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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발언

정종철 의원 발언

제65회 제4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1997-04-30

정종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철

정종철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4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우리 조례특위에서는 제3차 회의에 이어서 정비대상 조례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고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관계공무원 의견청취의 건 (기획감사실 . 문화홍보실 소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의 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치법규집 제1권, 77쪽부터 34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호문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검토한 사항을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렸습니다. 검토조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서는 개정 8건, 폐지 1건을 검토했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다음 쪽에 계속) (검토사항은 뒤에 실음)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에 대하여 의문난 사항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집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집위원장

금방 설명하신 내용외에 사전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5건의 조례개정안이 상정됐죠?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네.

김상집위원장

기획감사실 법무계에서 그걸 충분히 검토하셨습니까?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네, 검토했습니다.

김상집위원장

그 내용을 보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조례 같은 경우는 자구수정이기 때문에 조례특위에 제출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게 무슨 시급을 요한다고 임시회에 상정을 합니까?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조례특위가 있으니까 조례특위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안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왜 그것이 의장에게 넘어갑니까?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의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모든 공문을 위원장 앞으로 안보내고 의장한테 보냅니다. 그러면 의장님이 거기서 어느 상임위로 회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담당직원한테도 구의회하고 협의해서.....

김상집위원장

시급을 요하는 사항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조례특위에서 조례를 검토하고 있잖아요.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이 관계는 의회와 절충을 해볼랍니다.

김상집위원장

아니, 조례특위에 제출하면 되지 무슨 절충하고 말고가 있어요. 작년부터 장장 8개월에 걸쳐서 포괄적으로 심도있게 심의를 하고 있는데 상임위원회에 잠깐 제출해서 깜짝쇼로 넘어가야 됩니까? 제가 잠깐 예를 들께요. 이번에도 건축조례 개정안이 넘어왔는데 시에서 통합건축 조례안으로 만들어서 삭제안으로 내려온 것이 20여가지 됩니다. 알고 계시죠?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예.

김상집위원장

그런데 그 내용에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원래 지방자치법에 보면 구 고유사무입니다. 위원님들, 건축법 제5조 3항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특별시 . 광역시 . 도조례 해가지고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광역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조항을 가지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통합조례로 선포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네.

김상집위원장

그런데 시에서 통합조례로 선포했다고 해도 삭제를 해야 될 것이냐 마느냐는 안을 내는 사람이 검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방자치법 10조 3항에 보면 국가위임사무를 "광역과 기초로 위임을 했는데 광역과 기초간에 업무가 경합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며 또 그 사무가 서로 경합되는 경우에는 시.군 및 자치구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어요. 즉, 광역시에서 통합을 해서 공포를 했다 하더라도 이 업무가 광역시와 우리 기초간에 경합이 되면 자치구 우선적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조례가 삭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포한 것은 시의회의 횡포고 불법이예요. 그러나 그러기 전에 이 문제를 기획감사실에서 판단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조례특위에서 이 문제를 포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조례에 대한 개정안이 내려올 때에는 조례특위에서 그동안 꾸준히 연구한 게 있으니까 조례특위에 먼저 상정을 시켜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이게 접수가 되서 제가 의안 내용을 검토하고 관련법규를 쭉 검토해 봤어요. 보니까 지방자치법 제10조 3항에 분명히 구 고유업무이고 시와 경합될 때는 자치구 우선권이 있어요. 당연히 삭제돼야 할 내용이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상록회관있죠? 이번에 삭제된 내용 가운데서 풍치지구 건축물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또 미관지구, 공공시설지구, 이걸 전부 시로 통합했는데 상록회관이 공공시설 보호지구죠? 그런데 이게 우리 서구조례로 하면 예식장 허가가 안납니다. 그런데 시통합조례로 해놓고 예식장 허가가 나게 내줬어요. 이건 이권이 개입했다고 밖에 볼 수 없고, 우리 조례특위에서 이런 문제를 알 거 같으니까 살짝 의장단에 접수를 시킨 게 아니예요?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김상집위원장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제가 사전에 조례가 오면 조례특위로 넘겨서 검토를 하게 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의안을 접수시킨 의도가 뭐예요?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접수되기 전에 "어떻게 한 것이냐" 했더니 방금 김상집 위원장님이 말씀하다시피 5개 구청의 건축법이 상이하니까 광주광역시내에서는 주민에게 피해가 가고 안가고는 공통적일 것이 아니냐, 그래서 광주시에서 건축법 5조 3항에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내려보낸 것이라고 해서 "문제점이 없느냐?", "문제점이 없습니다", "위원님들하고 합의를 했느냐?" 했더니 "했습니다" 그래요, 어느 위원하고 합의를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것도 의심스러워서 분명히 조례특위 위원장님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고 의사국 직원들한테도 조례특위로 넘길 것인가 말 것인가는 거기서 결정하라고, 저는 그렇게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만일에 다른 상임위로 넘어갔으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상집위원장

