공점식 의원 발언

농업정책과장 허재용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계장님들 총괄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 렷” “경 례” 농업정책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7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200 세외수입 예산액 2,40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210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보다 50만원이 증된 250만원이며, 산출기초로는 214-09 기타사업수입인 농기계 순회수수료 수입입니다. 220 임시적세외수입은 예산액 2,150만원으로 전년보다 5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228-09 기타잡수입으로 농지처분이행강제금 2천만원, 농산물판매 및 예찰답 수확물에서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548페이지입니다. 500 보조금은 작년예산보다 8억7,447만9천원이 증된 105억3,812만2천원이며, 511-01 국고보조금은 예산액 67억4,934만9천원으로 전년보다 13억2,524만5천원이 감되었고, 산출기초로는 농림부 소관의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 외 23건에 64억5,432만원이 되겠습니다. 550페이지, 농촌진흥청 소관 품목별 전문농업인 교육 외 24건에 2억9,502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11-02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는 예산액 25억7,813만9천원으로 전년보다 21억1,913만9천원이 증되었고, 산출기초로는 행정자치부 신활력사업에 20억원, 농림부 소관 맥류지원사업 외 6개사업에 5억7,813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53페이지, 520 521 521-01 도비보조금 예산액 12억1,063만4천원으로 전년보다 8,058만5천원이 증되었고, 산출기초로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에 2,400만원, 맥류생산지원 390만원, 경관보전직불사업에 295만3천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1억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1,944만9천원, 토양개량제공급 1,407만1천원, 과수원 폐원보상 1,080만원, FTA 기금지방자율사업 9,460만원,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3,940만원, 가축예방접종시술비 및 채혈비 1,250만원, 예방주사, 구제약품 및 재료비에 1,350만원, 공동방제단 운영비에 6천만원, 학교우유급식비 지원에 1,055만7천원, 푸른들가꾸기 자운영 종자지원에 960만원, 2007년 양돈클러스트사업에 1,504만2천원, 2007 섬유질사료 제조시설 리모델링에 1억2,600만원, 양봉 구조개선사업에 120만원, 원예작물 천적활용 해충방제사업에 524만7천원, 유기질 보조사업에 9,242만5천원, 농업∙농촌 정보화 선도자 활용지원에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청 소관으로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에 2,11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수산국 소관중 농업경영인 유통정보지 보급에 1,076만7천원, 농산물 안전성조사 시료구입 및 검사비에 50만원, 농작물 재해보험에 2,100만원, 수출농단 시설보완사업에 8천만원, 수출농가 연질가회필름 지원사업에 720만원, 수출농가 시설지원사업에 3,500만원, 수출농가 탄산가스 시설지원사업에 800만원, 경관보전 직불사업에 700만원, 고품질쌀생산 시범단지에 2,866만5천원, 푸른들가꾸기 자운영 종자지원에 1,328만6천원, 벼보급종 공급차액지원에 912만9천원, 화훼유통장비지원사업에 3,760만원, 다목적살포기지원에 630만원, 공수의 수당에 2,016만원, 축산농가 출입구 소독시설에 540만원, 벼병해충방제 안전장비 구입에 514만5천원, 벼병충해 방제사업에 1,800만원,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지원사업에 1,907만4천원,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지원사업에 720만원, 구제역 소독약품 구입에 2,500만원, 총체보리사업 2,418만원, 낙농 핼퍼사업에 960만원, 한우거세 시술비 지원사업에 460만원, 한우개량사업에 720만원, 한우등록우 사업에 1,038만원, 젖소산유능력 검정사업에 419만4천원, 농업기계화사업에 2,870만원, 내도복 고품질 쌀생산 시범사업에 150만원, 고품질 벼 건조저장 시범에 600만원, 친환경 농산물생산 신기술 투입시범에 100만원, 축산농가 악취방지개선사업에 2,190만원, 축산시설 환경개선사업에 724만5천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에 2,0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의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도공무원 능력개발 지원에 250만원, 농촌지도자 농업정보지 지원에 155만2천원, 여성농업인 신문지원에 316만8천원, 농촌지도공무원 시험연수기관 연수에 100만원, 지도공무원능력개발 해외연수에 272만1천원, 소비자 농업교실에 50만원,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육성 교육강사수당에 22만원,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육성 교육참석자 보상에 50만원, 농촌건강장수마을민 해외연수에 150만원, 생활개선회 한마음행사 지원에 50만원,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마을육성에 300만원, 친환경 축사파리 구제시범에 150만원, 육계사육 환경개선시범에 50만원, 수입조사료대체 총체 풀사료 재배시범에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55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00 경제개발비 3100 농수산개발비 예산액 212억7,250만2천원으로 전년보다 18억2,689만1천원이 증되었고, 산출기초란의 재원별로는 국비가 67억4,934만9천원, 도비가 12억1,063만4천원, 군비가 106억5,006만1천원, 분권이 8,431만9천원, 균특이 25억7,813만9천원입니다. 3120 농업정책 예산액 85억247만9천원으로 전년보다 6억758만3천원이 감되었고, 3121 농업정책 예산액 34억504만2천원으로 전년보다 1억4,666만7천원이 증되었습니다. 100 경상예산은 예산액 28억6,311만9천원으로 전년보다 1억5,144만4천원이 증되었고, 110 인건비 101 인건비 예산액 24억3,874만7천원으로 전년보다 1억2,824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01 기본급에 6억1,98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급여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68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200 사업예산 예산액 5억4,192만3천원으로 전년예산보다 477만7천원이 감되었고, 산출기초로는 재원별로는 국비가 672만원, 도비가 1,907만4천원, 군비가 4억4,150만5천원이며, 분권이 7,462만4천원입니다. 210 보조사업 예산액 7,402만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2,117만7천원이 감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1,680만원이며, 산출기초로는 01 일반운영비 농지관리위원 참석수당에 1,680만원입니다. 307 민간이전 예산액 5,722만3천원으로 전년예산보다 전액 증되었고, 산출기초로는 02 민간경상보조로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지원사업에 5,722만3천원입니다. 220 자체사업 예산액 4억6,790만원으로 전년보다 4억1,640만원이 증되었고, 재원별로는 군비가 3억9,327만6천원, 분권이 7,462만4천원입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예산액 4억6,640만원으로 전년예산보다 전액 증되었고, 산출기초로는 02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에 4억6,640만원이 되겠습니다. 569페이지입니다. 405 자산취득비는 예산액 150만원이며, 산출기초로는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사무실 노후장비 교체구입에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3122 농업인력육성은 예산액 4억574만9천원으로 전년보다 3,061만2천원이 감되었고, 재원별로는 국비가 6,881만9천원, 도비가 5,687만7천원, 군비가 2억7,724만3천원, 분권이 281만원입니다. 