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유병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소방위원회201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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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한금동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 목적은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정의 효율적 집행을 뒷받침하는 데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 공무원과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금동 본부장님과 간부 공무원, 증인 출석한 분은 일어나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2일 충청남도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한금동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문화

박문화위원장

다음은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한금동입니다.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내포신도시 초기생활권 중심의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의회차원의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 속에서 금년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는 기관·단체 이전과 진입도로 개설, 공급·처리시설 설치, 공동주택 건립 등에 중점을 두고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두가 건소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힘입어 신도시 모습이 가시화 되어가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신도시 조성 업무에 건소위 차원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내포신도시가 2020년까지 자족적이고 균형 있는 환황해권의 중심도시, 충청남도의 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원식 신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항민 신도시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자리에 놓아드린 보고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본부장님! (보고중단) 업무보고는 요점만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요점만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계속)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한금동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처원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한금동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처원 위원입니다. 자료를 몇 가지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애시당초 계획은 인구 10만을 5년 내에 유치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섰었죠? 그래서 여기 부지 매입가, 토지, 상가나 주택 매입가격, 우리가 팔려고 내놓은 그 용지 가격을 주시고요. 그리고 2010년부터 내포신도시 본부장 인사기록부 좀 주세요. 본부장이 몇 개월 만에 바뀐 거 있잖아요, 그거 인사기록부를 주시고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역대 본부장들?

처원

권처원위원

’10년도부터.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그리고 우리가 건축, 도청 이전하면서 건축 당초 계획대로 국비가 얼마고, 도비 얼마 이렇게 세부내역을 좀 주시고요. 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600억 원을 기채로 썼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거기도 연도별로 상환 세부내역을 주시고, 또 한 가지는 KBS 충남총국 신축 관련해서 KBS 유치를 위한 그동안 활동내역을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내포신도시 가로수를 지나가다 보니까 소나무가 많이 죽었더라고요. 소나무 이거를 그 사업체하고 하자보수 기간을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나 그 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도청이전 신도시건설을 위해서 주야 할 것 없이 고생하시는 본부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하였습니다마는, 몇 가지 자료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128개 기관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현황과 신축현황 계획 또 기관유치에, 위치라고 해야 되나? 그거 양 군의, 보고서 21페이지에 있었습니다. 양 군 지역의 균형개발이라는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상세하게 양 군에 위치한 기관, 균형개발적인 차원에서의 유치계획과 현황을 좀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국비확보가 아직까지도 그동안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추가로 또 확보해야 될 부분도 있고 국비현황 계획대비 지금 기 확보한 액과 미 확보된 점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대학교, 종합병원, 기업체, 대형마트, 학원 이런 여러 가지 추진이 원활하게 돼야 되는데 제일 문제점이 그런 점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고 아까 건양대도 보고에서 지가가 높아서 그런다고 하는데 얼마만큼 협의와 노력을 해 왔는지, 지금 뒤늦게 공주대학의 의과대학을 설치해서 병원을 유치해 본다고 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막연한 거 아니냐? 물론 추진은 하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회피용, 면피용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고, 이거 의과대학이 설치돼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언제 설치되고 또 종합병원 설립이 된다고 하는 건지 이거는 너무 막연한 그런 거 아니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이거는 막연하다, 그래서 기 MOU 체결은 건양대라든지 이런 데를 빨리 올 수 있도록 의견을 좁히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추진상황을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도청이전특별법이 계속 논란이 되고 국회의원들까지 구성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경북과의 공조체제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건지 또 올해는 정기국회 안에 통과가 될 수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자료를 주시고요, 추진상황은. 그리고 지금 이제 내포신도시에 아까 존경하는 권처원 위원님께서도 자료 요청도 말씀하셨습니다만, 2020년까지 10만 인구 유치계획이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아파트라든가 또 공무원들 이주를 위해서 기존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변경까지 하면서 추진하는 데도 불구하고 분양률이 낮고 또 공무원 이주현황도 지금 사실 아직까지도 좀 많이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 등등해서 이게 입주민들이 도시지역이라든지 외지에서 많이 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명품도시가 안 되고 교육문제, 문화, 병원 이런 측면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외지에서 들어오겠다는 의사가 별로 많지 않고 기껏해야 예산·홍성 원주민들이 이쪽으로 입주하는 경향이 많은데 가뜩이나 공동화 현상에 이런 명품도시 계획대로 유치가 안 되다 보니까 양 군에서 오는 경향이 상당히......

문화

박문화위원장

우선 자료 요구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자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있어서의 대책 또 외지인의 투자자와 또 연계해서 투자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좀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면 각종 공원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금 조경수나 공원추진 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그 공원추진 내역을 공원별로 조경수 포함해서 세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기복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위원

본부장님, 오늘 수고 많으시고요. 오늘 신도시건설지원본부와 소방안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또한 현장방문이 있기 때문에 빨리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 요구가 있을 때는 신속히 해줄 수 있도록......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신속히 해 드리겠습니다.

유기복위원

먼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신도시 내에 가로수 식재현황을 주시고, 그 수목을 선정하게 된 배경이나 목적을 주시고, 그다음에 도시가스 배관이 전부 다 설치되어 있죠? 도시가스 배관 내역과 이주자 택지 배관설치 유무를 주시고, 자전거도로 구축현황, 그다음에 제3진입도로가 아직 꿈도 못 꾸고 있는데 제3진입도로에 대한 구간 예산 등 구체적인 현황 좀 주시고, 3년 치 우리 신도시건설지원본부 직원들의 징계현황 그다음에 또 하나 공동주택 건축 현황 및 분양현황 또한 분양이 저조한 이유를 갖다가 좀 주시고, 609호 지방도에 지하도가 하나 지나가지 않습니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유기복위원

그 지하차도에 우리가 너무 벽화가 없어서 삭막하다 해서 벽화를 그때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도 전무한데 그 사유 하나 주시고, 우리 국비확보를 위해서 본부장께서 중앙에 출장을 몇 번이나 갔는지 그 내역서, 동행자는 누구, 누구를 만나서 어떠한 어떤 거를 했는지 그 결과서를 같이 주시고, 도 청사주차장에 주차대수 그다음에 산출근거 그다음에 도청 앞 도로에 주차장이 가능한지 어쩐지 그 여부, 그다음에 신도시 내에 공영주차장 확보계획 그다음에 대전에서 출·퇴근 중인 공무원 현황, 출·퇴근 버스운행에 따른 예산집행 현황,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유병기 위원입니다. 국비 확보를 위한 본부장 내지 부장, 과장 출장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국비확보 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청 청사내 사용된 조경수 내역, 설계내역에 조경된 소나무 규격, 시공된 소나무의 규격, 청사 조경 시공업체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병국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우리 내포신도시 인근에 축사현황 또 내포신도시 내 기존 축사현황과 지금 내포신도시에서 신도시개발과 관련해서 우리가 타 시·도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타 시·도를 방문한 출장내역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광열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행정감사 준비 하시느라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들 고생 많으셨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그 지방도 609호에 대한 교통량 현황 좀 주시고요. 지하차도 진·출입 부분에 대한 최초 설계에서부터 혹시 변경된 설계가 있으면 변경된 설계를 같이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 두 가지만 요청을 드릴게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문권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김문원 위원입니다. 부지조성 7개 공구 단계별 조성 연차별로 지금 조성중인데 내역 좀 주시고, 아파트 7개 단지 분양실적 내역 주시고요, 기업유치 자료 좀 주세요. 20쪽에 기업유치를 할 계획 자료, 어떤 기업을 유치할 것인가 계획된 자료. 그리고 제2진입로 신도시하고 45호선 현황 자료 좀 주시고요, 10쪽에 조기착공 협의한 19개 기관·단체 협의내역서 있으면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부장님! 우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시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에 앞서 내포신도시 연결도로인 지방도 609호 선을 확인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확인과 집행부의 자료 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감사중지

13시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자료는 다 제출되었습니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요구하신 자료는 다 취합해서 위원님들 의석에 놓아 드렸습니다마는, 자료 양이 좀 많고 시간이 촉박해서 미처 페이지를 매기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또 유사한 질의는 묶어서 작성을 해 드렸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고 답변시간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로 답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지방도 609호선 도로공사 관련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계관련 경동기술공사 김달성 증인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09호선 설계, 현장 다녀온 곳. 지방도 609호선 도로공사와 관련해서 경동기술공사 김달성 증인께서 발언대에 오셨습니다. 우선 설계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권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지금 609호 설계를 담당하신 분, 609호 설계를 담당하셨죠?

증인

김달성 예, 참여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609호가 그게 준공이 되고 지금 차가 교통이 원활하지 못해요. 지금 보면 몇 건 사고도 나고 해서 지금 우리가 쉽게 다니면서 현재 다른 건물이 없잖아요. 지금 아파트 하나하고 도청, 교육청, 경찰청 다 와가지고 의회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609호 진·출입로 북쪽하고 남쪽하고 거기 보면 처음부터 설계가 그게 교통량을 몇 대로 보고서 1차선으로 설계가 된 건지, 교통량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설계를 한 거예요?

증인

김달성 답변 드리기 전에 우선 저는 609호의 지하차도 구조물 본체 설계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로나......

문권

김문권위원

그러면 지하도는 그럼 교통량을 얼마로 보고 지하도를 설계를 하신 거예요?

증인

김달성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문권

김문권위원

지하도......

증인

김달성 아니요, 구조분야에 참여를 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구조물?

증인

김달성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쪽 참여 기술자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저기......

처원

권처원위원

그럼 뭐 하러 나왔어. 지하도 얘기 하는 거 아니여 그렇지요?

증인

김달성 예.

처원

권처원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거는 지하도가 아니라 그 가변차선 있잖아요, 옆에. 그게 폭이 줄어들고 위험성이 있어서 지적을 했는데 지하차도는 관계없는 건데 지하차도가 왜 뭐 하러 나왔어. 가변차선 옆에 차도가 좁아서, 그 차선에 대해 설계하신 분 나오시라고.

문화

박문화위원장

잠시 저기......

증인

오재훈 안녕하십니까? 교통담당 하는 삼한의 오재훈이라고 합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그러면 잠깐요.

증인

오재훈 예.

문화

박문화위원장

경동기술공사에서는 도로설계를 하지 않고. (○증인석에서 예.)

지하차도 구조물만 설계를 하셨다? (○증인석에서 예, 그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오신 데는 다시 한 번 소속을 말씀해 주세요.

증인

오재훈 저는 삼한의 소속이고요, 교통계획부에서 지금 내포신도시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진행을 했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교통영향평가에서 심의를 받으면서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질의 나온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판넬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면 말로만 할까요?

문화

박문화위원장

말씀해 보세요. (판넬을 보면서 설명)

증인

오재훈 예, 지금 저희가 지금 지하차도 상부에 대해서 지금 밑에 위에 덕산 가는 방향하고 홍성 가는 방향 두 구간에 대해서는 지하차도 상부가 지금 여기에서 시작해서 지금 현장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여기 끝에서 지금 끝납니다. 그래서 회전교통량을 다루었는데 지하차도 상부에 지금 지하차도, 죄송합니다. 지하차도 상부에 지하차도 교통량은 어차피 지하로 가니까 그건 크게 문제가 없고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상부를 이용하는 교통량, 그 축도를 이용하는 교통량이 문제인데 그 축도를 이용하는 교통량이 지금 이 교차로에서 지금 저희가 2025년 기준으로 지금 좌회전이 106대입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106대, 그다음에 상부에서 직진으로 가는 게 1,061대, 우회전으로 가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상부에서 직진으로 가는 교통량들이 지금 도청 들어가고 지금 충남대로 들어가는 이 교통량들까지 포함해서 상부로 교통량이 몰려있는데 이 교통량 자체를 지금 남북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심의를 받을 때 신호의 연동으로 해서 대기 공간자체가 보시다시피 교차로가 도시계획 특성상 밀집돼서 있다 보니까 신호를 운영하고 거기서 연동체계를 갖췄습니다. 갖추고 하면서 저희가 지체도 분석을 다 보고서에 수록을 했는데 지금 이 교차로가 지체도가 28.8초로 LOS B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설계를 하다보면 LOS D 이상까지는 보통 맞춤해서 설계를 하고, LOS E나 F가 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추가 용량 강화방안을 구축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이 상태에서 LOS B로 예측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은 지금 LOS B 17.9초로 그렇게 예측이 돼서 현 체계로 저희가 교통량평가심의를 한 5차례를 했습니다. 심의위원회들도 지금 이 부분은 계속 봐 왔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소통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전문가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겁니다.

유기복위원

예, 유기복 위원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아니, 저기 김문권 위원님 질의 중이니까.

문권

김문권위원

지금 보면 저기 있나, 비치는 저기 없어?

유기복위원

지시봉?

문권

김문권위원

레이저 쏘는 거 없나?

유기복위원

레이저 지시봉?

문화

박문화위원장

말씀해 보세요.

문권

김문권위원

지금 보면 저쪽 남쪽 지하도 입구도 마찬가지고 서쪽, 북쪽 지하도 입구도 마찬가지인데 그쪽에 1차선으로 한 이유가 거기가 교통량 조사를 사전조사했을 때 몇 대가 다녀서 1차선으로 했는지?

증인

오재훈 지금 여기는 교통량 조사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는 게 원래는 지방도 609호 선도 이렇게 안 되어 있고 구도로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문권

김문권위원

예.

증인

오재훈 현황자체는 지금 의미가 없고 워낙 큰 덩어리의 신도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신도시에 대한 유발수요를 저희가 토지용 계획에서 세부내용을 받아가지고 토지용 계획에 따라서 교통수요를 예측하고 그 예측한 것을 시뮬레이션 해서 그것을 찾은 겁니다. 현황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도시가 완공이 됐을 때 장래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 드린 게 장래 교통량을 토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장래 교통량을 떠나서 지금 현재도 차가 위험, 거기 지금 새로 현재 개통한지 1년도 안 됐는데 지금 최고 위험한 도로로 바뀌어 있다고, 지금 현재 그 지점이 2차선으로 1차선으로 가다 줄은 지점. 그 진·출입로 양쪽으로 마찬가지지만 지금 보니까 설계는 롯데아파트 있는 쪽에는 병목현상이 있을 것으로 보고서 거기 2차선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갔던 부분인데 지금 롯데아파트 앞으로 가면 더 심해질 거고 그쪽 부분도, 지금 북쪽으로 봐도 지금 1차선이 그게 누가 봐도 말이 안 돼요. 지금 보면 1차선이면 차선 하나씩 늘리는데 교통량이 어느 정도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증인

오재훈 차선 하나요?

문권

김문권위원

예.

증인

오재훈 차선 하나가 저희가 지금 일반적으로 1,800을 보고 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1800대인데 내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북쪽, 남쪽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차가 1만 5,000대 이상은 다닐 거예요.

증인

오재훈 그 1만 5,000대라는 것은 보통 저희가 교통량을 말할 때 어느 쪽에서는 하루 교통량을 말하고......

문권

김문권위원

당연히 하루 교통량......

증인

오재훈 어느 쪽에서 첨두시, 출퇴근 시간의 첨두 교통량을 말하는데 첨두 교통량이 여기 1만 대면 여기는 완전히 먹통 됩니다. 저희 제가 아까 말씀 드린 게 첨두 교통량입니다. 그래 가지고 첨두 교통량에 지금 지하도로로 가는 교통량은 저희가 어차피 지하도로 빠지니까 뺐는데 상부에서 하는 교통량은 1,147대 그렇게 예측이 된 겁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예측은 했지만 지금 실측을 해 봤어요?

증인

오재훈 지금 실측은 안 해봤는데 실측하면 지금 제가 말한 것보다 당연히 교통량은......

문권

김문권위원

본부장님 실측 해 봤어요, 저쪽 교통량 실측 한 번도 안 했죠? 지금 보면 1,800대가 아니고 1만 대 이상이 다니는데 그게......

증인

오재훈 시간당이요?

문권

김문권위원

예?

증인

오재훈 지금 제가 말씀 드린 게 시간당인데......

문권

김문권위원

24시간 하루에......

증인

오재훈 하루에 1만 대가 넘으면, 보통 24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야 비율을 따지면 보통 거기에 10% 이하로 따집니다. 그러니까 1만 대가 넘어도 1시간에 1,000대 보통 이렇게 첨두시에 이렇게 잡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런데 차선이 설계하신 분은 지금 현재 봤을 때 차선이 지금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증인

오재훈 예, 지금 통과 교통량은 어차피 지하로 빼기 때문에 상부교통량 쪽에서는 지금......

문권

김문권위원

지하 빼는 부분 말고 지금 상부교통량을 얘기하는 거지, 지하는 무슨 지하는 있다가...... 설계 얘기는 나중에 하겠지만 지금 위에 거부터 얘기하시는 거지, 지금 1차선이 우리가 아까 현장에 갔을 때도 차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지나가는데 그 교통량이 맞다고 생각하는지?

증인

오재훈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맞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1차선으로 설계했을 때는 교통량이 하루 시간당이고 하루에 몇 대 교통량이 되니까 1차선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가?

증인

오재훈 예, 맞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애초에 설계할 때 하루에 몇 대가 차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거기 교통량이?

증인

오재훈 지금 그거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방향별로 다 하려면 그건 별도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근데 그 하루 교통량 중에서 저희는 아까 말씀 드렸는데 행사 때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행사 위주로 저희는 예측하지 않고 출근......

문권

김문권위원

행사 얘기가 아니고 누가 행사라고 했어, 우리가 아까 갔을 때가 무슨 행사가 있었어, 뭐가 있었어요, 아무 것도 없었잖아요? 그냥 평시 다니는 차라고, 교통량이.

증인

오재훈 저희가 출근시간, 첨두시간 위주로 예측을 한 게......

문권

김문권위원

지금 여기 오늘 증인으로 오시면서 거기 교통량 얼마가 돼서 설계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 그 자료를 안 갖고 오셨어요? 처음에 설계할 때 거기가 하루에 차가 교통량이 몇 대가 다니니까 1차선 3,000대 밖에 안 되니까 1차선 이렇게 해서 예측 교통량, 더군다나 2020년도 교통량을 예상해 갖고 그걸 설계를 하셨다며?

증인

오재훈 예.

문권

김문권위원

2020년도에 몇 대가 1차선으로, 차 교통량을 몇 대로 예측한 거예요?

증인

오재훈 자,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쪽 교차로에 좌회전이 106대, 직전이 1,061대, 우회전이 14대 그다음에 또 여기 구 도로에서 나오는 교통량 이거는 크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생략하고요. 그다음에 반대편에서 우회전이 179, 직진이 585, 좌회전이 37 이렇게 예측을 해 가지고......

문권

김문권위원

지금 좌회전, 우회전 하나도 하는 데가 없고 직진만 있어요. 지금 좌회전, 우회전이 전혀 없잖아요. 좌회전 하는 차량 지금 하나도 없고 직진차량, 거기 1차선에 직진차량이 몇 대라고요?

증인

오재훈 장래에 모든 건물이 들어왔을 때 1,061대로 예측되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시간당?

증인

오재훈 예.

문권

김문권위원

그러면 24시간이면 2만 몇 대네?

증인

오재훈 24시간이면 시간당으로 따지면 아까 한 10% 정도 잡았으니까 1만 대가 조금 넘는 수치죠.

문권

김문권위원

1만 대면 차량이, 교통량이 1만 대면 1차선이 맞는 거요?

증인

오재훈 예, 차선으로는 맞습니다, 1차선이.

문권

김문권위원

아니,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1차, 그럼 차선이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늘리려면 교통량이 1만 대가 넘어야 4차선으로 가나, 왕복 4차선으로?

증인

오재훈 지금 저희가 도로 설계할 때 하루 교통량으로 보면 보통 2만 대에서 4만 대, 5만 대 이렇게 넘어가면 왕복 4차로가 됩니다. 편도 2차로가 되죠. 그 이하에서는 왕복 2차로 정도로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문권

김문권위원

아니, 잠깐만요. 증인께서는 지금 1만 대가 넘어가면 4차선 얘기 2차선 차로를,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증인 말씀대로 얘기를 하면 지금 다 1차선으로 다녀야지 하루에 1시간에 1,000대 잡아서 2만 4,000대 이렇게 하는데 1차선으로 한다는 이거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저쪽 6차로로는 하루에 몇 대가 차가 다녀서 6차선으로 만들었나?

증인

오재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조금만 더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거는 일반도로가 아니라 신호교차로입니다. 신호교차로에서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으로 계속 지적을 해 주시는데요. 여기를 지나면 이쪽하고 또 아래에서는 이쪽입니다. 이쪽에서 대기공간으로 해 가지고 회전교통량들이나 직진교통량들이 여기서 대기를 합니다. 여기에서는 1차로로 오더라도 여기에서 대기하는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구간을 1차로 용량으로 보는 거 하고 신호로 보는 거 하고 관점이 약간은 틀립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차로와 신호 지금 봐요, 지금 현재 좌회전, 우회전 신호가 하나도 없는데도 차가 그쪽에서 병목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그쪽에 다 돼서 앞으로 7, 8년 후에 가서 내포신도시가 10만 인구가 다 찼을 때 좌회전, 우회전 신호가 떨어지는데 신호가 떨어지면 여기 완전히 다 마비돼지, 지금 현재도 마비가 되는데. 좌회전, 우회전 차선이 없는데도 교통이 지금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신호가 우회전, 좌회전해서 내포신도시가 10만 인구가 차면 도청 이쪽 지하구간 그 자체는 주차장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병목현상이 일어나는데. 지금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병목현상이 일어나는데 2020년도 가서 10만이 찬다고 했을 때는 완전히 주차장이 돼 버리고 만다. 그런데 지금도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우리 위원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길을 넓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20년도에 차가 시간당 천 몇 대가 다니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도 차가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교통사고 유발을 하고 있고 그런 상태라고요. 그걸 직시를 하셔 갖고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그 차선을 2차선으로 넓혀줘야지 다른 거 자꾸 이것저것 걸고 넘어져 가지고, 현재 해서 1년도 안 됐는데 병목현상이 일어나는데 2020년도 가서 10만이 차면 저긴 완전 주차장이 돼버리고 마는 거지. 그걸 계속 설계를, 처음에 교통량 예측을 잘못했다. 그래서 1차선 설계를 처음부터 잘못했다고 본 위원은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도 병목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거를 당장 2차선으로 변경해서 도로를 넓혀줘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현재 이 길을 가지고, 현재 있는 설계 상태를 가지고 2020년도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증인

오재훈 분석사항으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기술적인 부분으로 그렇게 말씀을......

문권

김문권위원

그게 기술이 잘못된 거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차가 지금도 1년도 안 돼서 병목현상이 일어나는데 2020년도에 가서 인구 10만이 들어왔을 때 그게 1차선으로 다닌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되는 얘기를 증인은 말씀하셔야지. 지금 현재도 밀리고 병목현상이 일어나는데 2020년도에 인구가 10만 찼을 때는 주차장이 돼버리는데 지금 이론상으로만 따지면 뭐 하냐고, 당장 눈에 보여서 당장 피해가 있고, 당장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느끼고 있으니까 얘기가 되는 거지. 그게 데이터상으로 현 실정하고 안 맞으면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증인! 경동기술공사의 책임이 뭐예요? 증인! 거기서 직책이 뭐냐고?

증인

오재훈 저는 실무를 맡고 있는......

병기

유병기위원

예?

증인

오재훈 실무를 맡고 있는......

병기

유병기위원

실무를 맡고 있고?

증인

오재훈 예.

병기

유병기위원

도로 설계할 때 설계에 직접 참여했습니까?

증인

오재훈 예.

병기

유병기위원

참여했어요?

증인

오재훈 저희는 교통......

병기

유병기위원

확실히 얘기해요.

증인

오재훈 계획 쪽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본인이 참여했다고? 설계에? 확실히 해, 확실히. 설계 낸 것도 모르고, 지금 설명하라고 오라고 해서 온 건지?

증인

오재훈 그건 아닙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아니에요? 회사가 소송만 했지, 설계는 안 냈지?

증인

오재훈 지금 저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실히 내가 묻는 말만 대답해요. 설계는 참여를 안 했는데......

증인

오재훈 최초 설계는......

병기

유병기위원

경동기술자로 있다 보니까 오늘 증인으로 나온 거죠?

증인

오재훈 최초 설계는......

병기

유병기위원

전공이 뭐예요? 도로전문이야......

증인

오재훈 저는 교통공학 전공했습니다. 교통공학.

병기

유병기위원

교통공학?

증인

오재훈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기 때문에 설계는 참여 안 했어도 오늘 증인으로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증인

오재훈 예.

병기

유병기위원

설계 참여는 안 했죠? 확실히 하자고, 그거 나중에 가다......

증인

오재훈 최초설계는 참여를 안 했고......

병기

유병기위원

거짓말 하면, 아까 선서했죠? 고발 조치 받는다는 거 알지요?

증인

오재훈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많이 얘기할 거 없어. 내가 묻는 얘기만 대답하라니까. 설계에 참여를 안 했고 거기에 건축 기술사나 아니면 도로기술사라 여기에 나왔다 이거죠? 그렇죠?

