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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이광열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소방위원회2013-11-20

이광열 의원 프로필 보기 →

문화

박문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박승태 종합건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목적은 소관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정의 효율적 집행을 뒷받침하는데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공무원과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승태 소장님과 간부 공무원, 증인 출석한 분은 일어나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0일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승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문화

박문화위원장

앉아주세요. 다음은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승태입니다.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남은 기간 종합건설사업소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각종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차가운 날씨 속에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종합건설사업소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태완 서무과장입니다. (인 사) 정규재 시설1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성 시설2과장입니다. (인 사) 임승만 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정승균 공주지소장입니다. (인 사) 정영기 홍성지소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사무와 관계되는 증인으로 채택하신 복수∼대전 간 2차 지방도 확·포장 공사 관계자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드림엔지니어링 책임기술자인 김영락 전무입니다. (인 사) 다음 삼전건설 현장대리인 조광영 소장입니다. (인 사) 다음 삼보기술단 책임감리원 양철호 단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박승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처원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박승태 종합건설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국지도 확·포장 공사 계약 현황을 주시고요, 각종 사업에 대한 하도급 신고 시 처리절차 및 규정 제출해 주시고, 최근 5년 간 하자발생 사유 및 사업명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태양광설비 설치를 119센터에다 7개소를 했지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그것을 계약서하고 착공계약까지 이렇게 첨부해 주시고, 그리고 그동안에 구례터널 붕괴 관련에 대해서 조치사항 단계별로다가 해 주시고 터널을 시작, 터널을 뚫기 시작한 지가 몇 월 달부터 했지요, 터널 시작한 지가?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구례터널 말씀이신가요?
처원

권처원위원

예.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그 일정을 자료로 요구하시면......
처원

권처원위원

아니, 10월 달, 11월 달 일기예보, 강우량 있죠? 그것 좀 주시고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2012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처원

권처원위원

그리고 항공에서 찍은 사진 있죠, 구례터널?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항공에서 찍은 사진, 터널방향 제시된 거를 표시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항공사진에다가 표시를 해서......
처원

권처원위원

표시를 해 달라는 말입니다, 구례터널 가는 길을.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2014년 발주예정인 총 사업비 50억 이상 사업내역을 설계 진행 중이거나 또는 설계 예정인 사업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50억 이상부분에 대해서요?
기영

김기영위원

예, 또 건설공사 품질시험에 업무보고서 8페이지에 시험 가능한 품질시험의 종류 및 수수료 현황, 또 최근 3년간 품질시험 의뢰현황에서 불합격처리 된 내역이라든지, 처리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구례터널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최초 대전∼금산 구례터널 관련해서, 이 사업관련해서 충남도에 공문서 수신·발신·접수된 내역 자료 일체를 월별·일별로 일목요연하게 좀 주시고......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계약의뢰 라든지 모든 서류일체......
기영

김기영위원

예, 모든 서류일체. 또 붕괴된 이후에도 서류일체를, 그리고 설계변경 등을 포함해서 그런 내역도 주시고 터널붕괴 후에 원인대책 보고회의 내역 또 대책회의 일시·장소 그리고 이로 인한 감사원이라든지 도 본청 어떤 감사를 받은 내역 또 지적사항 있으면 주시고요. 또 드림엔지니어링 설계 관련해서 또 삼전건설 복수∼대전 간 2차 시공 관련해서 또한 삼보기술단 감리 관련해서 여기에 대한 공문서 사본, 아니 공문서 원본......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사본이지요?
기영

김기영위원

예, 사본. 그 월일별로 또 붕괴터널 붕괴된 이후에 또 보낸 공문서 일체를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열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우리 박승태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연일 업무가 계속되는데 1년을 결산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몇 가지 자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최근 3년간 도로정비 소홀로 인한 구상금 청구소송 현황 있으면 청구현황 좀 주시고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게 도로?
광열

이광열위원

예, 도로정비 소홀로 인해서 그리고 3년간 지방도 포장 정비 현황 그리고 지방도 정비 사업예산 현황하고 지방도 포장보수 대상 그 현황을 내구연한 경과 사항과 함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리고 사토장과 관련돼서......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뭐요?
광열

이광열위원

사토장 및 토취장 현황 및 운반거리 그것도 사업비 같이 포함해서......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사토하고......
광열

이광열위원

토취장.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토취장.
광열

이광열위원

예, 사업비 포함해서 주시고, 사토장 및 토취장 변경현황, 변경된 거 있으면 현황 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최근 10년간 충남도내 도급 사업 중 부실시공이 된 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하고 그 내용.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10년간 그러니까 우리 사업을 공사한 거 얘기하시는 거죠?
광열

이광열위원

예, 전체 사업.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사업의 부실......
광열

이광열위원

공사 업체와 내용.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업체와 내용.
광열

이광열위원

그것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상습결빙 구간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으면 대책에 대해서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상습결빙 구간이요?
광열

이광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문권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김문권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종건소에 인원이 6명이 부족한데 총무과에 인원보충 해 달라고, 그전부터 보면 계속 인원이 부족한데 공문발송해서 인원보충 해 달라고 요구한 자료하고요, 보유장비 현황하고 내구연한 경과된 거 그 현황 자료 주시고......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장비 말씀 하시는?
문권

김문권위원

예, 보유장비 현황에 내구연한 지난 것?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보유장비. ○김문권 위원 그리고 국지도 27개 사업장에서 공기 연장한 자료하고요, 공기가 연장된 자료, 사업예산 미확보 자료.
사업예산 미확보 자료요?
문권

김문권위원

예, 사업예산 확보가 덜 돼서 공기가 연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문권

김문권위원

그리고 지금 27개 사업장 공정률이 다 어떻게......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공정률이 어떻게 되냐고요?
문권

김문권위원

어떻게 몇 %씩 되고 있나 하고, 교통량 조사한 거 그리고 지방도 확·포장 신규지구 4개 지구 자료, 지방하천 수해상습지역 신규지역 5개 자료.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하천정비요?
문권

김문권위원

그리고 간월도 관광도로사업 현황 자료.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간월호......
문권

김문권위원

관광도로 사업 현황 자료.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문권

김문권위원

구례터널 설계변경한 적 있습니까?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구례터널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럼 애초 설계를 가지고 계속 진행을 했던 겁니까?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병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유병기 위원입니다. 현장별 예산액하고 예산집행 10월 말까지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산액 집행현황.
병기

유병기위원

집행현황 10월 말까지 얼마나 됐는지, 그렇게 하고 제설장비 자재 보유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제설장비......
병기

유병기위원

최근 3년간 제설자재 사용 및 출동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3년 간 뭐라고 다시 한 번.
병기

유병기위원

최근 3년간 제설자재 사용 및 출동현황에 대해서......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제설자재......
병기

유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출동현황.
병기

유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서해안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신축공사에 대한 사업계획, 공주소방서 또 도립도서관 신축과 관련된......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잠깐만요, 도립도서관......
병국

유병국위원

공주소방서.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공주소방서.
병국

유병국위원

신축과 관련된 추진계획 및 사업집행 현황......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추진계획과 사업......
병국

유병국위원

집행현황.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집행현황.
병국

유병국위원

예, 그리고 도립도서관 신축과 관련해서는 현상공모하기로 되어 있죠?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현상공모?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에 따른 처리절차 및 규정......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도립도서관 공모에 따른......
병국

유병국위원

처리절차 및 규정.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처리절차와 규정.
병국

유병국위원

예, 규정을 자료로 주시고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다음에 우리 종건소에 여러 가지 장비를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 장비에 대한 내구연한하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장비들......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경과 장비.
병국

유병국위원

그리고 또 이러한 내구연한이 경과됐거나 한 장비들을 어떻게 처리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있지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규정도 한 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기복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위원

유기복 위원입니다. 먼저 직원에 대한 숙소현황 좀 주시고요. 그다음 3년 치 직원들 징계현황하고 청렴도 교육현황 주시고, 지방도 확·포장사업 계속지구 및 신규지구에 대한 상세한 현황 좀 주세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확·포장에 대한 계속지구와 신규지구요?

유기복위원

현황 좀 주시고, 동절기대비 모래 및 염화칼슘 확보 현황 및 장비현황 주세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장비 자재 플러스 장비현황.

유기복위원

그다음에 태안소방서...... 신축현황 있으면 주시고요. 또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부과내역 3년 치 주세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행정......

유기복위원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행정형벌과......

유기복위원

행정벌 하면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이 있잖아요. 그 3년 치 부과내역 좀 주시고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3년 치요.

유기복위원

예, 내포신도시 진입도로 터널구간 공사 중에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좀 자료로 주시고요. 그간 10년 동안 전국 터널공사 중 붕괴현황 좀 주세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10년 간 전국 터널붕괴 현황.

유기복위원

터널붕괴 현황, 이상입니다.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영 위원님을 추가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추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설계사, 시공사, 감리사 공문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우리 종건소와 도가 어떤 협의한......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도와의 협의요? 구례터널 관련해서요?
기영

김기영위원

예,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본 위원장이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유기복 위원님께서 태안소방서에 대한 신축현황 요구를 하셨는데요, 거기 현재진행 상황과 거기에 대한 문제점 또 거기에 기타 현황 위치를 자세하게 기록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답없음」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문화

박문화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시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문화

박문화위원장

그럼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감시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감사중지

13시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소장님! 자료는 다 제출되었습니까?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전체 40건 중에서 지금 16건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진행되는 중에 준비가 되면 바로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아직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계속 감사 중이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필요 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고 답변 시간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로 답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구례터널 관련 질의를 먼저 하신 후 종합건설사업소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시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드림엔지니어링 김영락 소장님 오셨습니까? (○증인석에서 예.)
발언대로 좀......
문화

박문화위원장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드림엔지니어링 기술사십니까?
증인

증인

김영락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리고 책임 거기 직책은 뭘 갖고 계십니까?
증인

증인

김영락 지금 전무이사로.
병기

유병기위원

전무이사?
증인

증인

김영락 예.
병기

유병기위원

전무이사면 모든 책임은 다 지는 거네요. 사장 바로 밑에서 일하시는 분이네. 어찌 오신지 알고 계시지죠?
증인

증인

김영락 예, 알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알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구례터널 붕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말도 많고 그런데 우리 의회 차원에서 궁금한 거는 설계상 잘됐나, 안됐나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궁금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증인

증인

김영락 예.
병기

유병기위원

바쁘시지만 범위 내에서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초에 이 터널을 설계할 당시에 거기 시방서에 지질조사 같은 거 다 들어 있지요?
증인

증인

김영락 예, 들어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설계대로 다 지질조사 했습니까?
증인

증인

김영락 예, 충분히 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했고, 해 가지고 여기에 문제점이 생겨서 설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증인

증인

김영락 예?
병기

유병기위원

설계가 일반 터널보다 단가가 상당히 비싸게 책정됐는데 그 설계를 어떻게,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증인

증인

김영락 저희들이 설계당시에 지반조사는 설계기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시추조사 두공과 전기비저항탐사하고 탄성파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시추조사 결과 풍화대하고 그쪽에는 파쇄대들이 많이 파악이 돼서 그에 따른 보강을 충분히 반영했습니다. 그 결과 타 터널보다 단가가 많이 인상이 된 상태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렇죠?
증인

증인

김영락 예.
병기

유병기위원

타 터널보다 단가가 많이 들어갔고, 보강공사가 일반 터널에 비해서, 일반 기반이 좋은 터널에 비해서 뭐, 뭐가 보충이 됐습니까, 거기 설계에?
증인

증인

김영락 일반적으로 터널 지보공은 암질상태에 따라 가지고 형식을 6등급으로 나눠서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이 보강한 보강형식은 4 내지 6 타입으로서 이는 풍화암 이상의 불량한 암질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내용은 국도건설공사설계 실무요령에 나와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국도안전심사설계심리에......
증인

증인

김영락 국도건설공사설계 실무요령.
병기

유병기위원

국도안전공사 공사설계 실무요령에, 그러니까 그 공법대로 다해서 설계를 보강해 줬다는 얘기죠?
증인

증인

김영락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랬는데 붕괴로 이어졌다는 말이죠, 그렇죠?
증인

증인

김영락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랬는데 드림엔지니어링 측에서는 설계상 하자가 없다, 그렇죠?
증인

증인

김영락 그 터널설계는 한정된 시추조사나 이런 탄성파탐사 같은 물리탐사를 이용해 가지고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보공이라든가 모든 것을 설계를 하는데요. 복수∼대전 구례터널 붕괴사고 조사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원 설계에 대해서 적정성을 판단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어디서 제시를 했습니까?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증인

증인

김영락 토목학회에서......
병기

유병기위원

위원회에서?
증인

증인

김영락 예.
병기

유병기위원

저기에서 설계상 아무 하자가 없다?
증인

증인

김영락 예, 단층파쇄대하고 슬리컨사이드가 없었을 경우에 안전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안전한 걸로 전문가를 의뢰했는데 설계이후에, 사고이후에 했는데 설계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다?
증인

증인

김영락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근데 그 사람들 답변이 애매모호하게 나왔어요. 답변 나온 내용 알죠?
증인

증인

김영락 예, 알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설계 잘못도 아니고 천재지변도 아니고 공사부실도 아니고 애매모호하게 나와 있지 지금?
증인

증인

김영락 근데 지금 붕괴원인으로 지목된 단층파쇄대하고 슬리컨사이드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조사방법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그런 불가항력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일반터널에 비해서 예산상 m당 단가가 얼마 더 추가 됐습니까?
증인

증인

김영락 지금 시간이 오래 지나 가지고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한 50% 이상은 증액이......
병기

유병기위원

일반터널보다 50% 이상예산이 더 들어갔다?
증인

증인

김영락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설계회사 측에서 그 설계로서는 연약지반이나 암반 상태가 안 좋아서 최대한도로 예산 반영시켜 줬다는 얘기죠?
증인

증인

김영락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서 국토안전심의위원회에서도 설계상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다는 얘기죠?
증인

증인

김영락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거 이따 자료로 하나주세요, 받은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귀 회사 측에서는 도의적인 책임이 아무 것도 없다, 우리는 설계를 최대한도로 다 해줬고 보강설계까지 다른 터널 굴진비에 비해서 50%를 더 증액시켜 줬는데 이런 사고로 이어졌을 때는 용역사 측은 생각이 지금 어떻게 돼요? 설계사 측에서는 시공 부주의에 의해서 나온 걸로 보고 있습니까, 뭐로 보고 있어?
증인

증인

김영락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도 토목학회에서 조사보고서에 나와 있는 바에 의하면 슬리컨사이드나 단층파쇄대 같은 그런 지질학적인 여건에 의해 가지고 터널 사고가 일어났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설계 당시뿐만 아니고 시공 중에서도 사실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저는 도로전문가이기 때문에 정확한......
병기

유병기위원

지금 의회에서도 의아한부분이 우리나라 건설기술이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난공사도 다 하고 다니는데 지금 이와 같이 탄소 공사 이거 별거 아닌 공사가 이런 대형사고로 이어졌을 때 진짜 도에서 도내적으로도 창피한 일이고 국가적으로 창피한 일이고, 그렇죠? 우리 건설기술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해 가지고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설계용역사 얘기로는 일반터널보다 예산도 50% 더 줬고, 더 증액시켜 줬고......
증인

증인

김영락 개략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정확한 건 다른 일반터널보다는 많이 들어간 거는 확실한데요, 비율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이 설계상 지반이 약한 데로 갈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현장에 가봤는데 지반이 단단한 부분도 있고 약한 부분도 있고 한데 왜 예산을 많이 들이면서, 그 지역으로 가면서 보강 설계비까지 해 주고 그랬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증인

증인

김영락 노선선정 과정에서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 노선선정은 통상적으로 기본설계단계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본 복수∼대전 노선은 기본설계를 2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1997년도에 복수∼대전 지방도 4차선 확·포장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됐고요, 2003년에도 복수∼대전 간 1차구간이 실시설계가 완료되면서 그때 당시 기본설계를 다시 했습니다. (도면설명) 구례터널 앞부분까지 도면을 보시면요.
문화

박문화위원장

누구 한 명 도와주세요.
증인

증인

김영락 지금 이 색깔 칠해진 부분이 1차 구간에서 시공이 완료된 구간입니다. 아마 현장에 가셔도 확인이 가능하셨을 겁니다. 그 시공 완료된 부분이 바로 구례터널 앞에까지 시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선형을 우회시킨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은 없었고요, 단지 이제 주변에 터널을 분리시키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뒤편 종점부에 전원주택지가 조성이 되어 있고요, 또 분류를 하게 되면 최소한 터널단면에 2배 이상 30m 가까이 도로를 왕복 차로로 분리해서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선무교차로 자체 공사해 놓은 부분을 다 다시 재시공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가 설계속도가 80km로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단 구간 내에서 선형을 바꿀 수는 없었고요.
병기

유병기위원

그 설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귀사에서 했습니까?
증인

증인

김영락 저희는 2차 구간만 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2차 구간 터널붕괴 시점에서부터 그 안에까지 했습니까?
증인

증인

김영락 예, 공사 전까지......
병기

유병기위원

그전에는 다른 회사에......
증인

증인

김영락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공사가 완료가 됐고, 그러니 그 설계 위치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 지형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 아닌가?
증인

증인

김영락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거기서 선형을 바꾸자니 그 앞에 전원주택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설계비가 다른 공사에 비해서 한 50%가 추가돼도 보강설계를 해줘서 완벽하게 설계를 해 줬다는 얘기죠?
증인

증인

김영락 예.
병기

유병기위원

설계회사 측에서는?
증인

증인

김영락 예, 저희가 설계 당시에 조사했던 지질조건에서는 만족하는 수준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지금 현재 귀사가 설립된 지 얼마나 됐어요?
증인

증인

김영락 한 10년, 11년째 됐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10년에 터널 같은 것도 많이 하는데, 이런 예가 더러 있었습니까?
증인

증인

김영락 저희도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처음 느껴 봤다고, 처음 당해 봤다고?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게 뭐냐면 그 귀사가 이전부터 설계를 했다면 조금 예산도 덜 들어가고 지반이 단단한 데로 갈 수 있는 조건도 있었는데 터널입구에서부터 설계를 했다니까 우리도 이제 할 얘기는 없고, 학회에서도 설계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답변도 나왔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바쁘신데 오시라고 한 목적은 이건 도민들을 대변하는 의회차원에서 설계가 문제점이 있었던지, 시공사가 문제가 있는지 뭔가 파악해 가지고 도민들한테 나름대로 또 이해를 시켜야 될 입장이고, 이게 또 연결이 돼 가지고 충청남도에 막대한 예산을 손해 끼쳤을 때는 의회에도 부담 가는 부분이고 종건소도 부담 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회에서는 아무 이상 없다 완벽하게 설계를 냈다, 일반설계보다도, 50%이상 설계단가가 올라갔다,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지반이 약한 보강시설은 설계상으로 다 넣어줬지?
증인

증인

김영락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서 이렇게 붕괴로 이어질 줄은 생각지도 못했던 건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예기죠?
증인

증인

김영락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하시지요.
문화

박문화위원장

우리 드림엔지니어링 김영락 증인으로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지금 감리인가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설계.
문화

박문화위원장

설계사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감리......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아니, 우선......
병기

유병기위원

김영락 설계사무실에서 왔으니까 거기에 보충 질의하실 양반들은 나오신 길에 또 말씀을......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그 연약지반인걸 알고 설계를 보강을 해서 이렇게 설계를 완벽하게 했는데 결국은 터널이 무너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공 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겠죠?
증인

증인

김영락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 설계하신 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공 상에 어떤 문제가 있을 거라고 추측됩니까?
증인

증인

김영락 저는 사실 도로 기술자이기 때문에 터널 쪽 관련돼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학계의 조사보고서 읽었던 내용에 의하면 단순 암반 단층파쇄대라든가 슬리컨사이드가 원인이 됐다고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병국

유병국위원

아니, 근데 그거는 이미 연약지반인 걸 알아서 보강설계를 다 했는데......
증인

증인

김영락 제가 말씀드리는......
병국

유병국위원

설계를 이미 다 그것까지 예상해서 보강설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터널이 붕괴됐다, 그것은 그 시공 상에 문제가 아닙니까?
증인

증인

김영락 그런 그......
병국

유병국위원

아니, 그걸 예측하지 못하고 설계를 했다면 설계상의 문제라고 하지만 연약지반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 보강설계를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했다면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부실 시공을 했다든지 설계대로 안 했다든지, 아니면 자재를 부실한 자재를 썼다든지 이런 원인이 있어서 붕괴된 게 아니겠어요?
증인

증인

김영락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지반이 불량하다고 한 내용은 그 단층파쇄대랑 슬리컨사이드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지반조사 설계 시에 할 수 있는 지반조사 같은 경우 시추조사 갱구부에 두공 정도하고 물리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가지고는 붕괴원인으로 지목된 파쇄대나 슬리컨사이드를 확인하는 거는 어렵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려면......
병국

유병국위원

아까 답변 중에 지금 터널구간만 설계를 하셨다고 했죠?
증인

증인

김영락 아닙니다. 그 뒤에까지.
병국

유병국위원

터널구간부터 뒤로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도로 1.04km 전체 중에서 터널이 470m......
병국

유병국위원

근데 왜 그거를 이렇게 분리해서......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아니, 그건 전체를 다 설계한 거죠. 도로 끝부분 종점까지 터널만 별도로 설계한 게 아니고.
병기

유병기위원

이 앞에 부분은 다른 설계......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이미 시공한 건 다른 회사에서......
병국

유병국위원

다른 회사에서 한 거예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문화

박문화위원장

공사가 끝난 부분이죠.
병국

유병국위원

아! 그런데 지금 이 그림에 보면 터널이 지나간 부분이 봉우리 두 개 사이로 지나가고 있어요, 사진 상으로 보면. 보통은 이 봉우리 사이면 그냥 절개해서 하든지, 보통 터널이라고 하면 이런 산의 중심부라든지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는 굳이 터널 안 뚫어도 되는데 이 터널시공을 한 거 아니에요? 설계를......
증인

증인

김영락 저희가 설계 당시에 터널하고 일반토공으로 통과하는 걸 검토를 했었습니다, 설계 당시에.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작아 가지고 잘 안보이실 텐데요. 지금 법면 형성되는 걸 보면 높이가 한 68m 정도 되고, 그게 산봉우리 쪽으로 비탈면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높은 데는 한 110m 가까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상단 폭이 200m가 넘거든요, 도로 절개지 폭이. 그렇게 되면 이럴 경우에 개략적으로 토공을 따져 보니까 한 200만㎥ 사토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걸 비용으로 환산하게 되면 개략적으로 500억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거의 사업비 측면에서도......
병국

유병국위원

아니, 근데 사업비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거 무너져서 다시 재시공하면 그 돈이나 그 돈이 비슷한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김영락 결과적으로......
병국

유병국위원

어차피 지금 무너져서 재시공하려고 그러면 그 사업비 또 들어가는데......
증인

증인

김영락 아닙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근데 말씀하신 게 지금 보면 여기가 연약지반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터널 안 뚫는 것도 고려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증인

증인

김영락 일단 저희들이 공법을 선정할 때 기본설계 단계에서도 사실은 2-Arch 터널로 검토가 됐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실시설계 하기 전 사전에 한 번 다시 검토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검토한 것이 토공으로 통과하는 방안하고 대단면 터널로 통과하는 방안, 분리터널로 통과하는 방안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는데요.
병국

유병국위원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지금 이렇게 선형이 곡선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쪽 봉우리 쪽으로 이렇게 직선으로 지나가도 되는 부분인데 굳이 이게 급커브하면서 이쪽 계곡 쪽으로 터널을 설계한 거는 설계상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김영락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례터널 갱구부 바로 앞에까지 시공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 선형을 무시하고 선형을 다시 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앞에 선무교차로도 있고, 선무교차로 바로 앞에 또 장대교량 하나가 또 있거든요. 그것들이 거의 준공시점이었기 때문에 그 선형을 그대로 받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드림엔지니어링 김영락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냥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터널 굴착식 연약지반이라는 거 알고 계셨다고 했죠?
증인

증인

김영락 설계 당시에 일반지형보다는 암질이 상당히 안 좋은 걸로, 풍화암 같은 것들이 많이......
광열

이광열위원

단층파쇄대라는 거는 인지를 못했습니까?
증인

증인

김영락 예, 그거는 파악을 못했고요.
광열

이광열위원

그러면 연약지반이라고 사전에 알았는데 그 설계 시 이의를 타 기관에 제의한 적이 있습니까?
증인

증인

김영락 그런 건 없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런 건 없습니까?
증인

증인

김영락 예, 보통......
광열

이광열위원

그냥 보강만 해서 강행을 하게 되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냥 그대로 설계를 하신 겁니까?
증인

증인

김영락 예, 국도 설계실무 요령에 보면 보강방법이 죽 나와 있거든요.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보통 풍화암 정도가 많이 발견이 됐는데, 그 경우에 맞춰서 보강 형식을 적용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럼 지금 그 설계도대로 보강을 하면 된다 하는 것은 설계사의 생각이시죠?
증인

증인

김영락 그건 저희 생각도 그렇고요......
광열

이광열위원

시공사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까?
증인

증인

김영락 구례터널, 토목학회에서 조사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광열

이광열위원

아니, 조사보고서 전에 사업을 시작할 때 그런 설계 감리자의 이야기를 그 시공사에서 말씀을 드렸죠?
증인

증인

김영락 일단 뭐 설계도대로......
광열

이광열위원

연약지반이라는 것도 다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증인

증인

김영락 암질이 안 좋은 것은 토질조사보고서라든가 설계도를 보면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다 나오죠, 조사서에?
증인

증인

김영락 예.
광열

이광열위원

시공사에서는 이의제기같은 것 들어온 것 없어요?
증인

증인

김영락 그런 건 없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없습니까?
증인

증인

김영락 예.
광열

이광열위원

시공사에서도 그러면 그대로 작업을 하면 이런 사고는 생각 안하고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공사를 한 거죠?
증인

증인

김영락 물론 단층파쇄대라든가 이런 슬리컨사이드만 없었다면 붕괴 같은 그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아니, 설계부분만, 공사 중에는 조금 있다 다시 질의를 하고.
증인

증인

김영락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러면 설계상에는 전혀 하자가 없는 거예요?
증인

증인

김영락 저희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설계를 했다고 봅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완벽하게 설계를 다 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김영락 예.
광열

이광열위원

혹시 조사도 완벽하게 다 하고?
증인

증인

김영락 조사는......
광열

이광열위원

예비조사나 본 조사 같은 것도 다 완벽하게 했습니까?
증인

증인

김영락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과업지시서라든가 설계 기준상에 나와 있는 조사는 다 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다 했습니까?
증인

증인

김영락 예.
광열

이광열위원

조사방법은?
증인

증인

김영락 시추조사하고요, 갱구부에 당초 저희 과업에 두공이 잡혀 있었는데 시점부에 한공을 더 추가해서 세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탄성파탐사하고 물리탐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러니까 세 가지 이상의 방법을 동원해서 다 탐사를 한 거네요?
증인

증인

김영락 그러니까 갱구부에 시추조사를 하고요.
광열

이광열위원

그런데도 거기에 단층파쇄대가 발견이 안 됐어요?
증인

증인

김영락 그 단층파쇄대는 그렇게 제한적인 조사 가지고는 확인이 또 어렵고요, 터널부근에......
광열

이광열위원

거기에 토질이라든지 파쇄대 조사를 했을 때 토질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안 나오나요?
증인

증인

김영락 그 단층파쇄대는 선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토질조사를 그 지점에 딱 했다고 하더라도......
광열

이광열위원

이게 전문가들은 육안으로 봐도 단층파쇄대 구분을 한다고 해요?
증인

증인

김영락 저는 그렇게......
광열

이광열위원

육안으로, 겉에서 봐도?
증인

증인

김영락 그런데 이게 땅 속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광열

이광열위원

아니, 땅속에 있는 단층파쇄대다 하더라도 육안으로 봐도 어느 정도 그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증인

증인

김영락 외부에서 봐도요?
광열

이광열위원

예. 그래요, 나머지 부분은 좀 이따 시공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지금 나오신 증인이 드림ENG인가요?
증인

증인

김영락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인혁씨는 누구인가요?
증인

증인

김영락 지인택.
기영

김기영위원

지인택씨는 누구예요?
증인

증인

지인택 예, 저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같은 회사에요, 지금?
증인

증인

지인택 예.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죄송하지만 어떻게 되시나요?
증인

증인

지인택 제가 설계본부장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본부장하시고 전무님이시고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저는 사업책임자로 있었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세요? 그런데 회의는 지인택씨가 참여를 했네요?
증인

증인

김영락 예, 토질분야 쪽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참여를 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설계를 하셨죠?
증인

증인

김영락 예.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ENG는 설립된 지 얼마나 됐나요?
증인

증인

김영락 10년 좀 넘었습니다. 11년 됐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10년, 그래서 이 설계를 할 때 당시에 지질에 대해서 확인을 하셨죠?
증인

증인

김영락 예.
기영

김기영위원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증인

증인

김영락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암반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셨죠?
증인

