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의하여 2013년도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너무나도 수고가 많습니다. 남궁영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도정의 주요정책을 기획·조정하고 행복한 충남건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에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도민들한테 알리고, 잘못되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반성하면서 앞으로 도정발전에 대하여 같이 생각하고 고민하여 보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였을 때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남궁영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 요구된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8일 충청남도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앉으세요. 남궁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남궁영 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남궁영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획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돈곤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최문락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원갑 혁신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송태화 교육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재왕 지속가능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유병훈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유병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기획관리실에 많은 지원과 애정 어린 조언을 해 주심에 있어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은 도정의 선도부서로서 도정의 종합기획·조정을 통한 성과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금년도 계획한 업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알차게 새해 도정을 설계하여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을 만드는 데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페이지에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남궁영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혹시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입니다. 남궁영 실장님 업무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중 4쪽에서 보면 충남의 정체성 확립을 하신다고 했는데, 충남의 정신에 관련된 예산 지원한 사업실적과 소요예산, 그리고 내년도 계상된 예산지원 사업도 어떤 것이 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또 7쪽에서 보면 재정운영의 건전성 강화하는 데 있어서 2014년도 예산편성 기준과 세입에서 증가와 감소요인이 공존하고 세수 증가폭이 미비하다고 했는데, 작년도와 내년도 예산수입 비교표를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또 8쪽에서 보면 건전한 지방공기업 육성을 위한 재무관리 강화를 하신다고 했는데, 21개 지방 공기업 경영평가 실시한 지표와 평가결과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4년 정부예산 확보전략도 추진을 하셨다고 했는데, 정부에 요구했던 사업이 무엇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중에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 있다면 어떤 사업이 있었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국·도비 사업 중 사업별 집행현황을 사전에 자료를 요구해서 받기는 했는데, 그중에 집행하고 남은 사업에 대한 잔액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집행한 것과 집행하지 않은 것을 구분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쪽에 충남인재 육성 및 장학기금 조성을 하셨다고 했는데, 인재육성개발 처음에 설립했던 이유 있잖아요? 그 이유와 지금까지의 모금실적 그리고 재단설립 후에 출연금 지급내역하고 종전 운영보다 차이점은 있는지에 대한 모든 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세요? 예, 김홍장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한 가지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내포문화권 특정지역개발 추진현황을 시·군별로, 연도별로 자료로 주시고요, 더불어서 그 지역에 추가로 지정된 지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 지정된 지역이 어느 지역이고 또 그 추진과정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로드맵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세요? 예, 강철민 위원님!

김용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남궁영 기획관리실장님 전체적인 보고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제가 기획관리실에 자료 두 건을 요구했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책자문위원회에 있어서 세부적인 운영활동에 관한 것을 자료를 요구했고, 받았습니다. 자료를 분석하여 보니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474쪽 그 근처 부분인데요, 정책자문위원회라고 하는 그 자체는 충남도가 공무원들을 통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또는 수립하기 전에 도민을 위해서 과연 수립된 것이 바람직한가, 안 한가를 도민들로부터 보다 폭넓게 여론수렴을 해서 도민들에게 보다 더 나은 행정의 서비스를 질적으로 향상시키자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이고요. 또 그것을 위해서 정책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져 있어서 각 분과별로 구성이 되어져서 활동한 사항을 받았습니다.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소방안전 분과 같은 경우 2011년도에 두 번밖에 정책자문위원회가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4회, 그리고 2013년도는 지금이 벌써 11월이 다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밖에 모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항만 분과 같은 경우도 충남도내 여러 가지 터널붕괴 사고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1년도는 10회 정도 잘 모였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5회, 그리고 올해는 단 한 번밖에 정책자문위원회가 모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충남도가, 지사도 행사장 가면 “3농!, 3농!”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3농을 위한 정책자문위원회를 제가 분석해 봤어요. 2010년도에 지사나 저희나 똑같이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7월부터. 그리고 3농은 그때부터 출발을 하셨는데, 2011년도에 가면 3농이 이미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련한 정책자문위원들, 충남의 많은 사람들이 정책자문위원회 농수산 분과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모인 것이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아연실색한 것은 2012년도는 아예 없습니다. 2013년도 올해 들어오면 소주병에도 3농이 등장합니다, 또 소주병 얘기 나오는데. 온갖 모든 곳에 “3농, 3농”인데 3농 때문에 말이 많던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5월 21일 날은 참석한 인원이 단 두 분밖에 없습니다. 474쪽을 실장님 확인하시면 아실 겁니다. 이게 뭔가요, 도대체? 충남이 이게 뭡니까? 제가 받은 자료가 이게 사실인 건지, 아니면 행정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입으로만 행정을 하는 것인지, 제가 오래 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자료에 근거해서 474쪽 한번 실장님, 확인 좀 해 보십시오. 거기 정책자문위원회 농수산 분과 3년 치 활동 자료입니다, 이게. 제가 3년 치를 요구했습니다. 2011년 9월 6일 날 그때는 아주 마음으로 각오를 새롭게 모이신 것 같아요. 시책구상, 그런데 그 뒤부터는 완전 「용두사미」라는 말이 이거입니다. 다른 거 다 그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3농이라는 것을 어느 곳에 가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도민들이 이 행정사무감사를 두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미 구멍 난 배지만 침몰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모든 것 자체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203만 도민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 바고요.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앞으로라도 실제적으로 기관 운영이 최소한 2개월에 1회 정도는, 공무원분들이 유능해서 정책을 세우고 수립하시겠지만 이런 것을 도민들이 보는 정책자문위원회는 2개월에 한 번씩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문 받는 것은 정책에 있어서 수립하지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로드맵을, 기획관리실에서 조정업무를 감당하시는 동안에 정확하게 로드맵을 정해서, 실제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시고 하는지, 안 하는지를 평가하셔서 도정에 반영하고, 거기에 있어서 실·과별로 못 하면 다면평가 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업무평가를 통해서 인사에도 반영할 정도로 획기적으로 해야만, 이것 지사님은 모르신다 이 말씀이죠. 우리가 얘기 안 하면 모릅니다, 이런 사항들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갑자기 자료 요구한 것도 아니고 오래 전에 요구를 드린 거기 때문에 분명하게 지금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청에 오랫동안 일을 해 오면서 지금처럼 사실은 자문위원회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경우가 흔치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자문위원회가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도 이 모양입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아마도 모여서 회의하고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한 거 아닌가 싶은데......

최소한 모인 근거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우리 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보다 심층적으로 실무자들과 논의를 한 다음에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모든 건 통계수치, 성문화된 책자로 요구해서 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잘못됐다고 하면 저에게 이의 제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관련된 공무원을 문책하시고요.

잘못됐을 일은 없고요, 다만 표현상의 차이가 있지 않은가 싶은데, 하여간 제가 심층적으로 그 이유나 내용을 좀 더 면밀하게 보고 위원님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지막입니다. 자료 요구를 많이 안 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기획관리실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481쪽입니다. 충남도가 출자한 직속기관 및 산하 연구기관 운영현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여 받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도 발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충남도 직속기관, 산하 연구기관 매우 중요합니다. 공직자분들이 최전선에서 203만 도민들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둥과 토대 역할을 하는 것이 저는 직속기관 및 산하 연구기관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전체적인 공공기관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18개 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치인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이다, 충청남도 역사·문화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되는 것인지를 보다 더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계신 대표자분의 약력을 제가 요구해서 받아 보니까 평화민주당 정치연수원 연구자료 차장, 새정치국민회의 사무처 부장, 김대중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하고 이 역사문화연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또 여기까지 좋습니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일자리를 만들고 새로운 산업을 역동적으로 발전시켜, 물론 경험 있으시겠죠. 전 대전일보 충남지역본부장, 충남문화산업진흥원, 문화산업진흥원은 새로운 가치, 경제창조를 위한 겁니다. YMCA사무총장,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안희정 충남도지사 후보 공동 선대위원장, 또 충남교통연수원장 민주당 충청남도당 위원장 이 18개 기관 중에서 벌써 여섯, 그러면 다른 당에는 그런 사람이 없고 다른 전문기관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이 시점에서 냉철하게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잘잘못을 말씀드리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들이 바라볼 때는 요즘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낙하산식 인사라든지 또는 논공행상식 인사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해서 보면 이 부분은 도민들에게 따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단체 공공기관 책임자 현황을 보면서 전직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물론 전직 공무원들이 능력 있으시겠죠. 탁월한 경험과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행정의 능력을 인정받은 분이겠죠. 그런데 상황에 맞지 않는 역할을 하는 분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분들도 벌써 몇 분이냐면 다섯 분입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 다 선배님들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정치 계통에 여덟 분, 전직 공무원 다섯 분 하면 열세 명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전문분야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충남도 발전을 위해서 일할 기회를 얻지도 못 했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나름대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을 등용하는 것이 바로 충남도 203만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옵는 기획관리실장님! 제가 요구한 이 자료를 보고, 제가 드린 말씀을 보면서 어떠한 입장이신지? 물론 기획관리실장님으로서 정치적인 입장의 말씀은 하실 수 없다는 것은 저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이 사회 가운데에서 말하고 있는 낙하산 인사라든지 측근인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통계자료로 볼 때 확인이 되어지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과연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물론 이 분들이 능력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과연 어떻게 바른 도정을 펼쳐나갈 수 있을 것인지 객관적인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올릴까요?

아니요, 질의를 죽 하시고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추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세요? 예, 명성철 위원님!

명성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님께서 정책자문위원회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정책자문위원회가 민선5기에 시작해서 이것이 굉장히 활성화가 됐는데, 정책자문위원회 활동 현황이라든지 회의 자료를 보면 ‘무의미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이거는 정책자문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들어 놔 가지고 시간 보내기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 정책자문위원회가 민선6기 시작해서도 필요한가라고 하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민선5기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민선5기가 시작을 하면서 도지사의 공약사업이 136개 정도가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 공약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아마 가졌을 것이고, 도민들에게 그 후에 대한 추진이라든지 경과를 홍보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사의 공약사항은 민선시대에 와 가지고 불가피하게 필수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도지사의 공약사항과 그 이행과정에 있어서 문제는 없었는지, 또 앞으로 이런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이 돼야 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선거공약으로서 제시된 사업들을 보면 15개 시·군이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약사항을 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수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재정적 정책을 가지고 추진하였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15개시·군 중에서 11개 시·군이 자체 재원으로는 공무원들에 대한 봉급도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정부가 됐든 도가 됐든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실제 이런 도지사 공약사항이라든지 또 어떤 정책사업이라든지 봤을 적에 시·군 간의 매칭사업에 대한 개선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천안이라든지 아산이라든지 당진이라든지 서산 같은 데는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11개 시·군에 있어서는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빈약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무상급식을 20%를 우리 도에서 하다가 24%를 재원 부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서는 실제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아니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는 도지사의 공약사업도 중요하지만 시·군의 재정을 고려해 가지고 편중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것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충청남도에 현재 212개 정도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사회적기업이 이제는 안정적인 부분을 찾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죠. 그런데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부분들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또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부정적인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두 번째는 사회적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지금 우리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가 어느 정도 성숙기에 들어와 있어서, 실제적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자료를 보면 3년 동안 15개 시·군에서 118억 4,600만 원 정도의 물품을 우리가 구매해 줬습니다. 그러면 저는 많이 생각을 해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물건이 통상적으로 어떤 기업에서 나오는 물건보다도 가격이 비싼 것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무적으로 사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는 마무리 단계에 있고 민선6기가 시작을 하면 이 부분들에 어떤 정책적 수립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 경영을 할 수 있게 강화에 초점을 두고 지원을 해야 되겠지요, 인건비 위주가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협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15개 시·군에 현재 MOU협약 건수를 보면 198건 정도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98개 사업 중에서 9개 사업이 완료가 되어 있고, 31개의 업체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고 또 현재 158개의 사업장은 공사 중이거나 추진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재정적인 경제위기에 와서 봤을 적에 추진 중이라든지 공사 중에 있는 사업장도 사업을 포기할 수 있다라고 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협약내용을 보면 어느 내용도 강제성이 전혀 없다라는 얘기지요.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약내용도, 거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이건 제가 별도로 개인이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다 검토를 해 보니, 이 협약내용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면 단체장들이라든지 어떤 기관에서 홍보하기 위한 홍보 내용이지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협약내용에 강제조항을 어떤 조항이 됐든 여러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 중에서 강제조항을 넣어야만 이러한 업체가 약속을 불이행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제조항을 “꼭 와야 된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조항을 할 수 없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홍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 출신 김홍장 위원입니다. 실장님! 2013년도도 마무리해 가는 중요한 시기에 온 것 같습니다. 특별히 금년도 새정부 출범과 함께 내포시대를 개막하면서 우리 도에서도 많은 성과를 가져온 것으로 도민들이 기대하고 있고 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궁금한 점 한 가지만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대형 SOC사업에 대해서 억제하는 추세와 기조 때문에 우리 충청남도에서 요구하고 있는 신규 SOC사업의 예산확보가 전혀 안 된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본 위원이 봤습니다. 특별히 우리 도내 여러 가지 균형발전 사업 또 낙후지역 개발을 위해서 우리 도가 아주 결연한 의지로 추진해 왔는데, 그 예산이 무산돼서 매우 안타까운데요, 우리 제2서해안고속도로, 당진∼천안 간 고속도로, 대산∼당진 간 고속도로, 서해안 복선철도, 장항선 복선, 서천∼보령 간 국지도 21호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애초에 우리 충남도가 야심차게 준비를 해 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기재부에서 전혀 예산이 반영 안 됐습니다. 특히 서해안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예타 조사까지도 안 거치면서 필요성이 야기돼서 바로 예산이 반영될 줄 알았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된 이런 상황이고요. 우리 당진∼천안 간 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예산이 전혀 안 되어 있고, 복선철도도 이렇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중앙정부가 우리 충청권에 대한 홀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대통령께서 우리 충남에 여러 가지 공약사업들을 해 왔는데, 우리 충청남도가 공약 이행을 위해서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지금 본 위원이 말씀 드린 여러 가지 SOC사업들이 중요한데, 이러한 사업들 앞으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도에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맹정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밖을 보니까 눈이 많이 내리네요. 서설이려니 생각하겠습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가 지난주는 4개 시·군을 다니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4개 시·군을 다니면서 본 위원이 주로 지적했던 것은 어렵게 마련한 예산들을 반납하는 사례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요구한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도 본청도 어렵게 마련한 국비를 반납한 금액들이 적지 않습니다. 2011년도를 보면 국비 반납액이 26억 원이고요, 지난해에는 급격히 늘어나서 국비 반납액이 199억 원, 2년을 합쳐 보니까 225억 원이라는 큰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보면 생활체육과 관련된 예산이 많이 반납이 됐어요. 제21회 충청남도 도민생활체육대회 국비 63억 9,000만 원, 전국생활체육 대축전 참가 32억 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21억 2,000만 원, 생활체육광장지도자 육성 10억 원 이렇게 해서 지난해 체육진흥과 예산만 127억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반납됐습니다. 또 지난해는 큰 장마 태풍이 지나가면서 도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해복구나 태풍피해와 관련된 국비예산들이 좀 늘었는데 재해복구사업비 11억 6,000만 원, 그리고 태풍피해 복구비 20억 원 등 32억 원이 이렇게 반납 됐습니다. 어려운 지방살림에 어렵게 따온 이런 국비가 당초 사업계획이 잘 정밀하게 계획이 잡히지 못했든지, 아니면 국비확보 노력을 너무 많이 해 와서 이렇게 반납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도민들이 볼 때는 지방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볼 때 국비 반납액이 과다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비 반납액이 많이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맹정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구도 있었는데요, 충남의 정신에 대해서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기억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정신이 없는 상태에서는 우리 3농혁신이라든지 행정혁신, 지방분권을 한들 무슨 소용이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 우리 충남정신발양운동에서 효자효부 시상식을 청양에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때 회장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 “날로 사라져가는 효행을 발굴해서 자라나는 학생 및 주민에게 귀감이 되고자 그것을 또 만인에게 알려서 효를 생활화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사람들은 도덕과 학문을 닦고 실천해서 예의와 의리가 뿌리가 돼서 우리 충남 5대 정신인 충효와 절의와 선비와 예의와 개척정신으로 이렇게 실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희정 지사께서도 우리 어르신 노고에 대해서 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키고 싶었던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 충남에 뿌리 내렸던 충남정신에 대한 이런 모든 사업들은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어떻게 하면 계승 발전을 시킬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사업은 이번에 어떻게 반영이 되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언급한 내용인데 어느새 이렇게 민선 도지사 4년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재정정책으로 선거공약으로 제시되었던 정책마련 추진을 하셨는지, 채무관리에 따른 정책들은 무엇이 있었는지 이런 것에 대한 말씀도 해 주시고요, 또한 각 실·국별로 시·군의 사업 지원한 데 있어서 예산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우리 맹정호 위원님께서도 상세하게 자료와 함께 질의가 있었는데요, 본 위원 생각도 이런 부분은 당초 예산 수립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이것을 짚어보고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런데 자료 요구한 것의 자료를 보면 맹정호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과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의 받은 자료를 보면 2011년도 것은 있는데 ’12년도 것은 빠지고 2013년도 거 있고요, 금액도 다른 부분이 있고, 어떻게 보면 집행잔액이나 반납사유가 총 예산액은 같아야 되는데 그것이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을 아까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부분에서 자료를 내주실 때는 일관성 있게 내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은 반납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맹정호 위원님은 반납한 사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 있었는데, 지금 반납되지 않은 금액이 시·군별로 아주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이번에 우리가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다녀보니까 자료를 내놓지 않아요. 반납되지 않은 금액이 얼마냐고, 그 시간 안에 받지 못해서 “앞으로 내일이라도 보내 달라.” 하는데도 아직도 받지 못했어요. 이것도 또한 행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 있을 텐데 왜 그것을 주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반납되지 않은 금액을 기획관리실에서 예산에 반영을 했을 경우 얼마나 효율성 있게 우리가 쓸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으니까 반납되지 않은 부분이 어떤 사업과 얼마의 예산이 있는지 하는 것도 한번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종문입니다. 최근 3년간 소청심사위원회 현황 및 심사결과 자료를 보면 결정건수가 3년 합계가 139건이 있고요, 인용이 39건, 변경이 32건, 기각이 68건 소청 취지별 현황을 보면 주의와 견책, 감봉, 정직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징계사유별 현황을 보게 되면 전체 139건 중에 직무불성실이 67건, 금품, 뇌물수수, 향응 등이 19건, 음주운전 건수가 39건, 기타가 14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직무불성실 건수가 전체 건수의 139건 중 67건으로 가장 많은 데요, 직무불성실 사유는 무엇이고,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정여론조사 현황 및 도민과 도정소통 현황 자료를 보니까 우리 도정업무 평가가 ‘잘했다’가 68%, 충남에 사는 것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무려 83%가 ‘만족한다’ 또 향후 우리 충남의 미래발전가능성을 보니까 73% 발전가능성이 높다라고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이 여론조사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2013년도 1차 여론조사에 보니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의 뜻을 조사해서 정책에 우리가 반영하고자 하는 수시 여론조사인 거지요. 이 여론조사에 보니까 그래도 우리 도민들 다수는 서민지원정책에 54.8%가 우선적으로 우리 도 정책에 반영해야 된다, 그다음에 복지정책 강화가 39.4%, 그 다음 충남경제 육성에 우리 도민들 대부분은 도민들의 소득증진을 높여주는 쪽에 우리 도가 향후 많은 정책에 치중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여론조사가 있거든요. 또 이렇게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여론조사에 보니까 현재 지방자치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아직도 과반수 51%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건 우리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 공무원의 역량강화가 23.3%의 응답으로 봐서는 우리 충남도정은 공무원들의 역량강화에 치중을 해야 된다, 또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도 28%나 되는 것으로 봐서는 우리 도정에 바라는 도민들, 또 도정이 앞으로 추구하고 있고, 도민들의 여론들을 아직 집행부에서 제대로 홍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갖거든요. 그리고 서해안시대에 따른 도민들의 기대치 공감도 조사는 68.7%로 기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환황해권 경제자유구역 축소 등 수도권 전철사업이나 제2서해안고속도로 건설, 또 과학비즈니스벨트 지역현안 및 구체적인 대안, 우리 도의 주요 SOC사업들이 현재 많이 차질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우리 기획실장님의 향후 우리 도 정책의 계획은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방과후영어학교 지원내역을 보니까 2011년이나 2012년이나 2013년도나 우리 도의 농어촌 방과후영어학교 지원에 대한 것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자료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향후 보니까 2014년도부터는 도 여건에 맞게 축소해서 운영하신다는 그런 짤막한 멘트도 있습니다. 하지만 농어촌 방과후영어학교 지원은 지원 자체를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실효성하고 원어민영어교사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어민영어보조교사들은 우리 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상당히 먼저 실시를 해 왔고, 지금도 도에서는 나름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 쪽에 속해 있는데요, 원어민영어교사가 처음에 일하기로 결정되면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 드리거든요. 그다음에 초기정착 긴급자금이라고 해서 우리 실장님 아시겠는지 몰라도 생필품에 관계된 것들을 또 지원해 줘요. 그리고 이분들의 급여가 월 25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1년을 마치면 퇴직금 형태로 또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계약을 하면 이분들도 어찌 보면 기간을 정하고 계약을 연장해서 고용형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음번에 재계약이 되면 어떤 성과금이라고 해서 성과금을 또 주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원어민 영어교사에게 너무 극진한 대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분들은 향후 세금도 감면해 드립니다. 일부는 면제해 주고, 일부는 감면해 주고 그리고 주거비, 원룸을 하면 원룸의 임대료도 내주고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왕복항공료도 드리는지 메모되어 있는데 그건 제가 확인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한마디로 농어촌 아이들로 하여금 외국인들을 처음 봤을 때 두려운 선입감을 없애주고 글로벌화시대에서 영어를 농어촌을 도시와 차별 없이 이런 정책으로 추진했지만, 우리 도에도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분들한테는 아주 인색할 정도로 처우를 해 주시면서 외국인들한테는 아주 과분할 정도로 극진한 대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주 2∼3일 정도 근무하면 이분들은 연봉 4,500만 원씩 받습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도에 536명이나 현재 근무하고 계시고, 또 이분들한테 지원되는 예산만 해도 300억이 넘습니다. 진짜 이렇게 영어교육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쏟아 부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이런 극진한 대우를 해 줘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향후 우리 도의 계획과 대책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세요? 김용필 위원님 질의 계세요?