100 경상예산 120 경상적경비 예산액 8,310만원으로 전년예산보다 986만원이 감되었고, 201 일반운영비 예산액 2,540만원으로 전년예산보다 340만원이 감되었고, 산출기초로는 01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가 2,300만원, 02 행사운영비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대회 장비임차료에 50만원이 되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예산액 4,120만원이며, 산출기초로는 10 행사실비보상금 농업인 교육훈련 참가보상에 400만원, 친환경기술 위탁교육에 200만원, 농촌지도자 영농교육 참가보상에 300만원, 새해영농 설계교육 참가자 보상에 1,150만원, 학습단체 참가자 보상에 525만원, 4-H 수련대회 참가자보상에 350만원, 4-H 회원 영농기술교육 참가자 보상에 50만원, 4-H 도단위 경진대회 참가자 보상에 100만원, 청소년의 달 행사관련 보상에 150만원, 농촌관광체험마을 선진지견학 보상에 100만원, 농업인단체회원 영농기술교육 참가자 보상에 2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 기타보상금은 학습단체회원대회 시상품 구입으로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307 민간이전 예산액 1,650만원이며, 산출기초로는 03 사회단체보조금중 농업경영인회 880만원, 여성농업인회 110만원, 농민회 농촌봉사활동에 550만원, 여성농민회 농촌봉사활동에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 사업예산 예산액 3억2,264만9천원으로 전년예산보다 2,075만2천원이 감되었고, 산출기초란의 재원별로는 국비가 6,881만9천원, 도비가 5,687만7천원, 군비가 1억9,414만3천원, 분권이 281만원이 되겠습니다. 210 보조사업 예산액 2억5,112만9천원으로 전년예산보다 8,775만2천원이 감되었고, 201 일반운영비 예산액 7천만7천원으로 전년예산보다 860만원이 감되었고, 산출기초로는 01 일반운영비인 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에 5,383만7천원, 품목별 농업인교육교재 제작에 262만원, 농업정보지 지원에 500만원, 농촌지도자 정보지에 765만원, 전문농업인 교육강사에 90만원입니다. 202 여비 예산액 1,767만2천원으로 전년예산보다 77만8천원이 증되었고, 산출기초로는 01 국내여비에 923만원, 03 국외여비에 84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574페이지입니다. 지도공무원 해외연수에 300만원, 지도공무원 능력개발 해외연수에 54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1 일반보상금 예산액 1억3,945만원으로 전년예산보다 1억2,077만원이 증되었고, 산출기초로는 10 행사실비보상금에 828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새해영농 설계교육 참석에 438만원, 전문농업인 참석보상에 90만원, 한국농업인 전문학교졸업 국외연수에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 기타보상금은 예산액 1억3,117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농림부 경관보전 직불제에 1,125만원, 도 경관보전직불제에 1,400만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에 1억592만원입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예산액 2,400만원으로 전년예산보다 1억9,920만원이 감되었고, 산출기초로는 01 민간자본보조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지원사업에 2,400만원입니다. 220 자체사업 예산액 7,152만원으로 전년보다 6,700만원이 증되었고, 재원별로는 군비가 6,871만원, 분권이 281만원입니다. 206 재료비 예산액 90만원이며, 산출기초로는 4-H 재료구입에 90만원이 되겠습니다. 576페이지입니다. 301 일반보상금 예산액 50만원이며, 산출기초로는 10 행사실비보상금인 청소년 교육참가보상에 50만원이 되겠습니다. 307 민간이전 예산액 312만원이며, 산출기초로는 03 사회단체보조금에 31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에 312만원이 되겠습니다. 308 자치단체이전 예산액 200만원이며, 산출기초로는 06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 4-H 과제지원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77페이지입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예산액 6,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전액 증되었고, 산출기초로는 01 민간자본보조인 녹색체험마을 육성에 1천만원, 농촌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에 3천만원, 귀농세대 정착지원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123 농산물유통 예산액 18억249만8천원으로 전년보다 8억469만2천원이 감되었고, 재원별로는 국비가 3억1,087만3천원, 도비가 1억6,450만원, 군비가 12억9,312만5천원, 균특이 3,400만원입니다. 100 경상예산 8,612만5천원으로 전년보다 231만1천원이 증되었고, 110 인건비 101 인건비 예산액 55만원이며, 산출기초로는 10 일시사역인부임에 양곡관리 공시료 채취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578페이지, 120 경상적경비 예산액 8,557만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27만5천원이 증되었고, 201 일반운영비 예산액 1,800만원으로 전년예산보다 240만원이 감되었고, 산출기초로는 02 행사운영비로 농특산물 전시홍보행사 참가비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3 업무추진비 예산액 100만원이며, 산출기초로는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 수출업체 및 수출농단 간담회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예산액 2,657만5천원으로 전년예산보다 2,487만5천원이 증되었고, 산출기초로는 10 행사실비보상금중 유통관련 간담회 참석자 보상에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12 기타보상금 예산은 2,377만5천원이며, 산출기초로는 친환경인증 보상에 1,777만5천원, 친환경 자연농업 교육보상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7 민간이전 예산액 4천만원이며, 산출내역으로는 04 민간행사보조위탁 고성농산물 판매홍보 행사지원에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0 사업예산 예산액 17억1,637만3천원으로 전년예산보다 8억700만3천원이 감되었습니다. 210 보조사업 예산액 7억4,537만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억7,022만8천원이 감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예산액 198만3천원이며, 산출기초로는 01 일반운영비인 양정업무 대장유인 등 수용비에 19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580페이지, 202 여비 예산액 480만원이며, 산출기초로는 01 국내여비중 양정업무추진비 200만원과 수매추진 지도여비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예산액 9,559만원으로 전년예산보다 2,559만원이 증되었고, 산출기초로는 12 기타보상금의 과수원 폐원보상에 5,400만원, FTA 과원폐원에 4,159만원이 되겠습니다. 