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문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정호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춘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는 등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오시면서도 특히 이번 추경예산심의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예결특위에 상정된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편성배경을 말씀드리면 '96년도 세입.세출을 결산하여 남은 잉여금과 시의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금, 그리고 일부 증가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한방진료.차량등록업무 이관으로 늘어난 인건비와 필수경상비 그리고 당면 현안사업 투자 등에 주안을 두고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액 701억 1,500만원보다 120억 8,300만원이 증가된 총 821억 9,8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656억 2,900만원, 특별회계는 165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종합토지세 7억원과 사업소세 5,000만원이 증액된 반면 핸드폰 면허세의 부과폐지로 3억원이 감액되어 모두 4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 6억 1,7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6억 3,000만원, 이자수입 1억 4,000만원 등 모두 13억 8,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4억 7,000만원, 잡수입 등 9억 2,300만원이 증액계상된 반면 통신 등 도로굴착사업 감소에 따른 부담금 등 1억 4,600만원이 감액되어 12억 4,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시의 자치구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상무신도심 동청사 신축비와 도로구조 개선사업비, 차량등록업무 이관에 따른 지원비 등으로 21억 9,9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은 97년도 민원행정 세계화 시범기관 사업비와 거택보호자 구료비 등으로 3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시책추진 우수구 상사업비와 민방위 전용교육장 건립비, 하수도 관거 정비사업비, 국토가꾸기 사업비 등으로 모두 36억 8,300만원을 증액하여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97년도 당초예산액 563억 1,300만원보다 93억 1,600만원이 증가된 총 656억 2,900만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증액된 세입예산 93억 1,600만원과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의 실현을 위한 당초예산 절감액 6억 5,800만원, 300일 미만 일용인부 감축에 따른 4,300만원과 불요불급성 경상경비 2억 5,900만원을 절감하여 모두 102억 7,600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인건비는 차량등록업무 이관과 한방진료실 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에 1억 7,400만원과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 1억 6,600만원으로 총 3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상비는 정규직공무원 직급보조비 등에 9,000만원, 차량등록업무 장비 및 비품구입비에 5,900만원, 가정청소대행사업비에 4억 3,300만원, 상무신도심 현장민원실 운영 등 기본경비에 2억 5,900만원으로 모두 8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사업비내 호적업무 전산화 개발비 1억 2,000만원, 위생매립장 생활폐기물 반입료 인상분 1억 1,200만원, 패소배당금과 서구 이미지 통합사업 등에 4억 8,400만원으로 모두 7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투자사업비로 계상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편리하고 균형있는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도로개설 사업에 8억 5,000만원과 서창극락교 주변 우회교차로 시설공사비 5억원, 천변좌로 보강사업비 등에 2억 1,800만원으로 모두 15억 6,800만원을 투자하겠으며, 둘째,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하수도개설사업비 13억원과 서창동 마륵천 하수도 복개사업비 10억원, 산책로개설 등 주민휴식공간 조성 1억 6,200만원, 화정1동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공중화장실 개보수비 등에 1억 1,700만원으로 모두 25억 7,900만원을 투자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다소나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신속한 민원처리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무신도심 동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비 12억원, 차량등록업무 인수 추진에 따른 입체식 주차시설 건립비 등에 4억원 민방위 전용교육장 건립비 10억원, 쾌적하고 아늑한 청사 환경정비 등에 7,400만원으로 모두 26억 7,400만원을 투자하여 주민본위의 봉사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넷째, 꿈과 인정이 넘치는 주민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종합 자원봉사활동 센타 운영비 9,000만원, 노인의 집 운영 등 사회복지비에 5억 7,800만원, 청소년 수련관 신축비 등에 3억 2,000만원으로 모두 9억 8,800만원을 투자하여 소외되고 그늘진 이웃과 더불어 잘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으며, 다섯째, 농업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농로 포장 및 배수로 공사비 8,000만원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와 농업인 자녀학자금9,000만원 등 모두 1억 7,0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여섯째, 학교폭력근절, 민원행정, 국토대청결운동, 물가관리 시책추진 우수구 상사업비 4억원으로 학교폭력근절 대책추진과 민원실 환경정비, 노후된 공중화장실 개축, 모법업소 음식물쓰레기 물기제거용기 지원, 행정전산망 확충 및 지적전산화 사업에 투자하여 주민에게 만족을 주는 열린 구정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2백만원이 증가되어 시비반환금으로 계상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견인료의 인상에 따라 8억 3,700만원이 증가되어 종합 주.