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사회복지과장 박복선입니다. 예산서 219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5,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납골당 사용료 1,500만원, 화장장 사용료 3천만원, 소규모 묘지공원 사용료가 8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사용료가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20페이지 보조금 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이 114억388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해서 그 내역은 보조금으로 총 31건에 114억388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부기내역은 세출부분에서 자세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용설명을 세출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222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금 지원에 따른 도비부담 보조금으로서 60억7,083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국비보조금에 따른 보조금으로서 총 24건에 19억2,217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 부기내역은 국비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도비반영금액 순수 도비보조금으로서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출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4페이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으로서 총 67건에 41억4,866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 사회개발비가 272억9,498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이 3억227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가 8,635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일용인부임이 944만6천원,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일용인부 4대 보험료가 75만3천원, 232페이지입니다. 장애인근로사업 인부임이 1,680만원, 읍면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이 2,160만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 2,241만원,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1,535만원, 이것은 전체 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으로서 올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3,476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은 업무수행 기본경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에서 충혼탑 참배화환 구입 등 물품구입이 100만원, 현충일 추모행사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202 여비는 4,10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본업무 수행여비가 2,736만원, 국내출장여비가 1,36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120만원 편성되었는데 어려운 군민위문격려가 400만원, 명절보훈가족 및 국가유공자 위문이 100만원, 55주년 6.25추모행사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사회복지시설 및 각종 사회복지단체 관리행사 추진이 100만원이 편성되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4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3,511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행려사망자 장제보호비가 250만원, 부랑인 보호비가 100만원, 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이 1,35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서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1,213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국장애인 중앙예술제 참석 200만원, 장애인 기능경진대회 참석에 99만원, 23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합동결혼식 참석에 99만원, 전국장애인 지도자대회 및 권역별 직무교육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이전비는 9,38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장애인 휠체어택시 운영비 지원이 1,50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상이군경회 운영비가 1,100만원, 전몰군경유족회 운영비가 1,100만원, 전물군경 미망인회 운영비가 1,100만원, 무공수훈자회 운영비가 1,100만원, 고엽제후유의증 전우회 운영비 330만원, 지체장애인단체 운영비가 1,260만원, 시각장애인단체 운영비가 735만원, 장애인의 날 행사 및 복지증진대회가 1,050만원, 흰 지팡의 날 행사지원이 105만원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38억422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보상금으로 8억8,501만8천원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재가장애인 복지사업이 13개 사업에 8억8,501만8천원입니다. 산출내역은 장애수당이 7억6,608만원, 장애아동 부양수당이 1,080만원,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이 500만원, 장애인 의료비가 2,887만5천원, 장애인등록 진단비가 80만원, 재활보조기구 교부가 263만5천원,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유료요양시설 입소비가 648만원, 중증장애인 수당지원이 5,160만원, 출산여성 중증장애인 지원이 200만원, 중증여성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지원이 120만원, 전등리모콘 보급이 66만원, 전동휠체어 보급이 668만8천원, 장애인 화상전화기 지원이 220만원, 민간이전비가 27억4,163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 지원사업이 3,140만원, 다음에 장애학생 방학기간 열린학교 운영이 400만원, 장애인 체육동아리 활성화지원이 5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정신요양시설 운영비가 8억9,299만1천원, 인건비하고 관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 경비원 인건비가 1,200만원, 240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3억7,288만원, 이것은 14개 시설에 월 20만원, 추석전월 효도휴가비해서 10만원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약품대가 5,497만7천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춘계부식비가 426만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추가부식비가 4,380만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월동김장비가 480만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가 2억341만2천원, 장애인재활 및 기능습득교육 보조가 9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가 6억9,324만원, 이것은 천사의 집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가 7,036만원, 이것은 천사의 집에 영고작업장입니다. 장애인 복지관 고성분관 운영비가 1억1,197만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가 5,550만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가 6,7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특장차 인건비가 1,350만4천원, 장애인 특장차 운행 위험수당이 6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야간근무수당이 732만원입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이 8,36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242페이지 민간자본이전비가 8,9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비가 1천만원,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 2,800만원, 장애인 문턱없애기 사업에 1,100만원, 장애인 일자리지원사업이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체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가 8,266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종합사회복지관 복사기 토너구입하고 복지관에 들어가는 일상경비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서 종합사회복지관 취미, 기능교실 운영 재료비해서 500만원입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종합사회복지관 사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40만원, 잉크젯 칼라프린터 구입이 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여성복지예산이 되겠습니다. 3억5,744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자원봉사센터 일용인부임 944만6천원, 자원봉사센터 일용인부임 4대 보험료가 75만3천원, 246페이지입니다. 201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가 자원봉사센터 복사기 구입해서 389만원, 운영수당이 488만원, 다음에는 행사운영비로서 247페이지입니다. 여성주간 및 각종 여성행사 현수막 제작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자원봉사 한마음대회행사 추진이 1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원봉사 지방연수 참석해서 150만원, 전국자원봉사대회 참석 150만원, 도자원봉사대회에 100만원, 자원봉사자 각종 교육참석이 250만원, 각종 여성단체 지도자교육 참석해서 125만원, 여성지도자 양성교육해서 250만원, 여성한마음대회 250만원, 여성의식교육에 200만원, 자원봉사의 날 행사 참석보상금이 300만원, 여성주간 도행사참석보상이 100만원, 248페이지입니다.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해서 여성합창단 육성지원 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옷하고 강사수당 연주회,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로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범죄피해자 보호센터 운영비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지원이 440만원, 푸드뱅크 운영지원 26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있어서 여성주간행사비가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1억9,772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여성기능 취득교육 강사료해서 720만원, 249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1억2,132만8천원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재가 모자가정 지원이 3,832만8천원, 재가 부자가정 지원해서 1,018만8천원, 모·부자가정 난방연료비가 1,548만6천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 지원이 832만8천원, 자원봉사자 연수교육해서 120만원, 모자가정 생활자립금 900만원, 250페이지입니다. 질환세대 건강관리비가 120만원, 여성노인모임 활력화사업이 240만원, 여성폭력관련 종사자 교육이 80만원, 모·부자가정 기능취득비 지원이 50만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지원사업에 3,389만8천원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가 2,500만원, 자원봉사활동화 사업비가 27개 단체에 2천만원, 국제결혼 가정관리에서 700만원, 251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 지원사업이 900만원, 가출소녀 및 여성가정폭력 예방사업해서 50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서 여성주간행사비 100만원, 자체사업으로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행사비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프로그램 시스템 유지보수비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홈페이지 관리비라 해서 220만원, 252페이지입니다. 