581페이지, 307 민간이전 예산액 4,200만원이며, 산출기초로는 02 민간경상보조인 농작물 재해보험에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예산액 6억100만원으로 전년예산보다 2억9,700만9천원이 감되었고, 산출기초로는 01 민간자본보조중 물류표준화사업에 3,400만원, 화훼유통지원사업에 9,400만원, FTA 기금 지방자율사업에 4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582페이지, 220 자체사업 예산액 9억7,100만원으로 전년예산보다 5억3,677만5천원이 감되었고, 206 재료비 예산액 4천만원으로 전년보다 3천만원이 감되었고, 산출기초로는 신선농산물 홍보 전시 샘플 구입에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7 연구개발비는 1천만원이며, 산출내역으로는 01 용역비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401 시설부대비 예산액 3,600만원이며, 산출기초로는 04 행사관련시설비 농특산물 전시홍보행사 인테리어에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예산액 8억8,500만원으로 전년예산보다 3억5,037만5천원이 감되었고, 산출기초로는 01 민간자본보조인 쌀생산농가 소득지원사업에 2억5천만원,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에 5천만원, 참다래 생산지원에 5억1천만원, 고성쌀 포장재비 지원 2,500만원, 우수농산물 쇼핑몰 입점지원 1,200만원, 시설채소 지하수 개발에 1,700만원, 고품질 쌀 식미측정기에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124 생활환경개선 예산액 3억2,389만원으로 전년예산보다 5,984만6천원이 감되었습니다. 100 경상예산 120 경상적경비 예산액 1,820만원으로 전년예산보다 25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620만원으로 전년예산보다 25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584페이지, 01 일반운영비 예산액 620만원이며, 산출기초별로는 일반수용비에 420만원, 운영수당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예산액 1,200만원이며, 산출기초로는 10 행사실비보상금인 각종 교육참가자 보상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 사업예산 예산액 3억569만원으로 전년예산보다 6,234만6천원이 감되었고, 210 보조사업 예산액 2억8,992만원으로 전년예산보다 754만6천원이 감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예산액 946만원이며, 산출기초로는 01 일반운영비중 여성농업인 신문지원에 792만원, 농업인 품목별 연구모임 강사료에 110만원, 농촌노인생활지도마을 교육 강사수당지원에 44만원이 되겠습니다. 206 재료비 예산액 156만원이며, 산출기초로는 소비자 농업교실운영 재료에 100만원, 농촌노인 지도교육 재료구입에 56만원이 되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예산액 89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9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586페이지입니다. 07 민간인국외여비 농촌건강장수마을 해외연수지원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액 590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농업인연구모임 견학자 참가자 보상에 200만원, 농업인 연구모임 참석자 보상에 90만원, 생활개선 한마음행사에 100만원, 소비자운영 참석자 보상에 100만원, 농촌노인 교육지도 참석보상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87페이지, 307 민간이전 예산액 1억2천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46만6천원이 감되었고, 산출기초로는 02 민간경상보조인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예산액 1억5천만원으로 전년예산보다 2,200만원이 감되었고, 산출기초로는 01 민간자본보조인 농촌건강 장수마을육성에 9천만원,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사업에 5천만원, 농작업환경개선 육성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588페이지, 220 자체사업 예산액 1,57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5,480만원이 감되었고, 재원별로는 군비가 993만5천원, 분권이 583만5천원입니다. 206 재료비 예산액 727만원으로 전년보다 100만원이 증되었고, 산출기초로는 생활개선과제교육에 139만원,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재료에 76만원, 농촌노인교육에 100만원, 여성기술교육에 210만원, 우리음식 과제교육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예산액 130만원으로 전년예산보다 100만원이 증되었고, 산출기초로는 10 행사실비보상금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 참석자 보상에 30만원, 농촌노인생활지도마을 교육참석자 보상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589페이지입니다. 307 민간이전 예산액 720만원이며, 산출초로는 02 민간경상보조인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3125 농산물수출 200 사업예산 예산액 5억6,29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1,25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재원별로는 도비가 1억3,020만원, 군비가 4억3,270만원입니다. 210 보조사업 402 민간자본이전 예산액 2억6,040만원이며, 산출기초로는 01 민간자본보조인 수출농단 시설보완사업에 1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90페이지, 수출농가 연질필름 지원사업에 1,440만원, 수출농가 시설지원에 7천만원, 수출농가 탄산가스 시설지원사업에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0 자체사업 402 민간자본이전 예산액 3억250만원으로 전년보다 7,25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산출기초별로는 01 민간자본보조인 수출촉진 자금지원에 2억4천만원, 수출농산물 포장재비 지원에 3천만원, 단감수출 선별기 지원에 3,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26 신활력농업 예산액 20억240만원으로 전년보다 2,840만원이 증되었고, 재원별로는 군비가 240만원, 균특이 20억원 되겠습니다. 591페이지입니다. 100 경상예산 120 경상적경비 예산액 240만원이고, 201 일반운영비 예산액 1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 01 일반운영비는 신활력사업추진 회의참석 수당에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203 업무추진비 예산액 100만원이 계상되었고, 산출기초로는 03 시책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 사업예산 210 보조사업 예산액 20억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천만원이 증되었고, 201 일반운영비 예산액 4억2,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산출기초별로는 01 일반운영비인 농업아카데미 운영에 1억원, 전담자문관운영 및 전문가 자문비 4,500만원, 친환경농산물 홍보 및 관리 1억3천만원, 축산분뇨 자원화시설 운영에 1억5천만원입니다. 207 연구개발비 예산액 2억6천만원으로 전년예산보다 12억원이 감되었고, 산출기초로는 01 용역비로 아카데미 프로그램개발 외 4건 용역에 2억1천만원, 02 전산개발비에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7 민간이전 예산액 2억4,500만원으로 전년예산보다 1억9,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593페이지입니다. 산출기초로는 02 민간경상보조로 친환경농업 포럼에 5천만원, 친환경 교육에 1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예산액 10억7천만원이며, 산출기초로는 01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농산물 보관시설 6억원, 참다래 포장재 지원에 7천만원, 친환경생산단지 확대조성에 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0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입니다. 572페이지 중간에 농민회 농촌봉사활동 550만원은 무엇하는데 쓰는 것입니까? 구체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농민회에서 금년에도 마암하고 동해하고 했습니다. 한방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대학하고 연계해서 한방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시는 분들이 한의사들 하고 30여명정도 오셔서 3-4개면정도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오면 대학 자체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연계를 하다보니까 돈이 조금 듭니다.

