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박문화 의원 발언
문화
박문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세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령소방서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채수철 보령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 목적은 소관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정의 효율적 집행을 뒷받침하는 데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채수철 보령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9일 충청남도보령소방서장 채수철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문화
박문화위원장
다음은 보령소방서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안녕하십니까? 보령소방서장 채수철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소방행정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오늘 보령소방서를 방문해 주신 박문화 건설소방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의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애정 어린 질책과 변함없는 지원 및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보령소방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윤규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윤규
강윤규소방행정과장
안전!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석진문 방호예방과장입니다.
진문
석진문방호예방과장
안전!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최경수 현장대응과장입니다.
경수
최경수현장대응과장
안전!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이어서 2013년 업무 추진사항 및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처원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채수철 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처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화재 오인출동 현황과 오인출동으로 인하여 과태료 부과 현황을 주시고요. 업무보고 15쪽에 보면 의용소방대 역할 재정립 및 운영 활성화에서 전담의용소방대 편성 및 보유장비 세부 현황을 주시고요. 보령시에 섬 마을 있죠?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보령 섬 쪽에 있는 마을 소방대원 명단하고, 섬마을에 소화기 단독경보형 보급 현황을 자세하게 주시고요. 12쪽에 보면 축사시설 소방특별조사 및 관리카드 정비 3회, 234개소 했는데 특별조사단 명단하고 관리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채수철 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노고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 요구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충청남도감사위원회 종합감사 수감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을 주시고요. 또 업무보고서 11쪽에 대형화재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서 취약대상 관리에 소방특별조사 실시를 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그중 노유자시설 현황과 점검결과 실적을 제출해 주시고요. 또 업무보고서 8쪽 자체 체력단련의 날 운영을 매주 수요일·목요일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과 기기, 종목, 수량을 자료로 주시고요. 2012년도 ’13년도 예산대비 집행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열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몇 가지......
문화
박문화위원장
마이크 켜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첫 번째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에 대해서 종종 회의를 하고 계시죠?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회의현황과 그 평가서 이것 좀 주시고요. 두 번째 화재예방 책임보험 100% 다 가입하셨다는데 가입현황 그것 좀 업소별로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업소별로요?
광열
이광열위원
예, 업소별로 그리고 올해 구조구급 신고가 많이 들어왔죠?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저기에서 접수현황하고 신고가 들어왔는데 재차 신고자가 다시 전화를 해서 출동 안 해도 된다는 미 출동현황 있죠?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것 좀 주시고, 위험물제조소에 대해서 소방 검사한 거 있죠?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 실시내역 주시고요. 여기 보령소방서에서 소방장비개발대회를 한 번 여셨죠?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 성과서를 주시고, 소방특별조사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있나요?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있습니까?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 개최현황하고 조사평가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해저터널이 우리 보령 관할지역에 있는데 해저터널에 대한 소방안전대책 계획서 있으면 계획서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일반민원 현황, 민원접수 현황 이렇게 좀......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민원접수 현황이요?
광열
이광열위원
예, 민원접수 현황 이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예, 유병기 위원입니다. 화재총괄에서 사망자가 전년대비 1명 늘었고, 부상자가 2명이 늘었고 해서 3명이 더 늘었는데 원인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주시고, 유인도서 현황 및 최근 3년간 유인도서에서 화재발생이 있었으면 현황 좀 주시고, 유인도서 지역에 배치된 소방력 현황도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겨울철 화재에 대비해서 다중이용업소 점검한 현황 있으면 점검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병국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서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오인출동 건수 원인별 건수 현황과,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 내역, 최근 3년간 직원 업무 역량강화를 위한 해외연수 내역, 소방장비 차량 포함해서 내구연한 경과 현황 및 장비 노후율 또 관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현황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 장비현황 또 보령은 특히 물놀이 피서지가 많은데요, 피서지 물놀이 사고에 따른 구조·구급 현황 최근 3년간, 이렇게 다섯 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기복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위원
채수철 서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시죠? 보령에는 산악도 많고 해상화재도 있고, 각종 해수욕장 피서객들도 많이 오고 그렇잖아요? 우리 서장님의 수고가 많으시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른 어느 소방서보다도 많다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 가지고 잘 하지만 또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한 점을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메꿔주고, 채워주고 해서 더욱 발전하는 우리 보령소방이 되고자 하는 뜻이니까 그런 뜻으로 받아주시고, 자료 요구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산악, 산불화재가 많았었는데, 산악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3년 치 산불화재로 인한 헬기출동 건수 있으면 좀 주세요.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유기복위원
그리고 11월 12일 소방의 날 행사를 했는데 행사계획서 좀 주시고, 3년 치 화재발생 현황은 유병기 위원님도 같이 중복되는데 그런 부분도 주시고, 그리고 방화든 실화든 하여튼 화재가 발생했는데 거기에 부주의·미상·기타사항을 구분해서 좀 주세요. 그리고 과태료 처분 내용 주시고. 우리 소방예절에 대해서 매뉴얼이 작성되어 있으면 소방예절에 대한 매뉴얼이 작성된 대로 주시고, 그다음에 화재조사요원 현황, 교육내용, 교육기간 그것 좀 주시고, 3년 치 소방관 출동해서 폭행피해 사건 주시고, 또한 3년 치 소방공무원들의 징계 현황 주시고, 그리고 소방공무원들 체력검정 항목과 김기영 위원님 하고 같이 중복되는데 체력검정항목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서해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해상화재가 발생을 하고 또 해수욕장을 끼고 있기 때문에 해상화재 및 수난구조대책 이런 것도 주시고,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방화와 실화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방화와 실화에 대한 교육내용이 있으면 주시고요, 그다음에 3년 치 소방공무원 순직 및 공상처리 현황 있으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문권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김문권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 소방대원 개인 장비별 기준대비 보유율 현황하고, 노후율 현황을 주시고요, 다중이용업소 인명피해 제로화 추진 중인데 가입제외 24개소 현황 자료 주시고요, 심폐소생술 교육시킨 것 3년 치 자료 주시고요, 의소대 장학금 지급한 내역 3년 치 주세요.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자료 요청이 많은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추가로 하겠습니다. 보령에는 도서지역이 많아서 119구조나 구급 서비스 또 피서지 물놀이 등 상당히 다른 소방서보다 업무량이 과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에 따라 재빨리 거기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데, 아까 보고서 17쪽에 도서지역 응급환자이송 119나르미선 운영을 보고 하셨는데, 13개 유인도서 51척의 운영실적 33건, 33명을 이송했어요? 거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주시고, 또 충남도에는 병원선이 있죠?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병원선 운영을 하는데, 그 병원선과는 어떤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대응을 하고, 같이 그렇게 응급환자 이송이라든지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자료와 함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유기복위원
추가로 하나......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유기복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위원
추가로 하나 더 요구합니다. 대형화재 취약대상인 시장에 대해서 화재예방을 위해서 CCTV가 설치됐을 거예요. 그 현황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자료 몇 가지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축사화재 발생현황, 그리고 축사에 관련되어서 거기에 소화기 보급 현황이 있으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보령시 관내 전담의소대 발대 현황을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발대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덧붙여서 같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장님!
「대답없음」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문화
박문화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자료가 나오는 대로 바로바로 위원님들한테 드려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한 번에 모아서 주려고 하지 말고, 나오는 대로 바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고, 답변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답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 보령소방서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유병기 위원님.
병기
유병기위원
자료는 기 소방서, 서장님!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우리 위원님들 자료가 다른 소방서에서 계속 하던 것이니까 다 준비되어 있죠?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이게 한 20분 안에 다 되겠죠?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럼 자료 다 올 때까지 잠깐 감사중지를 해 가지고 자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료는 다 제출되었습니까?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전부는 안 되었고요, 되는 대로 다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일부는 갖다 놨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시간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서장님, 감사준비 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예산이 작년대비 얼마나 늘었죠?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산이 작년......
병기
유병기위원
예?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약 6.3% 늘어났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6.3%면 얼마여, 한 10억 늘었나?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올해가 85억이고요, 1억 2,000만 원 늘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예?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1억 2,000, 작년대비해 가지고.
병기
유병기위원
작년 대비 1억 2,000?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리고 인원 증원은 얼마 받았습니까?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인원은 134명 동결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3교대에 의해서 2013년 여기는 증원 안 되고?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왜 그렇죠?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인원이 줄었습니다. 정원이 조정되어 가지고요.
병기
유병기위원
정원이......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충청남도 전체가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요, 소방본부에서 인원을 조정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3교대 하면서 보령 서는 2013년도에는 증원을 하나도 못 받았다는 얘기죠?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각 시·군 다 증원해 줬는데?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134명이고요, 제가 7월 5일 날 왔는데 그냥 그 정원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7월 5일이면, 1년 3개월인가 근무했죠?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아니요, 3개월.
병기
유병기위원
금년도 7월 5일에 오셨습니까?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7월이면 3개월 근무했네, 여기서?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4개월.
병기
유병기위원
4개월, 근데 잘 몰라요?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아니, 그냥 13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우리가 통계를 본부에서 보고 받기로는 각 시·군에 다 증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몰라?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137명이었는데요, 3교대 하고 정원이 조정되면서 일부 줄었습니다, 134명으로.
병기
유병기위원
여기는 줄었어요?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사전에 많이 받아서 그런가?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이상하네! 3교대 하면서 각 시·군 소방서에 인원이 한 10여 명씩 다 늘었는데, 보령 서만 안 늘었다 이거죠?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줄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알았고요, 장비는 뭐 보강 받았습니까?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장비는 올해 물탱크차 한 대 교체 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금년도에 물탱크차 하나 더 지원받았고?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럼 나름대로 금년도에 보면 자잘한 화재건수는 25%를 줄였고?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재산피해 26% 줄였고, 그런데 사망원인에 대해서는 서장님 알고 계시죠?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사망자가 한 명 늘었고 부상자가 두 명이 늘었고, 그런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뭐 뭐인지 알고 있어요?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한번 아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사망 두 명에 대해서.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사망 두 명은 아파트에서 화재가 났는데요, 거동불편장애인이었습니다. 화재 피해는 얼마 없었는데요, 대피를 못 해 가지고 사망을 했고요, 한 분은 산불이 나가지고 구십 정도 되는 어르신이신데요, 대피 못 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아! 그래 가지고 사망하셨고?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두 명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부상자는?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부상자는 이것도 아파트인데 미처 대피 못 해 가지고, 방화가 의심되는 화재가 났었거든요, 아파트에서. 그래서 두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우리 충청남도가 예년에 비해서 예산 더 늘려주고 사람도 3교대로 다 맞춰줬고, 그렇지요?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전체 다 해결됐죠, 여기 3교대?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감사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장비 보강해 주고, 노후장비가 조금 있는데 그 부분은 충청남도를 대신해서 의회에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한계가 있어 가지고 그때그때 다 바꿔주지 못하는데,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인명피해거든요, 인명피해.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인명피해가 다른 해보다 배가 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지요? 나름대로 화재건수 줄이고 재산피해는 좀 줄였지만 인명피해가 더 많이 생긴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지요?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죄송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서 차후에 사망, 인명피해, 화재 줄이기 위한 복안이 있다면 뭐가 있어요, 지금?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그동안 저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제가 현장을 직접 발로 뛰어가지고 화재라든지 아니면 진압이라든지 인명피해라든지 구분하지 않고......