증인

김영락 예, 파악하였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더군다나 지형상 하나의 계곡 이렇게 내려오는 선에 터널을 지금 하는데, 대개 터널시공을 할 때는 산맥의 중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지층이라든가 지질 이런 것을 많이 검토를 할 텐데, 그런 암반 파악하기까지 했으면서, 또 그런 지형에다가 설계를 할 때 그런 염려되는 부분이 없었습니까?
증인

증인

김영락 보통 계곡부 같은 경우는 절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사실 터널위치로서는 상당히 안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죠, 적합하지는 않죠.
증인

증인

김영락 그런데 이제......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지질이 단층파쇄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죠.
증인

증인

김영락 뭐 설계를 하다보면......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계를 할 때 좀 더 정확성을 기하고 또 어떤 염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더 좀 연구를 하고 이렇게 검사를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좀 덜 챙겨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김영락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터널위치선정하는 것은 어차피 앞 구간에서 시공해 놓은 부분이 바로 터널 갱구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고요, 일반적으로 그......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전 앞......
증인

증인

김영락 터널 암질에 따라서......
기영

김기영위원

그전에 전 부분에 대해서 시공을 한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다른 회사라고 아까 하셨죠? 지나가는 구간에 대해서.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전 구간요?
기영

김기영위원

전 구간.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그건 이 회사와 지금 설계회사하고 따로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전 구간은 그런 지층이 없었나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그 구간은 설계 터널 계획이 없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터널 계획은 없지만 이제 지층, 당초에 검사를 할 때 이제 그쪽도 하고 지금 맡으신 터널구간 이 쪽도 했을 것 아닙니까?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어떤 상이점이라든지 또 구릉지로 이렇게 내려오는 단면이라든지 단층파쇄대 석질에 대해서 세심히 더 챙겨야 될 부분이 있었지 않느냐? 설계사나 종건소나 마찬가지로.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가 전반적으로 금산군에 금산IC에서 충북도계간 터널공사를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에서 금산군 지역이 지금 암반층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볼 때 불안정한 지역으로 분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공하고 있는 구간도 조심을 많이 하면서 시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구간......
기영

김기영위원

알았어요. 됐어요. 증인께서는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 이후에 붕괴가 됐잖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 좀 더 설계를 할 때 단층파쇄층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더 좀 신중히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느끼시죠?
증인

증인

김영락 지금 저희들이 설계 시 하는 조사방법으로는 사실 그 단층파쇄대 유무를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아까 그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증인

증인

김영락 그건 단층파쇄대가 아니고요, 일반적인 절리 그러니까 파쇄대를 말하는 거고요. 부분적으로, 국지적으로 나타나는 파쇄대라든가 풍화......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조금 아까 본 위원이 증인한테 질의할 때 단층파쇄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답변을?
증인

증인

김영락 암질이 안 좋은 것은 알고 있었는데요, 단층파쇄대라는 것은 붕괴 사고가 나고 나서 조사결과에 따라서......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지형도 그렇고 그런 암석의 질도 그렇고 문제가......
증인

증인

김영락 그런 지형이라고 해 가지고 꼭 단층파쇄대가......
기영

김기영위원

이게 자연재해의 불가항력이라고 보지는 않죠, 완전히?
증인

증인

김영락 저희 입장에서는 설계 당시에 인지할 수 있으면 간단히 설계 시에 조사방법으로 발견할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사실 그러한 방법으로는 파악하기가 어렵거든요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아까 분명히 단층파쇄대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인지를 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에 와서 무슨 말씀이세요?
증인

증인

김영락 단층파쇄대를 인지한 게 아니고요, 암질이 연약하다는......
기영

김기영위원

글쎄, 연약하다고......
증인

증인

김영락 그거하고 단층파쇄대하고는......
기영

김기영위원

본 위원이 단층파쇄대라는 것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김영락 단층파쇄대하고는 좀 차이가......
기영

김기영위원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셔야지 오락가락 말씀하시면 안 돼요. 다 공문이라든지 조사내용 이런 게 다 나와 있고, 학계에서도 지금 다 협의한 내용이 나왔는데......
증인

증인

김영락 그 단층파세대를 파악할 수 있는 조사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구례터널 붕괴조사 연구보고서에 보면 토목학회에서 조사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미리 설계할 때는 지질조사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조사를 하면 암석까지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증인

증인

김영락 설계 시 할 수 있는 조사는......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 것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했다는 것은 회피성이지,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증인

증인

김영락 물론 조사비 자체를 단층파쇄대를 전제로 해 가지고 책정해서 용역비라든지 이런 조사비가 반영이 됐다고 하면 모르겠는데요, 일반적인 터널조사에서는 그런 것까지 염두해 두지는 않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거기다가 그 지형상 어떤 구릉 내려오는 그런 단면적인 그런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김영락 계곡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절리라든가 이런 풍화암층이 많이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강방법을 저희들이 보통 한 85%가 5타입 내지 6타입이거든요. 그 경우는 풍화암층이 안 좋은 터널에 쓰는 보강방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강을 많이 해서 터널단가도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이번 터널 붕괴는 천연, 자연재해가 아니고 이건 설계나 시공 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도 감지를 할 수 있거든요. 자, 들어가세요. 그리고 시공......
문화

박문화위원장

잠깐만, 다 하고.
병기

유병기위원

저기......
기영

김기영위원

잠깐만요. 죄송한데 잠깐 종건소장님 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만, 붕괴된 이후에 그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추가 붕괴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지껏 사전에 미연의 조치를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이것도 종건소에 문제가 있다?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 11월 초에 우리 기술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벌써 1년 동안이 됐는데 여지껏 뭐 했느냐 말이에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아니, 잠깐만요. 동절기에 문제도 있다고 해 가지고 지금 설계가 완료 됐습니다.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건.....
기영

김기영위원

바로 이런 큰 사고가 있으면 지사가 당연히 도민들한테 나와서 여기에 대한 브리핑도 하고 궁금증을 해소해 주고 해야지, 의회에 와서 한번 얘기도 않고 그런 브리핑도 않고 말이죠. 이렇게 그냥 1년 동안 지나도록......
문화

박문화위원장

종건소에 대한 부분은 이따 종건소 업무보고 때 질의를......
기영

김기영위원

그건 이따가 추가로 하고요, 아직까지 설계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거지요?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유병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김영락 증인 말입니다. 단층파쇄대층이라는 것은 설계 공학적으로 이번에 처음 들어 봤죠, 이번에. 우리도 처음 들어봤는데. 그렇지요? 알고 있었어요, 설계상으로.
증인

증인

김영락 저는 도로 쪽 전문가이기 때문에요.
병기

유병기위원

그동안에는 이게 있었어요?
증인

증인

김영락 저는 사업책임기술자로서 총괄관리를 담당......
병기

유병기위원

내용을 모른다?
증인

증인

김영락 토질 쪽은 전문 기술자가 따로......
병기

유병기위원

단층파쇄대층이라고 애매모호하게 이름 지어가지고 나왔는데 종건소장은 알고 있었습니까? 이 파쇄대층이 있었다는 게? 나는 처음 들어 보는 층이야.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저도 여기 와서 처음 학회의 보고서를 보고 알았고요.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서 전문가들의 얘기는 단층파쇄대층이 있어 가지고 이런 얘기치 않는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다 이러는데, 단층파쇄대층에 대해서 설계공학적으로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증인

증인

김영락 제가 전문적인 내용은요, 저희 지인택 사장님이 토질 쪽 전문가이십니다. 그러니까 사장님께 그런 보충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병기

유병기위원

회사 측에서 사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겠다?
증인

증인

김영락 예.
병기

유병기위원

예, 나오세요.
증인

증인

지인택 드림엔지니어링에 지인택입니다. 단층파쇄대라고 하는 것은 일반지반이 연약해 가지고 파쇄가 되는 이런 부분하고 좀 다른 게 구분이 되는 것이 절리면이 암반과 암반의 틈새를 절개라고 하는데, 절리가 이렇게 한 쪽이 주저앉아 가지고 불균형하게 되어 있는 이런 층입니다. 그래서 이 층은 일직선으로 죽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층파쇄대가 나타난 토목학회의 보고서 결과 자료에 의하면 단층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면 터널을 따라 가지고 죽 나타난 게 아니고 오른쪽 사면부터 터널을 관통해 가지고 밑으로 죽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일직선으로 죽 나오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터널 할 때나 조사방법으로서는 잡아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단층파쇄대층이 나왔을 경우에는 설계단가는 어떻게 됩니까? 설계방법.
증인

증인

지인택 이와 같이 단층파쇄가......
병기

유병기위원

단층파쇄대층이 나왔을 때 굴진을 어떻게 한다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지인택 조사가 나오면 굴진은 지금과 같이 강관다단그라우팅이 들어가야 되겠고요, 일단 사면 보강을 먼저 해 줘야 됩니다. 사면 보강을 해서 단층대가 터널 쪽으로 밀리는 힘 자체를 막아주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지요. 그래서 그것이 보강이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이 설계상에는 그게 보강 안됐다는 거예요?
증인

증인

지인택 미리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단층대가 터널 시점부하고 종점부에서 나온 게 아니고, 우리가 조사는 시점부하고 종점부만 보링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건 과업지시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단층대는 터널의 중간 대에서 터널을 가로질러 가지고 지나가는 이런 단층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의 조사방법으로서는 도저히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기술적인 측면에서 볼 때 단층파쇄대층도 귀사에서 설계 낸 공법 가지고는 별 하자 없이 진행할 수가 있죠?
증인

증인

지인택 아니죠, 지금 단층파쇄대가 저희는 고려를 하지 않고 설계가, 그 자체를 인지를 못했었으니까 그것을 고려를 하지 않고서 그냥 설계를 했는데 만약에 거기에......
병기

유병기위원

아니지요, 책임질 수 있는 얘기를 해요.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아니다라고 하면 문제점이 공동책임도 져야 될 문제이고, 확실히 대답해 주세요.
증인

증인

지인택 예.
병기

유병기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질 보링해서 다 하라고 설계를 의뢰했는데 이게 중간에서 갑자기 나와서 잘 모르겠다, 이건 나중에 우리도 조사 의뢰해 가지고 보링해 보겠지만 과연 변화가 왔었나 안 왔었나, 말로만 들을 수는 없으니까 실지 현지조사 가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그 설계 갖고 단층파쇄대도 하자 없이 굴진할 수가 있는데 사고 난 후에 그게 의아스럽다든지 아니면 이 지층이 갑자기 생겨나서 우리는 책임도 없고 설계상에 반영을 못 시켰다든지, 그렇잖아요? 이것 중요한 대목을 지금 사장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알겠어요?
증인

증인

지인택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렇잖아요? 이게 잘못돼 가지고 책임한계가 어디로 가느냐가 문제예요. 그렇지요?
증인

증인

지인택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단층......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단층파쇄대가 나왔을 경우에는 설계가 현재 굴진 방법하고 틀리게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몰라서 못했다, 이 얘기에요?
증인

증인

지인택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그게 몇 m 지점에서 나와 가지고 몰랐다?
증인

증인

지인택 예, 중간정도에서 발생됐기 때문에 그 부위에 대해서는 조사는 지금 설계방법으로는 그 기준 자체......
병기

유병기위원

우리가 알기로는 처음에서나 저쪽 안에 들어가서나 별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고 나서 보링해 봤지요? 보링 해 봤지요, 우리도 사고 나서.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학회에서 조사했죠.
증인

증인

지인택 학회는 그 사고가 난 다음에 단층파쇄대가 있는 주변에다, 붕괴가 일어난 주변에 보링을 죽 해서 그 부위가 단층 때문에 발생했구나 하는 원인을 거기에서 찾은 거죠. 그런데 그 위치에다 설계당시부터 보링 두공을 가지고서 지금 학회와 같이 이렇게 많은 보링을 해 가지고 설계를 하는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아주 드문 경우? 설계비가 한계가 있고......
증인

증인

지인택 아예, 저희들은 과업 내에서만 시행을 했기 때문에......
병기

유병기위원

그 단층파쇄대와 일반 연약지반과의 설계 차이점에 대해서 자료 있습니까? 자료, 어떻게 해야 된다, 자료 있어요? 자료 줄 수 있어요?
증인

증인

지인택 단층파쇄대하고 일반 파쇄대하고......
병기

유병기위원

아니, 연약지반하고 설계하는 방법이 틀리다든가 있지요?
증인

증인

지인택 예, 파쇄대는 별도로 보강을 해 줘야죠.
병기

유병기위원

연약지반하고 비슷하죠. 뭐가 별도로 보강을 해 줘요.
증인

증인

지인택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층파쇄대는 하나의 선으로 죽 나오는 거고, 파쇄대는 아까 연약지반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연약지반이 아니고......
병기

유병기위원

설계 공학적으로 설계방법이 있습니까? 단층파쇄대는 어떻게 하고 연약지반은 어떻게 하고 하는 설계 공학적으로 있어요? 기술이 있느냐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증인

증인

지인택 하여튼 그 상태에 따라서......
병기

유병기위원

개인 의견으로 얘기를 하는 거요, 그게 학술적으로 나와 있는 거요?
증인

증인

지인택 그게 어떤 하나의 이럴 때는 이렇고 하는 것이 나딱 나오는 값은 없고요, 설계자라고 하는 것은 그 규모를 갖고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례터널 같은 규모라고 한다면 저 사면을 보강하고, 사면 자체가 움직여 가지고 터널을 밀고 왔기 때문에 사면 자체를 보강하고서 가지 않으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지금 보강공사 하고 있죠?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아직은 착수 못 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착수도 안 했어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미 붕괴구간에 대해서만.
병기

유병기위원

미 붕괴구간에 대해서만 하고 있고, 그쪽 부분은 현재 시작도 안 했다?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지금 설계 완료단계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요, 자료 있으면 단층파쇄대층 설계방법하고 일반 연약지반설계방법하고 비교 좀 해 보게 자료를 하나 주세요.
증인

증인

지인택 예, 알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락 증인님! 발언대로.

유기복위원

유기복 위원입니다. 전국에서 이런 터널붕괴 사건이 몇 번이나 있었어요?
증인

증인

김영락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유기복위원

아니, 설계......
증인

증인

김영락 저희도 처음입니다.

유기복위원

처음 있는 일이에요?
증인

증인

김영락 예.

유기복위원

제가 보건데 설계는 잘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질학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설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설계 전에는 사전검토 하는 사항이 많이 있죠, 그렇지요? 사전검토 사항 없습니까?
증인

증인

김영락 지반, 지질 쪽으로요?

유기복위원

그렇지, 안 그래요?
증인

증인

김영락 물론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지금 현재 이 사고가 천재사고입니까, 인재사고입니까?
증인

증인

김영락 저희는......

유기복위원

아니, 간단하게!
증인

증인

김영락 저희는 불가항력이라고......

유기복위원

천재사고입니까, 인재사고입니까?
증인

증인

김영락 천재 재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게 아니라 사람이 작업을 하다 발생했으면 인재사고 아닙니까? 천재사고라는 것은 지진이나 화산이라든가 기타 그런 경우에 발생한 거지. 지진이 일어나서 발생한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그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했으니까 인재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증인

증인

김영락 그것이 사전에 인지가 가능하고......

유기복위원

아이고 참! 천재사고하고 인재사고하고 그 구분을 못 하세요?○증인 김영락 물론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것도 천재 재해에 해당 되겠지만 작업하면서 사전에 작업자라든가......
아니, 우리 사람이 산을 건드렸잖아요. 건드리는 과정에서 설계든지 아니면 시공이든지 누가 잘못해서 발생한 거니까 인재사고지요, 아이 참나. 그렇지 않아요?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게 아니고 사람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해서 인재사고란 말이죠. 아이 참나! 지금 현재 전시입니까, 평시입니까?
증인

증인

김영락 평시......

유기복위원

전시는 아니지요, 평시지. 전시에도 이런 일은 없어요. 평시에 말이야 우리 대한민국이 우수한 설계사와 우수한 시공사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발생했다는 것은 국가망신이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시공 책임이든지 설계사 책임이든지 공동책임이 있는지 책임을 지려는 그런 마음자세가 있어야지, 이것을 천재사고라고 하면 되나요, 안 그렇습니까? 지질학을 충분히, 그 속에 말이야. 파쇄대가 있는지 말이야, 아니면 석회암이 있는지, 아니면 모래층이 있는지 이게 충분히 사전검토가 있은 다음에 설계도 하고 시공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회암이 있다고 하면 바로 붕괴가 되는 것 아니에요, 석회암은? 석회암에 대해서 아세요? 모래층이 있다든지 자갈층이 있다든지 석회암층이 있다든지 파쇄대층이 있다든지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거기에 맞는 설계를 하고 거기에 맞는 시공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증인

증인

김영락 물론 저희가 일반적으로 과업지시서에 나와 있는 조사방법으로 그 발견이 가능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사실은 단층파쇄대 같은 경우는......

유기복위원

다행히 국내에서 이런 일이 있는데 외국에 나가서 발주를 하다가 이런 경우에는 하나도 못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평시에 말이야 우리나라 능력이 세계적으로 탁월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추도 제대로 않고 이것 설계한 것 아닙니까? 시추도 한 번 안 해 보고.
증인

증인

김영락 시추는 갱구부 쪽에 실시하게 되어 있고요.

유기복위원

어떻게요?
증인

증인

김영락 갱구부 시종점부에 통상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그 부분이 가장 취약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산 정상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시추조사 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탐사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전공이 뭡니까? 우리 증인께서는.
증인

증인

김영락 저는 도로.

유기복위원

지질학은 공부 안 하셨지요?
증인

증인

김영락 지질 쪽은 지인택 사장님.

유기복위원

그런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만 하나만 한다고 해서 내가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했지요?
증인

증인

김영락 예.

유기복위원

좋은 경험을 하셨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100% 완벽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역량이100%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 조언을 받고 도움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완벽한 작품이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지식과 역량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말이지. 이게 그렇게 하고 좀 아까 불가항력이라는데 불가항력은 어떤 근거로 불가항력이라고 해요?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사람이 일을 하다가, 작업을 하다 붕괴사고가 나면 인재사고지 무슨 불가항력입니까? 천둥벼락치고 지진 일어나고 화산이 발생한 겁니까, 그게? 어떤 근거로 불가항력이라고 그래요?
증인

증인

김영락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터널 설계 시 조사방법으로 그것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유기복위원

아니, 그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발생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원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원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결과를 가지고. 그래서 인재사고냐, 천재사고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김영락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그런 붕괴사고가 일어났지만 사실은......

유기복위원

과정에서 어떻게...... 원인과 어떤 과정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결과가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시추에 잘못이 있든지 아니면 지질탐사를 잘못했든지 아니면 어떤 원인이 있든지 간에 결과가 이렇게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인재사고란 말입니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고, 역량이 부족했고,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설계가 잘못됐는지 시공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양쪽에 공동책임이 있는지 지금현재 규명을 해 보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김영락 예,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터널이 공사 중에 붕괴가 됐습니다만, 사실 이러한 것들이 설계나 시공 중에 조사방법에 한계가 따르거든요 사실 단층파쇄대가 이 부분에 존재한다고......

유기복위원

아니, 잠깐만. 한계라고 했는데 능력이 그 정도 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토목기술이라든지 건축기술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증인

증인

김영락 일단 단층파쇄대......

유기복위원

대한민국의 토목기술이 세계적인데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
증인

증인

김영락 물론 조사비 같은 것도 파쇄대를 전제로 해 가지고......

유기복위원

충분한 검토를 못하고 내가 내려온 지식과 관행대로 설계하다 보니까 이렇게 발생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차라리 낫지, 그게 무슨 한계가 왔다고. 그거를 한계라고 합니까? 역량이 그것 밖에 안 됩니까? 대한민국의 토목기술이 이 정도 밖에 안 되냐고? 세계적으로 말야, 대한민국을 세계적으로 경제성장을 일으킨 게 토목기술이 원천인데.
증인

증인

김영락 물론 설계하면서 그 단층파쇄대를 전재로 해 가지고 조사비를 반영한다든가......

유기복위원

지금 말입니다. 전시도 아니고 우리 평시에 말야, 전시 같으면 그냥 그럴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전시도 아니고 평시에 엄청난 집약된 지식과 역량을 가지고 하는데 이게 뭐 말이나 돼, 이게? 전시에도 이런 경우는 없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설계상에 있는 문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또 설계부분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유병국 위원님.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증인께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거기가 연약지반이었다 그래서 보강설계를 했다 또 거기 터널을 뚫을 것인지, 이게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그냥 절개해서 도로를 개설할 건지 이런 고민도 했다, 그렇게 말씀 하셨죠?
증인

증인

김영락 연약지반이라는 거는......
병국

유병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하셨죠?
증인

증인

김영락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렇다고 하면 다른 터널공사보다는 이 지역에서 뭔가 좀 의심스럽고 여기에 터널을 뚫었을 때 혹시라도 사고위험 같은 개연성 이런 걸 예측한 거 아니겠어요?
증인

증인

김영락 그런 것보다는......
병국

유병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터널보다는 더 보강공사도 하고 터널을 뚫을 것인지 그냥 노상에 할 것인지 여러 가지 고민을 했다는 얘기는 다른 터널의 설계보다는 여기는 뭔가 더 신중을 기하고 여기는 뭔가 어떤 그런 철저한 기술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예상을 한 거는 아니냐는 거죠.
증인

증인

김영락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토질조사를 했을 때 터널예정 지점에 대한 암반 상태가 보통 암반 같은 경우에 1에서 5등급으로 등급을 나누거든요.
병기

유병기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만 한번...... 지금 10년 회사를 운영하셨다고 하는데 다른 터널 할 때도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설계하십니까? 그리고 다른 터널도 다 50% 이상 설계비 들여서 보강공사 하세요?
증인

증인

김영락 그거는......
병국

유병국위원

아니죠? 근데 하여튼 이 터널에는 다른 터널 설계와는 다르게 뭔가 더 고민하고 검토한 거 맞죠?
증인

증인

김영락 저희가 터널 설계를 하면서 아까 계속 위원님께서 연약지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연약지반은 아니고요, 그 풍화암 절리가 많이 발생......
병국

유병국위원

연약지반은 여기 지금 서류에 그렇게 “연약지반”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 증인께서만 아니라고 그러시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고민을 이제 연약지반이고 해서 보강설계도 해야 되고 노면으로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 그런 검토도 하셨다고 아까 답변을 분명히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시추는 종점부와 시점부 두 군데만 뚫었다고 했잖아요?
증인

증인

김영락 예.
병국

유병국위원

이 터널길이가 약 300m정도 되나요?
증인

증인

김영락 예.
병국

유병국위원

300m 중에 두 군데만 뚫어서 지금 표본을 추출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미 거기가 연약지반이고 여러 가지 기술적 검토가 충분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발주처에 예를 들어서 100m에 하나씩 뚫는다든지 50m에 하나씩 뚫어서 자세히 좀 해 보자, 그러니 설계비 더 달라, 이런 요구하신 적 있어요?
증인

증인

김영락 그 암반 상태가 풍화암 정도로 상당히 안 좋은 걸로 아까 연약지반이라고 말씀을, 연약지반은 아니고 풍화암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 부분을, 물론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대로 오픈해서 가는 방법하고 여러 가지 검토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은 터널 설계하기 전 단계에서 공법 선정할 때는 다 하는 겁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연약지반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유병기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연약지반이고 그래서 보강도 50% 이상 설계비 더 들여서 보강도 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는 뭔가 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발주처에 그 설계비 증액을 요구하시던지 하셔서 충분한 검토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거 하셨냐는 거예요. 그리고 300m 터널을 뚫는데 달랑 종점부·시점부 두 번 시추해 가지고 설계 검사 다 했다, 이거를 최선을 다 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증인

증인

김영락 설계기준상에 보면 터널 개소당 두 군데 시추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게 되어 있지만 얼마든지 더 필요에 의해서는 더 발주처에 설계비 증액을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번도 발주처에 설계비 증액 요구를 안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증인

증인

김영락 설계비 증액은......
병국

유병국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설계를 함에 있어서 뭔가 충분한 주의력을 다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증인

증인

김영락 일반적으로 터널 토질조사에 의해 가지고......
병국

유병국위원

아니, 여기가 예를 들어서 암석이 강암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터널 다른 데처럼 일반적인 곳이었다면 그냥 그 처음 시방서대로 두 군데 뚫어서 해도 괜찮은데 모두에 지금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신 거는 여기는 다른 지역과 달라서 연약지반이고, 풍화암이고 등등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고민을 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다른 데와 별도로 여기는 적어도 50m에 하나씩 시추를 하신다든지 이렇게 뭔가 설계 전에 충분히 사전에 조사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 주의를 다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증인

증인

김영락 저희가 설계 당시에......
병국

유병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한번 우리 발주처랑 상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증인

증인

김영락 예,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자료 있어요?
증인

증인

김영락 저희들이 토질조사를 하기 전에 조사계획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 과업 범위 내에서......
병국

유병국위원

아니, 조사계획서에 시추가 더 필요하다 이런 요구를 발주처에 보낸 공문이 있으시냐고요?
증인

증인

김영락 공문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병국

유병국위원

아니, 구두로라도 그러면 요구한 적은 있습니까?
증인

증인

김영락 토질조사 용역내역서에 보면 시추조사가 두공이 잡혀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근데 그 두공이 부족하니 더......
증인

증인

김영락 한공을 더 추가로 시행을 했는데요, 그 한공 추가 시행한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비 증액 없이 저희들 비용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예산이......
병국

유병국위원

그 추가 공 시공에 대한 설계비 증액 요구를 하셨어요?
증인

증인

김영락 처음에 예산 설계비하고 이런 것들이 터널을 전제로 해 가지고 용역발주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 우리 증인께서는 그러면 이 붕괴사고의 재시공 비용 부담을 누가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증인

증인

김영락 그건 좀 불가항력적인 부분들이......
병국

유병국위원

아니, 지금 이게요......
증인

증인

김영락 부분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병국

유병국위원

이게 누구 개인의 돈이 아니고 국민의 세금이에요. 국민의 세금으로 지금 발주를 한 것이고 또 누가 됐든 하여튼 이 세금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발주기관이 부담하는 경우는 “태풍, 홍수 그 밖에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등 불가항력” 이렇게 했어요. 그럼 지금 구례터널 붕괴가 이 예시에 들어가는 게 있어요? 어디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증인

증인

김영락 제가 생각할 때는 불가항력인 사고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아니, 예시에 태풍, 홍수, 악천후, 전쟁, 사변, 지진, 전염병, 폭동에 들어가냐고요?
증인

증인

김영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사전에 조사......
병국

유병국위원

사전에 알지 못한 거는 설계자가 주의력을 다하지 않아서 알 수 있었음에도 충분한 조사와 사전조사를 하지 않은 부주의 때문에 그런 것이지 지금 여기 계약서에 나와 있는 계약조건에 해당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는 지금 이 발주자 부담이라고 되어 있는 이 예시된 것 이외에는 시공자든지 설계자가 책임지라는 뜻으로 이 예시를 딱 정했지, 발주자는 이런 경우에만 한해서 발주자 책임이고 이 밖의 것은 시공자나 설계자가 책임져라, 그래서 계약서에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보면 태풍, 홍수, 악천후, 전쟁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이렇게 예시를 해 놨잖아요. 근데 지금 이 예시에 구례터널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건 발주처 책임이 아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증인

증인

김영락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조사 부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터널구간에 시추조사 몇 공하고 탄성파탐사라든가 물리탐사 일부분 해 가지고 발견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병국

유병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 설계자는 10년 이상 전문가시고 또 수십 년 이 일을 해 오신 분이 거기 시방서에 시추 2개 하라고 되어 있어서 2개 딸랑했다 그러니까 난 책임 다 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이거를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기복 위원님 말씀대로 연약지반이고, 풍화토가 많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여기서 더 관찰대상이라고 하면 발주처에 사전 조사할 수 있는 비용을 더 요구를 했었어야 되죠. 그리고 더 조사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주의를 다 하지 않고 나는 발주처 용역대로 했으니까 나는 책임을 다 했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그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우리 법률자문 변호사 답변도 “단층파쇄대 존재 가능성 여부 또 시공 시 의무이행 여부에 따라 판단되지만 하여튼 단층파쇄대 존재여부에 대해서 예측이 어려울 뿐이지 예측 불가능한 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자문변호사도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든지 주의력을 더하고 더 열심히 조사했으면 발견 가능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 단층파쇄대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했느냐 안했느냐가 여기에서의 관점이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단층파쇄대 때문에 무너졌다라고 대답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단층파쇄대를 발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느냐 이런 관점에서 대답을 하셔야 되요. 최선을 다 하셨어요?
증인

증인

김영락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사를 충분히......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 300m......
증인

증인

김영락 신중을 기해서 했다고......
병국

유병국위원

뚫는데 딸랑 시추 3공 했다는 거잖아요. 3공 하신 게 최선을 다 했다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증인

증인

김영락 그 시종점부의 시추조사 결과 풍화암층이 많이 발견이 됐는데요, 이게 특별히 문제가 많은 그런 저기는 아니거든요. 단층파쇄대처럼 이런 문제가 있는 지층은 아니거든요. 물론 사전에 여기는 단층파쇄대가 지나간다는 가정 하에 조사를 했다면 저희들이 조사비도 충분히, 지금 구례터널 사고 조사할 당시에 들어가는 조사비용 얼마 들어갔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것 이상 들여서 조사를 하면 발견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전에 단층파쇄대......
병국

유병국위원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증인

증인

김영락 단층파쇄대가......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두에 우리 존경하는 유병기 위원님 질의에 거기는 풍화토가 나오고 연약지반이고 이런 상황이였다 그래서 그 설계보강도 배 이상 들여서 했다라고 얘기하면 이미 설계자는 거기가 보통 평균치가 아니라는 건 이미 예상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치처럼 설계를 하고 조사를 했다는 것은 그것은 주의력을 다하지 않은, 최선을 다하지 않은 설계였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증인

증인

김영락 평균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저희들이 보통 토질조사에 의해 가지고 암반지층을 판단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보강공법을 적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기 하겠는데 사실은 얘기치 않은 단층파쇄대 같은 그런 특이한 형태의 지반조건이 발생돼 가지고 발생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유기복위원

그러고 말입니다. 거기 붕괴 후에 시공사하고 몇 번이나 토론회 했어요? 아무 것도 안 했어요? 토론 한 번도 안 했어요?
증인

증인

김영락 수시로 자문은 많이......