582페이지, 쌀 생산농가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쌀을, 지금 현재 쌀농사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워서, 우리 고성군뿐만 아니고 일반 지자체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5억원정도 해서 포장재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금년 2007년도에 해보려고 했으나 예산사정이 안좋아서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매년 포장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 마대입니다.

마대 1개당 자크식은 500원정도 하는데 우리가 구매를 하려고 하니까 450원에서 460원정도 합니다.

100만개정도 필요합니다. 40㎏짜리가 100만개정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50만개정도의 예산이 됩니다. 추경때 예산확보해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줄 수 없기 때문에...

면적에 따라서 공급을 해주는 것입니까?

지금 통상적으로 200평에 나락을 10개정도 뭉쳐냅니다. 300평에 15개정도 뭉쳐내는데 그렇게 계산하면 6,800㏊정도 되는데 100만개에서 110만개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50%만?

지금 현재 50%만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농가 최고의 기초적인 사안이 되어서 이 부분 예산이 허락된다면 포장재비만은 전액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작년에 조금 했습니다. 작년에는 포장재비를 해준 것이 아니고 포장재비를 사라고 농가에다가 입금을 시켜줬습니다. 올해는 사서...

581페이지, 화훼유통단지 장비구입 9,4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장비입니까?

화훼유통단지 시설농가에 시설을 보완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6개사업이 되는데 단위사업이. 자기네들이 50%정도 부담하고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쟁력을 갖추어 주기 위해서 좀 도와줘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장비인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보십시오. 무슨 장비인지.

비닐이 3-5년정도 되면 갈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런 것을 갈 때 기히 보조를 받아서 했는데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돈을 아껴놓았다가 자기가 갈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할 때 지원을 좀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을석위원입니다. 575페이지를 보십시오.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지원사업 해서 600만원 4명에 2,400만원이 배정되어 있죠? 그 뒤에 보면 농촌 미혼남성 국제결혼이 있습니다. 앞의 것은 고령총각 장가보내는 것이고, 뒤의 것은 국제결혼 하는 것이죠?

예.

예를 들어서 인원을 5명으로 해놨는데 6명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살고 있는 면을 보면 다 피부로 느낄 것입니다만 이것이 요즘 사회적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문제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솔직한 이야기로 집에 가족이 없으니까 술밖에 더 먹습니까? 술 먹고 나면 불만을 전부 사회에 다 합니다. 특히 공직자들, 그리고 우리 군의원들. 예를 들어서 나는 장가 안갔는데 왜 너희는 장가갔느냐 이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정말 사회적 문제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사업들은 정말 가족이 있음으로서 생활안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니까 추경에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말 얼마나 어려우면 장가를 못갔겠습니까? 과감하게 지원할 기회가 있으면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578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보상해 주는 이것은 지금 그러니까 인증교육 갔다오면 돈 주는 것이죠?

예.

이것도 75명 같으면 인원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579페이지를 보면 사업예산에 8억7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주로 어떤 것입니까?

이 부분이 유통부분인데 작년에는 가내시가 빨리 내려왔고 올해는 아직 가내시가 추경때 이 부분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가내시가 내려올 것 같네요?

예.

그러면 됐습니다. 다음 581페이지, FTA 기금자율사업을 보면 군비도 상당히 많이 지원됩니다. 되니까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많은 참다래 농가가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번에는 농업정책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꼭 참고해 주시고, 거류면이나 동해면에도 참다래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도 혜택을 좀 드려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582페이지에 보면 김홍식위원이 말씀하신 포장재비 관계에 2억5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2억5천만원 가지고 부족합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생산량 조사를 한 후에 그 기준대로 해서, 예를 들어서 4억원이 되든 5억원이 되든 주면 다 주고 안되면 사업비를 삭감해야 됩니다. 이것은 자그마한 기초이지만 농업인들에게 보탬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경을 써서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참다래 신규과원조성에 보니까 많은 돈이 투자되고 있는데 지역농협에 가보면 참다래 양이 부족합니다. 부족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원하면 소득작목으로서는 괜찮거든요. 수도작보다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런 분부도 조금 신경을 써서 예산확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589페이지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현재 한달짜리를 보통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가도우미를 사용했던 사람들이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친정어머니가 와도 그냥 아이를 보는 것하고, 친정어머니에게 다문 50-60만원을 줬을 때하고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만족을 느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도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행정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센터소장님과 과장님이 계시고 주무계장님들이 계십니다만 홍보가 아직 덜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모르고 아이를 봐주는 경우도 있고, 행정적으로 파악을 해보면 수효가 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사업들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593페이지에 보면 친환경농업 위탁교육 해서 1억9,500만원이 배정되어 있거든요. 신활력사업으로서. 이것은 우리 군에서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많은 돈을 들여서 대전이나 서울이나 경기도 지방에 가서 친환경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이것도 우리 문화센터라든지 센터에다가 상설교육장을 해서 금년에는 멋지게 해 보십시오. 상당히 군민들에게, 농민들에게 실익이 되는 사업으로 자리매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예산확보가 적은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이런 편의를 봐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농업지원입니다. 가면 2박3일, 3박4일동안 가서 꼭 인증을 따야 되거든요. 이런 교육을 활성화 했으면 좋겠고, 저온시설을 보면 친환경농산물 6억원, 참다래 브랜드 포장재 지원 7천만원, 친환경생산단지 확대조성 4억원, 이 부분에 대해서 10억7천만원이네요? 이 10억7천만원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10억7천만원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신활력사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 항목에서,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기가 난해해서 이 부분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제준호위원입니다. 582페이지와 583페이지에 보면 고성쌀 공동브랜드개발 용역비를 1천만원 올려놨고, 583페이지에 보면 고성쌀 공동브랜드 포장재비 지원 2,500만원, 아직 용역이 안끝났는데 또 올렸습니까?