병기
유병기위원
그동안에는 현장에 안 돌아 다니셨고만?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갔습니다, 갔는데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병기
유병기위원
더 열심히 뛰겠다?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더 열심히 뛰고, 첫째로 홍보입니다. 그렇지요?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지금 현재 화재건수 각 시·군 보면 부주의에 의해서 다 거의 났어요, 그렇지요?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건 홍보 부족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충청남도와, 아시지요? 여기가 보령소방서죠?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소방서 설립목적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뭔지 한번 얘기해 봐요.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소방서 소방의 존재는 화재와 구조·구급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립되어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렇지요. 우리는 충청남도니까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설립을 했고, 그 취지에 맞게 이 기관이 잘 돼야 됩니다.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알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서 충청남도 재정형편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산 늘려주고, 3교대 다 맞춰줬고, 매년 예산범위 내에서 장비 보강해 주고 이런 상황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인명피해에요. 그렇지요?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알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재산상은 뭐, 돈은 또 벌면 되고 그렇지만 인명피해가 자꾸 늘어나는 것은 큰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2014년도 화재대책에도 그것에 대한 대책은 별로 없고 업무보고가 끝났는데, 앞으로 더 사고 건수 줄이고 사망사고는 하나도 없는 시로 만드는 데 서장께서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해 주셔야 합니다.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노력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소방방호과장 와 있습니까?
진문
석진문방호예방과장
(증인석에서) 예.
병기
유병기위원
방호과장 발언대로 나와 봐요. 여기 다중이용업소가 몇 군데예요?
진문
석진문방호예방과장
단결! 방호예방과장 석진문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여기 다중이용업소가 몇 군데예요?
진문
석진문방호예방과장
410개소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많네, 타 시·군보다 배 이상 되네? 그러면 현재 겨울철 화재 대비해서 점검했습니까?
진문
석진문방호예방과장
예, 점검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얼마나 했습니까?
진문
석진문방호예방과장
현재 37개소 했고요......
병기
유병기위원
예?
진문
석진문방호예방과장
37개소 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37개소 했다?
진문
석진문방호예방과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럼 중요한 겨울철 다 돌아왔는데 지금 현재 입동이 지나서 겨울인데, 지금 현재 410개소가 넘는데 37개소 했으면 여태까지 뭐 한 거예요, 도대체가?
진문
석진문방호예방과장
다중이용업소 소방점검은 합동으로 전 대상의 표본 20% 내에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20% 내에서?
진문
석진문방호예방과장
예, 그래서 현재까지......
병기
유병기위원
그게 행정지침입니까?
진문
석진문방호예방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게 뭐예요, 행정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진문
석진문방호예방과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20%만 확인하고......
진문
석진문방호예방과장
소방......
병기
유병기위원
나머지는 불이 나든지 말든지 내버려 둬라?
진문
석진문방호예방과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아니야?
진문
석진문방호예방과장
그리고 지난번 화재배상책임보험 관련 때문에 전 대상을 방문해서......
병기
유병기위원
그럼 400개소가 지금 현재 책임보험 다 가입되어 있습니까?
진문
석진문방호예방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럼 400개소가 다중이용업소에 지정되어 있는 것 중에서 이 중에서 영업폐업이나 영업중지 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진문
석진문방호예방과장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얼마나 있어요?
진문
석진문방호예방과장
현재 휴·폐업 대상이 29개소고요.
병기
유병기위원
예?
진문
석진문방호예방과장
휴업이 16개소, 폐업은 13개소가 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폐업이 다 플러스하면 몇 개야, 영업을 않고 있는 데가?
진문
석진문방호예방과장
전부 포함해서 419개소고요, 지금 현재 가입완료는 299개소가 돼 있고요.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아까 다 되었다는 건 뭔 얘기야 또? 400개소 다 됐다고 했다가, 지금 290개소가 보험 가입했다고 하다가......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299개가 완료됐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아까 뭐가 다 되었다는 거예요?
진문
석진문방호예방과장
2015년 8월 22일까지 가입을 해야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왜 그래요 그건?
진문
석진문방호예방과장
그것은 면적이......
병기
유병기위원
지금 그 사람들 영업 않고 있어요?
진문
석진문방호예방과장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면적이 150㎡ 미만인 대상은......
병기
유병기위원
150㎡ 이하로는 의무가입을 안 해도 된다?
진문
석진문방호예방과장
그 대상은 2015년 8월 22일까지 유예를 시켜 줬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누가요, 도에서?
진문
석진문방호예방과장
예,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법으로 그렇게 돼 있고?
진문
석진문방호예방과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 안에는 의무가입 안 해도 된다?
진문
석진문방호예방과장
그 때까지, ’15년 8월 22일까지 가입하도록......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그게 소규모 업소는 몇 군데예요, 지금 현재?
진문
석진문방호예방과장
67개소가 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아! 67개소?
진문
석진문방호예방과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67개소, 400개소에서 차이가 많이 나네, 그것도 다 안 됐네 지금, 그렇죠? 그런데 앞에서 한 얘기는 다 됐다고 하고 지금 와서 세부적으로 물어보면 안 되어 있고, 어떻게 된 거예요?
진문
석진문방호예방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잘못됐죠?
진문
석진문방호예방과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이것 거짓말 해 가지고 술술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되지.
진문
석진문방호예방과장
죄송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현재 대상자는 416개소?
진문
석진문방호예방과장
419개소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419개소, 이 중에서 영업을 정상적으로 하는 데가, 지금 휴·폐업 한 데가 몇 군데고?
진문
석진문방호예방과장
휴·폐업한 곳이 29개소가 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29개소?
진문
석진문방호예방과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마이너스 시켜서 나머지는 2015년까지 다 가입을 시키겠다? 현재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가입할 데는 다 되었나?
진문
석진문방호예방과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것도 안 됐네 아직?
진문
석진문방호예방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건 다 됐고, 법적으로 가입해야 될 데가?
진문
석진문방호예방과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있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소방인력들을 보강시켜서 인원수도 많고 그런데 이게 행정적인 지시만 받을 게 아니라 예기치 않은데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 문제가 있으니까 사전점검을 거의 했어야 할 텐데, 30개소 했다는 것은 너무 적게 했죠, 아직. 앞으로 기간은 있습니다. 그런데 추위가 지금부터 시작되니까 다중이용업소들이 겨울에 난방하다 뭐하다 이러다 보면 화재가 주로 나고 그래가지고 많은 인명피해로 연결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다 실시해서 마무리 짓겠습니까?
진문
석진문방호예방과장
지금 소방특별조사는 1월 말까지 정밀조사를 하고요, 또 저희들이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독려를 하고, 확인을 하면서 또 소방시설 점검대상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과장! 1월 말이면 너무 늦죠, 안 늦어요? 1월 말이면 추위가 거의 다 지나갈 무렵인데요.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일환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기간이 1월 말까지......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2월 28일까지 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너무 늦어요, 왜냐하면......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예, 당겨서 12월 말까지는 점검이 다 끝났어야지, 그렇죠? 그리고 여기 점검하면서 행정처분 현황 있습니까, 다 잘 됐습니까?
진문
석진문방호예방과장
다중이용업소 대상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5건이 있었고요.
병기
유병기위원
예?
진문
석진문방호예방과장
현지시정 5건이 있었고요.
병기
유병기위원
현지시정 5건?
진문
석진문방호예방과장
예, 소방안전교육은 57명 실시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교육 실시, 행정처분현황은 없고?
진문
석진문방호예방과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현지시정 현황은 뭐예요, 내용이?
진문
석진문방호예방과장
다중이용업소 입구에 물건 적채라든지 간단한 경미한 사항, 유도등 같은 점등이 잠깐 나가 있다든지 그런 사항을 현지에서 시정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어저께 저도 개인적인 볼일이 있어 가지고 여기 어시장을 갔었는데요, 2층에 보니까 소방 기구가 비치되어 있더라고. 그런데 그 내구연한 같은 것 제대로 조사는 하고 다녀요? 그거 보니까 오래되어 가지고 먼지가 끼어가지고 지금은 틀어도 가동이 안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지금 현재 묵인해 주고 그냥 오는 거죠? 개수만 있으면 되는 거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소화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기
유병기위원
예, 소화기.
진문
석진문방호예방과장
소화기에 대해서는......
병기
유병기위원
왜냐하면 대천 어시장을 올라가서 내가 건설소방 위원이라 화장실 갔다 오다가 소화기를 봤어요. 그런데 내구연한도 지나고, 그런 것은 그냥 비치해 놓고 개수만 맞춰 놓으면 돼요, 지금 현재. 아니죠?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가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확인하고 오래된 것 같으면 갈아가지고......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응급조치 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유비무환으로 준비를 해야지, 사고 난 다음에 대책 세워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명심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서 담당하고 있는 과장께서는 의지를 가지고 12월 말까지 다중이용업소 점검해서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게끔 해 주고, 서장님도 지시를 내려가지고 사전에 예방, 준비를 철저히 해서 모든 겨울철 화재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나름대로 뭐...... 들어가요.
