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안전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갑연 안전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치역량 강화, 자주재원 확충, 도민생활의 안전 등 210만 도민을 위한 도정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도민들에게 알리고 잘못되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반성하며,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고 고민하여 보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였을 때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갑연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고, 출석 요구된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도 11월 19일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갑연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범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영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호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승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정동국 새마을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황인수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유병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시면서도 저희 안전자치행정국의 정책에 대해서 아낌없는 지도를 해 주시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안전자치행정국 직원 모두는 도민의 안전과 일 잘하는 자치도정을 위한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올 한 해 저희 국에서 기획한 일들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올 해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내년도 추진방향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김갑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김정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가 환황해권 중심도시로서 도정비전 실현을 뒷받침 할 조직개편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조직개편 한 이후에 어떤 성과라든가 이런 것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세요? 그러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명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잘 듣고 제가 평소 관심 있는 기상이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와 충남은 60년만의 폭염을 기록했습니다. 다행히 정부의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폭염에 대비해 대책을 수립해서 국민 행동요령을 만들어서 언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강구해서 피해는 줄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제도적으로 그런 기상이변에 대한 시스템을 관리해 나가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재난안전관리법」 제3조에 보면 재난을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폭설, 가뭄, 지진, 황사, 적조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60년만에 폭염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또 우리 서해에 있는 온배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 폭염에 대해서도 「재난안전관리법」에 나와 있는 것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어느 누구 하나가 이 폭염에 대해서, 이 「재난안전관리법」을 2013년도에 개정 했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한 마디도 말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나 충남 서남부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집행부에서 이 폭염에 대한 재난개념을 정부에 건의를 할 수 있는지 그 여부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우리나라 기상이변의 패턴을 보면 10년만의 폭염뿐만 아니라 100년만의 폭설, 또 세계적으로 태풍에 의해서 시속 102㎞라든지 우리나라도 시속 60㎞를 상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대순간 폭풍이라든지 게릴라성 집중호우, 그 규모와 피해와 정도가 더욱 커지고 확대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는 파악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1990년도 이후에 한반도 대한민국과 충청남도의 서남부권은 전통적으로 장마기간이 굉장히 늘어나고 겨울이 는다든지 짧아진다든지 굉장히 지구에 대한 변화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전체적인 온도를 보면 평년 30년만에 0.6도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실제 충청남도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그 이유도 있지만, 온배수로 인한 서남부권의 온도가 약 1.5도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자료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겨울도 줄고 여름도 이상해지고 나뭇잎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시기에 맞지 않게 생태계가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실정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실제 바다도 그렇습니다. 바다도 수온의 변화가 와서 난류성 어류가 증가하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충남도에서는 이런 변화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재난안전대책에 대해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이것이 예방 차원이 아니고 모든 부분이 점검 차원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변해야 되고 최근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우리 충청남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상이변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중앙정부라든지 기상청이라든지 이런 데를 의존 하다보니까 충청남도의 악기상이라든지 예측기술도 전혀 없는 실정이고, 인공강수량이라든지 호우억제기술이라든지 방제기술이라든지 서해바다의 요즘 지진이라든지 홍성 이 지역도 내륙적 지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충남도에서는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충청남도에서도 집중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개발하고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충남도는 이와 같은 기상이변에 대한 안전대책을 어떻게 세웠는지 또 아직까지 세우지 않으셨다고 하면 2014년도에는 이런 대책을 세워주실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가 시·군별 대피소 현황을 제가 행감 자료에 의해서 받았습니다. 충청남도에는 대피소가 약 707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하 동료 위원님들께서 충청남도 현재 본청 내에도 대피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민도 여기에 계신,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도 그 지역의 대피소가 어디에 있는가를 전혀 모르고 있는 실정이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대피소에 대한 게시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부착한 것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면 이 자료를 봤을 때 실제적으로 공공시설이라든지 여관, 지하실이라든지 이런 데가 대피소로 되어 있습니다. 대피소가 되어 있는데 충남도민 210만이 단 10%도 대피소가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재난안전대책에 대해서 어떤 현실에 맞지 않고 그냥 공보상으로 이렇게 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이 대피시설 현황을 보면 여관이라든지 이런 데가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건물주라든지 의무적으로 하게끔 하는 것인지,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지만, 제가 아파트에서 살고 있지만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지하주차장은 재난대피시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파트에서 주거하는 사람도 그것을 모른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진행할게요. 아까 김정숙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것은 준비되는 대로 바로 해 드리고, 질의를 일단 다 하시고 질의하신 다음에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예, 맹정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 위원입니다. 김갑연 안전자치행정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 요구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부정축산물 유통위반 현황, 그리고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현황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부정축산물 유통위반 단속 현황을 보니까 2011년도 70건, ’12년도 84건, ’13년도 9월 말인데도 불구하고 139건으로 이렇게 부정축산물 단속건수가 자꾸 해마다 늘고 있어요. 수산물 원산지 표시도 매년 위반사항이 늘어나는데요, 2011년도 118건, ’12년도 125건, 그리고 금년도 9월 말 136건입니다. 금년도 보니까 천안이 34건, 공주가 32건, 서천군이 13건 이렇게 3개 시·군을 합쳐보니까 거의 60% 정도를 이 3개 시·군에서 했습니다. 충남도가 축산의 고장인데 이렇게 부정축산물 유통단속 건수가 자꾸 늘어나는 것은 충남의 축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떨어뜨려서 어떻게 보면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도 볼 수 있고요, 특히 2011년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수산물 원산지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매우 민감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원산지표시 위반 건수가 많은 것은 국내산 수산물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이 불신하게끔 만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부정축산물 유통위반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해서 좀 더 우리 특사경이 단속에 철저해야 할 것 같고요, 계도활동도 더 강화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이 어떤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다른 하나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충청남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의원님이 말씀하시고 지적한 것으로 아는데요, 충남소방공무원 현원이 정원에 크게 미치지 못해서 우리 소방공무원의 인력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지금 현재 충남소방공무원은 정원대비 현원이 81명 부족하고요, 실질적 3교대 실시를 위해서 부족한 인원은 약 2,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이 출동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2명이 출동하는 경우가 100%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참 걱정입니다. 제가 쭉 조사를 해 봤더니 지금 20명 이상, 119안전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즉 3교대를 감안하면 6명 이상 근무하는 센터가 19개, 그리고 6명이 근무하는 데가 22개, 5명∼6명이 근무하는 데가 4개, 1일 5명 근무하는 데가, 이게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16명 이하 근무하는 센터의 수가 17개소, 26.5%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센터장은 센터에 남아 있어야 되고 그러면 실질 가동인원은 4명인데 구급차 나가야 되고 소방차 나가야 되는데 2명이 나간다는 거지요. 1명은 운전하고 1명은 불 끄고 이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렇게 5명이 근무하는 센터의 경우 휴직, 교육, 연가, 병가, 출장 이런 거로 한두 명만 빠져도 센터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일단 당장은 현원을 정원에 맞춰서 할 필요가 있다, 즉 부족한 현원 81명에 대해서는 충남도가 그리고 인사를 책임지고 있는 안전자치행정국에서 이 소방공무원 증원에 대해서 장기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총액인건비 제한도 있고 하겠지만 다른 인력보다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우리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력충원이 본 위원은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하나 질의를 드리는데요, 업무보고에서도 지방재정력 제고방안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보니까 업무보고에는 10월 말 통계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준비한 것은 7월 말 기준으로 질의서를 작성해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국장님이 우려하는 내용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지방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방세 수입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취득세 징수액을 보니까 전국적으로도 지난해보다 약 3.5% 감소해서 2,779억 원이 감소했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쭉 보니까 대전이 29.1%로 613억 원의 세수가 줄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월 말 현재 기준입니다. 대전 다음으로 감소폭이 큰 것이 충남인데요, 세종시가 빠져나가서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대전 다음으로 충남도 감소폭이 22.3%에서 900억 원 정도의 세수가 감소했다 이렇게 발표가 됐고요. 이것은 취득세입니다. 지방세 전체적으로 봐도 충남도가 7월 말 목표액인 6,358억 원 중 564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징수목표대비 91%의 징수율이고요, 제가 7월 말 추계로 봤을 때 이대로 간다면 연말 가서는 980억 정도 세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계가 됐습니다. 이렇게 충남·대전 충청권에서 지방세수가 감소하는 것은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지방경제가 어렵다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취득세 일시감면, 영구감면 이런 정부의 정책에 이렇게 지방재정의 위기를 가져온 게 아니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기대가 컸던 내포신도시의 아파트 분양률이 저조하고 이래서 장기적으로는 충남도 재정건전성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렇게 충남지방세수가 감소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감소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지방세수 증대와 지방재정력 제고를 위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아까 업무보고 4쪽에 있는 자료입니다. 지방세수 징수 현황 및 전망에서 지방세는 그렇다 치고요,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10월 말 현재 목표대비 징수율의 세외수입이 97.5%입니다. 전년대비 줄어든 돈이 약 779억인데 연말까지 징수하는 것이 약 3,346억 원에서 당초 목표대비 564억 원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보니까 당초 목표가 적게 잡았어요. 지난해 지방세 수입이 전년도에 보면 3,491억 원, 그런데 금년도 목표액 자체가 2,782억 원으로 잡아놓고 연말 가서는 목표대비 564억 원이 늘어날 거라고 한 것은 당초 목표액을 적게 잡아놓고 초과달성했다는 것은 아닌가, 초과 달성됐다고 하면 긍정적인 건데,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당초 세외수입 목표액이 적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맹정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김용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연 안전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함께 동석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반갑다는 말씀을 전하여 올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저에게 주신 자료 489쪽에 보면 2009년에서 2013년 사무관 이상 승진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행정직과 기술직의 문제인데요, 2009년도에 5급에 있어서 행정직 20명, 그리고 기술직 19명,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들어오면서 차이를 기록하면서 2011년도 가면 행정직 5급 승진자 26명에 기술직은 18명, 그리고 2012년도는 조금 나아지다가 2013년도 가니까 5급 승진자에 있어서 행정직 21명에 기술직 13명 급격한 차이가 통계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급 이상 가서는 2012년도에는 기술직이 있는데, 물론 복수직이라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은 이유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급에 있어서도 행정직과 기술직의 반수, 배수에 이르는 차이가 나고 이것은 인사가 만사인데도 불구하고 요즘 기술고등학교 가는 사람 없습니다. 학교명칭도 바꾸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제조업체 기능의 지표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문’도 중요하지만 이 ‘기술’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선진국으로 갈수록 제조업 기능의 향상, 그 다음에 기술직의 향상, 그분들의 노력을 통해서 오늘날 사실 대한민국이 있는 겁니다. 기술직이 이 인사에서 통계수치로 볼 때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기술직보다는 행정직으로 전과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풍토는 우리 충남도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면서 형평성 차원에서 또 기술직을 선택하면 기술직으로 갈 수 있는 풍토조성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근 5년간 주요부서 승진자 현황자료를 보면 거기에 보면 인사, 비서, 예산, 기획, 행정감사 쪽에 있어서 4급 승진자가 2012년도에 4명, 5급에 3명, 2013년도에는 비서직에 있어서 4급 승진자도 2명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공직사회에 있어서 왜 그러냐면 인사권자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승진할 수 있다라고 하는 풍토를 통계수치로 볼 때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많은 공직자들이 안전자치행정국으로 오려고 하고 기획관리실에 오려고 하고 비서실 주변에 오려고 하면 누가 사업소에서, 충남도에서 묵묵하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통계수치로 볼 때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관한 답변을 이따가 복잡하게 하시지 마시고요, 이 수치를 보시면서 어제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면 사실은 사실대로 하셨지 그냥 변명을 늘어놓고 하니까 시간이 더 길게 가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492쪽에 보면 사무관급 이상 충남도 공무원 내포거주 현황이 나옵니다. 여기 가족동반 이주가 2급 이상이 딱 한 분입니다. 단독거주 네 분, 3급도 가족동반 이주 네 분, 그런데 제가 5급 이상만 이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그러면 5급 이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문제에 있어서 어느 정도 기반이 다 된 것은 아니지만 되신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공직경력이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런 경우가 많지만, 이것은 뭐냐면 어차피 내가 내포 가서 혼자 고생해야 뭐 하겠느냐, 나홀로 거주, 23평 아파트에 큰 방은 3급이 계시고 둘째 방은 4급이 계시고, 그 다음에는 5급이 계시고 이것이 지금 돌아가는 이 세태의 풍조거든요. 저희가 충남도 운영위원회에서 남학신도시를 갔었습니다. 남학신도시가 2005년도 11월 달 입주를 했습니다. 지금 7년입니다. 7년이 됐는데도 현재 인구가 저희도 2020년도까지 10만 명 자급자족 명품친환경 도시를 지향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남학신도시도 똑같이 우리 경우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인구가 4만 3,000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도시가 허허벌판에 세워지려고 하면 이곳에 있어서 상가를 매입하고 이곳에 임대빌딩을 건축하는 사람들은 충청남도 도청이 있고 행정기관이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함께 종사하는 분들이 나홀로 가족으로 계속 남는다라고 하면 그러고 나서 공직자 5급 이하의 분들에게 주거안정을 위해서 “거주하라, 거주하라.” 하면 누가 여기에서 정착을 할 수 있겠습니까? 5급도 지금 보면 가족동반 이주가 15.7%입니다. 그리고 단독이주가 154명 63.6%입니다. 이것은 물론 개인가정에 있어서 모든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고 하면 앞으로 내포신도시가 충남도청 중심 내포신도시가 7년이 지나도 남학신도시 모습으로 가지 말게 된다는 어떤 보장이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조금 노력해서 간부공무원들이 힘써서 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따라 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관련돼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안희정 지사 가족이 어느 곳에 사시는지, 저에게 제보하신 분은 용인 슈퍼에서 가족들하고 있는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교육 때문에 그런 건지, 뭐한 건지.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적으로 여기에 관사가 아름답게 지어져 있는데 가족이 여기에서 거주하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쇄물 업체 선정 등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에게 주신 자료를 제가 분석을 해 봤었습니다. 분석해 보니까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까지인데 도정신문만 일반경쟁이고요, 나머지 전체가 국장님 100%가 다 수의계약입니다. 이건 제도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규정대로 하셨다라고 하지만 쪼개서 수의계약 이거 방법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여기도 역시 나홀로 덕산 5가, 그리고 홍북면, 덕산면, 덕산온천 이런 지역으로 도청이 올 때 사무소만 옮겨놓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대전광역시청도 상대하고,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할 때 내포에 와서 내포의 식구로서 살아갈 맘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없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여기에 누구 부장 하나 세워놓고 인쇄물에 있어서 물량만 발주 받아서 거기에 가고, 그러면 내포에서 발생된 충남도민의 이익이 대전광역시로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쇄물 업체에 있어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이미 대전에서 공직생활하신 분들이 충남에 와서 홍성과 예산, 인근 서산, 보령에 이르기까지 거리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 지역의 업체들을 활용해 주시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에 왜 이익을 많이 그렇게 갖다 줍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명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김정숙 위원님 먼저 하세요. 우선권 드려야지.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고 본 위원이 궁금했던 부분도 질의를 해 주셔서 그중에 우리 존경하는 맹정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 중에 제가 궁금한 부분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취득세 세수실적 저조는 물론 주택 거래량이 감소되고 인구고령화 및 인구감소 또 인구와 주거 이동성에 감소원인이 여러 가지로 있지만, 현 연도 부과분 중에서 사실상 미수납액 2,702억 원이 나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징수 활동을 당연히 강화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현실에 맞는 대책은 무엇인지 국장님께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자치분권 기반조성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중에 마을공동체 주민자치 추진하는 부분에서, 물론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관련 주민자치회 중심으로 지역공동체 사업추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물론 선정해 주면 지자체에서는 큰 혜택을 보는 줄 알고 엄청 좋아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의 중요성이나 목적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지역공동체 사업의 중요성과 기본적인 취지를 꼭 알아야지만 말 그대로 주민 스스로 주민의 안녕을 위한 주민자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시범사업 선정된 4개소가 있죠? 그런 거는 아무래도 시범사업으로 선정됐으니까 잘 되어질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잘 되어지는 부분만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분권 촉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토론회를 한 6회 개최하셨다고 하셨죠? 그런데 지방자치 또 교육자치 일원화,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자치경찰제 도입에 의해서 중앙정부에서 수용하셨다고 이렇게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전혀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까지만 알고 있지 어느 정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에 대한 답변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부분에서 현재 「도청이전특별법」 개정 보류로 대전시 소재 관사가 매각이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예정인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충남정신, 요즘 본 위원이 충남정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충남정신 없이는 우리 지사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3농혁신이라든가 행정혁신이라든가 지방분권 이런 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취지가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충남정신발양운동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하겠다라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문 위원님!

