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홍보협력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맹부영 홍보협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충남도정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도정과 도민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에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리며,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을 추진하면서 성과는 도민들에게 알리고, 잘못되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반성하며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고 고민하여 보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41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였을 때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맹부영 홍보협력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공무원들도 같이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0일 홍보협력관 맹부영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맹부영 홍보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맹부영 홍보협력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협력관 맹부영입니다. 존경하는 유병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우리 도는 도청 이전으로 내포시대가 본격 개막됨에 따라 신도시 조기 정착과 3농혁신, 행정혁신 등 도정 핵심사업에 대한 전략적 홍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도 의정의 주요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도정 기반을 견고히 하는 데 주력하겠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귀중한 말씀과 도민들의 요구를 도정 홍보에 최대한 담아낼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당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맹부영 홍보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입니다. 맹부영 홍보협력관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미디어발전위원회에서 지원된 지역언론육성지원사업에 대한 종합평가가 나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좀 자료로 주시고요, 미디어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인력 및 기능 보강을 하셨을 것인데, 홍보협력관의 기능이 어떻게 변했는지, 충남도 홈페이지에 게시된 홍보물이 어떤 유형에서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 비교·분석해서 구분해서 자료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김홍장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17쪽에 보면 행담도 홍보관 운영에 관해서 당진시 농협, 기업인협의회 등에서 운영의사 표시를 했다는데 운영계획을 자료로 받은 것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세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력관님! 자료 요구는 지금 두 분이 해 주셨는데, 준비가 되는 대로 바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명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명성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남도정의 홍보비가 민선5기에 들어와서 많이 늘었습니다. 민선5기 도정홍보비는 21억 2,400만 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도정 홍보한 내용을 보면 신문·인터넷·방송을 통한 홍보 건수는 2만 5,297건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보면 충남의 정책보다는 실제 충청남도를 생색내기 위한 치적사업이라든지 또 그 실적에 대한, 성과에 대한 과잉 홍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다 보니까 21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낭비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충청남도의 홈페이지에 보면 트위터나 페이스북, 미투데이에 댓글을 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댓글을 달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작년 2012년 연말에 삼성으로부터 광고를 스폰 받아 가지고 그 광고금에 대한 금을 우리는 변상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기관에서 어떤 기관이라든지 기업체에게 광고를 스폰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안 해 줄 수 없는 조건 속에서 기업이라든지 기업체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그러한 광고를 스폰을 요구해 가지고 광고를 했던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1억이라는 돈을 변상해 줬습니다. 그래서 홍보협력관에서는 1억이라고 하는 돈을, 예산을 낭비한 사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지는 사람이 아직까지 없었다라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양소주에게 3농혁신이라고 하는 광고 스폰을 유도해서 병당 2원 정도씩의 홍보비가 들어가는데, 5만 병을 약속해서 홍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행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실제 행정기관이 아니라고 하면 어떤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광고로 스폰을 해 줬겠는가, 그래서 실제적으로 행정에 있어서 매번 행정혁신이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그런 행정혁신은 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죠. 홍보협력관실에서도 행정하고 똑같은 말이겠지만 홍보에 대한 어떤 혁신적인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위원님들이 전체 질의를 하시고 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예,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입니다. 우리는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인 내포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정치와 경제·사회·문화 모든 분야에 우리 내포시대가 중심지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국에서 방송국이 없는 유일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수신료를 내면서도 그만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홀대를 받고 있는 입장이죠. 그래서 타 시·도에 비해서 각종 소식이나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향유 등 또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향후 KBS 내포방송국을 조기에 유치하는 데 우리 홍보협력관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정 도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도정에 반영하고자 정기 여론조사와 수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2012년도 여론조사 자료를 보게 되면 TV, 라디오를 통해서 우리 도정의 소식을 접한다가 54.9%이고 인터넷 온라인이 19.3%이고 신문, 잡지, 인쇄물이 11.8%로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도정을 알리고 홍보하는 데 있어서 TV나 라디오 등 방송매체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설문조사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 도정의 홍보에 있어서 홍보협력관실에서는 그동안 충남넷이랄지 인터넷 홍보에 너무 치중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향후 우리 도정을 알리는 데 있어서 TV 또는 라디오, 방송매체를 활용한 홍보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12년도 수시여론조사 결과에 나와 있듯이 종이신문 이용 빈도가 해마다 아주 낮게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전국 종합일간지를 이용한 소식을 접한다는 분들이 36.7%이고 전국 전문일간지는 10.4%이고 지역의 일간지는 10%이며 지역주간지는 4.3%에 불과할 정도로 종이신문의 이용 빈도가 현격하게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 반면에 TV, 라디오, 인터넷, 휴대용 미디어 이런 매체를 통해서 뉴스를 접하는 빈도는 TV 뉴스 같은 경우는 91.3%, 인터넷 뉴스는 89.3%, 휴대용 미디어 뉴스도 거의 37%에 가깝게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만큼 도정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도 시대적인 변화에 맞게 우리 도 홍보협력관실의 홍보형태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김용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맹부영 홍보협력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삼산업 발전을 위해서 전에 애 많이 쓰셨고요, 복지업무 분야도 훌륭하게 보시고 두루두루 도정에 다양한 경험을 가지시고 충남도 203만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홍보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심을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여기에 함께하신 공직자분에게도 고마운 말씀 전하여 올립니다. 우리 존경하옵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KBS 내포방송총국 설치, 전국에서 광역지자체 수도라고 불리는 그 지역에 KBS 총국이 만들어지지 않은 곳은 이곳밖에 없다, 물론 내포에 있어서 역사가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총국이 빨리 만들어져야만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 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난번에 KBS 현재 지국장을 하고 있는 이종국 그 분도 KBS 내포총국을 위해서, 그분이 해병대 출신입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의회에서 이 부분만큼은 강력하게 주장을 해라.” 그런 말씀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도 함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을 위해서 충남도와 충남도의회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애써주셔야만 되는가를 세부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내포지역으로 온 이후에 유선케이블 방송이 있습니다. 헬로우 TV, 충남방송이라든지 CMB 충청방송 권역별로 나누어서 전파를 가지고 방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난시청 지역도 있고 나누어져서 분리돼서 방송을 합니다만, 해당지역에서 해당 방송들이 아주 그 지역 문화와 전통에 맞게끔 다양한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앙방송이라든지 이러한 곳에서 하지 못하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거지요. 그리고 지역자체가 광고시장이 넓지 못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충남도가 이러한 지역방송을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보면 지역방송국이 그 지역의 중심체가 돼서 지역의 풀뿌리민주주의 중심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첨병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남도는 바로 이러한 방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그동안 어떻게 하셨으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을 하여 주시고요. 여기에 있어서 한 가지 첨언하는 것은 우리 충청방송 TJB에 관한 부분입니다. TJB가 지금 대전에 청사를 다시 신축했습니다. 그런데 충남도청이 내포로 왔습니다. 아마 TJB는 이곳 내포에 둥지를 틀고 싶어도 예산문제, 새로운 사옥을 건축했기 때문에 매우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충청인의 방송 TJB가 내포지역에 철저한 충청인과 함께 가려고 하면 대전도 중요하지만 내포지역에 둥지를 틀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송 자체만이 아니라 지역의 여러 사업을 하는 우량기업, 또 방송을 통해서 도의 발전을 위한 곳에 뜻을 함께 가진 분들도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TJB가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길을 찾았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홍보협력관님의 생각을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지역에 보면 많은 언론매체들이 있습니다. 사실 언론매체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인터넷을 이용한 매체도 있고, 또 지면을 이용한 이러한 매체들이 있습니다. 제가 전해 듣기에는 우리 기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부스문제가 전에 있어서 많은 문제들도 있고 해서 서로 알력 같은 소식도 들려오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관해서 많은 다양한 매체들이 활성화 돼야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우리 충남도 홍보협력관실에서는 그러한 문제가 앞으로 발생되지 않는 방법을 진행해 오셨는지, 또 앞으로 언론매체 활성화대책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관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명성철 위원님!

