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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상집 의원 발언

제66회 제7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199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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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집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7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자치구 조례와 타 자치단체 조례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 의견청취 및 자료를 검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 자치구의 정비대상 조례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검토하시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완벽한 조례가 정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우리 자치구 정비대상 조례를 목록 순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비대상조례 축조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정비대상조례 축조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위에서 축조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그동안 관련공무원의 검토의견을 보고받은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으므로 쟁점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축조심사와 의견개진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미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축조심사를 해주셨습니다. 정회 시간에 축조 심사한 내용을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장재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 및 폐지대상 조례목록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의회공인조례는 검토한대로 개정을 하자고 합의를 봤습니다. 두 번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도 전자와 마찬가지로 검토한대로 개정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세 번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도 전자와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째, 광주광역시서구의회보조례도 전자와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관련조례로 광주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와 광주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 광주광역시서구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광주광역시서구보조금관리조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 검토안대로 개정할 것에 합의를 봤습니다. 단지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는 다음 기회에 집행부측 의견 청취를 갖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에 대해서는 개정하지 말고 현행 조례대로 놔두자는 합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는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집행부 검토안과 같습니다만 단지 집행부 검토안중 검토안 4조1항에서 얘기하는 "구청 및 구의회 고문변호사"라는 문구를 "구청 및 구의회에서 선임하는 고문변호사"로 수정하자는데 합의를 봤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는 앞으로 더 심도있는 논의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에 있어서는 집행부 안대로 폐지하자는데 합의를 봤습니다. 다음으로 문화홍보실 관련 조례인 광주광역시서구보발행조례와 광주광역시서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는 집행부 검토안대로 개정하자는 합의를 봤습니다. 다음은 구정발전담당관실 관련 조례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공공시설물이용에따른광고물표시사용료징수조례와 광주광역시서구전산실운영조례에 대해서는 집행부 검토안대로 개정을 하자는 합의를 봤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조례중 광주광역시서구공인조례는 집행부 검토안대로 개정하는데 합의를 봤습니다. 다만 광주광0역시서구통.반장설치조례에 있어서는 집행부 재검토를 요구하자는데 합의가 있었고 여러 위원님들이 반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자는 의견일치를 봤습니다. 회계과 소관 조례인 광주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다음에 기회를 다시 잡아 재심의하기로 의견일치를 봤습니다. 지방세과 관련조례인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에 대해서는 집행부 검토안대로 개정하자는데 의견일치를 봤습니다. 이상으로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김상집위원장

보고내용중에서 빠진 부분을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개정안중에서 "의회운영위원장"을 "현행 의회 의원중 1인"으로 개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개정내용은 찬성하는 것으로 심의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비대상 조례의 축조심사 내용에 대한 개정안 및 폐지안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 전문위원께서는 본 특위위원회 의견을 작성후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를 하여 본 특위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7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8차 회의는 97년 6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본 특위에서 검토중에 있는 타 자치단체의 조례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대상조례에 대하여 축조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산회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