노인기금 전출금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6천만원이 올해 전출됩니다. 다음에는 노인복지예산이 되겠습니다. 81억5,265만원입니다. 인건비가 일시사역 인부임해서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에서 2억5,850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1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800만원, 이것은 공설묘지 및 화장장 전기요금하고 보건복지타운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화장장 시설장비유지비가 189만1천원, 운영수당에 위원회 참석수당해서 140만원, 보건복지타운 안내표지판 설치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서 노인의 날 행사 상장 및 상품구입이 90만원, 업무추진비로서 명절경로당 위문이 900만원, 명절 독거노인 위문이 100만원,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장수수당 85세 이상입니다. 3억2,400만원, 노인건강 진단비가 152만9천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254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참석보상이 100만원, 재가 노인자원봉사자 교육참석 보상이 70만원, 도 노인의 날행사 및 생활체조 참석보상이 200만원, 경남실버체육대회 참석보상이 300만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공동목욕탕 유류대가 5개소 해서 3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노인회지회 운영비 지원이 1,26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서 노인의 날 행사지원이 2천만원, 노인교실운영 위탁이 2,780만원, 공설납골당 기제사위탁이 70만원, 사업예산이 74억7,26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01 일반보상금으로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 경로연금이 11억6,454만7천원, 경로당 운영비가 5억600만원, 노인교통수당이 16억8,669만6천원, 노인가장세대지원이 4,320만원, 홀로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 사업이 6,570만원, 민간이전해서 경상보조로서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이 1억5,443만원, 실비 입소이용료 지원이 5,938만9천원, 노인무료 PC교육지원이 585만원, 노인여가시설 재활용 PC보급 지원이 1천만원, 다음에 구직희망 고령자 직업교육비가 96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노인요양원 운영비가 5억3,754만4천원, 노인전문요양원 운영비가, 이것은 치매입니다. 8억9,348만1천원, 다음에 실비 노인요양원 운영비가 3억8,063만1천원입니다. 257페이지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이 790만4천원, 예절학습당 운영이 300만원, 노인회지회 활동비 지원이 1,440만원,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비가 2억4,088만원, 다음에는 민간위탁금으로서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이 3,790만원,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이 2억8,800만원입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화장로 개보수사업비해서 화장로 2개를 교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3억원,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서 노인전문요양원 장비보강사업비 고성평화의 집에 2억원, 고성읍 성내마을회관 건립이 5,500만원, 자체사업으로서 탁로소 운영비, 약품 및 재료비 구입해서 500만원, 이것은 회화하고 노인복지관에 파스 사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 보조금으로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에 2,126만원,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비가 2,827만2천원,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결식노인 식사배달이 2,340만원, 경로당 청소사업이 2,750만원, 민간위탁금으로서 화장장 및 납골당 민간위탁금이 7,448만4천원, 소규모 공원묘지 관리비가 300만원, 다음에 노인복지회관 관리위탁 운영비가 6,240만원, 다음에 260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화장장 주변마을 환경정비사업비가 3천만원, 다음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경로당 신축 2억8천만원, 경로당 개보수가 10개소해서 1억2천만원, 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개보수해서 2천만원, 경로당 운동기구 및 오락기 구입해서 30개소 3천만원, 1개소 100만원입니다. 납골평장묘지 조성해서 5개소에 7,500만원, 노인복지회관 방염대상물 설치해서 816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50억8,551만2천원입니다. 일반수용비가 340만원, 운영수당이 294만원, 급식위원 수당하고 보육위원 수당해서 그렇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가 2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서 사회보장적수혜금해서 셋째 아동 이상 보육료 지원을 하는데 1억1천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아동위원 교육참가해서 4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해서 200만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100만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교육 50만원, 복지시설 세미나 참석해서 50만원, 가정위탁아동 세미나 참석해서 250만원, 262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고성사랑회 어린이날 행사지원해서 44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부식비가 1,200만원,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해서 1,764만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1,200만원, 소년소년가정, 가정위탁 월동김장비가 217만8천원, 다음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정지원비가 1,848만, 가정위탁 아동양육비가 6,547만3천원,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세대 제수비 명절해서 700만원, 빈곤아동 방학중 수강료 지원 1,920만원, 보호아동 1인1자격 갖기사업해서 360만원, 아동급식지원사업 4억2,841만5천원입니다. 무주택 빈곤아동 월세비 지원이 480만원,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아동위원 협의회 활동비가 34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5억2,985만2천원, 다음에는 동해청소년학교 운영비가 2억1,56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9,6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18개소에 26억5,666만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2,832만원, 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가 320만원, 265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이 1,370만원, 만 4세 셋째아 이후 무상보육료가 1억718만4천원, 영유아 건강진단비가 1,177만원, 아동복지교사 사회일자리 지원해서 5,880만원, 다음에는 민간자본보조로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가 3,200만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가 보리수 6억원입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비가 500만원, 다음은 기초생활보장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95억9,287만6천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근로 사업비해서 1억7,94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역봉사사업 인부임 108만원, 267페이지 차상위계층 특별취로사업 지원이 1억296만원, 일반운영비로서 수용비가 복지대상자 관리카드 제작하는데 300만원, 기초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이 280만원, 다음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지원사업 자재구입비가 560만원,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지원이 73억968만5천원입니다.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지원이 66억873만8천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지원이 5억4,875만3천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지원이 1억5,219만4천원, 사할린동포 특별위로비가 120만원, 269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 지원비가 1억9,929만2천원, 다음에 자활근로참여자 자활장려금 지원이 4,677만9천원, 민간이전비로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1억5,800만원,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수당이 1,3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현물급여지원이 1억5천만원,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민간위탁금 자활근로사업비가 5억4,985만2천원입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이 3억5,845만7천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금으로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도 특수시책사업으로서 노후주택을 개선사업하는데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이 군비부담분 4%가 4억7,977만1천원입니다. 다음 251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4억9,127만1천원입니다. 이자수입해서 1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4억7,977만1천원, 대불금 회수금이 50만원, 부당의료비 및 구상금이 1천만원, 274페이지입니다. 500 보조금으로서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사업비가 급여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880만원, 환급금, 보상구 급여비용, 보상금, 요양비해서 4천만원, 의료급여대불금이 40만원,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사업비 470만원, 일반수용비가 372만원, 의료급여 업무추진 여비가 560만원, 의료 및 구료비가 1천만원, 의료급여 대불금이 10만원 되겠습니다. 276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로서 예산액이 5억7,627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해서 일시사역인부임 의료급여수급자 관리사업비해서 2,150만원, 277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372만원, 비품하고 급여증 제작입니다. 운영수당이 168만원, 국내여비가 760만원, 민간이전비해서 의료 및 구료비가 5천만원, 278페이지입니다. 민간융자금으로서 급여대불금이 5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해서 의료급여 진료비 등 부담금이 4%인데 4억7,977만1천원, 과오납금 등해서 기금이자분 반환이 100만원, 부당의료비 및 구상금 반환금이 1천만원, 대불금 및 회수금 반환금이 50만원, 다음은 280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이 13억8,256만5천원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3,386만원, 이자수입이 475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2억2,495만5천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1억원, 기타 잡수입이 1천만원, 지난연도 수입이 9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가 13억8,256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일반수용비 24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05만원, 284페이지입니다. 501융자금에서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입니다. 13억7,911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입니다. 제일 마지막장에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인데 이것이 금년도 처음 시작되는 사업인 모양이지요?