우리가 충청남도정 영상홍보 내용을 보면 2012년도에는 TJB 중부방송 이렇게 해 가지고 6개월 정도 홍보를 했고요, 2013년도 현재 10월 달까지 교통방송이라든지 헬로우 TV라든지 TJB, 대전 MBC 8개월 정도 3농혁신에 대한 홍보를 하고 캠페인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 홍보협력관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충남도정에서 3농혁신을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개 시·군에서 3농혁신을 일 해야 되는 거지요? 3농혁신이라는 것이 일하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3농혁신은 누가 하는 것인지 이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강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도가 다른 어떤 시·군보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3.0에 모범지역으로 선정이 되기도 하고 그랬지요. 그래서 정부3.0 같은 경우는 그동안 1.0 같은 경우는 정보를 갖고 있어도 안 주던 시대가 1.0시대였고, 요구하던 정보를 주던 시대, 수동적으로 주던 시대가 정부2.0이었다면 정부3.0은 모든 정보를 스스로 공개하고 공유하는 시스템을 갖춰가는 것이 저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부 3.0의 의미이지 않는가, 소비자가 아니면 주권자가 요구하기 전에 공개하는 건데요, 그런 측면에서 충남넷 구축할 때 예산도 많이 들였고 그만큼 성과도 있어서 전국에서 벤치마킹도 오고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동안 어떤 지자체나 정부의 홈페이지보다 많은 다양한 정보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래서 통계자료나 재정정보 같은 경우는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만, 정책과 관련돼서는 중요한 내용들이 사실은 잘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자료들이 공개되는 것이 많다, 일례로 제가 예를 든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제안한 좋은 정책과 계획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은 도민들과 함께 나누어서 볼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서 그것을 공개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당장 어려운 것보다도 좋은 보고서 도민과 함께 읽기라든지 이런 코너들을 만들어서 내부의 자료들이 공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모바일에서 충남넷을 접속하려면 접속 속도가 사실 느려요. 그래서 답답해서 요즘 초스피드시대인데 다른 사이트로 그냥 접근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게 충남넷 접속 속도를 이용자가 많아서 그런지 저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접속 속도가 좀 느리더라, 그래서 이것을 개선할 계획들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맹정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 드려야 되는데 우선 미디어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 홍보협력관님 아까 보고 말씀에는 아쉬운 점에 대해서 도청이전에 따른 언론환경 변화를 도정홍보에 취재의 접근성 저하로 또한 지역언론의 관심이 분산되어서 어려움이 발생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러나 그 부분은 이미 예측한 바가 있었고 우리 도에서 많은 예산으로 미디어센터가 구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하신 것은 조금 어폐가 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홍보시스템의 보완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리포터를 많이 활용하셨다고 지원도 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실질적인 활용을 했는가에 대한 그런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전에 비해서 기능보강을 한 후에 어떻게 변한 것인가, 물론 자료도 요구했지만 답변으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행담도 홍보관 있지요. 많은 관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역할을 못 했지요. 결국은 몇 년 동안 고민 끝에서 우리 당진시가 홍보관 운영의사를 밝히면서 일단락 짓는 듯했는데 사실 그동안 우리 도가 실손된 예산은 얼마나 되며, 앞으로 우리 도가 해야 할 홍보는 당진시와 어떤 협의를 갖고 운영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면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맹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충남넷 들어가서 보면 이런 자료까지 주셔서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답답하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찾아들어가는 것이 그냥 느려서가 아니라 그 시스템 자체가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도 찾아가기 어려운데 일반인들은 도저히 찾아갈 수가 없지요. 탁탁 떠야 되는데 뜨지 않아요. 그러면 다른 곳으로 가버리지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의원을 검색해서 치면 나온다고 했잖아요. 김정숙을 쳐보면 도 홈페이지에 게시된 부분이 나와요. 나오지만 그것은 획일적인 다 똑같은 일관적인 모든 의원이 다 똑같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만 딱 나옵니다. 충청남도의회에 있는 홈페이지에 되어 있는 그것이 그냥 연결돼서 뜨는 거지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정부3.0 말씀하셨잖아요. 지방정부 전자정부3.0은 2001년도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시작했던 일방향 의사소통이 아니고 이제는 양방향 의사소통이잖아요. 그것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사실상 아무리 찾아 들어와서 봐도 의원의 생각을 얘기한 부분은 하나도 없지요. 그리고 의원의 홈페이지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를 묻지 않은 것이 다 게재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정작 본인도 모르는 정보가 거기에 들어 있는 거지요. 그러면 이런 것을 공개했을 때 적어도 본인하고 의사소통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예요. 홈페이지를 어느 누가 들어와서 봤을 때 콘텐츠 연결돼 갖고 자랑삼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것은 충남도의회에 있는 거랑 연결돼서 한 거지요. 그런데 지금 저도 충남도의회의 홈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계제가 되면 할 거지만 거기에 들어오신 분이 의사전달도 할 수도 없고 또 거기에 대한 본인의 활동이라든가 본인의 생각을 게재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없어요. 굉장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 좀 연구 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이라든가 연결되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그쪽으로 가는지 그런 것조차도 되어 있지 않아요. 딱 그것만 뜨는 거예요. 여기서 써서 올린 것 그것만 뜨는 거지요.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보완책 이런 것들 좀 한번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맹부영 홍보협력관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 지금 답변 되시겠습니까?

자료 요청한 것도 있고 해서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질의하신 것 지금 답변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선 보고를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명성철 위원님께서 네 가지를 질의 주셨습니다. 먼저 민선5기에 21억 원 홍보비 집행된 것에 대해서 언급하셨고 충남정책보다 치적에 대한 홍보차원이 아니냐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홍보협력관 입장에서 볼 때 광고예산이 충청남도 같은 경우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 정도 수준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타 도에 비해서는 아직은 충분치 못한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요새 패턴이 언론하고 상대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주로 정책적인 홍보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 볼 때요. 그래서 기획홍보도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고 그럽니다만, 거기도 100% 저희가 팀장 노릇을 하고 있는데 100% 정책에 대한, 주요행사에 대한 전국적인 알림이라든지 도민이 사실대로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인 홍보 서비스를 해 드리는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에 대한 개인적인 홍보는 홍보협력관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하는 것은 없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댓글 관계는 제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이 부족해서 잘 아시는 계장님이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광고 지난해 연말 관계로도 지적을 해 주셨고요, 선양소주 3농혁신 관계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행정혁신 차원에서 이런 것이 잘 되고 있지 않다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삼성광고 관계는 지난해 연말에 그러한 여러 가지 이슈화가 되고 문제화가 돼서 대신 그것을 도비로 대체를 해서 했습니다만, 대신 그 관계로 충청남도에 대한 정책적인 여러 가지 홍보가 된 것은 사실이고, 사실 지난 공보관께서 상당히 이 문제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선양소주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번에도 보고드린 대로 단순하게 도정을 어떻게 잘 알릴까 하는 고민 차원에서 그쪽에서 제의 와서 했다는 순수한 말씀을 거듭 올리겠습니다. 저희 홍보협력관 입장에서는 도정정책을 어떻게 하면 잘 홍보할까 그것이 늘 고민이고 거기에 대해서 집에 가서도 그렇고 휴일도 그렇고 매진을 하고 나름대로 기획홍보를 어떻게 잘 할 건가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해서 매주 기획홍보를 짜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도 홍보전문가가 아니고 와서 홍보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늘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 같이 36년 된 직업공무원 입장에서는 어떠한 자치단체장이 주안점이 될 수 없고 충청남도, 도민을 생각해야 한다는 그런 소신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거듭 올리겠습니다.

선양소주를 통해서 3농혁신을 홍보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선양소주한테 3농혁신을 홍보한 목적이 뭐예요? 누구한테 홍보한 거예요? 누가 3농혁신을 누구한테 알리기 위해서 한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3농정책을 도의 핵심 주요정책으로.

정책으로 3농혁신을 알리기 위해서 선양소주에 그것을 넣었다?

선양소주 측에서......

선양소주 측을 자꾸 얘기하는데 그 문건내용을 고안해 준 것은 홍보협력관실에서 문건을 고안해 준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스티커를 해 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3농혁신을 누가 보라고 해 줬느냐 이런 얘기여. 도민이 보라는 거여, 관광객이 보라는 거여, 농민이 보라는 거여, 누구를 보라는 거냐 이거예요. 누구한테 홍보한 거냐 이거예요.

소주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평소에 누구나 쉽게 접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도의 핵심정책을 잘 알려드리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어떤 타겟을 정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3농혁신은 글자 그대로 농업인들을 위해서 하는 시책 아니에요. 그러면 농민에게 신기술을 보급해 주든지 또 종자의 신종을 개발한다든지 또 농업의 기술적인 성공사례 이런 것을 홍보하고 농민이 뭔가 도에서 지도하고 홍보하고 기술을 보급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고 농민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게 3농혁신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데는 왜 신경을 안 쓰고 자꾸 그것을 외부에 3농혁신이라는 글자 세 자, 네 자만 그렇게 알리려고 그러세요? 나는 그것을 이해 못 하겠더라고. 지금 농민들은 3농혁신이라는 것을 자꾸 부르짖지만 피부에 와 닿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3농혁신을 하시지 말고 실지로 농민들이 3농혁신을 한 대로 우리가 정말 어느 부분이 획기적으로 변화가 생겼고 농촌이 이렇게 수입이 높아지고 또 이렇게 농민이 살기가 좋아졌다, 3농혁신을 실천한 사람이 안희정 도지사다 이런 뭔가 파일을 심어주는 그런 획기적인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소주 먹는데 “3농혁신, 이 새끼들! 농민들은 아무런 피부에 닿지도 않고 아무 저것도 없는데 맨 이런 허위적인 선전이나 하고 말이야.” 하고 이런 식으로 그것 받아들이는 사람을 제가 봤어요.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저는 지사님도 존경하고 우리 도가 잘되고 농민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3농혁신을 정말로 과감하게 내실 있게 농민이 정말 3농혁신을 한 후에 뭔가 농민이 변화를 가질 수 있는 그런 3농혁신을 하고 홍보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3농혁신 홍보를 해 주세요.

그렇게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예, 계속하세요.