유기복위원

붕괴 후에 몇 번이나 토론했습니까?
증인

증인

김영락 저는 터널 쪽 전문가하고 많이......

유기복위원

몇 번이나 했냐니까, 터널 시공사하고, 붕괴 후에 토론을 몇 번이나 했어요? (○증인석에서 그거 한 5번 정도 했었을 겁니다.)
그러면 시공사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뭐 하러 만나고 토론을 합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난 잘못 없는데 뭐 하러 만나고 토론 하냐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는 설계를 잘 했다고......
문화

박문화위원장

위원님! 여기서는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우선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는 시간이니까요......

유기복위원

글쎄, 궁금한 사항이 거기에 보면 현장을 가봤는데 하나는 풍화암층으로 계곡으로 되어 있잖아요. 계곡으로 가다가 지금 발생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김영락 예.

유기복위원

옆에는 능선이 2개가 있지요? 능선 2개가 있는데 그 사이로 간 거 아닙니까? 풍화암층을 통해서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붕괴사건이 났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능선으로 갔으면 지반도 튼튼하고 사고 날, 그런 사고가 안 났을 거란 말이죠.
증인

증인

김영락 아까도 제가......

유기복위원

저는 말야 전문가가 아니어도 그거만 봐도 충분히 알겠더라고, 그러니까 저쪽 능선과 이쪽 능선의 사이를 택한 모양인데 충분한 사전검토가 부족하다 그런 얘기죠.
증인

증인

김영락 아까도 노선 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시공돼 있는 부분이 계곡부 바로 앞에서 시공이 끝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선형을 다른 데로 우회시킨다든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못됐고요. 사실 80km 도로에서 갑자기 선형을 틀고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거든요. 보시다시피 여기가 지금 구례터널 갱구부 시점인데 바로 이 앞에까지 시공이 끝나있는 상태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증인 말이요, 지금 의회 와서 위원들을 뭘로 보간디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야. 아까 이야기는 불가항력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했죠, 그렇죠? 그러면 단층파쇄대가 나오면 무조건 무너지는 겁니까, 아니죠? 그러면 기사는 그 설계시공 공법에 의해서 설계를 충실하게 잘해서 우리로서는 더 할 얘기 없다 그렇잖아요? 보링도 설계에 3개 나왔으니까 3개밖에 못 뚫고 그런 상황인데 자꾸 무슨 토질 전문가도 아닌데 토질 전문가처럼 대답하고 그러는 거여 지금?
문화

박문화위원장

저기 증인도 변명만 하지 말고 예·아니요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토질 전문가가 아니라 토질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며? 그런데 이게 불가항력이다, 단층파쇄대층이 나왔다, 다 무너지는 겁니까? 안 무너지는 거죠? 왜 이상한 얘기만 계속하는 거여? 설계용역사는 설계용역 시공대로 정확하게 보링할 것 할 데 하고, 했다는 얘기죠?
증인

증인

김영락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리고 연약지반이 나와 가지고 보강설계 해 줘가지고 설계납품해서 또 설계검토자가 이상 없다고 사인해서 납품한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김영락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토질 전문가도 아니라는 데 단층파쇄대가 나와서 불가항력이다, 단층파쇄대가 나오면 다 무너지는 거요, 아니죠? 내가 볼 때는 단층파쇄대가 연약지반이랑 비슷한 거여 그렇죠?
증인

증인

김영락 그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아! 그래요?
증인

증인

김영락 예.
병기

유병기위원

뭔 차이가 나는 거여?
증인

증인

김영락 지금 연약지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터널 갱구부 쪽에 보면 풍화암층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 구간을 연약지반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연약지반 그런 부분들은 사실 보강방법으로 다 처리가 가능한 걸로 나와 있고요. 도로설계요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단층파쇄대가 나오면 보강설계도 안 되고 뚫다 말아야 되는 거여, 뭐여? 지금 얘기는.
증인

증인

김영락 그거는 그 상황에 따라서 별도 설계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설계공법이 있어요?
증인

증인

김영락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 가지고 본인은 지질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면서 위원들 앞에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고 그래. 설계를 우리는 소신껏 다 했기 때문에 설계사로서는 도의적인 책임은 없다든지 분명한 얘기를 해 줘야 우리도 한계를 긋지. 안 그래요?
증인

증인

김영락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다음 김문권 위원님 간단하게 요점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지금 처음부터 보면 설계에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그 지형에 먼저 1차적으로 공사했던 부분 절취면에 우리가 현장에 가봐서 다 나와 있는데 거기는 진짜 확실하게 연약지반이고 그쪽은 풍화암이고, 암이 완전히 이건 옆으로 비스듬하게 흘러져 내려가는 암이다, 지금 단층파쇄대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정확한 답이 단층파쇄대, 원인이 단층파쇄대가 맞는 거예요?
증인

증인

김영락 지금......
문권

김문권위원

붕괴된 지점이 단층파쇄대 지형이라 무너져 붕괴됐다는 게 확실합니까?
증인

증인

김영락 그 구례터널붕괴조사연구보고서에 의하면 그런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추정이지 그게 단층파쇄대라서 딱 무너졌다는 건 아니잖아요.
증인

증인

김영락 보고서 상에는 추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지금 보면 그쪽에 연약지역이고 풍화암이 있어서 설계비도 더 많이 해서 보강하시고 충분히 하셨는데 설계비 돈 많이 들여 가지고 했으면 이런 붕괴사고가 일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붕괴사고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터널 시공할 때 1차적으로 가운데 면을 뚫고 가고 나중에 재시공하면서 원체 터널 그 자체를 뚫는데 처음에 가운데 부분을 뚫고 갈 때 단층파쇄대 확인을 못 했습니까?
증인

증인

김영락 아까 위원님께서......
문권

김문권위원

했나 못 했나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김영락 전문가 저기......
문권

김문권위원

그때는 애초에 처음에 터널 중간지점을 뚫고 갈 때 단층파쇄대를 확인 못했다 이거죠? 못 했죠? (○증인석에서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증인

증인

지인택 시공과정에서 그건 발생한 거기 때문에 시공사 소장이 그거는 답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문권

김문권위원

애초에 터널시공 할 때 중간부분을 1차적으로 뚫고 가고 2차에는 터널 전체에 다 시공을 하는 건 터널을 완공해서 죽 가는 건데 1차 시공할 때 중간에 뚫고 갈 때 단층파쇄대라는 것을 그 붕괴 지점에서 느끼지 못했냐고, 확인 못했냐고?
증인

증인

지인택 그거는 시공 과정에서 일어난 거거든요.
문화

박문화위원장

설계한 부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증인

증인

지인택 시공사에서 답변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설계를 할 때 그러면 전체적으로 단층파쇄대가 지금 보면 한쪽으로 이렇게 해서 저쪽 산부터 경사지역에서 죽 밀려왔다고 하는데 지금 봐서는 전체적으로 누가 봐도 우리가 현장에 가봤을 때도, 그냥 일반인이 봤을 때도 여기는 터널이 그 위치로 지나가면 안 돼요. 틀림없이 우리 위원님들 거기 현장 가서 다 보고서 누구나 다 똑같은 말씀이 이게 터널이 지나가면 어떻게 산모퉁이로 해가지고 터널을 뚫고 가냐? 제가 다른 데 터널 관심을 안 갖지만 요즈음 터널 붕괴되고 나서는 어디 갈 때마다 제가 터널 입구나 이렇게 지형을 보거든요. 그때 보면 이게 터널 지형 자체 설계가 저쪽에 전원주택단지가 있어 가지고 이런저런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처음부터 설계할 때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도 이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설계 전문가 10년 이상 되신 분들이 설계를 할 때는, 더군다나 돈도 엄청 많이 들여 가지고 설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타나났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현장에 계신 분으로서, 감독하는 분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증인

증인

지인택 골짜기 부분으로 터널이 지나갔을 때 불리한 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보고서에도 저희들이 기술을 했고요. 그래서 보강설계를 아까 했다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 하지만 지금 여건상 시종점부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쪽으로 지나갈 수 없었다 하는 것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알았습니다. 저기 단층파쇄대가 있으면 터널이 다른 데도 붕괴가 됩니까?
증인

증인

지인택 꼭 붕괴되는 건 아닙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단층파쇄대가 있다 하면 이 부분에 지금 구례터널에서 단층파쇄대에 대해서 보강설계가 전혀 없었던 거죠?
증인

증인

지인택 그렇죠. 단층파쇄대가 터널의 중간 쪽으로 지나가다 보니까 조사로서는 조사의 시종점부에 조사한 걸 갖고는 그 부위를 조사할 수가 없었죠.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별도의, 단층파쇄대에 대한 보강은 별도 설계에 반영된 건 없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단층파쇄대가 일어나서 붕괴가 됐다 이게 자연재해입니까? 이게 자연재해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폭풍, 악천후, 지진이나 뭐 이런 경우가 거기에 토목 쪽에 해당이 되겠지만 그런 경우 자연재해는 아니고 이거는 불가항력적이면 자연재해입니까? 불가항력적이라는 게, 어디 우리나라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다른 데 터널시공하면서 단층파쇄대가 있어 가지고 붕괴된 곳이 있습니까?
증인

증인

지인택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설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빈도 개념으로 설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와 같은 설계를 1,000년 빈도의 그런 빈도 개념으로 설계를 했다면 조사도 전 구간 전체를 몇 m, 10m면 10m 간격으로 보링을 죽 하는 이런 방법으로 아마 설계가 됐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태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단층파쇄대를 조사를 파악을 못했다고 한다고 하면 그거는 어떤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의 설계의 실정상 터널 같은 경우는......
문권

김문권위원

예,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증인

증인

지인택 시종점부에만 조사를 하다 보니까......
문권

김문권위원

알았는데요, 그러면 시점 지금 시추공을 북쪽 붕괴지점, 시추공을 터널 몇 m 지점 쪽에서, 지금 붕괴가 100m 지점에서 났는데 시추공 보링한 데가 몇 m 지점?
증인

증인

지인택 갱문에서 5m하고 10m 지점에서 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저기 그러면 흙바닥에서 했다는 얘기예요?
증인

증인

지인택 아니, 갱문에서요, 갱문. 갱문이니까 거기도 암이죠.
문권

김문권위원

거기 암부터 시작했다는......
증인

증인

지인택 예, 암부터 시작했는데 그 부위가 가장 취약하기 때문에 설계요령을 보면 그 부위를 중점적으로 보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거기에서 5m, 10m 그 안에 보링은 안 한다고요?
증인

증인

지인택 예, 그렇게 하고 터널은 잘 아시겠지만 예비설계 개념으로 전 구간을 다 조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권

김문권위원

예, 알았습니다. 지금 현장에 제가 가 봤을 때는 저기 산모퉁이 능선이 계곡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는데 이 지점이 무너졌다고. 그랬으면 눈으로 봤을 때 그건 충분히 보이는, 불가항력적으로 못 보고 보링을 못하고 시추부분을 못 넣는 부분이 아니고 불과 그 부분은 충분히 지형상으로도 문제가 쏙 들어가 있는 부분이었어요.
증인

증인

지인택 그 부위가......
문권

김문권위원

설계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충분히 조사를 했으면 시추부분을 더 했어야 된다, 그런 부분이 미약하다.
증인

증인

지인택 그 부위가 지금 무너진 그 발단이 된 게 아니고요, 사면 저 위에서부터 무너져 가지고 가장 취약한, 터널을 굴착하다 보니까 그 부위가 취약하니까 그 위로 쏟아져 내린 거지 사실은 저 사면에서부터 발단이 된 겁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설계를 처음에 돈을 많이 들여서 설계를 완벽하게 했다고 하시고 중간에 설계변경 요구는 전혀 없었다는 얘기죠? 시공사 측에서 설계변경 얘기는 없었죠? 추가 설계변경?
증인

증인

지인택 시공사는 저희가 잘 모르고요......
문권

김문권위원

터널 시공하면서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보강을 해 달라 그게 없었다는 얘기죠? 설계변경을 한 번도 안 했다면서요?
증인

증인

지인택 그건 시공사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문권

김문권위원

그러니까 중간에 설계변경을 해 달라고 시공사에 요청을 한 적이 없다면서......
증인

증인

지인택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김영락 증인!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 우리 증인한테 여쭤보겠는데요. 처음에 설계할 당시에 거기 위치가 지질학적으로 파쇄대층이 발견되고 암반석이 약해서 보강해서 사업비를 50% 이상 증가시켜서 보강설계를 했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증인

증인

김영락 예.
문화

박문화위원장

그럼에도 이제 어쨌든 지금 결과가 이렇게 나왔고, 설계는 충분하게 보강설계를 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죠?
증인

증인

김영락 예, 조사결과에 따라서 충분히 했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그러면 공사 중에 혹시 감리단이나 시공사로부터 이상징후가 발견된다는 그런 보고내용 받은 적 있습니까?
증인

증인

김영락 저한테는 없었습니다. 제가......
문화

박문화위원장

아니, 증인한테 보고하는 게 아니라 드림엔지니어링 회사에 보고한 적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증인

증인

김영락 없었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이상 징후가 발견된다든지 그런 보고내용이 없었다?
증인

증인

김영락 예.
문화

박문화위원장

그러면 혹시 설계사에서 그 공사현장을 다녀본 적은 있습니까? 다녀오신 적?
증인

증인

김영락 저쪽 저희가 감리 업무도 일부 수행을 하기 때문에요, 현장은 수시로 지금 다니고......
문화

박문화위원장

현장 수시로 다녀봤습니까?
증인

증인

김영락 예.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시로 공사현장에 다니면서 그러면 설계하시는 우리 드림엔지니어링에서도 이상징후나 이런 걸 발견하지는 못했다?
증인

증인

김영락 예.
문화

박문화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또 있습니까?
광열

이광열위원

예, 간단한 것 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잠깐만, 우리 증인 잠깐만 계시기 바랍니다. 이광열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위원님들이 거기 현장방문을 했을 때 이구동성으로 “위치가 여기다 한 것이 잘못됐다” 이런 의견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 지역을 선정해서 설계한 이유가 조금 전에 전원주택이나 80km를 달리는 자동차가 급커브를 틀 수 없어서, 또 한 가지 사유가 있을 법한데 토공 양을 줄이기 위해서 혹시 거기다 설계한 거 아니에요?
증인

증인

김영락 그렇지는 않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런 생각 전혀 없이 했어요?
증인

증인

김영락 노선선정은 두 차례에 걸쳐서 기본설계를 했거든요. 그 단계에서 두 차례 모두 터널위치는 똑같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 답변을 들어보면 자꾸 변명 내지 해명 쪽으로다가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계속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이 점을 지금 보세요. 여기 함몰 지점. 이것이 단층파쇄대에 의한 그런 함몰이라고 보십니까? 단층파쇄대는 층이 있죠?
증인

증인

김영락 토질분야 쪽은 아까 위원님께서 전문분야가 아닌데 말씀드린다고 해 가지고 그거는 저희 토질 쪽 전문기술자한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시공사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한 번 하십시다.
증인

증인

김영락 아니, 시공사가 아니고요, 토지 쪽. 그게 사면위에서부터, 위에 올라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단차가 죽 돼가지고 밀려가지고 그리고 터널 바로 밑에 터널을 관통하다 보니까 거기가 제일 취약하니까 밀려가지고 그쪽으로 빠진 겁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이게 무너졌기 때문에 그게 내려온 게 아니라 내려오면서 무너진 거예요?
증인

증인

김영락 그렇지요. 단층대가 내려오면서 터널을 덮친 거지요.
광열

이광열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않는데, 이게 무너진다고 해서 단층대가 이렇게 이것만 함몰돼서 쏙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이 부분의 공사가 취약하기 때문에 거기가 무너지면서 단층이 내려앉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안 그래요? 그래서 터널 내부설계도 뭔가 석연치 않는 점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자료 요청을 한 것을 보니까 “그 시공과정에서 터널 표준시방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경험 있는 기술자가 유의 깊은 관찰과 굴착시공을 하였다면 터널붕괴의 주된 원인이 되는 단층파쇄대가 터널 내부로 통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공감하세요?
증인

증인

김영락 글쎄, 제가 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리기가 좀 불편합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설계 시에 아까 세 가지 이상 탐사방법으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설계 시에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해 줬나요? 터널 굴착을 하면서 탐사를 하려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해 줬나요?
증인

증인

김영락 탐사보다도 각 막장마다 패이스 맵핑을 해 가지고 계측기를 해 가면서 하라고 하는 것은 시방서에다 저희가 넣어놨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다 작성을 해 줍니까?
증인

증인

김영락 예.
광열

이광열위원

거기에는 어떤 방법을 시방서에 작성을 해 주셨습니까?
증인

증인

김영락 각 막장마다 이게 붕괴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을 그림을 다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패이스 매핑이라고 하는데 그 그림을 토대로 해 가지고 이게 무너질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들을 판단을 해서 문제가 없을 때 다음 막장으로 넘어가고, 이런 것들이 터널에서 시공하면서 시행이 되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 터널공사를 할 때 터널을 파고 그라우팅을, 이렇게 위에다 하는 것을 그라우팅이라고 하나요?
증인

증인

김영락 예, 강관다단그라우팅을 했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것을 하는 과정은 몇 m를 진행한 후에 그 과정을 할 수 있습니까?
증인

증인

김영락 여기는 지반이 좋지 않기 때문에 갱문 시점부터 해 가지고 바로 강관다단그라우팅에 들어갔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이 터널을 시공을 할 때 뚫고 그 내부 그라우팅 하는 것을 몇 m 정도씩 나가게끔 되어 있어요?
증인

증인

김영락 그라우팅이요?
광열

이광열위원

예, 그라우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터널 내부공사.
증인

증인

김영락 1m씩 합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1m씩 해 나갑니까?
증인

증인

김영락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러면 막장 전방 탐사는 전방 1m씩 대상으로 해서 지하 레이더 탐사로다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걸 충분히 다 했습니까? 이것은 이따 시공사에 물어봐야 되나요?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설계한 부분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예, 그래요. 이것은 분명히 시방서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증인

증인

김영락 예, 시방서에 들어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예, 그래요.
문화

박문화위원장

시공 부분은 이따 시공 대표 나오시라고 해서 질의하면 되니까. 다 됐습니까?
광열

이광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증인,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휴식과 증인님이나 우리 관계자 분들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공사 삼전기술 아닙니까? 삼전기술 조광영 증인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전건설 조광영 증인님한테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조광영 복수∼대전 현장소장 조광영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유병국 위원입니다. 우리 증인께서는 터널의 붕괴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조광영 붕괴 원인은 저기 토목학회에서 조사용역보고서 내용대로 단층파쇄대 슬리컨사이드에 의한 붕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재시공에 대한 비용부담은 어디서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증인

증인

조광영 비용부담은 이게 계약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가항력이라는 부분이 태풍, 홍수, 전쟁,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이외에 계약대상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불가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이 이 부분도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아까 우리 설계하시는 분이 증인으로 나오셨는데 답변 중에 증인께서 들으셨지만 연약지반이고 풍화암이고 그래서 설계에 여러 가지 터널로 해야 할지 노면으로 할지 고민도 했고 보강도 했고 이렇게 했다 하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까 얘기 들었죠?
증인

증인

조광영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래서 그렇게 평범한 다른 지형과는 달리 여기는 보강도 필요하고 예의 관찰이 필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딸랑 시추 세 곳하고 설계를 완벽하게 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그런 연약지반이고 풍화암이라는 것을 알고 좀 더 조사를 철저히 했으면 단층파쇄대를 발견했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 하지 않고 주의력을 다 하지 않은 부분에도 약간의 책임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 혹시 갖고 계시지 않으세요? 혹시 최선을 다 했더라면 발견되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
증인

증인

조광영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요......
병국

유병국위원

아니, 최선을 다 했더라면 발견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안 하시냐고요?
증인

증인

조광영 다만 토목학회 조사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이 부분이 단층파쇄대가 터널과 평행하게 고각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무리 시추조사를 추가로 많이 한다고 해도 이 부분을 정확히 짚어서 단층파쇄대를 파악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우리 증인께서는 설계는 완벽하게다 잘 됐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증인

증인

조광영 일단 저희는 지금 단층파쇄대 및 슬리컨사이드가 없었다고 하면 이 노선에 대해서는 적정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계는 제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는 최선을 다 해서 다 잘 됐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시공 상에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거겠네요?
증인

증인

조광영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아니, 설계가 잘 됐으면 시공상에 문제 아니겠습니까?
증인

증인

조광영 설계 잘 된부분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시공사이나 설계상이나 그 부분을 정확하게 그 위치를 시추조사를 하지 않는 한 파악하기 힘들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거기가 연약지반이고 그러니까 주의를 더 했으면 발견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주의를 더 했더라면.
증인

증인

조광영 그 부분은 전문가적인, 기술적인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11월 8일 11시경의 사진인데 우리 시공자는 이 터널 붕괴 조짐을 전혀 몰랐어요? 11월 8일 11시경 전까지는?
증인

증인

조광영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최초에 이것 발견하신 분은 누구예요?
증인

증인

조광영 저희 공사담당자가 최초로 발견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때 징후가 어떻게 나타났나요?
증인

증인

조광영 징후는 중앙벽체 하단부에 약 1.5m 정도의 크랙이 진행된 상태를 최초로 발견하였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우리 시공자가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무리한 시공을 해서 부실시공으로 인한 붕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조광영 그것은 절대로 용납이 되지 않는, 전혀 수긍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설계도 완벽히 되고 다 그렇게 됐는데 이 터널이 무너질 리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보강시공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다 감안해서 보강까지 50% 이상해서 보강설계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너질 리가 없는데 무너졌다 그러면 시공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증인

증인

조광영 보강설계50%를 추가해서 설계를 했다는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저희가 패턴 별로 암질에 따라서 여러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현장 지질조건에 의해서 그게 추가로 50%가 나온 것이지 저희 현장 노선에 의해서 50%가 증액이 된 부분이 아니고 어느 현장이나 마찬가지로 지반 패턴에 의해서 저희가 6가지 타입으로 보강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 현장 같은 경우 지질 상태가 불량하기 때문에 최고로 불리하게 설계를 했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가 추가가 된 부분이지, 증가가 된 부분이지 우리 노선이 그렇게 됐다고 해서 그렇게 증가가 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이 공사하면서 혹시 감리나 발주나 설계자한테 이것 좀 문제가 있으니 보강시공을 해야 되겠다 설계를 변경해 달라 요청한 적이 있어요?
증인

증인

조광영 일단은 저희가 설계도서나 도면이나 어떤 시방서나 실시설계서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오류나 이런 부분이 시방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혹시나 있는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어도 노선 자체를 어떻게 저희가 검토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전혀 거기가 아까도 말했지만 풍화암이고 연약지반인데 시공하다 보니까 그거로 인한 붕괴의 조짐이랄까 우려 같은 거는 전혀 되지 않았다?
증인

증인

조광영 예, 그렇습니다. 일단 설계도서대로 시공을 하면......
병국

유병국위원

11월 8일 날 붕괴되기 전까지는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증인

증인

조광영 저희가 본선 터널을 굴착을 하게 되면 매 막장마다 저희가 이상변이를 파악을 하고 유관관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상이 있었으면 어떤 전조 징후가 보였을 텐데 전혀 저희가 그런 징후를 발견한 게 11월 8일 날 최초 11시경에 중앙벽체에 크랙이 가는 부분으로 최초 발견한 부분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이게 터널이 무너지는데 11월 8일 11시경에 크랙이 처음 가서 11월 8일 17시경, 오전 11시에 크랙이 시작이 돼서 17시에 무너진 거지요?
증인

증인

조광영 아닙니다. 그다음 날 새벽 2시에 붕괴가 일어났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새벽 2시요?
증인

증인

조광영 예. 9일 날 새벽 2시에 붕괴가 일어났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럼 몇 시간 만에 무너진 거예요, 이게. 그렇다고 하면 자연현상이라는 게 일시에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보통은 다 전조증상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무너지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 시공사 측에서 경험 있는 기술자, 경험 많은 기술자를 시공책임자로 둬서 예의 관찰했더라면 사전에 이런 붕괴조짐을 미리 예단하고 이걸로 인해서 설계사나 감리나 발주자한테 보강시공 요구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우리 시공사 책임자가 경험이 없거나 아니면 주의력을 다하지 않았거나 이런 시공사의 책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증인

증인

조광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막장 관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선임해 놓은 상태였었고요. 그다음에 매 막장마다 저희가 감리원한테 검측 및 확인을 득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설계도서대로......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경험 있는 기술자는 이런 터널시공에 얼마나 경험이 있으세요?
증인

증인

조광영 그건 저희가 외주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경험 있는 기술자를 배치했다고 그러셨는데 경험 있는 기술자가 이런 터널시공에 얼마큼 근무한 경험이 있고 그런 것 모르세요?
증인

증인

조광영 예, 몇 년간 근무했는지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렇게 모르시면서 경험 있는 기술자를 배치했다고 답변하시면 허위증언이죠. 정확히 알고 답변을 하셔야지.
증인

증인

조광영 기억이 지금 안 난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때 당시는 그것을 충분히 파악을 해서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을 했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경험 있는 기술자를 배치를 했었더라면 사전에 예단을 했을 테고, 그에 보강조치를 했을 텐데 지금 감독자가 경험이 없거나 아니면 주의력을 부실하게 했기 때문에 미리 발견하지 못한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아까 발주자 책임 부담이라고 하는데 본 위원은 이것은 애초에 설계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주의력을 기울이지 않은 설계자와 또 그렇다 하더라도 충분한 경험 있는 기술자를 배치하고 주의력을 다 했더라면 붕괴 전에 미리 알 수 있었을 텐데 주의력을 다 하지 못한 시공사의 공동책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증인

증인

조광영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무슨 천재지변 얘기하시는데 이게 지금 강수량도요, 강수량 보면 예년보다 더 오지 않았어요. 7, 8월 달 강수량이 비슷합니다. 그러면 비 많이 오면 터널 다 무너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요?
증인

증인

조광영 그 부분은 학회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저희가 단충파쇄대 부분에......
병국

유병국위원

아니, 그리고 단층파쇄대가 발견된다고 다 터널 무너지는 것 아니잖아요?
증인

증인

조광영 예,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희 현장에서 발생된 단층파쇄대가 고각도로에 존재하여 있고, 또 강우량이 예년에 비해서 약 두 배정도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함수비가 증가가 되고 전단강도가 저하가 돼서 부수적인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비온 자료로 보면 예년에도 7, 8월 달에 다른 달 보다 우수량이 많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 비오고, 단층파쇄대 발견된다고 터널 다 무너지면 국내 터널 몇 개 남아 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기후나 환경의 탓이 아니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설계와 시공의 종합 부실작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시공사 입장에서 아니라고 답변하시겠습니다마는, 그런 점에서 한번 더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유병기 위원입니다. 공사 저가입찰이 들어갔지요?
증인

증인

조광영 예, 최저가로.
병기

유병기위원

최저가 예산, 몇 %였습니까?
증인

증인

조광영 약 69.6% 정도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69.2% 이면......
증인

증인

조광영 6%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실제 공사비도 안 되네요, 그렇지요? 그리고 거기에 그 회사가 삼전종합건설에서......
증인

증인

조광영 삼전건설 주식회사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삼전건설 자회사에 터널회사가 없지요?
증인

증인

조광영 예, 저희는 자회사가 별도로 없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다른 회사에 하도급 줬지요?
증인

증인

조광영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하도급은 몇 % 줬습니까?
증인

증인

조광영 하도급은 저희가 약 88.5% 정도.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69%에서 88% 줬다는 얘기 아니요? 그렇지요?
증인

증인

조광영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입찰가격에서 88%?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60%도 안 되네요? 50 몇 %네요? 그렇지요, 공사비가?
증인

증인

조광영 일단 설계가에 그 정도로.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소장께서는 하도급업체에다가 터널을 맡겼기 때문에 감독도 별로 할 필요가 없고, 그 사람들 m당 얼마해서 단가 떼어주는 거죠. 그렇지요?
증인

증인

조광영 아닙니다. 감독책임은 저희한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신껏 감독을 했고......
병기