아니오.

실장님 지금 답변 되시겠어요?

위원장님, 조금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자료 준비도 별도로 해야 되고요, 질의에 대한 답변 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지요. 답변 및 자료 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10건의 자료 요구가 있으셨습니다만, 1건 행정혁신 규제정비 현황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준비가 돼서 여러 위원님들 책상에 올려놨습니다.

나머지 1건은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드리세요.

예, 감사합니다.

남궁영 실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일곱 분의 위원님들께서 16건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제가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필 위원님께서 정책자문위원회 활동이 좀 실적이 저조하고 또 실제적 운영이나 자문위원회에 대한 로드맵 같은 게 부족하고, 또 주의·감독·평가 이런 부분을 강화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직접 회의가 있고 그리고 명시적으로 기록 관리해 가면서 자문회의를 열었거나 이런 활동은 정리가 된 건데요, 이걸 보면서 상당히 생각보다는 적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최소한 저는 경제통상실장을 하고 기획관리실장을 아시다시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경제통상실장 할 때도 그렇고 상당히 과거보다 정책자문위원회와 하다못해 업무계획을 세운다든가 이럴 때 상당히 긴밀하게 협의를 해 왔고, 또 내년도 시책구상 보고회를 한다든가 그럴 때 그 내용 하나하나를 가지고 토론도 하고, 또 업무평가를 받으면서도 자문위원들한테 그때그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활동을 상당히 열심히 한다고 했고, 그러면서 자문위원회 활동이 다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왔습니다만, 막상 정리해 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부족한 면이 있어요. 특히 3농혁신 같은 경우에는 3농혁신특별위원회 활동으로 모이다 보니까 정책자문위원회 활동이 별로 표시가 안 나게 되어 있는데, 위원별로는 거의 같은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물론 다른 분도 계시지만, 그래서 김 위원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이거에 대대해서 좀 더 명시적인 활동들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욱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평가도 하고 실·국장들한테 촉구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기회가 돼서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로 출자한 직속기관 또 산하 연구기관 등에 정치인 또 전직 공무원 등이 많이 있다는 말씀인데요, 이것도 제가 그 내용을 다 합해서 놓고 보니까 명수로 또 비율로 볼 때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보면 정말 전문성이 전혀 없는, 전혀 상관없는데 그런 직책에 앉아서 일을 하는 경우는 저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분들의 전문성이 정도의 문제지만 기대하는 만큼 또 우리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대로 부족한 면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는 전문성을 가지고 또 적절한 채용기준을 거쳐서 일단 임용이 된 거거든요. 원칙적으로 충발연 원장 또는 역사문화원 원장 이런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원칙적으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 경제진흥원장 같은 경우는 공개를 했는데 별로 모이지 않았어요. 김정섭 실장 같은 경우는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지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제가 기획관리실장을 하면서부터는 공개채용 원칙을 쭉 지켜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인사권이 도지사한테 있고, 다만 그게 어떤 기준에 어긋나거나 이렇다면 명확하게 지적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또 시정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김 위원님께서 현재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부분, 일을 열심히 안 하고 있다면 질책의 말씀을 주시는 게 당연하겠습니다만, 일단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만 부족한, 지금 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다행히 내년도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자격요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명백하게 내놓을 거예요. 제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제시된 기준에 맞춰서 또 채용방식에 있어서도 현재 원칙적으로 공개채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공개채용 원칙이 좀 더 강화돼서 기관장들이 임명이 되고 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위원장님!

예.

김용필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사권자인 지사가 당선된 뒤에 산하기관장을 자기 사람으로 심는 것은 그것을 그렇게 나쁘다고 탓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적재적소에 인원을 배치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문제는 여기에 임명을 받은 분들이 자질이 없다라고 제가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사의 입장에서도 자기를 도운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갖다 쓸 것이 아니고 또 선거에서 도왔다라고 하더라도 당선된 분이 도민을 위해서 성공적인 분으로 퇴임하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바라야만 되는데 일부 시류에 편승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도왔기 때문에 나에게 자리를 줘라.”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이 세태에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지사도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정부 산하 기관장 같은 경우도 많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정부의 산하 기관장 같은 경우도 청문회라고 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고요, 우리 충남도가 동북아허브 거점도시로서 대중국에 있어서 1등 광역자치단체로서 앞으로 성공을 거두려고 한다면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모든 산하기관이라든지 출자 기관장들이 풀뿌리민주주의의 보다 더 나은 정착을 위해서는 앞으로 인사청문회와 같은 것은 아니더라도 인사검증 절차는 밟아야만 당선된 지사에게도 누가 되지 않고, 도민에게 누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김정섭 원장님 같은 경우가 10월 22일 날 사임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이죠. 이러한 가운데에서 우리 충남도가 앞으로 도민을 위해서, 개인을 위한 도가 아니고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달하여 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과제로써 보다 나은 길이 무엇인지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김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내년에 그런 법도 만들어지고 또 저희 참모들이 정말 참모역할을 잘 해서 우리 도정에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해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답변하세요.