정차 관리시스템 설치, 주차장 부지매입 및 설치, 불법 주.정차 견인보상금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센터조성 특별회계는 이자수입과 시비보조금 등 19억 2,700만원이 증가되어 폐기물종합처리센터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와 시설비 등에 계상하였고, 공동주택건립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100만원을 부대비에 계상하여 특별회계 예산액은 97년도 당초예산 138억 200만원보다 27억 6,700만원이 증가된 총 165억 6,900만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내용을 회계별로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춘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체재원이 아주 미약한 실정이어서 우선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사항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겟습니다. 끝으로 구정발전을 위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에 다시한번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편성사유와 규모, 그리고 각 위원회별 검토결과는 지난 23일과 24일, 25일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고 심도있게 심사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여기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와 집행부간의 상호협조관계에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주부합창단 운영관련 추경예산안 편성에서 보듯이 조례의 제.개정안은 예산안보다 먼저 제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조례의 제.개정 등을 전제로하여 편성되는 것은 집행부의 편의주의적 발상이라 생각됩니다. 둘째,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추경예산안에 그대로 계상되는 것은 본예산 심의의 적정성을 흐리게 하는 등 올바른 재정운용이라고 볼 수 없으며 앞으로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째,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편성시 예기치 못했던 돌발적인 사태의 발생으로 당초 예산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재정수요가 생겼을 때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편성시 충분히 예견되었던 사업들이나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이 추경예산에 계상된 것은 추경예산안의 짧은 심의과정을 통해 사업비를 쉽게 확보하려는 의도적 발상이라 생각됩니다. 네째, 어느 정도 나아지고는 있지만 예산불용액과 구.시비보조금의 반환금에 있어서 크게 개선된 점이 없어 관련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예산 편성시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사업계획을 잘 세워 사업계획의 효과나 예산집행의 효과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섯째, 의회사무국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개정된 법령집 추록이나 타 자치단체의 자치법규집, 그리고 중앙부서에서 발간되고 있는 각종 법령해석 질의 응답집 등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구입에 관한 관련 예산은 전혀 계상돼 있지 않습니다. 교육, 환경, 문화, 교통 등 주민복지행정을 펴고있는 선진지의 자치법규집이나 외국의 자치법규집의 구입은 절실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봐서는 세입규모를 전혀 파악할 수 없습니다. 예측이 불가능해요. 자료를 요청해도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모아놓은 자료를 가지고 세입 누락액이 구체적으로 어느정도 되는가를 간단히 말씀드릴테니까 답변해 보세요. 지금 취득세 같은 경우는 97년 5월 30일자로 2억 4,000만원의 징수교부금이 들어와 있는데 올해 예상액은 3억 4,0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총 액수 80억에서 징수교부금 3%를 계산한 것이 3억 4,000만원입니다. 그런데 6월달부터 상무신도심 입주가 시작되어서 약 5,000만원의 취득세가 부과될 겁니다. 그러면 5월말까지의 일상적 취득건수가 80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상무신도심의 취득세까지 감안하면 최소한 2백억의 취득세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따른 징수교부금은 6억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약 2억정도의 세입누락액이 생기고 등록세와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등을 포함하면 약 10억정도의 세입누락액이 생기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종토세 부분에 가서 작년에 총 들어온 액수가 66억인데 올해 내놓은 목표액은 62억입니다. 4억을 낮추어서 잡았다가 이번 추경에 다시 7억을 증액시켜 놨어요. 