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도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1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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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3년도 환경녹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과 녹지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조성과 녹색성장이 여러분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인지하시어 능동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환경녹지국의 전반적인 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관계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2일 환경녹지국장 이필영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장기승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이필영입니다.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초에 보고 드린 환경녹지국 업무계획에 대해 최선을 다해 추진하여 물통합T/F 구성, 간월호 수질개선 국비확보, 주민과 함께 하는 민관협력 도랑살리기 운동 및 환경기초시설 전략 분산 추진 등 알찬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농어촌지역 상수도 보급 등 애로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께서 애정과 관심으로 살펴주시고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 공무원 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경연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정종철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중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열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명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조상구 산림환경연구소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강길남 산림환경연구소 임업시험과장입니다. (인 사) 전병인 휴양림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춘 도유림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김병빈 푸른충남21실천협의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뒷줄에는 저희 국 담당 사무관 및 직원들이 배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3주요업무 추진상황,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중단) (장기승 위원장, 윤미숙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국장님! 잠시만요. 지금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업무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그 밖에 32쪽 이하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이필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고 자료 요구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먼저 하십시오. 이도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도규

이도규위원

국장님!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산출신 이도규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고효율 LED조명등 보급 사업 등 88건 정상추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자세하게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도랑살리기 사업 60개소가 있는데 지금 현재 시행된 것, 또 앞으로 할 것, 그리고 어느 지역인지 자세하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주민주도형 녹색생활실천마을 조성이 있는데 어디어디인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이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치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치연

조치연위원

조치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하고 오늘 국제물포럼이 진행되고 있지요? 아주 상당히 국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상수도 보급률이 전국이 97.9%, 약 98%인데 우리 충남은 한 87.8%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별 상수도 보급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지하수 방치 폐공이 많이 원상복구가 됐네요? 그래서 지하수 폐공을 처리를 안 함으로써 지하수가 많이 오염됐는데 현재 폐공에 원상복구 하기 위해서 들어간 사업비를 시·군별로 주시고요, 국제물포럼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참여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인지? 이 포럼을 함으로써 무슨 기대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장옥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장옥위원

김장옥 위원입니다. 앞으로는 환경이 정말 큰 대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녹색생활 추진계획이 마무리가 되는 해인가 본데 24개 사업이 완료됐다고 그랬어요. 화력발전소 감축 협약 등 24개 사업 완료된 부분하고요, 녹색생활실천 강화를 위해서 했던 내용 중에서 지금 아파트마다 시범으로 신청을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가 됐는지 분석이 됐나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그게 전력사용 탄력제 운영 시범아파트 운영 170개 단지, 보고서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3.2% 감축을 해서 CO₂양으로 따지면 1,482톤이 절감된 것으로, 1월∼8월 동안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김장옥위원

이 분석이 된 자료하고요, 8쪽에 환경오염원의 선제적 관리로 오염 사전 차단하고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 그리고 4쪽에 요즘에 야생동물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관리대책과 생태계 보전·관리 강화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김장옥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김장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익환

유익환위원

태안 출신 유익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치연 위원님께서 상수도 공급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셨지요? 거기에 추가해서, 농어촌 지역 상수도 보급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충남도내 시·군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 자료가 우리 환경녹지국에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자원재생공사를 통해서 시·군별로 숨은자원모으기 행사라고 해서 폐기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거현황을 각 시·군별로 분류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한 이 사업에 필요한 예산 지원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치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치연

조치연위원

자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충남 도내 쓰레기 매립장 현재 현황과 쓰레기 소각장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자료 요구 몇 가지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환경분쟁 협의 조정 17건이 있는데 완료된 것과 진행 중인 것이 있습니다. 17건에 대한 현황을 주시고요, 그리고 10페이지에 공공수역 수질개선 사업 추진 여섯 가지가 있는데 이 현황도 주십시오. 12페이지에 산림분야 3농혁신 추진해서 집합교육 및 기술지도를 하셨다고 했는데요, 이 현황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729페이지에 보면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사업을 자료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붙임2에 지하수 방치공 및 원상복구 현황을 보면 이게 각 지자체마다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원상복구 한 데가 한 곳도 없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다 해서 없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 시행을 안 해서 없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지하수 관정 문제는 저희가 ’95년도부터 계속 사업을 추진 중에 있거든요? 저희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시·군과 같이 참여를 해서 하려고 하는데 ’13년 같은 경우에는 7개 시·군 200개소 사업 계획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업을......

도규

이도규위원

이게 그런데 각 지자체하고 같이 하는 거잖아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같이 하는 건데 지자체에서 신경을 안 써서, 예를 들어서 못 찾은 데도 상당히 있습니다. 당진시, 계룡시 같은 경우, 보령시 같은 경우는 한 곳 찾고, 폐공을 찾는데 노력을 안 해서 그런지?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지금 ’95년부터 시작해서 다 찾아서 없어서 그런지? 이게 정확하게 우리 도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는지? 국장님, 관리감독은 제대로 하나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사실은 지하수 관리는 물 관리 역점시책 사업인데, 저희 관심도 많고요. 작년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한다고 하는데 아마 제가 이걸 정확하게 분석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한 곳이 없다고 해 가지고 다 완료가 됐다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도규

이도규위원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작년에 100년 만에 한 번 온 한해대책이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그때도 지하수를 파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됐어요. 그런데 지금 와 보니까 그게 자칫 잘못하면 재앙으로 일어날 수 있더라. 왜 그러냐면, 지하수라는 것이 땅 속에 있는 물을 파면 공간이 생겨요. 공간이 생기면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폐공 같은 경우도 환경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하수는 이제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지하수 개발이 지금 저희가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제가 정확한 통계자료는 기억이 안 나지만 전국적으로 비교할 때 우리가 쓰는 보존량에 비해서 이용량이 많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하수를 그러면 활용을 할 거냐, 아니면 보존을 할 거냐 이런 정책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보존에 초점을 맞춰 줘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또 한편으로는 양면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저희들이 예를 들면 상수도 보급이 전국 최하위라고 다들 지적도 하고 걱정을 해 주시는데 이 상수도 보급을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주민들한테 깨끗한 물을 편하게,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최고목적 아닙니까? 상수도를 보급하든지 지하수를 보급하든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상수도 보급이 효율적인 지역 같은 데는 빨리 광역상수도라든가 마을 상수도를 끌어다가 빨리 보급을 해야 되겠고요, 지형적으로 아니면 무슨 주거 분포상, 지질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상수도 보급이 여의치 않은 지역,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깨끗한 지하수를 공급하는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도규