증인

오재훈 저는 교통 쪽입니다, 도로 쪽이 아니라. 어차피 교통량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

병기

유병기위원

교통하고 도로하고 또 틀려요?

증인

오재훈 예, 틀립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교통은......

증인

오재훈 교통은 따로 기술사가 있고 도로는 또 도로기술사가 있고 그렇게 나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지금 이게 교통과 도로가 복합해서 보는 것 아닙니까?

증인

오재훈 그렇죠. 설계는 그렇게 하는 거죠.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왜 책임 회피해, 설계는 참여 안 했고?

증인

오재훈 설계를 참여를 했는데, 설계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최초부터 한 건 아니고 중간부터 설계에 참여를 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설계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증인

오재훈 예?

병기

유병기위원

설계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도청에 납품할 때 설계비가 얼마인지 아냐고?

증인

오재훈 그건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정확히는 몰라요?

증인

오재훈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걸 알고 와야지, 증인으로 올 때는. 설계비가 얼마고 우리가 인력을 얼마나 투입해서 설계를 했고 이런 답변이 있어야지, 지금 설계가 졸속 설계를 했다 보니까, 여러분 알죠? 롯데 지금 여기 사는 분들이 다 입주도 안 됐고, 주변에 아파트가 다 입주도 안 됐고 지금 한창 진행 중이고, 주변에 상가니 뭐니 형성도 되기 전에 지금 권익위원회에다가 제소를 해가지고 권익위에서 나온 사진도 있죠? 그때 기사에서는 나와서 설명 안 했습니까? 그때도 왔었지?

증인

오재훈 아닙니다. 그때는 안 왔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때는 안 왔어요?

증인

오재훈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때는 어디서 누구 대답을 듣고 갔나 모르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어차피 기술적인 문제는 그때 교통량조사가 잘못됐던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도의적으로 현재 기술적인 문제는 도로를 이렇게 내야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현실로 봐서는 안 맞는다 그거 인정하죠? 그렇죠? 기술자로서 생각할 때 양심적으로 우리 얘기하자고. 여기서 기사에 설계 잘못했다고는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교통량 조사했고 앞으로 차후에 2020년도 가도 아무 하자 없이 교통 통행할 수 있다 보니까,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설계를 했지만 현재 와서 보니까 교통사고 위험성도 있고 문제가 많다. 인정합니까? 인정해요, 안 해요?

증인

오재훈 저희가 지금 교통......

병기

유병기위원

왜냐하면 우리는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발주처한테 앞으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더 넓혀라 권고안을 내든지 하려고 하니까 귀사에 앞으로 우리가 행정적인 조사를 해가지고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처벌을 하겠지만 현재로는 법적인 절차해서 설계를 했다는데 할 얘기도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현재 완성도 되지 않은 초창기에 벌써 권익위원회에 제소를 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하고, 우리가 잘 다니더라도 3차선으로 가다 줄면서 2차선, 1차선으로 지나가는 도로가 상식적으로 어디가 있습니까? 아무리 기술적인 검토를 했다고 그러지만. 그러면 증인 말이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거는 기술적인 범위 내에서 도로를 냈어도 내 상식으로도 문제점이 있다, 그거 인정하죠?

증인

오재훈 제가 그러면......

병기

유병기위원

더 설명할 것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차 다니는 거 봤고 현장 가서 봤고 그런 걸로다가 인정해야지, 기술적인 거 아무리 대화해 봤자 우리가 대화가 되지를 않아.

증인

오재훈 그러면, 이거 하나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뭔 설명을 드려?

증인

오재훈 지금 현재 이 도로 자체가 지금 있고......

병기

유병기위원

물론 저 아래 정문이 통과되고, 아래 간선도로가 되고 그러면 교통량은 줄어들 것도 예상은 합니다, 그렇죠?

증인

오재훈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그와 반면으로 여기가 또 활성화가 된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돼. 상가가 들어서고 아파트가 더 들어서고, 그러면 덕산으로 홍성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다 그 도로 이용하게 되어 있어. 생활권이 거기야 또.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주도로가 개통되더라도 문제점은 있는 거여. 그래서 기술자 선에서 볼 때 학술적으로 맞아서 설계는 했지만 증인이 생각할 때는 이 도로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확장을 했으면 좋겠다, 소신 있어요?

증인

오재훈 그런 말은 전 못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하지 말라고?

증인

오재훈 예. 왜 그러냐면 저희도 지금 영향평가를 다섯 차례나 통과를 한 부분이고 먼저 기술적으로 검토가 다 된 부분인데 지금 그런 식으로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강요당하는 기분이거든요. 저는 그런 건 아니고......

병기

유병기위원

기분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나와 있잖아, 지금 현재 주민들이 이의를 걸어서 문제가 생겼고 실제 위원들이, 주민들이 운전하고 지나가도 사고 위험성이 있어서 지금 현재 바쁜데 당신네들 오라고 해서 증인으로 채택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중인 거지, 우리가 심심해서 오라고 한 줄 아셔?

증인

오재훈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저희가 이것을 교통량 조사 지금 현재가 문제라고 하니까 재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릴 기회를 가지면 어떻겠습니까?

병기

유병기위원

답변이 필요 없어요.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이 자리에서 나와야지. 그래서 나는 인도적으로, 우리가 기술적으로 했지만 현재 와 보니까 도로를 확장시켜야겠다, 1차선이라도 더 늘려줘야 할 것 같다. 그거 소신 얘기해요, 그러면 되지.

증인

오재훈 그건 소신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한 걸로는......

병기

유병기위원

눈으로 보고도 얘기 못해?

증인

오재훈 저희들이 한 걸로는 그렇게 예측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저희가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재조사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맞는지 틀린지 한번 저희가 검증을 해 보고나서 다시 말씀을 드려야지, 여기에서......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의회 차원에서 전문가 다시 조사해 가지고, 교통량 조사 다시 해가지고 만약에 문제점이 생겨갖고 귀사에서 측량 잘못했다면 앞으로 차후에 발생하는 경비 다 손해배상 물겠습니까? 확실히 대답해.

증인

오재훈 아니, 저는......

병기

유병기위원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인도 내놓고, 곧 보도블록 깔아놓고, 거기다가 자전거도로까지 다 낸 상태에서 그거 원상복구 하려면 다 철거시키고 다시 도로를 내야 돼. 도로비는 어차피 예산 들어가지만 철거비니, 뭐니는 다 물어야 돼. 그러면 귀사에서 문제점이 생겨서, 설계상 문제가 생겼다고 우리가 조사위원회 발동해 가지고 생기면 다 물어낼 용의 있어요?

증인

오재훈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

병기

유병기위원

대답을 해야지, 그건 확실히 해야지.

증인

오재훈 그럴 용의는 없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재조사하라고 할 게. 다시 해서 다음에 보고하라고.

증인

오재훈 저는 지금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병기

유병기위원

변명할 기회만 주는 거지, 변명할 때 그때 와가지고 우리가 조사한 거 하고 틀리게 안 맞을 경우에는 우리 전문가 의뢰해 다시 조사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이거 설계 잘못이다 이거 결과 나오면 회사에서 다 물어주라고 하면 되죠?

증인

오재훈 지금은 교통량조사를 하더라도 직접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비교조사를 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증인으로 나왔으면 확실하게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하고, 현실적으로 학술적으로 맞게 설계를 했더라도 현실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해서 권익위까지 제소해서 권익위에서 왔다간 사실도 있고 현재 위원님들이 다닐 때도, 또 주민들이 다닐 때도 불편함이 있고, 사고 위험성이 있고, 또 사고가 났고 그래서 지금 증인 불러다가 설계 잘못했냐 잘했냐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확실히 합시다. 다시 조사해서 해가지고 왔을 때, 우리가 조사해 가지고 문제점이 생길 때는 분명히 거기에 발생되는 손해배상은 귀사에서 책임지는 거죠?

증인

오재훈 아니, 저는 그런 말은 못 드리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예?

증인

오재훈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병기

유병기위원

사장이 아니라 책임을 못 진다 그거죠?

증인

오재훈 그 말씀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한 것하고, 저희는 교통량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검증차원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해봐 가지고 그게 맞다면 검토를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한 번은 검증을 해 봐야 그게 맞지 않을까......

병기

유병기위원

여태까지 의회에 오라고 할 때 통보 몇 일 날 받았어요, 당신? 통보 몇 일 날 받았냐고? 의회 출석요구를?

증인

오재훈 1주일 전에 받았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1주일 전에 받았지?

증인

오재훈 예.

병기

유병기위원

왜 오라고 한지 알아요? 거기 통보서에 없어, 사유가? 1주일 동안 분명히 조사해서 검토해서 왔을 것 아니야? 뭘 또 검토한다는 거야?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증인

오재훈 저는 장래수요에 대해서 검토를 한 거였고, 현황조사를 다시 한 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올 때는 현황조사 다시 한 번 해 보고 그동안에 설계는 이렇게 해서 용역보고에 의해서 설계를 냈고, 현실로 보니까 차이점이 생겼고, 이런 것 정도는 1주일 전에 통보하셨으면 조사해 갖고 와서 소신껏 답변을 해야지 지금에 와서 다시 조사해서 온다고? 참 답답하네. 하여튼 이 문제는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귀사에서 책임지는 걸로 알고,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위원

유기복 위원입니다. 현재 도로를, 내포신도시 도청이 있고 몇 년을 내다보고 그런 설계를 한 건가요?

증인

오재훈 2030년을 최종 목표로 했었습니다.

유기복위원

2030년?

증인

오재훈 예.

유기복위원

너무 짧아요. 100년, 200년은 내다보고 그런 계획을 세워야지, 도청이 대전에서 한 80년 만에 이쪽으로 왔잖아요. 현재 대한민국에 굴러다니는 차가 몇 대인지 아세요? 2013년 11월 현재? 잘 모르시죠?

증인

오재훈 대한민국 전체요?

유기복위원

예.

증인

오재훈 그 내용까지는 제가 데이터를......

유기복위원

잘 모르시네. 현재 대한민국에 굴러다니는 차가 약2000만 대 가까이 됩니다. 2000만 대 가까이. 그리고 2030년은 너무 근시안적이에요. 앞으로 100년, 200년은 내다보고 거기에 따른 교통량을 조사하고 교통계획을 세워야지 너무 근시안적으로 해가지고. 자, 우리 도청이 작년 12월 말에 이사를 왔는데 그 이후에 우리 큰 행사를 많이 치렀어요. 충남교육청 오기 전에 큰 행사를 치르는데 대통령 모시고 개청식을 했고, 전국문화제, 전국연극제를 실시했어요. 그다음에 이봉주 마라톤대회를 개최했고, 전국에서 온 사람들. 우리가 도청이전 기념을 하고, 도청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 외에 각종 집회 행사라든가 도내외 각 시·군에서 견학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교통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걸 감안을 하셔야지, 우리가 지하도를 뚫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하여튼 밑으로 홍성에서 덕산 쪽으로 빠지는 차는 밑으로 빠져나가고, 도청과 경찰청, 교육청에 볼 일 있는 사람은 지상의 도로를 이용해라, 그것까지는 좋겠습니다. 자, 봅시다. 6차선으로 갔다가 1차선으로 간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병목현상이냐 말이죠. 여기 봅시다. 여기가 도청 아닙니까?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는데 여기에서 신호등을 놔가지고서, 더군다나 신호등을 설치해 가지고, 차라리 회전교차로를 한다면 원활하게 소통이 되면서 빠져나갈 수 있는데 신호등을 설치해 가지고 전혀 빠져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우측 진출로는 1차선으로 되어 있지, 좌회전 하려니 신호는 안 떨어지지, 꽉 막히는 겁니다. 그 현장을 개청식 할 적에 제가 그것을 목격을 했고, 평소에도 교통량이 꽉 차가지고, 우리 문화회관 뒤에, 도의회 뒤에 주차장이 6차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4차선으로 되어 있죠? 왕복?

증인

오재훈 예.

유기복위원

차 주차할 곳이 없어서 도로상에 다 주차를 해요. 그거 목격했습니까?

증인

오재훈 예, 그건 봤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러면 그 정도란 말이지. 그것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로의 구조를 갖다가, 도로의 구조가 잘못됐다 이 얘기지. 그 앞에 좌회전하는 것은 신호등으로 해 놨으니, 신호등도 안 떨어지지 또 우회전을 하자니 1차선에 있으니 빠져나가지 못해. 꽉 정체되어 가지고 진짜 교통지옥을 만드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차라리 그 앞에 회전교차로를 하면 신호 안 받고 서로가 양보하면서 주위를 지켜 나가면서 나갈 수 있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신호를 지켜나갔지, 우측으로 빠져나가는 도로는 6차선으로 오다가 1차선으로 빠졌다 이 말이지. 또한 여기 충남대로 있죠?

증인

오재훈 예.

유기복위원

여기 충남대로 아닙니까? 여기도 신호등을 해 가지고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 말이지. 차라리 회전교차로를 해 주는 게 원만한데 그것도 아니지. 도로구조상, 교통구조상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여러 번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던 겁니다. 신호등을 하지 말고 회전교차로해서 원활하게 해 주면 좋겠다,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여기도. 여기는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원활하게 해 줘야 되고, 이게 여기 6차선 아닙니까?

증인

오재훈 예.

유기복위원

6차선을 갖다가 빠져나가는 길을 1차선으로 만들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지. 구조상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참고인께서 자꾸 이론을, 이론하고 현실은 너무 괴리가 있잖아요.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이론적으로 제시하는데 현실은 안 맞는다 이 말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여기서 답변을 하셔야 돼.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설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완공된 시점에서 이거 감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참 모순은 됩니다마는, 그래도 몇 가지 짚고 넘어갈 사항 때문에 질의를 좀 드릴게요.

증인

오재훈 예.

광열

이광열위원

최초에 지하도로 설계를 하게 된 사유가 뭡니까?

증인

오재훈 일단 지하차도는 간선 도로상에서는......

광열

이광열위원

아니, 마이크를 정확하게 들리는 거로 하세요.

증인

오재훈 그러면 어차피 도면은 여기 있으니까 저도 레이저로 하면서......

광열

이광열위원

아니, 사유만 말씀해 주세요. 도면 볼 것도 없이 사유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지하도로 설계를 하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고요.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증인

오재훈 보통 간선 도로상에서 통과 교통량하고, 특히나 신도시가 생겨갖고 회전 교통량들이 동시에 많을 때는 이걸 분명히 교통류 자체를 분리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간선 기능도 살리고 신도시에 있는, 들어올 수 있는 접근 교통량 이것도 같이 살리기 위해서......

광열

이광열위원

아니, 다시. 교통량을 어떻게 한다고?

증인

오재훈 통과 교통량이 있기 때문에 그 교통량에 대한 흐름도 잡아주고, 신도시에 따라서 들어올 수 있는 유입 교통량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입 교통량이나, 회전 교통량를 잡아주기 위해서 교통류를 분리시키는 개념입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아, 그렇죠?

증인

오재훈 예.

광열

이광열위원

대부분 보면 지하도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사거리 이런 데에서 교통량 흐름이 안 좋을 때 교통량 통과 흐름을 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삼거리 이런 부분은 사실 지하도 설계가 애매한 거거든요.

증인

오재훈 지금 여기 말하는 겁니까?

광열

이광열위원

예, 도청 진입도로 그 위에서 도청입구에서부터 아파트단지 입구까지 나가는 것 아닙니까?

증인

오재훈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렇게 되면 지하도로 설계한 그 자체가 어딘가 석연찮은 점이 있어요.

증인

오재훈 지금 이게 ‘문화 1’이라고 쓰여 있는 부분인데 문화시설에 출입구를 이쪽으로 내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여기는 그림 상에서는 삼거리인데 이것에 대한 유발 수요가 같이 쏟아지는, 현재 사거리로 운영되는 겁니다. 여기 사거리, 여기 사거리 두 군데가 되는 겁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지하도로 설치를 함으로 해서 교통의 안전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밖에 볼 수가 없거든. 모든 교통의 흐름이라고 하나, 안전성을 위주로 해야 되는데 지하도를 뚫음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신호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 진입도로로다가 들어오면서 그런 것이 무의미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지하도로 안 뚫는다 하더라도 교통흐름은 신호체제를 가지고 있을 때보다 여기 도청입구에서 아파트입구까지의 흐름은 거의 별 차이가 안 날 것 같아요.

증인

오재훈 지금 제가 두 가지만, 시간이 되신다면 두 가지만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광열

이광열위원

아니, 됐고요. 본 위원은 지하 차도로 설계한 것에 대해서, 이게 전문가의 심의를 물론 거쳐서 하셨겠지만 일반인들이 봤을 때에는 지하 공사비를 과도하게 투입하면서까지 지하도를 과연 했어야 하는가 그런 의구점이 하나 났고요, 이 도로를 설계할 때 장래 교통량은 어느 정도로 선정을 했나요?

증인

오재훈 장래 교통량은 저희 보고서에 다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홍성 방향은 1시간당 360대에서 1,402대, 덕산 방향은 257대에서 982대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현재의 교통량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신가요?

증인

오재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 드렸던 게 제가 검증하는 조사를 아직 못했기 때문에......

광열

이광열위원

조사를 안 하고 예측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교통량도 모르는데 예측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증인

오재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는 이게 아닙니다. 저희 예측 교통량은 나머지 공사 중인 아파트까지 다 들어왔을 때 그것을 기준으로, 그리고 현재 일부 개통......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현재 교통량이 약 1아워(hour)당 780대가 돼요. 그런데 홍성 방향은 최저를 360대로 잡고 맥스(max)를 1,402대로 시간당 잡았다는 것은 이거는 아무리 전문가들이 판단했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바로 이거고요. 덕산 방향은 257대를 잡았어요, 최저를. 그리고 최고를 982대로 잡았는데 최고의 982대가 2025년이라고 그랬는데 현재도 780대가 되는데 어떻게 맥스를 이렇게 잡느냐 이거지.

증인

오재훈 그거는 저희가 약간, 맥스 개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미니멈(minimum)으로 제시한 것은......

광열

이광열위원

이게 2025년도면 지금부터 12년 후예요, 12년 후. 12년 후이면 이 지역, 저기 봅시다. 지금 여기가 도청이죠? 경찰청, 교육청 이렇게 있죠?

증인

오재훈 예.

광열

이광열위원

이 인근이 아파트 단지 아닙니까, 여기가? 여기가 아파트 단지이고, 이쪽이 주택단지이고 또 이쪽도 전부 다 건물 들어올 데 아닙니까?

증인

오재훈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 인원이 어느 정도 된다고 봐요?

증인

오재훈 그것을 다 포함을 해서 예측을 한 거하고......

광열

이광열위원

설계 때 포함을 안 했습니까?

증인

오재훈 아니, 다 했습니다. 다 하고 저희가 제시한 게 미니멈으로 한 것은 일부 구간에 대해서 보고서 쓴 사람이 약간 그렇게 한 건데 맥스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맥스로 본다, 자 봅시다. 맥스로 본다고 봅시다. 그러면 맥스가 홍성 방향이 1,402대고 덕산 방향이 982대인데 이건 2012년도에 나온 결과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도청 들어왔죠, 경찰청 들어왔죠, 교육청 들어왔죠. 인원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도청이 1,300명이에요. 그리고 경찰청이 330명, 교육청이 375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각자 한 대씩의 차를 갖고 있어요. 각자 한 대씩의 차. 물론 여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거기 다 각자의 한 대씩 차를 갖고 있는데 이거는 여기에 포함도 안 된 거예요.

증인

오재훈 지금 다 된 겁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아니, 아니에요. 2015년도에 교통량 조사 나온 게 여기 있어요.

증인

오재훈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은 진짜 시간이 안 된다 하더라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광열

이광열위원

거기에다가 아파트 신축현장이 롯데아파트하고 또 어딥니까? 거기 있죠, 단독주택 들어오고 있죠?

증인

오재훈 제가 잠깐만 한 2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예, 해 보세요.

증인

오재훈 지금 현재 지하차도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내포신도시의 전체적인 도로의 굴격은 외부로 빠져나가는 충남대로 하고 그다음에 덕산하고 홍성 연결된 도청대로하고, 그다음에 사선으로 뻗어나가는 도로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를 오려면 대부분 이 밑에서 오는 차량들이......

광열

이광열위원

아니, 봐요. 이쪽으로 4통8팔 있다고 그랬는데 이 도로에서도 우회전 밖에 못하는 거고, 우회전 밖에 못해요. 여기서 유턴도 안 되고, 4차선 신호체계도 없는 데에요, 여기는 가로수가 쭉 심어져 있는 데고......

증인

오재훈 아니, 여기서 좌회전은 됩니다. 내려오면서 좌회전. 좌회전 해가지고......

광열

이광열위원

여기 주진입도로도 도청하고 아파트 사이 여기 아닙니까?

증인

오재훈 예.

광열

이광열위원

이 교통을 어떻게 분산을 시킨다는 거예요? 도로 구조상 할 수가 없어요.

증인

오재훈 지금 저희가 교통량 평가를 할 때 주로 주안점을 갖던 게 충남대로였는데요, 충남대로의 통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기서 오는 좌회전을 다 금지를 시켰습니다. 금지를 시키다 보니까 여기서 좌회전으로 와봤자 이쪽으로 못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이 계획상으로는. 그래서 대부분의 교통량들이 덕산에서 내려오는 교통량들이 이렇게 들어와야 되고 홍성에서 올라오는 교통량들은 이렇게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간의 교통량들이 다 동서남북으로 분산처리가 돼서 그렇게 나온 거지......

광열

이광열위원

무슨 말씀 하시는지는 잘 아는데 지하차도 상부 교통량이 2025년 기준으로 해서 최소 시간당 통과하는 차량 산출도 잘못됐고 맥스도 2025년으로 했을 때에는, 최소 수량은 지금 현재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고, 맥스로 했을 때에도 1,402대나 982대 이거는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숫자예요. 이런 것들은 좀 깊숙이 생각을 하시고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답변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609호 도로를 수시로 이용하면서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도로 수정을 할 수 있으면 수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깊숙이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하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증인

오재훈 예, 잘 알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설계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유기복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대답없음」

유기복위원

예, 유기복입니다. 지하차도 관련 있어요? 우리 지하차도?

증인

오재훈 예.

유기복위원

지하차도도 관련 있어요? 지하차도? 설계? 지하차도 설계에 관련 있어요?

증인

오재훈 지하차도 설계는 구조부에서 별도로 했습니다.

유기복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증인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개발공사 신용원 증인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리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증인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개발공사 감리과 직원이죠?

증인

신용원 예, 맞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당초의 설계 검토자입니까?

증인

신용원 지금 설계 이후에 제가 입사를 해서요.

병기

유병기위원

이후에 입사해서 검토 책임은 없고 잘 모르겠네, 그렇죠? 잘 됐는지 모르겠는지, 설계에 의해서 일만 진행 시키겠네, 그렇죠?

증인

신용원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서 이 도로 관계 얘기해 봤자 설계에 의해서 일했고, 설계 검토는 안 했고, 전임자가 했고?

증인

신용원 질의를 주시면 제가 성심 성의껏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개발공사 직원으로서, 거기가 시공사 아닙니까? 그렇죠? 발주처인가?

증인

신용원 예, 시행사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시행사이죠. 시행사로서, 여기 민원도 발생하고 그래서, 차타고 지나보고 그랬죠?

증인

신용원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볼 때 교통학적으로, 통계학적으로 차후에 큰 민원이 병목현상도 안 생기고 차량소통이 잘 될 걸로 알고 이렇게 길을 냈는데 현재 상태를 볼 때 본인 생각에는 어때요, 지금?

증인

신용원 지금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신도시가 저희가 전체계획을 잡을 때는 전체계획을 도시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예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일부 2구역 구간이라든가 신도시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니까 일부 불편사항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 상황이 있고 시정은 안 해도 앞으로 소통이 잘 될 거라 이렇게 생각......

증인

신용원 지금 그 부분은 기반시설이 다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전체적으로 구비가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본인은 지금 현재 여기 내포신도시가 인구 몇 명인지 알고 있고요?

증인

신용원 지금 10만 명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앞으로 차후에, 현재 주민등록상으로 몇 명이 왔다 갔다 하는지 알고 있어요? 모르지요?

증인

신용원 지금 한 3,000명 해가지고 해서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요? 2020년도의 30분의 1도 안 돼, 지금 현재 그렇지요?

증인

신용원 예.

병기

유병기위원

앞으로 더 인구가 늘 걸로 알고 교통량도 늘려야 돼. 그러면 양심적으로 이 자리에서 와보니까 설계가 그동안에 교통통계를 잘못 냈는지 뭐해서 모르지만 설계를 하고 공사를 치르고 나고 보니까 현실적으로 좀 안 맞다, 못 느껴요?

증인

신용원 지금 아까도 질의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속 듣고 있었는데요......

병기

유병기위원

변명하지 말고 본인 양심껏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아파트 주민들도 지금 현재 민원을 제기했고 의원님들도 왔다 갔다 얘기했고 주민들도 다 얘기하는데 기술자가 거기 지나가면서 그것도 못 느낀다면 이거 문제가 있지, 개발공사에 근무할 능력이 없는 거여 진짜, 개발공사는 충남 산하기관입니다. 그렇지요?