그런데 종토세는 원래 내무부의 과표와 공시지가하고의 차액의 33%씩 상향조정하게 되어있고 전국의 5대 광역시중에서 지가상승률이 가장 높은 도시가 광주 서구로 약 8%의 지가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한 예로 금호터미널의 지가가 206만원에서 312만원으로 됨에 따라 종토세 관련된 세금이 도시계획세 등등해서 약 10억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향조정된 것은 7억밖에 안되기 때문에 작년 66억 대비 3억만 증액된 셈이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10억정도의 종토세 세입이 누락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또 한 가지는 개발부담금입니다. 지금 개발부담금은 이번 추경예산에 단 한 푼도 세입 부분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금호가 45억 4,000만원에서 올라가지고 46억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개발부담금 세입과 교부금까지 합해서 구로 들어온 것이 약 57%로써 액수는 23억정도 됩니다. 또 상록회관이 10억정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약 43억정도의 세입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세입 부분에 계상을 해놓고 만약 이것이 못들어올 사유가 발생하면 보고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찌어찌해서 소송에서 졌다든지하는 이유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의원들이 알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 보건행정부담금을 말씀드리면 현재 서구민의 세금으로 남구의 보건행정까지 하고 있는데 작년에 올해 6월까지만 하고 7월부터는 남구보건소가 개소될 것이므로 8,500만원만 부과한다고 양해를 해주십사해서 양해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올해안에 남구보건소 개설은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러면 무려 3년간이나 서구민의 세금으로 남구 보건행정까지 해왔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보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합쳐놓고 보면 세입 누락 총액은 67억정도 됩니다. 제가 이런 것들의 자료를 달라고 해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 자료를 가지고 뽑아본 거예요.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이번에 세입 부분을 다루면서 보니까 세외수입 세수예측을 어디에서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기획감사실에서는 지방세과에서 한다고 그러고 지방세과에서는 기획감사실에서 한다고 그런단 말이예요. 그래서 업무 분장이 어떻게 된 것인지 불가사의합니다. 평소에 세외수입에 대해서 물어보면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지방세과에 세외수입계를 놔두고 거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시길래 지방세과 실무자를 만나보니까 그 실무자 말이 각 과에서 알어서 하기 때문에 세수예측은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이렇게 업무의 권한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않고 지금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비교해 보면 세외수입이 훨씬 더 많습니다. 또 세외수입은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서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세외수입계를 신설해서 세외수입을 예측할 수 있게끔 업무분장을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세 번째, 보건행정부담금에 대해서 발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의 지침하고 남구청장과 서구청장이 행정협약한 내용을 보니까 남구의 보건소가 설치될 때까지 남구의 보건업무를 서구보건소에서 보게 되어있고 거기에서 인건비를 제외해야 된다고 지침에 나와있는데 보건행정에 관련된 제반 경비는 타 구청에 비해서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에 요청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요. 네 번째, 세출예산 가운데 골재채취 사용료를 4억 4,000만원정도 예상하는데 앞으로 사업의 방향에 따라서는 10억까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원래 골재채취 사업은 상위법에도 하상정비사업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재채취 사업에 대한 사용료 전액은 하상정비사업에 쓰여져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천희철 위원입니다. 저는 복지정책 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금 경노당에 한 달에 4만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30명이 있는 노인당은 한 사람 앞에 1,200원씩밖에 안됩니다. 이것이 과연 서구청의 경노정책인가요? 이것은 천노정책입니다. 어느 가정이나 어버이 없는 가정은 없을 겁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북구청에서는 12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12만원도 작고 한 달에 30만원씩은 줘야 됩니다. 며느리 눈치 볼라, 아들 눈치 볼라, 이 나라를 위해서 노력했던 60, 70, 80대 노인들이 이런 천노적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노인정책 문제에 대해 사상전환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다른 구청에서는 12만원이라도 주는데 절반도 못미치는 4만원을 주는 이런 정책을 해야 되겠습니까? 서구청 건물 그림 그리는데는 몇 천만원 쓰면서 어버이요 선배이신 노인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색해야 되겠습니까? 예산담당의 책임자이신 실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정책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북구청에서는 12만원을 주는데 반해 우리는 7만원을 주고 있는데 12만원과 7만원의 차이는 별도로 검토해서 ......

