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의 규정과 감사계획에 따라 농정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도정의 시책방향과 대안을 마련하여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궁금하시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좋은 의견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의 보고와 질의 답변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선서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범인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고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되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인 국장님! 출석 요구된 공무원들과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9일 충청남도 농정국장 박범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 요구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3농혁신 사업 추진상황 등의 청취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국장 박범인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 어린 경의를 표합니다. 올 한 해 우리 농정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시는 성원에 힘입어 계획했던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시는 사항과 대안들은 적극적으로 도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농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권배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의영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시형 친환경농산과장입니다. (인 사) 한동화 농촌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상 축산과장입니다. (인 사) 오형수 가축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김홍균 축산기술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농정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박범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구와 함께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자료 요구와 관련하여 협조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좌석에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제출을 요구한 86건의 자료가 있습니다. 목록을 참고하시고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해 가능한 중복적인 자료 요구는 지양하여 주시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 요청과 더불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이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순환식품체계 구축과 관련돼서 제가 로컬푸드 혁신과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희정 지사께서 3농혁신을 최대 우리 도정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 친환경 고품질 생산물 생산하고 지역식품체제 구축,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지역리더 양성, 도농교류 이렇게 대체적으로 다섯 가지를 핵심 사업으로 지금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했는데 혹시 완주에 있는 용진농협 직판장 관련해서 언론을 통해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지역의 농업·농촌의 경제가 활성화돼야, 지역의 원도심을 해결될 수 있는 것을 저는 농업에서 찾고 싶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해서 이 얘기를 드리는데 우리 농업·농촌에 있는 읍·면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경제가 안 좋으면요, 원도심에 아무런 대안이 없어요. 소비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농촌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갖춘 농촌을 만들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단한 것을 저도 보고 우리 국장님께서 로컬푸드와 관련해서, 또 지산지소 운동도 하지 않습니까? 완주군 용진농협에서 하루에 1,400명 정도가 하루 매출이 3,300만 원 정도 오른다고 해요. 근데 이게 농협에서 하는 거지만 우리 도에서도 농협 본연의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완주에 있는 용진농협 직매장처럼 우리가 직접 생산한 농민들의 생산품을 직접적으로 빨리 소비시킬 수 있는 이런 체제, 사실은 이것이 농민들한테 소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문제에 접근해서 지역 농산물을 즉시 신선한 것을 판매할 수 있게 해서 지역농가들의 소득을 올리는 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게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이따 답변해 주실 때 얘기를 한번 해 주시고요, 이것이 보니까 농민들이 주도적으로, 처음에는 세 집, 다섯 집이 하더니 지금은 한 150 농가가 참여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농산물을 판매하는 데 이것이 좋은 본보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로컬푸드와 관련된 판매 현실화 이것을 용진농협의 사례에서 보듯이 정말 주민들이 피부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을 준비한 게 있으시면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길행 위원님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입니다. 행정사무 요구자료 작성, 또 주요업무 상황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저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와 3농혁신 추진 관련해서 물음을 좀 하고 몇 가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민선5기 전반기 조직개편을 위해서 우리 농산국 체제가 산림녹지과와 산림환경연구소가 환경녹지국으로 이렇게 편제가 되었죠? 그렇게 하고서 농산국이 되었고. 또 이번 후반기에는 농산국 체제에서 다시 수산과 또 수산연구소, 수산관리소와 해양수산국으로 이렇게 편제가 되어서 다시 농정국이 되었고요. 농어업 업무 비중이 사실상 굉장히 분산되는 것 같고 이런 분산에 따라서 축소가 되면서 우리 3농혁신의 이런 업무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농정국이 단순한 어떤 자료만 취합하는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가고요, 또 어떻게 보면 주요 농협업무가 환경녹지국이라든가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으로 분산되는 상황이거든요. 과연 우리 농정국이 우리 충남도정의 제1 과제인 3농혁신 추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전에 주요업무 보고를 하셨습니다. 이 업무보고 자료는 아마 지난 8월에도 하셨고 또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업무 보고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농정국이 상당히 위축되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보고량도 지금 다른 부서와 달리 얼마 되지 않고, 사업 실적 내용을 보면 어떤 건수라든가 개수, 면적 이런 것만 죽 열거를 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주요업무의 어떤 사업이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또 예산은 얼마나 들었는지 이런 부분이 상세하게 작성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작성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지난주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겸해서 현장을 방문하는 계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산에 가서 학교급식센터를 돌아봤습니다. 지난해 당진과 아산에 이어서 현재 4개 지역을 다시 설치한다고 이렇게 국장님이 아까 보고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이 3농혁신을 저희가 시작한 지 3년째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급식센터가 사업에 문제점이 없는지 또 어떤 점검을 하면서 운영상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점검한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2개 지구를 비롯해 4개 지구 또 혹시 앞으로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지역사업비 내역이라든가 그리고 그 지역급식센터에 따라서 수혜를 보는 학교가 있을 겁니다. 학생 수라든가,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아산을 보면서 상당히 급식지원센터가 문제가 많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따 보충 질의에 같이 국장님하고 논의를 하겠지만 조그마한 시·군을 비롯해서 큰 시·군 할 것 없이 앞으로 다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인지, 그렇지 않으면 권역별로 설치를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답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조금 아까 조이환 위원님께서 앞으로의 첨단농업에 대해서 일부 언급이 계셨습니다. 앞으로 20년쯤 지나면 농촌의 고령사회가 거의 마감을 짓는 그런 시기가 올 겁니다. 그럼 결국에 이대로 가면 아무리 저희가 외치는 3농혁신을 하더라도 20년 후에는 우리 대한민국 농업도 우리 충남농업도 결국 나락에 빠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첨단농업 분야에도 미래의 리더 양성 이런 부분에 3농혁신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과 같이 해서 어떤 첨단농업의 발전을 위한 충남도의 계획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와 감사 요구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의 질의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3농혁신이 우리 도지사의 최대 중점 도정 목표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금년이 3년차이고 가속화를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3농혁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농촌지역의 지역리더를 양성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3농혁신대학 운영을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지 자료를 이따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 생각에는 저도 3농혁신대학에 몇 번 참여를 해 봤는데, 1박 2일 과정으로 해서 오후에 입소를 해서 그 다음날 오전에 끝나는 3농혁신대학 과정인데 과연 그렇게 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을 건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참석을 안 한 다른 과정의 3농혁신대학 과정은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거고, 본위원 생각에 대안을 제시한다면 우리 도청 별관에 평생교육원도 있고 그런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두달 과정이나 이렇게 해서 주야 1회 정도 저녁시간에 한 3시간이나 4시간 정도 강의를 계속해 나간다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또 축산분야 해 가지고 1년에 한 번 1박 2일로 끝내고 하는 그런 교육은 정말 효과가 없고 형식에 지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각 시·군 3농혁신 사업 중에서 공통 감사 요구자료 463쪽에 3농혁신 예산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467쪽 하단에 각 시·군별 특색사업이 있습니다. 20개소의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각 시·군별 농식품부 내년도 공모사업 확보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하신 보고서 자료 9쪽에 금산세계인삼엑스포 및 안면도국제꽃박람회 준비를 위해서 우리 농정국에서 수고하고 계신데, 금년에 금산인삼을 그동안 계속 홍보를 하고 효능이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고 효능이 입증됐었는데 금년에 홍삼액이 일부 업자들에 의해서 수입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관리를 이후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세계엑스포를 할 정도면 그런 것을 철저히 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설명해 주시고 또 보고서 7쪽에 선진화된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에서, 이건 자료 요구하는 겁니다. 시·군별, 품목별 공동선별 출하 생산자 조직을 육성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조직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우리 농촌에서 유통이 제일 문제로 농촌 소득이 유통과정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데 이런 조직이 필요합니다. 지금 15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조직에 대한 법인명하고 대표 그리고 어느 시·군인지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서 11쪽 6번에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해서 환경과 조화되는 자원순환형 축산기반을 구축 한다고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축산업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가축 분뇨를 처리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이 개별처리 방식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집단화해서 공동자원화 시설을 한다든지 그리고 우리 도의회에서 선진견학을 했을 때 독일의 웬데 마을처럼 이거를 갖다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요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암모니아가스를 활용을 해서, 이런 것도 우리 도에서 시·군과 협의해서 하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것을 좀 이따가 설명해 주시고, 보고서 12쪽에 2010년도에 구제역 때문에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축산하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일반 국민들까지 도로에 방역하는 과정 때문에 일반인들도 피해를 보고 고생을 했는데 지금 청정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정국 노력이 언제쯤 실현이 될 것인지 이따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쪽에 본 위원이 먼저 지난번에 5분발언으로 한우가격이 장기적으로, 또 양돈 가격이 장기적으로 하락이 돼서 5분발언을 했고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었는데 지금 한우는 노산우 도태를 많이 시켰고, 또 경영안정자금도 지원을 해 주고 해서 소비촉진 행사도 하다 보니까 한우 가격은 지금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런데 양돈은 아직까지 1년여 동안 가격이 너무 원가 이상으로 떨어져서 양돈 농가들이 엄청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차원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나 농식품부에 건의해서 이거에 대한 대책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이따가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본 위원이 529쪽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거기에 지금 도 전체적인 친환경 농업에 대한 면적하고 생산양만 현황이 있거든요. 이거 시·군별로 자료 있죠? 우리 3농혁신 하면서 지사께서 친환경 농업에 대한 부분을 가장 강조하고 계신데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시·군별로 농가 수, 면적, 생산량에 대한 자료를 얼마나 증가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538쪽에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시·군별 가축통계 현황이 있는데 금년 6월 말 행정통계네요. 이게 전년도까지 시·군별로 예산집행, 우리 축산과에서 예산 집행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보고 싶은 이유는 우리 도의 축산연구소나 이런 데서 개량종돈이나 정액 등을 공급하는데 어느 시·군에만 편중되어 있는 게 있어서, 이런 부분은 편중되겠지만 다른 예산은 그래도 시·군 사육두수 이런 것에 맞추어서 예산이 좀 배정이 되는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12년도?

예, 2012년도. 이상 질의와 자료 요구를 마치겠습니다. 이따 자료가 오면 다시 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덕빈 위원님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주요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만 좀 하겠습니다. 우리 한우에 대한 브랜드 개발 실적은 있는지,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또 우리 충청남도 폐수장 총 수와 시설 연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설명 좀 해 주시고 자료 요구 두어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229쪽이 있습니다. 관련 단체 업무교류지원 및 정산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한여농 충남도연합회가 2012년도에 6,0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세웠는데 정산한 결과 지원 금액의 73%만 소진했습니다. 부진한 사유와 2013년도에도 지원 예정금액이 5,500만 원인데 거기에 대한 집행내역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요구자료 230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 및 회의개최 내역 그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FTA 농림수산전문위원회는 2012년도와 2013년도에 회의개최 내역이 없습니다. 소관부서 위원회 구성근거, 주요기능 등 FTA가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왜 2012년도와 ’13년도에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는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해 주시고요. 제 요구 자료 252쪽과 253쪽이 있습니다. 농가인구 현황 및 농업경영체 현황 자료를 보게 되면 ’12년 말 농가현황은 14만 1,365호인데 ’13년 10월 현재 17만 6,358호로 굉장히 늘었거든요? 근데 10개월 사이에 3만 한 5,000호 정도가 늘었다는 건데 이 수치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지 않은 것까지 감안하면 제 생각에는 엄청나게 더 차이가 많이 날 텐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그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자료 요구 하나는 친환경 쌀, 15개 시·군 납품가격 2012년도와 2013년도 현재 농협 내지는 기타 기관에 납품하는 가격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주요 업무보고 4쪽이 되겠습니다. 저도 중복되는 것은 제가 다 생략을 했고요, 4쪽에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자료 요구를 한 건데 저는 지역리더 육성에 1박 2일로 행해지고 있는 3농혁신대학,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전체적인 자료, 이상입니다.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득응 위원님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먼저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3농혁신 책자 발간을 했다고 그랬던데, 농업지원혁신 기본계획첨부, 3농혁신 보고회 책자 8회 이렇게 했는데 이거 다른 존경하는 도의원님들도 이 책자가 필요하십니까?