이도규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양면성이 있는데 최대한 보존을 해서 우리가 사실 어느 시점에 가면 물 부족, 지금 현재도 물 부족 국가인데 더 물이 부족한 그런 상황에 닥치면 그런 보존자원을 나중에 써 먹을 수 있는데 너무 현재 무작위로 이런 지하수를 이용해서 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그래서 그런 무작위가 아닌 정말로 우리가 물을 댈 수 있고 상수도를 보급할 수 있는 데는 잘 대 주고 정말로 국장님 말마따나 상수도나 물이 없는 곳은 지하수를 써야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중요한 자원을 함부로 낭비하지 말자는 뜻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어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예, 충분히 그럴 용의가 있고요,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도 지하수 문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하수, 물의 중요성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제도적으로 시행을 전체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 물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더군다나 자꾸자꾸 쓰면.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보존하냐? 물,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물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제도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요, 아니면 수질오염 총량제처럼 지하수 이용 총량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사실은 나오고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예,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관리해서 보존해 가지고 먼 훗날까지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그리고 또 신문기사에서 보니까 요즘 전기차 구매를 하면 1,000만 원씩 보전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가솔린 승용차에 대해서는 5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부담금을 부과해서 재원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신문에 발표가 됐는데 도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지금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공용에 한해서 국비하고 지원을 해 주는 게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그런데 아직까지는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없는데 환경부라든지 이쪽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단계적으로 민간부문도 지원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내년까지는 아마 예산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이것은 기사 내용인데 전기자동차 구입에 관한 현황을 남광희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이 11월 14일 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도에서도 제대로 홍보가 되고 있는지? 이게 기후변화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도 정부 정책하고 발맞춰서 홍보를 잘하고 재원도 많이 빨리 마련하도록 중앙에 요구를 하고 해서 홍보를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그리고 제가 국장님이 환경녹지국이 잘하는 것 하나 칭찬을 해 드려야 되겠네요. 도랑살리기 운동이 한 마을에 얼마씩이지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1개소 당 3,000만 원.

도규

이도규위원

한 개 마을당 그렇지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예.

도규

이도규위원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도랑살리기 시공하는 날 가보니까 상당히 마을주민들이 다 나와서 축제분위기를 일으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사업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제가 자료가 안 나와서 지금 그걸 여기서 얘기를 못 하겠는데, 하여튼 도랑살리기운동 올해 예산 세운 것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됐습니까?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이게 올해부터 5개년 계획에 동일하게 전체 300개소이고 1년당 60개소씩 해 가지고 총 90억이고요, 연 18억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반영이 되었는데 사업시행은 어느 정도 됐는지?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아까 모 위원님이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완료된 지역도 있고요, 지금하고 있는 지역도 있는데 정확한 비율은 제가 자료를 보면서 이따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중요한 게 그걸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시행만 하고 말 것이 아니고 관리보전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1차적으로 예산 나올 때만 반짝하고 그것을 안 해 버리면 내내 마찬가지거든요? 거기 가보니까 수풀이라든가 쌓인 퇴적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대로 잘 관리감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아주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하여튼 좋은 격려말씀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도 고민을 같이 좀 했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한번 하면 그때 1회성으로 끝나면, 도랑이라는 것은 유지를 시켜야 되는데 또 쓰레기 버리고 훼손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 예산에 이미 기존에 설치된 지역을 대상으로 사후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리 예산을 일부 약간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 중요한데 그게 모티브가 될 수 있는, 하나의 그냥 행사하고 같이 식사하고 이런 비용도 필요하고 실비 들어가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봉투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반영시키려고 일단 지금 도 예산에 담아놨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예, 아주 잘 하는 사업 같아서 질의했고 그런 것이 지속되도록 유지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이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자료가 오면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요,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물 부족 국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제 오늘 국제물포럼을 우리 충남도에서 한다는 자체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이도규 위원님께서 지하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 우선 제언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문 할 때도 빗물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지금 전부 도로포장, 또 인도가 다 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빗물이 사실은 지하로 들어가서 지하수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전부 흘러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빗물 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현재 빗물저금통을 지금 하고 있지요? 빗물저금통도 중요하지만 이 빗물이, 비가 왔을 때 지하로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건설교통국하고도 협의를 해서 앞으로 도로포장이라든지 인도 할 때도 빗물이 스며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이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에 보면 산림자원화를 통한 선진 산림녹지 행정을 말씀했습니다. 여러 가지 좋습니다. 숲가꾸기 이런 거 다 좋은데 각 시·군을 보면 이번에 수종갱신이지요? 수종갱신을 하기 위해서 벌채를 하지 않습니까? 벌채해서 여러 가지 임산물에 대해서 표고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경사도가 한 45° 이상, 50° 되는 그 위에까지 벌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아까도 빗물하고도 관계가 있는데요, 숲이 좀 되어 있어야 물이 되는데 그렇게 전체 벌채를 해 가지고 45°, 50°, 어떤 데는 60° 정도 되는 데도 전체 위를 다 벌채하거든요? 그렇다면 물이 바로 흘러내리고 잘못하면 토사유출이 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제가 사실 최고 궁금한 것이 그겁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6·25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땔감이 없어서 벌채를 다 했지 않습니까? 그 바람에 홍수가 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조림을 해 가지고 수종갱신을 해서 완전히 나무를 다 잘라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그만 한 묘목을 심거든요? 그럴 때 만약에 폭우가 쏟아지면 그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토사유출이 많이 될 거로 보고 있고요. 또 빗물이 바로 흘러내리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시는지 그게 최고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제가 그쪽 정확하게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모르는데요,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100% 저도 동감을 하거든요? 저도 한번 별도로 현황이라든가 통계나 이런 것을 봐서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방향은 똑같이 저도 맞다고 보거든요.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요, 국장님이 뭐하시면 산림과장님이 답변을? 위원장님?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이용열 산림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열

이용열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이용열입니다. 지금 조치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종갱신 벌채지가 경사도가 심한 데도 해서 여러 가지 토사유출 문제라든가 폭우시 빗물이 너무 빨리 내려오지 않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조림갱신을 할 때는 대단위 면적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5㏊이하로 하고 8부 능선, 7부 능선 이상은 벌채를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서 그러한 일이,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경사도가 45°나......