시비가 3만원이고 구비가 4만원이잖아요. 앞으로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타 구에 뒤지지않게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랍니다.

월등하게 해주십시요.

극가에서 내려온 기준도 있기 때문에......

실장님도 머지않아 늙어집니다.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하면 복지국가다운 정책을 해주셔야죠. 앞으로 획기적으로 달라져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집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첫 번째 질문하신 취득세, 지방세 누락관계에 대해서는 지방세 과장이 답변을 드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개발부담금 누락에 대해서는 지적과장님이 답변을 드리고, 네 번째 질문하신 남구 소관 보건소행정부담금에 대해서는 보건소장께서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세 번째, 다섯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먼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지방세과에 세외수입을 전담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할 용의가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세외수입은 성격에 따라 주관 실.과에서 징수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세과 수납계에서 세외수입을 총괄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부과징수를 전액 지방세과에 맡긴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세는 단일법으로서 부과 징수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세외수입은 교부금, 과징금, 과태료 등 종류도 다양하고 개별법에 따라 그 절차가 상이하기 때문에 부과징수까지 전담하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지방세과에 세외수입계를 신설하는 것은 그런 문제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세확충에 세외수입 비중이 높은 것을 감안하여 지방세과의 수납계를 세외수입계로 명칭을 변경하고 다각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금년 하반기 중에 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골재채취사업에 따른 사용료를 전액 하상정비 사업에 투자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골재채취사업에 따른 것은 하천 및 광주천 하류와 영산강 상류 하상정비 사용의 점사용료입니다. 당초 이 사업의 허가 조건으로 골재채취를 한 후 사용자가 일체 정비해서 광주광역시 검사를 받도록 허가조건이부여되어 있습니다. 이 곳에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도 광주광역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특별히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에서 광주천을 비롯한 하천관리 관내 하수정비사업에 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정광랑입니다. 먼저 김상집 위원님께서 구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지방세정 운영에 대해 염려해 주신 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금번 상무지구 아파트에 대한 97년도 세입 추계는 96년 9월달에 산정한 자료로써 그때는 경기침체로 인해서 준공 입주가 불가능한 형편이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의 경우는 목표액 산정시 96년보다 39억의 취득세가 증가되어 122억이 목표액이고 등록세도 34억이 증가되어서 목표액이 101억원으로 올랐습니다. 이 세수 추계는 4452세대를 50% 수준으로 해서 취득세를 계상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4452세대중에는 미분양 세대가 나올 것이고 부과세 등의 감면세대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6월중으로 임시 사용예정된 우미나 호반아파트는 998세대가 임대아파트로 면제 세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징수하게 될 세입에 대해서는 많은 숫자가 집계되더라도 100% 수익으로는 계상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추가분은 다음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또 시세징수교부금에 있어서는 시세징수교부금이 시로 들어가면 시에서 무조건 3%를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일단 예산편성을 해서 저희들에게 분기별로 배정해 주기 때문에 애로가 있다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기영도입니다. 김상집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금호터미널과 상록회관의 개발부담금이 추경에 미계상된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호터미널은 원금과 가산금 포함해서 45억 8,9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우리 구로 귀속되는 것은 17억 6,700만원 입니다. 그리고 농성동에 소재한 상록회관은 저희들이 18억 8,200만원을 부과했는데 그중 50%인 9억 4,000만원이 우리 구로 귀속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금호측은 소송이 계류중에 있고 상록회관은 금년 9월 15일 까지가 납기일이어서 납기 미료로 되어 있는 상태이고 상록회관측에서는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다고 해서 이의신청과 재조사 청구를 준비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안에는 개발부담금 납입이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미계상한 것입니다. 징수되는대로 추경에 계상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백낙주입니다. 남구 보건소행정부담금중 인건비 부분을 시에 요청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행정협약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난 95년 3월 1일자로 남구청은 신설됐으나 남구보건소가 설치되지 않아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남구신설에 따른 보건업무 행정협약 지침이 95년 2월 10일자로 시달되었습니다. 그 지침 내용은 남구보건소가 신설될 때까지 서구보건소에서 진료및 예방접종 등을 처리하도록 하고 인허가 업무는 협약내용에서 제외하라는 지시였습니다. 그리고 수탁수수료 부담은 인건비를 제외한 기타 사업비만 남구에서 부담하도록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구청장과 남구청장이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남구보건 업무까지 우리 보건소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남구에서 행정부담금으로 부담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95년도에 4,198만 6,000원, 96년도에는 6,904만원, 97년도에는 8,775만 5,000원이 책정됐으나 지금 현재까지 1,392만 2,000원이 송금됐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95년도에 우리 직원 10명이 남구에 가서 방문진료 사업을 담당했고 96년도에는 4명, 현재는 3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 3월부터 지금까지의 남구담당 직원 총 급여액이 1억 6,117만 1,690만원입니다. 