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준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차 렷” “경 례” 녹지공원과장 정종철입니다. 녹지공원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당초예산대비 30만원이 증액 계상된 2,02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수입으로 산림법위반 과태료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당초예산대비 11억8,445만7천원이 감액 계상된 총 39억5,22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당초예산대비 7억1,581만2천원이 감액 계상된 총 29억805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림청 소관으로 국고보조내시에 따라 산불방지대책 등 9개사업에 총 7억1,581만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당초예산대비 4억6,864만5천원이 감액 계상된 총 10억4,415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림청 소관으로 국고보조내시에 따라 도비부담금으로서 산불방지대책 등 10개사업에 총 1억7,899만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순수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수산국 소관에서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녹지교통국 소관으로 생활주변녹화 및 사후관리사업 등 4개사업에 총 3억9,96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349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는 당초예산대비 17억6,298만7천원이 감액계상된 84억4,47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녹지조성부분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녹지정비단 운영 11명에 따른 부족분 6,595만6천원을 계상했으며, 그 내용으로는 작업반장 509만6천원, 작업인부 5,153만9천원, 피복비 240만원, 4대보험 692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입니다. 생활주변 녹화 및 사후관리인부임은 3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 재료비로서 칡덩굴제거 장비구입에 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지리정보 운영 장비구입은 과목변경으로 4,81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의 시설비로서 경제수조림 40㏊에 1,567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큰나무공익조림 11㏊에 1,773만8천원과 설계용역비 452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비료주기 24㏊에 2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내화수림대 조성사업 2㏊에 438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주변 녹화 및 사후관리 22,000본에 13억1,300만원과 입면녹화 3,000본에 4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선충병 피해지 복구조림 2㏊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숲가꾸기사업에 8억2,718만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입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1억3천만원을 계상했으며, 내용으로는 영오 낙안마을 쉼터조성에 8천만원, 고성읍 서외마을 쉼터조성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서 조림사업 감리용역 36㏊에 308만8천원, 숲가꾸기사업 감리용역에 3,8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의 민간대행사업비로 현금보조 조림 12㏊에 760만5천원, 유휴토지 조림 14㏊에 1,787만9천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의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산림지리정보 운영 장비구입에 4,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먼저 자체사업 재료비로서 나무심기 묘목 및 사후관리장비구입에 400만원, 바이오스포츠로드 코스모스 종자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중 시설비로 상리지구 공룡모형동산 전기라인교체 1개소에 3천만원, 국도변 가로수 지주교체 및 정비 4,500본에 3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조성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산불방지대책에 57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산불위험요인 제거작업 인부임에 34만원, 예방선소각 산록변 200㎞에 23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목정비단 인건비 부족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대보험으로서 7,760만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145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은 소나무재선충병 광역방제단 1개단에 316만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속효성 방제 20㏊에 281만8천원과 예찰조사원 1명에 2,882만3천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에 1,504만3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5명에 1,102만원과 4대보험에 2,067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조장 2명에 50만원, 논∙밭두렁 공동소각 3㏊에 1,71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강화사업에 1억678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인부임 11명에 9,445만4천원, 4대보험에 1,232만6천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공공산림정비 일자리창출 숲가꾸기사업에 7,368만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숲가꾸기 기능인 21명에 1억107만2천원과 4대보험에 781만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산림조사단원 2명 3,520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숲가꾸기사업에 있어 산물활용장비 인건비로 1,25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산림병해충 방제에 720만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3페이지,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에 295만4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솔껍질깍지벌레에 271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4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차량리스 1대에 74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으로 745만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내용은 등점펌프 150개 75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산불진화 급식비 500명에 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산불진화 안전장비 30세트에 1,200만원, 산불방지 종사원 근무복에 12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개인진화장비에 1,173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6페이지, 진화차용 소화약제 100ℓ에 4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산불진화반별 식별조끼 12착에 36만원, 산불진화통합지휘소 1개소에 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산림정비사업에 있어 일자리창출 숲가꾸기 운영에 1,500만원과 숲가꾸기사업에 있어 산물활용장비 유지보수비 25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강화사업에 있어 작업복 등 구입에 2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중 국내여비입니다. 산불방지대책에 의해서 산불진화 출동비 150명에 143만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강화사업에 있어 사업지도여비에 163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중 기타보상금입니다. 산림보호 강화사업의 근로자교육비 11명에 220만원과 공공산림정비에 64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공공산림정비요원 교육비 32명에 6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이전에서 자치단체간부담금 헬기임차 추가부담으로 2,864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중 시설비로서 산림병해충 방제에 총 5억1,748만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소나무재선충병에 1억6,954만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솔잎혹파리 방제사업비에 108만6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솔껍질깍지벌레에 2억2,058만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푸사리움가지마름병에 8,933만7천원과 우량소나무보존대책 기초조사 10㏊에 3,91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에 1,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산불감시시설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수관리에 4,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으로는 보호수 외과수술 6본에 2,400만원, 보호수 주변정비 6본에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중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840만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내용은 소나무재선충병 84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산림경영계획 2,000㏊는 재원별 조정사항으로 증가내역은 없습니다. 공공산림정비는 대행수수료로 1,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의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에서 소나무재선충병 예찰도구세트에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은 4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휴대용무전기 7대에 1,04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무선국시설 1국에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산림정비의 작업장비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재료비로서 수목정비 작업도구 구입에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서 마을정자목 정비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지자원개발입니다. 경상예산의 인건비중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엄홍길전시관 관리인부 2명에 763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4대보험에 10만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숲길조사 인건비 2명에 2,496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입니다. 엄홍길전시관 개관 및 등반대회 행사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로서 숲길조사에 18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중 기타보상금입니다. 379페이지입니다. 숲길조사원 교육훈련비 2명에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중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숲길조사용 장비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의 재료비입니다. 엄홍길전시관 개관에 따른 전시물품 구입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중 시설비로서 주요 등산로정비 구절산 외 6개소에 8천만원과 산림욕장주변 정비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페이지, 공원관리입니다. 먼저 경상예산 인건비중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남산공원 잔디관리 및 예취작업에 61만2천원과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27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의 시설비및부대비로서 먼저 시설비입니다. 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정비에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정비에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로서 남산공원 생태연못공원 조성사업에 2천만원, 야생동물사육장 조성사업에 1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입니다. 349페이지, 녹지정비단은 몇 명 운영하고 있습니까?