받았어요.

받으셨어요? 이 책자를 다른 위원님한테는 그만 주시고 저한테만 3농혁신 보고회 책자, 3농혁신 워크숍 6회, 3농혁신 홍보 소책자 2회, 3농혁신 메모수첩 2회 했는데 메모수첩만 빼고 4가지 좀 저한테 바로 갖다 주시고요. 자료 먼저 요구하겠습니다. 이번에 금산엑스포가 신문지상 도하고 시·군 간에 업무협의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또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금산군에서 발표를 하고 금산엑스포를 ’17년에 한다, 2018년에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행정적인 착오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요. 제가 그래서 금산군 도의원님한테 물어봤더니 그 도의원님은 알지도 못 하고 있었어요. 융복합 행정이라고 했는데 전혀 융복합 행정이 아니라 시·군은 시·군대로 놀고 도 농정과는 농정과대로 하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금산인삼엑스포를 3년 전인가 2년 전에 크게 행사를 했지요? 그 자료를 제가 부탁을 하는데 이거 자세히 해주십시오. 이게 국비사업도 되고 도비도 되고 시비도 됐을 거예요, 금산엑스포 2년 전에 한 최종 결과물 있잖아요? 결과물도 되고 국비·도비·시비로 해서 예산 투여 금액 그리고 두 번째는 결과치 있잖아요? 내가 알기에 MOU 체결했다는 발표를 군에서 많이 홍보를 했는데 내가 알기에는 MOU 체결했어야 된 건 하나 없다는 결과치를 신문에서도 봤어요. 그랬는데 그 결과물, 인삼엑스포 행사를 해서 결과가 있었는지? 국비, 도비 잔치만 한 거 아닌가? 결과지가 나왔을 거예요, 사업의 결과지요. 그 결과지 보고해 주시고요, 이거는 질의도 되고 또 결과지도 기존에 나온 거 있잖아요? 성과물에 대해서 보고도 해 주시고 또 책자 발간을 군에서 했을 거예요. 성과물에 대한 결과치를 주시고 또 살기 좋은 희망마을 가꾸기 사업을 해서 3년 전에 결정을 해서 2년 전부터 실행을 하는 줄 알고 있어요. 예산투여금액, 시·군별, 마을별 해서 뭐 나왔을 거예요. 시·군별 투여금액 그리고 3년 정도 됐으니까 내가 알기에 결과적으로 해서 사업을 했으니까 이제 수익사업으로 전환이 되겠죠? 그 수익 사업한 결과지, 희망마을 가꾸기 사업요. 제가 알기에는 이게 정착이 안 돼 있고 수익이 다 지금 별로 나지 않고 그냥 창고형태로 지어 놓고 이런 희망마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간 수익사업을 했는가에 대한 결과지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거는 자료 나온 게 있으면 자료도 주시고 국장님께서 그것에 대한 앞으로 갈 방향, 결과가 나왔으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서 해야 될 거니까요, 성과 보고서를 해 주시고, 자료 있으면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큰 대목 세 번째는 한·중 FTA가 실무회담이 11월부터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통자료로 해서 자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구름에 달 가듯이 하는 자료 답변이 나왔어요. 농수산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보면 결과지 나왔죠? 뜬구름 잡듯이 해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실무회담이 들어가는데 2년 전 부터 한·중 FTA를 대비해서 용역도 주고 기획실도 마찬가지고 농수산국도 마찬가지고, 용역만 줬어요. 그런데 그 결과지가 하나 나온 것이 없어요. 요구 자료에도 우리가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뜬구름 잡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정부에서는 지금 11월부터 한·중 FTA가 실무회담이 들어간대요. 그런데 여러분한테 도의원들이나 집행부 도지사님도 요구하는 게 뭐냐면 한·중 FTA 실무회담 들어가기 전에 있잖아요, 정부에서 추진전략을 짤 때 충남에서 한·중 FTA가 될 때 농민들이 피해를 보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우리 충남이 한·중 FTA가 이루어 졌을 때 어떤 종목에서 예를 들어, 벼라든가 잡곡이라든가 고추라든가 이러한 피해액 산정 같은 거를 해서 우리가 원초적으로 손해를 안 가게끔 농수산국 실무회담 들어갈 때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용역 보고서, 용역 중 이렇게 해놓고 실무회담을 정부에서 들어간다는데, 그러면 충남도에서는 실질적으로 FTA 들어가기 전에 외교통상부를 통하든 농수산국을 통하든 어떠한 요구 자료를 했는가 자료를 주세요. 내가 보기에 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국가 기관한테 한·중 FTA가 될 때 충남 농민이 무엇 때문에 손해를 볼 것이며 이런 거는 어떠한 정책을 펴서 막아줘야 되냐, 예를 들어 수도작 하는 사람들이 손해를 볼 것 같으면 수도작 농가가 어느 농가가 있을 것인지, 이거는 실무적으로 직불제를 해서 해야 된다든가 이러한 방법적 제안을 정부기관한테 한 게 있으면 그 자료를 주시고 또 답변을 해 주세요. 이렇게 도의원들이 요구 자료를 했음에도 강 건너 뜬구름 잡듯이 이렇게 써놓으면 안 되죠. 정부에서 지금 11월서부터 한·중 FTA 실무회담에 들어간다는데 이렇게 아직도 도에선 뜬구름 잡고 용역이나 주고 앉아있고, 용역 결과 같은 게 나와서 우리가 대비책을 강구해서 정부한테 요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예요? 그래야 농민들을 대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내가 보기에는 한·중 FTA의 가장 피해자는 농민들이에요, 농업 부문이고. 그걸 대변을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는데 이 대비책이라든가 도에서 지금 하나 나온 게 내가 보기에는 없어요. 요구 자료에도 요구 자료한 거에 대한 답변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28페이지인가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게 답변서예요? 지금 그 영구 검토 중이야, 그걸 보면 영구 검토 중. 여러분들 2년 동안 한·중 FTA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충남에서 국가한테 요구한 것, 앞으로는요, 수도작을, 우리가 얼마만큼 농민을 지키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 여러분들은 내가 보기에 요구자료 답변을 보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FTA에 대한, 지금 정부로부터 우리가 요구한 게 있나 그리고 충남의 피해액이라든가 앞으로 그 피해액에 대한 대안을, 이 세 번째 질문은 가장 제가 관심을 갖고 듣고 보충 질의도 할 것입니다. 답변을 해 주시고 정부한테 우리가 요구한 것 그리고 우리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한·중 FTA가 됐을 때 손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든가 대비책, 그러한 자료가 준비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봐요. 왜냐면 한·중 FTA 실무회담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전혀 도에서 안 했다는 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한 자료도 주시고 앞으로 갈 방향에 대해서 농정국장님이 진심 어리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세 가지만 하고요, 제가 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요구 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감사자료 요구했던 내용인데 농기계 임대 실적입니다. 여기에 보면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을 해 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자료에 보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궁금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각 자치단체에서 이러한 농기계가 더 필요한데 임대를 해 달라고 하는데 “장비가 없어서 임대를 못 합니다.”라고 해서 아마 “이런 농기계 좀 더 지원해 주시오.”라는 그런 요구 신청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조이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요구 자료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김득응 위원님.

과거 5년간 농수산 과별 예산변동 내역을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과별, 5년간, 그리고 2014년도는 추정치죠? 지금 책자로 인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5년간 2008년도부터 과별 예산상황하고요, 토탈 계는 책자에 나와 있는 금액으로 해 주시고 연구기관, 산하기관 있잖아요, 산하기관도 5년간 예산상황, 추이상황을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변동사항을 쭉 기재를 해 주시면 제가 그거는 자료 나오는 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국장님 저도 자료 좀 하나 요구해볼 게요. 우리 보고서 4쪽에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의 체계적 육성 및 시설보강 지원관리해 가지고 체험마을 106개소 지정을 해서 금년 유치목표를 130만 명으로 정해놨는데 현재까지 다녀간, 유치된 명 수가 몇 명인가 그것 좀 한번 자료로 주시고요. 방금 행정사무감사 15쪽에 우리 조이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농약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한번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15쪽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연도별 생산현황을 이렇게 보면 유기농이 2011년 1만 3,970톤, 2012년 1만 9,474톤, 무농약이 ’11년 2만 8,262톤, ’12년 3만 5,676톤 등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이게 행정의 재정적 지원과 농가들의 노력으로 유기농, 무농약 농산물 양이 많이 늘었잖습니까? 그런데 농산물이 생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판매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산량이 많이 늘었는데 현재 이에 대한 판매와 판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따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공통 요구자료 463쪽에 3농혁신 예산 관련 현황자료에 보면 2011년에서 2013년 예산투입 현황을 보면 2013년도 예산액은 1조 3,647억 원으로 계획 대비 124%를 확보했는데 비하여 신규사업은 2012년도 대비 사업량은 76개에서 36개, 전체 사업비는 393억 원으로 전년보다 77% 감소한 상황이며, 이 중 도비도 74억 원에 불과한데 전년도 283억 원보다 209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농혁신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2013년도에 사업비가 대폭 축소된 사유는 무엇인지 또 내년도 사업비 확보 계획액은 얼마인지 이따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시간을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지금 답변이 곤란하므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농정국장 박범인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오전에 요구하신 자료는 일곱 분 위원님께서 19건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모두 좌석에 놓아드렸습니다. 질의는 일곱 분 위원님께서 18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이환......

조이환 위원님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없는 위원님 건 빼고 해.

두 번째 고남종 위원님께서 완주 용진농협의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우리 충남도에서도 이처럼 우수한 로컬푸드 시스템을 잘 구축하고 있는 이 사례를 충청남도에서도 적극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완주 용진농협의 사례를 직접 가서 보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전문가나 우리 고남종 위원님과 견해를 같이 합니다. 상당히 좋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이러한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을 적극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용진농협을 그냥 따라하는 것보다는 용진농협보다 한 단계 더 발전된 시스템을 한번 도입해보자, 이러한 방침 하에 2014년도에 생산자 직판장 2개소를 포함해서 3년간 9개소 정도를 공모사업으로 한번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용진농협보다 좀 더 진보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거기는 단순한 판매기능 이외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다 좀 간단한 가공처리라든지 이런 것을 좀 접목을 해서 조금 더 발전된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세한 거는 공모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주체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목반, 생산자단체 회원, 그다음에 SPC 등 법인설립 계획이 있는 단체 또는 법인, 또 시·군에서 직영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차원의 주체를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다 하셨나요? ○농정국장 박범인 예.

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좋으신 생각이시고, 그런데 2014년에 시작하고 9개를 몇 년도까지 하신다고 그랬죠?

3년간.

3년간이요?

예를 들어 2014, ’15, ’16 이렇게 3개년 동안에......

저는요......

총 9개소 정도를......

예, 이게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거니까 한꺼번에 벼락치기 할 수는 없지만 이 시스템을, 우리가 사회적기업도 만들고 여러 가지 협동조합을 우리가 하고 법적 요건 갖추는 데를 지금 우리가 예산 지원하잖아요?

예.