증인

신용원 예, 맞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럼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한가 안 불편한가 이런 걸 알고 있어야지, 그럼 양심껏 한번 얘기를 해 봐요. 이게 무슨 이해관계를 떠나서 그거는 설계학 상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2차선 했지만 3차선으로 가다가 2차선으로 줄어가지고 그것도 1차선으로 병목현상을 만들어 놨는데 그 도로만큼은 잘못됐다, 그렇지요?

증인

신용원 예전에 롯데아파트에서 제기했던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 당시 2013년 9월 달에 국민권익위하고 감사원에서 와서......

병기

유병기위원

지금 현재 내가 물어본 대답이 뭐예요, 지금 물어본 게?

증인

신용원 지금 불편사항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충남개발공사 직원으로서 충남, 고향이 어디예요?

증인

신용원 지금 연기군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연기군?

증인

신용원 예.

병기

유병기위원

예전 충남도민이네, 충남인의 한 사람으로서 과연 이 도로는 있다 없다만 현재 우리가 알고 싶은 거예요.

증인

신용원 지금 제가 그 부분을 판단을 했을 때는 아까도 병목현상을 말씀하셨지만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밀리거나 해가지고 한다는 거는 저는 잘 못 느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현재 밀리거나 사고 난 원인은 없다, 아무 일은 없다?

증인

신용원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본인 사고 난 거 알고 있어요?

증인

신용원 예, 사고 난 건 알고 있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알고 있었지요?

증인

신용원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리고 차량이 지금 현재 인구가 10만이 안 되서 30분의 1 3,000명 뿐이 안 되는 현재 상태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여.

증인

신용원 지금은 이제 전체 기반시설이라든가 진입도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병기

유병기위원

기반시설이 정문이 새로 나고 그랬어도 인구 느는 증가율이나 뭐나 이런 걸 따라가지 못해요.

증인

신용원 인구가 증가되는 만큼 기반시설도 더 확충이 되고요. 이 부분 해가지고 진입하는 도로도 많이 개설되고요. 지금 상태에서 이제 입주해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일반 업무시설 빼고는 롯데아파트에서 생활을 하시니까 이 주변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있고요......

병기

유병기위원

이 친구들 진짜 너무 하네, 진짜. 증인! 우리가 인간적으로서 얘기를 해서 인간적인 대답을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과연 지금 와서 보니까 도로는 학술적으로 냈어도, 법적으로 하자 없이 냈어도 주민들이 불편하고 어렵더라! 왜 양심껏 얘기를 못해! 그 얘기는 해야지. 아무 지장 없다는 거야, 불편함도 없고?

증인

신용원 아니, 맨 처음에 해가지고 기반시설이 다 안 돼서 그런 부분이......

병기

유병기위원

지금 가장 대답을 듣고 싶은 건 그거야......

증인

신용원 발생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우리가 당신이 충남인의 한 사람으로서, 개발공사 직원의 한 사람으로서 차량 통행하는 데 불편 있고 차후에 병목현상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문제도 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 하자 없는 도로는 냈다, 양심껏 얘기하면 당신 걸릴 거 없어. 그렇잖아요? 현재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증인

신용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병기

유병기위원

아무 문제없다?

증인

신용원 예, 없다고 생각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럼 당신 위증이야. 현실과 틀리게 얘기하고 그게 거짓말이야, 딴 거 없어. 하여튼 우리가 위증죄로 고발할 테니까 그런 줄 알고, 현재 왜냐하면 주민들이 다 불편하다고 하고 여기 아파트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여기 의원님들이 다니는데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것을 거짓말로 대답하는 건 위증이지 그게 뭐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나는 학술적으로 당신들한테 양심적으로 오늘 설계사무실이든지 여기 충남개발공사 직원이든지 와서 양심적으로 사실상 논리적으로, 학술적으로는 아무 지장 없는 도로를 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정문이 제대로 개통이 안 되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차후에도 앞으로 인구가 늘고 그러면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양심껏 대답을 하면 우리가 도청에다가 얘기해서 앞으로 차후에 설계변경 해가지고 더 확장을 시키라든지 권고안이라도 내려고 하는 입장인데 지금 와서 순 거짓말만 해서 어떻게 발 빠져나가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 왜 지금 우리가 시간 할일 없지 당신네들 오라고 해서 증인채택 해놓고 이 시간 감사시간에 허송세월을 보낸 줄 알아요? 문제점이 있어서 오라고 한 거여.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게 학술적으로는 아무런 하자 없이 잘못한 사실이 없는데 현실적으로 와보니까 문제점이 있었다, 양심적으로 대답을 하고 가면 되는 거여, 그렇죠? 아무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거짓말로밖에 듣는 걸로 알아듣지,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리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김문권 위원입니다. 지금 개발공사 감리하시는 분이라고 말씀 하시는데 지금 애초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교통량 조사를 예측을 잘못 해가지고 설계부터 잘못됐어요. 설계부터 잘못돼서 그리고 지금 개발공사에서 나오셔 가지고 증인 분이 현재 아무 이상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당장 사람이 다니면서 차를 끌고 가면서 불편하고 사고가 나는데 아무 이상 없다고 말씀하시면 이건 진짜 우리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위증이지. 눈에 훤히 보이는데 이게 아무 이상 없다, 법적으로 아무 이상 없다고 말씀하시면 절대 위증하는 거지, 이게 증인이 나와서 불편사항이 정확히 우리가 제기했을 때는 벌써 롯데아파트 같은 경우는 벌써 제기한 지가 오래 됐고 그랬으면 현황파악을 해서 불편사항이 뭐가 있나 이걸 정확히 감리가 나오셔 가지고 확인하시고 우리 설계하신 분도 와서 지금 그런 일이 있었으면 실측을 해서 교통량이 지금 얼마가 다니고, 문제점을 나와서 제시를 하시고 하셔야지, 무조건 법적으로 아무 하자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이건 완전히 의회를 무시하는 꼴이고 충남도민을 무시하는 처사를 하고 계신데 이건 절대 아니고요. 지금 봐서 현실이 아닌데 뭐 2020년도에 인구 10만이 되고 다 완성이 됐을 때는 교통량이 줄어든다? 그때 가면 교통량이 이거보다 몇 배로 더 늘어요. 다 돼서 외각지로 빠지고 좌회전이 안 되고 뭐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건 전혀 아니라고. 지금 북단 같은 경우에 뭐 지금 매일 충남로가 수덕사IC부터 저게 다 완공이 되면 교통량이 분산이 될 것 같아요? 그쪽에서 차 들어오는 거 주 진입도로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만 사실 주 진입도로가 벌써 우리 같은 경우에 천안서 와도 주 진입도로가 수덕IC까지 내려가서 이쪽으로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천안, 예산 시내 분들은 그쪽으로 주진입도로 오실지 모르지만 신례원부터 그 위쪽으로 북쪽으로는 전부 다 이쪽 619번 도로 그쪽에서 들어오지 이쪽으로 안 들어온다고. 이쪽은 저 밑에 대전 쪽에서 오는 분들이나 그쪽에 타고 오시는 분들이나 들어오겠지. 그런데 지금 현재 진짜 인구가 3,000명이 지금 주 진입도로에서, 주 진입도로가 아니고 지금 공사구간 도청 인근에 바로 롯데아파트하고 저 지하도 판 부분에 그거를 1차선으로 만들어 놔 가지고 사고 나고 최고 문제점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완공이 다 됐으면, 완공이 다 되면 지금 다니는 사람들이 롯데아파트 주민들하고 도청에 왔다갔다 하는 분들이에요. 도청에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이 여기 기관 교육청이나 경찰청으로 가겠지만 이건 크게 문제가 있다. 이거를 빨리 현실조사를 정확히 해서 설계를 다시 해서 다시 진행을 해야지 지금 상태는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지 더 줄어들지 않는다.

증인

신용원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문권

김문권위원

정확히 현실파악을 해서 설계 재설계 시키고 다시 해서 확장을 시켜야 된다, 이건 틀림없이 눈에 봐도 암만 분산이 된다고 말로 하시는데 절대 분산이 안 돼요. 이거보다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분산 안 된다고, 도시가 완전히 들어섰을 때도 분산 절대 안 돼요. 3,000명 인구가 지금 상태에서 여기 움직이지만 저쪽에 인구 늘어나면 거긴 또 붐비고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기는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교통량이 분산되는 위치가 아니다, 여긴 막다른 골목이에요. 길이 4차선이 빠져서 저쪽 넘어가는 길도 아니라고.

증인

신용원 예, 지금 말씀을 드리겠는데 절대 위원님들 무시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내용대로 해가지고 답변을 좀 드리고요,......

문권

김문권위원

무시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무시했다는 얘기 해본 적도 없고,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현실을 직시를 못하고 있다, 교통량이 앞으로 신도시가 다 되면 교통량이 다 되면 교통이 분산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분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직시를 하시고 지금 새로 조사를 해서 정확한 교통량을 평가를 다시 하고 재설계해서 차선을 넓혀줄 데는 넓혀주고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부분은 그렇게 가고요. 지금 보면 지금 619번 도로인가요? 지금 홍성에서 고덕 그 사이에 길이 우리가 다닐 때도, 도청이전해서 우리가 1월 2일부터 이 길로 다녔는데, 위로 다니는데 지금 보면 4차선만 왕복 해놨었고 양쪽으로 3차선 도로는 완공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녔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지금 도로를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나중에 3차선 쪽에 다시 포장해서 지금 다니는 부분이 확연하게 표시가 납니다. 그건 하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 도로는 한번에 3차선으로 계속 딱 깔고 가야지 2차선 만들어놓고 1차선으로 나중에 가서 포장을 해. 이건 100% 하자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왜 3차선에 가서 오수배관이나 맨홀뚜껑 많아가지고 차가 붕붕 날라다니고 덜컹덜컹하고 설계를 왜 그런 식으로 하냐고? 오수배관이 그 자체적으로도 하자가 있지만 길 자체가 4차선은 그래도 완만하게 노선도 잘 깔려져 있어요. 3차선 나중에 양쪽으로 3차선은 길도 울퉁불퉁하고 거기 맨홀뚜껑이 오수관 등 뭐 다른 저기도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보면 오수관 뚜껑이 많이 있는 거 같은데 길 거기에다 오수관 지금 해놨는데 길하고 맞춰지지도 않고 지금 푹 들어가고, 푹 튀어나오고 그래 가지고 차를 끌고 한번 와보라고. 차가 춤을 추면서 온다고. 그것도 당장 시정해서 저기 해야 돼요.

증인

신용원 예, 알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이게 처음에 설계할 때, 애초 설계할 때 그것 정확한 판단을 하고 예측을 저기 해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 봐서는 이쪽 밑에 부분은 지금 아직 개발이 안 됐으니까 민원 같은 게 지금 발생하지 않지만 지금 현재 619번 도로만 해도 엄청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거 현장조사 틀림없이 다시 해서 빨리 설계변경을 하든지 해서 다시 재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신용원 그런 부분은 해가지고 다시 확인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증인께서 지금 현재 보니까 교통영향 평가나 설계했을 때 아무런 이상 없다, 이렇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도 사실 맞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증인

신용원 예.

처원

권처원위원

현실이 중요한 거지 교통영향 평가가 다 뭐고 설계가 뭡니까? 우리 현실에 맞춰서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법적으로다가 이건 하자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따 오늘 퇴근시간에 도청에서 나갈 때 차가 과연 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 와서 확인하셔. 그리고 저 4차선에서 딱 줄어드니까 가다가 차들이 다 한 차선으로 몰아지니까 빠져나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퇴근시간에? 그리고 이쪽에서 나가는 차가 다 나가지 못해 여기까지 다 서 있어. 이게 뭐예요, 잘된 겁니까? 그게 중요한 거지 무슨 교통영향평가 따지고 설계를 따지고 그래요. 이따가 퇴근시간에 증인께서 보시고 잘못됐다고 인정이 되면 다시 뜯어고치든지 설계를 다시 하든지, 알았어요? 그렇게 하셔, 뭐 이유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다음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오늘 증인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그 선형이 왜 이렇게 반듯이 안 가고 이렇게 됐어요? 우리 지금 증인은 어디 충남개발공사소속이신가요?

증인

신용원 예, 맞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사시는 데는 어디 사셔요?

증인

신용원 지금 여기 홍성에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홍성에 사세요?

증인

신용원 예.

병국

유병국위원

이쪽 지금 차선이 좁아지는 부분 차선이 좁아지는 것도 문제지만 선형이 이렇게 곡선부로 되어 있어서 차가 오다가 곡선부에서 회전하면서 차선이 좁아지니까 더 위험한 거예요. 우리 증인 이 부분 지하차도 입구에서 최근에 교통사고가 서너 건 난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증인

신용원 예,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래서 지금 문제는 교통체증도 문제지만 사고위험이 상당히 높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교통체증도 문제입니다마는. 최근에 벌써 1년 안에 서너 건 이 곡선부하고 갑자기 차선이 좁아지는 이 부분에서 교통사고가 다수 발생됐다는 이게 문제라고, 이거 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증인

신용원 예,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LH하고 같이 하는데요, LH하고 같이 시설물 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병국

유병국위원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개선할 계획이 있으시다?

증인

신용원 예.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 여기 옆에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차선이 좁아지는 부분을 확장하는 문제는 별도의 계획이 필요합니까? 무슨 용도변경 같은 거 해야 돼요? 절차가 어때요?

증인

신용원 지금 변경을 하려면 아무래도 계획변경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술적인 거는 설계라든가 세부설계가 나온 다음에 시공이 들어가야 될 부분 같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차선을 넓히는 시공만은 안 되고 그 토지이용 계획변경을 해야 된다?

증인

신용원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 변경 주관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토지개발공사에서 해요, 아니면 우리 내포신도시본부에서 하는 거예요?

증인

신용원 개발계획을 저희가 산정을 하면 저희들이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충남개발공사에서......

증인

신용원 선정을 해서 심의를......

병국

유병국위원

선정해서......

증인

신용원 심의를 얻은 다음에......

병국

유병국위원

용도변경 심의를 얻어야 된다?

증인

신용원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 개발공사는 그것까지 계획에 두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용도변경해서 그 불합리한 차선을 개선할 의지가 있으시다?

증인

신용원 아까 말씀하신 거는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 해가지고 해서는 시설물 보강으로 저희들이 해가지고 그 부분은 시행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고요. 차선 넓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 계획은 없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아니, 지금 차선 넓히는 거 말고 방법이 없는데 사고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게 그 곡선부고 곡선부이면서 갑자기 차선이 줄어들고 그래서 사고가 발생하는 건데 그러면 이 선형을 반듯이 하든지 아니면 차선을 넓히든지 하는 방법 밖에 뭐 개선책이 더 뭐가 있겠어요? 뭐 거기 무슨 위험표시판 달아놓으면 되는 거예요? 해결됩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차량정체도 큰 문제지만 이 사고위험 뭐 지금 불과 1년 사이에 서너 건 이상 발생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사고위험을 감소시키는 측면에서라도 빨리 시급하게 선형이라든지 차선을 확대해야 돼요. 꼭 그렇게 우리 개발공사에서 협의하시고 그 협의결과를 가지고 우리 내포신도시지원본부랑 협의해서 빠른 시일 안에 이 부분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큰 인명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꼭 명심하시고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하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위원

유기복 위원입니다. 롯데아파트 진·출입구에 민원이 많은 거 알죠?

증인

신용원 예.

유기복위원

지금 거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결하고 있어요?

증인

신용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국민권익위라든가 이런 부분 민원내용 가지고 한번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없는 걸로 저희들이 답변을 받은 걸로.

유기복위원

문제가 없다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주민들이 불편해서 진·출입이 굉장히 불편해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고 민원을, 권익위에 이의를 제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들어가는 데도 들어가는 입구, 홍성 쪽에 들어가는 입구도 편도 3차선에서 오다가 1차선으로 줄잖아요. 줄으니까 엄청나게 병목현상이 있어서 들어가는 데도 불편을 겪고 나오는 데도 바로 좌회전이 안 되고 저쪽 충남대로 쪽으로 한참 가다가 다시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엄청나게 불편하다는 얘기야,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이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증인

신용원 예.

유기복위원

마찬가지로 그런 것을 말여 왜 이의 제기하는지 그것을 깊이 고민을 하셔야지,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현재 도청이 아직 이사 온 지 1년도 안 됐어요. 1년도 안 됐는데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2030년도를 목표로 해가지고 말여 설계를 했다는데 그거는 진짜 근시안적으로 생각한 것이 문제가 되고 100년, 200년도를 나가야 되는데 그거 잘못되고, 현재도 아까 얘기했듯이 대한민국의 차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옛날 도청 앞에 그 있죠, 대전역까지 도로 압니까?

증인

신용원 예.

유기복위원

왕복 10차선, 12차선 정도 되지요? 그렇지요? 편도 한 5차선 6차선 되지요? 그런데도 보면 꽉 차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 교통량이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거기 못지않게 여기도 많다 이 말이지. 앞으로 모든 도로가 도청을 중심으로 차량이니 사람이니 중심이 모여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100년, 200년 내다봐야 되는데 30년을 목표로 해서 세웠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게. 지금 현재 아직 이사 온지 1년도 안 됐는 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교통체증과 교통사고가 발생했잖습니까? 빨리 그것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대통령 모시고 개청식을 했는데 차가 그냥 꽉 막혀가지고, 정체가 돼가지고 나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와봤어요? 전국연극제 할 때 그다음에 이봉주마라톤대회 할 때 그거를 비롯해서 각종 도단위 전국단위의 행사가 여기 충남 우리 도청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야. 그런 걸 감안해야 되는데 편도 3차선을 갖다가 1차선으로 줄어드는데, 그거는 당연히 교통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모든 행정이라든지 교통이니 모든 것을 사람 중심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걸 못한 거야. 사람중심으로 해서, 사람은 빨리 그 행사가 끝나면 빠져나가고자 하는 것이 사람 심리고, 그렇지 않아요? 사람 심리인데 꽉 막아놨으니까 짜증을 내고 교통사고 날 수밖에 없고, 빨리 가려고 사람이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난다 말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도 이 부분에서도 지적했지만 여기 도청에 나와서 홍성 쪽으로 좌회전 하려니까 신호가 막아놨어요, 좌회전 아니면 못가잖아요. 나가면 신호위반이고, 우측으로 가자니 편도 1차선으로 꽉 막아놨지. 우리 문예회관이 도단위 행사할 때 거기 몇 천석이 들어갑니다. 주차장이 없어서 문예회관 뒤쪽 도로상에다가 전부 다 주차를 합니다. 도로에다 주차하면 불법이여, 그게. 불법을 조장한 거란 말이지요. 불법 주·정차를 조장한 거야, 주차장이 없으니까. 그러한 주차장 문제도 해결이 안 됐고, 차가 빨리 원활하게 나가게끔 할 수 있게끔 회전교차로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지, 이해 가십니까?

증인

신용원 예, 그래서 지금 저희 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구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든 단지조성 공사라든가 기반시설이 2013년 말, 올해 말에 해가지고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되면 이 그 학교주변이라든가 저희들이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이 완료가 되고요. 그렇다면 지금 통과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공사 일부 막아놨지만 지금 현재상에서는 이 도로만 사용하고 계시다고 하면 이 전체도로를 해가지고 지금 개방을 해 놓기 때문에 분산될 걸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이 되면 전체 도로라든가 이 부분을 해가지고 개방을 할 거니까요, 그때 되면 교통흐름이 조금 좋아질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주문하고 싶은 얘기는 홍성 쪽에서 들어오는 병목현상이 있잖아요, 거기 있고 이쪽 덕산 쪽으로 나갈 때 병목현상이 있고, 두 가지가 있잖아요. 여기 그쪽으로 나와 이쪽으로는 도청자리 쪽은 전부 다 시내권 아닙니까? 시내권, 도시권이라고. 도시권에서는 서행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증인

신용원 예.

유기복위원

여기 충남대로에서 와가지고 좌회전 받게끔 했잖아요. 여기 충남대로 와서 좌회전 받고 우회전 받고 하잖아요. 이 지역 일대는 전부 다 택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가지라 이 말이여. 근데 시가지는 서행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신호를 놓을 필요가 없다는 말여. 그러니까 여길 회전교차로 해서 자연적으로 할 수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야된다는 말여, 여기서는 법적으로도 속도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증인

신용원 예.

유기복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여, 여기 지하도 같은 데는 죽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런 관계 없는데 여기는 시내권이기 때문에 주택이 밀집해 있고 각종 기관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서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이 지역은? 여기 병목서 들어와 가지고, 1차로 들어온다고, 1차로. 여기는 전부 다 우측으로 들어가고 우측으로 나와서 또 롯데아파트 나와 가지고 다시 좌회전을 하든지 우회전 여기서 서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지역이? 그렇지요?

증인

신용원 예.

유기복위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속도를 낼 수도 없을 뿐더러 그걸 굳이 신호를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전교차로로 해서 교통을 원활하게 해줘야 된다 이 말이야. 여기도 마찬가지고. 문예회관 뒤쪽으로 여기도 신호를 놓을 필요가 있냐 말이지. 시내권이고 차는 말여 퇴근시간에는 말여 차가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신호를 막아놔 가지고 들어 올 수 있냔 말이지. 빠져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기를 갖다가 회전교차로로 해서 원활하게 해줘야 되고, 진출로도 최소한도 이거를 2차선으로 해줘야 된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경동기술공사와 충남개발공사 증인 여러분들께는 우리 위원님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깊이 좀 생각을 해 주셔서 우리 도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우리 도민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깊이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증인

신용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아울러 우리 본부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거론되고 터널 상단부분과 그 교차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교통량조사도 좀 하고 또 구조상, 안전상 또 토지이용상의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 그 대책은 무엇인지 또 수정할 부분은 무엇인지, 보완할 것은 무엇인지 재검토를 하셔서 저희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답변은 이따 하기로 하고요. 이상으로 우리 증인에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우리 증인으로 출석한 경동기술사 김달성님 그리고 충남개발공사 신용원님 그리고 관계자 분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시간인데요, 위원님들의 휴식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증인퇴장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0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한금동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처원 위원입니다. 우리가 내포신도시 건축을 하면서 건축비가 총 들어간 게 얼마입니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우리 신도시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사?

처원

권처원위원

청사.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청사는 전체 3,277억이 들어갔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이것을 우리가 건설업체에다 턴키로 준 거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렇죠. 전체를 턴키로 줬다기 보단 이 청사 자체를......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니까 공사 자체를 턴키로 줘서......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맞습니다. 턴키 방식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사업을 해서 지은 거란 말이에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턴키 방식이 맞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국비를 1,514억을 확보를 했네요? 그렇지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1,514억을 확보했고, 부족 금액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산을 보니까 일단은 3,277억을 턴키로 줬어, 그죠? 줬는데, 국비는 1,514억을 확보했고, 그러면 그보다도 1,763억이 도비가 들어가는데?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그렇죠.

처원

권처원위원

어떻게 국비를 전남도청이나 전북도청 같은 데는 거의 다 100% 국비로 했는데 우리는 이제 반도 못 되게 국비를 못 가져온 이유가 뭡니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나름대로 저희들도 확보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이후에도 전라남도하고 차이나는 것은, 전라남도는 정책적으로 그 당시 여러 가지, 5·18 같은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 당시 지원을 해 준 것이고, 우리 같은 경우는 다르다 해가지고 차이를 뒀던 건데 사실 우리 도도 처음에 정부에서 주겠다고 하는 그런 것보다, 원래는 764억 정도를 정부에서 그렇게 반영해서 주려고 한 건데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를 하고 타당성 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물론 우리 지휘부에서도 하고 의회 차원에서 협조도 해 주셨고, 또 국회의원님들도 같이 협조를 해 주시고 해서......

처원

권처원위원

예, 간단 간단하게 얘기해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래 가지고 상당히 정부에서 1,164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올렸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애시당초는 우리가 이것을 다 국비로 전액 해보려고 처음부터 예산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저희들이......

처원

권처원위원

안 된 이유, 그런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중앙부처나 국회로 215회를 갔다고 했는데 이게 연중 1년 치를 215회 간 건지, 여직까지 내포신도시 추진하면서 다닌 건지, 이 횟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우리 도청 지으면서......