반갑습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인적관리를 통해서 일 잘하는 자치도정 구현을 하시겠다는 우리 김갑연 안전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효율적인 인적관리를 통해서 우리 도가 보다 더 정책을 입안하고 도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선에서는 행정인력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일을 볼 수 있는 실무부서는 사람들이 부족해서 과다한 업무하고 잦은 외부출장으로 인해서 민원들로 하여금 많은 고충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따라서 현재 우리 안전자치행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효율적인 인적관리를 통한 업무 효율들이, 인사관리들이, 인적자원 관리들이 잘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보면 고충민원 부적정 처리 공무원 문책사항이 있습니다. 고충이라고 하면 민원인들이 어렵게 느끼는 진정한 민원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담당부서의 처리 공무원들이 부적정하게 했다는 건수들이 2011년도에 신분상의 문책을 한 조치사항입니다. 2011년도에는 45건, 2012년도에는 69건, 2013년도 9월 현재 5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봐서도 이런 민원을 접하는 업무처리에 있어서 아직도 효율적인 인사관리는 못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거에 대한 안전자치행정국장님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력 제고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간의 많은 화두는 부동산거래 침체이죠. 물론 부동산거래는 민간인들뿐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거로 인한 많은 고충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게 지방세수에도 영향을 많이 미쳐서 취득세나 등록세 감소분 때문에 지방재정도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원인은 간단하겠죠. 부동산거래에 따른 취·등록세는 부동산거래가 안 되니까 세수가 안 들어오는 거죠. 또 부동산거래가 안 되는 이유는 부동산을 거래할 돈이 없는 거예요, 시중에. 이런 문제는 최근이라고 전에 말씀 드렸는데, 최근의 문제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고 앞으로 이보다 더 지속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갈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재정에도 신규 세원발굴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체납부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자료에 보면 고액체납자 체납액이 180억 정도 되고, 인원도 263명이 되거든요. 이거는 1,0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만 자료를 받은 건데, 이 고액체납자들의 현황들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부동산과 관련된 등록세·취득세 체납분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물론 부동산과 관련된 취득세·등록세는 그래도 세수 확보하기가 좀 낫지 않겠습니까? 부동산 부분에 대한 압류를 하면 국세나 지방세가 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들을 앞으로 더더욱 잘해야 되지 않겠나, 지방세수는 아무래도 이게 관례화되고, 고착화되다 보면 지방세, 국세, 세금은 우리가 떼어 먹을 수 없다 이런 확고한 신념들이 깨지다 보면, 신뢰가 무너지고 하다 보면 우리도 지방세수에 대한 어려움이 많겠죠. 그래서 지방재정 제고로 체납세액도 많이 신경 쓰셔야 될 거고, 그다음에 취득세감면 부분에 대한 지방재정 어려운 건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셔 갖고 저는 세원 발굴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 상당히 우리 도가 그래도 앞으로 발생할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좀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T/F팀을 구성했다고 해도 성과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다행히 우리 도는 지역의 화력발전 지역개발시설세가 내년부터 1㎾당 0.15원씩 세수가 우리 도에 들어오죠. 물론 여기 추계로는 우리 도에 내년부터 165억 정도의 신규 세수가 들어온다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물론 발전량, 생산량에 따라서 지역개발세가 들어오는 거니까 추정치만 165억이지 우리가 예상하건데 한 200억 정도 신규 세수가 들어오겠다, 그런데 사실 화력지역자원개발세 이것도 신규 세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규 세수를 통해서 해마다 200억씩 우리 지방세수의 증대를 가져왔는데,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신규 세수를 발굴하게 되면 정부에서 신규 발굴세수 1년 치 세수금액의 60%를 인센티브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역개발세를 통해서 내년에 200억의 세수가 들어온다면 200억의 60% 120억에 대한 인센티브를 우리가 중앙정부에 요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죄송하지만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요구해야 줍니다. 아무나 다 그냥 신규 세수 발굴했다고 인센티브 주는 게 아니고 우리 도에서 화력발전에 따른 지역개발자원세를 우리가 신규로 세수 발굴해서 내년부터 200억씩 세수가 들어오는데, 이거에 따른 60%를 중앙정부에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나눠서. 그러면 이것 또한 신규 세수를 발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0억의 60% 주면 120억입니다. 120억을 우리가 또 연차별로 나눠서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 이런 노력도 경주해 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도에는 마을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정보화마을, 희망마을, 행복마을, 농촌체험마을 또 최근에 마을기업까지. 그다음에 참 아름다운 마을, 그래서 이거는 부서별로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마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자치행정국에는 정보화마을이 있는데, 이런 마을 유형별로 한번 통합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와 관계돼서 우리 정부에서 합동평가지표 3년 치 ‘나’등급과 ‘다’등급 배점현황을 제가 갖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게 3년 치인데, 우리 안전자치행정국 소관에 있는 안전총괄과나 세정과, 정보화화지원과 이런 부서들이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맡고 있는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안전모니터 봉사단 구성 및 실무처리 실적”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받았는데 전부 다 ‘나’등급을 받고 ‘다’등급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전자치행정국 소관에 있는 부서들은 3년 연속 변함이 없어요. ‘다’등급을 받으면 3년 내내 ‘다’등급 받고, ‘나’등급은 거의 안전자치행정국 소관에는 별로 없고 대부분 다 ‘다’등급이거든요. 그래서 정부합동평가에 대해서 이렇게 ‘다’등급을 받는 부분에 대한 개선의 노력을 실·국 과장님들이 주관해서 이거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앞으로 개선할 부분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노력들을 하셔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세정과의 “과태료 징수율” 2011년도, ’12년도, ’13년도 모두 ‘다’등급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각 부서별로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건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김정숙 위원님!