그러니까 의회로 넘어와서 상임위로 회부를 하는데 특위활동하는 동안에 개정안이 있으면 조례특위로 넘어 오는 것은 당연하죠. 시급을 요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해서 본회의로 넘기면 되죠. 그것을 위원들끼리 밥그릇 싸움하라고 의회로 넘기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조례특위로 넘겨야죠.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집행기관 단독적으로 구청장님 결재를 받은 서류를 의장 합의없이 바로 넘길 수는 없습니다. 업무흐름상 그렇습니다. 그것을 위원장님이 좀.....

김상집위원장

그러면 그동안의 조례안은 타 구청과 비교분석하고 실무 계장들 회의를 통해서 나온 안이죠?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집위원장

이것도 의장 손을 거쳐 들어 온 겁니까?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조례특위에서 검토를 하라고 해서 준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김상집위원장

마찬가지 아니예요?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앞으로는 제출하기 전에 조례특위하고 충분한 합의를 거친 후 조치할랍니다.

김상집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건축조례가 통합됐다고 해서 마치 시가 형님이고 구는 동생으로 생각하고 당연히 윗사람 말을 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구조례를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문제가 있어요. 즉, 뭐냐면 지방자치법에서는 분명히 광역과 기초에서는 기초단체가 우선해야 한다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는 국가업무를 지방업무로 이관되도록 노력하는 것이고 단, 도시교통이나 계획처럼 광역업무만을 조례로 정해서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려온 조례안을 보면 국가위임 업무는 1,044건밖에 안됩니다. 업무이양심의위원회에서 2,300여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로 넘겨달라고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에서 못주겠다고 하는 것이 1,200건이예요. 기껏해야 1,044건만 지방으로 넘어왔는데 그것도 이제 광역에서 다 움켜쥐고 기초로 안넘겨 주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서 재원조정교부금으로 구청을 통제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협조하고 있는 게 관 여러분, 공무원이란 말이예요. 이번 조례안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구 고유업무를 갖다 바칩니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도 검토해 봤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왜 이 조례를 시에서 온 대로 따르냐고 했더니 어느 구청에서는 2m를 띄고 어느 구청에서는 3m를 띄고 어느 구청에서는 5m를 띄고 하면 광주시 동일권내에서는 불합리하다. 그래서 5개 구청이 통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 소견으로는 일리가 있어서 합의를 했던 것입니다.

김상집위원장

지금 광역시 업무는 최대한 기초로 넘겨주는 것이 지방자치의 올바른 방향입니다. 국가업무도 지방업무로 넘겨주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예요. 국가업무이양심의위원회에서 실지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어도 구청안의 이기주의로 50% 이상이 지방으로 업무이양이 안되고 있어요. 그것도 안타까운 판에 광역에서 기초업무를 뺏어가는 것은 지방자치에 역행합니다. 그런데 그걸 집행부에서 판단하지 않고 어떻게 내놓을 수가 있어요? 중요한 판단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특위에 미리 그 안을 접수해 달라고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얘기도 안했어요. 그러면 여기 당장 걸리는 게 상록회관입니다. 상록회관으로부터 로비를 받으셨어요? 지금 이 사안으로 봐서는 로비를 안 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구청에서 삭제도 안했는데 시에서 통합조례로 불법 공포해버린 것을 갖다가 해 달라고 접수하는 게 올바른 판단기준입니까?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광역시도 자치구로 사무를 위임한다거나 조례를 개정할 때에는 시의회의 승인을 받거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되풀이되는 말입니다만 건축법 제5조 3항에 의해서 광주광역시 테두리안에 있는 것은 동일하게 해야 되므로 시에서 개정했다고 해서 합의를 한 것입니다.

