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도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1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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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3년도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종인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 보건환경 분야 연구 역량 강화를 통해 도민들에게 보다 나은 건강증진 및 지역환경 개선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리고 도의회에서도 도민의 건강증진 향상은 물론 도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보다 실효적이고 다양한 연구 활동을 통해 도정발전에 기여하고 도민에게 기후변화로 인한 신종 감염병 및 건강증진, 유해물질로부터 먹거리 등 안전성 도모를 위해 여러분들의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전반적인 업무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관계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문화복지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8일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장기승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인입니다.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연구원에 많은 성원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치경 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전태석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미영 미생물검사과장입니다. (인 사) 김재동 질병조사과장입니다. (인 사) 박성민 식품분석과장입니다. (인 사) 성시열 의약품분석과장입니다. (인 사) 이관희 환경조사과장입니다. (인 사) 김준겸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준 먹는물검사과장입니다. (인 사) 윤 종 산업폐수검사과장입니다. (인 사) 김재식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인 사) 원장인 저를 비롯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 모두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에 힘입어 도민이 행복한 충남건설에 매진하여 보건환경연구원의 각종 사업을 알차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도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중단) (장기승 위원장, 윤미숙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원장님! 도의회 처리상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간략하게 보고......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간략하게 하시겠습니까?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여기 나와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보시고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까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거나 질의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연구원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김종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자료 요구를 먼저 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치연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조치연 위원입니다. 김종인 원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현재 타 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의 현황, 부지면적, 건축면적 현황을 해 주시고요, 또 4페이지에 품질관리 검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품질검사면 검사인데 품질관리를 검사한다는 것은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품질관리 검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이 품질관리에 대해서 뜻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품질관리는 관리를 하는 것인데 이 품질관리를 어떻게 또 검사를 합니까? 그래서 품질관리 검사계획이 있으면 해 주시고요, 또 12페이지 천안농산물 도매시장에 농산물검사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농산물검사소를 설치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 농산물검사소는 농림식품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산물검사소를 설치한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농산물검사소를 설치한다면 거기에 대한 계획을 자료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장옥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장옥위원

김장옥 위원입니다. 4페이지 보면 식품 및 의약품 안전성 검사에 대해서 지금 5개 항목 중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상품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사한 항목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상품이 무엇인지를 해 주시고요, 어느 지역에서 부적합인지 그것을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방사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수입농산물에 대해서 엄청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충청남도에서는 방사능 해산물, 어패류, 이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김장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도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이도규 위원입니다. 5페이지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가 있는데 292건을 36항목에 걸쳐서 검사를 했는데 고독성 불검출, 보통독성 해서 36건이 검출됐는데 이것을 자료로, 어디어디가 검출이 됐나 자료로 주시고요, 또 3쪽에 보면 비브리오패혈증 해서 672건 중 80건을 분리했고, 법정 감염 진단을 에이즈·성병·브루셀라증 704건 중 142건을 확진했는데 우리 도내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 환자 사망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이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치연

조치연위원

지금 자료 요구한 것을 신속하게 제출 좀 하도록, 왜냐하면 그걸 보고 보충질의를 해야 될 것 아닌가싶어서 그럽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그럼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신 것 받고 질의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치연

조치연위원

아니, 질의하고.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그러면 원장님 위원님들......, 윤석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위원

업무보고 4쪽에 명절식품, 수산물 안정성 검사해서 1건이 부적합했고 인삼제품하고 젓갈류 등에서 4건이 부적합한데 그 4건에 대한 품목을 제출해 주시고요, 방금 이도규 위원님이 골프장 농약잔류 검사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토양실태라든가 방류수, 방출수, 저수조에 고인 물들도 검사를 했는지, 단순 농약만 기준으로 해서 했는지 이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5페이지 3번 항에 토양오염 실태조사에 어느 시·군이 같이 합동조사해서 오염에 대한 실태가 파악된 게 있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농촌지역의 가축 축사 부분에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데 냄새라든가 분진, 분뇨 방출 이런 것들을 우리 도의 환경정책과나 수질관리과 등과 같이 연계해서 혹시나 한번 가서 검사를 해 본 일이 있는지,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윤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장님!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은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원장님! 제가 여러 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메모를 하셨다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청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규모가 약 4,000평에 건축면적이 약 2,700평, 사업비가 282억 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계획보다 상당히 많이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4,037㎡가 증가를 했는데 그 증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건축금액도 당초 140억 5,000에서 206억으로 65억이 또 증가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과가 2개 과를 신설하는데 규모가 크지 않나 생각하는데, 건축면적이요. 당초 설계를 잘못한 것은 아닌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청사 모양이 일반 보통 건축양식보다 아주 특이하게, 무슨 공연장을 방불케 하는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또 신축 후에 관리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 그 건축이 알고 계시나 몰라도 설계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예술 공연장인지 보건환경연구원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또 사업비 증액으로 예산확보는 되어 있는지 또 도 재정이 여러 가지 교부세라든지 많이 줄고 있습니다. 넉넉하지 못한데 건물만 신축하는 것인지 판단되고, 여기에 대한 도정 업무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하고 청사에 대해서는 이 정도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김에 다 하겠습니다. 구제역 매몰지 지하수 검사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축 매몰지역의 3년간 지하수 수질검사 현황을 보면 2011년도에는 470개 중에서 271개소가 부적합 판정이 됐고요, 2012년도에는 327개 중 114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2013년도에는 155개 중 현재 61개가 부적합 판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지하수 판정 지역에 구제역으로 인한 침출수가 유출되었다고 보는데 특히 홍성지역은 부적합으로 판정된 곳이 53개 중에서 37개소나 됩니다. 또 공주, 아산, 청양, 홍성, 예산 5개 시·군에서 부적합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근지역 주민이 오염된 지하수를 마시는 것이 아닌가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하수 수질검사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측한 247개의 결과는 또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지금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조금만.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시간을?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글쎄요, 시간이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원장님! 건축설계 조감도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도 다 좀 드리시죠? 왜냐하면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청사를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된다면. 그러면 이게 한 2층으로 해서, 어디 뭐 공연장도 아니고 예술의 전당입니다. 지금 도의 청사도 이렇게 공사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인근의 경찰청이나 교육청은 그래도 관공서로도 뭐 하는데 도청 청사는 예술 공연장입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또 보건환경연구원도 이런 식으로 해서 꼭 해야 만 연구가 되는 건지, 연구를 하려면 오히려 깊숙한 산속에 가서 연구를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내포에 와서 이렇게 거창하게 공연장에 와서 연구를 해야 되는지 이것은 참한심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보건환경연구원이 오히려 다른 데로 가서 건축양식을 바꾸든가 해야지 꼭 굳이 내포신도시에 와서 이런 식으로 예술 공연장처럼 지어야 되는지 묻고 싶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다시 한 번 오늘 강력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감도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씩 주시지요.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원장님! 답변 주십시오.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조치연 위원님께서 청사 관련해서 걱정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저희가 면적이라든가 건축면적이 늘어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우선 죄송스럽게 좀, 처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이 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보고가 좀 부족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2014년도 당시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대로 검토가 잘 못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원에 대해서는 연구원 1인당 연구면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그냥 이 정도 있었으니까 이 정도 하면 되겠다는 개략적인 생각으로만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견돼 가지고 뒤늦게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시 설계를 하다 보니까 면적이 대폭 늘어나게 됐는데 지금 현재 계획대로 하더라도......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요, 조금 전에 제가 자료 요구한 타 시·도의 면적 바로 나옵니까? 그건 바로 좀 해 주시죠?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되는대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 우선 최근에 신축한 부산 같은 경우도 9,600㎡로 저희보다 약간 크고 또 몇 년 전에 했던 경북 같은 데도 8,744㎡로 저희랑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계획대로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면적으로써 이렇게 된 거라는 것은 법상이나 이런 저기로 봤을 때 그런 건 아니라는 이런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저희가 또 2개 과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신설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충분한 설명이 못 됐던 걸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법적인 이런 부분들의 검토를 더 정확하게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원장님, 답변 다 하셨습니까?

치연

조치연위원

아니, 답변 다 안 됐어요. 제가 특히 말씀을 드린 것은 청사의 건축양식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굳이 이렇게 신축을 해야 되는지, 이 신축과정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의 단독으로 공모를 해서 용역을 준 것인지 아니면 도 어느 부서와 협의가 되게 된 겁니까?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담당하시는 분을......

치연

조치연위원

아니요.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예, 답변하십시오.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충남개발공사에 위탁을 줘 가지고 거기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충남도는 복지보건국하고 얘기가 됐나요, 처음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충남개발공사하고 바로 이런 건축에 대해서 얘기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 계획이라든지 보건환경연구원의 이전 신축이 필요하다고 해서 충남도에서, 복지보건국이라든지 해서 복지보건국에서 충남개발공사에 의뢰를 했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충남개발공사와 한 건 아니지 않냐 그 얘기입니다. 어느 국하고 얘기 됐습니까?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추진함에 있어서 도에서 자체 추진할 때는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추진을 했던 것이고......

치연

조치연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처음에 보건환경연구원을 이전 신축하는 과정에서 설계 공모를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할 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충남개발공사에 의뢰를 한 건 아니지 않냐 그 얘기입니다. 그걸 어느 부서인지를 내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야만이 보건환경연구원장님하고 얘기해도 이게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복지보건국 우리가 사무감사 할 때 이 문제를 또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느 국하고, 복지보건국입니까?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저희가 그건 직접......

치연

조치연위원

직접 했습니까?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가 직접 추진할 거냐 아니면 충남개발공사에 의뢰해서 할 거냐 이 두 가지를 검토해 가지고......

치연

조치연위원

그게 아니고요. 이 공사를 떠나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이쪽으로 이전할 때 어느 국에서 소관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계획이라든지 신축을, 이전해야 된다는 것이 결론이 나온 것은 복지국에서 나온 것 아니겠어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직접 추진한 겁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예?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직접 추진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직접 했어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양식으로 해야 된다고 느끼십니까, 원장님은?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인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추진하게 되면 종합건설사업소하고 함께 추진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충남개발공사에 위탁해서 하게 됐습니다. 위탁하다 보니까 거기서 공모를 해가지고 이런 설계가 선정이 됐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원장님은 이 건축양식대로 해야 된다고 판단되십니까?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왔을 때는 이미 결정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도......

치연

조치연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도 재정도, 교부세도 많이 줍니다. 그리고 도에 세입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SOC사업이라든지 이게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호화청사가 돼야 되는 건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다른 측면으로 다른 부서에도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이렇다면 굳이 홍성 내포시로 안 오고 연구기관이니까, 지금 도유지가 청양에 7만 6,000평이나 사놓고 용도폐지한 채 그냥 묵혀 있습니다. 땅이 7만 6,000평, 그렇다면 사격장으로 매입을 한 겁니다. 7만 6,000평인데 26억을 주고 샀습니다, 도에서. 그런데 지금 몇 년째 방치돼 있거든요? 용도폐지해 놓고 방치됐는데,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환매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매입할 당시에 26억을 주고 도에서 샀는데 환매라는 것은 옛날 소유자한테 넘겨준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26억을 받고 땅을 팔았는데 지금 수년 후에 26억을 주고 다시 매입하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자기는 몇 년 전에 26억에 땅을 팔았습니다. 7만 6,000평을 잘 팔았죠, 비싸게. 그런데 오랫동안 방치하니까 지금은 이제 때에 따라서는 원주인한테 다시 사가라 하는 환매요구를 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26억에 산, 비싸게 팔고 좋다고 했는데 지금 26억에 그 사람이 뭐하러 사겠습니까? 그렇다면 보건환경연구원은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그러한 청양 도유지 땅에 해서 조용히 연구를 하고 연구기관으로서 하면 어떻겠나?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아주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지금 저희가 이미 2010년서부터 진행이 됐던 이런 사업이고, 토지 매입이나 이런 거에다 기본 실시설계까지 다 끝나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바꾼다는 것은 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되면......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이것은요, 제가라도 공사가 늦더라도 설계변경을 좀 하도록, 제가 큰 힘이 될지는 몰라도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공사금액을 줄이고 해야지, 이렇게 공사하는 거와 보통 일반적인 건축공사비가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게 몇 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층, 3층 할 게 아니고 또 면적 대지며 바닥면적, 건축면적을 좀 줄여 가지고 4층, 5층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실험실이라든지 이런 건 1층에 있더라도, 실험실은 1층에 당연히 있어야죠? 그렇지만 연구 각 파트별로는 4층에 있으면 어떻고 5층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그냥 도청처럼 말이지 죽 길게 너벌리고 해서 아주 그냥, 하여튼 제가 모르겠습니다. 힘이 어디까지 미칠지 몰라도 이 연구원은 설계변경을 해서 건축양식도 바꾸고 건축비도 절감돼야지, 지금 도에서 여기하고 원장님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지만 건설 SOC사업도 1,400억에서 지금 금년에는 60억으로, 3년 전만 해도 1,400억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다 보니까 금년에는 9월 말 현재 69억인가 86억이 발주가 됐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1,400억 SOC사업을 하다가 이제 금년도에는 86억인가 얼마 많이 줄었어요. 그렇게 도 재정이 어려워서 각 지역의 건설사업도 이렇게 못 하고 있는 판에 이렇게 호화판 청사를 지어야 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이건 한번 꼭 짚고 넘어가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아까 두 번째 질의한 구제역 매몰지 침출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구제역 매몰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축 매몰지 관리는 가축 매몰지 환경관리 지침에 의해 가지고 관리하게 돼 있고요, 검사 횟수는 매몰은 3년간 총 8회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매몰지가 생성됐을 때 1년은 분기별로 네 번 하게 돼 있고 그 이후에는 반기별로 해서 총 8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지침에 의해서 횟수에 관계없이 저희가 매몰지 수질검사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으며, 그 매몰지 11개 시·군에......

치연

조치연위원

저기, 원장님! 답변 그만하시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이 57%, 35%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검사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것을 반영해서, 검사에서 부적합판정이 내렸으면 이것을 음용수를 먹기 위해서 지하수를 어떻게 한다든지 그 대책을 강구해서 결과를, 도 환경녹지국이죠? 환경녹지국에 이렇게 나왔는데, 검사횟수만이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음용수로써 50%가 부적합 판정이 내렸으면 이 대책을 환경녹지국에 해서 이걸 먹는 물, 음용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서로가 해야지 그냥 시험해서 결과 횟수만 나오고, 1년에 네 번 한다? 네 번 하면 뭐하고 백 번 하면 뭐합니까? 이 대책을 검사를 해서 부적합 판정이 내렸으면 이 대책을 집행부하고 긴밀하게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한 거지 검사만 가지고는 중요하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환경녹지국에 상수도계가 있고 하수도계가 있지 않습니까?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거기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결과를 환경녹지국에 통보를 하고요, 간부 회의할 때도 이렇게 냈는데 매몰지에 대해서 침출수가 나오고 음용수로써 부적합 판정이 나왔으니 이걸 가지고 대책을 해야지 검사한 결과를 누구한테 보고를 합니까? 원장님만 알고 계십니까? 검사결과가 부적합 판정이 이렇게 50%가 나왔는데 이걸 다 보고를 하면 과장님들이 다 부장님 보고하면 원장님만 알고 계시는지 도에 이 결과를 얘기를 하는 건지?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침출수 관측정하고 분석하는 것은 사실은 매몰된 걸로 인해서 그 지역에 지하수나 오염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판정하기 위한 거고 그 수질이 좋다, 나쁘다 이걸 판정하는 것보다 그 침출수가 스며드나 안 드나 이걸 보기 때문에 저희가 암모니아성 질소하고 염소이온이 동반 나올 경우에 ‘아, 이제 오염이 확인됐구나, 거기 유출이 되는구나’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여덟 군데 대책을 세운 바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데 혹시라도 그 지역주민들이 그걸 식수로 사용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환경녹지국에 상수도, 하수도 하고요, 수질관리과지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 거의 보니까 50%가 부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음용수로써.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좀 대책을 해서 충남도민이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익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치연 위원님께서 조감도 위원님들께 제출해 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었는데, 그 조감도 제출해 주실 겁니까?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또 조치연 위원님께서 가축매몰지역 지하수 모니터링과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거기에서 검사결과에 대해서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좋은 지적의 말씀 저도 동감하면서, 저도 지하수 등 먹는물 안전성 검사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해에도 학교 먹는 물 문제와 관련해서 묻고 또 답 듣고 또 그거에 대한 개선책도 교육청에 촉구도 하고 이랬었는데 지난해나 금년 별반 달라진 게 없네요?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검사의뢰가 들어오면 그거에 대한 검사결과를 통보해 주고 그거에 대한 개선을 하라라고는, 그게 어떻게 보면 일의 전부 아니겠습니까? 물 나빠진 거에 대한 책임이 보건환경연구원의 책임은 아니죠. 그것은 관리해야 되는 관리자들이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 확인을 해 봤어요. 이게 상수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 이 상수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마을상수도 중에 소규모급수시설 437건에 105건이 부적합입니다, 이게 24%가 나와요. 그리고 약수터 등 먹는 물 공동시설도 167건을 검사를 했는데 54건이 부적합입니다, 이게 33%의 부적합이 나옵니다. 그리고 학교 먹는 물과 같은 것은 461건을 검사했는데 161건이 부적합, 그래서 35%가 부적합판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먹는 샘물도 그리고 제조업체에서 만들어 주는 이 검사지도 부적합 이게 나오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 도민들이 부적합한 물을 먹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표를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물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하루 없어도, 하루만 안 마셔도 못 사는 게, 또 물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거고 물이 또 건강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이 검사결과를 보면 우리 도민들 양질의 물 먹고 있는 건 아니죠? 원장님, 그렇게 보시는가요? 이 수치는 제가 지금 다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다시 논할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 됐든 지금 좋지 않은 물을 우리 도민들이 먹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검사결과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가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는 않다고 제가 말씀을......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이 검사결과는 뭐예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검사하는 건 부적합이나 이런 게 상당히 많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다른 시·도나 이런 것을 봤을 때도 크게 오히려 많은 이런 숫자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소규모 급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 그 물을 음용하시는 분들은 극히 적고 그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분석하는 이런 것들이 80년대 초라든가 20∼30년 된 이런 관정들이기 때문에 거의가 허드렛물로 많이 쓰고 있는데 먹는 물 기준으로 판정을 하다 보니까 부적합률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사용치 않는 약수터 또 학교에 비치된 정수기, 사용하지 않는 것 이거 검사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원장님의 인식이 이러시다면 이건 상당한 문제가 있네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말씀드린 건......

익환

유익환위원

잠깐만요. 원장님 인식이 그러시다면, 그러면 약수터나 어디 같은 데 사용하지 않는 것 가서 퍼다가 검사한 거예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약수터나 이제......