죄송합니다.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중에 취득세 과오납 현황을 보면 1만 194건에 1,124억 5,000만 원의 과오납 금액이 나와 있어요. 늘 말씀 드리는 거지만 특히 취득세에 대한 건 본인이 신고를 하고 받는 건데 어떻게 과오납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질의 자체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계속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요, 통계예요, 통계. 물론 통계라고 하면 기획관리실 소관이라고 말씀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는 통계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실질적인 모든 단체라든가 실수요자 이런 통계를 정확하게 내서 예산을 중복으로 지원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기본 자체를 행정에서는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을 말씀 드렸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의 지금 현재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후생복지 추진에서 출퇴근 버스운행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출퇴근 버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충남도에 주소지를 이전해 놓은 직원에 한해서는 그것이 해당이 되지만 대전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원은 사실상 충남도민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도청어린이집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많이 있고 시설도 열악하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직원들의 아무래도 조기 이주 정착과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그거에 대한 정확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국장님! 지금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시간을 좀 주셨으면 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해요?

좀 정리할 시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답변 및 자료 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그러면 김갑연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질의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답변 자료 준비시간이 좀 늦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김정숙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민선5기 후반기 조직개편 이후의 성과에 대해서는 수산 기능과 안전사고 문제, 그다음에 농수산물 유통관리 시스템 문제, 도내 문화재 관리체계 강화 이 네 가지에 대해 요약보고 드렸습니다만, 조직개편이 7월 15일자로 됐기 때문에 한 5개월 정도 남짓 됐습니다. 그래서 큰 성과는 없다는 송구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조직개편의 목적에 맞도록 열심히 일을 하도록 저희들이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성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기상이변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시면서 폭염에 대해서 재난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재난안전에 더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아니냐, 그다음에 기상이변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으시냐, 또 하나는 시·군별 안전대책과 관련해서 대피소가 700여개 되는데 실질적으로 대피해야 될 도민들께서 그 위치를 잘 모르고 있어 정작 활용을 못하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폭염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자연재난이 8개의 유형이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폭염은 그 8개 항목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 100년만의 그런 가뭄과 폭염이 있어서, 재난이 많이 발생해서 그렇지 않아도 소방방재청에서 그와 관련해서 매뉴얼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우리 도가 가장 극심한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소방방재청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폭염도 8대가 아니라 9대의 재난대책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2010년도에 기후변화 종합대책을 환경국에서 주관해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국의 자료에 의하면 2012년도에 148만 톤의 CO²를 감축하는 목표로 해서 목표대비 여러 가지 달성하고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해서 우리 도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이나 대응이 필요하다는 걱정의 말씀을 들어서 이것은 전 부서가 환경국이 중심이 돼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 안전자치행정국에서도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군별 대피소 707개소가 있는데 도 본청뿐만 아니라 위치나 이런 것을 도민들이 모르는데 홍보를 열심히 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시·군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위치는 알려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도의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도민들의 숫자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이 아니라 오프라인상에서 알 수 있는 도민들의 홍보방법도 강구해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게시판이라든지 안내판이라든지 유도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해서 꼭 필요한 요소요소에 설치할 수 있게 하고, 가급적이면 노인 어르신분들을 위해서 시·군정지나 이런 데도 정기적으로 게재해서 알려나갈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가지 홍보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맹정호 위원님께서 부정축산물과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이 왜 이렇게 증가하고 있느냐라는 말씀과 함께 소방공무원의 정원 81명이 부족한데 지금 3교대도 부족한 형편에서 재난이나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서는 빨리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과 함께 지방재정에 있어서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이 조금 계획과 실적이 너무 갭이 많은 거 아니냐, 이러한 원인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이 부정축산물 관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건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 특사경팀은 검사님을 위촉해서 별도로 만들었고, 축산과나 이런 관련부서에서 기존인력을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단속인력이 더 늘어난 거지요. 우리 도가 특별하게 부정축산물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동안 단속을 못했던 것이 더 드러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는데, 위원님이 더 좋으신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원인도 있겠지만, 새로운 정부에서 4대악 척결 중에 식품위생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저쪽 사법기관에서도 전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고, 대전지검에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회의에 참석을 해서 시·도별로 합동단속을 같이 참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도 부정축산물하고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대해서는 우리 농수산물의 신뢰를 위해서도 더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특히 말씀 중에 서천, 공주, 천안이 많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서천은 아시다시피 서천에 수산물 특화시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도 많은 손님이 오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의식해서 군에서도 아주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런 원인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천안, 공주는 중소도시로서 사람들의 내방객이 많아서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시장· 군수의 단속의지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시·군과 협력해서 부정축산물이 없도록 또 농수산물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인력문제는 우리가 81명이 결원인데 잘 아시다시피 육아휴직이라든지 태안소방서가 정원은 있는데 발령을 못 받았잖아요?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만, 현재 신규자를 다 모집했어요. 현재 훈련 중에 있습니다. 교육 중에 있어서 올 12월 달에 43명 정도 충원될 계획으로 있고요, 내년도에 한 30명 정도 충원을 다 못했어요. 모집했는데 결격사유가 있고 해서 다 충원을 못했는데 늦어도 내년도 상반기에는 최소한도 73명 정도는 충원할 계획으로 있고, 그래도 3교대를 하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데 이것은 소방본부 주관으로 해서 5개년 계획을 마련해서 ’14년도부터 ’18년까지 충원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행부로부터 총액인건비 배정받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소방분야에 대해서는. 그래서 거기에 배정되면 현장중심으로 인력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은 지방세 수입이 취득세가 감소했는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라서 우리 기업들의 문제, 취득세 감소가 여러 차례 감면되고 해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 또 내포신도시가 기대를 해서 많이 거래가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종합적인, 복합적인 원인으로 지방세가 감소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증대를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도 세수확보 대책을 위해서 엊그제도 회의하고 현장도 새벽에 엊그제 금산, 서천에 새벽 5시에 나가서 자동차 번호판을 떼고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시·군 직원들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있어서 그러한 노력을 계속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방세에 전문성이 있는 직원을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해서 명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아파트 문제 그런 것도 우리가 징수하고 있고, 기업에서 나오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문제 이런 것도 기업세무조사를 통해서 발굴해 나가고 있고, 하여튼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저희들이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특히 세외수입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매년 세외수입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올해 564억이 과중된 것은 취득세가 감면된 만큼 중앙정부에서 보전을 해 주는데 보전금액이 564억인데 그것이 잡힐 때는 세외수입으로 잡혀요. 그래서 수치는 지방세에서는 줄고 세외수입에서는 늘은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외수입은 목표달성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김용필 위원님께서 5급이상 사무관의 승진이 행정직과 기술직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행정직이 많고 기술직이 적으면 이것은 국가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형평성 차원에서도 앞으로 개선이 필요치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통계를 제가 받아보니 5급 이상이 358명이 정원인데 행정직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습니다. 61% 행정직이 가지고 있고, 139명인 39%가 기술직입니다. 그중에 복수직이 358명 중에 106자리가 복수직이에요. 그 복수직 중에 행정직이 28명, 기술직이 78명인데 복수직 중에서는 기술직이 조금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행정직과 기술직의 협업이 가능한 이런 직위에 대해서는 정원부터 조정해 나가는 것을 검토해 보고, 또 복수직 자리 중에서도 가급적이면 기술직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있는지 한번 인사위라든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사나 예산이나 비서직에서 승진을 하면, 인사권자 주변에서 승진하면 많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은 이것은 아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주위에 있으면 다른 직원들에게 솔선하고 모범을 보여야 될 텐데, 그래야 직원들이 사기나 화합이나 조직력이 늘어나는데 하며 걱정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이러한 인사는 앞으로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규정을 만들어 나가고 그 인사규정은 직원들의 공감대 속에서 이루어지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아까 업무보고 중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공서열 중심의 인사라든지 어떠한 정실적인 인사가 타파되기 위해서는 그 인사규정을 직원과 함께 만들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역량평가 같은 것도 도입해서 역량평가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강제하는 것이 아니고 인사부서에서 강제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인사의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인사의 방향을 모색해 나가는 그러한 것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관급 이상 내포거주는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더 솔선하는 것은 정말 맞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공식적으로 강제로는 할 수 없다고 저는 보고, 5급 이상은 솔선해서 안전자치행정국장이 간곡하게 직원들에게 부탁하고, 또 함께 공유를 통해서 우리가 내포신도시로 온 목적인 제일 먼저 우리 공무원이 온 것도, 작년 12월에 온 것도 그런 취지로 우리 도청이 먼저 왔습니다. 우리가 먼저 개척하고 가야 도민들이 오고 그래야 신도시가 된다, 개척자의 정신으로 왔는데 아마 그 후에 직원들의 공감을 못 얻었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지언정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국에서 앞장서서 함께 이주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고,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희정 지사님의 가족은 지금 여러 가지 직업문제로 사모님이 여기에 계시지 않고 아마 용인인가 어디에 계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랬겠지 그런 뭐는 아닐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인쇄물 업체 수의계약 문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안희정 지사님이 시간 나고 그러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시잖아요. 충남분이 용인에서 만나셨다고 하면서 굉장히 반가웠다고 그러대요. 저는 그 얘기를 전해 들으면서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지금 단독이주 204명 64.2%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가 개척자 정신으로 솔선수범해서 행정공무원들이 먼저 앞장서고 새로운 역사에 길이 빛나는 내포신도시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충남도 집행부의 수장인 지사께서 편안하게 거주할 곳은 내포관사가 아니라 용인이라고 하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기에는 ‘아직도 먼 그대 당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지사님도 원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시지만 가족이 못 오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으실 겁니다.