김종문 위원님께서 KBS 내포방송총국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가에 대한 말씀과 함께 향후의 대책에 대해서 주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홍보협력관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문제가 우리 충청남도 전체를 봤을 때 가장 큰 현안이라는 생각을 갖고 금년도에 임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래서 아직 여기에 대한 지역적인 공감대가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홍보협력관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중앙에 정확히 뜻을 전달하느냐는 하나의 문제하고, 또 하나는 지역에 어떻게 공감대를 넓게 확산해서 같이 노력을 하느냐 두 가지 축이 있는데, 1단계로서는 KBS를 움직이게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노력을 많이 기울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KBS 방문을 해 가지고 제가 좋지 않은 소리 들어가면서까지 브리핑을 하고, 내년도 설계비 반영해 달라는 요구도 했고, 중·장기계획에 KBS방송국을 설치하는 걸 넣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재 실태를 보면 KBS 부지만 사놓은 것뿐이지 KBS 부지에 뭐를 어떻게 한다는 계획은 어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알고 가서 최고위층 사장, 부사장 밑에 정책기획본부장을 만나서 여러 시간 대화를 나누고, 왜 현시점에서 필요한가에 대해서 역설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9월 달에 갔다 왔는데 그래서 10월 달에 KBS본사의 기획국장하고 지역정책실장, 팀장이 현지를 왔습니다. 와서, 저하고 현장을 답사하고 내포신도시 전체에 대한 브리핑을 했고, KBS총국에서도 움직이는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결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도 방송국을 시작해서 설립까지는 한 5년 정도 소요됩니다. 지금부터 바짝 서둘지 않으면 언제 개국이 될지 모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저의 역량을 발휘해서 물고 늘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난청문제에 있어서도 사실 비슷한 맥락인데요, 난청이 현재 되고 있는 현안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터치가 안 된 사항입니다, 현안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 문제도 명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대안을 주셔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중앙에 쫓아다니고 해서 충남의 문제점으로 이끌어졌습니다. 그래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KBS본사로 지시가 돼 가지고 내년도에는 뭔가 될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런데 정말로 어려운 것이 KBS총국 문제인데요, 이것은 의회에서도 내년도는 적극적으로 저희들한테 힘을 불어넣어 주시면 중앙에서도 여러 가지 차원에서 더 피부에 와 닿게 움직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의 힘도 필요하고 또 각급 기관·단체에서도 필요하고, 중앙은 중앙정치인들도 충남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문제는 좀 더 전략적으로 충남의 이익을 위해서, 도민의 홍보서비스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계속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KBS 내포방송국 조기 유치를 위해서 우리 맹부영 협력관님 많은 노력하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주려고 하는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별 생각이 없겠죠? 그런데 이거는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어야 이런 뜻도 관철된다고 봅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 협력관님도 KBS 유치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셨지만 저희 도의회에서도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KBS를 방문하기로 11월 28일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우리 내포에 KBS방송국 유치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부의 말씀은 충청남도지역의 국회의원님들하고도 협력하실 필요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KBS방송국이 내포에 와야 되는 그 이유의 타당성을 충분하게 설명 드리고, 그분들의 뜻도 모으고, 가장 중요한 건 도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가장 힘이 되고 가장 큰 거다, 우리 도민들의 여론을 홍보협력관실에서 빠른 시일 내에 여론을 형성하고 주민들의 숙원인 KBS 유치를 위해서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더욱더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계속 답변하세요.

도정반영 측면에서 여론조사 사례를 김종문 위원님께서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충남넷 인터넷에 너무 치중을 하는 것이 아닌지, 또 향후 TV·라디오 방송매체 이것이 결과에 높게 나왔으니까 확대 홍보하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종전의 홍보행정, 홍보실에서의 큰 흐름을 보면 종전에는 신문 중심으로 했던 것이 2011년도까지는 비중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TV방송에 대한 관심이 행정적으로 좀 더 홍보효과가 크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홍보비의 비중을 TV방송 쪽으로 많이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아직은 타 시·도에 비해서는 기구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부족합니다. TV모니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방송 측면에서 전문인력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열악하고 그렇지만 앞으로 TV라든지 방송매체를 적극적인 홍보파트너로 해 가지고 계속 늘려갈 것이라는 말씀을 우선 올리겠습니다.

제 말씀은 홍보라는 건 시대적인 변화에 맞게 도민들이 도정을 접할 수 있는 그런 매체들을 보다 더 심도 있게 발굴하시고 많이 관심을 갖고 그쪽에 홍보하시라는 거고, 또 우리 기존의 지방언론지나 지역주간지뿐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언론 쪽에도 많은 노력을 하셔야죠. 결국 그런 걸 줄여서 그쪽에 할애하시라는 게 아니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기존은 기존대로 잘 유지하되 앞으로 효과가 나은 쪽에 더 관심을 갖고 치중하시라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대적 변화에 맞게 홍보행정 변화 필요, 아까 세 번째로 주신 것은 위원님께서도 강조해 주셔서 그런 차원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여서 좀 더 정교하게 해 나가겠다는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계속하세요.

김용필 위원님께서 KBS 내포방송국 설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애써 준 사항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문하셔서 그것은 아까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좀하겠습니다. 다음에 유선케이블방송에 대해서 선진국 사례도 말씀을 하시고 지역 풀뿌리민주주의 첨병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주문도 하셨는데, 케이블방송도 방송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충청남도 입장에서 현시점에서 볼 때 방송 인프라가 전혀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 방송국 인프라 차원에서의 구축노력과 더불어 현재 지역에 있는 케이블방송을 어떻게 연계를 잘해 나갈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3개 우리 지역 케이블방송사가 있어서 금년에도 여러 차례 거기하고 협력 사업을 했는데, 좀 더 긴밀하게 협력이 되고 사업도 늘릴 수 있으면 늘리는 방법으로, 예산의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감을 갖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 충남방송인 TJB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홍보협력관이나 저희 도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이 사실 와줘야 충청방송, 충남방송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하는데, KBS는 나름대로 공영방송이고 그래서 논리를 개발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데, 이 민간방송인 지역방송입니다만 거기는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아직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관계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좀 더 여기에 대한 대안도 고민해 봐 가지고 위원님께 상의 말씀 올리고 하겠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위원장님!

예.

우리 내포신도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계룡건설입니다. 일부 충남도민들은 충남도 때문에 계룡건설이 먹고 산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물론 지역의 업체가 성장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KBS에 가서 경영기획본부장님도 만나셨다고 하는 그 의지가 대단하고 존경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와 더불어서 그 열정과 정신을 가지고 이인구 회장님 좀 한번 만나십시오. 만나셔서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회사가 그만큼 이익이 창출됐으니까 충남도가 동북아허브 거점도시로 육성되는 데 있어서 크게 좀, 그분 장학사업도 많이 하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내포지역에 있어서는 꼭 충청방송이 필요합니다, 케이블방송도 필요하지만. 이인구 회장님 좀 만나셔서, 그 밑에 있는 전무님이나 상무님을 만나시든지 어떻게 하셔서 꼭 좀 성사시켜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더 좀 챙기고요, 기획관리실장과 부지사님하고도 상의를 해서 한번 그렇게......

그 내용은 저한테 또 추가로 말씀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예, 아울러서 김용필 위원님께서 기자실 부스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알력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러한 문제가 앞으로 없을 것인지 또 다양한 언론매체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금년도 상반기에 이사 오자마자 기자실 문제 때문에 근 반년 동안 상당히 힘들었고, 저희 입장에서도 중간에서 알력을 잠재우느라고 고민도 많이 하고 해서 지금 어느 정도 틀이 잡혔습니다만, 언론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장담은 못 하는데 지금은 분위기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도정에, 도에 궁극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자실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인과관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좀 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언론매체는 내포로 와 가지고 대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지역신문, 주간지 등 많이 있고 그래 가지고요. 지역언론하고의 협력사업도 금년도 시작을 했고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가 있는데, 그것을 금년도에도 했지만 내년도에는 좀 더 계획을 다시 정립을 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명성철 위원님께서 영상홍보와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거기에 3농혁신 이런 걸 누가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차원에서 3농혁신에 대한 추진은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또 농민하고 여러 가지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계십니다만, 저는 홍보적인 차원에서만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걱정도 해 주시고 지적해 해 주셨는데, 하여튼 저는 홍보적인 관점에서 가장 정책적인 차원에서만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정책적인 부분에서 일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적에 홍보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청남도의 인구는 210만 명입니다. 210만명인데, 우리 홍보협력관실은 타 시·도를 설명하셔가면서 그런 데보다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충청남도는 땅덩어리만 크지 인구는 별로 없어요. 그렇지요? 그럼 이 정도 홍보비면 저희들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홍보에 대한 홍수가 지금 나고 있죠. 우리가 실제적으로 아침에 출근을 해서 일반 지방지라든지 모든 이런 것을 봤을 적에도 충남도정 소식이 안 나오는 신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적에 어떤 성과물이 있는 것도 아닌데 계속 그런 것이 홍보가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 너무 과도한 홍보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주민들에게 들이닥치는 부분은 뭐냐, 이 홍보비도 도민들의 세금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과잉홍보라든지, 실적 쌓기의 성과에 대한 생색내기 이런 홍보를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이 예산낭비의 사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줄여서라도, 지금 대한민국이 또 우리 충청남도가 불요불급한 돈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물론 홍보협력관실에서는 하시고 싶겠죠.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홍보협력관실에서는 좀 부족하죠? 많이 하고 싶죠? 그러나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행정은 행정답게 해야 되는 것이지, 소위 얘기해서 옛날에 깡패들도 어깨가 좁으면 ‘가다마이’에 후까시를 넣어 가지고 다녀요. 그렇듯이 후까시 잘하는 사람이 싸움 도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내가 봤을 적에 모든 것은 과잉홍보를 하고 있다, 그것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민선4기 때와 민선5기 때 뭐가 그렇게 달라졌습니까? 홍보협력관실은 미디어센터만 늘었습니다. 그 역할만 가지고도 민선4기 때보다 어마어마한 홍보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지금 블로거들을 통해 가지고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미투데이에 댓글을 달고 있는 거를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예산을 낭비하는 근본적인 사례죠. 도청의 블로거들이 그 사람들한테 댓글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왜 아니에요, 다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부분들도 내가 확인을 한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댓글을 다는 횟수를 보더라도 우리 공직자들이 댓글을 달기에는 힘에 부치는 부분들도 많아요. 지사님도 팔로워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 사람들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직자들의 댓글을 다는 부분도 업무시간에 댓글을 다는 것은 옳지 않다, 내가 옛날에 정메리 팀장 오셨을 적에 걱정했던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 주시고, 과잉홍보는 치적 쌓기가 되고 또 정치적으로밖에 유도될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예산절약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충남도가 행정혁신을 한다고 하시니까 홍보협력관실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해 주시고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가져주실 수 있는지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홍보협력관님! 지금 명성철 위원님 질의까지는 다 답변이 되셨나요?

