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하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오늘과 내일 2일간에 걸쳐 집행부로부터 위원회 소관 '97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며 아울러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회의를 위해 오늘은 사회산업국, 내일은 도시국 소관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구정발전 및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보다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대안 제시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사회산업국장님과 도시국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고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세부적인 구정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97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행정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사회산업국장 김 청입니다. 저희 국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월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사회산업국 소관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구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폭넓은 조언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지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산업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민의 일상생활과 어려운 시민들의 복지증진이 직결된 복지업무와,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과 관련된 환경보호, 청소행정 업무, 보건위생과 관련된 위생업무, 서민생활 안정과 관련된 지역경제 업무등 어느 한 분야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업무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불우한 이웃과 어려움을 나누고 더불어 살아가는 서구민 한가족 되기 운동 2차년도 사업 추진으로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등 103명을 대상으로 107명이 결연토록 하여 구민의 상부상조로 더불어 살아가는 구민 한마음 공동체 조성에 기여하였으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관심, 재활의욕 고취를 위하여 제4회 장애인 장기자랑대회를 지난 5월에 개최하여 많은 장애인들로부터 호응을 받았고, 민원실에 장애인 전용 민원창구를 개설하여 장애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생활불편 해소와 재활기반 제공을 위하여 장애인 160명에게 생계보조수당을, 5명에게는 보장구를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보호를 위해서 677세대의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생계비 8억 882만 5천원과 1,411명의 생활보호 자녀들에게는 학비 6억 5,294만 5천원을 지원하였고, 자활자립을 위하여 82세대에게 전세자금 및 생업자금 8억 9,05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생활보호대상자, 무기능 실업자에 대한 고용촉진 훈련을 실시하여 49명은 수료하였고 42명은 현재 훈련중이며, 저소득층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료보호대상자 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가정도우미 27명을 선발하여 외롭고 쓸쓸하게 홀로 사는 171분 노인들에게 매일우유, 요구르트를 배달하면서 건강을 확인하고 말벗도 하면서 생활을 돕는 가정도우미제 운영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 양로시설 4개소, 노인복지회관 2개소, 경로당 79개소 등에는 운영비 5억 7,566만원을 지원하여 안락한 노후생활 보장에 기여하고 있으며, 무의미하게 노후생활을 보내고 있는 노인들에게 가벼운 소일거리 제공을 위하여 화분 600여개를 가꾸도록 하여 비엔날레 기간동안 우리 구에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의 올바른 인성확립과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가활용과 정신문화 공간마련을 위하여 금호동에 부지 900평, 건축 연면적 1,100평의 청소년수련관 신축을 계획중에 있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지원을 위하여 청소년 수련실 3개소, 청소년 야간공부방 3개소 등불야간학교 등을 지원 육성하고 있고, 영유아에 대한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육시설 53개소에 보육시설 운영비와 시설확충 재원을 지원하여 가정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성들의 자기발전과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제공을 위해서 여성 취미교실에 400명의 주부가 등록 수강중이며, 여성을 위한 종합적인 문화공간 육성을 위하여 2개소의 시범 문화공간도 선정 지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쾌적한 생활환경과 사계절 꽃이 피는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위하여 자연보호와 국토대청결 운동을 전개하고 상무로외 5개 노선에 310개의 꽃박스를 설치 꽃거리를 조성하였으며, 시민의 체력단련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기 설치된 시민산책로 관리는 물론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상무.금호지구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백석산, 개금산, 사월산, 운천저수지 주변에 사업비 1억 4,100만원을 투자하여 11.5㎞의 산책로를 조성코자 설계중이며, 도심속 담장헐기 11개소, 손바닥정원 가꾸기 38개소등 쉼터조성으로 주민의 휴식처 제공과 함께 화합의 장 마련에 기여하였고, 배출업소, 공사장등 오염물질 배출원의 지속적인 관리 강화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청소취약지의 불법투기 근절을 위하여 불법투기방지 공익근무요원 16명을 일선 동에 배치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공한지 취약관리자 74명을 지정 주 1회 이상 정비.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2개소에 설치해서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을 위해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 실명제를 9월부터는 관내 전 음식업소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고, 음식물쓰레기는 전량 광산구 사료화공장으로 반입조치할 계획이며, 효율적인 재활용품의 수거를 위하여 분리배출, 수거체계를 개선하고 수집기피 품목에 대하여는 수집망 1,000개를 보급하고 45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해서 수집이 활성화되도록 하였으며, 지난 구민의 날에는 재활용품 경연대회, 환경상품 전시회 등을 개최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등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규격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제하여 구재정 확충을 위한 광고주 모집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에서는 시민건강을 위한 유해식품 근절을 위하여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허가취소 27개소, 영업정지 11개소, 고발 5개소등 행정처분으로 부정.불량식품의 제조유통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서 시민 보건위생에 기여하고, 건전한 영업풍토 정착을 위해서 유해 우려업소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174개소의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조치를 하였고, 학교주변 유해 우려업소에 대한 강력한 지도단속으로 밝고 건전한 면학분위기 조성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시민, 민간단체, 언론, 유관기관 등이 공동 참여하는 물가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노력하였고, 시장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3개 업체에 3억 6천만원을 융자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7개 업체에 4억 5천만원을 지원,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가스 공급업자를 통한 사용자에 대한 홍보와 시설점검 강화로 대형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석유류의 유통질서 확립과 철저한 품질검사를 통해서 소비자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도시근교 자립영농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농로 확.포장 12개소 9,471m를 완료하였고, 6개소 2,035m는 공사중에 있으며, 용배수로 보강 1개소, 저수지 준설 1개소, 대형관정 개발 1개소, 용수로 1개소 등을 준설하여 자립영농 기반을 조성하고 있고, 비닐하우스 자동화사업 3개 동과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에 따른 규격박스 공급,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농업 기계화사업 등을 병행해서 추진하여 경지 이용률 및 생산성 향상으로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축산물 유통질서 확립과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예방을 위하여 무료 순회진료를 실시하는등 축산농가의 의욕고취와 소득증대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면서 우리 사회산업국 전 직원은 지금까지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나 주민의 만족과 위원님들의 기대치에 미흡하지 않도록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다 상세한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월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변함없는 관심과 충고등 많은 협조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과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중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4일자로 인사발령된 저희 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월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바쁘신 의사일정속에서도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7년 상반기 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7년도 상반기는 우리구 관내에서 지하철공사의 본격적인 추진과 상무신도심 지구의 공동주택단지 주민입주 및 장마철 유덕동 일부 지역의 침수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조언과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저희 도시국 전 직원은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국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지역교통, 건설, 건축, 지적업무 등을 쾌적하고 균형있는 도시기반시설 구축을 통한 구민의 생활편익과 지역개발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과별로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로는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공간 확충을 위해 동사무소 민원주차장 2개소는 공사 발주중에 있으며 2개 동은 대상지 선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상무신도심 공동주택단지내 주민 입주로 인한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마을버스를 호남대 입구에서 상무신도심까지 연장 운행하였으며, 지하철 공사구간 및 다중 집합장소의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및 구 상무대 앞 도로를 일방로로 지정하므로써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로는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개설사업 34개 사업중 15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17개 사업은 시공중에 있으며 2개 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수도시설 사업 39개소중 13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25개 사업은 시공중에 있으며 1개 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화정동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광천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계획대로 추진중에 있으며, 밝고 활기찬 거리조성을 위해 가로등 무선수신기 부착 16개소 및 노후 보안등 교체 170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완벽하게 시공되어 부실공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로는 공동주택 및 대형건축물의 색채심의 강화로 쾌적하고 품위있는 도시공간 조성 및 예술공간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단지 벽면에 그래픽 시설 20개소를 완료하였고, 대형건축물 4개소에 미술장식품 11점을 설치하였으며 위법건축물 지도단속 및 건축물 안전관리 등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로는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3만 6,103필지에 대한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로 민원 극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구재정 확충을 위하여 개발부담금 및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부과.징수에 민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민원 종합전산화로 민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별 직제순에 따라 '97년도 구정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하실 사회복지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분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종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월출 위원장 김동식 간사와 사회교대)

사회복지과장 김동효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에 앞서 7월 4일자로 인사발령된 의료보호계장입니다. (간부소개) 173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장애인 전용민원창구 개설 운영, 서구민 한가족되기 운동 전개, 제4회 서구 장애인 장기자랑대회, 고용촉진훈련 사업의 내실화, 장학기금 운영, 생활보호대상자 관리 및 지원, 사회복지시설의 활성화,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 의료보호대상자 의료비 지원,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 구정질문·답변사항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인사발령된 지가 얼마 안되서 업무 파악하시기가 힘드셨을 거 같에요. 어느 정도 파악이 되셨습니까?

열심히 한다고는 했습니다마는.....

사회과 업무가 안할려고 보면 얼마 많지 않고 할려고 노력하고 보면 사회복지과 업무는 엄청나게 많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본 위원회에 첫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보고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몇 가지만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방향과 대안을 말씀드리고 아직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다음 행정사무감사 있을 때 지적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몇 가지 대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셔서 금년 하반기 행정사무감사때 사회복지과는 지적사항이 전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애인전용 민원창구 개설을 처음으로 시작하셨는데 실질적인 어려움이 좀 있죠? 우리 과장님보다 계장님, 어쩌십니까? 실무적인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제일 어려움이 있는 게?

