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준호 의원 발언

계장도 가서 현장확인을 하고 저도 몇 번 나가서 봤습니다.

물도 새고, 첫째 문제는 승객이 타고 내리는 그 위치가 비를 맞는 위치이기 때문에 추녀를 내야 될 사항이고, 실내환경이 어둡기 때문에 실내도색까지 해서 쾌적한 공간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관리사무동이 이쪽입니다. 이쪽이 비포장이 되어서 주차를 하는데 전부 빗물입니다. 잘못하면 이쪽 축대가 무너질 수도 있는 위험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절기, 우수기 이전에 보수가 되고 포장이 되어야 편리하게 쓸 수 있고 재난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율대농공단지에 일반 지방세하고 있지만 일단 우리 군민들 일의 터전이기 때문에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있는 기업에 지원하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관리사무동 부지자체는 고성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 것 같으면 우리가 해줄 필요가 없는데 소유자가 고성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할 의무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두 분 위원께서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고성시장 환경개선사업 5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균특이 30억원, 군비 15억원, 자부담 5억원 해서 전체 사업비는 50억원이 맞습니까?

예.

전년도까지 사업비투자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전년도에, 1차년도에 7억7,600만원이 투자되었고, 지금 공사하는 것이 6억5,700만원, 이번에 5억원을 포함해서 해야 될 것이 12억원입니다. 3개년도까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음 남는 금액은 2008년도에 23억원정도가 시설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을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올해 사업이 안되면 도에서는 교부세 7억5천만원을 줬는데 왜 못하느냐, 사업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반납할 것이냐고 독촉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추경예산에 군비 5억원을 편성해서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드리고 있고, 빨리 예산이 되어야 설계도 되고 연내 공사가 되고, 다음연도 예산을 요구해서 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꼭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환경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과 담당들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산업건설위원회 김홍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각종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환경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각종 기금이라든지 보조금 확정내시된 부분을 반영하고, 2007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일부 감액 조정된 부분에 대하여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333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환경부 소관으로서 오염총량관리에 5천만원, 도비보조금 환경녹지교통국 소관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도비가 1,54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33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수렵장운영 가축 피해보상에 15만원씩 40건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11월부터 2월말까지 수렵장운영 결과 염소 등 가축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의 용역비로 고성군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보고서 작성용역이 세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출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행이후에 매년 하반기에 용역계약해서 1년동안 오염관리시행규칙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용역해서 이행평가보고서를 낙동강 환경부에 3월말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계속해서 매년 실시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도비 1,546만5천원, 군비 3,608만5천원이 보조금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의 시설비로 율대농공단지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5천만원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으나 그때 여러 가지 민원관련 해서, 세송농공단지와 관련해서 일부 보류가 되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337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자연보호협의회 정기총회 참석보상 300만원이 빠진 부분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매립장 주변 토지매입 48평정도 됩니다. 이 부분 237만원은 골프연습장 짓는 부분 좌측에 산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감정평가 수수료가 100만원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의 민간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비위생매립지 부지내 골프연습장 설치 사업비가 당초예산에 10억원을 편성 완료했습니다만 감액이 되어지고 5억원밖에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1회추경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판독용 VTR 구입에 30만원 계상하게 되었고, 골프연습장 물품구입비가 5천만원 되겠습니다. 골프연습장 설치와 물품구입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추진현황을 설명 드리면 지금 현재 사업명하고 위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사업기간은 2004년 10월 11일부터 2007년 7월 18일까지고, 면적은 36,684㎡입니다. 그리고 사업내역을 보시면 건축연면적이 1,869㎡로 지상 3층에 철골조로 되어 있습니다. 규모는 40타석, 비거리는 210m로 개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니골프장이 2홀로 되어 있고, 주차시설은 68대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0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25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이번에 부족한 사업비 5억5천만원에 대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현 공정은 약 55%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은 민간대행사업비가 5억원, 자산취득비가 5천만원, 락커, 골프공, 냉난방시설 등 32종에 대해서 자산취득비가 있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전경사진하고 시설은 참고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위생매립지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협의하는 부분을 감안해서 2005년도 결산추경때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원활하게 잘 되어서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과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338페이지, 환경시설 경상적경비의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는 위생매립지가 종료됨으로 인해서 전체 4개소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수용비가 편성되어 있고, 수질검사를 이번에 합쳐서 699만3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수선비가 당초 500만원에서 6,500만원으로 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요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다음은 405 자산취득비 01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소각기 여과집진시설 백필터 구입인데 매년 여과집진시설에 대해서 소각기 백필터를 설치하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1,500만원밖에 예산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2,25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지도 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위탁은 환경관리공단에 했지만 시공은 고성건설 등 해서 3개업체에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일단 총괄 발주를 해서...

예.

추경에 추가로 예산이 확보 안되면 부득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환경과는 시행처고 직접 쓰레기 매립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군에서 직접 시행안하고 위탁계약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제준호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군이 시골군이고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고성군의 골프회원은 약 30-40여명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특색적으로 해서 인근 통영이나 거제사람들을 유치해야 되고, 기존 조선산업이라든지 기업이 입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홍보를 해야 되고, 운영에 대해서 세심하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자 선정은 했습니까?

아직 운영자 선정은 안했습니다. 물색중에 있습니다.

저도 연습장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당초 사업계획이 21억원인데 지금 30억원을 확보해야 된다 그죠?

당초 설계가 폐쇄식은 45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45억원인데 왜 20억원입니까?

당초부터 사업비는 30억원입니다. 예산이 일시에 확보 안되다 보니까 연도별로, 단계별로 확보하는 추진과정입니다.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있죠? 고성읍에 몇 대 운영하고 있습니까?

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가동이 됩니까?

수시로 고장난 부분이 있어서 점검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봄철에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 수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도로입니다.

이 사업은 월평리 골프장 진입부분에 저희들이 보상을...

그것은 토지매입을 해가지고...

그때 보류가 되었습니다. 집행은...

국도 14호선에서 마을로 올라가는 그 길입니다.

그때까지는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은 마을주민들도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학교 안들어가고 풍류마을로...

이것은 봉곡, 봉곡마을에서 판례, 아직까지 군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국도 77호선하고 지방도의 사업에 대한 용역비를 일단 확보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꼭 좀 되도록 해주십시오.

늘봄에서 들어오는 부분인데 33호선에서 고성군에서 보면...

2억원입니다.

들어오는 관문의 둑이 높고 해서 갑갑합니다.

도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용동-마동은 거류 하수처리장, 그 당시에 결전을 하면서 우회도로, 사실 보면 당동까지 가서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사업타당성도 있고, 그 당시에 군에서 약속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지금은 거기에 다 하기로 처리장을 결정했기 때문에...

아직 있지는 않고 부지가 마동쪽에 있습니다. 공사발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치고개 넘어가서 마동 오른쪽으로 보면 안정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도로를 지역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약속이 되었던 사항이 되어서...

이것은 국비조정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비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당초예산에 반영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저희들이 도에서 그대로 되도록 노력하지만 중앙정부에서 전체 정부예산에 따라가다 보니까 삭감이 되었습니다.

일단 보호구역사업은 할 것입니다.

우선 급한 곳은 하고, 필요한 부분은 내년도에 사업비가 내려올 것입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