처원

권처원위원

지으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발 빠르게 다녔다 이거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뭐냐하면 우리가 서로 이런 것을 떠나서 사회생활하면서 서로 친분을 가져야 떡도 하나씩 나눠먹고 막걸리도 같이 한 잔 할 수 있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도청이전본부 본부장 근무내역을 보면 1년을 넘은 사람이 없어. 1년을 넘은 사람이 없는데 이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도청이전 본부장을 하면서 국회나 중앙부처에 알아야 가서 돈을 달라고 하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 돈 달라고 하면 주겠어? 우선 아는 사람부터 챙겨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우리 안희정 지사가 굉장히 잘못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본인이 국비를 가져오든지 따오든지 아니면 본부장을 시켜서 따오려면 그래도 다만 그 사람들하고 교류가 되고 서로 알아야 이것도 주는 거지, 이게 보면 1년 넘은 사람이 없어. 1년 넘은 사람 딱 13개월, 이종기 본부장할 때 13개월 했는데 이렇게 해갖고 9개월, 8개월, 7개월 만에 바꿨는데 7개월 만에 업무 파악하다 보면 국회 갈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문턱 가서 문안드리다 마는 건데, 215회 갔으면 뭐하냐고요. 이게 215회 누가 간 거예요? 우리 직원들이 갔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국비를 가져와야 할 부분을 못 갖다가,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기채 600억 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우리 도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리고 다 못다 한 것, 도비가 1,163억인데 이 1,163억도 우리 도민들한테 돌아가야 할 돈이야, 이게. 각 시·군별로 해서 나눠서 사업도 해야 될 그런 돈을 갖다가 지금 도비를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도비로 쓰는데 기채한 것 상황을 좀 달랬더니 안 왔네요, 자료가?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아니, 자료 드렸을 겁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내가 못 봤는데, 이 기채도 600억 상환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현재 이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기채를 지역개발기금에서 100억을 얻었고요, 지역개발기금에서 100억 얻은 것은 지방채인데 그거는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이자 3.5% 해서 얻었고, 청사정비기금으로 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500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해 가지고 이자는 3%로 해서 그렇게 얻었고요. 금년에도 약 68억 가까이 상환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계속 매년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아니, 글쎄 이자도 중앙부처에서 갖다 쓰면 3.5%나 3% 안 줘도 돼. 저리 자금으로 쓸 수 있는데, 3.5%는 일반은행 금리 아닙니까? 이런 돈을 왜 우리 도민의 혈세를 갖다 이렇게 하냐 이거지, 내 얘기는. 그렇지 않아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나름대로 이제 국비 확보를 추가로 많이 확보하면 더 바랄 게 없는데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확보를 한 게 그만큼을 확보를......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국비를 확보하든 안 하든 건축은 되니까, 턴키로 졌으니까 회사에서 다 책임지고 하겠지만 그렇지만 국비를 못 가져 오니까 우리 도민들이 쓸 돈을 여기에 다 들어가니까 진입로다 뭐다, 진입로도 얼마입니까? 이런 돈을 다 우리가 국비를 못 가져오니까, 여기에다 쏟아 부으니까 지금 돈 주는 것도 3 대 7로다가 시·군비로 내려 보내고 말이야, 5 대 5 하던 것도 3 대 7로 도에 돈이 없다고 내려 보내고, 시·군에서 너무 어렵다, 도에서 너무 하는 것 아니냐, 항의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기채도 600억이라는 돈을 연중 도비로 갚을 거 아니에요, 그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도비로 갚는데 1,163억 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돈은 처리가 어떻게 됐어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것은 지방비로 세워서 그것은 다 정리를 한 거고요.

처원

권처원위원

정리를 했어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기채 600억만 남은 거예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기채 600억 남고 충남개발공사에 줄 게 한 85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남은 돈이?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게 말씀하신 1,163억 중에서......

처원

권처원위원

1,163억 중에서?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한 85억 정도.

처원

권처원위원

85억 정도가 충남개발공사에 주면 끝난다?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리고 600억만 이제 거기에 남아 있는 거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렇죠, 600억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야 되고요, 앞으로.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애시당초 정책적으로 잘못된 게 뭐냐면 이것은 지사가 그림을 잘못 그렸다고 봐요. 왜냐하면 1년씩도 안 되게 인사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가서 국비 따옵니까? 그건 그렇고, 우리가 5년 동안 10만 도시를 우리가 계산을 하고 사업을 추진했지 않습니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근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전북도청하고 전남도청 갔다 왔습니다, 얼마 전에. 그리고 물론 이 건물 지을 때도 타 시·도를 다니면서 봐라, 보고 해야 되겠다 하는 의원님들이 아마 여러 차례 하고, 또 견학도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라남도청에는 지금 8년차 되었는데 거기는 무안하고 목포하고 거의 다 이렇게 붙어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1,500세대에서 4만 3,000명밖에 안 늘었어요, 8년 동안에. 그런데 우리 내포신도시는 거기하고 여기하고 비교하면 아마 100분의 1 정도추세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전남도청에 가서 제가 자료를 받고 도청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45%가 광주에서 출·퇴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공무원들을 가급적이면 여기로 주민등록 옮기고 여기서 출·퇴근하는 걸로다가 지금 이렇게 컨셉을 잡고 그렇게 또 유도하고, 지사께서 아마 그 직원들을 옮겨라 하는데 그동안 우리가 주민등록을 옮겨놓는 것까지는 좋지만 우리 내포신도시에 와서 살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요? 여건을 만들어 놓고 공직자들 가족들을 오라고 해야 오는데 지금 보면 아까 제가 토지공급 가격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가 분양가가 낮건 높건 예를 들어 서울 복부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와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하는 건 하나도 없죠? 투자한 것 있습니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지금 서울이나 이런 데서 와서 투자한 건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투자자들이 와서 땅도 사고 그래야 지가가 올라가고 외부에서도 오는데.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아까 본부장께서 사석에서도 얘기가 홍성·예산 분들이 입주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해서는 우리 내포신도시가 살아날 수가 없다, 그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금강일보 8월 30일자에 “충남도 신청사 폭우에 역류, 근본대책 서둘러야 된다” 하는 이런 신문 보셨죠? 보셨습니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봤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여기에 보면 29일 날 비가 시간당 60㎜ 정도 왔는데 지하1층 구내식당 마당에 빗물이 빠지지 않아가지고 약 2㎝ 정도 가량 침수가 됐는데 건물 지은 지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건물을 질 때는 적어도 백년대계를 보고 우리가 지어야 되는데 도청이전을 80년 만에 왔지만 더 이상 여기서 옮길 거라고 생각은 않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런데 백년대계를 보고 살아야 할 건물을 1년도 안 되서 비가 와가지고 새고, 침수가 되고 이런 것을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바로 조치했습니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다 조치됐습니다. 먼젓번에 낙엽 이런 걸로다가 막혀가지고 물이 제대로 못 빠져나가는 그런 건이 있었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식당 있는 쪽에는 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손을 안 봐가지고, 그래 가지고 거꾸로 역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보수......

처원

권처원위원

비새는 건 어떻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비 새는 거는 바로 비 샐 때, 그때 한 다섯 군데 정도가 비가 샜는데 창호 부분이 대부분 그랬었습니다. 바로 창틀 사이 부분은 바로 쏴 가지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본부장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청사로 인해서 국비확보 하기는 물 건너간 거죠? 틀렸다고 봐야지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청사 관련해서는 더 이상 국비지원......

처원

권처원위원

어렵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왜냐하면 들어와서 사는 데 그것 누가 돈을 해 주겠어요? 그렇지요? 들어오지 않고, 땡깡을 부려야 돈도 해주고 그러는 거지 다 들어와 사는데, 잘 살고 있는 데다 돈 주겠어, 그렇죠? 어차피 틀렸는데 하여튼 우리 진입로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진입로에 우리 국비를 좀 발 빠르게 다녀서, 그리고 이런 것은 우리 지사가 국비 좀 팍팍 끌어다가 써야 되는데 전혀 국비를 못 가져오는 것 같아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지휘부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말로만 215번 다닌 것 치고는 과장들 다니고 직원들 다닌 것 가지고 다 215번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215번 가면 뭐 해? 한 번 가는 것만 못하잖아. 한 번을 가도 제대로 지사가 가서 우리 어려우니까 이것 해 달라고 해서 초당을 쳐서 돈을 가져와야 하는데 이런 것 하나도 못하고, 하여튼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국비 따는 데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 뒷면에 시계가 있습니다. 시계를 좀 보시면서 질의를 조정을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몇 가지 질의 이전에 위원장님한테 의사진행발언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시에는 정치적 발언은 될 수 있으면 삼가 할 수 있도록 제재 좀 해주시고요, 인사문제나 정치적 예민한 사항, 정치적 공세는 자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아니, 이게......

문화

박문화위원장

아니, 됐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1년 7개월 만에 인사해 가지고 국비도 못 가져오는 데 이게 지사가 할 짓이야, 이게?

문화

박문화위원장

권처원 위원님!

광열

이광열위원

아니, 3년, 4년 한다고 예산 가져올 자신 있습니까? 권처원 위원님 예산 가져올 자신 있어요?

처원

권처원위원

알아야 가져오지 알지도 못하면서......

광열

이광열위원

줘야 가져오는 거지 안 주는 것도 억지로 빼앗아 옵니까?

처원

권처원위원

6개월, 7개월 만에......

광열

이광열위원

도지사가 무슨 관계있어요!

문화

박문화위원장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정치적 공세는 그만하세요!

처원

권처원위원

이게 정치적 발언이야?

광열

이광열위원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고.

처원

권처원위원

도지사가 국비를 갖고 와야지 이 양반아! 무슨 쓸 데 없는 소리 하고 있어!

광열

이광열위원

대통령님이 약속한 것도 안 줍니까, 그럼!

처원

권처원위원

대통령을 왜 따져 거기서.

광열

이광열위원

대통령이 약속한 것 왜 안 줘요!

문화

박문화위원장

위원님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이 양반이 무슨 소리하는 거야, 지금! 가져올 만큼 가져오고 노력할 만큼 노력 했잖아요! 이 사람이 뭔 소리하는 거야, 지금.

처원

권처원위원

도민의 혈세라든가......

광열

이광열위원

대통령이 약속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할 것 아니야! 대통령 얘기는 안 하고 말이야.

문화

박문화위원장

이광열 위원님, 자제해 주시고요. 내포신도시이전본부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정회하지 말고, 문제 있는 사람 나가서 얘기하고.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그러면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위원 간에 서로 감정적인 것은 좀 자제하고, 성숙되게 회의 진행을 해 주길 바랍니다. 그럼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청이전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기관 유치가 계획대비해서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간단간단하게 빨리 좀 진행합시다.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잘 비교적 순탄하게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자료를 검토해 봤는데 균형 배치하겠다고 했고, 또 미확정 22개소가 있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여기에 대해서 균형적으로 배치하겠다 했는데 확실한 겁니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뒤 자료 준 거는, 미정 52개소는 뭡니까? 앞에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중장기 유치 19개소가 있고, 균형배치 대상 중에 미정이 52개소, 중장기유치 19개소는 그러면 나머지는 오기로 된 건가, 어떻게 된 거예요? 52개소 중에서?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위치가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이 52개소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리를 못 구.....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역적인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게 말이죠, 저도 얘기 안 할 테니까 분명히 소신을 가지고 해 주기 바랍니다.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무슨 뜻인지 알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건양대병원과 공주대 의과대학 유치 추진현황을 자료로 받았는데 건양대병원 유치는 2011년 9월 22일 날 감정가 재조정 후 5년 거치 5년 분납 제시 이렇게 해서 특별한 의사표명이 없다고 나왔는데 그런데 이게 계속 추진하는 거로 나오면서 2011년 9월 22일 이후로는 접촉한 게 없죠, 건양대와?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사실 이제 병원 측에서 조성원가 이하로 얘기를 했지만......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 2011년 9월 22일 이후로 추진된 상황이 없지 않습니까, 건양대가?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그런데 병원 측에서 보면 그 가격을 가지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상은 의사가 없었던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공주대 의과대학 유치를 자료는 하나도 안 주셨는데 의과대학 설립이 어떻게, 2014년도는 가능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아닙니다. 지금 공주대 의과대학 관련해 가지고는 공주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도에서도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각 추진위원회가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본 위원한테는 자료가 아까 안 와서.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아, 죄송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누락됐어요, 이게. 이건 제대로 내가 못 봤는데, 지금 공주대 의과대학 설치를 하고 확정을 해야 되고 의과대학 설치해서 학생 수 뽑아서 졸업을 시켜서 의사 배출해야 되고 이러면 이게 몇 년이 걸리는 건데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것은 이해는 가지만 상당히 이건 너무 막연한 것을 갖다가 여기다 올려가지고, 과연 2020년까지 10만 인구 명품도시를 세운다고 하는 단계에 지금 이런 안을 여기가 내놓는다고 하는 것이 이게 무슨 뜻이냔 말이에요, 도대체. 않는 건 아니고 추진한다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게 언제 과연 되는 겁니까, 된다고 하더라도? 의과대학 설치도 안 됐지?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지금 설립......

기영

김기영위원

차라리 이런 것을 여기다 제시하지 말고 이거는 공주대학교에서 의과대학을 설치하겠다 하는 거로 두고 우리 내포신도시지원본부에서는 기존 큰 의과대학 있는 데하고 접촉을 해 가지고 그런 종합병원을 유치할 생각을 해야지 공주 의과대학 지금 있지도 않은 것을 여기다 내놓고 하겠다고 하는 거는 이게 참 막연한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공주대학교 의대도 추진을 물론 하면서......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의과대학도 없는 것을 갖다가 하겠다는 것은 무슨 얘기를 여기다가 하는 거냐고, 도대체?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의대 관련해 가지고는......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다른 의과대학, 기 되어있는 큰 대학 이쪽을 좀 중점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얘기인데요, 맞습니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주대 의대 관련해 가지고는 꼭 우리 내포신도시에 병원 유치하는 것 그 부분도 물론 있지만......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물론 아는데......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우리 도에 의과대학을 설립해서 장기적으로 우리 농어촌 지역에 그런 의료혜택을 더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신도시본부 측에서는 공주대 의대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서울 소재에 있는 대형 종합병원도 총체적으로 방문을 했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을 집중해서 해 주기 바랍니다.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도청이전특별법」은 국회의원님들께서 이미 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하는데, 올해는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올 연말 안에, 정기국회 내에?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근본이, 관련해 가지고 여러 방법으로 노력은 했습니다. 4개 시에서도 같이 했고, 위원님들......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경북하고는 공조가 잘 되고 있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경북하고요? 경북하고는 공조가......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수시로 본부장님 그쪽도 왔다갔다하고 협의도 하고 있어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북은 우리보다 한 이삼년 정도가 뒤에 있기 때문에......

기영

김기영위원

이 사람들, 작년에 제가 국회에 가서 같이, 작년이 아니라 제가 운영위원장 시에 그쪽 운영위원장하고 같이 국비확보 때문에 갔는데 사실은 너무 앞에서 하자고 그러면서 제대로 이행을 않는데 그쪽 따로, 이쪽 따로인 것 같더라고. 공조를 하려면 제대로 하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우리가 한 2년......

기영

김기영위원

공조할 것 같이 하고서 말이지 생색만 내려고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내포신도시 공원별 조경수와 공원 조성에 있어서 아직 완공한 건 없죠, 하나도?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거의 완공되어 가는 것이 애향공원 돼 가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아직 공사 중이라 그런지는 모르지만 자연스럽지 못한 것 같고 공사초기라 물론 인공적으로 하니까 그렇지만 이런 부분을, 다음 기회에는 영상으로 해서 조성될 때 하고, 조성된 후에 이런 것을 좀 해가지고 보고해 줬으면 하고요. 조성하는데 있어서 기왕이면 우리나라의 어떤 조경이라든지 그런 기법을 좀 많이 사용해서, 우리나라 조경은 좀 자연미 아닙니까? 용봉산, 수암산이 있어가지고 너무 인위적으로 막 깬 돌 갖다가 박아놓고 이랬는데 이거 조경수도 그렇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연미, 우리나라의 전통조경 그런 기법을 써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께서 조경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또 조경수도 물론 침엽수림도 있지만 활엽수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많은 것 같아요. 활엽수가 너무 많은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또 지금 용봉산, 수암산, 내포신도시에 단풍나무 식재를 했으면 좋겠는데......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지금 그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도청이전본부 혼자만의 일은 아니지만 이런 것을 뭔가 좀 더 보완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이제 어제 건설교통국 행감에서도 말씀을 했지만 지금 내포신도시에 현대적인 어떤 그런 건축미로만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몇 년 전부터 본 위원이 우리나라 전통 한옥식의 그런 공공건물이나 또 입주지역 단지에 한옥단지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살려서 했으면 하는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 움직임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한옥전통지원조례」 우리 위원회 공동발의 해서 통과한 거 아시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지난번에 된 걸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본부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우리 한옥으로......

기영

김기영위원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시간 없으시니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우리 한옥으로 건축하면 보기도 좋고 물론 말씀대로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건축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도 상당히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옥을 한번 지어보는 것 어떠냐 이렇게 권장도 하지만......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경상북도 도청 도청사가 한옥 형으로 한다는 거 아시나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지붕만 그렇게......

기영

김기영위원

글쎄 지붕만. 어쨌든 간에 한옥 조형미를 살려서 「공공디자인 조례」도 있으니까 뭐 꼭 한옥 그대로라는 것보다도 한옥을 살려서 그대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공공건물에 그런 기법을 살려서 공공디자인에 적용을 해서 해달라는 이 얘기입니다.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심의하고 할 때 그렇게 권하고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아까도 그 609호선에 대해서 우리가 실무자들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본부장님께서는 출퇴근시간에 홍성지역 609호선 이쪽으로 다녀보신 적 있으신가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가끔 다녔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가끔 다녔습니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609호선은 내포신도시와 달리 차선 수가 좁아지고 있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 거의 임박해서부터는, 우리 내포신도시 지나서부터는 줄어들고 있지요.

광열

이광열위원

많은 신호등으로 인해 가지고 차량소통이 원활치 않다는 건 잘 알고 계실 테고 최근에 상수도 매설공사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이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지방도 609호선은 당초부터 홍성여중하고 홍성고등학교로 인해 가지고 체증이 심한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교통량 분산을 위한 우회도로 개설이 필요한데, 한번 검토해 본 적 있나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래서 지금 제3진입도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제3진입도로를 그쪽 21호선하고 연결을 하면 어느 정도 분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광열

이광열위원

그 방법도 있겠지만 홍성 쪽의 도로를 내포신도시와 동일한 왕복 6차선으로 확장하거나 신호체계를 이렇게 연동해서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에 대해서 검토도 해 보셨나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체증이 되고 해서 저희 직접 소관은 아니지만 우리 건설교통국 도로교통과 쪽하고 홍성군 쪽하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들어오는......

광열

이광열위원

물론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에서만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를 건설교통국하고 협의를 해서 이 지역이 소통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보세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공조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여튼 그렇게 검토하고 하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홍성고등학교가 내포신도시로 2015년에 이전할 계획으로 있지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지금 현재 홍성고등학교 연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현재 한 5만㎡ 조금 더 되는 걸로 그렇게......

광열

이광열위원

5만 4,611㎡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러면 지금 신도시로 들어오는 홍성고등학교 학교면적은 얼마나 돼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당초에 1만 4,000㎡로 계획을 했었어요. 그래서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해서 다 그 기준에 맞게 1만 4,000정도로 했었는데 홍성고등학교에서 계속 좁다 그리고 학급수도 당초 25학급을 예상을 했었는데 37학급으로 그렇게 늘려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1,739㎡를 더 추가를 해서 전체적으로 1만 5,739㎡를......

광열

이광열위원

애초에 1,400으로 했던 것은 학급부지만 했던 거고 나머지 추가로다가 1,739㎡는 기숙사 부지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더, 기숙사를 하든 뭐를 하든 전체적으로 더......

광열

이광열위원

아니 추가로다가 한 것이 기숙사 부지 아니에요? 추가로다가 한 것이?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꼭 기숙사로만......

광열

이광열위원

기숙사로만 할 수는 없어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그 전체면적 내에서 기숙사는 학교재량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거고요.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 당초에 지금 현 고등학교 부지보다 새로 옮길 학교부지가 3분의 1정도 밖에 안 되지요? 3분의 1정도 밖에 안 되는데 운동장 크기도 6분의 1정도 밖에 안 돼요, 이게 사실 운동장 크기도.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리고 운동장으로만 봤을 때만 하더라고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체력 단련할 수 있는, 체력테스트를 할 수 있는 100m 달리기조차도 하기 어려운 그런 형편에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 면적은 전체 준 1만 5,739㎡에 관한 거는 교육부 쪽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준 거거든요. 그것은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계속 학교 측에서도 그렇고 교육청 측에서도 면적이 비좁다 또 그 안에 체육시설을 일부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바로 그 옆에 근린공원이 있어요.

광열

이광열위원

그럼 그 학교에서 근린공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그래서 근린공원에 체육시설 일부를 조성해 주는 것으로 농구장이라든가 배구장이라든가 이런 시설들, 그리고 100m 달리기도 마찬가지로......

광열

이광열위원

그거 일반 시민들하고 같이 사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렇죠, 같이 사용하셔야죠.

광열

이광열위원

그렇다면 아이들 학교 수업시간하고 일반 시민들하고 겹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글쎄요, 그때는 서로 양보해 가면서 어떻게 사용해야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위에 체육시설이 또 있는데 체육시설 부지에다가 별도로 테니스장을 별도로 만들어주고 그런 조치는......

광열

이광열위원

그거는 안일한 계획에 불과한 것이 뭐냐면 아이들은 뭐 사실 방과 후에는 공원도 이용할 수 있지만 학과시간에는 사실 굉장히 사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또 이동거리도 있고, 일반인들하고 같이 사용하는 데서 학생이 사용한다고 일반인들한테 양해를 구한다면 일반인들은 또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그런 계획은 좀 다시 한 번 고려해 보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그거하고 연계시켜서 한다는 건 좀 부적절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근데 지금 그 자리가, 지금 도시계획으로 설정된 고등학교 그 자리를 조금이라도 더 넓힌다면 근린공원 쪽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근린공원 쪽을 조금 더 같이, 결국은 주민들과 같이 활용하는 것을 검토를 했고, 그 앞쪽에 이제 복합커뮤니티 시설 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을 일부 물론 조그만 도로 건너서지만 그 부분을 일부 줘가지고 기숙사라든가 이런 걸 그 쪽에다 빼면 어떻겠냐는 논의도 했었는데 학교 측에서 그냥 이쪽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 했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어쨌든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관계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보강할 수 있으면 보강하는 쪽으로다가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리고 내포신도시는 명품학교를 육성하려고 교육특구 등으로 지정하셨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그렇죠.

광열

이광열위원

근데 홍성고등학교는 기숙형 공립고등학교로 운영되면서 현재240명 정원이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금번 이전하는 학생수가 37학급으로다가 늘어났죠, 37학급?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37학급으로......

광열

이광열위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러면 한 300여 명 정도가 증가가 되는데 기숙사 정원 증가 계획은 있습니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저희가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커뮤니티 그쪽을 얘기를......

광열

이광열위원

뭐, 어떻게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복합커뮤니티 부지를 일부 활용을 더 해서......

광열

이광열위원

복합커뮤니티 부지하고 기숙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아니, 바로 인근 토지니까, 다른 데 할 수가 없으니까......

광열

이광열위원

거기다 기숙사를 다시 짓는다는 이 말씀인가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그쪽을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학교에서 거기는 또 여러 여건에 의해서 학교 내에다가 하겠다라고......

광열

이광열위원

학교 내에다, 그러니까 학교 내에 하겠다고 하면 무슨 계획이 있느냐 이거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학교에서 별도로......

광열

이광열위원

학교에서, 막연하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교육청하고의 관계를 이렇게 학교하고 매칭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지.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렇죠, 우리 도에서도 물론 교육청하고......

병기

유병기위원

이건 업무보고 당시에 하지 중간에 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빨리 딴 걸로 돌려주세요.

광열

이광열위원

업무보고 아니지, 이건 감사를 해야죠.

병기

유병기위원

다음에 업무보고 당시에 따질 문제지.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교육청하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거는 교육청 소관으로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사실 명품학교라고 하는 것은 신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발생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포신도시는 홍성고등학교가 실질적으로 경쟁력 있는 그런 학교로 육성되도록 최대한의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이상입니다. (박문화 위원장, 권처원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처원

권처원위원장대리

이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복위원

유기복 위원입니다. 답답합니다. 내포신도시라고 참 도청은 왔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추진은 되지도 않고 하여튼 예산은 확보가 안 되고 여러 가지로 답답하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그렇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위원님께서......

유기복위원

우리가 빨리 빨리 진행하자고요. 업무보고 13페이지 보면 내포신도시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있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유기복위원

내포신도시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에서 왜 제대로 중요한 건 빼고 말여 이렇게 기록을 하냐 말여. 우리가 금년도 내포신도시 홍보를 위해서 도청에서 이봉주마라톤대회 유치했잖아요. 전국에 있는 마라토너를 초청해서 우리 도청 신도시에서 마라톤을 개최했는데 그런 거를 안 넣고 엉뚱하게 홍보효과도 없는 것만 다 썼네, 빠졌죠? 내년도에도 개최할 건데 그런 거를 넣으셔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야죠. 제대로 작성은 잘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빠졌어요. 할 때는 검토를 충분히 하시고, 작성자한테는 어떤 그런 방향이나 지침을 정확히 주시란 말이지. 내포신도시 가로수 고사 관계를 봤어요, 가로수 선정사유 및 식재현황을 봤는데 고사가 소나무가 52주, 느티나무 43주, 살구나무 뭐 해가지고 있는데, 고사가 왜 생겼다고 생각해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요, 또 여러 가지......