예, 명성철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6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정책자문위원회가 민선6기에도 필요한지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김용필 위원님께 답변을 올렸다시피 그런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민선6기에서도 당연히 관계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을 얻고 하는 활동들은 보다 더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일반적인 법률지식이나 일반적인 지식들은 있습니다만, 어느 특정분야의 아주 전문적인 부분은 지식이 부족한 면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도내 또는 도외에도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 가면서 행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좀 더 잘하라고 하는 지적의 말씀으로 제가 알아듣고 일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우리가 4년 동안에 정책자문위원회라든가 각종 위원회 또 지사의 특별보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지식과 경험으로써 도정에 대한 참여를 하고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2013년도 7월 달에 이 사람들에 대한 자료를, 회의록을 내가 다 검토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전혀 그러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냥 형식에 불과하고 제시 의견들을 보면 거의 다 비슷비슷한 현상들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고민을 한 것이 뭐냐면 이거를 꼭 가지고 가야 되느냐, 내가 봤을 적에 이거는 이 사람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정책자문위원회가 됐든 각종 위원회가 됐든 지사의 특별보좌관이 됐든 이런 사람들이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적에 이거는 지사의 친위대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밖에 판단을 못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러한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좀 더 보완을 해 주시고, 실제적으로 도정에 필요한 자문단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잘하라고 하는 지적의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보완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을 주신 게 민선5기 도정 마무리와 관련해서 도지사 공약사업의 이행과정 또 시·군의 재정부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공약사업에 관해서는 물론 도비도 당연히 투입이 됩니다만, 액수로 놓고 보면 국비가 훨씬 더 많습니다. 결국은 도지사 공약사항이라는 것도 주로 SOC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부분 국가 지원을 저희가 확보해서 실행하는 것이고 사업내용에 따라서 약간 소프트웨어적인 거나 이런 부분들은 도비와 시·군비를 함께 투입해서 실행하는데, 우리 명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취지는 공약인 만큼 시·군하고 매칭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더 책임감 있게 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갑니다.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맞고요. 그게 상식의 수준에서 보면 도지사 공약인 만큼 책임감을 도지사가 더 많이 갖는 게 당연한 이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재정계획을 세우다 보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시·군의 능력 이상으로 부담 지우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사업추진 과정에서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부담할 여력이 되는지, 또 만약에 부족하다면 그에 대한 보완책은 뭔지 이런 것들을 협의해 가면서 재원계획을 세우기 마련인데요, 우리 명 위원님 말씀 제가 그런 취지에 대해서 백번 이해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공약사업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만, 마무리하는 과정에서라도 명 위원님 의견을 받들어서 최대한 시·군에 매칭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공약사항 자체가 어떤 법규라든지 철저한 검증 없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거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보면 공약사업은 사후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지사한테 이거에 대한 감사권이 강화가 되고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약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민선6기에 들어와서는 이런 부분들이 공약사업은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 드렸듯이 공약사업은 국비가 거의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실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근본적인 역할도 있고, 감독에 대한 문제도 있고, 부작용에 대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사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밀어붙이기식의 일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민선6기에 어느 분이 도지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정책방향으로 선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정책방향으로 선정을 해서 공약사항의 이행여부를 판단하고, 도민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이 사업은 해야 될 거냐, 안 해야 될 거냐.” 실제적으로 안희정 지사께서도 136개의 공약사항을 걸었습니다마는, 미흡해 가지고 못 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법령에 안 맞아서 못 하는 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적으로 선거직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다급하기 때문에 표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장님께서 민선6기에 들어와서는 사후관리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돼야 된다, 그리고 또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군의 재원문제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3농혁신이라든지 또 무상급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적에 시·군에서 실제적으로 재정자립도에 맞게끔 재원에 대한 차등적용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 위원님이 지금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공약이 만들어지는 단계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요, 이게 공약으로 채택이 돼서 검토하는 과정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당선자 시절에 기획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또는 혹시나 무리한 것은 아닌지 하는 검토를 거쳤고, 또 거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도민들의 의견도 듣고, 그때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 도민정상회의다 이런 형식으로 해서 타운홀미팅 방식의 도민들 의견수렴 절차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 오고는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프로축구단 같은 것은 너무 무리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취소되기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사업들은 예를 들면 복지재단 설립 문제라든가 또는 부여군 지역의 공약이었던 친고령화단지 조성사업 등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추진이 제대로 못된 그런 문제가 있지요. 지금 명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는 달리 반박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옳으신 말씀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진짜로 이런 공약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냉정하게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지사라고 하시더라도 비판을 할 수 있는 도정이 되어야만 우리가 스스로 살아나갈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군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매칭사업에 대한 재정여건이 빈약한 시·군에 대해서는 고려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신데요, 저희도 재정의 자주도를 비교해 보면 열악한 시·군들이 특히 군지역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사업 중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이라든가 청소년시설 확충 등 일부의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시·군별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있는데, 이런 차등들이 좀 더 현실 여건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으면 좋은데 다소 미흡한 것도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을 명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 같고요, 일단 도 재정 여건도 아시다시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군하고 일몰시켜야 될 것은 일몰시키고 그렇게 조정해 가면서 최대한 지역여건에 맞게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의 말씀과 함께 이에 대한 대책을 물어주셨는데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들이 크게 부정적인 것들이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일부기업에서 부정수급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사례가 될 수도 있는데, 여하튼 부정수급 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아무래도 열악한 여건에서 경영을 하는 형태이다 보니까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강합니다. 지원을 해 주면 그런대로 견디는데 지원해 주지 않으면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겪는 그런 경우, 그래서 예산이 종료가 되면, 지원이 종료가 되면 기업의 지속여부 자체가 불안해 지는 그런 세 가지 유형의 문제가 있는데, 제일 먼저 부정수급 하는 사례는 당연히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주의·감독 경우에 따라서는 감사까지 철저하게 해야 될 일이고요, 정부에 대한 의존도 문제라든가 지속성 문제는 어떻게든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저희의 정책적인 과제입니다. 그래서 중간지원 조직도 만들어서 개별적으로 컨설팅도 하고 그 컨설팅의 내용이라는 것이 대부분에 회계장부 기술하는 기법부터 유통·판매·영업 이런 것까지 다 시시콜콜 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들이 좀 더 강화되어야 되지, 그냥 인건비로 일부 보조해 줘 가지고, 그건 정해진 기간 동안만 그렇게 해 주는 것이지만, 그것이 끝난 다음의 지속성 문제가 더 중요한 과제니까 인건비 보조해 주고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저희가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유통· 판매 쪽을 어떻게 할 거냐, 또 아까 명 위원님께서 억지로 사줘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도, 저희도 우선적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해소해 주려다보니까 공공구매를 확대하기도 합니다만, 공공구매를 확대해야 되는 것도 사회적기업만 있는 것도 아니고 많습니다. 장애인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어서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 주는 것에 최대한 관심을 갖고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노력을 더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남도와 15개 시·군 MOU체결 상황을 보니까 164건의 MOU가 체결이 됐는데요, 그 중에서 29개 업체가 이전을 포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MOU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양해각서 수준이니까 의향을 표시한 것보다는 조금 진전된 거고, 그 대신 계약단계거나 협약단계는 아닌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강제조항을 두지 못하는데 저희가 예산지원을 하거나 그런 것들은 사후에 지원합니다. 이전해 와서 땅을 사고 투자를 했을 때 그에 따른 일정비율을 보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강제조항이 없어도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문제가 되면 예전에 우리 맹정호 위원님이 지적하셨다 시피 영업을 하다가 중간에 목표달성을 못 하고 잘못돼서 보조금을 환수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런 부분이 재정에 관한 문제인 거고, 강제조항을 두었으면 저희도 좋겠지만 양해각서 수준에서는 그렇게 못 두기 때문에 그다음에 진전이 돼서 계약단계가 되거나 그러면 강제조항을 두기도 합니다.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약이라는 것을 하다가 보면 우리가 충청남도의 농공단지를 소위 얘기해서 이런 협약내용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만들어 놓고도 안 오고 또는 지방이 되었든 전 국가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9개소가 아니라 30개소가 사업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158개의 사업장들이 아직까지도 농공단지를 만들고 있는 데도 있고, 또 농공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공사를 추진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세계적인 경기를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올 수 있는 확률은 제가 봤을 때는 60∼7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떤 개발촉진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도로도 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안 오면 실제적으로 지방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만든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가 천안으로부터 해 가지고 공장이 많이 들어와 있는 천안, 당진, 서산, 태안, 보령, 공주, 예산 할 것 없이 이런 부분들이 거의 채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실제 협약을 했지만, 협약은 강제조항은 전혀 없지만, 저도 아까 질의를 드린 거는 이 협약사항에는 서로 이행을 하자고 하는 이야기이지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설득시켜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든지 어떤 지자체와 같이 해서 도와준다는 부분들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해서 이 기업체들이 대도시에서 사실은 인정받는 기업들도 아닙니다. 깡통이나 펴고 페인트나 뿌리고 이런 사업들인데, 실제적으로 이런 기업체들이 오지만 지역주민들한테 득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좀 더 행정기관에서 권유를 해 가지고 낙오되는 이런 기업체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밀하게 따져서 MOU를 맺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명 위원님 질의 주신 것에 대해서 마치고요, 김홍장 위원님께서 정부 SOC사업 예산 반영상의 충청권에 대한 홀대문제, 그리고 대통령 충남지역의 공약이행, 예산확보대책 이런 부분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정말 솔직히 말씀드려서 충청권에서 국비예산을 확보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말 정치적인 영향력이 저희가 실무적으로 일을 하다보면 상대적으로 약하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갖게 마련입니다. 저희들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예산 확보에 있어서는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민간사회단체 이런 쪽의 힘도 빌리고, 또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다시피 의원님들께서도 이번에 의장단 의원님들이 27일 날 올라가십니다만, 의원님들의 힘도 빌리고 또 국회의원님들의 힘을 빌려서 최대한 예산확보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는 있습니다만, 어쩔 때는 정말 답답할 만큼 한계를 느끼기도 합니다. 좀 더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대통령 공약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번에 대통령 공약을 보면 대부분 SOC였어요. 그런데 정부가 마침 SOC사업을 확 줄이는 신규사업은 억제하는 쪽으로 가다보니까 더욱더 어려우진 상황입니다. 저희가 특별히 노력을 기울여 왔던 것이 부여∼평택 간 고속도로하고 서해선 복선전철화 하는 부분, 그다음에 장항선 복선전철화 하는 부분 이 세 가지는 어떻게든 이번에 해 보려고 했는데 평택∼부여는 아까 김 위원님 말씀 주셨다시피 예타를 간이예타로 면제를 받았기 때문에 그건 아직 비전이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이완구 의원님을 비롯해서 상당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도 12월 초에 청와대를 방문할 계획과 국회를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건설국장이나 행정부지사는 지난주, 이번 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해선 부분도 아직 끈을 놓지 않았고요, 장항선 복선화 부분은 예비타당성 심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거거든요. 특히 신풍∼대야 간 122㎞ 전체이다 보니까 예타가 아직 통과가 안 된 상태입니다. 예타 통과가 먼저예요. 저희 욕심으로는 예타하고 내년 예산확보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 그것이 조금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간 어떻게든 확보하려고 계속 뛰고 있고요, 그밖에 당진∼대산 간 고속도로 연장문제 그것은 여러 해를 매달려 왔습니다만, 그렇게 못 됐지요. 앞으로 큰 과제라고 생각하고 도지사 이하 저를 포함해서 전부 다 노력해 나갈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김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들었는데요, 답변 말씀 중에도 대통령께서 어쨌든 충청권의 공약사업이 대부분 SOC쪽에 치중되어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하기가 좀 용이하지 않을까, 물론 실장께서 여러 가지 충청권의 애로 힘든 과정을 말씀 주셨는데, 역대로 보면 지금보다 우리 충청권에 힘이 있는, 영향력 있는 의원님들이 안 계신 거 같아요. 훌륭하신 의원님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아주 막강한 맨파워 의원님들이 많이 계셔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대통령 공약이나 우리 도민들이 SOC사업 쪽에 있어 전반적으로 다 할 것이 아니고 전략적으로 나누어서, 아까 예타가 된, 어쨌든 제2서해안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정부나 전체적으로 인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또 한 가지는 매번 기재부에서 삭감되었다가도 국회심의 과정에서 주민민원이라든가 숙원사업을 통해서 국회에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살아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전례들을 잘 참고 삼으셔서 정말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전방위적으로 활동하셔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꼭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맹정호 위원님께서 국비 반납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느냐는 말씀과 함께 특히 생활체육회, 태풍피해 복구비 이런 부분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요, 왜 이렇게 많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그 내역을 따져보니까 지난해 7월 1일자로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세종시 부분으로 서 있던 부분들이 지출이 안 되니까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보다 유독 많은 것이고요. 태풍피해 복구지원사업비 32억 이 경우는 저희가 태풍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사전에 조사하고 국비 신청을 할 때는 혹시나 부족하면 안 되니까 최대한 많이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지원하는 단계에 가면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따져서 줘야 합니다, 책임의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러다보니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생기고 반납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죄송한 건 생활체육회 관련한 부분은 사전에 양해 말씀을 올렸다시피 서류 작성상에 미비된 점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김정숙 위원님께서 충남정신 발양사업비 반영 내역, 또 앞으로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은 뭐냐, 특히 충남학을 만들면서 효행부분이 유교문화 중 하나입니다만, 현대에 와서 특히 청소년이라든가 전반적으로 효운동을 정말 펼쳐야 되는 때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만큼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의 일환으로 충남의 정체성이나 충남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재조명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필요성을 저희도 느끼고 있어서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고, 특히 충청유교문화원 건립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잖아요? 내년도 예산에 일부 국비가 반영돼서 내년도부터 시동을 걸게 되었는데, 할 일이라는 게 과거 유교문화 중에서 현대적으로 계승·발전시켜야 될 내용들, 효문화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이 될 수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현대생활에서 받아들여보자, 서로 교육도 하고 그런 문화 같은 것도 이해를 넓히고 이런 역할을 하려고 충청유교문화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 사적지나 복원하고 그런 역할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유교문화 중에 현대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후손들한테 본받게 계승·발전시켜야 될 것들을 찾아내서 연구하고 교육도 하고 확산시켜 나가고 이런 역할을 하려고 충청유교문화원을 만드는 거거든요. 만들어진다면 계승시킬 수 있는 한 가지 주체가 명확하게 정립되는 거기 때문에 김 위원님께서 지금 염려하시는 또 요구하시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말씀 중에 충남유교문화원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본 위원은 그런 것보다도 그때 계속 거론했던 부분인데 충남정신발양 운동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그분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최하 70세 이상이에요. 그분들이 집에서 편안하게 그냥 쉬고 있어도 되는데 굳이 나와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효자·효부들을 발굴해서 시상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걱정하고 자기네들이 살아왔던 그동안 우리나라를 어떻게 끌어왔다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 할수록 가슴이 진짜 미어지고 아프기 때문에 더욱 더 그런 일에 매진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단체가 지금 충남에 존재하고 있는데 거기에 예산지원을 해 주면 가장 빠르게 직접적으로 시·군에 전달될 텐데 무슨 유교문화를 발굴하고 새로 하는 것보다도 지금 하고 있는 단체에 그분들 지원을 잘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게 제 의도는 더 큰 겁니다.

혹시 그런 단체에서 어떤 사업계획 같은 게 수립돼서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

그래서 그 사업계획이라는 것이 안희정 도지사님께서 처음에 출범하면서 시·군 순방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처음에 청양군을 순방하셔서 주민들한테 사업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들었을 때 거기에서 충남정신발양 하시는 청양군 이계복 회장이라는 분이 거기에 대한 건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여태까지 나열한 내용으로 쭉 해서 건의를 하셨는데 그때 답변을 뭐라고 하셨느냐면 “사업계획서를 갖고 오면 반영해 주겠다.”고 해서 그분이 엄청나게 화를 내셨어요. 70세 넘은 노인들이 무슨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써서 올리느냐는 얘기여. 그 정신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거기에 맞게 행정에서 지원을 보좌해서 해 주면 되지, 지금도 역시 실장님이 사업계획서를 갖고 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무슨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써서 갖고 옵니까? 행정에서 도와줘서, 벌써 의도는 다 나왔잖아요? 그분들이 해야 될 역할도 다 나왔고, 조사해 보면 다 나옵니다, 그분들이 하는 일이 뭔지. 정말 그분들이 충남정신을 자손 대대로 계승·발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생각된다면 지원을 행정에서 보좌해서 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사님이 청양에서 그 건의를 받고요, 저희 부지사나 저한테 오더를 내렸어요.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안을 찾아봐라.” 하는 오더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고민하고 있는 판입니다. 그것이 과거에 무슨 효문화 운동해서 일부 시·군에서 한 적도 있고, 대전시에서도 한 적도 있고 그런데 지금의 입장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참 고민스러운 상황이라서 그것을 한번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에 보조금 많이 나가고 하는 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한번 이 회의실에서 통계 얘기하다가 뭐, 뭐 단체를 거론한 적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지, 그 단체가 잘했다, 잘못했다는 뜻으로 한 것은 아니었는데, 이 회의실 끝난 후 나가서 보니까 “김정숙 위원이 우리 단체에 무슨 예산 지원해 준 거 가지고 무슨 말씀이 많으셨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뜻은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혹시 우리가 이런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잘못 와전되면 어떤 단체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이 많이 나가고 있지요. 엄청난 돈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사회단체보조금을 이렇게 사업계획서 올리고 하는 데는 거기에 상주하는 직원이 있을 것이고 보좌하는 집행부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실적 다 받아서 집행할 수 있게끔 모든 여건에 맞춰서 잘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그렇게 그게 갖춰져 있지를 못 해요. 열악하다는 말이지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자치행정국에서 해야 할지, 기획관리실에서 해야 될지 모르지만, 총괄하고 계신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해야 할 사업이 무엇인지, 왜 이분들이 이렇게 나서서 해야 되는지를 면밀하게 판단하셔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좀 더 고민을 해 보고 서로 만나서 얘기도 나누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주신 것은 도 채무관리 정책이 어떤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저희 도의 채무는 올해 9월 현재로 9,112억 원인데 이는 저희 예산비율 예산 대비 부채율을 놓고 보면 17.8%입니다. 이 정도면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9위 정도 중간 정도 가는 상황인데요, 또 안행부의 기준에 보면 안정 정상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지방채 발행은 최대한 억제를 하고 있고 부채에 관한 부분은 굉장히 유념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민선5기 들어와서는 2010년에 200억, ’11년에 300억 정도 해서 지방채 발행 500억이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만, 그 이후로 지방채 신규발행은 억제하고 있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의 공자기금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저희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금리 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을 다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예산채무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로서는 앞으로 올해, 내년 중에 하려고 하는 것이 재정에 관한 진단시스템을 사전에 갖춰 놓자는 도지사의 지시가 있어서 그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종의 재정진단의 키트라고 할까요, 어떤 단계가 있어서 그 단계를 넘어서면 위험 내지는 경고가 울릴 수 있는, 경고를 할 수 있는 안전한 장치, 재정진단 기구 같은, 수단 같은 것을 지금 용역을 줘서 연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질의주신 것이 시·군 지원 예산 중 반납되지 않은 국·도비 예산내역이 있느냐, 또 이거 반납을 꼭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자료로는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미반납 현황 해 가지고 10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 작성한 자료를 위원님 책상 위에 올려놓아 드렸는데요, 당연히 원칙적으로 저희 도 입장에서는 국비, 그다음에 시·군은 도비의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출을 해서 정산이 이루어지면 정산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렇지 않고 남은 거는 당연히 원칙적으로 다 반납입니다. 지금 자료로 제출 드린 현재 올해 국비 집행잔액 미반납 현황이 17억 5,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아직 10월 30일 기준이니까 아직 안 한 거고 연말까지는 당연히 반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연히 감사대상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의 어떤 징계로 이어지거나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반납은 해야 된다.

당연히 반납은 받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다니다 보니까 반납이 안 된 사례가 너무 많이 있고요, 또 반납했다고 대답한 데도 있기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반납 안 한 사례가 너무 많았고, 지금 자료는 국비 집행잔액 미반납액에 대한 현황만 주셨는데, 도비를 받고서는 미반납한 것도 지금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만약 그것을 미반납하지 않고 반납을 받았다면 예산 편성해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만큼 세입이 크게 잡힐 수 있는데 지금 그것을 못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예산업무를 맡고 있는 시·군의 담당자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사실상 그렇게 하고 있는 예가 많다고 대답을 했어요.

반납하지 않는 예가 많다고요?

예, 미반납하고 있다고, 반납을 다 안 하고 있다고, 딱 그때 맞춰서 그해에 반납을 안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사례가 있냐면 그 시·군의 의원님들이, 저희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국비를 우리가 반납 안 하면 그 돈이 우리 충청남도에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에서 그거 가지고 예를 들어서 4개월이면 4개월, 정리추경까지 결산을 안 해 주고 나면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처럼 시·군에서도 그런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임시로 회계 폐쇄기간 전에......

예를 들어서 4개월, 6개월이라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것이 1년, 2년 됐는데도 반납을 안 한 사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확인을 해 보라는 거죠, 저는. 그것은 너무나 잘못된, 아까 감사대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너무나 잘못된 거죠. 그런데 그 자료를 내 놓으라고 그러면 그 자료가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안 주는 거예요. 아까부터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 사례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미반납했을 경우에는 그거는 안 된다, 절대적으로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저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충청남도에서 도비보조금 내려간 거에 대해서는 다 반납을 받아야 돼요. 집행잔액 남은 것도 문제고, 집행잔액 남은 거는 아까 존경하는 맹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자체를 잘못 세운 거 아니냐, 사업의 타당성이 있었냐, 없었냐 이것까지 처음부터 다 따져야 될 문제고, 그걸 떠나서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으면 그것을 당연히 반납해야 되는 게 예산집행상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반납을 안 한다는 거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더 문제는 우리가 왜 그거를 강요를 안 해요? 반납 빨리 하라고 요구를 해서 받아 갖고 다음 예산 반영할 때 그것을 수입으로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런데 그거를 안 하고 있는 거는 관계 공무원으로서 잘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지적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안 할 수가 없어서 본 위원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2013년도 것만 나왔지만 사실은 2012년도, ’11년도에 대한 모든 미반납 현황,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경과된 후에 반납을 했는지 이런 걸 보면 아주 심각하지 않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 그건 당연히 감사의 대상이 되고,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마침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위원회하고 상의를 해서 감사의 대상에 그걸 포함시켜서 정말 미반납된 사례가, 회계연도가 이미 폐쇄되고 끝났는데 그런 사실이 있다면 정말 감사의 대상입니다. 감사를 하는 데 역점을 두어서 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김종문 위원님께서는 사전에 서면답변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명성철 위원님!