익환

유익환위원

그리고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허드렛물로 쓴다? 제가요, 태안의 한 지역 마을 수질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50%가 부적격판정 받았어요. 원장님의 인식이 이렇다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뭐예요? 도민의 건강증진 및 지역 환경개선 보전 방안을 마련하는 곳이 보건환경연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식을 그렇게 한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져요. 저는 학교 먹는 물도 이렇습니다. 정수기물 떠다 검사하잖아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게 해서 부적격 판정이 나오면 다시 재통보해서 다시 검사의뢰 옵니다. 그러면 그때 합격판정 받을 수도 있고 또 그렇습니다. 그 비율이 지금, 그렇게 해서 나온 비율이 전체 35%가 부적합입니다. 그렇다면 검사 의뢰할 때 거의 상당수는 부적합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최초의 부적합은. 이 책임, 이거를 비율을 낮추는 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현재 우리 수질이 안 좋다라고 하는 건 인식은 같이 해야죠.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 책임을, 수질 안 좋은 거에 대한 책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질 일은 아닙니다. 그거는 학교 같은 데는 교육청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이고, 마을 상수도 같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해야 되는 것이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검사만 했어요. 그래서 그 검사결과만 저희들한테 이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에 대한 검사결과를 스스로 부정하는 듯한 말씀을 주시면 그건 옳은 생각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이해 되셨으면 죄송합니다. 다만......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잖아요. 허드렛물로 쓰고 뭐로 쓰고. 물론, 그러니까 먹는 샘물 PT병 사다 먹는 사람들도 있지요, 상수도도 안 먹겠다고 하고. 또 그 상수도도 전부 다 정수기 놓고 또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하면서도 정수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부적합판정이 나오는 겁니다.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게 현 실태예요. 실상이고.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조치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대해서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서 수질이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도 계셨잖아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저도 그걸 부탁하고 싶은 거예요. 수질 나쁜 거 어떻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책임을 져요.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결과만 통보를 받고, 저도 이 결과를 보면서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도 부적합 물 매일 먹고 사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또한 그렇습니다. 매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원장님은 집에서 어떤 물 드세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저는 수돗물 그냥 먹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수돗물 드시지요? 그 수돗물 수질검사 매일 하는 거 아니지요? 여기 광역지방상수도도 원급수가 6건이 부적합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물 먹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부적합한 물 먹는 거예요. 그 물이 공급되는 가정에서는. 이 문제를 인식을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 많은 도민들이 정말 좋은 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이 검사결과를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충남도는 물통합관리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물통합관리함에 있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그런 검사결과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양질의 물이 공급되도록 해 달라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원장님 바뀌셔서 그거 다 잊어버리신 모양이야. 그때 또 원장님께서는 환경녹지국의 제1과장님으로 또 계셨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별도로 물통합관리하는 부서에 대해서 개선 촉구를 할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하수라든지 약수터, 이런 데가 상당부분 오염이 됐구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도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제가 전부 분석을 해 봤어요. 2012년도하고 ’13년도하고 각 시·군별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면 학교 먹는물 같은 경우 수질검사 의뢰 건수에 따라서 달라졌는지는 모르지만 부적합으로 나오는 곳이 80%가 넘는 시·군이 있습니다. 서천군 같은 데는 84%가 나와요, 부적합이. 태안군도 63%가 부적합이고, 보령시도 72%가 부적합이고. 물론 전체 평균으로 보면 35%입니다.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학교 먹는물 오염도 측정 부분 지적을 하니까 학교당국에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기피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다 촉구를 했어요. 적어도 지난해 수준만큼의 검사의뢰를 하시오라고 하는, 그래서 거기에서는 각 학교에다 공문도 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 의뢰를 해라. 학교 먹는물 검사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전부 다 검사를 해 본 것을 보니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조금 부적합 비율이 높게 나옵니다. 그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것이 가장 신뢰성이 있다. 높게 나오고 이런 근거가 딱 나오니까 교육청에서 좀 피하려고 해요. 그러나 이것은 바로잡아 놓겠습니다. 작년도에 교육청에서 학교 먹는물 검사 768건 했는데, 9월 30일까지 461건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연말까지 하면 거의 700건 이상에 육박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적어도 학교 먹는물 측정 결과에 대해서 사업량이 크게 줄어들도록 하지는 않겠다.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가 밖으로 나가게 되면 교육청에서 기피하려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건 또 우리 의원들이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감사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이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추궁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그것은 위원들의 뜻을 잘못 받아들이시는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면서, 그 현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가자. 학생들, 절대 다수의 학생들, 안 좋은 물을 먹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은 알고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같이 인식하시는 거지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같이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저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전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오전에는 질의만 하시고 오후에 자료 오면 답변 듣는 것으로 하셨으면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오후에 질의를 같이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장기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다 해서 위원님들에게 제출하셨지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다섯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11건 자료, 책상 위에 올려드렸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아직 다 검토를 못 해서...... 박찬중 위원님 먼저 질의하실까요?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잘 받았고요, 주요업무 보고 4페이지를 보면 식품 및 의약품 안전성 검사라고 나왔는데, 특히 인간에게 막강한 해를 끼치는 식품, 의약품은 무엇보다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안전성 검사하는 데 최대의 목표 가치를 가지고 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농산물 안전성 검사에 유통 농산물 중 잔류농약이 200종 가운데 284건, 여기에서 1건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봄나물 중 중금속(납, 카드뮴)검사 104건 중에서 6건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안전성 검사를 할 것 같으면 신고에 의해서 검사하는 게 있을 테고, 두 번째로는 의뢰를 해 가지고 검사를 하는 게 있을 테고, 세 번째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현지에 가 가지고 검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린 부분.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유통 농산물 중 잔류농약 200종 가운데 284건 중에서 1건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200종 중에서 284건, 이게 신고에 의해서 검사를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직접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현지에 가서 검사를 한 것입니까?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시·군에서 의뢰한 검사......

박찬중위원

이게 전부 다 시·군에서 의뢰한 거예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거의가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신고에 의해 가지고 검사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신고에 의한 검사는 없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직접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현지에 가 가지고 검사한 것은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사업 외에는 없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이 시·군에서 의뢰해 가지고 검사하는 것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네요? 그렇지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현지에 가 가지고 검사는 원래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도 처음에 와서 지금까지 그런 고민을 했는데요, 저희가 시작에서부터, 채취에서부터, 검사에서부터 그 다음에 완료까지, 행정명령이나 이런 것까지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으면 좋은데 저희가 그런 수거권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의뢰된 것에 대해서 분석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니까 일단 현지에 가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스스로 검사하는 것은....... 이게 뭐라고 그러지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조사 계획에 의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연구·조사, 그러면 조사할 수도 있잖아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그래서 도민하고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그런 게, 지금 말씀하신 게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행정적인 게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는 거의 학술적인 이론 연구·조사를 주로 하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런 실제적인 것을 수거해 오면 부적이나 기준초과가 됐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즉각적인 행정조치까지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행정력을 수행할 수 있는 이런 연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학술적인 연구에 지금 현재는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요, 잔류농약이나 다른 중금속(납, 카드뮴) 이런 부분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스스로 인지했을 때는 조사 안 하겠네요? 의뢰에 의해서 전부 하는 거니까.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가 현재 체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인지하게 되면 관련부서하고 협조해서 그렇게 같이......

박찬중위원

아니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잔류 농약에 대해서, 특히 인삼 관련, 그것은 보건환경 연구원들이 어디서 딱 봤을 때,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딱 발견했을 때 이건 잔류농약에 대한 상당한 의심이 있다 하게 되면 어디서 의뢰가 들어와야 합니까, 신고가 들어와야 됩니까? 그러면 보고서도 안 합니까? 의뢰도 안 들어오고 신고도 안 들어오면 하지 않아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 또는 식약처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저희가 기획계획조사라고 해서 이런 조사를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해당부서하고 지금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어느 부서하고 지금 하고 있어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식의약안전과하고 하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식의약안전과면 이번에 특사경 조직 내에 속해 있는 거기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식의약안전과는 일반 행정 쪽에 있고요, 특사경은 별동대처럼 별도로 되어 있는 단속조직입니다.

박찬중위원

이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연구도 하고 조사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학문적 연구·조사로만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렇지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일반적인 연구·조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여지껏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관하고 관련된 이런 조사나 이런 것은 검체가 의뢰되면 저희가 분석해서 거기에 통보하고 있는 체제로......

박찬중위원

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잔류농약이라든가 중금속(납, 카드뮴)을 검사했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의뢰에 의해 가지고 검사하는 게 있고 또 신고에 의해 가지고 검사하는 게 있고 저는 연구원에서 스스로 불량이라든가 잔류농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인지했을 때는 스스로 자체적으로 그것을 조사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학문적 관련된 조사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 조사는 스스로 하지 않고 기획계획단속반에 의해 가지고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래서 그 기획계획도 금년 처음으로 저희 스스로 참여해서 같이 하도록 이렇게 만든 계획입니다.

박찬중위원

한번 이런 부분을 연구원에서, 조례로 되어 있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스스로 잔류농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사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이라든가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충남도의 환경보건에 대한 대형이슈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가 책임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말하자면 전체적인 보고서나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적인 게 필요하지 않나 이걸 고민해서 지금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의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세요. 계획을 계획으로 끝내지 말고 스스로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면서 확장하면서, 스스로 잔류농약에 대한 이런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납, 카드뮴 검사도 스스로 조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강구해 가지고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유통 농산물 잔류농약 200종 284건 중에서 1건이 부적합합니다. 이 1건이 뭡니까?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잔류농약 1건이 ‘비름’입니다.

박찬중위원

이게 어느 지역에서 나온 겁니까?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지역은 검체 의뢰가 번호로 오기 때문에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중위원

지금 보세요. 지금요,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할 것을 예상해 가지고 자료를 다 가지고 오시면 여기서 위원님들이 그때그때 질의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그때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뭔지 모르네요? 여기 잔류농약 1건이 부적합이 무엇인지 모르시네요, 그러면? 해당 담당자도 이 부분을 몰라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죄송합니다. 바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찬중위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좀 많이 숙지하셔 가지고 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봄나물 중 중금속 검사 104건 중에서 6건 부적합, 이것도 모르시지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식약처에서 합동으로 조사했던 부분입니다.

박찬중위원

6건 부적합하고 그 밑에 유통 의약품 등 품질관리 있지요? 143건 중에서 14건 부적합 나오지요? 그 밑에 또 101건 중에 3건 부적합 나오지요? 이것이 뭔가 이번 행감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세요. 이게 뭔지?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자료로 일부는 거기에 표시가 다 되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 전체적으로 자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중금속 관련해서는 당진, 서산, 공주, 천안 죽 지역이 되어 있고요, 그 6건이 전부 납입니다.

박찬중위원

아니, 저는요,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16건의 부적합이 뭔가?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납입니다.

박찬중위원

어디에서, 언제, 무엇을, 어떻게 검사를 해서 부적합이 나온 거예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식약처하고 합동으로 금년에......

박찬중위원

이것을, 14건, 3건 있지요? 이것을 부적합이 언제, 어디서, 자세하게 자료를 주세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제가 행감자료 요구한 사항입니다. 무엇을 요구했느냐면, 각 시·군의 검사의뢰 현황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15개 시·군에서 환경분야 검사현황을 보면 2012년도에 골프장이 570건으로 나오지요? 보셨어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57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래 가지고 대비 2013년도에는 322건으로 대폭 줄어들었지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토양오염검사도 2012년도에는 256건으로 되어 있지요? 그리고 금년도에는 40건으로 대폭 또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찬중위원

그러면 골프장하고 토양오염검사가 대폭 줄어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대폭 줄어든 사유가 오염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판명됐기 때문에 이렇게 대폭 줄어든 겁니까?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2012년도 자료는 전체 2012년도 자료고요, 그 뒤에 ’13년도 자료는 저희가 상반기 자료를 거기에 올려서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금년도 것은 9월 30일부의 자료일 겁니다. 그렇잖아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지만 거의 상반기 자료입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지금 이 시간까지 이 외에 여기에 조사 나온 거 있어요, 없어요? 이게 9월 30일부니까.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더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동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전년도에 비해서 동일합니다.

박찬중위원

이것이 금년도는 9월 30일 현재로 자료를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말에 가 가지고 작년도 대비해 가지고 이 오염도나 환경분야의 토양, 골프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폭 이런 상태로 줄었을 때는 여기 자료 나온 거와 같이 오염이 덜 됐다는 것을 말하는 기준에 대한 정밀조사 및 사후대책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거든요? 만에 하나, 줄어들었다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금년도 12월 31일부로 자료를 제출해 주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것을 정확히 전년도 대비 금년도 현황을 내년도 첫 업무보고 때 이 부분을 정확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 점심식사도 못 하신 것 같은데 식사를 못 하셔서 그런가 입안에 어느 분이 계속 우물우물 뭘 씹 고 계신 것인지 잡숫고 계신 것인지 모르겠는데, 감사장에서 그러면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내가 어느 분이라고 지적은 안 하겠지만 생각해서 껌을 뱉든 하시기 바랍니다. 대기보전과장님 오셨나요? (○증인석에서 예.)

불출석사유서 내셨던데 어떻게 오셨어요? (○증인석에서 교육을 취소했습니다.)

그럼 다른 때 교육 갈 수 있습니까? (○증인석에서 내년에 가기로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을 이번에 꼭 받아야 되면 모르지만 다른 때 할 수 있는 것인데 감사 중에 교육 간다고 불출석사유서 제출하면 본 위원장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썩 저기는 아니겠지요? 다른 위원님들 자료 검토하시는 동안에 하나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조치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사 신축 문제입니다. 원장님, 자료 안 보셔도 그냥 답변하실 수 있을 겁니다. 부지가 4,007평, 1만 3,225㎡에 75억 7,500만 원, 평당 187만 원이 들고, 건축이 8,997㎡, 약 2,726평에 206억 2,100만 원이 든다, 평당 686만 원입니다. 원장님. 이 땅값이, 부지매입 값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싸다고 생각하세요, 비싸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평당 가격이나 이것은 충남개발공사에서 적정한 가격으로......

장기승위원장

개발공사에서 땅값을 정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매각을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매입을 하지요. 그러면 그 돈은 자체 돈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 도의 예산을 가지고 하지요. 세금이잖아요. 도민들의 세금인 도의 예산을 가지고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는 거지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부지매입비가 평당 189만 원, 이 부분에 있어서 원장님께서 객관적으로 볼 때 지금 이쪽의 땅값이 대략 얼마 정도 한다고 생각하세요? 비싸다고 생각 안 하세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확보한 연구원 부지 값이랑 주변 값이랑 비슷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비싼데? 개발공사에서 또는 충남도에서 땅값 올려놓는 부동산 투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장님?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저는 그렇게 깊이 생각은 못 해 봤습니다마는......

장기승위원장

어차피 세금 가지고 하는 거니까, 내 돈 가지고 하는 거 아니고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주변의 땅값 시세하고 비슷하다고 평가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건 개발공사에서 땅 장사 했지, 충남도에서 부동산 투기했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혹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

장기승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장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옥위원

김장옥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요,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수입식품 및 유통식품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하는데요, 수입식품 및 유통식품 유해오염물질 안전성 조사 추진 실적을 보면 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566쪽에 있는데요, 2011년도에는 68품목에서 655건 검사해서 적합했고요. 2012년도 38품목 479건 검사해서 아플라톡신 28건, 오크라톡신 7건, 제랄레논 28건이 검출되었고요. 2013년도 65품목 286건 검사에서 아플라톡신 7건, 오크라톡신 13건, 제랄레논 17건의 검출로 꾸준히 발암물질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수입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 대응은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수입산 가공식품에 대한 유해오염물질 안전성 조사 추진은 현재 어떻게 진행 중에 있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김장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현재 국내 방사능검사 체계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수입농산물 중 방사능검사는 식약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산물은 식품정책과, 농산물은 검사실사과에서 하고 있고요, 국내산 농산물의 방사능검사는 농산물은 농림식품부, 수산물은 해양수산부에서 하고 있고요, 유통식품에 대해서는 식품의약안전처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 대전지방식약청 등 6개 지방식약청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연구원에는 아직 방사능검사 체계는 지금 갖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국비도 일부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감마핵종분석기를 구입해 가지고 검사 체계 갖추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장옥위원

그런데 이 방사능 물질에 대해서 지금 얼마만큼 심각성을 느끼고 계십니까, 원장님께서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홍보차원에서도 그렇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방사능 물질에 대해서 심각하게 전 국민들이 느끼고 있고 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모든 수산물에 대해서 방사능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본에서 수입되는 모든 식품은 지난번에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지역 8개 주변 현에 대해서는 전면 금지되고 있고, 그다음에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에서는 요오드하고 세슘에 대해서 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가 기본 370베크럴(Bq)이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100베크럴(Bq)로 기준도 강화를 했고 그 100베크럴(Bq) 기준 이내에 나온다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검출이 되게 되면 기타 핵종이라고 있습니다. 스트론튬이나 플루토늄인데 이런 것에 대한 비오염증명서를 제출해야만 통관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하려면 적어도 서류절차가 한 달 내지 6개월 걸리기 때문에......

김장옥위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이 방사능물질 때문에 사실은 국내산 해산물도 꺼려하고 있거든요. 사실 요즘에 러시아산, 중국산이 오히려 더 판매가 잘 된다고 그럽니다, 국내산보다도. 일본산이 아니고 국내산도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러시아산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잘 팔리고 상당히 주부들은 식탁에서 위협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전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요성을 알면서도 지금 장비가 없는 관계로 아직까지도 준비가 안 되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더 순발력 있게 이런 부분이 급하다 생각하면, 왜냐하면 사실 요즘에 방사능검출을 점검해 보면 국내산 제품들은 사실 큰 문제가 없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믿지를 못해요. 그렇게 언론에 보여주고 해도. 그런데 그런 것들을 주부들이 믿고 우리 국내산 수산물을 먹을 수 있게 하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야 되고 하지 않겠나 싶은데, 이건 뭐 장비 구입하는 데 1년 걸리고 이렇게 하다보면 다 버스 지나간 뒤에 손드는 그런 격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능동적으로 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금 걱정해 주시는 대로 참 고마운 말씀인데요. 저희 쪽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가 분석이나 이런 장비가 없기 때문에 지금 분석을 못 하고 있지만 식약청하고 업무적인 협약을 맺어가지고 저희 지역에 있는 농산물이나 수산물이나 그런 방사능 검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하기로 해 가지고 지난번에 식약청장하고도 저희가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없이 지금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제가 갖춰져 있습니다.