아닙니다.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 배정된 것이 없었는데 계속사업입니까? 이 과목은 새로 생긴 것입니까? 이 사업이 계속하는 사업입니까?

예, 저소득자에 대해서 2년거치 3년 균분으로 2천만원까지 해줍니다.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저소득자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비를 배정을 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사업비를 배정하는데 이분들이 금융기관에서 자기들이 자격이 안되면 탈락이 되고, 미미한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주로 저소득층에서 생활안정자금을 탈 수 있는, 융자받을 수 있는 이런 대상들은 주로 재산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담보할 물건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요즈음 보증인제도를 해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고 해서는 대출이 안됩니까?

보증보험을 가입을 하려고 해도 자기 재산이 있어야 되고 하니까 우리가 보증보험을 가입해줄 수도 없고, 개인이 어쨌든 담보능력을 갖추어야 되고 해서 실적이 저조합니다.

약 14억원 되는데 이 돈은 1년에 소화가 됩니까?

안됩니다.

안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배정합니까?

기금이 계속 살아있으니까 이것을 다음에는 이 기금을 다른 곳으로 전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해서 배분을 시키도록 검토를 연구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기금입니까? 기금을 조성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특별회계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사업하는 것이네요?

예.

그러면 전년도 예산에 빠진 것은 실수로 빠졌다고 보면 되겠네요?

세항이 바뀌어서 그렇답니다. 231에서 2311로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세항이 바뀜으로 해서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54페이지 노인의 집 운영비 어디 노인의 집을 말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있는 노인복지관, 고성군노인회 지회입니다.

그 다음 257페이지 노인회지회 활동비 지원 1개소 이것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거기입니다.

259페이지 노인복지회관 관리위탁운영비 이것은 어디입니까?

거기도 노인복지관입니다.

그러면 고성군 노인회에 1년에 총 얼마 나갑니까?

1년에 8,940만원 나갑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고성군 노인회에 왕래를 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각 읍면에 분회가 있어서 거기에 노인대학을 하고 해서 하루 한 백여명이 왔다갔다 합니다.

실질적으로 고성읍에도 다 경로당이 있지요?

예.

고성읍에 경로당이 고성에 40개 마을에 있고, 거의 다 보면 고성읍의 어른들이 각 마을경로당을 운영하고 일부 고성군 노인회 운영을 하는 분들은 큰 이벤트가 있다든지 취미교실을 하시는 분들이 왕래를 하는 것인데 물론 노인들 우리가 잘 섬기고 잘 모셔야 되는 것도 맞지만 운영비가 과다하게 나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사무국장이 있고, 직원이 한 사람 있고......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관둘위원님이 물어보셨는데 261페이지 셋째 아동 이상 보육료 지원 이것이 무엇하는데 지급한다고 했습니까?

셋째를 낳을 경우에 셋째 아동을 어린이집에 맡길 경우에 그 보육료 50%를 지원합니다.

그러면 셋째 애를 놓고 나서 보육료 지원하려고 하면 4-5년 있다가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영아도 맡길 수가 있습니다.

왜 사회복지과에서 셋째아 보육을......

우리는 보육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그것은 출산장려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보면 양육지원비해서 한 2억7천만원이 배정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한 창구에서 전반적으로 아동은 아동 같이하면 어떻습니까? 왜 복지과하고 보건소하고 따로 되어 있습니까?

업무 자체가 양육시키고 건강하게 만들고 하는 것은 보건소고, 우리 복지과는 보육을 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보건소에서 사회복지과에 애들의 출산, 양육지원 이런 것도 사회복지과에서 하든지 해야 될 것인데 이과 저과 돈이 약 4억원이 나갑니다. 물론 우리가 인구증가를 애들을 많이 놓기 위해서 이런 정책은 제가 부정은 안하는데 이쪽저쪽에 편성되어 있으니까 좀 이상하게 보이고, 위에 보면 경로당 신축이 내년도에 4개소 되어 있는데 경로당신축은 제가 봐도 없는 지역에는 어른들이 여기에 기거를 할 수 있게끔 신축해야 되는데 개보수는 어떻게 해도 앞으로 연차적으로 집을 새로 지어 주어야 되는데 개보수할 돈을 가지고 차라리 집을 한 채 더 지어주는 것이 안낫습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집을 짓고 4-5년 흐르면 도배도 더럽고 또 물도 새고 이렇게 개보수할 일이 자꾸 생깁니다.

과장님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이 어느 정도 집을 주면 그 집을 관리를 하고 도배하고 이런 것은, 또 우리가 난방비도 나가는데 어느 정도 자기 의무를 해야지 군에서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매년 이렇게 해줄 것입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데 요즈음 주민의식이 조그만 고장도 고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행정에서 어중간하게 그런 버릇을 들여 놓으니까 안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입니다. 김관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264페이지 동해청소년학교 운영비에 군비·도비를 포함해서 2억1,560만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도비의 몇%가 되어야 되고 하는 부담하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예.

지금 학생이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11명입니다.

11명에 2억원 넘는 돈을 지원해 주어야 됩니까?

시설기준에 인건비하고 치료시설에는 기준이 그렇게 서 있습니다.

학생들 몇 명 데려다가 돈벌이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학교 짓는 공사 인건비도 안주고 하는데 삭감할 방법이 없습니까?

이것은 삭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비가 6,468만원이면 군비를 몇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도비 얼마면 우리는 30%, 70% 이런 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몇 %입니까?

우리가 70%입니다.

이것 이번에 1억원을 삭감합시다. 학교 지었는데 인건비도 안주는 사람들을 우리가 지원해야 됩니까? 그리고 학생도 11명밖에 안되는데, 이런 것을 챙겨서 해야 됩니다.

과장님은, 부서의 장은 제대로 파악을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들어보면 실제로 돈을 지원받는 만큼의 일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 나중에 조정 좀 합시다. 그리고 255페이지 우리 감사장에서 경로당이 271개라고 한 것 같은데, 감사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었지요?

예.

이렇게 늘어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운영비를 세워 놓고도 못주는 곳이 있습니다. 예산이 우리가 당초 편성이 안되고 해서 못주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것을 새로 짓는 곳도 있고 해서 그렇게 계상해서 해놓았습니다.

그때 말씀하시기로는......

그 당시에는 271개소였는데......

그러면 4개 더 지었다는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못주는 곳이 있습니다. 271개소는 우리가 지원하는 그것이고......

감사할 때는 그때 있는 것은 271개소인데 270개 지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지을 것이라고 보고 예산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을 것이라고 보고......

예, 좀더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경로당은 지어 놓고 있는데 지원 안하는 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원 안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준에 조금 미달해서 여러 가지 미미한 사항이 있어서 지원을 못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기준이 얼마나 미비한 지는 몰라도 이런 데는 가능하면 지원되는 쪽으로 해석하십시오.

올해는 지원 다 해주려고 그렇게 해서 더 세워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동해청소년 학교관계는 제가 인건비 관계 이런 것은 해결을 하라고 지도를 하겠지만 우리가 시설인가를 해줄 때는 거기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해서 그것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안나가면 군비를 삭감하면 안됩니다. 위원님 다음에 한 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이 11명인데......

학생 11명에 대해서 기본 그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종사자가 짜여야 됩니다.

교사가 몇 명입니까?

교사가 7명입니다. 그러니까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연차적으로 그렇게 되어서 위원님 이것은 일단 해주고 앞으로 지도를 하고 그리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복지과하고 과가 하나 신설되는데 주민생활지원과는 무엇할 것이고, 주민복지과는 무슨 업무를 볼 것입니까?