치연

조치연위원

아니 과장님. 허가는 시·군에서 하지 않습니까? 제가 계룡시에서 오다 보면 은산 쪽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상당히 저건 너무하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해 봤거든요? 수종갱신을 해서 잡목을 제거하고 경제성 있는 나무를 심는 건 상당히 좋은 현상입니다. 밤나무를 심는다든지 감나무를 심는다든지 하는 수종갱신 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필요 없는 잡목을 벌채하고 경제성 있는 나무를 심는 건 상당히 좋은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상당히 경사가 심한데 벌거숭이로 만들거든요, 산을? 그랬을 때 약간 경사가 낮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이렇게 상당히 높은 데서는 제가 봐도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모를 정도로 경사가 심한데 벌채를 다 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그래도 어느 정도 큰 나무를 심으면 괜찮은데 조그만 한 묘목을 심거든요? 그러면 몇 년간 커야만 나무가 어느 정도 어우러지는데 그렇다면 홍수, 많은 비가 왔을 때는 토사유출이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에서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용열

이용열산림녹지과장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밤나무 조림은 지금 자력조림으로 하기 때문에 일부 산주들께서 소득창출을 위해서 위까지, 자기 번지 내를 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벌채 허가는 시·군에서 받습니까?

용열

이용열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자력조림이라고 하더라도 시·군 지도를 통해서 급경사지라든가 상 정상 쪽은 되도록 존치를 하는 것으로 행정지도를 잘 해 나가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과장님한테요?

익환

유익환위원

아니요. 조치연 위원님 다 끝나셨지요?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예, 유익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태안 출신 유익환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격려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전국 최초로 충남 물통합관리시스템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융복합 행정의 표본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수고 많이 하신다 하는 이런 말씀 드리면서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많은 역할 했지요?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간월호 유역의 수질개선사업을 하는 예산도 확보하시고 또 담수호 등에 대한 관리실태 분석해서 토론회도 개최를 했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21일, 어제지요. 안면도 리솜 오션캐슬에서 충남국제물포럼을 개최해서 물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충남도가 많은 관심과 심혈을 기울인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격려의 말씀 드립니다. 어제 행사 잘 됐습니까?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예, 어제 성황리에, 저도 참석을 지사님 모시고 갔다 왔습니다만, 참석자도 많았고 반응도 진지하게 들었고 내용도 외국에서 세 분이 오셨거든요? 네덜란드의 박사 분이신데, 네덜란드 하구언 중심으로 해서 사례발표를 했는데 저희 도에서도 시사성 있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하여튼 내용이 좋았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물 관리 정책이 앞으로 잘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가 몇 가지는 지적 내지는 개선책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했던 사항이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면 지하수 등 먹는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했습니다. 상수도 분야에 있어서 광역지방정수장 21개소, 그리고 원급수 57항목에 대한 427건을 검사했는데 6건의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을상수도 등 소규모 급수시설 437건을 검사했는데 105건이 부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24% 비율입니다. 그리고 약수터 등 먹는물 공동시설에 대한 검사를 했는데 이게 167건 검사를 했는데 54건의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32%가 부적합입니다. 학교 먹는물인 지하수 및 정수기의 정기검사입니다. 461건을 검사했는데 161건이 부적합입니다. 이것도 부적합이 35%. 그리고 먹는샘물에 대한 검사를 했습니다. 여기도 167건 검사를 했는데 10건이 부적합, 그래서 6%가 부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자, 이것은 뭐를 말할까요? 우리 도민들이, 물이라고 하는 게 하루만 없어도 사람이 살 수 없는 거지요. 또 물은 사람의 건강과 직결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먹는물. 그런데 검사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 정수기 같은 경우는 검사를 해서 부적합이 나오면 이걸 다시 검사의뢰를 또 하도록 합니다. 다시 손질을 해서 깨끗하게 해서 다시 검사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 정수기 같은 경우는 최초 검사 시에는 100%가 다 부적합으로 나옵니다. 이 물을 우리 도민들은 상당수의 사람들이 먹고 있다는 거예요, 매일. 학생들 특히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도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금년도 또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건가? 물론 학교 같은 데는 교육당국이 책임져야 되겠지요. 관리 잘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서 우리 도에서도 먹는물과 관련해서는 정말 많은 관심을 가져 줘야 된다. 그리고 많은 확인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작년에 이 문제가 지적이 됐으면 금년도에 조금이라도 개선이 될 줄 알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저런 물을 먹고 생활하고 있다.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물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먹는물, 특히 물 문제 저는 양적인 문제보다는 질적인 문제가 일단은 저희들한테는 급선무인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감사 자료에 보면 저희들도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결과가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환경녹지국장으로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도 정확한 이유를 이 자료를 보면서 같이 공부를 하면서 대책을 생각을 했는데 이게 쭉 보면, 물론 여기 수질 검사하는 항목이 다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만, 거기에서도 또 유해요소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질산성 질소 같은 경우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유해요소가 좀 크고, 일반 세균 같은 경우는 적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게 대부분 일반 세균이 많아서 크게 저기는 아닐 수 있습니다만 그걸 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다 일단은 몸에 안 좋은 거니까. 그래서 걱정스럽기는 한데 이게 대부분 각 시설별로 광역상수도라든가 먹는 샘물, 업체에서 파는 것, 그다음에 약수터, 학교 물 이런 것을 쭉 분석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유형의 원인이 분석이 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본 것은 광역상수도 같은 경우는 노후수도관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좀 컸고, 거기도 세균 같은 경우는 그렇고 탁도 같은 경우는 무슨 부유물질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소가 나온다든가, 예를 들면 먹는샘물 같은 경우. 이거는 진짜 폐수가 들어왔다든가 지질적인 영향이 크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대장균 같은 경우는 분뇨, 사람이나 가축분뇨가 들어가 가지고 대장균이 검출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금 저희들이 통계자료를 같이 공유를 했는데 이 시설별로, 항목별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 사례별로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1차 초안은 분석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책을 하나씩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한다고 해도 하루아침에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아까 수도관 문제는 이게 수질문제도 영향이 될 수도 있고 저희들이 누수율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하루아침에 저희들이 한다고 하지는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 가지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지금 원인과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 주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군가 크게 고민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저는 지금도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우리 도정에서. 앞으로 개선될 거라고 봅니다, 하나하나.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개선책은 뭘까요? 정수기관리 철저하게 하도록 하면 되는 거고, 학교 같은 데는 정수기 관리 철저하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하수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폐공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 지하수 같은 데에 만약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거 사용 못 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고요. 분명히 보셨을 거예요. 지금 비소 말씀하시고 납 성분 한 거, 저도 파악 다 했습니다. 그런 것은 문제가 있으면 이거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제가 정수기하고 지하수까지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수도 보급률이 낮은 것도, 그러니까 상수도 보급을 빨리 좀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상수도 보급이라고 하는 것이 광특회계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서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상수도를 공급하도록 시·군과 철저한 협의를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상수도를 확대공급 하는 것이 문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견해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광특 얘기를 세부적인 내용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그런 문제의식을 느껴서 올해 저희들이 의원님을 찾아뵙고,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 법안 발의를 의원입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특에서 환특으로 좀 돌릴 수 있도록. 그래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여지를 두기 위해서 지금 의원입법으로 추진 중인데 이게 관계부처는 아직 저희들이 거기까지 접촉을 안 해 봤는데 의원님은 100% 동감하시는 분이 있어서 지금 제출된 상태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는 데까지 해 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이 100% 지당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금년보다 내년도 상수도 보급하기 위한 예산확보 얼마나 더 하셨어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안타깝게도 저희 보고 자료에도 그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직접 안 드렸지만 1페이지에 보시면 상수도......