김장옥위원

그러면 다른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식품 및 의약품 안전성 검사에서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부적합판정이 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지역 농산물인지 그것도 좀 기입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 자료가 그렇게 안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해줄 수 없는 그런 부득이한 상황인지 하고요, 부적합판정을 받았을 때 그냥 부적합만 표시하고 그다음은 어떻게 하는지 순서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저희가 놓아드린 자료에 보면 거의 지역에 대한 이런 표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못 드린 농산물 잔류량 ‘비름’ 관계는 천안농산물도매시장에서 의뢰한 이런 품목이었고요, 그다음에 봄나물 6개 납 부적합 된 데는 당진, 서산, 공주, 천안, 아산 야생나무를 식약처하고 분석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디 지역, 어디 자료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안 나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김장옥위원

그런데 이 부적합을 판정한다는 것은 인체에 해롭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 시중에서 판매했던 것이 아니고 야생에서, 도로변이나 이런데 저희가 식약처하고 오염, 주민의 건강이나 안전성 이런 것을 미리 평가해 보기 위해서 분석을 했던 이런 자료입니다.

김장옥위원

이거는 그러면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채취한 거네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일반 야생에서 채취한 겁니다.

김장옥위원

그런데 이게 이 정도로 무작위 채취를 했는데 그렇다 그러면 이거를 아주 오염된 장소에서만 한 것도 아니고 다양한 곳에서 채취를 했을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일부러 좀 오염 정도가 심하겠다 한 곳을 찾아서 하나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일부러 이제 도로변이나 중금속오염 우려 지역 이걸 찾아서 한 겁니다. 그 위에 저희가 자료에도 이렇게 표시를 해드렸는데요.

김장옥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조사를 해서 부적합 판정만 내리고 그다음으로는 산나물을 채취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있습니까, 아니면 판정 내리는 것으로 끝납니까?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식약처에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장옥위원

그런데 이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 인체에 독이 되는 것은 다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물론 사람에 따라서 그런 차이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거예요. 건강한 사람들은 그것이 큰 해가 안 되고 잘 넘어갈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 인체에 들어오는 식품이거든요? 그리고 먹거리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그냥 부적합 판정, 어디 채취해서 이렇게만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부적합하다 그러면 그쪽 지역에서는 채취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해야 마땅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아주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명심을 해 가지고 해당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즉각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장옥위원

늘 그럽니다. 우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로 이 좋은 공기, 맑은 공기도 중요하지만 우리 몸속에 들어가는 식품 이런 것들은 사실 더 많은 해를 끼치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관할 보건환경연구원이 조사만 하는 목적이라고 한다고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안 좋은지 이런 것들을 도민에게 좀 알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장옥위원

그리고 요즘 식단에 먹기 쉽게 통조림 제품 이러한 제품들을 아주 많이 선호들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식탁에 많이 올라오게 되고 또 아이들이 가장 쉽게 먹을 수 있는 게 통조림 제품 이런 것들인데요, 이 가공식품에 대한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가공식품, 통조림 제품이나 이런 품목들은 처음에 규격 허가를 맡기 위해서 규격 검사라든가 이런 게 실시가 돼서 허가품목 허가가 나가게 되고 또 이제 유통이라든가 또 생산될 때마다 자가 품질검사를 하도록 해 가지고 자가 품질검사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장옥위원

어떤 형식적인 이러한 것들이 아니고요, 좀 더 도민이 들었을 때 좀 안전하다. 우리가 먹는 통조림이나 이런 제품들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 이러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점검 좀 자주해 주시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광고에서 나오는데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성분 이런 것들을 대체적으로 만약에 과자다 그러면 그 과자에 들어있는 유해성 성분 이런 것들이 한 봉지에 들어가는 열량이나 이런 거로 대부분 사람들은 알고 먹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몇 g당 그 칼로리가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까지 사실은 세세하게 우리 도민들이 다 지적을 하고 이렇게 다 들여다보지는 못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으니까 세세하게 지적을 해서 도민들이 이러한, 정말 식탁에 많이 오르는 게 요즘에는 통조림 제품 이런 것들, 또 아이들이 자주 먹는 과자 이런 것들에도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이런 바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좀 적극적으로 더 통제를 해 주실 수 있는지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이제 관계기관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유통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제일 문제가 많이 될 겁니다. 변질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계기관에 협조해서 관리토록 하고 안전성 검사를 저희 나름대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옥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그냥 오늘 사무감사에서 지나가는 말로가 아닙니다. 주부들은 고등어 한 마리를 사도 이게 과연 인체에 얼마큼 해가 되고 이로움이 되는지 많은 고민을 해서 사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방사능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이렇게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할 정도인데 그냥 어디 남의 집 불난 거 구경하듯 그렇게 바라보는 입장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도의 입장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좀 더 안전성 확보에 기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장옥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 위원장, 윤미숙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김장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식사도 안 하시고 이렇게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이도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장옥 위원님께서 방사능식품검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는 검사하는 기계가 없나요? 아까 없다고 말씀하셨죠?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현재는.

도규

이도규위원

저번에 서산에 안희정 지사께서 오셔가지고 시내 어물시장을 한번 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상인협회에서 기계를 가지고 나왔더라고요? 안전검사 기계를 가지고 나왔는데 가격을 안 물어봐서, 그런 것 정도는 사려면 어느 정도 가격이 됩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방사능 검출할 수 있는 기기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저도 TV에서도 보고 했는데 중앙도매시장이나 이런 데서 하는 포터블이나 이런 것은 20만 원에서 몇 백만 원, 이 정도 수준인데 그것은 있다 없다 이렇게 나타내는 정도의 이런 수준이고, 조금 확신하거나 믿을 수 있는 이런 기기가 아니고요, 또 그것보다 조금 더한 2,400만 원 정도대 되는, 확실하게 있나 없나를 밀실에서 분석하는 분석기가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세밀한 거?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도규

이도규위원

이런 데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것도 사실은 저희 연구기관에서는 그게 정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이런 저기가 아닌 걸로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규

이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각 시장에서도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는 것을 보고 아주 좋은 이미지로 남게 되더라고요? 각 시·군의 지자체에서 그런 것들을, 지자체가 아니고 상인협회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데 대해서 먹거리의 안전성을 많이 확보하고 있구나 했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아직도, 뭐 비싸서 그렇겠지요, 장비가? 아직 확보를 못 하셨다고 그래서 한 말씀 여쭤봤고요. 존경하는 우리 박찬중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레지오넬라라는 것이 무슨 균이에요? 좀 설명을 해 줄 수 있나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레지오넬라균은 말하자면 냉각탑에서 주로 발생하는 균이 되겠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냉각탑에서? 그런데 자료에 보면 제가 서산에서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보니까 서산이 제일 많네요? 어디를 이렇게 검사해 달라고 의뢰가 많이 왔어요? 예를 들어 냉동창고라든가 이런 게 서산이 제일 많습니까? 다른 데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시·군에서 의뢰를 하게 되는데요, 냉각탑수나 샤워기, 화장실 수도, 탕 내 냉·온수 등에서 하고 주로 대형건물이라든가 병원 또 목욕탕, 찜질방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그럼 천안이 제일 많이 의뢰를 해야 되는데 보니까 서산이 110건인데, ’13년 10건인데 비해서 천안 같은 데는 11건 같은데, 이렇게 의뢰를 했네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한테는 저희를 신뢰해서 서산시에서 제일 많이 의뢰를 했고 또 일반 민간기관에서도 이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상당히 많이 검사가......

도규

이도규위원

다른 데는 자체적으로도 할 수도 있고 민간으로 할 수 있다?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의뢰를 해서 지금 110건 의뢰를 했는데 이게 법적 기준치가 있나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기준치가 세 가지 범위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바람직한 범위라 해서 말하자면 기준이내라고 볼 수 있는 안정적인 이런 것이 있고 요관찰 범위라 해서 이것은 조금 관찰을 요하는 이런 범위가 있고 그다음에 요주의 범위가 있고 그다음에 긴급처치를 해야 되는 범위가 있고 이렇게 4종류로 지금 분류가 돼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산 같은 경우는 자료에는 어떻게 나왔어요, 110건 중에? 지금 안 되면 자료로 주세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죄송합니다. 전체 토털로만 돼 있어 가지고요.

도규

이도규위원

자세한 걸 자료로 좀 주시고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대기오염에 대해서들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공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은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고 그렇지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무슨 중국에서 황사나 이런 거 오는 것은 모두가 다 이렇게 똑같은 입장이겠지만 공장이 많이 있는 지역 특히 당진, 서산, 아산 이 정도? 천안도 많을 것 같고. 그런데 이런 데에서는 상당히 대기오염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 제가 몰라서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측정을 했을 때 몇 정도가 주의 정도 됩니까? 그거하고 대기중금속하고?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환경기준법에 보면 환경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환경기준에 의해서 별도로 제재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일반 대기중에 있는 이런 것들......

도규

이도규위원

주의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기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높으면 주의나 경고나 이런 것 있잖아요? 그 정도는 몇 정도 돼야 기준이 경보를 하고 주의를 하고 이러느냐는 얘기죠.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그것은 미세먼지나 이것은 그런 경보제나 이런 게 없고......

도규

이도규위원

기준이 없습니까?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도규

이도규위원

중금속도 그렇고?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미세먼지는 환경기준이 50입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환경기준이 50, 측정했을 때?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50㎍/㎥.

도규

이도규위원

중금속은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중금속은 따로 기준이 없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기준이 없어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도규

이도규위원

하여튼 이런 거에 대해서 측정을 했다고 그래도 어디 가서 측정만 했다고 하지 사실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은 뭐가 뭔지 몰라요. 주의 정도인지 이게 우리가 그냥 마시고 먹고 있어도 괜찮은 건지 아닌지 건지를 잘 모르니까 기준치를, 법적 기준치를 어느 정도 알아야 동네사람들이 조사하고 가도 “몇입니다.” 하면 얘기가 되는데 설명이 안 된답니다.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몇이라고 하데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몰라서, 예를 들어서 100㎍/㎥ 해도 그냥 “100㎍/㎥ 나왔습니다.” 이러고 가면 끝 아닙니까? 그런데 기준치가 명확해야 사람한테는 어느 정도면 유해할 수 있고 이것을 거기 피해서 기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주거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모르니까 주민들이 답답해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수질검사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수질상태 해 가지고 pH 12건, SS 3건, T-N 4건, T-P 3건 “매우나쁨” “수질등급임”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료에 보면? 그런데 이런 건 어떻게 조치합니까, 매우 나쁘면? 여기 체육과나 어디로 넘겨서 조치를 하는 겁니까?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수질 호소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없어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일반 호소에 대한 환경기준을 적용해서 평가를 해 본 그런 수치입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그러면 왜 검사하죠? 기준이 없으면?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밖으로 배출되거나 방류되는 게 아니고 폰드(pond)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도규

이도규위원

담수하는 거죠?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담수 돼 있는 걸......

도규

이도규위원

그런데 그게 언젠가는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수질검사 할 때는 목적이 있어서 수질검사를 하는 거지 그냥 저 물을 몇 되나 보고 싶어서 수질검사 하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수질개선을 하라던가 뭐가 있어야 수질검사를 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이 뭐 기준이 없고 “검사만 해 봤습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런가요, 이게?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건 기준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환경기준을 적용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해당 골프장이나 이런 데서 관리토록 이렇게 유도하는 이런 것이고요, 방류수 중에 정화조 방류수나 이것은 수질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사를 해서 거기에 맞도록......

도규

이도규위원

이건 담수호를 검사했는데 이렇게 나왔다 이 말씀인데, 만약에 이게 밖으로 유출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준이 적용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안 되는 겁니까? 밖으로 나가도 아무런 규제가 없어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도규

이도규위원

이게 뭐야? 수질이 나쁜 게 밖으로 나가도 아무런 제재가 없고 규제가 없다. 검사만 한다? 돈 들여서 뭐하러 검사해요, 이거?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수질상태에 대해서 일반적인 검사만 하고요, 그 잔류농약이나 이거에 대해서는 방류될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그럴 테지요. 이게 언젠가는 수질개선이 안 되고 나가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도규

이도규위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초기화부터 이 수질개선을 하도록 유도를 한다든가 뭐가 있어야지 검사만 한다는 건 이건 도저히 납득이 잘 안 가요? 여기 우리 위원님들 계시지만 납득이 갈 만한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와 또 중앙과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이게 법이 잘못 됐나. 하여튼 뭐, 그러면 잔류농약이나 이런 게 매우 나쁜 수질이 나갔을 때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나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않겠지만, 체육진흥과나 이런 데서 하시겠죠?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도규

이도규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체육진흥과를 할 때 한 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브리오패혈증 환자발생 현황을 자료로 받아봤는데, 우리 전국에서 ’13년도에 56명이 발생했는데 우리 도내에서는 7명이 발생을 했네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도규

이도규위원

그 중에 5명이 사망을 했는데 이걸 본질적으로 우리가 홍보라든가 해서, 이게 전국에서 보면 최고 꼴찌예요, 사망률이 최고 높고. 그런데 이런 거를 어떻게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좀 없나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현재 관계부서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도 비브리오패혈증 균에 대해서 도내 6개 시·군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나타나게 되면......

도규

이도규위원

6개가 어디 어디예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바닷가 연안해 있는......

도규

이도규위원

서해안 선으로 해서 당진, 아산, 아산은 안 들어갔나요? 아산, 당진, 서산, 태안, 보령, 서천 이렇게입니까?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6개 시·군에 대해서 저희가 검사를 해 가지고 검출이 되면 그때 검출됐다는 것을 홍보하고 지역주민들에게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안전에 유의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예, 좋습니다. 7명 발생 중에 6개 시·군 중 어디 어디 발생했습니까, 일곱 분이?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돌아가신 다섯 분이 사시는 지역이 천안, 계룡, 당진, 부여, 서천 이렇게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내륙이네요? 서천만 빼고?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 식품을 섭취한, 생선회를 드신 분들이 되겠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꼭 바닷가가 아닌 이동경로를 통해서 비브리오균이 와가지고 사망한 사례가 이렇게 있다?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역추적은 안 했나요? 어디서 출하된 것을 먹었다, 이런 건 없나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도 그 행정기관에서, 관계기관에서 그걸 합니다. 해 가지고, 그쪽 수산물이나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해서......

도규

이도규위원

그쪽에서 알고 여기는 연구원이라 잘 모르고?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부분이......

도규

이도규위원

실태파악 해 보시지는 않았죠?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규

이도규위원

연구만 하시니까.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폐기처분 하거나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그거는 그렇겠죠. 그래도 그 정도는 어디서 흘러들어갔나 보건환경연구원도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그거를 미연에,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거라면 그 정도는 역산한 것 정도는 보고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정말 고마운 말씀입니다. 아까 박찬중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처음부터 그런 대형 문제나 역학조사서부터 모든 걸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하여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기후변화가 상당히 심하죠?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도규

이도규위원

기후변화가 심해서 올해도 겨울이 빨리 오고 다른 해보다 춥다, 이렇게 언론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지역 해수온도가 연도별로 변하는 그런 연구는 해 보셨나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규

이도규위원

그런 것은 않나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도규

이도규위원

좀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도 해 보실 필요가 있다, 도내이기 때문에. 빙하가 녹아서 해수온도 문제가 상당히 얘깃거리가 돼서 기후변화가 많이 생기고 또 대기오염이나 산업화 때문에 기후가 많이 변한다고 그러는데 능동적으로 우리 충남도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데 원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듣고 싶네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관심 있게 그 업무 분야에 대해서 정보 공유라든가 이런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해수부하고 수산연구소, 또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자료공유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위원님들한테도 바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장시간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이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위원

업무보고 4쪽에서 유통 의약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해서 알콜솜하고 거즈 등 143건 중에서 14건 약, 10%가 부적합으로 판정됐는데요, 그렇다면 이게 부적합으로 판정된 것이 유통이 돼서 우리 도민들, 국민들이 사용한다면 큰 문제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시 품목이 무엇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그 자료 좀 하나 주세요. 설명하기가 오래 걸릴 테니까. 그다음에 염모제, 화장품 등 101건 중에 3건이 부적합인데 이것도 내내 자료에 다 포함돼서 나와 있나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윤석우위원

그럼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료검토) 이건 뭐 전문가가 아니면 모르겠네요, 봐서는. 뭐가 뭔지를 모르겠네요. 내가 물어 본 게 잘못 됐지요? 전문가 입장에서 물어봐야 되는데 알지도 못 하면서 물어봐서.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제가 답변을......

윤석우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먹어서 안 될 약 같으면 표기를 해서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공표했으면 좋겠어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윤석우위원

원장님하고 전문가들만 알고 있으면 업무보고 하나마나지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은 정말 이런 문제의 의약품이 있다면 이것을 공표해서 다 알릴 필요가 있다, 그런 의도이기 때문에. 여기 자료 주신 것은 하나도 모르겠어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우리 위원님들 다 전문지식이 있으신 분들로 생각되는데 이거 봐서는 저는 모르겠어요. 이것을 꼭 표시해서, 어느 약이 규격 미달 내지는 문제가 있는 의약품인지를 판단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이런 자료는 있으나마나거든요? 알려주기에 고마워서 얼른 봤더니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현재 분진이라든가 일반 소음 같은 것들은 규제가 있지요? 어떤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의 소음발생이라든가 분진발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법으로 규정돼서 못하도록 현재 하고 있지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런데 냄새는 어떤가요? 냄새에 대한 규제가 있나요? 거기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는 분 누가 답변하세요.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담당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지요.

윤석우위원

왜 제가 이걸 묻느냐면요, 요즘 농촌지역에서 가축 축사 부분에 냄새로 해서 엄청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걸 규제할 수 있는 어떤 방도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문제가 참 심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규제하고 이것을 못 하게 하는 기능이 아니고, 법적 기준이 있으면 그것을 초과했을 경우는 못 하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냄새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것 같아요. 있나요? 혹시 알고 있는 전문가 있나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악취 관리지역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데에 대해서는 규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악취에 대해서......

윤석우위원

그러면 악취관리 지역은 냄새에 대한 어떤 측정 기준이 있나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측정기준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럼 냄새가 심하게 나면 기계에 표시가 나타납니까?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것을 기계적으로 분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렇게 되면 그것을 알려서 여기는 앞으로 규제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까?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기준초과니 기준이내니 이런 것을 판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반 축사라든가 원천적으로 각 지역마다 많이......