포장재는 지금, 고성쌀 공동브랜드는 브랜드를 용역을 주면 나올 것이고, 포장재비 지원은 지금 쓰고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용역을 왜 이제서야 합니까? 고성쌀 공동브랜드개발.

우리 고성쌀이 제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고성에서 나오는 쌀의 품종이 상당히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방앗간마다 나와 있습니다. 브랜드가.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통합을 해보자 해서 찾아보려고 하니까 저희들 머리로는 좀 어렵고 해서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용역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농업지원과장 백남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 렷” “경 례” 2007년도 농업지원과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3페이지, 3130 농업지원입니다. 2006년 78억5,761만8천원보다 15억3,331만원이 증액된 93억9,092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594페이지입니다.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전년보다 160만원이 감된 640만원입니다. 산출기초를 보면 일반수용비 3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3 업무추진비입니다. 620만원으로 전년보다 4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를 보면 농업지원 업무추진에 2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 일반보상금입니다. 810만원으로 전년대비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를 보면 식량작물교육 및 평가회 참석보상, 밭작물교육 및 평가회 참가보상 50만원, 군단위 농업시책 행사참가보상 100만원, 도∙중앙단위 교육 및 연시회참가 180만원, 농기계 사후봉사 참가자 보상 80만원, 농기계교육 참가자 보상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7 민간이전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쌀전업농 행사지원비 55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 사업예산입니다. 16억1,317만7천원으로 전년보다 5억3,720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9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농기계 현장이용기술교육 자료유인입니다. 132만원입니다. 206 재료비입니다. 벼 병해충방제 안전장비 1,372만원, 벼 병해충 방제사업비에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301 일반보상금입니다. 농기계 현장이용기술교육 참석자 보상에 60만원입니다. 다음은 402 민간자본이전입니다. 1억8,992만원으로 전년대비 667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 7,644만원, 맥류생산지원 2,600만원, 내도복 고품질 쌀생산시범 500만원, 고품질 벼 건조저장 시범 1,600만원, 다목적관리기 공급사업 2,916만원, 자동 충전기 공급사업 2,220만원, 논두렁조성 및 공급지원 1,512만원,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598페이지, 벼보급종 공급차액지원 4,564만5천원, 퇴비보조사업 3억1,424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405 자산취득비입니다. 산출기초를 보면 신기종 교육훈련장비 구입, 승용이양기입니다. 1,600만원, 신기종 교육훈련장비 구입 450만원, 지역특화교육 훈련장비 복토파종기 96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20 자체사업입니다. 202 여비입니다. 농업인상담소 활동지원 3명에 252만원, 다음은 206 재료비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 및 장비구입에 2,625만원입니다. 다음은 402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공룡나라쌀 생산 시범단지에 5천만원, 유기질비료 공급사업 3억4,285만7천원, 벼 육묘용 상토, 매트 공급사업 5억원, 고품질 벼 건조저장시설 시범사업 1천만원, 보리채종포 시범사업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599페이지 예비못자리 지원사업 1,050만원입니다. 600페이지입니다. 405 자산취득비입니다. 농업인상담소 냉방기 구입 3개소에 450만원입니다. 3132 농업기술입니다. 산출내역은 병해충 종합진단실 및 예찰포운영 1,222만8천원, 토양종합검정실 운영 1,268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120 경상적경비입니다. 602페이지입니다.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12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00만원, 200 사업예산입니다. 210 보조사업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벼 병해충 발생예찰포 육모, 이양, 수확 등 80만원, 토양종합검정실 운영 105만2천원, 202 여비입니다. 새기술 실증시험연구활동 지원 200만원, 206 재료비입니다. 예찰포, 종합진단실운영 제재료 구입 137만2천원, 토양종합검정실 운영 제재료 구입 200만원입니다. 207 연구개발비입니다. 새기술 실증시험 연구활동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604페이지, 301 일반보상금입니다. 병해충, 생육관찰포 조사농가 피해보상 60만원, 402 자본이전입니다. 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사업 2개소 1천만원입니다. 405 자산취득비입니다. 병해충 예찰포 유아등 개선에 200만원, 토양검정 장비구입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20 자체사업 206 재료비입니다. 605페이지, 종합진단용 제재료 구입 100만원입니다. 3133 환경농업입니다. 산출내역에 인건비입니다. 친환경 자운영 파종관리 인부임 275만원, 직접지불제 전산입력 인부임 385만원입니다. 120 경상적경비입니다. 606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180만원, 다음은 203 업무추진비입니다. 환경농업 업무추진 100만원입니다. 301 일반보상금입니다. 친환경농업 연찬회등 참가보상에 300만원, 친환경농업 평가회 개최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자운영 재배지 영농지연 보상 3억원, 겨울철 노는 땅이용 맥류생산지원 2억원, 다음은 200 사업예산입니다. 210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GAP 농업인 교육 100만원, 다음은 202 여비입니다.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추진여비 548만5천원, 조건불리직불제 업무추진비 246만2천원입니다. 608페이지, 206 재료비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3억3,108만원입니다. 푸른들가꾸기 자운영 종자지원에 6,400만원, 푸른들가꾸기 자운영 종자지원에 도비∙군비해서 4,428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301 일반보상금입니다.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6,738.2㏊에 47억1,674만원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1억2,720만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1,200만원, 폐비닐 수거비 지원 609페이지입니다. 1,200만원입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정사업에 8억원입니다. 원예작물 천적활용 해충방제사업 4,664만원, 다목적살포기 지원에 2,100만원, 친환경농산물 생산 신기술 투입 시범사업에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610페이지입니다. 220 자체사업 겨울재배 녹비작물 종자구입 1억원입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친환경농업 시범단지조성 우렁이농법 등에 1억원입니다. 3134 원예작물입니다. 산출내역에 일반보상금으로 원예작물 교육 및 평가회 참석보상금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611페이지입니다. 200 사업예산 210 보조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딸기 국내산 우량묘 생산시범 1개소에 2천만원, 과원구조개선 생력화 사업에 500만원입니다. 220 자체사업입니다. 206 재료비 엑스포지정농산물 고품질화 추진에 2,500만원입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사업입니다. 612페이지, 과채류 점적관비시설 지원 1,440만원, 시설하우스 난방비 절감시범 2,500만원, 하우스수확물운반구 및 방제기 설치시범사업에 1억1천만원, 시설과수 생산지원에 800만원입니다. 3135 특수작물입니다. 110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농산물소득조사 인부에 154만원, 법정부담금 13만4천원, 613페이지, 지역농업개발시설 포장관리 5명에 2,200만원입니다. 615페이지, 200 사업예산 210 보조사업입니다. 201 일반운영비로 농가경영컨설팅 운영자료 20종에 300만원, 농업인 유통 및 전산교육 20명에 100만원, 특성화 농업경영자 교육 50명에 600만원입니다. 202 여비입니다. 농가경영컨설팅 업무추진여비 280만원, 농산물소득조사분석 업무추진여비 142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농가경영컨설팅 해외연수비 1명에 320만원입니다. 206 재료비입니다. 특성화 농업경영자 교육재료 400만원입니다. 301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가경영컨설팅 교육 및 현지견학 보상 200만원, 특성화 농업경영자 교육 참석자 보상 400만원입니다. 617페이지, 농산물소득 조사분석 대상농가 보상 336만원, 농업농촌 정보화선도자 활동수당 7명에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402 민간자본이전사업입니다. 현장애로기술 개발과제 산업화사업 1개소에 2억원입니다. 220 자체사업입니다. 206 재료비입니다. 각종 행사 전시용 초화류생산에 2,860만원입니다. 618페이지, 207 연구개발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개편 300만원, 시험연구비로 자생 양치식물 가정용 분화개발 2천만원, 지역 유망소득작물 시험재배 자재구입 570만원, 619페이지,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결과 실증시험에 300만원, 개발시설 시험연구작물 온풍난방기 유류 2,880만원, 희귀유전자원 시험포 모종구입 450만원, 과수유인 및 초생재배 자재구입에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301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업∙농촌 정보화선도자 활동지원 193만원, 농업인 정보화교육 참석자 보상 225만원입니다. 다음은 620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지역농업개발시설내 미편입부지 매입 5,500만원, 공룡나라식물원 이설 5천만원, 농업관시설 및 작물유지관리 2,100만원입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입니다. 606페이지, 자운영재배지 영농지원보상 있죠? 목적이 엑스포 꽃길조성하는 것하고, 보기 좋게 하는 것 하고, 땅심 살리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실제 씨앗이 다음 해에 나려고 하면 시기가 언제까지 되어야 됩니까?