반장 1명과 반원 10명 등 11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2억원을 삭감했는데 11명을 운영하면 삭감하고 관계없이 운영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는 삭감된 것이 없습니다.

2억원이 삭감 안되었습니까?

그것은 수목정비단하고 녹지정비단하고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수목정비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목정비단에 2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운영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수목정비단이 몇 명입니까?

수목정비단은 36명입니다.

당초 36명 계획을 잡았던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36명 운영을 다 하고 있습니까?

예.

만약 2억원 예산이 통과 안되면 과장께서 내놓으셔야 되겠네요?

예산이 통과 안되면 작업을 그 기간동안 못하고 중단이 되어야 되는 실정입니다.

2억원을 삭감했으면 그에 맞추어서 인원수를 줄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작업일수를 줄이든지 둘중 하나는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번 업무보고시에도 수목정비에 대한 애로사항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목정비가 2008년이 되면 우리 계획으로서는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이왕 추진하고 있고 평가가 좋은 이런 시기에 계속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초에 우리가 수목정비단의 필요성을 못느껴서 예산을 50%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원안대로 올라왔는데 의회에서 예산삭감을 했으면 그에 반영이 되어서 인원수를 줄이든지 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의회 의원들 보나 안보나 밀어붙이면 되겠다 싶어서 계속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의회의 기능이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36명을 그대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위원님, 그런 뜻이 아니고 의회에서 이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그 시점에서 작업중지를 해야 됩니다. 다른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꼭 좀 통과시켜 주십시오.

다음에 353페이지에 영오 낙안마을하고 고성읍 서외마을 쉼터조성은 국∙도비가 있는데 이것은 마을에서 신청을 한 것입니까? 사업자금 신청을 한 것입니까, 군에서 지정을 한 것입니까?

