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명노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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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어제 실시된 교육정책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교육정책국에 대한 보충질의와 교육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교육정책국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를 한 후 교육정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교육행정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취지를 깊이 유념하시어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교육정책국에 대한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들하고 뒤에 있는 과장님들 아침식사도 하시고 커피들 드셨습니까? (○증인석에서 예.)

오늘은 아주 기분 좋게 영어로 얘기하면 스무드(smooth)하게, 스마일 이런 식으로 행정감사가 잘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저녁에 늦게까지 이진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않고 오늘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우리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했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자료 요청을 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서형달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서형달위원

자유학기제 시범에 대해서 과장이 누구신가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교육과정과장입니다.

서형달위원

오늘 안 나오셨습니까?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면 장학관님도 안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은철

이은철위원장

장학관님! 발언대에 나오세요.

하영

이하영교육과정과교육과정담당장학관

교육과정과 이하영 장학관입니다.

서형달위원

본 위원이 미리 자료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은 정확히 주실 테지요?

하영

이하영교육과정과교육과정담당장학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자유학기제가 2016년부터 시작되나요?

하영

이하영교육과정과교육과정담당장학관

예, 그렇습니다. 2016학년도에 전면 시행됩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면 충청남도도 2016년부터 실시된다?

하영

이하영교육과정과교육과정담당장학관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면 현재는 시범학교를 통해서 자유학기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충청남도가 태안여중, 연무중, 서면중학교 이 3개가 있고, 전국으로 봐서는 42개 학교가 자유학기제 시범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어제도 존경하는 이진환 위원님께서 천안지역 평준화 얘기를 했지만 본 위원은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됐을 때 문제점이 많다, 첫째 혹시 학력저하를 가져오지 않을까, 두 번째 도시와 농촌 간의 질적인 차이가 더 벌어질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국어, 영어, 수학을 중심으로 한 지금의 현 시점이 자유학기제가 되면 국·영·수 과목이 별로 다른 쪽으로, 학생들이 희망하는 쪽으로 변형이 되면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교육문제는 세계에서 1등 한국교육이라고 하지만 앞으로 2016년 이후에 자유학기제가 됐을 때 과연 대한민국의 중·고 학생들이 국·영·수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다른 쪽의 공부한다고 하면 우리 세계에서 영어를 잘한다, 수학을 잘한다, 과학을 잘한다 이런 것이 1등 한국이 없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시라고 했죠?

하영

이하영교육과정과교육과정담당장학관

장학관입니다.

서형달위원

장학관,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자유학기제를 교육부에서는 꼭 시행한다라고 하지만 우리 장학관님이 볼 때 이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찬성하십니까?

하영

이하영교육과정과교육과정담당장학관

예,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서형달위원

긍정적으로 본다? 그럼 학생들이 이 자유학기제가 되면 중간고사도 없어지고 학기말고사도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시험 안 보고도 된다.

하영

이하영교육과정과교육과정담당장학관

평가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가의 방법이 바뀝니다. 현재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거나 알려지고 있는데 물론 서열을 매기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보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평가의 방법이 과정평가, 또는 자기평가 그런 수행평가를......

서형달위원

아니, 그러면 학생들에게는 서열평가를 없애고 그러면 교사들 앞으로 시험 보고, 경찰 시험 보고, 공무원 시험 보고 들어오면 그 사람도 서열 없애고 시험 보는 게, 그냥 원서만 내고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하영

이하영교육과정과교육과정담당장학관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6개 학기 중에 한 학기에만 시행을 하는 것이고, 그 한 학기 중에만 그런 서열평가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에 어떤 서열을 매기는 평가의 부담 없이......

서형달위원

자!

하영

이하영교육과정과교육과정담당장학관

예.

서형달위원

오늘 시간 관계가 본 위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30분이 될지 1시간이 될지 제가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만 내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시범학교가 세 군데 있지만 2016년도에는 전면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여기에 대비를 해서 우리 장학관께서는 자유학기제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하영

이하영교육과정과교육과정담당장학관

예.

서형달위원

원칙으로 한다고 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비는 하셔야겠죠?

하영

이하영교육과정과교육과정담당장학관

예, 그렇습니다. 철저히 대비하고 있고, 연차적으로 시스템을 갖춰나갈 계획입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본 위원에게 2016년부터 실시를 하기 위한 준비단계를 우리 도교육청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연구를 하시겠네요?

하영

이하영교육과정과교육과정담당장학관

예, 그렇습니다. 현재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럼 본 위원에게 그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하영

이하영교육과정과교육과정담당장학관

시간을 주시면.

서형달위원

아니, 시간을 드려야죠.

하영

이하영교육과정과교육과정담당장학관

예, 저희가 그러한 준비단계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원예산 보통 3,000∼4,000만 원 받죠?

하영

이하영교육과정과교육과정담당장학관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그 3,000∼4,000만 원 받는 거에 대해서 혹시 한번 감사 나가보고 했습니까?

하영

이하영교육과정과교육과정담당장학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산을 받게 되면 그것이 적정히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것을 짚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형달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의 그런 자유학기제뿐만 아니라 공모로 해서 된 학교에 대해서 돈 관계를 짚고 넘어가야지 않겠나. 정책국장님! 우리 참 행정국장님 소관이구나. 그렇죠?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정산은 뭐 해당 부서에서 하고요, 전체적으로는 또 행정국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좀 해 주셔야 합니다.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잘 알았습니다.

서형달위원

우리 자유학기제 시범에 대해서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서 당연히 해야 된다, 거기에 따라서 2016년 전국적인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 충남교육이 새롭게 하기 위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 주시겠죠?

하영

이하영교육과정과교육과정담당장학관

예, 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

들어가십시오.

은철

이은철위원장

거기, 아니, 가만히 계세요. 저기 이하영 장학관님!

하영

이하영교육과정과교육과정담당장학관

예.

은철

이은철위원장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님께서 자유학기제 문제점을 제기하시는데 저도 어제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자료를 현경숙 장학사한테, 아주 자료 잘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데 오늘 가지고 나올 걸 그랬네요.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이게. 아까 서형달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평가 같은 거 안 한다, 안 할 수는 없죠. 형성평가나 자기평가 같은 건 해야 돼요.

하영

이하영교육과정과교육과정담당장학관

예, 합니다. 과정평가 중심으로 평가를 하고 그런 평가 내용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합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기재도 해야 되고?

하영

이하영교육과정과교육과정담당장학관

예, 그렇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그래서 이게 유럽국가에서 한 거예요, 자유학기제. 유럽.

하영

이하영교육과정과교육과정담당장학관

비슷한 형식의 그런 제도가 몇 개 나라에 있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그 제도를 본받아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사업으로 하는 건데 이게 앞으로 참, 주지교과, 거기도 수업시수를 1시간씩 빠지더라고요, 주지교과. 빼서 이쪽 체험학습으로.

하영

이하영교육과정과교육과정담당장학관

학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그런 기본교과에서 몇 시간을 할애 받아서 오후에 자율과정을 늘려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그래서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방과후 활동, 이명박 정부의 영어교육, 이게 먼 훗날 평가가 돼요. 박근혜 대통령의 자유학기제도 실시를 할 거예요. 교육부장관이 막 전국 다니면서 아주 PR하데요.

하영

이하영교육과정과교육과정담당장학관

예, 그렇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 이건 꼭 해야 된다, 당위성을. 그래 이제 실시는 하는데 이것도 먼 훗날 또 평가가 될 거예요. 우리나라는 교육이 옛날 애초에 서당교육이에요, 서당.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런데 자꾸 외국에서 뭘 따다 이렇게 하다보면 시행착오도 생기고, 아주 잘 좀 짚고, 짚고 잘 좀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어요.

하영

이하영교육과정과교육과정담당장학관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잘 준비하겠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이하영 장학관님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또?

서형달위원

아니, 아니 제가 아직 멀었어요.

은철

이은철위원장

아, 이하영 장학관님은 끝났죠?

서형달위원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본 위원이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일문일답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넉넉하게 30분은 주셔야죠.

은철

이은철위원장

아, 이하영 장학관 안 끝났어요?

서형달위원

아니, 끝났고. 들어가세요.

이진환위원

제가 이하영 장학관님......

서형달위원

아, 그래요?

이진환위원

나온 김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은철

이은철위원장

그걸 묻는 거요, 이하영 장학관.

하영

이하영교육과정과교육과정담당장학관

예.

은철

이은철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이하영 장학관한테요?

이진환위원

예.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오늘 어째 김성련 과장님 안 나오셨네요?

은철

이은철위원장

병가.

이진환위원

무슨 일 있습니까?

하영

이하영교육과정과교육과정담당장학관

예, 가슴 흉통이, 좀 극심한 흉통이 와서 지금 병원에 가서 아마 입원수속 중인 것으로 현재까지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거 확실합니까?

하영

이하영교육과정과교육과정담당장학관

예, 그렇게 전달 받았습니다.

이진환위원

어제 일 때문에 면피하려고 지금 안 나오신 거 아닙니까?

하영

이하영교육과정과교육과정담당장학관

아침에 연락을 받았는데 가슴 통증이 너무 심하고 하기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병원으로 간다, 그렇게 전달을 받았고 지금 천안 한방병원으로 가셨고, 거기서 입원수속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가 거기까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믿어도 됩니까?

하영

이하영교육과정과교육과정담당장학관

제가 여기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들은 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진환위원

교육과정과는 하도 그냥 믿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 것까지 못 믿겠네요. 예? 하도 그냥 이 말 저 말 하고 그래 가지고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도대체. 예? 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천안 고교평준화의 여론조사가 실시되고 있는데 앞으로의 천안 고교평준화의 로드맵이 어떻게 되나 그것 좀 정확하게 얘기 좀 해 주시죠.

하영

이하영교육과정과교육과정담당장학관

어제 김성련 교육과정과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론조사가 마무리가 되면 여론조사의 찬성률이 발표가 될 것이고요, 그럼 12월 중에 우리 교육청에서 천안지역의 고교 입학 전형 방법에 대한 어떤 변경이면 변경, 아니면 현행 유지면 유지 그 내용을 발표를 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발표가 되면......

이진환위원

그런데 그걸 섣불리 그렇게 발표를 할 것이 아니라 여론조사 결과만 발표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여론조사 결과만 발표하고 고교평준화에 대한 조례 재개정은 교육위원회에서 다시 해야 됩니다.

하영

이하영교육과정과교육과정담당장학관

예,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럼 고교평준화를 한다고 12월 달에 발표를 해 버리면 그게 안 되죠. 여론조사 결과만 발표하시라는 얘기죠. 무슨 얘긴지 아셨습니까?

하영

이하영교육과정과교육과정담당장학관

어떤 로드맵이 발표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니까요! 고교평준화 2016년서부터 한다, 이것을 확정적으로 거기서 발표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왜 그러냐면 조례 재개정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하영

이하영교육과정과교육과정담당장학관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이......

이진환위원

그러면 확정적으로 발표를 하면 안 되죠, 그거는.

하영

이하영교육과정과교육과정담당장학관

예, 안내가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65%가 넘는다면, 만약에, 넘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입제도 변경안에 대해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로드맵으로 나간다 하는 그 내용이 12월 중에는 발표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진환위원

예, 그다음에요.

하영

이하영교육과정과교육과정담당장학관

그것이 발표가 되고 나면 그다음에는 도의회에 조례 개정을 위한 그 안이 부의가 될 것이고요. 그 일정에 대해서는 현재 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이진환위원

정해진 바가 없다 이거죠?

하영

이하영교육과정과교육과정담당장학관

예,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럼 언제쯤 그걸 정하시려고 그러세요?

하영

이하영교육과정과교육과정담당장학관

충분한 검토시간이 있어야 될 걸로 보고 내년 상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라는 그런 검토는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서형달 위원님 계속하세요. 이하영 장학관님 들어가세요.

서형달위원

들어가세요. 삼성 자사고 쪽은 어느 쪽에 해당되시나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학교 설립과 관계되는 부분은 이제......

서형달위원

아니, 설립 관계가 아니고......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평생이고요.

서형달위원

입학 정원이 이번에 370명을 뽑았죠? 그럼 우리 국장님께서 대답......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예, 입시 관련돼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예. 자, 그러면 입시와 관련돼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삼성 자사고는 과거에 은성고등학교 이름을 했었죠?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랬었는데 그 학교가 앞으로 사립학교 기준이죠?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예, 사립학교입니다.

서형달위원

아무리 그 그룹이 운영한다 하더라도?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직원들 인건비니 다 주겠네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그 문제는 제가......

서형달위원

좋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370명을 모집하는데 삼성그룹 쪽에서 볼 때 신입생을 모집할 때 10학급, 350명을 뽑는단 말이에요. 입학정원의 70%는 삼성 임직원의 자녀로 선발한다, 그리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1년 이상 삼성에 재직한 삼성디스플레이, 삼상SDI, 삼성코닝정밀소재, 삼성전자TP 이런 사업장에 관계되는 30%만 넣어주겠다라고 하면 삼성이 운영하는 자사고에 대해서 분명히 형평성에 맞지 않는 자기들 임원 아이들에게는 혜택을 주고, B그룹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것은 우리 국장님이 한번 연구해 보셨습니까?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거기 자세한 부분은......

서형달위원

예, 자세한 건 모르시죠?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제가 잘 모르는데요, 아마 내부적으로 그렇게 합의된 것으로.

서형달위원

정책국장님! 어제도 이진환 위원님이 천안지역의 평준화 얘기한 것처럼 삼성 자사고가 아무리 자기네 그룹이 대한민국의 1등 그룹이라 할지라도 신문에 날 정도로 A그룹은 임직원이 들어가고 70%, B그룹은 다시 말하면 B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좀 임직원이 아닌 하급 직원들에 대해서는 넣어준다, 신문에 그렇게까지 나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좀 형평성에 맞게, 북일고등학교, 한일고등학교처럼 학생 몇 명 뽑는다 이렇게 하면 될 걸 왜 구태여 삼성이라는 측면이 A그룹은 70% B그룹은 30% 이걸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육정책국 산하에서 해당이 되시면 한번 현장에 나가셔서 이 문제는 의견을 저한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또 검토하고, 저기......

서형달위원

국장님,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죠?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저도 한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면밀하게 제가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그 부분이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지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형달위원

예, 지도를 해야겠죠?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그건 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돈 많은 그룹이 학교를 만든다하더라도 울산인가요, 울산에 현대고등학교.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현대제철고등학교.

서형달위원

그런 데는 A그룹, B그룹 그런 식으로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냥 뽑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별성을 두면서 뽑는다라고 하면 B그룹뿐만 아니라 거기에 노동자들도 반발이 심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 충남교육청이, 죄 없는 우리 충남교육청이 호되게 당할 수도 있다, 그러지 않게 사전에 우리 조치를 해 보자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예, 고맙습니다.

서형달위원

자, 보령교육청에 지난번 통학선 충남601호 취항을 가진 바 있어요. 누가, 과장님이 얘기하시겠습니까? 통학선 601호 취항을 했어요. 자, 그러면 정책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예, 제가 하죠.

서형달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령교육청 통학선 601호 취항선에 대해서 신문스크랩을 내가 했어요. 분통이 터져서 스크랩을 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통학선 취항할 때에 누구, 누구 참석자 명단을 보니까 교육장을 비롯해서 충남교육청 부교육감, 충남교육청 학생정책과장, 도의회는 의장 이렇게 등등 하면서 우리 존경하는 이은철 위원장님도 참석도 못 하고 우리 위원들도 다 참석 못 했다, 물론 서로가 바빠서 그랬겠지만 이런 보령교육지원청에서 통학선 601호 취항하는 과정에서 이거 너무하지 않았나요? 한 번 초청장도 없고, 아쉬울 때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예산안 잘 좀 해 달라고 하고 우리 위원들 오면 귀찮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본 위원은 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아마, 그 내부행사로 조용히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조금 지나고 보니까......

서형달위원

아니, 내부......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아니, 내부행사라면 부교육감도 오지 말고, 이준우 의장도 초청하지 말고 내부로 했으면 보령교육장, 보령교육청 지원과장 이런 사람들하고 하고 말지 거기는 면장이 오고, 그걸 왜 구태여 전찬환 부교육감, 이준우 의장까지 다 오셨는데 위원장은 왜 아무도 초청 안 했을까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그 전언에 의하면 의장님하고 오천면장, 임해수련원장은 그 소식을 알고 자진해서 참석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아이, 그렇게, 국장님! 오늘 제가 그러잖아요. 오늘 아침부터 영어로 얘기하면 스마일, 스무드(smooth)하게 하자고 했는데 아, 솔직히 얘기해서 도교육청에서 실수를 했다고 하세요. 아이, 너무 그런 식으로 하면.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제가 보니까 조금......

서형달위원

의회 의원들하고 왜 등을 지고 살려고 합니까? 잘못하면 잘못했다.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서형달위원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끝나는 거지, 우리는 칼칼해요, 해병대 출신이라 그런지 몰라도. 뭐 그거 가지고 구태여 따지려고 그러세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예,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교육관계 행사이기 때문에 우선으로 모시고 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형달위원

알았습니다. 유치원 장학관님!

향숙

박향숙학교정책과유아특수담당장학관

(증인석에서) 예.

서형달위원

발언대에 나오실까요?

향숙

박향숙학교정책과유아특수담당장학관

유아담당장학관 박향숙입니다.

서형달위원

크게 말씀하세요, 안 들려요. 예? 크게 말씀하세요. 아침식사 안 하셨나?

향숙

박향숙학교정책과유아특수담당장학관

예.

은철

이은철위원장

직·성명. 아, 하셨나? 소속, 확실히, 속기록에 기록되니까. 마이크 대고 해요.

향숙

박향숙학교정책과유아특수담당장학관

학교정책과 유아담당장학관 박향숙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서형달위원

박 장학관님! 본 위원이 본청하고 지역교육청 유아특수담당장학관 현황을 내가 자료를 요청했단 말이에요. 충남교육청에 있는 분들이야 유아담당이나 특수담당은 장학관, 장학사가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우리 장학관님 솔직히 말씀하셔야 합니다. 본 위원에게 장학사 현황을 딱 물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부여에도 유아담당장학사 있습니까? 자격증 있는 사람요.

향숙

박향숙학교정책과유아특수담당장학관

전공자는 아닙니다.

서형달위원

예, 본 위원이 바로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 본 위원들한테 본청 및 지역교육청 유아특수담당장학관, 장학사 현황을 물어보면 이 비고란에 사실 없으면 없다고 해야지 왜 위원들한테 이걸 속이려고 하냐 말이에요. 자, 유아담당하고 특수담당은, 특수담당은 아니시죠?

향숙

박향숙학교정책과유아특수담당장학관

예.

서형달위원

그러면 다른 분한테 얘기하고. 유아담당 쪽 할 때 장학사는, 제가 이건 오리지널을 얘기하는 겁니다.

향숙

박향숙학교정책과유아특수담당장학관

예, 전공자요.

서형달위원

전문, 전문 유아담당은 시단위에는 있죠?

향숙

박향숙학교정책과유아특수담당장학관

당진시에만 없고 다른 시에는 다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당진시만 당진군으로 있다가 시로 되니까 2014년도는 새로 생기겠구먼요.

향숙

박향숙학교정책과유아특수담당장학관

예, 노력중입니다.

서형달위원

그런데 문제는 금산, 부여, 서천, 청양, 예산, 태안, 홍성 이런 데는 말로만 장학사가 있는 걸로 돼 있지 실제적으로는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유아담당 업무를 하시죠?

향숙

박향숙학교정책과유아특수담당장학관

예.

서형달위원

자, 본 위원이 중·고등학교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주는 교사자격증이 ’75년도 받았단 말이에요. 내가 선생을 만일 하게 된다면 자격증이 있으니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향숙

박향숙학교정책과유아특수담당장학관

예.

서형달위원

그런데 내가 지금 현재 나이를 먹어서 안 되죠, ’47년 생이니까. 그러나 혹시 학원을 차릴 만할 테지, 자격증이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유아담당 장학사가 없는 쪽을 왜 시·군교육청에서, 인원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그렇죠? 사람이 없어서 그러죠? 우리 정책국장님! 시단위만 차별성하고 군단위는 차별하시면 안 되잖아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차별보다도요, 시단위에 유아교육의 행정수요가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우선 배치했는데.