예.

아니요, 말씀 물어본 거 있으니까요.

물어본 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도민에 대한 홍보, 알권리 제공 차원에서 도정신문도 하려는데요.

잠깐만요! 자꾸 인정을 안 하시니까 말이 길어집니다. 제가 충남도지사가 누구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도정 영상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광고들이 충청남도에 방송이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인정하실 건 인정하셔야죠. 자꾸 왜 말을 그렇게 하세요. 우리 서남부권에는 충청남도 도지사가 안희정 지사인지 모르는 사람이 잔뜩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홍보영상 광고를 보더라도 실제적으로 당진·대전·천안 이쪽에 인구가 많은 밀집지역에 홍보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라디오, 우리가 차량을 끌고 다니면서 듣는 라디오에 대해서 충청남도 서남권과 서북권에서는 충남도지사가 아니고 전라도 도지사를 충청남도 도지사로 판단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어렵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내포신도시에 방송국을 유치한다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공영방송을 볼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충청남도민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정부의 시책이 잘못됐고, 충남도의 잘못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유선비를 내고 살아요. 유선방송 안 봐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홍보협력관실에서 내포신도시로 이사를 오기 전부터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여기에 방송국을 먼저 유치를 했어야죠. 그래서 서남부권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저주파수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저주파수는 교육방송이라든지 이런 방송을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주파수가 약해 가지고 라디오도 들을 수 없고, TV를 켜면 전라남도·전라북도 방송이 나오고 이것이 지금 우리 충청남도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의견을 제시해서, 우리 홍보협력관님 고생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내포시에 KBS방송국이 들어온다고 했을 적에는 우리가 유선비 6,000원에서 1만 2,000원이라고 하는 돈을 안 내도 돼요. 그리고 바쁜 일상 속에서 집에 들어가 가지고 그때 공영방송만 보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 충남이 변하는 것이지, 근본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됩니다. 지금 영상홍보물 내용을 봐도 8개월, 14개월 정도 했지만 이 광고를 보십시오, 어느 지역의 군 광고인가. 유선방송사에 줬지만 헬로TV라든지 중부방송이라든지 이런 데만 줬지 않습니까? CMB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서남부권 같은 데에서는 못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정상적으로 이런 부분들도 홍보를 하려고 하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충청남도가 다 볼 수 있는 광고를 해야 되는 거지 어떤 한쪽 지역으로 밀어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하신다고 해서 노엽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을 말씀 드리는 거는 충남도정의 홍보가 알찬 홍보, 또 도민들의 예산이 제대로 낭비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주고 또 우리가 만날 혁신이라는 걸 하지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도청이라고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편하게 어떤 기관이나 기업체에 가서 광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홍보협력관님 개인이 가시면 광고 안 주죠. 그러한 힘의 논리는 이 시대에서 끝나야 됩니다. 돈이 없으면 광고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기업체에서 광고를 절대 받지 마십시오. 하시겠습니까?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것은......

두 군데 광고를 받아 가지고 한 군데에서 1억이라는 돈을 예산안을 수정해 가면서까지 돈을 변제했습니다. 참 웃지 못 할 일을 했죠.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진 사람이 없어요. 행정이 일을 했을 때 책임지지 못한다고 하면 행정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부이사관급 이상들 성과제 하지 않습니까? 성과제라는 게 뭐겠어요? 책임을 지라는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성과도 좋지만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얘기예요. 여기 미디어센터라든지 홍보협력관실에 계신 직원들도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책임을 지지 못하면 충남 홍보협력관실은 제대로 된 홍보협력관실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여러 가지 말씀 드린 거에 대해서 어려우시더라도 개선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답변이 다 됐나요?

예.

답변 및 자료 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민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전략적 기획홍보 강화하고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활용,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략적 기획홍보는 저희들이 홍보에 초점을 정해서 나름대로 구상을 해서 매주 키워드를 발굴하고 다음 주에 홍보할 리스트를 작성해서 사안별로 홍보매체를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지 나름대로 구상해서 전략적인 기획홍보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측면에서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 하더라도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은 저희들이 정책적인 차원에서 좀 더 노력을 기울이고 전문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더 계속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 정책부서하고 기획관리실하고 우선적으로 그 결과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가 도정에 정책적으로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고 좀 더 나은 방향을 찾고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기획관리실하고 같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앞으로도 주무부서, 사업부서하고 해당되는 부서하고도 좀 더 실질적인 협력관계나 개선방안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앞으로는 여론조사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는 것도 방안을 모색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맹정호 위원님께서 정부3.0을 모범적으로 우리 충남이 잘 하고 있다는 말씀과 더불어 도민과 나누어 볼 수 있는 콘텐츠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시면서 좋은 보고서를 도민과 함께 읽을 수 있도록 그런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은 홈페이지의 행정자료실 메뉴를 통해서 실·국 정책자료를 실·국별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이 반드시 알아야 될 주요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측면에서는 선별기능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주요자료에 대해서는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별도 메뉴를 배치하는 등 정책홍보 기능을 앞으로 좀 더 강화되도록 보강측면에서 저희들이 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홈페이지의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의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주요정보가 다수의 DB검색에 의해서 자료를 불러오고는 있습니다만, 지적해 주신대도 속도가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내년도의 저희 사업 중에서 서버 이중화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보다는 그러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문제를 심층 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정숙 위원님께서 도민리포터 활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활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도민리포트를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깊이 들어가면 지적해 주신대로 미흡한 점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 보면 매년 가입자가 도민리포터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현재 89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도민리포터가 제출한 콘텐츠를 채택해서 활용하는 것도 계속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803건 해서 ’13년도는 1,440건으로 해서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저희들이 도민리포터 시책이 좋은 시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도민리포터 자질 향상 교육이라든지 연찬기회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좀 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이고 리포터들이 자부심과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에도 더 알차게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행담도 홍보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간 투자예산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고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질의를 주셨는데요, 사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많은 걱정을 해 주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휘부와 저도 같이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검토도 했습니다만, 그동안 재원적인 측면에서 보면 운영비는 매년 3,600만 원씩 들어가서 12년 동안 4억 3,000만 원이 운영비로 들어갔습니다. 그 이외에 재산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업비가 당초에 24억 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건물 건축비라든지 내부시설을 하는 것으로 봤을 때 24억 원이 투입됐는데요, 그중에서 도비가 20억 원이고 국비가 2억 8,000만 원, 당진군에서 1억 2,000만 원을 같이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재산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산 측면에서는 계속 관리가 되고 대신 그동안 도비가 운영비 차원에서 매년 들어가던 문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당진시에서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고 하고 예산도 부담 해 나가고 대신 충청남도 재산으로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대신 전체 1, 2층을 도의 핵심인 농업, 농수산물 상품전시판매장으로 해서 계속 운영을 당진시에서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적인 차원에서는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할 것은 하고요, 일단은 기능적인 차원에서 그러한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큰 틀에서 정리를 해 가지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우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것이 계약기간이 3년이에요?

예, 현재 그렇게.

3년 후에는 다시 충남도 홍보관이 되고, 그다음에 활용은 2차 다시 계약을 해야 된다 그 얘기지요?

기능이 홍보관 기능인 대신 농수산물 특산품 기능으로 옮기기 때문에.

아니 무엇으로 활용을 하든.