이유 있지요. 그러나 아무리 지사께서도 그럴진대 하물며 우리 5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은 안 그렇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남학신도시가 2005년도에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4만 3,000명이 된 것은 우리도 역시 똑같은 전철을, 앞서나가는 사람이 “나를 따르라! 공격 앞으로!”해야 되는데 “나는 사정이 있으니까 당신들 먼저 가세요, 뒤따라가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를 우리가 뭐 하려고 합니까? 지금 내포신도시가 어떻게 뿌리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자급자족도시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간부회의 때 이 얘기를, 물론 이것을 누가 지켜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냉철하게 되돌아보면서 그리고 뼈를 깎는 자성의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예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남학신도시를 갔었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 보면 어린이집과 관계된 내용이 있습니다만, 경쟁률이 8 대 1이랍니다. 그리고 도청·도의회 건물 말고 별도로 어린이집이, 직장 내에는 보육시설이 만들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별관 내 한 귀퉁이에 놓아져 있는 형상이거든요. 그곳은 한옥 전통으로 해서 어린이집이 만들어졌는데 공무원들 간에도 너무나 경쟁이 심해서, 지금 우리는 경쟁은 고사하고 가능하면 다른 데로 보냈으면 하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바깥에 나와서 뛰어놀 공간조차도 없습니다. 일반회사에게 직원 100명 이상 되는 곳은 직장보육시설 어린이집을 만들라고 행정적으로 강조하면서 충남도청은 진정되게 엄마 아빠가 출근하면서도 아이들 맡기기에 불안한 현실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다 그런 어떤 차원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볼 때 내포신도시의 조기정책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지사가족부터 이전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문제? 대전에 있는 공무원들 교육문제 어렵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다들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지사부터 솔선수범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것을 바르게 잡지 못한다고 하면 아마 충남도민들께서 판단하시겠지요.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면......

정치적인 답변인데 계속 하시면 저도 계속해야 됩니다. 여기서 끊어주셔야지요.

알겠습니다.

김용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전에 있을 때 차량까지 주소지를 충남에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던 적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지사님의 현재 주소가 논산으로 되어 있지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논산으로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주민등록법상에 위반이 되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가족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자녀의 학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적에 실제적으로 우리 충남도가 세원 발굴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원 발굴한다고 하는데 사람 하나 주소 옮겨 놓으면 교부금 늘어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사람 한 명이 쉽게 얘기해서 100만 원에서 160만 원 정도 교부금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사의 사모께서 교육공무원인가 뭔가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등록법상 여기다 옮겨놓는다 하더라도 교직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공직자들이 대전에 사신다고 해서 주소를 충남으로 옮겨놓으신 분도 있지만 없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사님 스스로 충남도민들의 뜻에 맞게, 또 애들이 학교를 가더라도 사모 정도는 최소한 우리 관사 만들어 놓고 했는데 여기에 주소를 도지사 하는 동안 4년간 옮겨 놓으셨다 그러면 간단하게 100만 원씩만 해도 400만 원이라는 교부금을 더 받아 올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우시더라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재선이 되실지 안 되실지 가봐야 아는 거고, 가족분들의 주소를 이쪽에 옮겨 놓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래서 간부님들께서 간부회의 하시는 길에 한번 옮겨 놓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하세요.

지사님은 이쪽 홍성으로 주소를 옮기셨고, 더 이상 그 문제는 김 위원님 말씀하시고 명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쪽으로 옮기셨고, 아까 말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정이 있어서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못 옮기신 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쇄물 문제 이것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85% 정도로 작년보다 9% 올랐다고 자료를 내줬는데 이 조차도 제 스스로가 약하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도청이 홍성으로 왔으면, 예산으로 왔으면 거기에 걸맞은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쇄물 문제는 위원님의 말씀을 그대로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말씀은 먼저 취득세 세수가 저조한데, 미수납액이 2,702억인데 징수활동 대책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대책은 뭐냐 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관계는 아까 여러 번 징수대책 말씀하셨습니다만, 우선 체납액이 제일 문제거든요. 우리 지방세는 법률로 정하기 때문에 법률에서 부과된 세원 중에 아마 체납액을 받는 것이 가장 큰 대책이라고 봐요. 그래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공동관리제를 도와 시·군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 하더라도 한 290억 정도를 시·군과 함께 해서 공매도 하고, 결손도 하고, 대체압류도 하고 이렇게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처분하는 것보다 캠코에 공매 의뢰를 하면 체납자들이 조금 신경을 써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강력하게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 처분을 저희들이 해서 징수를 할 계획이고, 그 이외에도 아까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도와 시·군이 광역징수반 활동을 하고 있고 도와 시·군이 세수확보 대책 보고회도 내일모레 27일 날 개최 계획으로 갖고 있고, 잘 아시겠지만 5,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도 해 놓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도와 시·군이 함께 체납징수대책반을 만들어서 새벽같이 활동하고 있는 노력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분권과 관련해서 마을공동체 시범마을 선정이 마을공동체 목적이나 중요성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더라, 그거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우리가 11개 시범마을을 갖고 있고 그중에 4개 마을이 안전행정부의 시범마을로 선정이 됐거든요. 제가 1개 마을 현장을 가 봤는데, 아직도 사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면 거기에 돈을 언제 주느냐, 지원을 언제 주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런 공동체는 마을주민이 총회에 참여해서 마을규약도 만들고, 마을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을 해서 같이 참여하고 따라줘서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도 해 주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런 것이 안 되는 것이 저희들은 현장에서 확인하고 있어서 이것은 계속적으로 주민들의 참여와 결정에 민주성이 있는 그런 것을 위해서 도가 계속 맞춤식 컨설팅 교육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조언도 해 주시고 현장에서 지원도 해 주시고 또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또 공동체를 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시켜 나가는 데 꼭 우리가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분권 토론을 6개를 하고 10건을 건의해서 4건이 수용됐는데, 그게 자료를 보면 그렇습니다. 4건이 뭐냐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일원화하겠다는 건의를 했는데 아마 청와대에서 수용하고 긍정적인 검토를 보내주셨습니다. 긍정적인 검토는 중복적인 업무라든지 시·도지사, 교육감의 갈등, 예산인력 낭비, 교육감 직선 폐해 등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검토가 있는 것으로 이 정도 회신이 와서 아마 자치발전위원회 심대평 전 지사님께서 위원장으로 가고 거기서 아마 이것을 컨택(contact)해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도 자치경찰제 도입문제, 중앙과 지방의 협력회의를 설치하겠다는 문제, 그다음에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강화하겠다는 문제 이 네 가지는 적극적으로, 수용을 긍정적으로 하겠다는 회신이 있었고, 나머지 6건에 대해서는 장기과제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사 매각은 현재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이후로 저희들이 한 일은 평가를 해서 76억 정도 평가금액이 나왔어요. 그걸 가지고 대전시하고 계속 협의 중인데 대전시의 공식입장은 매수를 하겠다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매수를 하겠다. 그리고 현재 대전시장님이 그걸 발표하셨고요. 다만 지금 도청이전특별법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국가에서 매수를 하고 돈을 주는 이런 체계이기 때문에 특별법 통과되는 데까지는 일단 지켜보겠다는 것이 대전시 공식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연말 이번 정기 국회 때 추이를 보고,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대전시도 아마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대전시하고 저희들이 다시 처분매입·매도를 결정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남정신발양은 현재 어떤 사업을 하고 있냐면 각 시·군별로 5건 이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큰 것이 잘 아시다시피 충효글짓기대회·발표, 고부간을 위한 한마당 잔치, 충남정신 체험 순례단 운영, 충남유적지탐방, 효자·효부 표창 이런 예년의 행사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사업비는 한 1억 정도 들어갔는데, 내년부터는 이걸 업그레이드해서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도민교육으로 국민운동교육단체에 위탁교육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은 그분들의 자체적인 프로그램이 아니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주문할 겁니다, 우리 도민들이 가기 때문에. 우리 도가 내포시대로 옮긴 이러한 정체성도 필요하고 또 기획실에서는 충남학도 하지만 그것은 그것대로 하시더라도 우리는 기왕에 예산에 도민교육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충남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제시해서 거기에 맞도록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취득세 과오납금의 사유가 많은데, 공교롭게도 과오납금이 왜 이렇게 많으냐면 금년도 3월 달에 취득세 감면 조치가 있었고, 작년에 또 한 번 있었고, 올해 또 8월 28일로 소급감면 조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11월 달에 감면을 해 주는데 8월 28일 날 소급해 주면 8월 28일부터 지금까지 거래돼서 이루어진 취득세는 받았거든요. 받는데 소급해 버리니까 내줘야 돼요. 내주는 것이 어디서 내주냐면 과년도 수입에서 내줘야 돼요, 지금 취득세 내주는 게 아니고. 과년도 수입이 그래서 수치상으로 적게 잡힌 거예요. 올해 과년도 수입을 열심히 받았는데, 내줄 때는 거기서 내주니까. 과년도 목표는 그대로 있는데, 거기서 환불해 주니까 적은 거거든요. 취득세를 계속 소급해서 감면해 주니까, 정부에서. 그러니까 잘 받았는데 소급해서 감면해 주라고 하니 그것을 퇴해 줘야 돼요. 그래서 과오납금이 많은 거예요, 형식적으로. 저희들이 이걸 개선하고 건의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계도 제가 우리 과장이나 직원들한테 얘기했습니다. 명 위원님이 위원회 관계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열심히 거기에 적용하고 있는데, 관변단체나 이런 단체 보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시·군과 함께 합동작업을 하더라도 엑셀파일을 해라, 엑셀파일을 만들어서 중복되는 위원회를 구체적으로 내서 실질적으로 조정도 하고, 그리고 위원들이 많다면 보조금 같은 거 책정하는 데 참고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출퇴근 버스는, 이건 위원님!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린다면 대전시에 주소를 둔 직원들을 출퇴근 버스 이용을 못 하게 한다는 것은,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내년도 우리 직원들한테 세수도 약하고 그런데 70% 정도의 승차율이 없으면 노선을 통합하자, 지금 한 30명∼35명 정도 타고요, 평일 날은 약간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월요일 날하고 금요일 날은 한 대씩 더 넣는데, 대전을 왔다 갔다 하는 것만,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공차율이 70% 이하로 떨어지면 통합을 하는 것을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도민들한테 그렇지 않아도 미안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침을 내부에 갖고 있는데, 지금 대전에 있는 직원들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출퇴근을 어렵게 하고 있는데 대전에 있는 주소를 여기로 옮기는 조건으로 출퇴근 버스를 이용하겠다 하면 그건 좀 강제성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실 것을 말씀 드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문제는 실질적으로 거기가 별관에 있거든요. 별관 1층에 있는데, 내부적인 토론방에도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어린이집 문제를 개선해 달라, 개선해 달라.” 해서 적극적으로, 올라올 때 마다 즉시즉시 개선해 주라고 조치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토론방에 올라오는 건의사항 중에 다 조치는 되고 있고, 공조시설 문제가 아마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더 살펴보고 어쨌든 우리 직원들의 자녀들이고 우리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기 전에 저희들이 다 알아서 열심히 해 주고 조치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한테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하여튼 어린이집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들의 문제로 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갑연 국장님......

