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노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11일 직속기관을 시작으로 12일부터 15일까지는 현장에서 교육정책을 직접 수행하는 지역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일선 교육현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정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이대구 교육정책국장의 교육청 업무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신 후 오늘은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고 교육행정국 소관 업무는 내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대구 교육정책국장님 나오셔서 교육청 업무전반에 대한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대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이은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충남교육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대구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한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에 한해서요. 요구하실 위원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수석교사에 대해서 자료 요구합니다. 지금 우리가 타 시·도도 방문을 해 봤고 했는데 수석교사 수업시수가 다 달라요. 경기도 시흥교육청 가니까 주당 8시간이에요. 우리 충남교육청도 수업시간 10시간, 학교별로 다 달라요. 그래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수석교사에 대한 초·중등 교사의 현황 또 수업시수, 타 학급 지도횟수 또 보수면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충청남도교육청에 제가 알기로는 수석교사 응모에 대해서 100%로 참여 아직 않는 것 같아요. 지원자가 없는 것 같아요, 100%. 그래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제가 자료들 좀 받아 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수석교사에 대한 자료 좀 요구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교원 승진가산점. 제가 엊그제 노진호 과장님한테 받았습니다. 인사원칙 초등, 중등. 아주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제가 자세히 읽어 보지는 못 했지만 대충은 읽어봤는데요. 승진가산점이 있어요. 이것이 해마다 또 무언가 거기가 덧붙여. 그래서 현재 상태로 초등, 중등교원 승진가산점 그러니까 경력, 근평은 제외하고 승진가산점 이것에 대해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31쪽에 또래조정연구학교가 나와요. 아까 이 국장님 업무보고 때. 학교명, 연구내용, 예산지원 왜냐하면 또래라는 게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학생들 제가 알기로는 또래가 같은 연령, 같은 학년 그것 같은데. 이것은 아주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알아보려고 자료 요구합니다. 또래조정연구학교 학교명, 연구내용, 예산지원 등등 여기에 대해서 자료 요구합니다. 예, 또 위원님? 예, 이기철 위원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료 요구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보령에 있는 해양과학고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해양과학고등학교 금년도 졸업생이 112명이었는데 취업자 수가 19명으로 자료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해양과학고등학교에 4개 과가 있습니다. 해양생산과, 동력기계과, 자영수산과, 냉동공조과 해서 무슨 과에서 몇 명이 취업이 돼서 전체 19명이 취업이 됐는지 그것을 취업현황을 자료 좀 주시고, 전에 해양과학고등학교를 방문했을 때 양식장을, 그것도 민물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했었는데 아직도 민물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는지, 민물양식장 운영현황과 민물양식장을 운영했을 때 어떤 교육적인 그런 효과가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특성화고에 보니까 종합고등학교 그러니까 정보처리학과가 있는 학교를 전부 특성화고등학교로 분류해서 40개 학교가 있다고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정보처리학과는 옛날에 주산, 부기를 가르치다가 컴퓨터가 공급이 되면서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니까 그 컴퓨터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고등학교에 정보처리학과를 개설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기본적인 것은 초등학교 때 이미 다 배우고 그리고 어떤 회사든 전산실에 근무하는 사원들은 그 회사에 가장 대표적인 엘리트들이, 석·박사 이상의 엘리트들이 근무하고 있는...... 고등학교 정보처리학과를 졸업해서 이 학생들이 동일계열로다가 취업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보처리학과 운영현황 및 동일계 취업현황을 해 주십시오. 언제 적 정보처리학과인데, 이 교육이 산업발전을 리드(lead)하지는 못 하더라도 산업발전에 따라는 줘야 되는데 구태의연하게 한 번 이렇게 정해 놓으면 그대로 그것을 답습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정말 현실에 안 맞는 그런 교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초·중·고등학교별로 과학교실 운영현황하고 과학교사 배치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선진국일수록 정말로 과학을 실습을 통해서 배우고 익히고 하는데 우리는 이론으로만 말로만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기초과학이 제대로 잘 활성화 안 되고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7일자 동아일보 언론보도에 대하여 학력 낙후지역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우리 교육정책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현재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그것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책국에 대한 오늘 자료질의니까 행정국의 소관 되는 과장님들, 직원들은 여기서 퇴장하셔도 됩니다. 일 보세요. 업무 복귀하세요. 다음에 또? 조남권 위원님.

한 가지만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남도에 청소년 흡연율 또 음주율이 상당히 높아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일선 지역교육청 행정감사 시에 확인을 해 봐도 상당히 높습니다. 충청남도 내 중·고등학생들 시·군지역 교육청별로 해서 남녀 흡연 학생 수와 음주학생 수, 아마 지역교육청에서 자료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도교육청에 자료가 집계되었으면 그 자료를 충청남도내 것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김석곤 위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연초에 계획되는 질병관리계획서가 있지요? 도표로 나와 있는. 홍역은 몇 월 달부터 관리를 한다든지 그런 도표가 나와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서형달 위원님.

서형달 위원입니다. 2012년부터 시작 됐나 몰라도 자유학기제 시범학교 현황 그리고 삼성 자사고 입학정원현황. 일반고등학교와 자사고의 상생 보완대책은 무엇인지 또 학교이탈 예방종합대책,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규제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행정국 소관이지요? 시·군 유치원 놀이터 안전관리 현황은? 그것은 행정국 소관이지요. 그것은 내일 하고요. 시·군 단설유치원 현황하고요. 교육청에 대해서 차후 신설계획은 어디어디 있는지 이것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아, 저!

예, 서형달 위원님. 더 하세요.

보령교육청 통학선 취항식이 있었는데 취항식 참석자 명단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우유급식현황 2012년도, 2013년도 것 퍼센티지까지 해서 정확히 자료를 주시고요. 두 번째로 학원 지도점검 나간 그 자료가 있을 겁니다. 2012년도, 2013년도 것 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폭력에 대한 2013년도 현황 및 조치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주시고요. 그리고 천안 고교평준화 관련해서 천안 고교평준화 자문단 8명이 있습니다. 그 명단을 지금 벌써 세 번째 요청하는데, 엉터리로 명단을 제출하는데, 오늘 정확한 명단을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천안 고교평준화 그것 저기해서 두 번째 자료는 15개 학교의 고교동창회 명단이 50명씩 들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명단을 정확하게 주십시오. 그리고 천안 고교평준화에 대한 전체적인 그 현황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하나 좀 빠졌네요.

예, 서형달 위원님.

학교별 학교폭력 예방비상벨 설치학교하고요. 거기에 따르는 시·군별 아마 단체에서 예산지원한 데가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명노희 위원님 없습니까?

(명노희 위원 가리키며) 있잖아요.

아, 예.

자료 요구는 오래 전에 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은 그동안 충청남도의회 도의원님들께서 5분발언을 하든 도정질문을 한 그런 내용이 지금 현재 충청남도교육청 산하 각 학교에서 지금 어떻게 성과를 거두고 있나 추진상황이 어떤가 이것 좀 한번 살펴보는 데 큰 뜻이 있고요. 본청에서는 본청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또 세워서 어떤 성과를 올리고 있나 이것을 한번 현장파악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초·중·고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연도별 조성현황을 주셨고 거기에 대한 개·보수 현황이 2004년도부터 2013년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우리 충청남도에서 2006년부터 전국적으로는 2004년부터 인조잔디가 조성이 됐지만 우리 충청남도는 2006년도부터 2013년까지 인조잔디 조성이 초·중·고 합쳐서 88개교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은 교육부서하든, 체육진흥공단서하든 각 지자체서하든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됐고요. 문제는 연수가 지남에 따라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만만치 않다, 현재 지금 2021년까지 8년 동안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이따 연도별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게 약640억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상당한 돈이에요, 개·보수 비용만. 그렇다면 연도별로 그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지금 세우고 계획을 추진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입니다. 2013년도 각 학교 CCTV설치 여기에 대한 예산과 지출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지금 현재 충청남도가 9억 960만 원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지금 CCTV 화질을 위해서 지금 집행을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을 보면 51만 화소급 728대를 했는데 51만 화소급이라면 상당히 밝기가 흐려서 분간이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얘기입니다. 최소한도 200만급 화소를 해야 되는데 200만급 화소는 대당 200만 원 가고, 51만급 화소는 70만 원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 지역교육청에서 보면 대부분이 51만급 화소로 도교육청에서 배부한 예산을 거의 다 그걸로 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CCTV 개·보수에 대한 실적을 올리기 위한 그런 집행이 아니었나, 이게 의심스럽고 200만급 이상 화소는 거의 몇 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화상도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인데 이렇게까지 51만급을 위해서 지출을 해야 되느냐, 몇 대를 하더라도 고품질로 해상도가 높은 걸 선택해서 단계적으로 해 나가야 도리가 아니냐 그렇다면 상당히 이게 예산집행이 잘못되고 있다 일선 지역교육청에서요. 이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이것을 이따 설명을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세 번째입니다. 그 지역교육청 및 학교평가 항목이 있어요. 지역교육청 평가가 도교육청에서 만든 것인가 아니면 교육부로부터 평가지표가 나온 것인가 이것을 잘 모르겠고요. 학교평가를 보면 아마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만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내용을 보면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따 설명 좀 해 주시는데 그 지적사항이 뭐냐 면요. 잠시만요. 거기 학교평가를 보면 그게 들어 있어요. 학교발전을 위한 재원유치 비율 또 학교회계 순세계잉여금 비율,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장애인 고용 비율 이런 내용이 들어 있어서 학교에서는 상당히, 그게 있고. 또 공모제에 관한 건수, 학교발전의 각종 공모 건수. 이것은 일선 학교에서 상당히 어려운 해결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문제가 들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설명은 답변 시에 또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제가 초·중·고 청소용역 인력배치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인력배치가 지금 보면 다 되었는데 지금 71개교가 미배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배치 된 것은 뭐냐면 청소인력 한 사람이 두 학교를 가는 거예요. 두 학교를 가는데 양쪽 다 교장선생님이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대부분 여자이기 때문에 한 군데 오전에 청소하고서 다른 학교로 또 이동하려면 차가 없어요. 그다음 버스를 기다리면 그 버스시간이 맞지를 않아요. 걸어갈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후에 닿는 그 학교 교장선생님은 거의 가면 퇴근시간 다 된다 소리예요. 그래서 전에 1명씩 다 배치를 했는데 인력을 줄인 것은 용역 인력 인건비를 올려주기 때문에 그만큼 인원수를 줄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배치교 71개교가 총 예산이 물어보니까 5억 4,000만 원만 있으면 모든 학교가 불평불만 없이 돌아가는데 지금 그렇게 인원수를 줄여서 한 사람이 두 학교씩 맡는 곳이 71개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전기요금의 과다로 각 초·중·고 학생이 겨울철이나 여름철에 교육과정 운영하는 데 상당히 지장을 많이 초래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도민들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느끼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일부터 또 전기요금이 상당히 5.4%인가요, 이렇게 인상되는데 다행스럽게도 학교 교육용만큼은 인상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보도가 돼서 다행입니다만 실은 교육용 전력요금하고 가정용이 크게 차이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도 이번에 인상이 안 된 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월부터 9월까지 우리 충청남도에서 초·중·고 학교 전기요금이 지불된 것이 209억 7,000만 원이 지불됐어요, 9월까지. 상당히 많은 돈을 지불했죠. 그렇다면 월 평균 23억씩 나가는 평균입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사교육비 그 자료는 지금까지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제가 받지 못했는데. 뭐냐면 사교육비 절감 대책으로 내세운 것이 방과후 활동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학교 안으로 들여서 사교육비를 절감하자, 방과후 활동은 방과후 활동대로 하고 또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방과후 활동 끝나면 또 사교육을 받기 위해서 가는 학생이 이제는 사교육비 절감한다는 생각이 우리 의식 속에 거의 없어요. 지금 상당히 느슨해졌다, 이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사교육비로 나가는 돈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교육청 사교육비 절감에 대해서 어떤 대책과 어떤 방법을 가지고 앞으로 추진을 해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들 학비감면 문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분기별로 보니까 인원이 다르고 교당 운영비 지원금은 얼마인가, 또 학교운영비 또 지원을 하고 있어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교운영비. 현재 이걸 학교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것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득의 최저생계비가 130% 미만인 자로 이렇게 교육지원을 해 주시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부모들의 실제 소득을 어떻게 파악을 하고서 저소득층으로 간주를 하는지 이게 상당히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그런데 실은 실제소득은 상당히 많은데 전혀 없는 걸로 이렇게 해서 저소득층으로 하는 경우도, 물론 언론보도 상에도 종종 나옵니다만, 그런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파악을 하나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내용이 많은 것 같은데 받은 자료는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시·군별 초·중학교 과학실험보조원 배치현황을 자료를 요구했는데 2011년도 보면 초등학교가 127명, 중학교가 4명, 교육청 13명 이렇게 144명 있는데 2013년도는 과학실험보조원이 3명이 줄어서 141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교육청에 과학실험보조원이 하나씩 배치돼 있거든요. 실은 일선학교에서는 과학실험보조원이 굉장히 지금 필요한데 지역교육청에 있는 과학실험보조원 배치를, 거기 교육청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큰 문제가 없으면 학교로 배치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이따 설명을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군별 초·중·고 학생 학업중단 위기 현황을 지역교육청별로 감사 때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요, 이게 상당히 심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전에는 2012년도에는 2,425명이 학업중단 학생으로 통계가 나왔는데 금년도에는 9월 현재 1,225명으로 작년도 대비 50%가 감소한 걸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지역교육청별로 다 확인해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어요. 그 아이들의 현재 소재가 어디 가 있는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냥 몇 명만 감소한 걸로 알고 있다, 중단했다는 것만 알지 지금은 그냥 뭐 전무상태다. 따라서 이것만큼은, 지금 이 아이들이 어디 가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어떤 것을 하는지를 알 수가 없다 소리입니다. 이걸 빨리 파악을 해서, 빨리 파악을 해서 이 아이들 소재를 좀, 되도록이면 빨리 학교에 들어오는 게 가장 급선무이고 만약 좋지 않은 길로 아이들이 빠졌다고 할 때는 어떤 경찰과 연계해서 그 아이들을 수시로 관리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군별 초·중·고등학생 비만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농촌보다는 도시 학생들이 비만율이 더 높다, 열심히 지도는 하고 있지만 그 비만율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교육적인 대책은 미흡하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비만율을 좀 낮추기 위해서 도교육청에서는 어떤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흡연 관계 이것은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김석곤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남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같이 이따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비만, 비만대책에 대해서 정말 교육당국에서도 심각하게 보고 있고, 그래서 특히 체육보조강사까지 채용해서 아이들의 비만대책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어제 우리 조남권 위원님께서 우리 금산지역에 학생유출이 심각하다는 우려 말씀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최대 한 30% 정도까지 유출정도가 굉장히 심한데 해결방법이라든지 우리 교육당국에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또 심지어는 우리 양 교육감님이 협의해서 뭐 학구조정 관계까지 계획은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또 이기철 위원님.

기숙형 중학교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충남에는 기숙형 중학교가 3개 있는데 원이중학교는 뭐 운영하고 저기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사료가 됩니다만, 대흥중학교하고 동강중학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대흥중학교를 보면 학구 내에 있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그 지역에 있는 중학교에 진학 상태가 아주 굉장히 불량하거든요. 그 대흥중학교 학구 내에 초등학교가 네 개가 있는데, 웅산초등학교는 웅산초등학교를 졸업한 지금 1학년 학생이 남자 세 명, 여자 하나, 2학년은 남자 하나, 3학년은 여자 둘, 그래서 웅산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 1·2·3학년 통틀어서 남자 넷, 여자 셋 해서 일곱 명이고. 대흥초등학교는 1학년 남자가 둘, 여자가 다섯, 2학년은 여자 하나, 3학년이 남자 셋, 여자 둘 해서 전체 1·2·3학년 합쳐서 남자가 다섯, 여자가 여덟 명입니다. 그다음에 평촌초등학교는 1학년이 남자 하나, 2학년이 남자 넷, 그래서 1·2·3학년 통틀어서 남자 다섯 명이고, 응봉초등학교는 1학년에 남자 하나, 3학년에 여자 하나, 그래서 1·2·3학년 통틀어서 응봉초등학교 학생은 단 둘입니다. 이렇게 해서 학구 내에 있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남자 15명, 여자 12명 전부 27명이거든요. 27명 가지고는 중학교를 운영할 수가 없으니까 기숙형 중학교라고 하는 미명하에 50명 정원의 기숙사를 건립을 해서 학구 외에 있는 학교 무려 21개 학교, 아니, 25개 학교죠. 전체 29개 학교에서 1명, 2명 이렇게 데려와 가지고 학구 외 학생이 남자가 19명, 여자가 15명 해서 34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흥중학교 학생이 전부 1·2·3학년 합쳐서 61명인데 그 중에 기숙사에 수용돼 있는 학생은 전부 30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숙사를 건립해서 수용할 때 그 기숙사에 수용하는 학생들은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입소시켜서 무상으로 걔들 먹이고 입히고 해서 교육시키겠다고 해서 했는데 그 30명 수용자 중에서 사회적배려대상자 학생은 단 9명이었습니다. 나머지 학생들을 보면 아까 얘기한 4개 학교 외에 예산초등학교에서 남자 둘, 여자 둘, 전체 3학년까지 4명이 있고, 금오초등학교도 4명, 신례원초등학교가 2명, 수덕초등학교가 2명, 덕산초등학교가 하나, 그다음에 공주 유구초등학교 하나, 홍성초등학교 하나, 금당초등학교 하나, 아산에 배방초등학교 둘, 아산의 금곡초등학교 하나, 온양초등학교 하나, 천안 남산초등학교 하나, 천안 월봉초등학교 하나, 서산 예천초등학교 하나, 서산 대산초등학교죠, 하나, 당진인가 기지초등학교 하나, 그다음에 연산은 어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도 하나, 청동초등학교도 하나, 대전 상대초등학교 하나, 유성초등학교 하나, 충주 용산초등학교 하나, 안산초등학교 하나, 안산 광덕초등학교 하나, 하남초등학교 하나, 해 가지고 학구 외 학생을 34명을 지금 학교에서 수용해 있는데 이 학생들 부모들이 이쪽 지역에 이전해서 생활하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대흥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골에 일거리가 있어야 사람들이 모일 거 아닙니까? 어떻게 대전이나 안산이나 충주나 이런 데서 이 학교에 진학을 했겠습니까? 먹여주고 재워주고 무상으로 이렇게 해 준다고 하니까 뭐 어떻게 연줄연줄 해 가지고 하나씩 둘씩 이렇게 끌어 모아서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심히 의문이 많이 갑니다. 이런 학교를 우리가 계속 아까운 혈세로다가 계속 유지해야 되겠습니까? 차라리 학구 내에 있는 학생들을 통학버스를 활용한다든지 해서 학생 많은 데의 학교로 전학을 시켜서 다른 많은 학생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사회생활도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 학생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동강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강중학교는 학구 전체의 초등학교 출신을 보면 전체 17개 학교인데 그중에 학구 내에 있는 초등학교는 달랑 2개입니다. 거기는 상태가 좀 양호한데 기산초등학교는 1학년이 남자 넷, 여자 셋, 2학년이 남자 둘, 여자 셋, 3학년이 남자 셋, 여자 둘 해서 전체 1·2·3학년 합쳐서 남자가 9, 여자가 8명, 합계 17명입니다. 그다음에 화양초등학교는 1학년에 달랑 하나, 2학년에 여학생 둘, 3학년엔 남학생 둘, 여학생 둘 이래서 1·2·3학년 전부 합쳐서 남학생이 셋, 여학생이 넷 그렇거든요.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도 이 학교를 안 가고 다른 데로 빠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데에서 학생들 유치한 걸 보면 시초초등학교에서 지금 현재 1학년에 2명 유치했습니다. 문산초등학교는 1학년에 여자 하나, 그다음에 장항초등학교는 3학년에 여자 하나 있고, 서천초등학교에 1학년에 남자 하나, 여자 하나, 2학년에 여자 둘, 3학년에 여자 둘, 남자 둘 해서 1학년에서 3학년 전부 해서 남자가 셋, 여자가 다섯 해서 서천초등학교 학생이 1·2·3학년 해서 8명입니다. 서도초등학교는 2학년만 남자 하나, 여자 하나 해서 2명이 있고, 황화초등학교는 1학년에 여자 학생 하나, 장항중앙초등학교는 2학년에 남학생 하나, 한산초등학교는 2학년에 여자 둘, 마산초등학교는 여자 하나, 해서초등학교, 부평초등학교, 가현초등학교는 2학년에 남자 하나씩, 금동초등학교는 1학년에 남자 하나, 탄천초등학교에 3학년에 남자 하나, 금암초등학교는 3학년에 여자 하나 이렇습니다. 이런 구성원을 갖고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동강중학교 기숙사에 수용된 학생들은 전부 50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24명만 지금 수용돼 있는데 그중에 사회적배려대상자 학생이 10명입니다. 나머지 14명의 학생은 일반 보통 사회적배려대상자 학생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동강초등학교 주위에 어르신들이 돈벌이 할 수 있는 무슨 직장이라든지 뭐가 있어서 그쪽으로 이전해서 이 많은 학교에서 1명씩, 2명씩 거기로 진학시킨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일 그렇다면 3학년보다 1학년이 훨씬 더 많아야 될 텐데 3학년만 달랑 하나 있는 초등학교가 있고, 1학년만 달랑 하나 있는 초등학교가 있고 이런 것은 학교 구성원의 연고에 의해서 유치한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정말로 아주 심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그 법을 위반하는 것을 그냥 모르쇠 하고 눈을 감고 있는 겁니다. 직무유기입니다. 어떻게 조치하시고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해양고등학교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 해양고등학교 전체 112명을 졸업시키기 위해서 2012년도에 학교운영비를 갖다가 21억 8,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교직원을 포함한 학교구성원들의 인건비가 전체 29억 6,577만 원이 지원이 됐거든요. 합이 51억 5,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112명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천문학적인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거기엔 지금 실습선이 3척이 있습니다. 438톤급 2,100마력짜리가 하나, 7.3톤짜리 320마력짜리가 하나, 그다음에 부선 해서 131.7톤짜리가 하나, 그렇게 실습선이 3척이나 있는데 이 실습선을 유지하는 운영비가 6억 3,530만 원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선박에 종사하는 분들이 열다섯 분이나 되는데 이분들 인건비가 7억 9,520만 원이나 됩니다. 이런 돈을 우리가 투자해서 달랑 12명을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특성화고의 본래의 설립취지의 목적이 뭡니까? 숙련된 기능공을 양성해서 산업현장에 취업시키는 것이 특성화고의 설립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해 가지고 112명의 졸업생 중에서 달랑 19명을 취업을 시켰는데 이런 사실을 우리 납세자들이 알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기철 위원님! 조금 진행 좀 빨리 해 주실까요?