3년 후에는 3년간 운영된 것을 재검토해서 평가를 해서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다시 직접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별도로 검토가 돼야 됩니다. 충남넷 시스템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정보공개에서 소통적인 차원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그런 차원에서 지적을 해 주셨고, 페이스북 연결 관계도 그렇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느린 점도 있고 해서 이 홈페이지 메뉴체계는 계속적으로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버 이중화, 서버 업그레이드를 해서 계속해서 개선을 해 나가고요, 또 의회정보의 서비스 및 기능보강 차원에서 사실 홈페이지가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한계는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운영하시는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 SNS 계정을 연결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 홈페이지 담당자와 긴밀히 협의해 가면서 도민과 의원님들과 상호 의사소통하고 교환하는 나은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건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고 해서 제가 크게 답변은 못 드리는데 그런 차원에서 계속 기능을 보강해서 개선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보충 질의해 주세요.

답변을 잘 들었고요, 답변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약간 미진한 부분이라든가 위원님의 생각을 같이 더불어서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아까 도민리포터에 대한 답변을 주셨는데요, 도민리포터는 누가 임명하는 겁니까?

공개를 해 가지고 도에서 임명을 하지요. 공개해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희망하시는 분에 대해서.

822명에서 지금 현재 890명이라고 했잖아요. 그 분들이 도정신문이나 충남넷이나 콘텐츠 제공한 것이 1,440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원고료를 537명에 5,300만 원이 지급이 됐지요. 한 명당 얼마씩 들어가는 거예요. 9만 9,000원 한 10만 원 정도 원고료가 들어가나요?

한 달에 기본적으로 20만 원을 초과할 수는 없고요, 중복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여러 건씩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차별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분이 여러 건을 한 것도 있는 거지요?

예, 몇 건이 복수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890명이 현재 도민리포터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1,440건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냥 다했다 하더라도 1년 동안 2건 정도밖에 콘텐츠 활용을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이 몇 건씩 했다라고 하면 한 건도 안 한 리포터가 있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그 분들을 위해서 우리 홍보협력관실에서 뭐를 했느냐면 도민리포터 자질 향상 교육을 했어요. 상반기에 3회에 걸쳐서 했고, 하반기에도 3회에 걸쳐서 했다는 말이지요. 그분들의 활동상황이 도대체 무엇이며 그분들은 그러한 연찬회나 또는 그런 교육을 받고 나서 활용을 안 하고 활동을 안 하고 있는 경우는 뭡니까? 그것을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분들이라 저희들이 연찬회라든지 자료 같은 것도 제공도 하고 그럽니다만,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 가지고 콘텐츠 측면에서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정신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도에 당연히 우리가 협조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1년 열두 달 아무 것도 안 하고 그저 도민리포터라고만 말씀하시고 그 이름만 갖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을 봐서는 그렇지요?

예.

그것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무엇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분들을 위해서 현장 같이 다니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을 해 드리고 이러한 부분이 업적으로 보고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정작 아무런 활동도 안 하시는 분까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도민리포터 활동을 그동안 몇 년간 했을 거 아니에요, 계속. 그러면 이러한 사례가 해마다 있었을 텐데 그냥 계속 보고 갑니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은 자에 한해서는 다시 재임명을 하지 않는다거나 어떤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지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 좀 한번 주시지요.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문호는 굉장히 열려 있습니다. 대신 참여한 상태에서 전혀 활동이 없는 분이 물론 계셔요. 그래서 사실은 본인이 하시다가 안 한다고 해서 물러나신 분도 계시거든요. 대신 저희들이 한번 지금 지적해 주신 장기적으로 전혀 활동을 안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봐가지고.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요. 2013년도 도민리포터 연찬회를 하셨지요, 100명 모아놓고. 그때는 예산을 얼마나 쓰셨습니까?

연찬회요?

예.

1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찬회 하는 데 100만 원밖에 안 들었어요?

예, 당일로 해서 아침부터 오후시간에 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최소화 시켜서 4시간 정도 했습니다.

활동을 잘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그런 것이 다 필요하지요. 그러나 활동하지 않은 분들은 이름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전 도민이 도민리포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어느 누구나 열어놓은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도민리포터라고 지정을 할 필요가 없지요. 잘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도민리포터라는 이름을 주셔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드세요. 활동을 전혀 안 하시는 분들을 도민리포터라고 만들어주고 아니면 혹시 의례 시·군에다 “몇 명씩 도민리포터를 올리시오.” 하고서 임명해 준 바는 없는지? 나는 하기 싫은데 하라고 해서 했다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정리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정부3.0 말씀드리면서 홈페이지 들어가는 관계 좀 지적을 했는데요, 정부3.0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대중 정부 때는 전자정보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일방향 의사소통 방식이었어요. 정부가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였어요.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공공정보를 같이 공유하는 거지요. 이제 앞으로는 개방과 공유, 참여와 상호작용 이것을 중점으로 가야 되는데 상호작용, 참여 이 부분을 앞으로 홍보협력관에서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렇다고 보면 어느 누가 도민, 아니면 전국민, 누군가가 들어와서 뭔가를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첫째 없고요, 또 나도 역시 내 의사를 뭔가 거기다 써야 되는데 쓸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아무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 관리하는 사람만 그 관리자에 의한 정보만 제공하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홍보협력관실에서 홈페이지 관리하시는 분들과 충청남도 전체의 충남넷 관리하시는 모든 부분 같이 긴밀한 협조하에 상호협력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정부3.0이 요구하는 대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공공정보의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챙겨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담도 홍보관은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됐고요, 도정신문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현재 7만 부가 나가지요. 첫째는 잘 보고 있는지에 대한 수요파악을 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도정신문 내용에 있어서 살아가는 이야기, 우리 삶의 이야기, 그리고 경제이야기, 교육이야기 이런 거 있지요. 이런 거 실질적으로 정말 도민들, 주부들이 “아, 이 도민신문을 보니까 도의 행정이 어떻게 어떻게 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거랑 발맞춰서 잘 살 수 있겠구나!”라는 거랑 연결시킬 수 있는 생활이야기를 발굴해서 내보내고, 그것을 진짜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장님이나 아니면 기관에 전체로 배포하는 거 말고 정말로 필요한 사람, 그 도민신문을 보고 이 신문이 기다려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모습이 홍보협력관실에서 노력을 해서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내용을 편성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끝났어요?

예, 일단 보고는 다 드렸습니다.

예, 강철민 위원님!

김홍장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금년도 3개 시·군 종합감사결과 내용, 그리고 조치 처분 결과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세요? 예, 명성철 위원님!

