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도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1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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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3년도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정주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역문화 역량 강화 및 특색 있는 지역축제 육성을 통한 관광객 유치와 건전한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로 도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문화체육관광국의 전반적인 업무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관계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정주 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세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9일 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장기승위원장

박정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박정주 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평소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늘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또한 평소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병덕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 사) 박경구 문화재과장입니다. (인 사) 명규식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이윤선 관광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하광학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출석 요구된 증인 중에서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 시설과장 이기호 과장이 지병으로 불출석 사유를 제출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보고중단) 좀 전에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분들 소개를 하셨는데 빠진 분이 계신 것 같아요? 현달순 문화산업과장 빠지셨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아, 죄송합니다. 현달순 문화산업과장......

장기승위원장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의 이상근 서무과장님 또 서정학 백제역사문화과장님.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보고계속)

장기승위원장

예, 국장님! (보고중단)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자료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럼 위원장님 말씀대로 2014년도 업무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박정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오늘 감사는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기 위하여 자료 요구와 질의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석우 위원님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위원

지난번에 청양에서의 체육시설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돼서 상당한 충남도민들뿐만 아니고 청양군민들로 하여금 어떤 그런 허탈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 청양 체육시설에 지원된 국·도비 지원현황 또 군비 지원현황 하고요, 왜 문제가 됐는가 하는 부분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공주 문화관광단지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바 있는데 아직 여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추진상황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 그리고 현재 문화관광단지에 포함돼 있는 면적하고 사유지 보유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내 체육진흥과에서 일반 골프장을 산림훼손이라든가 또 허가범위를 초과하는 그런 형질변경이 있었는가를 그동안 검사했는지 이런 것들을 자료로 주시고요. 공주 쪽하고 부여 쪽에 이 고도보존 사업으로 약 5,797억으로 돼 있네요? 그래서 이 상세한 내역, 그다음에 집행된 것,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일반 문화재 쪽에 현재 숭례문이 상당히 이번에 문제가 돼서 대통령으로부터도 질책을 받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문화재 보수에 관해서 충남도내 현재문화재 구축사업하고 또 현재 보수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치연 위원님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조치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 요구와 간단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백제문화단지 민자사업이 이루어지는데요, 2015년도에 관리 위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이 계획이 된다면 백제문화단지의 물품, 소장하고 있는 물품 특히 고가품은 어떻게 민간에게 관리되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물품 목록은 뭔지 자료로 좀 주시고요, 충청남도에서도 재단법인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가 설립이 되고 지원 조례까지 제정이 됐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그게 2006년도에 제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조례를 한 번도 활용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활용한 실적이 있는지와 2015년 세계계룡군문화축전을 위하여 현재 도에서 지원한 내용이 무엇이며 도 행정인력은 몇 명이나 되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제행사 승인 가능성과 지금까지 추진된 상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박찬중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에 공립예술단 운영 지원에서 천안의 국악관현악단하고 공주 교향악단, 부여 국악단, 공주 연정국악원, 이것은 도비 금년 예산이고 시·군비에서 부담하는 예산 현황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옥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장옥위원

김장옥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에 대한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15페이지에 있는 주민 자율형 문화축제 육성에 대한 자료하고요, 21쪽에 충남만의 으뜸 관광상품 개발에 대한 자료하고요, 23쪽에 관광분야 종사자 환대서비스 역량 강화에 대해서 나왔는데 오늘 보니까 기사에 “쏘리 쏘리”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다음은 윤미숙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윤미숙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문화원 특성화 사업육성 발굴지원 해 가지고 공모사업에 11개 사업이 당선된 것 같은데요, 11개 사업이 무엇, 무엇이 있는지 현황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 추진에서 선정이 53군데가 됐는데 이 현황도 좀 주시고요, 그리고 14페이지에 공모전에 입상이 된 작품들이 꽤 많은데요, 입상된 작품들 내역 좀 주시고요, 그리고 15페이지 축제지원 17개 국·도비 지원 현황 상세 내역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좀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는데요, 전남·전북 문화관광해설사 현황과 사업비 현황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23페이지에 친서민 복지관광 지원 사업을 올해 추진했다고 했는데요, 올해 사업 운영한 현황,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도규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이도규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서산시 박첨지놀이 전수관 건립사업이 있는데 총 예산이 국비, 도비, 시비 얼마고 현재 추진상황 좀 자료로 주시고요, 11페이지 문화재 방재시설에 있어서 안전경비 인력이라고 있어요. 마곡사 영산전 등 13건이 있는데 각각 예산, 13건에 대한 예산현황을 분리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15페이지에 지역축제 지원되는 곳이 17개가 있는데 17개가 어디어디이며, 얼마 얼마씩 집행되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보고서 15페이지에 보면 백제문화제에 24억 2,000만 원을 도비지원 했고, 시·군비, 기타 해서 56억을 가지고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 내역을 주시기 바라고, 16페이지에 청소년 창의 토크콘서트가 당초 예산에 있었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코스튬플레이인가 이거로 예산이 1억 5,000 서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청소년 창의 토크콘서트로 바뀌었으며, 그 창의 토크콘서트의 행사 집행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충남 지정 관광지가 27곳으로 알고 있는데 27곳의 현재 진행사항 및 추진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갯벌 세계유산 등재를 하는 것이 있지요? 서천 유부도라든가, 그 진행상황이나 추진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장옥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장옥위원

자료 요구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7일 날 청양에서 실버악단 대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참가했던 참가자 수하고 예산, 그리고 어떤 결과를 냈는지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대통령배 전국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를 했습니다. 도비지원이 됐는데 천안에 9,000만 원을 준 것인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1,000만 원은 어디로 갔지요? 이 예산을 1억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증인석에서 도 예선전 할 때 그때 사용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예선전에 충남문화산업진흥원으로 1,000만 원 돌렸잖아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고, 자료 없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연

조치연위원

자료 요구와 질의를 같이 했어요.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조치연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을 지금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국장님?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도 많고 또 검토해야 될 부분도 있어서 시간을 주시면......

치연

조치연위원

아니 자료는 이따 주시고요, 답변은 간단합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운영 위탁 부분이 당초에는 2014년 1월 1일부터 ’14년 말까지 공동으로 운영을 하다가 2015년 1월부터 운영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현재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 되지는 않은 사항이고요, 저희가 실무협상을 위해서 지금 T/F를 구성해서 11월 달부터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역사문화관 수장고에 괜찮은 유물들이 좀 있는데 그 부분을 보관·관리하는 이런 부분들은 전문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롯데 측에서는 그 부분은 도의 학예사를 별도로 배치를 해서 관리를 하는 방안을 제안해 놓은 상태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협의를 해서 최종 협의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또요. 계룡군문화축전의 국제행사 가능성과 지금까지 추진된 상황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아까 자료 요구한 것은 별도고,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계룡군문화축제에 대해서는 지금 계룡군문화재단에서 국제행사를 하기 위해서 학술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12월정도 되면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국제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를 경유해서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제행사 개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최 승인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좀 까다롭고 또 시일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국제행사 개최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지금 현재로써는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도하고 계룡시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조금 전에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2006년도에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가 도에 설립이 됐고 지원 조례까지 됐습니다. 됐는데 그동안에 조례를 한 번도 활용도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도 국비가 8억이나 오는데 도비는 10원도, 예산이 편성조차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시책사업비로 3억 왔지요. 그렇지만 문화체육관광국에서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조직위원회도 이미 2006년도에 다 설립이 되고 했는데 사실은 2015년도에 세계군문화축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이렇게 지원조례까지 된 상태에서 국비는 그래도 8억이 오는데 도비에 편성조차 하지도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계룡시의 군문화축전 기획단에만 미룰게 아니고 도에서도 챙겨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조치연 위원님께서 계룡군문화축제를 비롯해서 군문화엑스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 많이 챙겨 오셨다는 부분들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도에서도 노력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만 실제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계룡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도와 함께 군문화축전이든 군문화엑스포든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열정이나 노력들을 보여야 되는 사항으로 지금 현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앞으로 2015년도에 군문화축전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우위원

국장님! 지난 9월 14일 날 공주 공산성이 붕괴됐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세계 유네스코 등재를 한창 준비 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윤석우위원

이것은 한마디로 부실한 문화행정이 부른 그런 소중한 우리 고장의 문화자원이 한 순간에 훼손된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집중호우라든가 4대강 사업이라든가 주변의 수목제거, 또 관광객들이 성곽주변으로 다니면서 토압이 밀려서 배부름현상이 와서 붕괴됐다 하는 사항들, 그리고 공산성 내부에 각종 문화재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공북루인데 공북루 쪽에 지금 한번 가 보셔서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 통행을 하기 위해서 공북루 중간에 수로 위에다 임시로 나무다리를 놨어요. 그래서 그 위로 통행을 합니다. 이 자체도 문화재 훼손의 가장 대표적인 근간이었고 두 번째는 그 밑에 석축을 쌓은 것이 통풍이 안 돼서 결국 공북루 나무 기둥이 지금 다 부식돼서 주저앉기 직전입니다. 그 현장을 봤나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여러 번 가 봐가지고 상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거기에 또 백제시대에 조성된 연못이 거기도 지금 배부름현상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곳들 둘러 보셨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이게 백제시대 토성이었던 것이 이조시대 석축으로 바뀌었는데 언제쯤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알기로는 영조 때 이괄의 난 때 영조께서 피신을 하시면서, 아마 연도로는 한 1620연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윤석우위원

인조임금이 아닌가요? 인절미 사건.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인조 때 이괄의 난 때, 피해서 1623년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우리가 통상 임금이 피신하는 것을 몽진이라고 하지요. 몽진을 오셨습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을 하셨으니까. 지금까지 몇 번 붕괴 된지 아세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한 10여회 정도 붕괴가 있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윤석우위원

지난번 토론회에서 보니까 열아홉 번이 붕괴가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고자 하는 사항은 이렇게 열아홉 번씩 붕괴가 돼서 토성이 석축으로 바뀌고 석축이 또 무너지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뭐 4대강 사업, 또 수목제거, 또 비가 많이 와서, 그리고 석축 부분으로 사람이 다녀서 토압이 밀려서 무너졌다,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규명이 안 되어 있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열아홉 번씩 무너질 때마다 국장님이 이 소관 업무였던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지금까지 해 왔던 실·국장들이 과연 이렇게 열아홉 번씩 성곽이 붕괴돼서 유네스코 지정을 받지도 못할 형편까지 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각종 문화재의 훼손이라든가 또는 땜질식으로 해서 이렇게 석축을 임시방편으로 올려놓은 것, 그리고 멋을 내기 위해서 구멍을 뚫어서 별도의 석축을 또 쌓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있을 수 있는가? 문화재는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원리거든요, 기본 방침이고. 그런데 이런 것을 무시하고 열아홉 번이나 무너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있다가 최근 내년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 온갖 힘을 모으고 있는데 이때 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알고 있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추후 계획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보세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고민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일단 공산성 무너진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으로서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잘 관리가 됐었어야 되는데 일정 정도 관리 부족인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죄송하다고 말씀 먼저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공산성을 비롯해서 공주 관광단지, 유네스코 지정에 대해서 평소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를 지적도 해 주시고 또 이끌어주고 계시는데, 저희가 애로를 겪는 부분들이 실제 예전에 성곽을 축조했을 때의 어떤 정성과 기술하고 지금 현재 문화재 보수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인력이나 이런 기술 수준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준이 옛날보다는 못하다는 그런 평가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런데 그것은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요, 근본적인 것은 땜질식으로 해서 열아홉 번이나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우선 그 부분 그렇게 하고, 원인 규명이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유네스코 지정을 어떻게 받겠어요. 이렇게 자꾸 붕괴돼서 훼손이 오는데? 이번 그쪽에 예산편성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 안에 문화재 보수라든가 석축 새로 쌓는 이런 작업들에 대한 예산 반영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있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공산성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거나 또는 개보수하기 위한 예산들은 조금씩 편성을 하고 있는데, 물론 많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공산성 붕괴되면서 저희가 긴급 사업비로 10월 4일 날 8억 9,000만 원을 별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수하고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없고요, 위원님께서 아셔야 되는 부분이 제가 전에도 보고를 드렸는데 문화재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나 또는 오래되면 훼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늘상 있는 부분인데 다만 그것을 얼마나 저희가 잘 대처해서 향후에 추가적으로 훼손이나 무너짐, 이런 부분들이 적게 하는 부분들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으로 원인이 안 밝혀진 부분들이라 저희가 추가적으로 원인규명을 더 하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과학적인 계측을 하기 위해서 각종 계측 장비를 거기에 붙여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한번 결과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땜질식으로 하지 말고 근본적인 원인과 분석을 해서 대책을 강구해야지, 10월 4일 날 8억 9,000만 원이 전액 국비로 내려 온 거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재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국가지정은 국비가 70%, 지방비가 15, 15인데, 전액 국비로 내려 온 겁니다.

윤석우위원

이것 말고 다른 계획은 없어요? 문화재 보수라든가 이런 것들? 이 8억 9,000 내역은 어디에 쓰이는 돈입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공산성 무너진 부분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 예산을 써야 되고요.

윤석우위원

새로이 석축 쌓는 돈만 8억 9,000만 원이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금년도에도 5억 9,400만 원 별도로 공북루 보수하는 거라든지 그런 예산들은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질 없이 진행을 할 거고요.

윤석우위원

이게 물론 지금 국장님도 그런 답변 했습니다마는, 국보급에 대한 문화재는 국가에서 전부다 관여를 하고 예산 반영을 하고 참여를 하기 때문에 지방에서 손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충남도는 공주시에 감독을 할 수 있는 감독기능을 가진 기관이거든요? 그러면 공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저 항상 하는 대답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저 임시 처방으로 해서 국가에서 하는 부분만 그냥 지켜보는 그런 방관자적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처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살펴보고 또 이것을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계획을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공산성 내에 유적발굴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같은 게 책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가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산성 유적발굴에 대해서는 역사문화도시 그 사업으로 그동안에 죽 해왔었는데요, 한 3분의 1 정도는 됐고 나머지 3분의 2 정도는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건 아직 종합적으로 전체를 발굴하는 그런......