서형달위원

우선?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예, 군도 이제 모두 다 담당자로 배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렇죠?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자료를 받았을 때는 스마트교육이 그것도 중요하다고 본 위원이 그건 질의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장학사 문제에 대해서 시단위만 왜 해 주고 군단위는 왜 안 해 주냐 이거에 대해서 내가 하는 겁니다. 박 장학관님! 읍·면단위 혹시 병설유치원 가보신 적 있습니까?

향숙

박향숙학교정책과유아교육담당장학관

병설유치원 방문한 적 있냐고요?

서형달위원

예, 본 위원이 이번 천안까지 14개 시·군교육청이지요? 14개 시·군교육청의 단설유치원 현황을 자료를 다 갖고 있어요. 오늘 교육정책국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사전에 시·군교육청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우리 장학관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지역을 보면 면단위 보면 5명짜리 있고, 3명짜리 있어요. 있지요?

향숙

박향숙학교정책과유아교육담당장학관

예.

서형달위원

그런데 3명짜리 병설유치원 원장도 10만 원 받고, 30명의 병설유치원의 원감이라고 하나요?

향숙

박향숙학교정책과유아교육담당장학관

예, 원감선생님.

서형달위원

원감이 교장 겸임이지요?

향숙

박향숙학교정책과유아교육담당장학관

교장선생님은 유치원 원장 겸임이고요.

서형달위원

예, 원장.

향숙

박향숙학교정책과유아교육담당장학관

교감선생님이 유치원 원감 겸임입니다.

서형달위원

원장 겸 교장이 30명짜리도 10만 원 받고, 3명도 10만 원 받고 그 형평성이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런데도 10만 원 줘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 박 장학관님이 잘 판단하셔야 돼요. 도교육청의 예산을 좀먹도록 하는 데가 바로 그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말씀하신지 몰라도 저는 유아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은 인식합니다. 그러나 30명짜리도 10만 원 줘야 하고, 3명짜리도 10만 원 줘야 하고, 교감 또 5만 원 준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은 도교육청에서 심도 있는 회의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냥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것 어떻게 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서천 단설유치원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논의를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했다는 말이에요, 서천. 서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갔을 때 그때 오셨지요?

향숙

박향숙학교정책과유아교육담당장학관

예.

서형달위원

서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갔을 때 병설유치원이 어떻습니까?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향숙

박향숙학교정책과유아교육담당장학관

교육환경이 조금 열악한 것 같습니다.

서형달위원

환경이 참 빈약하지요?

향숙

박향숙학교정책과유아교육담당장학관

예.

서형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2014년도에는 투입해서 새롭게 해야겠지요?

향숙

박향숙학교정책과유아교육담당장학관

예.

서형달위원

바로 그거라는 말이에요. 시단위는 유아담당 장학사가 있는데, 군단위는 장학사를 그냥 이름만 유아담당하지. 국어선생이 한문 가르치는 식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자격증은 국어교사자격증이 있는데 너 한문도 가르쳐 봐라, 이런 식이라는 말이에요. 장학사가 서천 같은 경우뿐만 아니에요. 금산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그러한 것을 유아교육의 중심이 바로 대한민국의 앞날을 좌우하는데 왜 유아교육을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장학관님 신경 쓰시겠지요?

향숙

박향숙학교정책과유아교육담당장학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예, 노력하셔야 합니다. 본 위원이 또 이것 한 번 물어보겠어요. 유치원이라는 것은 공립유치원이 됐든, 사립유치원이 됐든 우리 도교육청에서 관할하지요?

향숙

박향숙학교정책과유아교육담당장학관

예.

서형달위원

유치원은 무슨 법을 받습니까?

향숙

박향숙학교정책과유아교육담당장학관

예, 「교육기본법」하고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서형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유치원은 「학교보건법」에 해당되는 것이고,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우리 장학관님한테 질의하고 싶은 것은 유치원은 규제가 심해요. 그렇지요? 잘 모르시죠? 어린이집 옆은 술집도 있고, 모텔도 있고 다 있어. 그런데 유치원의 바로 50m 이내에서는 절대 「학교보건법」에 저촉이 돼서 유치원은 지을 수 없다, 또 그런 데에 대해서 우리 장학관님, 우리 도교육청에서 관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혹시라도 어린이집원장하시는 분들이 도교육청에 와서 뭐하는 얘기 없어요?

향숙

박향숙학교정책과유아교육담당장학관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면 유치원은 담당 안하십니까?

향숙

박향숙학교정책과유아교육담당장학관

유치원 담당입니다.

서형달위원

충청남도 유치원 지역을 한 번 가보신 적이 있어요?

향숙

박향숙학교정책과유아교육담당장학관

전체 다는 못 돌아봤고요. 일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박 장학관님! 조금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요.

향숙

박향숙학교정책과유아교육담당장학관

알겠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속기록에 또 잘 못 들을 수도 있어요.

서형달위원

국장님!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예.

서형달위원

본 위원이 박 장학관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보건법」에 혹시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유치원 쪽이 가령 서천이 됐든, 보령이 됐든, 부여가 됐든 현장방문을 통해서 유치원 인근지역의 성범죄자 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 것인지 이것은 우리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일제히 조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어린이집이 그쪽이 조금 더 허용적이라면 그쪽도 역시.

서형달위원

아니, 그런데 문제는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 쪽을 우리가 도교육청에서 관할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하지 않기 때문에.

서형달위원

시·군청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손을 못 대더라도, 우리 유치원에 대해서는 우리 도교육청 관할이기 때문에 강하게 하자.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일단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렇지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한번 출장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지역청에서 유치원을 관할하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도록 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들어가세요. 먼저 하세요. 나는 길어지니까.

은철

이은철위원장

명노희 위원님? 박향숙 장학관한테?

노희

명노희위원

예.

은철

이은철위원장

질의하세요.

노희

명노희위원

우리 장학관님 도내에 사립유치원이...... 아, 됐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박 장학관님 들어가세요. 또, 서형달 위원님 계속하세요.

서형달위원

통일교육담당 계십니까? 우리 의사직원 담당 이리로 오세요.

진상

박진상학생생활지원과장

학생생활지원과장 박진상입니다.

서형달위원

교육정책국장님 하나 갖다 드리세요. (의사직원에게 자료 전달) 본 위원이 충청남도의회 통일교육 연구모임 대표라는 것 아십니까?

진상

박진상학생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런데 교육정책국장님께 통일교육 연구모임을 언제 했다라는 것을 내가 자료를 드렸습니다. 충청남도의 통일교육이 헛되지 않고 먼 훗날 대한민국이 통일을 바라보는 측면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통일교육에 대해서 우리 의회차원에서 학교 교육과 지역사회 통일교육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연구모임 하는 건데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런 말로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국장님!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이 이런 통일교육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지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관심 많이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관심 있었으면 본 위원이 모임 할 때 국장님 못 오시면 과장님이라도 오시고 했어야지요. 축사도 하시고.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제가 바로 그 일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날 다른 일정하고 겹쳐 가지고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래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예, 그날 아주 계속 마음이 아파 가지고요. “거기 꼭 갔다 와야 되는데 못 가는구나.” 하고 아주 안타까웠습니다.

서형달위원

변명 같은 말씀하시면 더 할 말 없는데.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제 마음입니다.

서형달위원

본 위원은 교육위원회에 왔으니까 가능하면 교육청의 편에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에요. 전반기에 내가 건설소방위원회에 있다했을 때는 건설소방위원회의 편을 드는 거고, 도의회 연구모임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 모임 하면 그쪽에서는 거기 국장이나 과장들이 오셔서 직원들까지 가서 열렬하게 그 모임의 활성화를 위해서 해 주는데, 도교육청은 도대체 통일교육 연구모임을 한다는데 그렇게 관심이 없을까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관심은 있습니다. 그런데 당일에 그렇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서형달위원

알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통일교육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걸로 알고 있고, 과장님!

진상

박진상학생생활지원과장

예.

서형달위원

이 통일교육의 방향은 어떻게 되냐라고 14개 시·군교육청 통일교육 담당자가 그냥 아까도 똑같은 얘기예요. 통일교육담당자라고 하면 그냥 형식적으로 네가 통일교육담당 해라 이런 식이지, 아까도 박 장학관님이 얘기한 대로 읍·면단위는 유아담당장학사가 없다는 말이에요.

진상

박진상학생생활지원과장

업무분장은 되어 있는데 담당자라고 이름 붙여진 것은 없습니다.

서형달위원

없지요. 앞으로 본 위원이 어제도 국장님께 제가 충남교육청의 조직개편을 할 수 없느냐라고 한 것이 바로 통일교육에 대해서 새롭게 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제 기구개편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과거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학교마다 새마을회계과, 새마을계가 있었지요? 기억하십니까?

진상

박진상학생생활지원과장

예, 있었습니다.

서형달위원

본 위원이 그때 당시 교직에 있을 때고 저도 통일과 관련돼서 중학교에는 순국통일의 길, 고등학교는 자유수호의 길을 가르쳤다는 말이에요. 본 위원이 가르쳤다는 말이에요. 그러다가 유신체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내가 선생을 그만뒀다는 말이에요. 주민들한테 얘기 좀 하라고 해서. 그래서 내가 “아휴, 선생 그만둬야겠다.”고 선생 그만둔 사람이에요, 내가. 그런데 오늘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군에서 통일교육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나 방향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하니까 플래카드 붙이고 이런 것만 했지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 시·군교육청에 한번 가셔서 통일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것 좀 한번 출장 가 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진상

박진상학생생활지원과장

예, 뜻을 받들겠습니다. 갔다 오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러셔야지요. 왜냐하면 통일교육을 보니까 보령의 무슨 초등학교죠?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대관초등학교 확인 가셨죠.

서형달위원

대관초등학교의 선생님께서 통일교육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 교육정책국에서 충청남도 시·군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분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되지 않겠나, 저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 왜 분단됐나, 그리고 두 번째는 왜 통일을 원하는 가 그런 것이 우리가 통일교육의 중점이지 북한은 빨갱이 집단 그런 식의 시대는 다 지났다, 대관초등학교를 가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다’라면서 한쪽에 태극기 꽂아 놓고 거기다가 걔들 것 해 놨더라고요. 조금 섬뜩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내가 나중에 이것은 걔들 것은 교육적 측면에서 지우는 게 좋다, 시기상조다라고 한 얘기 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 통일교육담당자 통해서 프로그램내용을 정확히 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겠습니까?

진상

박진상학생생활지원과장

예,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본 위원이 14개, 통일교육에 대해서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문제점이 있다라고 해서 한 거예요. 그렇지요?

진상

박진상학생생활지원과장

예.

서형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정책국장님!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예.

서형달위원

일반직, 행정직은 행정국장님 소관이지만, 교사들이 범죄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면 사법기관 범죄자 조치결과 향후는 어떠냐, 우리 정책국장님이 한번 본 위원과 일문일답을 바랍니다.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예.

서형달위원

교통사고 난 것은 어쩔 수 없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예, 교통사고로 인한 범죄는 어쩔 수 없다.

서형달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감사관님도 계시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다.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그것도 부주의하거나 뭐 태만한 경우에 본인이 조금 더 자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나 문제는 음주로 그러지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예, 음주로 범죄자가 많이 됩니다.

서형달위원

그런 경우는 좀 조심해야지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예.

서형달위원

그런데 음주를 또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그러면 가중해서 벌을 받게 됩니다.

서형달위원

공무원 범죄 처분결과 통보자 현황을 보면 대개 「도로교통법」에 위반되는 경우가 많고, 음주로 인해서 했고, 대개 음주를 하면 견책을 받는 구만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그 음주 정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서형달위원

비리 같은 것은 해임이 되고.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예.

서형달위원

교통사고는 아까 얘기한 경고, 교통사고는 경고라는 말이에요. 자기가 운전을 잘못한 경우도 있지만 상대 쪽에서 아차 하고 들어오는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정책국장님께서 교육연수원인가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예, 연수원에서 교원들 연수를 합니다.

서형달위원

직속기관 행정감사 때 그 원장님한테 본 위원이 얘기한 적이 있어요. 교육에 철학을 갖도록 지도를 해야 할 것 아니냐, 교사들을. 그렇지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교육연수원에서 지도하는 방법이 작년이나, 금년이나, 내년이나 똑같은 그런 교육이 아닌 새로운 교육을 가지고 교사들에게 도교육청의 직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특히 교사들이 너무 짜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만, 내가 조금밖에 안 먹었으니까’ 음주운전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술을 먹더라도 차를 분명히 파킹(parking)을 하고 난 후에 먹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을 때는 대리운전을 하는데, 우리 서천군에서 교장이라는 분이 잘못해 가지고 보령으로 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만 조심했으면 큰 학교에 있다가 조그만 학교로 발령이 났는데 참 안 됐지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예.

서형달위원

앞으로 우리 국장님 사법기관에 통보된 공무원들에 대해, 특히 교직자들에 대해서 엄하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징계라든가 이것을 엄하게 하는 것 이전에 먼저 선생님들이 교원으로서의 자부심과 자긍심 그리고 긍지를 가지고 교직자로서의 타의 모범이 되도록 하려면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수원에서 그 연수를 조금 더 새롭게 해서 선생님들이 그런 일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신경을 쓰고 또 우리는 행정적으로 교원징계 양정기준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일벌백계까지는 안 될지라도 선생님들께 경종을 울리는 이런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사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공무원 범죄조치를 충남교육청에서는 공무원 범죄처분 기준에 의거한다라고 했지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사고로 인해서 문제가 됐다 그럴 경우는 보통 경고로 나오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도 그분들에 대해서 조금 관대한 방법도 있겠지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그 기준을 정해 놓고 나면 또 달리 적용하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경중에 따라서.

서형달위원

그렇지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예.

서형달위원

그래서 청양교육청의 자료를 보면 이 범죄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장하고 일문일답식으로 대화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내용을 봤어요. 잘 하시는구나, 이것을 청양교육장이 이런 조치결과에 대해서 교육장하고 면담을 한다는 것은 좋은 결과다 이렇게 본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들 가운데 이렇게 자주 이렇게 됐다든지 하는 선생님들 면담해서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서형달위원

그래요. 수학여행을 자주 가지요, 학생들? 봄에 가든, 가을에 가든.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예, 갑니다.

서형달위원

학교에서 버스를 대절하고 가는데 수학여행 쪽 담당업무 누가 하시나요? 여기 과장님?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우리 학생생활지원과에서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아, 학생지원과장님!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박진상 과장님 나와 주세요.

서형달위원

우리 학생지원과장님이 담당이 많으시네?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예, 통일교육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서형달위원

통일교육도 하실라, 학교폭력도 담당하실라.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우리 과장님 미안해서 간단하게 해야겠네.

진상

박진상학생생활지원과장

학생생활지원과장 박진상입니다.

서형달위원

요즘 학교에서 수학여행뿐만 아니라 수련활동을 통해서 전세버스를 많이 이용한다는 말이에요.

진상

박진상학생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랬을 때 최근 2년 동안에 음주측정을 놓고 보니까 학교별 단속결과가 나왔어요. 술을 먹고 운전을 한다는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통사고로 나온 것은 경고로 되지만, 음주에서 걸린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랬을 때에 자라나는 학생들을 데리고 수학여행이나 수련활동을 가는데 기사가 술을 먹고 운전하면 뻔하잖아요. 잘못하면 몇 십 명의 사상자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과장님의 소관이니까 말씀드리는데 시·군교육청에 제대로 하라고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진상

박진상학생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왜냐하면 충남경찰청하고 합동으로 수학여행이나 수련활동을 가는 쪽에 대해서는 도교육청하고 경찰청하고 합동으로 이것은 해야 된다 그렇게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진상

박진상학생생활지원과장

예, 경찰청과 협력이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출발하기 전날 아침에 체크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의무적으로 음주단속을 딱해서 만일 교장이라는 분이라든가, 교감이 음주를 했나, 안 했나 단속을 꼭 심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진상

박진상학생생활지원과장

확인 드리겠습니다. 운전자를 말씀하시는 건지, 교직원을 말씀하시는 건지? 운전자를 말씀하시는?

서형달위원

운전자죠. 내가 학교를 얘기합니까? 됐어요. 그것은 됐고, 나오셨으니까 존경하는 명노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는데, 우정벨 설치현황은, 다를 수는 있어요. 명노희 위원님께서 예산관계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학교별 우정벨을 실시한데가 많았어요. 당진 같은 데는 공공 공장에서 지원액이 많다, 해 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당진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 감사패 같은 것 한번 줘 본 적 있습니까? 우정벨을 2,000만 원, 3,000만 원씩 지역을 위해서 감사하는데, 도교육감 명으로 감사하다는 표시를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본 적 있어요?

진상

박진상학생생활지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아, 검토해서 하신다?

진상

박진상학생생활지원과장

예.

서형달위원

우정벨을 또 설치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시·군교육청 우리예산 쪽으로 할 수밖에 없네요.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진상

박진상학생생활지원과장

우리가 금년에 검증을 해서 예산안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참 문제라는 말이에요. 일명 우정의 벨, 비상벨 하면서도 나중에 어떤 지역은 잘 된 지역이 대답하니까 우정벨이 동료친구들 간에 좋은 방향으로 하고 있다 이것을 또 충청남도경찰청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이다.

진상

박진상학생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우리 도교육청하고 같이 MOU한다고 할까 대화 좀 더 나눠서 학교폭력이라고 해서 우리 교육청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경찰청 지역 이런 관계를 통해서 하면 좋다고 보니까 우정벨이 특히 당진·서산 또 어느 지역이 특히 농협 같은 데서 많이 도와주데요.

진상

박진상학생생활지원과장

지역농협이 스폰이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우리 과장님 어렵겠지만 많이 도와주시도록 바랍니다. 그렇지요?

진상

박진상학생생활지원과장

예, 뜻을 받들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본 위원이 학교 이탈 학생, 거기도 담당하시지요?

진상

박진상학생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런데 학교 이탈 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자료를 보면 학업중단 현황이 2010년보다는 2012년도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진상

박진상학생생활지원과장

예, 점차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형달위원

우리 도교육청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지요. 그러나 학교밖에 있는 어린이들도 수업을 원한다, 그런 것은 갖고 계시는 게 필요해요. 학교밖에 있는 어린이가 비록 학교에서 퇴학은 맞았을망정 그 아이들도 공부는 원한다.

진상

박진상학생생활지원과장

예.

서형달위원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학교중단이라는 것은 75%는 다들 뭐라고 하느냐면 부모도 책임이 있지만 학교가 책임이 75%다 이런 얘기 나온다는 말이에요. 학교에서 이탈 안 하게끔 하려면 학교에 있는 교장이나 교감, 직원선생님들이 열심히 카운슬링을 해 가지고 학교중단사태가 없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상

박진상학생생활지원과장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한마디 부언한다면 금년도에 이렇게 다른 해보다 획기적으로 인원이 줄은 것은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 가지고 누리봄교실이라고 학교의 중도탈락 위기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학교 내 대안교실을 어려운 고등학교 중심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들 학교에서 많이 중도탈락을 줄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성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예, 그리고 학생생활지원과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해결을 하기 위해서 기여한 교원에게 승진가산점을 주죠?

진상

박진상학생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승진가산점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평교사가 수석교사가 된다든가 교감이 된다든가 할 때 그 가산점 주는 겁니까?

진상

박진상학생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승진 시 활용하는 겁니다.

서형달위원

아, 승진할 때 취한다?

진상

박진상학생생활지원과장

수석교사는 아닙니다.

서형달위원

본 위원은,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해서 기여 교원에게 승진가산점을 부여한다는 걸 찬성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학교폭력의 자료를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0년보다는 2012년도에 와서 학교폭력 같은 것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탈학생도 그렇고요. 그랬을 때 우리 과장님 많은 욕을 보시고 승진가산점에 대해서는 계속 시·군교육청을 통해서 그렇게 통보를 다 했죠?

진상

박진상학생생활지원과장

단위학교에 직접 통보를 합니다.

서형달위원

아, 직접 한다? 금년에 몇 명이나 대상이 됩니까?

진상

박진상학생생활지원과장

그 직원의......

서형달위원

아직 멀었죠?