유기복위원

원인은 활착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활착이 안 되는데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그 생육조건이 안 좋으니까 뿌리가 나쁘다든가 생육조건이 나쁘다든가 이러니까, 소나무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했는지 몰라도 소나무가 어떤 데는 반송을 심고 어떤 거는 큰 걸 심어가지고 활착이 잘 안 되잖아요. 우리 609번 지방도에 보면 소나무가 많이 죽었어요. 앞으로 거기가 우리 내포신도시에 300만 평 내포신도시에 차량 통행량이 제일 많을 609번 도로하고 충남대로하고 그다음에 도청대로가 제일 많이 이용할 거란 말입니다. 거기다 보면 소나무를 죽 심었어요. 앞으로 눈이 오고 눈이 강설량이 많으면 급히 길을 뚫어주기 위해서는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뿌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바로 친환경도 아니지만 소나무 뿌리 속으로 들어간다 말이지, 나무속으로. 그러면 바로 고사하잖아요, 전부 다. 소나무가 제일 약해요. 그 주변은 엄청나게 통행량 많기 때문에 빨리 뚫어주기 위해서는 염화칼슘도 써야 되고 소금도 쓰려고 한단 말이죠. 당연히 써야 할 것 아닙니까? 교통량이 많은 데부터 우선 해야 되니까. 교통량이 많은 609번 도로하고 충남대로하고 도청대로가 제일 많을 것인데. 현재도 보면 제일 많이 소나무가 죽었는데 앞으로는 이게 쉽게 죽는다 이 말이지. 그렇게 하고 어떤 기준에서 심었는지 몰라도 그것이 고려가 안 됐다.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잘 가꾸어서 고사하는 것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고사된 거는 바로......

유기복위원

내포신도시에......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또 교체를 하도록......

유기복위원

도시가스 배관이 다 묻혀있죠? 매설이 되어 있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지금 매설이 되어 있고......

유기복위원

전 지역에, 내포신도시 300만 평에 대해서는 내포신도시에서는 전체적인 그림이 나와 있고 그 설계도에 의해서 전체를 매설을 해야 되는데 왜 어느 구역까지만 매설을 하고 나머지는 안 해 가지고 민원을 사냔 말이지.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아니, 전체 계획도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유기복위원

매인 도로만 하고 말여 그 외에 다른 데는 안 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주자들로부터 지금 현재 민원을 제기받고 그러잖아요, 신문에도 나고. 우리 고남종 의원님께서도 5분발언을 했고, 그런 내용이 있잖습니까? 300만 평에 대해서는 다 앞으로 개발계획이 있으니까 거기 전부 다 매설해야 된다 그런 계획과 설계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거기는 매설하다 말아 가지고 말여 그걸 하냔 말이지. 너무 말야 업자들이 이해관계만 따지면 되냐 말이지. 그거를 본부장께서 그거를 말여 조정을 하셔야지, 이거를 너무 말여 자기 사업성만, 채산성만 가지고 이해관계만 따지고 말여, 매설 반만 하고 반은 안 하면 되냐고 말이지. 그건 본부장님 말여 적극 나서서 그걸 해 주셔야 돼.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지금 전체적으로 계획대로는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데 도시가스는 조금 다르다는 걸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나머지 상수도라든가 하수도 이런 기반시설하고 도시가스는 다른 게 도시가스는 수용자가......

유기복위원

그런 거를 빨리 해줘야만 빨리 사람들이 바로 바로 입주를 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것도 말여 안 되어 있고 그러면 상수도시설도 안 되어 있고 하수도시설도 안 되어 있고 도시가스 매설도 안 되어 있고 그러면 누가 입주하냐 말여. 서로가 눈치만 보고 늦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거기도 다 합니다. 다할 겁니다. 거기 서해가스하고도 계속 상의를 하고 있고, 이제 지금 미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또 그거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분들이 사용신청을 해야 또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거기 신청을 하면......

유기복위원

사용신청을......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바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요.

유기복위원

업체에서는 거기 60% 이상 입주하면 하겠다 그런 답변을 했잖아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유기복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매설을 해가지고 언제든지 누가 와서 입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60% 이상 입주하면 내가 우리 배관을 매설하겠다 그렇게 하도록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래서 여러 가지......

유기복위원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책임감을 가지고서 추진을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 직원들을 독려하시고 안 되면 본부장님 직접 나서서 독려를 하시든가 그래야죠, 그렇지 않아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유기복위원

또한 내포신도시에서 국도 21호 진입로 제3진입도로 관계있죠? 진입도로가 우리 내포신도시에 5개가 있지 않습니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유기복위원

5개, 5개 중에서 2개는 600 기본 지방도로이고 또 하나는 충남대로이고 그다음에 제2는 국도 45호선 들어오는 게 있고 하나는 21번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복위원

현재 21번은 꿈도 못 꾸고 있잖아요, 제3진입도로 말여. 그러면 도청은 와 있는데 경찰청도 와있고 교육청도 와 있고 앞으로 128개 기관이 온다는 계획이 다 있는데 도로망을 설치를 해줘야 각종 기관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공동주택도 사람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교통인프라, 도로인프라가 안 되면 누가 들어오나 이 말이지. 현재 아파트 분양이 저조한 거 아시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유기복위원

공동주택 분양 저조한 거 아시죠? LH가 30%고 경남, 모아 23%, 중흥이 7%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교통인프라가 안 되어 있고 도로망이 안 되어 있으니까 누가 들어오냐 말이야. 또 하나 우리 여기 모든 도로는 도청을 중심으로 내포신도시를 향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교통망 철도망도 하나 제대로 안 되어 있잖아요. 누가 어떻게 서울 수도권에서 인구가 유입이 돼야하고 천안이나 대전이나 수도권 인구가 들어와야 되는데 교통망이 철도망이 불편해, 장항선 철도를 보시란 말이야. 여태 이거는 일제시대 때 다니던 단선철도지요, 복선도 아니고. 거기다 대고 전철도 없지 KTX는 요원한 문제고 그러니까 여기 어떠한 누가 와서 살겠냐 말이지. 거기가 대고 왁구대로 설치되어 있는 내포신도시에 계획된 도로망도 하나 안 되면 누가 들어와서 사냐 이 말이여. 그게 총체적으로 지금 현재 어렵다 이 말이여 그래서.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지금 그 도로망 관련해서는 45호선하고 연결되는 제2진입로 그거를 어느 정도는 확정을 해 놓고 또 들어가야지 2개를 한꺼번에 하기가 어려워서 그랬던 거고, 이제 제2진입로가 내년이면 보상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쪽도 같이 추진해 나갈 겁니다.

유기복위원

자꾸 그냥 하겠다만 얘기하지 말고 무슨 실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말여, 609번 지하도로는 말여 그거 벽화를 그려서 지금 우리 쾌적한 환경을 만들자고 그랬는데 벽화를 그거 좀, 벽화 하나 그리자고 했는데 왜 삭막하게 그냥 놔두냐 말이지. 시대 흐름이잖아요. 벽화를 그려서 우리가 쾌적한 환경을 만들자, 그런 환경인데 벽화를 그리는 게 어렵습니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거를 얘기를 했었는데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도로 같으면 모르는데 그 안이 어두컴컴하기도 하고 그 안에서 운전하기도 바쁘고 그렇기 때문에 벽화하는 거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 실지 효용가치의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진을 일단 얘기를 했었습니다, 얘기했었는데 사람이 걸어다니는 도로도 아니고 지하이기 때문에 좀 제한이 있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기복위원

공무원들 징계문제 현황을 보니까 파면된 사람이 있네요, 있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유기복위원

공직자가 진짜 공과 사를 막론하고 청렴하고 깨끗하게 생활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징계를 맞고 파면을 먹고 한다하면 본인은 물론 가족과 우리 조직에 대해서 조직을 배신하는 사람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근데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이 건은 그 양반이 우리 내포신도시에 있을 때 그때 파면이 됐다는 얘기지 그런 행위 같은 거는 그 이전에 다른 데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직접 내포신도시하고는......

유기복위원

글쎄 다른 데 있다 하더라고 대한민국 공무원 아닙니까? 그걸 자꾸 그냥 여기 이상한 말씀하시네, 대한민국 국민은 공과 사를 막론하고 지금만 공무원 하고 있고 옛날에는 공무원이 아니었었나요? 공과 사를 불문하고 청렴한 생활을 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타의 모범이 돼야 되지.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복위원

본부장님 그런 마인드를 가지면 되냐 말이지.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아니, 그 현황을 알고 계시는 게 잘못하면......

유기복위원

그렇게 하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우리 내포신도시에서 잘못해 가지고, 내포신도시에서 부정을 해가지고 그런 것 같기 때문에 일단 말씀을 위원님께 드리는 겁니다.

유기복위원

본인은 징계를 하고 징계를 먹으면 면목도 안 서고, 가족에 대한 면목도 안 서고 본인은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승진에서 당연히 불이익을 받지만 조직을 배신한 사람입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업무를 잘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원관리에 직원을 장악하고서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우리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에서는 절대 그런 직원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복위원

이상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장대리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유병기 위원입니다.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 1년 예산이 얼마예요? 예산이 얼마냐고, 예산? 알고 있어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350억 정도.

병기

유병기위원

350억, 인건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뭐가 350억이라는 거야?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주로 이제......

병기

유병기위원

직원 수가 많아서 그런 가?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도청 지은 거 하고 관련해 가지고......

병기

유병기위원

이자 물어줘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렇죠, 그 부분이고요 원금도 그렇고 이자도 그렇고......

병기

유병기위원

600억 기채 얻은 거 이자 물어줘야 하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그런 것들 하고 충개공에 또 우리 도청을 짓는 거 충개공에 또 주는 돈 주로 그런 돈이지......

병기

유병기위원

대행업무......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그런 돈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실제 운영비는 인건비하고 얼마 들어가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서는 진입도로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실제 우리가 저희들 내포신도시에서......

병기

유병기위원

지금 왜 내가 이 얘기를 물어보는지 생각이 안 나죠? 본부장께서 출장을 10번 다녔네요, 그렇지요? 세종시 다니고 국회도 갔다 오시고, 근데......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국비확보 관련해서......

병기

유병기위원

국비확보, 결과는 아무것도 없어 이거 금년도에 143억 확보했죠? 이건 작년에 보장받았던 거여 이거, 3년 이내 걸쳐서 따로 주겠다 그렇죠? 143억 확보한 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안 그래요? 새로 신규 확보한 거예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지금 143억은......

병기

유병기위원

이게 신규 확보인 거예요? 아니지, 먼저 본부장도 본부할 때 차후에 2014년도에 또 얼마를 주기로 했고 2015년도까지 마무리 지으면서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다고 얘기를 보고를 받았는데, 143억 그거 밖에 확보 안 됐어요. 어차피 로드맵대로 줘야 될 돈이에요, 이게 국가에서 주기로 약속했으니까 그렇죠? 주 진입도로고 제2진입도로까지는 지금 현재 건교부에서 오케이한 상태고 재경부에서도 오케이 한 사실이에요. 그렇지요? 한 번에 다 못줘서 문제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내년도 예산에......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우리가 지난번에 건설본부장으로부터 듣기로는 한시적인 것을 적용해서 「도청이전특별법」을 적용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도청 청사비용 못 받은 거니 부지비까지 다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는 도청 청사비용은 하나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야, 뭔 얘기야? 그 내역에 들어있죠? 지금 본부장 온지 얼마 안 돼서 그거 특별법에 대해서 숙지를 못했습니까? 한시적용해서 우리한테 부지 값도 나머지 청사비 부족분도 보전해 줄 수 있다 그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번에 빠졌습니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아니 빠진 건 아니고요, 그거는 특별법 개정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 특별법 개정안에......

병기

유병기위원

지금 특별법을 갖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소급적용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병기

유병기위원

지금 국회를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그랬죠? 국회의장실도 방문했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을이 문제가 아니라 재경부에서 반대해서 지금 현재 국회에서 상정조차 못하고 있는 중이죠? 내용 알아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렇지요, 기재부쪽에서......

병기

유병기위원

왜 국회에서 지금 현재 의장이 발의한, 강창희 의장하고 공동발의 했죠, 의원들이 그렇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이것이 상정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은 재경부에서 지금 반대하고 있죠?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못 한다.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기재부에서.

병기

유병기위원

기재부.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지금 현재 그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통과될 가능성이......

병기

유병기위원

전망이 없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조금 더 지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무르익어야 될 것 같고 또 지난번에......

병기

유병기위원

무르익으면 강창희 의장 의장 그만두면 그것도 끝나는 거지, 어렵지 뭐, 그렇지 않아요? 이게 필요한 도가 경상북도, 충청남도 지금 또 어딘가 한 3개 시·도가 나름대로 공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대전시 같은 경우? 대전시 같은 경우는 그 법에 의해서 우리 도청 땅을 국가에서 사가지고 활용이라도 자기들이 해보려고 그래서 기대를 걸고 있고, 그리고 몇 개 시·도가 공조를 하긴 하고 있는데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불투명한데......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서 정치권에서 힘을 합쳐서 여야를 막론하고 이걸 빨리 통과시켜서 우리는 이걸 받아야 됩니다.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우리 한금동 본부장도 알다시피 우리 충청남도는 건축비도 못 받고 나왔어요. 딴 데는 땅값, 인프라 뭐 해서 전라남도는 6,000억 이상 지원받은 거 알고 있죠? 현재 물가로는 조 단위를 받은 거야. 근데 우리 2,300억 건물비도 못 받고 이사 온 상태고, 현재 600억의 기채를 얻어서 이자를 물고 있고, 그렇지요? 그거만큼은 여튼 빠른 시일 내에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아서 해결해야 되는데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본부장께서 부임하신 뒤로 여기 내포신도시에 무슨 새로운 기업을 유치했다든지 특별한 거 기관하나 유치한 거 있습니까? 없죠? 다 사전에 약속됐던 것도 지금 현재 이행이 안 되고 있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병기

유병기위원

뭐 있어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지금 같이 노력을 해가지고, 제가 혼자 노력하는 거는 아니고 우리 직원들 같이 노력하는 겁니다. 같이 노력해서 함께해서 지금 새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필지도 새로 확보하도록 그렇게 했고, 기관·단체가 새로운 땅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조기 이주할 수 있도록 하는데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그렇게 죽 해왔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지금 현재 내포신도시이전본부 업무 보면 계장 하나가 하는 업무밖에 않고 있어요, 현재 일 자체가. 먹고 놀고 있는 거야. 똑 떨어지게 무슨 기관 하나 유치 못 하고 있고 국비확보도 미흡하고, 로드맵 대로 가는 거 바쁜 거야. 이거는 계장, 사무관급이 올라가서 얘기했어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내포신도시에 2020년도에 10만을 만든다든지 얼마를 만든다고 계획을 세워놓고 주변에 교육, 복지, 문화, 인프라 구축 하나 안 되고 누가 이사 오려고 하겠습니까? 아파트 지어놔도 안 오지. 도청 직원들 보고 이사 오라고 하기도 미안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잖아요, 자녀들 교육시켜야 하고. 이런 상황에 어떤 계획입니까, 앞으로? 복안을 갖고 있습니까? 앞으로 복지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학교 교육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계획이나 서 있습니까? 있으면 얘기 한번 해 봐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시는데요. 고맙고, 고마운 말씀이고 저희들이 이전한 지가 1년 다 되어 갑니다. 1년 다 되어 가는데 여러 가지 걱정해 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마는, 또 어떻게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자체적으로 정상적으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년이 됐는데 나가보면 지금......

병기

유병기위원

지금 뭐가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얘기가? 어려움이 많다는 건 이해를 하고, 어렵다고 얘기 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뭐가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지금 이택지 같은 데 가보면 주택들을 짓는 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기반조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고, 또 아파트 같은 것도 7개 단지가 전부 착공을 해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 기관·단체도 지금 상당수 이전을 했고요. 1년 동안에 저희 나름대로는, 물론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부족하시겠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처음에는 빨리 빨리 건축하고 신축되도록 해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었는데 요즘은 좀 아름다운 건축이 돼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까지 가질 수 있도록 지금 어느 정도 이택지, 주택도 그렇고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말씀하시는 게 문화재 전문위원들 말씀하시는 식이네. 아름다운 건축, 자연이 어우러지고 세월이 가서 때 되면 오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그렇죠? 일부 택지 조성하는 데가 나무가 자라서 숲이 크고 이렇게 놔두고, 안 되면. 그렇죠? 그런 식이네, 그렇죠? 지금 아파트도 심각한 문제가 뭐냐하면 일부 늦게 지은 아파트들은 전체 분양이 안 된다, 현재 경찰청·교육청·도청 관계된 공무원들 필요한 사람들 외에는 분양을 안 받기 때문에 분양률이 저조하고 떨어지고 있어서 앞으로 짓는 사람들도 지으려고 하지 않는 상황에, 저쪽 2단지가 개발되는 분양도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집행부와 의회와 같이 공동으로 정치권과 힘을 합쳐서 뭔가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의회 차원에서도 본부장께서 주문 좀 해 주시고 지사님께도 건의를 해 주시고 정치권에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뭔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의지를 갖고 개발할 수 있는 내포신도시가 돼야 돼요. 국가도 관심이 있어서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도 왔다갔죠. 그럼 뭐 관심 있어, 잠깐 문을 두드려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가기관을 보내든지 대학을 보내든지, 충청남도는 세종시가 생긴다 해가지고 정부기관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정부기관이 새로 이전할 때는 내포신도시로 오게끔 유치를 한다든지 뭔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서 같이 힘을 합쳐서 빠른 시일 이내에 활성화가 되게끔 노력합시다.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이상입니다.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분발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처원

권처원위원장대리

유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예, 내포신도시 행감을 하면서 하여튼 답답합니다. 아주 답답해서 속이 좀 너무 답답한 상황인데 하여튼 내포신도시 10만 목표로 해서 명품도시 만든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상황으로 보면 인프라가 전혀 구축이 안 되어 있으니까 문화, 복지, 학군, 첫 번째가 사실은 학군이에요. 일단 학군이 갖춰져야 문화가 되고 복지가 되고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대학교 하나 유치가 안 되고 있고 또 병원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아파트 분양 3개는 100% 분양이 됐고 LH 32% 하고 죽 해서 됐는데 뒤쪽으로 분양하는 건, 사람들이 와야 분양이 되고 그리고 첫째, 여기서 내포신도시가 진짜 인구 10만을 만들려면 여기 업자들만 10만 명 와 있어야 아무 소용없는 거고 실상은 기업을 유치해야 돼요, 기업. 일자리를 창출해 줘야 사람이 와서 10만이 되고 20만이 되고 5만이 되고 하는 거지 기업유치 하나도 없고, 기업유치가 없으면 강제로 누굴 끌고 올 거냐고요. 기업유치가 돼야, 일자리가 창출이 되어야 사람들이 모이죠. 그래야 모든 부분이, 내포신도시를 진짜 명품도시로 만들 수 있다고 보는데 기업유치가 전혀, 한 군데도 기업 여기 온다는 데가 없잖아요. 그리고 자체가 잘못된 게 기업유치 부분, 뭘 어디 쫓아가서 수도 없이 하고 했지만 하나도 온다고 한 데는 없고, 대기업? 부지 2만 평에 대기업이 올 자리가 있어요? 지금 대기업이 오려면 100만 평, 150만 평씩 이렇게 가고, 그건 아니겠지만 최소한 부지라도 어느 정도 최소한 10만 평 이상은 만들어 놓고 대기업을 모시고 오든지 중소기업을 모시고 오든지 해야 되는데 2만 평을 부지로 해놓고서는 2만 평 부지에 뭐가 된다고 대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을 유치하신다고 말씀하는 건지 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고 지금 여기 신도시 조성원가가 183만 3,323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명품도시 만들려니까 지금 조성원가가 180만 원씩 들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요, 본 위원은. 명품도시, 명품도시 하더라도 무슨 조성원가가 180만 원이 들어갑니까? 이거는 지금 내포신도시하고 분양 원가를, 명품도시라는 것으로 위장하고선 분양 조성원가를 너무 높였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윤곽이 맞지 않는다. 이게 조성원가가 180만 원이 넘는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된다고요. 명품도시, 신도시 어쩌고저쩌고 해 가지고 분양원가를 너무 올려서, LH하고 충남개발공사가 남는 돈을 어디에다 쓰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분양원가가 애초부터 명품도시 포장해 가지고 분양원가를 너무 비싸게, 이게 조성원가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윤곽이 안 맞는다. 지금 학교 같은 문제도 그렇고, 기업 같은 문제도 그렇고 분양가가 맞아야지. 지금 기업용지 2만 평 그쪽에는 분양가가 얼마예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20만 평입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20만 평? 분양원가가 얼마여?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거기는 6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원형지로 공급할 때는 한 50만 원 정도 이렇게. 원형지는 50만 원, 그리고 조성을 해서 할 때는 60만 원 정도 이렇게.

문권

김문권위원

토목작업을 해서 기본 조성해 놓을 때는 60만 원이고, 원형지로 그냥 할 때는 50만 원이고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50만 원이면, 천안 가도 50만 원짜리 땅 잔뜩 있거든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문권

김문권위원

그런데 기업들이 오면, 일단 일자리 창출하려면 인원을 모집해야 되는데 인원이 여기 이사 와서 기업하고 할 수 있는 조건이, 인프라 구축이 안 되서 여러 가지 문제 있기 때문에, 하여튼 내포신도시를 진짜 명품도시로 만들려면 구체적인 특단을 내려서, 지금 이렇게 가서는 죽도 밥도 안 되게 생겼어요. 한번 진짜 특단을 내려서 다시 처음부터 손질한다는 각오를 가지시고 진짜 뭔가를 다시 체크를 하셔서 다시 꾸며나가야지 이 상태로 가서는 죽도 밥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안 된다. 하여튼 올 가기 전에 특단의 계획을 마련하셔 가지고 잘 못 되어가고 있는 부분을 진짜 특별히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이상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장대리

김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현재 이전 후에 1년이 거의 되어가지 않습니까? 현재 인구가 몇 명 정도 입주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이제 한 2,200명 정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2,200명이요? 당초의 계획이 몇 명이었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금년도?

기영

김기영위원

예, 이주 첫 해. 1만 5,000명 아닌가요? 만 명? 만 명에 2,200명이면 상당히 계획대비 문제가 많이 있네. 지금 위원님들 많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거 완전 빨간 불 아닙니까, 이거?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극동아파트하고 효성아파트하고 그 부분 때문에 그런데 그쪽이 완공이 되고 하면......

기영

김기영위원

입주 초기에 건설경기라든가 물론 이주자 택지 받아서, 원주민들 건축정도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 염려하다시피 사실 외지에서 기관 이전이라든가 민간투자자들이 활발하게 나와야 되는데 설상가상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그런 원인도 물론 있긴 하지만 상당히 염려되어서, 우리가 매일 자주 여기를 오면서 발전해 가는 방향도 보고 하는데 이미 입주한 분들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화, 복지, 교육 이런 거는 이미 말씀하신 사항이지만 지금 대형마트 같은 거 하나도 제대로 아직까지 확정이 안 돼 가지고 상당히 지금 불편을 겪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 물가가 대전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 요식업을 비롯해서 모든 물가가. 이러다 보니까 이미 입주한 공무원 가족이라든지 여타 이쪽에 이용하는 입주민들이 상당히 불평도 있거든요. 입주초기이기는 하지만 좀 더 이런 것이 원활하게 되어야 되는데 농협 하나로마트라도 빨리, 농협이라도 건립을 해서 하나로마트라도 입점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먼젓번에 홈플러스에서......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그것은 이미......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철회를 하고서 그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롯데마트라든가 이마트,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협 하나로마트라든가 이런 데하고도 계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지역의 농협하고도 같이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잘 안 맞고 이래서 지금......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입주초기고 하니까, 또 흑자가 되어야 되는데 입주민이 아직 인구가 많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기에 만 명 계획을 했다가 2,200명에 지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투자자들이 망설여지고 투자하기로 했던 것도 다시 나가는 이런 형국이 되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각종 아파트, 임대아파트까지 상당히 저조하게 이렇게 언론에 나오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정말 심히 걱정돼요. 저는 특히 여기 원주민인데. 그래서 지금 농협 같은 데서도 좀 빨리 투자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는 식인데 언제까지 이게 지지부진 하면 투자자들이 잘 오지 않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오히려 매력 있는, 살고 싶어 하는 명품도시가 되어야 되는데 과연 이렇다하게 시설도 어렵고 뭐 하나 제대로 지금 불편하게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인구 5만 명이, 몇 년도를 봤죠, 당초에 계획이? ’15년도 봤나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2015년 말, 인구 5만 본 거는 5만 명이 살 수 있는 그런 거주공간으로 본 거고요. 그리고 5만 명이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을 하는 것으로......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살 수 있는 것도 기반을 하면서 인구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5만 명으로?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인구 5만 명 계획이라는 게 그렇게 살 수 있는 기반을 닦는다는 의미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내내 마찬가지죠. 기반만 해놓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기반이 마련이 되면......

기영

김기영위원

사람이 안 온다는 것도 안 맞는 거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기반이 마련이 되면......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실제 거주하는 건 1∼2년 후에 바로 그렇게......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가 인구 5만 아닙니까, 계획이? 그런데 지금 현재에 아까 말씀드린 연초 1년 됐는데도 이렇게 저조하고 그러면 과연 이게, 20년 내에 인구 10만 명도 그렇고 상당히 어떤 매력 있는 신도시로서 투자자들이 몰려야 되는데, 지금이택단지 2차 분양은 공고가 나가서 추진하고 있는데 분양률은 잘 되고 있습니까? 그것도 저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협의 택지 말씀하시는......