명성철 위원입니다. 2011년 7월 민선5기 전국 최초로 독립기구로 충청남도감사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자료 요구할 수 있는 거는 해마다 물어보는데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 요구 좀 해 보려고 합니다. 도지사,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실 감사현황, 또 민선5기 도지사 공약사업에 대한 감사현황, 민선5기 업무추진비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판공비 내역에 대한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15개 시·군 단체장들의 공약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현황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세요? 그러면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에게 제출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예, 맹정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업무보고서 14쪽 도내기업 입지보조금 감사실시 이렇게 보고를 하셔서 당진 등 3개 시·군에 대한 감사를 하셨다고 했고요, 기업 입지보조금은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금년도 안전행정부 감사에서 기업입지보조금 관련돼서 충남지역 여러 자치단체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군 종합감사 시에 이 문제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다른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8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할 때 “지방의회사무처 감사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감사대상 범위에 지방의회 사무처를 포함하도록 권고도 하고 지자체 자체감사 평가 때 감사여부, 즉 실적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한 시민단체가 조사해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최근 5년간 광역의회 사무처 자체감사 현황을 보니까 충남도는 물론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른 시·도도 거의 마찬가지예요. 실시한 데 보니까 강원도가 세 번, 대전시가 한 번, 제주도 두 번이 끝이었습니다. 감사위원회 출범하면서 자체감사를 실시하면 외부감사를 좀 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충남도 같은 경우 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가 없다보니까 이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충남도의회 감사 지적사항이 이렇게 생기기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지방의회의 회의 운영 등 자율적인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보지만 예산이나 회계, 즉 행정집행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가 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우리 감사위원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정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질의를 쭉 하시고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해 주시는 거로 하겠습니다. 예, 명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도청 내에 직원들에 대한 지방세 납부현황 내용들이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실제 이것이 불만의 소리로 들리고 있는데 자동차보험이라든지 지방세 현황들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서 무슨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이것에 대한 받아야 되는 근거에 대해서 좀 주시고요. 또 직원들의 대상이 말단들만 하는 것인지, 고위간부까지 다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방세 납부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으면 실제적으로 총무과라든지 이런 데서 명단을 받아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테고, 또 업무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감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직자들의 납세의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했는지, 또 작년 감사 의견서에도 보면 공무원들이 세금을 안내서 그런 현황들도 아마 있었던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것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체납이. 어려워서 못 냈을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도청이 내포시로 이사 오면서 월세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내기 위해서 조금 늦게 내는 부분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무리하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도청 내에서 이런 내용들이 감사위원회가 출범해서 아직까지 일을 잘 하고 있는데 공직 내에서 이런 불만의 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종문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전국 최초로 합의제 감사기구 운영에 따른 도민참여형 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있고, 또 감사의 독립성을 유지하시고 공정한 감사를 통해서 우리 도가 2010년도 공무원 범죄가 444건에서 2013년도 125건으로 55% 대폭 감소됐고 또 국가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하는 청렴도 평가에서도 우리가 2010년도 12위에서 2012년도 4위로 아주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해서 우리 장영수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감사위원회 공직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 저희가 비위 개연성이 높은 업무, 인물, 취약시기에 따른 직무감찰을 강화해서 또 비위건수가 2010년도 50건에서 2013년도 9월 현재 16건으로 대폭 감소했다는 업무보고 자료에 칭찬의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잘한 부분은 잘했다고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저희가 사전에 행정사무감사 감사위원회 요구 자료를 보게 되면 고충민원 부적정 처리 공무원 문책현황을 자료로 갖고 있는데 최근 3년 동안 문책의 건수는 76건, 신분상 조치는 167건으로 2011년도 45건, 2012년도 69건, 2013년도 9월 30일 현재 53건으로 해마다 고충민원 부적정 처리 공무원 문책사항이 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칫 우리가 도민을 섬기고 도민의 민원문제를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해결해서 고충을 해결해 줘야 하는데 이런 문제들이 처리가 늦춰지는 것은 또 다른 클린충남의 이미지에 손상이 올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것에 대한 감사위원장님의 향후 재발방지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저는 또 세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클린충남 실현을 위해서는 저는 세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째, 공직내부의 청렴문화 정착이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하다, 문화가 청렴한 공직문화를 정착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도 없지만 이런 여러 가지의 감사뿐이 아니라 내부에서의 문화가 조성된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감사위원회 역할뿐만 아니라 우리 클린충남으로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인 것 같습니다. (유병돈 위원장, 맹정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두 번째는 사전 예방감사체계를 구축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이 아니고 사전 미연에 방지하고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 체계를 잘 구축하셔서 운영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또 세 번째는 향후 재발방지를 하기 위해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일벌백계의 처벌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늘 감사위원회 업무보고든 행정사무감사든 늘 빠질 수 없는 단어가 솜방망이 처벌이냐 또 일벌백계이어야 되냐 이런 두 단어는 늘 함께 공존해서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유념하셔서 우리 클린충남 실현을 위해서 우리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감사위원 공직자 여러분들의 거기에 따른 대비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혹시 시간이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여러 가지 신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니까 감사실명제도 도입하시겠다, 감사요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실명제를 도입하고 또 사전예방 감사시스템도 발굴하시고 또 청백-e 시스템 구축·운영 이거는 보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백-e 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부분은 설명이 따라줘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행자위에서 4개 군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가고서는 현장에서 접한 부분을 간략하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4개 군의 감사조치사항, 공직자 비리 감사조치사항 이렇게 자료를 갖고 검토하다 보니까 행정적인 서류미비, 그러니까 특정한 공무원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어떤 제도적으로 문제의식을 못 갖고 다량의 많은 공직자분들이 그것을 이행하지 못한 데서 오는 지적사항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교육이나 기타 사전에 그런 점검을 통해서 바로잡아 주는 사전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보조금 문제를 보니까 4개 군이 공히 보조금에 대한 적정한 사용처가 군에서 정한 조례나 규칙에 어긋나게 집행되는 사례들을 종종 봤거든요. 이런 부분도 민간보조금, 사회단체 보조금, 경상보조금 아까 기업유치 보조금도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러한 보조금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 도에서의 종합적인 지침 같은 것을 시·군으로 하달해서 사전에 바로잡아 주는 그런 길잡이 역할도 해 주십사 하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 장영수 감사위원장님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위원들이 늘 걱정하시는 부분이지만 징계 수준이 너무나 약하다, 솜방망이 징계가 아니냐라는 지적이 계속 되고 있지요. 또한 공금횡령이나 도박과 폭행, 그리고 무면허 음주운전 등 이런 것들이 훈계나 견책이나 감봉으로 그치는 경우가 있는데 감사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다면 감사위원회의 존재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3쪽에도 보면 우리 도 직속기관 사업소 시·군의 종합감사 특정감사를 합해서 23회 감사를 실시했는데 382건의 적발을 보면 조치사항은 재정상 회수 추진과 감액, 신분상 징계 32명, 훈계 193명입니다. 중징계는 거의 없나 봐요. 같은 공무원들끼리 결국에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상황에 따라서 엄중한 감사조치가 있어야 할 텐데 이에 대한 우리 위원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본 위원이 이번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네 군데 군에 도비 집행하고 남은 반납액 반납한 사유와 미반납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한 군데도 자료를 주지 않아요. 감사위원회에서 자료 요구를 해도 제출을 않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겁니다. 2013년도에 예산을 세웠으면 시·군에 보조금이 다 내려가지요. 사업이 끝나고 나면 결산액이 있어서 결산잔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돈을 반납해야 되지요. 그런데 그 반납액을 다음연도에 기타수입으로 입금시켜야 하는데 당연히 결산하기 전에 사업이 끝나게 되면 집행잔액 발생한 것에 대해서 당해 연도에 입금을 시켜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입금을 안 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결산을 봐야 되니까 놔두었다가 쓰고 반납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2014년도의 결산승인 해 주면 결산서가 다 나오지요. 사업목별로 잔액이 나오겠지요. 그 잔액이 나오면 기타수입으로 반납을 해야 되는데 기타수입은 누가 받아야 됩니까? 이것을 아마 도에서 돈 내라는 징수결의서를 결재를 받고 징수통지서를 보내야 되고 시·군에서 그 통지서에 의해서 돈을 넣어야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그 절차가 있는지, 없는지 일부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것이 전 부서가 다 해당되는 사항 아닙니까? 목별로 있으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런 모든 것들이 행정혁신의 기본입니다. 감사위원회에서는 최근 3년간 도비보조금 나간 것에 대해서 정산이 제대로 됐는지, 예산서에 의해서, 결산서에 의해서 반납을 했는지, 했다면 그 징수액은 제대로 들어갔는지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본 위원이 지난 월요일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 엄중히 감사를 하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예산결산위원이라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지만 2012년도 결산한 수입이 예산서는 500만 원 세웠는데 결산서는 2,000억이다 이렇게 나와도 있고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1,000만 원 이상의 도비 반납금은 약 130억 원인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안 맞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 주시면서 감사를 엄중히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요, 그러면 장영수 감사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추가로 자료 요구한 부분이 있고요, 질의하신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바로 준비가 가능하겠습니까?

시간을 좀......

그러면 답변 및 자료 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많이 있나요?

다 드렸고요, 갑작스럽게 일부가 안 돼서 시간이 걸리는 거는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요, 그건 추후 받는 걸로 하죠, 통보 받는 걸로. 그러면 질의하신 순서대로 지금 답변이 되시겠어요?