지금, 아까 이쪽 조합 보다도 더 훌륭한 사업을 하신다니까 참 다행스러운데 이런 것은 16개 시·군으로 볼 때 사실 한 시·군에 하나 하는 거거든요. 하나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생산된 것을, 저는 사실 여기 가보지는 못 하고 갔다 오신 분한테 얘기 듣고 저도 자료를 많이 봤는데 이것이 정말, 지금 사실 농협의 하나로마트 가면 외국산 수입품 과일 다 갖다놓고 직접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닌 것도 갖다놓고 다 판매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조그만 데에서 1,400명 정도 하루 매출이 3,300만 원 정도, 100평 정도 안 되는 데에서, 야, 이것이 정말 우리 농민들한테 직접 혜택이 가는, 우리 3농혁신하고도 관련되어서 우리가 빨리 도입해서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공모사업을 하시더라도 저는 그것을 농협하고 하든 아까 얘기했던 법적인 조건을 갖춘 단체하고 하든 이 사업은 시·군으로 보면 하나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시·군에 하나씩 공모사업을 해서, 시·군에 하나씩 줘서, 우선 시·군에 하나씩 시범사업으로 분명하게 활성화 시킨면요, 각 시·군의 읍·면이라든가 시의 동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게 농협이 하든 누가 하든 이렇게 안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 장사가 잘 되니까. 우선 우리 소비자들이 신선한 거 사 먹고, 농민들이 가격도 정하고, 재고도 처리하고 이거 얼마나 좋은 시스템인가 생각을 해서요, 우리 국장님께서 이왕 이 좋은 사업을 3농혁신과 연관시켜서 3개년간에 걸쳐서 9개 한다는 건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우리가 좀 당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시·군에 우선 시범사업을 하나씩은 하는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어떤 식으로 할 건가? 농협하고 할 건가, 법인단체하고 할 건가는 더 검토를 하셔갖고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길 부탁을 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조길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5기 도정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우리 3농혁신과 관련이 있는 산림녹지과, 수산과 등이 전에 있던 농수산국에서 분리되면서 결국 농정업무가 분산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좀 역량이 축소된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산림녹지과는 환경녹지국으로 그다음에 수산과는 해양수산국으로 각각 분리가 됐는데요, 위원님께서는 이것이 분산이고, 또 역량의 축소를 이렇게 우려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이 사업은 또 상당히 전문성이 있는 분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국장이 이런 부분까지를 다 관할을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벅찬 측면도 있었는데 이제 전문성을 강조하는 이런 방향으로 분리가 된 것은 저희들 실무진에서 볼 때는 이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은 더 강화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중요하게 앞으로 유의하면서 추진해야 될 것은 3농혁신에는 단순한 농업인뿐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산림분야와 수산분야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괄기능을 하면서 이 수산과 산림분야에 대한 3농혁신의 기여도, 이런 부분에서 이 조직개편을 보다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총괄 조정기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 농수산경제위원회의 농정국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이 업무보고의 양이 우리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 보고 때에 비해서 좀 축소되었고 예산 등이 자세히 언급되지 않았다 하면서 그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가 2013년 8월 29일 날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조길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당히 상세하게 사업비 까지를 넣어서 보고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 이후로 한 달 한 20일 정도 경과를 했는데요, 저희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에서는 상반기 업무보고 이후의 추진상황을 중점적으로 작성을 하다 보니 말씀드린 바와 같은 우려사항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업무보고, 특히 의회에 대한 업무보고 시에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자세하게 수록되도록 하고 보고도 상세히 드리도록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으로 현재 충청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시·군 단위 학교급식지원센터 조성과 관련해서 권역별로 추진할 것인지 시·군별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충청남도를 4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권역별로 거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만드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었습니다. 근데 막상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의 당사자인 시·군에서 권역별 거점 학교급식지원센터보다는 시·군 단위의 학교급식센터를 조성해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방침을 바꿔서 시·군 단위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지원하는 쪽으로 잡았고요, 다만 시·군에서 자기 시·군 자체로서의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규모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시·군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시·군이 인근 시·군과 같이 통합해서 학교급식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면 그 의견도 적극적으로 존중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앞으로 20년 후에 농촌의 고령화 상태가 상당히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에 대비한 첨단농업 육성에 주력을 해야 되고, 이와 관련해서 충청남도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 말 현재 우리 충청남도 농업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비율이 무려 34%에 달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르신들이 보다 편리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지금 현재 스마트 자동제어시스템 설치 사업이라든지 식물공장 육성 시범사업이라든지 시설원예 양액재배시설 설치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만으로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재정여건상 시·군의 사업비와 시·군의 행정력만 가지고 고령화에 대비한 첨단농업 육성사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사업으로 지금부터 미리미리 고령화에 대비한 첨단농업 육성에 적극성을 보이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또 우리가 사업도 발굴해서 이것이 국가사업으로 채택이 되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조길행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마도 민선5기 들어서 우리 농정국의 체계가 바뀐 것은 새 정부의 국정 방향하고 맞아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 도정도 같이 가는 거죠? 해양수산국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제가 염려스러웠던 부분은 지난번에 산림녹지국이 있을 때 문화복지부로 이관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 표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거의 저희 농업하고 관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농정국하고 그쪽하고 생각하는 부분이 결여돼서 3농혁신을 추진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한 번쯤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챙겨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으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학교급식 문제는 현장에서 느낀 부분이 많습니다. 어제도 제가 경제통상실에서 잠깐 그 질의를 했었습니다. 두 곳의 급식소 설치가 된 지역에서 일부 전통시장에서 부식이라든가 채소 같은 것을 계속 납품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지금 급식소가 생기면서 그 지역의 전통시장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 번쯤 우리 농산국에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을 아직 챙기지 못한 것 같고요, 당초에 권역별로 하던 사업을 각 15개 시·군, 전 시·군에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예,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두 곳에 이어서 올해 네 곳의 설치가 끝나고, 올 연말이면. 그렇죠? 얼추 끝나죠?

연말에 본격적인 시작을 하고요, 내년쯤에......

그다음에 설치될 지역이 선정이 됐지요, 거의. 안 됐나요?

지금 현재 계속해서 선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선정되는 과정을 제가 보니까, 거의 농협 쪽에서 주관사가 되어서 하는데 급식센터를 하려고 하는 조합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메리트가 없다는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이 사업은 사실은 우리 어린이들 또 학생들에게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한다고 해서 가장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권역별로 않고 만약에 각 1개 시·군에 한다고 하면 약간 차이가 있는 게, 문제가 뭐냐면 제가 어느 지역을 지칭하지는 않겠지만 학생 수가 3,000명이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느 지역은 4만 명입니다. 4만 명이 있는 곳도 급식센터를 설치하고, 3,000명 있는 곳도 급식센터를 설치한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설치 목적의 사업비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급식센터가 효율성이 있을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죠.

걱정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을 하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존경하는 조길행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수익성의 측면에서는 권역별로 가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해당 시·군의 입장에서는 자기관내의 학생들에게 제공할 식재료를 자기 지역에서 직접 컨트롤하지 않고, 자기 지역 외에 있는 지역의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공급된다는 것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이런 의견이 제시가 됐고, 그 의견이 반영되어서 시·군 단위로 가고 있는데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두 가지 차원의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수익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식재료 공급 사업에서 지나치게 수익을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 실제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당진이라든지 아산에서도 현재는 적자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경영 차원에서의 문제점도 있다고 하겠지만, 초기 단계에서 수익보다는 제대로 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이런 과정으로 보고 있고요, 앞으로 수익구조를 늘려가는 방법에서 학생 수가 기본적으로 많은 데는 염려가 덜 합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충남에서 규모가 가장 작은 군 같은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경영합리화를 최대한 꾀하면서, 2차적으로 사업의 영역을 점차적으로 늘려갈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급식센터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전처리, 반가공, 그다음에 위생관리 이런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수한 시설과 시스템을 바탕으로 해서 학교급식에서 그 관내의 공공급식 또 더 나아가서는 관내의 커다란 기업 급식에까지 참여를 하면서 수익구조를 점차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어느 정도의 시기가 지나면, 저도 그걸 염두에 두지 않은건 아니에요. 그런데 현재 선정된 과정이라든가 유통과정을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납품받는 여러 가지 농산물 수입 과정에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좀 검토해 주시고 방금 언급한 민간급식소 있죠, 공공급식소. 그쪽도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그 쪽도 확대하지 않으면, 결국에 가서 급식센터가 어린이들한테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 상당히 기여를 하겠지만 그 내부에서 어떠한 적자가 자꾸 운영이 되면 그게 또 썩 좋은 현상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지역의 농산물을 어떻게 보면 로컬푸드 형식으로 팔아주기 운동이 되니까 급식소가 꼭 이득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그래서 그거는 챙겨주시고, 전체적인 3농혁신이 이제 3년차로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동안의 성과를 돌아보면 잘 아실 거예요. 지난번에 유익환 의원님이 도정질문에서도 좀 언급을 하셨죠? 우리 농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 시·군과의 교류,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좀 더 추진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그때도 말씀하셨고, 우리 충청남도의 모든 농업인들이 3농혁신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눈높이에 공감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존경하는 조길행 위원님 답변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 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총괄하는 조직이 우리 농산물유통과에 한 계가 있습니다.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죠. 작년도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서, 시·군 학교급식 지원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을 위원님들께서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전문가, 학교의 관계자, 농협, 현지 농민대표, 공무원들 이렇게 해서 한 18명으로 충청남도 학교급식지원센터, 여기에서 말씀드린 지원센터는 건물을 짓고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정책이라든지 정책의 개발이라든지 평가라든지 어떤 개선사업의 권위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하는 소프트웨어 기능을 하는 건데요, 이것을 저희들이 12월 중에 구성을 해서 발족을 할 예정입니다. 이 센터를 통해서 추진 상황 같은 것을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지금 조길행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첨단농업에 대해서 잠깐 언급 좀 하겠습니다. 아까 조이환 위원님께서 네덜란드에 대한 여러 가지 스마트한 농법 같은 것을 소개했었는데요, 이미 전라남도 지역에서는 저희보다 한 발 앞서서 가고 있습니다, 식물공장 같은 것이요. 보통 한 200억 규모의 국·도비를 투여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거든요. 일부 저희 토마토 생산 때문에 한농하고의 관계가 여러 가지 결여된 상황도 아시죠?

예.

그래서 어떤 농업이 너무 앞서가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결국 20년 후의 우리 충남농업은 고령화 사회에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꼭 그런 대규모가 아니더라도 첨단농업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령사회의 인구가 줄더라도 가장 편하게 첨단적으로 농사지을 수 있는 농법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타 시·군이 하지 않더라도, 타 도가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한 발 앞서서 3농혁신 하는 것처럼 같이 해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조길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지역에서 재래시장 상인들이 한 두어 분 오셔서 민원을 한번 받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재래시장 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학교에 식재료를 납품하다가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됨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하던 게 다 중단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어려워졌다고, 이 주관업체가 농협이 아닙니까? 결국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왜 농협한테만 혜택주고 우리 시장 상인들한테는 불이익을 주느냐 그런 식으로 와서 항의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 맞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하는 부분을 그 지역의 재래시장 상인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또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 학교급식지원센터 관련해서 초기 단계에 대한 말씀을 비교적 자세하게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어떤 갈등이 있었냐 하면 학부모들, 그다음에 학교급식 추진과 관련된 시민단체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하면서 많은 얘기를 주고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농협에서 조합공동 법인을 만들어서 이 사업의 주체가 된 이후에 기존에 있는 학교급식 납품업자들하고 많은 협의를 했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기존의 사업자들이 공급을 갑자기 중단해 버렸답니다, 전부 다. 그래서 상당기간 동안 그 공백을 메우느라고 농협에서 엄청난 고통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농협이라고 하는 한 조직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는 결코 아닙니다.

그건 압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농협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 보면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운영위원회에 보면......

아니, 제 말뜻은......