윤석우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것을 규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한 측정에 대한 기준이 있으면 관계 부서한테 그것을 통보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 있어요. 시골 쪽에서는, 특히 여름에는 문을 못 열어 놓고 살 정도로 몇 ㎞ 이내에 엄청난 냄새로 인해서 두통, 스트레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합니다. 어느 동네를 가든 간에 이런 곳들은 몇 군데씩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냄새에 대한 어떤 방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한번 분포에 대한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힘써 줬으면 좋겠네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도 환경정책과라든가 수질관리과 등과 협의해서 이 문제, 아마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앞으로 유념을 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중앙의 회의 때나 이런 때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것을 지적해서 시정 보완하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지요. 다만 연구 의뢰한 그러한 연구를 통보해 주고, 그런 기능이지요? 지도·관리할 수 있는 감독기관은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도·감독도 하고 있나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윤석우위원

통보해 주는 역할?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윤석우위원

그러면 아까 의약품 같은 경우에, 이런 것은 어디에서 의뢰가 들어옵니까? 이것을 연구해서 알아봐 달라 부탁은?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은 연구소나 검사가 부족한 민간 자영업자들은 자가 품질관리 측면에서 검사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관에서는 단속이나 이런 지도단속 측면에서 의뢰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유통의약품 143건, 유통의약품이 140건뿐이겠습니까? 수천 가지일 텐데 143건을 딱 찍어서 이렇게 조사 의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식의약안전과입니까, 아니면 병원입니까, 어디입니까, 이 의뢰한 기관들이?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식의약안전과에서 의뢰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거기하고 또 별도로 감사 때 이 문제를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서 143건을 의뢰했군요, 조사해 달라고? 그렇지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평상시에 문제가 있던 의약품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확인하기 위한 수단이었지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윤석우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존경하는 이도규 위원님께서 골프장 농약문제 심도 있게 짚어주셨는데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요. 2013년도에 골프장 조정지 14곳인가요, 조사를 하셨네요? 그런데 여기에 합동점검을 했는데 어느 부서하고 같이 합동점검을 했습니까, 14곳을?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하고 도 수질관리과하고 시·군하고 합동점검 했습니다.

윤석우위원

환경 쪽은 안 들어갔어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환경녹지국의 수질관리과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쪽에서 토양 업무라든가 수질 업무를 하기 때문에요.

윤석우위원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이 부분을 지적했었는데 체육진흥과에서는 체육시설에 관한 것들이 과연 제대로 되어 있느냐, 또 산림훼손 부분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합동으로 해서 조사를 해 달라고 했었는데 다행히도 또 우선은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수질관리과하고 두 군데가 나가서 같이 했는데 앞으로는 산림훼손이라든가 토질형질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체육진흥과하고도 같이 나가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의뢰가 들어와서 현지조사 나가서 상황파악을 하고 검사를 했습니까? 시·군에서 조사 의뢰가 들어왔나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7개 골프장에 대해서는 도 수질관리과에서 합동조사 계획에 의해서 추진했습니다.

윤석우위원

나머지는요? 시·군에서 조사 의뢰했어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나머지는 시·군에서 조사 의뢰를 했습니다.

윤석우위원

시·군에서 의뢰할 때도 이렇게 합동으로 나갑니까?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시·군에서 자체 검체 의뢰를 한 겁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시·군에서도 나와서 같이 합니까?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시·군에서 의뢰한 것은 저희가 같이 참여를 안 했고요, 그 시·군에서 검체를 다......

윤석우위원

떠 와서? 그것 가지고 검사를 했을 뿐이다?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분석을 했습니다.

윤석우위원

이 검사시기가 봄·여름·가을, 겨울에는 물론 거의 활용 안 합니다마는, 봄·여름·가을별로 했을 때 다 이게 수질기준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방류수, 저수조에 있는 방출수 같은 것들이 다 틀리거든요? 이랬을 경우에 이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꼭 어디에서 의뢰 들어와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같이 한번 봄·여름·가을 주기적으로 해서요, 예를 들어서 갈수기에는 농약기준이라든가 기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해서 늘어나겠지만 또 이게 비가 많이 올 때 채취해서 검사하는 것들은 사실 현실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시로 이렇게 봄·여름·가을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수질관리에 대해서, 또는 환경성으로 봤을 때 농약오염 실태, 토양오염실태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한번 그렇게 좀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겠어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다음에 농약잔류량 검사결과가 나왔는데요, 이게 전부 전문용어다 보니까, 여기는 다행히도 살충제는 ‘렐단’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고 ‘펜디메탈린유제’, 이게 제초제로 되어 있네요? 전문용어다 보니까. ‘스미치온’, 이 스미치온이 살충제는 아니지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

윤석우위원

잘 모르시지요? 제가 너무 어려운 것을 물어봤나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살충제입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표시를 했으면 좋았는데 표시를 안 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각 골프장별로 조사를 했는데 보통독성으로 다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금산군의 에딘버러 같은 경우는 기준치가 도대체 페어웨이라든가 그린이라든가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 다른 데는 0.06, 0.20 했는데, 이 에딘버러에서만 이게 보면 2번 홀, 6번 홀, 18번 홀 해서 27.48, 148.44, 이 기준 혹시 알고 있어요? 이게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건지?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골프장 농약검사에 있어서는 기준이 맹·고독성 농약 사용 여부만 확인하게 되어 있고 보통독성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금산 에딘버러 같은 경우는......

윤석우위원

‘펜디메탈린유제’가 제초제인가요? 제초제예요? 그런데 펜디메탈린유제가 금산 에딘버러에서는 148.44라면 도대체 기준치가 얼마인지를 모르겠네요? 얼마에서 148.44가 나왔는지 모르겠네?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보통독성이기 때문에 기준치는 없고 저희가 검사한 수치가......

윤석우위원

그럼 뭐 보통독성이라도 표시를 훨씬 오버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쳐 놓으면 엄청난 양이 될 텐데?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은 기준치가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있으면 좋은데 없어가지고요, 저희도 계속해서 그 기준 마련을 건의하고 있는......

윤석우위원

조사하나마나지요. 조사해서 이렇게 높으니까 관계 기관에 이러한 상황을 전달해 주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고 해야 거기에서도 관리·감독 할 텐데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보통독성으로만 표시해 놓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이도규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pH 7건은 제가 알겠네요. T-N, T-P, 아주 나쁘다고, 수질등급이 나쁘다고 나왔는데 여기도 보니까 호소 환경기준 적용 시에 “매우나쁨”의 수질등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아산 도고C.C 같은 경우는 기준치보다 엄청나게 높게 나와 있어요. pH라든가 BOD라든가 SS, T-N 이런 것들, 그다음에 논산의 ‘더힐’ 같은 데, 여기도 보니까 6.239, 그다음에 ‘태안비치’에 저류조 1번, 2번, 최종저류조에서 다른 것은 0.몇, 2.0 나왔는데 여기는 25.0, 18.8, 24.0, 엄청나게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계부서에 협의해서 혹시나 이런 수질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 줬나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들을?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검사한 것은 바로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통보를 해 줬어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윤석우위원

그래요. 하여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물어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니고 이 조사한 데이터를 어느 선까지가 위험수위다, 보통독성이라고 표시해 놓고 한계가 없으니까 알 수가 있어야지요. 도대체 어느 정도가 보통독성인지를. 그러면 관계부서에서도 이거 판단 못해요. 어떻게 판단해요. 이 기준은 월등히 높다, 그래서 이것은 하면 안 된다 하는 기준 같은 것도 마련해서 전달해 줘야지 그냥 조사만 하면 그 사람들 뭐 아나요? 더구나 관계 부서도 아닌데?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저희도 지난 3월 8일 날 환경부에 그 기준을 설정해 달라고 직접 건의도 했습니다.

윤석우위원

여기에 아마 다 나와 있을 겁니다. 사용할 수 있는 맹독성 내지는 보통독성의 그런 농약에 관해서 다 나와 있을 거거든요? 한번 확인해서 같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하나 물어볼게요. 지난번 저희 지역에서 공주시 반포면 하신리의 먹는 샘물에서 약 열한 군데인가 열두 군데에서 채취를 해서 다섯 군데가 부적합으로 나왔는데 혹시 알고 있는 분 있나요?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셨는데 제가 자료를 준비 못 했는데 그 당시에 먹는 샘물이 열두 군데 중 다섯 군데가 부적합으로 나와 있어요. 누가 아는 분 있으면 자료를 하나 주세요. 위원장님! 그것은 자료로 받고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윤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치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치연

조치연위원

조치연 위원입니다. 김종인 원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시·도의 연구원 건축 현황을 받아봤습니다마는, 앞으로 충남 보건환경연구원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과히 작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청사 건축이, 건축금액이 평당 600만 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충청남도의 건축비가 평당 600만 원이고, 예를 들어서 대전 같은 경우의 건축비는 설계가 한 4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외형적으로 멋을 내다보니까 그런 것인지 묻고 싶고요. 그렇다면 현재 7월 26일 날 설계용역이 계약 체결됐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12월까지 다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시설계가 끝났는지? 그렇다면 입찰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혹시 턴키방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입찰로 할 것인지 우선 답변을 해 주시고요, 우선 먼저 해 주시지요. 한꺼번에 하면 뭐하니까.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한 것 누가 다 기록했습니까? 그러면 다음 질의 제가 하겠습니다. 답변을 일괄답변 해 주시지요. 그러면 두 번째, 품질관리검사 용어에 대해서 “품질관리검사의 용어보다는 품질관리 지원검사로 정정하겠습니다.” 했는데 이 자체도 잘못됐습니다. 이거 누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품질관리는요, 한국의 규격은 KS고, 국제규격은 ISO입니다. 그렇다면 이 규격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원인분석도 해야 되고 예를 들면 PDCA라고요, 플랜 두 체크 액션(Plan-Do-Check-Action)의 그러한 사이클(cycle)을 돌려서 원인분석을 해서 이것이 현재 기준보다도 앞으로 더 한 규격이 있으면 기준을 가지고 일단 규격을 만듭니다, 규격. 이 규격에 의해서, 그러면 바로 기준이 되겠지요, 규격이. 그러면 그 규격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검사는 전수검사를 할 것이냐, 랜덤 샘셈플링 검사 방식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이 검사를 하는 거지 품질관리 지원검사라는 얘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참고하시고요, 사람들이 대개 품질관리, 품질관리 합니다. 이 품질관리의 용어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품질관리, 퀄리티 컨트롤(quality control)로 알고 있지요? 그러면 품질관리는 그 규격, ISO나 KS 규격에, 이게 계속 그걸 유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원인분석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규격을 KS규격도 상승시키고 국제규격 ISO도 상승을 시켜서 품질이 향상되게 하는 것이 품질관리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규격이 정해진 규격을 가지고 검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렇다면 전체 검사, 전체 검사가 전수검사를 할 것이냐 랜덤 샘플링 검사를 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검사하는 거지 이 품질관리 지원검사라는 얘기는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교육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고맙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리고 농산물검사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농림수산식품부에 농산물검사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농산물검사소를 해야 되는지? 여기 답변을 보면 농산물검사소 설치를 위해서 도지사 결재를 받았으나 총액인건비 문제로 실행되지 못했다. 앞으로 도민의 건강과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금년 내로 다시 결재를 받겠다. 그래서 연구원 1명, 연구사 10명 규모로 3교대 운영토록 하겠다. 그런데 제가 이것은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농정국이 있지요? 농정국 소관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굳이 보건환경연구원이 많이 바쁘고 한 데 굳이 농산물검사소를 보건환경연구원에 놔야 되는지? 그래서 세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건축은 입찰방식을 일반입찰을 할 것이냐?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충남의 건설경기가 아주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이 턴키방식으로 하든지 전국입찰을 부치면 충청남도 건설업체는 참여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1년도에는 전체 충청남도 발주한 금액이 1,400억을 발주했습니다. 금년도에는 9월 말 현재 86억밖에 발주를 못했어요. 이렇게 죽어갑니다, 충남의 건설업체가. 그러면 건설경기가 활성화 되어야 지역경기가 활성화 되는데 이렇게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입찰방식이 턴키방식이냐 아니면 일반방식이냐, 또 충남업체로 할 것이냐 전국입찰을 할 것이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아까 품질관리는 그거로만 하고요, 두 가지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치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비 관련해서는 2011년 조달청 공사비 분석자료를 근거로 산출해 가지고 일반 청사는 평당 190만 원, 연구시설은......

치연

조치연위원

연구시설은 제가 질의를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연구시설에는 특유의 그러한 모든 시설이 있기 때문에, 물론 기계설비의 하중이라든지 등등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연구실은 떠나서 일반 행정, 거기도 똑같은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아까도 질의했습니다만, 똑같은 조달청에 의해서 기준이 산정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충남도의 설계는 조달청에서 평당 600만 원이고 대전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400만 원 정도의 설계가 나오느냐 이 얘깁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대전시교육청도 조달청에서 무슨 기준이 나왔을 것이고 한 데 이건 이해가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알아보시고요, 다른 대전의 교육청 같은 경우도 건축비가 똑같습니다. 철근 들어갈 것은 들어가고, 레미콘 들어갈 것은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평당 약 400만 원 정도가 조금 넘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이 설계에 의하면. 그런데 어떻게 충청남도는 600만 원이 되어야 되는, 한 대한민국 산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차이가 나는데 원장님은 조달청을 계속 오전부터 고집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알아 보셔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설계한 용역회사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 그리고 저는 우리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민의 혈세가, 우리가 서로 연구해서 작게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건축하는 분만 배불릴 수는 없지 않느냐, 용역을 하는 분도 있지만.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전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제 기억으로는 평당 430만 원, 550만 원, 그런데 여기 충남도는 600만 원이라면 이건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턴키방식이면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턴키방식은, 아시지요, 턴키방식? 설계부터 시작해서 모든 감리부터 시작해서 시공까지 다 하는 게 턴키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턴키방식 하면 이 금액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설계금액도 다운시키고 우선 충남업체가 참여하도록 원장님,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금액은 알아보세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걱정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도 단가를 낮추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을 참고해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럼 실시설계 나왔습니까?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금 현재 기본설계는 완료......

치연

조치연위원

기본설계 말고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실시설계는 거의 지금 끝나가는 중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실시설계가 끝나면 누가 검토를 합니까?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충남개발공사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실시설계 한 내용을 거기에서 한다고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입찰공고는 내년 1월 달에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계획상은 그런데 조금......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방식은 아직 안 나왔습니까, 어떤 방식인지?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아직 구체적인 방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건축, 전기, 통신 해 가지고 전체 개별 발주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일괄발주가 아니고 개별 발주합니까?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입찰하는 과정에서 잘하면 충남업체로 국한되겠네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액수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치연

조치연위원

전체 하면 약 200억이 넘지요? 전체 건축비가 넘는데, 분리발주를 한다면 충남업체가 그래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겠나? 그래서 항상 뭐하면 전국에서 와 가지고 하다보면 충남업체는 많이 죽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남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산물검사소 답변을 또 해 보시지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농산물검사소 관련은 농산물에 대해서, 생산품에 대해서는 농식품부가 맞습니다. 유통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표시했던 것은 천안의 도매시장 내에 농산물검사소를 현장에 설치해 가지고 농산물 입하가 되면 바로 잔류농약검사를 해 가지고......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천안만 합니까?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현재 계획은 천안 도매시장에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농림수산식품부에 농산물 검사소가 있지요? 아십니까?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거기서는 뭐합니까?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농식품부는 생산품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품질기준에 대해서 검사하나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는 잔류농약검사를 하기 위해서 주로 현장에......

치연

조치연위원

아니, 그러면 굳이 보건환경연구원에 그러한 농산물검사소가 농림수산식품부 내에 있는데, 그러면 농림수산식품부 내에 있는 농산물검사소에 농약 잔류검사 하는 팀을 하나 만들면 되지 굳이 보건환경연구원에 농산물검사소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없지 않느냐?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바쁘고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지? 더군다나, 그러면 현재 연구관 1명하고 연구사 10명은 다시 신규채용 하는 겁니까, 아니면 현원을 이용하는 겁니까?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별도로 채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바로 그 얘깁니다, 제가. 왜냐하면 지금 모든 먹는물이라든지 모든 것을 검사하잖아요? 검사할 뿐이지,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검사할 뿐이지 아까 먹는물에서 몇 년 동안 한 50%가 부적합 판정이 다 나왔지 않습니까?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보건환경연구원은 판정만 해 주면 그뿐입니다. 그렇다면 그 후에 개선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연구관 1명에 연구사 10명을 다시 채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총액 인건비 문제로 실행이 되지 못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금년 내로 결재를 맡아서 하겠다,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굳이 농림수산식품부 내의 농산물검사소에 농약잔류 검사하는 한 팀만, 오히려 같은 대한민국에 있는 땅에 굳이 똑같은 농산물검사소를 별도, 별도 만들어 가지고, 그렇다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농산물검사소를 만들면 다른 검사를 못하고 농약잔류검사나 그런 것만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항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산물검사소서 하고, 그러면 굳이 농산물검사소가 하지 왜 굳이 연구관 1명에다가 연구사 10명을 다시 채용해서 농약잔류검사만 거기서 하느냐 이 얘기야. 그러면 잔류 검사했을 때 어떤 시정이 되겠습니까? 지금 식으로 분석한 결과만 나오지 아직도 모든 것이 개선이 안 되고 있고 그 검사한 결과만 나와서 통보만 했지, 개선이 안 되고 있고 모든 게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관 1명에다 연구사 해 가지고 농산물검사소를 만들었을 때, 각종 농산물에 대해서 농약잔류검사 나왔으면 어디로 통보합니까? 그때는 통보 어디로 합니까?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거기에 바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현장에 검사소를 설치하는 겁니다. 잠깐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현재는 이제......

치연

조치연위원

제가 볼 때는요, 혼자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농산물검사소는 제가 설치는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민의 혈세가 이렇게, 연구관 1명에 연구사 10명이면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우선 현재 인원 가지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연구관 1명과 연구사 10명을 더 채용해야 된다 했을 때 그 인건비가 상당히 많은데, 이거 분석해 가지고 대책은 없이 시정도 안 되는 거 뭣 하러 이거 하겠습니까? 그래서 농산물검사소에 대해서, 이번에 내년도 본예산에 농산물검사소 예산도 올라옵니까? 올라와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이거에 대한......

치연

조치연위원

내년도 예산에 농산물검사소 설치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했냐고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아직 안 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안 하면 설치 괜히, 또 이거 된다 하더라도 내년에 안 되네요, 사실은?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내년 중에......