연구데이터를 보면 5월 20일정도 되면 발아가 50%이상은 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금년에 해보니까 6월 5일쯤 되어야만 자운영 종자가 확실하게 완숙이 되는 그런 과정이 될 것 같아서, 우리 지역에 쌀전업농이 중심이 되어서 갈아엎는 것은 5월 15일쯤 되면 일정별로 잡아서 갈아엎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막아보고 녹비작물도 많이 효과를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사실은 지원보상금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1,500㏊에...

여태까지 2년동안 연속을 했는데 1,000㏊가 왔가갔다 할 정도로 저희들 계획한 것보다는 안되었습니다. 50%정도는 갈아엎고 50%정도는 지원보상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 확인을 다 하고 지급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확실하게 확인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농가에서는 불만도 있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돈 지급하기 전에 3차례정도 확인을 거치고 거치고 합니다.

면적이 적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자꾸 면적이 줄어듭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확보한 예산을 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해놓으면 길이 들어서 무조건 갈아엎고 돈 받고 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그 밑에 쌀보리재배 활성화 지원 있죠?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300㏊에 ㏊당 30만원씩.

계획은 이렇습니다만 금년에 사실은 처음 시도했습니다. 금년에 찰쌀보리 면적을 현재 잠정집계를 냈는데 340㏊정도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찰쌀보리에 한해서 종자대하고 비료대를 ㏊당 30만원씩 지원을 하고, 내년도에 수확될 시기에는 농협에서 수매하는 물량이 우리 관내에 300㏊에서 350㏊정도가 내려옵니다. 농협을 통해서 내려오면 그 나머지 물량에 한해서 1만원정도씩 차액지원을 해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을석위원입니다. 먼저 농업지원과 예산은 작년보다 15억원정도 더 추가확보 하셨네요? 수고하셨고,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598페이지, 지역특화교육 훈련장비 복토파종기 이쪽에는 9,600만원 되어 있고, 여기는 960만원 되어 있는데 960만원이 맞죠?

예, 960만원이 맞습니다.

복토파종기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장비를 센터에서 구입해서...

신기종 교육훈련장비 해서 위에 보면 승용이양기하고 관련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입 해가지고...

교육용으로 가지고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농가에 시범적으로 나가서 시운전도 해보고 할 계획입니다.

센터에서 1,600만원, 960만원, 450만원을 주고 이런 것을 사서 활용을 합니까?

이것이 사실 교육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교육 시킬 때 필요한 것인데 농가에 대여도 해주고 합니다. 원칙은 대여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1년에 몇 번이나 씁니까?

트렉터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승용이양기는 이양철에만 사용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안합니다.

제가 볼 때 거의 안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대여용이 아닙니다. 보관해 놓고 교육할 때 교육하고, 시운전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하라고 교육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장비를 사는데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다음 599페이지에 농업상담소 활동비 지원해서 7만원이 나가네요.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올릴 수 없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보면 우리 지구에도 상담소장이 나와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경조사라든지 기타 농업인들하고 소주 한잔 하고 하려면 너무 적은 돈 같습니다. 다문 얼마라도 더 반영될 수 있으면 반영해서, 차라리 농업지원과장님 업무추진비를 떼 가지고 주는 방향으로 하십시오. 너무 적습니다. 다음 599페이지 보면 공룡나라 쌀생산 시범단지 해서 5천만원, 고품질 저장시설 해서 1천만원, 보리채종포 300만원 있는데 앞으로 시범단지 이것도 교체를 좀 하십시오. 가만히 보면 답습형으로 작년에 했던 곳에 또 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시범사업은 어떻게 보면 혜택을 주는 것이거든요. 금년에 거류면 했으면 내년에는 동해면에 주고, 하일에 한번 했으면 다음에는 하이에 하고, 이런 식으로 시범단지도 교대로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다음 김홍식위원이 말씀하신 자운영재배 영농지원보상 있죠? 이것도 금년에 3억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3억원을 다 소진할 계획입니까?