유병기위원

그렇지요. 공사일지 다 맞춰놓고 했을 테지, 그건 물어볼 것도 없고, 단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 분들은 저가입찰을 했으니까 수지계산을 맞춰야지요? 그렇지요? 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시공방법대로 이들이 공사를 안 한 거예요. 하루에 1m 갈 걸 2m 들어가야 되고 보강공사할 것을 천천히 한다든지 보강공사를 부실하게 하고 원 공사로 들어가 버리고......
증인

증인

조광영 아니, 그 부분은 저희가 매 막장마다 분명히 검침을 시행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지금 현재 보강공사 소장이 기술자입니까, 행정직입니까?
증인

증인

조광영 저 말씀입니까?
병기

유병기위원

기술자예요?
증인

증인

조광영 예, 기술자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토목기술자요?
증인

증인

조광영 예.
병기

유병기위원

토목기술자이면 보강조사 몇 전에 얼마 보강공사를 시켜 줬습니까?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보강하고 들어가지, 터널 들어갈 때.
증인

증인

조광영 저희는 그 부분을 연약지반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고 불량한 암질지반이라고 부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예, 불량한 암질이면 설계 보강공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몇 전 철근 집어넣고, 콘크리트 치고 양생해서 들어가면 또 들어가서 밀게 되어 있지요?
증인

증인

조광영 그 부분이 시공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일단 굴착을 시작하고요, 굴착이 완료되면 그 부분에 록볼트 보강을 하고......
병기

유병기위원

그럼 시방서에 그렇게 굴착 몇 m에 보강공사 언제 들어가고 어떻게 하는 것 차례대로 열거할 수 있어요? 말씀하실 수 있어요?
증인

증인

조광영 예.
병기

유병기위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몇 m를 굴진하고 몇 m를 보강공사하고 거기에 양생이 며칠 된 뒤에 들어가는지 알고 있어요?
증인

증인

조광영 예.
병기

유병기위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증인

증인

조광영 일단은 저희가 굴착을 하고요, 그런데 굴착을 하기 전에 저희가 불량한 지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강관다단이랄지 아니면 직천공이랄지도 저희가 먼저 보강을 합니다. 12m를 먼저, 강관다단을 천단부를 기준으로 해서 측표까지 보강을 합니다. 그래서 강관다단 그라우팅을 먼저 시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굴착에 들어 갑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렇지요. 강관다짐 그라우팅?
증인

증인

조광영 강관다단 그라우팅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그게 대개 외부의 압력은 어느 정도 받는지 알고 있어요, 수학상으로 알아요?
증인

증인

조광영 제가 수치상 그런 부분은 기억이 안 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본 위원이 일반 상식적으로 볼 때 강관다단 보강공사를 하고 나가면 연약 그 뭐야, 파생계층이 나오더라도 붕괴될 염려가 없다고 봐요. 양생이 되기 전에 다시 굴진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생겼다고 봅니다. 물론 소장께서는 아니라고 할 테지. 날짜별로 다 원칙대로 했고, 우리가 이미 가보고 우리 충청남도 종건소 감독관이 갔을 때는 이미 감리하고 사전에 공사 공법에 의해서 일지 다 맞춰놓은 거지요? 그렇지요?
증인

증인

조광영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시행한 부분을 기록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무리한 공사를 저가로 따가지고 또 거기에서 회사 관리비라도 챙기고 나머지 밑에 하도급자에게 줬기 때문에 하도급자는 거기에서도 적자 안 나려니까 무리한 공사를 하다보니 이러한 원인이 생긴 겁니다.
증인

증인

조광영 저희가 공정별로 하도급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터널공사는 물론 이렇게 88%이었지만 저희가 나머지 공사는 또 100% 이상 나간 부분도 있고요......
병기

유병기위원

물론 회사 측에서는 그렇게 안 했다고 하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게 예감을 한다고요.
증인

증인

조광영 저는 그렇게 시행한 적은 없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시방서 다 읽어보고 공사 계약했죠? 시방서 읽어보고.
증인

증인

조광영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시방서 내용에 계약자는 그동안 공사에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완료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자가 다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방서에, 그렇죠? 그런데 시방서대로 진행을 할 것이지 왜 중간에 본인도 부실로 무너진 부분을 학회에 연구회를 구성해서 조사 용역을 의뢰하고 이런 부분이 왜 그런 거예요?
증인

증인

조광영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공사 부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발주자 입장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받고자 토목학회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아니, 시공사가 설령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충청남도는 공사를 발주할 때 시방서에 의해서 계약해 가지고 그대로 이행하기를 종용하고 있고, 그대로 이행을 한다는 각서를 받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증인

증인

조광영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공사 당시 시방서에 의해서 공사하겠다고 서약하고 거기 계약서에 직접 서명 날인하고 다 계약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모든 중간에 터널이 무너지고 문제가 있으면 시공사가 책임을 져야지요, 도의적으로는.
증인

증인

조광영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하게 시공사 잘못이면 그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절대로 저희가 부실시공을 하거나 어떤 불량 시공을 한 적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부실시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자세히 그 당시 굴속에 들어가서 보지는 못했지만, 상식적으로 기술자들도 그렇고 외부인들이 볼 당시에는 지반적으로 볼 때 단층파쇄대 층이 나와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걸 감안해서 설계 시공사도 연약지반이고 어렵기 때문에 나머지 보강공사를 일반 계층에 비해서 50%도 증액시켰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보강공사가 잘 돼서 양생이 되면서 들어갔으면 이런 현상이 안 생기지요.
증인

증인

조광영 저희가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콘크리트 말씀을 하시는데......
병기

유병기위원

...청취불능... 거기서 회사 관리비 떼고 주다 보니까 나머지 밑에 터널 진행하는 업자는 나름대로 그 사람들 적자 한번 나면 사업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빨리 뚫고 나가야 될 입장에 있다 보니까 그 절차를 제대로 맞추지 않은 거예요.
증인

증인

조광영 저희는 절차대로 시공을 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뭐 솔직히 얘기해서 일지 맞춰놓고 다 절차대로 했다고 할 테지요. 아까부터 자꾸 얘기를 하는데 토목학회의 붕괴원인 분석의 대다수가 설계와 시공단계에서 단층파쇄대를 확인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는 분석을 합니다. 그러나 터널과 같은 구간에 대해서는 착공전 세부적인 점검 및 확인이 요구되는 만큼 조사 및 시공에 철저를 기하였다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시공사는 겉 부분도 지반이 안좋았었고, 그 안에 들어가면서도 안 좋았었는데 사전에 징후라도 보였을 텐데징후가 보였으면 감리한테 얘기를 해서 발주처한테 건의를 해서 이것 앞으로 문제점이 있다, 설계변경을 해 달라든지 했어야지 그런 징후를 하나도 못 잡고 있다가 갑자기 무너졌다는 얘기에요, 그건 아니지요?
증인

증인

조광영 예, 11시 이전에는 징후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파쇄대층이 갑자기 일어났던 것도 아니고, 시점부터 조금 있다가 차차로 점점 나타난 것 아닙니까? 이 계층이, 그렇지요?
증인

증인

조광영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파쇄대층에 의해서 무너졌다고 하는데 이 계층이 처음부터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고 중간에 가면서 나오기 시작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전문지식이 있었다면 이 층은 시공회사 현재 설계로서는 어렵고, 문제가 있으니까 발주처에다 빨리 보고를 해서 감리하고 상의를 해서 설계변경을 했든지 했어야지, 그렇지요?
증인

증인

조광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병기

유병기위원

이게 지금 현재 시공사에도 거기에 무사안일하게, 그냥 안일하게 진행시켰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전에 점검을 하고 감리와 상의해서 문제점이, 징후가 조금이라도 발생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증인

증인

조광영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발주처의 근무태만이지, 왜 그걸 몰라? 무슨 터널을 구멍 뚫듯 그쪽으로만 바위가 그렇게 형성된 건 아니지요? 점차적으로 생긴 거죠. 그렇죠?
증인

증인

조광영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이 생겼다면 시공사도 사전에 점검을 해서 문제를 감리하고 상의해서 발주처한테 뭔가 보강설계를 해 달라든지 더 진척을 못하겠다든지 사정을 해야지 그런 것 저런 것 점검 않고 밑에 하도급업자에게만 맡겨놓고 나간다가 덜커덩 무너진 거지 뭐예요, 지금.
증인

증인

조광영 아닙니다. 매 막장마다 저희가 검측을 하고요, 또 도면과 이상 지질이 발견이 됐을 때 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암판정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공법을 적용하고......
병기

유병기위원

막장마다 검토를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막장마다 검토를 해 가지고 공사 시공을 잘 했다면 모르지만 사전에 파쇄대층이 나오기 시작했을 무렵이면 이 계층은 우리가 공사 시공을 해 봤지만 이런 계층은 처음 봤다, 터널 처음 뚫어봅니까? 이 회사, 그래요? 처음 아니죠?○증인 조광영 예, 그렇습니다.
경험 있지요?
증인

증인

조광영 예. ○유병기 위원 그러면 그런 계층이 나온다든지 이런 문제 조짐이 보이면 우리가 시공해 본 예로 봐서 이런 계층은 문제점이 있을 것 같다, 사전에 보고 한 마디 없이 무너진 거예요, 그렇지요?
조광영 터널 굴착을 진행을 하다보면 어떤 매 막장마다 지질상태가 또 틀리기도 하고 지역마다틀리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현장마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갖다가 어떤 막장만 보고 이 부분이 단층파쇄대가 지나간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이것은 어떤 상세 지질조사를 통하여야 만이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라 저희가 유관관측에 의해서는 절대로 발견할 수 없었던 부분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유관이 변화가 왔을 것 아닙니까? 터널이. 변화 안 왔어요?
증인

증인

조광영 변이는, 변화라는 것은 저희가 오차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을 변화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이상 징후를 발견할 수 없을 정도의 오차범위 이내로 수렴이 됐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될 정도로 나타났기 때문에 구분을 못 했다?
증인

증인

조광영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렇지요, 지금 현재.
증인

증인

조광영 계측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계속 정기적으로 계측을 시행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 했다, 그 얘기는 발견했으면 발견해서 빨리 처리를 안 했으면 귀사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단계니까 소장님 얘기로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문제점은 수시로 검측해서 원칙대로 다 했다고 얘기해야지 안 했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되고 그렇지요? 소장님 심정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보강설계 해줬고 설계대로 공법대로 제대로 들어갔으면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았고, 또 사전에 그런 징후가 보였다면 빨리 발주처에다 얘기하고 감리한테 상의를 해서 보강설계를 하든지 공사를 스톱 시켰든지 해야지 계속 무사안일하게 굴진을 하고 나가다가 갑자기 무너졌다는 얘기여, 그렇죠? 소장님 심정은 이해합니다.
증인

증인

조광영 동의할 수 없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렇지만 이 부분은 뭔가 내부적으로 저가에 또 밑에 하도급자에 또 저가에 그러다 보니까 그 하도급자는 나름대로......
증인

증인

조광영 저희가 하도급 준 부분은 저가는 아닙니다. 88% 이상을 저희가 외주를 주었기 때문에......
병기

유병기위원

88%가 69% 설계 이 낙찰된 데서 88% 준 거 아닙니까?
증인

증인

조광영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렇지요?
증인

증인

조광영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50%도 안 되는 거여.
증인

증인

조광영 그건 저희가 69%라는 건 전체 낙찰률이고요, 또 공정마다 또 그거는 약간 상이할 수 있습니다. 공정별로 저희가 낙찰률은 약간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평균 전체적인 낙찰률이기 때문에......
병기

유병기위원

이건 지금 현재 귀사가 입찰 받은 것은 관리, 이윤 다 빼고 지금 현재 실지 공사에서도 저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안 그래요? 거기다가 회사관리비 빼고 그 부분에서 88%, 12%는 회사에서 관리비로 떼고 88%를 줬다는 얘기여. 그러니 실제 설계단가에 몇 %나 되는 거 같아요? 소장 진단해 봤어요? 종건소장님!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지금 현재 터널 68%라면 산출하면 현재 우리 설계단가에 몇 % 준 거예요? 사전에 종건소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까?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건 미처 거기까지 검토를 못해 봐서 죄송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주변 환경 뭐 이런 것도 분석을 해놔 봤어야 알지, 실제 건설회사도 흙 파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단종해서도 먹고 살아야 될 입장이고 그런데 저가로 들어간 입장에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마무리 지다보니까 무리하다가 이런 현상이 생겼다는 것도 원인제공의 일부입니다. 그 부분은 귀사에서도 생각해 봐야 될 입장이고 지금 현재 설계회사 얘기 들어보면 나름대로 그 지반이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설계 보강은 충분히 해줘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해 줬다는 상태에서 단층파쇄대층이라고 해서 다 무너지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단층파쇄대층이 나왔다고 해서 터널이 다 무너지란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나왔을 때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강을 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이 층이 나와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도 귀사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전에 소장이나 감리나 빨리 파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처를 했어야지 이걸 내버려두고 있다가 무너진 다음에 이거 우리 잘못이 아니다 네 잘못이다 찾고 이렇게 나간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서 지금 현재 발주처하고 상의를 해서 공사를 추가로 더 좀 어떻게 설계변경을 해서 돕든지 해서 회사도 손해도 안 가고 현재 있는 부분이 빨리 처리가 돼야지, 도민들의 민원입니다. 그렇지요?
증인

증인

조광영 예, 저희도 빨리 조속히 해결되기를 희망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지금 법적 투쟁으로 들어간다면 3년도 좋고, 4년 좋고, 대법원까지 갔다 오려면 빨라야 5∼6년이 걸려야 돼요. 그런데 도민들은 빠른 시간 내에 터널을 뚫어서 도로를 해결해 줘야 될 입장이라 충청남도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귀사도 좀 손해 덜 갈 수 있는 방향, 원인제공도 했으니까. 그리고 우리 종건소 측도 연장을 시켜서라고 그 회사에 손해 안 가게끔 이렇게 어느 정도 보충해 주면서 빠른 시일 내에 회사 측에서 책임지고 복구하셔 가지고 공사를 완결 짓게끔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시겠습니까?
증인

증인

조광영 마지막 말씀은 못 들었습니다. 회사에 전적으로......
병기

유병기위원

제 얘기는 종건소 발주처에다가도 지금 거기가 공사할 구간도 남아 있고 그러니까 더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투쟁으로 계속 끌고 가지 말고 회사에서 책임지고 복구를 해 달라는 얘기에요.
증인

증인

조광영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책임소재가 뒤따라야 되고요. 그런 부분이 해명이 돼야 만이 어떤 부담주체나 어떤 공사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는 명확하게 어떤 외부기관......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증인

증인

조광영 중재나 아니면 법원의 판결에 의한 판단을 요청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소장께서는 소송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결정이 나온 다음에 거기에 회사에서는 시행하겠다는 얘기 아니여, 지금 현재?
증인

증인

조광영 예.
병기

유병기위원

법원에 제소해 놓은 상태죠?
증인

증인

조광영 아직 제소상태는 아닙니다.

유기복위원

위원님! 제가 질의할까요?
병기

유병기위원

끝나걸랑 얘기해요.

유기복위원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할 생각을 갖고 있다? 본인들 책임질 의무가 없다, 이거지요?
증인

증인

조광영 일단 소송 법원의 판결을 구하게 되면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또 어떤 숙원사업이 굉장히 사업기간도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바라는 것은 이 부분이 어떤 법원의 판결하고 동등한 효력을 가진 중재소송법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반계약 조건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조속히 해결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세상 천치에 자기들이 공사하다가 사전에 시방서에도 그런 문제점 다 책임지고 한다고 하고 이거는 회사에 한해서 지반이 안 좋은 부분이 나왔을 때는 사전에 보강설계에 의해서 공법대로 제대로 잘 했으면 이런 현상이 안 생길 텐데 이렇게 무념 없고, 요즈음 와서 니가 잘했다 내가 못했다 구분을 해 가지고 안 되면 법원에 제소해 가지고 6년이고 7년이고 거쳐서 판결이 내려오기까지는 보류하겠다, 그러면 이 피해는 충남도민들만 피해가는 거여.
증인

증인

조광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공사 측에서 저희가 소송보다는 소송은 너무 기간이 오래 걸리고 소송비용도 또 많이 발생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중재소송과 동일한,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중재소송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재로 저희가 요청한 바 있습니다. 기간은 소송보다는 약 한 3분의 1 이상 기간이, 최장 6분의 1까지 단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 기관이 어디입니까? 기관이 어디예요? 내내 법원 중재 얘기하는 겁니까?
증인

증인

조광영 아닙니다. 법원의 중재가 아니고 중재소송을 진행하는 사단법인 단체가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권익위원회에다 합니까? 어떻게 해요? 어디여? 단체가 있습니까?
증인

증인

조광영 대한상사중재원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대한상사중재원에다 제소한다 이거죠, 앞으로? 아직 한 상태 아니죠?
증인

증인

조광영 그거를 발주처에 지금 요청한 상태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발주처에다가?
증인

증인

조광영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렇게 해서 결과에 의해서 앞으로 공사를 더......
증인

증인

조광영 저희는 그 판단이 어차피 기간이 빨리 걸리기 때문에 소요되기 때문에 소송보다는 그런 쪽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잘 알았는데요. 내부적으로 거기 가서 실지 우리가 감독하지 않는 이상 지금 현재 우리 충남도도 감리체제가, 책임감리 체제에 문제가 있어요. 왜냐? 그 책임감리가 오래 시간을 끌다보니까 나중에 보면 회사직원이 돼 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회사 편만 들지 발주처편을 안 들어.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감독한 데는 그런 문제점이 안 생겨요. 꼭 그 감리 측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여. 그러다 보니까 다 서류 맞춰놓고, 말 맞춰놓고 불리한 것은 충청남도만 불리한 거여 지금. 사고는 시공사에서 내놓고, 그렇지요?
증인

증인

조광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다른 현장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저희 현장은 아주 감리단장님 때문에 아주 죽겠습니다. 너무 스펙대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많이 시달리는 현상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회사 사정도 이해는 합니다. 저가는 들어갔지, 이윤은 발생 않지, 날짜는 길어지지 또 밑에 일하는 친구들한테는 또 작은 저가의 저가로 주다 보니까 일은 진척은 안 되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은데 이 부분은 시공사도 문제가 있었고 또 천재지변의 지질학적으로도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 공정에 문제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앞으로 큰일을 하려면 충청도남도와 서로 유대관계를 가지는 게 좋으니까 좋은 방안으로 해가지고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도민들 민원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몇 년이고 묶여놓고 있다면 그렇잖아요?
증인

증인

조광영 예, 저희도 이 부분이 조속히 해결이 돼서 빨리 준공할 수 있도록 희망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려, 빠른 시일 내에 잘 복구해서 원상대로 사업 잘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리고 회사 측에서도 노력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증인

증인

조광영 예, 감사합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기복 위원님.

유기복위원

유기복 위원입니다. 증언을 하시는 거 보니까 뭐 소신도 없고 사명감도 없이 책임감도 없이 그러시는 거 같아요. 지금 결과는 붕괴라는 게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천재사고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행히 사람은 안 죽었어요. 사람이 죽었다 하면 이게 수사본부 차려 가지고 전반적인 수사를 해야 됩니다. 공사의 부실관계라든가 왜 죽었는지 수사본부 차려 가지고 형사책임 들어가고 민사책임 들어갑니다. 사람 안 죽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셔야 돼.
증인

증인

조광영 그 부분도 저희가......

유기복위원

제 얘기 들어봐요.
증인

증인

조광영 예.

유기복위원

지금 현재 여기 이런 결과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 자꾸 책임을 회피하는 거 같은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지금 현재 인재사고 아닙니까? 이게 천재사고입니까?
증인

증인

조광영 예,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유기복위원

굴착장비가 뭐뭐 들어갔습니까? 굴착장비가 뭐뭐 들어갔느냐, 굴착하는데, 터널 뚫는데.
증인

증인

조광영 여러 장비가 들어갔습니다.

유기복위원

생각나는 대로 얘기 좀 한 번 해 봐요.
증인

증인

조광영 예, 천공하는 장비가 들어가고요.

유기복위원

천공.
증인

증인

조광영 예, 그다음에 백호우가 나머지 발파를 해서 그 부분에 뜬 돌이나 어떤 이런 부분을 제거하는 백호우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버럭을 상차하는 장비가 있고요, 그거를 또 밖으로 운반하는 장비가 있고요, 또 굴착하기 전에 불량한 암질을 보강하기 위해서 강관다단이라는 공종을 시행하기 위해서 장비가 또 투입이 됩니다.

유기복위원

화약류는 몇 ㎏ 썼습니까?
증인

증인

조광영 그 정확한 양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시방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유기복위원

화약류 사용했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조광영 예.

유기복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말여 진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번에 붕괴되고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증인

증인

조광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험시공을 해서 시험발파를 해서......

유기복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런 터널을 뚫다보니까 이런 붕괴사건이 터졌으니까 인재사고지 그게 천재사고로 보냔 말이지. 그다음에 화약류 책임자가 화약류 책임자 하에 그것을 했습니까?
증인

증인

조광영 예, 화학관리책임자가 있었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러면 기술자가 그거를 미 진동으로 해야 된다든가 무슨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무시하고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붕괴가 되고 장비를 갖다가 제대로 사용 않고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 말이야. 또한 거기에 무슨 말여 석회암층인지 파쇄대층인지 그런 것이 있다 충분히 검토를 않고 그냥 밀어붙이기 강행하다가 발생한 거 아니냐 말이지. 발생했다, 그러니까 인재사고지 이런 결과가 발생했는데 이게 천재사고라고 하면 안 되지, 그거를.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조광영 아닙니다.

유기복위원

사람 죽었는데, 만약에 사람 죽었는데 “천재사고입니다. 나는 책임 없습니다.” 그럴 겁니까?
증인

증인

조광영 저희는 설계도서에 준해서 시방 스펙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을 질 수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모든 사고가 났다고 해서 그거를 시공사 측에다가 전부 100% 책임 전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유기복위원

대한민국 국토의 약 70% 이상이 산악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터널공사 없습니다. 대한민국 토목기술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대한민국 국토 중에 약 70% 이상이 산악으로 되어 있고 ,전국에 있는 도로망이 동서남북으로 뚫려있는데 터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터널 없어요. 그러니 기술적인 결함이라든가 부주의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발생한 거지,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증인

증인

조광영 이런 유사사례를 보면......

유기복위원

그걸 천재사고라고 봅니까?
증인

증인

조광영 예.

유기복위원

그런 무책임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터널 공사하는데 화약류에도 화약류 책임자가 배치해 있는지도 모르겠고, 제대로 말여 기술......
증인

증인

조광영 아까 분명히 제가 화약관리책임자가 배치가 됐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기복위원

아! 그래요. 기술적인 면도 부족했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반 같은 시추가 전반적인 거나 복합적인 거를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부주의로 인해서 발생한 거란 말입니다.
증인

증인

조광영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 한계 밖으로 그것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 관리는 못 했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사전에 예측 가능성을 갖다가 충분히 감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지 준비를 안 했다는 데 거기에 과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람 죽었는데, 만약 사람 죽었으면 그 앞에서 그렇게 할 겁니까? 사람 안 죽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빠지는데 천인공노한다고 그렇게 말이 나온다는 말여. 사람 죽었는데 그렇게 대답하면,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좀 해당이 안 되지만 그런 무책임하게 소신 없이, 사명감 없이 하면 되냐고.
광영

조광영

조광영 소신과 사명감이 없었으면 저희가 그 크랙을, 분명히 붕괴 징후를 저희가 발견을 해서 발견을 하자마자 저희가 인력 및 장비를 전부 다 철수를 시켰기 때문에 그런 인사사고나 그런 부분이 발생을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유기복위원

그런 출발 지점부터 말여, 중간에 발생한 것도 아냐. 출발 지점부터 그게 발생하는 건데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시추 그다음에 그런 예측가능성을 무시하고 강행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것도 부정합니까?
증인

증인

조광영 예,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기복위원

그러면 이게 천재사고입니까?
증인

증인

조광영 예.

유기복위원

지진이 일어났어요? 화산이 일어났습니까?
증인

증인

조광영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사항인 거 같은데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보면 지진, 태풍, 전쟁 이거 외에도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부분에 대해도 불가항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부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유기복위원

이건 자꾸 변명하면 안 되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한다 그런 소신을 가져야지, 만약에 지금 외국에 나가서 이런 일을 당했다 어떻게 그런 얘기할 수 있어요? 공사비 받을 수 있어요? 생각을 한번 해 보시라고.
증인

증인

조광영 저는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유기복위원

뭐라고요?
증인

증인

조광영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유기복위원

외국에 나가서 이런 일을 당했을 경우에 국가 이미지는 물론이고 배상하고 나와야 된다고, 배상을.
증인

증인

조광영 그거는 상황에 따라 그건 틀리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유기복위원

상황에 따라서요? 이거를 말여 인재사고가 났는데 무슨 상황에 따라서 합니까?
증인

증인

조광영 그러니까 제 부분은 인재냐 천재냐에 따라서 그거는 틀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기복위원

상식적으로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천재사고인지 인재사고인지 다 아는데 내가 작업을 하다가, 터널을 뚫다가 시추에 결함이 있든지 아니면 어떤 지반이 약하든지 어떤 결함이 있어 가지고 발생했는데 그걸 천재로 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증인

증인

조광영 저희는 그걸 결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기복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열 위원님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 단층파쇄대라고 이렇게 단정을 짓고 계시는 것이지요?
증인

증인

조광영 예, 저희도 그 부분은 사단법인 대한토목학회에서 보고서가 나오고 난 이후에야 저희 붕괴원인이 단층파쇄대 및 슬리컨사이드에 의한 붕괴라고 그렇게 결과를 알았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단층파쇄대로 인한 붕괴라고 하면 비탈면이나 주변에 균열이나 소규모 붕괴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돌이 구른다거나 이런 거 주위에 작업하면서 목격한 사람 없습니까?
증인

증인

조광영 예, 저희가 정기적으로 지표조사도 시행을 해왔는데 그런 부분은 붕괴 이전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단층파쇄대로 인한 붕괴 같으면 사실 며칠 전부터라도 돌이 산에서 구른다든지 낙석을 비롯해서 소규모 붕괴라든지 이런 징후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조광영 붕괴 징후가 보이기 전 중앙벽체 하단에 크랙 부분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어떤 비탈면에 대한 어떤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발견하지 못했죠?
증인

증인

조광영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좀 전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설계사에서 실시설계를 한 것을 100% 기준으로 해서 이 시공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증인

증인

조광영 예, 준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준해서 100%.
증인

증인

조광영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러면 그 설계사에서 설계한 것과 시공사에서 별도로 상세 지반조사는 안 합니까?
증인

증인

조광영 저희가 시공을 하면서 필요시 필요에 따라 그거를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광열

이광열위원

시공 전에 그 상세 지반조사 같은 거 안 해요?
증인

증인

조광영 시공 전에는 저희가 설계도서 실시설계 설계사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먼저 설계도서를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설계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추가 덜됐다든지 어떤 상세 지반조사가 안 되어 있던 부분이 표기가 됩니다. 그러면 표기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시행을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기가 되어 있지 않고......
광열

이광열위원

그러니까 100% 설계사를 믿고 설계에 의해서 시공을 한 거죠? ○증인 조광영 예, 일단 설계조건에 따라서 설계가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그전에는 그러면 이 공사구간 말고 타 공사에서도 그런 식으로다가 시공을 하나요?
증인

증인

조광영 일단은 타 현장이란 게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타 현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약 나툼(NATM)공법으로 약 280m 터널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광열

이광열위원

그러면 그 상세 지반조사에 대한 이거는 자율적 판단인가요? 아니면 그런 규정이 없나요? 시공사에서 상세 지반조사를 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증인

증인

조광영 예, 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런 규정이 없어요?
증인

증인

조광영 필요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광열

이광열위원

필요에 따라? 부족한 경우에는 당연히......
증인

증인

조광영 예, 그것은 실시설계서에 명기가 되어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요.
광열

이광열위원

그렇죠, 이게 하나 그 사고의 원인도 시공사에서 상세 지반조사가 아마 안 된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증인

증인

조광영 상세 지반조사는 저희가 시공 전에 터널 막장 갱구부를 저희가 보링조사를 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보링조사를 했다고, 보링조사가 2군데 시점부하고 종점부하고......
광영

조광영

조광영 그거는 설계사에서 한 부분이고요. 저희 시공사에서도 시공 전에 갱구부 막장 들어가기 전에, 굴착 전에 저희가 시공보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광열

이광열위원

몇 군데나 했나요?
증인

증인

조광영 저희가 4공 정도 시행을 했습니다. 설계도서하고 이상이 없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토질에는 이상이 없었다고 이렇게 판단이 나왔습니까?
증인

증인

조광영 예.
광열

이광열위원

분명히 아까 불량 암반 지역으로다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었나요?
증인

증인

조광영 그러니까요. 그 불량 암반으로 당초에도 설계에도 되어 있었고 저희가 시공보링을 해도 역시 불량한 암반으로 지반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보강공법을 시행을 하고 굴착을 하였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이게 그 불량 암반 지역이라고 이렇게 시공 전에 알고 시작을 했던 공사이기 때문에 더욱더 만전에 만전을 기해서 시공을 했어야 되는데 그 탐사 같은 것도 물론 다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탐사를 할 때도 지질 급변부라든지 그런 것들을 또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불량한 암질이라고 판단을 하였으면 불량한 암질이 그 위치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또 분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검토를 했었을 텐데 그런 결과 나왔습니까?
증인