윤석우위원

3분의 2 남은 게 아니고요, 일부 그저 지난번 연못 발견한 것 이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연못이라든지 갑옷 나온 이런 정도......

윤석우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되지요. 그런데 무슨 3분의 1이에요. 더 앞으로 그쪽에 백제시대의 유물들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왕궁터도 아직 발견이 안 됐어요. 부여, 공주가 똑 같이. 왕궁터가 어디 있었는가도 빨리 발굴을 해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돼서 이번에 이 문제가 두 번 다시 4대강 사업이다, 무슨 비가 많이 와서 그렇다는 문제를 따지지 말고 확실한 원인규명 하에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문화재에 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이번에 대통령 시정연설에서도 그 문제를 밝힌 바가 있지요? 문화재에 관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됐든 간에 철저하게 보존하고 이것을 지키고 전수해야 된다, 이렇게 대통령이 강조했습니다마는, 이 흰개미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문화재의 일반 목조들이. 현재 피해상황 알고 있나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재 흰개미 피해라든지 보존관리에 대해서는 평소부터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 가지고 저희한테 조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조사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군으로부터 지원 요청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료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지금 아는 분 없어요? 어디가 어떻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홍성 같은 경우 올해 거기도 동헌이라든지 각종 목조건축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윤석우위원

이건 자료로 주셔가지고 이따 오후에 이 문제를 다시 또 제가 묻겠습니다. 우선은 이만큼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윤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준비와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답변 준비와 오찬을 하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다 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들께서 27건의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전남·전북 문화관광해설사 그 현황자료만 빼고는 위원님들께 다 자리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오전에 자료 요구를 미처 못 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요구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숙 위원님 자료 요구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의 무형문화재 지정된 것 하고요, 또 지정 해제된 현황을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무형문화재 중에 문화재는 아니지만 조교만 남아있는 현황하고 조교 없이 보유자만 남아있는 현황까지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자료 요구 두 가지를 먼저 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을 세울 때 시·군 체육시설보수·보강비 30억에 대한 산출기초 당초 계획서가 있을 겁니다. 그거와 예산이 30억에서 20억으로 10억이 삭감되고 20억을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집행내역을 자료로 좀 주시고, 코스튬플레이의 당초 내포신도시 코스튬플레이 방침 자료가 있을 겁니다. 방침이나 아니면 내부의 준비한 자료, 코스튬플레이를 이렇게, 이렇게 개최하겠다고 하는 행사 계획 자료를 부탁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장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옥위원

김장옥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들 드셨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맛있게 먹었습니다.

김장옥위원

문화재단이 엄청난 진통 끝에 통과가 돼서 2014년도부터 출범을 하게 되는데요, 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준비는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문화재단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얼마만큼 인지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바대로 저희가 당초에 내년 1월 달에 문화재단을 출범하기로 도민과 약속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출범하기 위해서 역산을 해서 저희가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들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문화재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사회 구성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사회 구성을 위해서 최종적으로 지금 정리하고 있는 단계고요, 이사회가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면 조만간 설립 발기인 대회 포함해 가지고 이사회 출범의 절차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건 1월까지 지금 저희가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장옥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이 설립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어떤 것으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시나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실무적으로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문화재단이 생기게 되면 일단은 도청에서 그동안에 사용했던 예산들은 문화재단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넘어가게 돼 있는데요, 중앙부처하고 연계되는 부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유산의 많은 부분들을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중에서 특히 문화예술위원회라든지 그런 중앙으로부터 지원받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더 지원받는 부분들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타 시·도의 사례들을 보면 보통 20억 정도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지난 9월 25일 날 문화예술위원회 위원님들이 여기 충남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유는 저희가 모셔서 했던 이유도 있는데, 첫째는 문화재단이 내년에 출범을 하기 위해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의미로 저희가 모셔서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중앙과의 유대관계 때문에 일정정도의 어떤 국비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아지는 것은 분명하게 가시화될 수 있는 효과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에 저희가 공공부문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담당을 할 때는 공공조직의 속성상 불편한 부분들 되게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N분의 1이 될 수 있고 말썽이 좀 안 생길 수 있는 쪽으로 지원을 주로 해 왔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지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플러스 해 가지고 저희가 공무원들보다는 아무래도 재단을 만들어 보면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이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충남 쪽에 필요한 창의적인 그런 사업들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장옥위원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사실은 이 문화재단이 출범하면 그 전문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면질의로 지금 재단운영비 6억 5,500만 원 쓴 거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여기에는 인건비하고 관서 운영비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무처장급을 1명으로 해서 하고 나머지 팀장, 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문화예술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분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공무원이 이렇게 하거나 그러면 문화재단 했다고 해서 큰 반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시고 맞는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향후에 지향점은 그렇게 되고요, 저희가 열세 번째로 문화재단이 출범을 하는데 12개의 다른 시·도의 사례들을 이렇게 죽 보니까 처음 출범할 당시는 편하게 말씀드려서 조직을 안정화시키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회계적인 부분이나 행정 절차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문화재단을 출범시키는 작업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초창기에. 그래서 공무원들이 일정 정도 파견을 나가서 어느 정도 조직이 안정화 되면 그 뒤에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과 창의성이 좀 확보가 돼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계로 보시면 되는데요, 1단계로 내년 1월에서 7월 정도 사이까지는 기본적으로 문화재단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그런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중간에 전문가들은 별도로 채용을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예산이 반영이 덜된 이유는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내용이 굉장히 지금 예산이 어려운 사정이어서......

김장옥위원

그런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밑 작업이 잘 되어야 되거든요? 처음 출범을 할 때 그 틀을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어 놓고 시작을 해야지 혼선이 없습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옥위원

늘 예산부족, 어떠한 이유로 좀 어설프게 시작을 해 놓으면 중간에 바꾼다는 것은 사실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직 출범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문화재단을 출범할 때 가장 튼튼한 재단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지 그리고 이 문화예술의 장르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한 분야만 가지고 있는 것도 그렇지만 다양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지도자 되는 분이 맡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향후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향대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옥위원

기존의 예산 때문에 공무원이 사무처장하고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공무원이 못한다는 게 아니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문성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달라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바로 이렇게 저희가 반영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옥위원

그다음에는 업무보고 13쪽에요, 행복을 키우는 농어촌 문화콘텐츠 진흥사업을 해서 3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청양, 홍성, 태안 이렇게 했더라고요? 지난번에 문화산업진흥원에 용역을 줬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김장옥위원

그랬는데 이 부분을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무엇인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출발선상은 그런 것 같습니다. 뭐냐면 그동안에 저희가 지역에 특히 이제 농업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지역에 보조금이라든지 각종 혜택을 주게 되면 지역단위가 그 돈으로 인해서 오히려 분열되거나 어떻게 하면 안 좋은 쪽으로 진행되는 사례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을 했었는데 문화가 그런 것의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발상에서 당초에 출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화를 같이 공동으로 체험을 하면 상당히 많이 분열이 돼 있거나 갈등이 있던 지역들도 주민들끼리 화합을 해서 치유되는 그런 사례들이 세계적으로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델을 상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옥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무엇을 염려하느냐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산업진흥원에서 충분한 답변을 들었고 자료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떤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좋은 계기를 만들어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책도 만들어지고 거기까지는 참 준비가 잘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까지, 여기까지가 끝이라고 한다 그러면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특성화를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지금 스토리를 만들어서 3개 군을 이렇게 뽑아서 했는데 그냥 여기에서 예산지원이 끊기고 그냥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사실 큰 의미가 없거든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김장옥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계획을 할 때 그다음 단계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도 3개 마을에 대해서 아주 심층적으로 내용을 분석하고 있고, 그것은 문화산업진흥원에 맡긴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우리 실무자들 하고 같이 마을도 방문을 할 계획이고 전반적으로 지금 스터디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좀 관심 있게 봐줘야 될 게 향후에 저희 문화 쪽에서 지향해야 되고 가야 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년사업으로 절대로 끝나서는 안 되고 2년차로 했는데 그것을 저희가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결과를 보게 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주류가 그게 마을당 2억 정도를 기본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지원한 금액이 많으냐 적으냐 이런 부분도 서로 논란이 있고, 그리고 가지고 갔던 소위 얘기해서 컨설팅이라든지 교육프로그램들 그리고 실제로 일부는 좀 인프라도 이렇게 개선하고 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 하나하나들이 정말로 향후에 저희가 지향해야 될 방향점이 맞느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향후에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 분석결과를 가지고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또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 한번 보고 드리고 논의를 같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직 저희가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분명하게 저희가 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논의 구조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옥위원

시범모델을 창조한다고 해서 이렇게 3개 마을을 했는데 본 위원은 무엇을 염려하냐면 사실 이 스토리를 찾아내서 책까지 만드는 것은 어려움이 없어요. 어느 지역도 그 지역에 있는 스토리를 발견하고 한다면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지만 그것이 준비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그 스토리를 가지고 뭔가 상품화도 만들고 그 지역만의 어떤 특성적인 이야기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 다른 지역에서도 그 지역을 관람 올 수 있게 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내는 게 우리 충청남도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여기까지 2년 계획으로 해서 끝나서 그친다고 그러면 굳이 큰 의미가 없겠다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다음에 어떻게 하면 보다 더 구체화된 스토리로, 전국에서도 관람을 올 수 있겠고, 시범적으로 타 시·도에서도 또 우리 모범적인 사례를 찾아갈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좀 특성화 시켜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장옥위원

또 하나 질의를 해야 되는데요, 지난 일요일 날 청양 문화예술회관에서 실버밴드 공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실버밴드 공연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도비가 5,000만 원이 들어가고 군비부담이 없네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옥위원

그리고 자부담만 600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사업인가요? 대부분 하면 군비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옥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행사를 진행할 수가 있었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제 경위를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군비부담을 전제로 해서 5,000만 원, 5,000만 원 5대 5로 편성을 해서 저희가 했던 부분이고요, 이것은 금강일보라고 신문사하고 같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나중에 청양군에서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군비부담을 하기 좀 힘들다라고, 사업을 못하겠다고 이렇게 저희한테 공문이 왔는데 그때만 해도 이미 사업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 그것을 접거나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군에 대한 보조에서 민간에 대한 보조로 바꿔 가지고 사업을 시행했던 내용입니다.

김장옥위원

그러면 군비도 5,000만 원이 들어갔나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최종적으로는 안 들어갔습니다. 청양군에서 부담을 못하겠다고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했는데 이미 사업이 이게 전국의 실버밴드를 초청을 해서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신뢰성이나 그런 부분에 손상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민간에 대한 보조를 바꿔 가지고 사업을 시행한 겁니다.

김장옥위원

그런데 이러한 사업은 어떻게 잘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제 사업의 취지 자체로는 굉장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리고 특히 청양같이 지역 자체가 외부에서 공연하는 사람이든 관람객이든 이런 분들이 유입이 돼서 그게 지역경제나 이런 쪽의 활성화로 연결이 되면 아주 바람직한 부분인데 중간에 운영하는 과정에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죄송합니다.

김장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참가팀은 몇 개나 됐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최종적으로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가팀은 총 밴드가 7개 팀이고, 독주 6, 초대가수 3명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장옥위원

그럼 이 5,600만 원 예산을 놓고 밴드 7팀, 독주 6명, 초대가수 3명 이런 행사가 됐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예산은 바람직하게 쓰였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이런 부분들이 취지는 좋다하더라도 중간에 운영하는 과정에 제대로 운영을 못해서 이런 결과가 빚어진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 보고 향후에는 이런 사업들이 문제 제기가 안 되도록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옥위원

그러면 이 현장에 담당공무원은 나가 계셨나요, 확인 하셨나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유병덕 문화예술과장이 담당자들하고 참석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한번 사업을 재검토해야 되겠다고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

김장옥위원

그런데 재검토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하기 전에 검토를 하셨어야지.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김장옥위원

다 끝나고 나서 재검토, 이런 5,600만 원 쓰는 예산에 전국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했는데 밴드 팀이 7개 팀이 참석했다는 것은 이것은 지역 내에서 하는 행사보다도 적은 행사거든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김장옥위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어떠한 중간에 역할을 해야 된다든지, 이거 막대한 예산이 그냥 나가는 거 아닙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장옥위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반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차피 내년도에 계속될 사업인데 이 부분은 전면적으로 저희가 고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옥위원

어르신들 여가활용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공연 팀을 만들어서 대회도 하고 교류를 또 하고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취지지만 사실 그 취지에 걸맞지 않게 행사가 이거는 정말 잘못된 행사거든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김장옥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그냥 끝났기 때문에가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분명히 여기뿐이 아니라 다른 행사들도 이런 행사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눈을 좀 크게 뜨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많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내년도에도 다시 원래는 계획이 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내년도 재개최 여부나 이런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포함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옥위원