그렇지 아닙니다. 이것은 내년 6월에 지급할 예정인데 저희들 계획은 금년에는 사실 5월 15일까지 갈아엎지 않은 토양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줬는데 내년에는 오히려 더 늦추어서 저희들 계획은 5월 25일쯤으로 10일정도 더 늦출 것입니다.

고성군에 전체 다하죠?

전체가 아닙니다. 2,000㏊중에서 약 1,500㏊정도...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예,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자운영 이것을 보상해 주니까 참 보기 좋더라구요. 다음 자체사업으로 611페이지에 보면 엑스포지정 농산물 고품질화 추진해서 2,500만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씁니까?

토마토, 고추, 호박, 단감, 딸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100%는 아닙니다만 내정하고 있습니다. 이 작물에, 한 작물에 대해서 500만원정도 해서 시범적으로 농자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작목반에 보조 해주는 셈이죠?

자재를 사 줄 것입니다. 이것은 재료비입니다.

자재를 센터에서 직접 사준다는 말입니까, 영수증만 가져오면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작목반하고 처음에 의논해서 필요한 자재를, 특히 미생물제 같은 것이 들어갈 것입니다.

문제는 토마토, 고추, 딸기, 단감, 호박에만 지원하면 다른 작목반 같은 경우에 이의를 제기안하겠습니까? 이것은 내가 볼 때 자재지원이면 바로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돌아가면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토마토작목반 같은 경우는 누구에게 줍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지정을 안했고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일단 받을 것입니다.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토마토작목반장에게 줬을 때 토마토작목반 반장이 쓰고 입 닦으면 끝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원 해주는 것은 좋은데 특정인에게 지원되는 것보다는 많은 작목반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잘 챙기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612페이지에 보면 시설과수 한라봉 생산지원 800만원이 있는데 한라봉이 우리 고성에서 됩니까?

금년도에 하일 수양초등학교에 김현상씨가 귀농인인데 이분이 1차적으로 심어놓고 있고, 이것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보고 싶다 해서 내년에 2개소에 심어볼 생각입니다. 개발시설을 해보니까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한라봉이 우리 지역에 안됩니다.

분화재로 해서 시설재배입니다.

한번 참고로 해보시고, 기술지도를 해서 되면 금상첨화고 안되면 지원해 주면 안되거든요.

시범사업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616페이지에 보면 특성화 농업경영자 교육 참가자 보상해서 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특성화 농업경영자 교육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특정작물에 대해서 집중교육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단계별로 교육을 시키고 이 사람들이 참석하면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밥 사주는 것입니다.

밥값이죠?

예.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제형도입니다. 설명에 앞서 계장님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 렷” “경 례” 축산과 2007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40 축산진흥 33억7,909만5천원으로 9억116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141 축산행정 7억6,080만8천원으로 2,975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0 경상예산은 4,045만원으로 1,0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01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에 16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시설 관리비에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504만원으로 34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중앙단위 축산농가 교육참석 보상에 40만원, 도단위 축산농가 교육 70만원, 군단위 축산농가 교육참석 보상에 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2 기타보상금은 유기동물 포획비와 유기동물 폐사축 처리비에 3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22페이지입니다. 307 민간자본이전은 2,780만원으로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02 민간경상보조로 한센정착촌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비 지원에 2,4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03 사회단체보조금은 고성군 축산인연합회 체육대회 지원에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 사업예산은 7억2,035만8천원으로 1,925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0 보조사업은 3억8,540만8천원으로 1,550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민간위탁자금에 2007년 경남양돈 클러스터사업에 997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23페이지입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은 3억7,543만4천원으로 553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01 민간자본보조로 2007년 경남양돈 클러스터사업에 9,030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24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에 1억8,2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에 4,3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에 1,44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에 4,10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친환경 축사파리 구제시범사업에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20 자체사업은 3억3,495만원으로 3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6 재료비는 3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유기동물 사료비에 300만원, 유기동물 치료비에 5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은 3억3,145만원으로 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25페이지입니다. 산출기초로는 01 민간자본보조에 모기퇴치기 구입 지원에 5,14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축산환경개선제 지원사업에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돈인큐베이트 구입 지원사업에 7,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축산분뇨영농조합법인 퇴비사건립에 1억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142 축산위생은 8억3,10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0 경상예산은 5,23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10 일시사역인부에 가축전염병 이환가축 살처분 및 매몰인부에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20 경상적경비는 3,735만원으로 4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3,650만원으로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01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에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구제역방제 급량비에 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염병 이완가축 살처분 임차료에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구제역방제 연료비에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방역장비 시설장비유지비에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염병 채혈수당에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85만원으로 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27페이지입니다. 산출기초로는 기타보상금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대책 시상식에 8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 사업예산은 7억7,870만원으로 9,213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0 보조사업은 5억5,570만원으로 2,413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3억5,720만원으로 2,807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01 일반운영비의 공수의 수당에 6,7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가축예방접종 시술비 및 채혈에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에 2억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6 재료비는 1억6,800만원으로 2,636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구제역 소독약품 구입에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28페이지입니다. 예방주사, 구제약품 및 재료구입에 9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긴급방역비에 2,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은 3,050만원으로 1,6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민간자본보조로 축산농가 출입구 소독시설 지원에 1,3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육계사육 환경개선 시범사업에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가축방역생력화사업에 1,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20 자체사업은 2억2,300만원으로 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6 재료비는 1억7,800만원으로 9,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호흡기질병 예방약품 구입에 2,500만원, 부루셀라 검진재료비에 1,500만원, 가축질병 진단실 재료비 구입에 800만원,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약품구입에 각각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29페이지입니다. 만성소모성질병 예방약품 구입에 2,500만원, 한우브랜드 참여농가 방역약품 구입에 9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은 4,500만원으로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01 민간자본보조로 농장입구 출입차량 소독시설에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염병 발생우려농가 고압소독기 지원에 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143 축산물유통 17억8,723만7천원으로 7억7,744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0 경상예산은 2억7,300만원으로 2억8,7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30페이지입니다. 축산물 브랜드출품 수송차량 임차에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130만원으로 5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단위 연시회 참석에 60만원, 랩핑시범사업단 연시회 참가자 보상에 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7 민간자본이전은 2억9,300만원으로 2억9,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02 민간경상보조로 고성∙통영∙거제 한우 공동브랜드 개발사업에 7,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송아지생산 장려금 사료비 지원사업에 1억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량정액 공급에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가축 인공수정 지원에 4,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 사업예산은 14억8,993만7천원으로 4억9,004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31페이지, 201 일반운영비는 75만5천원으로 45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01 일반운영비의 친환경축산 직불제 시범사업 행정비에 75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7 민간이전은 2억6,153만원으로 1억3,74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02 민간경상보조로 학교우유급식 사업비 지원에 1억55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답리작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에 7,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한우거세 시술비 지원에 9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한우개량사업에 2,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한우등록사업에 2,07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32페이지입니다. 05 민간위탁금 송아지생산 장려금 지원에 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은 10억6,865만2천원으로 5억3,364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01 민간자본보조로 총체 보리사업에 8,2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젖소산유능력 검정사업에 1,677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33페이지입니다. 볏짚∙보리짚 암모니아 처리사업 지원에 2,4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생볏짚 및 곤포사일리지 비닐구입 지원에 1,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친환경 축산직불제 사업에 5,057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에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7 섬유질사료 제조시설 리모델링사업에 8억6,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34페이지입니다. 낙농핼퍼사업에 2,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입조사료대체 총체 풀베기 재배 시범사업에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20 자체사업은 1억5,900만원으로 1억8,1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01 민간자본보조로 답리작 곤포싸일리지 비닐구입비 지원에 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친환경 축사개선 시범사업에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곤포담근먹이 기계화 시범사업에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축산과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을석위원입니다. 627페이지, 공수의 수당 80만원씩 7명이 있는데 이것은 공수의 7명에게 매달 80만원씩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좌에 바로 입금 시킵니까?