처음에는 장애인전용 민원창구에 오는 게 거부감들이 있습니다. 꼭 거기를 가야 되느냐 해서 실무 과로 바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자기가 알고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태여 막지 않고 민원실에 와서 민원을 처리하겠다는 사람만 거기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분의 장애인을 만나 보니까 민원실 올라오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시드라고요? 우선 전제되어야 할 게 우리가 램프시설이 상당히 경사도도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이분들의 이동이 편리하도록 대안을 만드시기 바라고, 직원 배치라는 것이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모셔오는 그런 것이 아니고 민원을 전담해서 처리하는 담당부서 한 명을 말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창구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자원봉사요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대기를 하다가 불편하신 분들을 부축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연구해 주시고, 또 하나는 장애인전용 민원창구가 있는지 홍보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많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좀 알려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서구민 한가족되기 운동 전개, 이 부분은 제가 속해 있는 단체에서도 참여하고 있고 많은 동료 위원님들도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후원자의 자료를 제가 보니까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마지 못해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희들이 보니까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면 1회성으로 끝나 버립니다. 그래서 후원인이 됐다가 1.2회 정도 하고 연속되지 않아요. 제가 상무동하고 금호동만 조사를 해봤는데 1회 내지 2회 정도 진행하다가 나머지는 전혀 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오히려 행정의 불신도 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직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후원되어 있는 분들을 점검 확인을 해가지고 결연되어 있는 부분이 지속될 수 있도록, 만약에 특별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후원이 되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면 다른 분을 교체해서 재연결시킨다든지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우리 직원들의 숫자가 적어서 어렵겠습니다마는 일선 동과 사회복지 전문요원들과 협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연자와 후원자간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가지고 문제점을 밝히고 일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을 믿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단 한 분이라도 제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어느 분은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신 분도 계시드라고요.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하는 분도 계시니까, 아무튼 잘 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장기자랑대회 건은 본 위원이 저번에 질의를 했기 때문에 문제점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새로 오셔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장님께서 충분하게 문제점을 말씀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97년도 사업계획에 장애인 보장구 지원이 7월말 현재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보고서 작성을 언제 하셨습니까?

8월 29일 했습니다.

8월달에는 없습니까?

현재 주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는 것은 우선 국고보조 내려온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보조금하고 맞춰서 진행하십니까?

예.

보장구 지원이 작년과 비교를 했을 때 어쩝니까?

이것이 97년도 당초 내시는 253명에 1억 3,662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변경확정된 내시는 60명으로 8,365만원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아니, 제가 생계보조수당은 알고 있고 보장구 문제.....

보장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 분기마다 수요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고자 하는 의욕만큼 실수효자가 적습니다. 그 사람들이 신청하게 되면 담당병원에서 몸에 맞는 보장구를 지급하는데 저희들이 주고자 해도 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인데요. 지금 주고자 하는데 신청자가 적다고 하시는데 신청자가 많이 있을 걸로 알아요. 그런데 동에서 걸러버린다고 하는 말을 들었거든요?

어떤 경우냐면 지급기준이 있습니다.보조기구 내구년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너무 낭비를 해서도 안되지만 앞으로는 정말 그 사람들 보장구가 파손되서 못쓴다고 하면 전원 보상해서 지급할려고 합니다.

그렇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물론 지침과 기준은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나 피치못할 사정으로..... 제가 한 예를 들면 접촉사고로 보장구를 완전히 잃게 됐는데 뺑소니 차였어요. 그런데 차도 찾지 못하고 보장구는 완전히 문제가 되버리고, 이런 경우라면 우리 구에서 심사를 해서 지침에 근거를 두되 객관성있게 훼손된 부분을 근거로 사진촬영을 하는 거에요. 그렇게 심사를 해서 탄력적이고 융통성있게 보장구가 지원이 됐으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대안을 찾고 계신다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관리 및 지원은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마다 쭉 지적을 해왔고 구정질의도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 예시만 제시할랍니다. 이걸 참고로 동에 다시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9월 1일부터 들어갔죠?

지금 일제 조사에 들어 갔습니다.

거기에 포함시킬 게 뭐냐면 통장님들은 그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통장님께서 본인과 가까운 분, 친분이 있는 분, 그러니까 속된 말로 통장님 앞에 줄을 선다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감정이 대입이 되서 지원되지 못한 분들이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저희 동같은 경우는 9월 1일부터 들어 가는데 제가 다는 못하겠지만 조사할 때 참여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특히 제가 다른 동은 놔두고 상무2동을 지칭하자면 지금 최근에 와서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교체된 이후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갑자기 사회복지요원을 이동시켜 버리니까 그 지역의 형편을 파악하기도 전에 책정이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발령 과정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교체되다 보니까 새로 간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충분히 그 지역 사정을 몰라서 형식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상무2동이나 양3동 또 금호·서창 이쪽 지역에 생활보호대상자들의 밀집지역에 집중적으로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교육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정실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통.반장님들의 협조를 받되 100%는 믿지 않도록 하고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반드시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객관성 유지가 되어 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 사업에 문제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저는 이 부분을 계속 지적해서 시정이 안되면 다음 구정질의 내지는 행정사무감사때 이 부분을 분명히 지적하겠습니다. 지금은 업무보고기 때문에 미리 대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료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도 위원님.

이길도 위원입니다. 전반기가 아니고 하반기기 때문에 금년 사업계획이 마무리가 되어 가지 않느냐 생각하면서 몇 말씀 드려 볼려고 합니다. 책자에 기재된 것은 아니고 별도로 금년 우기에 많은 비가 와서 사회도시위원회에 기 구성되어 있던 재해대책위원회에서 현지 답사를 하고 며칠간 비상업무에 참여한 적도 있습니다. 거기서 느꼈던 것은 건설과만 재해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사회과가 불참했어요. 이번에 아무일 없이 넘어 가서 다행이지만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은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두 번째, '97년 1월 29일 배포된 책자를 보니까 장애인들이 1,569명이었어요. 업무내용에서 증감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만약 증이나 감이 됐다면 어떻게 해서 됐습니까? 세 번째, '97년도에는 장애인들 취업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몇 명이나 했는지, 민원창구에 담당 전문공무원들을 상주시키겠다고 했는데 지금 상주를 시켜 갖고 원만한 민원처리를 시키고 있는지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7년도 당초 예산에 장학기금을 2억원 세워놨어요. 그런데 2억을 어디에 근거해서 세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반기에 몇 명에게 나갔는지 말씀해 주세요. 또 한 가지, 한가족되기 운동을 사회과에서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책자를 만들어 900명 전 공무원과 더불어 관련 대상자들에게 보여 주면서 협조체계를 보여야 되겠다고 당초 계획을 세웠는데 다시 추가로 500부 이상 예산을 쓰겠다고 예산서에 올렸어요. 이것이 제대로 되어 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생활보호대상자가 지난해 2,078세대인데 증감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 사회계장님도 계십니다만 제가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올린 적도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업무를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자체 교육도 필요하지만 선진지 잘된 지역에 가서 견학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저소득층이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융자를 갖다 쓸려고 하면 너무 까다로워서 갖다 쓸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한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사문제입니다. 금년에는 노사문제가 나름대로 잘 풀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과를 보니까 노사에 관련된 협약관계라든지 노조원의 움직이는 상황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만 체크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정말로 노사분규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지도하고 있으면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용촉진훈련이 130명으로 되어 있는데 보고를 보니까 9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중에서도 탈락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탈락이 되었을 때는 그 원인행위가 있을 것인데 그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당초 계획을 보니까 의료보호대불금 20%씩 받는 것을 고질적인 사람은 앞으로 대출을 안해 주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 사람의 생활이 어려워서 대책을 못세웠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협조를 안해줘 버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고질환자가 있었다면 몇 건을 처리했는지, 중지를 했다면 그 사람은 상당기간 의료혜택을 받지 못할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에 대해서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해주시면 참고할랍니다. 또 하나만 묻겠습니다. 행려자 귀향 조치는 몇 명이나 되어 있어요?

5명입니다.

각 동에서 행려자 발생시 5명뿐이었습니까? 동에서 올라온 숫자는 총 몇 건이었습니까?

동을 거치지 않고 본인들이 우리한테 옵니다.

5명에 대해서 귀향여비를 지급했죠?

평균 2 3만원 지급합니다.

행려자가 서울을 가는 사람이라면 2만원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섬지방은 배삯이 있기 때문에 3만원하고 내륙지방은 2만원 정도 하면......

그건 제가 압니다. 법에 근거해서만 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 2만원 탓는데 배가 고파서 밥을 사 먹어 버리면 여비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것이 대책입니까? 그리고 사회복지연찬회가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6명은 어떤 방법으로 선출합니까?

사회복지연찬회는 다른 기관에서 협조요청이 있을 때 한꺼번에 다 가는 게 아니고 관련된 사람만 갑니다. 그리고 여비만 줍니다.

알았습니다. 서면보고로 합시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입니다. 두 위원님이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서구민 한가족되기 운동에 보시면 후원회나 후원자가 있는데 각 동에서 조사해 갖고 결연을 맺어 주죠?

후원하는 사람은 그 동에 사는 사람일 경우 동에 신청해도 되고 그렇지 않고 구청에 와서 하는 사람이나 전화로 하는 사람은 저희들이 연결해 줍니다. 총괄대장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각 동에는 동대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동에서 후원자를 선정해서 해준 경우가 많죠?

예.

기관단체나 종교단체에서 후원을 하는데 그 동에 있는 기업체에서 불만이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동에 동장님을 위시해서 그 기업체를 방문하여 후원해 주십사 하면 안할 기업체장이 없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주민들, 기업체들에서 불만만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각 동의 동장이나 그 동 기관장들을 앞세워 가지고 준조세성을 띠는 후원회 조성을 하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헌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생활보호대상자 관리 및 지원에서 지정된 동은 괜찮지만 취락지구 통장들은 10년 이상 넘은 곳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주위에서 인맥으로 가까운 분들이 생활보호대상자 관리 및 지원혜택을 받고 있어요. 이런 과정은 다시 조사하셔 가지고 정실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잘 되지 않을 때는 다음 구정질의때 하게 되니까 하지 않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를 일제 조사하면서 이 앞에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방금 제시해 준 문제점은 다시 공문을 만들어 가지고 담당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저도 동장을 해봤기 때문에 통장들이 많이 조정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대상자는 빠져버리고 대상자가 안될 사람이 되었을 때는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이번 교육때 직원들한테 다시 상기시키겠습니다.