증인

조광영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은 육안으로 관측하는 게 제일 정확하고요. 그리고 육안관측 및 계측기를 구간구간 설치를 해서 이상 변이가 발견이 될 때에 의해서 그런 부분은 상세 지반조사를 필요에 따라서 시행을 하지만 저희가 시공 중에는 어떤 이상 징후나 그런 거를 전혀 발견을 못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아니 그게 육안으로 가능해요? 육안으로 판단이 가능합니까?
증인

증인

조광영 일단 막장은 육안으로 관측을 하고요. 그다음에 변이나 어떤 저희가 계측기를 시공 중에 터널굴착 진행을 하면서 계속 계측기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 변이를 ......
광열

이광열위원

그러니까 계측기를 사용을 해서 이런 터널의 불량 암반과 터널의 교차각도, 방향 이런 것까지 지금 다 조사가 됐다는 겁니까?
증인

증인

조광영 일단 이상 변이를 저희가 계측을 하면서 굴착을 진행을 합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굴착을 하는데 그런 것을 감지를 하고 탐사를 해서 그런 불량한 암질의 위치나 규모 그리고 교차각도, 터널을 뚫어가면서 암질이 어떻게 했으니까 이렇게 파야 되겠다는 암질의 교차각도 이런 것들이 다 조사결과에 나와서 그 결과를 토대로다가 공사를 한 거예요?
증인

증인

조광영 예, 그렇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맞아요? 그 결과 나온 거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증인

증인

조광영 그 부분은 저희가 매핑자료라고 해서 매 막장마다 저희가 자료를 만듭니다. 그 부분이 절리방향이라든지 아니면 용수위치라든지 용수상태라든지 이런 게 다 명기가 되어 있고요.
광열

이광열위원

예, 그래요. 공사를 시공을 하면서 물론 최대한 안전한 공사를 하려고 노력하려고는 하셨겠지만 일단 사고가 났으니까 이 문제가 발생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좀 성실하게 탐사를 했다고 하면, 탐사를 해서 공사를 했다고 하면 참 안전한 공사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단층은 불량 암반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단층은 특히 지금 단층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주위의 암반에 비해서 파쇄대기 때문에 강도가 굉장히 약하거든요. 강도가 약하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물리적 성성도가 달라서 굴착을 하면서 거기 떨어지는 지하수라든가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증인

증인

조광영 예, 지하수는......
광열

이광열위원

지하수 많이 나왔어요?
증인

증인

조광영 특별히 많이 나온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특별히 많이 나온 게 없어요?
증인

증인

조광영 예.
광열

이광열위원

이 단층파쇄대에는 지하수 물길이 있습니다. 지하수 물길이 있는데 굴을 파면서 물이 안 보였다는 것은 단층파쇄대로 볼 수가 없어요.
증인

증인

조광영 저희가 일반적으로 다른 구간하고 같이 굴착을 할 때 수분상태나 어느 정도 약간의 물이 비치는 건 당연히 어느 터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지 전혀 안 비쳤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터널굴착을 할 때 보이는 정도가......
광열

이광열위원

물이 비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물이 비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땅 어디 파나 물은 다 비칩니다. 그런데 단층파쇄대가 있는 데는 물이 비치는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소규모 물길이라도 있어요. 그리고 단층파쇄대라고 하면 깎기가 시행된 경우 단층이 활동을 하거든요. 또 아까도 존경하는 유기복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폭파로 인한 진동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사실 지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단층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없다라고 하면 아무리 단층파쇄대라고 하더라도 사실 단층이 일어나기가 굉장히 희박한 거라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어느 정도의 물도 없었고 비치기만 했고 또 단층이라고 붕괴된 것이 그런 여러 가지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활동을 하는데 그런 상태에서 단층이 무너져서 단층을 천재지변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누가 그걸 인정을 하겠습니까?
증인

증인

조광영 저희가 그 터널내부에 있는 단층파쇄대 용수에 의해서 터널내부가 붕괴된 게 아니고 사면에 단층파쇄대가 그쪽 사면에 터널과 평형하게 고각으로 존재가 돼 있다고 토목학회에서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강우량이 그쪽으로 침투를 해서......
광열

이광열위원

자! 한번 보십시다.
증인

증인

조광영 비탈면 사면에서 붕괴가 일어났다고......
광열

이광열위원

보십시다. 이게 상단부에 이게 함몰된 부분이잖아요. 이 모양이 단층파쇄대에서 일어난 모양이라고 보십니까?
증인

증인

조광영 그 부분은 단층파쇄대 부분이 아니고요, 단층파쇄대에 의해서 그 부분이 제일 연약한 그쪽이 함몰이 된 겁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이 부분이 왜 연약했을 까요?
증인

증인

조광영 그 부분은 토피부가 제일 약하고요, 토피부가 제일 낮고 또 그 부분이 어떤 피복도가 붕적층이라든지 이런 자갈 섞인 토사지반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광열

이광열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 부분이 무너지면서 단층파쇄대 단층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이 부분이 공사가 약했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서 단층이 이루어졌다고 본 위원이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증인

증인

조광영 그 부분은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토목학회에서 숙의를 해서 조사용역사의 결과를 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토목학회에서도 이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업체 측에서는 충분히 이해할지 모르지만 제3자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이 뭐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강우량의 차이가 뭐 10배 차이난다 이런 결과보고서가 있어요, 그거 누가 믿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도 별 차이가 없어요, 강우량 차이도. 이런 부분을 아무리 토목학회에서 조사보고서를 내놨다 하더라도 그거를 신뢰할 수 있는,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 말이지. 그래서 이런 것은 본 위원은 총체적으로 설계하고 시공사하고 감리하고의 총체적 책임이 있다고 본 위원은 결론을 내립니다.
증인

증인

조광영 그 부분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공사 측에서도 자꾸 변명만 하지 말고, 조사결과보고서에 의해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작업한 작업을 진행해 온 그것을 뒤돌려 짚어보면서 뭐가 잘못 됐나 깊이 반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증인

증인

조광영 토목학회 조사결과 보고서도 저희가......
문화

박문화위원장

증인!
증인

증인

조광영 상태나......
문화

박문화위원장

증인!
증인

증인

조광영 이런 부분까지 다 감안을 해서......
문화

박문화위원장

증인!
증인

증인

조광영 조사용역 결과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증인!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증인

증인

조광영 알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다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입니다. 증인께서는 시공사 삼전건설 조광영 현장대리인이십니까?
증인

증인

조광영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 증인께서는 어떤 전문적인 자격증이라든지 또 전공을 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조광영 토목전공 하였습니다만.
기영

김기영위원

토목전공이요?
증인

증인

조광영 예.
기영

김기영위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시공사는 터널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먼저 실시단계에서 실시한 상세 지반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확인해야 되는데 했습니까?
증인

증인

조광영 예, 하였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종건소나 우리 의회에서 속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분명히 답변을 듣고 거기에 대한 서류일체를 받아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또 다음 상세 지반조사 결과가 부족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추가로 지반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추가 지반조사 내용에는 지표지질조사, 시추조사, 물리탐사, 현장 및 실내시험 등이 포함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다 거쳤습니까?
증인

증인

조광영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상세 지반조사가 실시설계 단계에서 미 시행되는 구간은 분명히 실시 설계 보고서에 그 사유서를 명시하고 시공 시 시추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시설계 보고서에는 이러한 명시된 내용이 없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왜 없습니까?
증인

증인

조광영 미 이행된 구간이 없었기 때문에 명시된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것 분명히 좀 확인해 주시고요. 또 다음은 추가 지반조사 결과가 설계도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해서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했습니까?
증인

증인

조광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도서와 이상을 발견을 못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다음은 시공조사 중에 설계당시 조사가 불충분했던 부분까지 상세히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설계 조건과 비교분석해서 공사에 반영해야 되는데, 했습니까?
증인

증인

조광영 예, 그것은 좀 전에 제가 답변드린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시공 중에 지질, 자연환경, 주변 환경변화 등의 조사를 상시 실시해서 설계 조건과 대비해서 공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야 하는데, 했다고 생각합니까?
증인

증인

조광영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다음은 굴착작업과 병행해서 지질상태를 조사하고 보강상태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해야 하는데, 했습니까?
증인

증인

조광영 예, 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다음은 용수, 온도, 환기 문제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되는데, 했습니까?
증인

증인

조광영 예, 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몇 회 했습니까?
증인

증인

조광영 그건 설계계도서대로 시행을 하였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다음은 계약상대자는 터널시공 중에 필요에 따라 감지공, 막장수평시추, 물리탐사, 막장 지질조사 등의 지반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시공 중 지반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지반조사 결과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되는데, 했습니까?
증인

증인

조광영 예, 저희가 시공과정에서 지보시스템 보강시공을 하였고요, 다음에 설계조건과 상이한 암질변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희가 암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굴착방법 및 보강방법 승인을 득한 후에 시행을 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시공방법의 변경에 있어서 시공 중에 시공방법이 현장조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안전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는데 계약상대자는 터널 현장에 암반 및 지반공학, 지질분야를 전공한 터널 전문가 한 명 이상을 상주하도록 하여 터널공사를 전담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현장조사 터널 전문기술자는 암반조사 및 계측 결과 치를 정밀분석 검토해서 현장 실정에 맞도록 적합한 암반분류 및 지보형식으로 변경 시공해서 완공 완료 후 막장 지질 기록부, 지보제에 설치기록, 품질시험 성과 시 성과서 또 계측결과 등 시공 관련자료 및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했습니까?
증인

증인

조광영 예, 정기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시공방법 변경 시에는 변경 계획서를 작성해서 반드시 감독자에게 보고 승인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했습니까?
증인

증인

조광영 예, 저희는 현장에서 감독의 승인 하에 진행을 하였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유기복 위원님이나 이광열 위원님 등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증인께서는 아까천재지변으로 아주 똑 떨어지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전체가 모든 부분이 조금도 어떤 차질 없이 하면서 천재지변이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그 근거가 뭡니까?
증인

증인

조광영 저희는 설계도서에 준해서 정확하게 시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토목학회의 조사용역 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붕괴원인이 단층파쇄대 및 슬리컨사이드에 의한 터널 붕괴라고 명확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공 중에 전혀 파악하는 데는 불가능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물론 그런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본인이 토목전공을 하셨고 물론 얼마만큼 만전을 기했는지 모르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여기에 언급한 사항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학자에 따라서, 전문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보는데 많은 분들이 보니까 애초에 설계서부터 또 시공, 감리 모든 상태를 보고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단적으로 천재지변이라고 할 수 있냐 이거지요. 그렇게 단적으로 확실하게 답할 수 있어요?
증인

증인

조광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여기서 토목학회 의 붕괴원인 분석에 대다수가 설계와 시공단계에서 단층파쇄대를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어요. 어려웠을 것이라고. 어려웠을 것이라고 인정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터널과 같은 구간에 대하여 착공 전에 세부적인 점검과 확인이 요구되는 만큼 조사 및 시공에 철저를 기했다면 사전에 단층파쇄대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나왔어요, 토목학회에서.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단적으로 이렇게 토목전공을 하고 학회의 의견을 들었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라고 이렇게 단적으로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증인

증인

조광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토목학회의 조사용역 보고서에 수록이 안 되어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여러 가지 우리가 공문 수발을 다 갖고 있어요.
증인

증인

조광영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토목학회의 조사용역 보고서에 수록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조사용역 보고에 분명히 나와 있고 또 전문가들이 보낸 여기 여러 가지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완전하게 가려지지 않은 사항을 어떻게 해서 천재지변이라고 확답을 여기서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뭔가 부실한 게 있었나 또 점검을, 연구를 더 해 볼 필요가 있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야지, 행감에 나와 가지고 시공사라는 분이 그렇게 확답을 할 수 있어요? 위원들 앞에서. 여기는 지금 도민들한테 보고하는 겁니다. 앞으로 다시 한 번 더 세밀하게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지금 터널 시공하면서 단층파쇄대가 정확히 어떤 곳이 단층파쇄대입니까? 단층파쇄대 층이 정확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증인

증인

조광영 단층파쇄대라는 것은 저희가 나중에 토목학회의 용역결과 보고서를 보고서 단층파쇄대라는 것을 파악을 한 게, 존재유무를 알게 된 거고요, 저희가 시공 중에는 그런 부분을 전혀 인지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터널 내 시공을 하면서 어떻게 된 부분이 단층파쇄대인지는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전혀 파악이 안 됐으니까 단층파쇄대를 전혀 인지, 전혀 단층파쇄대 층이 나타날 거라는 것은 꿈에도 없었고, 이게 다른 터널 공사에서 유사사례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네요?
증인

증인

조광영 글쎄 제가 유사사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지금 단층파쇄대층이 다른 터널 붕괴사고에 단층파쇄대층으로 인한 붕괴사고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 외곽지역에다가 풍화암에다가 그쪽 암이 상당히 안 좋은 암이어서 설계비도 50% 증액해서 설계를 더 보강해서 하라고 해서 했는데 다른 터널공사 때 단층파쇄대로 인해서 붕괴된 부분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이게 인재가 아니고 천재지변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증인

증인

조광영 저 단층파쇄대로 인한 터널 붕괴 유사사례는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 부분은 파악을 못해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유사사례는 찾아보면 분명히 단층파쇄대로 인한 터널 붕괴사고가 있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단층파쇄대로 해서 유사사례가 있어 가지고 거기 자연재해로 판명이 났습니까?
증인

증인

조광영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발주처에서 부담해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여기 보면 대다수가 단층파쇄대층으로 인해서 붕괴가 됐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유례사례가 단층파쇄대로 인해서 붕괴사고가 있었으면 거기에서 그게 자연재해라고 뚜렷한 근거 없이 어떻게 증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증인이 그런 말씀을, 이건 자연재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증인

증인

조광영 제가 자연재해라고 말씀드린 사항이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대상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에 인함으로 불가항력이라는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대다수 사람들은 단층파쇄대층으로 인해서 붕괴원인이라고 하지만 몇 몇 사람들은 틀림없이 이것은 인재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단독적으로 이것을 불가항력적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대다수는 단층파쇄대층 때문에 붕괴됐다고 하지만 일부에서는 인재라고 판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걸 명확하게 불가항력적이라고, 자연재해라고 말씀하시냐고요? 증인이 정확한......
증인

증인

조광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사연구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지금 시행 당사자가 단층파쇄대층으로 인해서 붕괴된 결과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그럼 단층파쇄대층으로 해서 붕괴가 됐다, 불가항력적이다 그런 상황이 있으면 정확한 자료를 갖다가 위원들한테 제출을 해 줘야지 그냥 앉아서 불가항력적이다, 인재가 아니고 천재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다른 쪽에 단층파쇄대층으로 인해서 붕괴된 지점에 정확히 그게 불가항력적이다, 인재가 아니고 자연재해다, 불가항적이다라는 근거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증인에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장이 듣기로는 삼전건설 조광영 증인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불가항력적이다” 이렇게만 주장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토목학회에서의 결과보고서가 “단층파쇄대층으로 인해서 슬레이딩이 생김으로 인해서 터널이 붕괴됐다” 이렇게 명확한 보고를 했습니까? 지금 결과보고서가 증인이 판단할 때 토목학회에서 “현장 쪽에 단층파쇄대층으로 인해서 슬라이딩이 일어나서 터널이 붕괴됐다” 이렇게 명확한 답변을 내렸느냐 이 말씀입니다.

「대답없음」

증인

증인

조광영 일단 조사용역 보고서에 언급이 되어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파쇄대층이 있다 그랬지 그것 때문에 무너졌다 이렇게 결과는 아니죠?
증인

증인

조광영 일단 원인이 주요인하고 부요인이 있는데 주요인이 “단층파쇄대 및 슬리컨사이드의 출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의한 붕괴원인이 단층파쇄대 및 슬리컨사이드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공사 중에 터널을 굴착하는 중에 파쇄층이 발견되었습니까? 터널 윗부분에, 지금 파쇄층이 터널 윗부분으로 지나갔죠? 터널 윗부분 옆면 쪽으로 지나갔죠, 파쇄층이?
증인

증인

조광영 파쇄층이라는 게 어느 부분 파쇄층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단층파쇄대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

박문화위원장

단층파쇄층이 지금 보고서에 의하면 터널 구간 이원면 쪽으로 지나갔잖아요?
증인

증인

조광영 예.
문화

박문화위원장

그리고 굴착할 당시에 그게 단층파쇄대층으로 판단은 못하지만 굴착할 당시에 파쇄층, 그러니까 파쇄대층이란 돌이 잘게 무너지고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런 상태를 굴착할 당시에 발견했느냐 말씀이에요?
증인

증인

조광영 일반적으로 파쇄대라는 것은 어떤 암과 암 사이의 잘게 부스러진 그런 부분은 일반적으로 터널을 굴착하면서 나타납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시로 나타나죠?
증인

증인

조광영 예.
문화

박문화위원장

그렇게 파쇄대층이 발견됐을 때 충분하게 일반적으로 “아! 흔히 있는 일이니까” 하고서 그렇게 시공을 했다 이 말씀이죠?
증인

증인

조광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암질상태를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설계에 분명히 불량한 암질상태를 저희가 강관다단 보강이랄지 직천공 보강이랄지 그런 부분으로 보강 설계가 되어 있고 또 그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그래서 단층파쇄대층이라는 그 용어가 아까 드림엔지니어링 김영락 증인도 “처음 들어 본 말이다”, 우리 종건소 박승태 소장님도 “이번결과보고서가 나와서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단층파쇄대층이라는 그 용어 때문에 지금 자꾸 시공사나 이런 데서 단층파쇄대층, 파쇄대층 하면서 거기에 미루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이 파쇄대층이 항상 산속에는 있습니다. 그 층이 있는데 그 층을 예감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비를 50% 더 증액을 하고, 애초에 설계할 때 파쇄대층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50% 보강 설계까지 했다, 설계사는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랬는데도 그 무너진 것은 시공사에서 굴착할 당시 아까 유기복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화약을 썼죠.
증인

증인

조광영 예.
문화

박문화위원장

화약 쓰고 거기에 진동할 수 있는 여러 장비가 왔다갔다 했죠?
증인

증인

조광영 예.
문화

박문화위원장

그렇게 하면서 어떠한 외부적인 충격을 주었기 때문에 그 파쇄대층이 무너졌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냥 전혀, 예를 들어 단층파쇄대층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진동도 안 주고 그냥 그대로 있다면 그게 무너질 리가 없겠죠. 그렇지요?
증인

증인

조광영 그 인과관계는 확실하게 진동을 안 줬다고 해서 단층파쇄대가 존재를 하면 안 무너졌다든가 또 발파를 했다손 치더라도 단층파쇄대가 없다고 하면 안 무너졌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증인께 제가 요구하고자하는 얘기는 자꾸 불가항력이다, 천재지변이다 이렇게 변명만 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외부적인 요인이나 아니면 시공사에서도 예를 들어서 원칙대로, FM대로 100% 다 했다 하더라도 도의적인 책임은 있는 거고 그리고 100%로 공사를 진짜 시방서대로 했는지, 90%를 했는지, 80%를 했는지는 조사를 해 보면 알겠지만 전혀 책임이 없다고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시는 것은 좀 너무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큰 사고가 발생이 되고 서로 수습책을 찾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증인에게 선서를 받고 질의를 했는데요, 서로 우리 도민을 위한 것이니까 서로 협조해서 빨리 슬기롭게 이 터널을 보강하고 재시공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증인,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바로 시작할까요, 좀 쉬었다 할까요?

「대답없음」

병기

유병기위원

감리하고 보내자고.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그러면 다음에는 삼보기술단의 양철호 증인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보기술단 양철호 증인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유병기 위원입니다. 양철호 감리, 힘드시죠?
증인

증인

양철호 예, 책임감리를 맡고 있는 양철호 감리원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어려우시겠네. 그 고개도로 감리비가 얼마 정도 돼요?
증인

증인

양철호 13억 8,000정도 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13억. 직원 몇 왔습니까?
증인

증인

양철호 지금 감리원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본인까지 2명입니까?
증인

증인

양철호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2명에, 몇 년 공사입니까?
증인

증인

양철호 지금 40개월.
병기

유병기위원

40개월?
증인

증인

양철호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럼 이게 상당히 좋네요? 감리비가 괜찮아요? 공사 알맹이가 커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증인

증인

양철호 전기라든지 그런 게 추후에 수반될 때는......
병기

유병기위원

전기?
증인

증인

양철호 예, 별도의 그 때 전문 감리원이 투입되도록......
병기

유병기위원

도로공사에 전기 들어갑니까?
증인

증인

양철호 터널 내라든지......
병기

유병기위원

아! 터널 내에?
증인

증인

양철호 예, 교량이라든지 교차로 같은 데 가로등이라든지 전기나 설비가 들어갈 때는 별도의 감리원이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감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물어봐 봤자 공사일지대로, 설계대로 굴진했고, 그렇지요? 하나 하자 없지요? 물어보면 내가 잘못이죠?
증인

증인

양철호 실제로......
병기

유병기위원

서류 다 맞춰놓고.
증인

증인

양철호 아닙니다. 실제로 굴착을 할 때 어떠한 규정이라든지 시방서의 규정을......
병기

유병기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옆에서 들었죠?
증인

증인

양철호 예, 들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감리도 옆에 하도급업체 보면 딱하지요? 일하는 사람들, 굴진하는 사람들이. 공사비는 저가로 들어와서 타산이 안 맞고, 감리 입장에서도 인간의 도리로서 그 사람들 설계대로 않더라도 눈감아주고 그런 예 없었습니까?
증인

증인

양철호 그런......
병기

유병기위원

있었지요?
증인

증인

양철호 그런 어떤 책임지지 못할 것은 제가......
병기

유병기위원

감리가 잘했다면 이런 현상이 오늘날 안 왔다고 봅니다. 제일 책임을 갖고 있는 분이 감리단장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100m나 긴 거리가 한 번에 무너질 때는 초기에 징후를 발견했을 텐데 감리는 회사 측에 맡겨놓고 별로 감리 안 했어,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요?
증인

증인

양철호 아닙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뭘 했어요, 한 게?
증인

증인

양철호 11시 경에 하단부 균열 발견한 것도......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11시경에 발견했는데 그 전에부터 이 징후가 보이기 시작해 갖고 100m 정도 굴진해 들어갔는데 전체가 다 무너져 버렸단 말이요. 그러면 여기에 처음에 징후가 나타났을 텐데 감리는 이상징후나 현장에 문제점이 생길 때는 발주처와 상의해서 빨리 무슨 보강을 해 준다든지 문제점을 지적해서 설계를 바꾼다든지 하는 의무가 아무 것도 없이 그냥 설계대로 잘 돌아간다, 그냥 일이나 잘 하라 이렇게 하고 있었지요?
증인

증인

양철호 사전에 인지 할 수 있는 이상변이가 왔다고 그러면......
병기

유병기위원

숫제 안 왔었다 이거지요?
증인

증인

양철호 예, 하는데요......
병기

유병기위원

감리는 전공이 뭐예요?
증인

증인

양철호 예?
병기

유병기위원

전공이 뭐냐고요?
증인

증인

양철호 저는 토목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토목에서는 지질은 안 배우지요? 좀 배우나?
증인

증인

양철호 토질 쪽을 조금 저희들이......
병기

유병기위원

토질 공부는 합니까?
증인

증인

양철호 예, 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 가지고 토질학상으로 문제가 생기면 육안으로 식별해서 뭔가 알아볼 수는 있어요?
증인

증인

양철호 육안으로, 사람의 육안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터널에서는 계측이라는 개념을 두고요, 그래서 그 계측을 터널을 굴착하면서 매일 1회 또는 2회 정도 계측기로써, 측량기로써 그 변이를 계측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루에 5m 정도 변이가 온다고 그러면.......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물어봤자 계측 다 했고, 공사 공법대로 다 했고 하나도 빈틈없지요? 서류 다 맞지요? 감리가 볼 때 하나 하자 없는 거지요? 그런데 지질학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무너진 거지요? 대답은 그렇지요. 안 그래요?
증인

증인

양철호 터널의 붕괴원인은 단층의 존재와 방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이 공사기간이 언제까지예요? 몇 개월이에요?
증인

증인

양철호 내년 8월까지 잡혀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내년 8월까지이면 몇 개월이에요?
증인

증인

양철호 지금부터 몇 개월 남았느냐는 말씀이십니까?
병기

유병기위원

지금 이게 공사가 지연되면 감리는 계속 감리합니까?
증인

증인

양철호 그 부분은 별도로 발주처의 방침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방침을 받아서?
증인

증인

양철호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감리비를 더 증액을 해 주든지, 그렇게 해 줘야 또 합니까?
증인

증인

양철호 그 부분도 지금 별도의 방침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직원 두 명이 나와서, 본인하고 그러면 세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증인

증인

양철호 지금 현재 두 명이고요, 복합 공정이 진행될 때는 한 명 더 추가될 수도 있는 겁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감리가 현재는 두 명이 감리를 하고 있다?
증인

증인

양철호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두 명이 감리를 했는데도 이런 징후를 아무 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붕괴됐다 그거지요, 얘기는?
증인

증인

양철호 그 계측상이나......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감리가 볼 때 이상징후는 아무 것도 발견한 게 없지요?
증인

증인

양철호 매일 계측사항이라든지 막장의 관찰이라든지 관찰하는 어떤 직원이라든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검측을 나간다든지 하면 실제로 육안 검측도 하고 그 당일, 당일 계측에 대한 변화유무를 갖다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우리가 볼 때는 감리가 직무유기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어려운 재정에 막대한 13억이라는 책임감리제를 뒀으면 감리가 책임을 지고 현장에서 사전에 무슨 문제점이 생길 것 같으면 감지를 해서 발주처에다 보고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체계가 아무 것도 없어. 그냥 있다가 100m 정도 이렇게 해서, 아니 우리는 10∼20m 무너졌다면 이해를 합니다. 100m가 그냥 싹 무너졌는데도 그 전에 징후를 발견하지 못하는 게 감리가 제 기능을 못한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증인

증인

양철호 그 100m가 무너졌다는 그 부분으로 해서 저 사전징후를 발견하고 못하고는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걸 발견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여러 가지 그것을 갖다가, 또 사람은 못 믿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계측이라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조금 전에 감리가 제대로 책임감리제에 의해서 잘 했다고 하면 사전에 발견을 해서 문제점을 보강해서 나갔으면 이런 대형사고로 이어지지 않을 텐데 감리도 문제가 있습니다. 도의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증인

증인

양철호 잘 하고 잘못하고는 그 터널붕괴 하고는 지금 별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아니, 얘기를 하면 ‘저희도 도의적인 책임은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잘하고 잘못은 없다는 얘기야 뭐야 도대체가. 이 양반들이 지금! 주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감리가 이게 개월 수가 오래 가다 보니까 회사직원인지 감리가 구분이 안 된 다는 거여, 그렇지요?
증인

증인

양철호 그 말씀은......
병기

유병기위원

때 되면 같이 밥 먹으러가야 되고......
증인

증인

양철호 그 말씀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도 지금 감리생활을 ’96년도부터 해서 국가기관이라든지 지자체 담당 감리를 하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현장의 어떤 현상으로 일어난 현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감리를 하거나 제 주변에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본인은 감리한테 계속 물어봤자 법대로 다했고 원칙대로 다했고 감리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를 할 수 밖에 없어요. 여기에 와서 우리가 부실했다고 하면 도의적으로 회사에 누를 끼치지요? 그렇지요? 문제점이 생기니까. 지금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상황인데 감리도 도의적인 책임은 있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할 때는 우리는, 내가 감리라면 최선을 다했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위원님들한테, 도민들한테 죄송하다 이것 정도는 한마디 해야지요, 그렇지요? 우리는 책임 없다, 최선을 다했다 그건 말도 안 되지요? 그렇지요? 안 그래요?
증인

증인

양철호 터널이 붕괴된 자체에 대해서 제가 책임감리를 맡고 있는 현장에서 터널이 왜 붕괴됐느냐, 붕괴됐으니까 그 붕괴된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하시면 하지만 그 붕괴된 원인이라든지 최선을 덜했기 때문에, 아니면 업무를 해태를 하거나 관련 규정대로 시공이라든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터널이 붕괴됐다는 것은 저희들은 받아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요. 감리는 최선을 다했는데 이런 도의적인 책임이 있고, 감리의 생각에는 이게 시공사 부실로 인해서 이루어졌다고 봅니까? 물어본 사람이 잘못된 건데, 천재지변이라고 봅니까? 양심껏 한번 얘기해 봐요.
증인

증인

양철호 잠깐 토목학회, 물론 위원님들 다 보신 것 같은데 이것 한 번. 이게 조금 빨간 실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산 능선부에서 지금 단층이 발생되어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점선으로 지나가는 부분이 터널 내측으로 지나가는 단층대입니다. 그래서 대한토목학회에서 이야기하기를 첫째로 붕괴원인은 이 단층의 존재 때문에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이 단층이 위원님들이 아까 주로 말씀 주셨는데 단층이 있다고 무조건 터널이 무너지느냐, 물론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방향성이라든지 그 내용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그 터널과의 형상 관 계에 따라서 이 터널이 붕괴될 수도 있고, 안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토목학회 조사내용을 보면 그 방향성이 무너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향성에 상당히 불리한 조건으로 사면에서부터 자연사면도 급경사면인데 단층대의 자체도 급경사면에 상당히 급한 약 56도의 각도로 터널 쪽으로 해서 지나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터널의 붕괴는 단층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대한토목학회에서 보고가 나오니까 감리도 알았지 사전에 지질이 안 좋다는 것 몰랐었던 거 아니예요, 그렇지요?
증인