너무 일찍 끝나면 안 되니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비비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저번에 국감 때도 소방공무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 판결금에 대한 가지급금에 대해서 국감을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비비라는 것을 불요불급한 거에 대해서 써야 되는 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사유를 보면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에 대해서 1심에서 패소함에 따라 판결금액을 사전에 가집행하여 지연손해금 이율 20%로 인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인용금액 및 지원손해금을 추가소송에 필요한 인지대 등”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48억 정도를 이유에 의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날 도지사께서 판결내실 때 보면 우리 직원들이 주라고 해서 줬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데요? 내가 그거를 보고 ‘조금 황당하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사유를 보면 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를 했다 하더라도 이의신청을 하면 이자가 발생이 안 돼요. 확정판결 후에, 지급 최종 판결 후에 지급일을 정한 때부터 이윤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왜 20%라는 말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 주십시오.

20%라는 게 어떤?

그러니까 1심에서 져서 지연의......

이자율이요?

이자율을 1심에서 패소함에 따라서 지연손해금 20%를 주지 않기 위해서 지급을 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난 일이라서 제가 실무직원들한테 물어봤습니다만, 판결문에 판결 이후에는 20%의 이자를 지급한다라고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판결문에.

그 판사가 민법을 혼자서 하나 보죠, 그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해도......

아니죠, 소위 얘기해서 그 사람은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판결문을 안 봤으니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우리가 민사를 했을 경우에 채권·채무에 있어서 소송을 걸면 상고까지 이후에, 최종판결 후에 언제까지 줘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연 20%에 대한 이율을 보태서 주라고 하는 이런 판결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거를 봤을 적에 특이한 사항이 아닌가, 그렇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에서는 이거를 상고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율을 20% 주더라도? 어떤 판단에 의해서 20%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20%를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줬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저희가 그때 당시 판단은 일단 1심에서 그렇게 돈을 지급하라고 하는 명령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20% 이자율을 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때 당시 상황에서는 일단은 판결 명령대로 이행을 하고, 만에 하나 정말 상고심까지 올라가서 그게 뒤집어지거나 그러면 다 공무원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떤 자금을 회수하거나 이런 부분은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상고심에서 뒤집어진다면 회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자 내는 것보다는 낫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대법원 판결일이 언제입니까?

(증인석을 바라보며) 지금 진행 중이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예비비가 이런 부분들이 좀 애매모호하게 지급된 거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군 같은 데에서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1심 판결을 가지고 결정을 짓지 않지 않습니까? 최후의 지방자치단체, 소·하위단체에서도.

물론 그렇죠. 그런데 정말 20%의 이자를 무는 게 낫느냐, 아니면 어차피 다 소방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상고심에서......

최종 판결이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20%를 내야 됩니까?

예, 1심 이후에 그렇게 판결이 됐습니다.

그거 있으세요, 자료? (○증인석에서 이 자리에는 없는데요, 사무실에는 판결문......)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판결문 있으면 사본 좀 하나 주시고요.

예,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1심에서 이자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는 이자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하지만 행정에서는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고심에서 만약에 뒤집어진다고 하면 회수가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렇더라도 회수가 한 번에 쉽게 얘기해서 한 사람한테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심에서 20% 이자를 내야 한다면 1심 판결로 일단 이자를 내고, 상고심에서 뒤집어지면 반환 받으면 되는 거니까. 지금 행정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은요, 충남발전연구원의 연구과제가 2011년도부터 2013년도 8월 달까지 총 617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했습니다. 수행을 했는데, 2011년도부터 2013년 8월까지 그 연구과제를 보면 2011년도에 18건, 2012년도에 17건, 또 2013년도에 22건 총 57건에 0.8% 정도를 도정에 반영했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90%에 대한 전략과제가 됐든, 기본과제가 됐든, 현안과제가 됐든, 수탁과제가 됐든 이런 부분들이 우리 도정에 전혀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이거는 실제적으로 연구원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점 몇 %가 반영이 됐다는 거는 저희로서는 수긍이 안 가네요.

총 617건에서 57건이 반영이 됐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0.8%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도 반영이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어떤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반영의 여부를......

제가 2013년도 9월 4일에 정책기획과에서 받은 자료예요. 2011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연구과제 중 도정에 반영된 연구과제 현황이 2011년도에 18건, 2012년도에 17건, 2013년도 8월에 22건.

그게 아마 모집단 내 기준의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우리 행감 자료가 아니고 내가 평소에 서면으로 받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적에는 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봤을 적에는 실제적으로 연구과제가 10%도 안 되는 부분이 도정에 반영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아마 모집단이 달라서 그럴 거고요, 충발연 같으면 충남도 산하의 연구기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현안과제,정책과제 또 저희가 용역을 준 과제 이렇게 여러 구분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듯이 전략과제라든지 기본과제라든지 현안과제라든지 수탁과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아마 모집단에서 차이가 있을 걸로......

그러면 실제적으로 내가 보는 거는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거는 순수한 예산낭비다.

그렇지 않습니다. 충발연 같은 경우에는 존재 자체가 도 정책과 연계되는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굳이 반영률을 놓고 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거의 반영되는 것들이고요, 순수한 어떤 다른 학문적인 연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대신 아마 지금 명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안은 모집단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용역을 의뢰한 과제가 몇 건인데 그중에 정책 반영된 거다라고 하면 거의 100% 반영이 된 걸 테고요.

이게 실제적으로 충청남도에 다 상응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 부분이 이따 충발연하고도 이 문제 가지고 내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해마다 도정에 반영되는 사항이 적다는 거죠, 충남발전연구원에서 하는 것이.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행정에 있어서 연속성이 있다 보니까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이런 수탁과제라든지 현안과제를 제시해도 계속사업을 하기 때문에 반영을 못 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평소에 가졌어요. 이 자료를 내가 도정에 반영된 연구과제 현황을 받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총 617건 중에서 57건, 그러면 이거 10%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 자료에 관한 부분은 그 내용을 보고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

김정숙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한 답변 듣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많은 의원님들께서 제시했던 5분발언이나 도정질문이나 이런 것들은 어쨌든 기획관리실에서 관리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미반영 사업을 보면 14건이 거의 955억 정도가 미반영된 사업인데요, 이것들이 전부 의원님들이 평소에 지역현안 도정질문이나 5분발언을 해서 다 거론됐던 사업들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아까 답변 중에 실장님께서도 ‘정치적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구나!’ 이런 거를 느끼셨다고 했고, 김홍장 위원님께서도 살짝 정치적인 말씀을 언급하셨는데, 그렇다고 보면 결국은 “현 정권하고 도지사하고 코드가 맞지 않아서 그렇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같은 정당의 지사였다면 예산확보에 훨씬 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발언, 내가 또 이걸 이렇게 해서 죄송스럽지만 정치적인 영향력이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정말로 우리 실장님 이하 공직자들이 각 실·국별로 정부에 계신 담당자랑 평소에 교류를 얼마만큼 잘하고 있느냐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시·군에서도 도에서 예산 편성할 때 정말 열심히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조건이라면 그렇게 노력하시는데 더 예산을 지원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로만 하는 노력 말고 또 무슨 홍보에 치중된, 예를 들어서 지사님이 국회에 방문했다, 국회의장을 만났다, 또는 예결위원장을 만났다 이랬을 때 만나서 대화해서 예산확보에 노력했다 이런 거 언론에 나오지 말고 성과를 얘기해야지, 언론에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지 못한 이유는 뭐냔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정말 실질적인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자료 중에 충남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 설립목적을 여쭤봤잖아요? 지금 자료 받은 걸 보니까 설립목적을 보면 “도민 및 자녀들에게 교육사업, 장학사업 등을 통해서 충청남도의 미래발전의 성장동력이 될 우수인재 발굴·육성·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지금 500억 정도의 조성을 목표로 인재육성재단이 기금 확충에 노력한다고 하셨는데, 민간부분에 있어서 2011년도는 전혀 받지를 못했고요, 2012년도는 1억 7,600만 원, 그리고 ’13년도에 8,200만 원밖에 기부를 받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결국은 시·군에서 출자 받고 순수한 도 현물출자로 운영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사실상 전 도민이 함께 공유하고 힘을 합쳐서 출자하고 시·군에 부담 같은 걸 줄여 가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실질적인 인재육성재단이 뭐 필요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네요. 특히 또 뭐 있었어요? 충남학생기숙사하고 장학회하고 통합운영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도 여러 의원님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사실상 직원들 인건비만 나가고, 운영비만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해 갖고 통합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의견이 분분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통합이 됐고,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민간부분에 대해서 출자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재원과 시·군에서 요구해 가지고 받는 거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진정한 장학재단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장님께서 한 말씀 주시고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통합됐다거나 그래서 비용이 더 들어갈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2개의 형식으로 있는 것보다는 하나의 형식이 되면 인건비나 이런 거는 같거나 최소한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재단이 만들어져서 민간에 기부를 좀 많이 받아내고 이럴 수 있으면 좋은 데, 거기에 인재육성재단 같은 경우 보면 담당 팀장이 하나 있기는 해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뛰어다니고 그러고 있는데, 그게 몇 천만 원, 몇 억 이렇게 기부를 받아내야 되는데 그러기가 용의치 못한 거죠. 물론 노력이 미흡한 면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본 위원의 걱정은 사실상 기숙사가 있었고 장학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통합해서 운영한 거는 우리 지사께서 중점적으로 하고자 했던 정책 중에 장학재단 운영이 진정 도민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랬는데 사실상 그렇게 운영을 해서 도민의 자녀에게 정말로 얼마만큼의 혜택이 돌아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인재육성재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기획관리실에서 앞으로 관리·감독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구체적인 사무감사는 우리가 인재육성재단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 위원께서 촉구하시는 말씀 제가 100% 이해를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세요? 남궁영 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궁영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업무보고와 또 요구자료 준비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도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올해 계획했던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돼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남궁영 실장님! 간단하게 인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 기획관리실업무를 꼼꼼히 살펴주신 존경하는 우리 유병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노트에 다 적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주신 것도 적고, 제가 답변을 드린 내용도 적고요, 그래서 도정에 적극 반영을 해 나가고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뿐만 아니고 다른 실·국장들한테도 오늘 특히 명 위원님이 말씀 주신 거라든가 MOU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른 실·국하고 공유해야 되는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안들은 실·국장들한테도 얘기를 해서 함께 공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살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남궁영 기획관리실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기획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충남발전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강현수 충남발전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은 충남의 싱크탱크로서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과 다양한 지방행정 정책과제의 연구개발을 통해 210만 도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충남발전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연구원 운영과 연구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그동안의 성과를 도민들에게 알리고 잘못되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업은 반성하며 앞으로 발전방안에 대하여 같이 생각하고 고민하여 보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강현수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 요구된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8일 충남발전연구원장 강현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자리에 앉아 주시지요. 다음은 강현수 원장님의 인사말씀과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그냥 앉아서 하시지요.

예. 충남발전연구원장 강현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맹정호 부위원장님, 강철민 위원님, 김용필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명성철 위원님 지난 8월 업무보고 때 뵙고 다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저희 연구원 업무보고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연구원을 목표로 연구원에 주어진 역할과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여 핵심도정을 선도하기 위해 저희들이 연구를 열심히 수행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작년도의 연구를 더욱 심화시켜 행복충남, 그리고 도민들의 안정과 건강을 위한 다양한 연구의제를 선정하여 정책 활용도 높은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을 해 왔습니다. 제가 지난 8월 취임한 이후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받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아서 위원님들한테 송구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 속에 보다 나은 연구원이 되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귀한 의견들은 겸허히 받아들여 시정할 것은 즉시 시정하여 연구원 발전에 밑거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연구원 업무보고 기회를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종관 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다음 이성우 사무처장이십니다. (인 사) 한상욱 지역도시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백운성 지역경제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조영재 농촌농업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인희 환경생태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박철희 문화디자인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유학열 농어업6차산업화센터장입니다. (인 사) 임형빈 충남경제교육센터장입니다. (인 사) 송두범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간단히 저희들의 현황보고를 지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원장님이 직접 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1쪽입니다.

강현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면 일문일답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입니다. 강현수 원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추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도비 출연금에 대한 예산승인서가 있으시지요? 예산 받을 때 도에다?

예.

그것 좀 주시고요, 특히 용역발주건과 수입금액, 또 도 차원의 용역이 아닌 정책과정 등에 대한 연구 성과물, 그 연구 성과물에 대한 도정의 활용실적 이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2013년 상반기에 도 자체감사 실시했습니까? 도에서 자체감사 실시했어요? 2013년도 상반기 4월이나 5월에 그때 안 했나요?

경영평가 실시했지요?

예, 경영평가 실시했습니다.

아니 자체감사, 도 감사. 도 감사는 안 하나요? 감사하잖아요? (○증인석에서 정책감사를 했습니다.)

예, 2년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올해는 빠지고 내년 4월에.

그러면 2012년도 4월에 실시했던 감사실시 결과, 행정처분하고 재정상, 신분상의 조치사항이 있지요?

예.

그것 좀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충발연 직원들에 대한 인사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충발연에서 정책연구과제를 타 기관에 의뢰했을 때 경비가 얼마나 더 절약이 되나요? 그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주시고요. 거기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준비할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예,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대로 준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장님, 우리 김정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되는 대로 빨리 마련해서 우리 위원님들 의석에 놓아드리고요. 김정숙 위원님 자료 다 받고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한번, 원장님이 부임하시고 업무파악은 거의 됐으리라 믿고요, 본 위원이 연구원 센터 정원을 조정해 주십사 하는 요구를 했었지요?

예.

그랬더니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20명에서 15명이 줄었네요. 처음에 어떻게 하려고 했다가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5쪽에 보면 2013년 11월 현재 연구과제 유형 및 진행사항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수탁연구과제가 2012년 47건, 2013년 50건을 목표로 하고 실시했잖아요?

예.

그런데 외부전문가 활용도는 얼마가 되는지, 수탁사업비가 외부인건비로 유출됐을 때 사실 연구원 운영에 도 출연금에 의존하는 우리 상황에서 수탁사업비 외부유출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고요. 또한 그렇다고 보면 외부전문가 활용을 최소화 하고 원내 내부소화가 가능하도록 연구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도 아울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랑을 해 주셨는데 충남리포트 강화 및 정책 활용을 확대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 책을 보고 있는 사람들, 수요자가 어떤 분인지 분석이 되어 있는지요? 아무리 좋은 강의, 또 유명한 박사님이 강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듣는 청강생들이 잠을 자거나 다른 짓을 한다거나 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책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버려지거나 하면 소용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남리포트를 본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아마도 설문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쭉 받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수 원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옵는 이성우 전 농수산국장님! 오늘 이 자리에서 뵈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지난번의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업인이 1차 생산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공하고 더 나아가 수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구와 그 중점적인 일을 전에는 충청남도 재단법인 충남농업테크노파크에서 감당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6차산업화센터로 충남발전연구원으로 합병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이 자리에 유학열 6차산업화센터장 와 계신데요, 이 부분이 농업인들이 사실 심대평 전 지사 때부터 소망하고 학수고대했던 것이 1차 산업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6차산업화 가는 그 길이거든요. 지금 현재도 그 길입니다. 별도로 재단법인이 세워졌다가 그것이 다시 충남발전연구원으로 흡수·합병이 되었는데요, 흡수·합병이 되고 보니까 오늘 유학열 센터장님 뒤에 앉아계신 모습 보니까 초라한 모습으로 보여요. 그런데 전체 예산이 일반 센터하고는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매번 지적을 합니다마는,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13억 3,700만 원입니다. 맞지요?

예, 특별회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예산군에서도 출자하고 많은 시·군에서 농업인들의, 충남이 또 농업도이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네 번째 농업도이기도 한데요, 이 부분을 업무보고에서 센터를 통합하고 앞으로 기능을 조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고를 받으면서도 보니까,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역농정연구부로 페이지 28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관한 것을 앞으로 전문 진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지역농정연구부라고 하는 이 자체는 일반적인 그런 부분이에요. 그것은 충남발전연구원이 충남의 15개 시·군에 관해서 항상 다각적으로 평상시처럼 해야 될 업무입니다. 그러나 6차산업화센터라는 것은 가공과 수출을 통한 농업인 소득증대입니다. 유통 활성화에 대한 대안 제시 그것 때문에 재단법인 농업테크노파크에서 6차산업화센터로 특별히 옮겨진 것인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농정연구부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그 말씀이죠. 저 뒤에 저렇게 앉아계신 모습 보니까 가운데 자리라도 하나 드려서 앉아야만 우리 농업인들이 기뻐하고, 마음속으로라도 한·중FTA 3차 협상이 진행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 답답함이 해소될 수 있는 것인데 그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왜 이런 사태가 자꾸 벌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장님. 그거에 대해서 이따 말씀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년도 2014년도 연구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을 봐 보니까 안타까운 것이 또 의제 5번 “3대 혁신” 새로운 용어 하나 만드셨습니까? 3농혁신입니까, 3대 혁신입니까?