내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저희가 예산을 살려줄 수가 없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옥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장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태안 출신 유익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요, 도의원이 돼서 이제 8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도 안면도관광지개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감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제가 안면도관광지개발과 관련된 사항만 가지고 지금 8년 동안 다섯 번째 감사 질의를 하게 됩니다. 이때마다 속이 터져요, 답답하기도 하고요, 속상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박정주 국장님 안면도 무척 사랑하시잖아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또 안면도 무척 잘 알고 계시고, 또 안면도에 많이도 다녀도 오시고 그랬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안면도관광지개발과 관련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안면도관광지개발 ’91년도에 관광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92년도 12월 달에 조성계획이 승인이 납니다. 충남도에서는 이 안면도관광지개발을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충남도가 필요해서 서부권을 국제적인 관광지로 조성하겠다라고 해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충남도 땅에다 충남도에서 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업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렇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도에서 직접 개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안면도관광지개발 주식회사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게 ’97년도에요. 그런데 이게 도저히 안 됐어요. 이때 네 번이나 민간업체, 즉 외국자본을 유치하려고 하면서 외국인하고 계약을 맺었다가 계속 실패로 돌아갑니다. 네 번에 넬슨사 ’97년 도에, 그리고 ’99년도에 심뿔림사, ’99년도에 또 주식회사 콜라텔 또 2000년도에 알라스로사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때 당시에도 상당 부분 안면도관광지개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충남도 늘 사기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팽 돌았어요. 성사 못시킨 거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이제는 조례를 안면도관광개발 주식회사를 청산해서 일괄개발 방식에서 민간개발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해산을 하게 됩니다. 맞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서 안면도관광지개발 사업을 추진 계속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말이죠, 희한하게도 정치적으로 계속 활용돼 가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활용돼 갑니다. 부인 못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일정 정도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민간개발 방식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간개발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2006년도 3월에 제안자 모집공고를 해서 투자제안서를 2006년도 5월 달에 접수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2006년도 12월 10일 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인터퍼시픽 컨소시엄으로. 이 인터퍼시픽 컨소시엄이 에머슨퍼시픽이 45% 지분을 가지고 있고, 모건스탠리펀드가 45%, 삼성생명이 10%를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부터 또 소송에 휘말리기 시작을 합니다.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과정 행정소송이 2007년 1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소송이 진행됩니다. 결국에는 충남도가 승소를 했습니다. 대림오션캠버스 컨소시엄하고 소송을 해서 충남도가 승소를 하죠.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에머슨과 에머슨이 45% 지분가지고 있는 이 회사와 계속 사업협상이 진행이 돼 갑니다. 그게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기간만도 벌써 몇 년이에요?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문제를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제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섯 번째 감사를 하면서 작년에요, 작년 ’12년도 12월 달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을 이렇게 들었어요. ’12년 12월에 본 계약을 체결하고 ’13년도 8월 중 사업 착공을 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십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요, 그 내용은 모르셨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12년 말이라는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인 내용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다시 그럼 확인해 보세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물론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어요. 본 계약체결을 2014년 12월로, 사업착공은 2015년 12월로 연기하셨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이 사항은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다 답변하신 그런 사항들이에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다 여기 있습니다. 자, 이유야 어떻게 됐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의원한테 약속을 했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 사항이 2014년 12월로 연기를 하는 거예요, 도 집행부에서.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어쨌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익환

유익환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바로 이 자리에서 약속한 사항인데 그것이 바뀌었잖아요. 그건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잘못된 것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자, 그런데요. 그러면 이 사항에 관해서는 도의원도 속고 도민도 속았어요.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책임지는 사람도 없어. 누가 책임져야 돼요? 속았지요? 속은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익환

유익환위원

속은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으면 그건 속은 거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참 이런 표현 안 쓰려고 그랬는데, 이 자리에 있는 전체 도의원들도 다 속았고, 그 질의한 당사자인 저도 속았고, 바로 그렇다면 우리 도민들도 속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정확히는 이런 부분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저희 행정에서 도민들과 의원님들께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약속을 지켜야 되는 부분인데 그건 조금 약속된 부분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약속을 잘못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익환

유익환위원

약속을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렇게 답을 하지 말아야지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도 그 근거자료 다 있습니다. 문서로 다 확인한 거고요. 문서로도 받았고 말로 직접 들었고. 그 약속이거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뒤에 숨겨진 말씀은 사업자가 변함없이 투자의지를 가지고 투자를 하고 행정절차가 예정대로 잘 되면 그때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였을 텐데 말입니다. 저희가 지금 전번에 절차적으로 2015년까지 삽을 뜬다고 말씀드린 부분들도 실제로 전제조건이 행정절차가 차질 없이 잘 이행된다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판단을, 그러면 우리 공직자들이 다 판단하는 건데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는 그게 행정의 정해진 어떤 절차적인 부분하고 의지의 표현으로 저희가 꼭......

익환

유익환위원

제가 지금 상당히 자제하고 있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정말 자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목소리 크게 내지 않으려고.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13년 10월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2013년 11월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도의회에 의결요청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금강청하고 최종적으로 본안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안협의가 10월 1일 날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게 6주 걸립니다. 보완 15일 하면 딱 두 달 걸려서 12월 초가 되면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올 겁니다. 그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익환

유익환위원

내부적으로?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내부적으로 지금 진행 중이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실무작업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도의회에 상정을 하게 되는데요......

익환

유익환위원

언제?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금강청에서 최종적으로 보완요구 들어오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 일정 봐 가지고 하는데 정례회 기간 동안에는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럼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나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게 해서 ’14년 12월에 계약 체결하고 그리고 사업착공은 ’15년 12월로 하겠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저희가 행정의......

익환

유익환위원

이 자리에서 그 약속 확실하게 하실 수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실 수 있겠냐?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절차의 차질 없는 진행, 더 중요한 것은 투자자의 의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투자자의 의지가 지속되고......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이것도 불확실 한 거네요? 그렇다면?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정확히는 저희가 행정에서 “그때까지는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안면도관광지 개발 정말 언제할지 모르겠네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익환

유익환위원

솔직히 말씀해 봐요. 안면도 관광지 개발 어떻게 해야 돼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말씀대로 지금 계획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하실 거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이제 더 이상 속지는 않겠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속을 일 없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속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아니, 분명하게 얘기를 하세요. 이게 이렇습니다. 안면도 주민들 실망에 가득 차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국장님, 같이 토론회장 보셨잖아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못 믿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서 또 국장님 답변은 내년도 12월에 계약 체결하고 그러면서도 또 “행정절차가 정상적으로 됐을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다음번에 또, 제가 이 자리에 아니고 다른 사람이 와서 또 안면도관광지에 대해서 물었을 때 혹시라도 절차가 또 지연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저희는 또 거짓말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민들한테, 또 안면도 주민들한테 진실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시도록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은 연속성이에요. 박정주 개인이 이 자리에서 답하는 게 아니고 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답을 하는 겁니다. 그 답은 도지사를 대신해서 지금 답을 하는 겁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국장님의 말씀이 바로 도지사의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닙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그 내용을 국장 여러 사람 바꿔가면서 듣는데 똑같은 얘기만 다 듣는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거는요, 실질적으로 도지사가 책임져야 될 일이에요. 제가 아까 왜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왜 했는지 아십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깊은 뜻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업무추진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모르겠습니다, 내년도에 도정을 또 누가 맡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것은, 도지사는 또 영원한 거거든요, 누가하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이건 충남도의 정책이야. 도지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야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책임을, 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국장님께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거북하실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제가 무슨 감정이 있어서 이러는 겁니까? 아니에요. 충남도가 수립한 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또 그리고 그 지역을 연고지로 가지고 있는 지역의원으로서 그 지역민에 대한 간절한 바람을 전달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 안면도관광지 개발에 관해서는 국장님 이 자리에서 지금 신중하게 답변을 하고 계시지만 많은 도민들이, 그리고 많은 안면도 지역 주민들이 그걸 못 믿겠다라고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지요. 충남도가 사기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은 그렇게 비쳐진다 그 얘기예요, 이게. 매년 때가 되면 연기야. 어떻게 보면 정치시즌이 오면 또 연기돼! 그래서 과연 충남도가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묻는 겁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저,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답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익환

유익환위원

예, 하세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어쨌든 안면도 관광지는 위원님께서 엄청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는 만큼 저희 도정도 지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저희가 그동안에 잘못된 부분들을 계속 반복을 했던 부분들이 뭐냐면, 마치 이게 도가 직접적으로 다 하는 것처럼, 도가 하는 것처럼 저희도 얘기를 하고 도민들도 그렇게 이해하시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분명한 것은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직접개발, 일괄개발 방식에서 직접이 아닌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방식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도는 민간투자자가 제대로 투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것이지 직접 개발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이것을 “2015년 연말까지 삽을 뜨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자체가 제가 사실은 할 수 없는 약속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 저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2015년까지 삽을 뜰 수 있도록 관심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민간투자자 선정, 안면도 주민들이 했습니까, 충남도민들이 했습니까? 충남도지사가 했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를 믿고 안 믿고, 그가 능력이 있고 없고는 모두다 충남도의 책임입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거 안면도 지역주민들의 책임 아니에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리고 의원 책임도 아닙니다, 그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리고 모든 행정절차 협의, 공직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안면도에 대해서는 그동안 너무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고, 저희 공직자들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저도 이번에는 정말 믿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지역에 내려가면 이 안면도 관광지 개발과 관련해서 “2014년도에 계약하고 2015년도에 착공한다.”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얘기해도 되느냐 이거예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

익환

유익환위원

왜 이 자료에 다 그렇게 나오고 했는데 왜 또 이 순간에는 답을 못해, 그 얘기를.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수가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변수가 어떤 변수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제일 중요한 부분은 민간투자자가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투자를 하느냐......

익환

유익환위원

그럼 민간투자자 지금 의지 없습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지금까지......

익환

유익환위원

의지가 없으면 갈아치워요. 아니면 그렇게 해서 이걸 가닥을 잡아야지 매일 끌려갈 수는 없잖아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민간투자자는 어차피 사업의 수익성을 봐야 되는데 그 수익성 자체가 여러 가지 경제의 여건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거지 현재는 민간투자자가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는 아직은 있는......

익환

유익환위원

저도 이 관광지 개발과 관련해서 관광지 개발사업 쉽지 않습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전국적으로 봐도 관광지 개발은 성공하는 사례 많지 않습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국내에서는 실질적으로 외자유치를 대규모로 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이 사업자체가 어려운 것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23년 동안 지금 해 왔어요, 계속. 이것에 대한 점검 다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변경을 해 오잖아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개발 가능한 방향으로 지금 변경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또 그리고 업자의 참여의지에 대한 의심성, 이런 것을 지금 생각한다면 그건 우리 도의 판단이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그럴 개연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챙겨 나가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결론적으로 저는 국장님 말씀하신 바대로 믿고 내일이라도 안면도 내려가서 2014년도에 계약해서 2015년도에 착공한다, 도지사가 그렇게 답하더라, 가서 그렇게 얘기해도 되냐 이거예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본회의 때 도정질문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게 믿을까요? 믿겠습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그런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박정주 국장님의 명예에 손상이 가지 않는 그런 답변이기를 저는 바랍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익환

유익환위원

일단 이 안면도관광지 개발과 관련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조치연 위원입니다. 박정주 국장님, 하여튼 답하시느라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백제문화단지 민간위탁 계획에 대해서 백제문화단지의 유물, 고가품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유물이 밖에 노출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나중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현장방문 시에 한번 보는 것으로 하고요, 민간위탁이 됐을 때 유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 민간위탁을 했을 때 민간업자한테 갔을 때 그 위탁기간이 20년 아니겠습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그 20년 후에는, 또 일본에서 온 귀중한 유물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유물들이 영원히 우리 충청남도에 보존이 되어야 되는데 민간위탁을 했을 때 그 유물이 자칫하면 개인소유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도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모든 값진 유물이 밖에 노출되면 안 될 것 같다 싶어서 자료를 보완하도록 했는데, 앞으로 관리계획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오전에 보고드린 대로 롯데하고는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협상을 실무적으로 T/F를 구성해서 진행을 11월부터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문화관의 수장고에 보관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방법은 롯데 측에서는 학예사를, 그것이 문화단지의 건물들 관련되는 보존관리를 위한 학예 부분하고 유물도 포함을 해서 학예사를 별도로 도에서 파견을 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방안은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수장되어 있는 현장에 놓고 도가 직접적으로 롯데하고 협력해서 관리하는 방안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고려를 해 볼만 한 게 역사문화연구원에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 기증하는, 장소를 옮기는 방법......

치연

조치연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유물이나 일본에서 기증된 유물이 민간인한테 관람을 현재 하고 있습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안 하고 있고, 수장고에 있고 특별전 할 때만 일부 유물들을 쓰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문화연구원의 수장고에 한 5만 5,000점 정도의 유물들이 보관이 되어 있어서 거기도 수장고가 넉넉한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옮기게 되면 차제에 수장고를 추가로 더 짓거나 또는 개축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한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고려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아니 그런데 역사문화원 수장고에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요, 어차피 발굴되고 기증받은 유물은 백제시대에 주로 토출되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백제문화단지에다 보관을 해야 되는데, 보관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백제문화단지 내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간위탁이 됐을 때가 걱정이 돼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대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백제유물이 그래도 계속 영원히 보존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민간위탁 되더라도 그러한 차단하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계속 보존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차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반영해서 운영 협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이도규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골프장 산림훼손 및 형질변경 조사 내역을 보니까 지금 공사중인 게 4개고 미착공이 7개 정도 되네요? 그런데 사업계획 승인은 2007년 9월 18일 이렇게 났는데 아직도 착공에 들어가지 않은 그런 현장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겁니까? 2014년 2월까지 공사기간이 되어 있는데 이 기간까지 착공도 안 들어가고 하면 도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어떻게 이행하는 겁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사업승인 6년 안에 착공을 해야 되고요, 6년 안에 착공이 안 되면 사업승인을 취소하게......

도규

이도규위원

그러면 이게 형질변경을 시켜 준 상태입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형질변경이나 아까 말씀하신 불법 산림훼손 사항은 현재로는 12개 중에는 없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12개 중에 없다고요? 착공한 건 있는데, 착공한 건 했겠지요. 7개가 없겠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전용은 있는데 착공한 것은 앞에, 산지 전용면적은 있는데 불법 산림훼손은 현재는 없는 것으로......