그것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지역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여론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충분히 협의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업무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의 뜻은 우리가 한쪽에서는 막대한 예산 들이면서 재래시장을 살리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정책으로 가고 있고, 또 한쪽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라는 시설을 해놓고 거기에 납품하던 부분을 딱 중지시키고 하다 보니까 아이러니하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한번 연구해 가지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3농혁신대학 운영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도청 별관을 활용해서 주 1회 정도 저녁시간에 좋은 강의 등을 하게 되면 효과가 좋지 않을까 하시면서 이 사업을 권유해 주셨는데요, 원칙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3농혁신대학 운영의 주무부서는 농업기술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농업기술원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저의 의견을 첨부를 해서 통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로서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비를 해서 인삼제품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냐고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 때 말씀을 주신 바와 같이, 금산 지역에서 일부 몰지각한 사업자가 중국산 엑기스를 국산 엑기스로 속여서 팔다가 적발이 되고,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그 영향으로 금산인삼시장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것에 대한 관리가 정말 철저하게 이루어져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유통질서 개선을 위해서 아까 이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차원으로 보게 되면, 첫 번째 이것이 안전한 인삼인가에 대한 입증이 철저해야 되고요, 그것은 잔류농약 검사가 주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과연 이것이 정말 품질 좋은 한국인삼 제품인가 이것을 입증해 주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잔류농약 검사에 관해서는 기술이 다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 쪽에 시료를 갖다넣으면 유해물질이 얼마가 있는지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 관리하기가 쉬운데,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들이라든지 단속하는 사람들이 부지런히 관련 시료를 채취해다가 검사를 하게 되면 문제가 나타날 것이고 문제가 나온 것은 적절한 규제를 하면 되는데, 현재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엑기스 상태의 인삼 제품들입니다. 엑기스 상태의 인삼 제품은 현재로서는 이게 중국산인지 한국산인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뿌리삼 형태는 제가 직접 봤는데 2분내지 3분이면 이것이 수삼의 경우든 백삼의 경우든 홍삼의 경우든 기계에다 집어넣으면 금방 나옵니다. 엑기스 상태로는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아까 지적하신 이런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인삼산업팀장의 일을 2007년도, 2008년도 2년간 수행했었는데요, 그때 화학을 전공하시는 분석학 교수님하고 많은 협의를 했는데 이게 구분이 가능하답니다. 어느 일정한 정도의 예산 투자를 하게 되면 이것이 중국의 어느 지역에서 나온 인삼을 원료로 한 엑기스인지 알 수가 있답니다. 지금 현재 한국의 쌀 같은 경우는 거의 100%에 가깝게 이것이 오대산 쌀인지 진안 쌀인지를 다 구분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좀 투입이 되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미처 여기에 대한 사업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농식품부에 적극적인 건의를 하면서 한국인삼 산업의 근원적인 발전대책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국책사업으로 엑기스 속의 외국산 인삼을 가려내는 이런 기술을 개발하도록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요, 이런 사업이 채택되면 우리 도와 시·군이 함께 참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인삼은 구분이 되는데 엑기스가 구분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설명하신 대로 잘 되게 해서, 세계인삼엑스포를 준비하면서 제품에 신뢰가 없다면 엑스포가 성공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다음 답변해 주세요.

다음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축 분뇨처리와 관련해서는 개별농가가 처리하는 것 보다는 공동자원화 시설이라든지 독일과 같이 에너지화 사업이 효과적이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구를 하셨는데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7개 정도의 이러한 가축 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이 이미 완공되어서 추진되고 있거나 현재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연차적으로도 6개 정도는 추가할 생각인데 아시다시피 이 규모만 가지고 충청남도에서 나오는 축산분뇨를 완벽하게 처리하기에는 부족할 걸로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투기가 금지된 이후부터 상당히 어렵잖아요. 영세 농가들이 이 시설을 한다는 것은 무리고 그래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이 많이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유치를 하면서 이 사업을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할 게 있는데요, 국장님!

김득응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 다 마치고 나서.

지금 가축분뇨에 대해서, 그거 끝났으니까 제가 추가 질의......

아니, 이종화 위원님 질의 다 마치고 나서 추가 질의하세요.

지금 가축분뇨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 다 하셨어요. 제 생각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종화 위원님 답변 듣고 나서 끝나고 하시라고.

메모 했다가 이따가 제가 끝나면......

아니죠, 서로 말이 되어야 연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예,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축 분뇨는요. 아까 독일의 마을을 얘기했는데, 그거 실패작이에요. 몇 억을 들여서 두 마을에 가축 분뇨를 하는데 지금 17년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독일에서 샘플사업을 한 거예요, 정부 사업으로. 17억이라는 빚을 졌는데도 그걸 다 못 갚고 있대요. 그래서 2개 마을을 위해서 100억을 들이느냐, 그때 총 예산이 100억 정도 들어갔걸랑요? 그랬는데 그 마을에서 17년이 경과한 과정에서도 원금조차, 마을에서 빌린 돈조차 못 갚고 있대요. 2개 마을을 위해서 100억까지 투자할 우리나라 정부 예산이 있느냐? 그건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제가 건의할 사항은 단위농협별로 지금 아우네농협 같은 경우는 입장 농협하고 우리 지역에서 퇴비장을 만들어서 퇴비를 생산하고 정부지원 받아 반액으로 돼지 퇴비를 공급해줘요, 자원재생 산업으로요. 제가 볼 때는 단위농협별로 퇴비 공장을 만들어서 생산하고 반액으로 농민들한테, 앞으로 친환경으로 가려면 화학비료에 금지조치를 내려서 양을 줄여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보조 사업으로도 줄이는 예산을 그쪽으로 투자해서 유기질 비료를 농협에서 농협 단위로 돼지농가들한테 받아다가 퇴비를 생산해서 농가들한테 주는 순환식 퇴비공법, 그러한 환경이 맞아요. 지금 독일도 전국에서 4개를 선정해서 했다는 거예요. 했는데, 더 이상 10년이 지나도 확대를 못 한다는 거예요. 2개 마을을 위해서 100억씩 투자를 해 가지고 마을에서 17억을 빌렸는데 그 17억을 못 갚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경제적인 표상으로 만들어놓은 거지, 독일도 그 사업을 확대를 못 한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 사업은 실패작이에요.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가려면 퇴비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돼지농가 같은 경우는 퇴비를 바다 투기 못 하니까 퇴비를 우리가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단위농협별로 퇴비 시설장을 늘려줘서 재생산해서 농민들한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가야만 될 것 같아요. 퇴비장 금액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농협에서 운영하는 보조금 사업이, 그들이 땅 증대하고 뭐하고 하면 가능할 거라고 봐요. 농민을 위해서도 그런 쪽으로 가야지, 사업비를 크게 잡는 사업은 ‘보기 좋은 그림의 떡이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투여했을 때 대비돼서 나오는 것으로 생각해야지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건의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언제쯤 다시 확보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2011년 4월 달에 구제역이 최종 발생된 이후에 2년 이상 비발생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인증조건을 모두 갖췄습니다. 인증조건이라고 하면 2년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고 예방접종을 맞은 가축에서 항체가 80% 이상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유지를 잘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세계동물보건기구에 인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문제만 없으면 2014년 5월경에는 세계동물보건기구로부터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는 획득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앞으로 정말 철저한 방역으로 우리가 청정국 지위를 확보하는 데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축산농가들의 어려운 부분이 지금 양돈가격이 하락된 게 사육두수가 많아서도 그렇지만 외국으로 수출을 못 해서 그렇잖습니까?

예.

국내에서 소비가 잘 안 되는 뒷다리 이런 부분들이 외국으로 나가야 되는데 전혀 못 나가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2014년 5월 달쯤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로서 양돈가격 하락에 따른 도 차원의 지원방법이 뭐가 있는지, 그다음에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할 이런 사항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아까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돼지 사육두수가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이것이 돼지가격 하락의 큰 원인의 하나가 되었는데요, 좀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생축 110㎏의 가격, 이것이 보통기준입니다. 2012년 11월 달에 28만 9,000원이었다가 1년이 지난 금년도 11월 달에는 31만 5,000원으로 약간 오르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것마저도 생산비 32만 3,000원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정부와 함께 모돈 자율도태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돼지고기 소비촉진운동이라든지 이러한 사업들을 내실 있게 해왔고요, 이것은 전부 다 목표 이상의 실적을 올리면서 추진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어려운 양돈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농식품부에 두 가지를 건의를 했습니다, 금년도 3월 8일에. 그래서 이러한 건의가 반영이 되어서 당초 288억 원이었던 사료구매 지원자금, 물론 융자금이긴 합니다마는 이것이 2,473억 원으로 대폭 증대가 됐고요, 그다음에 경영안정 지원조건, 쉽게 얘기하면 이자가 되겠습니다. 상환조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1년 상환에 연 3% 이자를 내도록 되어 있었는데 2년 균분 상환으로 연장이 되었고 연리도 반으로 줄어든 1.5%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근본적이고 완전한 대책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고요, 앞으로도 양돈농가들과 수시로 대화를 하면서 우리 도 차원에서는 정말로 절실한 대책이 무엇인지, 우리 도가 할 수 없고 중앙정부에서 가능한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긴밀하게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이러한 사항들을 도정에 반영하고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이 어려움 해소에 적극적으로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는데요, 그거는 운영상의, 경영상의 일부 효과는 있겠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빚을 더 지는 그런 문제도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을 축산농가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토론을 해서 결과물이 나오면 중앙정부에다가 좀 건의하는 국장님의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모돈의 숫자가 많아서 그렇기 때문에 모돈을 줄일 수 있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하셨나요, 답변?

예, 자료 요구한 거 아니시고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시·군별 친환경 농산물 인증현황 자료를 받았는데요,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 자료를 받아봤는데 우리 도에서 3농혁신하면서, 도정 정책 중에서 이 3농혁신 중에 친환경농업을 우리 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권장해 나가고 확대해 나간다고 하셨는데 2010년도보다 2012년도가 전체적인 농가 수나 재배면적이 줄었거든요. 물론 유기농이나 무농약은 증가를 했는데 저농약에서 많이 줄어서 그랬는지 하여튼 전체적으로 좀 줄었어요. 그래서 3농혁신의 목표가 몇 가지 있지만 그중에 친환경 농업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국장님이 노력하셔 가지고 친환경 농업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 농산물 중에서 유기 농산물, 현재 무농약인 이 농산물은 재배면적이 확실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저농약에서 많이 줄었는데요, 이 이유가 뭐냐 하면 2016년부터 정부가 저농약 신규인증을 중단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2016년도에는 이를 완전히 폐지할 이런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저농약이 좀 줄어들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 주신 원칙에 동의를 하고 앞으로 국민들이 많이 선호하고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유기 농산물이라든지 무농약 농산물 증대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료에 전체적으로는 줄고 유기하고 무농약은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한·중 FTA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중국에서 값싼 농산물이 들어올 텐데 우리 농업전략은 역으로 중국에다가 우리 비싼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농약으로.