군에서 지정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도의원님 숙원사업 차원에서...

도의원 숙원사업입니까?

예.

다음 355페이지, 상리지구 모형동산 라인교체 이것도 역시 앞에 3천만원이 삭감되었다가 다시 올라왔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과장님 섭섭하게 듣지 마시고, 앞전에 의회에서 삭감한 부분을 원안대로 그대로 올렸습니다. 이것은 밀어붙이는 식이거든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상리지구 모형동산에 3천만원 같으면 2천만원으로 해보자든지 그렇지 않으면 1천만원으로 해보자든지 안되면 2,500만원으로 해보자든지 이런 식으로 맞추어서 의원들에게 제안설명을 상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보고도 드리고, 아니면 의원사무실에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설득을 시키고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이것은 밀어붙이는 식입니다. 우리가 지금 군의 집행부에서 밀어 붙이면 밑어 붙이는 대로 가야 됩니까? 우리가 과장님들 시키는 대로 안하면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제 생각에 이것은 아무리 필요성이 있어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음 364페이지에 보면 등짐펌프하고 산불진화 안전정비세트하고 종사원 근무복하고 이런 부분들은 삭감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이 부분은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국∙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국∙도비가 삭감되어서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필요없는 것입니까?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데 만일에 삭감되면 국∙도비 보조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도비가 없어졌기 때문에 삭감된 것 같은데 이것은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노후화된 장비라든가 이런 것도 수리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필요한 것 같은데 아무튼 해 주시고, 많이 물어서 미안합니다. 관심이 많아서 많이 묻는 것입니다. 369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간부담금 해서 헬기임차가 2,864만4천원이 있거든요. 당초에, 이렇게 큰 금액이 소요되는데 예산을 1억700만원에서 2,800만원 더해서 1억3,500만원으로 했는데 이것은 판단을 잘못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임차료가 오른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헬기임차는 우리군에서 계약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에서 권역별로, 우리 지역에는 거제∙통영과 고성이 한 권역으로 1대입니다.

추가요인이 생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에서 임차헬기를 계약할 때 당초예산보다 수요라든가 공급측면에서 차액이, 추가발생 차액요인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시에 의해서 2,864만4천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엄홍길전시관 317페이지, 지금 엄홍길전시관에 많은 돈이 투입됩니다. 전시물품 구입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많은 것이 투입되는데 자치단체가 수익창출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과 기대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간단하게 엄홍길전시관에 대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개관하면 어떤 부분에 대한 수익이 창출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기대가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 산림욕장주변 정비사업은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산공원 생태연못공원은 가는 분으로 하여금 상당히 즐거움을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데 이왕 연못공원을 하려면 2천만원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남산을 그렇게 잘 가꾸어 놓았는데 이왕 연못공원을 하려면 2천만원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는 하는 생각이 들고, 사육농산물, 야생농산물 동물사육장도 역시 1천만원 가지고는 사육장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대책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엄홍길전시관은 그 동안 지속적인 관심 속에서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엄홍길전시관은 현재 전시시설과 영상시설을 거의 마무리했습니다. 앞으로 5월하순경 되면 개관을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거류산과 벽방산 등산로, 당항포관광지, 상족암관광지와 연계해서 명실상부한 고성군 등산문화의 터전으로 확실히 자리 잡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또한 등산인들의 사랑을 많이 받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관광인프라 측면에서도 많은 내왕객과 관람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앞으로는 이 전시시설을 조금 더 보완하고 계속적으로 미흡한 부분을 정비해서 관람객들의 입장료 징수와, 지금 구상중입니다만 간단한 기념품 매점 등을 설치해서 수익성 창출에도 저희들이 관심을 최대한 기울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앞으로 개관시에는 엄홍길 등산대장을 비롯해서 국내외 유명한 산악인을 초청했고, 거류산을 등산함으로써 우리 고성군이 등산문화의 매카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계상한 예산은 지금 전시관 개관을 앞둔, 전시물품이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많은 지원을 해주셨습니다만 개관이 목전에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만큼은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산림욕장부분은 지금 산림욕장이 잘 정비되어 있어서 군민은 물론이고 인근 시군에서도 많은 관광객들이 내왕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산림욕장 진입로가 농로로 되어 있어서 진출입에 상당한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진출입로에 대한 실시설계용역비와 토지보상비를 이번 기회에 반영해서 본격적으로 진출입을...