진상

박진상학생생활지원과장

단위학교에 직원의 40%가 해당됩니다. 그런데 그 40% 중에는 반드시 학교폭력 담당자와 학생을 지도하는 담임교사가 다시 80%가 들어가도록 그렇게 조건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 우리 마지막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국장님!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예.

서형달위원

14개 시·군교육청을 통해서 내년도 교육감선거와 관련해서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들이 자기 직책에만 충실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본 위원이 시·군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시에 교육장님들에게 향후 대책은 어떠냐라고 했을 때 다 자료를 받았어요. 이게 필요하시다면 내가 복사해서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간단합니다. 공무원 얼씬거리면 충남교육 망친다, 맞죠?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예.

서형달위원

맞는 거예요. 그리고 중도일보에 이런 게 났단 말이에요. “교장 선생님, 밥 한번 드시죠” 교육감 후보자들이 학교장, 교육공무원에 대해 잇따라 식사를 제의를 하면서 어려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A라는 후보, B, C, D 여러 후보가 나왔지만 우리 정책국장님이나 행정국장님이나 밑에 있는 과장님들, 장학관님들 보실 때 나는 국장님들하고 과장님들, 장학관님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A라는 후보가 혹시 도교육청에 있는 분들이 A라는 후보를 다 지지해서 그분이 당선되면 다행인데 만일 떨어지는 날이면 교육정책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장학관님들 낙동강 오리알처럼 딴 데로 가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예.

서형달위원

우리 정책국장님 솔직해서 시원시원하게 말씀하시니까 좋네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예.

서형달위원

그래선 안 되겠죠?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예.

서형달위원

본 위원도 저한테 교육감 나오시는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나도 내 선거가 바빠 죽겠는데 남의 선거 도와주겠느냐, 이렇게 하고 거절을 했습니다만, 여기 계신 우리 교육가족 분들은 어떠한 후보자가 나오든 간에 거기에 줄 안 대고 충남교육을 1등 교육으로 만드는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예, 위원님께서 지역교육지원청 감사 시에 지적하신 내용을 이미 잘 듣고 보았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직책에 충실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요, 우리 교육청이 그동안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는데 내년도에 또 불미스런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8월부터 상시감찰반을 구성해서 감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발이 된다든가 포착이 되었을 때는 선거관리위원회와 직접 지원을 받아서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자정결의라든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우리 국장님! 본 위원이 지금까지 얘기한 공무원들의 교육감선거 등등을 통해서 키포인트 되는 다섯 가지를 내가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예?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예.

서형달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잘 해 주실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제가 할 수 있는 권한과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교육장이 여자 교육장이 임명 받기가 어렵죠?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교육장으로 보임을 받을 만한 그 대기가 좀 후보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능력이?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아, 능력보다는요, 거기에 좀 가까이 와 있어야 되는데 조금은 좀 뭐한데 조금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서형달위원

본 위원이 그 자료를 보면 공주교육청, 아산교육청, 당진, 청양 이 다섯 분만, 내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다섯 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성 교육장이 됐다, 그런데 내년에 혹시 교육감이 새로 오시면 여성 교육장이 탄생되려나 모르죠?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교육감님이 인사를 하는 것은 내년 9월입니다.

서형달위원

9월입니까?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예.

서형달위원

아!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7월 1일자로......

서형달위원

정책국장님은 한번 여성 교육장을, 대통령도, 우리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여자 분이신데요, 우리 충청남도교육감보다는 지역에 있는 여성 교육장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저도 찬동합니다.

서형달위원

찬동해요? 그럼 건의 좀 하셔서 충남지역에 있는 능력 있는 분들이 여성 정책관, 정책관이라고 그러죠? 장학관.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예, 장학관이 좀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

서형달위원

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교육장으로 들어와 가지고 새로운 충남교육의 바람을 일으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정책국장님한테 이건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단설유치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설립문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형달위원

예.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단설유치원이 있어야 할 곳에 좀 빨리 섰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설립하는 데 애로점이 너무 많습니다.

서형달위원

그 애로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존에 있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대부분 지역사회에서 반대하는 것이죠.

서형달위원

기존 어린이집 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의 밥줄과 관련돼서 원아 수가 줄어들고 단설유치원이 생기면 어린이집의 원아 수가 줄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그런 측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서형달위원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교육의 앞날을 위해서라면 유아교육이 활성화돼야지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유아교육에 대해서 과를 신설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이란 말이에요. 유아과가 무슨 과 소속입니까?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학교정책과에 현재는 유아교육담당으로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런데 학교정책과 말고 유아과로 따로 하면 안 되나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지금......

서형달위원

그것은 검토대상이 안 되나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지금 유아교육과도 그렇지만 유아, 특수를 합해서 유아특수교육과 이 정도 수준의 하나의 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과에 너무 많이 넣을 수도 없기 때문에 한 국의 과의 숫자도 있고.

서형달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홍성에 있는 유아진흥원장이라고 하나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유아교육진흥원장은.

서형달위원

그분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유아교육을 담당하신 분들의 사기충전을 위해서 유아교육진흥원장은 유아과 출신이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은 교장 하던 사람이 하죠?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예, 초등 전공하신 초등장학관이십니다.

서형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만일 교육감이라고 한다면 교육진흥원장은 유아담당을 전공을 하신 분이 유아교육진흥원장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정책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유아교육을 전공하신 분이 원장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만 유아교육진흥원은 유아교육을 전공한 분이 하시면 좋겠지만 차선책으로는 병설유치원 원장도 하셨던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장학관으로 전직을 해서 하는 것도 행정업무를 추진하는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정도도 용인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형달위원

글쎄요, 내가 그러잖아요. 본 위원이 도교육감이라고 한다면 유아교육진흥원장은 유아교육을 담당한 그 분들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정책국장님께서는 차선책으로 초등학교 교장 출신의 병설유치원, 병설유치원 원장 한 사람들 돈 한 달에 10만 원씩이나 받아먹는 사람들 그 사람들 뭐 하러 교육원장 시킵니까? 그 사람들 나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아이들 돈을 왜 받아먹어요, 그 사람이? 봉급 받아먹었지, 병설유치원 원장 또 10만 원 받아먹지.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요, 겸직수당에 관한 어떤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서형달위원

아니, 겸직수당이면 그러면 행정실은 왜 안 줍니까? 자, 그러니까 또 깊게 얘기하면 오늘 제가 열 받아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서형달위원

우리 나머지 부분은 행정국 소관이네요. 자, 이상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한 70분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아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좀, 노진호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진호

노진호교원정책과장

교원정책과장 노진호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교원능력평가, 천안의 천안중학교 김 모 교사 여기에 대해서 중등계 누구 장학사 출장 내보냈었어요, 확인?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진호

노진호교원정책과장

이 문제는 중등 장학사 출장이 아니고요, 교원능력개발평가 담당장학사가 초등이기 때문에.

은철

이은철위원장

초등, 보냈어요?

진호

노진호교원정책과장

내용을 파악을 해 봤는데 본인이 그냥 수용을 했기 때문에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그 김 모 교사는 아주 천사네요, 천사. 내가 그런 입장이라면 항의를 해요. 다른 사람들의 인정받는 모범교사예요. 그런데 왜 단기연수 대상자로 찍혔냐 이거예요. 모범교사이기 때문에 상담자격까지, 500 몇 시간 받았네요, 570시간. 장기연수가 없어요, 올해는. 될 수 있는 대로 줄이라고 그랬어요. 교원능력평가 이건 나는 절대 반대입니다, 이건. 교육부에서 잘못하는 거예요. 교원들을 평가하려면 일반인도 다 평가해야지. 일반인도 평가해 가지고 다 장기연수, 단기연수, 왜 교원만 이렇게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건 좀 철저하게 규명 좀 해요. 왜 이 사람이 단기연수 대상자가 됐나, 얼마나, 김 모 교사는 너무 천사예요, 천사.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게 참 기가 막혀요, 이게. 그걸로 또 대체한다? 여기 누가 나갔어요, 여기? 초등 누가 나갔어요? 내가 담당선생님하고 좀 통화해 보려고 그래요. 알아요, 본인이?

진호

노진호교원정책과장

그 학생만족도조사에서.

은철

이은철위원장

아니, 글쎄 본인 교사가 아느냐고, 자기가 대상자라는 거, 단기연수 대상자라는 걸.

진호

노진호교원정책과장

예, 이미 통보가 됐었죠.

은철

이은철위원장

통보, 그걸 수용해요?

진호

노진호교원정책과장

예. 본인이 수용했기 때문에 그냥 단기연수를 받겠다고 해서 그렇게 그냥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하여튼 저기, 그 중학교 교사 인적사항을 나한테 알려줘요. 내가 직접 통화 좀 해 봐야겠어요. 너무,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해 봐요, 억울해, 이게. 그래서 앞으로는 단기연수 대상자가 도교육청으로 공문이 올라오면 밑에부터 다 결정되는 거요, 확인을 잘해요, 이런 것은 다시 재고를 해 줘야 하잖아요. 학교운영위원회 가서 누구 담당장학사가 설득을 시켜야지, 이건 아니다, 학생들이 무슨 평가를 해요? 저희들한테 그냥 달콤하게 해 주는 선생님은 다 좋아하지. 이게 참 문제점이에요, 이게. 언제까지 끌고 나갈지. 앞으로 교원능력평가 이게 많이 줄어들어서 참 다행이에요. 해마다 제가 이거 받아 봐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 얘기했잖아요. 어떤 교장선생님 두 사람 여기에 의해서 갔어, 선생님들이 전부 다 반대요, 그 교장, 배척해. 그거 전부 다 좋다고는 안 해요. 그래 교원능력평가 앞으로 올라오면 출장 내 보내 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밝혀야 됩니다. 앞으로.

진호

노진호교원정책과장

예, 대상자 지명할 때 현지 확인을 해 가지고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내년에 이러한 것이 나오면 안 돼요.

진호

노진호교원정책과장

예.

은철

이은철위원장

내년에 제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좀. 그다음에 전문직 배치가 15명이 증원됐는데 하여튼 잘 됐어요. 이게 전문직들이 너무 사무가 많아, 그래서 업무경감 차원에서 하는데 지금 초등 130, 중등 130인데 어제 어느 교육청 다 보완을 해 준다고 했는데 내가 이걸 자료 받아보니까 초등장학관이, 장학관, 연구관 다 합쳐서 초등이 28, 중등이 36이에요. 왜 이렇게 8명 차이가 나요? 노진호 과장.

진호

노진호교원정책과장

그 담당 업무가 중등업무가 많다 보니까 중등장학관이 더 많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중등업무가 많다? 초등업무는 없구먼, 별로 가볍구먼?

진호

노진호교원정책과장

그래서 앞으로......

은철

이은철위원장

저는 똑같다고 봐요.

진호

노진호교원정책과장

예, 앞으로 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그래서 이거 내년 3월 1일자 조정되는가 볼 거예요. 초등, 중등. 자료 다시 받을 거예요. 그다음에 지난번 본회의 때 행정질문 때 부여교육청 내년 3월 1일자는 좀 해결해요, 예?

진호

노진호교원정책과장

예, 해결하겠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그때도 그래요, 부감님이 저한테 답변을 6개월이 돼서 못 옮기겠다, 이게 참. 아, 천안도 교육국장은 연수원으로 왔잖아요, 6개월 만에. 그동안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교육감에 따라서. 어느 시·군교육청은 교육장에 따라서 6개월 만에 다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부감체제로 있는데 부감님한테 정확하게 보고를 해 줘야지. 6개월 만에 안 된다? 부감님이. 몰라서 그러는 거요. 그러니까 인사 작업할 때 부감님한테 정확하게 전달해 줘요.

진호

노진호교원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어느 개인의 잣대에 맞는 그런 인사는 하지 말아야 돼요. 내년에 그럼 정원 조례 개정할 거죠, 전문직?

진호

노진호교원정책과장

예, 지금 조례 아마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그것도 15명 증원됐는데 그것도 공평하게 초등, 중등, 예?

진호

노진호교원정책과장

예.

은철

이은철위원장

어디 쏠리는 일이 없도록 말이에요. 내년 3월 1일자, 그러면 3월, 1일자 내가 볼 거예요, 장학관 비율관계. 그다음에 부여교육청 같은 사례는 앞으로 일체 없도록 하고 정책국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인사담당 과장, 장학관은 부감님한테 정확하게 진언해야 돼요, 정확하게. 부감님이 6개월 만에 안 된다,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동안 계속 6개월 만에 했는데. 그다음에 수석교사제를 보니까 자료를 받아보니까 보수는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수업시수가 3시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15시간이에요, 이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또 지도일수가 19일 하는 사람이 있고, 146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충남교육청 소속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거 왜 그래요? 노진호 과장님.

진호

노진호교원정책과장

그 수석교사 수업일수는 지금 초등 같은 경우는 하나의 정원 외 교사를 하나 더 뒀습니다. 그래서 수업시수가 학교에서 일부 담당하는 교사도 있고 담당하지 않는 교사도 있고 그래서 차이가 나고. 중등 같은 경우는......

은철

이은철위원장

수업을 하나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수석교사?

진호

노진호교원정책과장

예. 하나를 더 뒀습니다. 그러니까 전담교사로서 수업을 할 수도 있고, 안 하는 학교도 있고 좀 다양합니다. 중등 같은 경우는 수석교사를 현재 0.5인을 두고 있습니다. 두 사람 앞에 하나씩만 지금 정원을 뒀기 때문에 거기는 기간제를 쓰고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수업시수가 과목에 따라서, 그 학교 형편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지금 현재.

은철

이은철위원장

그런데 여기 3시간하고 15시간하고 너무 차이가 나요.

진호

노진호교원정책과장

그것이 초등하고 중등하고 또 차이가 있고요.

은철

이은철위원장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다른 시·도교육청도 8시간, 6시간 기준 하는 것 같아요, 수업이.

진호

노진호교원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지침은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침에 학교현장에서 적용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노진호 과장님 지금 얘기대로 수업 안 하는 수석교사, 이건 참 잘 된 거예요. 아주 수석교사는 지도해 줘야 해요. 신규교사 멘토, 연구수업 이런 거. 이러한 것도 앞으로 고려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어요. 너무 차이가 나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진호

노진호교원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노진호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교육정책국에 대한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희

명노희위원

예.

은철

이은철위원장

명노희 위원님.

노희

명노희위원

어제에 이어서 계속 수고하시는데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삼성고 관련해 가지고 계열사까지 입학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녀들은?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하도급 회사는 계열사 내에 안 들어가죠?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하고요, 지금......

노희

명노희위원

담당, 아시는 분......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오늘...... 안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하도급.

노희

명노희위원

그 관내에 바로 학교 옆에 있는 하도급 회사 직원들이 월등히 많거든요. 그 내부에 있습니다, 다. 이 사람들 해당 안 돼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예.

노희

명노희위원

그렇지 않아도 궁금해서 물어본다, 물어본다 하는 게 오늘서 물어봤는데, 아, 해당이 안 됩니까?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예.

노희

명노희위원

북일고도 그렇고 삼성고도 그렇고 사회통합, 그러니까 대상자, 사회적배려대상자가 왜 미달되나요? 미달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뭔가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대상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회통합 대상자이면서도 원서를 내지 않는 이유는 아마 거기 학교에 적응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금년에 분석한 것을 보면 경제적 배려 대상자로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를 50%를 우선 선발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50% 중에서 비경제적 대상자이면서 소득 7분의 이하자만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또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안 되고 좀 밑으로 이렇게 내렸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지 않아서 아마 이렇게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지원을 안 하면 그 부족 정원을, 부족정원을 일반 직원 자녀로 충원해서 뽑나요, 비워두나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비워두는 걸로 돼 있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아, 비워둡니까? 확실합니까?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예.

노희

명노희위원

사회적배려대상자가 엄청 많거든요. 7분의 이하면 70% 아닙니까? 아니면 30%라는 얘긴가요? 7분의 이하라는 게.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그...... 소득 7분의 이하가 되면 가구당 소득이 475만 8,333원에서부터 558만 5,333원 미만인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예, 그 사람들이 50%이고, 경제적 어려운 자는 어디까지인가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지금 말씀드린 것이 소득 7분의 이하 이렇게 되겠고요.

노희

명노희위원

아니,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를 50% 뽑고 나머지 50%가 사회적배려대상자 중에, 대상자더라도, 사회적배려대상자라는 게 뭐 다문화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득도 7분의 이하에 해당돼야 된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예.

노희

명노희위원

예, 그러니까 먼저 경제적 배려자 50%가 얼마까지예요, 소득이?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그 소득을 제가 보니까요, 50% 이상을 우선 선발하는데 이들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나 그거에 의해서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자녀들, 그리고 차상위 계층.

노희

명노희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까지가 50%를 뽑는다?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그리고 또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로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또 차차상위 계층 여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그리고 학교장 추천자도 있습니다. 생계가 지극히 곤란하다고 학교장이 판단하여 추천한 자까지 해서 기회균등전형으로 50% 이상을 우선 선발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열려 있죠, 거기만 해도.

노희

명노희위원

그런데 왜 이 친구들한테는, 이 학생들한테는 뭐 800만 원, 1,000만 원 받는 건 아니죠?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그들은......

노희

명노희위원

당연히 아니겠죠?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아니고, 지원을 하게 되죠.

노희

명노희위원

회사에서 지원하겠죠? 회사나 아니면 나머지 학생한테 걷은 걸로 배려를 하겠죠?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원하게 됩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교육청에서는 얼마나 지원해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그 금액을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는데, 제가요.

노희

명노희위원

아, 그 손실금을 교육청에서 혹시 다 대는 건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어떻게 돌아갑니까?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미달됐을 때 미달된 인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전을 해 주고 있죠.

노희

명노희위원

미달된 인원에 대해서?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그 사회통합전형자가 20%인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아, 20% 그네들이 배려해 줬는데 지원자가 없으면 충남교육청이 금전적으로 책임져야 된다?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재정결함보조금을 안 주는 대신 그 부분만 저희가. 여기는 학비가 일반고등학교의 3배를 받도록 돼 있고요.

노희

명노희위원

일반고등학교의 3배를 받는데 학비, 수업료만 얘기하는 거죠, 3배라는 규모는?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예.

노희

명노희위원

뭐 800만 원이 3배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연간 수업료가 거기는 면단위이기 때문에 한 244만 원 정도.

노희

명노희위원

수업료가 244만 원?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예.

노희

명노희위원

그럼 저기들이 내는 금액은 아니네......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10%하고 삼성임직원 자녀들이 내는 금액이 1년에.

노희

명노희위원

아, 삼성 임직원 자녀들이 내는 금액이 244만 원이고.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고 10% 이제 일반전형, 일반학생들 희망자들 갔을 경우도......

노희

명노희위원

그렇죠, 그것은 똑같고.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예. 244만 원.

노희

명노희위원

그러면 사회적배려대상자, 이 학생이 미달된 건 충남교육청이 돈으로 보전해 줘야 된다고요?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예, 그렇게 법에, 여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아, 더군다나 그런데 이게 계속 미달사태가 북일고하고 여기 나오고 우리가 돈을 지금 거꾸로 삼성고하고 북일고에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런 조항에 사인들을 했습니까? 저는 속속들이는 몰랐었는데 나는 왜 이게 지원을 않나 그게 걱정이어서 우리 충남교육청이 배려를 받았으면 홍보를 충분히 해서 옛날 같으면 돈 없어서 못 가고, 이렇게 열어줬는데 안 간다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금 말씀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장학금 받고 싶어서 난리 아닙니까? 우리 담당 장학관님이나 장학사님 상황 모르세요? 삼성고는 그렇더라도 북일고나 이런 데는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건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면서 돈은 계속 교육청에서 지금 손실보전금을 물어주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그 경제적 배려대상자에 대해서 수업료, 입학금, 수익자부담경비를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하고요. 다만, 미충원자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교육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충원자에 대한 보조금은 지급하지 않고 교육부로부터 받아서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부담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충원자에 대해서는 뭘 준다고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미충원자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노희

명노희위원

교육부에서 주고, 충원자에 대해서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충원자에 대해서는 수업료, 입학금, 수익자부담경비 우리가......