익환

유익환위원

아쉬운 점으로 나와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예, 이게 아쉬운 점으로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적었는데요, 이게 올해가 국비만 44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아까 말씀하신 광특에서 사업이 줄어서 왔고 이것저것 피치 못할 사정에 예산이 가다 보니 한 100억 가까이 줄어서 내년도는 추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 더 걱정스러운 거지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묻고 답하고 하는 이런 것이 의례적인 일로 끝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적어도 이 문제는 의지를 가지고 국장께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우선 물과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마치고요, 나머지 추가적인 것은 자료를 받은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옥위원

김장옥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이 이명박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면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으로 해서 모든 행사에는 저탄소 녹색성장이 들어가지 않으면 행사가 진행이 안 될 정도로 붐이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게 5개년 계획으로 올해가 마무리라고 하니까 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마무리하면서 그래도 녹색성장에 대해서 어떤 효과적인 면, 그리고 또 아직 마무리 못 한 아쉬운 점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하여튼 대개 어려운 말씀이신데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제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환경녹지국장 한 지 한 1년 가까이 돼 가는데 저도 환경업무와 산림녹지업무는 처음 해 봅니다만, 대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항상 해 왔고 생활하면서 다 느꼈던 부분인데, 실지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무지하게 힘들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해관계도 첨예하고 어떻게 보면 개발과 보존이라는 두 개 축에 대한 이해 갈등 조정인데, 하여튼 저희는 큰 틀에서 지난 5개년 동안 해 왔던 것에 따라가지고 제일 큰 틀에서 공과라고 그러면 인식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제가 이 업무를 해서 제가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전에 보다는 그래도 주위에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환경변화, 기후변화, 여기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많이 좋아진 것 같고, 아직도 전체적인 인식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세부적으로 가서 그러면 어떻게 연결시켜 가지고 그것을 실천하고 하는 것들, 그런 것까지는 아직 침투가 덜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큰 틀에서 아쉽다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장옥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올해 종료가 됨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은 어떻게 되나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또 계획을 이어서 종합계획을 짜서 연계시켜서 할 겁니다.

김장옥위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식개선인 것 같습니다. 모든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인데요, 처음에 저탄소 녹색성장을 하면서 가장 많이 했었던 것이 아마 장바구니 가지고 다니기운동, 또 마트나 이런 데에서는 비닐봉지를 주면 환파라치 이런 것처럼 사진 찍어서 제공하면 포상금 주는 제도까지 할 만큼 그 당시에는 아주 상당히 강한 의지를 나타냈었는데 요즘에는 사실 장바구니 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용히 들어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지속적으로 인식 개선이 된다면, 이게 사실 실천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 그 정도 단계는 와 있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저도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장옥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 생활 속에서 인식 개선이 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과정을 이끌어 가는데 좀 더 발전적인 대안을 찾아야 되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속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바구니도 한 좋은 예인데 요즘 어디가서 장바구니 저도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 국제물포럼 할 때 저희들도 그런 것을 준비를 했는데요, 일환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내년도에는 저희 도에서 16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업무보고 자료에 보시면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생활화를 위해서 몇 가지 더 추가로 신규사업을 하려는 게 있습니다. 보시면 가운데에 저탄소 실천 생활화 해 가지고 CO₂감축 행사 가이드북 보급 확산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각종 행사 할 때도 어떻게 하면 시설 설치라든가 동선 이동 계획, 음식 문제 이런 것들을 죽 해 가지고 이런 행사도 많고 이게 생활에 접목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온실가스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제시하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효과가 얼마나 있을 거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친환경 적정 기술이라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햇볕을 온풍기로 돌린다든가 비전력 펌프로 양수를 한다든가 이런 기술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자꾸 옆에서 보여주고 홍보하고 같이 느끼게끔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신규로 내년도 사업을 해 볼까 하고요, 기타 지금까지 해 왔던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참고로 제가 올해 지사님하고 업무계획을 연봉계획에 짜는데 거기에 측정지표 중의 하나가 도민의 환경보호 인식도 제고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봄에 한 번 하고 올 가을에 한 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저도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데, 아무튼 그렇게 저도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옥위원

전에 비하면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부분, 사실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에서 상당히 철저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종량제 봉투라든지 사용함에 있어서 분리가 안 되고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인식을 바꿔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지속적으로 그 환경이 유해가 됨으로써 얼마만큼 우리 인간들한테 치명적인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아주 각도 있게 고민도 해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살면서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 주시고요, 또 보니까 녹색마을 사업 조성을 했는데, 지열, 태양열을 활용한 시설 원예재배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우연히 축산농가에 갈 일이 있었는데 그 축산 농가도 이런 냉·난방을 하지 않고 지열로 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자연적인 통로를 이용해서 온도가 조절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장려하고 그런다면 우리가 쓰는 기름이라든지 전기, 이런 부분을 많이 절감할 수 있고 자연 친화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설치할 때 공사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도 축산농가나 그런 데도 좀 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더 보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국장님 그거 알고 계세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저도 직접 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그렇게 한다는 얘기까지는 들었습니다. 기회 되면 한번 찾아보고 저희들도 그런 도입방안이 있는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데 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옥위원