아, 죄송합니다. 김종문 위원님 거 말씀......

아니, 제 질의에 대한 답변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의도대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신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정부의 취득세 감면 조치에 따른 대응과 세원 발굴에 중점을 두신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방세는 도하고 군하고의 존립과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시책을 추진한다고 해도 국비·도비보조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비가 부족하다면 지방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지방세 징수 현황을 봤을 때 많은 목표액을 두고 서도 다 징수하지 못한 부분, 또 미수납액이 발생된 거에 대한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 징수활동을 강화하신다고 하신 그런 부분들을 잘 정확하게 답변해 주셨으니까 그건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과오납 환급할 때의 절차 같은 것을 다시 한 번 짚어본다면 지금 현재는 취득세 감면 조치로 인해서 수급을 소급해서 지급한 금액 때문에 많이 발생됐다 했는데 사실은 그 금액 외의 금액도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그건 하나의 변명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과오납 환급할 때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계좌번호로 입금을 해 줍니까?

예, 대부분 계좌 입금.

계좌번호를 다 받아 갖고 입금을 해 줍니까? 조그마한 금액에서부터 큰 금액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것 찾아내기까지 스스로 본인들이 알고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굉장히 불편할 텐데, 본인들이? 알아서 만약에 직원들이 일괄 다 찾아 가지고 착 주는 것 같으면 “계좌번호 주십시오.” 해 갖고 주는 것 같으면 크게 불편하지 않을 텐데 미처 본인이 먼저 알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고 그런 절차를 알아봤을 경우에 주민이 분명히 불편을 겪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유형이에요. 정부정책으로 소급적용해서 해 주는 것은 일괄해 줄 수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의신청이나 아니면 조세심판이나 소송 같은 데에서 져 가지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아까 두 번째로 말씀하신 사항, 위원님께서 추가 지적해 주신 그 사항인데, 재작년도에 감사원 심사결정이라든지 대법원 판결 이런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산S-LCD라든지 LH공사 이런 데에서 한 50여 억 정도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은 본인들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면......