도규

이도규위원

불법은 없다? 전용훼손은 했는데?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도규

이도규위원

2개는 내년에 오픈합니까? 현대 태안C·C하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내년 3월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3월에 36홀......

도규

이도규위원

공기를 연장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미착공 한 것은?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미착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얘기들은 현재......

도규

이도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기신청을 내면 연기가 가능하냐는 얘기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별도의 계획변경 승인은 없고요, 6년 안에 착공을 안 하면 취소하는 것으로.

도규

이도규위원

끝나면 다시 신청을 해야 공사를 할 수 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이게 사업계획서만 내놓고 산림훼손이라든가 전용이라든가 이런 것만 해 가지고 땅값만 올려서 팔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업자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땅 장사꾼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리고요, 어제 보건환경연구원 행정감사에서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 업무보고가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도내 24개를 검사했는데 보통독성 36건이 검출됐다고 자료에 보면 나와 있어요.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 결과 검출 현황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자료가 없어서 잘 모르실테지만 도고 같은 경우는 상당히 뭐가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업무협조를 하시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녹지환경국하고 합동으로 1년에 2회 정도 골프장에 대해서 농약잔류량을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도규

이도규위원

그렇지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검사를 해서 문화체육관광국으로 넘기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원칙적으로는 녹지환경국으로 넘기고요, 저희가 내용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기 때문에요.

도규

이도규위원

내용만 공유를 하고 체육담당하시는 분들은 그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나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전혀 관계 없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골프장 운영에 관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약 잔류량 부분은 저희가 환경부하고 같이 협조해서 1년에 두 번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환경국에서 과태료나 이런 행정처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환경국에서 과태료 추징하고 여기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인허가 관계만 하는 겁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인허가는 시·군에서 합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여기는 뭐하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운영만, 운영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지도 같은 것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pH 7건, T-N, T-P 각각 1건이 매우나쁨, 수질등급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골프장 조정지 수질검사 결과도 나쁘게 나와 있고 한데, 우리 도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강력하게 대처를 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관심가지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서산시 박첨지놀이 전수관 건립사업이 자료를 보면 2011년부터 시작을 해서 ’13년까지 광특이 7억 7,000, 도비가 전혀 없고 시·군비 16억 5,000 이렇게 들어갔네요? 그런데 이게 도비가 2억 7,300인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이게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여직까지는 도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됐는데 그 사유가 무엇 때문에?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사업의 특성 때문에 그런데요, 기본적으로 2013년까지 추진했던 사항들은 토지의 매입이라든지 지장물 보상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 토지매입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시·군에서 직접 투자를 해야, 그런 것들이 확보가 되어야 그 이외에 전수관 짓는 것, 건물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도비를 지원해줍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본예산에 하나도 안 들어갔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건물을 짓는데 동절기 빼고 3월 달부터 지으면 9월 달 완공인데 금방 짓는 겁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는 않고 대부분 이게 몇 년차로 연차사업으로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연차사업인데 지금 특성상 건물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도비 예산을 전혀 반영을 안 했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잖아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동안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그동안에 그런데 ’14년에도 예산이 없었어요. 제가 말씀드리면 예산이 없던 것을 제가 강력히 요청을 해서 현안사업비 이런 것으로 2억 1,000만 원을 넣었어요. 그런데 이런 의지가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전혀 없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의지가 있었다면 이게 사업기간이 ’14년 9월까지라는데 전혀 ’14년 예산을 확보 못 했다 라면 어떤 사람이 이해가 가겠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당초 사업이 ’14년 9월이고 최종적으로는 ’14년 11월 정도 되면 그렇게 될 건데요, 저희가 실무협의는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열심히 했는데......

도규

이도규위원

실무협의만 하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산 사정이 별로 안 좋아서......

도규

이도규위원

예산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연기해서 내년 9월이 아니라 한 2020년 9월정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내년, 말씀하신 2014년 9월......

도규

이도규위원

그 기간에 예산이 투입이 안 됐으면 못 하잖아요? 그 기간에 투입이 안 됐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투입이 돼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지, 국장님 말씀 말마따나 특수성 때문에 여태까지 예산을 안 줬다, 내년까지 안 줄 계획이다, 무슨 얘기인지 나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챙겨주셔 가지고 된 거고요.

도규

이도규위원

각별한 관심 있으니까 와서 이거 얘기하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그건 당연한 얘기인데, 그 정도로 신경을 안 썼는데 안 쓰신 거에 대해서 참 답답하다는 얘기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죄송하고요, 위원님 감사합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하여튼 신경 좀 써줘서 우리 도비가 그래도 좀 덜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좀 남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조금 신경 좀 써서 사업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물론 도에서도 예산 같은 게 참 힘들죠. 힘들고 그런데 이런 것은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나는 그거거든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이게 신규사업이라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이게 연속사업 아닙니까? 계속사업, 계속사업 같은 경우는 매듭을 지어줘야지 예를 들어서 SOC같은 사업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께서 정치적인 그런 발언을 하셨는데, 여기 길을 뚫다가 반만 뚫고서 다른 데 또 계획 세워서 거기 또 해 준다고 이렇게 해서 나눠서 이렇게 하고, 나중에 보면 그 완공시기가 1년이면 될 걸 한 5년씩 끌어가면서 이게 SOC사업하면 그 이자라든가 환율이라든가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어려워지는데도 불구하고 꼭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더욱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하여튼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신문에서 봤는데 국장님 국가지질공원이나 유네스코 지질공원에 대해서 아시나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잘은 모르는데 일부는 좀 알고는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설명 좀 해 보세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유네스코에서 지정을 하는데요, 문화재에 대해서도 하고 그다음에 지질이라든지 자연유산 이런 중심으로 해서도 분야별로 지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환경이나 이런 여러 가지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우리 충남 서해안만 해도 천혜자원을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신문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제주도와 울릉도, 독도 같은 경우 환경부로부터 인증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또 부산이나 광주, 강원, 경북 이런 데도 지금 자치단체 등에서 굉장히 지질공원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그런 의지를 전혀 이렇게 내비치지 않고 그런 거에 대해서 여지까지 들어본 적이 제가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쪽, 지금 자꾸 존경하는 하는 유익환 위원님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안면도 같은 데가 그런 곳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안면도라든가 저쪽 원북 사구라든가 이런 데가 그런 거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는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안 쏟고 있는데 너무 바빠서 안 쏟는 건가요, 몰라서 안 쏟는 건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저희가 모르는 부분까지 이렇게 챙겨주셔서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유네스코 자연유산 중에는 지금 서천에 유부도에 대해서 등재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질공원은 그거 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전반적으로 어쨌든 저희 지역에 좋은 자원들이 있으면 당연히 그런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한번 아직까지는 저희가 잘 모르고 관심이 없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번 지적해 주신 부분 반영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번 정리를 해서 한번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전담팀이라든가 이런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그런 것 좀 챙겨줄 의향이 있습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한번 저희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이런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도규

이도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취임한지가 얼마나 됐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7월 22일에 왔으니까 오늘이 11월 19일이니까 4개월에서 한 며칠 빠지는 것 같습니다. 한 4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박찬중위원

업무보고 하신 내용은 다 위원님 답변할 예상을 해 가지고 다 숙지하고 오셨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아직 세세한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박찬중위원

그런데 오늘 국장님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답변하실 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적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시대요? 그런데 “맞습니다.” 할 때요,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부분도 몇 개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박찬중위원

그런데 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적 잘해 주셨습니다.” 저한테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어떻게 보면 답변하시는 게 달인 같아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박찬중위원

먼저 우리 유익환 위원님이 안면도개발 사업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하셨잖아요? 제가 2000년도에 한번 안면도관광지개발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신랄하게 했을 때에 여기 우리 동료위원들 계시지만 그때 아마 속기록까지 삭제해 달라 난리 났었어요, 한번요. 그리고 두 번째는 2009년도인가요, 한번?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강력히 제가 질문했을 때 한번은 지사하고 맞붙을 뻔했어요, 한번. “의원님 면책특권 없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제가 속기록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런 것까지 있었는데, 그래 가지고 이번에는 안희정 지사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마무리를 지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 잘 하셨습니다. 마무리를 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제가 많은 관심을 갖고 또 동료의원이기 때문에 안면도관광지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좀 많이 숙지하셔가지고 또 우리 도민이 기대하는 그런 값어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박찬중위원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요구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최근 3년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금산군, 서산시, 계룡시, 공주시, 천안시, 아산시, 태안군에 도비 지원된 지방비, 국비 포함 신규 사업과 계속사업 그리고 현황, 정산서, 그 성과 그리고 지역 도의원과 사전협의 유무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도비 각 시·군 반납현황과 그 사유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거든요? 이 부분부터 한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볼 것 같으면 시·군 우선 도비 반납현황 관련부터 한번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13년도까지 각 시·군 도비 반납현황을 보면 페이지는 331페이지부터 341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문화예술과가 4,000만 원을 시·군에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12년도에는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12년도에는 5,998만 원을 갖다가 반납을 했어요, 시·군에서 도에다 도비를. 그리고 ’13년도에는 6,003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이것은 문화예술과 소관, 또 문화재과 소관은 ’11년도에는 2억 1,651만 원, ’12년도에는 2억 5,600만 원, 금년도는 2억 883만 원을 또 반납했어요, 도비 지원해 준 거를. 그리고 또 문화산업과도 210만 원 또 체육진흥과도 ’11년도는 1억, ’12년도는 1억 4,000, 관광산업과도 ’11년도 557만 원, ’13년도는 749만 원. 이렇게 우리 도에서 각 시·군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그러면 이 예산을 지원해 줬을 때 자치단체에서 도에다 요구하는 사업이 하나있고 또 국비 매칭사업으로 아마 지원해 주는 게 있을 테고. 또 지사 시책추진 사업비로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있을 거고 또 의원들이 나름대로 공을 들여 가지고 예산 확보해 가지고 시·군에다가 아마 예산을 반영시켜 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충청남도에서는 어떻게 됐든 각 시·군에다가, 시·군에서 요구를 했든, 우리 도에서 지원해 줬든, 중앙정부에서 매칭사업이든 해 줬으면 이와 같이 반납한 사유가 뭐냐? 이거를 반납한 사유를 죽 제가 많이 봤습니다. 보게 되면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98년도부터 도의원을 시작하면서 도정질문 때나 상임위원회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각 자치단체에서 도에서 요구하는 예산 사업은 사전에 그 지역 도의원들하고 협의를, 강제의무는 아닙니다마는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도에서 하는 얘기가요, 의사당에서 “예, 하겠습니다.” 또 어느 지사는 이래요, “사전에 그 지역 도의원하고 협의 안 하게 되면 예산 삭감 시켜라” 이거 속기록 나옵니다. 이렇게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거 말을 안 들어요, 지금까지요. 자, 여기에요, 도의원들하고 협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유무를 한번 봤습니다. 거의 99%가 없어요, 협의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원칙은 예산을 도에서 지원해 주게 되면 원칙은 아마 가급적이면 그 현장을 한번 확인하는 것도 좋은 일이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래서 현장을 확인하고 예산을 지원해 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투명하게 더더욱 그 지역 의원들하고 협의하느냐, 아직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러한 결과가 이 반납사유입니다. 사전에 위원들하고 협의 안 했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뭐 더 말씀 안 드려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박찬중위원

지사도 그렇게 얘기해요, 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저희도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위원님들께 말씀도 드리고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못 챙기는 부분들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시·군에서 공모사업들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공모사업도 있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공모가 요즘 많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못 챙기는 부분은 죄송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늘 이렇게 위원님들하고 상의 드리고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빈 말씀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 얘기를 여지껏 도지사들도 그렇게 얘기 했다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도지사하고 국장 상대로 하니까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9급, 8급, 7급, 6급, 그 사람들부터 교육을 시켜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문화체육관광국의 지금 여기 과장님들 계장님들 나와 계시지만 늘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안 하실 분 계세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 직접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내년도에 예산안도요, 여기 볼 것 같으면 예를 들어 금산만 우선 얘기할게요. 전혀 저하고 협의가 하나도 없어요, 없다니까 이것이? 그러면 이거를 이번 예산심사 때 하지 말고 일단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답사하고 난 후에 그때 한번 예산심사하면 안 돼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시간적인 여유 때문에 답사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말입니다.

박찬중위원

아니, 우리 위원들이 다음에 하자면 되는 것이죠. 현장답사한 후에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안 하니까 자꾸 반납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끼리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께서 관심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취지는 충분히 저희가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여기에는 지금 사무관급만 나오셨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사무관급 이분들한테, 계장님들한테 한번 좀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하시라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협의하라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금방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위원님 말씀 들으셨죠? (○집행부석에서 예.)

그래서 실제로 시·군에 있는 사업들은 위원님들하고 늘상 상의를 좀 해 주십시오. (○집행부석에서 예.)

박찬중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박찬중위원

확실히 다르시네요, 다른 국장님보다도 말씀하시는 것이, 답변하시는 것이,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한번 기대해 볼게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박찬중위원

안면도관광지 개발 건하고 같이 이것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5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업무보고 5페이지 말씀이십니까?

박찬중위원

예, 업무보고 5페이지요, 공립예술단 운영 지원이 나옵니다, 그렇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박찬중위원

공립예술단은 제가 아마 단골메뉴로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공립예술단은 도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립예술단이거든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박찬중위원

그래 가지고 아마 우리 도에서도 적극 육성하는 걸로 또 알고 있고 또 특히 소외계층, 찾아가는 공연을 전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런데 이 도비 지원 대상 4개 악단 중에, 지금 4개잖아요, 충청남도에? 어디 어디입니까, 4개가?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천안에 하나 있고요.