제가 다녀온 곳은 추천 해 드릴 수 있고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요즘에는 사람만 자연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동물들한테도 “아, 여기는 동물의 복지가 아주 좋은 곳이네요.”제가 이런 말을 했는데, 어느 정도냐면 돼지 분만실이라든지 이런 곳이 우리가 산부인과 가는 것처럼 분만실이 따로 정해져 있어서 아주 호텔처럼 제대로 잘 되어 있고 폐수나 배설물 처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밑으로 다 내려가서 전혀 냄새도 안 나고, 시스템이 요즘에는 그렇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작단계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많이 보급이 된다고 하면 이런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저탄소 녹색성장에도 큰 기여가 되겠다. 이건 참 바람직하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관련된 분야에 계시는 분이시면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저도 좋은 데 추천해 주시면 견학 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옥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질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금강 물고기 폐사가 4대강이 원인으로 밝혀졌나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전에 저희들이 브리핑을 보도자료를 냈는데, 저희들이 원래는 잘 아실 겁니다만 작년에 환경부 주관으로 해서 물고기가 죽은 다음에 원인규명을 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게 독극물에 의한 것도 아니고 물고기 병에 의한 것도 아니고, 대부분 죽는 원인이 산소부족에 의해서 죽는 거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정확지 않고, 그래서 원인불명이다라고 사실은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도 차원에서 민관합동 조사를 하자 해서 올해 쭉 연구데이터도 수집하고 현장 실사도 하면서 원인분석을 했는데 저희들이 결론을 낸 것은 100% DO다 이렇게 낸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정황과 자료, 통계 상황을 볼 때 “용존산소 부족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측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김장옥위원

얼마 전에 중도일보 기사에는 이런 부분들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요, 그거나 큰 차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결론을 그렇게 본다는 거지요.

김장옥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의 재발방지를 하기 위한 어떤 대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거기에서도 제안을 한 부분이 결국은 이 문제 때문에 언론하고도 아니면 관련 NGO들, 아니면 관련 기관들, 금강유역환경청이라든가 수자원공사, 국토관리청,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조금씩. 결국은 이게 4대강으로 인해서 용존산소가 부족해져 가지고 가능성이 크다고 이렇게 봤기 때문에,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저희들이 아까 수환경이라든가 이런 모니터링 같은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물고기가 죽을 정도로 산소량이 부족할 정도로 유속이 느려지고 퇴적물이 쌓이고 이런다면 그것을,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그게 원인이다라고 해서 뭔가를 할 수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것을 모니터링을 해서 이게 사실 진짜 그것에 의해서 문제가 심각한 것인지 아닌지, 어떤 영향을 줬는지, 이것을 관리체계를 도입하자는 것이 도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행사 때도 금강유역환경청장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그런 부분 같이 공유한 부분인데, 한번 보자는 겁니다. 몇 년 동안 데이터를 모으면서 정확히 진짜 이게 원인이 무엇인지, 어떤 현상이 나는지, 그렇게 보면서 관리를 같이 하자. 이게 도의 입장입니다.

김장옥위원

자연은 참 민감하기도 하지만 냉정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 기후변화로 나타나는 폭우라든지 폭설, 엄청난 폭염, 이런 자연재해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이 오히려 더 많이 다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자연생태계 변화도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 생태계 변화에 맞춰서 우리 인간들이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변화만큼 한편으로는 따라잡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금강 물고기 폐사한 것을 보면 정말 얼마만큼 심각하다는 것이 느껴지거든요? 그 많은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 모습이 결코 물고기뿐이 아니고 우리 인간한테도 그런 치명적인 치명타가 올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발방지를 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이것은 우리는 자연 앞에서 모든 이런 것들을 잘 지켜야 되고 자연의 소중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은 인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옥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김장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 준비와 답변, 그리고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장기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다 해서 제출하셨지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예, 놓아드렸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찬중 위원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오늘로써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데 점심들 잘 하셨어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예, 잘 먹었습니다.

박찬중위원

우선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한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환경녹지국 소관 최근 3년간 금산, 서산, 계룡, 공주, 천안, 아산, 태안에 도비 지원된 (지방비, 국비포함), 그리고 신규사업, 계속사업, 이 중에서 현황하고 정산서하고 성과,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역 도의원과 사전협의 유무, 그리고 지원된 예산지원은 현지를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하고, 두 번째로는 최근 3년간 금산, 논산, 계룡, 임도 및 사방시설 유지관리 현황하고 또한 최근 3년간 금산, 논산, 계룡, 산림휴양시설 보완·보수 현황하고 도유재산관리 사용 허가 임대현황에 대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임하기에 앞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우선 최근 3년간 자치단체에서 우리 충청남도에다 요구한 사업을 자료를 제가 받아본 결과 2013년도에는 금산, 계룡, 공주, 천안을 떠나서 우선 가장 가까운 제 지역인 금산부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금년도 예산안은 도비가 9억 4,200만 원으로 나와 있고, 내년도에는 신청액이 8억 1,0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볼 것 같으면 공중화장실 설치 지원이 도비가 1억 8,0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공중화장실 설치가 어디에 설치한 것인지 안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그리고 지하수 보조 관측망 설치 사업, 금산 간이 공공하수처리시설, 금산하수처리시설 증설, 마달피 삼육수련원 개인 하수처리 시설 등 7개가 금년도 예산안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7개 중에서 제가 아는 사항은 하나뿐이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부분을 자꾸 왜 국마다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부분을 강조하냐 면, 이러한 부분이 저희들이 예산 심사했을 때는 거의 다 서류만 보고서 심사를 합니다. 이것은 잘못됐다. 원칙은 현장확인, 현장을 보고 난 후에 이게 잘된 것인지 못된 것인지, 물론 잘됐기 때문에 예산을 각 시·군에 도에서 보조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들이 보는 눈은 그게 아니거든요? 왜 아니냐? 각 시·군에서는 행정으로 일괄되게 자기네들이 멋대로가 아니라 좀 힘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우선순위로 넣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보는 눈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 지역의 이장이라든가 새마을부녀회, 노인회장, 지도자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본 후에 비교를 해 보면 얼토당토 않은 게 여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사 때 일단 우리가 확인했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방망이를 두드려 줘야 돼요. 그건 뭐냐? 이게 난맥상 행정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강조하는 것이 사전에 각 자치단체에서 도비요구, 계속·신규 사업이 들어왔을 때는 그 지역의원들하고 협의를, 강제의무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협의를 해야 투명한 행정, 투명한 예산을 집행하는데 저희도 알 수 있다 이겁니다. 또 우리가 진로를 말씀해 주는 거고. 그런데 그게 전혀 안 이루어진다. 이 일곱 가지 중에서 저한테 협의하고 저한테 현지에 가자는 것은 도랑살리기운동뿐이 없습니다. 이것은 꼭 전화가 와 가지고 현지에 같이 갑니다. 그 지역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가지고 행사도 같이 하고 끝난 후에 지역민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면 잘 됐다는 부분도 있고 잘못됐다는 부분도 있고 시정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시정해야 되는데, 그 외에는 저희들한테 아무 협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건 분명히 잘못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방망이를 두드리는 것이 과연 여러분들이 할 일이고 우리 의원들이 할 일이냐? 아니거든요, 그게. 그럼 제가 아마 작년도에 문화복지위원회에 와 가지고 작년도에도 이 부분을 누차 강조했습니다마는,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는 얘깁니다. 안 이루어지게 되면 이러한 예산을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의원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집행부에다 이렇게 건의하고 하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먼저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편성과정 집행과정에 충분히 일일이 협의라든가 설명, 보고가 생략되고 급하게 추진되다 보니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보통 관례적으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국비라든가 도비 이런 것들이 보조사업으로 갈 때는 국비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사업이 되는 게 통상 있고, 도 사업도 연례적으로 계상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아신다고 생각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액수도 크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마 통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생략이 돼 왔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했고요,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족한 점은 분명히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편성과정에 충분히 위원님들과 협의과정을 거친다든가, 편성과정뿐만 아니라 집행과정에서도 아까 현장 말씀도 해 주셨는데 그런 것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같이 병행해서 협의라든가 논의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찬중위원