예, 장헌일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간단하게 몇 가지 부족한 부분을 하겠습니다. 방금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통장님들에 의해서 정말 선정되어야 될 분들이 안되고 친인척 내지 가까운 분으로 선정이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든 통장이 그런 것은 아니예요. 정말 열심히 없는 분들까지도, 법적기준이 안되는데도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가능성을 가지고 만들려고 하는 통장님들이 훨씬 많습니다. 단지 고질적으로 하고 있는 못된 통장님들이 한두 분 있어요. 이 한두 분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는 통장님들이 욕을 얻어 먹고 있는데 이번에 그런 분들을 색출해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9월 1일부터 조사가 들어가니까 대안을 하나 드리자면,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위해서 사회복지요원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헌신을 다해서 뛸 수 있게 우리가 동기 유발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으면서 채찍과 당근을 같이 줘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일해서 우수한 사례, 새로운 생활보호대상자들중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이 객관적으로 검토해서 인정이 되면 이런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에게 선진지 견학 내지 연수기회도 줘가지고 사회복지요원이라는 직업관을 갖고 헌신을 다하는 분들에게 사기진작을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한번 연구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또 통장님들에 대한 교육을 할 때 통장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니까 통장님들이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행정차원에서 사명감도 심어주고 잘 협조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기진작 건에 대해서는 과장님 동감하시죠?

이번에 9월부터 11월까지 하는데 우수한 사례가 나온다면 표창을 하겠고, 선진지 견학은 2차 추경때 반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장제비 지원 내역이 보고가 안됐는데 어느 정도 됩니까?

장제비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장제비 부분에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데 사실 사회복지과 업무가 너무 방만하죠? 적은 부분까지 신경 쓰시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부분에 소홀해지게 되면 큰일까지 그르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생스럽더라도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해주십시오. 남아 있는 기간이 얼마 안되니까 사업세우셨던 것을 말기에 가서 급조하지 마시고 적절히 잘 맞춰서 어렵고 소외받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을 빨리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이 간단히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가족 정나누기 후원회 개최를 '97년 6월 20일 서구청 2층 회의실에서 개최하셨고 참석 인원은 240명으로 후원자가 20명이었습니다. 거기에 본 위원이 참석했는데 다행히 광천동 분들이 5명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매월 불우장학금으로 다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6월 20일날 이 행사를 하고 나서 저버리지 말고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이런 분들을 더 찾아주는 것이 우리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가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되는 것 같은데 사실상 서류상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안 될지라도 실제 현장에 나가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1급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또 생활보호대상자 지명을 받은 분들중에는 어떻게 저런 분이 생활보호대상자가 되었을까 의심이 가는 분들도 있다고 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 과정에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앞으로 업무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공정하고 쾌적한 행정을 펴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10분 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업무추진 보고에 현황, 추진실적, 향후계획등 양이 많은데 시간관계상 현황은 생략하고 추진실적하고 문제점 정도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애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홀로사는 영세노인 가정도우미와 함께,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확충,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복지대책, 경로당 화분가꾸기, 청소년 수련관 신축, 건전한 청소년 육성지원, 보육시설 운영지원 및 확충, 여성취미교실 운영, 주부문화공간 운영,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저소득 모자가정 복지증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보고 위원님들이 계속 분석을 해보면 재밋는 현상중의 하나가 쟁점이 될만한 사항들은 빠져 있고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만 들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로당 화분가꾸기 같은 경우는 200만원 예산으로 과장님께서 상당히 강조하시면서 설명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아시고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는 각 사항별로 하나하나 묻기 이전에 가정복지과 업무에서 국·시비 지원이 몇% 정도 됩니까?

저희들은 대부분이 국·시비가 포함돼가지고 구비 책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시책사업 등은 우리 구비로 하고 국비는 시설지원이나 보육시설, 경로당은 50%, 노인시설은 70%, 어린이집은 약 50%, 시비가 한 20% 정도 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분석은 안해 보셨어요? 총예산에서 국·시비 지원금이 몇%고 구비가 몇%고?

분야별로 다루기 때문에 총괄적으로는 안했습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보니까 순수 구비가 15%내욉니다. 한 마디로 얘기해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정복지과 업무성격이 사회복지과보다 비교적 탄력성이 있는 부분들에서 구비사용 가능성이 더 많다는 말입니다. 저는 우선 방향제시를 드릴께요. 제가 자료요청은 해놨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사업이 이 정도 되면 분석을 해볼 시기가 됐다, 그래서 불필요한 사업들을 과감하게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고 효과가 있고 많은 주민들에게 골고루 수혜혜택이 있는 사업은 예산을 증액시켜서라도 사업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자칫 잘못하면 자치단체장의 전시행정 사업의 일환으로 가장 먼저 접근하는 것이 가정복지과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치단체장도 민선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홍보를 하더라도 실질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으면서 구민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분명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한 예로 여성 취미교실이라든지 주부 문화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성정책 프로그램을 비교해서 통일시켜 가지고 사업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예산을 절감해서 사랑의 식당이나 노인복지 측면에서 97년에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금년에 한 번 해보고 내년에 할 때 반영을 해서 뭔가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이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보고서 내용을 쭉 검토해 보니까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인원을 동원해서 행정의 장으로 나오도록 하는 뭔가 보여 줄려고 하는 모습이 짙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번 행사에 참여한 사람이 계속 참여하게 되고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이걸 내년에는 바꿀 수 있도록 해달라. 사회복지과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분이 그 분이에요. 정말 나와야 될 사람은 안나와요. 기존에 나온 분들이 60 70%를 차지하더라도 새로운 사람이 30 40% 정도는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연구해야 되는데 그게 실제로 안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세 달 정도 남았는데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행정사무감사때도 "한 번 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평가서가 가정복지과에서 먼저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때 지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9월, 10월정도 되면 정책적으로 사업을 단순화시키고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잡아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로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192쪽에 경로당 운영비로 79개소 지원비 실적자료하고, 그 다음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복지 대책에서 경로당 충효예절교실 운영 3개소에 150명 수료한 명단을 자료로 정확히 주시고, 경로당 화분가꾸기에서 농성 제일파크 경로당외 12개소에 대한 자료도 주시고, 그리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지원에서 청소년수련실 3개소, 상무2동, 유덕동, 화정4동은 월 1회씩 하셨기 때문에 업무보고하신 거죠?

유덕동은 안들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덕동이 폐쇄가 안된 상태라놔서 그대로 놔둘 수밖에 없는데 그에 따른 모든 지원은 중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업무보고 자체는 상무2동, 유덕동, 화정4동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이 됐다고 해서 보고하신 거 아닙니까?

청소년 어울마당을 꼭 동 수련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레크리에이션 협회를 지정해서 순회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8회라고 하는 것은 유덕동하고 별개입니다.

그게 아니라 청소년수련실 3개소라고 업무보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3개동 수련실을 운영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업무보고 자체를 확실히 해주십시오.

제가 그 보충설명을 하자면 현재 상무2동하고 화정4동은 운영하고 있고 유덕동은 검토결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유덕동이 운영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활성화되는 곳으로 바꿀려고 결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덕동은 97년도에 몇 회나 해봤습니까?

97년도에 3회 했습니다.

아니, 잠깐! 과장님 답변에서 청소년수련실 횟수가 무슨 횟수입니까?

수련실 횟수가 아니고요..... 1·2·3월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덕동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촌지역이라 저녁에 수련실에 참석하는 게 적드라고요.

과장님, 그 내막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청소년수련실 3개소에 지원을 했다고 보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지원이라는 것은 1/4분기때는 잘될 거라고 해서 지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원을 했다는 자료를 주라는 거에요.

예, 알았습니다. 자료로 드릴께요.