예, 알겠습니다.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3농혁신 일환으로 농산물유통과도 새로 신설해서 유통분야 쪽에도 엄청 노력을 하고 계신데 지금 친환경 농산물도 그렇고, 우리가 어렵게 농사를 지었으면 제값을 받아야 되는데 유통구조의 문제 때문에 제값을 못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우리 도의 농정국에 유통과가 신설이 됐는데 유통에 관련되어서 앞으로 우리 충남도의 농산물을 어떻게, 판로 개척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우리 충남농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상이나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아까 존경하는 고남종 위원님께서 전북에 용진 농협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거기를 구체적으로 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가 일본 같은 데 가면 ‘로컬푸드’하면서 매장 운영하는 방식을 그대로 본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농가에서 생산한 거를 자기들이 포장을 해 가지고 자기 들이 운반을 해서 가까이에 있는 농협매장에다가 자기들이 진열을 하고, 농협은 판매를 대신해 주고 계산을 해서 판매가 된 거는 그 농가의 통장에 입금을 시켜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가는 스마트폰으로 농협매장을 수시로 봐가지고 ‘물건이 지금 몇 개 남았다’ 해서 오늘 물건이 떨어질 것 같으면 농가에서 다시 포장을 해 가지고, 그때그때 현장에서 수확을 해가지고 포장하니까 신선할 거 아닙니까? 바로 갖다가 진열을 하면 소비자들이 사갈 수 있게 그런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방식 같아요. 그리고 제품포장지를 농협에서 농가에 공급을 해 주고 포장지에 농가의 이름이라든지 농장주의 이름, 농장 명이라든지 주소 같은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얼굴까지 넣는 농가들도 있고 그래서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믿고 살 수 있고 가격도 농가에서 직접 금액을 매겨가지고 “난 얼마를 받아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이고, 올 같은 경우는 현재 매출로 봐서는 100억 이상을 판매할 것 같다. 획기적으로 아주 좋은 방식인데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 도에서도 각 시·군이나 시·군에 있는 농협을 통해서 그런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한다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 구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고남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답변을 할 때 제가 말씀 올렸는데요, 내년도에 지금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형태의 직판장 2개를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서 시범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런 시범운영을 한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확산을 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고남종 위원님께서는 15개 시·군에 하나씩은 시범사업으로......

무조건 해서는 안 되고요. 시·군의 의지가 있고, 그런 의지가 있는 농협이 있어야 되지 무조건 예산을 내려주고 하라고 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하면서 나온 여러 가지 문제점, 개선사항 같은 것을 분석을 한 다음에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점차 지역도 확대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축산분뇨 처리하는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그걸 꼭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검토를 하고, 그보다 더 나은 방식도 있으면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단 분뇨처리를 개별지원보다는 공동처리 방식으로 해서 앞으로 더 확대해 달라고.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죠.

다음으로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13년도에 한국여성농업인 충청남도연합회에 지원할 예정이었던 사업비의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작년도 단체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총사업비가 5개 사업에 6,000만 원이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2개 사업에 4,500만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다가 아주 심각한 내분이 발생해서 자체 활동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업비 1,500만 원은 반납을 했고요, 또한 금년도에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5,5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얼마 전까지 이 내부갈등이 해소가 되지 않아서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다행스럽게 최근에 집행부 회장단이 새롭게 선임이 되면서 내부화합을 다지면서 정말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자는 이런 결의를 하고 현재 시·군을 다니면서 회장단이 화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한여농의 활동이 정상화가 되면 저희들도 긴밀한 협의를 하면서 이러한 사업들도 정상적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하면, 내분이 있는 건 정확히 아시죠?

예.

그 내용도 아시죠?

예.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질의했던 건데요, 아직도 사실 겉에는 화합 차원에서 잘하려고 하고 있는데 바닥 정서는 아직도 앙금이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 부분 잘 좀 살피셔서 예산을 쓰시더라도 그렇게 살펴보신 다음에 집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FTA 대응과 관련해서 충청남도에 농림수산전문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2012년도에는 개최실적이 없다, 그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작년도에는 한·중 FTA에 대한 1차 협상이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한·중 FTA 협상은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진행이 됐는데 1단계는 협상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관세의 철폐에서 제외할 항목은 뭔지, 그다음에 민감품목으로 할 건 뭔지, 초민감품목을 할 건 뭔지, 이럴 경우에 몇 년씩의 관세를 유예를 할 건지 이러한 협상의 틀을 마련하는 거였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특별한 어떤 대책을 마련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1단계 협상이 금년도 가을에 완료가 되고 이제 2단계, 죄송합니다. ‘1차’가 아니고 ‘1단계’입니다. 이제 2단계 협상이 11월 달에 시작되는 걸로 현재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도에서 아무런 대책을 추진하지 않았냐면 그건 아닙니다. 이따가 김득응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무차원에서 한·중 FTA가 발생했을 때 우리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서 정말로 특별히 보호하게 될 품목이 뭘지 이러한 연구를 하면서 필요할 경우에는 중앙부처에 건의하면서 이런 실무대책반 위주의 이런 활동을 했고요, 이제 2차 회의가 본격화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됐던 정부의 협상의 동향, 그다음에 우리가 실무적으로 준비했던 대책, 이런 것들을 보고하면서 향후에 우리가 어떻게 주도면밀하게 대응할지에 대한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은 이따 김득응 위원님이 질의한 게 있으니까 세부적인 사항이 나오겠지만 제가 궁금했던 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2012년도하고 2013년도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위원회만 구성해 놓고 개최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예.

그러면 사실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아니냐, 그러면 지금까지 나름대로 우리 도에서 준비를 많이 했다는데 이거 두 개만 빼놓고 다른 위원회에서 충분히 커버가 되면 일부러 이것을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위원님, 제가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추후 말씀을 한번 드리겠는데요, FTA 대응과 관련된 총괄적인 조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있고 그 산하에, 워낙 농식품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회가 별도로 있는데요, 전체 차원에서의 회의는 제가 분명히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제가 알기에도 분명히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거기에서 모든 것을 총괄하는 것을 했을 텐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FTA 농림수산전문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이제......

그것을 ’12년도에도 한 번도 개최를 안 했고 ’13년도가 지금 저물어가고 있는데도 한 번도 안 했으면 일부러 이렇게 위원회라고 만들어 놓고 구성인원이 24명인데, 구성인원에 대해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러 이렇게 많은 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뭐 있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개최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쉽게는 생각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차원의 위원회 활동보다는 실무대책반이 또 따로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중 FTA의 1단계 협상만 계속 진행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양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본격적인 가동을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충청남도에 경영체 등록 농가 수가 17만 6,000호로 자료에 기재가 돼서 제출이 됐는데 농가 수는 14만 1,000으로 제출되어서 차이가 발생하는데 그 사유가 뭐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농가에 경영체 등록 농가는 2개 이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버님과 아들이 농사를 짓고 품목이 다를 경우에는 경영체 등록은 따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세대에서 둘 이상의 경영체 등록 농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농가 수보다 경영체 등록 농가 수가 늘어나게 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홍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지역리더육성, 그 부분이 아까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도 같이 잠깐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이 농업기술원 쪽이나 그쪽 원장님하고 상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요, 농업기술원에서도 이 문제를 터치 좀 해야 되겠지만 우리 농정국에서 1박 2일로 지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1박 2일로 해서 나름대로는 효과를 보는 것도 있겠죠. 보는 것도 있겠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연수를 갔을 때 네덜란드 농업클러스터대학이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2년제와 4년제가 있었는데 그쪽 주요내용은 대학과정을 통한 젊은 전문농업인 양성을 해서 배출한다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걸 보면서 1박 2일도 중요합니다마는 1년짜리 내지는 2년짜리를 충남도에 있는 도립대학 있지 않습니까? 그 대학에 정원 외로 주말반을 모집을 하든 아니면 야간반을 모집을 하든 그런 형태로 해서 도립대학교에서 심도 있는 그런 교육을 받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수 내지는 합격을 한 그분들한테 농업전문 자격증 같은 것을 우리 도에서 발급을 해서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나름대로 3농혁신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귀농·귀촌 하시는 분한테도 어느 정도 그런 대학에 다닐 수 있게, 왜냐하면 6차산업 과정을 지금 건양대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강의를 하는 걸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갔다 오신 분들이 상당히 수준 높은 교육을 배우고 있다고 호평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도립대학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 활용을 못 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정원 외로 뽑으면 저는 얼마든지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농정국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고요,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고요. 제가 아까 금산엑스포 있잖아요.

예.

2011년도에 했죠?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개최된 인삼엑스포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으며 그 사업성과가 뭔지, MOU 체결 같은 걸 했다는데, 그러한 성과물을 지금 자료로 달라고 그랬는데 그 자료는 전혀 안 왔어요. 왜냐하면 그 자료는 기존에 있는 거 복사만 해다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료 요구한 게 미흡한 것 같은데 빨리 한번 조치 좀 해줘보세요.

그거 먼저 주세요.

김 위원님 됐습니까?

예.

내가 일찍 갖고 와서 빠진 모양이에요.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금산인삼엑스포 개최 추진과 관련 해서 도와 금산군과의 어떤 행정상의 의견 차이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지적을 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에서 도지사께 금산 세계인삼엑스포를 다시 한 번 개최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재정적으로 실·국장 회의에서 이 문제를 토론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금산군이 아까 이종화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부정 인삼유통이라든지 경기침체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금산의 절대적인 산업인 인삼약초산업이 좀 침체해 있으니까 도와드리는 차원에서 인삼엑스포 개최를 추진하되, 2016년도에 금산군에서는 개최하기를 희망했습니다마는, 2016년도에는 전국체전과 같은 도 단위의 큰 행사가 있어서 물리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러면 2017년도에 한번 금산군과 공동으로 개최를 추진해보자는 식으로 결론을 짓고 지사님께 건의를 드려서 그것이 도의 최종적인 방침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제가 간략한 보고만 드리고 충분한 협의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올렸고 지사님께서도 본회의장에서 위원장님 질문 답변에 답하시면서 자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저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 입장 차이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집행부가 인삼엑스포를 추진하겠다는 결정을 했다고 해서 이것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원님들께서, 당장 내년도에 우리가 계상한 타당성조사 용역비도 설립을 승인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추진조직도 위원님들하고 더 협의를 해서 승인을 얻어야 될 사항이고, 또 중앙정부에 국제행사 승인신청을 얻어야 되는 이런 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최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표현을 분명히 했는데 금산군에서는 그것을 개최가 확정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하고 플래카드 붙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주의를 줬습니다. 지금 도에서는 이러한 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금산군에서 확정됐다고 발표를 하고 큰 홍보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있다,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 걱정을 많이 듣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이것이 엑스포 개최 추진과 관련한 도와 금산군의 행정상 입장의 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잠깐만요, 추가 질의할게요. 첫 번째, 금산군과 행정적인 미스가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제가 내용을 알아본즉 연초 순시 때 도지사님한테 건의를 했었던 모양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9월 4일자로 금산군에서는 공문을 받았대요, 결정으로 해서. 그 공문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번에 확인을 했대요. 공문 9월 4일자로 간 게 맞대요.

공문은 갔습니다.

‘봤습니다’가 아니라......

아니, 공문은 ‘갔’습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 국장님, 금산군 출신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검토를 관계 실·국과 검토를 해보라고 도에 오셔가지고 하달을 했다고 그러던데, 검토를 해라, 관계 실·국간에 검토지시를 해라.

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셨더니 써 붙여져 있더라는 거예요. 9월 중순에 갔더니 그게 써 붙여져 있더라는 거예요. 국장님 나름대로는 실·국과 해서 결정이 되었나보다라고 판단을 하셨다고, 그래서 그때 선포식까지 했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제가 말이 안 되는 게 말입니다, 첫 번째는 실·국과 해도 내가 보기에 투융자 심사 같은 걸 전혀 안 거쳤어요, 그렇죠? 이걸 발표하려면 투융자 심사, ‘국제’자가 들어가면 정부심사를 받아야죠?

예.

정부에서 보조도 받고요?

그래서 우리가 ‘확정’이라고 하는 용어를 안 쓰고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추진을 하겠다, 그래요. 그러면 금산군수님이 아주 판단을 미스한 거네요? 2011년도에 금산엑스포를 했죠?

했습니다.