노희

명노희위원

수익자부담경비라면 뭐, 기숙사비 이런 것 다 포함입니까?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그렇게 생각됩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그러면 사회적배려대상자들이 지금 자사고를 가면 부담이 전혀 없는 전액 무료로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실제 자부담은 어떻게 됩니까? 학생 자부담.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학생 자부담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분석을 못했는데요.

노희

명노희위원

아, 우리가 자사고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 같네요. 저도 몰랐지만. 우리 충남교육청도 너무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네.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증인석을 바라보며)송석권 사무관님이나 이하영 장학관님 나오셔서......

은철

이은철위원장

이하영 장학관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구체적인 내용은 장학관님.

노희

명노희위원

예, 그러시죠.

하영

이하영교육과정과교육과정담당장학관

교육과정과 이하영 장학관입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예.

하영

이하영교육과정과교육과정담당장학관

수익자부담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경제적 대상자들에 대한 수익자부담금은 최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최대한 지원해서 지금 삼성고는 얼마가 책정이 됐고, 북일고 같은 경우는 얼마 책정해서 지급되고 있습니까?

하영

이하영교육과정과교육과정담당장학관

현재 책정된 금액은 저희가 이제 또 자료를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수익자부담경비라고 하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방과후 교육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체험학습비 등등에 대해서 전액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자원을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우리 장학관님이 삼성고 같은 경우에 실무역할을 하셨나요?

하영

이하영교육과정과교육과정담당장학관

그렇지 않습니다. 입학전형에 대한.

노희

명노희위원

입학전형에 대해서만.

하영

이하영교육과정과교육과정담당장학관

예, 해서 교육과정과에서 입학전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우리 교육청 부담분이 있는데 입학전형만 서로 협상하고 사회적배려대상자들의 경비분담은 어떻게 할 건지, 수익자분담은 어느 정도까지 받을 건지. 과도할지, 아닐지. 그것은 충남교육청이 당연히 이런 것 할 때 인가를 할 때 챙겼어야 될 것 같은데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그건 사학담당 부서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고 있는데요. 전역을 하고 우리 사학담당 사무관 따로 그 부분......

노희

명노희위원

예, 그러면 그 부분 좀.

하영

이하영교육과정과교육과정담당장학관

방금 저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립고가 삼성고하고 북일고 있는데, 그 부분은 사학담당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그러면 사학담당 누구예요, 장학관? 사학담당 장학관?

하영

이하영교육과정과교육과정담당장학관

평생교육행정과에서 담당합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아, 재정과.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행정국 소관이기 때문에요.

은철

이은철위원장

행정국? 사학담당 누구예요? 윤......

노희

명노희위원

아니, 회계 보는 일반직도 아무나 다 알겠네요. 이것 해마다 하는 건데 모른다 말입니까?

은철

이은철위원장

송석권 사무관님 나오세요.

석권

송석권평생교육행정과사학담당사무관

평생교육행정과사학담당 사무관 송석권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빨리 저기 명노희 위원님 이해하게끔.

석권

송석권평생교육행정과사학담당사무관

사배자 중에서 기초수급대상자하고 보훈전형인 경우는 전액지원 하고요.

노희

명노희위원

전액지원?

석권

송석권평생교육행정과사학담당사무관

예,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차상위계층은 급별로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전액지원이라는 게 수업료 전액지원입니까? 아니면......

석권

송석권평생교육행정과사학담당사무관

수익자까지 다.

노희

명노희위원

기숙사비 이런 것 전체 다?

석권

송석권평생교육행정과사학담당사무관

예, 그렇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전액지원하고?

석권

송석권평생교육행정과사학담당사무관

예,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비경제자인데, 경제적대상자 같은 경우는 지원이 없고요. 그렇게 보시면.

노희

명노희위원

경제적?

석권

송석권평생교육행정과사학담당사무관

예, 대상자.

노희

명노희위원

대상자......

석권

송석권평생교육행정과사학담당사무관

비경제적대상자하고 경제적대상자를 구분하는 데......

노희

명노희위원

경제적대상자를 지원하겠죠.

석권

송석권평생교육행정과사학담당사무관

경제적대상자는 지원이 없고, 수익자......

노희

명노희위원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얼른 안 되네요. 경제적인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돈을 안 대줄 테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가는 사람들은 대줄 테고. 그렇겠지요.

석권

송석권평생교육행정과사학담당사무관

예,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노희

명노희위원

그러면 사배자 중에서 부담하는 사람들은 보통 부담하는 학생은 월 평균 얼마나 됩니까? 연간이라면?

석권

송석권평생교육행정과사학담당사무관

그것은 수익자부담경비니까 기숙사비하고 정확하게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파악을 못 하고 계십니까?

석권

송석권평생교육행정과사학담당사무관

예, 수련경비라든지 어떤 수익자부담경비가 조금씩 해마다 좀 차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노희

명노희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북일고 관련해서 계속 미달이 해마다 나지요?

석권

송석권평생교육행정과사학담당사무관

예.

노희

명노희위원

미달이 해마다 나는데 1년에 얼마 정도 그것 관련해서 보전해 주고 있습니까?

석권

송석권평생교육행정과사학담당사무관

저희들 보전금이...... 그리고 아까 질의 부분 말씀드리면요. 수업료 차액은 저희들이 지금 세 배인데, 그 차액분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미충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보전해 준다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노희

명노희위원

예.

석권

송석권평생교육행정과사학담당사무관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요. 저희들이 미충원분을 1년에 한 번씩 지원하고 있는데 북일고 같은 경우 일억 사천......

노희

명노희위원

아휴, 엄청난 돈이네요. 우리가 몰랐던 부분이에요. 제가 교육의원이면서도 몰랐던 부분이네요. 우리 국장님도 모르고 우리가 조금 간과했던 부분 같습니다.

석권

송석권평생교육행정과사학담당사무관

금년도에 일 억 사천구백, 한 일 억 오천 가까이......

노희

명노희위원

1년에 1억 5,000.

석권

송석권평생교육행정과사학담당사무관

예, 1억 5,000 정도. 금년도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금년도가 1억 5,000.

석권

송석권평생교육행정과사학담당사무관

예.

노희

명노희위원

이제 두 학교 됐으니까 1년에 한 3억 씩 나갈 수도 있겠네요.

석권

송석권평생교육행정과사학담당사무관

예, 아직 삼성은 지원한 바가 없습니다만, 북일고는 한 그 정도.

노희

명노희위원

삼성이 현재 미달됐지 않습니까?

석권

송석권평생교육행정과사학담당사무관

예, 그렇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이게 우리 국장님은 교육부가 지원한다, 우리 교육청은 지원하는 게 없다라고 대답하셨는데 우리 전부 국비입니다. 국가사업이고, 보통교육은 국가사업 아닙니까. 초·중·고 교육 유치원 해서. 이게 지자체가 대는 것, 지자체도 다 우리 국비입니다. 다 마찬가지로 교육부가 우리한테 전도해 줘서 내내 줘서 주는 것 우리 여러분 직원들 급료도 그렇고 전부 다 국비 아닙니까?

석권

송석권평생교육행정과사학담당사무관

예.

노희

명노희위원

우리 교육은 지방자치를 하지만 국가사업을 지방분할 자치하는 거지 순수 지방사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부가 주나, 우리가 주나 교육부에서 내내 우리 월급까지도 다 국가가 주잖아요.

석권

송석권평생교육행정과사학담당사무관

그렇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충남교육청이 결국은 1억 5,000씩 지금 나가고 있고 더군다나 전국적으로는 교과부에서 엄청난 돈을 내보내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 정말 새로운 사실이네요, 별로 알려지지 않은.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예, 사회통합의 어떤 중요성, 그리고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자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나 생각됩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사회적배려대상자들이 학교 가지도 못하고, 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국가가 또 손실을 대기업에 보전을 해 주고 이거 완전히 잘못된 구조네요. 무언가가 대기업들이 우월적, 아마 국가보다 더 우월적 지위를 가진 대기업들이 대들고 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독소조항이 생긴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국장님도 오늘 같이 얘기하면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그런 측면도 위원님께서 이렇게 보실 수 있겠지요. 그런데......

노희

명노희위원

엄청난 독소조항이네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지금 학생들을 받기로 했는데 받지 못하기 때문에, 받기로 했는데 받기를 못하고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은 또 보존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아닙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그래서 그게 의문이어서 첫 번째 묻다가 본 위원도 몰랐던 사실을 자꾸 파악하게 되는데. 대한민국 일류기업들이 다 자사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대형 기업들이 하고 있는데, 1,000억씩 들여가면서 운영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사배자들을 배려해서 보통 수십 명을 뽑는데 여기에 오지 못하게 하는 무슨 문제가 있든가 우리 교육청이나 교과부가 챙기지 못하는 문제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고 보이고 미달될 리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경쟁률이 10 대 1, 100 대 1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꾸로 계속 미달된다는 것은 제가 새롭게 안 사실이고, 미달사유도 우리 충남교육청도 정확히 파악을 못할 정도로 이게 사각지대에 있다는 얘기지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그 미달사유를 파악하려면 가지 않는 사람에게 다 어떤 의견을 물어봐야 되거든요.

노희

명노희위원

아, 그것은 지금 국장님 답지 않은 말씀이시네요. 잘 대답하시다가. 안 온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야 된다는 그 대답은 정말 뜻밖의 대답이네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예, 하여튼 뜻밖의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그런 부분이 왜 있는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보고 지금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도 우리 담당부서에서 정부에 제안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노희

명노희위원

이것은 정말로 새로운 사실 같고, 우리가 대기업에 사배자들한테 배려해 주라고 했는데 그것 홍보를 않든가 지금 이럴 것 같습니다. 될 수 있으면 오지 않길 바라는 학교 측 입장, 그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 수업을 해 달라는 별 요청도 없이 일반 사회적배려대상자들이 대기업 자사고 간다는 생각 자체를 못할 겁니다. 그런데 자사고 가도 공짜다, 거의 국가가 다 지급하는 거지요. 국가가 다 지급하니 가줘라, 그네들이 나머지는 부담해야 되는 거고 최소부담은 국가가 하고 이런 제도적 장치를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협조한 꼴이 되고, 그네들은 사배자들이 될 수 있으면 학교에 진학 않기를 바라는 이 구조 속에 지금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국장님 어떤 생각이 드세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더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면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와 이것을 논의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 듭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명노희 위원님 어떻게 마무리 좀 지어주세요.

노희

명노희위원

예, 좋습니다. 저는 단순히 미달사유나 들으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여러분도 같이 공감했을 겁니다. 정말 이 자사고의 맹점이 하나 있다는 것을 오늘 다 같이 서로 공유했을 것 같은데, 이것 당장 이 사유를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게 있으면 홍보를 안 해서 사배자들의 길을 터주지 못했다면 우리가 깊이 충남교육청이든 대한민국 교직원들이 반성을 해야 되고요. 솔직히 저 교육의원인데도 그 이상은 안 봤습니다. 지금까지 계층 간의 대립이네 어쩌네 그런 것만 봤는데,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것 엄청난 독소조항이고 이것 당장 개정해야 될 것 같고요. 교과부에서 만든 안이라면. 우리 충남교육청이 주도적으로 개정해야 될 것 같고. 또 미달사태가 안 오면 그런 1년에 1억 5,000이든 3억이든 쓸데없는 돈을 안 줘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정말 우리가 해결 못하는 사회적배려대상자들을 입학하게 해 줬어야지요. 우리 충남교육청이 하는 게 뭐예요, 그런 걸 해 줘야지. 우리 북일고나 아니면 앞으로 삼성고에서 “서울대 몇 명 갔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네들이 그네들 자비로 우리 국비 플러스 해 가지고 사배자 애들을 얼마큼 잘 키워냈다, 이쪽으로 갔어야 하는데, 원래 목적은 그랬는데 변질된 것 같고요. 여하튼 이 부분 같이 공감했다고 보이고 이것은 분명히 확실한 대책을 세우고 국가가 잘못한, 교육부가 잘못한 조항이 있으면 거기까지도 다시 문제를 삼아서 만들어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법을 바꿔서라도, 법에 기초해서 했다면.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기왕에 이 사립 관련해서 하는데 초등학교 사립초가 충남에 몇 개 있지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한 개 있지요.

노희

명노희위원

예, 한 개 있지요. 많지는 않은데 이 자사고 관련해서 학비관련 얘기하는데 초등학교 학비가 지금은 사실 사각지대에 있지 않습니까? 논의가 안 될......

은철

이은철위원장

명노희 위원님 그것은 행정국 소속 아니에요, 사립 지금? 행정국 관계 이따가 오후에 하면 안 되려나요?

노희

명노희위원

그것은 행정국으로 봐야 될까요?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노희

명노희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명노희 위원님 수고하였고요. 송석권 사무관님은 명노희 위원님 아까 문제점에 대해서 더 좀 알아가지고 명노희 위원님한테 설명 좀 해 주세요.

석권

송석권평생교육행정과사학담당사무관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송 사무관님의 수준이 아니라 충남교육청, 대한민국 교육계가 다 들여다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알았어요. 더 이상 교육정책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기철 위원님 없어요? 교육정책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정책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육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교육청 업무 전반에 대하여 교육정책국장님의 업무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교육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 순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에 앞서 3개 담당관 및 교육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이미 의석에 배포되어 있으니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한 추가 자료나 보충 자료가 필요하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그러면 위원님 아직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얼른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 39개교예요. 복식학급. 이게 해마다 39개 학교예요.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이것 언제까지 끌고 갈 거예요. 여기에 대한 통폐합 계획 좀 구체적인 것 39개 학교 복식학급 거기에 대한 통폐합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43쪽에 사회적 기업 생산물이 있어요. 이것의 이용, 구매실적. 그다음에 56쪽에 5급 승진 제외 대상자가 있어요. 그런데 대개 제가 들으면 5급 승진 지난번에 21명 했는데, 시설직하고 합쳐서 22명 했는데. 본청에 근무 본청이 50%라고 해요. 그래서 5급 승진 제외 대상자가 뭔지 그것 좀 자료 요구 부탁드려요. 61쪽 제안현황 전개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좀 유인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이에요. 예, 조남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대답없음」

남권

조남권위원

두 가지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역교육청 평가하고 학교평가 여기 보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장애인 고용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군 지역교육청별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장애인 고용현황 좀 한 부 주시고요. 2012년도와 2013년도 충남교육감이 실시하는 감사업무 전반에 걸쳐서 비위공무원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비위공무원 수 중에서 면책을 받은 공무원의 수와 면책제외 공무원 수 이렇게 되면 2012년도 한 부하고 2013년도 한 부 이렇게 주시면 더 좋겠고 이것을 세분화해서 시·군지역교육청별로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따 답변하실 때는 그 내용을 일일이 기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질의할 때는 그것에 대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해서 면책을 또는 면책제외 여기 공무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형달 위원님.

서형달위원

사립학교 퇴직수당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국가가 국고지원 부담액이 얼마이며, 학교법인의 부담액이 얼마인가? 이상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예, 명노희 위원님.

노희

명노희위원

우리 충남교육청이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교육감이었든, 교육감이 아니었든 공직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감사계획, 자체 예방감사, 감찰계획 또 지금까지 사례 앞으로 향후 계획 또 관련해서 제보 받은 게 몇 건이나 되는지, 또 처리한 결과가 있는지 그 자료를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자사고 관련해서 삼성고등학교는 아직 출발을 안 했고, 지금 자사고가 북일고하고, 한일고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북일고......

노희

명노희위원

북일고 하나이고, 한일고는 지금 어떤 형태이지요? 그냥 일반?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일반사립학교입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일반사립학교로 그냥 운영하고 있고요, 자율형으로 안 하고 있고. 지금까지 북일고가 자사고로 전환한 이후로 우리 충남교육청의 정책지원금 그다음에 지금까지 얘기한 이런 손실보전금 어떤 명목이 됐든 각 명목별 지금까지 총 자사고가 된 이후의 지원금을, 지출된 금액 총액을 세목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명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우선 자료 요구만 해 주세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에서는 위원님들의 요구 자료를 신속히 준비하여 전체 위원님 좌석에 배포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자료 요구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3개 담당관 및 교육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해 주세요. 김석곤 위원님.

「대답없음」

석곤

김석곤위원

예, 김석곤 위원입니다. 지금 오늘부터 전기료가 올랐지요? 다행히 우리 교육용 전기에 대한 그 인상은 없는데 갈수록 이 전기에 대한 비중이 많아지는 바람에 우리 태양열을 이용한 이용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 당국에서 태양광을 이용한 전기 수급계획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지난 지역교육청 감사 시 지진에 대비한 취약 건물현황을 들었습니다. 우리 충남교육 현장에서 아직도 그 많은 시설들이 지진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점이 있는데 특히 초등학교 쪽의 대비가 미비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는 단계적인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하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권 위원님.

남권

조남권위원

미리 자료를 받았는데요.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현재 9월까지 이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 충청남도내 초·중·고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갔다, 9월까지 나간 것이 209억 7,000만 원이 나갔는데 문제는 전기를 많이 쓰고 안 쓰고의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절약을 많이 하는 데도 이렇게 많이 나간다. 보니까 가장 전기료가 각 학교별로 많이 나간 그 달이 1월, 2월입니다. 1월, 2월 동절기인데 방학이거든요. 전기요금이 평상시의 거의 1.5배 정도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어요. 학교 공통점입니다. 두 번째가 7월, 8월 이때가 또 비교적 여름철인데도 많이 나가는데, 이 전기절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최대전력관리장치를 또 지금 시행을 하는 것 같고 대기전력차단장치도 하려는 것 같아서 현재20% 이상의 전기가 절약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절약이 어느 정도 되냐는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원인은 그 학교에서 지금 거의 동절기 1월, 2월 달하고 7월, 8월 넉 달 쓰는 전기요금이 전체 요금의 한 60%가 넘어요. 그 넉 달 쓰는 게. 상당히 지금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세워져야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겠고, 어떻게 해야 되겠나 이것 좀 말씀해 주시고. 비정규직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행정실무원이 호봉제가 있고, 연봉제가 있어요. 호봉제가 있고 연봉제가 있는데 초등학교는 거의 해당이 없습니다. 중·고등학교에 집중배치가 되어 있고요. 호봉제, 연봉제 이것은 솔직히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여쭈어 보는데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비정규직이 우리 충청남도에 지금 직종이 22종이 있습니다. 비정규직 직종이 상당히 많아요. 외울 수도 없어요. 엄청 많아요. 22종의 직종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인원수는 자그마치 이만치 책 하나에 전부 다 인원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비정규직에 대한 무기계약전환이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시고. 같은 직종에서도 학교별로 금액의 차이가 있어요. 월 받는 보수 실 금액. 4대 보험료 제외하고 받는 금액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보니까 차이가 시·군별, 학교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차이가 있나 이것 좀 설명을 이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난번 도의회 본회의 때 제가 직제개편에 대해서 부감님께 부탁드렸습니다. 설문지를 작성해서 직제개편이 내년 교육감이 새로 누가 되면 그때 하더라도 설문지 좀 작성해 가지고 업무중심 설문지 좀 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진행과정, 이것 정책기획관에서 할 거예요. 설문지 작성한 것 좀 저한테 보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따 진행과정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 두 번째는 학생수영장 이게 해마다수영장 별로 1억, 2억 적자예요. 이것 언제까지 이게 애물단지인데, 이것 어느 정도 제로상태로 가야 돼요, 수익금하고. 그런데 이것 지자체로 이관,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지방자치단체로. 이것 때문에 1년에, 수영장이 7개인가 5개인가 지금 5억, 7억 막 적자인데. 여기 학생수영장 적자에 대한 개선책 이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이에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교육행정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대답없음」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좀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그러면 자료 및 답변 준비와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하여 잠시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27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시간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사항 중 총괄적인 사항은 국장님으로부터 듣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병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어제 정책국 질의하실 때 저희 행정국 소관 질의한 내용과 오늘 이은철 위원장님께서 학생수영장은 정책국 소관인데 제가 이 세 건을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먼저 조남권 위원님께서 어제 세 번째 질의한 내용입니다. 지역교육청 평가지표의 개발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역교육청의 평가지표는 기본적으로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지표와 연계해서 우리 자체 지표를 개발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지역교육청 평가지표는 총 24개의 지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교육부 평가지표를 활용한 것이 학업성취도평가 기초학력 제고 등 17개 지표를 활용했고요. 또 자체개발 지표로써는 독서·논술교육 활성화 등 7개 지표를 자체 개발해서 24개의 지표를 가지고 평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지철 위원님께서 여섯 번째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성인학습자 중학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의지는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난 등으로 인해서 정규학교 교육 기회를 놓친 비문해 성인학습자들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언어라든지 수리능력 함양을 위해서 저희가 초등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2011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 20개 기관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을 인정받는 성인 학습자에게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중학교의 학력인정 문자해득 교육과정은 아직까지 저희 도에서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타 시·도 예를 보면 대구와 광주는 지금 2개 시·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이 지연되는 사유를 살펴보니까는 중앙학력인정 문해교육과정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과목별로 문해교사를 채용해야 하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 운영이 지연되고 있고요. 또한 강사 수급 과정에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중학교 과정 문해교육을 이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수자가 극소수인 이런 상태에서 운영이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대구나 광주의 운영 사례를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그리고 또 이런 수요조사를 해서 중학학력인정 문해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이은철 위원장님께서 우리 학생수영장이 적자 운영되고 있는 데에 대한 개선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충남에서는 8곳의 수영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적게는 한 2,000만 원에서 많게는 한 1억 정도, 보수비용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렇게 적자운영을 2012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주로 연료비라든지 인건비 상승, 또 시설의 노후화로 보수비용 증가가 주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이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운영과정을 좀 점검을 해서 운영비 절감 요인이 있는지를 한번 저희가 찾아내고 이용객 유치라든지 지자체 보조금 유치 이런 부분에 노력을 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거와 같이 민간 또는 지자체 위탁 운영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가 세 건 답변 말씀 올리고 나머지는 저희 과장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는 과장님, 직제 순에 따라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김성우기획관