예, 알았습니다. 우선 질의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따가 자료를 보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질병예방은 우리 국가에서 관리할 정도로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요즘처럼 환절기 때는 독감이라든지 신종플루라든지 예방접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는 보건소에서 학교에 와서 집단으로 예방접종을 했는데 좀 문제점이 있어서 이게 개인별로 맞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죠? 시간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우리 또 각 지역교육청에서 문제점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지철 위원님.

교육의원 김지철입니다. 국장님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애쓰셨고요.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교장공모제는 공모를 통해서 우수한 교장을 확보하고 교육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분석해 보니까 전체 대상 중에서 61%의 학교가 단독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사실상 우수한 교장 영입이라고 하는 공모제의 취지가 무색해진 거죠. 나홀로 임용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숫자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답변에서 미진하면 다시 재질의를 해야겠습니다. 교장공모제 대상학교로 선정되면 특정학교에 누구, 누구가 지원한다는 이런 소문이 퍼져 가지고 그 학교에 아예 지원을 안 하거나 또는 지원을 했다가도 중도에 포기하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정말로 비교육적이고 비민주적인 행정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교장 임기 연장으로 악용이 되거나 또는 분석을 해 보면 수치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텐데 13명이 전문직 출신입니다. 이 숫자는 46.4%입니다. 전문직 특혜우대가 여전하다는 겁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 보통 6개월 내지 18개월 정도 교감을 수행하면은 교장으로 갈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5년 내지 7년 정도 교감직을 수행하고서 교장을 나가는 그런 것에 비추어볼 때는 이게 좀 과도한 특혜성향이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충남교육청이 교장공모제 운영취지에 충실한 운영을 앞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의지를 밝혀 주시고요. 두 번째, 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품앗이하듯이 하는 공모나 또는 자기네들끼리 약속하고 중도포기하고 하는 이런 비교육적이고 비민주적인 행태에 대해서 어떤 페널티 적용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나홀로 지원이거나 중도포기하는 학교의 경우는 아예 공모제의 지정 자체를 취소하면 이런 현상들을 좀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공모제 학교에 심사위원으로도 가서 보니까 뭐 얘기할 거 다 준비했는데 한 사람 와 버리니까 뭐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이런 식의 공모제를 해서는 안 된다, 왜 충남만 이런 것이 두드러진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충남 삼성고등학교 개교 관련해서 국감에서도 몇몇 국회의원들께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저는 중복되지 않은 것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4일 날 최종 합격자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정원의 20%인 70명을 사회통합전형으로 모집하는데 정원이 차지 않아서 25명을 추가 모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전형별로, 그 분야별로 응시현황과 합격자 현황을 시·군별 또는 중학교별로 파악한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우수학생 유치활동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메일로 들어온 자료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산관내 각 중학교별로 최우수권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주로 전화를 통해서 삼성고에 입학을 권유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내용이 아주 좀 그렇습니다. “전체 모집인원의 10%인 35명을 모집하는 충남미래인재전형에 응시하면 반드시 합격을 시켜주겠다, 1단계 교과성적 200점으로 2배수를 뽑고, 2단계에서는 서류와 면접으로 50점을 더해서 뽑기 때문에 무조건 합격시킬 수 있다.” 이건 무슨 거래입니까, 이게 뭡니까? “일부에서 삼성고 학비가 비싸다는데 걱정하지 마라, 세계적인 기업이 운영하는데 돈을 받겠는가, 장학생으로 대우할 테니 꼭 지원해라. 세계적인 대학이나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대에 입학할 수 있도록 가르치겠다, 그렇게 되면 대학 장학금은 물론 이후 취업에 대해서 삼성이 책임질 것이다.” 이래서 실제로 아산은 물론 천안까지 우수학생들이, 최우수권의 학생들이 다수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단계 커트라인이 200점 만점에 195이상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실제 파악한 커트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천안·아산이 주로 여기에 따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일반계고등학교에 최우수권 학생들이 가지 않는 이른바 공동화 현상이 상당히 심각해 질 것입니다. 올해는 첫해니까 덜하지만 내년쯤 가면 더 심해질 겁니다. 천안지역 고교평준화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삼성고 태풍은 블랙홀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매년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어떻게 예방하고 정상적인, 인근지역의 일반계고등학교 운영과 그리고 균형 있는 학교운영을 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연수 파견 중인 전임 김성기 교육국장이 삼성고등학교 이사로 선임이 되어서 국감에서 이게 의혹 제기가 됐습니다. 그 자리는 설립과정에 대단히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사로 선임이 됨으로써 설립 추진과정에서 편법과 또는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지적이었습니다. 왜 어떻게 해서 공직자가 사학재단의 이사로 선임이 되었는지 그리고 겸직허가를 누가 냈는지, 누가 냈다고 하면 이 의혹이 있는 과정에 관해서 결재권자, 상급자도 분명히 공동책임을 져야 된다. 그 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현재도 이사인지, 아닌지, 이사라면 겸직허가를 해지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진지역에 현대제철이 추진하는 자립형 사립고가 또 있습니다. 이게 되면 이게 홍성·서산·당진·태안·천안·아산 아주 일대에 일반계고등학교가 정상적인 학교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추진상황과 도교육청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정서행동 특성검사 결과를 교육부가 9월 23일 날 발표했습니다. 초등학교 1,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에 온라인검사 또는 서면검사를 방법으로 했던 거고요. 했더니 내용이 우울, 불안, 친구관계, 스트레스 등 주로 정서행동 문제의 전반에 관한 검사를 다룬 것으로 아는데 전국 평균에 비해서 충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특히 우선관리 학생에 대해서는 단위학교별 대응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에 따라서 또는 학교선생님들에 따라서 이쪽에 밝은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학교와 지역사회의 체계적인 대응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냥 원론적인 답변이 아니시라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러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육부가 2012년 12월 30일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645로써 「평생교육법」 제40조와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제4항에 따라서 성인학습자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의 교육과정을 고시한 바 있습니다. 기존의 중학교 학력인정과정을 운영하던 광주, 대구에 이어서 서울, 경기도에서도 이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쪽의 교육의원들을 통해서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충남에서도 어려운 여건에서나마 이러한 과정을 설치하고 운영하려고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본 위원에게 메일이 자세하게 해서 또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충남교육청은 이에 대해서 타 시·도교육청 하는 것 보고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분 말씀에 따르면 왜 충남교육청은 이런 것에 관해서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지역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어떤 일정한 공간을 야간에 빌려 주시면 되는 건데, 그것을 못 하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장학지도에 관해서 형태가 변경되고 횟수가 증가했다고 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초등학교의 경우 1년 동안 컨설팅장학 2회, 실천단계장학 1회, 확인단계장학 1회, 용어는 다릅니다마는, 이것을 현장의 교사들은 4번의 장학지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수업하기가 어렵고 청소하는 일 하면서 업무가 대폭 늘어나서 본질인 수업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 그동안 몇 년 동안 안 하시면서 잘 하셨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유치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립유치원의 차량운영비를 지원하고 습니다.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지원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차량운영비 지원금 내역을 보니까 버스 한 대당 유치원별로 금액차이가 큽니다. 가령 예를 들면 천안용소초 병설유치원은 한 대당 1년간 지원금이 4,000만 원입니다. 천안 직산초 병설유치원은 한 대당 1년 지원금이 2,600만 원입니다. 왜 이런 것이 발생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모니 봉사자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사립유치원에 대해서 매년 하모니 봉사자들을 지원하고 계시는데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원기준에 공·사립 차별이 크다는 겁니다. 불균형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아산의 동신유치원은 원아 수 135명의 하모니 봉사자 4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산 숲속성광유치원은 원아 수 250명에 한 명의 하모니 봉사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인지 쉽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살학생 문제는 타 시·군 지역교육청을 볼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짚지 않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이 또 그날 들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조남권 위원님께서 CCTV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조남권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가 직접 그리신 건지 그냥 교육청에서 하나 주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단히 이 자료 미흡합니다.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받은 자료를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회사 관계자하고 통화를 하러 나갔다 왔습니다. 40만 화소 이하 23.68%입니다. 50만 화소 이하 46.76%입니다. 합치면 70%가 넘습니다. 세상에 차량번호판 식별이 안 되고 얼굴식별이 낯선 사람일 경우는 할 수가 없는 이것을 달아 놓고서, 70% 이상을 설치해 놓고 우리 학생들 범죄로부터 안전을 예비하고 있다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국민의 세금 낭비입니다.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어요. 조금 심하지 않습니까? 요새는 값이 싸졌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HD급 200만화소면 차량번호판 식별, 불순한 동기로 학교에 들어오는 그런 잠재적 범죄자들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카메라가 30m 정도 되면 거의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50m, 70m 이렇게 될 때에는 200만 화소들이 가능한 겁니다. 이게 HD급 38만 원, 4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올해 사셨다고 하는 것들을 일부 학교를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화소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70만 원, 90만 원대를 주고 화소가 그렇게 낮은 것을 샀다고 하면 물어보지도 않고, 시장조사도 하지 않고 구입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금년도에 9억 여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예산까지 짚었더니 6억 원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기 설치된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내년도 편성부터는 설치 시에는 200만 화소급으로 설치해 주실 것을 제안하고, 요구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기 감사 중에 본청 타종이 울린 것 같아요. 이런 때는, 감사기간에는 그런 것은 생략해야 돼요. 본청에서 준비가 미흡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형달 위원님.

도의원 서형달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 본청자료를 놓고 보니까 2년 동안 시·군별 위원회 운영현황하고 지역교육청 행사내용을 보니까 우리 교육정책국장님께서 2014년 예산과 관련해서 행사가 관련 위원회가 비슷한 것을 축소할 용의가 없는 건지, 예산 절감차원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정책국 기구2014년도입니다. 기구 개선 방안은 없는지 이 두 가지를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예, 이진환 위원입니다. 요즘 정부가 역사교육을 강화하려고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의 자료를 보면 중·고등학교 역사 기간제교사가 4년 동안에 70%가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역사왜곡과 학생들의 역사인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역사교육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많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교육 현장은 오히려 수준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충남도교육청에서는 역사 기간제교사에 대한 앞으로의 수급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계획과 앞으로 노력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11년도부터 2013년도 유형별 안전사고 발생을 보면 2011년도에는 22명 중 9명, 2012년도에는 7명중 4명, 2013년도는 14명 중 4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사고경위 중 교통사고가 가장 많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학생의 안전사고에 대한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에 대한 지도교육 및 그 실적이 있는지, 안전사고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아까 이대구 국장님의 보고를 들으면서 언뜻 짚어 봤습니다. 19쪽에 보면 향후 과제가 쭉쭉 나와요. 업무보고 내용으로 다음으로 향후 과제. 그런데 오늘이 11월 20일자예요. 그런데 향후 과제에 전국체육대회 참가가 나왔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게 체육대회가 또 있나, 이런 것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기적으로 이런 것도 좀 제가 이게 한 가지만 아까 우연히 발견된 거예요. 향후 과제가 아니지 이미 지난 겁니다. 감사 준비에 소홀한 것 같아요.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CCTV는 어떻게 돼요? 이게 소관이 정책국이에요, 행정국이에요? 어디 소관입니까?

정책국에서 합니다.

아, 정책국에서 해요?

우리 학생생활지원과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CCTV가 정책국이기 때문에 아까 자료 하나를 나는 행정국인지 알고, 업무보고 때 페이지 30쪽에 CCTV공주·청양에 대해서 나와요. 제가 도청 소방관계 거기 관제탑 가보고, 엊그제 경찰청 가보니까 아주 한 눈에 다보여요. 충남 전체 일어나는 일이 전부 다 보여요, 지리적으로 아주. 경찰청에서도. 그래서 그런 차원이 아닌가 그래서 CCTV 공주·청양 시범적으로 아마 실시하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규모, 예산 자료 하나를 더 첨가하고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군교육청, 14개 교육청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학교급별 홍보달력 이것을 조사해 봤었어요. 그런데 천안지역, 서북쪽 또 서해안지역 당진·서산·태안 이쪽은 잘 돼요. 어떤 시·군은 거의 80∼90%가 홍보달력. 이게 뭐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또 남부지역하고 동쪽지역의 교육청이 거기는 별로 없어요. 하는 데가 소수예요. 그래서 저는 학교행사나 교육과정 운영 같은 것이 3월 초에, 저는 일선 학교 교장 할 때 했습니다, 8년 전에. 그전에 했는데 10여 년 전에 했어요. 이것 미리해 주면 학부모가 다 알아요. “아, 오늘 학교에서 뭐가 이루어지는 구나, 어디에 소풍가는구나, 방학은 언제 하는구나.” 홍보달력 제작 관계해서 이것을 앞으로 권장할 용의가 없는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자유학기제 아까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님께서도 언급했습니다. 제가 이 자료 요청을 하고 본청의 현경숙 장학사님한테 면 대 면 해 가지고 보고를 받았어요. 현 장학사님 아주 굉장히 차분하게 준비를 해 가지고 오고 설명을 잘해 주셨어요. 제가 본청에 묻고 싶은 것은 박근혜 정부에 와서 자유학기제 이게 공약사업이에요. 노무현 대통령 때 방과후, 이명박 정부 때 영어, 영어도 올서부터는 예산이 줄어들어요. 무언가 정권 바뀔 때마다 하나씩, 이게 아마 자유학기제 교육부에서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교육부에서 이상적이에요. 현실은 이게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조금 시기상조 아닌가 지금 두 학교 연구학교고 또 확대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본청에서는 어떠한 관을 가지고 무조건 교육부에서 내리는 지지사항에 움직일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온 공문 그대로 저기하지 말고 충남교육청 나름대로 뭔가 특색을 발휘해 가지고 그 시기의 부적정인 측면 이런 것을 개선해야 되겠다. 자유학기제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연구학교 증가 이것 계속 줄인다고 했는데 또 거짓말해요, 본청에서. 제가 자료 받아 보니까 159개교예요. 21%예요. 충남교육청 초·중·고 유치원 합쳐서 5개 학교 중에 하나가 연구학교예요. 그런데 제가 엊그제 여기 본청에서 통합 발표하는 것 봤습니다. 그것도 배울 점도 또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연구학교 우리 앞에서 줄인다고 그러고 자꾸 늘어나요? 거기에 대해서 해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교원능력평가 이게 제가 항상 해마다 강조합니다. 이것 교육부 나쁜 사람들이에요. 왜 교원들이 잘하고 있는데 능력평가를 해요. 부작용이 많이 있습니다. 장기연수, 단기연수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상담연수를 오백 몇 시간 받는 사람이 단기연수 교육대상자예요. 천안 모 중학교 선생님이에요. 야, 이것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렇게 당부했잖아요. 이것 본청에서 잘해 달라고. 실사 나갈 때 잘해 달라 이겁니다. 억울하게 당하지 말고. 제가 교장선생님들 이 평가해서, 교사들 평가해서 임기 떠난 사람들, 좌천된 사람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본청에 물어봤어요. 이 상담교사 받는 사람이 아주 잘하는 선생님이래요. 학생들이 평가를 해서...... 이게 변명이지. 본청 전문직들 뭐 했어요, 그럼? 본청 전문직들이 실사 나가서 이것은 바르게 바꿔줘야 하잖아요. 왜 여기에 이 사람을 집어넣어요? 잘 하는 선생님을. 거기에 대한 해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외연수 이것도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교원 우리 충남의 교육청 소속에 교원과 일반직으로 되어 있잖아요. 교원이 한 1만 8,000명, 일반직이 4,000명 됩니다. 그러면 대충 따져도 비율이 4 대 1도 넘잖아요. 그런데 2011년도에는 4 대 1 됐어요. 2012년도는 3 대 1, 2013년도 제가 받아서 따져 보니까 2 대 1입니다. 어떻게 교원숫자가 많은데 일반직하고 똑같아요. 2 대 1 난리가 나요. 앞으로 해외연수 이것 전부 다 짚어 봐야겠어요. 왜 어디, 어느 지역으로 누가 나가는지. 제가 교원출신이라 교원 편드는 것 아닙니다. 형평을 기하라는 거예요, 형평. 이건 국장님들이 챙겨봐야지요. 어떻게 전문직들이 말은 못 해도. 수직적인 관계예요, 교육청의 직제가. 그래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청취불능)...있는 정서를 국장님들은 들어야 돼요. 그것 좀 답변 부탁드려요. 앞으로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전문직 배치현황을 제가 봤어요. 아산이 큰데도 제대로 배치를 안 했어요. 아산·당진 왜 이렇게 배치를 제대로 안 했나. 청양은 또 하나 전문직을 빼갔어요. 보충을 해 줘야 돼요. 청양교육청이 적다고 안 해 주는 겁니까? 하는 일은 시·군교육청 똑같아요. 제가 또 이대구 국장한테도 사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이대구 국장이 본청의 과장급 여섯 조정해 준다고 했어요. 조정이 뭐가 됐습니까? 노진호 과장은 그때 뭐했어요? 그런 것도 앞장서서 못해요? 지금도 4 대 2 아니에요. 초등이 2, 중등이 4. 제가 초등출신이라 초등 편드는 것 아니에요. 본청 정책기획관 지난번 행정질문 때 부감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앞으로 전문직으로 고려해 보겠다고, 제가 지켜 볼 거예요. 그래서 전문직 배치현황, 저는 불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따가 자세히 답변 좀 부탁드리겠어요. 그다음에 교장이 지금 공석입니다. 지난번 비리사건 때문에. 이것 소청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이대구 국장님?

아직 정식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한 10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러면 이달 중에 내려오지요?

예, 이달 중에 내려올 것 같습니다.

이달 중에 내려오면 빨리 학교에 교장을 배치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좀 잘 좀 해 주시고 또 단설유치원 관계는 누구예요? 이게 정책국이에요, 행정국이에요?

유치원 설립에 대해서는 행정국에서 하고요. 조사는 지역청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상황판단을......