그것은 조직개편부서에서 물론 하는 일이지만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에는 통합조사팀이라고 해서 새로 신설되는 팀이 되겠습니다. 모든 기초생활이라든지 조사를 읍면에서 하던 것을 군에서 다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서 있습니다. 그 조사팀이 신설되고, 그 다음에 복지기획팀해서 한 팀이 이루어집니다. 다른 팀은 여타로 120기동대가 붙고, 그렇게 되고 복지팀에는 기존에 있던 복지과에서 기초생활만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기존의 복지과는 그대로 있고, 그 중에 무엇이 새로 생기느냐 하면 기획실에서 보던 청소년업무가 내려왔습니다. 청소년업무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는 지역경제과에 있는 공공구직, 고용 그것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복지과가 두 개로 분리되어서 업무가 간소해진 것이 아니고 업무가 더 붙는데 인원은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일에 부하가 걸려서 어떻게 이 업무를 헤쳐 나갈 것인지 고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가 점점 살기가 나아짐으로써 복지쪽으로 흐르는데, 21세기는 복지정책의 해다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실제로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야 될 저소득층에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도 받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받지 않아야 될 사람이 받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론 전산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전산처리를 하는데 연말에 전산처리를 해서 그 마을에 이장이 연말되면 결산을 해서 이장이 바뀝니다. 오비이락격으로 이장이 바뀌었는데 그 사람이 기초생활지원을 해주다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장이 새로 바뀌어서 그 사람을 혜택주는 것을 못주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이것을 물론 업무를 보다 보면 사각지대가 있는데 그것을 잘 챙겨서 불만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휠체어택시가 고성군내 1대있지요?

예.

지금 장애인들이 불편하다든지 택시가 1대 더 있어야 된다든지 장애인들의 소리가 어떻습니까?

처음에 중고를 샀습니다. 많이 노후화되어서 올해 재무과에서 그것이 1대 더 새로 사는 것, 신규로 그리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1대 더 되어 있습니까?

이번 차는 폐차를 시키고 새로 사는 것입니다.

1대를 더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교체를 한다는 말이지요?

그것 가지고 큰 불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시각장애인회 심부름센터해서 차가 1대 있습니다. 또 지체장애인 휠체어택시가 있으니까 그 2대만 하면......

236페이지를 보십시오. 시각장애인단체 운영비하고 또 흰지팡의 날 행사지원비하고 이것 전부 시각장애인한테 주어지는 운영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똑같이 해도 안됩니까?

목이 틀립니다. 행사지원은 또 행사지원비로 하고......

일단 그것은 그렇고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데 선진국에 가면 공공시설에 가면 점자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공룡엑스포를 치르는데 국제행사인데 지금 당항포에 가면 주제관에 점자 하나라도 있습니까? 시각장애인들이 물론 관광하러 오지는 안하겠지만 그래도 공공시설은 해놓아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한 군데도 지금 복지하는데도 제가 보니까 그런 것도 없고 선진국에는 화장실에 가도 다 있는데 제가 볼 때 그 공공시설을 몇 십억원, 몇 백억원을 투자해도 점자 하나 되어 있는 데가 한 군데 없었습니다. 고성군에 점자시설되어 있는 데가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없지요?

예.

그리고 우리 고성군 1읍 13개면에 읍면사무실에 화장실에 장애인이 갈 수 있는 화장실이 되어 있는 곳이 과연 몇 군데 있습니까?

읍면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가서 용변을 볼 수 있는 데가 있습니까?

읍면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를 주어서 다 했습니다.

읍면에 다 되어 있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대가면에도 밑에 새로 했고......

제가 현장활동할 때 가봐도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에 계단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것도 예산을 마련해서 좀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8페이지를 보십시오. 전동휠체어 보급 16명인데 고성군내에 전동휠체어 몇 대가 보급되어 있습니까?

제가 정확한 개수를......

과장님 공부를 해오십시오.

전체 개수를......

전체 개수를 알아야 됩니다. 자료가 있으니까 답변자료를 만들어야 되고, 아까 경로당도 예산을 4곳을 올렸으면 경로당이 4개가 더 플러스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해 주어야 되고 전동휠체어가 어떤 면에 가보면 진짜 다리가 불구가 되어서 밖을 나오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물론 예산상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런 분들을 바꾸어놓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분들이 밖에 나와서 맑은 공기라도 마시고 싶은데 밖으로 나올 수가 없으니까, 더군다나 가족이 있는 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족이 없는 분이 계십니다. 개천 월곡에 가면 성함이 기억이 잘 안나는데 그분도 통사정을 합니다. 내가 보니까 안타깝던데 고성군 전체적으로 그분뿐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것을 구석구석 챙겨서 돈은 얼마안하네요. 41만8천원인데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입니다. 258페이지에 시설비 중에서 화장로 개보수사업이 있습니다. 화장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화장로라 함은 시체를 넣어서 불 안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화장로라고 합니까?

예.

우리군에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우리 군립화장장 한 군데입니다.

군립화장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리 공원묘지있는데 있습니다.

거기 한 군데지요?

예.

그것 하는데도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화장로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것이 높은 열에도 이겨야 되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차가 가는 도로가 아니고......

노선이 아니고 시체 굽는 화로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여성발전기금은 올해만하면 기금목표액 다 달성하지요?

예.

이제 안올라 올 것이지요?

예, 3억원 다 되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사회복지과 예산이 272억원인 것 같으면 고성군 예산의 10%가 넘는 예산인데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시설지원비라든지 저소득지원 이런 부분에 많은 돈이 지원됩니다. 특히 시설지원에는 과에서 진짜 그 돈이 잘쓰여지고 있는가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 지는가,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챙기는 것이 있는가 하는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종합사회복지관도 짓고 나니까 약 1억원 정도의 경비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고성군 재정상태가 열악해지고 특히 복지분야에 예산을 많이 편성하는 것도 좋지만 균형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그렇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허종옥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단 소관 당초예산 사항별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 중에서 재외향우 부분에서 일반운영비는 전체 2,731만3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가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재외향우 군정설명자료 유인, 재외향우행사 현수막제작, 사무용 복사용지 구입 등해서 1,240만원입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에 부서운영 기본공공요금, 또 홍보물 발송우편요금 등해서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량비는 부서운영 기본급량비로서 432만원, 연료비는 저희들 난방기 1대 구입에 따라서 연간 209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사무기기 유지 및 소모품구입 등에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서 재외향우 회장단 소모임 초청간담회비 300만원, 고향사랑 실천운동추진 간담회 200만원 도합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기본업무 수행여비 또 국내출장여비 2,160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추진 업무추진입니다. 재외향우관련 업무추진 100만원, 고향사랑실천운동 업무추진 100만원, 해교사유치 업무추진 100만원, 레저시설 골프장업무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100만원, 도합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연간 24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냉·난방기 구입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유치기획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해군 퇴역함정 유지관리에 따라서 일시사역인부임에 그리고 각종 수당 등을 포함을 해서 제경비 2,080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유치기획 업무추진 수행비 400만원, 운영수당 100만원해서 도합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레저시설 유치부분에서 일반운영비 레저시설 업무추진 수용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골프장 조성에 따라서 주민홍보 여러 가지 견학 등 경비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하여 도합 저희들 해교사 유치단에서는 작년보다 805만1천원이 감액된 9,211만9천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단 소관 예산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단이 요즈음 언론에 보도되고 해서 입장이 난처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해교사 유치관계 소신있게 군수한테 이것은 어렵다 하는 그런 건의나 그런 의견을 말할 수는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평소에 말씀드려온대로 해교사 유치부분은 저희들 집행부에서 어차피 정책결정이 된대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순조롭게 추진이 되고 있고, 일단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 주시면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순조롭게 추진이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무엇이 순조롭게 추진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해군의 최고책임자가 그런 계획은 없다, 앞으로 단속할 것이다, 또는 선거에 이용하지 말라, 또 그 유치를 희망하는 자치단체장에게 통지를 했고 두 사람은 직접 만나서 이야기까지 했다, 두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고성군에서 하겠다고 해서 그것이 잘되겠습니까? 안된다고 할 때 빨리 유턴을 해야 되지 안되는 것을 계속 추진을 해서 만약에 안되면 비난을 어떻게 감수할 것입니까? 그것은 그렇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288페이지 기본업무 수행여비가 1,440만원이 있고, 국내출장여비 거의 비슷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 공무원들이 관내출장을 나갈 경우에는 한 달에 기본적으로 관내출장여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부분은 재외향우팀이라든지 골프라든지 여러 가지 해교사 유치를 위해서 관외로 나갈 경우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위에 것은 관외여비로서 이해를 해주시고, 밑에는 통상적으로 관내에서 직무수행하는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유치기획 업무추진수용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290페이지입니다.