김상집위원장

그런 문제는 구청장협의회나 의장단에서 처리할 문제이지 시에서 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광역시에서는 모든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시켜 줘야 돼요. 6백세대 이상은 시에서 허가를 내주고 그 미만은 구에서 허가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도 서울특별시 내에서는 세대수에 상관없이 전부다 구청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 업무를 요구해야 될 처지에 있음에도 시가 우리 일을 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조례특위에서 그런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연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상의도 하지 않고 한 것 자체가 의구심이 든다는 거예요.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업무의 흐름관계는 다시 알아봐 가지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상집위원장

조례특위가 예산이나 개개인의 바쁜일정 때문에 활동하는데 여러가지 한계가 있습니다만 이 사안은 집행부에서 조례특위를 무력화해버린 것입니다. 이 문제를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철위원

천희철 위원입니다. 농성동에 소재하고 있는 예식장을 서구청에서 허가했습니까?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아직 허가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희철위원

하가가 안됐는데 예식장을 합니까?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제 업무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승백

나승백총무국장

무료로 예식장을 임대해 줄 때에는 할 수가 있습니다. 구청 회의실 같은 데도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식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희철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가 폐지 안되는 한 상록회관 예식장은 불허되는 것 아닙니까?
승백

나승백총무국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희철위원

조례특위 위원장이신 김상집 위원이 조례특위로 보내 주십시요 하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 앞으로 발송해서 상임위로 넘긴다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행정업무상 기관과 기관끼리는 기관의 장한테 공문을 보냅니다. 광주시장이 서구청으로 보낼 때는 서구청장 앞으로 보냅니다.

천희철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예요. 조례특위가 상존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조례특위에서 검토분석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들었습니까?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사전 협의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문위원

이춘문 위원입니다. 통합건축법 조례의 명분이 각 구청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사실 어떤 일을 할 때 명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이렇게 할란다 하지는 않거든요. 훌륭한 명분아래 감춰진 비밀을 찾아내는 게 실제적으로 일을 해 나가는 사람들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구단위에서 각계의 건축법을 차례로 살펴봐 가지고 최대한 주민에게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통일성을 꽤해 나가야지 어떤 업종을 하는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통합한다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각 구의 장점을 없애는 통일성이 아니라 장점을 살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제화국민협의회 운영회의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는 구성만 해놓고 한번도 한적이 없었습니다.

이춘문위원

알겠습니다.

김상집위원장

저희들이 지금 조례를 심의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것 중에서 앞으로 광역시와의 진통이 불가피한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미술장식품 심의를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이것을 시 통합조례로 공포할 겁니다. 구에서 기존에 하고 있던 고유업무를 건축법에서 삭제하고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시에서 통합조례로 만들겠다는 것인데 우리는 그 조례를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업무는 우리가 해야죠. 시업무와 구업무가 중복될 때는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지방자치법 윈칙에 따라 시조례가 자동으로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상록회관 문제나 신세계백화점 문제 같은 경우에도 시청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통체증 문제, 영세상인의 절박한 생계문제 등의 피해를 결국 주민들이 보게 되어있어요. 여러분들께서 그 업무들이 구청으로 이관되도록 싸워도 부족할 판국에 건축조례처럼 시에 갖다 잡수시요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조례특위를 자구수정 정도만 대충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나본데 저희 조례특위는 법의 근본취지를 참작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법률에 관한 모든 문제는 조례특위와 상의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명심할랍니다.
하준

박하준위원

박하준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원인에서 현행은 "매각처분"이라고 되어있는 것을 "총괄"이라고 정정해 버리면 우리 구에서 매각처분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국유재산은 매각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하준

박하준위원

저번에는 처분을 했는데 왜 못해요?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하준

박하준위원

그러면 "승인을 받아서"라고 해야죠. "총괄"이라고만 해 놓으면 매각을 못한다는 결론 아니예요?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국공유재산관리"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준