기획관 김성우입니다. 조남권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저희 행정실무원의 호봉제와 연봉제의 차이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중·고등학교 구 육성회 직원은 공무원 보수 체계를 적용하여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봉제는 교육부의 초·중등학교 회계직원 계약 관리기준에 따라서 2007년도부터 신규 채용자부터 적용하기 시작한 급여체계를 현행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2년부터 구 육성회 직원과 사무보조원의 직종을 행정실무원으로 통합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조남권 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학교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 추진 현황 및 전환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2013년 4월 1일 현재 무기계약 대상자 4,835명 중에서 3,646명, 75.4%는 무기계약이 전환 완료가 되었습니다. 미전환자 1,189명 24.6%에 대해서는 2015년 상반기까지 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조남권 위원님께서 네 번째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비정규직 동일직종에서 실수령액이 차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비정규직 동일직종에서 실수령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호봉제, 연봉제 등 급여체계가 상이하고, 학사일정 또는 급식일수 차이로 인해서 학교별 근로일수 적용이 상이합니다. 또한 각종 수당이 있어서 근속가산금이라든지 가족수당 등 지급여부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공제액 중 급식비 차이 및 소득세, 주민세 징수방법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은철 위원장님께서 첫 번째 질의를 주신 기능 및 대상중심 조직에 대한 설문지를 통한 의견조사를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은 조직개편에 앞서서 각 부서 간 정책조정 등을 통해서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의 역량 강화를 위한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서 연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추가, 보충, 다 답변한 다음에 이따 보충 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김성우 기획관님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성우

김성우기획관

감사합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그다음에 또. 해당 과장님들. 다 하셨어요? 박노정 과장님.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이 없을 경우는 말씀해 주세요.

노정

박노정재무관리과장

재무관리과장 박노정입니다. 조남권 위원님께서 초·중·고 전기요금이 1월부터 9월까지 올해 209억 7,000만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특히 1, 2월 동절기와 7, 8월 하절기 전기요금이 방학이 끼어있음에도 평월의 1.5배, 많은 금액이 지출되고 있는데 도교육청의 전기절약 강구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고리원전 3, 4호기 가동 중단으로 하절기에 이어서 올 동절기에도 전력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여름철 전기사용량 피크 시기인 7, 8, 9월과 겨울철 전기사용량 피크 시기인 12월, 1월, 2월의 전기사용량이 냉난방 관계로 사용량이 많아서 전기요금 지출액도 평월에 비해 월등히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전기사용 피크기간의 전기사용량을 최대한 절약하기 위해서 여름철 냉방온도는 28℃를, 겨울철 난방온도는 18℃를 유지토록 철저히 점검을 하고 냉난방기 순차 제어를 통해서 전력 피크치를 최대한 감소시키며, 동절기에는 내복 입기를 적극 권장해서 체감온도를 3℃ 이상 상승효과를 유지토록 하고 온수를 사용하지 않는 4월에서 10월까지는 순간전기온수기의 전원을 차단하고 특히 졸업식장 행사장 등 강당, 체육관, 급식실 등 넓은 공간의 난방 시에 튜브히터식 난방기인 돈풍기를 활용해서 일정 공간에 한시적으로 난방을 해서 전기에 의한 난방을 차단해서 전기사용량을 줄이고 냉난방기 환기장치를 수시로 청소를 해서 효율을 30% 이상 높이도록 하는 등 전기사용량 절감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관리자의 전기절감 의지를 높이기 위해서 각급 기관장, 학교장, 행정실장 등 관리자들에 대한 전기절약 교육을 실시하고, 우수 절약 기관과 학교에 대해서는 2014년 내년에 재정지원과 표창 등 전기절약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에너지 절감 기기인 대기전력차단장치와 최대전력관리장치를 2014년까지 100% 설치를 해서 체계적인 전기사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에너지 절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박노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남권

조남권위원

지금 질의를......

은철

이은철위원장

아니, 다 일괄 다 답변 들은 다음에요. 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범석

양범석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양범석입니다. 김석곤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해 주신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태양광 발전 수급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11년부터 해서 2013년도 현재까지 학교 수로는 73개교로 해서 발전량, 시간당 발전량이 1,607㎾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겨울철이라든지 흐리고 비오는 날, 이런 날을 감안했을 때 하루 4시간 정도 발전하는 걸로 따졌을 적에 한 지금까지 6,428㎾ 정도의 생산량을 했습니다. 향후 2014년도 계획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예산사정이 열악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숫자에 훨씬 못 미치는 현재 본예산에는 2개 학교 정도만 지금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형편을 고려해서 만약에 예산이 허용된다고 그러면 추가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를 주신 충남도내 지진 취약 건물이 많은데 이에 대한 단계적인 대책을 물음을 주셨습니다. 2009년도에 「건축법」 내진규정이 바뀌면서 각종 지진이 많은 것에 대비해서 2010년도에 교육부로부터 15% 이상의 내진화율을 어떤 지침이 저희들한테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0년도에 2014년도까지 5년간의 중기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2개교에 17.1%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10년도에 2개교, ’11년도에 7개교, ’12년도에 7개교 이런 계획을 목표를 달성했고요. ’13년도에는 8개교를 계획을 세웠는데 예산형편상 4개교밖에 하지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재원이 허락된다면 2014년도에도 8개교에 대한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하나도 예산에 반영을 못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초등학교 관계가 굉장히 열악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그 사업 배정 순위가 대규모 지진 피해가 예상되는 데, 다음에 학생 수가 많은 데, 그렇게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학급 수가 열악하고 초등학교이고 그래서 아마 그 배정비율이 초등학교가 낮게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인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양범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김지철 위원님 보충 질의 있어요, 질의? 질의해 주세요.

김지철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관련해서 추가 질의가 하나 있습니다. 이른바 문해교육을 포함해서 그 이상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그런 평생교육을 희망하는 분들에 관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대구와 광주,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답변 중에 좀 미진해 보이는 것이 경기도와 서울은 내년에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 지금 방금 문자를 확인했습니다만, 경기도 평가위원인 교장선생님께서 “서울과 경기도 확실히 내년에 시행합니다.” 이렇게 문자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이렇게 보고서 한다 그러시는데 정말로 어려운 사정 때문에 학력을 갖지 못한 분들이 배움에 대한 갈망이 대단히 큰데 실제로 당진지역에는 이 부분에 관해서 강사를 하실 분들이 자격증 가지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데 그것도 좀 한번 파악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중등학교에 근무하셨던 퇴직한 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들도 계시지마는 또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가지셔야 된다고 그러는데 아마 그것까지도 확보하신, 보유하신 분들이 계신 것으로 듣고 있고 해서 이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학사운영 같은 것은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소정의 교육을 이수시켜서 그분들이 더군다나 학교의 교장선생님으로 근무하셨기 때문에 그만한 역량을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한 번 더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지철위원

이어서, 질의, 오늘.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김지철위원

고맙습니다. 미리 오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협의가 돼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교육지원청의 평가 관련한 질의입니다. 이미 질문지를 통해서 보여드린 대로 14개 교육청이 있으면 1등부터 14등까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군으로 나누면 7개 교육청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석차가, 순위가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 평가의 점수를 합산했을 때 총점의 차이가 좀 적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육청은 특정영역에 관해서는 매우 미흡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런 것들을 개선할 방법이 없겠는지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질의로 드리겠고요. 두 번째, 평가기간을 좀 조정할 수가 있는지, 이게 물론 교육부의 충남교육청에 대한 기관평가 때문에 그와 연동해서 해 나가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학교의 회계연도나 이런 것들은 일반 회계연도와 다르고 운영하는 한 학년도 시작점이 3월에서 2월까지이기 때문에 그 시기로 맞추지 않으면, 특히 전문직의 인사발령이 3월 1일자, 9월 1일자이기 때문에 다 일을 했던 분들이 떠나고 난 뒤에 후임자는 매 맞는 기분으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 점에 관해서 좀 개선할 용의가 없으신지, 이를 여쭙겠습니다. 크게 두 번째 자사고 설립 추진과 관련해서 평생교육행정과에 질의를 드립니다. 어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현대제철이 만드는 자사고는 현재 전혀 추진된 바 없다고 그러는데 당진에서는 2015학년도에 개교한다고 이미 다 소문이 나 있습니다. 뭐가 진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해서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어제 교육정책국장님께서 전임 교육정책국장님의 이사 선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법적으로 문제없을지라도 도덕적으로는 정당치 않습니다. 길을 막고 물어봐도 신설 사립학교에 대해서 왜 이사로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도덕적·행정적 정당성이 전혀 없습니다. 해서 앞으로 또 이렇게 현대제철에 자사고에도 교육청에서 국장급에서 이사로 들어갈 것인지 그 이야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그와 연동해서 두 번째 질의는 기숙형 공립 중학교 설립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기철 위원님께서 그동안에 기숙형 동강중학교의 문제, 서천의 동강중학교 또는 예산 대흥중학교, 태안의 원이중학교의 기숙형 중학교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질의하시고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돈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문제 외에도 아이들의 저연령이라는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지도해 보신 전문직들은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행정직, 일반직이라고 해도 이건 느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학생의 연령별 성장발달단계로 볼 때는 저연령에서 부모와 떨어져서 있는 것이 정서의 원만한 발달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상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양지역에서 정산중학교, 청남중학교, 장평중학교를 통합해서 기숙형학교를 설립한다고 하면서 교육위원회에 한 번도 보고조차 된 적이 없습니다. 이건 삼성고등학교 설립 추진하면서 보고 안 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왜 일을 이렇게 합니까? 이게 5,000만 원짜리 공사입니까, 1억 원짜리 공사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앞으로는 보고도 좀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그래야 지혜를 모아서 이야기를 해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기숙형 중학교가 갖는 그런 교육적으로 어려운 점에 대해서 판단을 좀 해 보셔야 되고 특히나 어제 질의에 있었습니다마는 아산교육청이 학부모하고 교직원 대상 한 100명 정도로 해서 충북 괴산 오성중학교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한 선진학교 견학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실시한 근거자료가 있는지, 있으면 그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세운 기숙형 고등학교들의 문제인데요, 전국적으로 보면 이것에 관한 비판의 소리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관내에 16개 학교가 있고,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24억 7,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기숙형 고등학교라는 명칭을 안 붙였을 뿐이지 다른 대다수 고등학교도 상당한 규모의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 돈까지 합치면 대단히 큰 액수이겠죠. 해서 기숙형 고등학교나 기숙형 중학교의 운영결과에 대한 분석 자료나 또는 평가보고서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있다면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평가 분석도 성과 분석도 없이 마구 기숙형 중학교를 확대해 나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세 번째, 장애인 고용부담금 과다에 관해서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 질의한 바 있습니다. 지난 3년간 21억 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해서 제대로 장애인 고용문제를 법에서 정한 대로 이행을 하면 이 21억이면 상당수의 학교의 시설 개선을 함으로써 교육환경이 지금보다 좋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 교육예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예산이 대단히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교육전문직 선발 비리 관련해서 대부분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7월 18일 날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했고 9월 1일 강등 이하의 징계자에 대해서는 인사발령을 단행했습니다. 재조사와 징계보류가 몇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자들에 대한 그 경과와 현황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냉난방 시설 활용 대책을 질의합니다. 올 여름에 대단한 무더위로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선생님들, 학생들, 학부모님들도 안쓰러워했고요. 올 겨울은 냉난방 시설 활용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과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김지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지철 위원님이 질의한 그 답변, 준비시간은 드리겠습니다. 제일 나중에 답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질의하실 거예요? 김석곤 위원님.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만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과대학교 행정실 직원 업무 과중에 대한 정원 책정표 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과 또 개선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철 위원님은 아까 질의한 것을 미리 드렸다고 그러네요? 본청에. 준비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답변해 주세요.

이진환위원

저, 추가 질의가 있어서 그러는데 조금만 하겠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세요.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충청남도과학교육원 이전 계획 있는데 그동안의 추진현황과 예산 확보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그러면 김지철 위원, 사전에 아마 드린 것 같아요, 어제. 답변해 주세요, 김지철 위원 질의에 대해서. 누구, 김원호 과장? 나오세요.

원호

김원호교육예산과장

교육예산과장 김원호입니다. 김지철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하신 지역교육청 평가와 관련해서 일부 교육청의 경우 몇 개 평가 영역에서 계속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상대평가 중심의 평가지표 중 가능한 지표는 절대평가 지표로 전환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평가결과에 대한 피드백으로 평가결과보고회, 우수사례 발표 등을 통해서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통해서 미흡한 평가영역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주신 평가대상 기관과 평가결과의 시기의 차이에 따른 책무성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평가대상 기관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본으로 하고 또 필요한 지표는 학년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과 학교에서 연중 업무량이 많은 신학년도 초인 3월과 5월을 피하고 4월 교육통계 등 일부자료의 산출을 고려해서 6월 내지 7월 중에 그 평가를 현재 실시를 하고 있으면서, 시행하면서 시기의 괴리가 발생한 부분도 있습니다. 현장업무의 부담을 줄이면서 책무성 제고를 할 수 있도록 지역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방안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김원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재욱

이재욱평생교육행정과장

평생교육행정과장 이재욱입니다. 김지철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당진제철고등학교 자사고 설립 추진인데2015년 개교 예정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 도교육청의 추진상황이 어떤지를 말씀 주셨습니다. 현재 당진제철고등학교는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에 대해서 저희한테 어떤 협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2015년 내에 개교 목적이라고 한다면 사전에 저희하고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고 준비가 되고 저희도 검토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분명히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현대제철고등학교를 자사고로 설립할 때에 법인 이사회에 우리 교육청 간부님이 참여하는 그런 일은 앞으로 없어야 될 거라는 그런 염려를 주셨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로 봅니다. 저희가 삼성고등학교 설립할 당시에 김성기 교육정책국장님이 들어가실 때는 아마 당시 삼성 측에서 법인 정관을 설립하면서 이념이라든가, 교육의 설립이념 또 목적, 교육과정 속 이런 데에 아마 도움을 달라고 해서 가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저께 저희가 알기로는 바로 아마 사임을 하실 걸로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의 주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숙형 중학교를 계속 확대하는 정책에 대해서, 추진에 대해서 염려를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저희들 견해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중학교 하면 학생이 어리고 아직 발달과정에 있는 상태로 부모님들에게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시기이므로 기숙사 생활은 문제가 있다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청양지역과 같이 학교 통합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방안에서 학부모님들이 기숙사를 적극 요구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청양지역에 기숙형 중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도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주셨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청양지역은 2016년에 장평중학교, 청남중학교를 정산중학교에 통합해 가지고 제3위치로 이전해서 신설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지난 10월 10일에 충남교육청 자체 투자심사를 완료했습니다. 내년도 1월 중에 교육부 중앙투자 심사가 완료 후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그때 도의회에 보고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군별 적정규모 학교에 대한, 연수에 대한 지원근거를 주셨습니다. 적정규모 학교 육성방안은 교육부에서 지난해부터 지원금을 줬습니다. 지난해 저희 교육청에 1억 2,000만 원이 와가지고 전년도에 8,500만 원을 가지고 시·군별로 신청을 하는 시·군에 줘서 그걸로 학부모님들이 선진학교를 견학하고 선택권을 학부모님들이 확대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지원이 됐고 금년도에는 지난해 지원 남은 금액 3,500만 원을 가지고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적정규모 학교 운영 방안은 저희가 지원을 한다고 해서 그 지역이 그대로 학교가 통폐합 되는 것은 아니고, 학부모들이 다녀보고 또 다시 결정권을 갖기 때문에 저희는 교육정책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이재욱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재욱 과장한테요? 서형달 위원님 다 듣고 난 다음에 하려고 하는데, 지금?

서형달위원

예, 지금.

은철

이은철위원장

그럼 하세요.

서형달위원

나오셨으니까. 존경하는 김지철 위원님께서 삼성 자사고 이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삼성 자사고의 이사 선임과정에서 전 교육정책국장을 역임한 김성기 님께서 삼성 자사고의 발전적 측면에서 이사를 승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 하자가 없는 거지요?

재욱

이재욱평생교육행정과장

예, 법상은......

서형달위원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지요?

재욱

이재욱평생교육행정과장

예, 문제없습니다.

서형달위원

그 말씀을 물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재욱

이재욱평생교육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다만, 우리 공립학교의 공적인 측면에서 사학의 이사를 우리가 한다는 측면에서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분명히 하자 없지요?

재욱

이재욱평생교육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욱 과장님 들어가세요. 다음 해당되는 과장님 나오세요.

성우

김성우기획관

기획관 김성우입니다. 김지철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장애인 고용부담금 과다납부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 간 총 21억 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 3년간 장애인 고용률을 꾸준히 높이기 위해서 2012년 고용률은 1.48%로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가장 최고의 향상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렇지마는 의무고용률 2.5%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에는 현재 의무고용률이 2.5%를 달성한 것으로 지금 추계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도 의무고용률을 달성하기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김성우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훈일

전훈일감사관

예, 감사관 전훈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지철 위원님께서 교육전문직 비리 관련해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과와 징계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11월 18일지난주에 열렸습니다만,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고 이번 달 말 정도에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 46명에 대해서 징계가 있었습니다만, 이 중에 지금 검찰에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3명이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징계처분 취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로 3명에 대해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해서 지금 징계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주 11월 27일 날 의결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경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3명에 대해서 아직도 징계가 지금 보류가 되고 있는 그런 현황입니다. 참고로 형사재판에 관해서는 1차 기소자에 대해서 2심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이고요. 2차 기소자에 대해서는 1심 재판이 11월 25일 날, 1차 심리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전훈일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철위원

잠깐만요.

은철

이은철위원장

전훈일 감사관님! 나오세요. 김지철 위원님 해 주세요.

김지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경찰수사를 또 하고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것 무슨 내용입니까?

훈일

전훈일감사관

같은 내용입니다만, 지금 수사대상자, 피의자가 몸 상태라든지, 정신 상태로 봐서 수사를 감내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수사가 조금 지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철위원

그러면 전체 46명에 대해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

훈일

전훈일감사관

개인부분입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46명 외에 한다는 거지요?

훈일

전훈일감사관

그렇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또 추가로......

김지철위원

46명 외에 또 다른 분이? 그건 아니잖아요.

훈일

전훈일감사관

지금 46명은 이미 징계가 됐고요.

김지철위원

예, 또 다른.

훈일

전훈일감사관

지금 징계의결을 요구 중인 사람이 3명이 있고 또 아직도 경찰수사 중인 사람이 3명이 더 있습니다.