단설유치원 설립에 대해서 내일. 왜냐하면 지금 충남교육청 관하에 서천하고 태안만 없어요. 그리고 천안·아산은 자꾸 늘어나고, 이것은 내일 행정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상으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명노희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자료 준비와 답변 준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료 및 답변 준비와 오찬을 위해서 감사를 2시까지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남권 위원님께서 인조잔디 개·보수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된다 이렇게 걱정을 하셨습니다. 관리대책을 또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충남에 설치되어 있는 인조잔디 운동장은 88개 학교입니다. 내구연한을 8년으로 기존에 보면 그 모두를 마사토로 재포설을 한다면 220억, 그리고 인조잔디로 재포설을 한다면 모두 하는 데 42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동부가 있는 학교, 이를테면 축구, 야구, 하키 등의 운동장에서 주로 하는 이런 운동부가 있는 그런 학교를 제외하고는 인조잔디 운동장의 신규와 재포설을 지양하고 마사토 운동장으로 조성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년 인조잔디 운동장 실태점검을 통해서 상태가 아주 불량한 그런 운동장은 적극 보수토록 하고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지자체와 협의하여 교체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조남권 위원님께서 두 번째 고화질 CCTV 지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김지철 위원님께서도 관련되는 말씀을 또 하셨는데 2013년도에 교육부 기본방향은 41만 화소 이상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에서 예산대비 현장 수요를 감안하여 51만 화소급 이상을 보급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노후 CCTV 교체 예산으로 6억을 전액 200만 화소 이상 CCTV로 교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학교평가지표는 충남교육청이 정하는 것이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론의 지적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지역청의 평가지표 개발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역교육청에 대한 평가는 행정국에서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교평가지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의 주요 교육정책을 토대로 해서 우리 교육청이 학교평가지표를 정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선의 여론 중에 공무원이 아닌 장애인 근로자 고용현황이나 학교발전을 위한 각종 공모건수, 학교발전을 위한 재원유치 비율은 내년도, 그러니까 2014학년도 학교평가지표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론을 저희들이 반영을 했고 수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학교회계 순세계잉여금 비율은 교육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현재 존치하였습니다. 하지만 학교의 여론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앞으로 학교지표를 확정하고 학교평가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네 번째, 초·중·고등학교 청소용역 인력 미배치교인 71개 학교에 대한 향후 대책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71개교는 BTL 등 미지원 대상이 25개교, 통합운영교가 46개교입니다. 2013년도 금년도에 통합운영하게 된 사유는 인건비를 1인당 연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인상하게 됨으로써 예년에 비하여 11억 정도의 예산이 더 소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합운영하게 되었고요. 이 통합으로 인하여 5억 4,000만 원의 예산은 절감하였지만 일선학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는 특수학교와 초등학교만 실시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중·고등학교까지 청소용역을 넓게 확대 실시함으로써 전국 다른 시·도에 비하여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4년도부터 통합운영을 가급적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형편이 역시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 질의하신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절감하기 위해서 충남교육청은 어떤 대책을 추진하고 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방과후학교 운영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 2013년도에 초·중·고707개교가 운영이 되고 있고, 참여율은 86.1%입니다. 그리고 만족도가 전국 최고수준으로 나타났는데 학생들은 83.9%, 학부모는 85.01%의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교육비를 줄이는 대책으로 뭐니뭐니해도 역시 정규 교육과정을 내실화해서 학교교육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요자들의 입맛에 맞게 맞춤형으로 방과후학교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학년초에 방과후학교 강좌 맛보기 등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개학과 동시에 개강하도록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해 주고 또 학부모님들의 과열된 교육열과 또 올바른 교육관 정립을 위한 학부모교육도 아울러서 추진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교육비를 많이 줄인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평가에도 반영을 해서 적극적으로 사교육비를 줄여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사교육 유발 요인을 분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일곱 번째 질의하신 학교당 학교운영지원비 지원금액, 학교별 사용목적, 학부모 소득 파악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학교당 학교운영비 지원금액은 교육예산과에서 정리합니다마는 학교별 저소득층 학생에 따라서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1인당 연간 지원금액은 공립학교 26만 5,000원, 사립학교 28만 원입니다. 그리고 학교운영지원비 학교별 사용목적은 학교 세입예산에 편성해서 학생 복지, 교육격차 해소, 각종 교육활동 지원, 학교 일반운영비 등 학교 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비지원을 위한 학부모 소득조사는 공정성과 효율성, 저소득층 학생의 노출방지 등을 위해서 2013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 교육비 신청 접수를 이관해서 시·군·구를 통해 학부모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 결과를 근거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재산 조사는 고소득자가 선정되는 등 부당수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위원회에서 현재 소요재산뿐만 아니라 부채 등을 포함하여 실제 가정형편을 조사하고 매년 선정자의 재산변동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소득자가 이런 지원을 받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어느 정도 되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덟 번째 질의하신 지역교육청에 배치된 과학실험실무원을 학교로 재배치할 수 없느냐, 아마 학교에서 필요성이 있는 그런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과학실험실무원이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업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학실험연수를 지원하고, 지역단위 과학정보 관련 캠프를 열고, 각종 경시대회 운영을 지원하며, 발명교실 및 발명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과학정보 관련 행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학실험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지원 수행을 위해서 지역교육청에 배치된 과학실험실무원을 학교로 재배치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금년도에 과학실험실무원이 세 사람 감소한 이유는 본인의 희망에 의한 퇴직으로 결원발생 시 신규채용을 하지 않을 그런 계획에 따라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홉 번째 학업중단 위기학생 현황 및 조치상황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학업중단 학생입니다. 저희는 충무교육원 내에 Wee스쿨, 충무학교와 여해학교입니다. 이것을 운영하면서 이들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학업중단 방지를 위하여 대안교육 위탁교육 등 숙려제의 운영을 내실화하고자 합니다. 특히 고등학교 중도탈락 학생 현황을 2개월마다 조사하고 왜 그랬는지 실태분석을 해서 도내 10개교를 선정해서 대안교육프로그램과 예산을 특별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중도탈락생 방지를 위한 누리봄교실을 중학교 4, 고등학교 10 해서 14개교를 운영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중도탈락을 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을 위해서 대안교육 위탁기관 28개의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학업중단 학생들에 대해서 해당 학생들의 인적사항을 잘 파악하고 그들이 혹시 직업교육을 원하는지 그 의뢰서를 충남도청 산하에 충남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해 가지고, 또 고용노동부의 직업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보호관찰소와 연계하여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과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경찰 등과 연계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더 관심을 갖고자 합니다. 조남권 위원님께서 열 번째 질의하셨고, 마침 김석곤 위원님의 첫 번째 같이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충남 학생들의 비만율이 상당히 높다, 전년도 대비하여 1.1% 증가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비만이 어떻게 보면 만병의 근원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충남 자체의 비만예방교육 홈페이지 날씬가꾸미를 운영하면서 학교에서 이런 학생들을 위한 비만관리 프로그램 매뉴얼을 참고해서 지도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마는 더욱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플러스 다이어리를 활용하여 비만학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좋겠다 해서 이것을 제공하고 있고, 보건·체육·영양선생님이 팀티칭을 통해서 비만예방교육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건강체력평가인 PAPS, 또 스포츠클럽과 연계한 비만관리 프로그램 운영, 고도비만의 학생들을 위한 치료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서 정기 건강검사와 상담을 계속 하고 있고, 보건소와 연계하여 학교비만예방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지역별로 건강캠프,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이 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 더욱 더 노력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도시보다도 시골의 학생들이 이런 비만학생이 더 이렇게 자꾸만 늘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우려를 금치 못하며 이러한 것을 식습관과 또 관리적 차원에서 잘 지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김석곤 위원님께서 질의 첫 번째에 이어서 세 번째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개인별 예방접종 문제점이 없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학생 개인별로 예방접종을 잘 해야 되는데 시간과 비용부담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도 해야 되고 비용도 상당히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행 규정으로 보면 학교 안에서 예방접종이나 학교단위 단체 예방접종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개인별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는데 단지 방역당국에서 필요하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급하다 이렇게 인정할 경우에는 학교 내 예방접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방접종의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는 것 같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에 이기철 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남에 있는 기숙형 중학교의 문제점을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셨고, 또 이것에 대한 대책을 질의 주셨습니다. 또 사회통합전형이라고 하는 사배자 현황에 대한 학생 모집의 효율성도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셨고, 이런 대안도 제시해 주셨는데 사실 이 통학버스를 이용해서 기숙형 중학교에 관내 학생들이 쉽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처음에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위한 도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기숙형 중학교를 하나 정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적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러한 중학교 같으면 우리 지역에도 좀 필요하다.” 하는 그런 지역에서의 요구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요청을 했고 결국은 세 군데로 나누어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황은 말씀하신 것처럼 동강중학교와 대흥중학교의 경우 사회적배려대상자의 숫자도 적고 또 지역학생들도 적은, 그래서 타지에서 멀리에서 한두 명씩 이렇게 와서 기숙사를 다 채우지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학교 자체적으로 자구책 마련에도 물론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지도를 저희들이 해야 되겠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기숙형 중학교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평가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쪽으로 계속 검토하고 이 방안을 수립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위원회에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기철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해양과학고등학교 실습비 등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렇게 다 따져보시고 취업자가 19명에 불과한데 이것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질책을 하셨습니다. 사실 특성화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취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특별히 최근에 있어서 더욱더 고졸 취업자를 아주 선호하고 있고 또 정부의 정책도 고졸 취업자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드는 쪽에 저희들이 관심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해양과학고뿐만 아니라 특성화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좋은 직장에 일자리를 잘 찾아서 평생 직장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양과학고등학교의 경우는 해양수산, 해양계라고 하는 특수성이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동일계열 취업을 위해서 학교에 자구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양계의 그런 직업들이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동일계열 취업을 위해서 학교가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해양 관련 인력양성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과정도 좀 현장에 맞게 개편하는 쪽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컨설팅으로 관련 분야에 취업률이 조금씩 향상되고 있는데 아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교내의 그 실습장, 신설을 하게 되면 해양교육이 더욱 활성화되고, 그리고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더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국하고 충남도청이 해양수산국과 협조해서 특성화사업을 진행하여 이들 해양과학고 학생들이 특성에 맞는 취업을 좀 할 수 있도록 강화할 계획입니다. 우리 교육청 홀로 이런 일은 할 수가 없고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컨설팅을 실시하고 취업률 향상과 해양인재 육성을 위해서 더욱더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정부의 정책 강화로 해양수산 인력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관련 분야에 취업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더욱더 저희들이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적하신 것처럼 막대한 예산이 들어서 겨우 그 정도밖에 취업을 못 하느냐 하는 말씀에는 저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관련 고등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또 직원들이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분발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서 추가 질의?

전부 다 답변 끝난 다음에요. 조남권 위원님도 아까......

예, 제가 일단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일단 다 끝난 다음에 이따가 또 개인별로 드리겠습니다.

김지철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학교장 공모제의 한 사람 지원이 많다, 이게 이유가 뭐냐, 그리고 공모교장이 임기 연장수단이 아니냐, 또 교육전문직 출신의 공모교장 비율이 너무 높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하시고, 교장공모제의 내실 있는 운영 방안이 뭐냐라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교장공모제는 법령과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지침에 의하면 한 사람이 지원할 경우도 단수추천이 가능하도록 문이 열려 있고요, 한 사람이 지원한 학교도 공모제 학교로 지정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장공모제에 대한 홍보를 좀 강화해서 학교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장선생님들이 응모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되지 않는가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임기연장이나 정년연장의 수단이라는 이런 시각이 있는데 이런 것을 불식하고자 더욱더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교육여건이 열악한 학교를 교장공모제 학교로 우선 지정하여 학교 발전을 꾀하고 또 공모교장에 대한 심사를 더 강화해서 공모교장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으며, 문제가 있는 점은 교육부에도 우리가 건의를 해서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더욱더 찾아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자사고 전형 유형별 신입생 지원자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충남 삼성고에서 미래인재전형에 지원하면 무조건 합격 주겠다고 홍보를 하고 있으며, 천안지역 상위권 학생을 모집하였다고 하는데 합격 커트라인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충남 삼성고 관련 천안·아산지역 일반고등학교의 발전 방안은 뭐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충남의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북일고등학교와 이번에 나오는 충남 삼성고등학교입니다. 북일고등학교는 일반계가 275명 모집 정원에 568명이 지원하여 2.1 대 1, 그리고 국제반은 30명 모집에 42명이 지원하여 1.4 대 1, 그다음에 사회적배려대상자라고 했던 사회통합전형은 77명 모집 정원에 24명이 지원하여 미달되었습니다. 충남 삼성고등학교는 임직원 자녀 전형에 245명 모집 정원인데 431명이 지원하여 1.8 대 1, 사회통합전형은 70명 모집 정원에 46명이 지원하여 미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전형에 충남미래인재전형은 모집정원이 35명이었는데 176명이 지원하여 5.0 대 1이었습니다. 그래서 토탈 북일고등학교는 1.7 대 1, 충남 삼성고등학교는 1.9 대 1의 경쟁률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충남 삼성고에서 미래인재전형에 지원하면 무조건 합격시켜 주겠다고 홍보를 하고 천안지역 상위권 학생이 지원하도록 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은 충남 삼성고 입학 담당자에 따르면 그런 합격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한 바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합격 가능점수를 묻는 질문에도 학교를 선발한 적이 없어 전혀 예측이 안 된다,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합격 커트라인은 도교육청에서 취합하지 않아서 현재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공개 시에는 학교의 서열화를 부추길 우려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공개적으로는 좀 내세우기가 그렇습니다. 충남 삼성고등학교와 관련하여 천안·아산지역의 일반고등학교 발전방안은 무엇이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일반고 역량강화 이런 타이틀로 여러 가지 T/F를 운영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먼저 일반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특성화·다양화 하는 것이 일단은 우선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 직업교육을 빨리 받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그런 기회를 확대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행·재정적인 지원이 이렇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며, 일반고 교육과정을 특성화·다양화시키기 위해서는 진로집중 교육과정 편성·운영이 좀 필요하고요, 과학중점학교, 일반고등학교에서, 또 예술중점학교, 행복공감학교 이러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데는 좀 특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수교육프로그램 일반화 컨설팅을 지원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것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일반고 학생들을 위한 직업교육 기회를 확대해 줄 필요가 있다, 공부에 별로 적성이 맞지 않는다는 학생들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고등학교 진로변경 전·편입학제도를 운영하고 일반고등학교를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시키는 것도 좀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일반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직업 위탁교육을 또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또 일반고등학교 안에 직업을 얻기를 원하는 학생들을 위한 직업반 운영도 내실 있게 운영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행·재정적인 지원 면에서 볼 때는 일단 학급당 인원수를 좀 줄이는 방향, 지금 과밀학급이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듣고 있는 데는 좀 줄여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역량을 강화시키고 기초학력향상 프로그램을 좀 지원해 주고, 선생님과 학생에 대한 심리·정서적 프로그램도 제공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학교법인 은성학원 설립 관련하여 전임 국장의 겸직 허가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성기 전임 국장에 대한 겸직 허가는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에 의하여 결격사유가 없기 때문에 2012년 5월 7일 허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사겸직을 하고 있는데 결격사유가 없으므로 강제 취소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겸직기간은 설립인가일로부터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지철 위원님께서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 결과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 결과 우선 관리군, 고위험군 대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의회를 7월 3일 실시를 했고요. 도청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의 보건행정과 정신보건담당자 그리고 우리 교육청의 학생생활지원과 학교폭력근절담당 과장, 장학관이 그리고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정신건강팀장, 시·군의 정신보건사업 담당자 또 Wee센터 실장, 임상병리사 등의 한 100여 명이 모여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또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와 공동으로 고위험군 자살예방프로그램 개발 및 연수를 이미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PPT라고 해서 자살예방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침서를 개발하고 2013년 9월 13일에 Wee센터 실장과 중·고등학교 업무담당자 520명에 대하여 실시하여 고위험군의 자살예방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연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서행동특성검사 실시 후에 지역별 Wee센터에서는 지역 내의 상담전문기관과 연계해서 심층 사전평가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이 좀 더 내실 있게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으며, 매월 지역의 Wee센터 주관으로 유관기관 협의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선 관리군과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학생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학부모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2차 심층검사와 사후관리 그리고 심리치료라든가 약물치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의가 없을 경우에는 가정방문을 실시해서 부모님과 상담하여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찾아보고자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방학 중에는 우선 관리군 학생 대상으로 유형별 캠프를 통하여 집중 케어를 실시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학생들이 자꾸 증가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김지철 위원님께서 일곱 번째 2013년도에 장학지도 형태가 변화하고 또 현장에서 자꾸 횟수가 늘어나고 업무부담은 늘었다 하는 선생님들의 의견이 있다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2013학년도에는 우리 충남교육청의 장학의 방향을 ‘자율성에 근거한 컨설팅장학의 활성화’ 이렇게 잡고 본청의 주요정책의 현장 착근을 위한 책무성 장학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무성 장학은 교당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러 차례 이렇게 한다고 것은 이름이 여러 가지이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시·군교육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책무성 장학은 평균 2회 정도 실시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발성에 근거한 컨설팅장학이 많이 활성화되어 가고 있다, 스스로 컨설팅을 받아보고 싶어 하는 선생님이 늘어나고 있다 하는 말씀이고요. 금년도 컨설팅장학은 총 6,280회로 보고 되었으나 이는 수요자의 요구에 의한 것이지 학교단위로 가서 하는 그런 장학은 아니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려하셨던 것처럼 현장의 업무증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책무성장학의 경우 현장에서 일부 자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 자료 요구보다는 주요정책의 추진상황을 면담하는 형태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현장 지원중심의 장학 역할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고려를 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유치원에서 통학차량을 지원하고 있는 줄 알고 있다 그런데 왜 사립유치원에는 지원하지 않느냐 그리고 유치원간 지원금의 차이가 나는 이유를 물음 주셨습니다. 정부의 유아교육정책 중 3세에서부터 5세까지 연령별 누리과정 도입과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계획에 의하여 공립유치원 통학 편의제공을 위한 교육부 지원 사업입니다. 누리과정이 적용되면서 사립유치원에는 학비가 29만 원이 지원되고 있고, 공립유치원은 11만 원이 지원되면서 상대적으로 공립유치원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립유치원 유아들의 통학차량이 없어서 안전사고에 노출되는 그런 실정에 대한 대책의 일환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에서는 유아학비가 월 29만 원, 학급운영비 월 25만 원씩, 이 25만 원은 학비가 동결이 된 유치원에 한합니다. 그렇게 지원해서 유치원 실정에 맞게 통학차량 운영비를 포함한 원 운영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공립유치원 통학차량 지원은 어째서 유치원별로 지원금액이 차이가 있느냐 하시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일수에 따라 180일 이상, 240일까지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의 통학차량은 운영일수와 탑승유아 수를 고려하여 대형은 1일 단가 17만 원, 중형은 1일 단가 14만 원, 소형은 1일 단가 12만 원으로 맞춤형으로 하다 보니 차등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천안직산초 유치원은 연간 운영일수가 190일이고, 25명에 대하여 중형버스가 제공되고, 천안용소초등학교 유치원은 연간 운영일수가 239일 45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 배치 시에 공·사립 유치원에 불균형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하셨습니다.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 배치기준은 공립유치원의 경우 방과후 학급당 1에서 2학급은 1명, 3에서 4학급은 2명, 5에서 6학급은 3명, 7학급 이상은 4명입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은 원당 1명씩 배치하였습니다. 이 공·사립 3세대 하모니 배치기준이 다른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사립유치원에는 100% 단독 급식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조리인력이 유아 방과후 과정 급식과 간식 등 조리를 지원하고 있지만 공립 병설유치원은 대부분 초등학교 급식시설을 이용하고 있어서 간식, 조리 보조 인력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공립유치원의 80%가 한 학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5세 혼합 연령반으로 구성되어 유아 기본생활 습관지도에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자원봉사자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립유치원 유아 선발기준이 저소득층, 다문화가정의 원아, 발달지연의 그런 유아, 특수유아 등을 우선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별지도의 대상이 더 많아지고 커지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에 비하여 생활지도 보조 인력이 아주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유치원 방과후과정인 돌봄운영 참여율이 공립은 91%, 사립은 52%로 공립유치원은 사립유치원에 비해 온종일 유치원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1일 2회 간식제공과 온종일 돌봄교실 저녁제공 또 배변지도 등 보조인력이 더욱 더 요구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는 유아들의 기본생활 습관을 지도하고 간식을 준비하고 또 환경미화 등 고령 여성인력의 사회봉사 기회를 제공하고 유아들에게는 할머니의 정을 느끼게 하여 아주 인성교육에 꼭 필요하고 유용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온양동신유치원은 145명, 하모니는 네 분이고요. 전체 학급 수가 7, 방과후과정은 7학급을 운영하고 145명의 원아 그리고 엄마품 온종일돌봄교실 운영은 06시 30분부터 22시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숲속성광유치원의 경우는 250명의 원아가 있는데 하모니가 한 명입니다. 전체 학급 수가 10개이고, 방과후과정은 3학급 49명을 운영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김지철 위원님께서 고화질 CCTV 지원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은 관심이 많으신 다른 위원님도 계셨는데, 2013년도에는 41만 화소 이상의 설치 다해서 교육부 기본방향에 의해서 했습니다. 본청의 예산 대비하여 현장수요를 감안해서 51만 화소급 이상으로 보급했습니다마는, 2014년도에는 노후 CCTV 교체예산을 6억 확보를 하고 전액 200만 화소 이상으로 교체해 할 나갈 그런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학교의 CCTV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화질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지적의 말씀을 저희들이 잘 수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형달 위원님께서 각종 위원회 그리고 행사가 많아서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에 대한 대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주 저희들이 그만큼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아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불필요한 위원회는 폐지해야 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인데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기능의 위원회를 통합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각종 운영위원회, 위원회 운영에 따른 행·재정적 낭비요인을 제거하고자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행사를 통합운영하고 불필요한 행사를 줄여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정책국에서는 매월 행사계획을 받아서 이것을 자료를 소트(sort)해 가지고 저희들이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이것을 교장회의, 교감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 번에 같이 전달할 수 있는 것은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12월부터는 지역청과 그리고 직속기관과 본청이 소통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자하는 이런 논의가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교육정책국의 기구개편 방안이 있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2014년도 내년도는 교육감 선거가 있고 또 그전에 우리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잘 선거, 공정한 선거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 1월 1일자 교육정책국의 기구개편에 대해서는 아직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부서 간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조직의 안정화와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중첩이 되거나 또는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업무조정협의를, 정책협의를 조만간에 실시하려고 지금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능중심의 교육청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또는 업무의 효율성에 어려움을 주는 것은 없는지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교육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겠고 우리 교육청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조직개편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교육계 안팎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에 기구개편도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에서 조직개편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교육감 체제에서 교육정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하는 그런 생각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님께서 역사교과의 기간제교사 배치가 많지 않느냐 현황과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역사교육의 중요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기간제교사가 역사교육을 담당하는 것에 대한 걱정 말씀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교사 배치현황을 보면 2013년 9월 1일자 역사 정규교사 정원에 대한 결원은 없습니다. 다만 결원 기간제교사는 없고 공립학교는 정규교사의 각종 휴직으로 인해서 대체 기간제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원에는 문제는 없는데 휴직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공립학교의 역사 기간제교사 현황은 중학교에 두 분, 고등학교에 세 분 총 다섯 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의 경우는 중학교에 두 분, 고등학교에 여섯 분해서 여덟 명, 토탈 합계 열세 명이 기간제교사로 역사교육을 담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걱정하시는 것처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 사립학교의 경우는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립도 비슷한 처지입니다마는, 상치과목과 과원교사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서 정원대비 5% 이내의 결원은 기간제교사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줄기 때문에 계속 선생님을 뽑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요. 그런데 퇴임 등으로 인한 결원 시에는 교단의 안정화를 위해서 역사과 기간제교사를 줄이고 정규교사의 비율을 높이도록 행정지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내년 3월 1일자 기간제교사 인력풀 전면시행으로 기간제교사의 자질향상을 위해 연수평가 의무화를 시켜서 효율적인 채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간제교사들도 정규교사에 못지않게 역사교과를 잘 지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8월에 정부의 역사교육 강화 방안에 의거하여 역사교사 직무연수 과정을 개설하고 운영하여 역사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일반교원의 역사소양과 체험연수 기회도 확대하겠습니다. 역사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로 교통사고 예방, 안전교육 실적과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교통사고에 대한 그런 위험성에 늘 노출되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이 안전교육을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함을 느끼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이 교육과정과 연계한 안전교육을 연간21시간에서 23시간 확보하도록 이렇게 지도하고 있고 실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 안전생활 365라고 하는 자료를 활용하고 안전교육 관련 사이트를 적극 안내하므로 선생님들께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인력과 시설을 활용해서 학생보호 강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충남지방경찰청과 함께 아동안전지킴이를 통해서 학교 취약지구 순시순찰을 강화하고 있고요. 또 충남지방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동안전지킴이집을 통하여 유괴, 실종 등 아동범죄 예방에 함께하고 있으며, 교통안전 어머니 지원단인 녹색어머니회의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순찰대라고 하는 충남연합안전생활을 위해서 지원해 주고 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학생 안전관련 운영전담자 그리고 책임자들의 교육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통학 안전요원이나 배움터지킴이 또는 CCTV 실시간 모니터 전담 책임자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또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이라 해서 충남교통연수원에서 주관하고 있는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런 교육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해서 교통안전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희들이 나이스(NEIS)를 통해서 학교 안전사고 현황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우리아이들이 안전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은철 위원장님께서 1년간의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홍보하는 달력을 나누어 주면 얼마나 좋으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일부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학교 교육의 홍보는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또 학부모님들께서 아시고 학교교육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학교에서는 학생이 이수해야 할 학년별, 학기별 교과 그리고 시수를 편성 안내해야 된다 하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대한 이해를 학부모님들이 하실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년 2월 1일까지 홈페이지에 1년의 학사일정을 홍보하도록 학교정보공시 의무화를 이렇게 하고 있고, 교육과정설명회에는 3월과 9월 초에 학부모 대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는 저녁시간에도 이 설명회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달력을 배포하는 것은 지금 학교 여건이라든가 필요에 따라서 배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여건이 조금 어려운 데는 아마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홍보달력 제작 등 이런 것은 좋은 아이디어이면서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홍보 방안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자유학기제는 현 정부의 공약사업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변경되는 것 아니나 자유학기제는 혹시 시기상조가 아니냐, 충남교육청은 특색 있게 어떻게 추진할 거냐, 혹시 현장에서 부정적인 그런 측면이 있다면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하시는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우려되는 것을 미리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지적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그야말로 중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그 교육과정이 잘 진행되는 가운데에 시험부담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리고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하며, 수업을 주입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토론·실습 등의 참여, 현장학습 이런 것으로 개선해 나가고 또 진로에 대해서는 탐색할 수 있는 이런 기간으로 두도록 하자, 한마디로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가르쳐야 될 내용 이것을 빠트리지 않고 가르친다는 말씀도 겸하여 드립니다. 기존 정부의 공약사업과는 달리 이 정책은 하드웨어적인 물량 및 예산투입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하드웨어적인 물량이나 예산을 강조했었는데 그런 면 보다는 학생중심 수업 그리고 그 평가방법을 개선하고 학생들이 진로탐색에 도움을 주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그런 교육과정이 하나의 교육개선으로, 교육개혁으로 중요하게 이렇게 대두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육청은 2016년도 전면실시에 대비해서 연구학교 및 희망학교에 대해서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컨설팅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수와 홍보를 조기에, 적시에, 적기에 실시를 하고 또 자유학기제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지역교육청의 통학차량 시스템 구축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장에 학생들이 많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지역청에서 통학버스를 활용하기 좋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바꾸고 본청에서는 직속기관, 지역청 나아가 지역과 함께하는 소통과 협력을 위한 협의체를 활성화하여서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자유학기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걱정하신 것처럼 학력 저하와 사교육증가가 예상된다 이런 예상도 있습니다마는,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수업방법이 개선된다면 학생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과정 중심의 평가를 통해서 다른 사교육이 필요 없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능력이 향상되도록 하고 선생님들이 지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들이 컨설팅과 연수 그리고 지원을 내실 있게 하고자 합니다. 또 이은철 위원님께서 연구학교 학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하는 지적 말씀 주셨습니다. 2009년도에 258개교였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많이 연구학교 운영을 해야 되느냐는 그런 평가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2010년도에는 228개교로 약 30개교를 줄였습니다. 1개 청에 하나 정도 되지요. 그리고 ’11년도에는 161개교로 또 줄여서 67개교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12년도에는 140교로 또 줄여서 21교를 줄이다 보니 아주 많이 줄었던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금년도에는 159개교로 19개교가 지난해에 비해서는 늘어났다고 하지만 2011년도에 비해서는 약 2개교 줄였기 때문에 ’11년도 수준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또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것은 자꾸 줄여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조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부에 추가요청으로 창의경영학교를 8개교를 하라 또 자유학기제는 늦게 결정되면서 3개교를 또 해야 되겠고 이러다 보니까 도청 협력 사업으로 행복공감학교도 5개교를 증가하게 됐고 자율형 공립고도 늦게 정책결정이 되면서 3개교가 추가되어야 되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뜻을, 의미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2014학년도에는 전체학교 수의 15% 수준인 110개교로 지정 운영하도록 현재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줄여가면서 내실 있는 연구학교 운영이 되고, 연구학교 운영 결과가 또 일선 학교에 적절하게 일반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째, 교원능력개발평가 단기연수 대상자 중에 상담교사자격 연수 대상자가 지명됐다, 우수한 선생님으로 생각되는데 이렇지 않느냐 이렇게 면제처리가 왜 안 되느냐 이런 지적 말씀입니다. 아마 일선 학교에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기연수자 중에 천안 중학교의 모 교사의 경우 ’12년도 9월 1일에 상담교사 자격연수 대상자로 지명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시기적으로 볼 때 적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 목적 외에는 활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상담교사 선정 자료로 물론 활용할 수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선생님들의 경우는 학생 만족도조사가 좀 낮게 나왔다하는 데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연수 대상자는 아니고 단기연수 대상자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학교에서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 조정심의위원회도 있고 우리 청에서도 할 수 있는데 아마 선생님께서 이번에 연수기간에 연수 한 번 하겠다라는 그런, 그래서 개인이 수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 능력향상연수 대상자로 선정돼서 선생님께서 수용하지 않을 경우는 학교에서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아까 드린 말씀처럼 심의를 거쳐서 면제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선생님들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수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다만, 선생님께서 학생들의 어떤 평가에 의해서 연수 대상자로 지정되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상당히 불쾌한 그런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는 학교에서 공정하게 학생들이 인기 투표식으로 했느냐 아니면 실제로 그런 만족도를 높이지 못하는 원인이 있느냐를 조사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적정한 심의를 하면 저희들이 받아들인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 능력향상연수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소명기회를 주고, 실사과정을 통해서 우수교사가 이런 쪽에 낄 수 없도록 저희들이 장치를 더 강화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선생님들과 교육행정 직원의 국외연수 참가인원 형평성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할 수만 있으면 열심히 하신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교원이든지 또는 교육행정직원이든지 국외연수의 기회를 늘리고 다른 나라에 가서 안목을 넓히고 교육행정, 또 아이들을 지도하는 데 더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예산 형편상 줄이다 보니까 교원 쪽에서는 많이 좀 줄여지고 교육행정직원 쪽에서 줄여지는 것이 좀 적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형평에 맞도록 앞으로 국외연수를 실시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의 교직원 연수 방향은 유공교원 중심의 단체형 국외체험연수를 좀 지양하고 교육봉사형과 그리고 교육테마형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봉사를 통해서 본인들도 여비를 좀 내고, 봉사를 통하여 배우고, 교육테마형으로 함으로 해서 우리가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성 신장에 더욱 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전문직원 균형배치에 대해서, 그리고 본청 과장의 초·중등 장학관 균형배치에 대한 질의를 주셨고, 대책이 있느냐 하시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인사를 하고 또 교육전문직원의 균형배치를 위해서 고민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초·중등교육의 균형발전, 그리고 안정화를 위해서는 초·중등 교육전문직원의 균형배치가 또 필요합니다. 현재 지역교육지원청의 교육전문직원 배치 및 증원 배치 계획을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산청이 인구수 대비해서 교육전문직원이 좀 적다, 하시는 말씀을 존경하는 이기철 위원님도 지적하셨죠. 현재 교육전문직원이 10명입니다. 그런데 증원을 일단 1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증원 후에 11명이 되도록 하고, 당진교육지원청도 1명을 우선 증원배치해서 10명을 총수로 만들고, 청양교육지원청도 현재 7명인데 1명을 늘려서 8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현재 아산·당진·청양청은 타 교육지원청에 비해서 역시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교육전문직원 정원 증원 조례 개정이 확정되는 즉시 최우선적으로 3개 교육지원청에 장학사를 증원 배치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청 과장 균형 배치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본청 과장의 경우 초등장학관이 2명, 중등장학관이 4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본청 과장과 지역교육장, 직속기관장이 모두 합하면 초등이 13명, 중등이 14명으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3급 상당의 장학관은 초등이 3명, 중등이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균형이 좀 안 맞는 것 같고, 또 저렇게 하면 또 저렇게 안 맞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초·중등 균형 배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인사부서에서 노력하고 있고, 교육감 권한대행께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다만 본청의 6개 교육정책국의 업무가, 과의 업무가 조금은 전문성 측면에서 볼 때 어떤 분들은 좀 잘 맞고, 어떤 분들은 조금 어려워하고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수한 전문직원들이 어떠한 일이나 다 잘 할 거라고 믿고 저희들이 균형 배치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선 모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구 국장님 아주 1시간 넘게, 꼭 65분, 아주 고생 많으셨네요. 저기, 이대구 국장님 너무 긴 시간 동안 피로하시겠어요. 그래서 위원님들 휴식, 또 여기 답변하신 국장님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한 2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예, 창의인재육성과장님한테 직접, 그냥......