이런 부분은요, 저희들이 교육위원회 소속은 아니지만 일부 시·군 교육청에서는 추경이나 본예산 때 사전에, 한 달 전에 꼭 지역의원하고 같이 토론합니다. 이러이러한 예산을 올리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의원님이 필요한 예산은 있느냐 해 가지고 서로 주고받고 하거든요? 그런 본을 따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위원회 예산 심사할 때는 매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도 예산심사를 하는데 현장 확인한 것이 내년도 예산이지요. 내년도 예산안에 금산은 9개인데 현장확인한 것이 이 중에서 몇 개입니까?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

박찬중위원

도랑살리기 하나밖에 안 갔다 왔지요? 현장에 어디어디 갔다 왔습니까?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

박찬중위원

환경녹지국 소관에 참 많습니다. 이 많은 부분을 다 현장에 갔다 온다는 것은 좀 힘에 겨울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그렇잖아요. 공무원은 얼마 안 되고 예산 가짓수는 엄청 많거든요? 일일이 다 다니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녹지국 소관은 이 여덟 분 위원한테만 연락을 해 줘도 여러분들이 직접 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거지요. 그렇잖아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예.

박찬중위원

그렇게 해야 저희들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정말로 투명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냐 안 해주는 거냐, 우리가 알게 되면 부족한 점은 우리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또 우리가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이 “아, 이런 부분은 그렇지 않다”했을 때는 거기에서 서로 소통관계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집행부하고 의원하고는 그래서 수레바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신네들 안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박찬중위원

제가 지사 세 번을 거치면서, 지사 두 분이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어느 지사님은 화끈하게 뭐라냐면, “그 지역의 자치단체에서 도에다 보조 요청하는 것을 그 지역 의원하고 협의 안 하게 되면 예산 삭감시켜라”, 이렇게 까지 하신 지사가 있어요. 그래도 안 하시더라고. 그 안 하는 주부서가 어디냐면 말단, 9급, 8급, 7급에서 거기서 유야무야 시켜버리더라고. 여기서 국장님 그렇게 또 얘기하잖아요. 또 과장님도 그 얘기는 듣지만 그렇게 실행을 지시해도 안 듣는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휘체계가 잘못됐다는 얘기지요. 이러면서 어떻게 충청남도 환경녹지국에 대한 보존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고 논할 것이며 어떻게 실행하겠느냐 이런 의문점이 대두되는 것이 또한 제 생각이거든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 듣고요, 그런 부분들은 계속 저희들이 추구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찬중위원

이러한 부분은 한번 철저하게 다시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서 428쪽을 보실래요? 거기에 도내 각 시·군 축사민원 고소·고발 발생 현황 및 조치사항이 나오지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예.

박찬중위원

거기에 가축분뇨로 인해서 15개 전 시·군에서 악취와 환경오염 민원이 1,297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서 20%에 해당하는 245건을 행정처분 하였네요? 그것은 과태료 75건, 행정처분 42건, 고발 128건, 그렇게 했습니다. 나머지 80%에 해당하는 1,071건은 “위반없음”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이것이 봐도 금년도 9월 30일 현재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예.

박찬중위원

그런데 1,297건 중에서 무려 20%에 해당하는 245건이 행정처분을 하였다 하게 되면 이 부분은 뭔가 잘못된 부분이지요. 그렇지요? 위반 과태료, 행정처분, 고발을 했다면 이것은 잘못했기 때문에 고발, 행정처분, 과태료 묻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것은 자치단체보다도 우리 충청남도로서는 책임 있습니까, 없습니까, 직간접적으로?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일단은 위반이 발생하지 않고 기준과 법령을 지켜서 제대로 하면 최고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박찬중위원

그런데 충청남도에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더라면 이렇게 1,297건 중에서 245건이 발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사전 계도라든가 그런 부분의 지도점검이 충분히 됐다면.......