박하준위원

방금 실장님께서 승인을 받아서 매각처분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몇 평까지 승인을 받게 됩니까?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준

박하준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국유재산 잡종지를 몇 평 한도까지 처분할 수 있는가도 모르십니까?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제 업무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준

박하준위원

위원장님, 이 관계를 실장님께서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회계과장의 답변을 듣기위해 5분정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종철

정종철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박하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정회시간에 박하준 위원님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는데 회계과장님께서 시민의 날 행사로 바빠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사항으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 구에 없는 타 자치단체조례인 구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공무원직무관련보상조례, 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 행정법규상담조례를 우리 조례정비특위에서 연구검토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범

이학범문화홍보실장

문화홍보실장 이학범입니다.
종철

정종철위원장대리

위원님들께서는 자치법규집 1권 353쪽부터 37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이학범문화홍보실장

조례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위원님들께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실 소관은 총 6건중에서 두 건을 개정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조례 353쪽이 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기조례입니다. 이 사항은 개정사항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358쪽, 광주광역시서구보발행조례입니다. 이 사항은 현행에 제8조 간사와 서기에 "간사는 홍보계장이 되고 서기는 홍보기획계 직원이 된다."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 개정사항으로는 "홍보기획계장"을 "홍보계장"으로 서기는 홍보계직원으로 했습니다. 개정사유를 보면 광주광역시서구직제규칙에 계 명칭이 바꼈기 때문에 이 사항만 바꾸면 되겠습니다. 361쪽, 광주광역시서구민의날에관한조례입니다. 이 사항도 개정사항이 없습니다. 362쪽, 광주광역시서구상징물에관한조례도 개정사항이 없습니다. 363쪽, 광주광역시서구민상조례도 개정사항이 없습니다. 373쪽, 광주광역시서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입니다. 이 조례의 법적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3항에 의해서 조례가 된 사항입니다. 검토결과를 보면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3항에 의거 체육진흥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한 겁니다. 개정내용을 보면 373쪽, 제6조와 제7조가 되겠습니다. 제6조 회의는 현행에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인데 개정은 "반기별"로 1회 개최코자 합니다. 개정사유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입니다. 제7조 간사 등은 현행에 "간사는 문화홍보실장이며 서기는 문화체육계장이 된다"에서 "서기는 체육진흥계장이 된다"로 서구직제규칙이 바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 조례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향섭 위원님.

오향섭위원

홍보실장님, 서구상징물에관한조례는 분구가 되기 전에 꽃, 나무, 새를 광주공원 위주로 했는데 분구가 된 이 시점에서 다시 검토해볼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범

이학범문화홍보실장

이 조례가 '94년 1월 10일에 됐는데 꼭 광주공원만 기점으로 된 사항이 아닌 전반적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향섭위원

그것이 아니고, 분구되기 전에는 전체를 봐갖고 상징물이 될 수 있는 기념물을 했는데 그때와 지금은 실정이 다릅니다. 서창도 들어왔으니까 기념할 만한 상징물이 있다면 다시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학범

이학범문화홍보실장

이런 사항은 행정내부적인 사항으로 한번 검토해 가지고 그런 필요성이 있다면 조례를 다시 개정하겠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장대리

예, 김상집 위원장님.

김상집위원장

제가 기획감사실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에서 모법인 건축법에 미술장식품심의조항이 삭제되면서 시에서 문화예술진흥조례로 광주광역시의 모든 미술장식품을 자기들이 심의하겠다고 7월 1일부터 시행할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아시죠? (예) 그런데 원래 미술장식품에 대한 심의는 구에서 해온 구의 고유업무이므로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서 그걸 조례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왜 준비 안하십니까?
학범

이학범문화홍보실장

이 사항도 현재 조례에는 없습니다.