진문
석진문방호예방과장
예, 감사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나름대로 건수는 줄이고 그랬지만 제일 중요한 사망하고, 부상자가 늘었다는 자체가 정말로 명예롭지 못한 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본래의 취지, 목적대로 정말로 우리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권처원 위원입니다. 자료를 지금 받았는데요, 축사에 대해서 화재 등 이렇게, 그 자료를 축사시설 소방특별조사 및 관리카드 해서 내가 자료를 받아보니 자료가 이거는 좀 불성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점검대상 전체가 704개 대상인데 234개소를 실시했다고 했고......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소방특별조사단 명단을 내가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49개 반 100명으로 했는데 누가, 어떻게 했는지 이게 안 나와 있고, 또 축사 카드관리 정비 3회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카드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앞으로 추진계획에 보면 소방안전점검 병행 실시해 가지고 했는데 이런 자료를 줘야 육하원칙에 의해서 누가, 어디서, 뭐를 했는지 알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축사관리카드를 하나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니까 그럼, 왜냐하면 내가 분명히 자료 요청할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특별조사단 명단하고, 어떻게 관리를 했나 그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이것 누가 알아요? 형식적인데, 이런 자료를 주면 안 되고, 다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그리고 도서지역 소화기, 감지기 보급 현황에 보면 소방대원명단을 달라고 그랬는데 원산도만 소방대원이 가입되어 있습니까?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원산도만 20명 조직되어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원산도가 섬 중에서 제일 큰가요?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삽시도나 이런 데에는, 기초수급가구가 원산도가 20가구이고, 삽시도가 16가구 이러는데 16가구 된다면 인구가 어느 정도 있을 텐데, 그렇죠?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이런 데는 소방대원이 아직 가입이 안 되었고 그러면 소방대원들을 영입시키는 그런 계도 같은 거나 뭐 안 해 봤어요?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위원님, 현재 도서지역 원산도에 20명으로 1개대 의용소방대가 편성되어 있고요.
처원
권처원위원
예.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셔 가지고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의용소방대 조례를 개정해서 20명으로 구성된 추가로 도서지역 1개대를 하나 더 설립, 발대하게 되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왜 제가 이렇게 이런 걸 물어보느냐 하면 예를 들어 섬마을이 지금 10개 정도 되는데 10개 정도면 인구가 적잖아요. 적은 데는 소방대원들도 없고, 그러면 이런 소방대원도 없는 이런 데 소화기나 이런 것을 가서 보급을 해 줘도 이네들이 사용할 줄도 모르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리고 우선 급한 게 뭐냐면 섬 같은 데서는 급한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 그게 뭡니까, 심폐소생술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게?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심폐소생술 교육을 어떻게 시키며, 소방대원이 있음으로 해서 그네들이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방치해 놓아두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시내권에다가 물론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가장 소외된 데 소외되고, 멀고, 오지마을 이런 데를 보니까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75명 중에서 ’13년도까지 한 것이 53가구를 했는데, 미지급된 게 22가구나 되는데 이런 데부터 우선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저희들의 예산 가지고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니까 예산 가지고 한계가 있지만 지금 소화기 같은 것을 소방대원들이 자담으로 해 가지고 봉사활동 하는데 마을마다 해 주잖아.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그렇게......
처원
권처원위원
그럼 우선 그런 데부터 가서 해줘라.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그건 마을별로 보급돼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가까운 데는 소방차가 출동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멀리 있는 소외된 데부터 챙겨서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서장님이 이런 것을 보니까 신경 안 쓴 것 같아. 이런 소외된 데부터 해야 되는데. 그리고 심폐소생술 교육을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현재 보령에 보면요, 유인도서가 16개 도서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중에 원산도라든지 삽시도, 외연도 이런 데는 조금 가구 수가 있는데요, 혼자 아니면 두 명씩 이렇게 있는 섬도 있거든요. 하여튼 혼자 있거나 두 명 있는 데는 어렵고요, 그래서 초등학교가 여섯 개가 있고요......
처원
권처원위원
그런 데는 가서 해 줘야 지.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중학교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이장들, 아니면 반장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장들, 그 이장들이 동네에서 화재가 났든, 응급환자가 생겼든 무슨 일이 있어도 이장들이 먼저 알잖아요. 그렇죠?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런 섬마을에는 이장들이 심폐소생술 수료를 해 가지고 실제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 정도까지는 교육을 시켜줘야 된다, 이거지요.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래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이네들이 조치를 하게끔?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그렇죠?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데 앞으로 이렇게 좀 하시겠어요?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자료가 아직 덜 나왔어요, 서장님. 자료를 좀 빨리 주시기 바라고요.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보령소방서에 오신 지가 서장님 얼마나?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올 7월 5일 날.
기영
김기영위원
7월 5일, 전임자 분은?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김근제, 현재 도의 방호구조과장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요, 어쨌든 화재건수가 그래도 비교적 2011년, ’12년도에 비해서 약 25.5%가 감소한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보령소방서 직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수행을 비교적 잘 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만, 부주의는 몇 % 인가요? 부주의가 아직 안 나왔어요, 부주의가 몇 % 쯤 돼요?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부주의에 의한 화재 말씀이시죠?
기영
김기영위원
예, 그건 파악하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요.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업무보고서에 부주의가 몇 % 이게 항상 나오는 건데 여기에서 자료가 아까 권처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123건 중에 부주의가 57건입니다. 4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46.3%?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타 서에 비하면 높은 수치는 아닌데, 그리고 충청남도감사위원회 보령소방서 종합감사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처분 요구받은 건수에 대해서 행·재정상, 신분상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고, 재정상 처분이 있었다면 금액은 이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총 8건 중에 시정이 6건, 현지처분이 2건입니다. 그리고 재정상은 560만 원, 이건 2건인데 다 회수 환급 조치시킨 거죠?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다 회수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근데 이 부분은 이게 가족수당 및 복지포인트 부당수령 13명이나 되는데 여기가 왜 이렇게 많은가요, 부당 수령하게 된 게?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가족수당하고 복지포인트 수당이 가족부양에 따라서 지급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가족수당 같은 경우에는 부모라고 하더라도 주민등록상에 같이 있어야 됩니다. 있다가 주민등록상에 떨어져 있는데도 모르고 그냥 한 달, 두 달 지나가는 경우, 신고하지 않는 그런 경우하고요, 복지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당수령이 된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계속 해마다 가족수당이나 복지포인트에 대해서 지급을 해 오는 건데.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원래 연말 되면 신고하게 돼 있거든요.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죠.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깜빡하고 넘어 가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깜박하고 넘어간 건지, 이게 고의성은 없는 건지?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고의성은 없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앞으로는 정말 이런 사례가 나타나면 안 되거든요.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챙겨서 하여튼 신고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고의적인 어떤 그런 사유가 발생될 때는 강력한 처분을 내려가지고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2013년 예산집행 현황이 나왔습니다만, 비교적 그래도 집행을 많이 하긴 했는데 일부 소방차량 및 통신 지관리비 이게 사무관리비가 얼마입니까? 1,852만 7,000원이나 되는데 전혀 이게 지급된 게 없고 또 소방서비스 향상 업무지원 행사운영비 285만 원도 전혀 집행이 안 되어 있고, 업무추진비가 138만 5,000원인데 48.84%로 이것도 저조한 편이고 또 화재진압 물품, 장비구입에 2,850만 원 예산에 집행액이 1,122만 원 이것도 39.38%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저조한 사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소방시설 기능 강화 이게 800만 원 예산에 이것도 120만 원 집행하여 15%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저희들이 예산 집행률이 9월 30일을 전체 기준으로 72.96%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건 9월 30일 기준이고요, 11월 15일 기준을 보면 전체 예산의 84.86% 이렇게 집행을 했는데요. 그 예산이 편성이 된 대로 조기집행토록 많이 노력을 했고요, 다만 현재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정밀점검이라든지 아니면 특별점검 등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이런 부분하고, 시기별로 집행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만 집행이 안 됐습니다. 저조한 부분은 바로 집행해서 금년도 집행에 차질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 부분도 9월 30일 이후에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집행한 서류 일체를 내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서장님의 답변은 분명히 차질 없이 집행한 겁니까?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집행했습니다. 앞으로도 차질 없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집행을 해서 차질 없이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번에 보고를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응급환자 이송이라든지 또 인명구조 부분이 그래도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인명구조 부분은 2012년 208명에서, 이건 상당히 줄었네요. 170명으로 18.2% 줄고, 응급환자 이송은 2.4%가 줄었는데, 물론 그 전년대비해서 이렇게 감소된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칭찬해야 될 일인데, 혹시라도 전년 대비해서 환자이송이라든지 인명구조 하는데 좀 더 소홀한 부분이 없었나 하는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저희들이 현장 활동사항을 보면 화재는 감소했고 구조와 구급이 조금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보령지역에 교통사고로 인한 구조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조 활동이 줄었고요. 또 한 가지는 수난사고도 줄었고, 그다음에 산악사고가 증가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안전문화가, 안전의식이 조금 향상이 돼서 줄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구급도 교통사고가 줄다 보니까 당연히 구급도 줄은 경향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어쨌든 보령소방서에 와서 이 부분이 감소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감사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다른 지역의 행감을 다니다 보니까 상당히 전년대비 많이 늘었던데 그래서 이게 잘해서 과연 감소한 건지, 소홀해서 감소한 건지?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소홀하지는 않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서장님께서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시고......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점검해 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소홀한 점이 없도록 그렇게, 왜냐하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보령지역은 도서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여름에 또 피서 철 수상구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업무가 폭주되고 해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 서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어느 서 못지 않게 사명감과 책임감이 중요한 그런 소방서다 이런 점을 철저히 사전에 철저히 점검해 주시고, 또 지금 병원선이 나르미선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소방서 직원이 몇 명이나 승선을 하고 있습니까?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나르미선에요?
기영
김기영위원
나르미선에.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나르미선은요 저희 직원이 탑승하는 게 아니고 각 섬 지역에 배를 저희들이 지정을 합니다. 환자가 생기면 “당신이 좀 실어다 달라.” 이렇게 지정한 게 51척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생겨서 그 환자를 실어오면 거기에 따른 경비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경비를?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이건 수시로 협조체계는 잘 돼가고 있나요?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잘 되어 있고요. 나르미선 안에는 응급처치 약품이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마지막으로 체력단련 매뉴얼 프로그램 자료가 아직 안 나왔는데 이 부분은 추후에 위원님들 질의하신 후에 자료 나오는 대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저희들이 답변......