예.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소관에 대해서 상세한 부분까지 챙겨주시는 의미에서 질의 주신 사항, 질의를 주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맹정호 위원님께서 기업입지 보조금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챙겨보라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종합감사와 병행을 해서 해당 시·군을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처음부터 입지보조금이 나갈 당시부터, 이번 교훈을 삼은 것이 처음부터 챙겨나가야 되겠다 하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이 나갈 시점에서 담보가 설정이 돼야 되는데, 보조금을 주고서 한 6개월, 7개월 후에 담보를 설정하다 보니까 미처 1순위가 안 되고 후순위로 밀리는 현상을 저희들이 이번에 감사 결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연말까지 종합감사를 일제히 다 하고서 내년 초에, 연말이라도 해당되는 실·과에 같이 회의를 한다든지 해서 아주 제대로 챙기도록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지적해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맹 위원님께서 지방의회의 감사 관련해서 질의를 하시면서 다른 거는 몰라도 예산·회계 등 일반회계 분야는 정기적으로 챙겨봐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금년도에 12월 23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충청남도의회사무처의 감사가 계획됐습니다. 앞서 말씀이 계셨지만 지방의회 감사와 관련해서 근거규정을 가지고 설왕설래하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하고 안행부에서 명확하게 근거를 저희들한테 내려줬기 때문에 그거를 근거로 해서 앞서 말씀 드린 일반행정 분야에 한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계획했습니다. 참고로 그 근거가 되는 것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하고 충청남도 자체 감사규칙에 의해서 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 정도로 지방의회 감사와 관련해서는 답변을 드리고, 다음은 존경하는 명성철 위원님께서 최근의 여론이 감사위원장이 다시 바뀌더니 공무원들한테 지방세 체납 상황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받는다, 그래서 일부에서 그런 여론이 있다라는 저희들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의미는 이렇습니다. 작년에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언론보도에 고액체납자 중에 정부부처는 물론이거니와 지방자치단체 고위공직자가 상당수 포함돼 있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급기관에서 지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런 언론보도도 있고 또 최근에 저희 도내 체납세금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관계로 우리 고위공직자라든지 공직자들 먼저 준법정신을 갖춰 가지 않으면 지방세라든지 여러 가지 준법 체계에서 문제가 되겠다 싶어서 우선공직자부터 지방세 납세 실태하고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여부를 파악하게 된 것입니다. 절차는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각 실·과에 회의를 해 가지고 실·과한테 정해진 형식을 주고 그런 형식에 의해서 조사를 해 보자, 실태조사를. 그렇게 저희들이 제출 받아서 검토를 해 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개인적으로 드러난 면에서는 감사 차원에서 조치를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좀 미납된 부분이 있다면 납부를 독려도 하고, 또 그런 분위기를 이참에 한번 조성해 보고자 그런 취지에서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지 저도 지금 말씀을 듣고 걱정이 됩니다만, 공직자라 하더라도 개인적인 사정이 있고 여러 가지 형편이 있어서 납부를 못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런 개인적인 문제에 지장을 초래하는 거 아니냐 그런 면에서는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납세의 의무가 분명히 있죠. 있으면, 공직자들이 분명히 지키리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가 하는 얘기는 지방세 납세증명이라든지 보험가입 증명서 같은 거 낸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죠. 그래서 각 실·과에 실제적으로 어떤 문서의 양식을 만들어 가지고 “세금 냈느냐, 안 냈느냐.” 여론조사 정도로 해 가지고 안 냈으면 독려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지 실제적으로 자존심도 있는 겁니다, 그거. 먹고살 만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부도가 나 가지고 세금 압류돼서 자동차 번호판 떼였을 적의 그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별말씀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충남도청에 있는 공직자, 충남도의회에 있는 공직자들이 자존심 하나 가지고 먹고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자존심 하나 가지고 먹고사는데 그런 거는 제가 봤을 적에는 진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표시가 안 나게 “세금 안 냈다.” 그러면 독려도 좀 해 줄 수 있고, “어렵냐, 너 요즘에?” 그러면 지금 여건이 내포신도시로 이사 오면서 한 달에 최하 100만 원씩 생돈 들어갈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적당히 참고를 하셔 가지고 그런 것들은 개선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까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아마 작년에 그런 문제가 있어 연초에 계획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걸 한다고 그러길래 “전산이나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자료를 파악해서 하는 방법은 없냐?” 이런 방법을 모색했는데 아마 그게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명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저희들 교훈으로 삼고 잘 챙겨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문 위원님께서 그동안 감사운영 실적, 성과에 대해서 치하를 해 준 점은 저희들이 앞으로 더 잘하라는 그런 채근의 말씀을 듣고 배전의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고충민원 관계를 물음 주셨는데, 앞부분에 말씀하셨던 연도별 현황이라든지 증감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뭐냐라는 것 중심으로 중요하게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적극적으로 더 대책을 수립해 나가야 될 입장인데, 제가 와서 보니까 앞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드렸다시피 민원서류가 들어오면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도 처리가 곤란하면 처분청이 시·군인 경우에 시·군으로 이첩을 하고 또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군이나 도에 내서 잘 해결되지 않는 사항은 중앙의 감찰부서로 내기도 합니다,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 이런 데로. 내면, 통상 처분청이 지자체이기 때문에 중앙 안행부를 경유해서 또 저희 도에 내려와요. 그렇게 해서 저희 도에 직접 접수되는 거, 또 중앙에서 이첩되는 거를 제가 와서 한 달 평균을 내 보니까 보통 30여 건이 됩니다. 그런데 30여 건을 물론 적극적으로 관련되는 부서와 협의해서 처리하는 것도 있지만 일부는 아주 고정민원이고 어려운 민원임에도 이거를 도하고 시·군이 함께 풀어가면 어느 정도는 해결될 사항도 간혹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게 처리한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우선 감사위원회 사무실 공간 일부분을 할애를 해서 고정민원 상담실을 설치했습니다, 지난 9월 달에. 그렇게 해서 20～30건 중에 한 달에 2～3건만이라도 시골에 사는 자식도 없고 여러 가지 형편도 어려운 분들이 행정관청의 잘못으로 피해를 본 사항이 있다면 도가 나서서 해결해 보자는 차원에서 앞서 말씀드린 토론회 제도를 도입해서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이후로 한 2건 정도 지금 해결을 했는데, 하나 사례를 말씀 드리면 엊그제 아산에서 민원 48회를 한 분이 내셨어요. 그런데 그 민원 내용이 뭐냐면 승강장 문제였거든요. 내용을 보니까 도하고 시·군이 법은 물론 있다 하더라도 한 목적성을 가지고 해결하면 되겠다 싶어서 계장하고 직원을 내보내서 거기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두세 시간 동안 토론한 결과 해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민원인이 48회에 걸쳐 민원을 냈는데 도에서 중재를 해서 해결이 됐다 하시면서 저한테 전화도 해 주시고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는 그런 상황을 저희들이 봤는데, 이런 예에서 보듯이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앞으로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저것 그러한 사항이 아니다 하더라도 법과 제도적으로 어려운 면이 대부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은 중앙에 건의를 하더라도 해결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세 가지 저희한테 당부 말씀을 주셨는데, 우선 감사실명제에 대해서는 그 취지가 이렇습니다. 도에서 동일한 사항을 감사했을 때는 지적이 안 됐는데, 중앙감사원이나 안행부 감사에서는 동일한 사항을 감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적발이 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제가 감사위원장 취임하자마자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이거 안 되겠다. 감사공무원에 대한 책임감 결여에서 오는 문제 아니냐.’ 물론 전문성도 있겠지만, 그래서 감사실명제를 해야겠다 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들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시작해서 지금 계획수립 단계에 있고 어느 정도 검토를 했는데, 그러면 실명제를 해서 잘한 사람과 못한 사람에 대해서 차별을 두고 인센티브 내지는 페널티를 줘야 되는데, 그 분야는 저 단독적으로 하기는 한계가 있거든요, 인사문제라든지 재정적인 뒷받침도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사님께 이 관계를 가지고 1차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지사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감사위원들에 대한 책임성 확보 차원에서는 필요하다, 같이 공감을 해 주시면서 한번 계획서를 검토해 보자 이렇게 지시 말씀이 계셔서 그런 취지에서 감사실명제를 해 보려고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추진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감사실명제가 책임감사를 요구한다고 하면 자칫 감사를 하시는 공직자분들이 위축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채찍이 있으면 당근도 있어야 하는데, 하여튼 책임만 강하게 부여해 주고 하면 자칫 감사위원회 공직자분들의 사기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이 점도 우리 위원장님 유념해서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점 특별히 유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내년도부터 새로 도입해서 추진하게 될 청백-e시스템에 관해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은 시간이 되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관계상 미흡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까지 지방행정에서 다루어 오던 사항 중에 착오가 됐든 고의가 됐든 비리 개연성이 높다고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전산시스템이 됩니다. 그게 5대 분야로 행안부에서 정했는데, 첫째는 예산 분야, 두 번째는 회계 분야 또 인허가 분야, 세외수입 분야, 지방자치단체 인사 분야를 각각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에 넣는 겁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 드린 내년도 예산에 5억 3,000 정도를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렸는데, 그 비용은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비용입니다. 나머지는 지금까지 각각의 업무별로 ‘e-호조’라든지 ‘새올’이라든지 이런 제도가 현재 가동 중에 있어요. 전적으로 분야별로 하다 보니까 크게 효과는 없었는데, 그러면 하나 예를 들면 인사자료하고 세금자료가 각각 운영됐는데, 그게 하나의 컨트롤타워에 들어가면 퇴직한 인사자료에는 퇴직한 거로 되어 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퇴직금이 나간다든지 수당이 나간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호환이 돼서. 그래서 그 경고등이 인사부서 책임자 또 예산부서 책임자한테 가고 감사부서 저희 파트에 모니터가 있어서 경고음이 울리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게 각각의 5가지 항목 중에, 전체는 75개 분야인데 세세한 것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 오던 비리 개연성이 많은 분야에 대한 사전예방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 기술파트 분야는 아직 도입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구상한 것이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제조라든지 이런 거는 계약 단계부터 심사를 해 나가고, 그동안에는 설계변경 때는 없었습니다. 계약이 들어올 때 품셈이 제대로 됐냐 이런 것만 봤지, 그런데 설계변경이 자료를 보니까 예를 들어 전체 공사 시행하는 사업 건수 중에 90% 이상이 설계변경을 하는데, 이거는 설계변경을 했다고 해서 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건 변화라든지 장기 공사의 경우에는 단가 조정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90% 이상이 설계변경을 어쩔 수 없이 시행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분야도 저희들이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챙겨 나가겠다 그런 취지에서 사전예방 시스템을 보고드렸던 겁니다.

시·군당 평균 2,300만 원인데, 시·군이 모두 시스템을 전부 다 같이하고 서로 호환성 있게......

공유를 하게 됩니다.

공유하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가 시·군에 2,300만 원씩 지원해 갖고 나머지 부분은......

지원이 아니라 자비로 하는 겁니다.

시·군은 자비고, 5억 3,000은 도에서 부담하고.

이게 언제? 내년도 사업인데......