증인

양철호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 당초......
병기

유병기위원

왜냐하면 설계 얘기가 되면 단층이 안 좋아서 보강설계까지 다해 줬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증인

증인

양철호 지금 당초 설계 시에 원 지반 암질자체가 안 좋은 곳에 터널을 뚫기 때문에 그 좋지 않은 암질을 기준으로 해서 지보패턴을 보통, 아까 현장소장이 1타입에서 6타입까지 있다고 그랬는데 보통 숫자가 많을수록 안 좋은 쪽으로 보강하는 지보패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5타입, 6타입으로 해서 보강이 되어 있고, 일부 구간에서 4타입이 조금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거의 안 좋은 암질로서 안 좋은 풍화암 정도에 보강을 하는 5타입, 6타입 정도의 지보풍암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설계부터 이 지역은 암질이 안 좋다는 걸 갖다가 전부 다 인지를 한 상태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그걸 섬세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변화가 오고 그 주변에 그런 징후가 하나도 안 보였다는 얘기 아니야, 지금 현재는. 그렇지요?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갑자기 무너졌다는 얘기 아니여?
증인

증인

양철호 실제로......
병기

유병기위원

그건 3살 먹은 어린애 보고 얘기를 한 거지, 관찰을 잘했으면 문제점이 안 생겨요, 보이지. 아무것도 안 보였다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증인

증인

양철호 또 하나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들이 이게 감리도 있고 또 터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1, 2종 시설물에 따라서 전기안전점검 업체에서 또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기안전점검 업체라든지 이런 데서 점검을 할 때도 별도의 이상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런 부분을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여러 가지로 시공사에서도 전문가라든지 두고 그다음에 감리에서도 확인하고......
병기

유병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증인

증인

양철호 확인했을 때 이상이 없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저기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대형공사가 발주할 때 당시에 터널 있는 부분은 반드시 감리자는 터널 뚫은 경험이 있는 감리자 그리고 건설업자는 반드시 터널 공사한 경험자 꼭 참여시켜서 하게끔 거기다가 공사발주에 단서를 달아서 발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왜냐하면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경험이 많고 지질학적으로 뭔가 아는 감리단이 와서 참여를 했더라면 100m 정도가 무너질 경우 되면 사전에 감지를 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감지를 못하고 대형사고로 이어졌다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고, 감리로서는 최선을 다했다니까 더 할 얘기는 없습니다. 여기서 뭘 안했네, 했네 물어보는 내가 잘못이지 여기서 물어보면 우리 감리가 “부실했습니다.” 이런 얘기하실 리도 없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감리가 철저한 감리를 하고 공사 공정대로 잘 진행되는 걸 지켜 봐주고 이렇게 했더라면 오늘날 이런 대형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런 문제점이 있고, 감리는 업무가 책임감리제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증인

증인

양철호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문제가 있을 때는 감리회사에서 다 책임져야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자가 생긴다든지 그 회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감리에서 책임을 지지요? 지금은 책임감리제예요. 그래서 이것도 공동적인 책임을 질 입장이니까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이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리는 더 철저히 잘해 가지고 이런 대형사고로 이어지지 않게끔 잘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다음 유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위원

유기복 위원입니다.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터널 공사현장에 사람이 죽었다, 만약에 사람이 죽었다 하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해당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잘못해서 죽었다 그렇게 할 겁니까? 감리 똑같은 그런 답변이여 그게, 그렇게 계속 답변할 거예요? 공사현장에 사람이 죽었는데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해당되고 수사본부를 차리는데 “나는 잘못 없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 해서 죽었어요.” 당신 그럴 거여? 그런 무책임한 감리가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죽었으면 감리 공범입니다, 공범. 대한민국에 그런 감리가 어디 있어요. 터널을 하다가 천공도 하고 화약류도 발포하고 충격도 되고 해서 이런 붕괴사건이 났는데 나는 책임이 없다, 불가항력이다, 천재지변이다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공사를 안 했으면 붕괴도 없었고, 감리는 다행히 사람이 안 죽었기 때문에 그러한 형사책임은 면한 겁니다. 만약에 사람이 죽었으면 구속됩니다. 구속감이야, 과실치사죄로. 업무상 과실치사죄 공범으로서. 주범은 시공사가 주범이고, 감리는 공범으로서 구속사유가 된다 말여. 그런데 “나는 책임 없습니다, 공사 잘못해서 죽었습니다.” 그럴 거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감리한 사람으로서, 지식층으로서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엄연하게 시공을 했고, 터널공사를 했고, 붕괴가 됐는데 천재지변이다, 불가항력이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감리는 조사와 설계안정성 검토 이런 거 총체적으로 하고 계시죠?
증인

증인

양철호 예, 감리업무 지침수행에 따라서, 그 기준에 따라서 각종 단계별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토질조사와 관련해서 그 토질조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증인

증인

양철호 설계 당시 말씀이십니까?
광열

이광열위원

예, 설계 당시.
증인

증인

양철호 지금 설계 당시에 모든 307m에 대한 지질지반에 어떤 등급을 전부 다 구분을 해 놓고요, 지반 암질에 따라서 지보패턴을 갖다가 전부 다 설정을 해 놨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아니, 설정을 했는데 완벽하게 이루어 졌다고 보느냐고 물었.
증인

증인

양철호 설계도서 검토 시에 그 부분을 설계돼 있는 조건을 갖다가 검토를 했을 때 이상이 없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게 현장 여건과 부합이 되요, 그 설계도가?
증인

증인

양철호 처음에 시공 들어왔을 때는 들어와서 현지 여건이라는 거는 그때는 시공되기 전인데요, 시공되기 전에 어떤 설계조건이라든지 외관상 드러나는 내용이라든지 설계도서 각종 도서라든지 그걸 확인했을 때......
광열

이광열위원

확인 다 했나요? 현장조사 자료 같은 거 다 확인했는데 현장여건과 부합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증인

증인

양철호 예, 설계 자체가 그 현장여건과 부합되지 않은 부분은 특별히 없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없어요?
증인

증인

양철호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러면 시공사에서 상세 지반조사를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전적으로 실시설계에 의한 공사로 했는데 이 부분 상세 지반조사 결과를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증인

증인

양철호 제가 다시 한 번, 앞에 언급했던 부분을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터널은 당초 설계를 하고 계측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측에서 ㎜ 단위까지 하루에 몇 ㎜가 변이가 온다든지 그러면 주의관찰하고 또 그 이상이 되면 더 세심하게 관찰을 하고, 그 이상이 되면 어떤 현재의 지보패턴이라든지 설계자체가 적정한지를 갖다가 검토해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광열

이광열위원

검토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사고 안 났으면 괜찮은데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 검토가 무의미한 거잖아요?
증인

증인

양철호 지금 그러니까 사고 직전까지도 각종 어떤 데이터라든지 계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떤 관리기준치를 초과하는 어떤 부분이나 근접하는 부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변형도 거의 없고 상당히 양호한 상태였던 데이터 값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나타났기 때문에 사전 징후를 육안 상으로 드러나지 않는 한 그리고 계측기로 잡아내지 않는 한 그 사고 징후를 찾아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단층파쇄대라고 그러면 육안으로 안 드러날 수가 없어요. 이거 전조현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증인

증인

양철호 지금 저희들 현장에 강관다단이 시공되는 지보패턴이 거의 한 300m 중에 50%입니다. 설계 시에도 50%고 실제 시공도 50% 정도 되는데 그 안 좋은 지반에서 단층파쇄대를 찾아낸다는 거는 거의 불가합니다. 토목학회의 전문가 분들도 그런 의견을 주셨고, 대체적으로 발견하기가 불가합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지금 보면 첨단과학이 발달돼서 탐사장비가 아주 과학적인 장비를 사용하고 있잖습니까? 막장 전방탐사 같은 경우도 사실 레이저 이런 걸 이용해서 전방 1∼2m씩 탐사해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양철호 아닙니다. 터널에서 레이저 탐사를 적용하는 경우는 제 지식이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없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막장 전방탐사를 아까 사용하신다고 안 그랬었나요?
증인

증인

양철호 육안관찰이, 막장변이는 육안관찰이고 아까 그 앞에서 설명하신 분들은 그 부분이 계측을 아마 말씀을, 굴착하자마자 부착하는 계측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증인

증인

양철호 예.
광열

이광열위원

사전에 붕괴되기 이전에는 별다른 문제점 같은 건 없었나요?
증인

증인

양철호 예, 그렇습니다. 그 어떤 점검이라든지 그리고 전기안전점검이라든지 계측사항이라든지 그런데서 전조현상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감리자한테 특별하게 질의된 사항은 없고, 토질조사도 완벽하게 다 이루어졌고, 시공도 설계에 의해서, 시방서에 의해서 다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감리께서도 “단층파쇄대에 의한 붕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증인

증인

양철호 생각이 아니고 이건 조사결과로 나와 있는 명확한 사실이라고 그렇게 명시를......
광열

이광열위원

명확한 사실로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증인

증인

양철호 예, 그렇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이상 질의하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문권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지금 단층파쇄대라 해서 이 부분이 붕괴됐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단층파쇄대가 처음에 그 부분이 연약지역이고 풍화암이고 하기 때문에 설계비 50% 증액을 해서 튼튼하게, 그냥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50% 설계비를 증액해서 갔는데 지금 감리단에서 봤을 때는 그림에 보여드린 단층파쇄대가 그 부분을 지나갔으면 단층파쇄대가 여기 자료에 보면 각력암 플러스 점토, 모래 등 물이, 거기 부분이 다른 데는 암반이고 그쪽에는 모래나 잔자갈, 점토 같은 게 있으니까 수맥이 틀림없이 그리로 흐를 거예요. 그 부분이 단층파쇄대인데, 여기 토목학회 쪽으로 보면 단층파쇄대가 연약한 부분이니까 그 지점이 붕괴가 됐다고 하는데 호우가 10년 동안 평균해서 8, 9월 달에 2012년도에 2배가 많이 왔다고 하는데, 참 강우량이 2배가 많았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2011년도에도 그만큼 비가 왔어요. 비가 왔고 그 구례터널 지형이 옆으로 큰 냇가가 흐르고 있잖아요. 단층파쇄대가 바로 냇가랑 붙어있다고. 호우가 두 달 전에 왔으면 지금 사고 난 날짜 11월 9일하고 따지면 벌써 8, 9월 달이면 석 달 백일이 지났으면 단층파쇄대는 냇가 지형이 낮은 데가 있으면 물이 바로 빠져버리고 거기는 틀림없이 터널 시추시공할 때 물이 없었다고, 아까 물이 거의 없었다고 말씀하셨잖아. 그러면 그 부분은 물이 없는 거여. 물이 암만 많이 비가 왔어도 호우하고 관계 없었다, 그 부분이. 여기 보고서 33쪽에 보면 호우가 2배가 더 왔느니 어쩌니 저쩌니 하는데 그래프를 보면 2011년에도 똑같은 상황이여.
증인

증인

양철호 대한토목학회에서 말한 강우량이 평년보다 2배가 왔다는 거는 2011년도 대비해서 2배가 아니고요, 보통 강우강도를 검토할 때는 한 10년 정도......
문권

김문권위원

10년에서 2배가 왔다고 하는데 ’11년도에도 그래프가 똑같다니까요. 이게 ’12년도 나온 그래프에요, 여기 8, 9월 달. ’11년도 똑같잖아요, 똑같아 거기. 7, 8, 9에 다 집중되어 있는 거죠. 한국은 전부 기후가 7, 8월 달에 다 강우가 다 집중되어 있는 거지, 10년 동안 해서 2011년도, 2012년도만 2배, ’12년도가 2배라는데 ’11년도 그래프와 똑같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100㎜ 이상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이제 그걸 떠나서 단층파쇄대는 호우가 많이 왔어도 공사할 때 내가 호우가 와서 붕괴가 됐으면 이해를 합니다. 틀림없이 이해를 하지만 이거는 100일 전에 호우가 많이 2배 이상 온 거여. 단층파쇄대는 그냥 모래하고 자갈이니 술술술 내려가고 밑에 하천이 얇게 넓은 하천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 물 온 게 다 빠져나고 아무것도 없지. 시공할 때 물이 없었다며, 시공할 때. 단층파쇄대층이 나왔는데 그 구간을 지나가면서도 몰랐던 거 아녀. 몰랐던 부분이라고 이게. 단층파쇄대층이 모래, 조그만 자갈 이렇게 암반 전체가 이어진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시공하면서 텅텅텅텅 뚫고 가면 그 부분이 암만해도 훅 내려앉거나 일반 부분 파고 이렇게 가면 이 부분이 딱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약했기 때문에 틀림없이 내려앉았을 거라고. 그런 걸 감리가 확인 못했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증인

증인

양철호 단층대에 용수 관계는 그게 상당히 지반에서, 제가 또 지반에 완전한 토질기술사가 아니다 보니까 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단층대에서 용수의 유출사항은 지반에서 형성되는 사항들은 상당히 복잡하고 미묘합니다. 그게 단순하게 단층대에서 용수가 유출된다 아니면 단층대인데 비가 와서 옆에 빠지기 때문에 그게 누출이 안 된다......
문권

김문권위원

예, 알았습니다.
증인

증인

양철호 그렇게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런데 터널을 시공하면서 지금 단층파쇄대가 있었는데 그거 지점을 감리가 확인 못했다는 거 아니여? 그 부분이 지나갔는데 틀림없이 확인 못한 거죠?
증인

증인

양철호 아까 저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50%의 강관다단을 시공해야 되는 그 불량한 암질의 터널이 대부분 구간이었습니다. 그런 암질의 조건에서 상부의 경사면까지 연속돼 있는 56도 각도로 서 있는 어떤 그런 단층대는 발견한다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의 불가한 그런 사항으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러니까 감리가 지금 봐서 처음부터 뚫고 들어가고 아까 보니까 시추를 5m, 10m 정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가 풍화암이고 연약암반이었으면 5m, 10m 시추하고 죽 50m, 지금 지점 100m 안에 들어가서 그다음부터 문제가 생긴 건데 그러면 그 중간에 너무 암반이 연약지이고 시원찮으면 다시 시추를 더 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결과를 설계보강을 해서 해 달라는 전혀 그런 게 없었잖아요.
증인

증인

양철호 그러니까 제가 또 되풀이되는 말씀인데요. 지금 당초 설계돼 있는 지보패턴 보강 자체가 상당히 안 좋은 암 상태라든지 지반상태를 보강하는 타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굴착할 때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설계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암질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당초 설계하고 이게 상이하다고는 볼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 불량한 암질을 고려한 지보패턴이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시공할 때도 그 불량한 암질이 나타난 곳에 적용하는 지보패턴이......
문권

김문권위원

예, 알았습니다.
증인

증인

양철호 적용하는 거는 적정했다고 봐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 구간이 100m 지점인데 이게 쑥 들어가면서 그 정도 충분히 보강돼서 갔는데 또 뚫고 가다보니까 중간에 그게 사건이 일어나서 터진 건데 그럼 그게 본인이 볼 때는 그게 단층파쇄대층 때문에 붕괴원인이라 하면 그거 일단 뚫고 가면서 갈 때 거기 바로 지나서 바로, 그 지점에 바로 지나서 내가 볼 때는 30m, 50m 정도 가면 흙 자체가 바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암반이 죽 가다가 단층파쇄대층은 확연하게 구분이 나잖아요. 단층파쇄대는 확연하게 거기는 흙하고 모래하고 작은 암반으로, 큰 암반도 있겠지만 확연히 그 구분이 되는 게 단층파쇄대예요. 단층파쇄대가 정확히 구분이 되는 암반하고는 전혀 틀린, 흙도 있고 모래도 있고 수분이 있고 그런 층인데 그게 뚫고 가면 바로 무너지지, 흙이 있을 때 무너지지. 그게 지금 여기 틀림없이 이게 암반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단층파쇄대는 각력암하고 점토하고 모래하고가 단층파쇄대라고 그러면 굴 뚫는 지점에, 시공지점에는 단층파쇄대가 전혀 없었다는 거지요.
증인

증인

양철호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암질이 불량하다는 암질은 암과 암은 전부다 이게 큰 덩어리로 되어 있는 일체형 같으면 저희들 설계가 아까 타입을 1타입부터 6타입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1타입이나 2타입으로 설계나 시공되는 터널도 많습니다. 근데 저희들이서 초입부라든지 이런 데는 6타입으로 설계가 됐다는 거는요, 거의 이거는 암이 형성되더라도 굉장히 불연속면이 많고 불연속면 사이가 상당히 풍화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문권

김문권위원

아니, 지점에서 6타입해서......
증인

증인

양철호 6타입으로 해서......
문권

김문권위원

이미 6타입으로 해서 시공해서 넘어간 상태에서 중간에 시공해 놓은 상태에서 무너진 거 아니에요?
증인

증인

양철호 예, 그렇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시공한 지점 지나간 지점이 무너진 거잖아.
증인

증인

양철호 예, 그렇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러면 거기가 무너졌으면 그 부실공사한 거지.
증인

증인

양철호 그렇게......
문권

김문권위원

6타입으로 갔으면 그게 왜 무너지냐고?
증인

증인

양철호 아니, 그게 시공되고 난 다음 단층부분이 무너졌다 해서 부실시공이라고는 말씀이라든지 그 부분을 그렇게 보시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러면 설계도 50% 증액해서 다 해 줬고, 시공도 아무 이상 없이 잘했고, 감리도 다 잘했는데 단층파쇄대라고 거기가 붕괴됐다는 그 정확한, 단층파쇄대가 사고 나서 이거 학회에서 얘기하니까 들었다고 하는데 단층파쇄대가 지금 보면, 봐요 암이 연결된 게 아니고 그 부분 따로 딱 떨어져 있어서 모래하고 점토가 있고 자갈이라고 하지 자갈. 자갈 있는 부분 그걸 확인하고 못 봤다는 건 감리고 시공이고 다 문제가 있었다는 거지.
증인

증인

양철호 그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량한 암질상태에서, 불연속면이 많은 암질 상태에서 그 부분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떤 건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체화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가 딱 갈라지듯이 어떤 그렇게 드러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불연속면이 상당히......
문권

김문권위원

예, 알았습니다.
증인

증인

양철호 산재되어 있는 제한된 막장에서는 발견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아까 시공하신 분이 아까 다른 곳에 단층파쇄대로 인해서 붕괴된 게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다른 부분에 단층파쇄대로 해서 터널이 붕괴된 곳이 있어요?
증인

증인

양철호 지금 어떤 특정한 사업명이라든지 그런 것을 갖다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통상적으로 학회라든지 이런 데 보면 터널에 대한 붕괴사례가 상당히 많다고 말씀드리면 그건 좀 어패가 있는 부분이고요,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주로 단층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터널의 어떤 변형이라든지 함몰이라든지 이렇게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있고, 그런 구체적인 어떤 사업명이라든지 발주기관이라든지 그런 것만 안 나와서 그렇지 어느 정도는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알았습니다. 학회에 보고된 게 있다는 얘기죠? 어느 공사현장에서 단층파쇄대로 인해서 붕괴돼서 그 보고서가 있는 게 아니고 학회에 보고서만 있다는 얘기지.
증인

증인

양철호 학회에서 그걸 교수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논문을 쓰기 위해서 정리를 해 놓은 내용이라든지 그런 게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사업장에서 그 자료를 갖다가 구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문권

김문권위원

제가 봤을 때는 단층파쇄대로 논문 쓴 사람은 어떤 교수인지 모르지만 이건 완전 사기꾼이라 난 단정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이거. 이거 가짜지, 아무것도 저기 없는데 단층파쇄대층 해서 박사를 땄다면, 논문을 썼다면 문제가 있는 거지. 정확하게 근거도 없는 논문을 썼다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근거고, 지금 봐서는 처음부터 지형이 안 좋기 때문에 설계비를 50% 증액해서 하는 바람에 다 해서 철저하게 하고 시공하고 감리 똑바로 했는데 붕괴가 됐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설계부터, 지금 자연재해는 딱 호우 하나인데 호우는 충분히 그 부분에 시공하면서 물이 하나도 안 나왔다고 하니까, 물이 거의 안 나왔다고 하니까 물하고 아무 관계없는 거고.
증인

증인

양철호 잠깐만요, 물이 하나도......
문권

김문권위원

내 얘기 들으라고......
증인

증인

양철호 안 나왔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나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많지 않다, 아까 존경하는 이광열......
문화

박문화위원장

요점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을 했는데 물이 얼마 안 나왔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호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연재해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있지만 여기 해당되는 건 호우 딱 한 가지인데 호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단층파쇄대층이라 물은 자동적으로 밑에 하천이 바로 지형이 얕은 곳이 있었기 때문에 다 빠져나가고 호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
증인

증인

양철호 관계없는 건 아니고요. 이건 제 말씀이 아니고요, 요거는 본인 학회에서 했던 내용에 보면 이 단층대 부분에 아무래도 함수비가 증가되게 되면 그걸 저항하는 전단강도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그렇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럼 그걸 시공 때 단층파쇄대층이 약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표시가 났을 텐데 눈으로 확인이 안 됐으면 그 예측하는 기계들이 다 있다면서요. 5m 이상은 하루에 움직이면 계측에 다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 다 불량이지 그럼. 그게 나중에 한참 지나가서 나왔다는 게. 그 부분이 단층파쇄대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단층파쇄대로 인해서 붕괴가 됐다는 게 아니지. 단층파쇄대가 있었으면 암반 굴착할 때 흙이 나오니까 흙은 당연히 무너지지. 그게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왔다 그리고 나중에 와서 함몰돼서 이렇게 된 것은 원인결과로 보면 단층파쇄대 때문에 무너졌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우리 양철호 증인님!
증인

증인

양철호 예.
문화

박문화위원장

제가 전반기에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으로서 현장을 갔었는데요, 거기에 계속 계셨었습니까?
증인

증인

양철호 예, 초창기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그때 전반기 때 제가 건설소방위원으로서 현장방문을 그 지역에 갔었는데요, 그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리단장님이나 소장님한테 요구한 사항이 현장에 갔을 때 그 굴이 시작되는 부분이 옆면 계곡사이로 시작이 돼서 “야, 이렇게 이런 굴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반문을 제시하니까 지금 우리 설계사 설명대로 “1차 시공과 2차 시공의 연결부위가 이렇게 돼서 그리고 저쪽 반대편 쪽에 자연 전원주택이 있어서 그렇게 노선을 정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옆면으로 이렇게 굴이 시작이 되니까, 터널이 시작이 되니까 옆면 쪽에는 상당히 가운데 중앙보다는 옆면이 상식적으로 힘을 좀 많이 받는다, 토사의 위험도 있고 비가 왔을 때,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비가 왔을 경우에 물이 흡수가 되면 옆면이 하중을 더 많이 받으니까 그때도 우리가 요구 사항이 철저하게 터널 할 때 안전사고라든지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공사를 해 달라는 주문을 했었는데, 혹시 그것 기억하십니까?
증인

증인

양철호 예, 그때 위원님들 현장방문 해 주신 거는 기억나고요, 구체적으로 한마디 한마디는, 아니 전반적으로 그렇게 당부 말씀이 있으셨던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아무튼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터널 부분에 전에 그 시공할 때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당부를 드렸었는데 이 사건이 붕괴가 되고 나서 누구의 잘잘못을 시비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가 된 건 아닙니다. 우리 위원들이 누구의 잘못이라고 시비를 가려서 책임을 묻기 위한 그런 건 아니고, 다만 재산상의 피해를 일으킨 그 원인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그 원인을 따져서 다만 일부라도 경각심을 주고 시공업체나 설계사나 감리사나 더군다나 우리 종합건설사업소나 경각심을 주고 우리 도민들한테 피해를 입혔으니까 누군가는 책임을 좀 져야 되겠고 일부분은 전부 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내용으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오늘 드림엔지니어링이나 삼전건설, 삼보기술단 이렇게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위원님들하고 질의 응답을 했는데요. 아무튼 이 모든 것이 우리 도민을 위하고 우리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이니까 아무튼 삼보기술단이나 삼전건설, 드림엔지니어링 똑같이 책임 의식을 갖고 이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우리 종건소와 협조해서 앞으로 일을 깔끔하게 진행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줄 수 있겠죠?
증인

증인

양철호 제가 맡은 바 한도 내에서 발주처 방침을 받아서 최선을 다해서 재설계가 빨리 이루어지고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일조를 하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드림엔지니어링 김영락 증인과 삼전건설 조광영 증인 그리고 삼보기술단 양철호 증인과 거기에 관계된 분들은 퇴장을 하셔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종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답변 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증인퇴장

17시18분 감사중지

17시4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오랜 시간 기다리시느라 욕 보셨습니다. 박승태 소장님 말이요. 전임자가 이루어진 일이지만 구례터널 있잖아요, 터널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책임질 사람 하나도 없고 서로가 천재지변이다, 파쇄대층이 나와서 그렇다 그러는데 여기에 학술용역 의뢰를 종건소에서 했습니까, 시행사에서 한 것입니까?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시공사에서 했지만 그 용역 자체 감독은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용역 감독을요? 그러면 우리가 동의 하에 한 것입니까, 그 회사 자체적으로?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우리가 동의 하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동의할 때 지사 승인받아서 한 것입니까, 소장 임의대로 한 것입니까?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제가 파악한 걸로는 지사님까지 승인을 안 받고 종건소장 책임 하에 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종건소장이 큰 문제를 저질렀네? 그러면 오늘 증인으로 오라고 했어야 하는데 우리가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그분은 퇴임을 했지만 거기 실무과장하고, 그 과장은 여기 와 있지요? 없나?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은 안 와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실무과장 안 와 있어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 친구가 도청으로 안 와 있나? 어디가 있어요, 그 사람이?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전태진 과장.
병기

유병기위원

전태진 과장은 지금 어디 있어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건설정책과에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정책과에 있는데 전태진 과장은 여기 내일모레라 오늘은 안 왔네?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이것 조사를 의뢰했다는 자체가 지금 소장도 소신껏 얘기지 못하겠지만 이 자체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공사자체가 설계 하자 없고, 시방서에도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시공사가 책임지고 한다고 다 시방서까지 되어 있는데 왜 이 부실공사에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붕괴가 됐는데 이 학술용역을 의뢰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충청남도는. 그렇지요? 거기에 동의를 했고, 이것 부실공사로 밀어붙여 가지고 다 걷어내고 빨리빨리 공사 시행하라 하라 했어야죠, 발주처는. 안 그래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제가 생각할 때도 초기대응이 조금 미흡했지 않나.
병기

유병기위원

초기대응을 엄청나게 잘못해서 수십 억의 손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거기에 무슨 중재의뢰라든지 민사든지 적극적으로 변호사 십분 지 일만 써도 자기들은 이득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자본력을 가지고 투쟁을 하고 있고, 우리는 이론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상당히 불리한 입장이죠.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저분들은 갖은 자금력을 다 동원해 가지고 학술이니 뭐니 변호사니 다 동원하는 입장이고 우리는 충청남도 도지정 변호사......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고문변호사.
병기

유병기위원

고문변호사만 이용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민사는 코에다 하면 코걸이 귀에 하면 귀걸이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법리 판단하는 사람들이 힘 있는 변호사가 설명 잘하면 그대로 또 넘어가는 예도 있고 그런데, 이게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으로 봐가지고는 과연 희망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렇지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저도 아까도 말씀을 들으셨지만 중재법이라든지 법률적인 다툼, 소송관계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고문변호사 가지고는 어려움 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지휘부에 보고를 드려서 별도의 변호인단을 구성하든지 철저한 대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전임자가 이루어진 사건이지만 현재 소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충청남도에 불이익 받지 않게끔 나중에 지사님하고 상의를 하든지 고문변호사가 갖고 안 되면 일반 변호사를 사서라도 꼭 대처해서 이 문제만큼은 회사 측에 떠넘길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도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왜냐하면 충남도가 엄청난 일을 잘못했어요. 이때 당시에 무슨 학술용역 의뢰를 하느냐고? 그 때 당시 천재지변이 있어서 비가 많이 왔다든지 문제점이 발생했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설계도 역시 보면 일반 설계에 단단한 암반에 나간 터널 경비보다 50% 보강해 줬고, 그러면 연약지반 충분히 공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아까 질의 답변에서도 들으셨겠지만 눈에 뻔해요. 이 사람들 나중에 사고가 터지니까 서류 다 맞춰놓고 하루에 법정대로 그 설계에 의해서 몇 m 들어가고 거기에 공법은 공법대로 했다 하지만 밑에 저가로 들어간 데다 또 저가로 하도급업자에게 줬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역시 적자나는 부분을 보전하다 보면 하루 1m 갈 것을 2m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보강설계 난 것 보강 제대로 않고 지나가다 보니까 가뜩이나 지반이 안 좋은 데에서 이런 대형사고로 이어진 거란 말이지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도 머리가 좋으니까 무너진 손해를 줄이려고 어떻게 하면 충청남도에 떠넘길까 하다보니까 이렇게 학술용역 의뢰하고 뭐 했는데 그 사람들도 역시 어디 편들기 어려우니까 애매모호한 답변만 했지요. 그렇지요? 누가 책임한계도 없어, 애매모호해요. 그렇지 않아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원인규명을 위해서는 필요치 않았나라고 생각도 됩니다. 그래서 확실한 원인이 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병기