현재 충청남도의 3대 혁신이 3농혁신, 자치분권, 행정혁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말은 잘했네요. 농업에 대한 부분은 의제를 하나 따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충청남도하고 중국하고는 인접 거리에 있습니다. 내년에 대산항에서 중국 용안항까지 355km 쾌속선 5시간이면 주파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중국의 엄청난 농산물이 밀물처럼 들어오고 한·중FTA 농업 부분까지 협상이 타결되면, 발효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 우리 농업은 쑥대밭 되는 겁니다. 그럼 충남발전연구원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까? 여기 3대 혁신 속에 3농혁신 조그마한 손톱 밑에 가시처럼 하나 집어넣으려고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자료를 요구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숱한 시간을 통해서 자료 요구할 때 제가 말씀으로 드려요, 그것은 우리 역사에서도 찬란한 문화와 발전을 일으켰던 진주강씨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탁월한 업적을 남기신 그 후손이시기 때문에 잘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서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은 우리 원장님께서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여쭙고 싶은 것은 존경하옵는 강철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페이지 91쪽에 저희 충남도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하신 자료 내용에 보면 연구과제가 2011년도 206개, 2012년도 243개, 2013년도 9월 현재 201개입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김정숙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충남발전연구원의 문제가 몇 개의 용역을 받았고, 그 중에 실천 사례가 몇 개고, 지역사회에 파급효과가 있는 대표적인 것은 무엇이고, 연구를 거쳐서 숱한 연구를 하셨는데 어떤 것이 지역사회에 충남발전연구원이 있어서 대단히 좋다라고 하는 것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물론 연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단기적으로 빛이 반짝하고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인원과 많은 예산, 건물이 부족하시다고 할 정도로 지금 저희 위원님들에게 부탁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연구를 통해서 딱 드러낼 수 있는 성과가 과연 무엇이 있는지를 이따 저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별히 시·군별 용역현황 자료를 저희에게 주신 거를 살펴봤습니다. 2011년도에 38개, 2012년도에 44개, 2013년도 9월까지 34개입니다. 이 중에 굉장히 특이한 것은 충남의 연구과제가 2011년도에 16개, 2012년도에 17개, 2013년도에 10개입니다. 대부분 충청남도에서 연구과제가 인해전술 식으로 충남발전연구원에 드르륵드르륵 가는 거예요. 이 속기하시는 분이 ‘드르륵’을 어떻게 표현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엄청난 물량이 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천안에는 충남발전 연구과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한 건도. 인구 60만 대도시하고 충남발전연구원하고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어서 하나도 없는지? 마지막입니다. 연구원별 수주에 관한 자료를 제가 분석해 봤습니다. 연구원이 전체 서른여섯 분이십니다. 여기에서 가장 많이 하신 분은 정종관 연구원님께서 17건, 고승희 연구원님께서 10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 지역도시연구부, 지역경제연구부, 농촌농업연구부, 문화디자인연구부, 환경생태연구부를 취합하니까 서른네 분의 연구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 분은 왜 연구 실적이 하나도 없는지, 새로 들어와서 없는 건지,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주시면 분석도 안 할 것 같아서 그냥 빼먹으신 건지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요청하고 싶은 것은 충남발전연구원은 분명히 우리 충청남도 공무원들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또 충청남도에 있는 도민들이 시·군을 통해서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될지 그 빛을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십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열악한 연구시설과 여건 가운데 어려움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뭔가 성과물을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 충발연의 통계수치, 지금도 책자를 저에게 주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항상 수반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이따 종합적으로 말씀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명성철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예, 업무보고 잘 받고 동료위원들한테 질의 내용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보면 연구원이 지나치게 일을 많이 함으로써 연구의 질이 저하된다, 또 업무가 과다하다 그래서 능동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없다라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에서.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2011년부터 2013년도 현재까지 수행과제를 보면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연구원들한테 부담이 안 가나, 과제가 많음으로써? 그리고 제가 2013년도 9월 4일 날 받은 자료를 보면 3년 동안에 충남발전연구원이 617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했습니다. 수행을 했는데, 도정에 반영된 연구과제가 별로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기획관리실에도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마는, 2011년도에는 18건이 도정에 반영이 됐고 또 2012년도에는 17건, 2013년도 8월까지는 22건의 연구과제가 도정에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제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도정에서 전혀 충남발전연구원의 연구과제를 전략과제라든지 기본과제라든지 현안과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혀 반영을 안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원장님께서도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셨을 겁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 그리고 행정이라는 것은 이러한 연구과제를 내놓지만 실제 행정의 연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반영을 못 하는 부분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연구과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기와 때를 놓치면 또 그 연구과제는 버려야 되는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구원들이 연구한 성과가 실제적으로 충청남도에, 또 중·장기개발이라든지 지역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개선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 충남발전연구원이 있지만, 충남도와 시·군이 지역균형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지역경제 향상에 기여하고자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이런 거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자기네들이 수탁과제를 준 것도 업무에 활용을 않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신가 하는 의견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현수 원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것도 있고 질의한 것도 몇 건이 있는데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약 10분 정도만 시간을 주시면 10분 내에 이걸 정리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답변 및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정숙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다섯 가지 중에 2012년 충남발전연구원 종합감사 결과는 지금 위원님들 책상 위에 올려놓았고요, 나머지는 지금 바로 준비 중에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금일 중에 위원님들이 이것을 받아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섯 가지 중에 한 부를 제출했고, 네 부는 금일 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존경하는 김정숙 위원님이 주신 질의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크게 저희들이 세 가지로 요약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항상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이 저희 연구원에 요구하는 센터 업무의 조정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저희 연구원이 사실 외부의 다른 시·도 연구원에 비해서 센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 센터들이 사실은 도의 여러 가지 관련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면서 생긴 센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센터들은 저희 연구원이 단독으로 어떻게 조정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 연구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센터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 도에서 이것들의 관련 조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와 협의를 좀 해 봤습니다. 제일 먼저 도와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도에서 저희 센터 중에서 기능 강화를 요구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충남디자인센터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 충남공공디자인센터가 있는데 도에서 내년에 전략적으로 충남디자인센터를 강화하겠다고 하고, 정규직도 많이 뽑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도의 의도에 맞게 저희들이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도에서 지금 기후환경연구소라는 것을 2015년 목표로 신설하고, 기후환경연구소의 운영을 저희 연구원에 위탁한다는 방침을 세워서 2013년에 일종의 협약 같은 것들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후환경연구소 안에는 물환경연구센터와 기후변화센터가 아마 들어갈 예정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저희 연구원에서 물환경연구센터는 지금 있는데, 새로 기후변화센터를 또한 만들되 대신 물환경연구센터하고 통합 운영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연구원의 기능하고 별 관계가 없는 갈등관리포럼 같은 경우는 연구원에서 분리·독립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센터는 대부분 특별회계 예산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즉 저희가 도에서, 연구원에서 받는 출연금이 아니고 센터마다 별도의 사업 예산을 도 관련부서에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도에서 요구했던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을 운영할 만큼 예산지원이 지금 제대로 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6차산업화센터는 출연금도 있고 그동안 잉여금도 조금 있었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센터들은 항상 도에서 주는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항상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다시피 정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비정규직으로 운영하거나 아니면 정원보다 훨씬 적은 수로 센터들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저희가 올 하반기에 이 센터의 정원 자체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디자인센터 같은 경우는 당초 정원이 5명이었는데, 저희들이 올해 예산에 그렇게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2명으로 줄이고, 물환경연구센터도 6명에서 4명으로 줄이는 등 센터 정원 5명을 줄이는 일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항상 고민이 센터하고 연구원의 부서하고의 관계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농정연구부와 농업6차산업화센터라든가 지역경제부와 경제교육센터라든가 이렇게 유사기능들을 어떻게 통합하면서 저희들이 잘 운영할 것인가 이 부분이 항상 고민이었는데, 일단 몇 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센터는 독립적으로 운영한다는 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센터는 독립으로 운영하는데, 저희 연구원에 있기 때문에 연구원의 관련부서와 굉장히 협력적으로 연구를 한다, 그리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센터이기 때문에 센터장은 당연히 전임연구원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신설된 센터라든가 전임연구원을 예산 관계상 둘 수가 없는 센터 같은 경우는 연구원의 부장님이나 연구원분들이 센터장을 겸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이 조금 미흡합니다만, 일단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고 또 김정숙 위원님이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가 수탁연구과제를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과연 어느 정도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고 있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와 대책을 세울 것이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체 수탁연구과제가 많다 보니까 각 수탁연구과제별로 외부 전문가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에는 다소 10분 정도로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허락해 주시면 수탁과제별로 외부 전문가 활용도를 하나하나 뽑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허용해 주시면 이 부분은 향후 서면으로 보고하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준비가 되는 대로 추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은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이 외부로부터 수탁을 받아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가능한 한 저희 연구원 내부 식구들, 내부 연구원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전문적인 부분이라든가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외부 전문가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연구가 생태환경연구부의 비오톱 연구라는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비오톱을 조사하는 전문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저희 연구원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 전문성도 높고 가격도 쌉니다. 또 일부 수탁연구 중에서는 어떤 특정 기능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저희 연구원에서 내부화하기에는 관련 인원을 따로 충원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외부화하는 것이 조금 더 저희들한테 효율적이고 경비도 절감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부 전문성을 활용해서 저희 연구원 내부에서 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외부 전문가로 활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외부를 활용하고 있고, 반드시 저희들이 내부화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전략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앞으로 갯벌복원과 관련 된 부분들이라든가 기후변화, 도민과 주민들의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원에서 지속적으로 전문적인 연구원을 채용하는 중·장기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특히 생태환경 쪽에서 갯벌복원이나 기후환경 쪽은 내년 중에 저희들이 연구원을 채용해서 이 부분을 내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가 충남리포트의 발간과 관련돼서 고객만족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고 말씀 주셨는데, 일단 저희들이 충남리포터 발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충남리포터는 340여 부가 인쇄물로 발간이 되고, 배포처는 충청남도 도청, 시·군, 그다음에 도의회와 시·군의회, 지역 언론, 그다음에 도의회 정책자문교수단과 저희 연구원의 자문위원님들한테 이 340부가 우편으로 보급이 됩니다. 그 외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고 저희 연구원에 웹진 형태로, 전자문서 형태로 4,100여 명한테 이것이 발송되고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충남리포터의 활용도를 좀 더 높이려고 하고 있고, 반응도 조사는 저희들이 충남리포터만 최근에 따로 조사한 건 없고 2012년도에 저희 연구원의 발간물 전체에 대해서 만족도를 조사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이게 2012년에 조사한 거기 때문에 시의성이 높아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기에는 조금 부끄러운 내용입니다. 어쨌든 충남리포터를 제가 연구원에 취임하면서 포맷도 좀 바꾸고, 내용도 바꾸고, 시의성도 높이려고 하기 때문에 조간만 이 부분에 대해서 반응도 조사를 해서 조사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 중에 수탁연구과제 외부 전문가 활용도 부분만 좀 더 시간을 주신다면 저희들이 이것을 정리해서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끝났습니까?

예, 일단.

예, 그러면 김정숙 위원님 더 말씀하실 거 있으면 지금 말씀하세요.

예, 답변을 듣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외부 전문가 활용한 수탁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안 나와 있다니까 자료로 주시고요, 자료를 주실 때 용역을 외부에다 했을 때 사실 들어가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드는지 그것도 함께 주시고요, 지금 충남리포트 현재 340여 부가 발송된다고 그랬죠? 답변 말하기가 부끄럽다고 했는데 한번 그래도 얘기해 보시죠, 2012년도에 설문 조사한 사례가 있다면.

2012년에 설문 조사했을 때 월간 정책동향분석, 계간 열린충남 등등 했는데 충남리포트에 대한 반응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걸 질의를 드린 건데요.

반응은 주로 월간 정책동향과 열린충남에 대한 반응들만.

그럼 충남리포트 이것은 소요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증인석을 바라보며) 그거에 있어서 뒤에서 답변해 줄 수 있나요? 회당?

(증인석에서) 1회 발간하는 데......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말씀하시죠.

기획조정팀장 임준홍입니다. 저희가 충남리포트는 수시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월 많게는 4회, 적게는 2～3회 정도 하고 최근 들어서 많이 발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1회 발간할 때 원고료라든지 발송료, 인쇄료 합쳐서 300만 원 안팎으로 조금씩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1회에 1호 발간? 그러면 지금 88호라는 것은 88번을 발간했다는 뜻인가요?

예, 맞습니다. 가장 뒤페이지에 보면 지금부터 발행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원장님 답변 중에 아주 보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설문조사 결과에? 그런데도 계속 이렇게 발간을 해야 되는 겁니까?

설명을 제가 조금 더 드리면 저희가 2012년에 각종 연구물, 간행물에 대해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 가지 충남리포트 말고 정책동향분석이라든지 열린충남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셨고, 충남리포트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을 주시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효과가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 발행물 중에서 가장 언론을 많이 타고 활용도가 높은 부분이 충남리포터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면 충남리포터는 홍보가 비교적 잘되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이 없었다 이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 물론 정책을 반영하는 부서에서는 잘 반영이 될 수도 있죠. 더군다나 길고 두껍지 않으니까, 간단하니까 또 더구나 시사성 있는, 특히 이번 거는 “유류사고 이후 태안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수산업 발전방안” 이렇게 나오니까 봐져요. 그런데 보통의 간행물은 거의 안 보고 접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의원님들은 열심히 보시려나 모르지만 바쁘다는 핑계가 첫 번째 고요, 일일이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과연 이것을 계속 발행하는 게 옳은 것인가 이런 거를 한번 접근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이것은 하나의 예고,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발행되는 모든 책자 있잖아요? 연구과제물 이런 것들 발행하는 데 있어서 꼭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해서, 설문조사 좀 통해 갖고 정말 보지 않는 것은 발행하지 마세요. 하면 뭐해? 책으로만 다 남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조금 아까 어쨌거나 외부 전문가 활용도에 대해서는 아직 안 나와서 말씀을 못 주신다고 해서 나중에 자료로 받아 보겠지만 그것도 역시 지금 현재 충남발전연구원에 소속돼 있는 내부 전문가들도 다 유능하고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밖에서 외부 용역을 해야만 하느냐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또 보이지 않는 우리 혈세가 낭비되는 것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여쭙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답변 자료를 충분히 준비를 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왕에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아까 자료를 처음에 요구했던 게 몇 가지가 되는데, 지금 들어온 게 사실상 이거 한 가지밖에, 2012년 종합감사 결과밖에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짚어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데, 연구 성과물에 대한 도정의 활용실적 말이죠. 그것도 주셔야 되고요, 용역발주 건과 수입금액 또 우리 도 차원의 용역이 아닌 정책과정들에 대한 연구 성과물 이런 부분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회의 진행되는 동안 최대한 빨리 자료로 주시고요, 우리 충발연은 직원들에 대한 인사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부분도 지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시스템은 승진, 채용을 말씀하시는?

예, 모든 채용과 승진.

저희들은 모든 채용은 신문 공고를 통해서......

신문 공고요?

예, 신문 공고를 통해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채용 수요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부서장회의를 하고요, 신문에 공고를 내고 신문공고와 외부공고를, 연구원 홈페이지 게시를 같이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먼저 서류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서류심의를 통과한 분들을 대상으로 면접심의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승진은요?

승진은 지금 현재 연구원이 책임연구원, 연구위원 그다음에 이렇게 단계별로 있는데, 일단 최소 연구원으로 승진하기 위한 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한이 돼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승진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그 승진에 참고하는 자료들은 그동안의 연구실적과 저희들이 매년 연봉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연봉을 위해서. 그 평가체계 점수를 가지고 객관적이고 계량적으로 저희들이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원하고 현원하고 다르잖아요?

예.

현원이 지금 10명이 부족하죠, 정원보다?

예.

10명이 결원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7명은 지금 채용공고 중에 있잖아요? 이거는 계약직입니까, 아니면 일반 정규직입니까?

정규직입니다.

정규직입니까?

예.

지금 현재 계약직은 40명이고, 정규직이 몇 명이에요? 계약직이 40명이면?

정규직은 현원 56명입니다.

96명이죠.

그래서 합해서 96명.

그러니까 합해서 96명이고, 그런데 정원은 66명 이렇게 나와 있어 가지고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지금 저희들이 정규직만 정원으로 잡았습니다.

아, 정규직만 잡은 거예요?

예.

그러면 정규직 66명에 계약직 40명 플러스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현원이 56명이니까 96명이라는 거죠? 여기서 10명을 더 뽑으면 106명이라는 소리죠? 그렇지요?

10명을 더 뽑으면, 예, 106명.