그렇게 큰 건 같은 거는 본인들이 체계적으로 알아서 하니까 환급을 받는 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조금조금한 것들, 주민들이 적은 금액을 미처 내가 두 번 냈는지도 모르고 혹시 나중에 알고서 지급받는 절차, 나 두 번 냈는데 다시 달라고 할 때의 행정적인 불편함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건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없는데, 있다 하더라도 착오가 분명하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계좌라든지 이렇게 넣어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늘 보면 행정에서 불편을 겪는 것은 열악한 가운데 있는 주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조그마한 행정적인 절차 같은 것을 잘 몰라서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지 않도록 과오납 문제도 문제지만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그런 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야는 세심하게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난번의 통계부분인데요, 각 분야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한 사람이 몇 개의 위원회에 가입되어 있는지 또 한 사람이 몇 개의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지 그런 등등의 분석 같은 거를 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으로 한 DB구축에 대한 통계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저는 행정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차츰 사람이 인식을 달리하면서 단체 활동하는 것도 한 단체를 여러 명이 들어가서 활동하는 그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한 단체를 여러 사람들이 할 때 우리 같은 특히 도의원이나 여러 지사님이나 특히 지자체장들이 행사에 가면 만날 그 사람이 그 사람 나온다고 늘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물론 현실적으로 어쩔 수 는 없어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행정에서는 중복된 사람이 분야 같은 예를 들면 농민, 행정 쪽에 있는 그런 거에 중복되어 있는 거는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거든요. 제가 논리적으로 말을 딱 떨어지게 못 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3개의 농림단체가 있을 경우에 A, B, C단체에 다 가입되어 있단 말이죠, 사람이. 그러면 실질적인 인원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것을 행정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내가 어느 단체 하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따지면 그런 의도는 아니거든요. 이 말씀을 자꾸 왜 드리느냐고 하면 지난번에 안전자치행정국에서 이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때 당시 제가 새마을, 바르게 살기 거론 했어요. 그랬더니 벌써 딱 나가니까 그 단체에 계신 분들이 저한테 항의를 하더군요. 그런 의도는 아닌데, 지금 이 뒤에 앉아 계신 공무원들께서 얘기한 거예요, 그 단체장님들한테. 그런 거는 좀 삼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런 의도로 한 것이 아니고 왜 통계가 중요하고, 사람을 위주한 통계가 왜 중요한가에 대한 거를 그만큼 알아듣게 말씀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단체에 대한 걸로 가서 말씀을 하시면, 예산지원이에요, 결론은. 이렇게 중복되어 있으면 예산지원 안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런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인지를 해 주셔서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말씀하셨죠. 주민자치는 아까 본인이 정확하게 답변해 주셨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답변 제가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다만 우려사항은 각 15개 시·군에 주민자치들이 형성되고 나면 지금 자원봉사라든지 다문화지원센터라든지 여러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행사를 하죠? 1년을 총 집결해서 행사를 하는데, 주민자치도 역시 분명히 어느 시점이 되면 그러려고 하실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이 진정한 주민자치에 대한 1년 행사가 되겠습니까? 과연 어떤 걸 가지고 하겠습니까? 그분들은 분명히 스포츠댄스나 노래교실이나 이런 장기자랑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시상을 또 할 겁니다.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이런 거를 짚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의도에서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주민자치는 말 그대로 주민자치로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야만 안전자치행정국의 존재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남정신발양운동이요, 물론 큰 틀에서 해 주시면 좋지요. 그렇지만 지금 충남정신발양운동을 하고 계신 그분들이 아마도 70세 이상부터 90세, 100세까지, 우리 청양회장님은 올해가 90세예요. 그런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무언가를 이 나라의 자라나는 새싹들한테 전해주고 싶고 그런 게 더 커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하고자 하는 사업에 행정이 도와주십사 하는 차원이에요. 지금 현재 그 많은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느, 어느 모 단체는 하루 행사하는 데 5,000만 원, 심지어 1억까지 하루에 다 써버리는 행사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아까 1억 말씀하셨죠? 시·군에 200만 원 주고 있어요. 한 행사에 200만 원밖에 안 주고 행사하라는 거죠. 그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 말씀 드린 거예요. 적어도 그분들이 해 봐야 얼마나 큰 행사를, 대대적인 화려한 행사를 하려는 겁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효자·효부 시상한다 그러면 효자·효부를 발굴해 갖고, 지금 내 부모도 내가 제대로 못 모시고 요양보호소로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타의 모범이 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타의 귀감이 되고자 해서 시상하고 있는데, 그런 것 지원해 주는 바람직한 행사를 갖다가 200만 원 주고 하라는 것은, 도에서 차라리 주지 말고 그게 뭡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말씀 드린 거니까 참고하셔서, 올해 예산에 내가 반영됐나 보니까 반영이 안 됐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5분발언 때도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어요. 그러니까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하다고 지사님께서도 생각을 하셨고, 중요하다고 지시도 내렸다고 분명히 말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 또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또한 우리 다른 기획실장님, 나아가서 도지사님까지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셨던 우리 어르신들이 마음 다치지 않도록 배려를 해 주셔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공동체라든지 위원회의 위원들의 중복문제, 특히 위원회문제는 위원회를 잘하도록 하는 어떠한 기본적인 데이터나 이런 것을 갖추자는 얘기지, 거기에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주고, 안 주고 이건 아닐 겁니다. 저도 그거에 공감하고요, 위원회 활동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자는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요, 김종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인적자원 관리 말씀을 해 주셨고, 특히 고충민원과 관련해서 부정적으로 처리한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지방재정력 제고 문제에서 신규세원 발굴이 중요하고 또 체납 부분이 중요하다면서 신규세원 발굴하면 60%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제도가 있으니까 한번 살펴봐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현장에 무슨 마을, 무슨 마을, 여러 가지 마을이 있는데 부서별로 산재되어 있는 마을을 유형별로 통합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고, 정부합동평가가 우리 안전자치행정국이 ‘다’급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네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하나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고충민원 처리 부적정의 문제는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올해 벌써 53건이 있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살펴보니 관련 공무원들의 대부분이 업무 연찬의 미흡에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을 잘못 적용한다든지 처리 기간을 넘긴다든지 이런 건이 있어서 이 관계는 적극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또 처리 기간을 넘기어 법령을 잘못 적용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끔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관련 부서는 가급적으로 정보제한을 하고, 민원부서 담당 공무원은 선별적으로 유능한 공무원을 배치한다든지 이런 것을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세원 발굴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예를 들면 지역자원개발세, 일명 화력발전세를 하면 60%의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 저도 이것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위원님! 죄송스럽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법령을 연찬하고 또 중앙부처와 알아봐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면 반드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 마을이 있는데, 살펴보니까 도내에 17개 유형의 마을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마을이. 예를 들면 어촌체험마을이라든지 산촌생태마을, 행복경로당 조성, 희망마을, 농어촌체험마을 여러 가지 마을들이 있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제가 혁신담당관 할 때부터도 융·복합 사업을 선정했었거든요. 융·복합 사업을 선정해서 마을에 서로 중복성이 없도록 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주민자치 사업하고도 관련이 깊어요. 17개 마을에서 어떠한 사업을 선정할 때 주민들의 참여에 의해서 결정하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 조성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같이 이걸 협업해 나갈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 자치발전 팀에서 이 관계를 융·복합의 주관 부서로 지정해서 차질 없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합동평가 이 문제는 위원님께 뭐라고 답변의 여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의 관심 부족입니다. 이것은 혼내면 제가 혼나겠습니다. 올해 분야가 내년 1월부터 평가가 들어가거든요. 약 1달 정도 남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중급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효율적인 인적관리 운영에 대해서는 그 말씀인 거죠? 한가한 부서는 한가하고 바쁜 부서는 매일 야근해도 일처리가 계속 밀려있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건지, 결국엔 인적관리도 중요하지만 부서 배치, 부서의 인원수 이런 조정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일전에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공무원도 포기한 공무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각별히 선별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교육을 통해서 구제되지 않으면 거기에 합당한 어떤 조치도 내려주셔야지, 주변에 같이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꼭 저희 도내의 공직사회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지역 시·군에, 저희 지역에도 다니다보면 아주 포기하신 공무원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행정적인 조치도 마땅히 내리지도 못하고 마음앓이만 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들도 발굴하셔서 한 데 묶어서 교육을 통해서 다시 재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든가 아니면 열심히 근무하시는 공직자분들 사이에서 분리시켜서 차별을 두시든가 이러한 조치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규세원 발굴에 따른, 혹시라도 세원이 발굴돼서 예산이 절감되면 우리 도에도 절감예산의 10%를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에서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로 알고 있거든요. 지방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신규세수를 발굴했을 때 그 신규 발굴 세수 첫해 들어오는 세수에 60%를 연차별로 차등해서 주는 그런 제도 속에 있는 거니까 그건 반드시 알아보시고 찾으셔서 우리 도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게 하시고요, 또 화력발전세이기 때문에 또 타 도하고도 관계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소문내시지 마시고, 받으려고 하는 사람한테만 주는 거지 받으려고도 하지 않는데 잘했다고 그렇게 내주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 점 우리 국장님 상당히 유념하셔서 진행하시고, 저희도 이렇게 세원이 절감되면 10% 주게 되어 있으니까 세원 절감되면 이것도 반영해서, 도의원이라고 지적했더니 도의원이 마땅히 그거 하느라고 도의원이 있는 거라고 하는데 제가 조례를 찾아봤거든요. 도민에게 절감세수의 10%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례 어디에도 도의원은 주면 안 된다고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찾으셔서 10%의 세원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님 걱정해 주신대로 그 분야는 제가 못 챙겼습니다. 한번 규정이나 중앙정부에 알아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아까 정말 제가 하는 고민을 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조직을 보면 바쁜 부서가 있고 안 바쁜 부서가 있거든요. 과 내에서도 바쁘고, 덜 바쁜 계가 있는데, 그래서 올해 부서장인 과장이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어요, 제도적으로. 그런데 그것이 관행이고 문화로 고착이 돼서 과거에 있는 담당을 그냥 고수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바꾸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문제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차마 가서 보면 또 별도 관리해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런 제도는 올해 만들었거든요. 올해 제가 와서 만들었는데 그것을 만든 다음에 촉구해 나가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아까 얘기한 신규세원 발굴 문제는 정말 감사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 다 끝나셨어요?

제가 보충 질의를 못 해 가지고.

예, 맹정호 부위원장님 보충 질의하세요.

제가 세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일단 지방세수원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아까 실수를 해서 억지를 부린 것 같아서 세외수입 문제는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질의가 빗나갔던 거 같고요, 바로 잡아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소방공무원 충원문제는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신다니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소방력 기준에 맞춰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정정하고 싶은 것은 답변이 축산물 유통위반 단속 건수가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단속 건수가 많아서 그러니까 점검건수가 많아서 위반건수가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2012년도는 1,863건 점검해서 84건이 위배됐고요, 2013년 보면 500건이 줄었어요. 1,313건 점검에 위반건수는 오히려 139건으로 늘은 거니까 단속을 많이 나가서 많이 적발한 것은 아니고요, 부정축산물 유통이 많아져서 많이 적발된 게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 국장님이 분명히 하시고 이렇게 부정축산물 유통이, 단속이 오히려 줄일 수도 있어요. 양심에만 못 맡긴다면 단속이 많아질수록 이런 사례들은 줄어드니까 단속에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도립청양대학이 있지요?

예.

충청남도립청양대학 원래 교수님들의 정원이 총장님 말씀 어제 들어보니까 50명이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정원대비 현원이 31명이래요. 그러면 정원에 비해서 19명의 결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T/O상으로는 19명의 결원이 있는데 그 결원 19명을 충남도에서 그 인원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남도청에서 그 19명의 인력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총액인건비와 관련해서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그 얘기가 나왔느냐면 수산해양과를 우리 도의 실정으로 봐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해양고등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수산해양과를 신설하면 어느 과보다도 경쟁력도 있고 취업률도 높고 지금 아주 필요한 과인데, 작년부터 우리가 계속 그것을 촉구하고 또 먼저 있던 최석충 총장님은 그걸 신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했거든. 그런데 어제 다시 문제가 얘기 나와 가지고 총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교수 T/O가 50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원이 31명이에요. 그런데 그 19명이 충남도에서 그 인력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충남도에서 대학으로 돌려주면 그런 것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다 결론은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학과에 교수가 2명꼴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그래서 교수가 60∼70%의 외래교수가 온다는 거예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충남도에서는 상급기관이니까 너희들이 우리가 하는 거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모르는 척하고 있을 게 아니라, 충남도로 관련된 정원은 도에서 챙기고 또 산하기관이지만 학교에 배정된 인원은 학교에서 챙기고, 어차피 도립청양대학을 만들었으면 그 대학이 잘 굴러가도록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제가 기획관할 때부터 검토된 사항이거든요. 교수님 정원과 관련해서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네요. 이 관계는......

직접 총장님한테 들었어요.