갈모봉 말씀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남산공원 생태연못과 동물사육장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남산공원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의 생태계, 자연생태계의 보고입니다. 살아있는 생태계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도롱뇽이 공원에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생태연못을 만들어서 방치되어 있는 도롱뇽을 생태연못으로 전부 다 보호할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많은 면적과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물사육장 이 부분은 남산공원 정상부분의 흙길산책로 아래에 조그마한 공한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기 때문에 토끼, 고라니, 꽃사슴을 사육함으로서 어린이라든지 내왕하는 군민들에게 볼거리 제공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엄홍길전시관에 대해서 군민들이나 관심이 많은 분들이 의혹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합니다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많은 돈을 들여서 군민들에게 실익이 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산행을 하고 그 코스로 해서 고성읍에서 식사라도 하고 갈 수 있도록, 거류면에 머물면서 횟집이라도 장사될 수 있도록 유입인구를, 산에만 왔다가 가버리면 안되거든요. 유입인구를 지역하고 접목을 시켜서, 많은 돈을 들여서 사실 하면 관람료하고 입장료 가지고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간접적으로 이익이 생겨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엄홍길전시관 개관에 따라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국고보조금하고 도비보조금이 엄청나게 삭감되어서,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일을 안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국가방침이 그렇습니까? 이해안가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요. 어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사업들이 전부 국∙도비가 다 삭감되었네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편성은 작년도 저희군에서 해양수산부나 도에 예산을 요구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에서 FTA체결 이런 것을 감안해서 민간보조는 앞으로 줄여나가는 방침에 따라서 민간에게 보조하는 사업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사업은 거의 삭감이 안되었고 민간부분에 주는 보조사업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보니까 전부 감, 감이고 396페이지에 보면 당항포 해양마리나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삭감되고 그것을 군비로 보충하고 했네요. 당항포 해양마리나조성 실시설계용역 당초 기정예산에는 도비 7,500만원 계상했다가 도비 3천만원 삭감되고 군비가 3천만원 증액되었네요?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도의 지원비율 확답을 못받고 예산편성을 했으나 도에서 사업비 확정이 되어 내려오면서 국비 얼마, 군비 얼마, 도비 얼마, 이런 비율을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조정된 것입니다.