지금 결원 10명을 더 뽑으면 106명이라는 소리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직은 40명 같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계약직이 40명 있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현원이 56명이니까 96명인데,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그런데 사실상 66명이 정규직이기 때문에 10명을 더 뽑아야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10명은 어디에 들어갈 사람인가요? 모자라는 10명은?

10명은 지금 연구실에 3명이고요, 연구실 3명에 대해서 이건 박사들입니다, 이번에 현재.

디자인부분 때문에 그런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중간에 사표 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표 냈던 분들을 채우기 위한 부분들이고요.

그러고 나면 공공디자인 부분에서 또 뽑지 않을까요?

공공디자인 부분은 내년에 저희들이 도에서 예산 사정에 따라서 뽑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또 정원이 달라질 수 있겠네요?

예, 디자인센터의 정원이 달라지는데, 지금 도하고 그 부분은 정확하게 협의가 되어 있지는 못하고 도에서도 예산 확정을 받은 다음에 저희 정원을 조정하게 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공공디자인 부분을 강화시킬 계획은 있지만 정원하고 맞지는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런데 강화시킨다고 한다는 것은 이미 사람이 그만큼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106명을 채울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더 늘어난다는 얘기죠?

내년에는 조금 더 늘어나게 됩니다.

내년에 그렇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참고하려고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사이에 위원님 부탁 말씀하신 출연금 승인서, 연구과제 현황, 임용 시 규칙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용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님이 6차산업화센터의 발전 방향과 내년도 연구의제 그리고 저희 연구원의 수탁연구와 현안연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분석해 주시고 좋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6차산업화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저희 6차산업화센터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2014년에 6차산업화센터는 정말 적극적으로 육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충청남도에서도 가장 중요한 센터로서 자리 잡고 있고, 무엇보다도 현 박근혜 대통령님의 농정 핵심이 이 6차산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6차산업화센터는 중앙정부의 공무원들도 굉장히 많은 답사를 오고 타 시·도에서도 저희 6차산업화센터에 굉장히 많은 질의와 현장방문을 하고 있는 그야말로 저희 연구원에서 자랑하고 있는 센터입니다. 이 6차산업화센터의 내년에는 특히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충남농업6차산업화의 전략자문단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농업6차산업화의 지원사업으로 홍보나 디자인부분, 경영체 DB부분, 그다음에 ‘믿어유’ 농가의 DB구축 등등을 하고 내년에 국제심포지엄과 사례발표회를 내년도에 개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6차산업화센터는 농촌·농업과 굉장히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하고 있고, 우리 센터장님도 지금 농촌·농업부 출신으로서 지금 굉장히 상호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서로 협력하고 공조할 것입니다만, 어쨌든 운영과 회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 독립적인 센터로 계속 발전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2014년 연구 아젠더에 농업분야가 지금 너무 취약하고 약하다는 지적을 주셨는데, 저도 그대로 그것을 반영해서, 저희가 사실 3농혁신을 작년, 재작년 계속 추진했기 때문에 올해는, “3농혁신만 너무 많이 연구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제가 들어서 저희들이 조금 줄이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 듣고 이 농업분야는 적어도 중요한 연구의제의 하나로서 승격을 시키고 그 의제에 걸맞게 다양한 연구분야,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과의 교류가 늘어나고 중국과의 여객선 교류가 늘어나는 등등에 대한 시대상황을 반영한 연구들을 좀 더 준비하고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가 저희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별 과제의 쏠림현상이라든가 연구원별 과제의 편차를 자료를 통해서 분석해서 저희들한테 질의를 주셨습니다.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도청에서 받는 과제는 대체로 매년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지역 시·군별로도 저희들이 수탁과제라든가 현안과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 중에서 저희 연구원에 많은 과제를 주는 시·군이 있고, 저희 연구원에 과제를 주지 않는 시·군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적으로 천안이 저희 연구원에 별로 과제를 주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일단 천안은 주변에 대학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로 저희 연구원보다는 주변에 있는 많은 대학들, 천안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들에게 천안시의 연구용역이 많이 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안 같은 중요한 충청남도의 도시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대응을 못 하는 것이 저희들도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시·군별 전담제를 확대 보완하는 정책협력제를 운영하고, 특히 저희 연구원의 유능한 연구원님들을 천안지역에 지금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천안의 원도심 활성화를 비롯해서 천안의 현안들에 대해서 내년에 저희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천안시 공무원들하고의 스킨십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 중이고, 저번 주 금요일 날 천안시 기획계장님 이하 담당공무원들하고 전체적으로 저희 연구원 식구들이 같이 충청남도 시·군 기획계장님을 모시고 한 번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또 질의 중에 저희 책임연구원 34명 중에 연구 성과를 하지 못한 2명이 왜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좋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아마 지금 자료를 다시 받아본 결과 이 두 분이 신규임용자입니다. 이 중 한 분은 2013년에 임용된 분이고 그 중 한 분은 2012년 말에 임용된 분인데 2012년 말에 임용된 분은 임용되자마자 기획실에 근무함으로써 본인이 직접 연구과제를 수행할 조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 9월부터 위원님에게 보고한 자료 뒤에 현재 한 분의 박사님은 지금 두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는데 2009월부터 11월 사이에 새로 참여하게 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 또 한 분은 2013년 3월에 임용되어 와서 연구를 처음에는 시작을 못 하다가 현재 지금 두 가지 연구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미래연구라는 비전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프랑스 자료들을 번역하는 내부 번역 자료를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2013년 11월 데이터로 가지면 이분들이 2건과 1건의 연구에 참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 다 신규임용자로서 조금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연구과제가 그 당시에는 통계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필 위원님 혹시 제 답변에 부족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추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개 시·군 연구용역을 받은 가운데서 그 용역을 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확 변화됐다 그런 거 하나 요구했었는데 그런 거는 없으시네요? 없으신 거지요? 그러면 없는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서 6차산업화센터 독립성 유지를 해 왔고 앞으로도 하겠다 그 말씀이신데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유학열 6차산업센터장님이 그래도 저 벽 뒤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괜히 구박하지 마세요, 지금 이 시간에!” 평상시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니까. 지역농정연구부하고 6차산업화센터하고 관계설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이성우 전 농수산국장님이 계시는데 농정에 경험이 많고 또 백제문화역사재현단지에 있어서 일익을 담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도 농정에 대해서 두루두루 경험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은 대학에서 빛을 발하셨고 그래서 서로 융합이 되어 진다면 도민을 위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6차산업화센터 같은 경우 연구원 3명과 관리자 1명이에요. 이 부분 가지고 13억 3,700만 원을 통해서 도민이 원하고, 아까도 박근혜 대통령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한·중FTA 이후에 우리 농업이 생산 뒤에 가공·판매·수출 이 부분, 아까 브랜드 디자인 말씀하셨습니다만, 수용하기에는 제가 이 자료를 봐 가지고는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도 안 되고요. 이 부분에 관한 것을 제가 아까 자료 분석한 부분과 함께 정밀하게 파악하셔서, 이건 원장님 일도 아니고 제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충남이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4위의 위치를 차지하는 농업도로서의 위상을 차지해야만 합니다. 특히 우리는 중국이 한번 우리 안다리 걸기 하면 우리는 엎어치기 당합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 농업은 도저히 경쟁이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2014년도 의제 중에서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작년, 재작년 3농혁신만 추진했기 때문에 올해 줄였다고 하시는데 3농혁신 3년 동안 해도 3농은 고사하고 2농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에 지사공약 마지막 올해부터 정리 들어가는 시점에 아무 말씀 안 하시면 이 3농이 바람 빠져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중에 떠서 이게 어디로 날아갈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농정에 경험 있는 분하고 상의하셔서 새롭게 정돈하셨으면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과정 중에서 천안이 중요한 대학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보면 3농혁신에 있어서 주도적인 일을 감당하고 있는 단국대학교의 생명농업학부에 많은 분들이 거기에 계시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천안에 있어서 천안시가 단 한 건도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깊은 통찰을 가져주셔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용역의뢰를 통해서 스타지역으로서 천안시가 발굴한다고 하면 천안이 충청남도 산하기관 충남발전연구원, 또 충청남도와 행정을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천안시가 어떻게 의뢰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용역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용역입니다. 2011년 206건, 2012년도 243건, 2013년도 9월 현재 201건 이 용역 중에서 자신 있게 드러낼 수 있는 용역이 지금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충남발전연구원으로서 본연의 임무보다도 외부 정치인들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한 예를 들면 전통시장 같은 경우도, 부여도 가셨다면서요? 부여도 가셔서 부여 지역구 도의원님이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외부 도의원님 분위기에 휩쓸려서 말씀을 이렇게도 가고 저렇게도 가고, 충남발전연구원이 제가 볼 때는 나침판이 지금 없는 거예요. 이게 이 지역 의원인지, 저게 저 지역 의원인지, 저 분이 행자위원장인지, 저 분이 뭔지 구분을 못 하시면 되겠습니까? 역사의 찬란한 문화를 가진 ‘진주강씨’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장님이 중용을 찾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원장님이 중용을 찾으셔서 충남발전연구원은 바로 이거다, 내년도 과제도 그렇고, 올해 8월 1일부터 취임하셔서 해 오셨는데 냉철하게 우리 도민의 도청 우리 공직자분들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전문적인 연구를 못 하지 않습니까? 정책 입안을 할 수 있는 싱크탱크로서의 그것을 해 주셔야 되는데, 휩쓸리지 마시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존경하옵는 유병돈 위원장님, 맹정호 부위원장님 우리와 함께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함께 더불어서, 또 이 자리에 계신 강철민 위원장님 얼마나 걱정 많이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충남발전연구원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또 예산도 해마다 향상되었는데 그것 자체가 빛이 전혀 안 나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지요. 분명하게 빛을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여 롯데아웃렛 심포지엄은 어쨌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불미한 준비와 많은 것들을 고려하지 못해서 위원님들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명성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제가 많은데 이 많은 과제들의 활용도에 대해서 좋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과제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항상 이 과제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현안연구과제는 가능한 한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142개의 현안연구과제였는데 2013년에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현안연구과제 수를 줄이면서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당장 도나 시·군에서 그때그때 저희 연구원에 요청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이 요청을 안 받아도 좀 난처합니다, 저희들이 출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요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군이나 도에서 저희들한테 그때그때 요구하는 것들을 하느라고 저희들도 좀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연구결과의 활용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연구결과가 활용도에 있어서 저희들의 연구가 크게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전략연구가 있고 도나 시·군에 그때그때의 현안을 연구하는 현안연구과제가 있고 외부로부터 용역을 받아서 하는 수탁연구가 있고 저희 연구원 박사님들의 자율적인 연구를 통해서 하는 기본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 연구활용도와 성과를 저희들이 답변을 할 때 수탁연구과제와 현안연구과제는 발주처의 명백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연구성과로 지금까지는 통계로 집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통계는 자체적으로 하는 전략연구과제만 지금까지 통계에 저희들이 집계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특히 전략연구과제에 대한 정책활용도를 높이도록 각별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이 전략연구의 발굴단계부터, 아까 김용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구수요자, 그리고 연구 시의성에 걸맞은 연구들을 추진하고, 연구진행 과정에서도 가능한 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시·군 공무원의 참여를 강화하여 이것이 정말 실질적인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심의회도 지금까지는 주로 내부에서 많이 심의했는데 외부의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군들하고 계속적으로 꾸준히 관계를 맺으면서 좀 더 시·군들과 소통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연구의 시기가 가능한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지적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당장 시의성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연구원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가장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시의성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통 1년 단위로 돌아가던 연구과제를 가능한 한 단축하거나 해서 급한 것은 2개월, 6개월 이렇게 연구의 기간을 좀 더 유연하고 다양하게 수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안대처 능력을 저희 연구원에서 좀 더 빠르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필요한 것은 우리 김정숙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좀 더 충남리포트의 내용과 질을 높여서 충청남도 도정에 가능한 한 많이 반영되는 연구들을 발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성철 위원님 혹시 부족한 답변 있으면 추가 질의해 주시지요.

답변 충분하지요. 현안연구과제 같은 것들을 보면 실제적으로 줄여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질을 높여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도와 시·군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군정이라든지 시정에 반영해야 되는데 그렇게 반영이 되는 것은 별로 없다고 봐요, 제가 4년 정도 기획실을 보다 보니까.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러한 정책방향의 용도로 활용한 것이 아니라 어떤 민원인들에게 회피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야, 충남발전연구원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연구문이 나와서 이러이러한 것은 안 된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 충남발전연구원이 시·군에서 출연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낸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일들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원장님이 어려우시더라도 단체장이라든지 시·군에 있는 기획실장들을 많이 활용해서, 충남발전연구원이라는 것은 충남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충남을 위해서 있는 거니까 시·군단체장이라든지 기획실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많이 접촉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원장님이 시·군에 가면 원장님 오셨다고 하면 시장·군수가 반겨주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스스로 우리가 인지도가 대학교 산학협력단보다도 못하다라고 하는 연구원이 돼서는 안 되지요. 그 이상이 가야 되는데 시장·군수님들이라든지 기획실장들이 다 그런 데로 간단 말이에요. 또 우리 충청남도도 선문대학교 같은 데 이런 데로도 가고,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남발전연구원이 실제 지자체 장들과 소통을 해서 충남발전연구원의 연구과제가 시나 지자체에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마친 것 같은데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시면?