기영
김기영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저희들이 매년 체력검정을 6개 종목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체력단련을 그 종목위주로 이렇게 시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시설이 열악하다 보니까 체력단련실을 잘 구비를 못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2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청사 환경이 좋아지면 다 구비를 해서 저희 직원들이 체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청사 협소 문제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건 좀 인정이 되는데, 자료를 속히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위원
유기복 위원입니다. 체력점검 항목 우리 김기영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그 6개 항목이 꼭 필요한 건지, 그 외에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그런 걸 검토하셔서 건의를 한번 해 보세요. 항목이 6개 항목이 있는데 꼭 그것만 필요한 건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 소방공무원으로서 업무수행 하는데 있어서 다른 종목이 필요하다면 건의를 하고 필요 없는 것은 삭제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 진정으로 소방에 필요한 항목이 뭔가 그런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서장님은 공문서 작성 규정 아시죠?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유기복위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공문서 작성 규정이요?
유기복위원
예, 제가 전달해 드릴게요. 우리 공문서 작성은 첫째 가로쓰기를 해야 돼요. 가로쓰기로 작성하되 한글을 전용해야 된다.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유기복위원
그리고 애매한 글자는 그 옆에다가 괄호 열고 닫고 한자로 써주든지, 영어로 써주든지, 불어로 쓰든지 이게 공문서 규정입니다, 작성 규정.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유기복위원
그다음에 표준말을 써야 돼요. 우리는 표준말을 써야 되고, 공문서 규정에 보면 맞춤법에 의해서 표준말을 쓰고 해야 된다는 말이지. 우리 서장님께서 그런 거에 모범을 보여주셔야 우리 소방 전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우리 한글을 애용한다 그런 말입니다.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유기복위원
보면 공문서 작성한 것을 잠깐 보니까 한자를 막 써대고 영어 같은 거 막 섞어 쓰고 그러는데 그러면 되겠습니까? 섞어 쓰고 그러면 안 된다. 우리 한글날이 공휴일로 제정됐고, 유네스코에도 한글이 우수하다고 올라가 있잖아요. 그런 걸 감안하시고 내가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도 했고, 우리 서장님 그 내용을 알잖아요?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런 거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제가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리고 저기 51주년 소방의 날 행사 계획을 받아봤는데 보니까 VIP, VIP를 꼭 영어로 써야 됩니까? 중요한 인사라든가, 중요인사라든가 그렇게 우리말을 써도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말을 갖다가 갈고닦는 방향으로 해야지, 티타임 이런 걸...... 외국어와 외래어 구분할 줄 알아요, 우리 서장님? 외래어와 외국어의 구분.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외래어는 미국에서 글자가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쓰는 부분이고요, 정착된 건 외래어고요, 외국어는 말 그대로 외국어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러니까 VIP나 티타임이 외래어는 아니지요? 외국어지 그렇지요?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관행어가 돼 가지고 아마 쓴 것 같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런 나쁜 관행을 오랫동안 쓰다 보면 완전히 고착화 된다는 말이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유기복위원
우리말을 쓰도록 해야지. 외래어 같으면 아마 저기 한 대로 버스라든가 택시라든가 이런 외래어, 서양의 문물이 발달하고 먼저 발전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버스라든가 택시라든가, 어떤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유기복위원
그런 것을 우리가 외래어를 쓰는데 그 외에는 왜 우리 우수한 한글이 있는데 그걸 쓰냐는 이 말이지. VIP니 티타임이니 했고 또 업무보고에 보면 벤치마킹이니 마네킹이니 리모델링 그다음에 힐링캠프니 센터니 카운슬러니 이런 걸 꼭 되냐 이 말이지. 내가 업무보고에서 발췌를 해 봤어요.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죄송합니다.
유기복위원
우리말을 우리가 갈고 닦아야지 왜 그게 뭐냐 말이지. 마네킹, 리모델링, 힐링캠프, 센터, 카운슬러, 벤치마킹 많기도 하고, 소방의 날 행사 계획을 보니까 그렇게 강조해도 말이야 한자를 막 섞어 쓰냐 이 말이지, 보니까 말여. 우리 꼭 한자를 쓸 필요는 소방의 날 행사 세부추진 일정이든가 말여, 현수막 같은 거 한자로 쓰고 말여, 초청장 이런 걸 꼭 한자로 써야 됩니까? 현수막 같은 거 제51주년 소방의 날 해 가지고 우리말로 쓰면 얼마나 좋습니다. 서장님부터 앞장서서 해야지 이런 걸 말여, 이걸 자랑스럽게 쓰면 되냔 말이야. 꼭 한자로 써야만이 품위가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안 그렇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이 그렇게 되냔 말이지.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죄송합니다.
유기복위원
우리 공문서 규정도 좀 아시고 그래야 직원들한테 교육도 하고 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의 자존심을 높이는 드높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장님께서 소방예절에 대해서 저기 서장님, 자료를 받아봤는데 소방예절에 대한 규정이 있지요?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소방공무원 예절규정이 있어요. 우리 서장님! 그 예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보시죠.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소방에 대한 예절은 소방예절 규정이 정의되어 있고요. 상급자를 경례라든지......
유기복위원
그러면 제복을 착용했을 때와 사복을 입었을 때 실내와 실외 또 국기에 대한 경례를 구분해서 설명해 봐요, 기본적으로.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유기복위원
그러니까 제복을 입었으면서도 그런 소방 기본예절을......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거수경례를 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예절이 안 되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건 잘 모르는 아니여?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관심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복위원
규정이 나와 있잖아요.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한번 저희가 읽어봤는데......
유기복위원
실내에서 하는 경우와 제복을 입었을 경우와 제복을 안 입은 경우, 실외에서도 제복을 입은 경우와 사복을 입은 경우, 국기에 대한 경례를 했을 때도 사복을 입은 경우와 제복을 입은 경우 그거 구분해서 다 알아야지요.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제복을 입었을 때와 안 입었을 때는 제복을 입었을 때는 거수경례를 해야 되고요. 사복을 입었을 때는 가슴에 손을 얹어 경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또 국기에 대한 경례는 어떻게 합니까?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국기에 대한 경례도 제복을 입었을 때는 거수경례고요, 사복을 입었을 때는 가슴에 손을 얹고서 경례하는 겁니다.
유기복위원
동료 만났을 때, 상·하급자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혼자 만났을 때가 있고 다수가 만났을 때가 있는데요. 다수가 만날 때는 최고 상급자한테 경례를 하면 되고요.
유기복위원
그러니까......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데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런 규정을 여기 소방공무원 예절규정이 있어요.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규정이 있으니까 기본적인 거 우리가 소방공무원들이 제복을 입었는데 그 조직의 튼튼한 조직을 위해서는 기본 이거부터 잘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다음 직장교육 때 제가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복위원
규정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튼튼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런 기본예절부터 해야 된다. 그다음에 화재예방과 진압도 하고 수난구조도 하고 긴급구조도 하고 그러는 거지. 그리고 화재감식요원 발언대로 좀 나오세요. 화재감식요원.
문화
박문화위원장
감식요원 있습니까?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석에서 화재조사관 말씀이시죠?)
감식반 아닙니까?
유기복위원
화재출동 시 같이 출동을 하지요?
금년도 현장에 몇 번이나 출동을 했어요?
60건 정도 출동, 거기에 하는 일이 뭐죠, 출동해서?
화재원인 조사 또?
피해조사 또?
화재조사요원의 핵심역할이 뭡니까? 화재조사지요?
화재진압은 다른 대원들이 하고 현장에 나갈 때는 증거물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화재원인이 무엇인지를 명쾌하게 규명하는 데 그 임무가 있는 거 아니여?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렇지 않으면 안 되잖아. 그렇지 않으면 다른 대원이 할 수가 있는, 그렇지요?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런데 명쾌해야 되는데 이게 화재원인을 보면 미상 사건이 나오는데 왜 미상이 나오는 건가요? 왜 미상이 나와, 2013년도에 18건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런 원인미상을 규명 못 하면 그다음에 재산의 이해관계라든가 보험관계에도 큰 차질을 빚잖아요, 그렇지요?
보험관계라든가 이해관계나 재산관계라든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화재원인을 규명해야 형사입건이 되느냐, 아니면 실화사건이 되느냐, 방화사건이 되느냐 규명이 되는 거 아니여.
그러면 이건 소방공무원이 있어도 그러한 규명을 못 하니까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걸 규명을 해 줘야지. 우리 소방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그거야. 화재를 예방하고 진압하고, 그다음 진화한 다음에 화재원인이 뭔가 규명을 해야 줘야 된다 이 말이야. 그다음에 후속적으로다가 보험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근거해서 배상청구를 한다든지 민원 민사소송을 건다든지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명확하게 규명을 해 줘야지. 그것도 못 하면 존재가치가 없는 거 아니여, 소방공무원으로서. 경찰에서 나왔는데 경찰 감식요원들도 같이 조우를 하지요?
응?
어떤 관계로 만나서 토론하나요?
미상으로 되면 화재보험을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화재보험에 가입을 했다 그런데 원인 규명이 미상으로 나왔는데 화재보험을 탈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러니까 그 법을 교묘하게 악용한다는 말이지. 일부러 사업이 안 된다, 장사가 안 되고 이거 말이야 보험 타 먹기 위해서 불을 지를 수 있다는 말여. 화재원인 누군가 규명을 못 하게 불을 질러버린다 말여. 그러면 분명한 방화사건이란 말이야. 방화사건이라면 그 규명을 정확하게 해 줘야 될 것 아니야, 그런 거를. 내가 사업도 안 되고 장사도 안 되고 그런데 “야, 이거 불이나 질러서 말이야 보험이나 타 먹어야 되겠다.” 그런 말도 있다는 이 말이야. 그런 규명을 해 줘야 돼. 화재감식 하는 사람 조사하는 사람의 의무란 말이야, 경찰이나 소방이나. 그래요, 안 그래요?
서장님 안 그렇습니까?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그래서 지속적으로 ......
유기복위원
핵심을 짚어야 돼.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유기복위원
서장님이 그래서 우리가 핵심이 화재로부터 예방, 진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키자는 데 그 핵심이 있는 것 아닙니까?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유기복위원
다른 봉사활동 그런 거는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 하고 핵심적인 거를 하란 말이지. 3교대 근무했을 때에, 3교대 했으니까 직원들 독려 좀 해서 그렇게 하시란 말여. 들어가요.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화재조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원인미상 같은 경우에......