김지철위원

아, 별도로.

노희

명노희위원

46명 외로 6명이 있는 거네요?

훈일

전훈일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지철위원

알겠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됐어요. 들어가세요. 또 다음 답변해 주세요.

노정

박노정재무관리과장

재무과장 박노정입니다. 김지철 위원님께서 올겨울 난방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까 조남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겹치는 내용이 조금 있는데요. 저희 올겨울에도 교육부 전기사용 효율화 방안 추진계획이 2013년 7월 1일에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이어서 동계 각급기관과 학교의 전기사용 효율화를 통해서 난방전기 절약 및 전기료 절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절감계획으로는 우선 학교 전기절약을 위해서 교직원 및 학생들의 교육을 확대 강화하고 그다음에 전기절약 절감기기를 운영을 하는데 이에 따른 전기제작 컨설턴트를 양성해서 현장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단기적 효과가 있는 에너지 절약기기인 대기전력차단장치와 최대전력차단장치를 최대한 설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냉·난방온도를 겨울철 18℃를 유지하도록 철저히 점검을 하고 난방기 순차제어를 통한 전력피크를 감소시키고 동절기에 내복 입기를 권장해서 체감온도 3℃ 이상의 상승효과를 가져오고 그다음에 이동식 석유가스식 난방기를 활용해서 강당, 체육관 같은 넓은 공간에서 졸업식이라든지, 급식실 공간에 튜브히터식 난방기인 이름이 돈풍기라는 기기를 활용해서 전기로 난방하지 않고 전기를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냉·난방기구 환기 장치를 수시로 청소하고 해서 효율을 30% 이상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기 사용절감은 이게 관리자들의 의지에 따라 많이 좌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리자인 각급 학교장과 기관장, 행정실장들에게 전기절약 교육을 실시하고 아까 말씀드린 우수기관에 대해서 재정지원이나 표창을 해서 유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전기절약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에너지절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박노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해당 과장님 또 나오세요. 김성우 기획관님?

성우

김성우기획관

(증인석에서) 예.

은철

이은철위원장

아까 나오셨을 때 아주 다 하고 들어가시지 왜? 하세요.

성우

김성우기획관

이건 김석곤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과대학교 지방공무원 정원책정 기준에 대해서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에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서 나홀로 행정실장 해소 및 규모가 큰 병설유치원에 행정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등 노력해 왔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대학교 지방공무원 정원책정 기준에 따라서 각급 학교에 다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총 정원제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김성우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안 된 게 있습니까? 없어요?

「대답없음」

이진환위원

과학교육원......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과학교육원.

이진환위원

예산부서에서......

은철

이은철위원장

남궁환 과장님 나와서 답변.

이진환위원

예산부서나 거기나 똑같으니까 누가해도 상관없어요.

은철

이은철위원장

남궁환 과장님! 예산과에서 다 알고 있지요? 이전에 따른 예산 투입되는 것.

궁환

남궁환창의인재육성과장

예.

은철

이은철위원장

아주 한꺼번에 답변하세요.

궁환

남궁환창의인재육성과장

창의인재육성과장 남궁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진환 위원님께서 충남과학교육원의 이전업무 추진현황과 소요예산, 확보계획에 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남과학교육원은 충남 아산시 법곡동에 약 4층 건물로서 건축면적 1,000평 정도의 수준으로 건립코자 계획을 세워서 현재 중앙투자심사위원회까지 통과를 해서 이제 남아 있는 일정은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을 하여 2018년 7월 달에 이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총 사업비는 488억 원, 부지매입비 추정액 59억 원과 시설비 429억 원 이 중 아산시 지원금이 40억 정도 예상되는 바 금년에 12억 원이 이미 입금되었고, 28억 원은 내년도에 배부해 줄 예정으로 있다고 그럽니다. 전체적인 예산의 소요액은 토지매입비가 58억 원, 건축비가 318억 원, 설계 감리 18억 원, 전시시설물 80억 원 등 총 488억 원입니다. 현재 업무의 추진상황은 중앙투자심사가 끝난 관계로 금년 12월부터 내년 상반기에 걸쳐 부지를 매입하고 2014년 상반기쯤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아산시로부터 받아 2014년 하반기에는 기본설계 및 시설설계 과정이 진행되고, 2015년 7월서부터는 공사가 진행되면서 감독 준공, 준공일자는 2017년 12월쯤으로 잡고 있습니다. 2011년 상반기에는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해서 충남과학교육원의 조직과 인원을 정비하고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전시물, 기자재 구입 이전 등을 마쳐서 이전 완료하는 시기는 2018년 7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리면서 좀 더 상세한 질의가 있으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지금 해도 됩니까?

은철

이은철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하세요.

이진환위원

아까 질의 드린 것 예산확보 문제인데요. 지금 보니까 488억 원인데 아산시에서 40억을 토지로 기부채납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궁환

남궁환창의인재육성과장

원래는 토지로 기부채납 하는 걸로 최초 서로 MOU가 체결됐었는데 부지선정 과정에서 타당성이 조금 결여돼서 유리한 법곡동 토지를 설정하다 보니까 토지매입비 40억 원을 지원하는 걸로. 그래서......

이진환위원

토지매입비를 아산시에서 지원을 전액을 해 주는 겁니까?

궁환

남궁환창의인재육성과장

예.

이진환위원

그리고 나머지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 확보하는 데는 뭐 이상이 없으십니까?

궁환

남궁환창의인재육성과장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토지를 매입하고 그다음에 2015년, ’16년, ’17년 해서 전체적인 자체 사업예산을 확보할 계획이고요. 또 나름대로 특별교부금을 교부 받아서 예산확보 과정에는 큰 문제는 없으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45억 빼면, 488억에서 45억을 빼면 사백한 오십 억 정도 되는데, 그 예산확보 하는데 이상이 없으시다고요?

궁환

남궁환창의인재육성과장

하여튼 예산과하고 적극 협의......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을 저희가 지원 받을.

이진환위원

특별교부금이요?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예.

이진환위원

특별교부금을 얼마나 지원 받습니까?

궁환

남궁환창의인재육성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147억 정도를 교부 받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147억.

이진환위원

그러면 나머지 300억 정도가 비는데요?

궁환

남궁환창의인재육성과장

그 정도는 저희들이 자체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이진환위원

자체 예산을 확보하셔서 하신다?

궁환

남궁환창의인재육성과장

예.

이진환위원

어쨌든 일단 계획한 거니까 예산관계나 시설문제에서 이상이 없도록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환

남궁환창의인재육성과장

예, 저희도 아마 교육예산과에서 적극 협조해 주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안 된 사항 있습니까? 위원님들 한번 나름대로 챙겨주세요. 예, 명노희 위원님.

노희

명노희위원

진행에 참고가 되기 위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본 위원이 자료 제공을 요구한 게 있는데 그중에 지금 아마 그것들을 저는 개별 질의응답을 모두 발언으로 않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해당 국·과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 그다음에 공직자 부조리 관련 그리고 내년 지자체 선거관련 감사실관련이겠지요. 그다음에 사립초등학교 입학금 수업료관련, 그다음에 자율형 사립고 관련, 자료 본인한테 준만큼 그 범위 내에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그러면 아주 지금 일문일답하세요.

노희

명노희위원

하실 분들 하고요, 제가.

은철

이은철위원장

위원님들 계세요? 추가 질의?

석곤

김석곤위원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은철

이은철위원장

추가 질의?

석곤

김석곤위원

예.

은철

이은철위원장

추가 질의하세요. 김석곤 위원님.

석곤

김석곤위원

예, 박노정 과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박노정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노정

박노정재무관리과장

재무관리과장 박노정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저는 전기요금 과다에 대한, 그 대책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중에서 에너지 절약기구 설치에 대한 답변 내용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대기전력차단장치 그다음에 최대전력관리장치 이런 부분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여기 표에 의하면 총 50%, 대기전력차단장치 20% 절감, 최대전력관리장치 30% 절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노정

박노정재무관리과장

이 내용은 저희가 작성한 수치가 아니고 여름에 교육부로부터 에너지 효율화 추진방안 내려 온 그 내용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아, 그래요?

노정

박노정재무관리과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금액이 일반적으로 얼마 정도씩 들어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대기전력차단장치 비용 그다음에 최대전력장치 하는데 어느 정도?

노정

박노정재무관리과장

대기전력차단장치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타이머도 있고 소켓도 있고 그런데 금액은 많이 들어가지 않고 소켓 같은 것은 켜고 끄는 것도 2∼3만 원, 그다음에 타이머 같은 것은 한 200∼300만 원. 그다음에 최대전력차단장치 같은 경우는 제일 큰 학교가 1,500만 원 들어가는데 이 설치한 학교를 조사해 보니까 작은 학교는 1,000만 원이나 900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900에서 1,000.

노정

박노정재무관리과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대기전력차단장치는 얼마 안 들어가네요?

노정

박노정재무관리과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이게 총 전기요금의 50%를 절감한다고 하면 해야 지요? 50%인데?

노정

박노정재무관리과장

그런데 절감되는 효율이 기기가 그렇다는 거고요. 저희는......

석곤

김석곤위원

전기요금 50% 절감이라고 되어 있어요.

노정

박노정재무관리과장

저희는 목표가 20% 절감입니다. 당초에 교육부에서 내려올 때 교육부 전국 그 목표치가 1,000억 원을 절감한 후 20%를 절감해서, 1,000억 원을 절감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중에서 저희가 70억 저희 전체 전기 1년 내는 350억 중에서 20% 해서 70억을 내년에 절감할 목표로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70억?

노정

박노정재무관리과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우리 충남도내 학교 전체에서 70억입니까?

노정

박노정재무관리과장

직속기관과 본청해서.

석곤

김석곤위원

다 포함해서?

노정

박노정재무관리과장

포함해서 1년간 70억.

석곤

김석곤위원

1년간 총 전기요금으로 얼마 나가는데요?

노정

박노정재무관리과장

작년도에 350억 지금 지급했거든요.

석곤

김석곤위원

350억이 나가는데 70억을 절감하려고 한다?

노정

박노정재무관리과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거의 20%네요.

노정

박노정재무관리과장

20%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럼 20% 절감하기 위해서는 얼마 정도가 투입이 되어야 됩니까?

노정

박노정재무관리과장

지금 현재 투입된 것이 공립학교가 39억 5,000에서 한 40억 정도 올해 투입이 됐고요. 그다음에 사립학교가 9억 5,000만 원 정도 투입이 됐고요. 내년도에 올해 그렇게 투입이 되면 한 75%가 설치가 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아, 75%.

노정

박노정재무관리과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투입된 거지요?

노정

박노정재무관리과장

올해 예산으로 해서 75%를 12월 말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집행이 다 되면 75% 설치가 되는 거고, 그 나머지 25%는 내년 본예산에 14억이 지금 예산에 섰거든요. 그것하고 추경예산에 또 나머지 예산을 투입해서 내년까지 100%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니까 20% 절감하는데 70억이 절감이 되는데 총 전기요금의 20%인 70억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투입되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네요? 거기 반도 안 되네? 50%도 안 들어가겠네?

노정

박노정재무관리과장

내년도 70억 절감하는 데 그 정도는 들어갈 걸로 지금 알고 있고 현재 투입된 것이 올해가 50억 들어갔거든요.

석곤

김석곤위원

어쨌든 대기전력차단장치나 최대전력관리장치나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효율이 떨어지는 건 아니죠, 이거는?

노정

박노정재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대로 계속 쭉 그 기기가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유지비용이 필요 없다는 얘기네요?

노정

박노정재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럼 이런 부분은 정말 효과가 있는 거네요?

노정

박노정재무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게 아니고 교육부에서 전국적으로 올 2013년 7월 1일 날 에너지절약 효율화 추진계획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석곤

김석곤위원

예, 아휴 뭐 좋습니다. 좋은데 어쨌든 지금까지 정부에서 권장하고 실시한 이런 사업 내용 중에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이게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쫓아다니면서 이건 사업비를 따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노정

박노정재무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하여튼 지금 타 시·도 비교해 보면 저희들이 제일 월등하게 앞서 있습니다. 타 시·도 기기 설치 비율이라든지. 그리고 현재 작년도에 비해 가지고 1월부터 9월까지 209억이 지금 지출이 됐는데요, 작년에 350억이 됐거든요. 그래서 올 겨울까지 지출해도 그동안 설치하고 여름철에 절감 노력한 것 해서 70억은 안 되더라도 올해도 많이 절감이 된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럼 어쨌든지 교육부에서 내려온 표라고 하더라도 대기전력차단장치 해서 20% 절감을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가십니까?

노정

박노정재무관리과장

예, 다달이 지금 점검을 하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전체 전기요금의 20%라는 얘기입니다.

노정

박노정재무관리과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예? 혹시 그 대기전력을 안 했을 때 들어가는 그 비용에 이 대기전력차단장치를 설치해서 그 부분의 20% 절감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노정

박노정재무관리과장

그게 아니고요, 1년 총 전기요금 지출액 가지고 20%를 절감한다는 내용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아니, 어쨌든 그게 마찬가지인데.

노정

박노정재무관리과장

이제 여름철하고 겨울에 이 전기요금 단계를 보면 작년까지만 해도 하절기 여름에 피크 기간인 7월, 8월, 9월 걸 그걸 가지고 평균을 내 가지고 1년 것을 전기요금을 부과를 했거든요.

석곤

김석곤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대기전력차단장치가 뭐, 뭐 있다고 했죠?

노정

박노정재무관리과장

대기전력차단장치는 각 실의 소켓마다 개별적으로 끌 수 있는 그거하고 그다음에 그 실의 전체를 내릴 수 있는 차단장치, 그다음에 학교 전체를 또 내릴 수 있는 차단장치, 이런 것이 대기전력차단장치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니까 근무시간에는 쓴다고 보더라도 야간에는 사용을 안 하는데 야간에, 그동안에 야간에 사용을 안 할 때 손실이 그만치 많았다는 얘기입니까?

노정

박노정재무관리과장

그렇죠, 이제 그......

석곤

김석곤위원

안 쓰는데도, 전기를 안 쓰는데도.

노정

박노정재무관리과장

선으로 흐르는 게 소모되는 그런.

석곤

김석곤위원

그렇게 많이 소모가 됐다?

노정

박노정재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20% 절감한다는 것은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게 쓰지도 않는 전기를 안 썼다고 해서 20%씩이나 절감한다는 걸 나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노정

박노정재무관리과장

전체적인 차단장치가 학교에서 이제 평소 밤에라도 돌아가서 쓸 수 있는 전기가 서버, 컴퓨터 서버라든지 그다음에 급식실의 냉장고라든지 이런 것은 밤에도 돌아가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전체 차단에서 빼고 설계를 하고 나머지는 전체 실별 차단도 하고 그 다음에 전체 차단도 할 수 있는 그런 대기전력 차단장치를 설치하는 겁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실 때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아까도 우리 양범석 과장님께서 태양광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73개교 설치해서 시간당 몇 ㎾ 해서 1년에 몇 ㎾ 생산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누가 아냐고, 그걸. 실제로 우리가 보고를 받을 때 “한 학교당 1년에 전기료가 500만 원 들어갑니다, 한 달에. 1년에 한 6,000만 원 들어가서 전기료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기료 절감방법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노정

박노정재무관리과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또 7,300㎾ 생산했다고 하면 그거 어떻게 아냐고. 이따가 우리 양 과장님한테 얘기할 문제지만 따로 그건 좀 보고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금액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그래서 얼마를 투입해 갖고 얼마가 세이빙이 됐다, 그래야지 그게 좋은 거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우리 도의회에서 권장할 거 아닙니까? 예산 절감하지도 않는데 그냥 뭐 하란다고 그냥 형식상으로 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그 절감에 대한 실제로 그런지, 피부로 느껴야지 하는 거거든요. 느낄 수 있게 해 주고, 단순하게 대기전력차단장치 해서 20% 절감됐다고 하시지 말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기료가 얼마 정도 절약이 된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노정

박노정재무관리과장

전체적인 수치는 학교별 뭐 여러 조사를 해야 나오겠지만 하여튼 저희 추진 계획이......

석곤

김석곤위원

아이, 총괄부서에서 다 이 집계를 받을 거 아닙니까?

노정

박노정재무관리과장

예, 그거 월별로 받는데요, 7월 1일부터 이게 시행이 됐습니다, 여름철. 7월 이전에는 시행이 안 됐고요.

석곤

김석곤위원

예.

노정

박노정재무관리과장

그래서 하절기를 지금 추진을 해서 절감내용을 7, 8, 9 해 가지고 3개월 쓴 내용을 지급된 내용을 저희가 지금 다 집계가 나와서 교육부 보고가 됐거든요. 그거 전년도 것하고 7, 8, 9 올해 지출한 것하고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 걸 보고를 해 주시지 왜 안 해 주셨어?

노정

박노정재무관리과장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노정

박노정재무관리과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좀 감사를 중지하려고 하는데 어때요? 좀 쉬었다 하죠? 김지철 위원님? 예.

김지철위원

지금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이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행정이, 충남교육 행정이 겸손해졌으면 좋겠고, 친절했으면 좋겠고, 정직했으면 좋겠거든요. 이 말은 제가 계속 요즘에 학교 방문하면서 친한 교장선생님들한테는 대놓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학교 문턱이 대단히 높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마침 우리 박 과장님 하시는 데 말끝이 붙어서 그 업무를 말씀드리는 것처럼 들리시면 안 되는데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무엇이 되더라도 계량화 될 수 있는 것들은 정확하게 계량이 돼서 그냥 이렇게 통계의 마술이거든요. 통계 숫자에 빠져버리면 다 이게 두루뭉술해져 가지고 그럴싸해 보이는데 돈으로 보면 별게 아니라는 거죠. 내년도 예산이 1,000억이 훨씬 더 줄었다,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어떻게 예산을 절감할 것인가 하는 것을 내년도 사업계획 세울 때 구체적으로 금액으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금액이 산출이 안 된다고 하면 계량화될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마는 가능한 부분들은 그렇게 해 내야 정말로 예산절감을 하는 거지, 5% 절감 이런 거 다 붙어서 사업계획서 나오는데 위원들 눈에는 전혀 그게 실감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박노정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이 전혀 아니고요. 해서 그렇게 가면 정말로 도민들로부터 박수 받는 그런 충남교육행정으로 일대 탈바꿈하는 데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 해서 주문사항 겸 제안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4시에 시작하겠습니다.

15시39분 감사중지

16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하세요. 서형달 위원님.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되죠?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서형달위원

사학담당, 사립학교.

은철

이은철위원장

송석권 사무관님 나오세요.

서형달위원

사학담당이 누구십니까? (○증인석에서 평생교육행정과장님......)

그러세요?

은철

이은철위원장

아, 과장님 나오세요. 이재욱 과장님 나오세요.

재욱

이재욱평생교육행정과장

평생교육행정과장 이재욱입니다.

서형달위원

본 위원이 사립학교 명예퇴직수당 지급현황을 자료를 요구한 게 아니고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수당 지급현황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사학담당 송 사무관께서 자료가 확인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충청남도 지역의 사학이 많은데 사학의 교직원 퇴직수당 지급에 대해서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이 좀 강하게 사학에 대해서 왜 얘기를 못 하는 것인지 본 위원은 그걸 한번 따지고 싶은 겁니다. 아무리 공립하고 사립하고 똑같이 밸런스를 맞춘다 하더라도 사학이 갖고 있는 권한과 공립학교가 갖고 있는 권한에 대해서는 서로가 상이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과장님!

재욱

이재욱평생교육행정과장

예.

서형달위원

이 사학에 주는 교직원 퇴직수당 지급현황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재욱

이재욱평생교육행정과장

따로 퇴직 당시에 주는 수당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요, 명예퇴직수당은 자료를......

서형달위원

아니, 본 위원은 저한테 명예퇴직수당 지급현황이 교원 2013년도에는 교원이 48명, 사무직원 죽 해서 소계 50명으로 이렇게 명예퇴직 자료를 받아봤지만 본 위원은 사실은 명예퇴직수당 지급현황이 아닌 교직원 퇴직수당을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학담당 뒤에서 메모를 하시면 사립학교 연금관리공단에다가 자료를 충청남도 사학 학교에 대해서 학교별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재욱

이재욱평생교육행정과장

예, 명퇴, 퇴직수당은......