치연

조치연위원

예산이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내년 중에 설치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럼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설치합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 요구를 안 했으면?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검사소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체제는 저희가 먹거리라든가 안전성에 굉장히 관심들도 높고 한데 저희가 지금 수거 돼 가지고 잔류농약이 검출이 돼도 그것을 이미 폐기하거나 할 때는 이미 유통이 다 된 다음에 저희가 결과가 나가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한 현장에서 이런 시스템이 없으면 그 지역에 있는 경기도라든가 충북이라든가 서울이나 다른 데에 있는 불량농산물이 우리 도매시장으로 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기존 농산물검사소에서는 그런 검사를 않나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거기에서는 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생산품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유통식품이나 유통농산물에 대한 거 하고는 차이를 좀 두고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농산물검사소를 만들었을 때 문제가 기준치에 오버되고 농약잔류가 나오고 한다면 폐기처분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습니까? 폐기처분 시킬 수 있는 권한?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런 행정력을 같이 가지고 거기서 즉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사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확실합니까?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폐기처분도 할 수 있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바로 폐기처분 되도록......

치연

조치연위원

그 대신 아까도 얘기했지만 품질검사는 결과적으로 배추면 배추가 전체 검사는 다 못 하지 않습니까? 그중 100포기 중에서 한 포기라든지 그런 랜덤 샘플링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가지고 다 대변할 수 있겠습니까?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그게 운영이 되면 밤 10시부터 12시까지 밤새도록 분석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3교대 가동하기 때문에 인력표시를 그렇게 했던 거고 그 즉시......

치연

조치연위원

아니, 밤새도록 분석하는 과정에 이미 출하는 다 됐지 않습니까?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그 시간대에 해 가지고 새벽에 도매시장에서 거래가 되기 전에 검사결과를 내가지고 그때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하여튼 제가 오늘 보건환경연구원에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해서 원장님을 괴롭힌 것 같은데요, 제가 그런 뜻보다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도, 여기 계신 분 중에는 충남도민이 아니신 분도 계실 거예요. 대전 시민도 많이 계시죠, 지금 우리 연구원에는? 그런데 여기 우리 위원님들은 다 충남도민입니다. 저도 도민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민의 혈세가 빠져나가는 것도 방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이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우리 연구원 여러분들께서 고생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유해식품이라든지 모든 걸로 헤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고생을 하시는데,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건축 문제도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하시고요, 이러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농산물검사소 문제도 제가 볼 때는 필요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총액 인건비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지만 총액 인건비를 떠나서라도 농산물검사소만큼은 이건 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도지사님의 생각은 몰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농산물, 같은 국 내에 농림수산식품부 내 농산물검사소에 이런 분석할 수 있는 한 팀만 있으면 될 걸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미안합니다. 하여튼 연구하시고요, 도민들이 믿고 살 수 있고 또 SOC사업에 충남 업체가 좀 참여해서 충남 경기가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장시간 제가 질의를 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감사합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아까 우리 윤석우 위원님이 골프장 검사 의뢰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우선 많은 중에서 금산만요, 금산에 2012년도에 26건을 의뢰했고 2013년도 금년도에는 13건을 의뢰했습니다. 이 골프장 검사 현황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pH 7건 하면서 이게 죽 용어가 나왔는데, 이거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에 주민의 피해 정도 그리고 또한 농작물 피해 정도, 세 번째로는 먹는물에 대한 피해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검사 의뢰했을 때 여기에 대한 부분 나오죠, 피해 정도가?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

박찬중위원

뭐하세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찬중위원

피해 정도가 나오죠?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저희가 검사한 결과물만 지금 제시를 한 거고요, 저희 나름대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호소의 환경기준이나 여기에 적용했을 때 저희 나름대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이렇게 판단을 해 놓은 거고 실제적으로 이걸로 인해서 주민의 피해가 있다, 먹는물에 피해가 있다, 또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 이런 말씀은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폰드(pond)로써 아까도 말씀드린 게 아니라 방류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찬중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볼 것 같으면, pH는 7건, T-N, T-P 각각 1건이 “매우나쁨”의 수질등급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환경기준이라고 해서 이것이 관리기준에 의해서 그런 기준이고, 어떤 이것을 제재하거나 그런 기준이 아닙니다. 일반 환경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평가가 되니까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하셨으면 하는 이런 참고자료로 저희가 드린 거고 좀 전에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BOD 같은 게 있습니다. BOD가 저희가 8위 4등급 이내 기준이 돼 가지고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는 BOD 20이라 하더라도 농사짓는 데는 문제가 이제......

박찬중위원

원장님! 우리는 위원들은 pH이니 BOD이니 이거는 잘 몰라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찬중위원

모르니까는 여기 충청남도 각 시·군에 있는 골프장을 떠나서 일단 금산 에딘버러컨트리클럽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에도 26건을 의뢰했습니다, 그렇죠?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찬중위원

금년도에 13건을 의뢰했고요. 그런데 작년도에 26건 의뢰한 거는 관에서 의뢰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민간단체에서 의뢰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환경단체에서 의뢰한 겁니까, 이것이?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관에서 의뢰한 겁니다.

박찬중위원

관에서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찬중위원

그럼 26건이면 한 달에 몇 번씩 의뢰를 했네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의뢰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

박찬중위원

저기요, 원장님!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찬중위원

작년도에 26개를 의뢰를 했었단 말이에요, 금년에 13개를 의뢰를 했고? 그러면 의뢰를 한 원인, 무엇 때문에 의뢰를 했는지? 금산군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왜 무엇 때문에 의뢰를 했고 거기에 대한 기준 적용 그것하고, 아까 농작물 피해정도, 먹는물 피해 정도는 원장님께서 참고적으로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저한테는 참고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이거를 금산만요, 에딘버러컨트리클럽 2홀,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피해 농작물, 피해 먹는물, 피해 정도를 관련 기관에다가 한번 의뢰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정확히 한번 파악해 가지고 자료로 보내 주세요. 그렇게 하실래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그 어떤 사업장에서 폐수가 발생된다든가 이런 오염물질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거기서 무방류 시스템일 때에는 그 사업장에 대해서 제재나 이런 것을 못 하게 돼 있거든요, 일반 사업장에서......

박찬중위원

저는 제재하라는 게 아니고요, 보세요! 금산에 에딘버러컨트리클럽 2홀이 pH가 9.4로 나와 있죠?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찬중위원

BOD가 3.5, SS가 4.0이고 T-N이 0.422면 pH가 9.4면 농작물에, 인체에, 먹는물에 피해가 얼마 정도 있는지 이거 한번 인터넷 떠들어 보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것은 제가 그것은 자료를 찾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제가 자료 달라고 했잖아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자꾸 이상한 얘기만 하시네?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거 에딘버러컨트리클럽 그렇게 해 주세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찬중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민 피해 정도, 농작물 피해 정도, 먹는 물 피해 정도 그렇게 해 주시고, 또 금산에 잔류농약이 작년도에 14건이 의뢰를 했네요, 그렇죠? 금년도 9월 말 현재 14건을 또 의뢰를 했고 잔류농약,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 14건 잔류농약이 어디에서 의뢰를 했고, 그 의뢰현황, 이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거 오늘 안 해도 되니까.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됐지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찬중위원

그거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금산의 에딘버러컨트리클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 주민 피해 정도, 농작물 피해 정도, 먹는물 피해 정도 꼭 이거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종합해 보면,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신축 설계변경은 호화청사로 추진계획 철저, 구제역 가축매몰지 수질검사 및 대책마련 철저, 학교 먹는물 검사추진 철저 및 마을상수도 등 식수안전대책 강구, 식품 및 의약품 안전성 검사 철저, 각 시·군에 있는 골프장 토양오염검사 철저, 수입식품 및 유통식품 방사능 안전대책추진 및 홍보,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추진 철저, 골프장 수질검사 및 오염 방지대책 추진, 법정 감염병 비브리오패혈증 등 예방추진 철저, 기후변화 등 능동적 대처, 가축분뇨 등 오염물질의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능동 대처,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신축 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추진, 천안 농산물검사소 설치 재검토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고 제시된 대안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인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원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로 세심히 살펴주시고 또 아낌없는 질책과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방향을 제시해 주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원님들과 적극 협의해 나가면서 반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김종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27분 감사종료

16시01분 감사개시

장기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성과 청소년, 다문화가족에 대한 중요성과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행복이 여러분들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인지하시어 맡은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전반적인 업무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관계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책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8일 충청남도여성가족정책관 홍석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장기승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정책관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홍석우입니다.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주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평소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직원 모두는 얼마 남지 않은 연말까지 금년도 계획된 업무의 착실한 마무리와 내년도 추진해 나갈 계획을 알차게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정책관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총괄담당자 지정과 관련한 규정이 개정이 돼서 기존 담당 호칭 대신 팀장 호칭을 사용한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박여종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김현숙 여성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김기준 가족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박태진 다문화팀장입니다. (인 사) 김시춘 청소년팀장입니다. (인 사) 유인물에 의거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자료 요구를 먼저 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홍석우 정책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조치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19쪽에 청소년 국제교류 및 역사탐방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와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보고는 안 했습니다마는,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25쪽에 청소년 복지·보호 정책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유관기관 단체와 청소년 정책 토론회는 몇 번이나 하였는지 자료로 주시고요, 또 그리고 현재 수립된 중·장기 종합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개발원과 청소년진흥원이 지금 이전계획이 있는 것으로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이전계획과 사업비, 이전 시기 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 더 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위원

현재 충청남도에 있는 결혼이민자 가족이 몇 가구나 되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폭력 및 이혼에 관해서 접수해서 카운셀러 한 현황이 있는지 주시고요, 아동학대 및 성폭력에 대해서도 접수 현황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8,884명 25억 1,100만 원에 대한 각 시·군별 지원현황하고 소요액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설해병대캠프 사고 후에 학생 및 부모의 심리적 외상치료 지원현황 무엇이 있는지 또 실질적으로 실적이 있는지를 자료로 주시고요, 국제결혼 중개업체 관리 강화 차원에서 불법 국제결혼 중개업 위반 지도 실시한 실적이 있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윤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옥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옥위원

김장옥 위원입니다. 여성일자리창출에서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일자리 제공 중에서 새로일하기센터 확보 6개에서 9개소로 늘어났는데요, 새로일하기센터에 대한 자료하고요, 고학력 여성 직업훈련, 그러니까 이거를 주시면 돼요.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일자리 제공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를 주시고요, 5페이지에 미혼모·부에 대한 양육의지 고취 지원 1개소에서 자료 있습니다. 그 부분 하나하고요, 6페이지에 다문화가족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취업연계 및 교육지원해서 취업 기초소양 교육 또 취업 및 워크넷 연계, 통번역 능력인증, 운전면허, 산모도우미 등 자격증 취득지원인데 다문화 경제활동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김장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자료 요구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1페이지에 여성발전복지지원사업 추진해서 44건이 있었습니다. 이 세부사항을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 3년간 도내 여성위원의 여성위촉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익환

유익환위원

태안출신 유익환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는 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해서 지도·감독 업무를 하고 계시지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번 11일 날인가요? 여성정책개발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정책관께서는 같이 동석을 하셔서 그날 여러 가지 감사 질의하는 내용 다 지켜보셨죠?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저는 이런 점을 한번 우리 정책관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 여성정책개발원이 안정선 원장?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익환

유익환위원

지금 공주대 보건대학원장을 맡고 있지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리고 공주대 교수고, 그래서 파견형태로 지금 여성정책개발원장이 됐지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현재는 겸직으로......

익환

유익환위원

겸직으로 됐지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거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물론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번 여성정책개발원 여건상 여성정책개발원을 잘 이끌어갈 원장을 저희가 찾다 보니까 안정선 원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본인도 대학장을 좀 임기까지 하고 싶어 하는 말씀이 있으셔서, 2월 말까지라고 그럽니다. 2월 말까지만 비상근으로 하고 그때 가서는 상근으로 돌리는 걸로 지금 그렇게......

익환

유익환위원

그거는 당연히 와서 상근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저의 생각에도 좀 안 맞는다. 물론 그분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훌륭하시지만 적어도 충남도의 여성정책개발원하면 공공기관이거든요? 그리고 겸직으로, 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선발을 해서 임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공주대 보건대학원장직은 “지금 내놓을 수는 없다” 라고 하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겸직이거든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바람직한 거 아니죠?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우려하시는 것 충분히 저희도 생각하고요, 하여튼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건상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그런 건 좀 아쉽고, 두 번째 대학교수가 결국에는 파견형태로 와서 근무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임기......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상근할 때는 파견이 아닙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상근하게 되면. 그런데 이 대학교수가 여성정책개발원이라는 원장 맡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글쎄 저는......

익환

유익환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학교수는 학자지요.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러나 이 기관의 책임자는 경영자예요. 그런데 우리 충남도는 유독 각 산하기관장들을 교수로 다 지금 위촉하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 전문가는요, 그 안에서 연구하고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전문가들입니다, 연구원들이.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들을 통합 관리하는 이 책임이 기관의 책임자들에게 있는 건데 즉, 기관장한테 있는 건데 이분들 또한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또 위촉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전문경영인들이 더 필요한 건데 교수 분들을 무척, 우리 충남도정은 교수들을 좋아하는가봐.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내부......

익환

유익환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내부에서 계속 연구를 했던 연구원들도 사실 원장까지 올라가서 업무를 할 필요도 사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가에서도 내부 인재를 기용하는 바도 있어서 검토가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지금이야 그분을 여성정책개발원장으로 임명을 해서 임기 동안은 여성정책개발원장으로 근무를 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직을, 별도의 직을 가지는 교수 분들은 언제든지 그만두면 또 갈 수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책임감 문제에 있어서는, 기관을 맡고 있는 책임감 문제에 있어서는 좀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그것은 지난 일이지만 제가 한 가지 지적은 하고 가고 싶어서 지도감독하고 있는 여성정책관께 이 얘기를 물었습니다.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내부 기용도 사실 필요하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내부 인사가 됐던 또 아니면 그 분야에서 CEO 즉, 경영에 대한 전문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와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날도 보셨지만 저는 늘 우리 충남도 산하에 충남발전연구원도 있고 역사문화연구원도 있고 또 우리 여성정책개발원 연구 전담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문가들이 연구하는 연구 자료들이 도정에 얼마나 반영이 될까 그게 제일 저는 관심사항이고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바람을 가지고 지난번 여성정책개발원 감사 시에도 그 분야에 대해서 계속 묻고 앞으로 꼭 그런 우리 도 산하의 연구기관에서 생산되는 연구물은 도정에 큰 보탬이 되는 그런 연구물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감사를 집중적으로 했고 여성정책개발원 측에서도 그게 아쉽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지 못해서 무척 아쉽다 하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여성정책관님도 전적으로 동감하시죠?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동감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해에도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 감사 시에도 그 부분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구 성과품에 대한 도정에 반영, 이거에 대한 답변 이렇게 죽 봤습니다. 이 감사처리결과 보고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책관님 말씀 좀 주시지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저는 과제선정 때부터 도정에서 진짜 필요한 과제를 선정을 하고 또 완료됐을 때 해당부서에 전달이 되면 어떻게 반영 됐는지 파악을 해서 피드백까지 완전히 해야 완성한 연구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우리가 어찌됐든 도민의 혈세, 많은 돈을 그쪽에 지원해서 그들로부터 연구해서 연구 자료를 또 납품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도에서도 여러 가지 여성정책관실에서도 현안자료 과제를 이렇게 부여를 했습니다.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제가 보니까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현안과제로 6건을 요청했네요? 그리고 수탁과제 1건을 했는데, 상당 부분 우리 도정에 반영을 했습니다. 현안과제기 때문에 현안사항이 발생되면 이거에 대해서 연구과제로 줘서 거기에서 연구 자료를 받아서 이것은 이제 도정에 반영하는 일이 여러 가지 됐어요? 그런데 충남지역 여성취업유망직종 프로그램개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 연구 자료를 살펴보니까 유망 직업으로 해서 22개의 과제를 교육과목을 이렇게 설정을 해 놨네요? 평생교육에 14건, 전략산업에 8건, 22개의 과정을 선정해서 교육과정으로 여기서 제시한 이 자료가 들어왔습니다. 이거 어느 정도 활용하셨어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있는 교육과정으로 활용이 되는데요, 아직까지 그건......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요? 그렇게 말씀주시면 저도 그렇게 알고 갈게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만약 이게 우리 도정에 반영시키기가 어려우면 다시 부여를 해서 이건 이러이러해서 안 맞으니 그럼 다르게 해 달라라든지 하는 그런 게 돼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해서 제가 이거 다 좀 살펴봤어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익환

유익환위원

우리 부서별 성별영향분석평가 기능 사업을 한 이유는 뭡니까?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여성과 남성의 특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사회적 경제 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분석평가해서 반영하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어떻게 반영, 평가를 했어요? 분석평가 가능 사업을 전부 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결과물을 내놓으셨는데 이걸 어떻게 반영한 거예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저희 도는 조례 재·개정하고 3년 이상 사업계획 수립할 때, 그리고 우리 예산서상 단위사업에 대해서 하는데요, 여성정책개발원에 센터가 있습니다. 센터에서 내용을 보고 분석을 한 결과를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 줍니다. 통보를 해 주면 그 해당 부서에서 반영하는 그런 절차거든요? 그동안에는 분석한 것 중에서는 각종 해당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 인원에 여성을 40%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전체 위촉직 여성에. 그 사항이 좀 많고요.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이 업무를 결국에는 여성이 맡아야 되는 업무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양성평등 촉진사업, 여성사회참여 확대사업, 여성인권보호 및 예방.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양성평등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이 업무 누가 맡고 계세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여성정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담당자는 지금 사무실에서 보고 있고요, 여성정책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여성정책팀에서? 그리고 여기에서 또 나오는 게 있어요. 복지보건국에 영유아보육서비스 기반확충, 저출산 대책 추진, 생활편익도모 및 서민경제해소 또 그리고 장애아가족아동 양육지원 이거는 여성사업, 여성대상 사업으로 볼 수 있음이라고 여기서 평가를 내놨습니다. 이 업무들은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저희가 그쪽으로 통보를 해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가만있어요. 그래서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이렇게 연구결과 자료가 나오면 현재 어떻게 운영이 돼 가는지에 대한 것도 여성정책관실에서 파악하셔서, 그렇게 하셔야 정말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필요로 해서 현안과제로 줬어. 그래서 거기에서 연구하고 분석해서 자료를 제출하면 그거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다시 피드백 하는 것, 이것도 여성정책관실에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이 제도가 작년 3월부터 시행이 돼서 아직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렇게라도 하시라라고 하는 권고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제 얘기 뭐 지금 틀리지 않았죠?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좀......