기영

김기영위원

협의 택지. 그거 상당히 많은 분들이......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것 지금 아직 공고 중이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공고 중인데 그 부분도 이제 모든 것이 여타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과연 용지를 지금 매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것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상당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지껏 장시간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고 지적하시는 대로, 물론 도청이전본부에서도 어려움은 있겠지만 큰 인프라 이런 매력 있는 게 와야 되지 거기에 지금 부동산 경기까지 침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진하는 데에 어려움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대형마트 입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빨리 확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계속 접촉해 나가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장대리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복위원

유기복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요. 우리가 내포신도시 이전의 명칭이 ‘도청이전신도시’잖아요. 도청이전신도시로 했다가 이건 명칭이 적합하지 않다 해서 다시 명명한 것이 내포신도시란 말이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도청 이전됐고 하기 때문에 계속 도청이전 본부......

유기복위원

처음에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도청이전 본부라고 하는 것보다 도청 이전이 완료됐으니까 내포신도시 건설로......

유기복위원

글쎄, 그랬는데 이 사람들한테 홍보가 안 돼 가지고 ‘내포신도시’ 하면 거기도 세종특별자치시처럼 시장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내포신도시는 300만 평을 개발하는데 그것을 어떠한 섹터 내 구역을 뭐라고 붙일 것인가 한 것이 ‘내포신도시’ 아닙니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유기복위원

그런 부분이 홍보가 안 돼 가지고 ‘거기 시장이 누구여?’ 이런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고, 본부장님! 내포지역에 대해서 잘 알지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유기복위원

저 위에 평택부터 저 아래 서천 장안까지 관할하는 구역이 내포지역 아닙니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유기복위원

중심이 여기란 말이여. 그 이름을 따와서 내포지역이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유기복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내포지역으로 도청도 왔고 경찰청, 도의회라든가 교육청이 왔는데 이번에 신도시 진입도로 있잖아요, 충남대로 말입니다. 공사하는 과정에 환호가 발견이 됐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나라 역사상 중요한 문화재다 판단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유기복위원

그 부분은 우리가 그것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지하통로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유기복위원

내포지역에는 환호 못지않게 중요한 문화재가 많이 산재되어 있다 이 말이죠. 내포지역에 서산, 태안, 당진, 홍성, 보령, 서천에도 중요한 문화재가 산재되어 있다 이 말이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유기복위원

이런 기회에 우리 내포지역에도 국립박물관 하나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지역 국립박물관 충남도내에 어디어디 있나요? 공주에 있고 부여에 있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부여에 있고, 공주에 있고.

유기복위원

또 어디어디 있습니까? 있는데, 다 중요하다 말이에요. 거기에서도 중요한 문화재를 보관하고 우리 산 역사교육 현장을 만들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하여튼 좋다 이 말이죠. 이 지역도 거기에 못지않게 중요한 문화재가 많이 있다 이 말이죠. 도청에 와서 도청의 역사를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역사의 교육 현장이 될 수 있고 또한 이 내포지역의 후손에다가 물려줄 의무가 있는 것 아니여, 내포지역에. 그래서 박물관 하나 설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지역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우리 본부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화시설 단지가 있으니까 거기 문화시설 부지에 점차적으로 해나갈 건데 박물관을 건립하느냐 미술관을 건립하느냐 아니면 두 개 다 하느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구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박물관으로 이렇게 딱 하겠다 그런 정도까지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하여튼 문화시설 부지에 그런 걸 같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우리 서·태안 쪽에는 해양박물관 있잖습니까. 해저유물도 우리가 했고, 여러 가지 충남 내포지역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면 잘 보존해서 후손에 물려준다는 그런 국가관을 가지고 한번 추진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원

권처원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부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외람되지만 제가 전라북도 전주 같은 데 들어갈 때 보면 들어가는 이정표가 잘 되었어요. 그런데 나올 때는 못 찾아 나와, 들어가는 건 들어가도.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서해안고속도로 보면 충청남도 도청 들어가는 이정표가 없어. 평택에서 올 때도 없고 전라도에서 올라오는 것도 없고, 그런데 왜 그런 것 하나 제대로 안 해놓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 예산 이쪽에서 들어오는 것도 까딱 잘못하면 그냥 지나가 버려, 저쪽으로. 그런 것도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충청남도 도청 이정표 좀 제대로 하나 보이게끔 이렇게 못해요? 물론 명품도시가 되고 나면 오지 말래도 오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홍보를 많이 해야 될 입장인데 찾아오는 길조차도 없어. 그래서 이런 것이 안타깝고 그런데, 본부장님 신경 좀 써가지고 이정표 좀 좀 만들어 주시길 당부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 소관 행정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금동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연초에 계획된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 하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감사종료

16시45분 감사개시

문화

박문화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정문호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 목적은 소관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정의 효율적 집행을 뒷받침하는 데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공무원과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문호 소방본부장님과 간부 공무원은 일어나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2일 충청남도 소방본부장 정문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문화

박문화위원장

앉아주세요.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정문호입니다. 존경하는 박문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변함없는 열정으로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한 해 동안 소방본부에서 계획했던 주요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정책대안은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방상천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근제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인 사) 김오식 종합방재센터장입니다. (인 사) 백동승 충청소방학교장입니다. (인 사) 류충 천안동남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김득곤 천안서북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이동우 공주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김봉식 아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이일용 서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류봉희 당진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김현묵 금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손정호 홍성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김경호 예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중단)

병기

유병기위원

위원장님! ’14년 주요 업무보고는 신년도 업무보고 시 받는 걸로 하고요, 유인물로 대신하는 걸로 하십시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그러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보고계속)

문화

박문화위원장

정문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처원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정문호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처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이렇게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섬마을 의용소방대 명단을 주시고요, 도내 섬마을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소화기 보급현황 주시고요, 섬마을에 심폐소생술을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나, 또 어떤 지침으로 운영을 하고 있나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다음 유기복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우리 안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최선의, 최일선의 공직자로서 하여튼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제가 자료 요구할게요. 3년 치 징계현황, 그다음에 11월 12일 날 소방의 날 행사를 했는데 그 행사계획서, 그다음에 춘장대 혁신전진대회를 했지요? 그 계획서, 그다음에 본부장님의 인사방침 및 인력관리계획, 그다음에 화재 감식요원 교육계획 및 활용계획, 그다음에 출동하는 출동구급대원 폭행상황 및 처리상황, 화재발생에 따른 화재범죄 처리 상황 및 교육내용, 그다음에 소방헬기 구입계획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다음 김기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화재 오인출동 현황과 그로 인한 과태료 부과현황을 소방서별로 구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입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를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노유자 생활시설에 대한 소급하여 설치해야 할 생활시설 현황을 2013년도 것을 주시고요. 본부장님이 일선 시·군 방문을 얼마나 했는지 그 현황 일지를 주시고, 또 올해 일선 소방서 업무제반에 대해서 점검을 어떤 점검을 했고, 확인결과 어떤 점이 있었는지 그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다음 김문권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김문권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이 노유자 생활시설 지원예산 내역을 3년 치 주세요. 그리고 소방본부 소방서 각 신차 구입한 3년 동안 구입한 내역 주시고요. 그리고 3년간 심폐소생술 교육실적 현황 주시고요, 심폐소생술 전문강사 34명하고 대학생 보급단 4개대 142명 자료 주시고요, 심폐소생술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교육 홍보 활용한 현황 주시고요. 소방 펌프차 활용 펌뷸런스 운영 현황 7개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병기 위원님 자료 요구 없습니까?

병기

유병기위원

예.

문화

박문화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인명탐색 장비 중 열화상카메라 및 매몰자영상탐지기 소방서별 현황 또 전년 대비 화재발생 건수 및 재산피해 증가 현황 소방서별로, 그다음에 최근 3년간 우리 소방본부 산하 각 시·군 소방서별 해외연수 현황 또 소방헬기 규격서 마련 절차 및 규격심의 내용, 다목적 소방헬기 구매 사업추진 현황 수리온헬기 안전성 이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광열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울러서 몇 가지 자료 좀 요청을 드릴게요. 우선 2013년도 상반기에 업무 보고 하셨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 업무 보고한 현황 중에서 인력, 예산, 장비, 소방용수시설, 특정소방대상물, 위험시설물 주요 소방안전 관리대상 이것만 제출해 주세요, 업무 보고 한 내용을. 그리고 소방대원 개인장비별 기준대비 보유율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소방대원 개인장비별 정해진 연한이 지난 노후장비 노후율 현황 이것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화재 구조구급활동 현장사고 발생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추가 자료 좀, 아까 그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을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그 감사원 감사라든가 도 본청 감사를 시·군 서별로 또 현황과 지적상황을 자료로 주시고, 또 도 본청에 2013년도 예산대비 집행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위원장이 자료 두 가지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화재로 인해서 사망한 인명피해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우리 종합방제센터가 지진피해 방지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있으면 그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만약에 안 되어 있다면 그 대책을 자료로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복 위원님.

유기복위원

한 가지만 더 요구합니다. 3년 치 순직자와 공상처리 현황 3년 치 그것 좀 하나 주세요.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본부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셔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고 답변시간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로 답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 소방본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태안소방서 신축관련 질의를 먼저 하신 후 소방본부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안군청 관계자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김달진 태안군 안전정책실장 김달진입니다. 먼저 태안소방서 신축과 관련하여 위원님께 조금이라도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먼저 송구스럽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태안군에서는 소방행정을 선제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도 이 자리를 빌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태안군은 아쉽게도 소방서가 현재까지 없습니다. 또한 태안경찰서도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소방서가 2014년도 하반기 때 개서가 되고 또 태안경찰서가 2017년 1월 1일 날 우리 개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태안경찰서와 태안소방서와 태안해양경찰서를 하나의 행정타운을......

병기

유병기위원

위원장님! 빨리빨리 진행시키죠?

고인

참고인

김달진 목전에 두고 조성한다는 거를 보고드립니다. 태안소방서 부지선정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화

박문화위원장

관계자님! 저기 위원님들의 질의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김달진 안전정책실장이요?

고인

참고인

김달진 예.

병기

유병기위원

바쁜데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초 부지조성에 참여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달진 그때 당시는 제가 태안군 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을 했기 때문에......

병기

유병기위원

부지선정 조성에 참여한 사실은 없고?

고인

참고인

김달진 예.

병기

유병기위원

지금 현재 안전정책실에서 소방관련 업무를 하다 보니까 대신해서 답변하러 오신 거죠?

고인

참고인

김달진 예.

병기

유병기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주로 물어보고 싶은 거는 태안소방서를 짓는데 반대하고 협조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지조성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이래서 오라고 한 거예요. 도의적인 책임을 답변하고 책임을 지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달진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묻는 말에 대답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들이 현장을 가본 결과 진·출입하기도 안 좋고 그 악조건인 산을 절개해 가지고 성토를 하다 보니까 연약지반이 많이 생겨가지고 보강토를 엄청나게 높게 쌓아서 현재 균열도가 있는 상태고 이러니까 종합건설사업소에서 건축 지금 짓기가 불가하다, 거기 지으려면 파일도 박고 예산이 더 들어간다, 이런 현상이에요. 근데 거기 부지조성 사업이 45억 들어가죠? 45억, 그게 본 위원의 생각에는 45억 가지면 그쪽에 태안 쪽으로 가는 큰 도로가에서 한 3배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 지금 현재 해놓으면 3분의 1감이면 그쪽에다 부지 사가지고 진·출입하기도 편한 땅에다 하는데 그 무지한 공무원들이 잘못된 생각으로 해서 45억 원 예산을 낭비하면서 진·출입도 안 좋고, 그러고 태안하고 서산하고의 중간지점에 가면 더 좋은데 지금 현재 한쪽으로 치우쳐 있죠?

고인

참고인

김달진 유병기 위원님 말씀......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 입장인데 그 부분을 뭐 엄청나게 태안 쪽으로 많이 치우치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입지가 안 좋은 데가 이렇게 돈을 엄청나게 투자하면서 그 돈이 바로 태안군만 손해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투자한 대비 땅값 우리가 충청남도가 그 땅 교환하기로 약속되어 있죠?

고인

참고인

김달진 예, 추후에 그것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추후에 협의가 이루어져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충청남도 도 재산에 손해를 끼쳤고, 우리 충청남도에서 여태까지 110억 이상 120억 들여서 소방서 지은 데가 없어요. 무리하게 거기다가 선정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 좀 해봐요.

고인

참고인

김달진 우리 태안군은 제가 서두에 보고 드렸다시피 단순히 태안소방서만 짓는 것이 아니라 태안해양경찰서와 태안경찰서를 하나로 묶는 그야말로 우리 태안읍의 도시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실정이었다는 것을......

병기

유병기위원

근데 계획은 그런데 환경청으로부터 불가하다고 받았다면서요?

고인

참고인

김달진 그것은 협의하는 과정에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자연......

병기

유병기위원

앞으로 거기 기관단지 만드는데 불가하다고 지금 현재?

고인

참고인

김달진 아닙니다. 지금 현재 협의가 다 만료가 됐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어떻게 만료가 돼요? 앞으로 산 다 절개시켜서 한다는 거예요?

고인

참고인

김달진 그 부분은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옹벽을 설치했던 부분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거긴 안 되어 있고?

고인

참고인

김달진 나머지는 다 만료가 된 겁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나머지 어디가 만료가 돼요?

고인

참고인

김달진 밑에......

병기

유병기위원

거기까지 다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밑의 부분이 얼마나 돼 있어요?

고인

참고인

김달진 우리가 지금 태안경찰서가 1만 4,000㎡의 부지를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1만 4,000평?

고인

참고인

김달진 1만 4,000㎡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태안경찰하고 해양소방서하고 업무가 뭐가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인

참고인

김달진 태안해양경찰서는 바다의 일단 행정을 태안해경이 담당을 하게 되고, 태안경찰서는 바로 육지 우리가 태안경찰서가 없습니다. 서산경찰서......

병기

유병기위원

본 위원이 볼 때도 그게 앞으로 환경청에서 제지를 안 받았더라도 무리한 조성비에 거기에 엄청난 성토를 해가지고 거기에 보강토 옹벽을 너무 높이 쌓아가지고 현재 앞으로도 천재지변이나 비가 많이 왔을 때 위험도를 안고 있는데 그렇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했어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거여?

고인

참고인

김달진 당초......

병기

유병기위원

경찰청 옆으로 같이 가기 위해서......

고인

참고인

김달진 당초의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그 원 지형에......

병기

유병기위원

지금 현재 충청남도에서는 소방서를 대개 지을 때 진화할 때 빨리 진입하고 도민들한테 빨리 가서, 군민들한테 빨리 가서 진화를 지키고 도민들에게 도움 줄 수 있는 데다가 지금 현재 소방서를 짓고 있습니다.

고인

참고인

김달진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근데 진·출입하기도 안 좋고 예산이 이렇게 엄청나게 들어가기에 큰 무리한 생각은 좀 관계 공무원들이 생각을 잘못한 거죠?

고인

참고인

김달진 그래서 진·출입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방본부와 협의를 거쳐서 전혀 문제가 없도록 다 후속조치를 해놓고 착공을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걸......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그거까지도 현재 앞으로 진·출입 도로를 추가로 더 도로를 내고 이런 형편인데 관계 공무원으로서 양심적으로, 본인이 여기 조성에 참여하지 않았다면서요? 근데 전임자가 이루어졌던지 어떻게 했든지 과연 이건 부지조성이 우리가 생각할 때도 잘못됐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죠.

고인

참고인

김달진 물론 현실을 놓고 볼 때는 적절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태안군의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는 불가피한 실정에 있다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아니, 위원들이 천치간디? 거기 현장을 보고, 거기 위치도 보고, 지도도 보고, 다 한 바퀴 돌아왔는데......

고인

참고인

김달진 왜냐하면 태안읍 그 지역은 만리포라든지 우리 태안의 8개 지역을 아우르는 가장 중심적인 지역에 그 위치가, 지금 태안......

병기

유병기위원

여보시오?

고인

참고인

김달진 119안전센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병기

유병기위원

태안 만리포 인구가 몇 명이요?

고인

참고인

김달진 지금 그 지역이 7,000명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안면 저쪽으로는 얼마예요?

고인

참고인

김달진 안면도는 안면읍하고 고남면하고 남면을 아우르는 우리 119센터가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119센터가 있지만 본부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여, 급할 때는.

고인

참고인

김달진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이쪽에는 안전센터가 없어요, 만리포에는?

고인

참고인

김달진 태안 안전센터에 서커버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거리 얼마 안 되죠?

고인

참고인

김달진 그러니까 3분의 2, 행정의 수요가 지금......

병기

유병기위원

얘기가 되지 않는 거요, 안면의 인구가 지금 몇 인데? 태안을 아우르려면 남면과 태안의 중간 지점에 원래 지어야 원칙이에요. 그렇죠?

고인

참고인

김달진 그 지역이 가장 적절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지금 짓는 자리가 진출입도 안 좋고 위치도 안 좋은데 그것도 땅 조건이나 부지조성 조건이나 좋다고 골랐는지 모르겠지만 40억이란 돈을 투자할 때는 그 인근에 있는 땅을 3배로 사고 남는다니까. 우리가 시가도 조사했어요. 무리하게 왜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그 잘못 저지르는 과정에서는 잘못했다고 시인 할 것은 시인을 하고......

고인

참고인

김달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렇죠. 그것 받으려고 한 거여. 잘못해서 앞으로는 타 시·군도 지을 때가 있지만 이런 행위를 다시 해서 충청남도, 시·군민도 내내 도민이고 도민도 군민이고, 그렇죠? 그래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앞으로 이런 행위를 공무원들 하지 말라고 지금 이 자리에 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차후에라도,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그렇지요? 그 위치를 바꿔서 지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이 부분은 행정당국과 협조를 해서 충청남도에서 앞으로 부지 교환할 때도 결코 불이익 안 가게 우리가 행정지침을 내릴 것이고, 앞으로 무리하게 공무원 몇 명들의 생각이 잘못되어 가지고 도비나 군비가 낭비되지 않게끔 조치를 해 주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김달진 알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리고 오셔가지고, 본인 개인생각이라도 입지 선정을 잘못했다고 시인하기 때문에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위원

예, 유기복 위원입니다. 김달진 정책실장님?

고인

참고인

김달진 예.

유기복위원

그럼 결과만 가지고 자꾸 변명하려고 하면 안 되고 잘못된 부분은 시인하고 앞으로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서산소방서에 있다가 다시 태안소방서로 분리 독립해서 우리 태안군민들에게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 소방대상도 늘어나고 소방 수요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분리 독립해서 다시 짓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본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달진 예.

유기복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모든 장비가 전자장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화상전화도 할 수 있고 그다음 전자결재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 꼭 굳이 산을 갖다 훼손해 가면서, 산림을 훼손하는 자체도 불법입니다. 우리 공무원이, 공직자가, 관청이 앞장서서 산림을 훼손하면 됩니까? 산림 훼손해 가지고 엄청난 적합하지 않은 지역을 말야 옹벽 씌운 거 보세요. 옹벽을 그렇게 쳐가지고 누가 접근하기 좋아하냐 말이죠. 행정타운 하는데 행정타운 꼭 같이 붙어야 된다는 근거가 있어요? 좀 떨어져서도, 우리 소방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소방 대상도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소방서에 대한 주차장도 넓어야 되고 소방공무원도 늘어나야 되고 거기에 따른 복지도 향상되어야 하는데 거기 언덕에다 뭐를 한답니까? 도저히 불안해서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군민에게 양질의 소방 서비스할 수 있겠습니까? 진·출입로 불안하고. 엄청난 예산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절대적으로 불합리하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는 태안군에 100년, 200년을 앞두고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태안군민이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받고 소방서비스 받기 위해서 경찰서도 신설하고 소방서도 신설한다. 그걸 하려면 진짜 100년, 200년 내다보고 적합 지로 선정해야지 산림을 훼손해 가면서 안 되는 걸 억지로 깎아 내려가면서 그렇게 짓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입니까? 지금 현재 진·출입로 좁고, 그 앞에 도로도 보니까 2차선이더라고. 앞으로는, 지금 대한민국에 굴러다니는 차가 약 2,000만 대입니다. 그 앞에 차량이 얼마나 더 통행할지 몰라요. 그 좁은 도로 옆에다가 산을 깎아가지고, 붕괴해 가지고 건물을 짓는다는 거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앞으로 태안군의 미래와 태안군의 장래를 위해서는 그 앞의 도로를 확장해 주고, 또한 소방서가 그 앞에 나가도 돼요, 좀 떨어져도. 도로망 좋고, 장비 좋고, 전자장비로 되어 있고, 화상전화 할 수도 있고, 전자결재 할 수 있고, 급히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굳이 거기 할 필요가 있냐 말이지.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면서 말이야. 이상입니다.

고인

참고인

김달진 저희들이 유기복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소방본부하고 협의해서 소방차의 진·출입이라든지 도로 협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보완 조치가 됐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관에서는 어떤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모든 절차가 이행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유기복위원

산림을 훼손하고자 처음에 출발했잖아요. 그거 환경청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브레이크 걸어 가지고 못한 것 아닙니까? 그걸 왜 산림을 훼손하고자 하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산림과 금수강산을 잘 보존해서 후손에게 물려줄 그런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 국가관을 가지고 공직에 임해야 됩니다.

고인

참고인

김달진 적절한 국토는 어느 정도의 개발을 해서......

유기복위원

거기가 건축지로 적절합니까?

고인

참고인

김달진 그때 당시에 태안군에서는 행정타운을 조성하는 것이 하나의 행정의, 하나의 큰 우리 태안군 주민들의 여망이기 때문에 태안군수로서는 불가피한 실정이라는 걸 보고 드립니다.

유기복위원

들어봐요. 거기는 차라리 별장 짓고 민간인이 살면 됐지 특수 공무집행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소방관서가 들어갈 자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거기다 별장이나 짓고 민간인들이 거기 살면 모를까 소방공무원이 어찌 거기서 몇 십 미터나 되는 옹벽 쳐가지고 그 위에다가 건물을 짓고 지진이라든가 화산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그런 우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서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기, 우리 안전정책실장님!

「대답없음」

고인

참고인

김달진 예.

문화

박문화위원장

그때 부지 선정할 당시에는 담당을 안 했었다는 얘기죠?

고인

참고인

김달진 예, 그렇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부지 선정할 당시에 우리 소방본부하고 협의한 내용 정확히 모르시죠?

고인

참고인

김달진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알고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달진 예.

문화

박문화위원장

우리 소방본부하고 협의한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김달진 2009년 11월 18일부터 태안군에서는 이 지역에 공공청사의 용역이 들어간 겁니다. 2009년부터 2011년 10월 달에 이 도시계획 시설에서 공공청사 부지가 다 용역을 거쳐서 확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벌써 토지매입이 되고 실제적으로 두 분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회의가 너무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로서는 정말 대체 부지를 확보하기는 너무 어려웠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시인을 합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아마 부지가 부적절하다라고 지적을 했을 것입니다. 거기에 일일이 답변받기는 시간이 너무나 없고, 들어가셔서 거기에 준비된 과정, 회의록이라든지 일지 자세하게 우리 소방본부와 협의한 내용 등등을 자료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김달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그때 당시 협의하였을 때의 기록, 우리 태안군과 소방본부 부지에 대해서 협의한 내용, 그 기록들을 상세하게 우리 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우리 관계자 분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뭐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병국

유병국위원

아니에요. 없습니다. 본부장님에게 있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들어가 주세요. 우리 관계 부서에서 출석한 관계자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태안군 관계자 분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인 퇴장

병기

유병기위원

위원장님! 금산 소방서장이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여기 감사대상자도 아니고......

문화

박문화위원장

그러면 질의에 앞서 우리 금산 서장님, 나오셔서 지난번 보고할 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예, 서장님 바쁘신데 다시 오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왜 여기까지 오게 된 동기는 알고 있죠?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소방발생 증가, 재산피해 작년 배 이상, 소방화재 건수는 30% 이상 증가시켜 놓고 또 화재가 왜 많이 났냐고 물어보니까 강우량이 없는 건조한 날씨로 인해서, 금년도 봄처럼 비 잦은 날이 어디 있습니까? 거짓말하고. 그다음에 홍보 부족에서 온 것 아니냐, 홍보실적은 21개 매체에 1,200건을 홍보했다고 하고, 그렇죠? KBS, MBC 안 들어간 방송 없고 충남에 있는 방송국은 다 써 놨어요, 여기다. 이거 다 허위이고, 그리고 화재 발생의 증가 원인에 대해서 얘기하라 했더니 원인을 모르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소신껏 원인에 대해서부터 얘기를 해봐요. 화재 발생의 원인이 뭐고, 앞으로 추진할 일이 뭐고, 대책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 봐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금산소방서장 김현묵입니다. 먼저 금산소방서 행감 시 방금 말씀하신 우리 유병기 위원님께서 질의 및 자료 요구하신 몇몇 사항에 대해서 즉각적이고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관련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년 화재발생 및 부주의 화재증가 사유입니다. ’13년도 화재를 분석해 본 결과 9월 말현재까지 104건이었고 ’12년도에는 75건이 발생해서 총 29건이 사실상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관련되어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금년도 2월부터 4월까지 봄철기간 중에 화재가 집중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 ’12년도 동 기간 중에 28건에서 ’13년도 57건으로 29건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중 37건이 임야 및 기타화재로 ’12년도 4건에 비해서 34건의 대폭 증가가 된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화로 해서 내년도 봄철 화재예방, 산불과 관련해서 저를 포함한 전 간부들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했지 않느냐 그런 반성을 깊이 해보고, 그 내용과 관련해서 시기별로, 테마별로 적극적으로 현장 확인행정 등을 실시함과 동시에 마을별로 특별교육 및 홍보방안을 이장단과 특별간담회 등을 실시해서 주민자율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확인행정을 집중적으로 실시해서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전화 확산을 위한 언론보도 실적입니다. 이 내용은 21개 주요 매체에 1,200회 실적을 의뢰한 것은 위원님, 사실로 말씀을 드립니다. 총 주요 매체는 방송용 12회, 중앙지 9회해서 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의뢰를 소방활동 사항이나 그 달에 꼭 화재예방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각 매체에 전부 보냅니다. 보내서......