내년도 6월까지 구축이 완료돼서 시행은 내년도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숙 위원님께서 징계가 솜방망이 형식으로 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빈번하게 또 비리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공직자 징계율이 최근 언론보도에 보면 저희 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징계율이 높은 사유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면 타 도에 비해서 음주 적발됐을 때 징계할 수 있는 기준을 강화해 놨어요. 예를 들면 처음에 0.05 이상으로 적발이 돼서 면허취소가 아니고 정지 정도 들어가면 그전에는 경고나 훈계로 하고, 잘하라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경고성 훈계를 했는데, 저희 도가 이 기준을 강화해서 첫 번째 음주단속 걸려도 징계회부해서 견책을 합니다. 이렇게 강화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강화하기 전에는 징계 건수가 많지 않았는데, 처음에 음주 단속해서 전부 징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징계 건수가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위원회가 발족되다 보니까 이런 면이 또 있습니다. 무슨 면이냐면 전에 감사관 시절에서는 감사위원회에 공무원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공무원법 위반사항이냐, 아니냐 을 따져줬거든요.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만, 그런데 지금은 저를 비롯해서 감사위원 일곱 분이 전부, 저만 공직자고 여섯 분이 민간인이에요. 변호사라든지 대학교수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전보다 강화된 것이 도민의 입장, 주민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야, 공무원이 이래서 되겠냐. 이거는 징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거기에 따른 감사위원회 기준이 더 강화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차원에서 징계 건수가 늘어난다 그런 차원의 말씀을 드리고 또 청렴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도 처리기준이 강화됐습니다,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본의가 아니게 외부 언론에 비쳐지는 게 충남도가 비위공직자가 더 많이 늘어나서 숫자가 늘어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여론도 있습니다만, 상황이 그런 여건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 드리고, 최근에 언론보도에도 솜방망이라고 그런 말씀들을 해 주시고 그러는데, 사실 내용을 들고 들어가면 저희 내부적으로 이걸 2～3년 전에 강화했기 때문에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전 시·도가 그랬다면 문제가 없는데, 일부 시·도가 강화를 했기 때문에, 강화된 기준은 뭐냐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강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권고성 지시에 의해서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비쳐지는 솜방망이 처벌보다는 오히려 더 강화된 처벌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 위원님!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고요, 징계에 관련해서는. 다음은 일선 시·군에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집행을 하고 남으면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드시 반납을 할 수 있도록 감사 기능이 작동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주문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최근에 종합감사와 함께 병행해서 국·도비 보조사업비 미반납분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금년도에 하다 보니까 4개 시·군에서 지금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크게는 한 4억 5,000 정도를 미반납한 데가 있고, 적게는 1,000여 만 원 정도 반납하지 않은 데가 있어서 바로 시정 조치를 하고, 반납조치를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하여튼 금년 하반기에도 계획된 데 차질 없이 하겠지만, 내년부터는 종합감사와 병행도 하겠지만 이게 매년 전체 시·군 종합감사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외되는 시·군에 대해서는 수시감사를 통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감사 실시했던 자료를 주시고요, 네 군데 적발한 곳이요. 그러면 지금 15개 시·군 중에서 다 한 건 아니라는 얘기죠.

예.

그리고 그것도 한 번만 한 거지 연차적으로 했던 건 아니었다는 얘기죠.

이번에 감사 때 2008년도부터 최근에 지원된 거를 전반적으로 다 봤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봤는데 이것밖에 안 나왔어요?

4개 시·군밖에 안 했기 때문에.

4개 시·군에서만 나온 거죠?

예.

지난번 2012년도 감사위원회 운영 보고에서도 e-호조 등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운영하겠다, 회계비리 등 증가하는 감사 수에 적극 대처하겠다, 예방감사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감사위원회에서 이걸 다시 한 번 짚어달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상 지금은 네 군데 말씀을 하셨지만 아마도 더 있을 것 같고요, 우리 도의원들이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에서 반드시 이걸 짚어주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은 감사위원회에서 짚어야 될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반납이 됐을 경우에 다시 예산에 반영해서 수입으로 잡아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다시 다른 방법으로 또 하겠습니다. 아까 감사 실시한 자료를 꼭 좀 주십시오. 그리고 솜방망이에 대한 얘기는 아마도 공직자 여러분이 들으시면 좀 서운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감사위원회가 실행되면서 도민감사관제를 운영하고 그렇다고 보면 전에 감사관실하고 감사위원회하고 조금은 달라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확실히 달라져야 되고, 그것 때문에 상도 받은 바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내실을 가서 봤을 때 과연 얼마나 달라졌는지 본인들 스스로도 한번 진단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도민감사관제를 정말 잘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그 실태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민감사관들을 위촉하고 어떤 실적만 놓고, 사실은 운영의 실적이 없다면 감사관제에 대한 존재가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스스로 진단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끝났나요?

예, 답변 드렸습니다.

아니, 다른 위원님 이제 없나요?

예.

그러면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위원장님!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지역에 관한 건데요, 보고서 3쪽에 보면 감사 운영을 함에 있어서 정책감사를 우리 당진시 박물관 건립계획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거로, 그래서 조치 사항으로는 개선 권고하신 거로 나와 있는데, 지금 감사가 행정처분을 할 때 주의, 시정, 권고 이런 행정상의 처분을 하는데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측면에서 권고사항으로 처리를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죠.

우선 이 건은 지적된 것이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을 건립하려고 계획을 수립하면서 당초에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또 중요한 건축규모라든지 제반 필요한 사항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토 없이 예산만 확보해 놓고 도비 요구를 하고, 그런 식으로 계획이 수립이 돼서 이거는 제반 절차를 다 밟고 해라 이런 식으로 주문을 저희가 했습니다. 지금 물음을 주신 사항은 이게 집행이 돼서 어느 정도 추진과정에서 저희들이 감사를 했다면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이라든지 예산낭비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목조목 따져서 그에 상응하는 관련자를 문책할 텐데 아직 시행을 시작하지 않은 단계이고, 계획 수립 단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반 절차를 밟아서 계획 수립을 다시 하라고 권고를 했고, 또 권고한 사항을 저희들이 그냥 방치할 수 없고 그래서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다시 절차이행을 밟고 있고, 그래서 그 후로는 특별히 다른 조치를 취한 바는 없습니다.

권고사항대로 이행하고 있다는 내용이 어떤 내용들인가요? 이 사업에 있어서 감사에서 권고 지적사항이 감사원장께서 지적하신 대로 박물관의 필요성이라든가 건축규모, 전시·기획 프로그램 재원대책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사업이 애초에 시작될 때 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총 예산이 172억인데 국비,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170억의 대형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재정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재정운영 기본계획 수립부터 문제가 그런 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을 했단 말이에요. 절차상의 문제, 법리상의 문제, 여러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권고를 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보면 이게 시행이 없이 땅을 매입하고 확정하고 매입수순에 들어가고 있고 170억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 감사기관에서 감사권고사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본계획 수립이나 재정운영 기본계획이나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을 현장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이런 사항들은 어떻게 조치하나요?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파악한 바에 의하면 금년 7월에 기본계획하고 콘텐츠개발 용역을 당진시에서 발주했고 그것이 현재 타당성이라든지 전시 콘텐츠개발, 또 조직운영 방향에 대해서 용역을 주어서 현재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됐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10월에 조직운영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자체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용역도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설명회, 공청회,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야 되겠고요, 실시나 이런 기본적 절차가 전혀 무시되고 있다는 거지요. 또 한 가지는 재정에 있어서 일정부분 우리 도도 그렇고 시·군에 재정운영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정부분 사업을 하려면 중기재정, 장기재정 계획. 그러면 재정운영 계획에 따른 이런 사업이 시행되어야 되는데 이런 절차가 무시됐다는 거지요. 이런 것인데 존경하는 김정숙 위원께서도 감사사항에 대해서 조치가 미흡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연관해서 이런 부분도 170억이라는 거대한 사업비를 통해서 구조물을 건축하고 또 이에 따라서 앞으로 운영이라든가 이런 면에 있어서 미흡하다면 자칫 이런 큰 대형건축물을 설립해 놓고 운영이라든가 또 천덕꾸러기로 전락할 수 있는 문제를 내재하고 있는데 이런 권고조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고 이렇게 상급기관에서 감사기능을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감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시·군에서 이런 일들이 지속된다면 감사의 의미가 없지 않은가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데 이에 따른 우리 위원장의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말씀을 좀 주시지요.

존경하는 김홍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이고요, 저희들은 권고사항에 대해서 문서로 추진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그런 상황으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는구나라고 알고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획을 아마 1월 달에 이행실태를 감사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한 모양인데 연말이라도 감사를 통해서 이행실태를......

다시 한 번 철저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기본이 바로 서지 않으면 여러 가지 큰 문제점이 파생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하고자 하는 의지나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행정상, 법상, 절차상 많은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짚어주시기 바라면서 특별히 우리 클린 충남이미지를 제고하고 감사운영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드리며 우리 도민들의 신뢰 회복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홍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입니다. 김홍장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본 위원이 약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고 감사를 하셨느냐, 안 하셨느냐 했던 미반납금에 대한 문제는 행정기본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것을 감사실시한 네 군데에서 적발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시정조치하고 반납조치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것이 바로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제안했던 부분에 있어서 15개 시·군에 이러한 부분, 지난 3년간에 대한 감사를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여건상 맞지 않는다고 하면 본청을 하게 되면 16개 시·군 다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것을 할 의지가 있으신가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도 본청도 일부는 금년도에 했습니다.

네 군데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분명히 다른 것이 있을 거예요. 도 본청 사업부서별 다 하게 되면 결국 시·군하고 내려가는 거니까 다 나올 거 아니겠어요. 하여튼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감사위원회 감사방법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거 한번 철저히 감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강철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