했으면, 이거 이중적인 도에서, 제가 아마 실·국장이라면 도지사님이 순회·순방해서 갔다 와서 보고를 하면 저는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2006년도부터 ’11년도까지 국제인삼엑스포를 했다, 그러면 ’17년도에 또 한다면 충남도가 이중적인 지원이 돼요. 지금 각 시·군에서 못 한 데도 많아요. 우리 천안도 호두 같은, 호두는 조선 중기 때부터 천안이 시발점이었어요. 광덕면으로 해서 축제를 해요. 천안 호두과자가 그래서 출발이 된 거였고. 그러면 어떻게 이중적인 지원을 할 때 검토도 없이 공문 거쳐 내려 보낼 수가 있어요? 투융자 심사도 안 받고 용역도 한 번 안 했는데 어떻게 공문을 내려줄 수가 있느냐고, 세상에! 그래서 그쪽에서는 팻말부터 붙이게 만드느냐고요? 그리고 어떻게 세상에 금산만 인삼하고 천안은 벼농사 안 짓고 논산은 어떻고, 다 특색사업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산만 이렇게 이중적으로 한다는 거는 특혜성 시비도 붙을 수 있다고 생각해보지 않으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검토를 농수산국에서 독자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모든 실·국장이 있는 데에서 이것을 협의토록 한 겁니다.

협의했으면요, 협의 공문이 있겠죠? 협의한 사항 공문 카피하고요, 9월 4일 이전에 지사한테 결재 받았나 결재 있으면 결재 카피 지금 해오세요.

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공문이 나갈 때 분명히 재개최 추진......

저도 줘야죠, 저도.

재개최 추진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종현 위원장, 김홍열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국장님! 그거 하나 인쇄해 가지고요, 김득응 위원님 하나 갖다 주시지요.

김득응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우리 집행부에서 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그 의지를 밝힌 바에 따라서 위원님들한테 승인받을 것은 받고 중앙정부에서 승인받을 것은 받고 이런 절차를 밟아나가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실·국장님이 최소한 결정된 것마냥 도지사님이 선포식에까지 참석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9월 4일 날 공문을 보내서 걔네들이 써 붙였다고 하면 그 공문 이해가 잘못 됐다, 지시를 해서 정정을 시켜야죠.

우리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렇게까지 한 줄은. 그런데 그 발표를 인삼축제 개막식 때 가셔서 지사님이 군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하신 건데, 우리가 플래카드를 언제 써 붙였고 언제 금산군에서 이런 것을 널리 알렸는지 사실 처음에는 이것을 잘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런 내용을 알고 우리가 “금산군에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의사표시가 아니라 이것이 이렇게 공식화 됐을 경우는 도의 입장을 최소한 신문이라든가 관계기관이라든가 도정신문에 이건 잘못된 행정조치였다는 걸 정정지시를 내리든 충남도 입장을 표명을 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인삼엑스포, 지금 15개 시·군에서 지자체 된 이후에 이렇게 국제적인 엑스포를 한 데가 충남도에 몇 개가 있습니까?

지금 도 단위로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만 태안에 꽃박람회가 있었고요, 최근에 부여·공주에서는 대백제전도 중요한 이벤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천안 웰빙식품엑스포도 국·도비가 지원이 된 대규모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태까지 이중적으로 한 사업은 없었죠.

태안 엑스포는 두 번 개최가 됐고요, 웰빙식품엑스포도......

태안은 이거하고 개념이 달라요. 꽃박람회장은 한 번 해놓으면 계속 이용할 수가 있어요. 거기는 해마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좀 다릅니다. 지금 엑스포를 했던 것은 꽃지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로 했고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민간인들이 면적 같은 것을 줄이고 계절별로 꽃을 특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얘기할 때 금산군민들은 저를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국제적인 행사는 각 지역별 편중을 두지 말아야 돼요. 저번에도 135억이, ’11년도 인삼엑스포에 시·군비 합쳐서 135억을 투여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7년에, 예를 들어 ’18년에 한다고 해도, 도에 금산만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고요, 지금 이게 9월 4일자 공문이 갔는데 시·군에서 잘못 해석을 해서 그랬다고 하면 빨리 시정조치를 하고 공식적으로 신문 자료 같은 것을 줬어야 돼요. 도에서 공식 입장표명을 했어야 돼요. 도지사님이 9월 중순에 가셔 가지고 선포식까지 하게 만들면 어떻게 해요? 정부에 대한 국비확보 계획도 없었지, 그렇다고 도에서도 실무협상 중이었지 확정된 건 없었지, 행자위에서 투융자 위원들한테 심사도 5억 이상은, 내가 알기에 투융자 심사 받아야죠, 행사성?

예,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안 받은 상태. 또 135억 정도 들 사업이었다면 용역계획서 정도는, 제3자가 관찰할 수 있는 용역서 같은 게 나왔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심의·검토 중에 금산에서 군수가 이러한 실수를 했다고 치면 도 입장도 표명을 하고 시·군에서도 정정 보도를 했어야 되는 게 맞고, 또 이것을 이중적으로 특혜성으로 인삼만 두 번 할 수는 없는 사항 아니에요? 그 특혜성은 어떻게 보세요?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5년 사이에 두 번 개최한다면 이것은 특혜성 시비가 일어날 건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지사님이 “이거 한번 검토해 봐라” 했을 때 그랬을 거예요. “지사님, 2011년도에 인삼엑스포를 135억 들여서 했습니다.” 그랬는데 또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제가 보기에는 인삼엑스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산에서 그러한 불상사, 말하자면 인삼 원액을 가짜로 만들어서 팔았다, 그거는 자정 노력이 필요한 거지, 그것은 자체적으로 행정지도가 필요한 거지, 엑스포를 다시 연다고 그래서 될 사항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사님께 보고할 때도요, 2013년도 금산인삼축제 개막식에서 엑스포 개최 추진의지를 발표하는 것으로 보고드렸고, 거기에 여러 가지 문구를 보게 되면 분명히 추진을 하겠다는 발표가 됐지 확정을 했다는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면 9월 4일 날 이런 공문 나와서 걔네들이 붙였다고 해서 9월 중순에 가서 지사님이 선포식을 했다면 그게 잘못된 사항이라고 중간에 도청에서는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금산 사람들보고 그거 거짓말이었다, 그거 잘못 풀이해서 공문이 잘못 해석돼서 그랬다, 지금 알고 있는 사람 없잖아요. 그 과정에서 중간에라도, 이건 지금 계획 중이고 검토 중인 사업이었다 라는 것을 지금 금산군민들은 모르잖아요. 지금 중간에 한 행위가 하나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플래카드랑 현수막을 제거를 하고 여러 가지 행사에서도 표현에 상당히 유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 신문에라도 도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어야 됐다고 본 위원은 보고요, 금산만 10년 사이에 엑스포를 두 번이나 열어준다는 것은 지역적으로 편중된 모순이 있어요. 이건 오히려 국장님이 금산 사람으로서 “이것은 지역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지사님이 얘기하실 적에도 건의 드려야 됐다고 저는 봐요. 저는 그게 국장님들이 할 업무라고 봐요.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금 김득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비롯해서 도 전체적으로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실·국장들이 함께 모여서 토의를 할 때는 금산군은 다른 지역하고 굉장히 특수한 여건에 있습니다. 인삼약초 산업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다 할 산업이 없는 독특한 시·군인데 세계 경제가 침체가 되면서 금산 시장이 위축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 인삼 유통과 관련되어서 불미스러운 일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터지고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촉진제로써 인삼엑스포를 다시 한 번 개최를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아울러서 이 엑스포 개최에 발맞추어서 금산인삼 산업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개선하면서 국제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노력을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금산인삼엑스포 개최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쪽에 결론을 낸 거죠.

그거는 좋게 생각하는 견지고 제가 보기에는 엑스포 정도 했으면, 홍삼엑기스 같은 문제가 터지지 않도록 관에서 선도를 했어야죠. 이렇게 지역별로 큰 행사를 국·도비 들여서 치러줬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기들은 자구노력 하나 안 하고, 농민들이나 업자들 의식 하나 개혁을 못 하면서 무슨 엑스포를, 국가하고 도에서 금산 엑스포는 특이성이 있으니까 다 해줘야 돼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 말은 변명에 지나지 않고요, 제가 보기에는 전에 2011년도 엑스포를 치르고 나서 결과적으로 MOU 같은 것을 많이 체결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행된 사항이 전혀 없었답니다. 이런 엑스포를 치르면 4∼5년 동안은 내실 있게 거기에 대해 다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자구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문제가 조금 터졌다고 해서 그걸 도· 국비를 다시 지원해 준다는 발상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행정은 공평·타당해야 돼요. 지원사항도, 특히 예산 부분 같은 경우 공평·타당해야 되는데, 수도작 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수도작 하는 데는 제가 국장님한데 그랬잖아요. 가구당 평균 수도작 농가들, 순수 농가소득이 1,000만 원이 안 된다고, 평균이. 그리고 금산인삼은요, 그래도 수도작 하는 사람들보다 나아요. 우리나라 경제문제 중에서 가장 큰 농업문제가 뭐냐면 우리 먹거리, 수도작 하는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벼농사를 짓게 만들어야 되고 유지시키기 위해서 돼지도 길러야 되고 부업적으로 한우도 길러야 되고 그런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편중되게 했다는 것을 내가 정확히 지적하자면, 이런 행정적·부정적인 오류가 발생했을 때는 빨리 이것을 정정조치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리고 전혀 투융자 심사, 지사 결재도 안 받은 상태 내에서 이렇게 공문이 긍정적으로, 이 공문을 보면 다 자기 좋은 대로 해석을 해서 붙일 수밖에 없어요. 그랬는데, 이번과 같은 문제, 특히 도에서 액션을 취할 때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고려를 해서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행정조치가 시·군에 전달되어서 잘못됐으면 빨리 정정조치해서 중복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런 큰 행사는 15개 시·군의 형평성도 맞춰야 된다는 것을 다시 내가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님께서도 한·중FTA 대응에 관해서 언급을 주셨습니다만, 김득응 위원님께서도 충청남도가 면밀한 대응계획을 세우고 적절한 조치를 현재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의를 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한·미 FTA가 발효된 지 한 1년 6개월 정도가 지나갔고요, 한·중 FTA도 1단계 협상이 끝나고 2단계 협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한·중 FTA는 한·미 FTA보다 우리 농업에 훨씬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냐면, 1차적으로 물론 한·중 FTA가 어떤 식으로 결말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가가 나름대로 조사한 피해 조사 기준을 적용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도 상당히 많은 피해가 나는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연간 3,662억 정도의 생산의 감소 피해가 나타날 걸로 예상이 됐고요, 물론 이에 따른 곡물·축산·원예·과수 등 분야별 피해도 저희들이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뭘 했냐면, 사실 최고 중요한 부분이 우리 충청남도가 정말로 지켜야 될 농산물이 있습니다. 이 농산물은, 한·중 FTA 협상이 진행되더라도,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를 시켜야 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겁니다. 그다음으로 관세 철폐 대상이 안 되고, 적어도 한 20년 정도는 관세 철폐를 유예를 해야겠다, 이것이 초민감품목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우리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이 품목을 정해서 이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협상에 반영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충남발전연구원과 함께 해놨습니다. 1차로 12개 품목을 선정했는데요, 제가 자세한 말씀을 이 보고서에 쓰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것은 국가에서도 절대 공개를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의 전략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중앙에서도 우리한테 통보할 때 전화로 해줍니다. 이러이러한 품목들은 우리가 양허 제외 품목으로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면서 업무협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12개의 품목은 초민감품목으로 지정을 해서 관세 철폐에서 제외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농식품부에서 1차적으로 6개는 지금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이 가능하겠다는 쪽으로 최근에 연락이 왔고,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도 신선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하는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기 때문에 충청남도에서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거의가 수용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사를 현재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문서를 주고받고 한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공개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식적인 회의가 끝나고 나면 제가 어떤 품목들이 건의가 됐고 현재 수용이 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정부가 한·중 FTA 협상을 진행하는데 한·미 FTA 보다는 조금 유리한, 농업인으로 봐서는 여건이 생겼는데 지금 현재 중국하고 우리와 교역하는 품목이 1만 2,000종목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그중에 10%는 관세 철폐 종목에서 제외하자, 그래서 1,200개 종목을 정부가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한·미 FTA는 0.1%인가 0.2%밖에 제외가 안 됩니다. 그거에 비하면 한 100배 정도의 양허제외 품목의 여유를 정부가 확대를 한 건데, 제가 농식품부 회의를 가보니까 1,200개 양허 제외 품목의 대부분이 농산물이 될 거라고 하는 예측을 하고 있어요. 물론 방심을 하면 안 되지만, 이런 기조 속에서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 도에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품목이 관세 철폐 종목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는가, 여기에 1차적인 중점을 두고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정부가 협상하는 진행과정에 우리가 필요한 접촉,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면서 위원님께서 승낙을 해주셔서 대응방안에 관한 용역비를 확보해놓고 있거든요? 이 용역을 탄력적으로 하면서 충청남도에 피해가 최소화되고 만약에 피해가 발생하면 제대로 된 보상을 받고, 그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작목들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1단계, 2단계를 펴냈는데, 1단계는 총론이고 2단계는 올 12월부터 협상한다는 것은 실무협상이죠? 아까 농민들의 연 손해가 3,662억이 날것이다, 제외 품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쌀도 내가 알기에는 제외 품목으로, 한·미도 그렇고 쌀도 쿼터제로 해서 이게 ’17년에 끝나죠? 제외 품목도 있을 수 있고, 제외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농가 소득이 3,662억이면 이거는 이래저래 손해나는 거예요, 통상협정이 열리면. 그러면 우리나라 공업제품에서는 이익을 보죠, 이익을 본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경미하대요. 3%에서 1.5%, 자동차도 세금이 깎인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것도 별거 아니래요. 우리나라에서는 FTA를 세계에서, 유럽이 FTA 우루과이라운드에 의해서 전체 17개 국인가 통상협정을 자유화시키면서 있었는데 거기서 그리스, 이태리, 스페인 같은 데가 경제적으로 무너져서 IMF를 맞았어요. 맞았는데, FTA가 실과 득에 의해서 잘사는 나라가 이익을 보게끔 돼있다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제외 품목은 제외 품목대로 하고 3,662억에 대한 농가 소득이 주는 것에 대해서 최소한 피해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죠.

