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경 의원 발언

사무국장 이용옥입니다. 지금부터 제67회 서구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6월 13일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년 6월 14일 제67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폐회기간중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광주광역시서구자원봉사센타설치운영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회부된 의안은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6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는 지난 6월 13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그 결과를 전의원님께 기 통보해 드린 바 있습니다만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금번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서구청장으로부터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시게 되겠으며, 예결특위위원회를 구성하고 '96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을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6월 24일부터 6월 25일까지 이틀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및 의안심사를 위한 상임위 활동을 실시하고 6월 24일부터 6월 28일까지 3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결특위 활동을 실시하게 되겠으며, 6월 29일은 공휴일이므로 휴회하고 금번 임시회 마지막날인 6월 30일은 제2차 본회의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과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하시면 이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에서 처리해야 할 의안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일 존경하는 서구의회 정찬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격적인 민선자치 3차년을 맞이하면서 주민들의 기대욕구가 양적으로 급격하게 팽창하고 질적으로는 고도화되어 가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서구가 민선자치시대에 걸맞게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여 주민위주의 참 봉사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96년도 세입.세출을 결산하여 남은 잉여금과 시의 재원조정특별교부금, 그리고 일부 증가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한방진료, 차량등록업무 이관으로 늘어난 인건비와 필수경비 그리고 당면현안 사업투자 등에 주안을 두고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액 701억 1,500만원보다 120억 8,300만원이 증가된 총 821억 9,8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656억 2,900만원, 특별회계는 165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종합토지세 7억원과 사업소세 5천만원이 증액된 반면, 핸드폰 면허세의 부과폐지로 3억원이 감액되어 모두 4억 5천만원을 증액하였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 6억 1,7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6억 3천만원, 이자수입 1억 4천만원 등 모두 13억 8,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4억 7천만원, 잡수입 등 9억 2,300만원이 증액계상된 반면 통신 등 도로굴착사업 감소에 따른 부담금 등 1억 4,600만원이 감액되어 12억 4,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시의 자치구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상무신도심 동청사 신축비와 도로구조개선 사업비, 차량등록업무 이관에 따른 지원비 등으로 21억 9,9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은 '97 민원행정 세계화 시범기관 사업비와 거택보호자 구료비 등으로 3억 5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시책추진비 우수구 상사업비와 민방위 전용교육장 건립비, 하수도 관거정비 사업비, 국토가꾸기 사업비 등으로 모두 36억 8,300만원을 증액하여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97년도 당초예산액 563억 1,300만원보다 93억 1,600만원이 증가된 총 656억 2,900만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증액된 세입예산 93억 1,600만원과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의 실현을 위한 당초예산 절감액 6억 5,800만원, 300일 미만 일용인부 감축에 따른 4,300만원과 불요불급성 경상경비 2억 5,900만원을 절감하여 모두 102억 7,600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인건비는 차량등록업무 이관과 한방진료실 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에 1억 7,400만원과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 1억 6,600만원으로 총 3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상비는 의회자료실 도서구입비 등 의회경비에 8천만원, 정규직공무원 직급보조비 등에 9천만원, 차량등록업무 장비 및 비품구입비에 5,900만원, 가정청소 대행사업비에 4억 3,300만원, 기타 기본경비에 1억 7,900만원으로 모두 8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사업비에 호적업무 전산화 개발비 1억 2천만원, 위생매립장 생활폐기물 반입료 인상분 1억 1,200만원, 패소배당금과 서구 이미지 통합사업 등 경상경비에 4억 8,400만원으로 모두 7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투자사업비로 계상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편리하고 균형있는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도로개설 사업에 8억 5천만원과 서창, 극락교 주변 우회교차로 시설공사비 5억원, 천변좌로 보수보강사업 등 도로유지관리비에 2억 1,800만원으로 모두 15억 6,800만원을 투자하겠으며, 둘째, 주민생활의 질적인 향상도모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하수도개설사업비 13억원과 서창동 마륵천 하수도복개사업비 10억원, 산책로개설 등 주민휴식공간 조성 1억 6,200만원, 화정1동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공중화장실 개보수비 등에 1억 1,700만원으로 모두 25억 7천 900만원을 투자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다소나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신속한 민원처리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무신도심 동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비 12억원, 차량등록업무 인수 추진에 따른 입체식 주차시설 건립비 등에 4억원, 민방위 전용교육장 건립비 10억원, 쾌적하고 아늑한 청사 환경정비 등에 7,400만원으로 모두 26억 7,400만원을 투자하여 주민본위의 봉사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넷째, 꿈과 인정이 넘치는 주민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종합 자원봉사활동센타 운영비 9천만원, 노인의 집 운영 등 사회복지비에 5억 7,800만원, 청소년 수련관 신축비 등에 3억 2천만원으로 모두 9억 8,800만원을 투자하여 소외되고 그늘진 이웃과 더불어 잘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으며, 다섯째, 농업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농로포장 및 배수로 공사비 8천만원,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와 농업인 자녀학자금 9천만원 등 모두 1억 7천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여섯째, 학교폭력근절, 민원행정, 국토대청결운동, 물가관리 시책추진 우수구 상사업비 4억원으로 학교폭력근절 대책추진과 민원실 환경정비, 노후된 공중화장실 개축, 모범업소 음식물쓰레기 물기제거 용기 지원, 행정전산망 확충, 지적전산화사업에 투자하여 주민에게 만족을 주는 열린구정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200만원이 증가되어 시비반환금으로 계상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견인료의 인상에 따라 8억 3,700만원이 증가되어, 종합 주.정차 관리 시스템 설치, 주차장 부지매입 및 설치, 불법 주.정차 견인보상금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센타조성 특별회계는 이자수입과 시비보조금 등 19억 2,700만원이 증가되어 폐기물종합처리센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와 시설비 등에 계상하였고, 공동주택건립 특별회계 이자수입 100만원을 부대비에 계상하여 특별회계 예산액은 '97년 당초예산 138억 200만원보다 27억 6,700만원이 증가된 총 165억 6,900만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내용을 회계별로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국.실.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찬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체재원이 아주 미약한 실정이어서 우선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사항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한 시책들이 그 어느 때보다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 6월 23일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이정일.

운영위원회 간사 강희열 의원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 및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관계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함으로써 예산안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어 지역발전과 주민편익을 위해서 집행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수는 각 상임위별로 4명씩 총 8명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활동기간은 '97년 6월 26일부터 6월 28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결특위 위원장에 선출된 이춘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는 제8조1항 및 11조2항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간사에는 정종철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경륜이 부족한 저에게 특별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비록 짧은 활동기간이지만 금년도 제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열과 성을 다하겠으며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