익환

유익환위원

저는 물론 도의원이 돼서 도의원 활동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그거 하나만이라도 하면 그게 바로 행정혁신이라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 바로 하나하나들이 융복합행정이라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게 도민을 위한 행정이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한 가지, 아이돌봄서비스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돌봄서비스가 8,724가정을 종일제 돌봄 482가정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대상 및 시간 확대로 이용자 불편 해소를 하기 위해서 종일제 또 가·나형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상황을 볼 것 같으면, 이게 연구 자료에 다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가정 내 보육수요를 충족하는데 적절한 서비스로 이에 대한 욕구가 현재 폭증하고 있다. 맞습니까?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폭증까지는 조금 그렇고 하여튼 확대는 되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요구가 많이 늘고 있죠?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부모는 불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또 현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지역별로 민간기관에 위탁하거나 시·군청에서 직영으로 한다. 이렇게 되는데 시·군 직영은 계룡, 금산, 부여, 서산 이렇게 4개 시가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맞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11개 시·군은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4개 시·군은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아이돌봄서비스는 정말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거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이 모니터링은 그러면 시·군에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직접 도에서는 나중에 점검해서 확인을 하시는 거고? 그래서 학부모들의 어떤 민원 있지 않습니까? 민원에 따른 해결방안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에 따른 전반적인 불편사항이 발생되고 또 제공기관에 대한 개선의 기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즉, 가정보육관리 체계의 어떤 질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런 결과물이 나왔는데 이 아이돌봄서비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요청이 계속 늘어나죠?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늘어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럼 앞으로 그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나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지금 금년도에는 중앙에서 예산을 많이 내려 보냈습니다. 추가 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래서 금년도는 그 예산을 다 사실 소화하지 못할 정도로 예산이 그렇게 많이 내려왔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산은 충분합니까?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예산은 충분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요청하면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충분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홍보가 사실 덜 돼 가지고 사업비를 좀 운영비로 돌려서 홍보를 더 강화하려고 그럽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지금 보육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이것은 거기서 안 하는 틈새를 활용하는 겁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 건데, 그렇다면 지금 복지국 저출산고령화대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와 중복되는 부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거기서 하는 건 빼고......

익환

유익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사실은 돌봄 한다는 차원에서는 사실 거의 비슷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문제를, 이 문제는 다시 복지국과 관련된 사항을 또 묻게 되는 상황인데요,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상호 크로스체크가 필요하다. 중복되는 사례가 또 없어야 되겠고요, 또 그리고 누락되는 경우 또한 없어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복지정책이 바르게 전달되는 그런 사항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거기에 대한 하실 말씀?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이게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중복이 되면 시스템에서 나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도 가끔 이게 중복되는 게 나와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아이는 저쪽에 돌봄서비스도 보고 또 우리 쪽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도 받는 그런 결과도 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그 문제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융복합 행정차원에서라도 같이 이것은 협의가 돼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거에 대한......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중앙부서가 일단 여가부에서 하기 때문에......

익환

유익환위원

시스템에 의해서 되니까.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조금 그런 것을 통합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협의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여가부 업무 따로,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는 여성가족부 업무를 지금 하시는 거고요, 또 복지국은 보건복지부 쪽 업무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아직도 완전 시스템 상으로 저는 완벽하게 정비가 됐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우선 먼저 이거로 저의 감사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감사합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이도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거에 보면 성 릴레이교육 현황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갈수록 교육인원이 자꾸 줄어드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줄어드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행정감사 요구 자료에......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요구 자료에 있지요?

도규

이도규위원

문복위 것 71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성 문제 이런 것이 심각한데 지금 교육은 현황이 자꾸 연년이 교육 현황이 줄고 있어요? 이런 점에서 좀 우려가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줄어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성교육은 사실은 보니까 릴레이교육은 좀 줄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방면으로 교육하는 게 사실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다른 거로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전체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하여튼 릴레이교육도 일단 줄어든다는 것은 저희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 분야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규

이도규위원

이런 것을 소홀히 하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여러 사회 문제가 있는데 심각성을 좀 덜하고 계시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도에서? 철저하게 좀 더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학업중단 청소년 학습지원 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2011년도에는 2,000만 원, 2012년도에는 2,700만 원, 2개는 도 1개소, 2013년도에는 4개소 도 한 곳, 시 세 곳인데 ’11년 ’12년보다 ’13년도에는 4개지만 예산은 한 8배 정도 이상 늘었어요? 늘었는데, 운영실적은 예산 비례 아주 저조한 실정이거든요? 이거는 721쪽에 나옵니다.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보고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이게 예산 대비 자꾸 이렇게 실적이 줄면 예산만 낭비하고 실적은 제대로 나지 않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이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도규

이도규위원

예,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위원장님 앞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청소년담당 김시춘 사무관님이시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춘

김시춘청소년팀장

청소년담당 사무관 김시춘입니다. 이도규 위원님께서 방금 연차별로 개소 수라든지 사업비가 증가했는데 인원이 줄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찾아서 별도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시춘

김시춘청소년팀장

예.

도규

이도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6쪽에 보면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단속 감시 운영하는 것이 16개 단체가 1,100명을 운영하는데 이 운영을 통해서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한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되죠?

시춘

김시춘청소년팀장

......

도규

이도규위원

금방 답변이 잘 안 됩니까? 너무 어려운 질의만 했나요?

시춘

김시춘청소년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도내에 16개 단체가 자발적으로 명예유해환경감시단이라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지역의 청소년유해환경업소를 순찰하고 방황하는 청소년을 귀가시키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체적으로 인원수를 내는 것은 별도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퍼센트는 안 나왔고요?

시춘

김시춘청소년팀장

예.

도규

이도규위원

명수는 안 나오더라도 대충......

시춘

김시춘청소년팀장

금년도 것을 지금 실적을 취합해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단속 처분에 대해서도 통계가 안 나왔겠네요?

시춘

김시춘청소년팀장

단속한 실적은 별도로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처분에 대한 결과? 어느 정도입니까?

시춘

김시춘청소년팀장

그것에 대해서도 별도로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좀 제가 까다로운 질의를 했나 봐요?

시춘

김시춘청소년팀장

아닙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하여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이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위원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여성정책 담당업무하고 여성복지 담당, 가족지원 담당, 다문화 담당, 그리고 청소년 문제까지 담당하는 이 포괄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상당히 요즘 현 정부 들어서도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사안들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있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업무를 갖고 있지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이건 조금 여성정책관실하고의 업무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몇 번에 걸친 그런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번 여성정책개발원 소관 할 때 정책관님 참석하셨지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그 지역에서 민원이 자꾸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짚겠습니다. 제가 세 번째로 이 문제를 행정감사 할 때마다 짚었거든요? 그런데 여성정책개발원에서는 도무지 이 문제 해결할 기미가 안 보이고, 이제 여성가족정책관한테 이 문제를 한번 서로 협의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성정책개발원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정화조 문제가 상당히 그 지역 동네주민들한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려고 몇 번 얘기를 했고 또 그렇게 해달라는 주문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 사람들 얘기는 자기들은 연구수탁기관이지 이것을 사업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방안이 없다, 그렇게 답변하고 있어요. 물론 이 부서는 수질 관리하는 수질관리과하고 환경정책과에서 해야 될 업무이기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는, 본인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또 많을 때는 1천 명 정도의 내방객이 와서 활용한다. 그게 정화조만 통해서 바로 하천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여름이면 심한 냄새가 나고 오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녹조, 이런 문제들로 야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관께서는 이 문제를 소관부서하고 협의해서 다음에는 지적사항이 없도록, 또 그렇게 큰 사업비가 안 들어갑니다. 이미 동학사 밑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와 관로만 연결하면 됩니다. 이것을 게을리했다는 것은 업무의 어떤 정책판단이 없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그 문제는 일단 저희가 주관을 해서 여성정책개발원, 또 도의 수질관리과, 공주시의 수도과 등과 협의를 일단 해 보겠습니다.

윤석우위원

믿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요. 요즘 얼마 전에 우리가 TV에서 우리들 가슴을 굉장히 아프게 했습니다. 저 자신도 그 뉴스를 보면서 가슴이 미어오고, 과연 저게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일을 생각할 때 눈물이 날 정도로 가슴이 아팠는데요, 알고 계시지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윤석우위원

8살밖에 안 된 어린 딸을 갈비뼈 14개가 나갈 정도로 폭력을 행사해서 결국은 다시 올 수 없는 머나먼 하늘나라로 갔는데, 그때 소풍을 가고 싶다는 그러한 얘기를 할 정도로 우리 가슴을 참 아프게 했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국민 모두의 문제고 또 충남도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사항이다. 그렇게 생각되시나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렇다면 현재 폭력이, 아동학대로 인한 학대 및 성폭력에 대한 접수현황들이 있었나요? 우리 충청남도에서? 아까 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

윤석우위원

다 여기서 업무 보고한 내용들이 전부 다 소중하고 우리가 해야 될 업무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인간적인 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리고 수시로 보면 어린 아동보호소라든가 이런 데에 있는 아동들이 학대 당하고 폭력으로 인한 그러한 상처, 이런 것들이 수시로 TV 화면이라든가 신문지상에 등장을 합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가 항상 뒷북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하겠다는 업무보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요. 지금 업무파악이 되어 있나요? 이런 부분에서 몇 명 정도나 현재 접수가 되어 있고 한 부분들이 있나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저희 관내에 가족폭력상담소가 12개소가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청소년, 아이들이 신고할 수 있는 위치는 못되지요. 부모의 눈치를 봐야 되고 또 그럴 만한 용기가 없고, 어려운데 이것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나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사실 본인들이 신고하고 그런 사항이 파악이 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식으로 해서 언론에 보도되고 국민들 가슴을 아프게 하고, 이런 후에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 인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모색을 해서......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글쎄요,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윤석우위원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성폭력상담소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지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아동폭력에 대해서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지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윤석우위원

이런 데에서 계도해서 주민들한테 이런 부분을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야 될 텐데......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교육이 가장 지금으로서는 적합한 것 같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런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나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성폭력상담소가 10개소가 있고 가족폭력상담소가 12개소가 있어요. 그리고 통합상담소가 1개소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교육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충남 쪽에서 신고 들어온 것은 몇 건이나 있어요? 성폭력 내지는 아동학대의 그러한 신고.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지금 그쪽에서 상담을 하는 것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정확한 파악은 아직......

윤석우위원

그런 것은 여기 업무보고에 있는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 이슈로 떠오르는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었어야지요. 어떻게 그러고서 행정감사를 받는다고 그러세요. 굉장히 귀중한 문제를 소홀히 대처하고 읽는 형식으로 해서 업무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정책관의 업무에 대한 게으름으로밖에 표시가 안 돼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상담 실적이나 이런 것은 파악되는데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저희가......

윤석우위원

그렇게 하고 어떻게 업무보고를 합니까? 그러고서 어떻게 잘한다고 할 수 있어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까지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리고 앞으로 꼭 이 문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사항입니다.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리고 두 번째, 저소득 한부모가족 8,884명,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25억 1,100만 원, 어떻게 이 돈을 갖다 썼어요? 25억을 갖다 쓴 내용이 혹시 있어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이것은 국·도비가 포함된 돈이지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포함되는 겁니다.

윤석우위원

그렇다면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인지 몰라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

윤석우위원

됐어요, 그만하세요. 업무파악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문제도 우리가 안 짚을 수가 없습니다. 공주 사대부고 학생 사설해병대캠프 희생 학생들이 5명 있었지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참 그날 비도 많이 오고,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우리 모두가 다 울었습니다. 참 너무 가슴 아팠었는데, 여기 보니까 심리적 외상치료 지원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무엇을 했다는 얘긴가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학생이나 학부모에 대해서 심리적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해서, 교육만 시키고서 대기하는 중인데 아직까지 요청은 없었습니다.

윤석우위원

사대부고 학생들을 겨냥한 겁니까 아니면 일반 학생들 모두 다?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학생들도 그렇고요, 대상자 부모, 희생을 당한 부모에 대해서 사후 상담 후에 심리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아직 공식 요청은 없었습니다.

윤석우위원

준비 됐지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윤석우위원

그런데 자기들이 와서 한 번도 상담 내지는 심리적 갈등 해소방안에 대해서 자문 받거나 한 일이 없다?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처음에는 청소년진흥원에 상담 관련 직원 상주를 며칠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공식 요청은 없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게 대답 전부예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현재로서는 저희가 조치를 했던 사항입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사무실만 들여놓고 “와서 상담하십시오.” 하면 올 사람 있겠어요? 그 아픈 상처를 갖고 있고 지금 마음의 치유가 안 돼서 방황하는 그 분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찾아가서 한 번 정도 심리적 외상이라든가 상담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연구를 안 했고, 사무실 만들어 놨으니까 와서 상담해 달라, 이게 말이 돼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직접 가는 것도 조심스러워서.......

윤석우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이런 것을 사무실 만들어 놓고 외상치료를 하겠다,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말아야지요. 이것 자체를 업무보고에서 뺐어야 돼요.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엄청난 후유증을 갖고 있어요. 의사자 처리, 또 이들 사고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마련, 또 이들 가족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차원에서의 자금, 이런 것들이 지금 해소가 안 되고 있어요. 어설피 접근해서 건드려서는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또 수수방관할 때까지의 지경까지 간다.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현재는 철수를 했고요, 이게 여가부에서 주관해서......

윤석우위원

잘 판단해서 앞으로 하셔야 될 사항이고요, 또 그들을 보듬어 안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형식적으로 글로 써서 표현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가슴에 와 닿는 그런 부분도 할 필요가 있다 그 얘기예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이렇게 업무보고를 위한 보고를 하시지 말고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꼭 검토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윤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옥위원

김장옥 위원입니다. 시간이 길어지면서 위원님들도 많이 힘드실 텐데요, 우선 정책관님이 그동안은 여성분이었어요. 그런데 남성분이 오시다 보니까 정책관의 자리에서 불편한 점이나 힘든 점 없으신지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아직까지 불편하고 힘든 건 못 느끼겠고요, 오히려 보람을 사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한테도 일은 계층이 많아서요, 여성·다문화·청소년, 계층이 많아서 업무 가짓수가 많아서 직원들도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한테 하는 얘기가 저는, 일은 어려워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보람을 찾아보자는 쪽으로 저도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장옥위원

여성성, 남성성, 어떠한 구조적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업무를 하시면서 힘든 부분도 많으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참 궁금했거든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오히려 여성가족정책관은 여성이니까 여성의 어려움을 직접 알아서 처리를 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도 여성단체나 여성 관련한 시설에서도 남성이 와서 잘못됐다 하는 그런 평은 아직 못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해서 좋은 평을 받도록 그렇게 노력하려고 그럽니다.

김장옥위원

그 말씀대로 잘 해 주시고요,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했는데 사실 아직은 안 왔는데 충분히 답변이 가능할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여성이 행복하게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직업을 갖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여성새일센터를 추가로 확보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중복은 됩니다. 사실 중복은 되는데 취업과 연계하는 측면이 더 크기 때문에, 물론 직업훈련 교육도 사실은 실시를 합니다. 그런 게 중복이 되는데, 직업훈련원은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천안하고 논산, 보령. 인력개발센터가. 그래서 사실 교육부문은 중복이 됩니다.

김장옥위원

그럼 현재 인력개발센터가 충남에 3개소밖에 없습니까?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현재는 3개소입니다.

김장옥위원

그러면 새일센터를 추가 확보할 때 천안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지금 3개가 있는 시설은......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합쳐진 것입니다. 새일하기센터로.

김장옥위원

그러면 인력개발센터와......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명칭은 쓰지만 새일센터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장옥위원

그러면 새일센터로 통합이 되는 건가요? 새일센터가 더 규모가 큰가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저는 새일센터로 통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옥위원

그러면 예산규모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규모는 인력개발센터 지원하는 것은 계속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센터는 사실 지원이 좀 많습니다.

김장옥위원

그럼 새일센터 같은 경우는 예산이 1개 사업소에 얼마정도를 잡고 있습니까?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지금 9개 센터에 총 30억이 지원되기 때문에 센터별로 조금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김장옥위원

그렇겠지요. 인력에 따라 좀 차이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9개 센터에 30억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장옥위원

왜 이거를 말씀드렸냐면요, 사실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이다 보면 여성인력을 찾아서, 경력단절된 여성의 일자리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새일센터가 만들어졌는데 과연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그 이상의 직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체계화 되고 구체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나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이 부분은 가능하시다면 담당 팀장이......

김장옥위원

그러시면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자료를 보고 제가 제안을 드리고 몇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일자리 창출 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이기는 한데 이러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내용이 사실 다 소화하지 못할 만큼 많더라고요. 직접 정책관님 가본 적 있으세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그쪽은 죄송하지만 못 가봤습니다.

김장옥위원

본 위원은 천안지역에 있다 보니까 가끔 여성인력개발센터를 방문해 봅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또 여러 가지 좀 살펴보다 보니까 사실은 새일센터 이런 부분이 추가로 확보가 되지만 문제는 뭐냐면, 어떠한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구조가 준비되어야 되거든요? 어떤 장비라든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그 기반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으면서 일하기센터만 추가로 되는 겁니다. 교육프로그램만 내려오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정말 근본적으로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 보면 요즘에 새로 나오는 프로그램, 시스템, 최첨단, 참 좋습니다. 그리고 1∼2년 사이로 엄청난 변화가 오지요, 프로그램도 그렇고. 그런데 현재 인력개발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기자재 장비나 이런 부분은 한참, 몇 년을 못 따라잡을 만큼 시설이 못 미칩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에다 이런 프로그램만 주고 인력을 개발한다? 이런 것들은 참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을 냉정히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냥 예산만 지원해 줄 게 아니고 현장에 나가보십시오.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보시고, 제대로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지도 않고 새일센터가 생겨서 예산만 지원해 준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책관님, 담당자님께서도 정말 요즘에는 프로그램이 1∼2년 사이로 많이 업 되거든요? 프로그램이 업 되고,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은 주면서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은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장옥위원

그런 안타까운 점이 참 많이 있으니, 사실은 고급인력을 배출하려면 그 프로그램을 다 흡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그냥 보고만 받지 마시고 현장에 직접 가셔서 새일하기센터로 일할 만한 조건은 되는지, 그런 준비는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부터 점검을 하시고 개소를 늘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정책관님 소견은 어떠십니까?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그 부분, 장비 부분도 그렇고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일제 점검을 해서 여성가족부에 보고를 해서 지원을 기능보강 쪽으로 많이 늘리도록......

김장옥위원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소화해 낼 수가 없어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장옥위원

그런 부분을 중앙에 건의 좀 해주시고요, 다음은 다문화가정 이혼 증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6쪽을 보니까 다문화가정 이혼사유를 살펴보면 2011년 416건, 2012년 431건으로 15건이 증가하였지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장옥위원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 자료에는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여건조성과 사회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보고하셨는데 실제 결과는 오히려 더 좋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혼사유를 보면 가족간 불화가 2011년 20건에서 2012년은 30건, 10건이나 증가하였고, 성격차이가 2011년은 102건에서 2012년에는 124건으로 22건이나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오히려 결과는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이런 프로그램이 현재 제대로 운영은 되고 있습니까?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이게 지금 아마 건수는 보통 1년에 400건 정도 발생을 하고 있어서, 거의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대책으로 결혼 전에는 국제결혼업체에서 정보를 너무 부풀려서 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배우자의 경제력, 직업, 학력 등 부풀려 제공되고 있고, 또 결혼 후에는 부부간 다문화 이해라든가 이런 소통에 대한 건전한 가족을, 지원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그쪽 면에서도 좀 불화가 있는 것 같아서, 하여튼 부부교육 같은 것을 더 확대해서 이혼이 늘지 않도록 저희도 좀 해보겠습니다.