유치기획 업무추진 수용비는 사실상 저희들 3개 유치위원회가 있고 또 유치위원회 임원간담회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회의자료 등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유치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제반소모품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분산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기본업무수행여비, 국내출장여비, 재외향우관련 업무추진 이것 다 비슷한 것 같은데, 비슷한 것 아닙니까?

비슷합니다. 저희들 단에 3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예산도 집행과정에 책임근거를 명확히 하고 팀별로 분류가 되어진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해군퇴역함정 유지관리인데 언제쯤 되면 함정이 옮겨올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내년2월경되면 거치를 할 것입니다.

저쪽에 당항포 그쪽이지요?

예.

거기에 이것 관리하기 위해서 직원 한 사람이 파견될 것입니까?

해군측에서 당초에 배를 저희들에게 무상대여해 줄 때 해군입장은 거기에 자기들 하사관 하나 쓰고, 또 장교로서 예편한 사람도 하나 쓰고 두 사람을 우리가 채용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배를 가져가는 자치단체마다 공히 같은 사항인데 저희들은 아무래도 배 한 척을 가져오는데 내부적으로 리모델링은 안하고 거치만 해서 여러 가지 관광효과를 높이고 해군하고 친화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일단 해군장병을 쓸 수가 없다 그런 식으로 의사를 피력했고, 그렇게 하더라도 어차피 배를 관리하려면 기본적으로 일용인부임해서 두 사람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관광지관리사업소에 함정을 옮겨오고 나서 관리를 그쪽으로 넘겨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경비가 이중으로 드는 것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저희들 단에서 배를 가져오고 거치하기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나중에 거치하고 난 이후에는 이 예산하고 해서 당항포에서 관리를 하든지 안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하든지 내년에 배 갖다 놓고 나서 검토해서 한 번쯤 결정을 다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석철입니다. 보고에 먼저 앞서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관심어린 충고에 힘입어 올 한 해 큰과오없이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음을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저희들 보건소 진료·검사·수수료수입해서 9,800만원과 예방접종사업 8,191만2천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15만원, 이동건강검진에 6천만원,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7만원, 환자진료수입 이것은 보건지소입니다. 5억7,84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먼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국·도비 토탈 4,313만8천원이 증액된 6억4,46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소에 전염병 전문가교육이 120만원, 국가예방접종사업이 1,299만9천원, 국가예방접종 확대사업 2,443만2천원, 1군 전염병 환자 격리치료가 60만원, 성병 및 에이즈예방사업이 100만5천원,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이 4개소 24만원, 한센 나병입니다.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지원이 2,713만7천원, 무의탁 한센환자 생계비 지원이 148만5천원, 예방접종사업 등록센터 운영 975만원, 예방접종 확대사업 운영이 500만원입니다. 건강증진기금 사업이 4,050만원, 금연·절주·운동·영양이 다 포함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이 4,147만5천원, 모자보건사업 877만2천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6,269만3천원, 희귀난치성은 뒤에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사업이 3천만원, 방문보건인력 개발사업이 6,121만1천원, 국가암관리사업이 5,958만원, 만성질환관리사업이 300만원, 불임부부지원 1,250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1,224만4천원, 한방지역 보건사업이 2,2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입니다. 도비보조금은 국가예방 접종사업이 650만원, 국가예방접종 확대사업이 1,221만6천원, 성병 및 에이즈예방사업이 9만5천원,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이 24만원,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이 2,713만6천원, 무의탁 한센환자 생계비지원이 148만5천원, 예방접종사업 등록센터 운영이 487만5천원, 예방접종 확대사업 운영이 250만원, 건강증진기금 사업이 2,025만원, 구강보건사업이 1,136만2천원, 모자보건사업 657만9천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이 3,134만6천원, 금연크리닉사업이 1,500만원, 국가 암관리사업이 2,979만원, 만성질환관리사업이 150만원, 불임부부지원사업이 625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153만1천원, 한방지역보건사업에 125만원, 이 사항은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 비율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복지여성국 도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척추측만증 검진사업이 181만7천원, 저소득 특수질병 조기검진사업이 542만원, 이 내용은 주로 나이 드신분들의 전립선, 갑상선, 난소암에 대한 검진비가 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450만원, 정관·난관 복원시술사업이 304만5천원, 호스피스 운영사업이 150만원, 호스피스사업은 말기암 환자에 대해서 간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도움방 찜질방 설치사업이 1천만원,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먼저 인건비에서 인건비가 409만1천원 증액된 17억4,68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이 정액수당이 3억4,705만2천원은 가족수당과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01페이지 정액급식비입니다. 1억764만원이 되겠습니다.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절휴가비는 1억6,125만원, 가계지원비가 2억6,874만9천원, 연가보상비가 1억1,197만9천원, 기타직보수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해서 2억3,040만원, 공중보건의사 진료여비가 3,840만원해서 2억6,8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보건소에 청사관리 인부 1명이 있습니다. 1,61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303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 기본수용비가 983만3천원, 감염성 폐기물 처리비가 1,584만원, 지역보건의료계획서 및 농어촌 의료계획서 유인이 500만원, 쓰레기봉투 구입이 57만8천원, 민원실 도서구입 120만원, 복사용지 구입이 400만원, 회계장부구입 30만원해서 4,94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전기요금 등해서 3,024만원 편성했습니다. 운영수당입니다. 일직비가 928만원입니다. 피복비 432만원, 급량비 288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보건의료장비 보수, 보건소 청사유지, 지소 청사유지, 진료소 청사유지, 무인당직 용역비, 보건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해서 2,186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차량선박비는 대형버스 외 7종에 2,186만8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기본업무 수행여비에서 7,776만원이 되겠습니다. 월액여비는 보건지소 및 진료소 33명에 대해서 6,732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654만원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에서 직책급 업무추진비 보건소장 180만원, 직급보조비 1억1,532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대민활동비 36명에 대한 2,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07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시설비는 건강도움방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에 장치 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찜질방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마을건강원 강사수당입니다. 마을건강원 강사수당은 진료소를 중심으로 약 4명정도가 진료소 건강도우미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1년에 한 번 교육이 되겠습니다.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폐광산 건강관리위원회 참석보상 수당입니다. 폐광산 건강관리위원은 지금 조건부로 3년을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이 3년이 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98만원이 위원회수당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08페이지 마을건강원 교육참석수당입니다. 현재 마을건강원 56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교육시에 거마비 1만원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일반환자 진료약품 구입이 630만원, 한방환자 진료약품 및 자재구입이 351만원, 치과진료 450만원, 물리치료실 224만원, 무료진료 약품입니다. 