박찬중위원

천안 이름이 뭐예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국악관현악단이 천안에 있습니다. 그게 제일 먼저 생긴 걸로 알고 있고요, 공주에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향악단하고 연정국악원 있고 부여에 국악단이 하나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이 도비 지원 4개 악단 중에 양악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악은 공주 충남교향악단 1개입니다, 양악이요. 그리고 국악은 어디를 국악이라고 얘기합니까, 그 4개 중에서 어느 악단을? 국악은?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부여를 국악단이라고 합니다.

박찬중위원

국악관현악단하고 부여, 충남국악단을 이제 국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박찬중위원

공주에 있는 연정국악원은 또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는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도 국악 관련되는 공연단입니다.

박찬중위원

잘 아시네.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향악단과 관현악단을 분류해 보면 61개국에서 교향악단은 55개국입니다. 이게 세계적으로 볼 것 같으면. 그리고 관현악단은 겨우 6개국에 불과하고요, 이것이요. 지난번에도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업무보고 때. 그러면 우리 국내에 각 시·도와 관현교향악단이 몇 개인지 아세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찬중위원

36개 시·도 중에서 교향악단은 35개에요. 그리고 관현악단 충남도 하나에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박찬중위원

그래서 이와 같이 세계적으로 국내에서나 관현악보다 교향악이 월등히 많은데, 우리 충청남도는 무려 관현악이 4개중 3개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중복된 악단에다가 지원해 줄 사유가 되느냐?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까지는 정확한 상황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박찬중위원

그러면요, 한번 좀 봅시다. 우리 4개 악단에 2009년도부터 우리가 악단에 도비로 지원해 준 것이 얼마냐면요, 2009년도에는 총 74억 7,000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4개 악단에다가. 2010년도에는 75억, 2011년도는 76억, 2012년도에는 81억을 지원해 줬거든요? 여기에다가 시·군비는 얼마나 부담하는지 아세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천안은 6 대 4로 도비를 지원하고 있고, 공주·부여는 7 대 3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자치단체 재정력 때문에 차등을 두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요, 4개 악단에다가 지원을 하는 근거를 한번 대보세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해서 답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기승위원장

예, 박찬중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인 유병덕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덕

유병덕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유병덕입니다. 저희 예술단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우리 박찬중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진흥기본법」에 의해서 저희가 4개 악단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병덕

유병덕문화예술과장

기본법에.

박찬중위원

제3조, 그렇죠?

병덕

유병덕문화예술과장

예.

박찬중위원

그 시책과 권장.

병덕

유병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3조 가지고 나왔어요?

병덕

유병덕문화예술과장

책은 안 가지고 나왔고 조항은 제가 다 못 외웁니다.

박찬중위원

그걸 가지고 나와야 제가 일문일답을 하는데? 여기에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볼 것 같으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병덕

유병덕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생활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 3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병덕

유병덕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협조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병덕

유병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강제의무가 아니잖아요?

병덕

유병덕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박찬중위원

자, 됐어요! 거기 또 뭐가 나오냐면, 충청남도 보조금 관리 또 조례가 나옵니다. 이것만 근거로 해가지고서 지원해 주면 안 되잖아요? 또 우리 충청남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우리 충청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또 봐야 되잖아요.

병덕

유병덕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제4조 한번 보셨어요?

병덕

유병덕문화예술과장

조항은 정확히 기억을 할 수는 없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럼 또 시행령도 안 보시고요?

병덕

유병덕문화예술과장

그 내용들은 다 봤습니다만, 몇 조, 몇 조에 어떤 사항이 있는지 제가 기억을 다 하지 못합니다.

박찬중위원

여기에서요, 지원 안 해도 줄 수 있는 사업이에요, 이것이. 강제성이 없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천안 충남국악관현악단이 있죠?

병덕

유병덕문화예술과장

예.

박찬중위원

여기는 천안시 예술단 설치 조례가 있습니다.

병덕

유병덕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조례가 있죠?

병덕

유병덕문화예술과장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이 조례를 제정을 했으면 시에서 이걸 부담해야 되는 거잖아요?

병덕

유병덕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도하고 시·군에서 매칭하는 도립하고 시에서 재정력이 나아지게 되면 별도의 독립된 시향이나 교향을 만들게 되면 그 부분에서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것이 환경의 조성이 아직 안 되어 있어서 현재 ’90년도 이후에 현재까지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충청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를 보면요, 이거에 의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병덕

유병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보면요, 도지사는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보조한다.”가 아닙니다. “보조할 수 있다.”예요, 이거 안 해도 되잖아요?

병덕

유병덕문화예술과장

모든 사항은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거에 따라서 저희가 운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 예산을 세워주실 때에도 우리가 편성해서 요구합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셔서......

박찬중위원

이것을 제가, 이거를 예를 들어서 천안 국악관현악단에 75억이다 하게 되면 우리 충청남도가 70% 지원해 준다고 그러셨잖아요?

병덕

유병덕문화예술과장

예.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천안 6 대 4.

박찬중위원

이것을요, 또 나옵니다, 거기에. 이게 지방재정법 시행령 33조 하고 국가보조 사업비 지방비 부담비율 조정방안을 보게 되면 하천정비 같은 경우는 50대 50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7 대 3으로 이렇게 딱 찍어 나옵니까? 보조해 주는 게?

병덕

유병덕문화예술과장

이 부담비율은 처음에 1990년도에 처음 만들 때에 초창기에는 80 대 20이었다가 그 부분이 1995년도 자료를 보시게 되면 70 대 30, 또 그 이후에는 천안시 같은 경우는 재정력이 조금 좋다고 해가지고 1998년도인가 1999년도인가 10%를 더 낮춰가지고 60 대 40 이런 식으로 조정을 계속 해 왔습니다.

박찬중위원

이것을요, 지난번에 2001년도에 모 부지사가 이거 너무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때 무엇을 구상했느냐면 차라리 이렇게 하지 말고 일부 4개 악단에다는 필요한 경비만 지원해 주고 거기에 대한 나머지 부분가지고 충청남도 실제 도립 팝 오케스트라를 만들어보자 해 가지고 그때 지사도 아마 내적으로 이거를 갖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팝 오케스트라를 만들려고 조례를 한번 만들었었습니다, 이렇게. ‘충청남도 팝 오케스트라’ 의원 29명 서명을 받아가지고 했었습니다. 했는데, 모 언론에서 팝 오케스트라를 지금 구성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각 시·군에 다니면서 지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려고 하니까 신문 사설까지 나와요. 강력히 제재하려고 비판합니다, 이것을. 도의회에서 이것을 만들려고 한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는 일단 공무원들은 뒤로 슬쩍 빠져요. 그래서 지금은 때가 됐다 이겁니다. 충청남도 도립 팝 오케스트라 만들자, 이거 경비 5∼6억뿐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 드릴게요. 지금 4개 악단에다가 지원해 주는 걸 좀 지양하시고, 이건 뭐 우리가 예산 삭감하든지 우리가 할 부분인데, 지양하시고 순수하게 충청남도 팝 오케스트라를 만들 용의는 없으세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보나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요, 지사님한테 한번 보고를 해 보세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하나 남았는데 다음 위원님 하시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감사중지

15시5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윤미숙 위원님 질의 전에 제가 자료와 관련된 사항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윤미숙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미숙

윤미숙위원

예, 하세요.

익환

유익환위원

제가 아까 이 자리에 있을 때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구한 게 있어요. 코스튬플레이와 관련된 자료 요구를 했고 시·군 체육시설 보수보강 예산 당초 기초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제가 봐도 이것은 자료제출이 요구한 위원의 뜻과 안 맞는다 이렇게 비쳐져요. 제가 봐도 그래요. 코스튬플레이라고 하는 것이 작년도에 예산심사를 하면서 논의가 됐던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당초 기초, 코스튬플레이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방침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요구했을 텐데 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거는 뭡니까? 5월 22일 날 청소년창의콘서트 추진상황 보고로 주시는 것은, 그건 안 맞는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자료제출) 예, 바로 이게 맞아요. 그렇게 하고 또 시·군 체육시설 보수보강 예산 산출기초가 여기 이 자료 내용을 보면 신축사업 설계비 36억 9,700만 원을 근거로 2013년도 사업예산 30억 원을 요구, 이러한 우리 충남도의 행정이 이런 수준입니까? 예산요구를 할 때는, 예산 요구주의잖아요. 그러면 무엇, 무엇을 어떻게 한다, 그러니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이런 기초자료가 있어야 될 텐데 그건 안 오고 이런 식으로 제출해 주면 이거 우리가 어떻게 보고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원들을 기만하는 행정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실망을 금치 못해요. 저희가 이 코스튬플레이와 관련돼서는 천안에 갔을 때 문화산업진흥원 감사 시에도 이걸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왜 코스튬플레이를 한다고 해 놓고 청소년창의콘서트로 바뀌었느냐, 이 내용을 알고 싶어서 요구했는데 그때도 이거 제출을 않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제가 다시 요구를 하니까 이게 오는데요, 그리고 이게 시·군 체육시설과 관련된 부분도 아니, 신축사업 설계를 36억을 근거로 해서 2013년도에 사업예산 30억을 요구했다? 우리 도 예산편성 그런 식으로 합니까! 국장님 답변 한번 주세요. 그런 식으로 해요? 이게 고무줄이요, 예산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구체적인 상황을 잘 확인을 못해가지고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이게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장 나오라고 하세요. 위원장님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장기승위원장

체육진흥과장이 지금 참석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명이 있기 전에는 감사 계속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 집니다. 이건 받아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충남도 전체의 예산편성 방식이 그렇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 누군가는 이것에 대한 설명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의 생각은 지금 이렇습니다.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적어도 이런 자료에서 자료 요구하면 자료는 제대로 제출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당장 그것에 대한, 그럼 왜 이러냐라고 물으니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건 제가 내용을 자세히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과장은 자리에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게 위원장님이 요구한 자료인데, 하물며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도 이렇게 제출해 주는데 위원들이 요구했을 때는 어떻게 할까? 저 같으면 용납 않습니다. 만약 제가 요구했는데 이런 식으로 자료를 가져오면 저는 용납 안 해요. 저 마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정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유익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우연인지 고의인지 실수인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 전국체전 해단식을 한다고 해서 지금 체육진흥과장께서 거기를 참여하시느라고 나가신 것 같습니다. 국장께서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그렇다고 계장님들이 나와서 답변을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오늘 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잠깐 시간을 주시면......

장기승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고 국장님께서 담당 사무관과 협의해서 답변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답변시간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잠시 감사중지를 할까요?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1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정주 국장님! 감사를 왜 중단을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감사를 준비하면서 부실하거나 소홀한 점들이 있었던 점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오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때 국장님을 비롯한 증인들 선서를 했습니다. 선서 내용 중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하고 국장님 읽고 서명을 해서 제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 요구자료를 제대로 제출 안 해 주고 집행부 공직자 분들께서 뭘 자꾸 숨기려고 하는 인상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부분, 지적해 주신 부분 각별히 유념해 가지고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차질 없이 잘한다고는 국장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장기승위원장

뒤에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국장께서 하신 말씀을 머릿속에 꼭 넣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요구하는 사항을 사실 그대로 숨김없이 답변하시기를 위원장으로서 경고를 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윤미숙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도 무형문화재 지정 현황을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보니까 국가지정 무형문화재가 8종목에 17명이 계시고, 도지정 무형문화재가 43종목에 83명이 계시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유무현황을 보니까 지금 무형문화재로 보유자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조교만 있는 곳이 있고, 또 보유자나 조교가 다 없는 곳도 많이 보이네요. 그리고 보유자 수보다 조교 수가 더 적다는 게 또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무형문화재라는 뜻을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말씀대로 저는 문화재에 사실 방점이 있는 건데요, 문화재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문화적으로 가치가 있어서 저희가 잘 보존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될 그런 대상인데 그게 무형문화재의 경우는 기능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대로 도지정 문화재의 경우 특히 전수자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석공이라든지 조금 육체적으로 힘들거나 어려운 부분들, 그리고 이게 산업화가 안 돼가지고 생계에 어려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전수자를 구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애로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무형문화재에 대한 지원이 보유자에 대해서는 도비에서 9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조교에 대해서는 5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던 것을 이제 보유자도 전국 최고 수준이 한 1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에 맞춰서 해 주려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전수자를 찾는 분야가 쉽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본 위원도 무형문화재라는 것은 체계적인 형체가 없는 그런 문화적 소산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체계가 있고 표본이 있고 하면 계속 양산이 되는데 무형은 말 그대로 형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 쓰고 계시겠지만 지금 우리 도지정 무형문화재에 83명의 보유자만이라도 잘 보존하고 육성하셔서 조교가 계속 양산이 되어야 되잖아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그런데 조교 없는 곳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무형문화재가 꼭 눈에 보이는 그런 문화재도 중요하지만 이런 무형문화재는 사실 제가 볼 때는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후손에게 물려줘야 되는, 그래야지만 우리나라의 역사성 정통성이 이어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인천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승기념관을 건립한다고 되어 있어요. 충남에서는 이런 계획은 없으시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해야 될 방향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째 무형문화재 중에서 재능이 공연이나 이런 쪽이 가능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합동공연이나 자주 공연기회를 마련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공예나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공예품 경진대회나 또는 각종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산업화 쪽을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계속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기회를 주는 부분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그게 직접적으로 생계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본업이 있고 또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가는데 본업이 무형문화재하고 직접적으로 관계 있는 분들이 생계하고 직접 연결이 돼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도에 각종 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무형문화재의 경우에 우대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가야될지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더 고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계가 그거로 가능해야 전수자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가능성보다도 이게 다지요, 생계에. 무형문화재 정도 되면 이 타이틀만 가지고도 생계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90만 원을 받고 무형문화재라는 그 타이틀을 준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20만 원, 이것도 사실은 생계, 글쎄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정도는 안 됩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그것도 참 너무 못 미치는 금액이지만 타 시·도에 비교해서 우리 충남이 뒤처지지 않고 이분들을 더 우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하루속히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충남에서 축제에 관련된 질의인데요, 저도 축제육성심의위원회 위원입니다. 내일도 심의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2011년부터 ’13년 대비 축제 지원 현황을 보니까 28.1%가 상승이 됐어요. 금액으로는 47억 7,000만 원, 이게 우리 재정자립도에 비교해서 보면 너무나 많은 비중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축제를 심의하다 보면 우리 충남의 대표적인 축제를 심의위원들이 점수를 먹이잖아요? 점수를 먹여서 지원액을 차등지급하는 그런 제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무조건 축제를 한다고 도에 올리면, 물론 그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올라온 축제이지만 좀 지역에서 먼저 자생력을 키운 축제에 한해서, 그런 축제를 육성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무조건 어떤 프로그램 식으로 만든 축제를 도에 올려서 지원을 받기 위한 목적, 저는 그건 참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축제에 지원하는 금액이 해마다 늘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선별적인 축제를 육성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내일은 어쨌든 축제육성위원회에 참석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기준을 보시면 저희가 기준들에 대해서 변화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마는, 예전에는 단체장의 의지, 재정투자 정도 이런 게, 그러니까 금액을 많이 투자하면 할수록 그 축제에 대해서 점수가 높은 쪽으로 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평가항목에서 가점을 주는 부분을 제외하고 오히려 효율성이나 대표프로그램이나 지속가능성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역주민들한테 얼마나 공감을 얻는가 이런 쪽으로 방향을 조금씩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그걸 다 바꾸기는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인데 점차 그런 방향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예, 잘 알겠고요, 마지막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공예품대전 및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작 내역을 자료로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1년에, 2013년도에 4번에 걸친 공모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입상한 작품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네 가지 공모전을 입상작을 다 세어보니까 93가지 작품이 나왔어요. 그래서 실물은 보지 못 했지만 내역을 보니까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 이게 창작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모전에 대해서 대한민국 공예품대전도 있고 충청남도가 두 가지고, 대한민국 관광기념품하고 공예품대전 2개해서 4건인데 이러한 작품들이 100여 가지 정도 되는 이런 작품들이 해마다 쏟아져 나온다고 봐야 되잖아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미숙