서형달위원

명퇴가 아니라니까!

재욱

이재욱평생교육행정과장

예, 퇴직수당은 사학기관 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요청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본 위원에게 주십시오.

재욱

이재욱평생교육행정과장

예.

서형달위원

이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수당이라고 하는 건요, 국가, 사학연금공단, 학교법인이 나누어서 부담한다는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우리 충청남도교육청 관계자께서는 사학에다가 그냥 퍼주기 식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도교육청에서 찾을 건 찾으세요. 퇴직금 수당마저도 학교 법인이 한 푼도 안 내겠다, 이런 식으로 된다면 우리 충남교육청이 재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재욱

이재욱평생교육행정과장

예.

서형달위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사학담당 직원들께서는 학교법인에 대해서 정확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이재욱평생교육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지난번 8월 달에 국회 국정감사 시에 모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국가가 60% 부담하는 걸로 돼 있고, 법인이 40% 부담하는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얘기소리 들어보면 퇴직수당에 대해서 학교법인이 한 푼도 안 내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퇴직금도 다 줬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것도 우리가 알아볼 사항이다.

재욱

이재욱평생교육행정과장

그 법정부담금을 납입하는 그 사학법인은 법정부담금에서 일부 연금공단으로 내게 돼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니까 법정부담금을 100% 내는 데가 드물잖아요?

재욱

이재욱평생교육행정과장

현재 8개 법인밖에 없습니다.

서형달위원

시간이 그렇게 되니까 빨리빨리 합시다.

재욱

이재욱평생교육행정과장

예.

서형달위원

그리고 2011년, ’12년, ’13년도에 충청남도 지역의 사학 이사장 취임한 곳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이재욱평생교육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왜 그러냐면 학교 이사장 취임과 관련해서 우리 이따 감사실 직원한테도 물어보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A라는 학교법인이 이사장이 바뀌었다라고 하면 이사회의 기록하고 한번 내용을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그냥 무턱대고 그 학교법인이 바뀌었다라고 하면 인사나 도교육청에 와서 인사만 하면 그걸로 끝났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서 학교법인이 새로운 이사장이 어떻게 됐는가, 혹시 팔아먹었는가, 안 팔아먹었는가, 본 위원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만일, 과장님!

재욱

이재욱평생교육행정과장

예.

서형달위원

과장님은 해당이 안 되고 저기 감사실 사람들 있는데 만일 학교를 A라는 사람이 B라는 새로운 이사장에게 학교를 암암리에 팔아먹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재욱

이재욱평생교육행정과장

현행 사립학교법상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서형달위원

그렇게 되면 다 국가로 존속이 되죠? 국가로 다 이관이 되죠? 그 사실이 되면? 그렇지 않나요?

재욱

이재욱평생교육행정과장

그 당사자에 대한 처벌은 몰라도 그렇다고 해서 법인이 국가에 귀속되는 부분은 법리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형달위원

그것도 한번 같이 공부 좀 해 봅시다.

재욱

이재욱평생교육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왜냐하면 그 학교법인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넘겼을 때 돈 가지고 넘긴다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재욱

이재욱평생교육행정과장

예, 안 됩니다.

서형달위원

안 되죠?

재욱

이재욱평생교육행정과장

예.

서형달위원

그런데 충청남도에 있는 사립학교 2011년, ’12년, ’13년도에 본 위원이 사립 이사장 새로 취임한 지역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알고 싶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그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재욱

이재욱평생교육행정과장

예.

서형달위원

그렇죠?

재욱

이재욱평생교육행정과장

예.

서형달위원

만일 돈으로 법인 인계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두 번째 인사권 문제에 대해서 사학이라는 측면이 교장, 교감, 행정실장, 교사 등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학교법인의 사학경영자가 맘대로 휘두르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싫다 말이에요. 사학이 갖고 있는 명분을 해 줘라, 너무하지 않느냐, 사학이. 자, 우리 과장님!

재욱

이재욱평생교육행정과장

예.

서형달위원

과장님한테 사학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사학에 대해서 새로운 이사장이 바뀌었다든가 아니면 교장이 새로 왔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내용을 잘 봐 주셔야 될 것이다, 그겁니다.

재욱

이재욱평생교육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남았어요.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서형달위원

2013년 10월 1일부로 사학법인이 뭐 하고자 하면 도교육청에서 시·군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거 있죠?

재욱

이재욱평생교육행정과장

예,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서형달위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사학기관이라 할지라도 시·군교육청으로 옮겼죠?

재욱

이재욱평생교육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옮긴 내용이 주로 뭡니까?

재욱

이재욱평생교육행정과장

법인설립, 폐지, 학교 설·폐 이외의 사항은 전부 이관을 시킨 것 같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보령지역이나 부여지역의 사립학교에 학교를 짓는다든가, 중학교.

재욱

이재욱평생교육행정과장

예.

서형달위원

그랬을 때도 시·군교육청으로 이관합니까,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관장합니까?

재욱

이재욱평생교육행정과장

설·폐 관계는 도교육청에서 합니다.

서형달위원

아니, 그 건물 짓고, 돈 주는 거, 돈 주는 거.

재욱

이재욱평생교육행정과장

지원관계는 지역교육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서형달위원

돈 주는 거?

재욱

이재욱평생교육행정과장

예.

서형달위원

저는 그걸 물어본 거예요.

재욱

이재욱평생교육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자, 10월 1일부로 재정적인 측면을 시·군교육청으로 이관한 후에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 잘했다고 보십니까?

재욱

이재욱평생교육행정과장

좋은 측면도 있고, 다소 좀 사립학교의 측면에서 보면 좀 어려운 측면도 있을 걸로 봅니다.

서형달위원

본 위원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은 아주 잘했다, 아주 이렇게 얘기해. 도교육청에서 관장하는 예산 문제를 시·군교육청으로 이관한 것은 잘했다, 왜냐하면 시·군교육청의 행정지원과장을 비롯해서 거기에 교육장에게 그 교육의 책임자로서 힘을 실어주는 거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맞죠?

재욱

이재욱평생교육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서형달위원

앞으로 그럼 고등학교는 어떻게 될까요?

재욱

이재욱평생교육행정과장

고등학교는 지금 공립도 도에서 관할을 하기 때문에 현 상태를 유지해야 할 걸로 봅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면 사립학교 건에 대해서는 사학담당이 뒤에 계시죠?

재욱

이재욱평생교육행정과장

예.

서형달위원

거기 계세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나오실 것 없고. 앞으로 과장님을 비롯한 사학담당사무관님! 사학에 대해서 좀 심한 얘기로 눈 속으로 보이게끔 관리 좀 해 주셔야겠는데? 뭔 얘긴지 아시죠?

석권

송석권평생교육행정과사학담당사무관

(증인석에서) 예.

재욱

이재욱평생교육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 예산이 직접 도교육청에서 A라는 학교로 돈이, 가령 10억짜리 뭘 학교를 짓는다든가 리모델링한다든가 하면 직접 돈이 들어가죠?

석권

송석권평생교육행정과사학담당사무관

(증인석에서) 직접 들어갑니다.

서형달위원

들어가면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업자 선정하죠?

석권

송석권평생교육행정과사학담당사무관

(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면 맘대로 하겠네.

석권

송석권평생교육행정과사학담당사무관

(증인석에서) 아니죠, 시설공사 같은 경우는 학교로......

서형달위원

자기 좋아하는 사람 공사 주겠는데?

석권

송석권평생교육행정과사학담당사무관

(증인석에서) 아니, 그래도 계약법이 있기 때문에 경쟁할 건 경쟁해야죠. 위반하게 되면 저희들이 감사에 지적도 받고 저희들 지도·감독도......

서형달위원

그러면 사학에 대해서 지금까지 감사를 많이 하셨습니까?

석권

송석권평생교육행정과사학담당사무관

(증인석에서) 예, 감사실에서 정기적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우리 과장님! 앉으세요. 과장님, 본 위원이 오늘 한 가지만 이 사립학교 건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끝나는 겁니다.

재욱

이재욱평생교육행정과장

예.

서형달위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사학담당께서 어려우시겠지만 이 사립학교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마지막으로 명노희 위원님.

노희

명노희위원

장시간 계속되다 보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마지막이라 소리까지 하시니까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해 보겠습니다. 우선 공유재산 관리 승인 관련해 가지고 처분 승인 관리, 관리계획......

은철

이은철위원장

이재욱 과장님 들어가세요.

노희

명노희위원

승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정

박노정재무관리과장

재무관리과장 박노정입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예, 과장님! 공유재산 관리 관련 법령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이 건당 기준, 기준이 다 있죠?

노정

박노정재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토지 관련, 토지 관리는 어떻게 되죠?

노정

박노정재무관리과장

예?

노희

명노희위원

토지 취득.

노정

박노정재무관리과장

예,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대상에서 취득은 금액으로는 20억 이상, 면적으로는 6,000㎡ 이상이 되겠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처분은.

노정

박노정재무관리과장

처분은 10억 이상 5,000㎡ 이상이 됩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예, 지금 자료를 제가 받아가지고 있는데요, 당진교육청 내 상록초 내도분교장, 그다음에 금산산업고등학교의 경우, 이런 경우들이 관리처분 없이 처분을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하셨죠?

노정

박노정재무관리과장

공유재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보면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취득 처분,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다른 법령에 따른 무상귀속이라든지, 두 번째 「도시개발법」에 드는 환지, 세 번째 법원 판결에 의한 취득상실인데 네 번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 처분은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그 경우가 당진 내도분교장의 경우고.

노정

박노정재무관리과장

예, 당진 상록초등학교 내도분교의 학교용지 외에 4건이 되는데요, 이것이 당진의 제1철강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따라서 수용됨에 따라서 수용돼서 보상을 받아서 관리계획 수립에 해당되지 않는 재산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그다음 금산산업고는요?

노정

박노정재무관리과장

예, 당초 매입 예정가격이 8억 9,000만 원이었는데 입찰로 해 가지고 10억 정도 된 겁니다. 그래서 10억이 안 되기 때문에 매입금액이 8억 9,000이거든요, 예정가격이. 그래서 이건 입찰을 해 가지고 10억이 나온 겁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21억이 아니고요?

노정

박노정재무관리과장

당초 매각금액이 감정을 해서 예정가격을 잡습니다. 그런데 그 예정가격이 8억 9,000만 원이 잡힌 겁니다, 이게.

노희

명노희위원

’12년도에 처분된 게 이게 합계 금액이 21억 아닙니까? 9만 8,000㎡.

노정

박노정재무관리과장

하나는 건별이 2건인데요, 하나가 6억이고 하나가 17억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23억인데 이 건별로 이게......

노희

명노희위원

’13년도에 황풍리 산 6-1 이게 20억 6,600이고요. ’12년도 금산읍 아인리 28-3을 중심으로 한 처분이 21억이고요.

노정

박노정재무관리과장

예, 2013년도 남일면 황풍리 임야가 15억 3,600만 원, 그다음에 1건이 답이 4억 9,000이 되겠는데요, 전부 다 이게 한 번에 매각된 것이 아닌 걸로, 건별로 매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나는 15억 3,600, 그다음에 4억 9,000 그렇습니다. 합쳐서 21억이 되겠네요.

노희

명노희위원

’12년도는요?

노정

박노정재무관리과장

’12년도는 이게 1,600만 원짜리 하나, 2,800짜리 하나, 하나는 7억, 하나 2억, 하나는 5억 그렇습니다. 5건입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5건이라 나눠서 했다? 그 얘긴가요?

노정

박노정재무관리과장

이게 필지가 좀 다르거든요. 도곡리가 있고, 상옥리가 있는데 한 사람이 산 게 아니고 상옥리는 상옥리대로, 도곡리는 도곡리대로 매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그럼 처분계획 세울 때.

노정

박노정재무관리과장

예.

노희

명노희위원

1필지 단위입니까?

노정

박노정재무관리과장

예, 필지당 그렇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필지당 그러면 뭡니까, 입찰할 때 아니면 계약할 때, 수의계약할 때 분할해서 하듯이 뭐 그런 비슷한 거 아닙니까?

노정

박노정재무관리과장

이게 이제 위치가 다 다르고 한 학교, 금산산업고 자산이라도 그 매각을 할 때 매각시기라든지 매수자라든지 계약자가 매수자가 다르기 때문에, 감정도 이게 필지별로 감정을 하거든요. 건별로 매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개별로 달리 해서 그랬다는 게 그 실제 계약서를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

박노정재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예. 그다음에 사립초등학교 도내에 하나밖에 없지만 사립초등학교 관련해서 의문점이 하나 있는데 어느 분이 답하시겠습니까?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이재욱 과장님 나와 주세요.

재욱

이재욱평생교육행정과장

평생교육행정과장 이재욱입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예. 제가 이 자료를 받은 이유는 중학교는 완전 면제고, 고등학교도 거의 지금 의무교육화되고 있는데 의무교육인 초등학교가 왜 수업료를 내야 되고 입학금을 내야 되는지 지금 교과부나 충남교육청이 왜 그렇게 운영하는지 얘기 좀 해 주시죠.

재욱

이재욱평생교육행정과장

사립초등학교의 경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에 지원대상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교부대상에서 빠져 있습니까?

재욱

이재욱평생교육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지금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사립학교가 운영한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사립초가?

재욱

이재욱평생교육행정과장

그렇지 않고 저희가 정책적인 결정에 의해서 저희 도에서는 인건비 부족분은 연간 4억 정도씩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정책적 결정에 의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고요?

재욱

이재욱평생교육행정과장

예.

노희

명노희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상당히 큰 액수인데. 뭔 근거가 있겠지. 정책적으로 교육감한테 인건비 지급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안 되어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게 인건비 지원이, 인건비성이라는 게 상당히 경직적인데, 총액 인건비 내지는 총 정원제가 다 작동을 하는데 교육감이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지급한다고요?

재욱

이재욱평생교육행정과장

현재 타 시·도는 사립학교는 지원을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도에 현재 연간 4억 8,000만 원 정도 자체재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법령 근거 없이요?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없이 교육감의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한다? 그 말씀이십니까?

재욱

이재욱평생교육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좀 더 한 번......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지원근거를 한번 저희가 확인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이따가 확인해서 다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이재욱평생교육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 내내 저기네요. 우리 국장님보다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고.

재욱

이재욱평생교육행정과장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예.

재욱

이재욱평생교육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초·중등교육법」에 의하면 제10조 수업료 등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학교설립자, 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립학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 부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사립학교에서 당연히 그럼 말이 앞뒤가 안 맞지요. 사립학교에서 받을 수 없다라고 「초·중등교육법」에 정해져 있다면 지금 입학금, 수업료 이런 게 걷으면 이것 전부 다 위법이지요.

재욱

이재욱평생교육행정과장

아니,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은 받을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아,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은.

재욱

이재욱평생교육행정과장

받을 수 있다.

노희

명노희위원

받을 수 있다?

재욱

이재욱평생교육행정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받아야 한다, 지원할 수없다라고 안 되어 있겠네요.

재욱

이재욱평생교육행정과장

예.

노희

명노희위원

지원할 수 있게 그러면 열려 있겠네요, 딴 데서.

재욱

이재욱평생교육행정과장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그러면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면 받을 수도 있고 또 지원할 수 있고 서로 호환성이 있다면 지금 초등학교 하나밖에 없고, 실제로 의무교육을 수행하고 있는데, 사립중학교하고 이시골지역의 사립초등학교하고, 시골지역의 사립초등학교가 훨씬 열악할 것 같은데요?

재욱

이재욱평생교육행정과장

아시다시피 저희 서해삼육고등학교 하나가 있는데요. 지정 및 학구에 대한 거기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령서도 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립학교에서 의무교육 차원이기 보다는 사립학교는 선호에 의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뭐에 의해서요?

재욱

이재욱평생교육행정과장

학부모들의 선호에 의해서 가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물론 선호에 의해서 가지요.

재욱

이재욱평생교육행정과장

의무교육이면 학구 제한을 받아서 학구 내의 학교로 가면 되는데 지금 그래서 학구적용을 이 학교는 받지 않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제 취지는 박근혜 정부에서 이번에 임기 내에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에서 우리가 이것을 수업료와 입학금을 받아야 될 가치가 있느냐, 이 판단이지요. 교육감이 전액을 지원할 수 있네요. ‘걷을 수도 있고’로 허용적으로 된 거 보면 「초·중등교육법」에 교육감이 지원할 수 있게 열려 있을 거라고요.

재욱

이재욱평생교육행정과장

예, 일부 열려 있을 걸로 봅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그런데 여기는 계속 받고 있고 제 생각에는 이것은 오히려 자사고와 같이 비교해서 본다면 이 초등학교는 지원해야 맞고, 오히려 그래야 돈이 없는 지역, 광천지역, 홍성지역 가까운 지역의 학부모들도 보낼 수 있다고 보이는데요.

재욱

이재욱평생교육행정과장

사실 저희수용계획 담당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서해삼육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 학교가 없어도 저희 현재 있는 학교로 수용이 충분하거든요. 왜냐하면 학구제한을 안 받다 보니까 보령 아이들도 오고, 다른 학구에서도 아이들이 같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런 부분이 조금 불합리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아, 수급사항 없어도 가능하다?

재욱

이재욱평생교육행정과장

예, 사실이 그렇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그 말씀이고요. 그 점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런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우리 사립이 거의 국·공립화 되어 있는데, 오히려 사립들이 군데군데 있어 주는 게 오히려 서로 상호 간에 경쟁도 되고, 오히려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 취지에서 사립초등학교도 옛날에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제 전부 고등학교까지 의무 교육화 되는 속에서 이제는 사립초등학교도 수업료니 입학금은 안 받을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그렇고요. 내내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삼성고도 사학에서 하고 있지요?

재욱

이재욱평생교육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사학담당 평생과에서 하고 있지요?

재욱

이재욱평생교육행정과장

예.

노희

명노희위원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념적인 문제나 교육철학적인 문제를 빼고 또 하나 아까도 잠깐 논란이 됐습니다만, 사회적 배려자 관련해서 지금 본 위원도 오늘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금까지 삼성고가 생기기 전에 북일고 하나지요?

재욱

이재욱평생교육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자사고가.

재욱

이재욱평생교육행정과장

예.

노희

명노희위원

북일고가 하나인데 지금 2011, ’12, ’13년도 올 연말 12월 1일자에 또 교부가 되지요, 부족분이?

재욱

이재욱평생교육행정과장

예.

노희

명노희위원

그것까지 따진다면 약 40억 이상이 지원이 되고 있네요.

재욱

이재욱평생교육행정과장

예, 그런 실정입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일반고등학교의 지원금을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엄청난데, 자율형이니 자사고니를 떠나서 자율형도 자사고와 같은 개념이지요?

재욱

이재욱평생교육행정과장

예.

노희

명노희위원

설립목적이나 운영취지 이런 게 다 같은 목적이지요?

재욱

이재욱평생교육행정과장

예.

노희

명노희위원

자율형 사립고라고 하지만 자율형 사립고의 근간은 스스로 자기들 재단에서 재정을 충당해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거지요?

재욱

이재욱평생교육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 줍니까?

재욱

이재욱평생교육행정과장

그 사배자에 대한 정원을 강제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 부족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보전한다는 그런 차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좋습니다. 사배자를 강제 의무적으로 20%를 뽑게 되어 있지요?

재욱

이재욱평생교육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20%를 뽑더라도 그런 학교를 특수한 학교를 만들기를 원하는 학부모나 재단에서 이 사배자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감당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욱

이재욱평생교육행정과장

그 부분은 조금 사실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견해의 차이가 어떻게 있을까요?

재욱

이재욱평생교육행정과장

왜냐하면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배분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반학생들이 지원을 못 하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충원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수업료에 대한 보전분이기 때문에 일부는 국가에서도 이런 강제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조금 책임을 져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자, 사배자가 들어가서 보통학교에 갔다면, 일반 고등학교에 갔다면 약 1년에 80만 원이면 교육비가 해결이 되지요?

재욱

이재욱평생교육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예?

재욱

이재욱평생교육행정과장

면단위 경우 그 정도.

노희

명노희위원

80에서 100만 원 사이 아니겠습니까?