이것은 의료지원과 폐광산지역 주민 진료약품구입이 되겠습니다. 1,488만원, 폐광산지역 주민 건강검진입니다. 이것은 33명을 모시고 마산 고려병원에 가서 1박2일동안 입원검진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594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보건소 방수공사가 5천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2회 추경때 저희들 냉·난방보수공사를 승인해 주셨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사실 보건소에 누수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옥상부분과 외벽에 상당한 누수로서 미관도 해칠뿐더러 수리를 해야 될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보건지소 누수 및 도색 보수공사 1천만원, 보건진료소 보수공사 1천만원, 이 사항은 2회 추경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2007년도 예산에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의료기기 구입 보건소에 안마의자와 발마사지 2대해서 300만원, 엔도메이트TC 이것은 구강보건실에 주로 치과 신경제거기가 되겠습니다. 230만원,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영양사업 보조인부에서 1,500만원, 금연크리닉 보조인부해서 1,950만원, 이것은 건강증진 국고기금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10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 보조인부임 1,950만원, 방문보건 보조인부임이 1억1,664만원, 이 사항은 내년에 새로 신설되는 그런 인부가 되겠습니다. 8명이 되어 있는데 국고 가내시가 내려와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구체적인 시행에 대해서는 지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초에 별도 지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입니다. 인쇄물 및 홍보용 제작, 구입 외 2종해서 400만원, 다음 운영수당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협의 및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참석수당해서 400만원, 구강보건행사 운영비가 130만원, 건강노인선발대회해서 577만원, 311페이지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출산양육 지원금입니다. 둘째아는 100만원, 셋째아 이상은 300만원해서 2억7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출산 6개월 이전에 부모가 주민등록을 고성에 등록해 놓고 2007년 1월 1일부터 태어나는 애기에 대해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건강도우미 및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참석보상금이 120만원, 다음 정신장애인 체육회 행사지원이 3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정신요양원이나 정신지체아를 수용하고 있는 순애원, 성심병원, 천사의 집, 주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이런 환자들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해마다 돌아가면서 그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격려하는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삼산면의 사랑도움 나눔체도 포함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12페이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연크리닉 운영 1,8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주로 홍보비, 물품이나 기념품을 구입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금연사업운영입니다. 금연의 날 행사나 교육교재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340만원, 절주사업운영입니다. 100만원, 영양사업운영이 600만원, 만성질환관리가 470만원, 국가암관리 홍보비가 40만원, 다음에 건강실천교육비입니다. 이것은 300만원, 운동사업이 체조보급이 있습니다. 체조보급사항은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보급하는데 따른 강사료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1,640만원, 한방지역보건사업이 200만원, 방문보건 인력지원이 300만원, 방문보건 최고관리자교육이 11만6천원, 제가 되겠습니다. 방문보건 자료개발비가 26만5천원, 다음 314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 기존인력 교육비가 60만원, 8명에 대해서 별도로 지정된 장소에서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방문보건 신규인력 교육비가 60만원, 예방접종사업 확대사업 운영이 1천만원, ,이 사항은 내년 7월부터 신생아를 데리고 관내나 관외 병·의원에 가서 기본예방접종을 시행을 했을 때 접종비를 국가에서, 지방에서 부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금연 연극공연행사가 100만원, 건강증진사업 추진여비가 400만원, 이 사항은 건강증진사업에 따른 일체 교육이나 등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입니다. 금연지도위원 보상금이 120만원, 저희들 지도위원으로 22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로 선생님과 경찰서, 교육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교육이 120만원, 호스피스 운영활동비가 300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이 1,530만6천원, 이 사항은 출산전후 60일 이내에 산모가 신청하면 10일간 소득에 관계없이 도우미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우미는 자활후견기관에서 별도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통해서 산모집에 직접 가서 10일간 도움을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일 동안 하고 나면 돈은 저희들이 관에서 지급합니다. 출산장려금 900만원, 이 사항은 도에서 도 특수사업으로 내려오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16페이지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 1억2,538만5천원입니다. 이 사항은 신부전증 외 89종의 정부에서 지정·고시된 희귀난치성질환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32명이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치아홈메우기 585만원, 노인의치보철이 3,960만원, 암치료비 지원사업이 3,221만6천원, 저희들이 작년 한 해 암치료비 지원이 약 30명 했습니다. 내년에 저희들 47명 정도 계획을 갖고 지원할 사업으로 있습니다. 주로 위암·간암·대장암·유방암·자궁암·폐암·소아암 이렇게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암예방관리사업이 720만4천원, 한방지역보건사업이 300만원, 국가예방접종사업이 보건소에서 하는 신생아들에 대한 예방접종사업입니다. 2,599만9천원, 그 다음에 국가예방접종 확대사업, 이것은 병·의원에서 신생아를 접종했을시 저희들이 접종비를 병·의원에 직접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886만5천원, 금연크리닉 약품구입 이것은 주로 금연패치가 되겠습니다. 2천만원, 만성질환 의약품 구입비, 의료용품 구입비가 50만원, 다음 318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이 2,193만원, 불임부부지원사업이 2,5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애기를 갖고 싶어도 갖지를 못하는 44세 이하의 남녀의 시험관 아기에 대한 시술비가 되겠습니다. 1회 150만원 지원하는데 2회 30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정관·난관 복원시술사업 609만원입니다. 이 사항도 이제는 애기를 더 갖고 싶어하는 분들한테 과거에 정관·난관 시술했던 분에 대해서 다시 풀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척추측만증 검진이 363만4천원, 저소득층 특수질병 조기검진사업이 1,08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 운동사업입니다. 체조걷기가 3천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2회 추경때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읍면별로 한 번 읍면별 걷강건강대회를, 읍에만 할 것이 아니라 전 읍면에 같이 시행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암조기 검진사업에 7,934만원입니다. 다음 319페이지입니다. 건강보건실 설치입니다. 보건소내에 치과실이 있고, 다음에 순수한 구강보건을 전담하고 있는 구강보건실 설치입니다. 3,750만원입니다. 다음은 만성질환관리사업 물품구입 혈압계입니다. 80만원, 금연크리닉 장비가 250만원, 이 사항은 흡연에 대한 실험기구가 되겠습니다. 한방 건강증진 기반구축사업이 3,015만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읍면보건지소에 있는 한방실에 대한 장비, 기구, 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간염예방접종 약품구입이 유료·무료해서 160만원, 일본뇌염이 유료·무료해서 280만원, 장티푸스가 20만원, 유행성 출혈열이 유료·무료 150만원, 파상풍 및 디프테리아가 유료·뮤료해서 741만원, 유행성독감이 유료·무료, 냉장고 팬수리비까지 포함해서 9,043만원, 다음에 예방접종 자재구입이 240만원, 유아의료용품 구입이 120만원, 영유아 예방접종 안내문 인쇄 75만원, 영유아 예방접종 예진표 인쇄가 200만원, 출생기념 앨범구입이 625만원, 영양제 구입이 362만원, 밝은 세상 도움사업이 안경 및 돋보기입니다. 200만원, 저소득 치매환자 의료용품 이것은 주로 기저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200만원, 건강노인 선발대회 250만원, 한방무료 진료약품 구입입니다. 주로 한방무의면과 경로당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1천만원, 가정방문 진료약품 자재구입이 1,165만원, 구강보건사업이 불소도포약 및 재료구입 외 3종이 토탈해서 5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방역인부임입니다. 