윤미숙위원

이랬을 때 이 작품들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지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활용을 하셨는지?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공예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안이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하나는 예술 쪽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이 있고 하나는 산업 쪽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쪽으로 활동하는 분들은 공예협동조합 소속으로 대부분 활동을 많이 하시고 예술 쪽으로 하시는 분들은 별도의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방향은 예술 쪽으로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그분들 나름대로 작품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그냥 저희가 지켜만 드리면 되는 것이고, 공예협동조합 쪽에서 산업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R&D라든지 판매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루트를 만드는 작업들을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공예협동조합하고 전시회도 하고 각종 대외적으로나 해외 쪽에 전시회 이런 부분도 참가를 하고 있는데 아직 그거 가지고는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향은 어쨌든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제대로 산업화로 연결이 돼서 기업들이 공예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또 경제통상실하고 협조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앞으로 지적해 주신 부분 반영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이렇게 많은 새로운, 정말 기존에 나와 있지 않은 이런 작품들, 제품들이 해마다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데 이것을 그냥 상 주고, 상금 주고 이렇게 끝나 버리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관공서 있잖아요. 도청, 이 홍성만 하더라도 교육청, 경찰청, 나아가서 시·군단위로 해마다 이런 작품이 나왔을 때 전시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산업화 이런 것을 떠나서 일단은 우리 충남에 이런 공모전이 있었고 입상작이 새로운 아이템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라는, 그래서 우리 도민들의 안목을 자꾸 높여주고 거기에 도전할 수 있고, 그게 창의, 경제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실행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것처럼 일단 자꾸 보여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작품들을. 그래야만 상업화도 되고 바이어들도 올 수 있는 거고 개인적으로도 그것을 상품화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런 것들을 전시하고 홍보하는 그런 체계를 강구하셔서 이게 도민의 생활에 직접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공모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우위원

청양 외국인 체험마을 사업 현황을 보니까 139억의 총사업비 중에서 도비가 29억 7,500만 원, 약 30억이 지원됐네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윤석우위원

여기에 사업 내용을 보니까 골프장(파3홀)하고 영상사격장, 사계절 썰매장, 펜션단지 해서 2007년부터 시작해서 금년 2월 달에 사업 준공을 받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금년에 완료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현재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윤석우위원

활용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하고요, 약 30억 원의 도비가 투입됐는데 이후에 이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파악해서 충청남도에서 청양군에 이런 사업 타당성 검토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준공까지 한 번이라도 나가서 현지 관리감독을 해 본 일이 있는지? 있다면 나가서 현지 확인을 통해서 이런 사업 준공이 되기까지 불법으로 추진되고 또 형편없이 시설투자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국비도 한 54억 정도가 투입됐고, 군비도 많이 투입됐네요? 이렇게 우리 도에서도 30억 가까이를 투입해서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사업변경 허가 등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까지 이렇다할 만한 사용 실적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그중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펜션단지 하나만 빼고는 사실상 운영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도 여기 현장에 한번 갔다가 왔고 내용들을 하나하나 봤는데 이 계획이 당초에 만들어지게 된 게 2007년입니다. 2007년이고 실제 그 사업에 착공을 해서 준공을 하게 된 것은 2010년도에 사업을 착공한 것인데요, 2007년하고 2010년, ’13년 이 시점에 굉장히 많은 관광분야에 있어서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계속 관광 쪽은 변화가 되고 있는데 그 당시 상황과 사업추진하고 있는 시점이 상황들이 많이 바뀌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없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했던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렇게 우리가 도비, 국비를 투입해서 지원하는데 그동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청양군하고 협의를 하거나 또는 지적을 해서 시정요구를 한 바 있습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지적이라든지 시정요구는 기본적으로 사업이 완료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간 과정에서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윤석우위원

문제가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요, 이렇게 이 사업을 전부 각 시·군에만 위임해서 발주에서부터 준공까지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렇다면 약 30억 원의 도비가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잘되면 괜찮고 잘못되면 시·군에서 한 거니까 이건 문제가 없다, 이런 식의 사업집행 그리고 일에 대한 사후관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도의 중간책임에 시·군의 상위 기관으로써의 감독기능을 잘못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렇게 생각되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그걸 인정하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인정합니다.

윤석우위원

앞으로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또 준공 후에 사후가 잘못되면 그때 가서 다시 또 추궁하고 책임을 지라고 할 건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처럼 시·군에 맡겨서 끝낼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저도 청양에 한번 다녀왔는데 그런 부분들......

윤석우위원

사실은 우리가 늦게 이걸 알았지만 청양군의 담당부서에 있는 책임자하고 이 사람들을 사실은 이 자리에 불러서 우리가 그 문제를 따져 물었어야 되는데 단순하게 국장한테만 이 문제를 짚어서 참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사실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했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각 지자체 간에 서로 어떠한 자존심에 걸린 문제들로 해서 상위기관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할 것을 왜 너희들이 관여하느냐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국·도비를 보낼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보낸 것이고 타당성 검토해서 사업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이런 문제는 규명이 되어야 되겠고 또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생각 그렇게 되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앞으로 이 문제 다시 한 번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이 문제 다시 한 번 따질 겁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업집행 내역서를 제출해서 그때 잘못된 부분은 환수해서 몰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던지, 이런 방안도 추진해야 된다. 그냥 무턱대고 도비, 국비 내려 보내서 잘못됐으면 그냥 시·군에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챙겨서 봐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 들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앞으로 그렇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이것 가지고는 이거로 끝내겠습니다. 또 이윤선 과장님! 자료를 금방해서 미안한데 좀 주세요. (자료전달) 공주 문화관광단지도 태안의 관광지구만큼이나 뜨거운 감자입니다. 약 507명이 연대서명을 해서 이 사업지구 해제를 요청해서 민원으로 제기가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말로는 거창하게 3,451억을 앞으로 투자하겠다. 민간자본 1,610억을 투자하겠다. 이런 거창한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 20년이 다 돼가요, 지구지정을 한 지가.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렇다면 이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사유재산 침해로 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그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20년간, 다른 데는 지가상승을 해서 두 배, 세 배, 열 배까지도 상승요인이 생기는데 여기는 전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까? 그렇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지구지정으로 딱 묶어 놓고 나 몰라라, 기한 돼서 사업 안 하면 풀겠다, 이런 건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어쨌든 최초에.......

윤석우위원

그건 아니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앞으로 사업 하겠다? 좋은 민간업자가 나서면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데 이게 20년 세월이 됐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어쨌든 공공부분이 선도 투자하는 부분이 상당히 공주 문화관광지에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계획대로 안 됐던 부분들이 사실 민간의 어떤 투자를 유인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런데 태안은 그래도 MOU라도 작성하고 이랬는데 공주는 그나마 그것도 없었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민간투자자가 현재는......

윤석우위원

일말의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도 싹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최근에 세종시도 건설이 되고 수요가 많이 늘어서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우위원

그것은 세종시 얘기는 꺼낼 것도 없고요, 세종시로 인해서 피해를 지금 얼마나 입고 있는데요? 그건 나중에 제가 별도로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사님한테 이 문제 따져 물을 계획인데 그 문제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우선 분명한 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314억의 돈을 투입해서 고마문화복합센터를 조성했거든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윤석우위원

여기에도 이 도비가 47억이 투입 됐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시비가 70억 투입됐고 공주시에서 기채를 120억을 했어요, 그렇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여기의 문제는 이렇게 잘해서 운영이 돼서 참 제대로 공주의 고마복합센터가 공주 웅진동에 있는 문화관광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제대로 운영돼서 명실상부한 우리 시민들이 기대하는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해 주면 좋은데 현재 처해 있는 실정은 연간 한 10억에서 15억까지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윤석우위원

그렇다면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만일에 개인적으로 사업한다고 할 때 연간 10억, 15억씩 적자보면 이 사업하겠어요? 안 하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안 합니다.

윤석우위원

국장님도 안 하시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런데 이게 현실로 이루어졌어요. 314억을 투입해서 연간 15억 정도의 적자를 보는 이러한 큰, 자칫하면 흉물로 방치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거기에 지금 현재 돼 있는 것은 회의실하고 컨벤션 홀이라고 해서 예를 들자면 국내, 국제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지요. 강당이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윤석우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10억씩, 15억씩 충당을 해서 이것을 운영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여기에 투입된 47억의 도비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것도 똑같이 앞에서 제가 언급한 청양 문제와 같이 도비만 내려 보내고 국비만 내려 보내면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공주시로부터 이러한 정당한 어떤 여러 가지 추진방향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많이 훌륭하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한 거겠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렇죠? 그런데 현재 실상은 아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석우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또 여기에 문화관광지단지 내에 지난번, 제가 정확한 기억은 모르겠는데 약 32억 정도가 투입돼서 도로를 포장해서 관통시킨 일이 있어요. 한번 그 도로 가보신 일이 없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윤석우위원

있다고 볼 수는 없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제가 가봤지 않습니까?

윤석우위원

그 도로 가봤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윤석우위원

그런데 그 도로 보니까 어때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모시고 갔지 않습니까?

윤석우위원

어때요, 보니까? 잘 만들긴 잘 만들었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도로는 굉장히 잘 만들었더라고요.

윤석우위원

잘 됐습니다. 쾌적하게 잘 됐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향후에 활용성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얼마나 잘 활용될 건가......

윤석우위원

그러니까 저도 참 답답한 게 거기에 백제큰길하고 맞닿아 있어서 현재 공주경찰서까지가 도로가 뚫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백제체육관을 옆으로 해서 가는 길로 해서 포장이 돼 있거든요? 불과 백제체육관에서 백제큰길까지 거리가 200m도 안 돼요. 200m 내지 길면 300m인데 그 백제큰길에서 들어가면 되는데 그 사이 길을 또 만들었어요. 가운데 로터리를 또 만들었어요. 난 이해가 안가. 이런 방향들 왜 이렇게 했는지, 한번 국장님 가서 보시니까 좋긴 좋아 보이던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기본계획상으로 추가적인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나 이런 인프라들이 먼저 전제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런 걸 만들었다고 제가 얘기는 들었고 말입니다. 그리고......

윤석우위원

10년, 20년 후의 일을 지금, 이거 투자해서 여기다가 어떤 공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한옥마을이나 고마센터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도로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윤석우위원

한옥마을은 기존도로가 다 구성돼 있고요, 한옥마을하고는 동떨어져 있어요. 이 도로하고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어요. 왜 뚫었는지 모르겠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32억, 또 여기 47억 도비지원 한 거 이거 한번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따져보시고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추가로 말씀드릴......

윤석우위원

자꾸 답변하면 내가 또 물어야 되니까 길어져요. 그러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리고 어차피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돼서 한번 정도는 이 사업 타당성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내년도 사업으로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을 위한 2014년도 예산 용역비 5억을 요청했네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이거 내용은 뭡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그 지역이 관광지로도 지정이 됐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고도보존 지구로도 중첩적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보존지구로 지정이 돼 있으면 당연히 관광지개발은 안 되고 그래서 계획변경이 필요한데 그 부분의 계획변경을 위한 타당성이나 계획변경......