물론 그런 애로점이야 다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해양수산과 업무를 총괄해서 판단해 보면 물론 해양수산청 방침이 있겠습니다만 보면 이양기라든지 어촌정주어항 종합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어민들 피부에 와닿고 도움이 되는 사업인데 이런 것들이, 어촌정주어항 종합개발사업 2억8천만원이 삭감되었네요? 이런 것은 내가 볼 때 너무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 같은데요. 이해 안가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 요구를 할 때는, 제준호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요구할 때는 전 시∙군 요구비율에 의해서 배정하기 때문에 많이 요구합니다. 많이 요구 해놓은 것을 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 해놓고 도에서 조정하면서 확정되어서 내려오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수정하기 때문에 그렇는데 당초 예산편성 할 때, 죄송합니다. 요구한 금액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물론 이해는 갑니다만, 사업의 타당성 검토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대폭 올리는 것은 좋은데 우선 육안적으로 볼 때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삭감되다 보니까 단순하게 업무를 잘 모르는 우리가 보면 일을 안하고 놀았다는 평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예산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어업인들에게 돌아가야 될 돈들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때 저희군이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 군이라고 말씀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하고 관계되지 않습니다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어업인교육을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어느 계에서 담당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시면 의원을 무시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참고해서, 특히 해양수산과는 본 위원하고는 아주 밀접한 업무를 가지고 있는 과니까 신경을 써서 의원들에게 전화라도 한통 해서 이런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허금중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12명의 전 직원이 힘을 합쳐 다가오는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재해피해 최소화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홍식위원님과 제준호위원님, 최을석위원님 앞으로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국고세입분야 소방방재청 소관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201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에 기정 6억5천만원에서 5억9,014만4천원으로 5억9,985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교육 및 인력동원 경비는 연 2회 8시간에서 연 1회 4시간으로 축소되어 기정 1,632만원에서 경정 139만6천원으로 1,492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 건설교통부 소관 하도준설사업은 기정 3억6천만원에서 6억4,200만원으로 2억8,2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소방방재청 소관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에 100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민방위교육 및 인력동원에 기정 1,142만4천원에서 140만9천원으로 1,001만5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민방위교육훈련에 기정 50만원에서 경정 545만8천원으로 495만8천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하천유지관리사업에 기정 1억원에서 1억4천만원으로 4천만원과 노후배수문 정비사업비 5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재해관측장비 유지관리는 기정 19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사업은 도비 감액으로 기정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경상적경비는 지난 1월 2일 행정조직개편으로 120기동대가 다른 과로 이관되면서 재난안전과는 당초 정원이 17명에서 12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일반수용비가 기정 2,539만6천원에서 2,359만6천원으로 1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본급량비는 기정 648만원에서 360만원으로 28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연료비는 136만8천원 기정예산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입니다. 기본업무수행여비가 기정 2,592만원에서 1,944만원으로 64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는 기정 1,296만원에서 972만원으로 32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기정 4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1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안전문화운동 사업은 도비가 기정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군비는 기정 1,2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관측장비 유지관리에 도비 19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3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이에 따라 군비는 430만원에서 320만원으로 11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은 국비 201만원과 도비 100만5천원, 군비 100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구지원 자체사업비로 태풍 에위니아 지방2급하천 수해복구공사비 3억원을 도로부터 추가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보조사업으로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에 국비 6억5천만원에서 5억9,014만4천원으로 5,985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군비는 4억5,500만원에서 5억8,514만4천원으로 1억4,014만4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에 도비와 군비를 기정 각각 1억원에서 1억4천만원으로 4천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노후배수관문 정비사업에 도비와 군비 각각 5천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도준설사업에 군비를 2억3,600만원에서 4억2,400만원으로 1억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균특은 3억6천만원에서 6억4,200만원으로 2억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일반소하천 정비사업에 기정 2억원에서 8억1,920만8천원으로 6억1,920만8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홍류소하천 정비공사에 1억원, 후동세천 정비공사에 3천만원, 산북소하천 정비공사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방위지원대 봉사활동 참석보상금은 기정 28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도비보조사업으로 과목이 변경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기타보상금중 각종 주민신고 보상금은 공직자선거법 개정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로 민방위의날 훈련경비는 일부 축소되어 민방위훈련경비 외 3건이 국비 기정 372만원에서 139만6천원으로 232만4천원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도비 260만4천원에서 140만9천원으로 119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군비는 822만6천원에서 328만6천원으로 494만원으로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감액 편성했던 민방위지원대 활동지원 보상금은 보조사업비로 도비 117만8천원과 군비 274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민방위시범마을 재난재해예방사업이 당초 2개소에서 1개소로 변경됨에 따라 국비 600만원이 전액 감액 편성되고, 도비 4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12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군비는 98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28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자체사업으로 과목이 변경됨에 따라 노후 민방위장비 교체에 국비∙도비∙군비를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방독면 보급사업에 기정 국비 60만원을 전액 감액편성하고, 도비 42만원에서 78만원으로 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군비는 98만원에서 182만원으로 8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의 보조사업에서 삭감된 노후 민방위장비 교체사업비를 자체사업으로 과목변경하여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입니다. 태풍 에위니아 복구사업비 지방채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하여 1억8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입니다. 437페이지, 홍류소하천 정비공사 1억원은 지금 하천개량을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 되어 있는 것을 다시 정비를 한다는 말입니까?

기존 되어 있는 것을, 이것이 홍류소하천 정비거든요.

정비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기존 되어 있는 것이 어떠해서 여기에 사업을 하게 됩니까?

김성영 지금 홍류소하천에 가보면 시설물이 하나도 없고 토사로만 형성되어 있어서 메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보하면서 시설물을, 석축을 받혀주게끔, 부분적으로 수로관도 들어갑니다.