이것은 김상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광역시장의 지시에 의해 우리 구에서 남구 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담된 예산이므로 앞으로 12월까지의 인건비를 포함 계상하여 광주광역시장에게 시비 지원을 건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서 조금 더 노력하시면 개발부담금에서 많은 액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금호같은 경우도 소송만 끝나면 바로 내놓겠다고 하니까 징수교부금까지해서 23 24억이 들어올 것이고 상록회관 개발부담금도 개발비용이 너무 많이 산출된 것 같은 문제가 있어서 제가 자료를 분석해 보고 있습니다만 이의신청이 있다손치더라도 면밀하게 공시지가를 검토했기 때문에 기존하고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10억이상은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것과 합쳐서 43억입니다. 통장을 압류하든 땅을 압류하든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약 43억인데 문제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의원들이 전혀 알 수가 없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객관화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세외수입계를 신설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각 과에서 지방세과 세외수입계로 통보해 주면 지방세과에서 세수추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거쳐서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에 차질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미징수 건이 11건에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포함해서 약 70억 3,000만원입니다. 여기서 5억 9,700만원은 원금이고 10억 6,000만원은 가산금과 중가산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징수한다고 했을 때는 원금의 50%인 30억이 저희 구로 귀속될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는 40억이라고 하셨는데 약 30억정도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개발부담금 관계를 세수 추계하는데 있어서 객관적으로 투명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세외 수입계를 신설하여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인건비에 상당하는 1억 6천만원을 시에 청구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계산하지 마시고 최소한 5억은 청구를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3년간 서구민의 세금으로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5억이상을 청구를 해야 되지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출 근거가 정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한데 산출근거가 불분명한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승백입니다. 존경하는 이춘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총무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는 등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오시면서도 특히 기획.총무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중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122억 7,378만 6,000원과 세외수입 123억 6,363만 3,000원, 조정교부금 259억 2,271만 8,000원, 보조금 150억 6,875만 8,000원, 총 656억 2,889만 5,000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액 563억 1,258만 2,000원보다 93억 1,631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 및 시비보조금으로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하여 실.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중복설명을 피하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실.과별로 주요사업과 97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증.감액 및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서구이미지 통합사업, 구정 소개비디오제작 등 3억 4,072만 5,000원이 증가된 109억 9,44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홍보실은 서구화보 추가제작, 주부합창단 운영 등이 증액되었으나 만귀정 복원 정비사업 등이 감액되어 9,824만 4,000원이 감소된 9억 24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정발전담당관실은 학교폭력근절 및 물가관리평가 우수구 상사업비 등 1억 2,891만 5,000원이 증가된 8억 60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총무과는 국.시비 사업인 지방국민운동사업, 지역종합자원봉사센터운영, 학교폭력근절 우수구 상사업비 등 2억 2,251만 5,000원이 증가된 35억 7,98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상무신도심 동사무소 신축, 상무신도심내 부지매입중도금 등 10억 9,639만 4,000원이 증가된 29억 2,755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과는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1,773만 7,000원이 감소된 2억 7,20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과는 국비지원사업인 '97 민원행정 세계화 시범기관 사업 등 1억 7,532만 8,000원이 증가된 4억 4,37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재난관리과는 민방위 전용교육장 건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 등 10억 6,575만 6,000원이 증가된 11억 5,0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예산중 상무신도심 현장민원실 운영, 동청사 정비사업 등은 증액되었으나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이 감액되어 4,019만 7,000원이 감소된 73억 2,87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총무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총 284억 6,015만 2,000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액 255억 8,669만 7,000원보다 28억 7,345만 5,000원이 증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총무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사업별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춘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9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민서비스 행정의 극대화와 건전 자치재정 운용의 목표아래 한정된 재원의 범위내에서 꼭 필요한 사업만 반영하였음을 덧붙여 말씀드리면서 각 실.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여러 위원님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홍보실장 이학범입니다.