윤석우위원

이 고도보존 사업은요, 지금 일반적으로 사업비 투입하는 곳은요, 공산성하고 무령왕릉 이 두 군데 밖에는 고도보존사업으로 이것을 확대해서, 지난번 제가 이 문제로 한 번 더 따져 물었습니다만 확대를 해서 이것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저 고도보존사업으로 무령왕릉하고 공산성 이외는 사업투자를 안 하고 있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다만 구역으로는 지정이 돼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앞으로 이것도요, 확대해서 고도보존지역이 사업비로 내려오는 것들을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윤석우위원

이 5억은 이건 글쎄요. 뭐 요청한 거니까 잘 해서......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그것은 고도보존지역하고 겹치는 부분의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변경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윤석우위원

그럼 그거 한다고요? 그 지구를 해제한다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고도보존지구가 겹쳐있는 부분에 대한 관광지계획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어차피 관광지 지정에서 뺄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우위원

거기는 이미 고도보존지역으로 다 묶여있는 상태예요. 강남 쪽의 전체는 다 묶여 있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런데 그 부분만 이렇게 빼서 할 수도 없어요, 지금.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고도보존 지역을 빼는 게 아니고요, 관광지에서 빼는 것입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이 필요한 용역을 5억을 한다 그 얘기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이거 사업성 검토 잘 해서 하세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우위원

공주에 오는 돈 오지 말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많이 보내세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짚을게요. 제가 꼭 기회만 있으면 이 얘기를 했는데 현재 국보급 문화재는 전부 우리가 야간에 순찰합니다. 재난, 화재, 도난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지금 하고 있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지난번에도 했고 지지난번에도 했고 지금 세 번째 이 행정감사에서 지적합니다마는, 지방문화재도 예를 들자면 동학사라든가 갑사 같은 경우는 지방문화재로 지정돼 있어요. 마곡사나 신원사는 국보급으로 돼 있고, 그렇다면 못지않게 천년의 그런 큰 사찰이고 가람인데 이런 곳은 왜 소홀히 하고 야간순찰 강화를 위해서 하다못해 국비지원이 안 되면 도비라도 세워라. 이게 인건비 차원에서 많이 드는 건 아닌데 왜 이걸 자꾸 방치하고 지금까지도 그대로 그냥 이행을 안 하고 있죠? 지금 세 번째 제가 행정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이게 비단 공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충청남도 전체가 이런 중요 문화재가 많습니다. 물론 국보급하고 일반 지방문화재하고의 차이는 있겠지만 못지않게 다 훌륭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해서 지금까지 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 국장님은 새로 와서 잘 모를 거예요, 이 문제.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윤석우위원

누구 아는 과장님 누구 대답 좀 하시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가지정 문화재가 228개고 도지정이 417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투자 부분을 보면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도 재정투자가 전반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윤석우위원

그것은 현재 국비로 내려오고 있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비......

윤석우위원

지방문화재기 때문에 지금 국비가 안 서는 거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래서 그걸 지난번에 지적한 게, 그렇다면 국비는 확보가 안 되니까 우리 도비라도 해서 지원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자꾸 따지고 있어요. 안 한 이유가 뭐냐, 돈이 없다는 얘기예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재정투자 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윤석우위원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윤석우위원

이런 데다 32억씩 주고 뭐 이렇게 막 그냥 엄청나게 퍼부으면서 이거 몇 억이면 되는데 이걸 돈이 없다고 못 한다고 그래요? 담당과장 좀 잠깐 불러주세요.

장기승위원장

예, 문화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우위원

우리 과장님도 내내 국장님하고 같은 시기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잘 모르시죠? 전에 문화재계로 있던 것을 문화재과로다가 우리 문화복지 위원님들이 만들어서 바로 승격이 됐습니다. 자부심을 갖고 일하셔도 되죠?

경구

박경구문화재과장

예.

윤석우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내가 이 문제 했고 또 우리 과장님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지난번 문화재계장이실 때 그런 얘기가 오고 갔으니까, 했는데 지금까지도 이행을 하지 않는 이유가 돈이 없어서 그래요?

경구

박경구문화재과장

일단은 재정여건이 사실 열악한 관계로......

윤석우위원

그동안에 잊어버리고 챙기지를 못했겠지요. 왜 자꾸 예산 타령만 해요?

경구

박경구문화재과장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지금 몇 군데가 지방문화재로 지정돼 있어요?

경구

박경구문화재과장

저희가 지방문화재는 목조는 도지정이 221개소입니다. 국가지정은 36개소고요. 그래서 전체 257개소가 있는데요, 국가지정은 중요도로 봐가지고 저희가 감시 인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221개소 중에 심각하게 좀 우려가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을 골라보니까 약 45개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간 소요되는 예산을 살펴보니까 180명 정도는 교대근무를 해 가지고 하려고 하면 약 1년에 35억 정도는 소요가 될 걸로 판단이 돼가지고 그것을 예산 계상을 해보려고 하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명씩 하는 걸로 해서......

경구

박경구문화재과장

하루에 4명씩, 주야 2명씩 해서요 2교대로 계산을 해 봤습니다.

윤석우위원

낮에는 필요 없어요, 야간에만 하면 되죠. 낮에는 등산객도 많이 오고 해서 통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요. 각 사찰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가 있는 곳은 어렵고 야간만이라도, 그러면 절반수준이면 한 15억 정도면 되겠네요, 예를 들자면. 야간에만이라도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화재, 도난, 또 기타 여러 가지 사항들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해야 되겠다. 만일에, 예를 들자면 갑사 같은 데는 훌륭한 전통사찰인데 이게 소실되거나 도난당하면 얼마나 큰 손실이겠어요? 그렇지요?

경구

박경구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보려고 한 계획이 있어요?

경구

박경구문화재과장

일단 검토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리기 송구합니다마는, 재정여건 때문에 반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아까 말씀드린 이런 고마센터 또 청양의 사격장, 이런 데는 몇 십억씩 지원하면서 이런 중요한 문화재가 있는 곳은 소홀히 한다? 이번 숭례문 사건 보셨지요? 방화로 인해서 옛날 원형보전이 안 되니까 그걸 국보1호에서 빼야 된다 하는 지적도 나왔지요?

경구

박경구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래놓고서 어떻게 유네스코 문화등재니 이런 것들을 추진할 수가 있고 어떻게, 대통령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경구

박경구문화재과장

예.

윤석우위원

소홀히 할 수 있겠어요? 앞으로 계획 어떻게 할 거예요. 얘기를 하세요.

경구

박경구문화재과장

숭례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안타까움을......

윤석우위원

안타까운 건 이미 지났으니까요,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지요.

경구

박경구문화재과장

저희가 그 문제는 일단은 시공사의 장인정신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 가지고......

윤석우위원

아니, 남대문 얘기하지 말고요, 앞으로 현재 지방문화재 관리가 허술하고 소홀한 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냐 그 얘기지요. 그 얘기를 해야지 다른 얘기를 하세요?

경구

박경구문화재과장

지방문화재 관리를 위해서는 상시 감시인력도 위원님 말씀대로 확충하는 방안을 연구하겠고, 보수라든지 정비하면서도......

윤석우위원

한꺼번에 다 못하면요, 내년도 추경에라도 확립을 해서 이것을 부분적으로라도 시행을 하세요.

경구

박경구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우위원

해야지 그냥 이거 방치하면 언젠가는 이거 당합니다. 그러면 이제 복원이 안돼요, 이건요.

경구

박경구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현재 업무보고에서 중장기 계획이 공주·부여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이 2009년부터 2030년도까지 돼 있네요, 22년 간. 그리고 또 고도보존 사업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12년 간 돼 있고, 또 내포문화 유적지 사업이 2005년부터 2014년도까지 10년간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것이 중장기 계획으로 되어 있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이 외에 또 별도로 문화관광국 소관에서도 중장기 계획 없습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기본적으로 관광지로 지정이 돼 있는 27개소들은 대부분 다 중장기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리고 내포문화 유적지 정비사업에 2005년도부터 내년도까지 10년간 총 사업비 41개 사업이 3,920억 원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박찬중위원

이제 1년 남았네요, 계획대로 하면?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특정지역 개발로 추진을 했던 부분인데 당초 계획대비 해 가지고 국비지원이 부족해 가지 고 예정대로 사업 순기를 못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찬중위원

국비지원을 얼마큼 노력을 했어요, 국비지원 확보해 오려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특정지역 지정을 받기 위해서도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했고요.

박찬중위원

엄청나게 어떻게 노력했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당시에 건설국에서 그것은 지정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 담당을 했던 박국진 그 당시에는 담당사무관이었는데 그분이 백 몇 십 회를 다녀가지고 회자가 되고 그런 정도 상황이었습니다.

박찬중위원

이 부분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국비 확보 문제는 국장님이요, 가일층 분발하셔가지고 국비 확보하는 데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2007년도 12월 달에 2008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문화예술중장기발전 전략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아세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박찬중위원

그러세요? 이거 혹시 아시는 과장님 안 계십니까? 2008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문화예술중장기 발전 전략사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6년 됐습니다, 6년 됐지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주·부여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고도보존사업, 내포문화유적지 정비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중장기 계획에 의해가지고 업무보고를 하는데 그러면 이거에 대한 업무보고는 왜 안합니까? 중장기발전계획으로 2007년도에 발표 했는데, 지금 6년 됐단 말이에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저희가 자체적으로 세우는 중장기발전 계획들은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하나의 사업들이 저희 업무에 실제적으로 반영이 돼서 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거기에 보면 17개 사업에 10년간 6,702억 원을 지원키로 계획이 돼 있어요. 국비가 1,134억 원, 도비가 2,740억 원, 시·군비가 1,254억 원, 민자가 1,595억 원으로 이제 지금 6년차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지까지 6년차 들어왔는데 여기에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투자한 것이 얼마인지 아세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거기에 보면요, 제1과제, 제2과제, 제3과제, 제4과제로 나와 있습니다. 중장기발전 계획 10년에. 제1과제는 문화 예술적 저변확대하고, 제2과제는 문화 인프라 구축, 거기에 충남문화재단 가칭 설립이 나옵니다. 그 당시 중장기계획에, 문화재단설립. 연 10억씩 10년간 도비적립을 하겠다고 그때 발표했거든요? 문화재재단설립이 그 당시에 발표한 것입니다. 이것이 같이. 그리고 순수문화예술진흥 제3과제, 제4과제가 충남문화예술 세계화, 이것이 통틀어가지고 10년간 6,702억 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이 중장기 계획에 포함됐다는 얘기입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행정에서 중장기 계획을 세우면 거기에 나와 있는 사업에 하나하나의 내용들을 실제 업무에 반영을 해서 대부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소상히 알고 있는 바가 없어서 그것은 제가 한번 챙겨보고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문화재단처럼 실제 저희 업무에 내용들이 반영이 돼서 하게 됩니다.

박찬중위원

그때에 2007년도에 보무도 당당하게 이걸 발표를 했거든요, 그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얼마만큼 개별적인 내용들이 실제 업무에 반영돼서 하고 있는지 챙겨보고 정리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이런 부분을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향 그리고 중장기발전전략 사업은요 제가 알기로는 계획으로 시작해 가지고 계획으로 끝나는 게 많거든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실제로 저런 거 같은 경우는 많은 부분들이 업무에 반영이 돼서 활용이 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제가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라 구체적인 것은 한번 살펴보고 별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서기관 말고 밑에 하위직 공무원들 아시는 분 없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국장한테 묻는 게 아니고 사무관 아시는 분한테 묻는 거지요. 혹시 아시는 분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문화관광국 소관이면 충청남도 문화관광국 소관에 거금 6,702억원의 중장기 전략사업 같으면 꼭 제가 생각할 때는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얼마얼마 진척된 부분을 업무보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문화관광국은 그렇지 않겠지만, 이상하게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질타 대상이 될 것 같다하면 업무보고에서 싹 빼는 것이 비일비재해요. 꼭 해야할 부분을 업무보고 안 하고 있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자꾸 살펴보겠다, 살펴보겠다 하게 되면 안 되지요, 이것이. 그런데 이 부분도 다른 것은 다 해놓고 이런 부분을 살펴보겠다고 말씀하시고, 아는 사람 있느냐 하니까 아는 사람도 없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게 중장기 전략계획이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되는 데요, 하나는 법정계획이고 하나는 일반계획입니다. 그래서 역사문화도시나 고도보존 그 다음에 내포권 이런 것들은 법정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늘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는데, 중장기 계획은 행정에 참고하기 위한 일반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반계획의 경우에 저희가 행정내부적으로는 참고를 하는데 그것을 외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발표하지는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요, 제3과제에 순수문화예술진흥에 거기에 공립예술단 운영 활성화라고 해서 1시 1군 예술단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혹시 이거 아시는 분 있어요? 이거 하고 있는지 없는지. 1시·군 1예술단 운영, 지금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건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나 없나, 이 부분을. 지금 우리 충청남도에서 1시·군 1예술단 운영하고 있어요, 없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죄송한데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덕

유병덕문화예술과장

박찬중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시·군 예술단 운영 현황을 보게 되면 천안, 공주, 보령, 아산, 논산, 부여, 홍성, 예산, 태안, 당진이 현재 창단해서 운영하고 있고 현재 금산, 서천, 청양이 없는 실정입니다.

박찬중위원

이것이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문화예술 중장기발전전략 사업에 의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병덕

유병덕문화예술과장

그 계획에 의한 것인지는 제가 아직 살펴보지 못해서 송구스럽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 계획에 의해 가지고 저는 이걸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은. 그러면 도청 신도시내 문화지구지정 부지매입비 한 700억에서 800억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거 했어요, 안 했어요?

병덕

유병덕문화예술과장

그 내용을 제가 잘 알지 못해서 보고 못 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또 문화예술 시설확충 20개 시설 사업에 3,092억 원 들어갔다는 데 이것은 지금요?

병덕

유병덕문화예술과장

계속해서 말씀 주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소상히 모르기 때문에 한번 살펴서 별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충남문화예술포럼 운영 지금 하고 있지요?

병덕

유병덕문화예술과장

포럼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포럼?

박찬중위원

충남문화예술 포럼 운영, 연 5,000만 원씩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병덕

유병덕문화예술과장

지금 계속 말씀주시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소상히 살펴보고 별도 보고 올리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또 문화예술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했어요, 안 했어요?

병덕

유병덕문화예술과장

그런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이것도 바로 그 계획이에요.