재욱

이재욱평생교육행정과장

예.

노희

명노희위원

예, 80∼90만 원이면 해결되는데, 사배자들이 이쪽으로 감으로써 우리가 교육비 분담이 수업료만 본다고 해도 한 세 배 240으로 뛰지요?

재욱

이재욱평생교육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그러면 나머지 세 배분의 300%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출해야 되지요?

재욱

이재욱평생교육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전부 다 국비라고 그랬지요? 국비에서 지원된다고 그랬지요?

재욱

이재욱평생교육행정과장

지방비......

노희

명노희위원

교육부에서 주니까.

재욱

이재욱평생교육행정과장

당초에는......

노희

명노희위원

아까 대답이 그랬지 않습니까?

재욱

이재욱평생교육행정과장

2011년도인가부터는 100%를 지원했고요. 2012년도는 50 대 50. 아마 2013년도부터인가는 아마 100%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잘 몰랐었는데 여하튼 모르면서 그냥 대충 대답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재욱

이재욱평생교육행정과장

예.

노희

명노희위원

혹여 엉뚱한 대답을 우답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과장님한테 “학교폭력 사태가 계속 줄지 않은데, 폭력학생이 계속 늘어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또 과장님도 그것은 폭력학생한테 물어보세요, 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재욱

이재욱평생교육행정과장

예.

노희

명노희위원

갑작스러운 질의라 그랬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질의에 대답할 때 항시 자료도 그렇고, 대답도 그렇고 안 되면 잠깐 자료를 달라고 해서 확인해야지 그냥 어물쩍하고 넘어가서 제가 자료를 안 받았으면 확인이 안 되니까 아, 국비인거구나 모두가 그렇게 알게 되지 않습니까?

재욱

이재욱평생교육행정과장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게 아마 정확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잠깐.

노희

명노희위원

아닙니다. 지금 그 자료는 받았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했기에 정정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재욱

이재욱평생교육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정정 정도가 아니라 옳지 않은 대답을 하면 안 될 것 아닙니까?

재욱

이재욱평생교육행정과장

예.

노희

명노희위원

그래서, 좋습니다. 그러면 조금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물을게 많은데 절약을 해 볼게요. 우리 다 같이 공부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교육청 간부들도 공부한다는 차원에서 생각해 봅시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관계법령을 보셨지요?

재욱

이재욱평생교육행정과장

예.

노희

명노희위원

제91조의 3, 개정 전 것도 보셨나요?

재욱

이재욱평생교육행정과장

제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91조를 보면, 91조의3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관련 규정이 있는데 거기 3항에 보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입학정원의 20퍼센트 이상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배자를 뽑는다 이거지요?

재욱

이재욱평생교육행정과장

예.

노희

명노희위원

이 경우에 제1항은 무슨 얘기냐면 본인들이 다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집정원 전단에 따라 선발된 사람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전단에 따른 모집정원이 부족할 때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이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겠지요?

재욱

이재욱평생교육행정과장

예.

노희

명노희위원

그런데 바로 개정 전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13년도 3월 23일 날 개정이 됐는데.○평생교육행정과장 이재욱 개정 전에는 그 조항은 없는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지원조항이 없지요?

재욱

이재욱평생교육행정과장

예.

노희

명노희위원

본인들이 100% 사배자들 모든 비용, 미달자의 재정비용 그리고 이미 들어간 자들의 300%에 해당하는 비용 전부 다 재정에 대해서 그 재단이나 수익자가 부담했어야 됐지요?

재욱

이재욱평생교육행정과장

예.

노희

명노희위원

그런데 법이 좀 완화됐네요, 개정되어 가지고. 이 취지가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과부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재욱

이재욱평생교육행정과장

사회적인 배려대상자에 대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충당부분에 대한 보전을 국가에서 책임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1개교에 지금 약 3년간 40억 정도가 들어갔지요?

재욱

이재욱평생교육행정과장

예.

노희

명노희위원

올 연말까지 40억이 넘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너무나 큰 액수이고 우리 교육청이 지금 올해 1,000억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모든 뭡니까, 방과후든 뭐든 많은 것들이 지금 소위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데, 긴축편성이 되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 보면, 지금 개정법에 보면 ‘지원한다’로 안 되어 있고,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지요? 원래 취지는 자립형이기 때문에 100% 재정지원을 당해, 뭡니까? 학교재단에서 책임지게 되어 있고 아니면 수익자 둘로 해서 책임을 지어야 되겠지요. 재단전입금으로 하든, 수익자 우선이고 부족하면 재단전입금. 이 취지로 법이 됐다가 이게 아마 엄청난 반발에 부딪쳤겠지요. 그래서 개정된 것이 결국은 ‘지원할 수 있다’로 열어는 줬지요?

재욱

이재욱평생교육행정과장

예.

노희

명노희위원

아까 대전의 사례를 제가 자료를 받았지요?

재욱

이재욱평생교육행정과장

예.

노희

명노희위원

대전의 사례는 설립자들이, 재단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재욱

이재욱평생교육행정과장

대기업은 아닙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예, 그렇지요?

재욱

이재욱평생교육행정과장

예.

노희

명노희위원

자, 여기서 열어주는 의미는 우리 충남은 다행히 한화라는 그룹재벌이고 또 다시 설립한 곳이 삼성도 우리나라 초일류 대기업이지요?

재욱

이재욱평생교육행정과장

예.

노희

명노희위원

지금 우리 김지철 위원님도 걱정하셨지만 당진제철소도 자율형 사립고를 추진한다는데 거기도 우리나라1, 2위 재벌기업이지요?

재욱

이재욱평생교육행정과장

아직 현재까지 저희하고 협의가 들어 온 바는 전혀 없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예, 좋습니다.

재욱

이재욱평생교육행정과장

아까 보고 말씀드렸었는데.

노희

명노희위원

자, 이 취지로 볼 때 이 재벌재단에 우리가 열악한 교육재정에서 지원을 하는 게 맞겠습니까? 안 하는 게 맞겠습니까?

재욱

이재욱평생교육행정과장

재단에서 할 수 있으면 재단에서 하도록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그런데 왜 계속 3년간 지속지원을 했지요? 관행처럼 지원을 했네요.

재욱

이재욱평생교육행정과장

교육부에서 당초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반반 부담하다가 지자체에서 지방비에서 부담하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당초 시작해서 지원하던 것을 갑자기 끊기는 어렵고요. 그 부분은 좀 더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검토요?

재욱

이재욱평생교육행정과장

예.

노희

명노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법의 취지를 개정 전과 개정 후까지 이렇게 봤는데, 이 취지하고 전체 저도 학습된 게 없어 가지고 오늘 단순학습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 취지를 볼 때 지금까지 언론이나 기타 등등에서 논의된 것을 보면 결국은 대전 같이 열악한 조금 비교적 열악한 데는 지원해 줄 수도 있다고 열어 놓은 것이고, 재벌들이 하는 곳에는 우리가 40억, 50억씩 지원해 줄 까닭이 저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욱

이재욱평생교육행정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공감을 하신다?

재욱

이재욱평생교육행정과장

예.

노희

명노희위원

내년 예산 얼마 잡았습니까?

재욱

이재욱평생교육행정과장

내년도에도 아마 금년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내년도 예산에서는 전액삭감을 해야 맞다고 보입니다. 전액삭감 해도 별 일이 없겠지요? 그 대답은 안 하셔도 좋고요. 시간이 또 다른 건이 있어서 오늘 충분히 의사전달은 됐다고 보이고. 국장님! 충분히 의사전달 됐지요?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다음은 감사관님 좀.

은철

이은철위원장

전훈일 감사관님 나와 주세요.

훈일

전훈일감사관

감사관 전훈일입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감사관님 새로 어려울 때 오셔가지고 고생이 많으시지요?

훈일

전훈일감사관

아닙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공직자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제도가 우리 교육청에도 조례가 만들어져서 있지요?

훈일

전훈일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운영하고 있지요?

훈일

전훈일감사관

예.

노희

명노희위원

제가 시·군교육청 돌면서 한번 사례가 있나 봤더니 대부분 전무하더라고요. 제보라든지, 어떤 실적이.

훈일

전훈일감사관

그렇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충남도 전체에도 전무합니까?

훈일

전훈일감사관

예.

노희

명노희위원

이게 전무하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깨끗해져서 그럴까요?

훈일

전훈일감사관

아마 그런 영향도 분명히 있기는 있겠습니다마는, 내부자 신고에 대해서 꺼리는 그런 조직문화랄까요? 문화적인 측면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예, 우리 문화가 그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여하튼 옳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너무 눈감아 주는 건 우리 조직문화가 잘못된 것이고, 지방선거 관련해서도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현재까지 제보마저도 전혀 없었다, 그렇게 나왔죠?

훈일

전훈일감사관

예, 현재까지는 아직 제보가 없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아까 서형달 위원님께서도 기사를 인용을 했었는데 제가 그날 새벽에 보니까 “교장선생님 밥 한번 드시죠”라는 정도의 이 내용을 읽어 보셨지요?

훈일

전훈일감사관

예.

노희

명노희위원

읽어 보시면 상당히 이정도면 구체성이 있다고 보입니까? 전혀 허위기사로 보입니까?

훈일

전훈일감사관

허위기사는 아니겠지요. 아니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는 지금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지금까지 세 번째 교육감이 낙마하는 사태가 생겼지요?

훈일

전훈일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전국에서 제일 불명예를 안고 있는 게 충남교육입니다. 14개 시·군교육청을 다 돌면서 직속기관한테도 제가 감사 지금 마지막 날이지만 첫날부터 계속 이야기를 한 군데도 안 빼놓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정말로 이번에 이런 사태 속에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변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도민한테, 시민한테 보여주지 못하면 변화했다는 것을 우리가 말로만 변화했다, 잘하겠다, 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언론이나 기타 본 위원이나 아니면 시민들이 볼 때 전혀 달라진 게 없다, 계속 반복적인 사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게 없다, 오히려 더 이 신문기사나 지난번에도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유사기사는 아니지만.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 이 내용으로 본다면 더 진화됐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훈일

전훈일감사관

그런 일이 있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예, A고와 B고가 뭐 연대해서 교육감을 내고, 자꾸 더 진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타나는 현상으로. 우리가 물론 직접적인 증거 없이 이 언론이 허위가 아니라면 지금 그런 진행상황을 보이고 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사실뿐이 아니라 우리 2만 내지는 확장해서 볼 때 3만 우리 충남교육청 직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 거냐, 앞으로 선거 치르는 날까지 이점에 대해서. 지금 공명선거감시단을 구성하고 있습니까?

훈일

전훈일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그런데 왜 활동시기가 12월 1일이지요?

훈일

전훈일감사관

6개월 전으로 계약날짜를 잡았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예, 앞으로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선관위가 업무를 더 진행하고요. 사실은 지금 이미 신문지상으로 본다면 또 주변에 뭐라고 합니까, 돌아다니는 말로 본다면 지금 이미 공명선거감시단이 뭡니까, 활동을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훈일

전훈일감사관

그전에도 계속 지금 상시감찰 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더해서 공명선거감시단을 구성하고 그 활동도 같이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평시에도 당연히 감사는 감찰이 상당히 중요하지요?

훈일

전훈일감사관

그렇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사안감사는 이미 터진 감사는 누가해도 어쩌면 사법부에서 하는 게 더 정확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훈일

전훈일감사관

그렇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사안감사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훈일

전훈일감사관

예방입니다. 예방감사입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예방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상시감사, 예방감사 이것은 아무리 우리가 강조를 한다고 해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지금 12월 1일 감시단을 당길 의향은 없습니까?

훈일

전훈일감사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그리고 각 교육청에 돌면서 직속기관 돌면서 보니까 교장선생님 행정실장한테 저도 그런데 한 번 얼핏 본 적이 있고요. 공명선거하자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가 있던데, 그 선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그 정도면 충분히 예방감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냐고요.

훈일

전훈일감사관

아직도 더해야 됩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적어도 우리 3만 교직원들한테 전부 다 SNS를 통해서든 아니면 메일을 통해서든. 거의 메일도 확보되어 있으니까요. 매우 손쉬울 겁니다. 메일로 띄우든 아니면 우리 부감이 뭡니까, 서안을 띄우든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훈일

전훈일감사관

예.

노희

명노희위원

그 정도 이상이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감사실에서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실제로 사안감사보다는 결국은 우리가 기본목표가 행정, 우리 내부조직원의 행정적인 어떤 행정개선과 그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때그때 상황별로 권고, 내부감시 아닙니까?

훈일

전훈일감사관

그렇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내부감사가 부족해서 의회감사를 하고, 의회감사가 부족해서 감사원 감사를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국정감사까지 받고 있지 않습니까?

훈일

전훈일감사관

예.

노희

명노희위원

아무리 감사를 하는데도 사안은 터집니까? 안 터집니까?

훈일

전훈일감사관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터지지요? 그래서 다른 때는 모두질의 비슷하게 장황하게 얘기했는데, 오늘은 사안별로만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다 전달이 됐을 거라고 보고, 정말로 우리 3만 충남교육 관계자는 정말이번에는 전국에서 제일로, 예를 들어서 돈 많이 들어가는 선거다 돈이 제일 안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고 줄서기 선 거다, 줄을 전혀 안 섰다는 것을 시민들이 느낄 정도로. 여러분이 안 섰다고 주장해서 안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미 언론에서 줄서기하고 있다고 하고. 그게 시민들이 보기에도 그 정도로, 언론에서 보기에도 이번에는 완전히 바뀌었다는 기사가 나줘야 되는데 연일 계속되는 기사는 점입가경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오히려 방법이 진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 점을 우리가 상기하자는 측면에서 오늘 더 말씀을 드렸고요. 경우에 따르면 우리 부감님한테도 언질을 받을까 지금 생각 중인데, 여하튼 주무기관이 우리 내부 감사관님을 중심으로 한 감사실이니까 감사실에서 정말 이번에 우리 감사관님이 새로 외부에서 영입된 이유를 잘 아시지요?

훈일

전훈일감사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교체까지 된 사유도 잘 아시지요?

훈일

전훈일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그래서 우리 감사실뿐 아니라 여기 계신 국장님, 전 간부직원들이 정말 누가 봐도 내 주변, 우리 집사람이 봐도 아, 진짜로 바뀌었네요, 우리 시민들이 봐도 아, 진짜로 바뀌었네요. 여기까지 해 내지 못하면 교육자치는 이미 물 건너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자치는 꼭 실현해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 스스로가 깬 교육자치를 이제라도 우리 스스로가 다시 지켜내야 된다, 이것을 거듭 강조 드리면서 또 확답도 받으려고 했는데 제일 마지막이고 4시 반까지 하기로 했는데 우리 서 위원님이 조금 더 쓰셔서 19분, 49분까지 왔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건 하고 가야 된다고 보고요. 이상으로 마칠 테니까요, 결과를 내야지 여기서 문답한다고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훈일

전훈일감사관

예, 책임감 통감하고 공명한 선거 꼭 이뤄내겠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앞으로 어떻게......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명노희 위원님......

노희

명노희위원

사례 하나로 어떻게 해서 공명하게 지금까지 사례가 안 나오도록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어떤 방법 이런 거 한번 소개해 보시죠.

훈일

전훈일감사관

좀 더 연구를 해야 됩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명노희 위원님 다 됐어요?

노희

명노희위원

예.

은철

이은철위원장

그러면 조남권 위원님, 길면 좀 쉬었다 하려고요. 조남권 위원님 하세요.

남권

조남권위원

장재형 감사팀장님 계세요? 안 계시면 이호성 사무관님 계세요?

은철

이은철위원장

그냥 감사관님한테 질의하죠, 뭐. 어때요, 감사관님한테?

훈일

전훈일감사관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2012, 2013 감사현황 자료를 받았는데요, 대체적으로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는 지적건수나 인원이나 신분상 조치가 상당히 2012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적다, 그만치 우리 감사, 예방감사활동을 많이 하셔서 금년도에 많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신분상 조치를 보면 작년도에는 882명인데 올해는 194명 신분상 조치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194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어떻게 하셨나, 간단간단하게 대답하세요. 그래서 무슨 인사이동이라든지 어떻게 조치를 하셨나?

훈일

전훈일감사관

대부분 주의나 경고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주의나 경고가 대부분이면 신분상 조치를 취하셨다?

훈일

전훈일감사관

예.

남권

조남권위원

그러면 재정상 조치를 이렇게 하셨는데 거기 보면 금년도에 24억 7,544만 원을 재정상 조치를 했어요. 24억 7,544만 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어떤 사항으로 어떻게 이 돈이 이렇게 나왔나.

훈일

전훈일감사관

예, 평소보다 굉장히 많은 돈이 재정적 조치가 취해졌는데 이게 전문직 사건 관련해서 추징금 관련된 겁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그 전번 사건이라면은? 전문직 사건입니까?

훈일

전훈일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징계부과금 해서 그게 금액이 상당히......

남권

조남권위원

아, 그걸로 인해서 24억 7,544만 원이 재정상.

훈일

전훈일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물론 그 사항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또 하셨겠죠?

훈일

전훈일감사관

예.

남권

조남권위원

특정감사. 특정감사 시 23억 5,000만 원을 조치를 했고 나머지 기타 조그마한 여러 가지 사항, 네 가지 감사 결과에 의해서 24억 이렇게 한 걸로 이렇게.

훈일

전훈일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훈일

전훈일감사관

예.

남권

조남권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이거 네 명입니까? 괄호 치고 83이라는 건 뭡니까? ‘83명’이라는 소리입니까, ‘83건’이라는 소린가요? 앞에 대개 숫자 쓰고 괄호 치고 이렇게 했거든요.

훈일

전훈일감사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83건으로 돼 있는 것은 앞에 신분상 조치와 재정상 조치가 동시에 일어난 건을 표시를 한 겁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그 앞에 4자는 뭐예요, 4?

훈일

전훈일감사관

순수한 재정상 조치만 4건으로 이렇게.

남권

조남권위원

아, 순수한 재정상 조치는 4건이고 83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

훈일

전훈일감사관

예.

남권

조남권위원

그러면 그 옆에 보면 행정상 조치가 있어요. 55 괄호 치고 17, 이것도 55는 순수한 조치입니까?

훈일

전훈일감사관

예, 그렇게 보셔야겠습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그 17이라면요?

훈일

전훈일감사관

17은 앞에 신분상, 재정상 조치와......

남권

조남권위원

합쳐져서 17.

훈일

전훈일감사관

합쳐진 건수가 17건이 있다는 취지입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그렇다면 그 전문직 비리로 인해서 23억 5,000만 원을 뺀다면 실제적으로 감사에서 적발한 것은 한 1억 4,000 정도.

훈일

전훈일감사관

예.

남권

조남권위원

이렇게 해서 감사 결과 재정상 조치를 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훈일

전훈일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앞으로 감사는 계속 이루어질 테지만 감사는 정확히 잘 해 주셔야 되고 모든 잘못된 감사는 바로잡아주셔야 되고 그래서 자꾸 이런 건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줄어들 수 있도록 이렇게 예방감사 활동에 철두철미하게 기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훈일

전훈일감사관

예, 뜻 받들어서 추진하겠습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고맙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훈일 감사관님 수고하셨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남도교육청 교육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요구자료 제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리 좋은 교육정책도 일선 교육현장에서 뿌리내리지 못하면 교육수요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실패한 정책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교육정책과 집행이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충청남도교육청 모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권고한 개선사항이나 또 제시해 주신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수용하여 주셔서 충분한 행·재정적 검토를 통해 모든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충남도민들의 손으로 선출한 대의민주주의 협의체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충남교육에 관하여 동반자로서의 애정과 감시자로서의 견제와 균형을 잘 이루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장기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도교육청을 마지막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면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모든 내용은 충남교육이 발전하는 데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동안 감사를 원활하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은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충남교육청과 산하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2013년도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충남교육 전반에 대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교육에 대한 고견을 듣고 직접 지도받는 기회를 갖게 되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우리 충남교육이 당면한 과제에 대하여는 깊이 성찰하고 검토하여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우리 충남교육의 발전적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은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정성과 애정으로 알차게 지도해 주신 귀중한 말씀에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앞으로도 우리 충남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11월 11일부터 실시한 2013년도 충청남도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등 29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