유기복위원
축산, 시간이 없어요. 축산화재에 관련해서 관계기관 회의 몇 번 했습니까, 금년 들어서?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금년 들어서 제가 와가지고는 아직 한 번도 못 했습니다.
유기복위원
기억나는 대로 해 봐요. ○보령소방서장 채수철 아직 못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돈사나 축사는 화재가 나면 억대 이상입니다.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복위원
서장님이 축협이라든가 농협관계자 회의를 개최하고 그 회의할 때마다 거기 현장에 나가 가지고 교육 좀 하고 말이야. 축산업자들, 양돈업자들 있으니까. 한 번도 안 했다면 말이 안 되지.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그건 지금 그래서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아, 지금...... 금년도 아직 한 번도 안 했다면서요.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제가 와서는 한 번도 못 했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현재 돈사라든가 축사니 불나면 몇 억대가 됩니다, 억대. 그런데도 불구하고 축협에서 주관하는 회의, 농협에 하는 주관하는 회의 한 번도 안 나가고, 계몽도 안 하고 그러면 되겠냔 말이지.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서한문......
유기복위원
그러니까 자꾸 번복하지 말고......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화재예방 당부 서한문은 보냈습니다.
유기복위원
서한문 누가 읽어, 그것 보내는 것 중요하지만 현장감 있게 직접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서 교육을 하시란 말이여, 거기서. 그렇게 하고 내가 못 하면 직원들 3교대 하니까 직원들을 투입해서 누구는 동네회관을 가든지 누구는 업자를 만나든지 붙들고서라도 화재가 안 나도록 그런 게 중요하다는 말이지. 재산은 보호해야 될 것 아니야?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축산관계자 회의 시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러니까 말야, 자리만 차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냥 저......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알겠습니다.
유기복위원
서장님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직원들 독려해서 현장에 나가게 하란 말이지.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유기복위원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의무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말이에요, 공격적으로.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유기복위원
지금 말이야 자리만 차고 있고 그러면 되겠냐 말이지.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복위원
아니, 안일무사 쪽으로 가면 안 된다 말이지. 직원들 독려해서 3교대 시켜주고 하면 현장에 나가 가지고 축산업자 붙들고 하시라 이 말이야. 산불화재 헬기 출동이 4번 출동했어요? 2011년 2번, 2012년 1번, 2013년도 1번.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유기복위원
자료 있습니까?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유기복위원
산림화재는 산림 같은 데는 엄청나게 우거져 가지고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해.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유기복위원
소방공무원들 아무리 있고 의소대 아무리 조직되어 있어도 들어갈 수 없는 거야. 그만큼 장비의 중요성이 있다 이 말이야. 장비가 현대화 되지 않으면 소방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소방행정을 펼칠 적에는 소방행정에 그걸 주안점을 줘야 돼. 맨 건물 짓고 뭐 하는 예산을 투입할 게 아니라 장비를 현대화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하셔야 한다 이 말이여. 헬기 하나도 없는데 그거 사람만 잔뜩 있으면 뭐 합니까? 서장님 마인드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헬기가 산불진압......
유기복위원
예를 들어서 산불 같은 거는 헬기 아니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마찬가지로 고가사다리, 고층 아파트가 있으면 고가사다리가 필요하다 이 말이야. 그런 장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갖다가 상급관서라든가 상급관청에 보고를 해서 그걸 확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단 말야.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저희들은 45m 사다리차가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유기복위원
그런 고민을 하셔야 돼. 노후장비도 보니까 노후장비도 37.5%가 됐다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고 것이고, 공상처리 및 순직현황을 받아봤는데 순직자는 없지요?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없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다음에 공상자가 1명있네요?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유기복위원
현재 그 사람은 상태가 어떻습니까?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올해는 없고요.
유기복위원
아니, 글쎄 2011년도 5월 4일 날 발생한 그 사람?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구급차 사고 나가지고......
유기복위원
글쎄 그 사람 몸 상태가 어떠냐 말이야.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지금 완치됐습니다.
유기복위원
완치돼서 근무하고 있나요?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유기복위원
교통사고 나서 뇌진탕 됐다고 하는데, 공상처리 되면 본인도 답답하고 본인도 우리 조직에 대한 미안한 감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것이 공상처리야, 사고가 나면. 그다음에 자식들도 처자식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가족들한테도 미안하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런 공상이나 순직 처리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에 부단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불가항력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야. 이게 훈련부족, 평소에 훈련부족이라든가 거기서 부주의해서 오는 거지, 불가항력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 말이야. 서장님의 책임이야. 공상처리라든가 순직이 발생한 것도 서장님에 대해서 일부 책임이 있는 거란 말이죠. 평소에 부단한 교육과 훈련이 부족하다 이 말이야. 공상이 생기고 순직도 그렇고, 불가항력적으로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현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그다음에 선박 해상 화재사건이 있었는데 우리가 충남에 소방정이 하나 생겼죠?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그게 아직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소방정 당진에 하나 우리 충청남도에 하나 생기는데 해경과 우리 소방서 업무의 한계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유기복위원
앞으로 소방정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화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경이 할 업무와 우리 소방서가 할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하셔야 돼.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우리 소방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러니까 우리 소방정이 앞으로 충남에 생기고 연차적으로 보령도 생겨야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열 위원님 요점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올해 보령소방서에서 근무하시는 소방관 중에서 승진시험에 7명 합격했죠?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지금 여기서 다 근무하고 계시나요?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아직 인사발령을 못 받아가지고요, 근무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이렇게 다시 한 번 승진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감사합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자료가 좀 빠진 게 하나있네요. 그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게 안 들어왔는데 우선 4대 전략, 21개 중점과제에 대해서 과제를 설정해서 그 대책을 세우고 있죠?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1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4개월 동안 추진하는데요, 그 중에 중점과제로 추진하는 과제입니다. 4대 전략 16개 중점과제.
광열
이광열위원
전부 계획은 서 있나요?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추진 중에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거예요?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계획 서 있고요,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매뉴얼까지 다 정해져 있지요?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예, 그래요. 겨울철에는 대형 사고라든지, 화재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비를 해 주시고요.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위험물 제조소가 총 454개죠?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454개인데, 몇 개 실시했습니까, 보니까 33개소만 실시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총 17개소 실시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예, 37개소. 그런데 454개 중에서 37개소만 조사를 한 게 왜 그것밖에 안 했나요, 10%도 안 되는데?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위원님, 요즘은 검사가 전수조사가 아니고요, 소방특별조사라고 해 가지고 대상의 5% 정도로 샘플링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아, 그래요? 그렇게 해 가지고서 위험물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나요?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그 전에는 자율안전관리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대상이 100개소면 100개소 다 하다 보니까 소방시설이라든지 위험물은 소방관이 관리해 주는구나 이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앞으로는 다 않고 표본조사해서 그 효과를 다른 대상까지 번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물론 표본조사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련자들의 안전에 대한 안전불감증이라든지 이런 경각심을 고취시켜야 되는데 이게 1년에 5%도 안 되는 것으로 하게 되면 전부 하려면 10년 이상 걸리거든요. 10년 이상 걸리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이 과연 소방안전검사가 되겠느냐? 이건 너무나 형식에 치우친 것 아닌가, 소방검사라는 것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서장님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위원님 말씀은 공감은 하는데요, 형식적인 게 아니고 집중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집중. 그래서 대상을 한 군데 나가면 최소한 큰 대상 하나 하면 3일이나 4일 이렇게 검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 전에는 그게 안 되고 전수조사를 하다 보니까 나가서 한 시간 아니면, 짧게는 30분 동안 이렇게 수박겉핥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걸 없애고 자율안전관리를 유도하고 집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을 겸허히 받아서 위에서부터 지시를 받아서......
광열
이광열위원
이것 위험물제조소라고하는 것이 일단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거든요?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대형사고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항상 관리자들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고, 관련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다가 검사를 해야 되는데 10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한다는 게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저장이라든가 취급에 관련 법률 그런 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기점검이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못하더라도 2년에 한 번씩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예, 그래요. 소방장비개발 성과를 보니까 총 5개 개발제안이 들어왔네요?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5개 개발제안이 들어왔는데, 이 개발 장비 중에서 그 실효성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나요?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저희들이 개발 장비 제안을 받아서 심사를 했습니다. 서에서 심사를 해서 5개 있었는데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공기호흡기전용 다목적 안전벨트 그게 채택이 돼서 도의 심사에 올라갔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도에 심사로......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소방본부 심사로 올라가 가지고 입상 못 했습니다마는,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아, 그래요? 이 개발을 한다고 해서 여기서 제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업체에서 제조를 해야 되는데, 업체의 반응은 들어 보셨나요?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저희들이 입상이 안 됐기 때문에요.
광열
이광열위원
입상이 안 됐다 하더라도 소방제조업체에서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으면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그런 의사는 있을 것 아닙니까?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아직 그것까지 는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공모를 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알겠습니다. 저희 서에서는 관계자가 참석을 안 했고요, 도 장비개발대회에는 관계자가 참석을 했었는데 1등, 2등 출품작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마지막으로 나머지는 다른 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해저터널에 대해서는 지금 뭐 구체적으로 계획 같은 것 세우고 있나요?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저희들이 해저터널을 공사하게 되면요, 저희들에게 동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소방시설을 어떤 걸 설치하고, 어떻게 설치할 건지 그런 부분하고요, 나중에 준공하기 전에 또 이렇게 저희들이 확인하게 됩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지금 기본적인 것은 그 안에 설계가 다 들어가 있죠?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리고 지금 민원실 운영하고 있나요?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민원실에 접수된 민원은 하나도 없어요?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민원인 진정·투서·접수 이런 현황은 없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아, 그런 것 없어요?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없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혹시 뭐 개선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습니까?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그런 것도 없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마지막으로 소방안전점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상이 2013년도에 2012년도보다 한 230여 곳이 늘었어요?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점검이요?
광열
이광열위원
아니, 대상이.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대상이.