남궁환 과장님 나오세요, 발언대로.

창의인재육성과장 남궁환입니다.

해양과학고등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양과학고등학교 작년도의 학교운영비하고 교직원들까지 인건비를 전부 합치면 51억 4,700만 원이거든요. 112명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51억 4,700만 원을 우리가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112명을 갖다가 51억 4,700만 원으로 나눠 보니까 1인당 약 4,600만 원을 우리가 걔들한테 교육시키느라고 지출한 겁니다. 그랬는데 그중에 19명만 취업을 했거든요. 취업을 했는데, 취업을 한 걸 보더라도 뭐 주식회사 신명서비스에 3명을 취업하고 나머지는 기타 해서 16명인데 기타 해서 해 놓은 건 취업한 그 회사를 밝히는 데 별로 그렇게 자랑스럽지 않으니까 그냥 기타 이렇게 해 놓은 걸 거란 말이에요. 하여튼 51억 4,700만 원을 가지고 우리 순수한 목적대로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특성화고등학교를 만든 거니까 19명으로 그걸 나누면 1인당 무려 2억 7,100만 원을 걔들한테 우리가 투자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하는 교육이 그게 진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말씀을 조금 추가로 올리면, 112명이라고 하는 학생은 3학년 졸업생만......

졸업생이죠, 예.

얘기하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거기가 4개 과, 3개 학급씩 해서 12개 학급에 약 한 400여 명 가까이 이렇게 수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400여 명이 1년에 졸업하는 게 아니라 3년간 졸업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51억 4,700만 원씩 3년 동안 투자를 해야 걔들이 다 졸업하는 거니까 그것은 똑같은 겁니다. 졸업생하고 1년 예산하고 하면은 그게 딱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거기 말씀하신 대로 4개 과가 있는데 4개 과 중에 실습선이 필요한 과는 무슨 과입니까? 해양생산과, 동력기계과, 자영수산과, 냉동공조과가 있는데 그중에 실습선이 필요한 과는 무슨 과입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아직 말씀드리기가 뭐하지만요, 그 전체적인 학생들이 2학년 때에 그 실습선에 탑승을 해서 실질적인 실습을 하는 그러한 형태로 실습선은 그 학교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그러한 하나의 실습기자재로 지난 2002년도에 구입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말이죠, 물론 해양과학고등학교니까는 배가 필요하겠지만 그 실습선을 배워 가지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취업을 하고 먹고 살 그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과가 무슨 과냐, 동력기계과냐, 아니면 자영수산과냐, 냉동공조과냐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배가, 그 배만 유지하는 데 14억 5,4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유지비하고 임금하고, 그런데 감가상각비는 여기 안 따진 겁니다. 그렇죠? 배 한 척이 수백만 원 가잖아요? 수백억 가죠? 백 몇 십 억 가죠?

49억 원짜리입니다.

예?

그 배가 49억 원.

그럼 3척이죠?

예.

하여튼 3척 해서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내구연한이 얼마나 갑니까? 내구연한만큼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14억 5,400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우리가 그 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우리가 112명을 졸업시켰는데 진학하는 아이들이 58명이나 됩니다. 그럼 얘네들은 무슨 과로 어떻게 진학했는지 모르지만 그냥 일반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진학한 거나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돈이 완전히 낭비되는 거 아닌가, 특성화고등학교는 설립 목적 그대로 전문적인 기능을 배워 가지고 사회에 진출해서 취업해 가지고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특성화고등학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1인당 4,600만 원 취업한 아이들만 가지고는 1인당 2억 7,100만 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이 아이들을 우리가 취업을 시켰는데 그중에 그래도 명함에다가 이름 올릴 수 있는 거는 신명서비스 3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기타란 말이에요. 얘네들 서비스업에 취업을 했는지 어디 기능공으로 취업을 했는지 배를 타러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걔네들이 그 분야에서 얼마나 종사하고 생계를 유지할지 그건 모르지 않습니까?

예.

이런 교육을 우리가 계속해야 되는 건지.

조금 말씀을 드릴까요?

예.

사실 특성화계열 고등학교에 공업계열, 상업계열 이쪽은 주로 취업 쪽으로 학교 운영이나 취업역량 강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요, 물론 농업계열의 농업고, 또 수산업계열의 충남해양과학고 역시 취업을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그 설립취지에서부터 주로 농업과 수산업은 자영업, 즉 수산업의 경우에는 잡는 어업, 해양과 관련된 운항과, 기관과와 관련된 그러한 잡는 어업은 배를 타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기르는 어업, 그래서 양식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양과학고등학교는 주로 고기를 잡는 방법과 양식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과정에 짜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영을 하기 위해서는 배를 구할 그런 입장도 안 되고 그러니까 대부분 소규모 영세 어민들과 함께 자영업에 참여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고요, 그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대학을 가는 쪽으로, 또 대부분 취업은 이런 배를 타거나 양식업 쪽에 취업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냉동기술을 가지고 다른 공장이나 또는 기계와 관련된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다른 공장에 취업하는 그러한 형태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사실 해양과학고등학교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충남에서는 이 해양고등학교가 1개가 있고요, 나름대로 저희들도 이 해양과학고등학교의 취업과 자영업 쪽, 이쪽의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도청의 해양수산국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자영업을 권장할 때에 그쪽에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은 없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의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또 나름대로 취업을 위해서 관련 공장에 취업할 수 있는 그러한 공업적 기술, 그런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과후 활동도 강화하고 그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번에는 19명이 전년도에는 취업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그 성과가 좀 나타나서 그런지 11월 1일자로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했는데 40명으로 이렇게 취업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 취업인원이 늘어났다니까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만, 좀 전에 냉동공조과를 말씀하셨는데 졸업생이 29명인데 취업한 학생이 2명이네요.

예.

또 양식을 말씀하셨는데 해양과학고등학교에다가 민물양식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해양, 그 바다양식이 아니고 해양과학고등학교인데 민물양식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지난번에 답사했을 때 미꾸라지하고 금붕어를 양식하고 있었는데 그 미꾸라지하고 금붕어를 양식해서 그걸 가지고 걔네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정말 그걸로 생계유지를 할 수 있느냐, 지금 금붕어하고 미꾸라지 양식해 가지고 생계유지를 하고 있는 어민이 얼마나 있나, 그래서 이번에 다시 아까 자료를 요청해서 봤더니 메기 육성 실습, 뭐 관상어 사육실습, 수질관리 실습, 어병치료 실습, 양식 기자재 관리 실습, 뭐 관람 안내 등 이런 교육을 시킨다고 하셨는데 어병치료 실습은 물고기 병들은 거 치료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수의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수의사 자격증이 있어야 물고기 치료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가르친다고 하는 건 이거 그냥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거를 그냥 답습해서 작년에 그대로 했으니까 금년에 그대로 하고 내년에 또 그대로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본 위원은 4개 과가 있는데 이 과를 좀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진짜 앞으로 우리가 해양수산대국으로 나가려면 어떤 기능인력을 키워야 될지 그런 걸 검토를 하셔서 그런 과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는 대천김이 상당히 유명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대천에서 김 한 장도 안 나오죠? 저 다른 데 가서 김을 갖다가 대천김으로 이렇게 판매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저기 뭡니까, 해산물 유통과를 만들든지 아니면은 김양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 원인은, 왜 김이 없어졌는지 그걸 다시 제대로 살리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걸 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줘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 50% 이상이 진학을 하는데 차라리 구조조정하고 나머지 인문계반을 만들어서 대학교 진학을 하게 하면 학생한테도 도움을 주고 교육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이 위원님께서 정말로 아주 지혜로운 그러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신 점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희들도 충남해양과학고의 어떤 취업이나 자영업 쪽, 과연 실질적으로 자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쪽, 저희들도 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뭐 해태업에 관한 얘기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같이 검토해 보고 나름대로 해양고 발전을 위한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한 번 더 깊이 있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만......

민물양어장 같은 건 강원도나 이런 데서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송어니 열목어니 해서 1급수에 사는 냉수어족 이런 것들, 자꾸 씨가 마르고 멸종위기에 저기하는데 이런 것을 양식장에서 양식을 하고 그 종자를 번식해서 키우고 이런 기술을 가르쳐주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서 그런 민물양식 이런 거 해 봐야 정말로 괜히 투자비만 날리고 아이들한테 시간만 뺏고 열정만 뺏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차라리 바다 가두리양식장을 만들든지 해서 우리 아이들이 꼭 필요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앞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거를 가르쳐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그 정도로......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남궁환 과장님 나온 김에 남궁환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분 하세요. 조남권 위원님.

예, 우리 이대구 국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학실험보조원 관계인데 현재 과학실험보조 인력배치는 상당히 어렵다, 더 이상 증원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보면은 초등학교가 406개교에서 124개교, 30.5%가 배정돼 있고, 중등은 188개인데 4개교만 배치돼서 2.1% 아주 저조합니다. 실은 보면 전국 시·도단위 보면은 우리 충청남도가 거의 과학실험, 이름이 뭡니까, 보조원이 아니라 과학실험?

과학실험실무원으로 저희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예, 실무원, 이것이 비교적 저조하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각 중학교는 과학전담 전문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 있겠지만 초등학교 같은 데는 과학실이 지금 현대화 돼 있고 각종 실험기구, 또 각종 과학기자재가 아주 현대화 돼서 잘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몇몇 학교 방문을 해 보니까 전혀 뭐 활용보다도 그냥 먼지가 소복이 쌓여 있어요. 청소하기도 어렵겠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 이제 선생님들, 우리 교육과정 보면은 과학실험을 반드시 하게끔 돼 있고, 실험관찰보고서 쓰게끔 돼 있고, 그 교육과정 계획서 보면 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상당히 과학실험을 강조하고 실험을 중요시하는 그런 과학을 중요시하는데 실은 현장에서는 과학실험실무원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소홀한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 비정규직 조사 자료를 받아보면 22종의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22종. 저도 자료를 받아보고 알았는데 상당히 많은데 글쎄요, 상당히 그게 예민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 교무 뭐 실무원들, 또 다른 직종에 있는 학교에 많이 있는 실무원들을 그게 뭐 교육장이 임명하는, 아, 뭐 채용은 하지만 그 관리는 학교장이 이렇게 직종을 바꿀 수도 있는 겁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하나 T/O 받았을 때?

예, 제가 아는 범위는 교육청에 근무하고 있는 과학실험실무원은 교육장님께서 직접 임용을 해서 여러 가지 보조업무도 하고 과학실험실무 업무도 하고,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과학실험실무원은 학교장이 운영하며, 또 과거에 교무보조원, 교무실에서 근무하는 그 교무보조원의 경우에도 학교장이 임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원을 이 과학실험실무원으로 돌릴 수도 있죠, 교장선생님이? 어려운가요?