삼북소하천은 어디입니까?

회화면 어신리 산북마을입니다.

전부 다 3건은 소하천정비네요?

김성영 예, 소하천정비입니다.

소하천정비를 여기에 하게 된 동의가 있습니까?

주민건의가 들어와서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소하천은 조금 전에 제준호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소하천을 정비해야 될 곳이 정말 많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성영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데 저희들이 못챙기는 것은 읍면에서 건의가 들어온다든지 해서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뽑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군비죠?

김성영 예.

436페이지에 하도준설사업 4억7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김성영 하도준설사업 3개소는 영오천, 고성천, 월평천 그것입니다.

과장님도 어차피 재난안전관리과장 업무를 맡았으니까, 오신지가 제법 되지 않았습니까?

업무 숙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정도는 아셔야죠 알아서 답변을 하셔야되지, 그냥 얼렁뚱땅 넘기려고 하는지 몰라도, 그래도 이런 하도준설사업에 4억7천만원이 투입되는데 어디어디에 사업한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냥 적당하게 넘기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435페이지, 태풍 에위니아 지방2급하천 수해복구공사 이것은 어디입니까? 이것도 자체사업인데. 그것도 모릅니까?

고성천 수해복구사업비 추가하는 것입니다.

435페이지 3억원이 고성천 추가사업입니까?

예, 긴급으로 고성천 복구사업비를 추가해서...

도비가 내려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군비 아닙니까?

이것은 도비입니다. 도비를 저희들이 확보해서, 아까 2억8천원인데 3억원으로 추가하는 것입니다.