김용필 위원입니다. 우리 김광식 상임이사님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 원장님이시고, 이 기관이 별도인가요, 아니면 이렇게 함께 해도 되는 건가요? 아무리 급해도 밥 먹을 때는 서로 숟가락 수저는 따로 해야 되는데, 아까 증인선서 때도 평생교육진흥원 측은 안 서신 것 같고 해서 뭔가 어딘가 모르게 이상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이따 명확하게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원장님이고 상임이사님이고 혼돈스러운 건 사실이거든요. 말씀을 해 주시고요, 우선 먼저 보고하신 인재육성재단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 2011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받았습니다. 12개 기관 중에서 11위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2012년도 경영평가 결과도 12위를 하였습니다. 도 산하기관 중 최하위 평가를 받았어요. 특히 지난 10월 발표된 인재육성재단의 2012년 경영평가 결과에 의하면 경영성과 부분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고, 경영전략 부분은 상당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욱 문제되는 것은 2011년도 경영평가 당시 지적을 받아 개선 요구한 부분에 대하여 2012년도에도 개선이 다시 요구를 받았다고 하는 거죠.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존경하옵는 행정자치위원회 맹정호 부위원장님 계십니다마는, 저희가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나갈 때마다 장학기금에 관한 이야기를 모든 것을 떠나서 항상 1순위로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 14일에 태안군에 가서도 진태구 군수로부터 “태안군만 장학기금을 내지 않았으니까 1억 원 좀 내놓으세요.” 해 가지고 1억 원도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도 기금 출연금도 27억 3,000만 원이고 시·군이 13억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민간 모금은 8억 1,0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의원들이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평가에서도 문제되는 지적을 받고,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관한 조직 진단과 또 경영컨설팅, 여러 가지 기관을 거느린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점들이 노출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또 인재육성재단이라는 부분이 단지 천성교회에 땅 팔고, 그다음에 짓고, 그리고 장학기금 의원들이 모아다 주고, 도 출연기금 있고, 민간장학기금 모금에 관해서는 아주 실적이 저조하고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시간 관계상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에 관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보니까, 30쪽에 보고하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사업실적이 13건에서 2013년도에 33건, 25억 9,400만 원으로 약 8억 2,300만 원이 증감됐습니다. 사업 건수도 20건이나 늘어났고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전체적인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상당히 예산이 향상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2013년도 사업예산을 보니까 25억 9,400만 원인데, 우리 도비는 추경을 포함해서 11억 5,000만 원으로 표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 출연금보다도 약 14억 4,000여 만 원 정도를 국비나 타 기관에서 수탁사업비를 확보했다는 거거든요? 이 사업비에 관련된 보고서를 보면서도 수탁과제가 RHRD사업, 글로벌 현장학습, 멘토-멘티 사업, 교육부 예산, 충청남도교육청 예산, CB센터 설립 연구, 아산시 예산 이렇게 해서 약 8억 2,300만 원이 늘어났다는 것인데, 이 부분은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과가 굉장히 좋으시다고. 한쪽은 경영 진단을 받는데 영 진단이 안 되고, 이게 오른손잡이십니까, 왼손잡이십니까?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충남도민이 앞으로 누려야 할 조건입니다. 행복을 위해서 필연적인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서는 많은 성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은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종합적인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답변은 쭉 질의를 위원님들이 하시고 그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세요? 예, 명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명성철 위원입니다. 인재육성재단을 이제 맡으셔 가지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평가도 바닥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충남인재육성재단은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 주체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내 초·중·고등학교, 대학생이 13개 분야에 1,415명에게 장학금을 올해 지급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 재정형편을 봤을 적에 2014년도에는 장학회의 그 장학기금의 이자로써 충당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혜자들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평생교육진흥원이 충청남도에 대한 평생교육의 컨트롤타워를 육성하기 위해서 429개의 평생교육기관의 정보를 도민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평생교육 특성화사업 3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지원비로 지원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2개의 프로그램이 똑같다 그래서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 15개 시·군이 프로그램 내용이 똑같다고 한다면 어떤 지속가능한 발전이 없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두 가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세요?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아까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언급한 바 있지만, 우리 충남인재육성재단의 설립목적과 그리고 그동안 장학금을 유치하는 부분은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따 답변이 있을 줄 알고요, 업무보고 10쪽에 보면 2013년 재단주요사업 추진실적 총괄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충남해외교류단체 장학금이 있는데 지금 19쪽에 도비 해외유학 장학생 현황이 있네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이분들이 지금 현재 나가서 장학금을 받고 공부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분들이 나중에 졸업을 하고 돌아왔을 때 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장학금을 주면 돌아와서 도에 자기 재능을 기부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조치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충남학사 신축이전 추진현황에서 학생기숙사도 매각됐고 학생기숙사도 신축됐고 했는데 서울사업소를 건립한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세요? 안 계세요?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저희 입장에서는 김용필 위원님, 명성철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상당히 저희들이 답변하기 어려울 정도로 본질적이고 원칙적인 질의들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김용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 상임이사 원장의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인재육성재단의 상임이사가 저희 조례상으로 평생교육진흥원을 위탁받아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이사가 원장을 겸직하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다른 조직이기는 하나, 물론 연관관계는 있습니다. 다른 조직이기는 하나 인재육성재단이 위탁을 받아서 관리하는 것이 평생교육진흥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부분 재단의 경영평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하위인데요,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제 리더십의 일정부분 한계가 있다는 점들을 말씀드리면서 그것을 전제로 몇 가지 요인에 대해서 굳이 변명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필연적으로 저희들이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잡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의 경영평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방식이 올해 제가 와서 처음으로 받은 건데요, 이를테면 평생교육진흥원 분야는 거의 10% 정도밖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측면들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이 경영평가의 개선요구 사항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제가 지시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저희들 실무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재단의 실무력이라고 하는 것이 5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다 학사 쪽에 가 있는 측면들이 많고 이래서 이 5명의 실무력을 가지고는 실제적으로 이러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실무역량이 상대적으로 대단히 취약하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들의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실무역량을 보완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나마 이 보완에 대한 노력도 올 상반기에 이사회를 통해서 2명 정도의 정원을 확충하는 것을 저희들이 결의를 받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들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아까 지적하신 것 중에 2011년 개선요구가 2012년의 개선요구로 반영되지 않고 이것이 문제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전적으로 타당하고 그것은 전적으로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절대적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의 예방조치와 보완조치를 함께 도모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외람스럽게 드리고자 합니다. 장학기금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고생을 해 주셔서 도와 시·군에서, 시·군에서는 작년에 11억, 올해는 13억, 내년 같은 경우 그동안 내지 않던 태안에서도 내주시겠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늘 저희들이 경영평가에서도 올해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민간모금과 자율적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노력을 하지 않느냐에 대한 강한 질타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변명 삼아서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 기부금모집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모금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자생적이고 자율적인 모금을 할 수 있는 단위나 단체를 저희 재단외곽에 일종의 시민단체 형식으로, NGO 형식으로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해는 이사를 오고 이러면서 충남평생교육진흥원 쪽의 일에 대한 하중이 상대적으로 치우쳐서 재단 쪽의 일들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다라는 말씀을 이실직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작년부터 계획은 있었습니다만, 되지 않은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연말 정도, 빠르면 연초까지 한편으로는 인재육성재단 중·장기발전계획을 통해서 기금확보를 하기 위한 방안들을 지금 저희들이 용역과제를 줬고요, 또 한 가지는 경영평가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지적하신대로 작년 올해 지적했던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실무적으로 스크린을 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만약에 그런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김용필 위원님께 곧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조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답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말씀을 들으면서 본 위원이 느낀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인재육성재단 만들 때 모든 위원님들이나 주위의 관계자 분들이 다 걱정했던 사항이 바로 민간부분에 들어오는 기금이었어요. 그것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걱정했던 것을 조금이라도 인재육성재단에서 불식시켜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어야지, 전혀 노력 안 하고 앞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은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시·군에 다니면서 시·군도 안 낸 것 가지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재단 자체 내에서는 그동안 뭐 한 겁니까?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일한 것도 업무보고상에 그동안 인재육성재단에서 한 사업도 보면 이것은 안 해도 되는 일이에요. 시·군에서 다 하고 있는 일이고, 그렇다고 보면 결국은 재단의 인건비 나가는 것밖에 더 하고 운영비밖에 더 나갔냐라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늘 이 시간만 지나고 나면 떠나버리면 끝난다는 그런 마음으로 일하지 마시고 이것은 애당초 지사께서 얼마나 중점적으로 하려고 했던 정책 중에 하나입니까? 그렇다고 보면 재단에서 진짜 더 서로의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민간에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할 수 있느냐를 연구해서 하려고 해야지, 공연히 NGO단체로 따로 외곽에서 할 수 있게끔 하겠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답변이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말씀으로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처음에 우려했던 것도 옛날 전에는 은행이자가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이자만 가지고도 장학금을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많다라고 모든 분들이 지적했던 바 그 걱정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인재육성재단에서는 우리 상임이사님을 필두로 해서 많은 직원들께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어떻게 하면 진짜 말로만이 아닌 재단을 운영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이사장님, 제가 김용필 위원님하고 김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참고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 시·군에서 13억, 도에서 21억, 민간한테 8,000 얼마 이렇게 모금이 됐지요?

예.

그런데 사실은 관인 도에서 출연하고 시·군에서 출연하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맹정호 우리 부위원장님도 계시지만 금년도 전반기부터 지금 후반기까지 가는 데마다 그거 얘기해서 시장·군수한테 확답 받고 이래서 사실 참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아까 이사장님 말씀은 지금 인재육성재단에서는 직접 모금이 불가능하니까 외곽모금단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모금을 하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모금하는 방법도 알고, 예를 들어서 그런 외곽단체 만들어서 그렇게 모금하는 것을 아는데 왜 그걸 가만히 지금까지 계세요?

제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을 아는 분이면 인재육성재단이나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진흥원은 제일 중요한 것이 기금입니다. 사람이 중요하고 장학금을 주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선 기금목표액을 500억이면 500억을 빨리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예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시책이 나와야지요. 그래서 그것을 더 이상 미루시지 말고 연말 다 됐으니까 예를 들어서 2014년 1월 1일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가동해서 출향인사나 뜻 있는 분들한테 기금이 관에서 출연하는 것보다 몇 배 이상 더 모금이 되도록 한번 아주 본격적으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하세요.

그다음에 명성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의 출연금이 취약해짐으로 인해서 2013년 이자나 이런 것들로 충당하기 어려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이런 건데, 2013년을 대비해 보면 2014년 사업비 부분은 감소되지는 않았습니다.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단지 출연기금이 일정부분 문제가 있을 뿐인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왕에 해 왔던 부분들은 일정부분 계속 사업 같은 경우 추진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위원장님과 김정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기부금의 확대 노력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서로 펑크 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평생교육진흥과 관련지어서 시·군 특성화 프로그램이 대부분 똑같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사안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들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2013년부터 저희들이 각 시·군별로 특성화시킬 수 있고 차별화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개발하고 추진해 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충발연과 함께 시·군 특성화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중간보고가 끝나고요, 12월 중순 정도 되면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이 결정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이 나오면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상의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도비 해외유학 장학생들 말씀하시는 거지요? 솔직히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부분들을 활용할 거냐, 이게 아까 지적하신 것 중에 해외교류단체 장학금은 우리 충남도에 나와 있는 외국인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도비 유학생들하고는 상황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분들에게 1년에 한 100만 원씩 해서 한 20여 명 정도 지원을 해 주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도비 해외교류단체 장학금 그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의하신 내용은 그게 아니라 해외유학을 간 지금 1년에 3명씩 간 이 학생들에 대한 피드백과 사후관리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돌아온 학생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한번 할 예정입니다, 그들의 의견이나 그들의 의사를. 그래서 피드백을 시켜서 나름대로 현황파악을 한 이후에 그들의 진로에 대해서 충청남도 집행부와 상의를 해서 같이 모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처음에 도비유학 장학생을 선발할 때 그런 요건은 없나요?

예,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요건들이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1년에 몇 명이에요?

1년에 3명 정도인데 올해는 4명을 보냈습니다. 예전에 주던 돈을 70% 정도로 낮추고 30%는 자부담하는 형식으로 해서 돈을 낮춰서 4명 정도로 보내기로 한 거지요.

만약에 공모를 하면 거기에 신청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나요?

지금 경쟁률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5 대 1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기준이 아주 애매모호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 때문에 실제적으로 논란들은 있습니다.

벌써부터 해외유학까지 보낼 생각은 왜 해요?

2007년도부터 1명, 1명, 2명 이렇게 보내기는 했어요. 그리고 아직 돌아오지 않고, 중간에 유학을 포기한 사람도 있네요.

한 사람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장학금을 전액 환수도 하고 그러기도 했네요. 금액이 꽤 커요. 1,500만 원 환수 받고 그랬네요. 그런데 지금 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아까 재능기부라는 얘기를 잠깐 했지요. 그런 조건도 전혀 없이 우리가 정말 해외유학 가는 학생들한테까지 장학금을 줘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이사회라고 해야 하나 운영위원회라고 그럽니까? 지금 재단에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거기에서 한번 거론을 해서 과연 장학금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한테 장학금 주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 언급을 하고 연구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해외장학생 문제는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학생들이 가서 공부를 정말로 인재육성재단에서 70%가 됐든, 80%가 됐든 주는 장학금으로 공부를 잘 하는지 지금 포기하고 장학금을 반환받을 정도로 그런 학생이 발생했다면 이건 또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간헐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한편으로 지적이 계셨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집행부와의......

하여튼 알았어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려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래요, 보충 질의해 주세요.

우리 상임이사님께서 내년에도 올해 준 장학생만큼 장학금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출연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이자가 감소되어도 줄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이게 실제적으로 인재육성재단에서 기부금을 많이 모집하지 않으면 결론적으로는 자본을 잠식할 수 있는 이런 현상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내년에는 신중을 기하셔서 좀 어려우시지만 충남도청의 공직자들이 됐든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됐든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떠한 현재 기존에 받는 학생들이 또 내년에 그 정도는 받을 수 있게끔 어려워도 이 기부금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정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서울학사의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일단 아까 제가 모두에 보고드릴 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와 주택문제를 가지고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만, 네 군데 정도 이것이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 있고, 또 일종의 대토형식의 이런 것들을 이를테면 사학연금재단이나 이런 쪽하고 이야기를 몇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맞지 않아서 지금 지연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결과가 나오는 대로 김정숙 위원님께 곧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그 부분도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려고 얘기했던 거고요, 또 우리 학생들이 충남에 있는 학생이 서울로 진학했을 경우 쓰는 기숙사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등학교에서 서울로 가는 학생들이 우리 충남학사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은 없으니까요.

아직은 없는데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전에 우리 충남학사가 있는 것을 충남에 있는 학생들이 모르고 나중에 “어머 그런 것이 있었어?”하고 놀라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앞으로도 서울학사가 잘 추진이 돼서 운영이 되면 충남에 있는 우리 도민들의 자녀들에게 홍보를 잘 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을 바에는 이거 뭐하러 합니까? 할 필요가 없고, 특정한 사람들만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는 사람만 혜택을 보는 거지요. 전체 도민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서울로 가고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몰라서 그것을 활용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는 사람만 혜택을 보는 거지요. 이런 것이 문제가 되니까 추진도 잘 하시게 되면 잘 하시고, 하게 됐을 때는 활용도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잘 찾아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광식 상임이사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광식 상임이사님을 비롯한 관계 관계자 여러분! 업무보고와 요구 자료 준비 등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적극 임하여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충남의 인재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인재육성재단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충남인재육성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김광식 상임이사님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저희들의 가장 약점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핵심적으로 짚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뼈아프게 반성하고 그런 반성을 계기로 해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내년에는 정착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지적해 주신 위원 모두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광식 상임이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말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8일 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구본충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구본충 총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도립청양대학 총장 구본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충남도립청양대학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철 기획교무처장입니다. (인 사) 윤석환 학생지원처장입니다. (인 사) 백경렬 대외협력처장입니다. (인 사) 정진영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유병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충남도립청양대학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관심으로 충청남도의 명문대학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등록금 20% 인하, 6년 연속 교육역량 강화사업 선정 등 대학의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였고, 특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대학도서관 신축이 예정대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음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본충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김용필 위원님!

구본충 총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보고하신 내용 5쪽에 보시면 “충발연 「학과신설 및 특성화 추진」 현안과제 연구 완료”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관련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충발연을 통해서 어떤 연구, 어떤 성과가 나와 있는지 그 자료 하나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세요? 김용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제가 간단하게.