광열
이광열위원
예, 대상이 늘었는데 불량이 해마다 이렇게 늘고 있는데 사유가 뭔가요?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시설이, 소방시설은 한 번 설치하게 되면, 해가 가면 노후도가 자꾸 발생을 합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렇죠, 노후화율이 발생을 하죠. 그런데 노후화율이 발생을 하면 그런 것 지도를 해서 빨리빨리 교체를 하든지 보완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불량이 갈수록 늘어난다는 것은 안전불감증에서 오는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 좀 시키고 그러셨나요?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전체적인 교육은 못 했고요, 하여튼 대상처 협회라든지 이런 집합교육 시 저희들이 현장출장해서 교육도 하고 있고요,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는 개설하기 전에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대상을 선정해서 점검을 하잖아요?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이게 불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것하고 연계된 것 아니에요?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그런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그런 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연계를 해서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하시는데, 몇 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 업체한테 꼭 통보를 하고 점검을 나가죠?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불시에 점검을 해서, 이게 사전에 통보를 하고서 나가면 점검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불시에 나가......
광열
이광열위원
불시에......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소방기본법에 불시에 나가도록 안 되어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불시에 검사를 못 해요?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불시에 할 수 있는 것은요, 화재위험이 급박하거나 이럴 경우에 할 수가 있거든요.
광열
이광열위원
이게 업체들이 대부분 불량이 나오면 화재위험이 급박한 것 아니에요?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그런데 소방기본법에는 24시간 이전에 통보해 주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통보를 하고?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러면 대부분 다 보완을 하든지, 교체를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량률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이것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특별조사를 해서 만약 불량이 나타나면 강력하게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물론 행정명령도 45건이나 되고, 입건도 1건도 되고, 과태료도 9건이 되고 그러는데, 우리가 행정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을 하기 위해서 점검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아닙니까?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소방......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화재예방......
광열
이광열위원
화재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량이 앞으로 제로가 나올 수 있도록 더 심혈을 기울여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알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이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소방차량 노후현황을 보니까요, 우리 보령소방서에서 보유한 32대의 소방차량과 관련해서 노후율이 전국 평균인 20%보다 훨씬 높고, 도 평균인 27.6%보다도 훨씬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보면 실제 화재진압에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소형펌프, 중형펌프가 내구연한을 6년 5개월, 5년 3개월, 5년씩 이렇게 다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맞습니까?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물론 뭐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화재진압이나 인명 구조·구급은 시간을 다투는 문제 아닙니까? 1, 2분이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고 못 구할 수도 있고 또 화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화재발생 시 5분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런데 이렇게 노후 된 소방차량, 장비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겠어요?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위원님이 노후도를 걱정해 주시는 건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노후도가 이렇게 높다고 해서 장비가동률이 낮은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노후도라는 것은 장비관리규정에 정해진 내용연수를 가지고 따지는 거거든요. 내용연수가 펌프차 같은 경우는 10년입니다, 10년. 10년이 지나면 무조건 노후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적으로 상태를 검토해 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령소방서에서......
병국
유병국위원
그럼 아직 뭐 출동 중에 고장 나거나 이런 적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다행인 일입니다마는, 아무래도 고장 발생 빈도는 신 장비보다 노후 된 장비에서 일어날 확률이 높지 않겠어요?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걱정은 많이 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래도 이게 만에 하나라도 노후 된 장비에서 고장으로 인해서 출동이 가능치 않다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적어도 전국 평균에는 이르지 못할지라도 도 평균에는 좀 맞춰서 가야 되는데, 보령소방서만 10여 % 노후율이 높은 이유가 있어요?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저희들이 전담의용소방대가 10개 대가 있거든요. 10개 대가 있는데 의용소방대에 배치된 차가 대부분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차량을 교체할 때 도의 소방장비 교체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소방서에서 가장 안 좋은 차량을 거기다가 올리거든요. 올리면 거기서 검토를 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내년도에 도 소방본부로부터 차량 교체해 주겠다라고 한 예산이라든지 장비내역이 있습니까?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차량 한 대 내년에 교체 계획이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한 대요?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한 대를 교체한다고 해도 그게 지금 32대 중에 한 대인데요, 우리 서장님 본부에 계셨다가 오신 것 아닙니까, 아닌가요?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공주에 있다가 왔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공주에 있다가 오셨어요? 그럼 이 소방장비 개선을 위해서 서장님이 노력을 덜 하신 것 아닌가? 한 대 겨우 받았으면 본부에 가서 요구도 하시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한 대밖에 반영이 안 되셨으면 우리 서장님이 예산확보 노력을 덜 하신 것 아닙니까?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차량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아니, 본부에서 총괄을 하는데 그것도 요구를 해야지 장비도 새로 바꿔주고 하지, 전혀 요구하지 않는데 바꿔줄 리 있겠어요? 아니, 도 본부에서도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배분을 하는데 더 요구하고, 더 긴급성을 알리는 쪽에 더 주겠죠. 그런 노력을 다른 시·군에 있는 소방서보다 덜 하신 것 아닌가?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도 평균에는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혹시라도 노후 된 장비로 화재진압이나 구조·구급하시다가 장비의 노후 때문에 우리 직원 분들이 다칠 수도 있고, 이것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것에 비해서 내년도에 한 대 예산을 배정받았다는 것은 좀 노력을 덜 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다른 소방서는 노후율이 18%인데도 있고 그래요, 도 평균보다 한참 낮은 데도 있거든요, 10여 %? 그런데 보령소방서만 도 평균보다도 10% 정도가 높다는 것은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3년간 화재 오인출동에 관련해서 봤는데, 오인출동 건수가 현저히 줄은 것은 아마 우리 보령소방서에서 꾸준히 계도하고 홍보해서 이게 오인 건수가 줄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고생하시고 수고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인 건수로 인한 과태료부과 현황이 3년 동안 2건밖에 없죠?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 화재예방 조례 4조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오인출동 제공자에게 2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릴 수가 있죠?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화재예방 조례에 의해서.
병국
유병국위원
그리고 2분의 1까지 경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지금 146건, 189건 이렇게 오인출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 2건만 과태료 부과를 한 것은 이 조례에 대해서 집행을 해태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주민들하고 밀착성이라든지 친밀도 때문에 야박하게 다 과태료 부과하기는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법에 규정된 대로는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오인출동 과태료 규정이 화재예방 조례에 있는데요, 그 규정을 보면 주거 밀집지역이라든지, 산림 인근지역 이렇게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별표 2에 연막소독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는 미리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걸 안 했을 때는 과태료 부과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맞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지금 연막소독도 2건 있고, 여기......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올해는 연막소독이 없었고요.
병국
유병국위원
예, ’12년도, ’11년도에 있었고요.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대부분은 이제......
병국
유병국위원
연기가 이게 지금, 뭐 태우는 건데 이게 75건, 83건이란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사전에 다 미리 신고하고 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그렇죠, 신고했으면 출동을 안 했죠.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지금 그 규정에는 미리 신고하지 않고 이걸 태우든지 연막소독을 하면 과태료 부과하게 되어있는데 여기 75건, 83건 미리 신고하지 않고 이런 태우는 행위를 했는데도 왜 과태료 부과 안 하셨냐 이거죠.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연기가 대부분 요즘은 핸드폰이 발달되어 가지고요, 지나가면서 산 건너편에 연기 나도 화재 났다고 신고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동진행 떨어지면 무조건 출동을 해야 되거든요. 나가보면 뭐 논·밭두렁 이런 데, 산비탈 인근이 아니고 논에 쓰레기 태운다든지, 아니면 농산물 부산물 같은 것 태우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병국
유병국위원
그것은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닙니까?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대상이 아닙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논두렁 태우는 것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에요?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산 밑에야 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산 인근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어요. 대부분 노령화 되셔 가지고 할아버지·할머니들이 태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가 가지고 주의주고 불 다 끄고 그리고 또 과태료도 매긴다는 게 조금 과한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 점도 이해가 가지만 이게 과태료 부과하고 또 과태료 수령하고 이런 것이 업무의 과중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해태하는 게 아닌가? 과태료 부과하면 또 그분들의 답변도 들어야 되잖아요. 또 10일 이내에 답변서도 받아야 되고 또 과태료 부과했는데 또 잘 징수도 안 되고, 체납되고 그러면 우리 직원 분들의 업무가 가중되니까 아예 과태료 부과하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저희들이 소방사범에 대해서는 소방시설이라든지 위험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나가서......
병국
유병국위원
오인출동도 다른 다중이용시설 점검도 마찬가지이지만 이게 오인출동으로 인해서 아주 긴박한 다른 출동을 못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것 가볍게 볼일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소방서장님 재량입니다, 과태료 부과가. 그런데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합니다.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래야 앞으로도 제2의, 3의 오인출동의 요인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인정에 이끌리는 면도 있지만 엄격한 법 집행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예, 자료 잘 받았습니다. 지금 다중이용업소에 화재보험이 제외 되는 대상이 24개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 그러면 우리 서에서는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보험제외 대상?
문권
김문권위원
예, 24개소.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24개소가 보험이 제외된 게 아니고요, 그 건물은 특수건물이라고 해 가지고 다른 것과 같이 보험이 더 강화된 그런 대상이에요. 저희들이 화재보험가입을 안 해도 화재가 나면 배상을 해 줄 수 있는 대상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러면 서에서는 내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큰 위치라 이게 특별히 서에서 더 관리를 해 줘야 되는, 보험만 지금 관리대상이 아니고 나머지는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되는 취약건물이 되는 것 같은데......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럼 보험만 관여 안 하고 나머지는......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화재보험 가입 안 해도 다른 보험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굳이 관여 안 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럼 다른 부분은 다 관리를 하시는 거고, 보험만?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보험만?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보험만 그렇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철저히, 큰 업소들이니까 대형 인명사고 피해가 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철저히 단속 좀 해주시고요.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문권
김문권위원
지금 심폐소생술 자료를 받았는데 다른 서 가보니까 전체적으로 반 이상, 3분의 2 이상이 교육이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보령 서에 와보니까 여기는 획기적으로 심폐소생술을 많이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보급을 하셨네요, 보니까.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문권
김문권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에 당진에서 스마트폰 이용한 심폐소생술 동영상 홍보교육을 하라고 했는데, 다른 데는 한 군데도 한 적이 없어요.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저희들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래서 지금,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이게?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소방본부로 부터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랬어요?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그래서 적극 추진해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처음부터 내려오자마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은 직접추진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보급을 많이 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다른 데는 하나도 한 적이 없고, 생각도 안 하고 있고, 부여 서에서는 앞으로 할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심폐 쪽에서 1년에 대한민국에서 사망하는 사람이 2만 7,300명이랍니다. 이게 소생률이 4% 정도인데, 올 같은 경우에는 1.4%밖에 구해내지 못했다는데, 이게 2만 7,300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우연히 TV를 보다 보니까 청주, 충북방송에서 나오는데 신랑이, 딸내미가 심폐소생술 동영상이, 엄마한테 보여줬대요, 이런 게 있다고 해서.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는데 열 번 누르고, 입 불고 뭐 해 가지고 병원에 가서 살아나가지고 TV에 나오는 걸 봤는데......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저도 본 기억이 납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심폐소생술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실상으로 전문교육전담반도 있고 해서 교육을 시키더라도 이게 사실 인원수가 얼마 안 돼요. 그런 식으로 교육이 되면. 스마트폰에, 지금은 전체 스마트폰 시대니까 동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옆에서 누구나 다 할 수 있게끔 동영상을 켜 놓고, 모르더라도 그걸 켜놓고 인식하면서 그걸 쫓아서 하면 충분히 다, 이게 2만 7,300명이 4%밖에 안 된다는데, 다 구해낼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해 주시고, 특히 여기 도서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은 뭐 진짜 심폐기능이 발생이 되면 다 죽는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특히 도서지역, 취약지역에 더 빠른 홍보를 해 주셔서, 이걸 적극 홍보해 주시면 2만 7,000명이 다 살아날 수도 있으니까.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스마트폰으로 다른 쪽 교육도 중요하지만 스마트폰으로 해서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그 동영상을 제 친구한테 하나 보내줬거든요.