저도 이제 과학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그래서 교무실무원을 과학실험 쪽으로, 그거 어렵죠?

제가 생각하는 견해는 어렵지는 않다, 다만 교무보조실무원이 “아, 나 이 업무보다도, 교장선생님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과학실험보조 쪽으로 업무를 바꿔도 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비정규직 전체의 인원에서는 뭐 똑같은 유지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런 방안이 적절하게 운영이 된다면 과학교육에 큰 보탬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실은 가장 중요한 그런 수업인데 상당히 소홀하고 있다 이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게 학교장이 돌릴 수 있다면 참 좋은데 그것 또 억지로 돌리다가 또 말썽 났다가는 또 문제가 커지죠. 그래도 또 강제로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예.

반드시 본인 희망이 “아, 내가 그쪽으로 하겠습니다.” 하면 괜찮은데, 그렇죠?

예, 저희는 과학실험실무원은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고 교무보조원은 타 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 단위에서 서로 협의도 해 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상당히 어려운 그런 환경에 처했기 때문에 질의 한번 해 본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조남권 위원 수고하셨고, 남궁환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남궁환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분 계세요? 서형달 위원님.

우리 남궁환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기철 위원님께서 해양과학고등학교에 대해서 좋은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2012년도에 해양과학고등학교 현장을 방문을 했을 때 아침에 참석한 백 교장께서 해양과학고등학교 교장으로 계셨는데 본 위원이 해양과학고등학교의 졸업생들의 자격증 취득 여부를 물었을 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남궁 과장님! 남궁 과장님이 관장하시는 창의인재육성과는 해양과학고등학교니 공주에 있는 옛날 실업고등학교 있죠?

예, 생명과학고등학교, 농업학교입니다.

그런 데 다 관장하십니까?

예, 거기도 저희들이 장학지도 하고 있습니다.

서천의 디자인고등학교나?

예, 그렇습니다.

장항의 조선공고.

예, 저희들 담당입니다.

아, 거기서 관장하시는구먼요.

예.

그랬을 때 본 위원은 존경하는 이기철 위원님께서 그 학생들에게 많은 국비를 돈을 줬을 때 효용가치 측면에서 볼 때 몇 명밖에 취직 못 했단 말이에요. 몇 명밖에 취직 못 했다는 얘기는 자격증이 없다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백 교장 그분한테 작년에 해양과학고등학교 졸업할 때 왜 최소한도 50% 내지 40% 이상이 자격증이 없이 졸업을 하냐, 이건 우리 충남도교육청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제가 본 위원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해양과학고등학교뿐만 아니라 공주에 있는 생명과학고등학교라고 하나요? 거기도 있고 장항에 충남조선공고, 한산에 디자인고등학교, 어디 지역에 인터넷고등학교 많잖아요. 천안에 무슨 어디 공고도 있을 테고, 그러면 이 자격증을 사실 따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냐, 사회 나와서 자격증이 없으니까 취직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것 동감하십니까?

예, 사실은 자격증이 우선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과장님이 관장하시는 그 학교에 대해서는 우선 취직을 하려면 자격증 여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2013년부터 거기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격려를 현장방문해서 장학검열 할 때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남궁환 과장님 들어가세요. 또 추가 질의하실? 김석곤 위원님.

김석곤 위원입니다. 질병관리에 대해서 아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윤여장 과장님!

윤여장 과장님 나오세요.

체육문화건강과장 윤여장입니다.

예, 아까 국장님 답변 시에 종전에는 학교에서, 보건소에서 나와서 일괄적으로 독감예방주사를 맞았다고 했는데 지금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까?

예.

뭐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 이유는 뭐지요?

글쎄, 법 취지는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단체로 가서 할 경우에 특정의료단체의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많이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아, 보건소에서 나와서 해도 그렇습니까?

글쎄, 그런 것까지도 고려해서 결정을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법으로 나와 있다?

예, 규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 그 근거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일단 예방접종 하는 이유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요즘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바로 집에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학원도 가야 되고 방과후 학습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병원 갈 시간이 별로 없어요.

예,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금 차이가 나는 것도 알고 있지요? 일반병원하고 보건소하고.

예.

그런데 이제 보건소에서 맞으려고 하면 토요일 근무 안 하지, 일요일 근무 안 하지, 휴일 근무 안 하지. 시간상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일반병원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런 점을 우리 학교 당국에서는 고려를 좀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볼 때에도 지금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의료기관에 가서 건강검진을 하고, 접종을 받고 하는 것들이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의 현실적인 문제점은 학생들이 일단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번거로움이 있고, 시간제약이 많이 따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볼 때는 또 하나 의료기관 간에 물론 미세하지마는, 검진의 오차도 있을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진기계라든지 이런 차이에서. 그래서 물론 그러한 입법의 취지도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지만 지금처럼 했을 경우에 학생들이 시간상의 제약이라든지, 검진기관의 어떤 약간의 검진의 오차.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한번 건의를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런 문제가 도시하고 농촌지역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사실은 너무 이게 우리 중심이 도시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농촌지역 같은 데는 조손가정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외국인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의료비도 무시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보건소를 찾게 되는데 보건소에서 접종을 못하면 우리 학교에서 면지역 학생들이 많아야 50명입니다. 더 많은 데는 80명도 있고, 100명도 있지만 면지역에 한 50명 학생을 보건소에서 와서 접종을 한다고 해서, 병원도 거기는 없어요. 그런 것을 구분해서 이 법을 시행해 달라고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 교육당국에서는.

예,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법 이전에.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이게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부분이 해결돼서 정말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이기철 위원님께서 뭐 때문에 우리 백 몇 억씩을 들여서 고등학생 몇 명 키우냐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더군다나 또 우리 이 위원님께서는 그 학교에 들어가는 백 몇 억만 따졌지만 그 뒤에서 서포터(supporter) 해 주는 교육청이라든지 도교육청 인원, 금액 따져 보십시오. 이게 몇 천억이라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 우주비행사 이소연 박사야, 김소연 박사야?

이소연 박사입니다.

이소연 박사 그것 하나 키우기 위해서, 지금은 뭐 다른 걸로 업종 개종했다고 하지만 한 명 키우는 데 천 억 들었답니다. 꼭 필요하니까 이렇게 돈을 투자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어째서 이런 우리가 존재를 하는지 꼭 명심하셔서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기관이니까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일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꼭 좀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아마 정부에서도 수요자 학생들의 의료기관의 선택권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그런 입법취지로 한 걸로 알고 있지만 현실상의 이런 문제점들을 고려해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입법취지도 도시하고 농촌하고 구분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 우리 과장님께서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윤여장 과장님 나온 김에 아주 질의하실 분? 명노희 위원님.

이왕 나오신 김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유 가지고 얘기가 있었지요?

작년에는 제가 근무하지 않았었는데 말씀은 들었습니다.

아, 그러시지요?

예.

담당사무관님이 여기 나와 계시니까요. 작년에 우유급식 현황에서 모 우유가 82.7%였는데 올해는 86%가 됐어요.

예.

뭐 이렇게 개선도 안 되고 저기하는 것 행정사무감사 뭐 하러 합니까, 이거? 예?

위원님께서 작년부터 많이 걱정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한테 어떤 강하게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들도 많이 그러한 방향으로 해결하고 학교에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이 부족했는지는 모르지만 작년보다 특히 특정 우유 같은 경우는 더 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하려고 하더라도 저희들 노력만 가지고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정업체를 저희가 배제하기 위한, 배제한 듯한 그러한 지도를 하는 것 자체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어떤 판단에 의하면 그것은 불공정 행위라는 그러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금년도에도 그런 의견을 많이 주시고 걱정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T/F팀도 구성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산지소’ 또 우리지역의 농수산물을 이용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영양교사들 간담회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게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의, 수요자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년에는?

내년에도 저희가 학생들이 하여간......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 농산물업체를 영양교사들을 탐방하게 하고 또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방안으로 지역농수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선호도 조사를 하신다고 했지요?

예.

그런데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보면 선호도 조사라는 말이 안 나와요.

저희들이 선호도 조사를 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선택하는 자기들이 먹어야 될 식품을, 식품이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아니, 그런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마는, 지금 도교육청에서 하는 방법은 전적으로 선호도 조사에 의뢰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행정지도를 작년에도 하고 T/F팀을 구성하고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도 개선된 점이 없습니다.

저희가 전적으로 선호도 조사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결정의 중요한 요인이 선호도 조사이지만, 선호도 조사를 할 때에는 여러 가지 학생들 교육이라든지 또 영양교사들의 교육 또 가급적이면 표시가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도도 하고 그러한 과정을 거친 다음에 선호도 조사를 궁극적으로 해서, 그것은 왜 그러냐면 자기가 먹는 식품에 대한, 학생들의 판단과 결정을 우리는 존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학생들이 볼 때에는 우유업체 간의 맛의 차이일 수도 있고 또 브랜드의 차이일 수도 있고, 어떠한 그 우유업체가 그 학교에게 제공의 어떤 시스템 원활성 이런 차이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그것을 하나의 방안으로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일률적으로 계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저도 답답하고 과장님도 지금 참 답답하시지요? 예?

예.

이게 도대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몇 십년동안 이게 충남교육청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수수방관하고 나 몰라라 남 일이다 생각하고 다들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일선 학교에 딱 방문을 해 보면 현관에 딱 들어가면 큰 거울이 하나 걸려있지요. 대개 학교가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서울우유 제공” 뭡니까, 그게? 또 교장, 교감, 행정실장이 전부 이렇게 가면 제일 먼저 난이 오는 것 보면“서울우유 어디 보급소” 뭡니까, 이것은? 예?

글쎄요.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게!

저희가 그런 부분이 어떤......

어쨌든 과장님 말이에요. 작년에도 T/F팀 구성하셨다 그러니까 그 방식대로, 전의 방식대로 하지 마시고, 새로운 방식대로 연구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예,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노력한다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방법이 있잖아요. 뭐 사무관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아니, 영양교사들을 그래서 지역 농산물업체 견학도 시키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노력까지 했어요. 지역 업체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하기 위해서 그러한 노력까지 하고 했는데 그런 것이 아무래도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여야지 아무 소리를 안 하지요. 그리고 여기 보면 금산·서천 같은 데는요. 100%예요, 100%! 공산당입니까? 지금 뭡니까, 이게? 100%라니까, 100% 제가 무슨 질의 있거나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시 꼭 이것을 얘기하지마는, 아니 100%라는 말이 이게 도대체, 이게. 이것은요, 100%씩 나온다는 것은 전혀 행정지도도 안 했고 또 지도 감독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하여간 지나간 거니까 저기는 안 하겠습니다. 하여간 내년에도 한번 제가 살펴 볼 테니까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윤여장 과장님한테? 조남권 위원님. 시간이 굉장히......

먼저.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 김석곤 위원님?

과장님 아까 질병관리계획에 대한 도표를 보자고 했었는데, 혹시 독감 예방접종을 언제하게 되어 있습니까? 언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독감 예방접종은 저희들도 10월 달 정도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달?

예.

올해는 언제부터 독감이 예보가 됐었나요?

글쎄, 언제부터 예보가 되었는지 그 부분까지는......

아니, 10월부터 잡혀져있다고 치고, 9월에 당겨서는 안 됩니까, 예방접종?

예방접종을요?

효과가?

그 예방접종의 효과가 발현되는 시기가 있어서 저희가 볼 때는 그 의료 당국의 견해를 존중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 그래서 묻습니다. 대개들 보면 독감이 지상에 일단 뜬 다음에 서두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 의료기관이 폭주를 하게 돼서 약도 떨어지고, 맞을 것도 없고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 그래서 우리가 미리 좀 대비를 하자, 기간이 그렇게 1년 전부터 맞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년 맞아야 되는 거라고 하면 투약시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최대한도로 당겨서 혼잡하지 않을 때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 달라 이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권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장님을 통해서 설명을 잘 들었고요. 인조잔디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충남의 88개교에서 인조잔디를 설치를 했는데 지금 그 학교 운동장 활용하는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낡으니까, 인조잔디 조각이 떨어져서 몸에 붙어 다닌다, 또 교실에 들어가면 터니까 그게 또 많이 쌓인다 이 소리입니다. 실은 보면 1년에 한두 차례는 물 세척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물 세척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물 세척 엄두도 못 내는 것 같아요. 현재 그런 상황이고 이게 어떻게 됐든 우리 충남에서 88개교가 조성이 되었는데 거기 들어간 돈이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475억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인기 좋고 그렇게 좋던 인조잔디가 지금은 물 먹는 하마로 됐다 이렇게 변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2021년까지 앞으로 향후 8년 634억 2,000만 원이 또 소요가 됩니다. 그렇다면 인조잔디에서 먹는 돈이 1,100억이 넘어요. 1,110억 정도 됩니다. 이렇게 상당한 돈이 들어갔고 앞으로 또 들어가야 될 인조잔디인데. 결국은 우리가 인조잔디 걷어내고 마사토 흙으로 또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도별 보면 상당히 금액이 많아요. 2012, 2013년도에도 약 13억을 들여서 7개 학교를 개·보수를 했습니다. 2014년도부터 개·보수가 상당히 많이 요구되는데 연도별로는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일일이 몇 년도에 얼마 들어가고 얼마 들어가고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1년까지 634억인데. 1년에 평균 약 79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셈이에요, 나눠 보면. 상당히 많은 돈이지요. 그런데 정부예산은, 총 도교육청 총 예산은 해가 갈수록 자꾸 줄어들지 않습니까?

예.

이 엄청난 예산을 확보를 해야 자꾸 연차적으로 개선되어 나가는데 확보가 쉽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지자체라든지 어떤 뭐 체육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개·보수를 받을 수가 없나?

한 가지 다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남권 위원님께서 앞으로 향후 우리 인조잔디의 보수비용이 640억이라고 파악을 하셨는데 저희가 나누어 드린 자료 보면 마사토로 할 경우에는 220억 정도가 소요되고, 인조잔디로 전환할 경우에는 41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남권 위원님께서는 그 두 개를 합한 금액을 앞으로 우리가 총 소요되는 금액으로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앞으로 향후 저희가 현재 충남에서 운영되고 있는 인조잔디 운동장을 개·보수할 경우에 마사토로 전환할 경우에는 210억 정도 그다음에 인조잔디 운동장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약 420억 정도 그 정도가 소요됩니다. 인조잔디 운동장을 앞으로 향후 8년 동안 개·보수를 한다 하더라도 1년 단위로 나누면 1년에 약 50억 정도의 재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 50억 정도의 재원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현재 충청남도교육청의 예산상황이나 우리나라 여러 가지 예산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부담스러운 금액인데, 인조잔디 운동장의 어떤 이러한 보수 사업 자체가 이제는 문화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어떤 협력 사업에 의해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 학교공동체가 협의해서 정말로 새로 필요하다, 물론 축구라든지, 야구 이러한 운동부를 운영하는 학교에서는 저희가 정책적으로 인조잔디 운동장을 다시 개·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그것이 충청남도교육청의 방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반학교에서는 마사토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을 해 나갈 수가 있다?

있다라고 단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 재원의 부담이 문화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의 부담은 그렇게 크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사토로 한다고 해도 220이면 연 30억씩 엄청난 돈이지요.

그렇지요.

어떻게 됐든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고 뭐든 우리 교육청에서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이대로 꼭 추진을 해 주십사 이것을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청소 인력배치는 현재로 우리가 71개교 약 5억 4,000만 원 소요되는데 내년에도 이것은 해소되기 어렵다, 그렇지요? 교당 1명씩 주는 것이 어렵다 이 말씀이에요.

예, 아마......

국장님 설명을 아까 들어 보니까.

2014년도에도 저희 교육청 예산 상황상 해소되기는 어렵지마는, 다만 전국 대부분이 타 시·도는 유치원과 초등학교만 청소 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청은 초·중·고등학교까지 이렇게 청소인력을 지원하다 보니까 그만큼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타 시·도에 비해서 약 2.5배 이상으로 많이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이 지원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학교 인근 2㎞ 이내의 학교는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2㎞ 이내라고 하는 것은 걸어서도 한 30분 정도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병설, 인근 학교 같은 경우는 청소 인력이 같이, 오전에는 A학교에서 오후에는 B학교에서 이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이런 문제가 그 두 개 학교의 운영위원장들이, 운영위원들이 말이 많습니다. 다른 데는 어찌 한 명 줬는데 우리는 한 명 가지고 두 군데를 하라고 하느냐? 거기에 대한 이의가 상당히 많고 또 지역교육장들도 이 문제 때문에 아마 상당히 골치가 아플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한 명씩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면 참 좋겠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하여튼 가능한 한 한 명씩 주는 걸로 노력 좀 해 보십사.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충청남도가 흡연과 음주율이 전국 흡연율이 전국 2위고, 그 학생들 술 먹는 것 음주가 전국적으로 3위로 되어 있어요. 전국 흡연기준이 11.4%인데 우리 충청남도가 13.4% 또 음주가 전국기준이 19.4인데 우리는 음주율이 22.1. 그래서 흡연이 2등, 음주가 3등 이렇게 해서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 또 그 보도내용을 보면 도교육청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미진한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아직 못했다 이런 답변을 언론상에서 나온 것을 봤는데. 이 자료를 봤어요. 봤는데 역시 보도된 내용하고 거의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초등학교도 담배 피는 학생이 도내 전체적으로 6명이 있고, 중학교가 949명, 여자가 154명. 고등학교는 남자가 5,426명, 여자가 975명. 도내 흡연하는 학생, 현재 담배피고 있는 아이입니다. 경험한 아이들이 아니에요. 6,381명 그다음에 여자가 1,129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지역교육청을 가서 자료를 받아 봐도 같습니다. 또 하나 음주는 술을 먹는 학생은 담배보다는 상당히 인원이 적지만 중학생들이 지금 현재 술을 먹고 있다, 이 아이들이 현재 18명이고, 고등학교는 42명, 남녀 합쳐서 60명이 음주를 하고 있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술·담배 학생들 엄청난 생활지도비 영역에서 상당히 예산을 세워서 생활지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 방면으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실은 실적은 아주 미비하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이 흡연과 음주를 지도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학생들의 흡연·음주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충청남도 전체 전수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충청남도 전체 학생의 약 4% 정도가 흡연을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된 그 내용은 청소년 건강행태온라인검사를 통해서 한 건데 이것은 각 시·도의 30개 학교를 표본학교로 정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에 약간 실제상황 간에 오차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각 시·도에 비해서 흡연율이 높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더 학생 흡연, 음주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흡연에 대해서라도 여러 가지 예방교육을 철저하게 하고, 보건교사가 미배치된 학교에 대해서는 더욱더 보완적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금연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쪽 방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 주셔야 될 큰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윤여장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분 계세요? 윤여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저, 국장님!

예.

이대구 국장님 거기서 하세요, 좌석에서.

우리 금산지역 학생들 유출에 대해서 심각성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라도 있으신가 해서.

금산, 공주, 연기 쪽에서 대전으로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중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에서까지도 이런 현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좋은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욕망, 이것을 뭐 어디에서 잠재울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금산에서의 교육을 받을 그런 권리라고 해야 되나, 또 금산에서도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 사실 지금 공주도 세종특별자치시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학부모님들께서 주거여건을 생각해서 옮기는 경우도 있고, 이른바 교육의 전 세계적인 좋은 스마트교육시티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정책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금산군이 대전의 인근에 있으면서 아주 그 고민이 있다는 걸 알고 저희들이 할 수만 있으면 금산에 어떤 행복공감학교라든지 각종의 교육정책이 특별히 필요한 그런 학교를 선정하는 데 소외받지 않도록 해 주고, 또 그렇게 하면서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을 더 열성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특별히 대전에서 출퇴근하시는 선생님들이 대부분 많이 계신데 그분들에게도 그 지역에서 아이들을 많이 현장지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런 방법은 또 어떻습니까? 지금 금산지역에서는 추부면, 대전 인근에 있는 추부면, 복수면 지역은 고등학교 입학 시 대전에 진학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금산군 전체가 지역이 대전에 고등학교 입학을 할 수 있다면 지금은 고등학교 때 진학을 못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때 전학을 가거든요.

예.

그래서 또 초등학생 아이들만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부모가 같이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인구도 감소하고 하는데 만약 그런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면 최소한도 중학교까지는 금산에서 아이들을 두고 가르칠 그런 확률은 없습니까?

예, 그런 점도 있지마는 그리고 고등학교 때 다 빠져나가면 우리 고등학교가 또 걱정입니다, 사실은.

하여튼 뭐 지금 그렇게 다 빠져나간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도 이제 공모 교장선생님이 가셔 가지고 아주 알차게 맞춤형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금산교육에 대해서도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학부모님들의 지나친 기대감을, 대전에 가서 하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감이 아닌가, 오히려 학생들의 맞춤에 맞게 집에서 교육하는 것이 더 플러스 요인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막연한 기대감이 아닌가 생각돼서 학부모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금산교육지원청에서 잘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더 하고 싶습니다.

예, 어제 마침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현장 금산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우리 교장선생님 학교 방침에 대해서 교육방침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다 이렇게 좋은 뜻으로 듣고 왔는데 사실 금산고등학교도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일단 초등학교, 중학교를 거쳐서 우수한 학생들이 빠지지 않고 와야지 또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우수한 학생들이 빠져 나가지 않는 어떤 보장장치를 학부형들한테 줘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걸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제가 이제 갑자기 이렇게 질의해 주시니까 제가 지난번에 금산 쪽에서 보니까 장학재단이랄까요, 그것을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산사랑장학재단인가요?