유병기위원

이 원인규명이 엄청난 우리 충청남도 예산하고 결부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대체를 잘해야지 잘못하면 역사상 큰 문제점으로 남게 됩니다.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서 소장 초기대응을 물론 이런 일이 생겨서 우리도 언론을 봐서 알았고, 의회에는 무너진 지 1개월 후쯤 보고를 했나요? 그 정도 늦게 보고를......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1개월 정도에 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1개월 정도 늦게 늑장보고 하고 자기들끼리 자체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우물쭈물하고, 회사 측에 끌려 다니다 보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학술의뢰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역시 어디 편들기가 애매모호하게 생전 들어보지도 않은 파쇄층이 나왔다나 뭔 층이 나왔다나 이렇게, 단층파쇄층, 그것 처음 들어보지요, 종건소장도?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됐으니까 이미 일은 엎질러졌고 앞으로 대처를 충분히 충청남도에, 국민들에게 손해 안 가게끔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철저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입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오전부터 터널붕괴 사고 가지고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도 종건소에서 방금 전 존경하는 유병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초기대응도 그렇고 그동안 사실 1년이 지났죠?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1년 전부터.
기영

김기영위원

1년이 지났는데 지금 설계·감리·시공사에 대한 대책 추진을 지금 어떻게 해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우선 정확한 원인파악과 미붕괴 구간에 대한 안전성 해석 등 검증이 우선 선행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시공한 방법 외에 특별한 안정성이 확보가 되는 방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붕괴 구간에 대해서는 아직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 미붕괴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대책이 우선 붕괴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시공을 계속해야 된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난......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판단이 서면 설계가 나오면 미붕괴지에 대한 시공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 그 부분은 지금 시공사 하고 별 문제점이 없나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시공사?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시공사하고?
기영

김기영위원

기존 시공사와는 별 문제가 없냐고?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별 아직...... 예, 문제가 없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비용이 문제 아닙니까? 추가로 부담되는 예산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그 부분은 아까 보고 드릴 때와 같이 우선 10월 21일자인가로 저희한테 시공사에서 중재법에 의한 중재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률적인 것이나 기타 고문변호사의 자문 등을 거쳐 가지고 지휘부의 승인을 득해서 그거는 중재법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소송으로 갈 것이냐를 결정해서 그 진행을 계속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는 시공·감리 책임이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또 시공사는 아까도 답변을 했지만 천재지변으로 몰고 있다 말이지.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서도 또 한편 중재를 원하는데, 과연 우리 사업소에서는 그렇게 중재 쪽으로 갈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그거는 저희가 단독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이것은 일단 지휘후가 있으니까 거기의 승인을 받아서......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점도 지금 붕괴된 이후에 1년이 돼서 미붕괴 부분에 대한 것은 설계를 하지만 그 책임성에 대해서는 이미 1년 동안에 어떤 일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고문변호사 거기만 의뢰하고 말거냐 이거지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아니지요.
기영

김기영위원

거기에서 우리 도사업소에서 주장하는 대로 그게 관철되도록 시행사나 감리나 설계사나 이렇게 인식을 어느 정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 와서 답변하는 태도로는 천재지변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그러면 여지껏 우리도는 1년 동안 뭐를 하고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는 아까부터......
기영

김기영위원

이게 너무 안이한 것 아닌가 말이에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붕괴구간이나 미붕괴 구간에 대한 설계가 하루 이틀에 완성이 될 수는 없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미붕괴에 대해서는 설계 의뢰해서 곧 나오니까 그렇다고 하고 그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어떤 그동안에 말이지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소장님이니까 답변을 좀 하세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우리가 지금 그 법률자문 등을 일단은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한두 사람 자문 받아가지고는 우리 방향설정 하기가 어려워서 그게 다소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1년 동안, 1년이 되도록 이렇다 하게 나온 게 없잖아요. 미붕괴에 대한 설계 요청만 했지. 법률적인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저희는 그 책임소재는 저희는 당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시공사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는데 변함이 없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법률자문 고문변호사도 있지만 적극적인 어떤 대처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려면 변호인단을 별도 구성을 하든지 적극적으로 나와야지 지금 오늘 3사 똑같이 천재지변으로 몰고 있는데,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문화

박문화위원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알겠습니다. 그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빨리 대처하고 막연하게 무슨 중재다 뭐다 이거는 추후의 문제고, 일단 책임소재가 분명히 나온 후에 중재니 뭐니가 필요한 거지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리지도 않고서 중재부터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신속하게 대책을 세워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지사님한테 지시를 받고 지사님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 입장표명을 브리핑도 하고 의회에도 보고도 하고 말이에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우선 구례터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영

김기영위원

죄송한데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시공 삼사한테 답변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 분명히 받고, 또 이행여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허위 답변을 했는지 그걸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건 제가 챙겨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이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지금 소장님께서는 우리 도에서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붕괴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도에서는 보고 있는 거예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는 지금 학회에서 발표한대로 단층파쇄대라고 하면 그 부분이 시공할 때 발견이 되었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절차에 의해서 공사중지를 하고 발주처에 보고를 한 다음에 어떠한 조치를 받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이런 의사를 전달했어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분명히 저희가 5월 6일자로 지사님 결재를 득해서 이미 공문으로 통보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행여부를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일단 거기에 따른 재설계를 지금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고, 미붕괴 구간에 대해서는 금월 중으로, 11월 중으로 보수보강공사를 착수하려고 지금 최종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미붕괴 구간은 지금 계속 공사를 하고 있죠?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아직 착수는 못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착공 안 했습니까?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바로 설계가 며칠 안 있으면 끝납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미붕괴 구간도 재설계를 해 가지고.....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재설계를 해서 보강 보수조치를 할 겁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아! 그래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러면 설계는 다 나와 있지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아직 저희한테는 오지 않았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어쨌든 구례터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슬기롭게 잘 대처를 해서 도민들의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부실시공 현황을 보니까 10년 간 단 한 건 밖에 없어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부실시공이요? 현재까지 나타난 거는 그것 한 건으로.
광열

이광열위원

부실시공 기준이 명확하게 나온 게 없어서 지금 부실시공 업체를 구분하는데 일부 후하게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아니에요.
광열

이광열위원

부실시공 기준이 있어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아닙니다. 부실시공이라고 하면 시공상에 어떤......
광열

이광열위원

기준 좀 말씀해 주세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면 부실시공이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이것 한 건이다 그 말씀입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번 구례터널까지 두 개가 들어가는 건가? 그건 부실공사로 판정이 안 나와서, 그건 안 들어가나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지요.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우리가 지방도 정비예산을 보면 2011년도에 이게 얼마입니까? 500억, 해마다 400∼500씩 들어가고, 그 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보수가 줄어들지 않는데 이것도 일종에 부실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시공요?
광열

이광열위원

예.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도로유지관리 포장도로만 말씀드리면 7 내지 10년을 최고수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렇죠.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러면 10년이 경과한 도로에 대해서는 보수보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광열

이광열위원

다니다 보면 10년이 아니라 2, 3년만 지나도 보수보강을 해야 될 데가 좀 많아요. 그런 것도 목격을 많이 했고. 그렇다면 준공이 끝난 지 몇 년 안 돼서 그렇게 보수를 한다면 그것도 일종에 부실공사가 아닌가?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그거는 하자보수 규정에 의해서 그거는 하자보수를 별도로 시켜야 됩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렇지요. 하자보수를 별도로 시켜야지요. 부실시공 때는 당연히 해야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발주 시에 부실공사 경험이 있는 업체는 발주에 아예 참여를 못하도록 하는 그런 법률적 검토를 해 보신 적은 있나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아까 그 보고 드린 부분 있지요? 10년 간 부실시공 사례 그 회사에 대해서 또 현장대리인에 대해서 벌점부과를 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아! 벌점부과뿐만 아니고 아예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아니, 그 규정도 있어 가지고 벌점이 몇 점 이상이면 입찰에 몇 개월씩 참여 못 하도록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벌점을 부과해야지......
광열

이광열위원

그것을 강화시킬 의향은 없어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지방계약법에 있어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광열

이광열위원

무슨 법? 지방 무슨 법?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지방계약법」 제31조.
광열

이광열위원

그거는 어디서 규정을 만드나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이것은 행안부.
광열

이광열위원

행안부에서 만듭니까?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것 별도로 지방의회에서 조례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법 규정이기 때문에 그건 조금...... 그건 법률적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기준에 맞는 벌점을 부과할 때 더 강화해서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없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없어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그거는 규정에 의해서......
광열

이광열위원

규정에 의해서?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 벌점도 안행부에서 이렇게 규정에 맞게 벌점을 줘라 이렇게 내려옵니까?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어떠 어떠한 사항은 벌점 1점, 어떠 어떠한 사항은 벌점 3점 이런 세부적인 사항이나와 있기 때문에.
광열

이광열위원

그 판단은 어디서 하나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판단요?
광열

이광열위원

예. 벌점기준 판단은 어디서 하나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우리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시공 발주처에서 판단을 합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예, 그래요. 부실공사가 안전하고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물론 시공업자들이 고의로 뭐하는 업체도 있겠지만 대부분실수로 하는 업체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은 같은 사람으로서 사실 완벽하게 구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데 그런 것들이 자주 발생하는 그런 업체는 입찰제한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규정을 강하게 적용을 해서 앞으로 발주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예, 그래요. 좀 이따 다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직원, 관계자 분들 저녁식사를 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괜찮습니까? 예,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08분 감사중지

19시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종건소장님 말이요, 금년도 예산집행 현황 실적을 빼보니까 10월 말 현재 도로 부분은 49% 밖에 집행이 안 되어 있어요. 알고 있지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 없어도 되겠네, 그렇죠? 이거 다 지금 현재 계속사업이라 이월시켜서 내년에 할 거죠?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동절기 공사 중단기간 나오고, 집행 못한 원인이 뭐예요? 이게 금년도 2014년도 12월 달에 예산 세워 준 거죠? 1월부터 쓸 수 있는 돈이지?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근데 왜 이렇게?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다만 일부분은 2회 추경 시에 확보된 부분도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2회 추경은 일부분이고?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원인이 뭐예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주로 원인은 그동안에는 보상 문제가 대두가 되어 있었는데요.
병기

유병기위원

보상이 잘 안 돼서 그렇다?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그거는 지금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어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보상된 부분이라도 빨리 공사착공해서 이게 돈을 빨리 빨리 풀음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회사 측도 괜찮고 또 충청남도 종건소에서도 본청에다가 예산 요구하기가 좋은데 본 예산부서에서 볼 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매년 지방도 예산이 지금 400억으로 줄어버렸죠? 그렇지요, 600억 하다가? 10년 전보다 지금 오히려 200억이 줄었다고......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복지분야로 빠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청에서 볼 때 이월금이 이렇게 많으니까 돈을 다 못 쓰고 많이 줘야 뭐 한데 쓰지도 못하고 이런 얘기를 집행부 예산부서에서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원인이 토지보상이 안 돼서 그렇다, 회사에서 일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금년 7월 달에 보상 문제 때문에 제가 처음에 가서 업무파악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인력 보강을 해서 특별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준공되는 지구하고 기성부분을 아직......
병기

유병기위원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재 금년도 예산이 49%밖에 진행 안됐다는 부분은 진짜 일 안한 거예요. 진짜 돈이 없어서 못할 정도로다가 지금 현재 현장마다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집행을 49%밖에 안됐냐는 얘기여.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예산요구액을 다 주지도 못하는 형편이 아니냐, 지구별로. 그렇지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한 50억 줄 때 20억 주고, 30억 주고 이런 형편이죠, 지금 현재?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도 집행 현황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는 토지 부지타협이 안 돼서 그렇다? 뭐예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아니,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것만은 아니고, 지금 집행될 부분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가 크신데 제가 특별한 대책을 만들어서 매주 수요일 날이면 담당계장급 이상 대책회의를......
병기

유병기위원

이 문제점에 대해서......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다음에 종건소 신년도 예산 통과할 때 예산심의도 해야 되고 신년도 업무보고 하지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때 자세하게 보고를 해서 앞으로 이런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최대한도로 집행될 예산은 그해 다 집행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2서해안고속도로 지금 현재 건교부에서 1번 순위로 올라갔고, 지금 현재 기재부에서 예산 없다고 지금 현재 예산이 금년도 못 섰습니다. 알고 있죠?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국회계수조정이라도 가서 조정해 보자고 하는데 종합건설사업소에서는 신경이나 쓰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그 부분은......
병기

유병기위원

도로과에서, 지금 현재 건설국에서 주로 하지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것도 같이 공조해서 신경 쓰기 바라고.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지금 현재 과장 누가 담당이에요? 강경∼연무 간 담당자가 누구에요? 발언대로 잠깐 나와요. 강경∼연무 간.
규재

정규재시설1과장

시설1과장 정규재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강경∼연무 간 지금 금년도 사업, 내년도 전체 구간이 500몇 십억 들여서, 육백 몇 십억 들여서 사업을 완료 짓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강경∼서천 간 계획은 아무 것도 없죠?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규재

정규재시설1과장

강경∼서천 간 계획은 제가 알기로는 설계를 해서 B/C가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류가 돼 있는 상태로 알고 있고요, 저희 도에서는 제4차 국지도 정비계획에 반영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당초 계획을 세워서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중간에 예타를 하고 그럽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규재

정규재시설1과장

강경∼연무 하고요......
병기

유병기위원

강경에서......
규재

정규재시설1과장

세도까지는 또 별개의 구간으로 관리가......
병기

유병기위원

별개의 구간으로 했으면 그렇게 해야지, 지금 알고 있지요? 주민들 설명회 해가지고 설계 어떻게 냈다가 그만둔 지가 벌써 한 3년째 되지요?
규재

정규재시설1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주민설명회를 2번이나 열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다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예타한다는 건 뭐예요? 주민설명회가 예타나 계획이 서 있으니까 주민설명회하고 기본설계 하는 거죠?
규재

정규재시설1과장

예타를 한다는 게 아니고요, 설계를 해서 보니까 당초 제가 자료는 별도 있습니다만, 당초 추정한 사업비보다 많은 사업비가 나오다 보니까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경제성만 따지고 하려면 경기도, 서울 말고는 충청 이남지방은 할 때가 없어요, 그렇지요?
규재

정규재시설1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현재 기재부 논리나 위에 중앙부처 논리로 봐서는 하나도 할 데가 없어 그러면 이게 관계 집행기관에서 대처를 잘못한 거여. 계속사업으로 하기로 약속을 해서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까지 다 하고 하는 입장에 있었다 이거여, 그렇죠? 그랬는데도 지금 와서는 백지화 돼 가지고 다시 검토해 가지고 다리 용역비 설계비가 많이 들어간다, 뭐한다 하니까 지금 현재 안 하려고 하는 거지. 앞으로 계획도 아무 것도 없는 거지요, 현재?
규재

정규재시설1과장

잠시만요.
병기

유병기위원

뭔 계획이 있어요?
규재

정규재시설1과장

우선 제가 다루는 업무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요, 현재 그 부분이 타당성이 부족 돼서 보류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도차원에서도 국가지원 지방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걸로 하고 알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노력한 게 뭐 있어?
규재

정규재시설1과장

구체적인 사안은 현재 도 집행부에서......
병기

유병기위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볼 때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공무원들 의지가 부족해요, 그렇죠? 먹고 놀아도 월급은 나오죠, 그렇지? 일 많이 했다고 보너스 주는 거 없고.
규재

정규재시설1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열심히 뭘 하고 있다는 거야, 결과가 안 좋은데. 아니, 주민설명회를 두 번, 세 번 열어놓고 설계까지 한 놈의 사업이 이제 와서 예타를 해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다시 기본 세워 가지고 기재부 승인을 맡아야 사업을 한다는 데 이게 무슨 노력한 결과가 있습니까?
규재

정규재시설1과장

이게 왜 보류가 됐느냐 하면......
병기

유병기위원

뭐 하는 짓들이여 진짜.
규재

정규재시설1과장

이게 왜 보류가 됐느냐 하면요, 저희 기재부에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보면 당초 계획된 사업비보다도 20% 이상이 증액이 되면 타당성을 재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당성 재조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경제성이 좀 사업비가 당초 추정한 사업비보다 많이 나오다 보니까 보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당초 계획에, 그러니까 기본설계지, 기본설계?
규재

정규재시설1과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기본설계에 실시설계를 하다보면 추가가 20% 늘 때는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한다?
규재

정규재시설1과장

예,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다시 했는데 그 부분이 경제성을 낮게 나오다 보니까 아마 보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병기

유병기위원

이 규정이 언제부터 나온 거예요?
규재

정규재시설1과장

총사업비......
병기

유병기위원

최근에 생긴 건가 보네?
규재

정규재시설1과장

아니, 최근에 생긴 건 아닙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이게 기본설계보다도 하다보면 설계가 20∼30% 늘고 그랬을 텐데 그때 가서 타당성조사해서 차량통행조사해서 다시 예타를 해 가지고 해 준다면 이야기대로 경기도 이남지방은 할 데가 없어, 계속 하지 말아야지 그렇지?
규재

정규재시설1과장

저희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지금 현재 누가 뭘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종합건설사업소는 건설국에서 국비나 뭐 확보가 되면 사업만 이렇게 책정해서 예산 주면 일이나 할 뿐이지 거기에 타당성 필요한 것은 설명해서 예산 확보하는 데는 별로 노력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여?
규재

정규재시설1과장

아니, 그런 차원......
병기

유병기위원

업무 분담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지금 현재?
규재

정규재시설1과장

그런 차원의 말씀은 아니고요, 근본적인 업무자체는 도청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 종합건설사업소에서도 같은 도로 관련에 대해서 집행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진행을.......
병기

유병기위원

이 문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잘못된 건 건설국 할 때 이야기해야 되겠네, 그렇죠?
규재

정규재시설1과장

건설국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거기 과장으로 부임한 지가 얼마 됐어요?
규재

정규재시설1과장

저는 7월 24일자로 갔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7월 24일이면 3개월 됐네요?
규재

정규재시설1과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잦은 인사에 업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고 어떻게 노력해야 될지, 어디다가 얘기해야 될지 그 상황도 모르는 상황이네, 그렇죠?
규재

정규재시설1과장

대략적으로 흐름은 알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이게 공무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같이 공조를 하면서 도민들의 불편한 부분 이런 걸 해결하는데 같이 노력해 줘야 됩니다.
규재

정규재시설1과장

알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확보 하는데 더군다나 이거는 우리가 부지매입만 하면 정부 돈, 국가 돈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규재

정규재시설1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이런 부분에 노력을 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지난번 신문 보니까 우리가 1조 6,000억 별도로 신청했는데 충청남도가 확정된 게 2%, 대구·경북·강원도 80∼90% 책정, 충남 2%, 이 정도란 이거여. 그거는 전체 도지사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그동안 너무 무사안일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코드가 안 맞으니까 안 주는 것도 있겠지만 노력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거여 지금 현재.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건설국 도로과 하고 같이 상의하면서 건설국하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거기 현실 맞게끔 조정을 하든지 설계변경을 하든지 해서 그게 빨리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은 설명회 두 번, 두 번씩 모이라고 해 놓고서는 안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야.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만 지금 욕 얻어먹어요.
규재

정규재시설1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영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님입니다.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최근 3년간 품질시험 의뢰현황에 또 시험 가능한 품질시험의 종류 및 수수료 현황을 봤는데 2013년도 보니까 2011년, ’12년에 비해서 건설공사품질시험 건수가 수요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데, 그 발생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그 외 원인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영

김기영위원

수수료 차이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러냐고.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현재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SOC사업이 감소,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형화 사업보다는 소규모사업으로 사업을 전환하다 보니까 품질시험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지금 죽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또 한 가지 원인은 시험을 할 수 있는 회사라든지 개인회사라든지 시험 하는 기관이 많이 증가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향을 지금 만들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시험수수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보시면 실적이 올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우리가 도내 각 시·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시험대상이더라도 일반 민간회사나 이런 부분으로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시·군하고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또 시험을 옛날에는 다 자기네들이 가지고 와서 시험을 하고 나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해서 적극성을 가져가지고 시험을 증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2011년, ’12년도 비해서 더 늘어나야 되는데 거의 반 정도로 이렇게 줄었다고 하면 사업소에서 업무 추진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주로 SOC사업의 감소에 따라서 그것이 제일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유병기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예산확보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게 상당히 문제점입니다.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런 원인이 많은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여러 가지 건설경기가 침체돼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내포신도시사업도 지금 상당히 차질을 빚고 우려가 되고 있는데 우리 도에 상당히 예산확보라든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중요하고 시급한 큰 SOC사업들이 다 지금 보류돼 가고 말이죠, 이거 상당히 문제 아닙니까? 내포신도시도 빨리 명품도시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확보를 위해서 소장님 중앙부처 다닌 횟수가 얼마나 됩니까?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제가 특별한 건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몇 차례 중앙부처하고......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중앙부처라든지 국회라든지 소장님도 활발하게 뛰어야 된다고 봐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지요. 아직 국회까지는 제가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기영

김기영위원

충남은 타 시·도에 비해서 덜 뛰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그러는데, 그리고 또 품질시험 불합격 처리현황을 자료로 받았는데 불합격 처리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전체 우리가 시행하고 2013년도에 291건 중에서 3건이 불합격으로 판정이 돼서 1건은 토공인데 품질시험에 액성 한계가 있습니다. 그 기준치에 부적합해서 자재를 재선정해서 시험 후 합격해서 시공 조치를 한 거고요. 또 1건은 아스콘 자재에 대한 품질시험에서 입도가 기준치에 부적합해서 입도를 재합해서 적법하게 시공하였습니다. 또 1건은 죽도방파제 시설보강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결과 강도가 미달됐습니다. 이것도 콘크리트를 재시험해서 합격한 다음에 시공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아스콘이라든지 레미콘에 배합하는 문제, 시멘트도 그렇지만 특히 원자재 모래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점점 갈수록 악화되고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검사라든가 뭘 하고 있나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그런 원자재......
기영

김기영위원

레미콘 업체나 아스콘 업체 이런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원자재에 대해서도 저희가 현장 감리단이나 감독자의 입회 하에서 봉인해 온 자재를 저희가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KS제품이 좋은 재료로 불량품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골재 대해서 특히 저희가 신경을 써서 시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골재라든지 아스콘, 레미콘 이런 품질에 대해서도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제가 간 이후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염려가 되기 때문에 제 직접 직속으로 품질하고 안전 관리단을 별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에 시험실 직원하고 또 필요할 때는 외부에 인사 또는......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그 사업단에 대해서 계획이라든지 매뉴얼을 작성한 게 있으면......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명단하고......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우선 추후에......
기영

김기영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우선 금년에 15일까지 두 번째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25페이지 지방하천 정비사업 현황을 보면 신규지구로 선정된 웅천 기본계획 변경 중이고, 연산천은 용역을 중지했고 여기에 대한 사유가 뭔지, 그리고 2014년도 발주예정으로 되어 있는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는지 또한 계속지구 공주 정안천은 2012년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실시설계 중인 것으로 나타나......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기영

김기영위원

설계기간이 너무 긴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주로 논산지역에 금강 수계 하천기본계획을 국토관리청 거기에서 재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사업이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설계를 중지한 상황입니다. 거기서 기본계획이 재수립되면 거기 홍수량이라든지 이거에 따라서 하천 폭이나 여러 가지 결정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중지한 상황이고요. 일부는 12월 말까지 그 자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설계 자료가 나오면 바로 설계를 해서 내년 연초에 바로 발주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안천은 지금 현재 설계 중인데요, 그것은 하천 기본계획이 10년이 경과한 지구이기 때문에 하천법상 10년 이상 경과한 지구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다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수립하는데 시간이 약 1년 정도 걸린다고 해서 그거를 금년 9월에 기본계획 용역을 해서 완료하는 즉시 설계해서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봉산면의 외곽도로 1km 구간.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봉산 우회도로.
기영

김기영위원

토지보상이 다 끝났나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추진 중입니다. 봉산 우회도로 추진 중......
기영

김기영위원

상당히 그것도 좀 오래 됐을 텐데.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봉산 우회도로가 현재 71.7%까지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주준비를 하고 했는데 11월 중에 발주계약 의뢰를 해서 연내 계약이 되면 연초부터는 공사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영

김기영위원

발주를 연말 안에 하겠다?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11월 중으로 할 겁니다. 지금 72% 정도 보상이 됐기 때문에 이건 착수만 되면 바로 장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건설국 행감 때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인데 덕산면에 외곽도로 4차선이 용역 설계한 게 상당히 몇 년 됐는데 전혀 이게......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덕산 외곽도로면......
기영

김기영위원

발주를......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덕산에서부터 고덕IC까지 말씀......
기영

김기영위원

발주를 외곽도로. 고덕IC까지가 아니고 덕산초등학교 뒤 쪽에 4차선 계획이 이게 상당히 오래 됐어요. 용역 설계한 지가 몇 년 지났는데 전혀 이게 움직임이 없어요. 그것 한번 그......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그건 제가 살펴서요 서면으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덕산 우회도로요.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위원

유기복 위원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동절기에 눈도 오고 이제 얼음이 많이 얼을 텐데요. 이제 종건소 할 일이 많아질 거 같아요. 그 특히 강설 눈이 적설이 많을 경우에 대비해서 모래 살포기도 하고 제설기도 작동을 하잖아요. 제설자재 염화칼슘, 소금, 모래 이렇게 있는데 어떤 경우는 모래를 쓰고 어떤 경우는 어떤 염화칼슘을 쓰고 그래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대부분 저희가 지금 현재 사용하는 거는 주로 고개 부분을 중점을 두고 합니다. 고개 부분하고 응달 부분.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염화칼슘하고 모래는 혼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모래하고 염화칼슘하고 혼합해서 사용해야 눈 녹는 속도도 빨라지고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아, 그래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유기복위원

지금 현재는 모든 것이 친환경적으로 가잖아요.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많이 쓰게 되면 그것이 녹아서 땅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하수도 오염되고 그다음에 친환경적이 아니고 또 특히 가로수 같은 건 다 고사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 같은 뉴스에도 나왔고 특히 609번 지방도로 있잖아요. 홍성을 경유해서 도청 앞을 지나서 덕산가는 도로 609번 지방도로를 보면 그 중앙분리대에 소나무를 심었어요. 소나무를 심었는데 그게 활착이 안 되는 거여. 현재 죽은 것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보면 주변에도 가로수를 심었는데도 많이 활착이 안 되고 죽었는데 거기다가 겨울이 다가오면서 눈이 많이 온단 말여. 거기다가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뿌리면 그것이 녹으면서 뿌리로 들어간다 말이지. 땅속으로 들어가고 뿌리 속으로 들어간단 말여. 그러면 뭐 가로수는 엄청나게 많이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로수를 살리고 친환경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모래를 많이 써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죠.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래서 모래도 모래지만 저희가 그동안에 소금하고 염화칼슘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여러 가지 도로파손 문제라든지 차량부식 또 가로수 피해 이런 게 좀 심각해서 친환경 제설제를 구입하려고 보니까 이게 소금 같은 경우 톤당 12만 원 정도면 사는데 친환경 제설제는 37만 원 정도로 3배 이상 비쌉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도입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단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구입하기가 조금 예산상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우선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3,000만 원, 약 81톤 정도 구입해서 운영을 해 보고 그것이 효율적이다라고 판단이 서면 예산을 투쟁을 해서 그쪽으로 하고, 또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모래를 중점적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 확보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능하니까. 그래서 앞으로 제설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모로 지금 찾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에 81톤 정도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래요, 요즈음 농사도 벼농사라든가 각종 채소 같은 거 친환경적으로 하잖아요. 벼농사라든가 모든 것도 그렇고, 모든 이런 것도 친환경적으로 갔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제설장비가 보통 1년에 얼마 씁니까? 몇 달 씁니까?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1년에 한 4개월 정도.

유기복위원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 쓰잖아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3∼4개월 정도 씁니다.

유기복위원

그 이후로는 이제 다 차고지로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아니죠. 제설장비를 우리 덤프차에 부착하고 뗄 수 있는 게 주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면 그 제설장비는 따로 떼서 정비를 해 가지고 별도로 보관하고 있고, 나머지 차량은 우리 도로 보수용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기복위원

그렇게 보관하는 경우에는 이제 3∼4개월을 쓰고서 계속 보관하잖아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유기복위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장비를 보관하기에는 세차를 정확하게 하고 기름칠을 해서 보관해야 만이 그 이듬해에 또 좋은 장비로다 쓸 수 있도록.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우리는 정비는 아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행정벌에 있어서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이 있는데 행정형벌은 부과된 게 없나봐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아직까지는......

유기복위원

행정형벌은 아직......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유기복위원

행정질서벌로서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그렇지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유기복위원

그런데 그게 부과는 했는데 100% 납부, 미납된 게 있어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납입.

