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집 의원 발언

의사국장 이용옥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와 관련된 조례안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구 자치법규집 11쪽, 광주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서구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91년 4월에 처음 조례로 정하여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어서 존치돼야 하고 최종적으로 지난 96년 3월 13일을 기해서 효율성있게 개정을 했으므로 개정할 필요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광주광역시서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서구의회 본회의 또는 각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조례로 정한 내용으로 존치되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자치법규집 15쪽, 광주광역시서구의회공인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서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칙.등록.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구의회에서 생산하여 발신하는 모든 공문서에 사용하기 위한 조례이므로 존치되야 되고 다만 현행 조례를 대통령령 제13390호로 정해 준 관인의 규격과 내용을 필요에 따라 현실성있게 일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뒷면 개정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제2조, 종류의 1, 2, 3항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관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1, 2항은 그대로 두고 3항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신설하고 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국장을 4항으로 개정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공인의 규격에서 1, 2항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상임위원장의 직인은 1.8㎝에서 2.1㎝로, 방금 2조에서 삽입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직인도 2.1㎝, 4항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국장의 직인도 2.1㎝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근거는 사무관리 규정에 의해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공인의 규격을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코자 함입니다. 지금 서구의회 관련조례 검토사항을 보고 있는데 사무관리의 규정이 지난 96년 6월 29일 대통령령으로 개정됐기 때문에 그 관인의 규격을 현실성있게 맞춘 것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법규집 18쪽,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이므로 존치되야 하고 다만 96년 12월 31일자 대통령령으로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본 조례중 일부 자구수정과 국내여비 지급기준이 인상, 개정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개정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과드릴 것이 서구의회 관련조례 검토사항의 폐지부분을 미처 못마련했기 때문에 혼동이 되겠습니다. 미리 얘기를 드릴랍니다. 개정안은 현행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자구수정하고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에 현지교통비에서 의장, 부의장 6,500원과 의원 6,500원을 "일당 1만원"으로 개정하고 숙박비 1인당 의장, 부의장 3만 7,500원과 의원 1만 8천원을, 의장, 부의장은 4만 1천원과 의원 1만 9,500원으로 일부 인상을 했습니다. 다음 비고난에 "현지교통비"가 "일비"로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방금 말한대로 국내여비규정 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지난 96년 12월 31일자로 발행된 관보에 의하면 각 호별로 일비와 숙박요금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장, 부의장은 2호에 해당이 되겠고 의원님들은 3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집 22쪽,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이므로 그대로 존치돼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자치법규집 49쪽,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국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대로 존치돼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자치법규집 65쪽, 광주광역시서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거 제정된 조례로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나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 . 증언 . 감정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조례이므로 그대로 존치되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자치법규집 68쪽, 광주광역시서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5의 3항 규정에 의거, 의회에 출석한 증인 . 감정인 및 참고인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이므로 그대로 존치돼야 하고 다만, 96년 12월 31자 대통령령으로 국내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이 되야 하고 그 내용은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현행 제2조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자구수정만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집 69쪽, 광주광역시서구의회보조례입니다. 본 조례는 의정활동을 전달하고 주민의 구정참여 기회를 높여 지방자치를 보다 활성화시켜 나가고자 의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게재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보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이므로 그대로 존치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다만 97년 1월 23일 의원간담회에서 예산절감 및 현실성을 감안하여 분기별로 발행했던 것을 반기별로 연 2회만 발행하기로 합의된 사항이므로 제2조 발행, 의회보는 "분기별"로 발행한다를 "반기별로"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건의 우리 서구의회와 관련된 조례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그 이하는 저부 소명자료가 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서구의회에서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해서인데 저번까지는 별정직 5급 공무원이 동장으로 되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현재 동장이 과장급이 있을 것이고 별정직이 있을 것인데 타 지역의 조례를 보면 동장까지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서구의회도 이걸 심사숙고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우리 동에 별정직 동장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그거 파악 안해 보셨죠?

여섯 분 남았습니다.

언제 끝나죠?

최소한도 2년, 99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현 동무원들은 시험을 보니까 5급공무원 과장급이 되는데 현재 별정직으로 계신 동장은 과장급으로 볼 것인가.....

동장은 하부 행정기관의 장이기 때문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부에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에 관련돼 가지고 의회도 1인을 둘 수 있단 말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내 말은 현재 우리 의회에 고문변호사 운영조례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 의회의 고문변호사도 그 운영조례에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1인을 둘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서구의회에 별도로 조례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예요. 신설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예요.

현재 제 생각으로는 자문이나 운영상을 보면 의회에서 활용도가 높지 않단 말입니다. 타 의회도 봤습니다마는 사무국 입장으로는 별도 조례를 제정해서 둘 필요가 있냐 하는 것은 상당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획감사실 법무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꼭 굳이 의회에 둘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