2억8천만원을 감하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징수교부금수입에 281만6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경남도에서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기정 5,073만6천원에서 경정 4,792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508페이지, 보조금 국고보조금 환경부에서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당초예산에는 96억6,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7억800만원 감액해서 89억5,300만원을 1회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본 사항은 2007년도 환경부에서 하수도예산 국고확정내시가 금년 1월초에 품목별로 예산증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을 부득이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성읍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2억4,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고성읍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증설사업은 1억8,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고성방류수 재이용시설 설치사업은 국고지원에서 금년도는 제외되었습니다. 회화면단위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은 1억1,6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거류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은 3억6,300만원이 증액되어서 추경에 8억8,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포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1억600만원 증액해서 5억9,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기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1억4,800만원 증액해서 5억6,8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신은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2억500만원이 증액되어서 8억3,5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상명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개천면에 마을하수도사업을 계상했습니다만 국고지원에서 제외되어서 7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낙동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구만면 효락리에 3억9,500만원 증액해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법진농어촌마을 하수도 개량사업은 1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진마을 하수도사업은 당초예산에는 계상이 안되었습니다만 국고 추가지원이 확정되어서 1회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고성하수종말처리장 시설환특자금 이자상환은 계수조정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환경부 소관의 국고지원분에 따른 지방비부담 조정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15억8,250만원인데 8,550만원이 증액되어서 16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고성읍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은 2억6,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고성읍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증설사업은 4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고성방류수이용시설 설치사업은 2,100만원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회화면단위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은 2,500만원 감액되어서 1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류면단위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은 7,800만원 증액되어서 1억9천만원이고, 임포마을 하수도설치사업은 2,300만원이 증액되어서 1억2,8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장기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3,100만원이 증액되어서 1억2,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신은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4,400만원이 증액되어서 1억7,900만원입니다. 상명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국고보조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1,500만원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낙동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8,450만원 증액되어서 1억7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법진농어촌마을 하수도 개량사업은 4,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고성생태체험 및 공원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태박물관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 2월초에 자연환경분야 도의 예산내시에 의해서 1억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의 환경녹지교통국 소관으로 마을상수도시설 개량사업에 6,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상리 부포마을 상수도 개보수사업 이것은 도의 재정건의사업으로 도비지원계획이 1월에 추가로 통보가 와서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3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하수시설관리 경상예산에서 인건비는 단가조정에 따라서 9만1천원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상수도관리분야의 시설비는 당초예산에 12억1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3,500만원 증액되어서 12억4,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시설비 상리 부포마을 상수도 개보수사업에 9,93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사업 6개소에 6,500만원 도비가 감액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및부대비로 당초예산에 6억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3억원을 증액해서 9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거류면 정촌마을상수도 개보수사업에 5천만원, 고성읍의 내우산마을상수도 개보수사업에 5천만원, 고성읍 선동마을상수도 개보수, 이것은 광역상수도를 확대 보급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로서 기타회계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전출금으로서 이것은 당초 군비 재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군비와 분권교부세로 재원변경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관리입니다. 516페이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의 오염총량관리에 따른 수질검사 위탁처리에 1,30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사업의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에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85억8,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국∙도비 예산조정에 따라서 4억3,860만원 감액해서 81억4,840만원을 시설비에 조정 계상했습니다. 사업별로는 고성읍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7억8,200만원 감액했습니다. 거류면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5억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화면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억6,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임포마을 하수도설치사업에 1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동해면 장기마을 하수도설치사업에 2억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거류면 신은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2억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명마을 하수도설치사업은 국고지원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시설비 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구만면 낙동마을 하수도설치사업에 5억6,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법진농어촌마을 하수도개량사업은 2억8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고성하수슬러지 증설사업은 2억6,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고성방류수 재이용 설치사업은 전액 국고지원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고성생태체험 및 공원조성사업은 4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의 고성하수종말처리장 추가편입 토지매입 18,480㎡에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들어가는 쪽의 경리정리된 논에 2구간정도 앞으로 증설내지 우리가 조선산업특구를 유치하면 하수처리구역이 결과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미리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20페이지, 지원및기타경비의 지방채상환이 되겠습니다. 차입금이자로 당초예산에 7억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국고지원이 조정됨으로 해서 4억300만원 감액해서 3억3,600만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 상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의 금액변동은 없습니다. 42억8,874만2천원인데 당시 산출기초상 재원변경된 부분만 조정했습니다. 세출예산에는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고, 세출예산 목의 계수조정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536만8천원 증액되고, 528페이지 위탁교육비는 사업소 직원들이 수자원공사나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는 기술수련교육이 되겠습니다. 47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 광역상수도시설 확장사업에 1,011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29페이지, 차입금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당초 군비로 2,086만원 되어 있던 것을 군비 629만8천원과 분권교부세 1,456만2천원으로 재원만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세출예산 변동은 없이 42억8,874만2천원 그대로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입니다. 515페이지에 보면 상수관로교체 해서 1.5㎞에 2억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읍면에서 신청해서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해결해 주는 그런 것입니까?

읍면에서 건의가 올라와서 고성읍 성동마을, 고성시가지를 좀 벗어나서 외곽지역에 종전의 마을상수도가 상당히 시설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광역상수도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 비용을 계상한...

고성읍의 성내리요?

덕선리입니다.

고성읍의 덕선리에 사업이 책정되어 있네요?

이번 추경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장소가 정해져 있는 사업이네요?

예.

519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추가편입 토지매입비 7억원, 이것은 꼭 해야 될 사업입니까?

지금 현재 생태박물관 시설을 금년 하반기에 착수하면 주차장부지가 사실 부족합니다. 또 앞으로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선산업특구가 성공되면 고성읍에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보고 미리 준비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미리 준비하는 단계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수관로 교체가 고성읍 덕선리에 2억원이 되어 있는데 읍면단위를 보면 지금 상수관로를 교체해야 될 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읍면에 해주든지 안해주든지 순위를 정해서 파악은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 읍면에다가 문서를 보내서 사업소장님께서 어느 정도, 어디가 0순위인지 파악은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이 있어서 다 해주면 좋지만 면장님께서 욕심이 좀 지나친 부분들은 C급 된 것도 올려서 하는 경우가 있고, 정말 택도 없는 곳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들이 가서 확인하셔서 우선순위를 꼭 체크해서, 지금 고성읍 덕선리에 상수도관로 교체에 2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판단은 집행부에서 하시겠습니다만 조사는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회에 우리 군에서, 특히 물은 삶의 질하고 관계되는 것이니까 세심한 배려를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