예, 장학재단 있죠.

그래서......

그런데 공부 잘하는 학생을 둔 부모들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아, 예, 그렇죠.

장학금 뭐 더 받으려고 거기 두려고 안 하고 정말 그 아이들이, 지금 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잘 돼서 자기들 스스로 할 수 있는 변호사라든지 의사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선호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부모들 마찬가지로 고기를 잡아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부모들이 애를 쓰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 교육당국에서는 어떻게 맞춰서 나갈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선 금산에 교육장님이 9월 1일자로 새로 가셨는데 학력증진을 담당했던 장학사를 하셨던 분이에요. 중등 장학팀에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확대간부회의도 있고 월간 업무 소통기간이 있는데 부교육감님께도 말씀을 드려서 저희들이 금산교육청에, 또 중등에 특별히 금산 학력과 그리고 금산 학교 학생들이 밖으로 빠지지 않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한번 T/F를 해서 좀 토론을 해라, 이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주 충분한 논의를 하고 거기서 좋은 의견이 나올 때 그 의견을 좀 추진할 수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주 좀 그렇게 해서 어쨌든 우리 금산뿐만 아니라 대도시 인근에 있는......

그렇습니다.

아까 공주라든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기회로 해서 좋은 시범케이스로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도에서도 그렇고 지역단위로도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잘 가르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들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태스크포스 팀이 조성이 된다고 하면 좀 빠른 시일에 조성해서 저희들하고 상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철 위원님.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시는데.

예, 말씀하십시오.

오전에 말씀드린 교장공모제 관련해서 통계를 보면 말이죠, 공모제 교장 임용자 24명이 정년이 많이 남은 분들이에요.

예.

당연히 이게 실제로 임기연장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8년이 됐고, 이런 점에서 임기연장 수단으로 교장공모제가 지금 잘못 운영되고 있는 그런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전체 대비 85.7%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 이렇게 유려한 대답으로 그냥 지나가실 것은 아니고, 특히나 중도 포기하는 이런 일들은 없도록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에 교육부 지침이나 이런 데에 보면 한 명이 단독으로 신청을 해도 좋다 그러는데 실제로 공모하는 뜻은 어떤 경쟁과정을 통해서 더 우수한 인력을 좀 확보하겠다는 것이고 특히나 농어촌교육이라든가 또는 교육소외지역 또는 교육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우수한 교장선생님을 좀 보내서 4년 동안 많이 발전시켜 주십사 이런 건데 가시면은 배수로 공사하고 도색하고 이런 걸 많이 하시고 그래서 상당히 실망스러운 대목입니다. 그거 하시라고 이거 하는 거 아닌데. 그래서 정말로 중도 포기하거나 서로 밀어주기 하는 이런 사례가 눈에 띄면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페널티를 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년도에 어떻게 하실 만하신가요?

걱정하시는 것을 저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말씀하신 것처럼 중도 포기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경쟁하다 보니까 밀릴 것 같아서 중도 포기한다, 그럼 끝까지 안 간다는 얘긴데 그렇다면 왜 그것을 냈느냐, 이렇게 추궁할 수 있겠는데......

그런 사례를 조사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 예. 그리고 그런 부분은 조금 민감한 부분이 있죠. 중도 포기하는 이유가 이유다운 이유가 됐을 때는 저희들이 또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밀어주기라든가 이런 거.

그러니까 중도 포기한 사유가 정당한 사유일 경우에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까닭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두 번째 삼성고 관련해서 실제로 천안·아산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핵심지역이 되니까 그 지역의 다른 일반계고등학교를 특성화, 다양화 사업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속칭 옛날말로 인문계고등학교를 다양화 특성화해서 여기는 대학진학을 목표로 두고 있는데 얼마큼 효율적인 성과를 거두신다고 예상을 하세요?

일반고등학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금 일반고 육성을 위해서 역량강화 T/F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11월 말까지 발표합니다.

11월 말까지요?

예, 그래서 일반고등학교들이 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거기도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있는데 그들을 맞춤형으로 해서 지도하려고 합니다.

이게 고교다양화 프로젝트 300의 후유증이 대단히 큽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들으셨을 텐데 부교육감님 그 말씀 하셨죠? 먼저 교육부장관이 벌여놓은 사업들을 지금 아주 뒷정리 하느라고 현재 교육부장관은 그 일만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자사고 왕창 만들어 놓으면서 공교육, 균형 있는 공교육의 근간을 완전히 흔들어 버렸어요. 지금 자사고를 천안에도 만들었는데 아산에 만들고 또 당진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당진 얘기는 안 하셨어요. 당진은 어떻습니까? 하실 거예요? 어디까지 진행됩니까?

그것은......

삼성고등학교 전혀 보고 안 하셨거든요, 업무보고 때. 그래 가지고 나중에 다 진행돼서 계획을 발표하고 언제 개교한다라고 할 때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아셨어요. 일을 이렇게 하시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학교설립은 우리 교육행정국 소관인데요. 그......

예, 행정국장 이병식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당진 현대제철에서 자사고 설립 관계가 추진 중인데 현재 추진상황과 도교육청의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예.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어떤 협의가 현재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진행되고 있는 것이 없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전에 좀 교육위원회에 보고가 돼야 되는데 삼성고는 그냥 언제 진행되는지 모르게 그냥 이렇게 교육청 내부에서 주물떡주물떡 일을 벌여 나갔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 놓고 나서 지금 천안과 아산의 일반계고등학교가 아주 초토화되고 있는 거예요. 선발효과를 교육효과가 뛰어넘을 수 없다고 그러는 건 정설이라고 하는 얘기 제가 지역교육청에서도 말씀드렸고, 또 다시 말씀드리고,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교사가 가르쳐도 30등짜리를 1등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최우수 학력을 가진 아이들을 전부 삼성고등학교하고 북일고로 몰아넣고 복자여고로 몰아넣고 이래 가지고서는 이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공주고등학교로 몰아넣고 한일고로 몰아넣고, 그래서 제가 공주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때 한일고등학교와 공주사대부고에 전국단위 모집 비율을 대폭 줄이든지 이제는 폐지하지 않으면 천안과 아산과 예산 뭐 이 지역의 우수학생들이 지금 현재는 공주로 몰려가는데 올해는 삼성고로 좀 나눠졌다는 것뿐입니다. 나머지 학교 수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일반계 고등학교 육성 방안에 대해서 발표했는데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지금 일반계 고등학교 가서 물어보십시오. 교육부 발표가 크게 영양가 없다고 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지금 교육청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교육부도 T/F팀 가동시켜서 그거 발표한 건데 현장에서는 전혀 이거 체감할 수 없는 대책을 제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 자사고 설립에 관해서는 정말로 신중하지 않으면 서너 개 학교만 살리는 교육을 하는 것이다, 나머지는 수업시간에 엎드려 잘 수밖에 없는 아이들 만들게 되고 학교폭력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학교 만들고, 그래서 나중에 강제 권고전학이라는 아주 미명하에 강제전학을 시켜야 되는 이런 현실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정서행동특성도 문제가 되고 이런 거죠. 자존감을 갖고 아이들이 학교 다닐 수 있는 교육본질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학생들이 자존감을 가지고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존감을 가지려면 학교에 대해서 일단 기쁘게 생각하고, 우리 학교 좋다, 내가 학교 다니는 것이 즐겁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학교에 와서도 또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자기 미래에 대한 비전이 스스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어떤 상황이든지 자기 스스로 열심히 공부할 수 있죠. 그리고 선발효과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선발효과 때문에 많은 학교가 그냥 이렇게 무임승차 하듯이 그냥 가는 겁니다, 지도를 열심히 하지 않아도. 하지만 조금 낮은 아이들이, 성적이 좀 낮은 아이들이 선생님의 지도역량을 발휘해서 열심히 지도해서 그들이 사회에 나가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 준다면 그것 또한 귀한 일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자사고하고 일반고와의 어떤 상생관계라든가 또는 문제점 같은 것은 토론의 자료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소수의 아이들 중심으로만 간다는 거예요. 특히 공주지역에 전국단위 모집하는 아이들 충남에 오지 않는 아이들입니다. 서울 아이들이 많잖아요. 대전과 충북과 경기도의 우수학생들이 공주지역에 많이 몰려 있는데 충남발전에 도움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나중에 서울대 연고대 가는 아이들 통계 숫자 내는 데는 충남교육청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충남 아이들을 정말로 행복하게 키워내는 데는 기여를 못 한다는 거예요. 공주 아이들이 청양과 부여로 많이 빠져나가잖아요. 공주사대부고나 한일고등학교에 공주 지역 중학교 출신 아이들이 거의 없잖아요.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현실입니까? 그래 좀 어른들이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이거. 비율을 줄이든지 여러 해 했으면 이제는 해제를 하든지 이런 때가 됐다는 거예요. 내 아이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현 정부는 시키겠다는 건데 의무교육이 된다는데 30리, 40리, 또는 50리 밖으로 버스를 타고 나가야 되는 현실에 대해서 학부모들은 대단히 어려워하고 본인들도 아까 말씀하신 자존감 이런 것이 그 상태에서는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건 교과서적인 답변일 수 있는 거죠. 예, 좋습니다. 그것까지 말씀드리고, 자사고 신설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대응을 하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유치원 관련해서 공·사립의 차별성이라고 저는 인식을 하는데 공립유치원의 차량운행비 지원하는 것은 아까 누리과정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누리과정 지원으로 해서 공립유치원은 학부모 부담금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버스 지원하는 거잖아요. 논리적 모순입니다. 물론 공교육으로 가는 마당이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이 내년서부터 시범 운영되기 때문에 공교육의 성격을 많이 가져야 되는 건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립유치원에도 아까 돈 지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비라고 표현하셨었는데 그게 학급운영비입니다. 학급운영비를 지원하는데 학급운영비는 어떤 유치원에 주는지 정확하게 아세요? 내용? 모든 유치원 다 주는......

그 원비를 동결한 데만 주지 않나 싶은데, 어떻죠?

동결한 데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동......

박향숙 장학관님, 저기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증인석에서) 전년도 대비 동결한 유치원에 학급당 월 25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결한 데를 왜 주죠? 올린 데보다 원비나 이런 총액이 적기 때문에 주는 거죠?

(증인석에서) 상향 인상해서 받는 것을 방지하고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학부모 부담을 줄인다고요? 예,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원비를 안 올린 데, 원비 올린 데는 안 주고, 원비 올린 데는 그만큼의 총액이 늘어나니까 원비 안 올린 데만 주고 있기 때문에 이건 결손보조금이 됩니다. 결손보조금이에요, 성격상. 그렇잖아요? 동일하게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마치 교육비를 인상해 준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공립유치원에는 차량을 지원하고 사립은 지원하지 않는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사립유치원 아이들이 가령 내는 돈이 이것저것 누리과정 다 하더라도 37만 원, 43만 원이라고 치면 1인당 43만 원을 내는 겁니다, 그렇죠?

저기, 박향숙 장학관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학교정책과 유아담당 박향숙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원아 1인당 사립유치원에서 가령 40만 원을 낸다고 하면, 월 40만 원을 낸다고 하면 그것은 실제로 학부모 부담금이 원아 1인당 40만 원이 든다는 이야기죠?

어디에 나와 있는 거, 정보공시에 나와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예를 들어서.

예.

금액으로 얘기하면.

예.

공립유치원은 원아 1인당 얼마가 들어갈 것 같습니까, 월?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 말고요?

금액, 인건비, 사립유치원에 가령 40만 원이다 하면 그 40만 원 속에는 인건비까지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럼 공립유치원 인건비까지 다 총계를 내서 원아 1인당 수로 나누면 얼마 될 것 같습니까? 70만 원대입니다. 공립유치원 결코 싸지 않아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런 면에서 공립유치원에 차량 지원하는 이런 문제들은 대단한 차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립유치원 아이들은 교육청에서 밥을 먹여주는 거잖아요? 교육청 비용으로, 그렇죠?

예, 급식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데 사립유치원 아이들은 밥 안 주잖아요. 사립유치원을 가고 싶지 않았는데 공립유치원에 선발되지 않아서 사립유치원을 뒤떨어질까봐서 억지로 가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아이들도 많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대단한 차별이잖아요. 비교를 해 보시라고요. 대충 숫자를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비싼 게 전혀 아닌 거죠.

박향숙 장학관님은 원장님도 해 보셨고, 다 알고 계시잖아, 머릿속에?

예.

소신 있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희, 아까도 오전에 국장님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립유치원을 깎자거나 이런 게 아니고 폄하하자는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사립을 다니든 공립을 다니든 우리 유아들은 이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이기 때문에 같은 내용의, 같은 수준의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유아교육을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그런 지원도 해야 되잖아요.

예.

너무 차별이 크다는 거예요, 인정하시잖아요? 어때요, 인정하시기 어려운가요? 아이고, 웃고 가시면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아니, 가부를 확실하게 말씀하셔야지요?

현재 공립유치원은 입학대상부터 굉장히 저소득층이라든지 좀 어려운 아이들이 학비 부담이 적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있고.

그거 통계 내 보셨어요?

예, 오고 있습니다.

올해 통계......

정확한 수치는......

갖고 계시면 내일이라도 한번 주실래요?

예,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요.

작년도, 재작년도 사립이 훨씬 많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리고 현재 공립유치원은 학급당 운영비, 원당 경비를 안 주거든요, 1학급인 경우, 병설유치원은. 단설유치원은 원당 경비를 주는데 공립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학급당 운영비와 아이들 두당 경비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교원의 인건비 뭐 이런 거 시설투자비 등등을 나눗셈 해 보면 사립보다 훨씬 비싸다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국가는. 부정직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

좋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렇게 말씀하셔서 아까 국장님 표현에 따르면 가령 천안 용소초등학교는 239일 차량을 운행하고 직산초 병설유치원은 190일 운영한다, 이랬습니다. 왜 두 유치원 간의 운영일수가 이렇게 다르죠?

유치원마다 교육과정 운영일수는 다 다른데요, 학부모님들의 설문조사라든지 요구, 유치원의 여건이라든지......

보세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어떻게 하죠, 수업일수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49일이 차이 나는데. 49일이 뭡니까? 토요일, 일요일 빼면은 두 달 되는 기간이에요, 두 달을 더 수업한다는 거예요. 초등학교도 교육과정 운영을 안 하는데 유치원 아이들이 초등학교 법정 수업일수보다 훨씬 많잖아요.

김지철 위원님! 지금 차이 나는 49일 차이는 서면으로 좀 받으면 안 되려나요?

예, 좋습니다. 짧게 하고......

예,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아니, 아니, 서면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교육과정이랄 게 없이 정말로 초등학교는 법정 수업일수를 지켜가면서 왜 유치원은 안 지키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이 어린 아이들을 발달단계로 봐서 정말로 어린 아이들한테 너무 가혹하게 몰고 가는 거잖아요,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그거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하모니봉사자 아까 말씀 들었는데 이 말씀에 답변이 그대로 이해하기는 어려운 조건이거든요, 실제로. 하모니봉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서 말씀 정리하면 아까 239일, 190일 이런 것에 관해서 교육적 의미 같은 것들을 한번 정리해서 좀 주시죠, 내일까지. 이대로 그냥 가야 되는 것인지, 초등학교보다 원에 나오는 날짜가 훨씬 더 많대서야 이게 정상이겠습니까?

사실 「유아교육법」에는 180일 이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 사회......

그러면 180일 이상으로 돼 있으면 360일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유아교육은 어린이집과 공·사립유치원이 있는데 그 사회의 요구라든지 학부모의 요구, 맞벌이 부부 등 이런 것에 의해서......

좋습니다. 좋은데, 잘 아시잖아요? 교육과정이란 게 뭡니까, 아이들 발달 단계에 맞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건 인정하시죠?

방학 중......

시험 볼 때 다 공부하신 걸로 듣고.

예, 방학 중에는 돌봄이라든지 방과후 운영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견뎌낼 수 없을 만큼 많은 날입니다.

저기......

예.

내일까지, 아니, 저도 이해가 안 가네요. 그래서 내일 그 49일 차이 나는 거 그게 180일에서 조금 왔다 갔다 며칠 왔다 갔다 하는 건 모르지만......

애들이 견딜 수가 없는 날수라는 거죠.

아이들이 원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않으면 저희도 어렵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학부모님들이 요구하고, 특히 맞벌이 부부들 같은 경우는 방학 조금 있는 경우도...... 예, 방학 중 며칠 있는 것도 굉장히 학부모님들은 불편해 하고 어디 맡길 데가 없어서 힘들어 하는데요.

아니, 그건 박 장학관님 변명이고, 49일 차이 난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교육과정. 그거 뭐 일주일, 열흘 정도면 몰라. 그래서 거기 아까 김지철 위원님 질의대로 내일까지 서면으로 작성해 가지고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직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먼저 하실래요?

아니, 안 길어요.

이진환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명노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엊그제 천안의 모 중학교에 폭력사태가 있어서, 민원이 있어서 민원인이 저한테 찾아와서 사실 이만저만하고 이러저러해서 민원을 듣고 제가 사실이 어떻게 된 건가 진위 좀 파악하려고 교장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교장선생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이것저것 제가 물어보고 그러니까 나중에 교장선생님이 뭐라고 그러시는 줄 아세요? 신경질을 내면서 “정치인이 이런 일 가지고 교장한테 압력을 넣어도 되는 겁니까?” 딱 이러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도의원 이진환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일선학교에 이런 교장이 있다고요. 제가 토씨도 안 틀리고 얘기할게요. “정치인이 이런 사안 가지고 교장한테 압력을 넣어도 됩니까?” 제가 압력을 행사하는 겁니까? 제가 압력을 넣는다고 해서 그 폭력사태가 해결이 됩니까? 아니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예?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일선의 교장이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저는 분명히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교육위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저한테도 민원을 제기하고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된 건데 사실은 잘못 허투루 되고 왜곡된 것이 많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알아보려고 교장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교장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치인이 이런 일 가지고 교장한테 압력을 넣어도 되는 겁니까?”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한테 뭐라고 했겠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당신도 교장이야? 당신도 교장이야?”그랬어요. 정말로 일선 교육현장에서 떠나야 될 사람 많습니다. 무사안일한 사람 많습니다. 교육위원한테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정치인이 이런 일 가지고 압력을 행사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압력 넣었습니까? 폭력사태가 상대방이 있는 건데 압력을 넣는다고 해서 그게 해결이 되는 겁니까?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하여간 과장님, 그 사태 여기도 자료에도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1,137건이나 지금 초·중·고등학교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참 애로사항이 많으시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육자적인 양심을 가진 그런 선생님들은 솔직한 얘기로 교단을 떠나라고 했어요. 그게 낫습니다, 우리 학생들한테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리보전하고서 있습니다. 참 한심해 가지고. 과장님한테 괜히 제가 역정을 냈네요. 그런데 일선에서 일선 학교에 그런 선생님들도 계세요. 진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당황스럽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위원님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일선 학교에서 부적절한 그런 언사를 한 교장선생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하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조사를 해서 실제로 너무 이것은 경우에 닿지 않는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도 적절한 지도를 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또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이진환 위원님 그 학교를 아주 나중에 알려 주세요.

이대구 국장님은 다 알고 계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벌써 말씀드렸어요.

예, 박진상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또? 이진환 위원님 계속하세요.

저 계속 할게요. 교육과정과장님 좀 발언대로 나오시죠.

예, 교육과정과장 김성련입니다.

제가 어제가 아니라 그저께 모 학교 정문 앞을 지나다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한번 여기서 해 보겠습니다.

예.

“얘들아! 고교평준화 찬성하면 너희들이 원하는 학교 갈 수 있다, 공부로부터 해방된다, 고교평준화 찬성해라!”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과장님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고요?

플래카드......

플래카드가 아닙니다. 민주노동당 얘들 봉고차에다가 마이크 싣고 안에서 떠드는, 그 핸드마이크를 잡고 떠드는 그 마이크를 가지고서 학교마다 쫓아다니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플래카드도 보고요. 거리에서 이렇게 써 붙이고 봉고차 다니는 것을 한두 번은 봤습니다.

봉고차에서 이런 얘기를, 제가 한 얘기를 그 사람들이 했다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예? 공부로부터 해방된다고요?

그런 단체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저희 교육청에서 어떻게 막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막으려고 노력은 해 보셨습니까? 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요. 지금 천안시내 곳곳에 가보세요. 플래카드가 몇, 수백 개 걸려 있어요, 수백 개. 그것 불법 아닙니까?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플래카드 밑에 그 허가를 맡은 거라고 해서 명시를 해 놓고 그렇게 붙여 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플래카드 밑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녹색당, 통합진보당, 민주노동당, 전교조 충남 모 지부 어쩌고저쩌고.

예, 봤습니다.

보셨지요?

예.

그게 현 정부에서 인정하는 빨갱이 집단이라고 속칭 얘기하시죠? 맞아요, 아니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속칭 빨갱이 집단이라고 얘기하는 그 집단입니다, 그 집단이. 그런데 충남교육이 그들하고 같이 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예?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천안 평준화가 작년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그 법이 있고, 규정이 있고 그것에 입각해서 찬반 양측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주 공정하게 관리하고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정하게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요?