세금적으로 해주든 혜택을 주든 해줘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직불제라는 것밖에 없어요. 직불제 아니면 사회보장 정책에 의해서 최소 농가소득을 보전을 해주든가, 두 가지 정책이 내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데 3,662억에 대한 손해가 나면 품목별 손해가 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안도 정부기관한테 틀림없이 요구를 해야 되고, 요구했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아직은요, 협상이 구체화 안 됐기 때문에......

안 됐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여기에 대한 손해액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요구를 해야 돼요.

그 품목이 확정이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실질적으로 해야 되고 중앙정부에서는, 예를 들어 딸기를 수입할 때는 얼마의 손해를 보니까 우리가 농민들한테 얼마를 해주면 되는데 한·미 FTA도 그게 실제적으로 되지 않았어요. 우리 농민들한테 한·미 FTA 돼 가지고 더 해주는 거 있어요? 아까 예산 보니까 한우 쪽, 축산 쪽은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왜냐? 축산 쪽 사람들이 똑똑해요. 단결이 잘 돼요. 근데 수도작 하는 사람들은 나이를 많이 먹으니까 자기 얘기를 못 하고, “아휴, 나 농사 몇 년 짓다 죽으면 되지.” 이러고 말아요. 근데 우리가 안보개념으로든 식량자원개념으로든 수도작을 지켜내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돼요. 모든 정책상의 문제가 뭐냐면, 그냥 농민들은 죽어도 된다, 그런 개념으로 농민들은 조용하니까 그냥 있어도 된다는 얘기...... (김홍열 위원장대리, 이종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득응 위원님! 이제 정리 좀 해주세요.

예, 정리할게요. 제가 보기에는 3,662억에 대한 손해 나는 것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농민들한테 보상이 가해져야 되죠. 쌀 같은 것도 제외 대상에서 포기가 되면, 2017년도인가 그럴 거예요. 그것도 지금 쿼터제로 하고 있는데 그게 풀릴 거예요. 그것을 대비해서 수도작 하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면 직불제를 주든 무슨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를 못 해요.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아까 예산 부분도 이거하고 같이 곁들여 얘기를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연도별 부서별 2008년도부터 ’14년까지 이렇게 왔어요. 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축산가의 예산이 그래도 많이 늘어났네요. 축산 하는 사람들이 똑똑하니까 많이 받아먹고 있어요. 근데 수도작 하는 사람은 조용하니까 하나 생각 안 해주고 있고. 진짜 농정과가 필요한 얘기는, 수도작 하는 우리 먹거리 있잖아요, 기본 먹거리를 지키는 데 의의가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설명을 했는데 사료 작물을 지금 수입하니까 걔네들이 원고가 오르니까 사료값이 4∼5년 내에 두세 배씩 올렸잖아요. 미국에서 우리 쌀값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농업에서 다시 수도작으로 전환하는 데 2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까지 20년 동안 굶어죽을 거예요? 그런 미래를 위해서 정책대안을 하라고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예산을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3농정책을 하든, 뭐를 하든 2011년도, ’12년도, ’13년도, ’14년도에는 학교급식 예산 빼놓고 별로 늘어난 게 없어요. 그리고 제가 국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처음에 국장님이 새로 되셨으니까, 우리 충남 도민에 전체 농민이 차지한 포지션이 19.5%다, 그런데 농수산 예산이 전체예산 중 15.7%인가 그렇다. 그런데 15.7%도 국장님이 늘었다고 생각하시는데, 학교급식예산 빼놓으면 늘어난 건 별로 없더라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내년에도 별 볼 일 없네요. (웃 음) 보니까 3농정책을 하든 뭐를 하든 예산이 투여가 돼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농업예산이 별로 늘어난 게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득응 위원님께서 우리 농정국에 갖는 애정이 그만큼 깊다고 이해를 하겠고요, 내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이 별 게 아니라고 말씀을 주시는데요, 물론 국비는 많이 줄었습니다. 국비는 자치단체나 농업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가 줄면서 국비는 줄었지만요, 우리 도비는 110억이 넘게 늘었습니다. 3농혁신과 관련돼서, 이걸 보면 도 재정여건이 어렵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이종현 위원장님께서도 5분발언을 통해서 농정예산은 결코 축소돼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다 반영이 되어서 도비는 110억 정도 늘었어요. 그래서 이 구조는 김득응 위원님이나 우리가 같이 국가 차원에서 농정예산에 대한 중요성 같은 것을 다시 한 번 인식시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도에서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보시면, 분명히 농정발전에 대한 의지가 예산안에서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차원에서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직불제를 확대해야 된다는 거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이에 대한 노력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조언을 하자면 요, 국비사업이, 국가예산이 FTA 되면서 4조니 5조니 7조니 늘리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줄어들죠? 그러면 농정국에서는 국가기관에 얘기를 해야죠. “왜 너희들 한·미 엑스포할 때는 예산 올려주기로 해놓고 지금 와서 깎냐?” 지역 국회의원들한테도 그런 얘기해주고 농수산국한테도 얘기를 해야죠. 이 대변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요, 지금 내가 왜 우리 농민들이 19.7%인데 15.7%밖에 안 주느냐,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농민들이 지금 굉장히 최하 계층에 속해요. 우리나라가 GDP, GNP를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더 잘 알 거예요. 가구당 농가 순수 소득이 1,000만 원도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 농민들이 19.7%면 19.7%에 대한 예산을 농민들이 못사는 이상, 그 사람들이 상류층에 속한다 그러면 형평성에 맞춰서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농민이 19.7%임에도 불구하고 15.7%로 개선이 안 된다, 내가 보기에는 이건 어느 정도 국장님이 계획을 세워서 20% 정도까지는 끌어올려야 돼요. 그것도 충남도에서 학교예산 같은 게 포함된 예산이 20%도 안 된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이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농민을 대변한다면 노력을 해서 따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농정국 차원에서 전체적인 예산 규모를 늘려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저도 공감하죠. 그런데 어떤 어려움과 예산 전담부서의 의견이 있냐 하면요, 왜 농업인들한테 돌아가는 예산이 농정국에만 있느냐 이거죠. 복지국에 있는 복지국 예산이 상당 부분 농업인들한테 가는 예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쪽을 감안을 하게 되면 순수하게 농정국 예산만 인구 비율만큼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물론 우리도 늘려달라 소리를 하기는 하는데 그런 논리에 맞닥뜨리게 되면 우리도 우리 요구만 계속하기에는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거는 농민들만 있는 게 아니니까 국장님 말이 맞는데, 점진적으로 올해는 17%가 됐다든가, 18%, 후년에는 20%가 된다든가 그렇게 점진적인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저는. 한꺼번에 4%를 달라 이런 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늘려가야 되고 우리 농수산 예산은 다른 데에 혜택 안 가요? 시골마을에 살고 농사 안 짓는 사람도 우리 농업예산 또 가요. 국장님! 직불제도 도시민들한테 많이 흘러가는 거 알죠? 농사 안 지어도 자기가 짓는다고 해 가지고. 그건 마찬가지인 거예요.

김득응 위원님! 예산문제는 예산 다룰 때 하니까 여기서 하시지 말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고 앞으로는 대중적으로 혜택이 가야 되는 사업에, 직불제라든가 비료사업 같이 많이 혜택이 가는 사업에 치중해야지 이렇게 희망마을 같이, 이제 희망마을 대답을 할 건데요, 그건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특혜를 주는 사업은 지양을 해야 돼요. 그게 부실화되기 때문에 농민들도 불만이 많고 또 농민 외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농민들 너무 보조금 사업 많다고, 개념도 모르면서 그렇게 해요, 그게 실패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희망마을에 대해서 한 가지 남았는데 그거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희망마을에 관해서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국장님.