박찬중위원

그러면 이와 같이 245건이 발생했으면 충청남도로서는 각 자치단체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공문이나 이런 것을 발송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박찬중위원

보고만 올라오면 보고에서 그냥 끝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도에서 자치단체에도 무슨 지침서라든가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라든가 철저히 하라든가 이런 공문을 발송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예,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시·군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강화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것을 철저히 해 달라는, 내가 어느 시·군이라고 얘기 안 할게요. 어느 시·군 공직자가 과태료, 행정처분, 고발, 환경문제기 때문에 의원들하고 많이 접촉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공직자가 그래요. 야, 이런 것을 도에다 철저히 우리가 한 번 더 밝혀야 되겠다 하면, “도하고 관련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 시에서 해결할 문제지 도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이거예요. 그럼 그런 부분을 어떻게 알아들어야 돼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그런 것들이 제가 도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도에서 직접적인 인·허가권이라든가 행정처분권이 없는 경우가 많이 연계돼 가지고 그런 부분이 많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 가지고 도가 관련이 없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일반적인 지도감독권이라든가 자기 업무에 대한 책임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같이 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분이 얘기하는 거는요, 비꼬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충청남도를.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이것이 자치단체에서 끝날 문제로 그분들은 생각하겠지만 그래도 상급기관에서 뭔가 잘못된 점이 있으면 과감하게 자꾸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는 얘깁니다. 보고 상으로만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보고만. 실질적으로 뭔가 각 자치단체에다가 이런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아까 공문 발송했다고 하는데 한번 가져와 보실래요, 무슨 공문인가?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시장·군수의 고유사항이냐 이걸 떠나서 그런 큰 틀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찬중위원

상급기관으로서 과감하게 자치단체에다 지도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철저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그렇지 않으면 공문이라든가 더 강하게 하려면 현지에 가셔가지고 담당공무원을 만나가지고 더 한번 철저하게 지도감독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리고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4대강 사업은 작년도엔가 아마 충청남도에 4대강 특위 포럼을 한번 설치한 적이 있었습니다. 포럼하고 특위를 설치해 가지고 이분들이 부여보, 백제보에 다녀오시게 되면 기자회견하면서 아주 가감 없이 잘못된 부분을 많이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지금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잘되고 잘못된 점은 일이 마무리된 후에 그때 평가를 해 달라. 뭐 역사에 맡기자는 아니고. 왜 자꾸 이 자리에서 4대강 사업이 다 완공도 안 됐는데 자꾸 부정적으로 보느냐 해 가지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5분발언을 했는데 그다음부터 일제히 안 했습니다, 언론보도가. 그런데 4대강 사업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평가가 나와야 되거든요?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대강 사업은 지금 보는 각도에서 각 정당이나 국민들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각도가 틀립니다. 과감하게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또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런데 이 부분은 여야를 막론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분이 상당히 더 많습니다. 일단 우리 충청남도에 4대강 사업으로 피해가 뭐가 있느냐? 얼마 전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4대강 백제보가 물속 산소부족으로 얼마 전에 물고기 30만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 민·관합동 조사단이 4대강 금강 사업에 대한 변화와 유기물 퇴적과 퇴적된 유기물의 분해에 따른 것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으로 발표했다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추정이라고 말씀하셨지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이게 확실하게 이거다라고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그런 원인일거다 하고......

박찬중위원

보세요. 국립환경과학원하고 금강물환경연구소가 수행한 보 설치 후에 수상 상태가 영향평가에서도 4대강 사업 이후에 금강에서 유수성 어종이 줄어들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이건 잘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그게 민·관합동조사결과 보고서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도.

박찬중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잖아요. 그런데 아까 추측이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아니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원래 환경부에서 작년도에 발표하기는 이것저것 다 고려해서 원인이 정확지 않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충청남도에서 민관조사 결과에서는 그 지역에 용존산소가 부족해서 물고기가 죽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그거다라고 단언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사실적으로 전문가들은 그럴 거라고 결론을 낸 거지요. 그렇게 표현했을 뿐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유수성 어종 이런 것은 유속이 감소했기 때문에 어종이 줄어들었다. 그 자체는 용존산소가 적었다는 것에 하나의 증거자료가 되는 얘기입니다.

박찬중위원

보세요. 4대강 사업 이후에 조류, 포유류, 양서파충류를 포함한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이 총 28종이 사라졌다는 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이 28종 안 없어지잖아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예, 그런 연구결과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4대강 사업은 국가차원에서 했습니다만 그 뒤치다꺼리는 각 자치단체에서 해야 하잖아요.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자치단체에서......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그런 부분들을 걱정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래 가지고 보세요, 한번. 이러한 부분들은 원인불명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이런 문제는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물고기 집단 폐사 사고 시 낚시 등 어로활동 금지 등 주민안전 조치 시행도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안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도 안 했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안 했잖아요. 사고발생 전부터 이후 안 했잖아요, 이것을.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그런 노력들을 했었는데 잘 안 됐던 부분입니다.

박찬중위원

안 했지요. 했으면 이런 사고가 납니까?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그러면 조금 이따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같이 묶어서.

박찬중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우리 충청남도에 대한 문제점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앙정부하고 충청남도 자치단체하고 긴밀한 협조관계를 떠나서 강력히 그 부분을 중앙정부에다 제기를 해야 됩니다.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제기를 국장이 해서 안 돼요, 도지사가 해야지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예, 그것은 도 차원에서 같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박찬중위원

현재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4대강 사업이 정말로 잘된 부분도 있기는 있어요. 있습니다, 있는데 잘못된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그 잘못된 부분이 바로 우리 충청남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강력히 제기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찬중위원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충청남도에서 지금 상수도 있지요? 상수도가 1년에 얼마씩 새 나갑니까?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누수율이 꽤 됩니다.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누수율이 15.1% 정도 됩니다, 평균 누수율입니다.

박찬중위원

충청남도내 상수도 노후화가 심각해 가지고 연간 350억에 달하는 물이 땅 속으로 사라지고 있네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예, 15.1%니까 양으로 따지면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찬중위원

여기에서 가장 심한 데가 우리 충청남도 시·군에서 어디입니까?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지금 심한 데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예산군하고 부여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누수율이 가장 낮은 곳은 공주로 나와 있습니다. 4.8%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상수도가 교체 사업은 수도법상 지자체의 고유권한 사항이지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사업비 전액을 시·군에서 한다는 말이지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예.

박찬중위원

15개 시·군도 우리 도민이잖아요, 그렇지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예.

박찬중위원

이러한 부분을 우리 도에서 하는 역할은 뭡니까?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지금 상수도 문제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상수도를 신규로 설치하는 게 있고 지금 말씀하신 상수도관 교체하는 업무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상수도 업무 자체는 기본적으로 고유사무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환경부에서 국비를 보조해 주는 것이 신규 상수도 설치는 보조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수관 교체는 이게 고유사업으로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국비가 미지원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또 도차원에서는 거기에 맞춰 가지고 상수도 관 교체 부분은 저희가 조금 특별한 저기는 없습니다.

박찬중위원

자, 물어보겠습니다. 서산, 논산, 금산은 지금 위탁으로 하지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예.