문권
김문권위원
예.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그랬더니 친구가 대학교 교수인데 아 좋다고, 학생들 교육할 때 틀어준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문권
김문권위원
진짜 주변에, 의소대에 팔백 몇 명이 다 동영상을 하신 것 같은데......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817명 다.
문권
김문권위원
하여튼 의소대 분들한테도 적극 홍보를 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카톡으로 다 날려주셔서 활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알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리고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내역에 있어서 보면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자료가 좀 엉터리로 온 것 같아요. 자료가 지금 현재 이 쪽, 나중에 제가 한 자료에 보면 5,880만 원에서 잔액이 약 1,000만 원 정도 남고, 990만 원 남고, 나머지는 지급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또 다른 자료에 보면 지금 5,880만 원에서 3,400만 원 지급하고 2,500만 원 잔액이 남고 그러면 58.4%이고, 또 한 자료에 보면 5,880에서 1,900만 원 지급하고 4,0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안 돼서 32% 지급된 것으로 나오고, 자료 세 가지가 전혀 틀린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자료가 맞는 거예요, 그럼?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시기별로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시기별로 자료를 9월 30일자 있고, 자녀장학금 뽑으라니까 10월 8일부로 뽑고 이러다 보니까 자료가 좀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990만 원 잔액이 남아있는 게 정확한 자료입니까?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최종 자료입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의소대 장학금 이거 다른 데에서 받아도 최종적으로 상한가에 맞춰서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을 해 놓았는데......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래서 지금, 그럼 이 잔액이, 다른 서에 가 보니까는 다시 집행을 해서 100% 완료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보령 서에서는 이게 그 계획대로 다 하고서도 남은 거예요?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반납을......
문권
김문권위원
그럼 이것 반납해야 되겠네요?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반납해야 됩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하여튼 의소대 개정도 새로 해 놓고 했으니까 철저하게 의소대 장학금 내려온 것을 반납하면 안 되고......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저도 최대한 많이 지급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도저히 이거는......
문권
김문권위원
의소대 대원님들 보면 가족 전체가 소방대원이라고 생각하고 사시니까 최대한으로 해서 예산 처음 올릴 때부터 잘못됐지만 최대한으로 해서 우리 고생하시는 의소대한테 다 장학금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이걸 확실하게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축사 같은 경우에 하여튼 화재가 일어나면 부주의 이런 걸 떠나서 지금 보면 전기 쪽에 상당히 취약한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전기 쪽에서 화재 발생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면 우리 소방서에서 한전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같이, 최대한 축사 같은 데나 전기 취약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전하고 협약을 해서 같이 점검을 하고 어떻게 하면 전기로 인한 화재가 덜 날 수 있게끔 그런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저희들이 전기안전공사하고 협조해 가지고요, 합동점검도 나가고 같이 간담회도 하고 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전기안전공사는 전기 안전을 위해서 하는데 실상은 한전하고도 같이 부서별로 같은 기능이나 기관별로 해서 그쪽으로 전체적으로 화재취약지역을 먼저 서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정확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렇게 점검을 해 주셔야, 지금 보면 축사 같은 경우에 특히 거의 다 전기로 해서 화재가 발생하는 그런 취약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특별히 그쪽에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부여 서 같은 경우에는 가보니까 축사 같은 경우는 축협하고 협업을 해서 이자배당금을 주는데 저기하고 뭐해서 소화기를 설치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고 하는데 그런 방법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서, 우리 서하고 화재하고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는 데는 기관끼리 서로 협업을 해서 화재가 덜 발생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노유시설이 사실은 굉장히, 지금 도서지역도 많이 있지만 여기 보니까 노유시설도 많이 있는데, 사망발생 아파트에서 장애인이 있어가지고 사망했다고 그런 저기가 나오는데, 노유시설을 특별관리를 해 주셔 가지고 진짜 화재에 취약, 노출되어있는 분들한테 화재에 의해서 인명 손상이 안 가도록 최대한 노유시설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고요.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질의하셔요? 유병기 위원님 먼저 하시고.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예, 유병기 위원입니다. 보령은 다른 소방서에 비해서 정말로 일거리가 많죠? 낙도가 충청남도에서 제일 많고?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해수욕장이 있고 이래 가지고......
병기
유병기위원
해수욕장이 있고 안전사고도 많이 나고, 그렇지요?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근데 서장님 여기 그 전에 죽도 사건 알죠, 죽도?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너울성 파도 말씀하시는.
병기
유병기위원
너울성 파도로 인해서 몇 명이 죽은지 알아요, 그때?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9명.
병기
유병기위원
엄청나게 죽었는데, 죽도 가 보셨어요?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가봤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가봤죠? 안전시설 되어 있어요?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거기에 안전시설 펜스 설치되어 있고요.
병기
유병기위원
펜스를......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펜스를 전면으로 다 안 해 놨더만......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CCTV는 효과가 없는 거고, 사고 난 다음에 원인만 분석하는 거지.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그 외에는......
병기
유병기위원
안전시설이 덜 됐어요, 아직도. 근데 안전시설을 보령시에서 해야지 소방서에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럼 행정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문제점이 있는지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까? 공문발송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거기에 구명환하고 로프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구명환하고 로프.
병기
유병기위원
로프 같은 거는 갑자기 떠내려가는데 별로 인명구조에 도움도 안 되고, 난간 설치해서 사람들이 바닷가에 가더라도 난간에 걸려서 못 나가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안전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거기에 한 번 지나가다 들러봤는데 이 부분만 아니라 그 외에도, 지금 보령 욕장에 여름에 구조요원 몇 명이나 파견해요?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여름소방서 운영하면서 3교대로 파견 나갑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구조요원 몇 명?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한 부에 4명씩......
병기
유병기위원
4명씩 나가 가지고, 그거 커버가 돼요?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거 가지고 커버가 되냐고?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또 시민수상구조대가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같이 합동으로?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서 여기는 참으로 지금 현재 서해안시대를 맞이해서 알다시피 대천항에서 원산도, 안면, 영목항까지 일부는 터널, 일부는 연육교를 놔가지고 관광으로 다양하게 발전해 나가고 사람도 앞으로 많이 올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지역 화재예방에 대해서 대책 같은 거, 생각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도서지역이요?
병기
유병기위원
예.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도서지역에는 화재가 나게 되면 육지에서 출동한다는 게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소방시설을 많이 보강을 했고요.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이장이라든지 아니면 의용소방대......
병기
유병기위원
원산도가 지금 인구가 몇 명이에요?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어디요?
병기
유병기위원
원산도가.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천......
병기
유병기위원
천 몇 백 명.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그렇게 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건 소방하고 상관없으니까 잘 모르고 계실지 모르지만, 거기가 일개 시원찮은 면단위 인구는 되지요?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그렇게 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는 우리 정식 소방직은 안 가 있죠?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못 나가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못 나가 있고, 전용의용소방대 20명이 같이......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20명이......
병기
유병기위원
커버를 하고 있는데, 지원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원산도 의용소방대요?
병기
유병기위원
전용의용소방대.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전담의용소방대? 지원예산이 한 1,500 정도......
병기
유병기위원
1,500 약하네요. 여기 소방차도 1대 있는데 그런 전용의용소방대원들이 교대로 이렇게 운행이 되고 있습니까?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전담대부터 매일 근무자를 편성해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상당히 취약지구네요 그렇지요?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위에다가 예산도 건의 좀 해 주시고, 그래서 낙도 화재취약지구에 있는 분들이 불의의 사고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끔 서장께서는 사전에 점검해 주시고, 먼젓번과 같이 죽도처럼 갑자기 해일이나 바닷물이 언제 변화가 올지 모르고 요새는 이상기온이 많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문제점이 있는 데는 시에다 건의도 하고 충남도에도 건의를 해서 안전시설을 해 가지고 주민들의 생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앞으로 만전을 기해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관내 취약지구 파악한 데가 있습니까?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현재 대형화재 취약대상이라고 36군데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화재 말고, 안전사고.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취약지역이요?
병기
유병기위원
어.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취약지역은......