정종철 위원입니다. 69쪽을 보면 총무국 일용인부임이 28명에서 27명으로 1명 줄어들었는데 그에 반해 기본급이나 상여금은 더 올랐단 말입니다

그것은 인건비 단가가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1명 줄어든 것으로 적용됐습니까?

예.

70쪽을 보면 총무국 운영활동비 해가지고 80만원 올라와 있는데 72쪽은 총무국 운영활동비가 전액 감해가지고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72쪽에 나와있는 것은 보상금으로 섰던 것인데 지난번 내무부 감사때 보상금부분에 대한 예산조정을 해야된다고 해서 보상금을 감액한 것입니다. 70쪽은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71쪽, 정수기 2대 설치 560만원 계상됐는데 개당 280만원입니까?

이것은 상임위에서 단가가 일부분 감이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열 위원입니다. 89쪽, 조립민원대 220미터 2,53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저희 상사업비의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민원행정전반에 대해 평가를 받은 결과 전국 우수구로 서구가 선정됨에 따라 6월 14일 상사업비로 국비 1억이 배정되어 왔는데 그 목적이 민원실 환경개선 및 장비보강, 민원업무 전산화 추진에 투자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 대기실과 사무실간의 민원인 민원대가 폐쇄형으로 제작이 되어있어서 고충민원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고 현재있는 전산장비가 너무 많이 민원대 위에 배치되어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민원대와 책상을 겸한 새로운 민원대를 제작해 가지고 금융기관 같은 부드러운 이미지와 산뜻한 민원실 분위기를 연출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종철 위원입니다. 현재 보건 교육실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보건교육실과 건강증진실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보건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일반 건강상담도 하고있습니다. 여기에 2명을 고정배치하여 지난 6월초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일 몇 분이나 이용하고 있습니까?

월 3회, 50명정도가 정규적으로 교육하고 있고 1일 70 1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50명은 그 자리에서 옷을 벗고 혈압도 재고 상담도 하고있습니다. 거기에 냉난방 시설을 계상해 놨었는데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4쪽, 도로굴착 복구비하고 도로굴착 유지관리 등등이 나와있는데 일반적으로 하수구 뚜껑이 파손된달지 갑자기 도로가 패였다든지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하루에 2 3건씩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그때그때 대처가 됩니까?

이번 1회 추경에는 2천만원 세웠습니다만 조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부족분에 대한 것은 2회 추경때 다시 올려볼랍니다.

민원인들과 가장 가까운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셔서 그때그때 대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