저희 교육청이......

아니, 그 플래카드를 보시고서 느낀 점을 한번 얘기해 보시라고요. 다른 말을 하고 계세요, 지금 자꾸. 그 질의는 제가 또 드릴 거예요. 법과 절차에 의해서 하고 계시다니까 그 질의를 드릴 테니까 그런 플래카드가 걸려 있고, 그런 방송을 하고 다니고 있고. 하물며 도교육청 정문에 와서 데모하고 있고, 그런 불법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 말이에요. 왜 의견이 없으세요?

플래카드도 여러 가지 얘기를 썼던데, 허가를 맡은 것에 의해서 게시를 했다고 자기들이 이렇게 명시를 해 놓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개입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개입을 못 하신다 이거지요? 그러면 과장님 지난번 용역기관 선정은 언제 하셨지요?

용역기관 선정.

예.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요. 여름 그때부터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아니, 그런데 실무과장님이 그런 것을 하나도 모르고 계시면 어떡...... 그냥 모르쇠로 일관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아니에요. 날짜를 물으시길래요.

여름쯤이라고 치자 이거지요. 그러면 용역기관을 선정해서 용역기관에서 내놓은 그 용역결과가 과장님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역기관 선정돼서 6월 20일부터 10월 4일까지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기관을 선정, 용역기관에서 용역을 내놓은 결과가 옳다고 보느냐, 틀리다고 보느냐 그걸 물었어요, 과장님.

시행규칙에 그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연구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부서에서 단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그래서 자문을 거치고.

아니, 그런데 자꾸 자문을 거쳤다 그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묻는 데만 답변을 하세요.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하고 계세요. 그 용역 나온 결과가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정당하다, 정당하지 않다 그것만 말씀을 하시라고.

담당과장으로서 그 내용 속속들이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르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청 어떤 결재라인이라든가 등등을 통해서 자문을 거치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아니, 왜 자꾸......

수용하는 게 좋겠다.

답변의 본질을 자꾸 빗나가고 흐리세요? 그 용역결과가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옳으냐 그르냐만 답변을 하시라고!

위원님께서 개인소신을 말씀하시라는 것 같은데.

개인소신이 아니지요. 담당실무과장님이 그런 책임도 못질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무슨 그렇게 소신 없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과장님 교장도 다 지냈잖아요. 장학관도 다 지내고!

예.

그런데 그렇게 소신이 없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옳으냐, 그르냐, 개인소신은 무엇이냐......

용역결과가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다 읽어 보시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다 숙지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옳다, 그르다 그것 판단도 못 하신다는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대전고등학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대전고등학교 갈 실력이면 말이에요, 옛날에 전국 10대 명문 중에 한 학교예요. 왜 자꾸 엉뚱한 소리 하세요. 제가 그것 몰라서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건 줄 아십니까? 왜 자꾸 본질을, 답변을 회피하고.

이진환 위원님! 개인 신상 관계는 조금 생략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도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해 주면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뭡니까, 지금? 왜 답변을 자꾸 흐리세요.

아니, 교육청의 정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개인소신을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소신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과장님은 그만한 책임감이 있고, 그만한 저기가 있는 자리예요. 무데뽀 그 자리 앉아서 허수아비 노릇하라고 그 자리 지키고 계시는 겁니까? 얘기해 보세요.

김성련 과장님! 가부간에......

옳다, 그르다만 말씀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옳다, 그르다 답변하기가 곤란하면 중간입장에서 내 소신을 말씀하세요. “나 이런 민감한 사항이라 어쩔 수......” 평소의 생각을 가지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얘기해 줘요.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말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연구기관에 의해서 연구결과가 나왔고 그거에 대한 자문이라든가 검토를 거치고 또 교육청에는 결재라인이 있고 그래서 이 방향으로 수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단계별 검토가 있었고 과장이 그중에 이 부분은 옳다, 이 부분은 옳지 않다 그런 개인 어떤 의견을 거기서 뭐 반영하고 그러기는 적절치 않다, 옳다, 그르다 물으시기 때문에 그런 소신을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용역보고 결과 보고를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과장님은 실무과장님이 그 용역보고 결과를 보고서도 그 검토를 안 하셨어요? 전혀 안 하셨어요, 검토를?

다 같이 했습니다.

누구랑 같이 하셨어요?

교육청의 담당자, 저 과장, 국장님도 같이 하셔서 그 보고를 다 들었지요.

보고는 들으셨어요?

그럼요.

그런데 그 용역결과가 옳고, 그르다는 것을 저기 모르셨다는 얘기지요? 지금 그 얘기는 답변 회피하시는 거.

아니, 아니, 수용할 만하다, 그렇게 결정이 돼서 수용을 한 겁니다.

그게 수용할 만해요? 예? 지난번에 우리 도의원님들한테 1차, 2차, 3차까지 간담회도 했고, 그 자리 석상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무리 용역보고를 용역회사에 맡겨서 결론을 얻고 또 자문위원들이 자문을 해서 한 의견이라도 그것이 잘못됐으면 수정을 해서 가는 게 옳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의원님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로 성환, 목천, 제일고등학교 제외된 것 그것을 집어넣어라, 넣었으면 좋겠다 의원님들이 그 얘기했고, 두 번째 여론조사 대상이 이게 너무 편파적이고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좀 조정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 의견 의원님들이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아, 왜 답변을 안 하세요, 진짜!

제가 이제 수차례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고요. 의원님들이 이제 교통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궁금하신 것을 다시 물으셨고요. 그래서 다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그런 과정이었고, 교육청에서 이미 결정되고 언론에까지 이렇게 공표한 내용에 대해서 그 부분을 추후에 다시 수정한다라든가 하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을 수정한다고 하는 것은 제2의, 제3의 굉장한 어떤 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할 수 없었다, 그 말씀......

과장님!

예.

지금 제2의, 제3의 문제점이 발생해서 더 혼란스럽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용역회사에서 내려 온 이 안이 더 혼란스럽고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를 아세요? 제가 하나 하나, 조목조목 말씀을 드릴까요? 왜 자꾸 회피하시려고 그러고 답변을 피해 가고 엉뚱한 소리를 하세요,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1차, 2차, 3차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내지 보고회 할 때 의원님들이 어떤 의견을 제시했나 그것 물었어요. 그런데 왜 자꾸 또 엉뚱한 소리를 하세요? 의원님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날?

의원님들이 좀 이런 저런 사항을 물으셨고 그것에 대해서 2차에 답변을 또 드리고 그런 거였고.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식으로 물으셨고 그래서 교육청에서 그것을 반드시 고쳐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또 돌아와서 의원님들이 이런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그런 검토과정을 거쳤습니다.

과장님! 자꾸 회피하시는데 이렇게 합시다. 1차 교육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 한 지가 몇 월 며칠입니까?

......

지금 과장님 답변 잘못하시면 허위보고로 해 가지고 고발돼요. 답변 확실하게 하세요.

관계 장학사님들 아주 여기 나오라고 해요, 여기. 관계 장학사님들. 들어오라고 해요. 빨리 그때 즉각즉각 알려주셔야지. 퇴근했어요? (○증인석에서 아닙니다.)

모르세요? 언제 했나 모르세요?

제가 정확한 날짜를 기억을 못 해서 말씀 못 드리는 겁니다.

참, 과장님 한심하시네, 진짜.

아니, 정확한 수치......

실무 과장님이 그런 걸 하나도 모르고 있으니, 하, 나 참.

10월 초인데요, 정확한 날짜를 제가 다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 자리에 왜 계세요? 도대체, 예? 좋습니다. 그건 나중에 장학사나 장학관님들 오시면 얘기하고, 아까 분명히 얘기했는데 천안 그 고교평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니까 그것도 답변을 안 하시고 계속 답변을 안 하시고 모르쇠, 모르쇠 했는데 좋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예.

자문위원님들을 위촉해 가지고 자문위원님들한테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자문을 받았죠? 예?

용역기관 연구하는 과정을 포함해서 자문위원들한테 한 세 차례에 걸쳐서 같이 이렇게 자문을 받으면서......

제가 알기로 네 차례로 알고 있습니다. 자문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받았죠?

예.

그럼 자문위원들은 어떻게 위촉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고입시에 대해서, 특히 천안지역에 대해서, 또 교육 분야에 대해서 어떤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다, 그런 분들을 위촉을 했습니다.

아, 그런 분들을 위촉했어요?

예.

그런데 교장선생님 세 분, 교감선생님 세 분, 대학교수 두 분 이렇게 해서 위촉을 하셨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자료를 달라고 그럴 때 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자료를 못 주겠다, 그래서 자료 가져온 거 보니까 제가 자료를 그걸 어떻게 해 주나 보느라고 세 번, 세 차례를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끝까지 “ㅇㅇ중 교장 ㅇㅇㅇ, 주소 불명” 모른다 이거죠. 연락처 010, 016 그 이외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교육위원이 교육에 대한, 천안의 교육의 중요성을 필요로 해서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것이 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자료를 못 줍니까? 자료를 안 준다고 해서 제가 이 자료를 모를 것 같습니까, 그 사람들을?

위원님......

다 알고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무슨 얘긴지 아세요?

대단히 죄송한데요, 저희들이 또......

좋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좋았어요, 아, 됐어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시고.

예.

그러면은 한정도 교장선생님이 예산 대술중학교에 있는데 그 양반도 천안의 교육에 관여를 해야 되나요? 관여해야 돼요, 안 돼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집이 천안이고요, 또 고입시 업무를 본청에서 오래 봐서 그 분야에 해박하고요, 또 천안의 고등학교에서 교감을 또 했고, 교장 승진하면서 잠시 대술에 와 있는 거지 그 분야에 대해서 아주 해박하다.

해박한 사람이 결론을 이 따위로 내 놓은 겁니까? 예? 성환고등학교 빼고, 목천고등학교 빼고, 제일고등학교 빼고 여론 대상자를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 중학교 1학년 학생, 중학교 1학년 학부모, 3만 명을 여론조사 대상층으로 해 놓고 그 세 집단만 합쳐도 2만 4,000명입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교육전문가, 도의원, 시의원, 학교운영위원회, 동창회 다 합쳐도 7,000명밖에 안 돼요. 이게 이런 결과가 해박한 저 교육전문가가 내놓은 결과예요, 이게? 이게 그 결과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해박해요? 뭐가 해박하다는 거요, 지금? 그 다음에 내포중학교 이문희 교장선생님이 천안교육하고 관계있나요?

이문희 교장도 승진해서 내포에 온 지 얼마 안 되고요.

내포에 오기 전에 어디 있었습니까?

천안의 중학교 교감을 했고요, 현재 천안에 오랫동안 살고 있고, 특히 고입시, 충남의 고입시 업무에 대해서 그 업무 실무를 또 오래 했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도 지금 천안 사시죠? 예?

예.

천안 산다는 거로 자꾸 그 동정을 사려고 그러지 마세요, 예? 그럼 좋습니다. 그럼 월봉고등학교 교장 이상호는 뭐 월봉고등학교 교장을 오래 했으니까 그 자리에 있고, 그다음에 장항중학교 고미영 교감선생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미영 교장은 신당고 교감을 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장항중학교 오기 전에 신당고등학교 교감을 했고 그래서 천안 내 고등학교에서의 어떤 그 상태라든가 입시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위촉을 했습니다.

자꾸 잘한다, 뭐 한다, 전문가다, 해박한 지식이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결론을, 결과를, 결과물을 자문을 해 가지고 이렇게 내놨어요? 예? 자꾸 혼날 짓만 지금 골라서 하고 있어요. 해박하긴 개뿔이나 뭘 해박합니까, 그 사람들이? 그다음 불당중학교 교감은 뭡니까? 이 사람은 왜 자문위원으로 위촉됐어요?

......

아니, 실무 과장님이 왜 무슨 이유 때문에 자문위원 위촉하고 그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왜 못 하세요, 왜?

아니, 그분도 천안에 사시고 천안 상황을 잘 알고요, 또 고등학교만 위촉하면 또 중학교 입장에서는 또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중학교 교감선생님 위촉을 한 겁니다.

좋습니다.

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진행할게요.

예.

서여자중학교 서상일 교감선생님은 어떻게 해서 임명했습니까, 그럼? 이 양반은 사립학교 교감인데.

역시 중학교 교감을 천안에서 오래 했기 때문에 고입시에 대해서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학생들의 진로라든가 고등학교를 가는 데 천안에서는 어떻게 가야 될지 그런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위촉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주대학 교수인 양병찬 선생님하고 공주대학 교수인 박상옥 교수는 어떻게 해서 임명된 거죠?

교육학 쪽에, 교육행정 쪽에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대학교수는 어떤 이런 평준화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흐름, 철학적인 흐름, 또 전국적인 현상 그런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위촉을 했습니다.

그 양반들이 어디 있죠, 어디 분들이죠? 공주 분들이에요, 아니면 천안 분들이에요?

집 주소는 제가 모릅니다.

아, 진짜, 과장님 진짜 너무하시네, 진짜.

대학교수이고 교육학의 전문교수이기 때문에 위촉을 했습니다.

아, 그럼 천안 쪽에 있는 대학은, 천안 쪽의 대학이 지금, 예? 천안 쪽에 있는 대학에는 뭐 교육학 전문가가 없고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가가 없습니까? 예? 아니, 이게 보세요. 제가 한마디만 물을게요. 자문위원 선정에 대해서 과장님은 잘 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잘못했다고 보십니까, 선정을?

모든 일이 100% 완벽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한 흔적이 없잖습니까? 최선을 다한 게 결과가 이 정도라면, 아니, 자문위원을 보세요, 여기! 예? 대술중학교, 내포중학교 예? 공주대, 여덟 명 중에서 네 명이 천안교육하고 거의 관계가 없는 분들이에요. 천안에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안의 교육에 관심이 있고 천안에 대한 교육에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과장님도 천안 사시잖아?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집단하고 저기해 가지고 지금 평준화를 이끌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대술 교장이나 내포 교장선생님은 이제 발령 받으신 지 얼마 안 되고요, 또 교사 때부터 오랜 동안 천안에서 교원을 해 왔고......

그보다도 더 오래 하고 천안 교육에 대해서 더 전문가적인 저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천안에 많아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을 왜 임명했을까? 저는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그게. 이 사람들이 과연 좌편향적인지 우편향적인지,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정부에서 말하는 빨갱이집단하고 연관된 사람들인지! 이해를 못 하겠다 이 얘기예요! 자문위원으로 선정을 할 때 잘했냐, 못 했냐 그걸 묻는데 왜 답변을 못 하시는 겨, 또. 하나도 정답을!

이분들이 좌다......

답변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정답을! 예?

이분들이 좌편향이다, 우편향이다 저희들은 그러지 않은 분, 그러지 않을 분 그런 생각을 고심해서 했습니다. 찬반에 흔들리지 않을 분을 고심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휴, 참! 하여간 참 아주 명답을 얘기해 주시네요, 우리 과장님 참 진짜. 걱정됩니다, 충남교육 진짜. 예?

이진환 위원님!

좋습니다.

마무리 좀 되세요?

아니, 아니에요, 아직 멀었어요. 다음 질의 드릴게요. 목천고등학교, 성환고등학교, 제일고등학교 제외한 이유가 뭡니까? 예? 거기 답변해 보시죠.

첫째 이유는 우리가 용역을 준 기관에서의 연구결과를 수용한 거고요.

수용하셨죠?

예.

그런데 지난 제가 업무보고 하실 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용역회사가 신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걔들이 용역회사에서 내놓은 용역결과가 신적인 저기 믿음이 아니고 그것이 꼭 옳다고 믿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목천고, 병천고 빼고. 여론조사 대상층도 엉망으로 해 놓고. 엉망으로 해 놨다는 그 증명을 제가 해 드릴까요? 예? 이게 뭐하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학생, 학부모가 주가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여론조사에는 당사자 우선 원칙이 있습니다.

아휴, 나 참 답답해서.

그래서 그 층이 많이 들어갔고요.

아니, 학부모, 학생이 교육 정책을 입안하는 당사자입니까? 아니, 그럼 누가, 그러면 천안교육이 무너지고 충남교육이 잘못되면 학부모, 학생들이 책임질 거냐고요! 무슨 엉뚱한 소리를 자꾸 골라서 하고 있어, 지금!

그 분야에 조금 더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렸지마는 타 시·도 같은 경우 경기도는 학생, 학부모로만 했습니다.

아니, 제가, 과장님! 그럼 경기도 사람들 죽으면 충청도 사람들 다 따라서 가서 다 뒈져야 되네? 예?

아니,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전국적인 추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국적인 추세가 아니라요!

예.

우리 충남도는 충남도에 맞는 실정이 있는 거예요, 예? 도의원들이 지난번에 간담회 1·2·3차에 걸쳐서 했을 때 도의원님들이 얘기, 저 교육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거 하나나 참고하고 수정하고 해 보려고 노력해 본 저기가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그 증거를 한번 대 보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교육위원들을 그렇게 무시해도 싹 무시합니까?

절대 무시했던 거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게 무시지 뭡니까? 무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교육위원들이 얘기한 걸 하나도 수정도 안 하고 그대로 갖다가 1차, 2차, 3차로 보고합니까?

염려하시고 한 것을 더 자세히 보고드리고요.

아이, 나 참, 저 양반, 진짜!

그 학교 이렇게 지도를 띄워서 거리도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노력한 흔적이 하나도 없고, 어떻게 해 보려고 하는 그런 기미도 하나도 없었어요. 자꾸 변명하지 마세요! 그래서 목천고등학교, 성환고등학교, 제일고등학교 넣을 겁니까, 안 넣을 겁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만 빨리빨리 짚고 넘어가자고요. 넣을 거예요, 안 넣을 거예요?

지금 제외된 학교로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수정할 수 없습니다.

수정할 수 없으니까 저기, 용역회사에서 그 시원찮은 용역을 가져와도 그대로 밀고나가서 충남교육이 망하든, 개판이 되든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요, 지금? 예?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도 또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실 부분도 있고요.

여보세요!

그런 부분도 남아 있습니다.

과장님! 위원들이 결정할 건 위원들이 결정할 거지 거기서 관여할 바가 아니에요. 왜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 넣을 거요, 안 넣을 거요, 그것만 얘기해요.

지금 넣을 수 없습니다.

못 넣겠다 이거죠?

안 넣는 안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앞으로 영원히 안 넣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아휴! 참! 진짜 답답하네!

왜냐하면 통학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구를 해서 연구기관이, 가능지역을 우선 시행을 하고 추후 어떤 도시의 발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보아서 평준화에 다시 추가되기도 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 이상적인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지난번에 얘기할 때, 저기 간담회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환이나 목천이나 다 천안 생활권이고 천안에서, 천안 중심에서 14㎞ 이내에 다 들어오는 지역이에요. 무슨 뭐 천안 지역을 알지도 못 하면서 지금 딴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못 넣겠다 이거죠? 그다음 질의할게요.

예.

그 대상자 선정했는데 대상자 선정한 그 저기도 용역회사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 거죠? 그렇죠?

연구결과에 따른 겁니다.

아휴! 참 진짜! 그게 연구한 겁니까? 용역회사 그런 연구는요, 중학생한테 갖다 줘도 그거 다 해요, 그런 수준은. 무슨 그런 거 가지고 검토하고 자문하고. 그러면 동창회에서 명부 받은 거 여기 지금 자료가 저한테 다 와 있어요, 예? 자료가 다 와 있다고.

예.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예.

두정고등학교 동창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 정확하게 하세요.

졸업생이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학교는 어떤 조직체로서의 동문회가 결성이 안 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아, 왜 자꾸 딴소리를 해요! 동창회 있어, 없어, 있다, 없다만 답변해 줘! 이 양반이 진짜! 두정고등학교 동창회 있어요, 없어요? 아니, 실무과장이라는 사람이 말이요, 업무에 대해서 하나도 아는 게 없어요, 하나도 아는 게 없어! 예? 동창회 각 동창회 15개 학교를 여론 대상층으로 넣기로 했으면 그 동창회가 있나 없나를 다 파악해 보고 지금 꿰뚫고 있어야 되잖아요, 과장님이!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하고 있고요.

동창회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대답해요! 있어요, 없어요!

전체적인 동창회가 있는 데도 있고요, 또 기수별로만 있는 데도 있고요, 아직 결성이 안 된 데도 있고요, 상황이 다 이렇게 다릅니다, 15개 학교가.

그러니까 제가 꼬집어서 얘기해서 두정고등학교 동창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두정고가 지금 어느 정도 형성돼 있는지 제가 그 15개 학교를 다 기억은 못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저 과장님! 대전고등학교 나온 거 맞아요? 예? 아니, 과장님 대전고등학교 보결로 들어간 거 아녀? 예? 대전고등학교 나온 거 맞냐고! 누가 답변을 요구하면 답변은 안 하고 뭔 엉뚱한 소리로 빙빙 돌리고 말이야, 이러고 있어, 지금! 두정고등학교 동창회 있어요, 없어요?

제가 15개 학교 동창회를 다 기억은 못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담당 장학관님 그 옆으로 오세요. 아니, 과장님, 그럼 이 천안지역 교육 지역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뭐요? 예? 지금 고교평준화 이 저기에서 이 자료 주는 거는 그럼 밑에 장학사나 장학관들이 해 주면 그것만 가지고 앵무새마냥 이렇게 하는 거요, 예? 그렇게 하려면 그 자리에 왜 앉아 있냐고요, 도대체!