2명에 768만원입니다. 방역인부임 국민연금부담금 및 보험료 64만9천원입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입니다. 전염병예방 교육교재 유인 외 8종 품목에서 1,317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23페이지 공공요금입니다. 성인병 건강검진결과 통보용 우표구입이 110만원, 운영수당입니다. 교육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30만원, 급량비 12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7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사선종사자 특수건강검진 10만원, 이것은 저희들 엑스레이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 그 기사들에 대한 방사능 피복에 대한 검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324페이지입니다. 질병 모니터요원 교육참석보상이 150만원, 질병모니터 75명을 보유를 하고 해마다 여름되면 일일 점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의약업소 간담이 240만원, 한센의 날 행사 참가비가100만원입니다. 다음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전문가 교육이 200만원, 전염병 전문가 교육여비가 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25페이지 성병 및 에이즈예방사업이 201만원입니다. 1군 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가 120만원, 이 사항은 1종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별도로 격리하고 그에 소요되는 경비는 관에서 전부 다 지급합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이 4개소 48만원, 이 사항들은 주로 인플렌자면 인플렌자를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그런 의료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성병이면 성병환자 발생되는 의료기관을 지정해서 관찰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지원 5,427만3천원입니다. 이 사항은 숭의원에 한센환자 관리를 위한 보건원 인건비라든지 취사, 세탁 인건비라든지 하루 급식비 1,390원해서 48명에 지원하는 순수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무의탁 한세환자 생계비지원은 한센환자는 거의 영세민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로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편성이 안된 사각지대에 놓인 두 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26페이지 방역소독약품 구입입니다. 분무소독 등해서 7,200만원, 방역소독용 유류구입은 연막소독에 필요한 등유와 휘발유 7,42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전염병 환자 치료약품 구입이 100만원, 성병치료약품 구입이 50만원, 비축의약품 구입이 20만원, 이동진료 무료약품구입이 1,500만원, 이 사항은 저희들이 이동대형 검진버스를 가지고 검진을 읍면별, 마을별로 순회를 하면서 검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료보험청구를 하고 있고 그외에는 노약자나 나이드신 분들에 대해서는 진료 자체는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엑스선 자재구입 3종해서 649만원, 임상검사 약품 및 자재구입 6종해서 1,980만원, 성인병 건강검진 자재구입 8종에 1,780만원, 학생 건강검진 및 고성거주 외국인 무료검진 6종해서 776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고성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 한 300명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 분에 대해서는 성인병 검진 등 해서 저희들 무료로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28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 민간대행비가 5,984만원입니다. 한센병 관리위탁사업이 1,239만원, 한센환자에 대해서는 경상남도 한센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나환자 진료기동반들이 있습니다. 이 기동반들이 매월 저희 군을 찾아서 한센 118명에 대해서 진료를 하고 진료에 대한 진료비를 저희들이 위탁금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휴대용 연막소독기 구입이 4대입니다. 의약물 단속에 필요한 녹음기가 되겠습니다. 녹취기 구입이 100만원입니다. 다음 위생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식품수거 검사용시료가 20만원, 간이검사용 키트구입이 150만원, 이것은 주로 식중독균을 발견하는데 사용되는 키트가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퇴치 홍보물 제작 50만원해서 460만원을 일반수용비에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은 329페이지 식품위생업소 강사수당, 향토음식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수당해서 3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입니다. 향토음식축제 행사경비가 3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내년에 공룡나라축제와 병행해서 저희들이 고성에서 생산되는 음식에 대해서 한 번 축제를 벌이면서 향토음식을 좀더 발전시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향토음식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의뢰하고 있고 저희들이 한정식을 고성군에 대표음식으로 지정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좀더 학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또 나름대로 축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공론화시킬 수 있는 이런 필요성을 가지고 내년에 공룡나라축제와 병행해서 실시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위생관련단체 모범업주 포상 50만원,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구입 1,069만2천원, 우수업소 포상이 12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0페이지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에서 80만원, 스마일음식점 표지판 제작해서 200만원, 향토음식점 표지판 제작해서 100만원해서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손세정 검사기에서 60만원, 이 사항은 직접 식중독 예방교육자재가 되겠습니다. 주로 손씻기를 하면 손을 씻고 난 이후에 손에 묻어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다음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외 6종에 2,14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33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보건지소 운영 기본 공공요금 외 6종이 5,925만2천원입니다. 연료비가 4,524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6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32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삼산보건지소가 3,240만원, 하일보건지소가 4,560만원, 하이보건지소가 5,280만원, 상리보건지소가 3,840만원, 대가보건지소가 1,800만원, 영현보건지소가 4,080만원, 영오보건지소가 6,960만원, 개천보건지소가 3,600만원, 구만보건지소가 2,400만원, 회화보건지소가 960만원, 마암보건지소가 1,800만원, 동해보건지소가 3,480만원, 거류보건지소가 1,440만원, 여기서 회화면·거류면 보건지소는 의약분업지역이기 때문에 의료비 및 구료비가 직접 계상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하일보건지소가 청진기 외 141만원, 하이보건지소가 텔레비전 구입해서 30만원, 상리보건지소가 약품보관용 냉장고 구입해서 40만원, 다음 영현보건지소가 자동약포장기 구입해서 200만원, 구만보건지소가 전화기 구입 5만원입니다. 회화보건지소가 80만원, 동해보건지소가 선풍기 구입해서 5만원, 거류보건지소가 370만원, 주로 치과장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입니다. 311페이지에 출산양육 지원금하고 또 315페이지에 출산장려금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먼저 315페이지에 있는 출산장려금은 도 특수사업으로 해서 도비 50%, 군비 50%해서 도에서 지원하는 명칭 그대로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1인당 과거와 같이 20만원씩 지급했던 부분이고 현재 311페이지에 나오는 출산양육지원금 이 사항은 이번에 고성군에서 출산장려 활성화나 인구증가시책에 병행해서 지금 지원할 그런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용어 자체는 출산장려금은 도에서 명칭을 정해서 내려온 명칭이고 출산양육지원금은 고성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이 사항을 질의를 해서 명칭을 부여받아서 양육지원금은 선거법에 관여되지 않는다 이런 질의를 받고 그렇게 명칭을 정한 것입니다. 명칭 내용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에서 하는 사업이 선거법에 관련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선거법에 예를 들면 주민들한테 지원되는 금액들이 조례나 또는 법적인 사무에 준할 때는 조례를 제정을 해서 지급을 하게끔 이렇게 선거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가시책사업으로 지방시책사업으로 하는 사업을 꼭 조례나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가 이런데 대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질의결과가 출산양육에 관계되는 사업들은 위에 모법에 건강가정기본법 등에 그런 내용이 적시가 되어 있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용어로 쓰면 상위법에 그런 용어들이 있기 때문에 조례나 규칙을 별도로 제정을 하지 않아도 지급이 가능하다는 이런 회시를 받아서 저희들이 명기를 했습니다.