병기

유병기위원

보내는 건 본부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금산소방서에서는 범위를 넓게 잡지 말고 금산 지역신문이나 지역 거나 잘 하세요. 1,200건에 MBC, KBS이고 충남이고 금산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본부에서 할 일이지, 그렇죠? 금산 군민에게는 금산에게 맞는 홍보를 앞으로 줄여서 하시고, 아까 말씀과 같이 이장 회의 때든지 부락별로 찾으면서 홍보를 열심히 한다니까 그걸로 우리 의회에서는 믿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도 같이 화재발생이 늘고 재산피해 늘면 소방서가 매년 예산 증가해 주고, 장비 보강해 주고, 인력 증가해 주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화재건수가 늘고 하려면 더 지원할 필요가 없죠. 소방서가 소방서장이나 뭔가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하면 깜빡하는 순간에 도민들 재산과 연결되고 생명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실 때 도민들이 행복하게, 안전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각심 차원에서 오시라고 했고, 1,200건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요. 이건 아무래도 위원님들 이해도 안 가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금산 지역구에다가 홍보를 열심히 하시고 다른 계도도 열심히 해서 앞으로 더 큰 화재로 이어지지 않게 그런 부탁 드립니다.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내년부터 열심히 더 뛰도록 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서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국 위원님 소방본부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아까 태안소방서 부지 선정과 관련해서 우리 본부에서 부적합성에 대해서 태안군에 통보한 적이 있으신가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리고 태안군 소방서 설립 관련해서 도비가 지원되는 거죠? 얼마나 지원되나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건축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되고요 부지 문제는 나중에 조성이 완료되면......

병국

유병국위원

부지도 교환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나중에 교환할......

병국

유병국위원

건축비를 얼마 지원되는 거예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68억 세워져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건축비가 68억?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건축비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건축비.

병국

유병국위원

그게 과도한 토목공사로 인해서 건축비가 다른 데보다 많이 책정된 거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토목공사하고 건축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상관이 없고 순수 건축비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건축비하고 설계비하고.

병국

유병국위원

설계비하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토목에 따른 비용은 따로?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부지 조성은 태안에서 다 해 주기로 하고 그렇게.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 그런데 소방본부에서 부적합성을 이렇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그게 태안군에서 받아들이지도 않았는데 건축비를 지원해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지금 부지가 소방서 입지에 부적합하다 이렇게 통보한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안군에서는 그대로 거기다 소방서를 짓겠다 이런 것 아니에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그 부지가 부적합했었는데 그 시설들을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부적합했던 것이 뭐냐면 애초에는 절개지 쪽으로 건물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이쪽 앞에 성토 부분이 차고지였었는데요......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처음에 부적합한 것들이 다 해소가 되신 거예요, 완벽하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지금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상당 부분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절개지를 30m 더 후퇴해서......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또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태안군에 다른 부지를 찾아보라고 권유도 하시고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건축비를 지원해도 됐는데......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저희들이 대체 부지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관철이 안 됐으면 우리가 예산을 굳이 세울 필요가 없었던 거 아니었는가 이거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대체 부지를 요구를 했는데 대체 부지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고요, 현 부지에서......

병국

유병국위원

그럼 불가하시면 우리가 도비를 지원 안 하시면 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어려웠던 문제들은 다 해결해 주겠다,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겠다......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답변을. 그러니까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도에서 미심쩍은 부분을 안고 건축비를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조금 더 기다리더라도 입지에 맞고 소방업무를 원활히 하는 그런 입지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해도 되는 것을 그런 어떤, 일부 해소는 됐다고 하지만 불합리성을 가지고, 안고 굳이 서둘러서 소방서 신축할 필요가 있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나왔던 문제들이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일조량 측정도 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나와서......

병국

유병국위원

그럼 지금은 저기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부지를 선정하거나 대체 부지를 찾거나 이게 가능 안 합니까?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지금은 불가하고요.

병국

유병국위원

어느 정도 되어 있지요, 진행 정도가?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지금은 건축만 하면 됩니다, 바로. 다른 절차는 다 끝나고요, 건축만......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예산도 지금 다 내년에 육십 몇 억이 계상됐어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내년도 예산에? 2014년 예산에?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지금 성토 부분하고 절개지가 높은 그런 문제 때문에 애초에 매트공법을 사용했던 것을 파일공법으로 변경해서 안전성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하는 거고요.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단순히 안전성만의 문제는 아니시잖아요. 동료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냐의 문제, 과다한 토목공사비가 들어가는 문제 이런 것들 등등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고 결국은 도에서 건축비 지원 안 하면 태안군에서는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태안군 자체적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소방서 건립은.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결국은 그 키(key)를 소방본부가 갖고 있었는데 너무 신중하지 않은 결정을 하신 것 아닌가라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글쎄, 위원님들 여러 가지 견해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로 봐서는 부지가 그 정도면 지금 대부분의 문제들을 해소, 애초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그러한 문제점들이 해소가 되서 지금 정도면 큰 문제성은 없다고 봐집니다, 활동하는 데 있어서는. 다만 이게 토목공사 비용이 과다하고 절개지 부분이 상당히 높아서 어떤 위험성 문제를 따지는데 위험성은 공법 같은 것을 바꿔서 위험성을 보강을 했고요. 비용문제가 과다하다는 건데요.

병국

유병국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알겠어요. 알겠는데, 결국 토목공사비를 태안군이 부담한다고 해도 그것도 국민의 혈세잖아요. 우리 도비냐 시·군비냐의 차이지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이 토목공사 비용이......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 소방본부의 어떤 정책결정이 소방서 설립과 관련되었다고 하면 좀 더 신중하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발언 했으니까 김문권 위원님부터 하시죠. 김문권 위원님.

문권

김문권위원

김문권입니다. 지금 태안소방서 부지가 토목비하고 그게 정책이 어차피 우리 도유지를 갖다가 태안군에 넘겨줄 것 아닙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문권

김문권위원

그러면 그게 다 도비지 군비가 아니잖아요. 어차피 우리 땅을 갖다가 교환해 줄 거고 건축비도 우리가 다 대는 거고 도에서 다 책임지는 거지. 그러니까 토목비하고 이게 과다하게 산출됐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도유지를 그 금액만큼 해서 넘겨줘야 될 것 아닙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부지 조성비까지 우리가 반영해서 주는 것은 아니고요, 부지가 조성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감정평가액으로 저희들 환가를, 등가교환을 하니까요.

문권

김문권위원

지금 태안소방서 부지가 몇 평이에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9,100㎡ 정도 됩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태안소방서가 다른 소방서는 2,000평, 많으면 3,000평인데 태안소방서가 부지가 9,000평이 될 일이 뭐 있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아니, 9000㎡입니다. 9,000㎡이기 때문에 약 2,700평 정도.

문권

김문권위원

지금 현장에 가 보셨겠지만 우리가 갔을 때는 토목 절개지가 양쪽으로 있는 것 아닙니까? 못 쓰는 땅만 해도 그 땅을 우리가 좋은 땅으로......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절개지 부분은 저희들이 부지로 편입을 안 시켰습니다. 거기는 아닙니다. 절개지는, 우리가 거기를 소방서 부지로 포함을 안 시키기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 나중에 등가교환 할 때 빠질 겁니다. 내는 진입도로, 그다음에 뒤에 절개지 부분 이 부분은 다 소방서 부지로 매입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신축부지가 그렇다면 3,000평 정도 되는 거네요? 3,000평 정도 되는데......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이천 칠팔백 평 정도 될 겁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9,000㎡가 넘으면 3,000평이 넘는 거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9,900이 3,000평이니까요, 9,100입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러면 그 부지가 지금 그게 원칙대로 다른 소방서에 가보면 3,000평이면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 부지인데 지금 밑에 쌓아놓은 부분이 지금 먼젓번에 그쪽 옹벽 친 게 다 갈라지고 해서 보수공사를 해 놨는데 저희가 먼젓번에 현장방문 갔을 때 제가 위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확인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식생 블록이 그게 시멘트 강도 380짜리로 식생 블록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 180도 안 되는 강도예요. 식생 블록 자체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거, 제가 가서 보니까 그냥 조그만 돌멩이 툭툭 깨도 다 깨져요. 그리고 지금 옹벽 자체가 균열이 계속 진행 중이다. 그게 멈춘 게 아니에요. 그냥 가서 페인트로 칠해놓고 다듬어놓고 했지만 자세히 가서 들여다보면 계속 균열이 가고 있다고. 그런데 그걸 부지를 우리가 도에서 받는다는 것은, 내년도에 신청사를 거기에 짓는다는 것은 파일로 해서 짓는다고 하지만 거기엔 토목공사의 부지 조성에 문제가 있다. 안전진단을 그 사람들은 저기한다고 하는데 다시 한 번 정확히 진단을 받아야지, 먼저 종건소에서도 정확한 진단을 못 받으면 공사할 수 없다고 종건소 소장님 말씀하시는데, 안전진단을 정확히 받아야 된다. 어차피 예산이 내일모레 집행이 되면 태안 쪽으로 넘어가서 예산이 집행이 될 텐데 지금 봐서는 올 겨울 지나고 나야 그 부지가 정확히 옹벽 친 부분이 완벽한지 안 완벽한지 판단이 될 겁니다. 그러면 본부장님이 만약에 그 토목작업 한 게 올 겨울 지나서 무슨 이상징후가 생겼다, 파일 작업해 놓은 거 빼고 옹벽친 부분이 이상이 생기면 예산 집행을 안 할 것이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건축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생기면 태안군에서 부지 조성에 관한 일체의 문제점은 다 거기서 책임지기로 저희들이 확답을 받았고요. 종건소에서도 그런 안전성 문제로 대두돼서 매트공법을 파일공법으로 변경해라 또 그것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책임져라 해서 태안군에서는 책임지겠다는 확답을 받은 상태로......

문권

김문권위원

책임지는데 그럼 부지를 우리가 내년 예산이 섰기 때문에 종건소에서는 설계 다 나오고 했으니까 공사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부지를 태안군하고 교환할 때, 그 시점이 언제예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소방서가 다 완료된 다음에, 저희들이 그런 문제 때문에 늦추겠습니다. 등가교환 하는 것을 건물의 안전도가 충분히 정착된 다음에 그런 추세를 보면서 저희들이 그때 등가교환을 실시하겠습니다. 다른 서도 서가 완료되고 예산 확보되는 절차 때문에 보통 서가 건물이 다 완공된 뒤에도 한 1, 2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데요. 하여간 그러한 안전성 문제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충분히 확보한 후에 교환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예, 그거 틀림없이 챙겨서, 소방서가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는데 소방서가 허물어진다든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나니까 확실히 챙겨주십시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위원

본부장님! 거기 공주소방서 신축하게 되어 있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유기복위원

부지 선정을 잘못 해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다시 신축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부지 선정을 잘해야 돼요. 지금 현재 부지 신축하려면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태안서 마냥 한 69억 얼마라고 했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68억 정도.

유기복위원

68억이지, 부지 조성하는데 태안군에서는 얼마 들어갔다고 합디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부지 조성, 태안군에서 45억 들어갔는데요.

유기복위원

그럼 총액이 얼마예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이게 전체적인 소방서 부지만 45억이 아니라 1만 7,000㎡ 부지 조성을 하는데 45억이 들어갔고요. 그중에 9,100 정도가 소방서 부지이기 때문에 우리 소방서 부지를......

유기복위원

아니, 글쎄 간단간단하게 하자고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한 23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유기복위원

토탈 얼마요, 그러니까? ○소방본부장 정문호 91억 정도.

91억입니다. 그러면 우리 태안군민들이 태안소방서 하나 신축하려는 목적과 취지가 우리 태안군민도 소방으로부터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태안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신속하게 보호받고, 그다음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태안소방서 신축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목적이?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유기복위원

부지선정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지. 공주소방서 같이 신축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부적합지라는 얘기지. 보면 앞으로는 소방 수요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대상도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소방 공무원도 필요하고, 장비도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소방서를 하나 신설하는 것 아니겠어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유기복위원

그런데 우리 소방수요가 늘어나고, 소방대상도 늘어나고, 우리 소방공무원들도 체육시설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복지도 필요하고, 복지도 있어야 되고, 체육시설도 있어야 되는데 언덕에서 뭘 합니까? 그리고 거기에 무슨 우면산 사태, 폭우가 쏟아질 적에 우면산 사태 서울에 그런 우려도 있고, 그다음 폭설이 쏟아질 때 거기 어떻게 거기서 불안해서 장비를 움직이고 출동을 하냐 말이지. 거기 폭설이 얼마나, 세계적으로 이상기후가 생기는데 거기 언덕은 막 몇 십m가 되는데 그거를 불안해 가지고 어떻게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있냐 말이지. 우면산 사태도 걱정이 되고, 지금 세계가 전반적으로 이상기후 아닙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말여 산림이라든가 이런 환경을 보존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거지, 그렇게 하면 되냐 말이지. 먼저 무슨 행정타운 한다는 데 꼭 거기에 넣어야만 행정타운 되냐 말이지. 아까 저기 실장 얘기하는데. 좀 떨어졌어도, 떨어진 다음에 그 땅을, 그 돈 가지면 땅을 얼마든지 확보하고, 우리 소방공무원의 복지라든가 체육시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차라리 신축을 안 하고 그 돈을 가지면 헬기도 하나 구입할 수가 있어요. 거기 조금만 더 보태면, 헬기를. 소방서만 신축하면 뭐합니까? 장비도 있어야 되고 장비가 우선 핵심인데 장비도 없지, 헬기도 없지 그럼 그게 뭐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할 수가 있냐 말이지. 거기가 무슨 위치가 적합지라고 말여, 그런 것은 말여 본부장이 소방에 대한 주체성을 가지고 강력하게 “이건 안 됩니다.”, “차라리 소방장비를 보강하겠다.” 이렇게 나가셔야지 말야, 그거를 거기다 지으면 되겠어요? 차라리 소방장비를 보강해서 우리 서산소방서에서 관할하고, 차라리 장비를 더 보강해서 우리 소방행정을 하겠다 이렇게 나가셔야 돼, 거기 위치가 적합하냐 말이지. 안 그렇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위치가 좀 부적합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앞으로 어떠한 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르고 공주소방서 같은 경우도 나타날 수 있고, 모든 것이 총체적 부실이라 이 말이지.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처원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세요?

처원

권처원위원

이거에 대해서......

문화

박문화위원장

아니, 전체적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제가 감사 자료를 한 게 있어요, 이번에 말고. 도민의 안전체험관 건립 추진 현황을 부탁해서 이렇게 왔는데요, 예산이 얼마가 든 거예요, 그러면?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110억 들어갑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110억?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금년에......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총 220억이고요, 국비가 110억, 도비가 55억, 시비가 55억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총 220억이 되는데 ......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220억 들어갑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미확보가 천안에서 31억......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천안시비만......

처원

권처원위원

31억만 미확보 됐네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그래서......

처원

권처원위원

이것만 되면 220이 다 되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다 됩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지금 얼마큼 돼 있어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천안이 2014년도 지금 세우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14년도?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지금 건축을 하고 있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지금 건축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철거작업 하고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발주를 몇 월 달에 했어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그게 건축공사가 10월에 시작했는데요, 이제 막 다른 타 건축물들 철거하고요, 터파기나 시작을 할 겁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터파기, 그러면 토목공사는 아직 안 들어가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안 들어갔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주변정리 작업만 우선 하나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천안시에서는 언제 세워준다고 해요? 내년도 본예산에 해준대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내년도 본예산에는 세우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예산은 문제가 없네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문제 없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준공이 내년도에 다 되나요, ’14년도?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내년 12월 정도까지는 다 될 걸로 예상됩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1년 만에 다 지을 수가 있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그래서 조금 준비 작업을 거쳐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운영규정도 만들어야 되고요, 또 직원들 강의기법 교육도 해야 되고 그래서 1, 2월 정도 그 정도에서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리고 소방헬기 리스 예산현황을 제가 이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1, 2차 그렇게 해가지고 ’13년도에 8억 2,298만 3,000원 이렇게 임차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근데 우리가 그 소방헬기를 지금 예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예산은 구입비......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그 새로 구매하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처원

권처원위원

예.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국비는 100억 다 확보했고요, 도비는 현재 50억만 되어 있고 나머지 50억은 내년도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지금 현재......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예산이 다 충분히 이렇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제작기간이 보통 입찰돼서 보통 2년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만 확보를 하면......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게 현재 헬기구입 입찰 혹시 다 되어 있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지금 현재 공고기간, 조달청에 요구를 해서 공고기간 중에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공고기간?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공고기간 중에, 40일 정도를 공고한 다음에......

처원

권처원위원

일단 그 구입하는 거 심의는 다 끝난 거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구입기종은 확정을 해서 의뢰를 했고요, 공고 끝나면 1월 달 정도에 최저입찰로......

처원

권처원위원

입찰을 해서......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선정이 된 기종을 계약을 1월 달에......

처원

권처원위원

계약하면 2년 걸린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소요됩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리스를 내년도에도 해야 되겠네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처원

권처원위원

2년 정도......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더 리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아이고, 한참 걸리네. 그리고 그거 제가 오늘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섬마을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소방인력이 딸리니까 그래서 전담의용소방대 내지 또 우리가 소방대를 이용한다기보다도 그네들의 소방안전을 위해서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근데 소외된 게 각 아주 오지마을이나 섬마을 같은 데 동네가 조그마하고 그런 데는 사실 응급환자가 생겨도 이거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어디야, 어디 소방서지 이게? 보령소방서에서 이걸 받아보니까 원산도만 방범대가 설치됐더라고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의용소방대요?

처원

권처원위원

예, 의용소방대 참. 의용소방대가 설치됐고 또 당진이나 이쪽 죽 우리 서해안이 상당히 길지 않습니까? 다른 데도 이렇게 섬에 의용소방대가 그렇게 되어 있는 데 있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난지도는 좀 되어 있습니다. 난지도.

처원

권처원위원

난지도?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난지도에는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당진에 한 군데 있네요, 그렇지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보령소방서 관할에 원산도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당진소방서 관할에 난지도도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두 군밖에 안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근데 그 나머지는 거기는 가구 수가 꽤 있어가지고 그나마 이렇게 면단위에서 거의 되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보령소방서 관할에, 유인도서가 도내 30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16개소가 이제 보령에 있습니다. 보령에 대부분이 모여 있는데 위원님께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보령에 한 2개대를 섬을 관할하는......

처원

권처원위원

그렇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전담의소대를......

처원

권처원위원

전담의용소방대를 1명씩이 됐든 2명씩이 됐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섬을 묶어서......

처원

권처원위원

묶어서......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섬별로 인근 섬을 묶어서......

처원

권처원위원

묶어서 만들어서......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지역대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우리가 소화기나, 소화기도 그렇고 우리가 감지기 같은 것도 실제로 여기서 배타고 건너가려면 그 사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어렵죠.

처원

권처원위원

힘들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그래서 또 하나는......

처원

권처원위원

급한 환자가 생긴다면 그 사람은 이미 다 죽었어,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각 소방서별로 다니면서 얘기를 심폐소생술 같은 것도 자급자족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주문을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각 이장들이 제일 밀접하잖아요, 그렇지요? 제일 먼저 아는 게 그 이장들인데 이장들을 아주 프로급으로 아주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가르쳐서 존경하는 우리 김문권 위원님이 영상 그거를 상당히 강조 하시는데 상당히 좋잖아요, 그렇지요? 소방대 의용소방대원들만이라도 그런 걸 가지고 있으려면 조금 듣고, 보고 했으니까 조금만 봐도 이해가 가고 하는데 아주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 그러니까 다 띄울 수 있도록 소방대 대원들한테도 해서 대원들이 또 전파를 해 가지고 다 알 수 있도록, 이러면 그거라도 틀고 보고 하면 “아 이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걸 알면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해서 이렇게 사람하나 건질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그래서 의용소방대를 섬마을에는 꼭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느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없으면 누가 살릴 거야? 노인네들 별안간에 쓰러지고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사람도 없고 그러는데. 아무렇게도 다 노인네들만 살겠어, 젊은 사람들도 있겠지.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한번 해 보세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점 때문에 올해 도서지역 유인도서 한 도서 4∼5명 정도로 구성을 해서 여러 그 인근에 있는 도서를 한 군데로 묶어서 2개 지역대를 만들려고......

처원

권처원위원

전담 두 군데를 만들어서......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추가 더 만들려고......

처원

권처원위원

교육을 시켜서 심폐소생술을 그 사람들 아주 가서 강의할 정도로 아주 달인이 되도록 시켜서 그렇게 해놓으면 안전성이 있고 우리가 또 그런 게 또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그간 일선 서에 행감하느라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 요청을 해서 왔습니다만, 노유자 생활시설에 대해서 현황을 받았습니다만, 2014년도 2월 4일까지 소급해서 소방시설을 이제 노유자 생활시설에 소방안전관리 강화 부분에 있어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어떤 종류 소방시설이고, 또 현재까지 추진한 상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노유자 생활시설 및 소방시설 설치현황을 보니까 총 331개소에서 설치된 거는 126개소, 미설치된 게 205개소거든요. 설치된 게 38.1%에 지나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언제까지......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그 기한이 기존 시설에 대해서 소급 설치하도록 법이 돼서 그게 내년도 2월 4일까지 기한입니다. 그 안에는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다 소급해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 기한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2월 4일, ’14년 2014년 2월 4일까지 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2월 4일까지가......

기영

김기영위원

다 완료를 하는 겁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소급설치 기한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산은 그러면 어떻게, 예산은?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개인들, 시설주들이 해야 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개인별로?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간이스프링클러나 자동화재탐지설비 그다음에 자동화재속보설비가 소급시설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나요, 그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부담이 되지요, 부담이 되는데 그래서 상당한 기간을 주고서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10년도에 포항에 인덕원요양원 화재 때문에 사망이 그때 10명 발생했고 17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걸 계기로 노유자 시설 이런 시설에 대해서 소방설비를 더 강화해야 되겠다하는 법 개정이 됐고, 법 개정이 되면서도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 기간을......

기영

김기영위원

비용이 대략 이게 어떻게 되나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개소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기영

김기영위원

차이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크게는 시설 수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기영

김기영위원

차이는 나겠지만 대략 그래도 상당히 들을 텐데......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자동화재탐지설비나 자동화재속보설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돈은 안 들어갈 거 같은데요, 간이스프링클러 같은 경우는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기영

김기영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계획대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화재 오인출동 현황을 이제 자료를 받았는데 쓰레기소각이나 연막소독 또 밭둑 태우고 하면서 여러 가지 화재가 발생되고 하는데 오인신고가 퍼센티지가 얼마나 되나요, 오인신고가 총 신고 건수에, 그것도 상당할 걸로 알고 있는데?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과거에는 허위신고가, 일부러 장난전화 이런 신고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전화는 많이 줄었고요. 최근에 스마트폰 때문에 오·작동에, 스마트폰 버튼을 잘못 눌러서 들어오는 신고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비하면 그런 장난전화는 많이 줄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오·작동도 그게 적지 않을 거 같은데......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스마트폰에 별도로......

기영

김기영위원

그거는 어떻게 방지할 수 없는 방안이 없나 어떻게 이건.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그게 참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좀 약간 어려움은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 오인신고로 인해서 과태료를 받은 사례가 얼마나 있나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오인신고가 고의적인......

기영

김기영위원

상습적이거나......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상습적이거나 고의적인 경우 과태료를 처벌을 하는데요.

기영

김기영위원

이게 총 자료를 보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현재까지 한 14건이 있습니다. 2013년에 14건 정도 오인출동으로 인한 과태료를 부과 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상당히 과거보다 줄었네요. 2011년도가 43건, 2012년도가 37건, 2013년도가 14건이네요. 이런 실적은 상당히 줄기는 했는데 아직도 오인출동에 따른 소방업무에 차질이 있고 더욱이 오인출동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되겠네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지속적으로 저희들 홍보활동을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부주의 건수가 안 나왔어요, 부주의 건수는 전체 화재 건수에 몇 %나 됩니까? 화재발생은 399건 감소가 됐는데.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올해 2,104건의 화재 중에서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992건으로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47%, 충남도내 전체 평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전년도에 비해서는 약 291건이 감소된......