김장옥위원

다문화하고 결혼해서만 이혼율이 증가하는 게 아니고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결혼을 해도 이혼율이 증가하는 추세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다문화가정이 들어와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다각도로 고민을 하고 많은 예산을 쓰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혼 가정이 더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정부에서도 결혼중개업체가 이런 부분도 있어서 요건을 좀 강화했어요. 자본금 1억 원 이상을 갖도록 했더니 지금 결혼업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23개로 줄었습니다.

김장옥위원

왜 줄은지 아세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물론 자본금 확보 어려움도 있겠지만, 하여튼 실력도 없으면서 무조건 등록을 한 그런 뭐가 있어서 그런 면에서......

김장옥위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람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문화가정을 만들면서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가족을 맞이하면서 어떠한 거짓으로 결혼하는 경우도 많고, 사실 다문화에서 온 분들한테 무시하는 경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는 그런 의식을 우리가 바꿔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도 다문화가정이라 하면 우리보다 없는 사람들이 와서, 사실은 이렇게 와서 살아주는 것에 대한 고마움을 먼저 느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그러한 문제 때문에 중간에 다시 모국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데 사실 우리나라의 국민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된다고 그러면 큰 망신을 당하지 않을까 싶을 만큼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기 전에 남편 교육, 시부모 교육, 이런 부분들은 정말 지속적으로 하고, 보니까 교육이 짧은 교육은 있는데 그 정도 교육을 가지고는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하고요, 앞으로 우리 사회가 다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쪽으로 교육이 필요하고요, 가족교육도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특히 2세가 학교를 입학할 텐데 영유아 때는 조금 덜 그런 부분을 느꼈을 텐데 학생이 되면 또 다문화에 대한 우리 한국인의 인식이 그 학생들한테 더 상처를 주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2세 교육에도 더 중점을 두겠습니다.

김장옥위원

그러한 2세 교육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가장 우선은 부부가 행복해야 2세도 있는 거고 그 2세를 잘 길러낼 수가 있습니다. 부부가 행복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2세한테는 큰 어려움이 되고 그 아이들이 결과적으로는 비행청소년이 될 수 있고, 다분한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출산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 다문화 가족이 들어오면서 그런 부분도 많은 역할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어떠한 인식적인 부분은 정말 더 많은 노력으로 인식을 바꿔줘야 된다는 것을 운영을 하시면서 좀 더 비중을 두셨으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문화가정이 사실은 어떤 여성들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충남에서는 이주여성들한테, 다문화가정한테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계획을 하거나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까?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저희도 새로일하기센터가 다문화가정 취업까지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장옥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정책이 나오면 참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정책에 그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 다문화가족이 어느 지역에 가장 많다고 보십니까, 충남은?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천안, 아산, 당진 쪽에 많습니다.

김장옥위원

천안, 아산, 당진이 많지만 그래도 어떤 직업적인 부분으로 볼 때는 농촌지역에 가장 많이 분포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문화가정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지난번에 토론회 하면서 찾은 부분인데 농촌지역에 가장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별로 어떤 직업이라든지 환경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프로그램이 달라져야 돼요. 도시에 사는 유형이 다르고 농촌 다르고, 또 대부분 농촌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이거든요? 그런 문화하고 도시에 있는 문화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이렇게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해줘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과연 충남도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정책관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다문화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저희도 하도록 새일센터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다문화가정의 형편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직업서비스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장옥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정책을 만들고 새일하기센터를 만드는 것도 좋고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 예산이 실질적으로 그들한테 정확히 잘 전달이 돼서 활용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해 봐야 됩니다. 본 위원이 가끔 행사나 이런 곳에 참석해서 보면 그쪽의 담당자들조차도 안 나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예산지원만 됐지 확인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고 또 좀 더 구체화된 이런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고민을 하고 있느냐죠.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다문화센터도 협의를 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도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장옥위원

좀 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그들이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장옥위원

그러면 그다음으로는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학교폭력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업무보고 8쪽에 있습니다. 위기 청소년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원을 위해 지난 5월 8일 학교폭력근절 협약을 도, 교육청, 경찰청 등이 했어요, 그렇죠?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했습니다.

김장옥위원

알고 계시죠?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김장옥위원

충남 논산, 계룡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2배 이상이 많게 증가했습니다. 지난 3년간 학교폭력에 의한 자살건수도 3년간 4건에 달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지금 증가 추세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옥위원

특히 학교폭력 발생건수는 2011년 23건 대비 2013년은 8월 현재 64건으로 278%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 학교폭력근절 협약 후에 더 증가했다는 것은 현재 운영이 부실하게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한 소견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지금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특히 지금 경찰청에서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도 사실은 건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도 경찰하고 학교하고 또 관련되는 기관 간 연대해서 방안을 좀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장옥위원

정책관님이 보실 때 이 학교폭력의 가장 큰 문제는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제가 학교폭력 재심청구를 하는 지역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위원회 들어오는 거 보니까 학교폭력의 피해자로 들어왔던 학생이 가해자로 또 이렇게 돼서 재심신청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게 참 한번 그쪽에 뭐하는 학생들은 쉽게 이렇게 일상으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서 그쪽으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장옥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학교폭력의 가장 큰 문제는 가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기본은 가정이겠습니다.

김장옥위원

지금 현재 가정교육이 잘 되고 가정이 안정적인 아이들은 이렇게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여성정책관이 해야 될 일이 가족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가족 모두 행복한 충남을 만드는 데 노력을 한다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 가족에서부터 오는 문제가 이런 사회적인 문제로 둔화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가족 간의 문제는 사회가 급변하고 있지만 정말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조차도 없잖아요, 요즘에?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학생의 무엇을 잘못하고 그걸 따지기 전에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장옥위원

그래서 캠페인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가정이 좀 더 친화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낼 수 있고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정말 가슴 깊이 우리가 고민을 하면서 정책을 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우선이고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고민하겠습니다.

김장옥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김장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치연 위원님!

치연

조치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가 아직 제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고 질의를 좀 해야 되겠는데, 자료가 제가 요구한 자료도 몇 개 되는데 하나도 안 왔습니다.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준비되는 대로 즉시 드리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자료 제출되는 때, 그때까지 좀.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예, 자료를 받아보시고 질의하실 자료도 보시고 해야 되니까요,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36분 감사중지

18시03분 감사계속

장기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책관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배부해 드렸죠?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들께서 14건을 요구를 하셨는데요, 지금 9건은 좌석에 나눠드렸습니다. 그리고 5건은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위원장

도착하는 대로 드리도록 하시고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의 감사는 여성정책 추진을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문제하고, 또 여성상담 선도 지원한 성과, 그리고 여성정책개발원의 운영지원 지도·감독은 철저히 하고 있나 없나, 그리고 또 청소년 육성보호 정책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고, 다문화가족 정책하고 가정·성폭력 정책은 어떻게 펴고 있나 하는 것이 오늘 감사에 임하는 저의 자세입니다. 아까 우리 김장옥 위원님이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여성정책관은 여성분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남성이 여성정책관으로 오셔가지고 잘 할 수 있나 하는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을 아까 하셨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 중에 여성이어 가지고 저분이 대통령 되게 되면 남성이 해도 힘든데 할 수 있는가 했는데 그러한 부분은 역사에 맡기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여성정책관은 남성분이니까 아마 의문점이라든가 의심스러운 점을 불식시키는 데 가일층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래가지고 제가 여성정책관실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최근 3년간 각 시·군별 가폭·성폭 원인 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을 했었고, 그 책에 나와요, 2013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그게 237페이지부터 나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근 3년간 각 시·군 여성 상담 선도 지원 건수 내역, 세 번째로는 최근 3년간 각 시·군 다문화가정 이혼 사유 및 예산지원 현황, 마지막 네 번째는 도비 각 시·군 반납현황과 사유 네 가지를 제가 여성정책관실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내용보다도 우선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한 내용부터 하나하나씩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에서 가폭·성폭 예산지원 내역에 대해서 한번, 물론 이 부분은 예산심사 때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행정사무감사에 요구한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부터 질의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폭·성폭 시·군별 예산지원 내역을 볼 것 같으면, 2011년도에 공주에는 국비가 1억 7,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도 1억 7,000만 원이고, 금년도에는 1억 4,000만 원인데 아산에는 2011년도 1억 3,600만 원이었습니다. 국비가, 물론 도비는 5,200, 시·군비 5,200인데, 2012년도에는 ’11년도에 1억 3,600만 원이 2012년도에는 4억 1,000만 원으로 대폭 증액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잘못된 예산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사실인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 볼래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몇 페이지......

박찬중위원

237페이지에 나왔습니다.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

박찬중위원

240페이지 한번 보세요. 우선 아산만 보세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그 사항은요, 지금 아산시 신창면에 장애인성폭력 보호시설을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들어간 겁니다.

박찬중위원

보호시설로 이리 메꿔졌고 들어간 거라 이 얘기죠?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박찬중위원

그리고 한번 논산 보실래요? 논산은 2011년도 8,400이 1억 9,000만 원으로 이것도 대폭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도 그런 관련 사항입니까?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논산도 가족보호시설이 또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래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성폭력피해 가족보호시설.

박찬중위원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당진, 금산이 있습니다. 당진, 금산은 1,100만 원 있었는데 2012년도는 9,200, 9배로 증액돼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러다가 금년에는 5,600으로 돼 있고.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

박찬중위원

금산, 당진이 ’11년에는 1,100인데 작년도에는 9배가 늘어났어요, 9,200으로요. 그러다가 금년에는 5,600으로 또 감액이 돼 있고.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이게 성폭력상담소하고 가정폭력상담소 평가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이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평가에 의해 가지고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평가에 의해서 일정 점수 이하를 받은 센터는 국·도비 지원을 안 준 곳이 있고요.

박찬중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국비예요, 국비가.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다 국비......

박찬중위원

아니, 국비가 ’11년도에는 1,100이 작년도에는 9,200으로 나왔다니까, 국비가요? 도비는 ’11년도에 300이었다가 작년에는 4,300으로 증액이 돼 있고.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

박찬중위원

아산, 서산 저쪽은 답변을 잘 하시면서 금산, 부여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금산은 글쎄, 가정폭력·성폭력 피해회복 재발방지 이 부분이 지금 빠진 것 같네요, 2012년도에.

박찬중위원

그러면요, 이 부분, 당진, 금산은 평가에 의해 가지고 9배가 증액된다고 말씀하셨죠?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그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찬중위원

그 사항 아니에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아닌 것 같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이게 뭡니까?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다만 금산은 2011년도에 가정폭력·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2012년, 2013년도에 빠져 있네요?

박찬중위원

그러다 금년에는 5,600이 됐다는 얘기죠, 이것이. 작년에는 이렇게 느닷없이 9배가 증액되는데, 이걸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제가 별도로......

박찬중위원

별도로 자료 주세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이거를 위원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요청하게 되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많이 좀 이렇게......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못 챙겼던 것 같습니다.

박찬중위원

하고 오세요. 자꾸 시간만 걸리잖아요. 그리고 245페이지에 여성상담 선도지원 건수 및 내역을 한번 볼 것 같으면요, 2011년도에는 상담건수가 3만 1,000건이었고 2012년도는 2만 6,000건 2013년도는 9월 말 현재 1만 9,000여 건으로 돼 있거든요? 이 중에서 가폭이 7,600, 성폭이 4,200, 이혼이 3,200, 부부갈등이 2,500, 가정문제가 4,500으로 나와 있는데, 15개 시·군을 볼 것 같으면 246페이지 보게 되면요, 전부 15개, 16개로 다 나와요. 가폭, 성폭, 이혼, 부부갈등 등 나오는데 2011년도에는 부여, 서천은 아무것도 없어요. 부여, 서천에는 가폭이니 성폭, 이혼, 부부갈등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이? 페이지 245페이지 나오면요, 다른 시·군 다 나오는데 부여, 서천은 없어요. 가폭도 없고, 성폭도 없고, 부부갈등도 없고, 가정문제도 없고, 이혼도 없고.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성폭력상담소하고 가정폭력상담소가 없는 시·군이 있는데 그게 그쪽이......

박찬중위원

그리고 246페이지에 2012년도는 서천도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 건 참 좋죠. 부부갈등 아무것도 없으면 참 좋은데, 이거 사실 없는 건지? 2013년도에도 서천은, 금년도에도 9월 말 현재 가폭, 성폭, 이혼, 부부갈등 아무것도 없습니다.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가정폭력상담소는 서천에 자체가 사실 없고요.

박찬중위원

서천에는 가폭, 성폭 상담센터가 없습니까?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성폭도 서천에 없네요.

박찬중위원

없어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지금 가정폭력상담소는 12개소가 있고 성폭력상담소는 10개소가 있고요, 통합상담소 1개소에서 없는 시·군이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부여 같은 경우에는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부여는 성폭력상담소가 있고 가정폭력상담소는 서천이 별도로......

박찬중위원

그럼 부여는 2013년도, ’12년도는 부여는 있었지요? 그런데 2011년도에는 부여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부여가 2013년도 6월에 개소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부여는 아무것도 없어요. 2012년, ’13년도에는 있었고 2011년도에는 이게 부여에는 가폭, 성폭, 이혼, 부부갈등 문제 나온 데가 전혀 없다니까요, 245페이지 보면?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부여 성폭력상담소가 2013년도 6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실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박찬중위원

됐고요. 그리고 250페이지에요, 사업 중에 방문교육, 언어발달지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다문화어울림사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처우 개선 등 나와 있지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박찬중위원

그러면 15개 시·군을 떠나서 가장 가까운 금산군부터 제가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금산군에 2011년도 시·군별 예산지원 내역을 볼 것 같으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그리고 이제 방문교육사업, 자녀언어발달지원, 다문화어울림사업 이런 것이 사업비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지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박찬중위원

나와 있는데, 이것을 국비, 도비를 지원해 주는데 해 준 후에 정산서나 그리고 그 후에 확인했습니까, 이게 잘 됐나 못 됐나? 이건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했어요? 그래서 문제점이 있어요, 없어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금산이 지금 직영체제로 전환이 됐다고 그럽니다. 좀 문제점이 있어서......

박찬중위원

있었지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있어서.

박찬중위원

그리고 직영체제로 전환되고 난 후에도 몇 번 확인했습니까,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1년에 두 번씩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요, 언제 가서 확인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 감사 끝나고 한번 확인 좀 하십시오.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점검한 것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꼭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257페이지에 보십시오. 시·군 도비 반납현황 사유가 나오지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박찬중위원

여기에서 15개 시·군은 제가 얘기를 안 하고 제 지역 금산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에 2011년도에는 1,300만 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470만 원 반납을 했거든요? 반납한 사유를 갖다가 수시로 여기서 확인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각 시·군에서 올라온 그대로 그냥 받아들입니까? 그 사유가 뭔지.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거기가 집행 잔액이 많고요, 또 무슨 입소자가 줄었다든가 지원대상자가 변동이 된 사항이......

박찬중위원

한번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반납된 사유가 있었으면......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금산 같은 경우에는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금산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집행잔액으로 표시가 돼 있네요?

박찬중위원

예?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무슨 사유가 있어서 반납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집행한 잔액으로 거의 표시가 돼 있어요.

박찬중위원

집행잔액이 나왔을 때는 도에서 지원해 줄 때에, 이것이 또 한 군데가 자꾸 연차적으로 반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글쎄, 금액이 보니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박찬중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보세요. 아이돌봄지원사업비가 2011년도에는 234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또 작년에 이 부분이 273만 원을 또 반납했다는 얘기죠. 이런 반납사항이 지금 몇 개냐면 6개거든요? 중복된 부분 반납하는 것이, 그러면 도에서 뭐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시행은 시·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도 반납이 많은 시·군은 좀......

박찬중위원

아니, 시·군에서 시행하지만 이건 도비 반납이잖아요, 도비 반납. 그러면 도에서 뭔가 적절하게 따지고 난 후던가 그렇지 않으면 미리 사전에, 왜 그러냐면 자꾸 중복된 부분을 반납을 하니까, 그러면 금년도에 또 반납하면 어떻게 할래요, 이거는? 예를 들어가지고 보세요. 아이돌봄지원사업비,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은 작년에 23억 반납했는데 금년에는 1,000원을 반납했다고 나왔어요, 1,000원 이거 맞아요? 1,000원 이런 것도 있습니까, 이게?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1개소에서 368만 원을 반환했는데 ’11년도에, 작년에 또 75만 원 반납하고 도비를 반납했을 때는 그 원인규명을 철저히 따져가지고 왜 자꾸 반납하는 것을 갖다 도에서 왜 지원해 주며 시·군에서는 왜 요구하느냐 얘기죠, 자꾸 반납하는 거를.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반납이 금액이 많거나 또 계속 반납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한번 시·군에 원인 분석을 저희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지금 ’11년도, ’12년도에 자꾸 반납하는데 금년도에도 반납 안 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글쎄,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반납 염려가 되는 것은 아이돌봄사업은 조금 원래 예산이 워낙 많아서 그건 아마 좀......