예, 맹정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맹정호 위원입니다. 총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업무보고서 9쪽에 있는 기숙사 증축과 관련해서 지역동향이 어떤지만 잠시 여쭤보려고 합니다. 현재 기숙사가 청양읍내의 주공아파트를 임대해서 학생들의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생기숙사가 읍내에 위치함으로써 지역경제에 그동안 기여한 바들이 많았다고 청양군민들이 환영을 했는데, 기숙사를 학교 내의 도서관 옆으로 새롭게 이전할 때 청양군민들은 기숙사 이전해서 새로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들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이따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세요? 예, 명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평생교육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평생교육 과정을 보면 실제적으로 여기에 보면 서예, 실용외국어, 요가, 댄스스포츠, 음악 등 이런 정도의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시·군의 평생교육 415개 기관에서, 충청남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러한 거는 다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요가라든지 댄스스포츠라든지 물론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대학교 내에서 하는 평생교육 차원에서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청양대학교 내에서 보면 커피 바리스타라고 그러나요? 바리스타 과정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창업이라든지 이런 걸 꿈꾸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또 우리 내포신도시 내에서도 보면 공직자의 사모님들이라든지 또 홍성, 시·군 인근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보면 요즘에는 창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인기품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업무적인 것은 아니고, 제가 청양대학교를 충남도립대학으로 교명을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여론조사까지 끝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총장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은 충남도립청양대학보다는 충남도립대학이 낫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여론적인 문제도 있고 우리 존경하는 맹정호 위원님께서도 아는데, 청양이라고 하는 동네는 시골일수록 사람들이 자존심이 세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고집이 세죠. 여기에도 기숙사 문제가 있는데, 190세대가 시내권에서 청양대학교 기숙사가 빠져나간다고 하면 굉장히 파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골의 대학에 다니는 1인당 학생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을 보면 도시권 같은 경우는 한 1,200만 원 정도, 또 이런 시골대학 같은 경우는 많이 쓰는 애들도 그 정도 쓰지만 적게 쓰는 사람들도 1년에 600∼700만 원 정도를 쓴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서 어떤 문제성이 없는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우리가 보면 항상 대학이라는 데가 취업이라고 하는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취업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요즘에 취업의 문이 굉장히 좁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적으로 경제위기도 있고 또 기업에서 신규사원을 모집하는 데 있어서도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청양대학교에서도 이런 취업도 중요하지만 대학생들을 이용해 가지고 창업지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개발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의견에 대해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김용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부분에 관해서 청양대학교에서 제출하신 내용입니다. 670쪽인데요, 여기 보면 도 시·군별 공무원특채 현황에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3년 치 자료입니다. 2013년도에 시·군별 8명이 특채가 되어져 있습니다. 논산이 5명입니다. 공교롭게 안희정 지사님 고향 논산이 5명, 청양이 3명, 그 외에는 없어요. 결국에는 인사에 있어서 여러 가지 힘이 막강한 것이 결국 지사인데, 충남도가 11명, 여기 670쪽 자료를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일반적인 도의원의 시각을, 상식적인 평범한 시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9명인데, 충남도가 특채가 11명, 논산이 5명, 청양이 3명, 물론 청양에서 1명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 집행부가 영향력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16명입니다. 이 부분은 다른 각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소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요, 특별한 말씀은 안 하시겠죠. 그리고 페이지 270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0쪽을 보시면 자료를 요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결국 의미가 없고 또 공직자분들이 오랜 시간 동안 노력하여서 이 자료를 준비한 부분이기 때문에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철민 위원께서 수산해양과 신설에 따른 추진현황을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서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소요예산 및 교수·교원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도 정책적으로 추진할 사항이다, 한 말을 아주 깊게, 느긋하게, 아주 널찍하게 빼셨어요. 우리 구본충 총장님께서 이 내용은 아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총장님이 보셨다는 생각을 갖는데요, 전에 최석충 전 총장님하고는 이게 약속된 사항인데 왜 이 부분을 지키지 않고, 발을 깊숙하게 월남전처럼 담가서 빼지 않고 계시는 건지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여기에 부연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69쪽 자료 요구사항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강철민 위원께서 요청한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학과별 취업현황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뷰티코디네이션과, 2011년도에 49명 정원 중에서 24명, 2012년도에 57명 정원 중에서 20명, 2013년도에 50명 정원에서 26명, 그런데 공무원 취업현황에 보면 뷰티코티네이션과가 200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장장 12년 동안 공무원 진출자는 전혀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저는 과를 갖다가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수산해양과 신설에 있어서 우리 충북은 내수면만 있습니다. 수산연구원 이 자체가 내수면만 있는 충북이 더 많습니다. 아마 행정부지사님 하실 때 그걸 아실 거예요. 우리는 내수면도 많이 있고 바다도 있는데도, 연안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구원도 충북보다도 더 적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명성철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보령이나 태안이나 이 지역에서 공부를 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수산인으로서의 양성될 학교가 없어 가지고 다른 데로 가고 있는 겁니다. 통계수치와 통계자료로 볼 때 교수문제, 예산문제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기존 부분을 재조정하고 구성하면 얼마든지, 진출하지 못하는 이 과 언제까지 가실 겁니까? 시대적으로 변화가 될 때 그 변화를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 같은 경우는 그런 말씀 하셨어요,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마누라 빼고는 다 바꿔라.” 그게 벌써 오래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2년 동안 공무원 진출자, 청양도립대 하면 공무원 진출을 위해서 육성되고, 양성되고 그것을 알고 가는데 거기에 있어서 마이너스 상태를 기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하고, 교수가 부족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침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충남도립청양대학 총장님께서 자리에 연연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고 그 무엇입니까? 그래서 지금 자료를 요구한 부분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또 그러한 통계수치를 가지고 전임 총장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약속을 했던 사항이에요. 그 부분에 관해서 왜 자꾸 부정적으로 하고 계시는지, 더군다나 한·중FTA 수산문제도 우리 어가들의 피해가 막대하게 예상되는 가운데에서 우리 충남 어가들을 육성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이분들이 여기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종사하고, 많은 사람들이 소득을 창출하고, 많은 사람들이 갈 길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자꾸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행정혁신을 전에 주장하고 주도했던 행정부지사님께서 지금 행정퇴보를 일등으로 앞장서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본 위원이라고 쓴 거예요, 워낙 답답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 소신 있는 답변을, 어정쩡한 답변을 하시면 저는 분명히 제 양심껏 정회를 요청하고 해서 그 옛날 9시까지 가는 것처럼 어차피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줄기차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생각하시고 또 행정혁신을 생각하시면서 간단하게 이따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왜 협박성 발언을 하셔.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세요? 안 계세요? 총장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죠. 지금 답변 가능하죠, 몇 분 안 되니까?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맹정호 위원님께서 기숙사 이전에 대한 지역동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기숙사를 이전한다는 건 아니고요, 지금 한 방에 4명씩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일부를 원내에 기숙사를 신축해 가지고 한 방에 2명 정도씩 해 가지고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요즘의 고등학교도 기숙사가 4명씩 들어가는 기숙사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4명씩 들어가면 학습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다 보니까 기숙사형 건물로 지으면 밑에 휴게실이라든지 이런 공간들이 있는데, 지금 아파트는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학 분위기를 해치기 때문에 기숙사를 신축해서 2명씩 들어가면 면학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청약지역 주민들이 여러 가지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어차피 학교 내에도 나가면 전부 다 읍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청양지역 경제에 영향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답변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명성철 위원님께서 평생교육 과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댄스스포츠라든지 서예 이런 요즘에 지역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내포신도시가 초창기에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주민들이 정착을 하기 전까지 이런 걸 위주로 해 가지고, 대전 쪽에서 이사 오신 배우자들이 주간 시간에 여러 가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선은 그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쪽에 아파트 입주가 지나고 나면 그때 좀 더 평생직업 창업이라든지 이런 과정, 바리스타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대하는 방법을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지금 현재 그런 방안, 강습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내부적으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내포신도시가 정착되는 한 2～3년간은 현행대로 유지를 하고, 그다음부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강조하도록 하고 있고, 올해부터라도 창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교명 변경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충남도립청양대학과 그다음에 청양을 빼는 방안을 현재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대학에서 교명을 변경한다든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청양군민들을 설득하는 데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득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모든 도민들이 환영하는 가운데 학교 명칭이 바뀔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숙사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명성철 위원님께서 물으셨는데, 이것은 맹정호 위원님 답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취업의 문이 좁아 가지고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취업도 취업이지만 창업도 상당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테리어·패션디자인 학과라든지 아니면 뷰티코디네이션과 같은 경우에는 창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교육역량 강화사업을 통해서 창업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부분적으로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적고 그러기 때문에 우선은 뷰티코디네이션과 같은 경우에 기존의 미용실이라든지 여기서 몇 년 동안 훈련을 받고, 자기가 자격증을 확보한 다음에 창업이 대부분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창업하라고 주장하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약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님께서 도·시·군별 공무원 특채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충남도는 ’11년, ’12년을 매년 해 온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충남도는 어제오늘 인원이 된 건 아니고요, 특채 제도가 만들어질 때부터 계속적으로 한 12명 정도가 채용됐기 때문에, 요즘 최근에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논산과 청양지역에 대해서, 제가 사실 시·군에 가서 특채에 대해서 권유도 하고 있습니다. 특채의 특성을 보면 공채를 하게 되면 우수한 자원은 오는데 대부분 그 지역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른 시·도로 나가려고 하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 지역 분을 채용하면 그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시·군 시장·군수님들이라든지 아니면 부시장·부군수들한테 우리가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산에서 5명이 채용되는 것은 지금 논산에 수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도 부탁을 드렸겠지만, 특히 시설직 위주로 요청이 와서 저희도 지금 현재 저희 논산시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적극적으로 모든 시·군에 채용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산행정과 신설은 그다음에 말씀드리고, 뷰티과에서는 여태까지 공무원에 한 번도 채용된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뷰티과는 행정공무원직에 맞는 직종이 잘 없습니다. 일반 자치행정과 같은 행정직이라든지 아니면 건설정보과 같은 데는 시설직이라든지 자기에 맞는 공무원 직렬이 있는데 뷰티과에는 맞는 직렬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 행정직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저희 학교 학생들 자치행정과라든지 이런 과보다는 약간 시험 보는 데는 적절치 못한, 응시해서 합격할 수 있는 데는 조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뷰티과 같은 데는 지금 공무원에 채용된 사례가 잘 없고요, 아까 뷰티과 같은 데가 취업률이 낮다고 아까 명성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낮은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용실이라든지 이런 데는 영세한 규모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학생들이 전부 다 취업은 합니다. 그것이 건보로 취업률을 잡기 때문에 건강보험에 들어가면 그게 학생들한테도 부담이 가고 그러니까 봉급을 적게 주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업주들한테도 보험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서로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 돼 가지고 저희가 “실제로 가서 일하고 있는데 건보를 들어 달라.” 이렇게 우리 교수님들께서 사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에서는 안 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취업하는데, 일하는 데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계속적으로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취업률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공채에 합격해도 취업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합격하면 그다음에 훈련을 받아서 임용되기 때문에, 경찰이나 소방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저희가 취업률하고 실제 취업률하고 그다음에 공식적으로 건보 취업률하고는 좀 차이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수산해양과 신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원장님! 지금 답변하신 것은 존경하는 명성철 위원님 부분을 답변하신 거예요. 제 것은 전혀 답변을, 뷰티코디네이션과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저는 수산해양과하고 연관된 답변을 짬뽕식으로 같이 섞어서 답변하셔야지, 미꾸라지처럼 그렇게 빠져나가시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긴장되게,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갔는데요, 계속 지속적으로, 위원장님! 양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신다고 하니까 좀 들어봐요.

예.

수산해양과 신설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도 충남도에 있다 보면 저희가 수산이라든지 해양분야에 있어서 충남도의 연구기관이라든가 어떤 학생을 교육시킬 수 있는 장소가 없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산과 관련되면 군산으로 가고 목포로 가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불합리한 것을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수산해양과 신설에 대해서도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소요예산하고 교수정원문제를 저희가 언급을 해 드렸는데요, 그것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하면 교수정원을 확보할 것인지 이런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예산문제도 검토하고 있고, 이런 문제는 어차피 도와 함께 추진할 문제라고 생각돼 가지고 도와 함께 적극적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 위원입니다. 지금 ‘구본충 전 행정부지사님’께서는 제가 그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업무를 긍정적으로 보시고 항상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하셨는데 충남도의 필요성을 인식하시면서 지금은 그냥 “연구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이 말씀이고 뷰티코디네이션과 같은 경우도 적절치 못한 과이기 때문에, 적절치 못한 과이면 해양수산과 이 부분, 요즘 대학이라고 하는 자체가 구조조정을 통해서,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21세기를 선도하고 내포시대를 맞이해서 동북아 허브거점도시로 가는 데 있어서 바로 청양에 있는 충남도립대학은 그런 인재육성을 위해서 최전선으로 앞으로 나가야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총장님께서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전임 총장께서는 적극적으로 약속을 하셨는데 왜 이런 부분을 후퇴합니까? 연구하고 검토, 약속, 추진 중, 추진완료, 또 추진완료, 추진 중, 약속, 연구·검토 그럼 그 자리에 왜 계시는 겁니까? 지금 새로운 후배 행정부지사님이 말을 하면 전혀 말을 듣지 않습니까? 전관예우 다른 계통도 다 있는데도요? 그리고 이것은 의회에서 약속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그 수준, 약속수준으로는 격상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위원회를 왜 개최합니까? 전에 약속한 것을 후퇴시키고 행정을 혁신이 아니라 뒤로 빠지는 행정에 관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질타하고 꾸짖고 바르게 바로잡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약속을 하셔야지요.

김 위원님!

여기 봐 보세요. ‘잘 없고요.’ 지금 ‘없고요.’가 아니라 뷰티코디네이션과는 없어요. 그런데 ‘잘 없고요.’입니다, 그냥. 어떻게든지 빠져나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약속 좀 하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김 위원님. 물론 대학교에서 과를 하나 신설한다는 것은 지금 총장이 임의로 여기서 답변하고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저도 알지요.

아닙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 부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학교도, 지금 학교의 문제에 관해 종합적으로 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기획교무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교무처장님이 이런 부분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금 해양을 지역구로 삼고 있는 명성철 위원님이나 강철민 위원님이나 또 내수면을 지역으로 삼고 있는 저나 또 서산 맹정호 부위원장님이나 많은 분들이 행자위에서 요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의원이 돼 가지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이 순간만 면피용으로 빠지면 된다고 하는 의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도민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까? 저희가 개인 사욕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기획교무처장님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요, 김 위원님!

일단은요, 말씀을 명확하게 저는 여기서 뭐 한다 그것을,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시지만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다만 기획교무처 차원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앞으로 연구하고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세부적인 답변이 있어야지요. 그리고 “그 팀을 구성해서 의회에 보고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마무리 지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서로 품앗이하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그냥 거기는 연구하고 검토하고 격하시켜서 빠져나가고, “기획교무처가 저희 청양도립대학교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T/F팀을 마련해서 앞으로 그 결과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장님?

김 위원님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총장님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저도 지금 그 말씀을 강철민 위원님이 하는 것을 몇 번 들었어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해양수산학과가 신설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세요.

예, 해양수산학과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뷰티과 정원이라든가 교수 정원도 사실은 지금 현재 저희 학교의 교수 확보율이 법정비율의 5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학과에 교수가 두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과 정원을 줄이더라도 교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조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다른 데 교수 정원을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교수 정원 확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교수정원 확보라든가 예산 확보 이런 부분을, 이런 과를 신설하기 위한 기본바탕을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논쟁이 몇 년 전부터 이루어졌어요. 실제 청양대학교가 그냥 과만 쭉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실제적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과들도 있고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뷰티코디네이션과라든지 이런 것은 실제 졸업을 하자마자 미용실이라든지 이런 데로 나가고 취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학생들 대상이 공무원을 시험 보려고 하는 사람도 없지요.

일단 거기 들어올 때는 공무원에 들어올 사람은 생각이 없습니다.

거의 다 그렇지요. 뷰티코디네이션과를 졸업하면 네일아트라든지 미용기술을 배워서 일단 취업에 뛰어드는 것이 관례적으로 되어 있고, 또 미용자격증을 가지면 여기 다니는 학생들보다는 사회로 나오려고 하는 끼가 많은 학생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업치료과 같은 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많은 학과들이 전국에 있다 보니까 취업률이 적고 취업을 하더라도 저임금이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학과를 다시 한 번 정비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 주시고요. 아까 김용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해양수산학과라고 하는 부분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보는 것은 수산학과를 만든다고 하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단순한 논리로 수산행정이라든지 수산레저라든지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별로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보령의 국립해양과학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과학고등학교에서도 자원이 있고 거기에 어로과라든지 증식과라든지 이런 과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로과 출신들은 배 기관장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증식과 같은 사람들은 해양수산행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당진에서부터 장항까지 하면 고등학생들의 인력은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옛날에는 배들이 작아서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어민들을 뱃놈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가 옛날보다도 대형화가 되다보니까 이제는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수산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수산레저학과라든지 실제적으로 바다에 대한 레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산행정하고도 접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요즘에 우리가 지자체에서 툭하면 얘기하는 것이 마닐라항이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여기에 접목시키면 총장님께서 어려우신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아까 평생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412개 단체·기관에서 요가라든지 댄스스포츠 이런 것들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요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별 문제가 없는데 댄스스포츠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가면 친구가 생깁니다. 친구가 생기면 우리가 어렸을 때 당구를 배우면 당구장을 가고 싶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분들도 댄스를 배우면 좀 더 센 것을 배우고 싶어 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활동하고 운동하는 좋은 취지로 생각한다면 굉장히 좋지만 나쁜 방향으로 보면 힘들다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충청남도 평생교육원은 현재 수강료를 하나도 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처음부터 수강료를 받으면 안 올 것이다, 수강생들이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이다음에 가서 수강료를 받으실 때는 안 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수강료를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과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창업, 여기에 있는 과들을 보면 청년실업문제에 대해서 창업할 수 있는 과가 인테리어 패션디자인과라든지 뷰티코디네이션과는 충분하게 창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아까 작은 아이들이라고 하지만 우리 지사께서도 청년창업지원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강조 하고 토론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봤을 때 이 인테리어 패션디자인과라든지 뷰티코디네이션과에는 실제적으로 그 과에 맞는, 우리가 사업이라는 것이 큰 게 아닙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인테리어 패션디자인과는 수선소 같은 것도 차릴 수도 있고, 또 뷰티과를 나온 애들은 취업을 못하게 되면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알뜰 미용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단순노무 숏커트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기술은 취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뷰티코디네이션과에 대해서 몇 년간 업무보고를 받는 것 중에 보면 실제적으로 뷰티코디네이션과 하나 단순하게 이·미용실이라는 그 한 군데만 보다보니까 취업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화장품 회사라든지 이런 데까지도 우리가 알선해서 충분하게 이 학생들을 취직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제가 2년 전인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뷰티코디네이션과 애들은 화장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끼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카레이서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카레이싱걸들. 이런 것까지도 접목시키면 과가 훨씬 나아지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결과물이 없었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구본충 총장님께서 청양대학교에 대한 애정, 충남도민의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장님! 김용필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수산학과 신설문제 그것은 그냥 한마디 마지막으로 하시지요.

우선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해양수산과 문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교수 정원비율이 55%밖에 안 되고 한 과에 교수가 두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좀 줄이려고 해도 교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학과장 하나 있고, 1, 2학년하고 그 다음에 보직교수 빼버리면 과를 운영할 교수들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과를, 정원을 줄인다 하더라도 교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교수 정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 도하고 안행부하고 같이 협의할 문제가 돼 가지고 안행부 쪽과 실무선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예산확보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대학이 공립대학이기 때문에 사립대학처럼 이익이나 추구하고 이런 대학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필요한 부분을 해결해 줘서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대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교수 정원이라든지 예산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야만 과를 신설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을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정원 감축이라든지 이런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찰행정과라든지 이런 과는 정원을 줄이면서 3년제로 개편한다는지 이런 방안과 그다음에 다른 과 인원을 축소해서 수산해양과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실무선으로는 지금 현재 해양수산국의 의견도 듣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저희가 가능한 방안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구본충 총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본충 청양대학교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업무보고와 요구 자료 준비,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올해 계획했던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 돼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충남도립청양대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구본충 총장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병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충남도립청양대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대학의 업무에 대해서 꼼꼼히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쟁력 있는 대학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충남도립청양대학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충 총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말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충남도립청양대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