저기, 과장님하고 같이 일하는 장학사님들......

아! 참 진짜 답답하네, 진짜!

두정고등학교 거기에 대해서 물었는데 왜 대답을 못 해요, 왜? 아, 있다, 없다 얘기하면 되잖아. 아이, 뭐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지 왜 그렇게 우물쭈물해요, 그래?

위원님께서 정확한......

제가 물을게, 답변만 하세요. 예?

정확한 날짜를 물으실 때 제가 기억을 못 하기도 하고요, 15개 고등학교에 대한......

아이, 가만있어요.

동문회 결성에 대해서......

뭐하는 거요, 지금!

기억을 못 하니까......

질문자가 누군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요, 지금!

아, 됐다, 안 됐다만 말씀하세요.

아,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 진짜!

안 됐으면 안 됐다고 하고 됐으면 됐다고 하고서 얼른얼른......

아까 답변은 나는 지금, 여태까지 제가 질의 드린 거 하나도 저기 명쾌한 답변은 하나도 못 들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일문일답으로 할 테니까 두정고등학교 동창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죠? 몇 회 졸업했습니까? 거기 졸업횟수가 몇 회예요?

모릅니다.

모르죠?

예.

쌍용고등학교 동창회 구성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쌍용고 동창회 돼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거, 분명히 속기록에 있습니다. 장학관님! 들어가셔. 들어가라고. 쌍용고등학교 동창회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분명히 얘기하는데. 이걸 누구랑 통화했냐? 김광희 교장하고 11월 12일 날 8시 45분에 내가 직통화한 거예요. 예? 7회 졸업했고, 동창회 구성이 안 돼 있어요. 위증했어, 분명히! 업성고등학교 동창회가 있어요, 없어요?

업성고 없습니다.

몇 회 졸업했어요?

졸업횟수는 제가 모릅니다.

아는 게 뭡니까, 그럼? 아는 게 뭐냐고요!

구체적인 학교의 졸업횟수를 제가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아휴! 그러니까 과장님은 그 자리에 그냥 허수아비로 앉아 있는 거요. 오성고등학교 동창회 구성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죠? 몇 회 졸업했어요?

모릅니다, 횟수는.

모르죠?

예.

아는 게 없구먼요. 월봉고등학교는요? 동창회 구성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저희들이 구성돼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돼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안 돼 있습니다. 제가 분명이 얘기하는데. 월봉고등학교 7회 졸업했습니다. 이상호 교장하고 11월 12일 날 8시 51분에 내가 통화했어요. 신당고등학교 동창회 구성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신당고 안 돼 있습니다.

몇 회 졸업했습니까?

횟수는 모릅니다.

아는 게 없죠. 청수고등학교는요?

청수고는 동창회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지금 분명히 있다 그랬죠. 청수고등학교 동창회 구성 안 돼 있습니다. 속기록에 다 기록이 되고 있어요. 위증한 거 지금. 청수고등학교 몇 회 졸업했습니까?

모릅니다.

아는 게 없죠. 북일여고는 동창회가 있어요, 없어요?

북일고등학교는......

북일여고입니다.

북일여고는 있습니다.

몇 회 졸업했죠, 거기가?

횟수는 모릅니다.

좋습니다. 뭐 아는 게 없으니까 뭐라고 말을 못 하겠네요. 목천고등학교는 동창회 구성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구성 안 돼 있습니다.

몇 회 졸업했죠, 거기가?

횟수 모릅니다.

목천고등학교 35회를 졸업했는데 동창회가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건 하나 정확히 아시네. 예? 그다음에 성환고등학교요?

성환고 동창회 결성돼 있습니다.

몇 회 졸업했어요, 거기?

횟수는 모릅니다.

과장님 지금 위증 몇 개 하신지 아시지? 예? 속기록에 다 기록돼 있어요, 예?

저희들이 파악한 대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교장들하고 직접 통화한 시간까지 다 있는데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 그리고 동창회가 구성이 안 돼 있는데 여기 여론 대상자층에 분명히 동창회가 구성이 돼 있다고 그래 가지고 명단을 50명씩 다 제출했어. 이게 뭐요? 예? 이게 허위보고 아니고 뭐냐 이 말이요! 동창회가 또 구성이 안 돼 있는데 무슨 동창회 명단이 여기 올라 오냐 이거요! 장학관님 들어가세요. 예?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시지, 어떻게 된 건가.

신설된 학교라든가 졸업생이 불과 몇 해 배출되지 않은 학교 같은 경우는 어떤 조직체로서의 동문회가 결성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안지역의 평준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 15개 고등학교 동문회의 의견을 듣기로 그렇게 교육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교육규칙에 정해져 있다고요? 아니, 다른 거는 용역회사에서 낸 거 그대로 맹신하고 그대로 따라가면서 그거는 뭐 교육규칙, 여기 용역회사에서 내놓지도 않은 그 규칙을 따라가요? 이 양반이 지금 무슨, 약, 누구를 국민학생으로 아나 지금!

교육규칙에 있기 때문에 그 용역회사도 그......

허허허!

법률과 규칙을 따라서 시행하는 겁니다.

여보세요! 과장님!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용역해서 나온 이거대로 한다고 했죠? 그러면 동창회 명단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여론 대상자층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동창회도 구성돼 있지 않은 학교를 갖다가 동창회 구성돼 있다고 50명씩 명단을 받아서 여론 조사를 시켜요?

그래 지금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 양반이 지금!

어떤 구체적인 조직체로서의 동문회가 없다 하더라도 자기 모교의 앞으로의 어떤 중요한 변화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동문회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의견개진도 못 하는 것은 법 정신에 맞지 않다, 그래 저희들이 법적인 해석을......

아니, 그걸 왜 용역회사에서 용역이 나온 대로 안 하고 과장님 임의대로 판단해 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예? 왜 그건 과장님 임의대로 판단해 가지고 그렇게 하냐 이 말이야!

제 임의가 아니고......

아, 이 양반이 진짜 누구 약을 올리나!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용역회사에서 나온 그 결과 가져와 보세요.

제가 임의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 변호사들의 자문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변호사들한테 자문을 구하든 뭐하든 지금 용역회사에서 나온 용역결과가 뭡니까? 용역결과가 어떤 거예요? 동창회 명부라고 그랬죠, 분명히! 예?

동문회 등의 의견을 듣는다고 그랬는데요, 그 동문회에 대한 해석을 그 법조인들한테 법을 전공한 사람들한테 그......

여보쇼!

법적인 해석을 받았다 그 말씀입니다.

진짜! 당신 대전고등학교 나온 거 맞아? 예? 어디 뒷문으로, 보결로 들어가 가지고 보결로 나와 가지고 이거 무슨 놈의 그 해석을! 이 양반이 진짜! 개인적으로 진짜 망신을 한번 당하려고 그러나!

이진환 위원님 좀 좌정하시고. 개인 신상에......

아니, 좌정하나마나, 아니, 나 처음서부터 끝까지 거짓말 하고 엉뚱한 사람 꼼수만 부리고 계속 뭐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라 이 말이에요! 하면 내가 그 저기를 해 주겠다고! 천안교육이 잘못되면 당신이 다 책임질 거야? 예? 이 양반이 무슨, 동창회 무슨, 분명히 그, 지난번 요약해 놓은 거 가져 오세요. 자료 가져오시라고. (○증인석에서 예, 보고서 가져왔습니다.)

천안시의회의 그 내부적인 상세한 내용은 제가 모릅니다.

참, 답답한 양반이네!

천안시 의장의......

잠깐만요!

예.

1차 업무보고 할 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천안시의회에서 저기 의견 온 의견서가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아냐니까 모른다고 그랬죠? 모른다고 해서 확인해 보라고 그랬죠?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확인해 보셨냐고! 이 양반이 지금 처음서부터 끝까지 거짓말 시키고 잘못한 거 인정 안 하고 있네, 진짜!

거짓말 하는 건 아니고요, 천안시의회 의장의 어떤 직인이 찍힌 공문으로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직인, 직인도 말예요, 위조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긴지 아세요? 천안시의회에서 전체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아닌 말로 그 저기 통과를 시켰다면 어느 누구도 반론이나 이의를 제기는 못 하지마는 간담회 석상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쑥덕쑥덕 한 거 가지고 보냈다 이 말이요! 제 얘기가 그겁니다, 지금! 그런 거 가지고 충남 전체 교육청 직원들이 다 놀아나고 있어요, 지금! 그러고서도 무슨 뭐 잘 했다고 무슨! 과장님이 정말로 천안교육을 아끼고 충남교육을 아낀다면은 이렇게는 업무를 안 할 거예요! 의원님들 저기한 거 다 싹 무시하고 말이야! 1·2·3차에서 한 거 다 싹 무시하고 자기 똥고집대로 다 밀고 나가고, 아니, 이게 여론기관 얘들이 이게 뭐, 이게 신입니까, 여론조사 기관 놈들이? 용역회사가 신이에요?

위원님, 저 과장 차원에서 제 혼자 이렇게 고집 부려서 가는 게 아니고요, 교육청이 그렇게 결정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이것 잘못되면 다 책임질 거예요? 예?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요. 예? “얘들아 고교평준화 찬성하면 너희가 가고 싶은 학교 다 간다, 공부로부터 해방된다, 고교평준화 찬성해라!” 이게 누가 주장하는 겁니까, 이게! 이것을 봉고차 끌고 다니면서 학교마다 다니면서 방송을 하고 있어요, 방송을! 예? 이런 것 파악이나 해 봤어요? 과장이라는 사람이 앉아가지고 말이야, 무슨!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말이야 해외여행이나 갔다 오고 말이야! 더 이상 할 말 있어요? 제가 한 말 틀린 말 있냐고!

여행이 아니고 그 두 나라와 관계된 중요한 MOU가 있고 미리 계획된 어떤 외교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안 가면 다른 사람이 가면 못 하나요? 예? 과장님이 안 가고 다른 사람이 가면 못 하나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 버리세요. 예? 아까 분명히 동창회 이거 명단 허위로 작성해서 저한테 준 거 허위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분명히 속기록에 얘기한 것, 허위사실 저한테 얘기 분명히 했어요. 저 가만 안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론조사하고 있나요?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지요?

예.

여론조사 결과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최종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천안시민 그리고 충남도민이 다 궁금해 하기 때문에 찬반 몇 프로다 그것을 먼저 발표하고자 합니다.

발표하고서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리고서 그 이후로 평준화 로드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정리해서 자세한, 앞으로는 어떻게, 어떻게 한다 그것을 2차로 발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로드맵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65%가 넘지 않으면 현재의 제도를 더 잘 다듬어서 나가는 거고요. 65%가 넘으면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해야 할 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짐에 대한 연구라든가, 또 의회에서 해 주셔야 될 부분, 또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실 부분 그런 부분을 다 명시해서 다시 공표를 하고자 합니다.

근데 그 로드맵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무슨 자꾸 딴소리를 하고 있어요! 누가 물어 보면 물어 보는 물음의 그 핵심을 못 읽고.

의회에서 의결이 되시고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주시면.

심의를 어떻게 하는데요? 뭐를 심의해 드립니까, 저희가?

교육위원회에서는 학교군 설정고시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휴, 참 답답하시네요, 진짜. 도의회에서요, 조례 재개정을,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조례 재개정을 승인해 줘야 되는 거예요. 65% 됐다고 그래서 무조건 고교평준화 할 것 같아요?

그 말씀 드렸던 겁니다. 조례 개정, 그다음에 학교군 설정고시, 이런 단계가 있다는......

그 로드맵이 어떻게 되냐고, 언제쯤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그 저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왜 얘기하라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이런 도의회 의결이라든가 교육위원회 심의 이런 것이 다 이루어지면......

내년도, 저 내년 말에요? 예?

그것은 이제 언제 의회에 부결, 이제 의뢰를 할 건지 그런 것은 아직 결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아, 진짜 참 답답하시네. 예? 그런 로드맵도 안 정해 있고 딴 생각만 하고 있으면서 천안 고교평준화는 내팽개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뭐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 확고한 저기 의지도 없고, 뭐 아는 것도 없고!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를 열심히 해요! 뭐를 열심히 한다는 거여, 지금! 열심히 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뭐를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까지도 굉장히 공정하게 하고자 했고요.

공정하게요?

예. 앞으로 되면 충남교육청이 천안평준화를 두 어깨에 짊어지고 착오 없이 단계별로 챙기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게 저희들의 숙명입니다.

아, 진짜.

당연히 공무원들이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과장님 참 답답하네요. 답답해. 여태까지 해 온 게 전부 시행착오, 처음서부터 전부 잘못되어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해 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소신껏 뭐 어떻게 한다고요? 고교평준화에 대해서 아는 것도 하나도 없고, 뭐 어떻게 한다는 로드맵도 하나도 없고, 대상자 그다음에 그 학교 빼고 저기한 것도 아무런 저기도 없이 그냥, 지금 같이 그냥 무소신으로 “야, 거기 알아서 그렇게 해서 이끌어 가!” 그러고 위의 사람은 “예, 알았습니다.” 천안교육 잘못되면 김성련 과장님 책임지는 거예요? 예?

충남교육청이 그 짐을 짊어지고 가야지요.

자꾸 책임 회피하지 마세요.

회피하는 게 아니고 충남교육청이 열심히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를 어떻게 열심히 지금 해 왔어요? 열심히 해 왔냐고? 열심히 해 온 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 하나도 수행한 것도 하나도 없고, 뭐를 어떻게 열심히 하겠다는 거예요? 위증한 것하고, 잘못된 서류 제출한 것, 허위사실 제공한 것하고는 제가 분명히 책임을 묻습니다. 고발합니다. 지난번에 선서하셨지요?

예, 선서했습니다.

선서했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여타 이론을 달지 마세요. 분명히 고소·고발하고 잘못된 것 시정하고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제가 알면서도 위증을 했다면 당연히 불이익을 당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아니,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지금......

아까 동문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쌍용고 같은 경우 저희들이 동문회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 그 기준이 예를 들어서 쌍용고의 동문회 회장이 있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조직이 임원진까지 있어야 되는지 또 동문회 회칙이 어디까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명쾌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예.

변명하지 마세요. 예? 11월 12일 날 8시 45분에 김광희 교육장하고 제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예? 제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여기 증거 다 있어요. 예? 몇 월 며칠 몇 시에 누구하고 통화한 것까지 다 있어요. 몇 회 졸업생 나간 것까지 다 있다고 여기요. 왜 자꾸 변명하고 계세요, 지금! 아까 그랬잖아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시정하겠다, 남자답게 이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한 이런 여러 가지 자료가 복잡하니까 위원님이 몇 회 졸업했느냐 그러면 제가 대답할 수가 없고요. 파악한 걸로는 쌍용고의 동창회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됐고, 회장이 있고......

제가 얘기할게요. 김광희 교장선생님이 얘기한 말을 그대로 할게요. 제가 전화를 걸었더니 뭐 잘 아는 사이니까 이런 인사말은 빼고. 동창회가 구성되어 있느냐고 그랬더니, 지금 동창회는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 일부 몇 사람한테 동창회를 이번에 여론조사도 있고 그러니까 동창회를 구성하라고 연락을 했다, 거기까지 얘기 들었습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무슨 딴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탁상공론, 앉아서 탁상에서만. 천안 고교평준화에 대해서 솔직하게 과장님이 힘들이고 아닌 말로 현장 뛰어다녀 본 적 있어요? 예? 플래카드 붙은 것, 여기 얘들 데모대들 와서 시위할 때 나가서 한 번이라도 그 사람들하고 대화해 본 적이 있냐고요!

찬반 양측으로부터 많은 항의도 받고요. 3월부터 저희들이 사실은 칼날 위를 걷는 것처럼 정말 치우치면 안 되기 때문에.

칼날, 아까 얘기했잖아요.

굉장히 고심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진행을 해 왔습니다.

지금 반대하는 측에서는요, 이런 것 저런 것 불법적인 행위 하지도 않았고 치사스럽게 그런 것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정부에서 말하는 빨갱이집단! 예? 걔들이 지금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천안교육 책임질 겁니까? 예? 무슨 뭐를 가지고 소신 있게 말이야 좀 뭐 하나 똑바로 하고 뭘 제대로 하는 게 있어야지! 현장으로 뛰어 보시기나 했냐 이 말이에요! 앉아서 맨날 장학관, 장학사나 시키고! 윗사람들한테 아부나 하고 외국 가는데 쫓아가서 거시기나 하고! 할 얘기 있으면 해 보세요! 제 말이 틀리나! 이 양반이 진짜!

외국을 간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외교적인 문제도 있고 미리 계획이 돼 있었고요. 또 두 나라를 거치면서 MOU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충남교육의 수장이 가시기 때문에 부서장으로서 수행을 하러 다녀왔습니다.

이런 민감한 시기에, 이런 중요한 시기에 꼭 과장님이 갔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왜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천안교육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천안교육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충남교육청이 앞으로도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서 천안 교육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평준화가 하향평준화예요? 상향평준화예요? 예? 그것 하나만 물어 보자고요. 평준화를 하면 하향으로 되겠어요? 상향으로 되겠어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업무담당과장으로서 그것을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는 좀 부적절......

예, 가만있어요! 이진환 위원님 저기......

아니, 잠깐만요. 제가 결론을 낼게요.

반복되는 질의를......

아니, 반복되는 질의 아닙니다.

생략하고 진행하세요.

반복되는 질의 하나 한 적 없습니다, 저는. 평준화를 하면 하향평준화예요, 하향평준화. 그거나 알고 계세요. 알면서 딴 대답하지 마시고요! 예? 목천고등학교, 성환고등학교, 영원히 똥통 학교 됩니다. 누가 책임질 겁니까? 책상에 앉아서 말이야 해바라기마냥 위만 바라보고 엉뚱한 짓거리나 하고 앉아 있고 말이야! 그렇게 해 가지고 천안교육이 똑바로 서고 아닌 말로 충남교육이 똑바로 설 것 같습니까? 누가 얘기하면 말이야, 물어보면 거짓말이나 살살 시키고 말이야, 처음서부터 끝까지 거짓말이야, 처음서부터 끝까지 말이야. 과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떳떳하게 말도 못 하고 소신이 없습니까? 내일 모레면 환갑 아닙니까?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진실 된 것을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제가 볼 때는 진실 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예?

제 개인이 책임질 수 없는 것은 말씀을 안 드린 거고요.

분명히 아까 저기......

졸업 횟수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수치는 기억을 못 해서 말씀 못 드린 겁니다.

그런 것은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가장 일반적인 것 동창회가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봤을 때 다 거짓말시켰잖아요, 지금! 그리고 여기 자료 가져 온 다 허위보고 아닙니까, 이것! 무슨 딴소리를 지금 변명하고 있어요, 지금! 고발 당할 게 무섭습니까? 잘못됐으면 떳떳하게 고발당해서 처벌을 받으라고요! 남자가 뭐 그렇게! 소신도 없고 말이야! 능력도 그렇고, 능력이 없으면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장 한 번 뛰어가 본 적 있어요? 이런, 이런 일이 있으니까 현장에 가서 뛰어가서 확인해 보고 저기한 적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 자리에 왜 앉아 있습니까? 저 국장님한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예.

국장님 천안교육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되든지 천안교육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천안교육이 무너지면 충남교육 무너집니다. 충남교육 3분의 1이 천안이에요.

예.

천안 고교평준화하면 아산도 내년에 해야 돼요. 당연합니다. 불 보듯이 뻔합니다. 아산 해야 되고, 논산 해야 되고 시단위 다 해야 돼요, 평준화. 그 저기를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그리고 평준화를 해 가지고 그 밀려오는 그 부작용을 누가 책임지고, 누가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그대로 있는 상태도 지금 다 수습을 못 하시면서 그 저기를 어떻게 수습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끌고 가십니까, 국장님. 국장님 지금도 시간은 늦지 않았습니다. 여론조사하고 우리 도의회에 조례 재개정 부의해서, 상정시켜서 심판을 한번 받아 보세요, 어떻게 나오나. 그렇게 하고서 해 보세요, 내년에.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이 임기 내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내년에 선거철이 돌아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려운 상황이 오리라고 봐요. 그러면 도의회 상정시키는 것도 내년 하반기 때나 위원님들 저기해서 그렇게 하세요. 아니면 정 자신 있으면 올 연말에 12월 달에 조례 재개정해서 올리세요. 저희가 할 테니까. 제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할 용의가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그 정도로 마무리지면 어떻겠어요?

마무리 짓고 있잖아요. 국장님 제발 좀 어떻게 좀 이렇게 교육을 걱정하는 분들한테 걱정을 안 끼쳐 드리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하여튼 말씀 저희들이 명심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더 고민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성련 과장님 들어가세요.

위원장님!

예, 서형달 위원님. 누구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오늘 존경하는 이진환 위원님께서 천안지역 학교평준화와 관련해서 양 국장님들하고 뒤에 있는 과장님들 간에 굉장히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된다라면 오늘 교육정책국만 행정감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가 된다라고 하면 내일 아침 일찍 본 위원이 오늘 해야 할 행정감사에 대한 업무를 내일 아침에 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 위원장님께 물어 보고 오늘 밤 늦게까지라도 한다면 오늘 해야겠지만 뒤에 계신 우리 과장님들의 시간을 양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서형달 위원님 의견대로 어떻게 괜찮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