답변이 명확하지 못하지만 넘어가기로 하고, 셋째아 이상에게는 300만원씩 지급한다는 계획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300만원 받고 내일이나 모레 다른 데로 주소를 옮기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출산전 6개월 주민등록을 부모가 같이 고성군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자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돈을 받고 다른 데로 가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돈 받고 주민등록을 다 옮겨서 가겠느냐, 애기를 가지고 그런 양심상의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검토를 안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토론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금액을 좀 올리면서 한꺼번에 주지 말고 1년에 100만원씩 준다든지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도 검토해볼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에서 2회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돈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1회에 150만원이고, 2회에 300만원인데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들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20-30% 더 부담되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다른데 아끼더라도 이런 부분 혹시 비용이 부담하기가 어려워서 치료를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없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자금을 확보하도록 그리 하십시오.

예, 고마운 말씀입니다. 깊이 새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입니다. 328페이지에 보면 방역소독 민간대행비 입찰하지요?

예, 입찰하고 있습니다.

입찰하는데 거기 보면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 8만8천원해서 5일 곱하기 17주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17주라는 이야기는 전체 주 1회했을 때 저희들이 방역소독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7주같으면 4×4=16해서 4개월 정도 소독하는 기간을 주 1회씩 해서 계상되고, 8만8천원은 1일 단가가 차량비, 일용인부임 등등 포함해서 8만8천원이고, 주 5일은 일주일에 5일 소독하는 것으로 해서 8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고성군 전체적으로 8개팀이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역소독할 때는 약품은 전체적으로 군에서 지원하네요?

약품은 조달청을 통해서 일괄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분무소독하고 연막소독하고 살균소독하고 위생해충 구제하고 전부 믹서해서 샀습니까?

저희들 연막기를 입찰 갖고 있는 방역업체에서도 그렇고 저희 군에도 그렇고 전부 방역이 연막소독을 할 수 있는 시설도 되어 있고 분무를 할 수 있는 시설도 되어 있습니다. 분무하고 연막을 믹스를 하지 않고 연막은 연막대로 분무는 분무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쪽에 322페이지 여기 방역인부임 3만2천원 곱하기 2명 120일 8개팀인데 보험료는 지금 8개팀 전체적으로 해서 이것이 국민연금부담금이라든지 산재보험료 이렇게 나갑니까?

현재 322페이지에 계상되어 있는 방역인부임은 보건소에서 직접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인부임입니다. 이분들은 주로 쓰레기 매립장이나 또 고성군에 민원이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지역에 직접 보건소에서 나가서, 혹시 관내에 소독이 미미한 부분이 있어서 밤에 주민들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출동을 시켜서 우선 민원을 해소시키는 그런 부분인데 보험료 등은 이 사람에 대한 보험료고, 다음에 입찰을 받아서 사역하고 있는 8개팀에 대한 보험료는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저희들한테 보험료에 대한 증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984만원을 가지고 입찰을 하게 되면 보험료고 자동보험이고 자동차에 대한 경비라든지 전체적으로 다 포함을 시킨다는 말입니까?

예,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9페이지 향토음식축제 행사경비 3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행사를 어디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희들이 우선 고성에 그나마 대표적인 음식은 지정되어서 육성 발전시켜야 안되겠느냐 해서 여러 차례 저희들이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고성에 그래도 한정식이 다른데 비교해서 상당히 경쟁력이 있고 그래도 오시면 모시고 갈만한 데가 그런 부분인데 이것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시켜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에 대한 설문조사와 용역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저희들이 조금 더 한정식이 고성에 대표적인 음식이다 이렇게 부각을 시킬 필요도 있고, 그 외에도 고성군에 생산되는 여러 가지 식품을 가지고 향토축제를 한 번 개최함으로 해서 향토식품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보고 내년에 축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전국 축제가 될 것입니까?

아닙니다. 공룡나라축제할 때 한 부분을 저희들이 맡아서 병행해서 할 것입니다.

공룡나라축제할 때 한정식을 고성의 대표적인 음식으로 보고 한정식을 주로 해서 한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송정현위원님 물어보셨는데 방역을 8개 팀에 방역을 위탁을 주니까 옛날에 면에서 하던 것 하고 장단점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당초 횟수로 한 5년 위탁을 주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데가 도내에서는 저희 고성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이라고 크게 부각을 시키면 아무래도 읍면에서 하면 조금......

옛날에 면에서 할 때는 우리가 방역비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2억원 정도 나가는데 옛날에 면에서 방역할 때에는 나름대로 동네마다 이틀이 멀다하고 한 번씩 연막소독이 되었는데 팀들이 여러 면을 담당을 하다 보니까 옛날보다 잘 안된다는, 횟수가 줄었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횟수를 돈이 들더라도 늘려서 했으면 안좋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정액급식비가 직원들 다 나가지요?

예.

304페이지에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급량비해서 나가는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정액급식비는 공무원들 점심, 이것은 주로 비상근무에 임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월액여비가 33명에 17만원씩 나가네요?

30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고성군 전체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기준에 의해서 지급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보건지소나 진료소 담당직원들이 관내출장을 나가기 때문에 주는 것 아닙니까?

예, 읍면도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306페이지에 보면 특정업무 수행비해서 대민활동비해서 5만원씩 또 이것은 36명이 나갑니다. 이미 대민활동 지원을 해서 17만원씩 나가는데 이중으로 5만원씩 또 주네요?

이것은 주로 대민 민원에 관련되는 그런......

17만원에 해당되는 사항 아닙니까? 따로 더 하는 일이 있습니까?

이 사항도 고성군 전체에서 예산기준을 편성해서 직원한테 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편성한 사항은 아닙니다.

월액여비가 17만원씩 나가는데 따로 특정업무 수행활동비해서 5만원씩 나가는 것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대민활동비는 보건소 본소에 나가는 돈입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이해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강호양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무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계수정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고성군수가 제출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은 특별회계 예산을 포함하여 세입예산 총액이 1,532억1,630만1천원이고, 세출예산 총액은 1,034억9,658만6천원이었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에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의 삭감이나 증액이 없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삭감액 총액은 22억694만8천원으로 1214 420 305 배상금 과목에서 손해배상금 2억원 중에서 1억원 외 28건에 22억694만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한 22억694만8천원의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삭감이나 증액이 없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의 세입예산은 1,532억1,630만1천원이며, 세출예산은 1,034억9,658만8천원으로 계수조정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12월 14일 목요일 10시에 개의되므로 특별위원은 참석에 차질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