자료가 나온 이후에 본 위원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길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이 계시는데 노인대학 강사수당 책정 기준을 몰라서 한 번 묻고 넘어 갈려고요. 충효예절교실 강사는 시간당 1만 5천원, 어느 노인대학 강사수당은 시간당 3만원, 또 어느 노인대학은 7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술진 대학강사 수당은 다르더라도 노인대학 강사수당은 동일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우리가 이 예산서를 만들 때 짚고 넘어 갔어야 되는데, 나는 이 예산서를 갖고 다닙니다. 그런데 굉장히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시간 열심히 일하고 3만원 받아서 딸랑딸랑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시간에 7만원 받아서 가야 되느냐. 그래서 그 기준을 어디다 두고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장헌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여성 취미교실이나 주부 문화공간, 여성자원활동센타, 이 셋을 묶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민선시대에 걸맞게 생산적인 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것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나는 이번에 광산구 행정조직 개편을 보고 상당히 잘했다, 그래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몽땅 부분적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도 1,400만원, 900만원 해서 2,300만원을 기타 운영비로 넣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이 운영비 예산 전부 다 넘겨주고 그곳 리더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라 이거에요. 왜 우리가 관여를 하냐 이거야. 우리는 먼 데서 보고 지도감독만 하라는 거에요. 우리가 쥐고 있을 때가 아니야. 그것 아니고도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왜 쥐고 있냐 이거야. 지원 통장에 돈만 넣어 주고 우리는 지도감독만 해라, 그렇게 해야지 꼭 갖고 있어냐 되느냐, 이것은 한 번 검토사항이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가정복지과장이 욕심이 너무 많아요. 털건 확실히 털고 보조금은 우리가 확실히 관여하지 말아야 된다. 그게 옳으면 넘겨주고 감독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돈 다 가지고 앉아서 이것 사라 저것 사라, 이래라 저래라 시간만 다 버리고, 우리 공무원들 그 시간을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는데 그거 쥐고 있어야 되느냐 이말이야. 다시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찬횐가 뭔가에 200인가 300만원 서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라 이거야. 어디서 하든지 확실하게 풀어버리고, 잘 갔다 왔으면 칭찬하고 못갔다 왔으면 조치를 하지, 그것을 왜 가정복지과에서 가지고 있느냐 이거에요.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참고해 달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주부문화 공간도 공간장이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계좌에 넣어 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연찬회 관계는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지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책자를 발간해서 그 책을 가지고 회장님한테 일정을 짜서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책자도 마찬가지야. 이 돈을 주면서 제시만 하지 왜 우리가 책자를 만드냐 이거에요. 사실 아이템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00% 넘겨 주시라는 거에요. 또 한 가지 문제가 여성 자원활동센타 운영비에서 간사가 있는데 봉급을 67만원인가 받아요. 이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능직도 이렇게 못받고 일용직도 이렇게 못받아. 이 법이 이렇게 있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거 절대 본예산에 줄 수 없다 이거야. 보조금으로 주라 이거에요. 줘가지고 별도 운영해 보라는 거에요. 그래가지고 지도감독만 하라는 거에요. 될 수 있는대로 민선시대에 걸맞는 행정을 해야지 공무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가지고 앉아서 이기도 못하면서 시간만 버리고.....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마는 감사때 하기로 하고 내 말이 이야기가 되면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간사는 센타로 넘겨줬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네, 박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확충에서 문제점을 보면 경로당확충 사업비가 부족하고 운영비 국고보조금 지원이 부족해서 남은 지원액 1,100만원 정도를 전액 구비에서 전담을 하겠노라고 하셨는데 실제 운영비나 난방비 지원액이 79개소인데 왜 62개소만 되어 있습니까?

처음 시행할 때 금년 예산을 확정하면서 작년 기준을 가지고 보사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79개소는 그 동안에 아파트가 증축·신축이 된다든지 예상을 해서 몇 개를 더 넣더라도 이렇게 나와 가지고 이걸 보사부에서 심의할 때 현 숫자대로 들어가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4만원이라는 활동비를 별도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1,100만원 정도 예산이 부족합니다.

자료에 나온 바에 의하면 62개소 국비지원액에 따른 부족액을 전액 구비로 부담하겠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과장님 설명과 조금 다릅니다마는 실제 미등록된 17개소에 차액이 생겼는데 국비지원을 못받는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아쉬움이 따르고, 그와 반면에 19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후 계획에서 보면 청소년과 어머니 한마당 잔치, 종강기념 교양강좌와 다과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종강기념 행사를 기획하기 위해 청소년과 어머니들이 한마당 잔치를 벌여야 되겠느냐, 9월 12일 추석을 전후해서 추석명절로 세울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디서 하십니까?

우리 구청 광장에서 합니다.

프로그램이 어떻게 됩니까?

주부문화공간에서 연구했던 합창단하고 청소년 어울마당을 모범적으로 운영했던 학교 학생들의 참여, 또 취미교실에서 연습했던 것, 각 동에 특별히 재능있는 대상자들을 대항으로 할 계획인데, 사실 종강기념 교양강좌는 자체에서 자기들 돈을 쓰는 경우가 있고..... (김동식 간사 김월출 위원장과 사회교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취미교실이면 취미교실, 문화공간이면 문화공간, 각 부문별로 종강파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꼭 같이 묶어서 한마당 잔치를 벌릴 필요가 있겠는가, 오히려 1,100만원이라는 부족액을 채워야 되는 열악한 예산상황에서 돈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모르겠지만 계획에 없던 것을 따로 세워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오히려 지역경제를 조금이라도 고민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거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뻔합니다. 노래자랑이나 간단히 다과회 정도나 하고 잔치가 벌어질 것 같은데 이런 건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사회복지과장님이나 국장님을 위시해서 가정복지 파트에 있는 전문인들과 만남의 자리를 마련해서 앞으로 여성정책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계획이나 건의사항, 또 취미교실이나 문화공간 등의 운영에 대한 방향과 개선점, 뭔가 바람직한 자리가 되야지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한마당 잔치를 벌여서 노래자랑하고 상품이나 주고, 이런 전시행정적인 자리가 되야 하는가를 말씀드립니다. 이건 19일날 한다고 못이 박아졌으니까 하시는 겁니까?

저희들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시는 것은 알아서 하시고.....

취미교실 학생들도 원하고 해서.....

원래 예산을 세워줬을 때는 한마당 잔치라는 것이 프로그램안에 없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율적으로 가정복지과에서 책임성을 가지고 행사하는 것을 저희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니까 앞으로 더 잘해 주시라는 말씀만 드리고 잘하고 못하고는 다음 감사때 짚고 넘어 갈랍니다. 199쪽, 주부문화공간 3개소는 쌍촌동 광명하이츠, 염주 문화공간, 서구 문화공간을 말씀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이 3개소는 중산층 이상이 많이 사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수문화공간 1개소를 더 설치할 계획이 있으시다니까 이왕이면 영세민이 밀집된 지역에 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또 모자가정생계비 지급은 70명인데 건강진단은 60명으로 되어 있어요.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사실 요새는 의료보험카드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건강진단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미치지 못한 사람들을 책정했기 때문에 숫자가 적고, 또 주부문화공간을 어려운 계층이 있는 곳에 해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어려운 계층은 생계를 위해서 일터로 나가기 때문에 어렵드라고요. 나름대로 연구해서 위치를 선정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연구해서 잘 할랍니다.

그리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복지대책에서 무등, 중앙, 호남, 쌍촌 종합복지회관은 그런대로 여러 기관에서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두리에 방 하나만 있는 노인당 노인들은 전혀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노인당을 찾아서 실제 혜택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도 오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월출 위원장님.

제가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검토해 보다가 97년도 민간자본보조 이전사업 내역서를 보니까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비교를 해서 여쭤 볼랍니다. 요양시설 증·개축이라고 해서 100평에 국·시비 보조가 3억 4,716만원 예산이 내려왔죠? 그러면 이 예산은 요양시설 증·개축비 100%를 대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부 민간자본이 들어 갑니까?

시설에 자부담이 일부 들어 갑니다.

그러면 그 부담률은 몇 %입니까?

율은 없습니다. 80평 짓고 100평 지으라고 했을 때 자기가 120평 지을려고 하면 필요한 만큼 20% 정도 올리고 그렇습니다.

저번 속기록을 안봤습니다마는 총 공사비가 100원 들어 간다면 민간이 20% 내지 30% 자부담을 하고 나머지 70 80%는 국·시비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부담을 하는 부서도 있고, 예를 들어 경로당같은 데는 자부담을 할 능력이 없잖아요? 그리고 노인시설같은 데는 자기들 수익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자부담률이 없더라도 평수를 늘려서 좋게 짓기 위해 자부담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양시설 증·개축만 갖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 100평에 3억 4,700만원의 국·시비보조가 되면 그에 따른 20%인 약 7 8천 정도 자기예산이 들어 가야 되지 않겠는가,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쭤본 건데..... 가령 국·시비 내려간 것만 설계를 해가지고 내려왔으면 어떻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율은 없더라도 자부담이 들어 가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관련자료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그러면 구·시비 내려준 것에 공사비도 있고 설계비도 있고 감리비도 포함시켜서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설계업자나 시공업자의 선정은 어떻습니까?

자본보조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경로당 신축 건에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경로당 신축 건이 시설비로 되있는 경우가 있고 자금보조가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자본보조 1억 미만은 수의계약이 없는데 1억이 넘으면 공고를 해서 입찰을 해야 되거든요.

아니, 보조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 말은 거기서부터 구에서 관여를 안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할려고 그래요. 결국은 입찰을 안하고 입찰잔액이 떨어지면 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일하기가 힘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사업체를 하나만 정할 게 아니라 노인회 계좌에 돈을 넣어 주더라도 일단은 구청에서 관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 통장에 돈을 입금시켜 줍니까?

자본보조라놔서 노인회 회장님한테 자본보조로 주는 게 있거든요.

설계하고 준공검사를 저희들이 합니까?

아닙니다. 자체에서 해가지고 검토의뢰가 들어 옵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

그러면 경로당도 똑 같은 방식으로 하면 안되냐 이거에요.

똑 같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요.

제 의견과 상충된 게, 1억 미만이 수의계약이 아니고 5천만원 미만이 수의계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태까지 경로당을 자본보조로 해줬는데 하자가 많이 나와서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시설비로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만 땅이 구청땅이 아니라 시설비로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과장님, 그건 원칙을 세워 가지고 오세요. 그 일 말고도 일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아는데 설계를 해가지고 경로당에서 시공까지 하면 나중에 준공검사할 때 그것만 제대로 확인하면 되지 않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착공 건의서가 들오 오면 설계검토를 해서 건축과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런 것 저런 것까지 해서 책임이 감사하고 결부되기 때문에.....

제가 비교를 한 번 해드릴께요.

위원님 말씀이 어떤 의도에서 하신지 알겠습니다마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죠. 벧엘요양원에 엄청난 금액이 내려 왔는데 그 자체 설계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는 자부담이 들어 가가지고.....

예를 들어 자부담이 안들어 가면 어쩌십니까?