병기
유병기위원
파악을 못 했죠?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앞으로 파악 좀 하셔가지고......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 시설부분은 주로 시에서 하죠?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리고 시가 도고 도가 시고 그러니까 충청남도에도 건의할 거 건의하셔 가지고 앞으로 안전시설을 잘해서 도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알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기복 위원님 요점만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위원
유기복 위원입니다. 진짜 날이 갈수록 소방대상은 늘어나고 소방수요는 많아지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삶에 소방에 대한 욕구는 또 높아지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유기복위원
거기에 걸맞춰 가지고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할 일이 많다, 질 좋은 서비스를 원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소방에 대해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보령소방이 할일이 더 많고 책임이 무거워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서장님께서는 우리 법령을 연구할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화재에 관련한 법 있죠? 화재에 관련한 법 있잖아요. 방화범인지 실화범인지 거기에 관련된 법령 연구 좀 하셔야 되고 또 하나 폭행, 우리 구급대원이 폭행당하잖아요. 폭행을 당했는데 거기에 대한 상해인지, 아니면 폭행죄인지, 아니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인지, 그다음에 공무집행방해죄인지 그런 거를 연구하셔야 돼. 명확하게 법령·법률을 적용해 줘야 무죄판결이 안 되는 거란 말이지. 이거를 상해죄인데 말여 폭행죄로 한다, 그래 가지고 법령이 기소해 가지고 송치를 했는데, 기소를 했다 이 말이야. 그러면 법원에서는 엉뚱하게 무죄판결 된다 말이지. 그럼 법령 연구가 필요하다는 말이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아닙니까? 법령을 제대로 적용해야 처벌을 받는다 이 말이야, 이해 가십니까?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그런 거는 경찰이라든지 검찰 협조 받아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서장님이 주관이 돼 가지고 소방에서 발생한 것에 대해서 그 정도는 하셔야 된다는 말이지. 그리고 여기 보면 구급대원 폭행 자료를 봤는데 2011년도에 1건이 발생했어요. 2012년하고 2013년은 없습니까?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유기복위원
없는데, 그건 검찰에 송치했다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벌금형입니다.
유기복위원
벌금 얼마요?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30만 원입니다.
유기복위원
죄명은 뭡니까? 이게 죄명은 뭡니까?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공무집행방해죄입니다.
유기복위원
공방?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유기복위원
공방죄, 근데 우리가 그 내용을 보니까 상해죄 고소의 경우 진단서하고 폭행 정도의 경우는 배상명령 하는데 상해죄도 마찬가지고 폭행죄도 배상명령을 해야죠?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복위원
여기 자료 받은 게 있어요. 우리가 행위는 폭행으로 인해 가지고 공무집행 상해죄도 발생하고 폭력행위 등도 발생하고 폭처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 발생하잖아요.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유기복위원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배상명령을 배상청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폭행이란 행위로 인해 가지고 발생을 했는데 법률을 뭘로 적용을 합니까? 상해죄로 적용을 합니까, 폭행죄를 적용합니까, 아니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을 적용합니까? 뭐를 적용하나요?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을 적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기복위원
근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28조도 있어요. 그걸 명확하게 하셔야지.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연찬회대로 하겠습니다.
유기복위원
서장님 이거를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직원들도 거기에 근거해서 확실하게 짚어주지, 일반법과 특별법이 있으면 특별법이 우선해서 적용이 됩니다. 그렇지요?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유기복위원
그런데 일반법과 특별법이 있는데 그러면 특별법이 있다면 폭행인데 폭행을 했는데 폭행을 한 행위로 인해 가지고 폭행죄가 될 것이냐, 상해죄가 될 것이냐, 아니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것이냐, 어떤 게 적용이 됩니까? 똑같은 폭행이란 행위수단을 했는데, 이것은 서장님 아셔야 돼요. 폭행죄나 상해죄가 아니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 적용 됩니다, 특별법이니까.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유기복위원
폭행죄라는 것은 어떤 경우고 상해죄의 경우 어떤 경우 그거를 아셔야 된다는 말이지. 그다음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 건지 아셔야 된다는 말이지. 같이 행위지만 이것은 적용을 잘 하셔야 된다 말이야. 그다음 같은 행위지만 공무집행방해죄도 해당 된다는 말이지. 그럼 똑같이 전부다 해당된다 할 경우에는 제일 중한 죄를, 제일 무거운 죄를 적용시켜야 된다 이 말이야. 가벼운 죄를 적용하는 것은 봐주는 거야 이거는.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저희들이 폭행을 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처벌하는 게 아니고요, 경찰에서 조사를 합니다. 저희들은 참고인 조사를 받고요.
유기복위원
여기서는 어느 정도 육하원칙에 대해서 발생 보고를 하잖아요. 발생보고......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동향보고를 해 줍니다.
유기복위원
우리 소방에서 전혀 손을 안 댑니까?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저희들은 가해자를 경찰에 ......
유기복위원
서장님께서 법치국가에서 그런 것도 법에 아무것도, 그러면 안 돼요. 어느 법령을 연구해서 교육할 때 교육을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3년 치 징계현황을 갖고 오라니까 왜 안 갖고 와요?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3년 치 징계......
유기복위원
현황, 시간 없어요. 모 소방서에서 보니까 3년 치......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저희들은 징계는 없습니다.
유기복위원
없으면 없는 대로 하시고, 지금 현재 모 소방서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엄청나게 음주운전하다가 단속되고 품위손상 기타 지시명령 위반해서 징계를 받은 경우가 있어요. 우리 소방조직이 튼튼한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경찰에서는 연말연시 특별단속을 한다고 해 가지고 전단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런 전단을 돌리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소방공직자를 비롯해서 전 일반국민이 음주운전은 범죄행위다, 음주운전 하면 최하 200만 원 이상 벌금을 물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전과기록이 올라가는 동시에 우리 소방공무원은 행정처분 징계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징계 받으면 승진 못 하지요?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유기복위원
징계를 받으면 승진을 못 하고, 가족한테도 면목이 안 서고, 조직에 대한 면목도 안 서고 그렇지 않습니까? 음주운전 하지 말라는 거 어제오늘 얘기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거 별거 아닌 거 같지만 알게 모르게 자꾸 음주운전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지. 모 소방서에 보니까 2건, 3건 있는데 마음으로부터 내가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 음주운전은 범죄행위니까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하나도 없어서 다행이지만, 실제로 없는지 서장님께서 교육 좀 하셔야 된다.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직장교육 때 그런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교육을 하는데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짜 내가 공직자로서 말야 공과 사를 불문하고 솔선수범하고 모범된 생활을 해야 된다, 음주운전은 절대로 안 되고 그것도 범죄행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마음으로부터 의식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지.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유기복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자료가 늦게 나와서 간단하게, 대형화재 취약대상 특별조사 처분현황 자료 있죠?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점검하는 소방대상 수가 36건 맞죠?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불량사항 조치건수 보니까 시정보완 명령이 8건, 과태료가 1건 이렇게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태료 1건에 불과한데 시정보안명령을 내려서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받았을 텐데, 예를 들어서 시정보완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기간 안에 이행을 안 했다 할 시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과태료 처분과 함께 시정명령을 또 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럼 나머지 7건은 다......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완비된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완비됐다?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게 하고 보령소방서 신축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지는 확보가 됐나요?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부지는 현재 보령시에 도유지가 있습니다. 도유지를 부지로 활용할 계획......
기영
김기영위원
도유지?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확보는 돼 있나요?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면적이 얼마나 돼요?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면적이 부지면적이 2,857평 정도 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2,587평?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2,800평.
기영
김기영위원
그럼 대략 건축면적은......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건축면적은 1,000평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예산확보는 어떻게 됐어요?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올해 도시계획결정을 하고요, 2억 2,000이 섰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도시계획 결정을 하고......
기영
김기영위원
2억 2,000은 뭐죠?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도시계획시설 결정비 그것도 아마 저도 자세히는 모르는데요, 도시계획시설 결정비라고 해 가지고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집행을 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설계비? 용역비죠?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용역비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신축계획은 몇 년도?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15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그것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 도와주셔야 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그것과 관련해서 체력단련이 매주 수요일·목요일 하고, 대개 보니까 이제 구기종목 위주로 하고 있네요?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구기종목도 하고요, 왜냐하면 직원들 중에 구기종목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헬스 같은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헬스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근데 이 부분이 직원들 자체적으로 체력단력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물론 아직 체력단련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미흡한 걸로 보기 때문에 제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이 문제는 소방서 직원들 개인의 어떤 프로그램으로, 의무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가 돼야 합니다. 우리가 외국도 많이 나가 보는데 거기는 의무적으로 아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으로 개편도 하고 프로그램을 그런 쪽으로 짜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전담의소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담의용소방대를 별도 일반 의용소방대와 달리 따로 교육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전담의용소방대를 지정하는 거는 현재 우리 119안전센터 외 지역에 있는 의용소방대를 지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재진압이라든지 소화 호수전개라든지 소방차량 조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센터장이 월 1회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 운전요원에 대해서는 대장이 1일 운전요원을 지정해서 보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그럼 전담의소대는 관할 센터장의 책임하에......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1차적 책임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별도의 교육을 시킨다?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1차적인 책임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1차적인 교육을 시킨다?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문화
박문화위원장
서장님은 그걸 수시로 그렇게 검열해 보십니까? 서장님께서는 센터장님들이 전담의소대 교육시키는 걸 직접 한번 보신 적도 있어요?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제가는 직접 못 나가 봤고요, 과장이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과장이?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문화
박문화위원장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전담의소대 발대를 해놓고 지금 서장님 말씀대로 센터장이나 우리 서에서 가끔 교육도 시키고,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준 소방관으로서 양성하기 위해서 전담의소대를 설치했는데 발대는 해놓고 무용지물인 전담의소대가 가끔 있다는 그러한 일부 여론도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우리 서장님께서 전담의소대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우리 사각지대를 관리할 수 있는 데 철저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전담의소대 10개 대가 설치돼가지고 있고요, 올해 35회 출동을 했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35회 출동을 해서 재산피해도 많이 경감해 주고 그랬는데, 근데 미산면에 전담의소대가 있는데 미산면 인구가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한 2,000명 조금 미만 이렇게 될 거 같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2,000명 미만? 2010년도 11월 29일 날 발대를 했는데 서장님은 그때 근무를 여기 안 계셔서 모르는데, 혹시 미산면 발대식 했습니까?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했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했습니까? 그때 지역구 우리 명성철 의원님 초청하셔서 참석하셨나요? 참석하셨어요?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그건 파악이 미처, 죄송합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우리 도의원님들께서 지역관리를 하시면서 의용소방대나 전담의소대 대원들하고 다니면서 애로사항 청취라든지 지역에 도와줄 일은 무엇인지 하는 청취를 많이 하는데 우리 지역구 의원님께서 미산면에 전담의소대가 활동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활동내역서 같은 거 기록을 하셔서 우리 명 의원님한테 한번 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서장님께서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철
채수철보령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령소방서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채수철 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그동안 감사준비하시느라 또 감사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초에 계획된 업무는 알차게 마무리하여 동절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대원 여러분의 안전에도 각별히 주의하여 안전충남 실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령소방서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