유기복위원

예, 납입이 미납된 게 있더라고요. 2012년도에 30건, 2013년도에 19건이 있는데 부과를 한 다음에 미납이 나오면 안 되지 잖습니까?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유기복위원

행정의 권위도 안 설뿐더러, 그렇게 납부를 못할 것 같으면 부과를 하지 말아야지. 부과를 했으면 100% 납부해야 정상이잖아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도 행정력을 총동원해 가지고 재산압류 방안도 들어 가겠고, 그래서 납부 촉구 등 하여튼 납입을 100%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지도·계몽도 하지만 재질이 나쁜 경우는 과태료를 과감하게 부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러면 100% 과태료를 100% 납입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재산압류까지 검토 중에 있고요, 바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렇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지도·계몽을 하든가 해야지 납부를 했으면 100% 거두어들여야 한다는 그런 얘기지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기복위원

여기 보니까 건수가 여러 건이 있네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약 30건, 19건 이렇게.

유기복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종건 소장님,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종건소에 장비현황을 보니까요, 이런 장비를 가지고 종건소를 운영하고 계신지 답답하네요. 보니까 공주지소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지난 것만 해도 5개가 넘고 특수차량인 트레일러가 뭐 하는 건데 22년이 지났고, 또 특수차량 9년이 지났고, 하나는 불용처리 하고, 그러면 특수차량은 이게...... 그리고 교량 검진기는 9년이 지났고, 굴삭기도 8년, 4년, 모래살포기 2대는 불용처리 되고, 아스팔트 커터기는 12년 지났고, 재생기는 16년 지나고, 심지어 다짐기가 10년, 발전기가 16년 이게 홍성지소나 공주지소나 해 가지고 지금 현황을 보면 너무 장비가 노후화 돼가지고 지금 봐서는 꼭 필요한 건데도 쓰지 못하는 게 있고, 꼭 필요한데 내구연한이 너무 오래 경과가 돼 가지고, 제대로 장비가 있어야 회사가 돌아가는 거지 종건소는 장비가 다 이렇게 돼 가지고 어떻게 현장에 나가서 이게 돌아가겠습니까? 장비가 왜 이렇게 노후화되고 교체가 안 되는 건지?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위원님 걱정하시는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그 부분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예산이 여의치 못하니까 장비구입에 좀 다소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노후장비를 사용하다 보니까 장비수리비가 오히려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당연하지요. 장비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죠.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그래서 그걸 8월 달에 도로유지관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그것을 예산부서에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도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다라는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예산 요구를 했는데 아마 또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확보가 그렇게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소방서에도 노후차량이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와 있던데 지금 보면 종건소에는 도저히 이런 장비 가지고는 종건소가 업무 수행을 다할 수 없다, 이것 특별히 예산을 많이 타셔가지고 장비보강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리고 수해상습지역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수해상습지역 선정할 때?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제가 이전에 치수방재과장을 했는데 우선 시·군에서 조사가 돼 가지고 지금 중장기 계획을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구를 선정하거든요. 그것이 주고요, 그것 외에 특별히 수해로부터 위험이 있다라고 요구가 되는 지구는 그 우선순위 외에 별도로 또 지구선정을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신규 지정을 할 때 이것5개년이든 10개년 계획을 해서 하천정비를 해 가시겠지만 위험지구가 생기면 그쪽 부분을 먼저 공사를 시작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천 밑에 하류부터 차근차근 올라와야 되는데 중간에 위험하다고 해서 중간만 싹 공사를 하는 경우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부분은 수해는 안 입겠지만 바로 밑에 하류 쪽에 공사해 올라오는 지점하고 중간지점에서 사고가 난다고요. 그러면 거기 깨끗하게 해 놓으면 그 밑에 지역이 또 그런 수해를 입기 때문에 수해상습지역해서 연차별로 순서대로 하류부터 죽 해 와야 되는데 중간에 공사를 할 때는 제가 볼 때는 그걸 너무 사업비를 딱 그러니까 규격도, 넓이도 있는 그 5개년, 10개년 계획 안에 들어있는 그 넓이로 해 가지고 똑같이 공사를 하다보니까 바로 밑에 지역에는 큰 피해를 본다, 그래서 수해상습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해를 안 입을 정도로 해 놓고 밑에부터 계단식으로 올라와야 된다, 그 부분을 지켜줬으면 해요. 그거를 수해상습지라고 해 가지고 거기를 계획대로 해 가지고 하천 넓혀놓고 그 밑에는 좁아지고, 그러면 다시 또 거기가 상습이 이어지는 거니까 이것은 계획대로 5개년, 10주년 계획에 맞춰서 하류부터 천천히 하고, 중간에 피해보는 지역이 있으면 거기는 옛날 설계에 있던 대로 하지 말고 물이 잘 소통되고 수해피해 안 볼 정도로 해 놓고서 밑에부터 해 가야 물이 잘 빠질 거로 봐요. 그런 지점을 상습지역 공사할 때는 너무 옛날 계획대로 하지 말고 사업은 사업량을 그냥 간단하게 물이 잘 소통될 수 있게끔만 해서 진행이 돼야, 그래야 중간에 또 터지고 그런 사건이 안 벌어진다, 그래서 그것은 우선순서에 입각해서 잘 해 줬으면 좋겠어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서 앞으로 계획 시부터 그렇게 계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지금 현재 사업지구에서 예산부족으로 공기 연장이 계속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소장님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뭐 뚜렷한 대책......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공기 연장 부분에 대해서......
문권

김문권위원

예산이 미확보 되니까, 예산이 줄다 보니까 공기가 자꾸 연장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만 나오면 공기 안에 끝낼 수 있지만, 특단의 계획이 있어야지 이게 이런 식으로 가면 전체가 다 부실이 돼 버리고, 전체 27개 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데 수백 군데 사업이 있지만 큰 틀에서 사업이 많이 흐트러지면 다른 곳까지 전체가 흐트러져서 종건소가 진자 위험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특단의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소장님 대책이 있는지?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러지 않아도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5년 계획을 했는데 7년이 간다든지 8년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 발주 지구는 공사가 발주됐다 하더라도 조금 시간이 늦더라 도 늦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계속지구하고 준공지구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투자를 해 가지고 공사가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내부적으로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27개 사업장 지구에서 사업을 안 해야 될 사업도 있어요, 사실. 그런 거를 진짜 일시적으로 저기 하더라도 과감히 포기하고 있는 것 공기 안에 빨리빨리 처리해서 준공을 시키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저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볼까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진짜로 보면 차량 교통량조사 요즈음은 잘 안 하나 보죠?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요즈음은 교통량조사를 안 하는 것으로 아시면 좀 잘못 됐는데요, 요즈음은 전부 카메라를 설치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일일이 수기로 하는 것은 아마 많이 줄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카메라로 이동카메라가 있어 가지고 그날 거기다가 설치를 해 놔서 체크하는 것도 있어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국도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그것을 활용하고 있지요.
문권

김문권위원

국도는 완전히 교통량조사하는 카메라가 고정으로 되어 있지만......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구간별로.
문권

김문권위원

그것 말고 이동식으로 있는 것을 구해서 구간, 구간 많이 할 수도 있잖아요? 이동식 조사하는 것은 없나?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이동식......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현재 지방도 같은 경우는 수기로 하고 있고요.
문권

김문권위원

수기로 하는 것은 너무 옛날식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인원도 많이 들어가고 제대로 통행량 검침이 안 되고, 그게 몇 번 도로하면 몇 번 도로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엄청 길게 있는데 그것을 구간마다 하려면 엄청 인원이 많이 들어가고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동식 계측기가 있으면 갖다 세워놓고 24시간 돌려놓으면 다 해서 나오고 하면 교통량조사가 잘 될 거로 보고, 그러면서 충청남도 전체 교통량이 어떻게 움직이고 흐름이, 맥이 어디로 흐르고 있다는 것 전체적으로 윤곽을 잡고 앞으로 충청남도 도로계획은 주변 타 시·도에 연관이 돼서 설계를 해야 되겠지만 중점적으로 꼭 동맥이, 피가 잘 흘러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전체적으로 잡아줘야 된다, 이게 어디에서 차가 막힌다고 해서 그 지역 어떤 민원인이 맨날 쫓아와서 그 지역 그런 식으로 도로를, 앞으로 신규사업은 절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현재 사업 27개 사업장 중에서 내가 볼 때는 10개 정도 는 안 해도 돼요. 10개, 1/3 뚝 잘라내도 거기 차 충분히 다 다닐 수 있어요. 진짜 몇 개소 허덕이는 부분을 뚫어줘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은 도로교통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가겠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27개 사업 중에서도 꼭 진짜 충남도의 도로 흐름이 될 수 있게끔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안 할 거는 포기하고 하는 거는 빨리 준공시켜서 충남도가 원활히 교통망이 돌아갔으면 하는 본 위원의 부탁입니다. 철저하게, 올해 하실 거예요? 내년에 하실 거예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뭐를? 빨리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교통량조사 방안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완벽하게 개선을, 무조건 해야지 그냥 저기 해서는 안 되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그거하고 저는 아직까지 이동식이라는 측정기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카메라 설치라든지 컴퓨터 방식으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고요.
문권

김문권위원

교통량이 한 구간에 지정된 것을 보면 거의 조사 안 하는 데가 부분이고 몇 군데 민원 들어오고 그러면 그쪽에 해서 가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맥이 어떻게 흘러가는 가를 알아야 신규로 할 수 있으니까 특단의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소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간단간단하게 대답만 해 주세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장비 내구연한은 지금 대통령령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런데 이 내구연한로서 노후 장비를 판단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것은 많이 사용하면서 내구연한이 짧은 반면에 어떤 것은 사용을 적게 하면서도 내구연한이 길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는 것이 더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상부에 건의 같은 것 할 용의는 없나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세밀하게 검토해서 건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내구연한이 애매모호 하다고요. 연수로 정해져 나와 있기 때문에, 장비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상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다 일임을 해 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봄에 포트홀 때문에 운행에 지장을 준 사람들이 많거든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 포트홀이 많이 발생되어서, 포트홀이 많이 발생되는 사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작년 겨울이 유난히 추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예, 추웠지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또 눈도 많이 오고 그래서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그것이 제설작업을 할 때 염화칼슘하고도 관계가 있나 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물론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염화칼슘이 산성이다 보니까 많이 뿌리게 되면 포장이 빨리 쉽게 상하는 그런 경우도,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까 존경하는 유기복 위원께서 친환경제제로 사용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의도 하셨는데, 물론 제설작업 시에 그렇게 사용하면 좋겠지만 예산상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봤습니다. 그리고 포장의 내구연한은 몇 년으로 보나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7 내지 10년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7 내지 10년?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런데 그 7 내지 10년이라는 내구연한 이전에 발생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발생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는 아까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불량자재라든지 불량 재료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서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떤가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자재보다도 어떤 지형적인 여건, 현지여건에 따라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저는......
광열

이광열위원

현지여건에 따라서 공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다르죠.
광열

이광열위원

공법이 다르기 때문에......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그 자재는 특별히 잘못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빨리 파손이 된다라고 판단은 않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아! 그래요. 그렇게 물론 소장님이 자재에 대해서 참 긍정적인 평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불량재질을 사용하는 그런 업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사용을 할 때 물론 감리가 알아서 다 판단을 해서 하겠지만, 포장이 완료된 뒤에도 어딘가 모르게 볼록 튀어나온 데가 있어요. 그런 것도 불량자재하고 연관되는 것 아닌가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다고 봐야죠.
광열

이광열위원

그게 그냥 그것을 떼어 내고서 다시 아스콘을 때워서 그냥 평평하게는 하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나오면 그런 것이 다시 포트홀이 되고 도로파손의 원인이 된다 말이죠. 그런 것이 본 위원이 아까도 얘기했다 시피 하는 불량시공이 아닌가, 그런 범주 내에도 들어가나요? 그런 것도 불량시공에.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불량자재, 아까 위원님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원인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재불량인 경우도 있고 또 요즈음에 차량이 적재량을 많이 늘려가지고 과적인 경우가 상당히 도로파손 하는데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물론 과적으로 인해서 트랙이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저긴데, 사실 포트홀 같은 경우는 과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거든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일단은 크랙이 가면 거기에 물이 들어가고, 눈이 와서 얼고 이러다 보면 포트홀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좀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제설작업 자재 염화칼슘이라든지 소금이라든지 그런 사용, 그다음에 시공상의 문제로 봐서는 다짐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것도 파손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제가 언젠가도 행정감사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동유럽 쪽으로 가봤는데도 거기는 50년, 60년 이렇게 된 포장들이 그냥 있어요. 그런데 다만 내구연한이 그렇게 오래 되다 보니까 도로에 중간중간 파손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수를 하느냐 하면 어머니가 헤어진 옷 꿰매는 형식으로 오려내고서 거기다 네모반듯하게 해서 꿰매는 형식으로 보수를 하고 있는데 덧씌우기 같은 것은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수만을 하는데 그 수명이 50년, 60년 이렇게 가도 사실 노면이라든가 이런 것은 차가 다녀도 아무런 롤링 없이 잘 다닐 수가 있어요.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기운 데가 많으니까 보기는 그렇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운행을 하는 데에는 그렇게 큰 불편이 없다 하는 것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유럽 쪽의 공법으로 한다고 하면 내구연한이 6, 7년이 아니라 60년, 70년 간다 말이죠. 그래서 이런 데에서 사실 우리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한번 깊이 고민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저도 그 생각인데요, 위원님 포장이나 모든 게 파손 초기에 보수해 주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수명을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포장이 크랙부터 시작해 가지고 포트홀이 발생하고 범위가 넓어지고 그러다 보면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가능하면 초기에 크랙이 간 부분은 우선 빨리 드러내 가지고 해 보수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여러 가지 저희가 제약력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만날 얘기하다 보면 돈타령이거든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발견을 해도 미처 보수하지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예, 맞아요. 포트홀이 크면 도로파손 부분이 조그마한 포트홀 같으면 상관이 없지만 조금 크게 되면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되거든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해서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같은 지방도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자치단체마다 제설작업 하는 것이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노선이 ABCD...... A라는 자체단체, B라는 자치단체, C라는 자치단체 이렇게 같이 관통할 수도 있지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런데 제설작업 하는 것을 보면 ABC가 다 달라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시·군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열

이광열위원

그렇지요, 시·군. 각 시·군마다 다르단 말이죠. 어떤 시·군은 잘 되고 어떤 시·군은 조금덜 되고 어떤 시·군은 더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있다 말이죠. 그러면 그 길을 이용하는 드라이버들은 사실 그 평가를 많이 해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도로 종류가 국도가 있고 지방도가 있고 시·군도가 있는데......
광열

이광열위원

지방도 말씀입니다.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지방도를 말씀을 하시면 그런 부분은 금년부터는 그런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예, 그래요. 우리가 다녀봐도 A라는 시는 새벽 2시가 돼도 제설작업이 잘 돼서 차량통행에 문제가 없는데 B라는 시는 가다보면 눈이 그냥 쌓여있다 말이죠.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눈이 쌓여 있는데 여기는 왜 작업을 안 하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안 좋은 소리도 하고 한다 말이죠. 그런 것을 지방도 만큼만은 관리를 잘해서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세심하게 하여튼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위원

치수방재 어느 과장님이 담당하세요? 치수방재.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하천, 개발과장입니다.

유기복위원

개발과장님이세요? 발언대로 한번 와 주시겠어요.
승만

임승만개발과장

개발과장 임승만입니다.

유기복위원

예, 수고 많으시죠? 하천은 어떤 하천을 담당해요, 우리 과장님은? 지방하천?
승만

임승만개발과장

지방하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우리 예당저수지 있잖아요, 예당저수지에서 상류지방에 무한천이라고 있죠? 혹시 들어 봤어요?
승만

임승만개발과장

예, 무한천.

유기복위원

들어봤지요?
승만

임승만개발과장

예.

유기복위원

거기가 상습수해지역이죠? 무한천 들어봤어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그 내용은 우리 개발과장이 오신 지가 3개월 밖에 안 됐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유기복위원

이건 과장님이 아셔야 하는데, 그 지역은 예당저수지 상류지방인데 명칭을 ‘무한천’이라고 해요. 거기는 홍성군과 예산군의 경계지역입니다. 그래서 홍성군에도 행정력이 못 미치고 청양군의 행정력도 못 미치고 사각지대예요. 그것은 여기 종건소에서 해 줘야 된다 말이죠. 그런 부분을 아직 간파를 못 했어요? 거기는 여러 차례 해마다 침수지역이거든요. 도로도 낮고, 거기에 정미소, 방앗간도 침수됐었고, 주택도 침수가 됐었고 그래서 이주를 해야 되고 도로를 준설도 해야 되고, 도로를 높여가지고 영구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지역은 청양서도 할 수도 없고 홍성군에서도 할 수도 없고, 거기가 공통지역이라 도에서 꼭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 안 했나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그 현황은 잘 모를 거예요.

유기복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파악을 해서 우리 소장님한테 보고하고 해서 건설교통국에서 그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고.
승만

임승만개발과장

예, 조사를 해서 도 치수방재과와 협의를 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유기복위원

행정의 우선순위를 그렇게 정하는 겁니다. 그래요. 특정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셨죠?
승만

임승만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기복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문권 위원님.
문권

김문권위원

지금 하자보수 현황을 먼저 번에 요구해서 받아봤는데 하자보수가 본소에서는 발생건수가 있는데 공주지소나 홍성지소에서는 5년 동안 하자보수 한 게 건수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된 건지, 이 자료가 정확히 온 건지? 본소에서는 ’13년도 상반기에 11건, 이런 식으로 있고, ’12년도 전반기·후반기 6건, 6건해서 12건이 있고 그런데 홍성지소하고 공주지소에서는 하자보수 발생건수가 한 건도 없어, 5년 동안. 두 군데가 다 제로인데, 나 이게 하자공사가 200 뭐 300개 이상씩 하는데 하나도 하자가 안 났다는 게 나는 이게 답이 안 나오는데, 이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근데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한번 다시 조사를 해서 그 상황을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장비도 다 돌아가지도 않고, 그런 장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하자 발생 건수가 하나가 없다는 건 이거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양 지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를 제가 다시 한 번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태안소방서 신축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안소방서 부지 선정하는 데는 우리 종건소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그 토목공사 설계한 것도 우리 종건소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아무 상관없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태안군에서 한 거지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지난번에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태안소방서 신축현장을 방문 했을 때 그 현장을 가보니까 상당히 위험하게 설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토목설계가요. 근데 거기에 건축물을 올렸을 경우에 만약에 그 지금 부실공사가 된다든지 하자가 발생이 됐을 때 책임은 어떻게 한계가 있는 겁니까? 책임한계가?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그래서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현장방문 바로 뒷날이 될 겁니다.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소방서 공사를 해 달라고 의뢰한 소방본부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부지가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좀 해 줘야 착수를 하겠다 이런 내용하고요, 또 당초에 기초공법을 매트기초공법에서 파일공법으로 순성토가 발생했기 때문에 추가되는 사업비 3억 2,000만 원을 확보를 해 달라 그래서 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그 옹벽으로부터의 이격거리를 6m 이상, 뭐 8m 이상 이렇게 확보를 해 달라고 해서 그건 고려를 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문제를 분명히 해 달라해서 저희가 회신을 받았습니다. 회신을 받아가지고 그 토목 부지에 대한 문제 발생 시에는 태안군에서 책임을 지기로 이렇게 공문 회신을 받아서 지난 11월 14일 날 우리가 태안소방서 신축공사 계약 의뢰를 해서 지금 새마을회계과에 계약 의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토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태안에서 지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 현장에 우리 갔을 때 그 성토한 부분에 지금 매트공법에서 파일공법으로 3억 2,000이라는 예산이 더 추가 소요돼서 이건 우리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제대로 토목을 했으면 3억 2,000을 안 들이고도 매트공법으로 하면 3억 2,000을 절감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책임소재를 종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토목에 문제가 발생할 때는 물론 태안에서 책임을 지겠다 그러나 토목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 건물도 문제가 발생되는 거잖아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죠,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문화

박문화위원장

그래서 여기에 우리 종건소에서 기술검사를 했을 때 그 부분에 지금 현재 소방서를 신축할 수 있는 부지에 매트공법으로 해서 3억 2,000을 더 추가 소요를 해서 매트공법으로 했을 때는 건물에 하자가 발생할 수 없다 장담할 수 있습니까?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우리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파일이 13m 이상 암반까지 들어간다고 하면 큰 하자가 없을 걸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그러면 파일을 13m 이상 박아서 그 건물을 올리면 만약에 그 성토한 부분이 가라앉는다든지 아니면 옹벽 쌓은 부분이 비가 많이 와서, 구례터널도 비가 많이 와서 넘어진다고 그러는데 비가 많이 와서 그 옹벽 쌓은 부분이 무너진다든지 했을 때 파일 13m 박은 건물 제대로 서 있어요, 그냥?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그거는 보장은 못합니다마는, 그래도 암반까지 파일이 박혀서 건물이 선다면 그 순성토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연침하라든지 이런 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파일공법을 선정한 겁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나중에 또 그 공사 물론 급하긴 하죠, 태안소방서 급한데 철저하게 준비 좀 하셔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나중에 문제가 발생된 다음에 니 탓이네 내 탓이네 또 따지고 저기하지 말고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늦더라도......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소방서가 향이 남향입니까? 지난번에 갔을 때는 북쪽을 쳐다보고......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아닙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남쪽을 쳐다보게 되어 있죠?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현재 산을 깐 부분이 남쪽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그렇죠, 산쪽이?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래서 건물 전면은 그쪽으로 두고 건축을 할 겁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소방서 위치가 이렇게 돌아서......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북쪽을 후면으로 놓는 겁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뒤쪽을 보면 불편한데......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건축물의 후면......
문화

박문화위원장

그렇고요. 아니, 제 질의 몇 가지 더 해야 하는데.
기영

김기영위원

관련해서.
문화

박문화위원장

관련해서요?
기영

김기영위원

소방서 관련해서.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관련해서 그럼 추가 질의 하시겠습니까? 하세요.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는데 안전도 검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태안군과 지금 종건소장님 말씀대로 그런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 촉구도 하고 하겠지만 문제는 이제 건립예정지를 갖다가 태안군에서 사실은 토목공사를 후면 뒤까지 절개지 없이 이렇게 평평하게 하려고 그런 계획이었다는 거여. 그런데 환경청에, 금강환경청인가요 거기?

유기복위원

환경단체.
기영

김기영위원

단체가 아니지, 환경청이......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환경청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 거기서 절개하면 안 된다......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더 이상 까면, 커팅하면 안 된다.
기영

김기영위원

커팅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랬다고 하는데 그 토목공사 비용이 65억여.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토목공사비 또 종건소장님께서 뭐 안전도라든가 이런 데 대한 담보 추가비용 말씀을 태안군이 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1, 2년 사이에 그게 어떤 하자가 생기는 것 보다는 그 후에 생길 수 있단 말이죠. 또 그 비용에 대해서 총 공사 65억 토목공사비하고 모든 그런 거를 우리 도가 안 해야 돼요. 등가교환을 해야 돼요, 도유지라든가 도비로다가. 그 이후에 발생되는 것도 어마어마한 토목공사비 65억까지 해서 이런 것을 쉽게 이게 도민의 혈세를 갖다가 이렇게 토목공사비만 65억이 들었는데 내내 우리 도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등가교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사항을 고려를 해야지 당장만 얘기되면 안 된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님 말씀과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저희가 신중의 신중을 기해서 일단 계약 의뢰는 했지만 서두를 문제는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하여튼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건소가 좀 신중을 기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김문권 위원님이 공기연장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건설 사업에 총 6개 지구에 공기연장이 평균 25개월이 연장이 됐는데 25개월 연장되면서 공사비가 약 630억 이상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공기연장 돼서 630억 사업비가 늘어났는데, 이거 사업비 누가 대줘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그거는 국가지원 지방도나 이런 경우는 사업비 조정을 해 가지고 국비로 부담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방도 같은 경우는 우리 도에서......
문화

박문화위원장

도비로 해서......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부담을 해야 됩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공기연장......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다만, 공기가 이렇게 연장이 되면 매년 물가상승 요인이라든지 그런 게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가하는 거는......
문화

박문화위원장

당연한......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문화

박문화위원장

당연한 일이다?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문화

박문화위원장

그러니까 공기연장이 됨으로써 사업비가 엄청나게 늘어나잖아요? 그럼 공기연장이 아까 예산이 부족해서라고 말씀 하셨죠?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산이 부족해서 공기가 할 수 없이 연장이 된다?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도로 한 노선을 하려면 5년 계획을 합니다. 60개월 정도 계획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조달이 안 되면 그게 7년 갈 수도 있고 10년 갈 수도 있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근데 아까......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강경∼연무 같은 경우도 공사기간이 상당히 연장이 됐을 겁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근데 강경∼연무 간이나 아까 우리 유병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금년도 집행액도 40%대잖아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문화

박문화위원장

연말까지 가도 사업비가 명시이월 되고 이월되는 게 있죠?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문화

박문화위원장

사업비가 해마다 보면 명시이월도 되고 이월도 되더라고요. 근데 사업비가 없어서 공기 연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종건소에서 공기 기한 내에 사업공정 관리를 잘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도 금년에도 그런 걱정 때문에 국가지원 지방도나 지방도로 전체 우리가 관리하는 28개 지구를 전부 놓고 사업비 부족한 지구와 사업비가 조금 여유가 있는 지구로 조정계획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국가지원 지방도에서 남는 돈은 지방도로 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지방도라고 하더라도 지구가 다르면 사업비 조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지구별로......
문화

박문화위원장

근데 지금 여기 도로 공기연장 6건 중에 국지도는 강경∼연무 간 하나고 전부 다 나머지가 4건은 지방도고 1건은 내포신도시 진입도로 개설공사예요. 근데 이게 전부 다 국지도는 사실 1건밖에 없잖아요, 공기연장된 것이. 근데 전부 다 지방도라고, 4건이. 지방도인데 연무액 부족이란 얘기가 뭔 얘기여? 연부액이여, 연무액이여. 연부액? 이거 뭔 얘기여?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당해 연도 사업비를 아까 그거와도 좀 일치합니다. 우리가 당초에 지방도 같은 경우는 연간 한 620억, 크게는 650억 정도 필요한데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약 200억 이상이 감액된 420억 정도만 책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구별로 꼭 그렇게 만약에 5년 계획이라면 매년 70억씩 투자를 해야 350억 공사를 마무리를 할 수가 있는데 예산 부족, 감이 되다 보니까 70억은 고사하고 20∼30억 정도만 하다보면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우려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게 또 우려됩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지방도 공사를 하면서 무리하게 사업계획을 예산에 어느 정도 나올 걸 생각하고 기한을 잡아야 되는데 공기를 처음에는 너무 무리하게 단축시켜서 계획을 짰다가 예산이 확보 안 된다고 자꾸 기한을 연장시키니까 사업비가 늘어나잖아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좀 계획 세울 때 느긋하게 여유 있게 계획을 잡든지 아니면 지금 당장 시급하지 않으면 차라리 시공을 늦추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자꾸 예산 기간연장해서 예산을 630억씩이나 더 낭비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좀 짜임새 있게, 사업계획을 짤 때 짜임새 있게 했으면 좋겠고 도로건설 사업에 6건이 있는데 하천은 그 연장되는 거 없습니까? 하천사업은, 지방하천 사업은?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하천은 거의 계획대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계획대로 다 진행이 됩니까, 하천은?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건축부분은 더 없을 거고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리고 저기 위원장님! 조금 전에 630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거는 지금 제일 먼저 나오는 도청신도시 진입도로, 주진입도로 290억이 있잖습니까? 제일 앞에 그것이 차지해서 630억이 된 거지 이거는 순수하게 터널이 늘어났기 때문에 증가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은 감안해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630억 중에 진입도로 터널비 290억은 빼 달라?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빼줘야 이해하시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이거는 터널 270m 때문에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한 걸로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아무튼 이런 사소한 거라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우리 도민들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그런 알찬 계획을 치밀하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한 가지만 더 우리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구레터널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했는데요. 아까 우리 시공사, 감리단 또 어디입니까? 설계사 3군데가 전부 다 천재지변이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다 했는데 우리 소장님은 아까 또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시공사 측에 책임을 전부 다 전가 하겠다 이렇게 그쪽 잘못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문화

박문화위원장

그러면 아까도 중재단에 의뢰를 하네, 뭐 하네 했는데 우리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정말 잘못이 없으면 그분들 법적으로 형사고발할 용의는 없습니까?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그거를 포함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그 점을 포함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우리 종합건설사업소에서 그런 부분 의지를 가지고 확실하게 대처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지금 1년간 질질질 끌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딱 부러지게 오 아니면 엑스 딱 이렇게 해서 빨리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승태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그동안 감사준비를 하시느라 그리고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초에 계획된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종합건설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박승태 소장님의 소견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견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오늘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사업소는 다음과 같은 주요 발전방향을 설정해서 전 직원이 혼연일체 되어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활기차고 상호 신뢰하는 조직분위기 조성으로 업무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둘째로는 맑고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으로 신뢰도 향상과 셋째, 완벽하고 철저한 공사 감리감독으로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 넷째,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관리로 도로서비스 향상에 목표를 두고 실천함으로써 저희 사업소를 개선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아무쪼록 오늘 저희 사업소에 많은 가르치심을 주신 거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정확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20시39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