박찬중위원

반납하는 게 아이돌봄사업 뿐이 아니고 한부모가정 양육비도 그렇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사업도 그렇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많아요. 중복적으로 반납하는 것이, 연차적으로 계속 반납하는 게. 그러면 이것이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도의 예산이잖아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다문화 양육지원비 같은 건 그런 것은 대상자들이 축소돼서 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시·군에서 다 집행할 수 있는데 뭐하는 사업은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서 원인을 분석해서 집행 잔액이 많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잔액을 반납하는 것을 도비를 반납한다면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문제 아니에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글쎄요, 하여튼 금액이 크거나 그런 것은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지금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은 무슨 예산이 크고 작은 걸 따지고 있는데, 큰 거는 철저히 따지고 작은 거는 그냥 그렇게 대충대충 넘어가려고 그래요? 티끌 모아 태산인데요, 이것도요? 이거 금산군만 이래요, 금산군만!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박찬중위원

이거 전체적으로 얼마 인지 알아요? 2011년도에 시·군 반납이 2억 5,000만 원이에요. 작년도는 얼마입니까, 이것이? 2억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큰 액수를 갖다가 시·군에서 반납하게 되면 도에서 뭔가 지원해 줬을 때에 또 자치단체에서 요구했을 때에 도에서 집행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일단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박찬중위원

도에서 예산 지원해 줄 때는 철저하게 세워 가지고 예산 지원해 줘야지, 그냥 서류상으로 자치단체에서 요구한다고 지원해 주고 또 국비 얼마 내려와 가지고 대형시설들 해 준다, 그 관례 같은 건요, 빨리빨리 버리세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리고 289페이지요, 여성사회복지정책개발 조사연구 현황 성과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했습니다. 이거 관할이죠?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박찬중위원

연도별 추진현황을 볼 것 같으면 2011년도 42건, 2012년도는 39건, 2013년도 이거 9월 말이죠? 35건이 나와 있는데, 여성사회복지정책개발 조사연구 현황하고 성과를 볼 것 같으면요, 2011년도 거를 한번 보게 되면 ’11년도요, 42건이죠? 거기에서 290페이지 보세요. 2011년도에는 총 42건 중에서 과제명에다 성과에 제시한 것이 42건입니다. 총 42건에서 도에서 제시한 것이 14건 또 제안한 것이 7건, 활용한 것이 17건, 그리고 안내가 1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42건 중에서 8번을 볼 것 같으면 290페이지, 충남다문화가족자녀 생활실태 및 정책지원방안 이게 과제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성과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다문화가족자녀에 대한 정책지원방안제시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이게 뭔 제시예요, 이게요? 방안은 무엇이고 무엇을 어떻게 제시했다는 겁니까, 이게?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실태조사를 해서 자료로 제시했다는 그런 것 같은데요.

박찬중위원

예?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자료로써 방안을 제시했다는 그런......

박찬중위원

아니, 글쎄 무슨 방안이냐고요, 이게.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여성정책개발원에서 한 것은 기본과제가 있고 정책과제가 있고 현안과제가 있는데 활용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발원과 전반적으로 검토를 좀 해 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활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박찬중위원

아니, 이거 2011년도에 한 거잖아요, 2011년도에.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지난 거라도 제가 해당 부서에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박찬중위원

이 42건이요, 전부 이렇게 제시했다, 제안했다, 활용했다, 이런 식으로 보고하게 되면 무엇을 어떻게 방안을 제시했으며 언제 어떻게 무엇을 했는가? 지금 모르잖아요, 이거를요. 예를 들어가지고 보세요. 여성가족정책관님이, 그럴 리는 없지만, 만약에 어디서 쓰러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양반이 언제, 어디에, 어디아파서 쓰러졌는가? 그렇게 되면 물어볼 때, 그냥 아파서 쓰러졌다.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그럼 이것도 궁금하잖아요. 여성정책관이라면 여성정책에 도민들이. 무엇을 어떻게 방안을 제시했으며, 개선방안은 뭐냐 하는 것을 얘기해야지,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게 되면, 이거 예산 얼마나 들어갔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충남다문화가족 자녀 생활실태 및 정책 지원 방안에 대한 2011년도 예산 얼마 들어갔어요? 이거 모르면 2013년도 것 말씀드려 볼까요, 제가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이것은 기본과제라서 개발원의 자체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기본과제기 때문에요.

박찬중위원

이것을요, 제가 어디에서 한번 이런 식으로 행감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 여성정책개발원이구나. 거기에서 솔직하게 잘못이다 시인하시더라고요. 성과보고를 이렇게 보고하는 게 아니다, 잘못을 시인하시더라고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이것도 저희가 개발원에서 받은 겁니다.

박찬중위원

개발원에서 받았을 때는요, 왜 받습니까, 이거를?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좀 더 심층적으로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찬중위원

소홀히 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소홀하지 않게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고요, 특히 2013년도에는 추진중이 나옵니다. 추진중이 16개가 나오거든요? 이 추진중인 현황을 한번 자료로 주세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이것은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복된 예산 반납, 사유, 그 현황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다른 위원님 하신 후에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조치연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제가 업무보고의 요구 자료를 보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건 질의를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성정책개발원하고 청소년진흥원 이전에 대해서 지난번 상반기 업무보고시 제가 질의를 했었고 해서 그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어서 다시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보건환경연구원도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거기도 이전계획에 건축비가 200억이나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거기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보건환경연구원은 현재 대전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충남으로 옮겨야 되는 건 기정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건축비가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아까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여성정책개발원과 청소년진흥원은 충남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공주와 천안에. 그런데 특히 여성정책개발원은 공주에 잘 있습니다. 조용하고, 한적하고. 그런데 지난번에 이전계획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확인차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아주 상세하게 답을 주셨네요? 도정상황관리회의 토론회에서 실·국장 및 본부장이 참석해서 보류하는 거로 했는데 맞습니까?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거기에서도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는 사항이라는 쪽으로, 왜냐하면 관외에 있는 기관은 빨리 와야 되겠지만 관내에 있는 기관은 좀 더......

치연

조치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아주 상세하게 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성정책개발원, 청소년진흥원이 충남에 있는데 굳이 내포로 와야 되는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균형발전, 균형발전을 말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사님도 균형발전, 균형발전 많이 하잖아요? 그러는데 균형발전 차원에서 공주에 잘 있고 천안에 잘 있는데 굳이 내포로 와야 되는 이유가 없지 않느냐? 혹 대전에 소재하고 있으면 할 수 없겠지만 그것도 검토해 볼 문제다, 건축비 문제로. 그래서 이런 것은 이대로라면 제가 믿어도 되겠습니까?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그렇게 서두르지 않고요, 좀 더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리고 그러고서 추진을 할까 하는 겁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왜냐하면 이게 항상 얘기를 합니다마는, 지금 세입도 줄고 여러 가지가 줄지 않습니까? 주는데 굳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서둘러서 이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이전추진 상황을 보니까 아주 간단명료하게 잘 해 주셨네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고민을 많이 하다가 도정조정위원회까지 거쳤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이대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기기 바랍니다. 김장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옥위원

자료를 받아 보니까 미혼모 부자 거점기관 운영 지원에 관한 내용인데요, 미혼모가 지금 현재 추세가 어떻습니까?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미혼모는 180세대에 391명, 또 미혼부는 38세대에 86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저소득만입니다.

김장옥위원

그러면 이 미혼모 중에 청소년 미혼모가 있지 않습니까? 따로 분류를 합니까?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 한부모는 49세대 102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소득입니다. 저소득가구만 저희가 파악이 됩니다.

김장옥위원

그러면 이 청소년 같은 경우는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저소득하고 구분을 합니까? 부모의 어떤 경제력에 따라서?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적용받는 게 4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을 적용받는 세대가 45세대 그렇습니다.

김장옥위원

그러면 몇 세까지 지원을 합니까?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지원은 몇 세보다도 소득구분에 따라서 틀릴 것 같습니다. 아, 최고 만25세까지는 지원한다고 그럽니다.

김장옥위원

그러면 그 아이가 태어나서 25세까지 얘기하는 건가요? 미혼모가 25세 될 때까지?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청소년 한부모는. 그런데 최장 5년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옥위원

25세인데, 그러면 5년간 지원을 하고 5년이 지나면 지원을 안 해 주고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현재는 그렇게......

김장옥위원

그런데 만약에 25세가 돼도 자립을 못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야 5년이면 아이가 5살일 텐데?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일단 그것은 「국민기초보장법」상에 아직도 적용이 되면 아마 그쪽 적용을......

김장옥위원

거기는 저소득층이라든지 그쪽으로 해서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김장옥위원

그러면 현재 추세가 어때요. 청소년미혼모가 늘어나고 있는 건가요, 추세 좀 알 수 있을까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조금씩 늘어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옥위원

그러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청소년기에 실수로 아이를 가져서 아이를 낳는 청소년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학교생활도 제대로 안 되고 가족 간에도 부모들한테 많이 혼나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래도 또 굳이 자기가 자기 아이는 키워야 된다고 해서 아이를 기르는 청소년을 봤는데 어떻게 지원이 되나 사실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지원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저소득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보니까......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지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장옥위원

토털 월, 아이를 키우면서 살 수 있는 금액은 되나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아동보육비가 월......

김장옥위원

아니 그냥 청소년만......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도 글쎄요, 아동보육비, 자립활동촉진수당......, 지원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생활안정지원사업은 월동비로 가구당 연 30만 원이고, 자녀학용품비는 초등학생은 연 20만 원, 중학생은 30만 원, 고등학생은 40만 원, 이것은 도비, 군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김장옥위원

그거 말고요, 청소년이니까 5년 동안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니까 아이가 5세 미만일 거 아니에요? 청소년은 경제적인 자립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이것은 아동 양육비가 월 15만 원, 자립활동촉진수당이 월 10만 원, 검정고시, 고교학비 지원이 연 154만 원, 재산형성 계좌지원 월 5만 원, 그런 정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장옥위원

이거 가지고는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조건이네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글쎄요. 「기초생활보장법」 그런 쪽으로 해당이 되면 그쪽으로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금액이 별로 크지 않습니다.

김장옥위원

글쎄 이러한, 드문 예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청소년이 출산을 해서 일찍 부모가 돼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지원 가지고는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금액도 사실은 안 되고, 또 아이를 양육하려면 분유값, 기저귀값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되겠네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국비지원을 더 확대하도록 건의를 하고요, 지방비도 많이 지원을 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장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우위원

아동학대와 성폭력 접수 현황을 보니까 2013년 9월 30일 현재 2,064건이 접수가 됐는데요, 이게 1년간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몇 년간 이게 합친 숫자인가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자료 드리는 것은 2013년 자료......

윤석우위원

한 해 동안?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윤석우위원

그래요? 이게 13세 미만의 아동학대 192건, 성폭력 관련 1,872건, 이건 순수하게 우리 도 상담소에 접수된 현황인가요 아니면 경찰과 검찰 쪽에서 집계된 현황을 얘기하는 건가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일단은 그것이 상담소 자료입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상담소를 거치지 않고 경찰이나 이쪽으로 의뢰한 것까지 합치면 엄청난 숫자가 되겠네요? 어떤가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글쎄, 이게 상담하다가 필요하면 경찰에 의뢰하고 그런 사항이라서 별도의 그쪽에 건수 잡을 것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윤석우위원

각 시·군별로 파악된 게 있어요? 현재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토털 숫자만 나와 있기 때문에. 물론 인구가 많은 천안이라든가 아산 쪽은 더 많겠습니다마는, 현재의 상황으로 봐서는, 이렇게 많아요? 1,872건, 아동학대가 192건, 1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숫자가?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9월 말 현재입니다. 시·군 자료가 필요하면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여기 상담소는 전화를 어떻게 하나요, 외부에서 할 때?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1366 여성의전화가 있고요, 그리고......

윤석우위원

이건 시·군별로 다 있는 거지요? 시·군에서 직접 직영을 하고 있나요, 이 상담소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성폭력 상담소는 시·군 직영하는 데도 있고요, 위탁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폭력 상담소는 지금 전 시·군이 있지는 않고요, 10개 시·군이 있고......

윤석우위원

자료를 같이 좀 주지 이걸......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같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윤석우 위원님. 담당 사무관이 나와서 답변을 하도록 할까요?

윤석우위원

그러면 더 좋지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그럼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김현숙 여성복지팀장님 업무 같은데 맞지요? (○증인석에서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여성복지팀장

여성복지팀장 김현숙입니다. 윤석우 위원님께서 물음 주신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접수 현황인데요, 저희 도내는 성·가정폭력 상담소가 현재 33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33개소가 무엇으로 운영한다고요?

현숙

김현숙여성복지팀장

신고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상담소가 12개, 통합상담소가 1개, 성폭력상담소 10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담소 활성화를 위해서 2012년도에 도 자체평가를 통해서 80점 이하 되는 상담소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예산편성해서 지원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80점 이하라는 게 무엇을 기준해서 80점 이하라고 하지요?

현숙

김현숙여성복지팀장

평가항목을 100으로 봤을 때 80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운영비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 있는 상담소는 폐지가 됐고......

윤석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동학대인 경우에 192건이 발생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를 하나요? 아니면 학부모한테 그냥 상담만 하나요?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현숙

김현숙여성복지팀장

아동학대 문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저희 도내에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회복지과에 아동복지담당 소관 사업입니다. 그래서 천안과 보령에 권역별로 나눠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피해신고가 된 건수를 현황으로 잡은 것입니다.

윤석우위원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이 업무를 실질적으로 하지는 않네요? 시·군에서 다 관장하고 있고.

현숙

김현숙여성복지팀장

아동 성폭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윤석우위원

아동학대는 그렇다는 말이지요?

현숙

김현숙여성복지팀장

예, 그리고 아동학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더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관해서 피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이 1,872건에 대한 성폭력도 각 시·군별로 현황 파악된 게 있지요? 그거 자료 주시고요, 엄청나네요. 숫자상으로 이렇게 1,872건이라는 것이 한 달에 100건도 넘네요, 150건?

현숙

김현숙여성복지팀장

그래서 작년도에 비해서 건수가 많이 상향이 됐는데 이게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4대악 근절이 국정과제로 채택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청을 4대악 척결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성폭력과 가정폭력 신고에 개입한 건수도 경찰의 실적 건수로 잡기 때문에 경찰에서 굉장히 사실은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더 늘지 않았나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여성복지담당 김현숙 담당 되시나요?

현숙

김현숙여성복지팀장

예.

윤석우위원

그러면 현장에 가서 두루 살펴보고 했어요? 상담소 쪽에 가서 그런 현황들을 상담원들하고 같이 대화도 나누고 해 봤어요?

현숙

김현숙여성복지팀장

예. 저희가 다는 못 가봤고요, 상·하반기 해서 점검을 우리 담당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파악을 위해서 몇 군데 다녀봤습니다. 잘 하는 데도 가보고, 좀 실적이 저조한 곳도......

윤석우위원

1,872건이 엄청난 숫자인데요,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겠네요. 그냥 숫자상으로 보고만 받고 그런 일이 벌어졌나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에서 파악해서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필요하지, 말이 1,872건이지 성폭력이 이렇게 발생한다면 이게 엄청난 건데. 사회적인 어떤 큰 이슈인데, 이것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을 해야 되겠고, 예산지원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상황들인데 그냥 앉아서 숫자상으로만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 들어요?

현숙

김현숙여성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앞으로 어떤 대응방안 있어요?

현숙

김현숙여성복지팀장

그래서 신고건수가 많이 늘고 있는 것은 일반 주민들의 인식이 성폭력과 가정폭력이 하나의 피해사건으로, 과거에는 가정폭력이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숨겨져 있는 부분들도 많았고. 또 특히나......

윤석우위원

단순폭력이 아니고 성폭력이기 때문에 더 심각한 거지요. 그렇지요?

현숙

김현숙여성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이게 참 중차대한 일인데 이렇게 민원사항으로, 그냥 서류상으로만 해결할 사항은 아니고, 정책관이 앞으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네요.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보니까. 아동학대도 192건이면 엄청난 숫자고요.

현숙

김현숙여성복지팀장

그리고 각 직장 내에서의 성희롱, 성추행 그런 건수도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히 2013년 6월 19일을 기준으로 해서 성과 관련된 6개의 법률이 대폭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한 부분을 성폭력 예방 교육에 중점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돼서 얘기한 거니까 잘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현숙

김현숙여성복지팀장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윤미숙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정책관님. 저도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2013년도 여성발전복지지원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지금 기획공모하고 일반공모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이 차이점이 뭔가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기획공모는 도정과 관련된 사업이고요, 일반사업은 여성 관련한 일반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그러면 일반사업을 일반인들이 공모에 응해서 이걸 채택을 하시는 건가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단체들이지요. 주로 여성단체가 많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수익이 창출도 되나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수익창출까지는 못 가는 것 같습니다. 여성의 지위향상이라든가 이런 쪽이지 수입 쪽으로는 못 가는 것 같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글쎄요, 제가 보니까 수익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지원액이 조금씩 다 차이가 있고 한데 이 기준은 어떻게 정하시는 거예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이것은 큰 금액은 못 지원하고요, 400∼500만 원 정도 선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미숙

윤미숙위원

그 선에서만 지급이 가능한 거예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금액이 많으면 금액을 하향조정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올해 보니까 신규사업이 열한 가지로 꽤 많은데 이게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금액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안 하는 단체도 좀 있기는 있고요, 금액을 초과할 수가 없어서 금액을 조정해서 가급적 신청한 기관에 사업비를 드리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지원기관은 정해져 있겠네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미숙

윤미숙위원

한 번 정해지면 얼마나 지원하시는 거예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기간은 연단위입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1년 단위로?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미숙

윤미숙위원

1년 단위로 해서 다시 심사해 가지고 다시 여기 보니까 계속 지원 받는 데는 받는 거고 신규로 또 빠져 나가는 데는 신규로 채워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부실한 단체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예, 참 좋은 사업 같아요. 앞으로 더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도정질문한 부분이고 정책관님도 잘 아시는 부분인데요, 여성위원 위촉현황 3년 치를 받아보니까 비슷비슷한데 올해는 6월 말까지만 통계가 나와 있는데 연말까지도 이 통계숫자하고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제가 지금 파악해 보니까 한 두세 개 위원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여성 쪽으로 많이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그래요. 제가 3년 치를 보니까 대동소이하고 또 도정질문한 부분에 있어서 관심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성의원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이고요, 앞으로 정책관님이 더 많이 이 분야에 신경 쓰시리라 믿고요,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40% 달성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고맙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윤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자료를 안 주신 것은 내일이라도 자료를 본 위원장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전국 평가를 한 내역이 있지요? 김현숙 사무관님, 있지요? (○증인석에서 예.)

그 자료를 오늘 아니더라도, 내일이라도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종합해 보면, 여성정책개발원장 겸직 금지 및 여성정책개발원 지도감독 철저, 각종 연구성과품 도정에 적극 반영, 아이돌봄서비스 적극 추진 개선, 성교육을 통한 성폭력 예방, 학교폭력예방 대책 마련,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철저,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유입되는 하수도 오염문제 해결,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철저, 사설해병대캠프 사고 후 학생 및 부모의 심리적 외상치료 지원 추진 철저, 여성일자리창출 관련 현지 점검 및 프로그램 현황 확인 등 철저, 다문화가정 이혼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비 정산 철저, 여성정책개발원, 청소년진흥원 이전 신중 검토, 미혼모 양육비 증액 지원, 가정폭력 및 성폭력 방지대책 강구, 여성발전복지 지원 사업 활성화,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위촉 활성화 등을 말씀하셨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고 제시된 대안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홍석우 정책관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정책관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세심한 부분까지 살펴주시고 챙겨주신 존경하는 장기승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조언과 함께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가족 모두가 행복한 충남 실현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