기영

김기영위원

좀 줄었네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그런 실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기영

김기영위원

아직도 대략 일선 시·군 소방서가 소방업무에 대해서 그래도 전년대비나 전전년대비해서 많이 줄이고는 있는데 일부 우리가 감사를 나가보니까 아직도 상당히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는 데가 있고, 또 예산대비 집행 보니까 아직도 좀 일부 항목에서는 집행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만, 본부장님께서 지금 일선 시·군을 1년에 얼마나 나가시나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제가 충남에 온지 1년 됐습니다. 올해 연초에 관사 한 번 방문을 했고요, 또 행사나 있을 때......

기영

김기영위원

근데 이제 물론 그러겠지만, 아직 자료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일선 서에 업무추진 현황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점검하지 않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점검해서 지도·감독 제대로 하나요?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비교적 다 잘하긴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일선 서장님들 다 오셔서 잘하시지만 그래도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지도·감독을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위원

유기복 위원입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일 수고가 많으시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유기복위원

우리 참 기쁜 소식을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제가 항상 얘기했던 우리 소방안전본부장의 직급을 소방감으로 격상해야 된다, 항상 얘기했었잖아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유기복위원

그것이 해결됐지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복위원

제가 항상 부르짖던 전국에서 왜 우리 충남만 홀대하냐? 우리 소방안전본부장도 다른 데와 마찬가지로 소방감으로 격상하자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이신 홍문표 의원님께 “우리 이런 이런 이런 게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안전행정부 장관하고 담판을 해서 해결했다, 그런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유기복위원

그려, 우리 소방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소방공무원이 승진만큼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월급도 많이 올려주면 더욱 좋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순직자하고 공상자 처리를 봤는데 너무 많아요, 순직자는 없는데 공상자 공상처리 해놨는데 이게 순직이 있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하다가 순직됐지요, 2013년 9월에 있었네요, 순직 내용.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2013년 9월이요? 충남에는 없는데.

유기복위원

전국 겁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순직이 지난번에 2011년도에 헬기추락에 의해서......

유기복위원

그겁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그거 밖에는 없습니다.

유기복위원

그것도 안타까운 일이고, 참 우리 헬기를 조종사의 부주의로 인해 가지고, 그 내용 아시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우리가 참 아무리 기계라 할지라도 최종적으로 사람이 또 할 일이 있잖아요. 거리측정이라든가 사람이 육안으로 하는 과정에서 진짜 그거를 새벽녘 아닙니까? 새벽녘에 바가지로 물을 푸는 과정에서 육안으로 거리측정을 못해 가지고 조금 낮게 떠가지고 양력을 못 이겨가지고 추락했던 게 아니겠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유기복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안타깝고 유족들한테 얼마나, 유족들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소방공무원 전체에게도 비통한 일이고, 순직했으면 그만한 보상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 공상도 너무 많은 거 같아요. 공상, 전부 다 화재와 관련해서 공상된 건가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화재, 구조·구급 여러 가지 현장에서 공상 입은 겁니다, 훈련까지 포함해서.

유기복위원

화재, 구조구급, 체력단련 해가지고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공상도 우리 조직의 엄청난 손실입니다. 현재 직원들을 말여, 3교대로 하기 때문에 직원들 부족한데다 공상이 생기면 그만큼 또 자리 또 인원이 부족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2배, 3배 역할을 더 해야 되고 또 공상이 되면 본인의 마음은 가시방석 앉아있는 기분이고, 가족들한테도 면목이 없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공상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단한 평소에 훈련이 필요하다, 이게 그런 과정에서 발생한 거지 불가항력적으로 생기는 건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우리 서장님들 행감 할 때도 그런 얘기했지만 진짜 평소에 부단한 훈련이 실전에 있어서 우리가 꼭 필요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유기복위원

그런 부분을 주문하고 싶어요. 어떻게 또 체력단련 하다가 또 공상처리, 이런 것을 공상처리 하는 것도 이게 공상이 맞습니까, 체력단련 하다가 상해를 입은 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사무실에서 근무 중에 체력단련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체력단련 시간에 공상을 입은 경우는 공상처리가 되고요, 밖에서 자기가 운동하다가 한 것은 공상처리가 안 되고......

유기복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특정직 공무원 아닙니까? 소방공무원이 체력단련을 하다가 다쳤다, 이게 공상처리 하는데 생각해 봐도 참 그렇지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유기복위원

이게 참 체력을 요하는 사람이 체력단련 하다가 상해를 입었는데 공상처리 한다, 이게 좀 제3자가 보고 일반인이 볼 때 참 이게 그렇게 생각 들어가잖아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유기복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하여튼 평소에 부단한 훈련이 있어야 실전에서 사람이 다치지 않고 죽지 않는다, 그것만이 살길이다, 그렇게 해야 만이 우리 소방공무원 조직이 탄탄하고, 가족에 대한 면목도 서고 조직에 대한 면목도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유기복위원

이상입니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다음 이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행정감사를 받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좀 전에 존경하는 유기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소방본부가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으로 이제 격상이 된 건 확실히 결정이 된 거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25일자로 공포예정입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25일자......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다음 주 월요일자로 공포예정이고요.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위원님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이 신문에 보면 물론 홍문표 의원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우리 양승조 의원께서 유정복 안행부 장관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사실 그것은 기후변화 등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변화하는 재난에 대해서 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다시 한 번 가져봅니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러면 어떻게 본부장님이 승진하시는 건가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그거는 모릅니다. 청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광열

이광열위원

아이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예,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감을 한번 가져봅니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다음 제가 상반기 업무보고서를 달라고 했는데 그건 안 나왔네요? 그냥 질의 드릴게요. 상반기에 인력을 보면 상반기에 보고했을 때 인력이 1만 4,994명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1만 2,904명으로다가 2,090명씩이나 차이가 나네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그게 이제 인력을 어디까지 포함 시키느냐에 좀 차이가 날겁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글쎄요, 상반기 것도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한 번 다시 봤는데 지금은 현재 1,209명인데 상반기 거 보면 소계에서만 상반기에 104명에서 소방직이 104명, 지금 현재로서는 일반직이 101 명이 돼야 되는데 상반기에는 104명 되어 있었다고요? 그것 좀 하나 참고하시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아! 저쪽 안전총괄과가 빠져나가서 본부 인원이 조금 줄은 면도 있고요.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서 안전총괄과가 빠져나가서 2,090명이나 빠져 나갔어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그건 아니고요.

광열

이광열위원

세종시까지 합쳐도 그렇게 많이 빠져나가요? 의용소방대 포함해서?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의용소방대 포함한 데는 인력인데요, 준소방력이 또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이게 상반기 보고가 언제냐면 8월 달에 한 거란 말이지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준소방력이 있습니다. 의무소방원과 공익요원들 이게 포함 됐느냐 안 포함 됐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좀 날 수가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그럼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예산을 보면 이게 얼마입니까? 8월 달에 상반기 업무보고 할 때 1,657억 4,400만 원이었는데, 지금 이 보고서는 몇 월 달 기준해서 하셨나요? 이 행정감사 업무보고서는 몇 월 달을 기준으로 했었나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지금 보고서요?

광열

이광열위원

예.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9월 기준입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9월 기준이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근데 상반기 보고 할 때는 1,657억 4,400만이었는데 예산이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1,828억 3,700만 원인데 이게 추경......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추경 때문에.

광열

이광열위원

추경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런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이게 자체사업, 보조사업, 인력운영비, 기본경비가 다 변화가 됐는데 이것이 이렇게 된 게 추경 사유에 해당합니까? 추경을 올리는 사유가 뭔가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추경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엄밀하게 급변하는 것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만 세워야 되는데요.

광열

이광열위원

그렇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사실 좀 이번에 정부 추경도 새로 세워지고 그래 가지고 그동안 좀 못했던 것들을 많이 올린 적이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로 한번 제출을 하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예, 그래요. 그래서 장비를 보니까 상반기에 보고할 때는 3,746대, 차량이 406대, 정보통신이 3,250대로 이렇게 됐는데 지금 보니까 4,782대니까, 얼마 차이 납니까? 차량이 101대가 차이가 나고 정보통신이 한 1,125대가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이런 것은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장비를 그만큼 많이 구입한 건가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소방장비 쪽은 차량이고요, 차량이 실질적으로 증가한 차량입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차량을 9월 30일 이전에 101대 구입했어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차량소방장비는 차량 구입한 거고요, 정보통신장비는 무전기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많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많이 증가해요. 차량을 101대 이렇게 구입한 거로다가 이렇게 계산이 되거든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그 내역을 한번 세부적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광열

이광열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대략 이렇게 보면 펌프차가 3대가 늘어나고, 구급차가 1대 마이너스가 되고, 구급차는 1대 줄었어요. 그리고 구조차도 1대 줄었고, ‘기타’라고 하는 것이 8대가 늘어났습니다. 이것 다 합쳐 봐도 차량 문제에서는 좀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정보통신장비에서도 소계 전체적으로 1,025대가 플러스 됐고, 유선통신장비가 699개가 플러스 됐고, 무선통신장비가 19개, 전산장비가 307개가 플러스 됐습니다. 이게 전부 다 구입한 거 맞나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유선은 전화기 대수이기 때문에요, 신설 관서들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늘 수 있고요. 전산장비는 비교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예, 그래요. 그런데 소방용수시설도 확충이 가능한 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가능합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올해 몇 개나 늘어났나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신설 도시가 형성되면 의무적으로 대로변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늘어납니다. 현재 41개 늘어났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41개 늘어난 거로 이렇게 돼 있네요. 소화전이 37개, 저수조가 3개해서 비상 소화장치 41개 이렇게 늘어났는데, 우선 장비 쪽은 그렇게 한번 점검 좀 해보고요. 위험물 시설이 상반기에 1만 144개로 다가 이렇게 업무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9,888개소만 지금 행정감사 때 보고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위험물 제조소가 상반기 업무보고 때 496개 업소를 보고를 했는데 지금은 160개 밖에 보고가 안 들어왔네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일반 개인들이 갖고 있는 게 폐기되고 해서 줄은 것 같은데요, 이것도 세부내역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요 소방안전관리 대상들 이것 참 중요한 문제인데 상반기 보고 때 1만 7,623개 업소를 보고를 했는데 지금 7,668개소, 그러니까 약 9,955개소가 빠져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특히 상반기 보고할 때 유해 화학물질 업소가 147개 업소인데 지금 여기에도 빠져 있고요. 사고대비 물질취급 사업장 있잖아요, 그것도 147개 업소가 지금 빠져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다시 확인해 가지고 어떻게 되는 건지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준비한 건 많은데 우선 타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하고 많이 겹치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문권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김문권 위원입니다. 지금 화재발생 증감을 따져보면 2개소만 1명에다 조금 늘어나고 나머지는 진짜 혁신이라고 할까, 하여튼 획기적으로 감소가 됐어요. 본부장 이하 서장님들 감사드리고, 아쉽게 사망사고가 계속 이렇게 획기적으로 화재발생보다는 줄어야 되는데 아쉬운 점이 사망사고가 아직도 많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늘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더 관리해 주셔가지고 사망사고를 많이 줄여주셨으면 합니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지금 보면 충남도에 노후차량이 32%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국대비 28%인가 27%가 높고, 보면 올 같은 경우에도 폐차도 17대 시켰는데, 신차 31대 구입하셨는데 타 연도보다는 너무 올해는 신차구입 실적이 적다. 예산이 줄어가지고 그럽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아무래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전액 거의 국비지원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차량을 보면 긴급을 요하는 차, 구급대 차량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 많이 교체를 해서 됐는데 펌프차가 노후 차량이 많이 있고 하니까 긴급 진화하고, 물이 없으면 아무래도 끌 수 없으니까, 무용지물이니까 노후차량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리고 지금 자료에 보니까 비상구 단속실적 및 포상금 지급에서 ’11년도에 한 20% 정도 포상금 지급하고, ’12년도에는 10%, ’13년도에는 포상금 지급한 게 제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보세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지난번에 조례를 저희들이 바꿨습니다. 과거에는 아무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됐는데요, 신고대상자를 충청남도에서 1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제한을 했고요, 대상도 조금 많이 축소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위험성이 있는 대상으로 축소를 하다 보니까 줄었는데요. 전에는 전문, 상금을 받으려고......

문권

김문권위원

파파라치들이......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그런 꾼들이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거의 거주제한 하면서 줄었고요.

문권

김문권위원

예, 알았습니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다 보니까 많이 실적도 좋아졌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잘하신 것 같군요. 그리고 각 서별로 가봤더니 의소대 장학금이 아직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문권

김문권위원

보니까 먼저 조례도 개정해 주고 다 했는데 아직까지도 미 집행률이 상당히 많은데 올해 안에 다 집행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집행 다 못할 것 같아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여건을 마련했는데요, 지난번 조례 개정이 5월 달이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지급한 다음에 조례가 개정돼서 전반기 것은 지급을 그렇게 못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한 8,000만 원 정도가 지금 남는데요, 그거는 추가로 저희들이 선발을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지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아마 내년부터는 1분기, 2분기까지 다,전반기·후반기까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 걸로 이렇게 예상합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내년부터는 반납하지 않도록 홍보를 해서, 우리 의소대 대장님들 만나보면 가족 전체가 소방가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특별히 신경 써주셔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문권

김문권위원

그리고 제가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리는데 제가 하여튼 행감 하면서 지난주에 충북, 어떻게 틀었더니 충청북도에서 TV가 나오는 걸 봤는데 1년에 심장 쪽으로 발생해서 사망하는 인구가 2만 7,300명 정도 된대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심장이 멈췄을 때 회생할 확률이 4%밖에 안 된다 합니다. 지금 보면 우리 충남도에 16명 올해 사망했는데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다른 쪽에서 보급하고 하는 데가 거의 없잖아요. 소방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너무 잘 안 되고 있다. 지금 보면 충청남도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이 2011년도에는 16만 1,000건이고 2012년도에는 한 13만 건에서 올해는 6만 건으로 줄어들었어요, 지금 자료에 보면. 그래서 작년에 제가 스마트폰에 동영상으로 해서 교육 홍보하면 잘 된다, 그래서 먼저 TV을 보니까 병원에서 살아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아내 분이 말씀하시는 게 딸내미 핸드폰에 동영상 심폐소생술 하는 게 있었대요. 그래 가지고 그걸 보고서 그분이 30분 누르고 쉬었다 하고 해야 되는데 10번씩 하면서 계속 해 가지고 그분이 살아났더라고. 그런데 2만 7,000명에서 4%면 거의 다 죽는 건데 사실 아까 존경하는 권처원 위원님 도서지역 이장님 이런 쪽 해서, 지금 보면 이장님들 건수도 한 천 저기가 되었는데 이게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해야 되겠어요. 지금 죽 행감을 갔지만 보령만 심폐소생술이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관심이 많은 거지. 서장님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을 3분의 1 정도, 다른 데는 3분의 2 정도가 줄은 데도 있고 한데 한 30% 넘게 증가가 됐고 또 스마트폰으로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령서 하나만 딱. 다른 데는 저쪽 부여소방서도 할 계획이라고 잡고 있지만, 다른 데는 없었는데 보령은 획기적으로 심폐소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동영상으로 하면 내가 볼 때는 5년 안에는 전 국민이 심폐소생술 다 할 수 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인권침해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 지금 보면 의소대들도 아직 동영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의소대원들 잘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당황하고 그러면 그럴 수가 있으니까. 스마트폰에 그게 기억이 돼 있는지 알면 그걸 켜놓고 하면 되니까. 2만 7,000명 살리려면 이걸 획기적으로 스마트폰에 홍보를 해줘야 된다. 그것 좀 많이 해주시고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지난번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의용소방대 한 4,300명한테 다 발송을 했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한테도 1만 4,000명 정도 보급을 했고요, 소방공무원가족들한테도 많이 보급을 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요새 제가 전화를 몇 통화 받았어요. 카톡도 오고 내가 카카오스토리에도 동영상을 올려놨거든요. 전국에서도 의원님이 동영상 스마트폰 얘기를 자주해서, 지금 오는 사람이 있나 봐요. 어디서 봤던지 해 가지고 전화가 오더라고. 좋은 저기가 있었는데 고맙다고 하면서 전화도 받고 그랬는데, 하여튼 널리 홍보해 주시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보면 전기 쪽으로 인해서 화재발생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전이나 안전공사나 MOU를 체결해서, 업무를 협약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전기적인 요인이 많이, 화재 발생이 줄 걸로 보는데 그쪽에 본부장님 신경 좀 더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습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위원

우리 본부장님 잘 하시는데 그래도 부족한 점은 우리 의회에서 메꿔주자 그런 차원이니까 좀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부장님은 우리 의장님한테 요즘 최근에 보고한 것이 뭐 있어요? 의회 의장님한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의장님한테요?

유기복위원

예.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최근엔 보고한 것 특별히 없는데요.

유기복위원

본부장이 그러시구나. 태안소방서 신축 관계라든가, 공주소방서 신축 관계라든가, 헬기구입 관계라든가 이런 중요한 거는 의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의장님도 알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지사님한테만 보고하고 의장님은 안 해요? 중요한 사항은 같이 해야, 그래야 의회 민주주의가 되는 거지. 본부장님 그런 것 잘 하시는 줄 알았더니 그런 것 잘 못 하시는구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세부사항은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유기복위원

아니, 물론 상임위원회한테 하지만, 당연히 여기서 해야 하지만, 의장님도 그런 것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유기복위원

지사님만 보고 의장님은 안 해도 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해 주셔야 됩니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유기복위원

이해 가시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래서 의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본부장님 이야기를 듣고 의장님이 할 일이 뭔지, 처신할 게 뭔가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유기복위원

그런 것 지금까지 안 하셨다면, 우리 본부장님 잘 하시는데 미흡한 점이 많아요. 징계현황을 받아봤는데, 본부장님 언제 오셨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작년 11월 16일.

유기복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에 징계가 6건, 작년도에 11건, 2010년도 9건, 그런데 음주운전이 이렇게 많아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유기복위원

2013년 4건, 2012년도 5건......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올해도 4건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런데 이걸 말이에요, 본부장님 이거는 너무 솜방망이지, 이거를 견책 처리하면 됩니까? 배제징계를 해야 그래야 다시는 그런 일, 이거 도로교통법 위반 아닙니까? 그렇죠? 음주운전 그 자체는 도로교통법 위반, 또 음주운전 그 자체는 범죄행위 아닙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유기복위원

그럼 우리 경찰에서도 연말연시에 지금 엄청나게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유기복위원

그런데 하물며 일반인들도 음주운전을 않는데 공직자가 음주운전 한다? 이것은 범죄행위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말이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유기복위원

본부장님이 솜방망이 하니까 이런 게 계속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당연히 배제징계를 함으로써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고, 밖에는 고급 청년실업자 줄 서 있습니다. 성실하게 일할 수 있고 능력 있는 사람, 성실하고 능력 있는 사람 줄 서 있습니다. 배제징계 해가지고 탄탄한 조직으로 남는 것이고 도민의 사랑 받는 조직이 되는 겁니다. 본부장님이 너무 솜방망이, 이게 뭡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도 공무원들 전체 기준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 1차 했을 때 경징계, 2차 했을 때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적용해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하여튼 같은 공무원이라고 보면, 경찰 공무원들 보면 음주운전 한 번을 했다 하면 배제 징계입니다. 그렇게 공직자가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주고 함으로써 솔선수범을 해 줘야지, 일반 도민들도 음주운전 않는데 공직자가 음주운전 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본인의 불이익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재산상 피해가 또 엄청나지 않습니까? 200만 원 이상 벌금을 물어야 될 것이며, 그다음에 수사기록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전과기록이 남을 것이며, 당연히 본인은 행정처분으로서 징계를 받으면 승진도 제한될 것이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도 타격을 입을 것이고, 조직을 도민으로부터 사랑받는 탄탄한 조직으로 만들려면 본부장님이 이걸 잘하셔야 돼. 직원들한테 업무를 잘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원들 관리를 잘하고 직원들을 장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말이에요. 그게 본부장의 역할입니다. 솜방망이하니까 만날 계속 나는 겁니다, 이게. 본부장이 탄탄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하셔야 돼.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줄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기복위원

이게 참, 그래요. 하여튼 본부장님 이게 참 안타까운 마음에서, 마음이 약해서 못하시는 모양인데 이렇게 하시면 조직이 살아남지를 못해요. 그런 부분이 있으시니까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하고 소방관서 자체 감찰 활동한 상황을 받아보니까 감사원 감사 및 본청 감사 지적 사항 이렇게 보니까 전부 다 솜방망이야. 맨 훈계, 시정, 주의조치 이게 뭡니까? 진짜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다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실수를 범했다,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고의성이 없다. 실제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좀 이렇게 실수를 했다 그런 경우는 주의 조치가 진짜 납득이 가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고 고의성이 있으면 과감하게 징계를 하셔야 돼. 이건 말이야 전부 다 주의조치, 훈계.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저희들이 한 게 아니라 감사기관에서 그렇게 양정을 매겨서 오는 겁니다.

유기복위원

아니, 소방관서 자체 감찰 활동도 있다는 말이지. 여기 자료를 받아 보니까 61건 적발한 것 보니까. 동남서, 서북서, 공주소방 있는데 보니까 다 주의, 시정조치야 그냥. 진짜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니까 실수했다, 과감하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용서를 해 주고 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고의성이 있다면 그건 하면 안 돼지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사안이 경미한데 앞으로 기강을 바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복위원

우리 본부장님 역할이 중요해요, 그만큼.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한테, 종합방재센터 지진피해방지 현황 및 대책을 봤는데 내진설계 어차피 본청 건물 지을 때 지진을 예상해서 6.0까지 견딜 수 있도록 했는데 어차피 할 때 방재센터에 면진테이블과 이중마루 설치를 애초에 생각을 못 했던 부분입니까? 통신장비 설비할 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한 것 같은데요. 종합상황실 애초에 계획하고 할 때에는 이것에 대한 규정이 2012년 7월 달에 새로 제정이 된 사항이라 그때는 감안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12년 7월이면, 우리가 도청이전 언제 했습니까? ’12년 12월 달에 했잖아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이전을 했는데 시스템은 훨씬 더 이전부터 저희들이 구축하고 설계는......

문화

박문화위원장

소방본부 시스템이 언제 이전했죠? 미리 오기는 왔는데 언제 했죠? 7월 이전에 왔었나요? 7월 이후에 왔었잖아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입찰을 미리 줘가지고 미리 다 했기 때문에 그게 계획에 포함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그것 미리 알았으면 하기 전에 따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하달하니까 아직 예산이 포함이 안 됐다는 얘기네요, 내년도 예산에?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아직 안 됐습니다. 관서들도 내진설계가 지금 안 됐던 관서들이 많이 있어서 계속 지금 연차적으로 보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조금만 신경 썼으면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조금 안타깝습니다. 최대한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지진피해 없도록,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통신장비나 컴퓨터가 우리 방재에서 가장 충청남도의 핵심이고 중요한 건데 당장 지진이 내일 일어날지 모레에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미리 준비를 안 했다는 것은 조금 안타까운 일인데 속히 서둘러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다 끝난 마당인데 위원장님이 자료 요청을 하셔서 말씀을 하실 줄 알았더니, 안 하셔서. 오늘 행감을 마무리하는 단계인데 아까 화재 건수라든지 이런 것은 비교적 많이 줄은 것으로 이렇게 자료상에 나타나는데 인명피해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자료 현황을 요청해서 보니까 ’11년도 인명피해가 15명, ’12년도가 현격히 줄어서 13명인데 2013년도 보니까 16명으로 또 늘어났어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이 부분은 뭔가 문제가 있다, 여러 모로 소방업무에 철저르르 기하고 열심히 대부분은 잘하는 거로 알고 있지만 이렇게 인명에 대해서 상당히 전년대비해서 늘었다는 것은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깊이 좀 반성을 하고 앞으로 인명피해 줄이기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60대, 70대인 분들이 11명씩이나 돼요. 노약자들, 화재가 나면......

기영

김기영위원

어쨌든 간에 원인이......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자력으로 대피를 못하는 그런 분들이......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농촌지역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돌아가신 지가 몇 개월 지나서도 발견되는 현상도 있는데 우리 소방업무가 과중되고 119업무가 상당히 늘어나고 하지만 좀 어렵더라도 이런 독거노인이나 소외계층, 불우한 계층, 또 다문화가족 이런 쪽을 다음에는 좀 신경을 더 써서 주력해 주시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간이 너무 늦어서 사실 저도 자료 요청을 해놓고 얘기를 않고 있습니다. 업무기강에 대해서 좀 더 새로운 각오와 업무의 책임감 이런 것을 더 느낄 필요가 있다 하는 점을 다음부터는 명심을 해서 현격히 달라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명심하고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우리 김기영 위원님이나 김문권 위원님 인명피해에 대해서 상당히 소중하게 생각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는데, 본부장님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문호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준비를 하시고 감사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초에 계획된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 하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18시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