예를 들어 자부담을 해서 보조신청이 들어 오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자부담이 들어 가게 일을 해야죠.

보십시오. 정말 이래서는 안돼요. 국·시비를 내려줄 때는 구청에서 책임을 지라고 내려준 거 아닙니까? 100평에 3억 4,700만원..... 우리 동사무소 짓는데 평당 예정가격이 얼만지 아십니까? 28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여기를 국비보조라고 해가지고 347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과장님이 과거에 말씀하실 때 자부담이 들어 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설계서를 보니까 10층을 증축할 때 3억 4,7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설계비하고 감리비가 포함된 거에요.

그러면 과거 서류도 봐야 되겠네요. 국·시비보조에서 큰 금액은 그렇게 하시면서 동네 경로당 신축 건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온 게 있어서 물어 본 거예요.

여기는 법인이 아닙니까? 법인은.....

계약서류만 꾸미면은 법인이나 개인이나간에 무조건 하자보수는 해주도록 돼있어요.

제가 또 말씀드릴께요. 여기 정종철 위원님도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덕흥 경로당을 우리가 3층 건물 60평으로 지을 때도 자체에서 하시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청장님 앞으로 기부체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시점부터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하자가 여러 건이 나와서 노인들이 몇 번을 말해도 실행을 안해 줘요, 업체에서. 그러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우리 과에서 하자보수 의뢰를 할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일을 잘 할라고 나섰지 특별히 노인회에 돈을 넣어 준다고 무관심하게 "당신들 알아서 하쇼"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청에서 주관을 하신다면 예산 회계법상에 5천만원 이상은 당연히 입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셔야죠.

시설비로 세워 있을 때는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이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노인들한테 "알아서 하쇼"라고 줘버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준공이나 착공까지 전부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 저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실무 입장에서 그런 얘기도 안하고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서 일을 하겠습니까? 저는 잘 하자는 뜻에서 했습니다.

그럼 요양시설 시공업자는.....

거기도 법인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됐어요. 우리 건축과에다 심의를 해서 잘 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할랍니다.

잘 하시겠다니까 저도 말씀 안할랍니다는 같은 구, 같은 과에서 업무가 다르게 집행되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구·시비지만 100평에 3억 4,700이 들어 가고, 우리 일반가정도 200만원이면 충분히 짓습니다.

위원님, 경로당 신축하고 요양시설 신축은 신축 자체가 예산이 조금 더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딱 한 마디만 할까요. 정말 공자 앞에서 문자 쓰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비교해서 말씀해 주셔야지 100평에 3억 4,700이 어떻게 다 들어 갑니까?

저도 검토해서 예산이 많으면 반납을 하도록 할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요양시설 계약은 가정복지과에서 합니까, 회계과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계약관계나 모든 것은 법인체에서 법인대표가 합니다.

아니, 우리 청에서 계약을 할 때 어디서 이루어지냐고요.

법인 자체에서 한다고요.

그것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우리 청장이 하냐 복지과장이 하냐 이말이에요.

그것은 회계 부서에서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3천만원이건 3억이건간에 설계 부분은 회계과에서 하니까 그렇게 알으쇼 해야지 과장님이 계약 부서도 아니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하고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을 자꾸 우기시는데.....

자본보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회계과에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면 설계단가는 누가 맵니까?

설계단가는 사업자로 하여금.....

설계단가를 설계자가 매지 왜 사업자가 매요?

아니, 그러니까 설계자가 사업자하고 계약을 할 때 집을 좀 좋게 짓겠다고.....

위원들이 그 정도도 모를까, 설계자가 사업자금을 매고 단가를 매는 것이지 어째 사업자가 매요.

위원님들이 저한테 추궁하시는 말씀이....

추궁이 아니라 과장님이 그런다니까? 과장님이 김월출 위원장이 물으면 그렇게 대답을 해야지, 내가, 공사하는 사람이 단가를 매겠습니까? 내 부서도 아니면서 내 부서인 것 처럼 계속 하시구만.

계약 관계도 자본보조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안하고 시설비에 대해서만 회계과에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할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종철 위원님의 제의에 의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잘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앞으로 잘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과장님 말씀에 의문난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께서는 충실히 답변했다고 말씀하시지만 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우리 위원들이 과장님 답변하시는 태도, 내용들을 봤을 때 불쾌감을 느꼈어요.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이런 과정이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유념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답변하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런 일이 있었고 정회한 후에도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것저것 다 떠나서 과장님께서는 요령있게 답변하세요. 내용에 따라 가정복지과 소관이 아닌 것은 검토해서 서면으로 하시든지 잘 알고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설명해 주십시오. 어치피 의회와 집행부는 토론문화기 때문에 언어를 가지고 의사전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을 잘 하는 것보다는 정직하게 답변하는 것이 가장 말 잘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남아있는 시간동안 가정복지과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마음 차분하게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이었습니다.

과장님, 1월 29일 '97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때 청소년수련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그 당시 청소년수련실 운영을 오후 5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운영했다고 보고하셨죠?

예.

과장님께서 업무보고에 3개 수련실을 운영했노라고 보고했습니다.

수련실이 세 군데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재했고 유덕동은 1/4분기때 운영을 잘 하도록 우리가 지원했는데 2/4분기 때 파악했더니 문제점이 있어서 그 이후로는 지원이 안나갔습니다.

1/4분기때 지원을 했습니까?

1/4분기때도 지원할 예정이었지만 지원을 안했습니다.

확실히 답변하세요. 1/4분기때도 지원을 했습니까?

금년에는 지원을 안했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수련실에 지원하지 않은 과정을 무엇 때문에 업무보고 합니까?

저희들이 문제점을 돌출해 가지고 안되는 곳은 잘 되는 곳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걸로 압니다.

과장님이 하시는 이 업무보고는 집행부에서 나오는 겁니다.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과장님 스스로 부인해서는 안됩니다. 여기에 대한 업무보고는 책임지고 해주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예, 소신있게 답변해야죠!

청소년수련실 3개소 상무2동, 유덕동, 화정4동에 대한 보고를 하셨는데 보고내용대로 운영했습니까?

두 개 시설은 사실대로 운영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실 상무2동, 유덕동, 화정4동에 대해 보고한 내용중에 다른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유덕동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보조금을 내시해 준 적도 없고, 잘 되는 수련실로 바꾸려고 검토결재까지 맡고 있는 단계입니다. 유덕동이 점차적으로 잘 되면 다시 그 쪽에 시설할 수 있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그 내용이 안들어 있고 2개소만 지급했다고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경써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헌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고, 우선 업무보고기 때문에 방향제시를 하겠습니다. 198쪽에 여성취미교실 운영이 있고, 199쪽에 주부문화공간 운영이 있는데 주부문화공간 운영하고 여성취미교실 운영에서 중복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죠?

예.

여성취미교실이라고 하면 한 분야로 좁혀지기 때문에 앞으로 주부문화공간, 주부문화센터, 주부문화교실이라고 한다든지 해서 서구청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을 구청까지 오기 힘든 분들이 많을 것이므로 가능하면 각 지역 동단위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넓혀 주십시오. 저소득층 같은 경우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한꺼번에 못하니까 장.단기 계획을 세우셔서 여성취미교실을 서구주부문화공간으로 일원화했으면 합니다. 시에서 상무신도심 쪽에 문화공간을 하나 예정하고 있죠?

예.

시 문화공간에 주부문화공간하고 개념이 비슷한 게 들어 있습니까?

여성회관이 있기 때문에 일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되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만.

시 자료를 확보해서 저에게 주시고, 건의할 수 있으면 해서 상무신도심 쪽에 주부문화공간이 들어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근처에 있는 금호동, 상무동, 화정동 정도까지는 포함되겠죠? 제가 보기에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 문화공간 중심으로 활용이 되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큰 공간이 필요한 것은 아니니까 화정동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대형공간이 없는 지역에서는 여성분들에 대한 문화공간이 없으니까 동에 청소년 수련실이라든지 동사무소 일부에라도 그런 공간을 확대해 나갈 계획을 검토해서 서면으로 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201쪽, 저소득 모자가정 복지증진에 보면 모자가정 자녀학비가 101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업계죠?

예.

어떤 현상이 있냐면, 모자가정 어머니 입장에서는 자녀가 대학을 다닌 후에 사회에 진출했으면 하는 바램인데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학비지원을 받아야 되므로 실업계로 보낼 수밖에 없는 아픔이 있습니다. 학비지원은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힘들겠습니다만 정책적으로 시에 건의해 주시고, 우선 구청에 서 해줄 수 있는 것은 학비보다 참고서 등 부교재 값이 훨신 많이 드는데 인문계를 다니고 있는 모자가정 자녀들에게도 형편 닿는대로 한 달에 2만원 내지 3만원 정도는 해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만약에 예산이 조금 부족하면 우리가 좋은 후원자를 찾아서 참고서라도 사줄 수 있게 정책적으로 준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청소년과 어머니 한마당 잔치에 쓰는 예산을 거기에 쓰는 것 보다는 모자가정쪽으로 방향을 돌려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바로 답변하시기는 힘들겠습니다만 국장님, 이 부분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하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성 1동 경로당에 화재 났었죠?

샘터경로당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농성 1동 맞죠?

예, 조립식으로 지어가지고 14평 미만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원할 때 갔었는데 화재 원인이 뭡니까?

전기누전으로 결과가 난 것 같습니다.