청양대학 학생처하고 상의해서 문제를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김용필 위원님께서 내포신도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내포신도시에 대해 어느 분이 그래요, 저 아는 분이. 여기에 원룸을 사러 오고 아파트를 짓는다고 해서 와서 보고 그랬는데 “거기에 투자할 가치가 없다, 이건 유령도시에 불과 하더라.” 지금 이렇게 주변에서는 평가를 하거든요. 이것이 진짜로 우리 도청의 간부나 직원들이 계속해서 대전에서 출퇴근을 고집하고 거기에 주민등록을 놔두고서 가정을 빙자하고 이렇게 계속한다면 사실 이 내포신도시가 비전이 없어요. 어차피 직장이 여기로 옮겼으면 자기가 평생 여기서 근무를 해야 하니까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그렇게 한다면 내포신도시가 2020년에 10만 인구로 해서 내포신도시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아파트도 저게 유령도시가 되니까 우리 거기 안 간다, 여기 무슨 약국이 있어요, 마트가 있어요, 병원이 있어요 아무 것도 없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생활하는데 불편한데 누가 여기에 집을 구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공무원들이 솔선수범을 해 주셔야지 입장이 그렇다, 가정이 어떻다 이렇게 자꾸 핑계를 대시면 내포신도시는 유령도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문제는 참 죄송하지만 강제성도 있어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의 도시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오기만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의 답변, 그리고 본 위원의 질의와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보충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포신도시 현주소를 볼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금 대전에서 이곳으로 오지 못하고 있는 직원들을 본다면 사실은 교육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선 이 교육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전하기가 사실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겠지요. 특히 도청 내 어린이집에 관련된 부분 아까 답변을 주시기는 했지만 토론방에 많은 의견이 올라와 있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거든요. 절실한 문제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배려해 주지 않고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 계속 문제만 생기지 해결은 안 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을 먼저 최대한 해결해 주고 나서 주민등록 옮기든지 본인들이 이사를 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장님 걱정대로 유령도시라는 말에 우리도 전적으로 동감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실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꼭 염두에 두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난 후에 충청남도에 주소 이전을 하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안 되지요. 그것은 대전시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충청남도 내에 우리 충청남도 도민의 자녀들이 사실은 공무원들이 많지요. 아산시, 천안시, 청양 할 것 없이 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가까운 데 계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청양, 부여, 보령, 홍성 이런 분들은 이쪽으로 주소 옮겨 놓고 움직이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대전에 아직도 계신 분들은 사실상 그것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갑연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갑연 안전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업무보고와 요구 자료 준비,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올해 계획했던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 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안전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김갑연 국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지요. 그 자리에서 하세요.

오랜 시간 동안 안전자치행정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 업무를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고, 챙겨주시고, 조언까지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유병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마음속으로부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더 일 잘하는 충남도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 도정이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국에 대해서 변함없는 지도, 성원, 지적도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갑연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안전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9일 충청남도 공무원교육원장 김석중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석중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석중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무원교육원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용구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세현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장두환 교수단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유병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교육원은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 덕분으로 2013년 계획된 교육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계획된 교육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사항 순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세요. 김석중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세요?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문입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원의 역할을 보니까 행복충남을 실현하는 창의·소통형 인재양성을 목표로 소통과 실무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해 오셨는데요, 교육운영 주요과정들을 보니까요, 교육훈련 운영실적에 기본교육은 교육실적 진행도가 현재 신규임용 교육은 63.4%고, 전문교육은 리더십역량 분야나 공통지식 분야, 직무 분야, 언어 분야, 정보화 분야 이런 분야 쪽의 교육실적들을 보니까 93.6%, 79.3%, 86%, 89% 이렇게 89% 정도 되고 있는데, 지금 사이버교육을 보니까 당초계획과 현재 실적으로는 125.5%의 교육실적을 달성했고요, 또 기타교육에서도 보면 공직자미래설계과정도 125%, 공공기관 리더십과정도 255%, 이쪽의 방문교육도 보니까 158.8%로 당초계획 했던 것에 비해 목표치를 상회하는 교육실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런 것은 언뜻 보기에 방문교육이나 사이버교육 또 기타교육 이런 부분의 교육 실적이 높은 건 좀 편하게 교육을 받고자 하는 그런 쪽에서 신청자가 늘어나고 그래서 교육과정의 성과가 높은 게 아닌가, 반면에 전문교육이나 기본교육 쪽은 아무래도 교육의 어려움이라기보다는 전문성을 요하니까 새롭게 배우고 공부하는 입장이어서 그런지 교육성과 과정들의 실적들이 저조하게 보여지는데, 이거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세요.

집합교육은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와서 교육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10월 말 현재이기 때문에 11월 달, 12월 달 계획에 잡혀있는 부분은 아직 실시를 안 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달성이 안 된 상태고요, 그리고 집합교육은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몇 명하면 저희들 강의실 여건이라든지 계획된 인원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추가적인 인원이 100%에서 크게 늘어나기는 사실은 어려운데, 사이버교육은 인터넷을 통해서 수강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계획이 있었는데 요즘 또 전국적으로 자치단체 직원들이 상시학습 시간 같은 게 있습니다. 의무시간 이런 것을 채우려고 하다보니까 많은 직원들이 여기의 사이버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더 늘어났고, 이것은 앞으로 계획 자체를 수정해서 더 높게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문교육에 대해서도 계획은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는 수용능력이 충분히 더 있기 때문에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많은 직원이라든지 일반 도민들이 참여해서 숫자적으로 봤을 적에 더 높은 실적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일단 교육은 교육을 통해서 성과를 일선에서 반영해서 효과를 보셔야 되는데,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그런 과정의 하나로 흘러가지 않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될 시간들 이런 것 때문에 자칫 질적인 교육으로 가서 교육의 성과가 나야 하는데 양적인 교육으로 흘러가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또 하나는 교육운영 만족도 조사 및 성과 평가에 보면 전체 만족도 5점 만점에 4.35점을 받으셨고 또 2,839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중에 건의사항이 48건, 그러니까 전체 건의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건의사항 처리건수가 48건이라고 하니까 건의사항은 더 많았을 건데 처리한 것은 48건이라는 건데, 이런 48건의 처리사항 중에 우리 원장님이 공무원교육원을 운영하시면서 이런 건의사항들이 적절한 거였는지, 또 이런 건의사항을 처리해 드리려면, 물론 교육에 따른 어떤 과정도 있을 수 있지만,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따른 그런 건의사항들도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에 수반된 예산문제들은 어떤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십시오.

건의사항이라고 하면 어떤 교육과정에 뭘 더 포함시켜 달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3층까지 있는데 겨울이라든지 추울 때 보일러를 때지 않으면 온수가 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세면대에 대해서 층별로 하나 정도라도 온수가 나오게끔 해 달라든지 사실은 대부분 소소한 건의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수리비라든지 이런 쪽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거고 저희들의 원래 건의사항은 72건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불가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한 부분은, 처리가 곤란한 부분은 ‘처리곤란’으로 통보를 해 주고, 그리고 그 처리가 가능한 부분들만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고, 인원을 많이 교육하고 많은 설문을 냈다하더라도 사실 건의사항은 대부분 많이 중복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2건 중에서 받았고 48건을 처리해 주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작년에 예산이 반영돼서 시설은 아니고 노후시설 중에 컴퓨터 교체가 공무원 교육원에서 있었는데 그것이 작년 예산반영에서 한 번에 다 처리하고 말은 건지, 아니면 단계적으로 계속 진행해야 될 그런 사업인가요?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요, 사이버교육과정이 100과정을 넘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80과정, 89과정 이것도 앞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100과정은 넘을 거라고 보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 제가 몰라서 여쭈어 보는데요, 충남형 자치실현 및 정착을 위한 교육 강화 중에는 동네자치, 자치분권,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양성과정이라고 있는데,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양성과정이 뭔가요?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는 어떤 사회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떤 회의라든지 주민들끼리 회의를 할 때 옆에서 팁을 넣어주고 하면서 조언을 해 주고 중간에 사회자 역할을 해서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번 공무원교육원에 강조 말씀드리는 것 중에 전화 친절교육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별도 과정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시간으로 친절교육시간을 별도로 편성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짧은 부분, 하루나 이틀 교육 같은 경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형편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영상을 확보해서 동영상을 틀어주고 그리고 담임교수가 교육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86회에 3,412명 이것은 작년도인가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금년도는 친절교육 86회 3,412명 이것이 맞는 것 같네요. 1년에 2만여 분 교육받고 가시잖아요?

저희들 집합교육은 2만 명씩 되는 것이 아니고 6,000명 정도 됩니다.

거의 반수에 해당하시는 분들에게 친절교육을 하고 계신데 앞으로 가장 기본 중에 기본교육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친절교육이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으시는 전 분에게 전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장려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원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김정숙 위원입니다. 도정혁신교육과정을 신설하셨잖아요?

예.

3농혁신과 지방분권촉진, 동네자치 활성화, 성과관리 등 여섯 과정을 실시하셨다고 하셨는데 26회에 1,094명이나 실시했습니다. 그 성과와 효율적인 도정반영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지금 존경하는 우리 김종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친절교육을 실시한 후에 실적은 86회 3,412명이기는 하지만 공무원의 친절도에 대한 교육원 자체 내에서 설문조사를 혹시 실시한 바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외국어 경연대회를 개최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교육원에서 중국어나 영어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경연대회를 개최하신 건지, 아니면 따로 경연대회만 하신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시고요. 특히 공무원이라고 하면 첫째로 국가관이 투철해야 되고 공직윤리와 청렴의식 등이 공직가치에 대한 교육이 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초에 신규공무원 임용 전에 교육과 그 교육은 철저히 당연히 해야 되지만 어쩌면 잊혀져버리지 않을 만큼의 직급별 청렴의식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이에 대한 실적은 어떠어떠한 부분이 있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도정혁신교육으로 해서 3농혁신이라든지 지방분권촉진, 동네자치 활성화, 성과관리 등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정 성과창출을 위해서 이런 과정을 운영한다는 의미이고요, 이 성과가 어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측정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교육생들로부터 교육효과라든지 어떤 강사만족도라든지 그런 측정은 가능하더라도 성과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측정방법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과정이 이게 3일 이렇게 운영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걸 끝내고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까지 사실 저희가 측정할 수는 없는 형편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정혁신 교육과정을 신설한다고 지난번에 공무원교육원장 취임하시고 신설사업으로 최우선으로 치셔가지고 보고를 하신 바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도정혁신교육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중점을 두고 하셔야 되고 다른 것들은 일회적으로 늘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저는 그때 당시에 받아들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질의의 답변에 의하면 사실상 성과부분은 우리가 측정할 수 없다 이러면 약간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라고 또 다시 반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3농혁신이라든지 지방분권촉진, 동네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어떻게 해야 한다라든지 그리고 동네자치 활성화의 내용이 뭐고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한 거지, 사실은 저희가 교육을 며칠 시켰다고 해서 “야, 이 성과가 얼마냐?”를 사실 저희들이 측정할 수 있는 기구라든지 방법 자체는 어차피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교육이라는 것은 사실상은 안 해도 되는 교육이네요. 왜냐하면 그 부분은 그 분야에서 다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교육원의 실적위주가 되어 버린 거지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 만족도 조사에서 교육생들한테 교육성과라든지 교육효과는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지, 이것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 자체가 사실상 만들어낼 수가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핵심적으로 신설해서 이런 교육을 실시하시겠다고 지난번에 원장님께서 포부를 말씀하셨을 때는 현재 3농혁신이라든가 지방분권 촉진에 대한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지사께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이기 때문에 어쩌면 공무원교육원에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공무원들의 인식을 강화시키고 좀 더 그 분야에, 특히 3농혁신을 두고 얘기한다면 3농혁신, 3농혁신 말로만 하지만 그 실체가 없다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고 지사께서도 성과가 없다라고 발표하신 그런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어떻게 보면 공무원교육원에서 이것을 중점적으로 실시해서 진짜 3농혁신이란 이런 것이다, 공무원들이 이런 자세를 갖고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강의를 하고 교육을 실시해 주신다면 오히려 거기에 대한 성과가 예기치 않은 곳에서 나올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지금 답변을 통해서 듣는 바에 의하면 이것도 역시 실적위주의 하나의 교육이지 않았나라고밖에 봐질 수가 없어요.