김상집위원장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심의하도록 건축법이 삭제되고 모법이 바꿔졌으니까 문화홍보실에서 조례를 지금 내놓아야 될 시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통합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가져 갈 거 아닙니까? 문화홍보실은 우리 업무를 다 뺏기고 있는데 뭐합니까?
학범

이학범문화홍보실장

이 사항도 복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상집위원장

저희들이 가져온 자료 가운데 대전광역시 서구는 작년 8월에 미리 문화예술진흥조례를 모법에 근거해서 만들었습니다. 왜 이런 것을 조례로 안 만듭니까?
학범

이학범문화홍보실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상집위원장

미술위원 선임문제가 있으니까 검토해서 의회와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고 문예회관도 지을테고, 합창단을 모집중에 계시는데 조례에도 없는 근거를 어떻게 할려고 그럽니까? 조례안을 내놓고 통과가 되면 그때부터 모집하는 것이 순서아닙니까?
학범

이학범문화홍보실장

예산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신청만 받고 있는데 여러가지를 복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집위원장

조례가 통과될지의 여부도 모르면서 모집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습니다. 구청의 모든 행정은 조례에 근거해서 움직이도록 해야 할 것이고 조례특위가 있으므로 당연히 조례특위에 안을 내놓아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안이 없잖아요?
학범

이학범문화홍보실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상집위원장

어차피 사람을 운용하게 되면 예산이 필요할테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구민헌장조례가 있던데 우리 지역은 5.18 성지라는 측면과 과거 학생독립운동, 4.19때 이 지역의 활동이 대단했으므로 그러한 시민정신과 더불어서 구민헌장조례가 다른 데하고는 다르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이학범문화홍보실장

현재 시민헌장이 있는데 구특색에 맞게 특별히 제정해야 할 것인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장대리

예,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위원

구민의 날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구민의 날 수상자 대상을 각 동으로 공문을 보내죠? (예) 무슨 과에서 합니까?
학범

이학범문화홍보실장

문화홍보실에서 합니다.

김동식위원

심사위원은 어디서 합니까?
학범

이학범문화홍보실장

서구보조례가 있습니다. 심사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호남대 교수 한 분과 생활체육협의회장, 여성단체협의회장, 3개 국장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수상하죠?
학범

이학범문화홍보실장

서구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심사위원도 서구민이 되어야 될텐데 왜 타지역 분들이 됩니까?
학범

이학범문화홍보실장

그런 분은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북구 운암동에 있는 분이 위촉되었던데요?
학범

이학범문화홍보실장

상공회의소가 서구에 있는데 상공회의소 사무국장입니다.

김동식위원

서구 관내에 있는 직장에서 근무하시더라도 가급적이면 서구민이 심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학범

이학범문화홍보실장

앞으로 적격자가 있으면 교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 . . . .) 그러시면 참고사항으로 문화홍보실장께서는 우리 구에 없는 타자치단체조례인 구민헌장조례, 합창단설치조례, 도서관설치조례, 문화예술진흥조례 등을 우리구 조례특위에서 연구검토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이학범문화홍보실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장대리

예, 김상집 위원장님.

김상집위원장

오향섭 위원님께서 서구 상징물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꽃은목련, 나무는 느티나무, 새는 비둘기로 되어 있습니다. 목련은 주변에 있고, 나무는 제주 왕벗나무를 심고 있는데 느티나무를 당연히 심어야 할 거 아닙니까? 혹시 집행부에서 제주 왕벗나무로 바꿀려는 의도에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학범

이학범문화홍보실장

바꿀 의도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김상집위원장

이걸 바꿀 생각은 없어요? 현실적으로 타당하다면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학범

이학범문화홍보실장

여러가지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김상집위원장

새는 비둘기가 있는데 구청에서 비둘기를 기른다든가 공원에 비둘기집을 지어 가지고 사육사를 두고 기른다든가 해야지, 새는 비둘기로 해놓고 비둘기는 잘 보이지 않던데요?
학범

이학범문화홍보실장

앞으로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상집위원장

나무 문제는 다음에라도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정종철위원장대리

예, 천희철 위원님.

천희철위원

조례하고 관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서구관내에 공원이 몇 군데 있습니까?
학범

이학범문화홍보실장

이 사항은 환경보호과 녹지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천희철위원

그래요? 제 생각에는 공원에 꿩을 방목해 가지고 아침 산책길에 꿩소리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계하고 연구해 보십시오.
학범

이학범문화홍보실장

제 사항은 아닙니다만 여러가지를 검토해야 할 겁니다.
종철

정종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서구의회 제4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고자료】 광주광역시서구자치법규집 제1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산회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