경로당에 화재가 나면 문제가 심각한데 여기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하고 어떤 대안이라도 연구를 해주시고, 상무 2동 수련실 건물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던데 회계과하고 협조해서 복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원창입니다. 저희 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위원님들이 미리 검토를 했으니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말씀들으셨죠?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의식 개혁으로 쾌적한 환경보전, 오염물 배출 감소 대책 추진, 산불방지, 시민산책로 관리, 도시녹화, 도심속 담장헐기 및 쉼터조성 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의문난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헌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출업소가 218개소, 위반업소가 12개소로 되어 있는데 8월말 현재까지 입니까?

그렇습니다. 배출업소가 160개소인데 연 배출업소 점검을 할 때 한 곳을 2회 방문한 곳도 있기 때문에 218개소입니다.

그러면 여기 12개소도 두 번 중복되어 위반된 곳이 있습니까?

중복되어 위반된 곳은 없습니다.

작년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자료로 주십시오. 210쪽, 흙먼지 발생과 자동차 공해방지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흙먼지 발생 사업장은 150만원 다 받았고, 자동차 과태료는 약 70% 이상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된 것에 대해서는 차량등록 업무시 압류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2쪽, 시민산책로 관리에 우리 구청이 상당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고 중앙공원에 있는 체육시설이 파손된 것을 2주일 전에 봤는데 어떻게 점검을 하시고 계십니까?

1주일에 한 번씩 나가보고 있습니다.

항상 깨끗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번에 계획된 12.5㎞는 어느 정도 진척됐습니까? 제가 알기로 9월부터 11월로 알고 있는데 아직 시작은 안하셨죠?

현장은 점검 완료하고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확인을 해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시설물 설치할 때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염물배출 감소대책 추진에 보시면 흙먼지발생 사업장 점검 94개소에서 위반이 7개소로 위반내용에는 신고미이행, 부적정운영, 시설 및 조치 미이행으로 과태료가 15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흙먼지발생 사업장은 어느 쪽이 심합니까?

상무신도심 관내에 25개소, 금호 2차 7개소, 풍암택지개발 사업장 23개소입니다. 상무신도심은 작년에 심했습니다만 토목사업이 어느 정도 끝나서 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덜하고, 앞으로는 풍암택지개발 지구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풍암택지개발하고 상무지구죠?

예.

주변이 일반주거지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저희 관할 동이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실제 과장님 보고내용보다 현지에 가서 보면 주민들 애로사항이 엄청납니다. 제가 과장님께 업무보고 전에 먼저 주문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흙먼지 때문에 일반주거 지역내에서는 빨래를 해도 원상태대로 안됩니다. 흙먼지발생 사업장인 풍암지구도 해야 합니다만 상무 4지구 같은 경우 단속반 배치를 잘 하셔 가지고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업무보고때 이렇게 주문을 했고 말씀드렸는데도 다시 이런 과정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다음 구정질의때 할테니까 염두에 두셔가지고 완벽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말씀 물어 볼랍니다. 오염물배출 감소 대책 추진 계획에 흙먼지발생 사업장 점검 94개소가 있는데 어떤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사업대상은 공사 바닥면적이 1,000㎡이상, 굴절공사는 200㎡이상, 도로를 팔 때는 200ｍ이상입니다. 그러면 200m 이상 굴착사업장 74개소중에 상무대가 25개소, 금호가 7개소, 나머지는 어디가 있습니까?

거기를 우리 청에서 적발을 합니까?

저희들이 시설을 하도록 처음에 신고가 됩니다.

배출감소시설을 해라 했는데 안됐으면 적발을 한다?

차량운반할 때는 덮게를 씌우고 다녀라, 이런 사항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철 위원입니다. 215쪽을 보면 농촌지역 정자설치에 유덕동은 추진중이라고 보고를 하셨고 세하동 동화마을은 짓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회계과에 설계발주 의뢰를 했습니다.

거기가 지난 번 천 만원 해줬던 동화마을이죠?

예.

그런데 그 쉼터조성 장소가 타당성이 있어서 발주의뢰를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쪽 주민들이 상당히 회의적인 얘기를 하던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당초 작년 예산편성 요구할 때 동에서부터 요구가 왔었고 지난 번 추경때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장소는 변경을 했습니다.

제 얘기가 그겁니다. 장소가 추경에 세워 준 그 장소입니까?

토지소유자가 사용 승낙까지 해준 장소입니다. 당초 장소는 마을 주민들이 많이 다녀서 함부로 옷도 못벗고 한다고 해서 옮긴 장소입니다.

그 옮겨진 장소에 대해서 자료를 주실랍니까?

지난 번 추경때 정종철 위원님께 사용승락서 자료까지 올렸습니다마는.....

여기 그 동에 해당된 위원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왈가왈부할 바는 아닙니다 마는 얘기를 들어 보면 여타의 모든 과정에서 도저히 불가능한 장소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시고 하신 겁니까?

네, 저희들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물론 과장님은 타당하시다고 보고하시지만 정말로 이것을 세움으로써 그 지역 주민들이 타당하고 합당해서 좋다는 여론을 듣고 그러한 여건이 조성된 곳에 해야지 그렇지 않고 무작정 몇 사람 얘기만 듣고 결과적으로 추경까지 해서 몇 천만원 더 세워줬던 예산이 유명무실하게 지어졌을 때는..... 이게 주민의 세금입니다. 세금을 헛되게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과정에서 회의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분이 대다수입니다.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십사 하는 얘기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얘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연구 검토해서 이왕 설치하는 거 정말로 잘됐노라고 하는 위치에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 위원님께 어떤 말씀이 전달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현지도 가봤고 장소도 마을에서 옮겨 주라는 곳에 했기 때문에.....

227쪽,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지속 실시 과정은 더 확대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광산구 사료화 공장 위치가 어디입니까?

유덕동에 있습니다.

이게 1994년도에 광산구와 시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사료화 공장 1차계약을 했죠?

네.

서구 유덕동에 위치한 사료화 공장을 94년도에 3년 계약을 한 이후에 97년도에 재계약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청소행정과는 직접적인 업무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데 계약관계는 시와 광산구의 소관이고 건물은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 사용연장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재계약을 했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광산구 음식물사료화 공장 자체가 소관 부서인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서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과정을 제가 작년에도 몇 차례 이설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거 타 부서하고 협의한 적 있어요? 예를 들어 시와 광산구에 다시 이설을 해달라고 건의한 적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시와 광산구 관계 부서에 저희 관내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이설을 해달라,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소독 예방해 주라 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어차피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공장이 우리 구내에 있고 더구나 그 지역 주민들의 반대여론도 몇 차례 제가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금 심도있게 받아 들이시고 앞으로 더 애착심을 가지고 더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길도 위원님.

과장님, 운정동 쓰레기매립장이 99년 9월이면 거의 끝나가죠?

예.

그래서 새로운 폐기물 장소를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초 445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구비 170억, 시비 5억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확보를 못했죠?

네, 그렇습니다.

당초 매립장 선정문제로 위원회가 구성되서 또 몇 번의 회의를 가진 걸로 아는데 그에 대한 진행 결과를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서면으로 보고해 줬으면 고맙겠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청소행정이 정말로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양동시장 쓰레기 문제로 사회의 여론이 아주 분분합니다, 메스컴도 몇 번 탓고. 거기 쓰레기 청소를 대행사무소에 의뢰를 한 겁니까, 가로청소원이 맡은 겁니까? 지금 어디에 맡겨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양동시장은 현재 두 가지로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청소대행회사에서 수거하는 방법과 또 하나는 독립채산제로 해서 그 회사에서 양동시장내 채소시장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동시장은 어류시장에서 나오는 것만도 하루 1톤 500정도 됩니다. 아울러 채소시장내에서도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지 않는 일반 채소류 쓰레기는 우리 가정청소원이 노상에 내놓은 것을 담아 가지고 차량이 오면 실어주는 방법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병행해서 운영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결과가 안좋기 때문에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진정 비슷하게 하소연을 하고 이 여름에 냄새가 나서 잠을 못자겠네, 악취 때문에 지나가지를 못하겠네, 이렇게 떠들고 있거든요. 그 과정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대행회사가 됐든 독립채산제가 됐든 그 결과가 안좋다는 거에요. 그러면 지도감독을 하는 청소행정과에서는 어떻게 하면 냄새도 안나고 살기 좋은 양동시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며칠 전 무등일보에 나온 걸 스크랩해서 가져 왔어요. 사진 다 찍어서 세밀하게 다 알고 있어요. 청소를 제일 잘 하고 있는 서구에서 청소 문제로 매너가 흐트러져서는 안되겠다 이거야, 체면도 있고. 대책을 강구하셔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안을 서면으로 이야기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감시카메라가 세 대 있죠?

당초 시비지원을 받을 때는 세 대분을받았는데 두 대만 샀습니다.

그에 대한 소요예산이 많은데 효과가 있습니까? 몇 건이나 잡았습니까?

작년도에 상무대 앞에 설치를 해가지고 두 건을 잡았습니다. 그때 초창기는 설치해 놓고 보니까 주민들이 감시카메라에 대한 의식이 없어서 쉽게 말해 걸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두 건 이외에 현재까지 단속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불법투기 상습지역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했을 때,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지금 현장에 나가 보면 거기같이 깨끗한 데가 없습니다. 예방차원에서는 100%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예방차원에서 100% 효과를 봤다는 것은 성공이거든요. 앞으로 더 증설할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 예산이 다소 남아 있는데 그걸 요구하는 동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모형을 따서 자기 내부적으로 설치하겠다는 동도 있기 때문에 다음 추경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감시카메라 증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공했다면 증설해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것은 진공청소차가 있는데 지금 그거 활용하십니까? 내가 알기로는 거의 안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자에 이길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도 있지만 진공청소차가 하루에 네 시간 이상 가동을 못하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날씨가 더운 날에는 20분 일하고 약 20분 쉬는 차량입니다. 지금은 오전 9시부터 두 시간, 오후에 두 시간 매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 비가 왔을 때는 흡입을 못하기 떄문에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차량은 몰라도 그 차량에 대해서만큼은 차량일지와 작업일지를 다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저는 그 차를 한 번을 못봤는데 했다고 하니까 고맙고, 마지막으로 가로청소원 감독을 누가 합니까?