사실은 교육생들이 도에서 동네자치 활성화라든지 자치분권이라든지 3농혁신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군 직원들까지 침투되는 좀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만들어서 시·군 직원들이 관련분야라든지 주변에서 이 부분을 교육 받고, 사실은 여기에 나와서 교육시키는 강사들도 3농혁신 같으면 농정국장이라든지 3농혁신에 관여하고 있는 일반교수라든지 해양수산국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본 위원의 질의와 답변과정을 본다면 도정혁신 교육과정은 새롭게 신설이 되었지만 앞으로 계속해야 될 과정인가를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음 답변 해 주시지요.

과정별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친절도 설문조사를 하느냐 그런 질의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공무원들 친절도를 별도로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친절도에 대해서는 도나 시·군 자치단체에서 해마다 아니면 반기 1회씩이라도 조사해서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군에서 친절도 조사한 것에 대한 데이터는 갖고 계신가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질의를 본 위원이 왜 드렸느냐면 사실상 어떤 교육이 됐든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그 교육이 잘 되었는가, 잘 되지 않았는가에 대한 교육에 대한 성과를 공무원교육원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친절교육을 했다, 그러면 공무원이 친절했다라는 것에 대한 친절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서 공무원교육하기 전과 교육을 한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라는 어떤 실적이 있어야만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친절도를 얘기했지만, 친절교육을 얘기했지만 모든 교육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공무원교육원에서 그 교육만 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 전과 교육 후에 변화가 있어야지만 교육원의 존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 전이나 교육한 후가 다르지 않다면 교육의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다고 봐야지요.

없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분석을 교육원 내에서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직접 하기가 어렵고 여건이 맞지 않으면 시·군에서, 아니면 도에서 그 관련부서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가 사실은 장기교육과정에 대해서는 그런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어떤 교육과정에 2시간이라든지 3시간이라든지 이렇게 편성된 부분에는 사실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형편은 못 되기 때문에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쉽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보면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이 많다고 해서 내실 있는 교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의례적으로 성과위주로 교육을 여러 분야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꼭 지켜야 할 일을 오히려 더 중점으로 해 주시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특히 공직자 윤리문제라든가 친절도 문제라든가 의식, 공무원은 다른 일반인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공무원이라는 것은 국가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드시 갖고 가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고 보면 공무원 해이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공무원 교육을 더 집중적으로 강화시켜 주는 게 더 낫지, 성과위주의 여러 분야의 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외국어 경연대회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외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연대회는 외국어교육 과정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미 교육받고 나간 사람들, 그리고 교육을 안 받았더라도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외국어교육을 시키고 있으면 영어나 중국어를 따로 시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경연대회를 하는 겁니까?

교육을 지금 받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전에 받았던 사람들, 꼭 그 사람들만 참가자격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어차피 목적 자체가 외국어를 잘해서 실무에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직원들도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질의는 왜 드렸느냐면 만약에 공무원교육원에서 외국어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혹시 융·복합영어교수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지요?

예, 아직 제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인터넷 네이버나 어디 치면 융·복합영어교수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영어교수법에 의해서 교육을 받으면 영어를 엄청 빨리 깨우친답니다. 한번 알아보셔서 참고하셔서 공무원교육원에서 그런 교수법에 의한 교육 좀 한번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런 교수법에 의한 영어 실질적인 강좌를 한번 들어보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차원에서 제안을 하기 위해서 이 질의가 마침 여기에 업무보고에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신규임용자에 대한 청렴의식 교육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저희가 신규공무원에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청렴의식을 불러 넣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한테 집합교육을 오는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청렴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도내에 직원들이 보면 1만 5,000명 가까이 되거든요, 시·군 직원들까지 합치면. 그런데 그 인원들에 대해서 집합해서 따로 직급별 교육을 실시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형편은 못 되고 저희가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교육 온 사람들에 한정해서 청렴교육을 실시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청렴교육은 자치단체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청렴교육을 실시하고요, 월례조회라든지 이런 것 후에 청렴교육을 실시할 기회가 있고 시·군에서도 실시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은 교육원에 교육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청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더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답변 말씀 잘 들었고요, 어떻게 보면 공무원교육원이라는 것이 가장 소홀하게 지나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이 되면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신규임용 전에 교육자라든가 또는 직급별 말씀을 주셨잖아요.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지 않고 그냥 형식적이 될 수 있는 교육은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정말로 받아야 할 공무원이 갖춰야 할 국가관이라든가 이런 공직윤리라든가 청렴의식에 대한 그런 교육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공무원이 주기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만 5,000명이라는 공무원들을 한꺼번에 집합교육을 할 수가 없는 여건이라고 하셨지만 전체적인 것을 구조조정을 해 가면서 교육을 머리를 잘 짜내서 해낸다고 하면 이런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이 공무원의 마인드가 어떻게 꽂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지방의 주민들의 삶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임직원 여러분들끼리 원장님 이하 같이 모여서 연구를 하셔서 사실상 필요치 않은 교육은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반드시 필요한 교육에 대해서는 좀 더 강화시켜서 내실 있는 교육원의 임무를 잘 수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명성철 위원님!

죄송합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얼마 있으시면 공직을 마무리 하시지 않습니까? 교육원장을 지내시면서 좀 아쉬웠던 거라든지 이런 것을 하시면서 생각해 보신 거 있으세요? 편하게 얘기하시지요.

조금 갑작스럽네요.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공무원들 교육을 시키면서 이런 것들은 개선을 해 봐야 되겠다, 내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후임자에게......

저로서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어떤 아쉽다는 것보다도 근본적으로 공무원교육원의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되어야만, 특히 장비부분입니다. 장비부분이 개선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예산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반영이 되지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공무원교육원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실은 청렴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켜야 되는데 실제로 여건상 그런 부분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이거든요. 청렴부분이라든지 친절부분, 이런 부분들은 한꺼번에 모여서 많은 인원을 교육시키는 것도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런 어려움이 있어요. 만약에 친절이라든지 청렴교육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그 인원들, 친절, 청렴만 가지고 하루 이틀 계속 많은 인원을 모아놓고 교육시킬 수 있는 형편은 못 돼요. 그렇기 때문에 친절에 대해서 2시간이나 아니면 4시간 정도 이렇게 교육을 한다든지 청렴에 대해서 그렇게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요즘에 컴퓨터라든지 사회구조상에 있어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인성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인성교육 같은 것 이런 것 시키시나요?

인성교육은 신규반에 대해서는 인성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나머지 저희가 공무원교육원 전문교육과정이라든지 이게 대개 1주일이라든지 아니면 3일 이 정도 과정입니다.

우리가 청렴이라든지......

장기과정은 인성교육을 시킵니다.

청렴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친절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모든 것이 하나로 인성교육에 기본이 돼서 가야만 어떤 공직자들이 청렴할 수도 있고 또 인성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예를 들어서 바깥에서 사건을 치더라도 금방 되돌아올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장비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은 실제적으로 장비개선이라든지 이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우리 원장님들께서 이 예산 확보를 하는데 있어서 집행부에만 매달렸지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그것을 도와달라고 찾아오신 분들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제가 4년을 하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 우리 예산실이라는 데는 예산이 꼭 필요해서 하는 것보다도 돈 통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역할들이 예산실이 공무원교육원에서 돈을 달라고 하면 덤뻑덤뻑 주면 예산실 저희들도 힘이 없어지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장비개선이라든지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도 제가 봤을 때는 교육원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보다 의원들이 옆에서 조금 거들어주면 좀 수월한데 그런 부분들을 안 했다라고 하는 아쉬움, 그리고 여태까지 사이버교육이 됐든 집합교육이 됐든 어떤 교육이 됐든 간에 짧은 시간에 인성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 인성교육에 대한 리포트라도 작성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미흡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얼마 안 남은 공직에 있어서도 다음 후임자에게 이러이러한 것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을 때는 이렇게 움직여서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의견을 제가 한번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직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교육은 연결되는 거고, 일은 조직이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인성교육 쪽에 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성만 되면 청렴한 것도 되고 친절한 것도 되고 다 됩니다. 그 하나가 모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충남교육을 보더라도 인성교육을 말하고 있지만 오랜 시간 동안 투자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요즘 핵가족 시대에 인성이 되지 않고 있어요. 자식이 귀엽기만 해. 그렇지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인이 박혀 있는 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은 인성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김석중 공무원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업무보고와 요구자료 준비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올해 계획됐던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립니다.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김석중 원장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병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공무원교육원 업무에 대해서 장시간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2013년도에는 좀 더 행복 충남을 실현하는 인재양성에 저를 비롯한 모든 교육원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김석중 위원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