예, 이것은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합니다.

633페이지에 보면 자체사업으로 1억8,100만원이 삭감되었네요? 작년보다 좀 줄었네요. 축산진흥부분에. 삭감된 원인이 있습니까?

올해 했던 사업중에서 마무리된 사업이 있고, 추가로 다른 사업을 아직 발굴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축사개선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한 동에 500만원씩 지원해 줘가지고 올바른 사업이 되겠습니까?

친환경 축사개선 시범사업은 10개소를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올해 3개소를 했는데 축산농가 환경개선이, 축산농가를 친환경적으로 해서 꽃도 심고, 숲도 가꾸고 그렇게 하는 사업으로 한 농가에 500만원씩 지원하면 자부담을 500만원해서...

500만원이면 너무 적다는 말입니다. 우리 고성군이 축산에 너무 인색합니다. 축사 개선하는데 500만원 같으면 너무 금액이 적은 것 같은데 지원동수를 줄이더라도 금액을 높이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준호위원입니다. 과장님, 부루셀라병이 많이 있죠?

예.

조금 전에 공수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엊그제 전화 한번 받았죠?

예, 대가에서 받았습니다.

공수의들이 그런 식으로 합니까? 한집에 들어갔다가 다른 집에 가게 되면 소독하고 나와야 될 것인데 신발에 똥 묻은 것을 바깥으로 나와서 수돗가에서 씻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어느 의사입니까?

그래서 전화를 받고, 수의사가 그런 것이 아니고 인공수정사들이 축산농가를 다니는데 저희들이 비닐장화를 구입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착하는 대로 공수의들, 인공수정사들 그런 사람들에게 지급해서 한 농가에 갔다오면 그 농가에 나와서 그 비닐신을 태우고 다른 농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다 해놨습니다.

그런 정신상태를 가지고 어떻게 읍면에 출장을 가는지,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차영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2006년보다 146억6,469만원이 증가한 1,083억2,651만9천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994억8,131만3천원이고 특별회계가 88억4,520만6천원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금회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증감된 세출예산의 내용은 지역경제과 소관중 3210 지역경제 3211 지역경제 210 보조사업 401-01 고성시장 환경개선사업비에서 군비 4억8,400만원, 402-01 고성시장 환경개선사업 감리비 1,200만원, 403-03 고성시장 환경개선사업 시설부대비 400만원, 3210 지역경제 3211 지역경제 120 경상적경비 307-02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상품권 구입자 할인 500만원, 3410 교통행정 3411 교통행정 220 자체사업 401-01 공영여객터미널 지붕방수 및 개보수 시설비 5천만원을 감액하고, 환경과 2230 환경관리 2231 환경정책 2200 자체사업 401-01 율대농공단지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5천만원, 2230 환경관리 2232 환경미화 2200 자체사업 402 비위생매립지부지내 골프연습장 설치사업 민간대행사업비 10억원중 5억원을 감액하고, 녹지공원과 3310 녹지조성 3311 녹지조성 120 경상적경비 201-01 공룡모형동산 전기요금 1,800만원, 3310 녹지조성 3311 녹지조성 401-01 고성공룡모형동산 전기라인교체 시설비 3천만원, 3310 녹지조성 3312 산림조성 110 인건비 101-10 수목정비단 인건비 4억원중 2억원을 감액하고, 건설도시과 2410 주택 및 지역개발사업 2411 도시개발사업 2200 자체사업 401-01 고성읍 도시계획도로 중로2-1 개설공사시설비 5억원, 2410 주택 및 지역개발사업 2416 지역개발지원 2200 자체사업 401-01 주민숙원사업 10억원중 4억4천만원을 감액하고, 3320 건설관리 3323 군도사업 220 자체사업 401-01 추계-갈천간 도로확포장공사 시설비 2억원, 3320 건설관리 3323 군도사업 220 자체사업 401-01 삼락-당항간 도로확포장공사 시설비 10억원을 감액하고, 총 14건 34억9,300만원을 전액 예비비로 이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88억4,520만6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에서 감액된 세출예산 내용은 지역경제과 소관 3210 지역경제 3212 상공진흥 220 자체사업 401-01 율대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등 정비공사시설비 1억2천만원을 감액하여 410 예비비 801 예비비로 이관 계상하였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지역경제과를 포함한 5개부서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총 14건 34억9,300만원과 특별회계 세출안에 대하여 1건 1억2천만원을 예비비로 이관하여 예비심사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