저희 미화요원중에서 임명을 해가지고.....

가로청소원중에 대표를 뽑아서?

네.

몇 분이나 있습니까?

두 분이 있습니다.

지금 가로청소원이 46명이죠?

현재 48명입니다.

이 48명에 두 사람이다?

예.

그 사람들 봉급은 다 주면서 별도로 수당을 주죠?

감독수당이 있습니다.

8만원 맞죠?

예.

거기에 급료, 기타 100% 다 주면서도 수당을 8만원씩 주고 있어요. 이게 적법한 것인지 몰라서 묻습니다. 제가 하도 예산가지고 질문하기 때문에 너무하다고 하실란지 몰라도 그 분들을 전부 다 협조해 주면서 또 8만원씩을 준다, 별도로. 이것은 우리 세원이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서, 그러나 그것이 꼭 필요하고 타당하다고 하면은 그에 대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말씀 묻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업무보고가 세밀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조금 전에 이길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운정동매립장 유효기간이 거의 다 됐다고 보는데, 또 엄청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까지 그걸 연장해서 현장파악도 하고 또 다른 나라에 가서 자문도 받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업무보고가 여기에 빠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들어 갔어요?

여기는 빠졌습니다.

그 중요한 예산을 그렇게 소모시켜 가면서 한 일을 이 업무보고에 안넣은 이유는 무엇인지.....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전에 제가 그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97년초 업무보고에 들어 있었는데, 지적해 주신 것은 감수할랍니다. 제가 말씀드릴랍니다. 폐기물종합처리센타 종합추진 사항이 저희들 계획대로 종전과 같이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얼른 말하면 소각장을 위주로 한 종합처리센타 매립장을 만들고 재활용 시스템 구조도 만들고 하는 측면에서 추진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6월 11일날 5개 구청 부구청장님과 시 정무 부시장님을 모시고 한 자리에서 각 구청에서는 무엇을 하고, 시에서는 무엇을 할란다, 예를 들어 소각장은 광역차원에서 추진할란다, 매립장은 각 구에서 해라,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처리공장도 각 구에서는 못하고 시에서 할란다 하는 계획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저희들 입장에서 보고를 못드린 것은 폐기물종합처리센타 추진사항은 기존의 매립장을 추진하면서 재활용을 중추적으로 모든 계획을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못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이번 업무보고에 못넣었다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음 업무보고때는 구체적인 사항이 들어 갈 수 있도록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면 쓰레기매립장 조성에 관한 기구는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얼른 말하면 입지선정위원회라든가 이런 위원회는 그대로 존속을 하고, 왜 그러냐면 종합처리센타도 매립장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시설할 때는 당연히 위원들이 그대로 존속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사과를 하시니까 이해는 됩니다마는 솔직히 말해서 제일 중요한 업무가 빠졌다는 것이 우리 위원들로서는 상당히 섭섭하기 짝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부언해서 제가 질문을 할랍니다.

그러실래요?

위원장님 질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할랍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아주 잘 지적하셨듯이 상반기 업무추진 과정중 중요한 부분을 빠트렸어요. 그렇지 않아도 본인이 질문을 할까 했는데..... 지난 96년도 하반기때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때 당시 5개 구의회 의장단협의회에서 종합처리센타 매립장, 이런 것은 광역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설들이 떠돌아서, 지금은 고인이 됐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강 의장님께서 추진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자꾸 광역단위로 해달라는 우리의 입장을 표명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 입지선정위원이 선정되어 가지고 해외시찰을 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해외시찰을 반대했던 위원입니다. 그때 당시 이러한 것들이 문제로 제기됐기 때문에 본인 이하 많은 위원들이 반대했던 사항인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이 벌써 소각장은 광역단위로 하고 음식물도 광역단위로 나머지 재활용만 각 구단위에서, 그것도 할지 안할지 모르겠어요. 재활용도 광역단위에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매립장만 각 구에서 처리해 달라, 이렇게 된 거 같은데, 이거 아주 잘못됐어요. 그 동안 쓰레기 종합처리센타 폐기물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예산을 우리가 낭비해 가면서까지 일을 이제까지 봐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광역단위로 하겠다? 그때 당시 여러 위원들이 반대했던 게 이렇게 적나라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지방자치시대의 열악한 예산을 가지고, 특별회계라고 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산을 빼돌리고 해외도 한 번 간 것이 아니고 올해도 또 갔죠? 예산을 엄청나게 낭비하고 다니면서 결국 광역단위로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부터 광역단위로 해야 될 문제예요. 그때 당시 우리 구에서 입지선정위원회까지 만들어 가면서 시급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느냐 그 말이예요. 그럴 필요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의원님들 사이에서 향후 광역단위에서 쓰레기문제를 어떻게 끌고 나가는가를 보고 구에서 결정하자는 좋은 말씀이 나왔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다보니 예산만 낭비하고 '99년도까지 가봐야 알겠다는 식으로 되어 버리는데 업무보고에 그런 것조차 빠질 정도면 쓰레기 행정에 뭐가 있어요?

업무보고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님한테 충분하니......

간사님이 지적하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것을 업무보고에 빠뜨리고 위원님이 지적하기 때문에 답변하신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예요. 또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하기까지 이러 이러한 문제점들을 97년도에 보자했더니 96년도 본예산에 그것을 꼭 상정시켜야 된다면서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여건들을 제시하면서 했지 않아요? 예결특위에서 로비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서구 행정이 바르게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젖은 음식물 쓰레기는 불가니 하면서 주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하는 상황에 큰 예산들은 뭉텅이로 다 쓰고 앉았고...... 이상입니다.

박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추진 상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보현입니다. 먼저 저희 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생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민건강을 위한 유해식품 근절추진, 유해우려업소의 체계적 지도단속, 학교주변 유해우려업소 근절대책, 광주비엔날레 대비 숙.식업소 정비 순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의문난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헌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위생과 업무의 중요성에 비교했을 때 우리 의회에서 자칫 소홀하기 쉬운 업무중 하나가 위생과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위생과가 적은 인원으로 여러 가지를 점검하고 지도.단속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먼저 담당공무원들 수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원부분들에 향후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본 위원이 인정하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8쪽, 학교주변 유해우려업소 점검 건수가 216건중에서 위반건수가 16건으로 약 8% 정도 위반됐어요. 과장님, 왜 이렇게 실적이 낮죠?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시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위반건수가 저조하다고 본인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잘 해서 사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했기 때문에 위반건수가 적다는 말씀이죠?

예.

미성년자 고용 위반이 1건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청소년 보호법이 9월 1일부터 강화된 것을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미성년자를 고용하고 주류를 제공하는 곳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 해야 되겠죠?

이것은 학교주변 유해업소기 때문에 정문으로부터 50ｍ는 절대구역, 담으로부터 200ｍ는 상제구역입니다. 여기에 적발업소가 적은 것은 학교주변 200ｍ에 있는 업소기 때문에 적은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뫼비우스 띠라는 이론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학교주변 단속이 심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보도집에서 연결할 때 적게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화정동 먹자골목에 무허가 주택이 많은데 이런 지역으로 밀집한단 말이예요. 그러다가 이쪽 단속이 심하면 학교유해업소 쪽으로 옵니다. 이렇게 계속 로테이션식으로 돕니다. 학교유해업소 근절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동시에 병행해 줘야 될 부분은 얼른 봤을 때는 주택가에 단란주점으로 보이지 않는 지역이 있거든요. 겉으로 봤을 때는 음식점으로 되어 있으면서 거기서 미성년자들이 접대행위도 하는데, 1대때 우리가 집중적으로 한 번 조사해 본 적도 있습니다. 이제는 청소년보호법이라는 법적 강제조항까지 가지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내용에 따라 2천만원도 있고, 징역 2년도 있단 말입니다. 법적인 근거가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차라리 기동반을 병행해서라도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되겠다, 이제 9월이니까 비엔날레를 중심으로 10월, 11월에 극성일 것입니다.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해주셔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특별히 미성년자 건은 신경써 주십시오. 또 하나 제가 보건소 자료를 보니까 보건증 발행부분에 대한 자료가 안 나와 있는데 학교주변 유해 우려업소 부분에 실적 좋은 것만 나와 있는데 일반업소 점검으로 해서 보건증 미소지자가 몇 건이나 됩니까?

학교주변은 2건, 일반업소는 4건으로 전부 6건입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한 번 같이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업무보고기 때문에 간단히 하고 있지만 저희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시고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길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인성 유해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계시죠?

예.

거기에서 상설반 1개반, 기동반 1개반이 편성되어 있죠?

예.

예산서를 보니까 6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몇 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기동반은 4명입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질의해 봅니다. 6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왜 4명입니까?

직원 결원으로 인해서 4명입니다.

범인성 유해업소는 어떤 것보다 더 일을 철저하게 잘 해야 될텐데 4명으로 운영한다는 것은......여기 국장님도 계시니까 건의해서 이런 문제는 어떤 방법이든지 보충을 해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관련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구 변두리 가두에 사람들이 10평정도 되는 음식점을 내놓고 실제로는 2, 3천평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흘러 나오는 공해로 이 좋은 산천이 다 죽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단속은 몇 건이나 했으며 실제로 근교에 이러한 업체가 몇 개나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단속을 했다면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반 6명에서 4명 감된 사항은 상설반 인원중 야간에 하는 인원을 늘렸기 때문에 2명을 줄였으며, 간이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서창 일부에 3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우리 식품위생법에 위반된 사항이 적발되어서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풍암재 주변 서창일대 9개소도 고발했습니다.