병덕

유병덕문화예술과장

아, 그렇습니까?

박찬중위원

이런 건 아시면서 그러네? 지금 집행부에서 답변하시는 내용은 제가 질의할 때 일부분은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2007년도 12월 달에 2018년 문화예술중장기발전전략사업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병덕

유병덕문화예술과장

예, 제가 살펴보고 별도로 한번 검토해서 어느 것은 반영이 됐고 어느 것은 추후 반영됐는지 살펴서 별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런 부분을 업무보고 때 말씀해 달라는 얘기지요. 중장기 계획에, 다른 것은 했잖아요. 내포문화유적지 정비사업이니 이런 부분은 해 놓고 이런 부분은 그냥 빼게 되면, 이것은 벌써부터 제가 알기로는 유야무야 됐다는 건데 이게.

병덕

유병덕문화예술과장

박찬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저희가 꼭 해서 다음번에 그런 내용을 살펴서 보고 올릴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문화예술중장기발전전략 사업에 대해서 이 현황을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줘요.

병덕

유병덕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리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화나 다른 분야도 중장기발전 계획세우면 그때그때, 10년간이면 10년간 그때그때 매년간 현황을, 진척도를 꼭 발표를 해 주시고 업무보고 때 그 부분도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어요.

병덕

유병덕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자료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내포신도시 코스튬플레이 관련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하고 갈수가 없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계획에서 변경돼서 넘어갑니다, 토크 콘서트로. 그렇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냥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행정의 절차상 또는 행사의 진행상, 행사의 결과상 국장께서는 생각하실 때 잘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잘 못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잘 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내년도에 또 하십니까, 일을?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보면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예산 반영할 때부터 용어자체가, 코스튬플레이라는 것 자체가 생소한 내용이고 실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그렇게 일상화된 그런 부분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화산업진흥원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하려고 했던 것인데 실제 실행단계에서 보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해서도 그렇게 크게 효과가 없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장기승위원장

1억 5,000을 소요했었는데 1억 5,000에 대한 예산책임이라든가 그건 누가 집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에서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당초에 계획이 잘못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내용을 변경해서 한 부분입니다.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평가가......

장기승위원장

그렇습니다. 반드시 책임져야 되고 변경을 해서 할 때 왜 의회하고는 전혀 얘기를 안 했습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 부분은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사전에 보고 드리고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계획 변경을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중간 과정 다 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절대로 이런 식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대로 어쨌든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신 내용이.......

장기승위원장

다른 데에서 행정에게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또는 위에서 누가 윗분들이 얘기한 대로 무조건 받아가지고 한다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좀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것으로 변경해서 이런 식으로 예산낭비를 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장기승위원장

또 다음질의 하겠습니다. 시·군 체육시설 보강비가 36억 9,700만 원이 든다고 했는데 작년도 예산심의 때 30억을 요구했습니다. 의회에서 10억이 삭감됐습니다. 20억을 갖고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10억 삭감된 사유를 국장께서는 아십니까, 왜 삭감됐는지?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장기승위원장

알고 계시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런데 이것도 의회에서 삭감시킨 것을 집행부에서 다른 예산으로 돌려서 집행을 해 가면서 의회와 전혀 얘기 없이 말이야! 집행부에서 그냥 의회 무시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절차적인 부분에서는 죄송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이런 것은 잘못됐다 이겁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반드시 잘못됐습니다,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뒤에 계신 분들 잘 못 알아들으셨는지 모르는데, 내용 중간절차 생략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집행하면 안 됩니다, 공무원들 예산 집행하는 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진짜. 행정사무감사에서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도저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좀 말씀드리면......

장기승위원장

안 해도 됩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잘못된 것에 잘못됐다고 인정하시니까 더 이상 얘기 않습니다, 제가. 그러나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세계유산에 우리 서천의 유부도하고 신안의 다도해갯벌이 이번에 지정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서천의 유부도 갯벌이 세계유산에 등재됐을 때 우리 도의 장·단점이 뭡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면 실질적인 효과들이 사실 좀 있는데요, 뭐냐면 그게 알려져 가지고 그 지역에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을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미 지정된 부분에서 다 드러났는데, 다만 이게 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면 부작용으로 그 지역의 유산들이 훼손되거나 또는 다른 형태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좀 살펴야 될 부분입니다.

장기승위원장

부안 곰소만 갯벌이나 고흥의 여자만 갯벌은 반대해서 빠졌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런데 우리 충남의 서천 유부도 갯벌과 신안 다도해 갯벌은 그냥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 부분은 조금 여자만이나 이쪽하고 좀 틀린 데 유부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금 그 지역이 황폐화 돼 가지고 어업활동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만이나 이런 데는 유네스코 지정이 되면 제약들이 좀 많이 생깁니다. 제약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부분이고 서천의 유부도는 어업활동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유네스코 지정을 통해서......

장기승위원장

이 지정을 하면서도 어민들이나 주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는 검토를 해서 추진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제가 국장님의 뜻을 한번 묻고자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 지도 감독 하시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원장이 1년 6개월 공석이었다가 얼마 전에 이해준 교수를 역사문화연구원장으로 도에서, 임명입니까? 위촉? 임명?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정확히 정관상으로는 위촉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위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이 그동안 산하기관 경영평가를 보면 상위수준에 있어요. 그것은 2012년도까지만 평가를 한 겁니다. 아마 지금 평가한다면 달라졌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 하세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방향으로 나오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서 벌어진 거냐면, 원장의 공석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기관경고 받은 거 알고 계시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는 문책 인사성으로 두 사람 그만 둔 것 알고 계시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인사위원회에서 직원들 징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지도감독 권한이 문화체육관광국에 있는데, 또 국장님한테 있는데 그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히 하셨잖아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거 인정하시는 거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리고 장기간 공석 이유를 문화재단과 관련돼서 연결을 계속 짓는데 그동안 지사도 본회의장 답변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답변을 하시려고 하더만, 그러나 저는 그래도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부분, 지도감독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지 못했음을 인정하셨으니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인정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인정하신 부분입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박찬중 위원님께서도 내포문화유적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2004년도에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동안 이 자료에 의하면 41개 사업 3,920억 원을 지원해서 그동안 24개 사업에 360억 원, 그리고 2013년도에 2개 사업 9억 4,00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서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이 마무리 될, 문화유적과 관련해서는 마무리되는 수순으로 봐야 됩니까? (장기승 위원장, 윤미숙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사업기간이 종료하면 연장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다시 다른 목적에......

익환

유익환위원

그게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이게 정말 거창했던 사업이거든요?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이 2004년도에 지정돼서, 그때 당시에는 총 46개 사업이었습니다. 1차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다가 2012년도에 다시 또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적어도 여기 정신문화 창달 부분, 문화유적 정비 부분, 관광휴양시설 확충 부분, 기반시설 확충 부분, 총 해서 8,930억 원을 투입하는 이 계획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지정 당시에 발로 뛰어다니면서 노력을 하셨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전설에 남을 그러한 역할을 하셨다고 했는데, 충청남도에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했던 이런 사업들이 이제 종료시점이 다 되는데 그동안 추진한 사업들, 미흡하잖아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미흡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이것도 도민하고의 약속이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기호유교문화권 사업으로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도에서는 인문학포럼 또 준비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거창한 계획을 세워서 국비확보해서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을 하겠다라고 우리 도민에게 약속했던 이런 사항들은 어쩔거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기간이 만료가 되면 다시 연장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주는데 이게 내년도면 마무리가 돼요. 저는 연장 가능여부, 그렇게 크게 보지 않습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승인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지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신문화창달 부분에 394억 원, 7개 사업 부분에, 문화유적정비 부분 여기 아까 말씀하신 41개 사업에, 제 자료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4,021억으로 나옵니다. 관광휴양시설 확충 부분에 773억. 1차보다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확충 부분에 3,740억 이렇게 투입됐는데 내포문화 관련 사업인데 기반시설 확충 부분은 건설국에서 하니 그렇다 치고, 정신문화창달 부분이나 또 아니면 문화유적 정비 부분이나 관광휴양시설 확충 부분은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이제 전부다 다시 접어서 캐비닛에 넣어 놓던지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포문화유적 정비사업이 2014년까지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 부분이라도 연장을 시킬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가져야 된다고 봐 지는데요, 어떤 생각이신지?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력을 더 해야 될 부분이고요......

익환

유익환위원

지금 연장하려고 하는 노력 기울이신 적 있으세요?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나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와서는 사실 아직 그런 구체적인 부분은 아직은 못해봤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안타깝습니다. 우리 도정이 그렇게 왔잖아요. 백제권개발 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내포권개발 사업으로 옮겨왔는데 이제 유교문화권으로 옮겨가는, 큰 축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안타까워요. 저는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은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그동안에 추진이 됐던 사업들하고 향후에 못했던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책방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준비를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국장님! 제가 이건 부탁을 드릴게요. 내년도면 내포문화유적 정비사업은 마무리 되잖아요. 계획은 3,920억, 우리 도의 자료대로라면, 도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제출한 자료라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는 좀 다릅니다, 수치가. 그러나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보고한 자료대로라고 하더라도 전체 10분의 1 투자도 안 했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간과하지 마시라.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전체적인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도정이. 그래서 종료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여튼 이게 연장될 수 있도록 도정이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봐 집니다. 인정하시나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게 하고요, 또 한 가지 요즘 관광 패턴이 좀 달라집니다. 지난 10월말이었나, 태안에서 카라반 축제가 있었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거기에 정무부지사 오셨고 이상영 과장님도 그때 오셨는데 그날이 며칠이지요? (○증인석에서 10월 25일입니다.)

그때 정말 행사 훌륭하게 치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관광 패턴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요즘에 주말, 주중에도 관광객들이 태안에 옵니다. 많이 오는데 날씨가 안 좋은데도 펜션이나 어디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텐트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말이 되돌아갑니다마는, 태안 몽산포에서 개최된 카라반 축제, 어떻게 보면 훌륭하게 치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국에서 모였어요. 1,056텐트가 쳐진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앞으로도 그런 축제는 계속하는 거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평가를 해서 평가결과가 계속해야 되는 바람직한 부분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면 다시 하는 것이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제가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충남도도 캠핑족을 위한 관광시설 같은 것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봐져요. 그런데 제가 공식적인 자료를 요청한 것 보다는 아까 이윤선 과장께 물었어요. 자료를 좀 받았는데,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이라고 해서 충남에 금산, 예산, 논산이 조성 중이고 청양이 완료가 됐습니다. 지원액이 개소당 20억씩, 국비 10억, 지방비, 군비 10억해서 20억씩 지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2005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국민여가 캠핑 사업이. 현재 전국에 56개소가 지정이 됐고 2016년까지 80개소 지정 계획으로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10억 예산도 있고, 20억짜리 예산도 있고 이런데요, 그렇게 하면서 가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바로 이 사항입니다. 지원기금을 한곳에다 10억, 20억씩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적어진다. 이것을 분산해서 캠핑장을 많이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중앙부처에 건의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골고루 많은 캠핑족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려면 어떤 시설들이 필요한 것인가 물어봤더니 화장실이나 샤워실, 개수대 이런 것이 좀 필요해요. 곳곳에 지역적으로 가서 다 캠핑을 하려고 그러는데 집단화된 캠핑장만 조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영시설 조성하는 것 아니겠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이걸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은 제가 지금 감사가 아니라 건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캠핑시설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청결하고 편리하게 해 주는 것, 그리고 안락함과 더불어서 전원적이고 소박한 것을 선호한다는 것을 고려해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우리 도에서도 그런 정책을 수립해 줬으면 좋겠고 또 중앙부처에도 건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말씀 다 이해가 가시나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이해하신 것으로, 또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으로 답한 것으로 하고 저의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찬중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자료 좀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2014년도 15개 시·군에서 신청한 예산 있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찬중위원

여기가 문화체육관광국이지 제가 복지국을 요구할까요, 그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서 15개 시·군은 다 빼지 못하니까 일단 여기에서 금산만, 금산이 아마 내년도 예산 요청한 것이 17개인가 그렇습니다. 한 14억 정도 되네요? 이것을 지원요구자가 누구이고, 위치,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예산심사 전까지 빠른 시일 내에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정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또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종합해 보면, 2015년 계룡 세계군문화축전 관련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백제문화단지 민간위탁 업무 명확히 추진 및 유물 관리 방안 마련, 땜질식 문화재 행정 지양 및 근본적인 대책 마련, 문화재단 출범시 문화예술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 영입, 도민의 소중한 세금인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및 철저한 효과 분석,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 의회 보고사항 준수 철저 및 책임강화, 충남도 천혜의 관광자원에 대한 국가지질공원 등재 추진 검토, 시·군 예산 지원시 도의원과 사전협의 절차 강화, 충청남도 도립 오케스트라 설립 방안 검토, 의원 자료요구 시 취지에 맞는 정확하고 확실한 자료제출 및 감사준비 철저, 무형문화재 등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강구, 차별화되고 자생력 있는 지역대표축제 육성 및 선별적 지원 방안 마련, 각종 공예품, 공모전 입상작품 적극적 활용, 청양 외국인 체험마을과 공주 고마문화복합센터 정상운영 대책 마련, 지방문화재에 대한 야간순찰 강화 등 보호대책 강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국비확보 노력 경주, 의회보고 및 협의사항 보고체계 준수, 서천 유부도 갯벌 세계유산 등재시 주민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소관 산하기관·단체 지도감독 철저, 내포문화유적 정비 사업 종료시점 연장 방안 강구, 관광 패턴 변경에 따른 캠핑족을 위한 관광시설 확충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고 제시된 대안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박정주 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주 국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존경하는 윤미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해서 따뜻한 격려와 경우에 따라서는 질책의 말씀 주신 부분 감사합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고 질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말로만이 아니고 정말 실천으로 보완을 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도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박정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