예, 마지막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질의신데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은 2011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했고요, 2012년도부터 마을단위의 사업이 착수가 됐습니다. 그 사업은 주민들 스스로 마을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거였죠. 그 계획에 의해서 차근차근 단위사업계획들이 시행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가 2012년도에 마을 발전계획을 세운 마을들의 지원사업이 시작된 해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니까 금년도에 두레기업을 2개소 지정해서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 추진이 되는데 물론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모두가 돈을 버는 내용으로 세워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는 이런 마을 발전계획은 설득력을 얻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위원님께서는 가급적이면 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렇게 마을기업 형태, 6차 산업화 형태 이런 사업의 지원은 부실화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견해를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하신 내용을 보면.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1차 산업으로서의 농업만 가지고는 우리 농어민들이, 그다음에 농어촌 주민들이 소득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농산물 계속 수입 개방되고 있죠. 또 여러 가지 차원의 어려운 점이 있잖아요. 농산물가격을 올려서 소득을 올리기는 상당히 어렵다. 물론 그것도 해야 되지만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고 하면 그 농산물을 농민들이 가공을 하고 유통을 시켰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부가가치를 통해서 농민소득 증대에 관한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다, 또 이를 통해서 우리 농민들과 농·어촌 주민들의 경영적 마인드 이런 것이 생기면서 농·어촌의 역량이 좀 탄탄하게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기대 효과를 가지고 1차 산업에 대한 지원과 함께 2, 3차 산업에 대한 지원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다만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거나 그다음에 경영이 부실이 되어서 또 다른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면 이것은 절대적으로 막아야겠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전문성 있는 심사제도, 평가제도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서 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우려가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를 제가 조금만 더 할게요.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희망마을 했는데,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나는 이 계획이 입안될 때부터 심히 우려를 했어요. 희망마을 가꾸기 사업을 한다. 저는 시골에 병천면 가전2리 440-3번지에 살아요. 농사를 지금 짓고 있어요. 희망마을 만들기 인력 투자한다고 그러고, 환경개선사업이면 인력투자해서 돼요. 그건 마을 그림 그려놓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소득창출 사업을 하기에는 그 돈 갖고는 너무 미약했다는 것,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저번에 홍동마을인가 갔었는데 거기서 총 매출액이 얼마이고 농촌진흥청에서 1998년부터 40억을 투자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정책을 보면서, 거기다 또 우리는 희망마을이라고 또 2억을 더 던져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거는 진짜 ‘눈 가리고 아웅’ 식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농촌을 지금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희망마을이 아니고, 농민의 최저생계비를 정부에서 책임져 주는 사회가 되어서 예를 들어 프랑스 같은 데, 저번에 제가 프랑스를 다녀왔는데 프랑스에서는 GDP 평균 인당 소득을 해 가지고 쿼터제를 하면서 그걸 맞춰준대요, 정부에서 보조금을, 다 준대요. 그런 형식으로 가야만 되지 다른 방법은, 나도 하여간 방법적인 제안을 하지는 못 했습니다. 저도 야생화를 하는데 야생화도 경기가 좀 부실하니까 굉장히 소득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아이러니한 것을 말하겠습니다. 공산품 볼펜은요, 이게 1,000원으로 책정되면 한 번 안 떨어져요. 제가 오늘 차 타고 오며 한 시간 동안 생각한 게 볼펜은 1,000원이라고 그러면 1,000원이라는 게 안 떨어져요. 그런데 배추가격은 한 달 사이에 1,500원에서 300원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오면서 고심을 한 끝에 가장 좋은 방법은 농협에서 쌀이나 콩 같은 기초농산물, 깨 같은 기초농산물은 풀려면 공동수매를 다 해 가지고 농협에서 판매를 해 나가면 좀 일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오늘 해 봤어요. 일본도 쌀 같은 거는 단위농협에서 수매를 다 해서 가격을 적정한 수수료를 해 준다는데......

저, 김득응 위원님......

그런 길로 가야 되지 않느냐......

김득응 위원님, 주제에서 벗어난 말은 하지 말고 마무리하세요. 마무리하시고.

두 번째는 희망마을도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소득창출 사업을 해야만이 성공할 수가 있는데 내가 봐서는 그거 가지고는 창출 사업이 제대로 안 되니까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이게 잘못되면 마을이 반으로 쪼개져요. 왜냐하면 사업비를 주면은요, 그게 투명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안 주느니만 못 해요. 왜냐하면 마을이 두 가지, 기득권층하고 비판자하고 두 쪽으로 쪼개지걸랑요. 그런 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환경개선이라도 하는 게 참 득이 있겠습니다. 소득사업은 기본이고 거기에 환경개선까지도 심히 생각해서 한 가구라도, 1,000개 마을에서 한 개 마을을 희망마을로 한다고 해서 고쳐지지 않아요. 저도 잘 아니까요, 그걸 좀 투명하게 해서 동네가 분열되지 않도록 노력을 더욱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게 소망이고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종현 위원......

송덕빈 위원님, 나갔네. 예, 말씀하세요.

송덕빈 위원님은 자료만 요구하셨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 재배확충과 관련해서 판매와 판로 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항도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금은 농산물과 관련해서 생산보다도 판로 확보가 더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충청남도의 친환경 농업을 하시는 농민들께서 생산을 잘하고 계시는데도 판로 때문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경우도 현재 많이 있습니다.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서너 가지 정도의 대책을 좀 하고 있는데요, 먼저 서울시 학교급식에 쓰이는 친환경 쌀을 우리 충청남도 쌀로 납품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진행을 보여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갑자기 최근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친환경 쌀 구매방침을 바꿔버렸습니다. 전에는 적정가격에 협의 수매를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저가입찰 경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 친환경농업인들이 상당히 실망을 하고 반발을 하고 지금 찾아가서 시위를 하는 이런 형국까지 벌어지게 됐는데 이렇게 되면, 만약에 저가입찰로 가게 되면 이제 관공서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얼마를 지원해 주냐 하는 경쟁으로 바뀌게 됩니다. 전남에서는 우리보다 많은 물류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이런 물류비 지원을 많이 받으면 서울시교육청에 싼 가격으로 납품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농어민들은 “우리도 그럼 전남만큼 해달라 아니면 전남보다 더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게 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지원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농어민들만 가서 투쟁하게 하지 말고 우리 도에서도 시·도지사 협의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정말 합리적으로 친환경 쌀이 서울시에 공급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지경이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생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재정적,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면서 권장을 하고 있잖아요.

예.

권장을 하면 농민들이 생산을 하고 나서 판로가 문제된다고 그러면 이걸 정책을 어떻게 담아가야 될지 그 부분 상당히 고민스럽겠네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서울시가 굉장히 많은 친환경 쌀을 학교급식에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 제기했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 도내에서 소비되는 학교급식용 쌀을 가급적이면 친환경 쌀로 지금 공급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립된 당진이라든지 아산 거기는 현재 잘 되고 있고요, 현물지원을 통해서. 또 그 외에도 7개 시·군이 현물지원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6개 시·군이 그냥 학교에 맡겨놓고 있기 때문에 학교는 저가입찰을 통해서 쌀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있는데요, 내년도부터는 강력하게 우리가 도에서 건의를 해서 시·군이 현물지원을,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아직 없다고 하더라도 현물지원을 통해서 학교가......

지금 친환경 농산물하고 일반농산물하고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쌀 같은 경우는 한 20% 내지 15%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 부담 때문에 행정에서 아무리 강제적으로 유도를 한다고 해도 쉽지 않은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떤 시·군에서는 한 끼당 300원, 400원을 군비로 추가 부담하면서 해결을 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결국 예산의 문제 아닙니까?

아니, 그것도 아니고요. 친환경 농민들 말씀을 들어보면 이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도 현물지원을 좀 잘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런 협의를 부지사님과 같이 했는데 우리가 시·군의 부시장· 부군수 회의를 소집해서 강력하게 내년도 학교급식에는 친환경 쌀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또 하나는 도시에 보면 최근에 생활협동조합, ‘생협’이라고 하는 조직들이 많이 생기면서 친환경 농산물을 직거래로 구매해가는 이런 시스템이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대표적으로 홍성의 홍동지역에서 수도권에 있는 대규모 생협하고 이런 계약을 맺고 있는데 이런 새로 설립이 되고 있는 생협을 통해서 대폭적으로 충남의 친환경 농산물이 소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앞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로컬푸드 시스템, 그러니까 직판장, 용진농협과 같은 직판장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 지역의 우수한 친환경 농산물이 소비 확대될 수 있는 이런 노력을 계속해서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내용은 3농혁신의 연도별 사업비 확보현황을 보면 신규사업의 경우, 2012년도에는 76개에 1,734억 원이었는데 2013년도에는 36개에 393억 원으로 줄어들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사유는 뭐냐면요, 2012년도에는 3농혁신을 본격적으로 했던 첫 해입니다. 그래서 3농혁신을 구상하면서 최초에 발굴되었던 신규사업 76개가 들어갔고 그 사업비가 들어간 겁니다. 2013년도에도 76개 사업 중에서 계속 비는 2013년도에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신규사업비로 안 잡혔습니다. 2013년도에 신규사업비 36개, 393억 원은 2013년도에 새롭게 발굴한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외형상으로 보기에는 좀 줄어든 것처럼 보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3농혁신에 대해서 우려 섞인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농정국장 박범인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에 대한 1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친환경 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5분발언에서도 제가 얘기 했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 들어보니까 학교급식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쪽만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도에서 갖고 있는 직속기관, 그 부분도 좀 강력하게 얘기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그 5분발언 이후에 지사님께서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저한테 하신 말씀이 좀 있으십니다. 그래서 청양대학교하고 4대 국립의료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환자들이나 학생들의 급식에 친환경 쌀을 어떻게 집어넣을지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의만 해갖고는 안 되는데.

결과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덕빈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위원님들 답변에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일문일답으로 짤막하게 서로 주고받고 합시다.

예.

여기 한우브랜드 개발실적을 보니까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2건을 가지고 예산 지원이 됐고 또 그분들로 하여금 실적을 보니까 실적도 큰데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단,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2건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했다 그러면 사실상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은 어느 개인이 됐든, 어떤 단체가 됐든 신청을 하는 것보다도, 당연히 신청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은 찾아가서 일을 하나하나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죠?

예.

예, 그렇다면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신문을 보고 하도 신문에 여러 번 나길래 제가 가본 일이 있는데 부여에 ‘서동한우 건조숙성 전국에서 화제’ 이렇게 나와 가지고 2012년 3월 15일자, 2012년 6월 26일자, 2012년 9월 12일자, 2012년 11월 12일자 이렇게 신문에 계속 방영이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고기도 먹어보고, 사실은 오늘 대비해서 갔던 겁니다. 이랬는데 우리 직원들이 이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과장님한테 잠깐 말씀을 드렸더니 모르시는 것 같던데 이런 건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좀 신경 써서 찾아가는 행정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까?

발효한우 말씀 주신 거죠?

예?

발효한우 말씀을 주신......

그렇죠.

저는 그 발효한우 하시는 분 만나 뵙......

6개월 숙성.

예, 만나 뵈었습니다.

뵈었습니까?

예.

어,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발굴하고 해서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언제 한번 우리 실적 올리기 위해서 한번 같이 가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 기종이 여섯 시·군에서 요구가 됐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제가 이것을 보면 논산만 해도 어떤 농기계를, 어느 한 품목을 쓰기 위해서 갑니다만, 임대하러 간 분들이 제대로 쓰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기종을 하나를 갖다놓고 있다 보니까 쓸 분들은 여러 분들이고,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못 쓰는 걸 제가 봤는데 각 시·군에서 어떤 요구가 된다면 농민들이 제대로 쓸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배수펌프장 세부현황을 보면 지금 30년이 넘은 것이 30군데가 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내구연한이 없는 겁니까? 있지요?

30년 정도의 내구연한이......

그렇죠? 우리 국장님 오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농촌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도 두 곳을 했는데 사실 그간 보면 실적이 없어요. 실적이 없고, 사실 2012년도에 와서 두 곳이 있는데 이건 안 되지 않느냐? 30년 이상이 있는가 하면, 지금 청양에 있는 것은 여섯 곳이 46년 됐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면 우리 실무들이, 내구연한이 있다고 한다면 한 번이라도 가보셨는지, 가 보신 일이 있습니까?

과장님이 그거 답변하실 만하시겠어요? 과장님이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세요.

아니, 앉아계십시오, 과장님.

아니면 국장님이 간단하게 답변.......

아니,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지사, 아니면 공직에 계신 분들이 3농혁신에 아주 그냥 몰두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번 이야기합니다만, 저는 수박 농사꾼이기 때문에 수박 얘기 드릴게요. 미안합니다, 매번 드리는 것 같아서. 수박 한 통에 10만 원 한다 할지라도 어느 날 갑자기 물로 쓸어가게 되면 팔고 싶어도 못 팝니다. 사실 3농혁신이라 한다면 우리 농가를 부농을 시키겠다는 그런 뜻에서 이루어 진 거 아닙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배수장이라고 생각하고 용·배수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배수로가 30년 이상 된 곳이 30개가 넘는데, 또 46년 넘은 곳도 여덟 곳이나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점검을 못 해서 기계가 섰다라고 생각해서 그 지역이 물바다가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떤 말씀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대안 제시하는 거니까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 이런 점은 좀 신경 써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농민들이 많은 피해를 봤다고 도에 삽 들고 쇠스랑 들고 오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박범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과 답변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