고발하면 벌금을 물든지 기소한다든지 하는 거죠?

구속은 안시키고 벌금만 냈습니다.

벌금은 얼마씩 나왔습니까?

벌금은 영업기간과 면적에 따라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말씀 묻고 싶습니다. 학교주변 유해우려업소 근절대책에서 유치원 인허가를 위생과에서 합니까?

서구 교육청에서 합니다.

학교 69개소에서 유치원 37개소는 무슨 뜻인가요?

종전에 유치원도 단란주점이나 전자오락실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황에 유치원 37개소를 넣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자오락실에 대학, 전문대, 유치원은 해당이 안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위생과가 내실있게 근무를 하려면 사실 직원들도 많이 증원해야 되고 계도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이해가 가실지 몰라도 내고장 물건 사주기 운동을 하고 내고향 중소기업 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위생과에서는 영세 극빈자들을, 컵 몇 개 놔두고 하는 소주방이나 조그마한 음식점을 하고 있는 서민들도 지도.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 분들이 생활하는데 아주 맥은 안 짤리게, 영세업자들을 도와 주는 방향으로 구정을 해나갔으면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상 위생과는 쇠소리가 나는 과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지적을 하자면 한이 없어요. 그러나 영세업자를 조금 보호하는 뜻에서 과장님께서 좋은 아량을 베풀어 가지고 서민들한테 그다지 피해가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장헌일 위원님.

방금 이야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유해업소 법적 근거에 유치원이 빠져가지고, 물론 컴퓨터게임협회가 로비를 한 것 같애요. 유치원이 있는 지역은 비교적 아파트 단지로 청소년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법망을 빠져 나가면서 컴퓨터 게임장이 들어서다 보니까 인근 지역 주부들이 밤에 오락실로 애들을 찾으러 다니느라 볼일을 못봐요. 모법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컴퓨터 게임장이 들어 서는 것은 행정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단속권한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외 영업부분들은 체크를 분명히 해주시고 12시 넘어서 차폐를 하고 안에서 애들을 두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단속있을 때는 물론 11시에 문을 닫더군요. 제가 조사중에 있습니다만 일본서 들어온 프로그램중 하나인데 포르노그라피라는 옷을 벗기는 게임이 있는데 그것이 없으면 장사가 안된다고 그러던데 그런 이야기 들어 본 적 있습니까?

예.

이것을 관내에서 적발한 적 있습니까?

예.

이것은 일반에게는 공개하지 않고 최고 단골에게만 공개를 한답니다. 제가 정보를 드릴테니까 단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들어가기 전에 꼬마들한테 어떤 프로그램이 좋냐고 하면 프로그램 이름이 다 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주인에게 얘기하면 주인은 안된다고 발뺌을 할 겁니다. 관내에 있는 애들 몇 명에게 설문조사하고 난 다음에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생과가 모두에 말씀드린 단란주점에 대한 불법폐해 뿐만 아니라 컴퓨터게임도 청소년 문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집중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써서 철저한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생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이동으로 변동된 저희 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저희 과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 승강기 안전관리, 상거래 질서 확립, 중소제조업체 지원 활성화, 가스안전관리, 석유류 수급안전과 유통질서 확립, 농업기계화 사업 추진, 고품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도시근교 자립영농기반 조성, 축산물 유통질서 확립, 가축방역, 가축분뇨처리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의문난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철 위원님.

정종철 위원입니다. 일반농기계 지원 공급에서 대상자 선정기준은 동에 의뢰합니까?

당해년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기 계획된 사업이라 대상자를 동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올리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 자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대상자가 많이 올라 올 경우가 있죠?

대상자가 올라 오면 시에서 예산사정으로 순위에서 끊기는 수가 있습니다.

일반농기계 지원에서 대상자 선정기준 과정을 앞으로는 각 도에서 선정해 올리더라도 선정기준 과정에서 정확한 대상자를 올릴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외농민 시찰지 대상자 과정도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으로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질의하고 있습니다만 농로확포장 과정이 폭 4ｍ, 수로 2ｍ인데 실제로 농민들이 전부 깎아 먹어 가지고 현재 서창, 유덕동 같은 경우 3ｍ미만으로 3ｍ이상인 곳은 거의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4ｍ면 4ｍ로 측량을 해서 줘야지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답변도 하셨는데, 그렇게 힘들던가요?

도면상 2ｍ확보된 것이 기 현황하고 일치될 때는 하지 않고 많이 차이가 났을 경우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할랍니다.

앞으로 좀 더 고민하셔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차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해주는 사항인데 그 분들이 보다 편하고 알차게 하자고 시설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애로사항을 느끼는 결과가 나온다면 안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입니다.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을텐데 물가안정관리에서 상사업비 받은 거 있죠. 다 분배했습니까?

상사업비 1억 나와서 160만원으로 음식물 짤순이를 지급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는데 당초 계획은 40개소를 할려다가 모범업소 요건에 맞는 32개소를 지급했습니다. 연중 200개소를 채우도록 노력할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가안정에 기여한 음식점에다만 짤순이를 다 주지말고 물가안정에 도움이 된 업소를 선정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 관내에 열악한 업체들이 있는데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이 총 10개 업체죠?

예.

계획은 몇 개 업체였습니까?

계획이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육성자금이 있다는 시 계획을 각 업체에 통보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업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신청들어 온 것을 다 올려가지고 받은 것이 10개 업체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해년마다 비교했었을 때 중복된 업체도 있죠? 제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1개 업체가 있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중복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은 일을 안할려고 하면 할 수 없고 할려고 하면 많은 실적을 올릴 수 있으니까, 이게 연리 몇 %입니까?

6.5%입니다.

재산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증인으로 세우고, 담보능력이 있어야 되죠. 실제적으로 보면 이걸 가지고 잘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제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기업에서 제대로 활용을 해가지고 재창출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튼 중소제조업체 활성화라고 하는 것은 재정을 통해서 활성화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길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아시아자동차, 서울 차체, 이 기업들이 부도로 인해서 파산선고가 됐다고 했을 때, 여기 종업원 수가 6,200명 되요. 이 사람들이 한 달에 100만원씩 탄다면 600억입니다. 그러면 우리 서구의 1년 예산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도산이 된다고 했을 때 상급기관이나 다른 기관에서도 하겠지만 지역경제과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보신 적이 있으신지, 만약에 6천명이 1인당 100만원씩을 잡는다고 해도 600억이다. 여기서 파산선고가 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겠냐, 우리 서구 죽는 거 아니냐, 이랬을 때 우리는 상급기관에 요구해서 어떤 계획을 달성해 본 적이 있는지, 또 서구청 자문위원들이 있는데 이 위원들을 소집해 놓고 이 문제에 대해서 숙의를 해본 적이 있는지.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재해로 인해서 농경지가 상당히 유실됐는데 농경지 도로가 얼마나 유실됐으며 농산물은 얼마나 피해를 봤느냐, 그렇다면 이 통계는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다면 대책은 어떻게 세웠느냐, 또 보상문제는 어떻게 됐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계획세운 적이 있어요?

아시아의 어려움은 우리 서구만의 문제도 아니고 시 문제도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을 살려야 한다는 것은 필연입니다. 그래서 3자인수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저의 입장에서 설혹 회사는 죽는다고 하더라도 종업원은 살 길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여론형성이 뒷받침을 합니다마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했을 때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부언해서 말씀드릴께요. 제가 듣고 싶은 말은 그게 포커스가 아니고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대책을 세웠느냐, 또 아까 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3자인수가 됐든 공장은 그대로 있을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은 어디까지 생각했냐면 공장은 놔두더라도 모든 기술진은 다 가져가 버린다, 이 말이야. 그러면 6천명의 노동자는 어떻게 살 것이냐 이거야. 이런 것까지 생각해 본 일이 있느냐는 것을 묻고 싶은 것이지 3자가 인수해도 공장은 그대로 있지 않겠느냐는 과장님 말씀은 우리 위원들도 전부 다 알고 있어요. 다른 데도 아니고 서구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유덕동, 서창동, 광천동은 전혀 장사가 안되요.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어떻게 세워 놨느냐..... 너무 어려운 것 같으니까 넘어갑시다. 아는 범위내에서 이야기해 주시고, 재해문제는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대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 피해사황을 위원님이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방 안쪽은 전부 침수가 됐는데 재해피해 대상도 아니고 보상기준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감수하고 임대를 하거든요. 그런 실정을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데가 시에서 한 화훼 묘목 포장 그 부분하고 그 주위가 많이 입었고 또 세하동 부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큰 피해가 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또 다시 그런 피해가 있을 때는 침수가 된다 하더라도 신속하게 물이 빠져나올 수 있게 양수시설을 설치토록 시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 당초 계획에 양수기 두 대를 신청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양수기는 기 비치한 것이 있고, 양수시설을.....

그러니까 두 군데 시에 보조금 요청을 한다고 들었는데 하여튼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번 재해로 농로 피해는 전혀 없습니까? 제방 무너진 거, 논두렁 무너진 거, 밭두렁 무너진 거 없어요?

물론 침수가 됐으니까 논둑이 약간 파손됐다든가 하는 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나 사유시설물을 그렇게까지 간섭하면서 지원하기는 그렇습니다.

간섭이 아니고 확인을 해보란 것이지. 두 번째, 나락이 다 자빠져서 물에 쓰러졌드라고요. 이것도 피해라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조사를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야.

저희는.....

아, 네, 알았습니다, 거기까지.

박하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