박찬중위원

위탁하는 거하고 자치단체에서 별도로 하는 것하고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위탁하는 것은 각 지자체 시·군 사정에 따라가지고 판단해야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요근래 언론에서 많은 그런 지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언론 보도를 봤는데. 거기에 요금 인상하는 부분 문제를 지적하는 경우가 좀 있고요, 불친절 문제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민원 문제를 제기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그게 위탁이냐 직영이냐의 여부에 상관없이 각 지자체 사정에 따라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얘기가 나왔거든요? 예를 들면 요금 같은 경우는 원가에 못 미쳐가지고 평균 60∼7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위탁을 했든 직영을 했든 간에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각 지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위탁에 따른 당장의 효과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민원 같은 경우도 제가 정리를 해 봤었는데 그 부분도 위탁하지 않은, 예를 들면 언론에 났던 부분이 논산시 보도를 하면서 4년간 10배 가까이 올랐다 이런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위탁을 하지 않은 당진시나 부여 같은 데도 어떤 경우는 50∼60배, 이렇게 오른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꼭 그것만은 아니라는 게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입니다.

박찬중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위탁사업을 하는 데 있잖아요? 서산, 논산, 금산군 같은 경우에요. 여기에서도 그렇게 위탁을 하면서도 나름대로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더라고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예,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서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상수도가 자치단체 예산의 고유업무지만 그래도 충청남도에서는 뭔가 대대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자치단체도 우리 충남도민이니까 우리 도에서 대대적으로 과감하게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이런 부분을 자치단체장들이 몇몇이 얘기하시더라고요. 현재 충청남도에서는 지금 강 건너 불 보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예산 투입도 안 하고, 자치단체의 고유업무니까. 그러면 대전 같은 경우는 누수율이 6.4%도 충청북도는 9.2%입니다. 우리 충청남도만 2배가량 더 높거든요? 그러면 대전시나 충청북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요, 그 자치단체에다?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제가 그것까지는 내용을......

박찬중위원

직간접적으로 많이 도와줘요. 한번 확인 좀 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렇게 지금 누수 관계가 상당히 많으니까 우리 충청남도에서 뭔가 적극적으로 각 자치단체에다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15개 시·군 자치단체에 환경관련 실·과장들하고 한번 토의 좀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답이 많이 나옵니다.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예, 그런 부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중 위원님 질의를 아주 길게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윤미숙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환경분쟁 협의 조정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총 17건에서 여러 가지로 진행이 되는 것이 3건이 있고 조정이 된 부분도 있고 기각이 된 부분도 있는데 국장님께서 이 조정현황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 죄송한데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자로,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자세히 잘 모릅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괜찮으시겠습니까? 담당 과장님이 어느 분이시지요? (○증인석에서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연

조경연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조경연입니다. 현재 저희 도내에서 환경분쟁이 총 17건인데 이 중에서 14건은 지금 종결됐고 3건은 진행 중인데요, 14건 내역을 보면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조정안이 알선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알선에서 합의가 된 게 2건이고 조정안 미수용이라고 해서 당사자 간에 일치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다 재정 신청 안내를 한 사항이고요, 피해가 있다고 주장해서 신청이 됐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피해사항이 없어서 기각한 게 4건입니다. 그리고 요건 구비가 안 된 것이 각하 하는 것이 1건이 있고요, 중앙의 타 부처에,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중앙부처에 이송한 게 1건이고 또 본인이 자진 취하한 게 1건입니다. 진행 중이 3건인데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알선 중에 있습니다. 우리 환경전문가 알선위원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나가고 원고, 피고 같이 만나서 조정하는 그런 진행 중인 3건이 있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과장님 그럼 이 환경분쟁이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경연

조경연환경정책과장

예, 지금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타 도에 비해서 저희 도가 지금 아시겠지만 서부권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의 인식이 많이 깨어 있어서 환경에 어떤 소음이라든가 진동 등등 이런 것 가지고 많은 분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자료를 보니까요, 최근 5년 동안에 저희가 19건을 처리했는데 타 도는 13건 정도가 됩니다. 저희 도가 좀 많은 편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확률이 높은 거네요?

경연

조경연환경정책과장

예.

미숙

윤미숙위원

잘 원만히 처리되기를 바라고요, 이런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라면서,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의원공통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69쪽의 내용인데요, 환경오염물질 배출 위반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오염배출 위반업소 조치 내역을 보니까 최근 3년 동안 총 727개 업체를 적발했는데 경고와 개선명령은 610개 업체, 전체 84%를 차지하고 사용 조업 중지는 113개 업체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발은 4개 업체로 처분이 매우 미약하다고 봅니다. 환경오염은 일반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 적용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경각심을 고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지금 저희 국내 환경법이 엄격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기라든가 오염, 수질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저희들이 점검을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대상도 있고 권고사항도 있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점검을 하면 이게 지금 아마 저희들이 법이라는 것은 행정처분을 할 때 재량행위를 거의 많이 주지 않게끔 되어 있거든요, 환경법이.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벗어난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위원님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가능하면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환경 선진국 싱가폴에 가 보면 담배꽁초 하나, 껌딱지 하나 버리는 것도 굉장히 심하게 벌금을 물리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환경오염은 사실 대중에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앞으로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보다 더 강력한 처분을 해 주시기를 요구 드립니다.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단속도 강화하고 더불어서 같이 엄격한 규정을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익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안 하려고 했더니 위원장님께서 하시라고 그러네요.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조기 정착, 업무보고서 9쪽입니다. 이게 시 지역은 의무사항입니다. 군 지역은 권고사항인데 이 종량제를 시행한 결과 10%가 감소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예, 도내 실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군지역이 권고사항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의무지역으로는 어떻게?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이게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군으로 하여금 이게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기 때문에 권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조례도 만들고 관련 제반 후속조치가 따라야 되는데, 홍보도 해야 되고, 아직 군에서 그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군하고는 빨리 군에서도 하자고......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도에서도 방침은 군지역도 빨리 했으면......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했으면 하는 방향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군에다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계신가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좀 빨리 하자고 독려하는 입장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군의 반응은 어때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군에서는 그렇게 원칙에는 동의를 하는데 총론에는, 각 군의 사정이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지금 군 지역에서 권고사항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종량제를 하고 있는 군이 있나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태안군이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없습니다, 저희 도내에서는 없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 간단한 문제 아니거든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뭐 퇴비화로 한다고 했다가도 처음 시작은 거창하게 하는데 조금만 지나고 나면 이게 또 잘못돼서 사업 손댔던 사람들 파업하고 등등, 음식물 쓰레기 문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쓰레기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정책 중의 하나다 이렇게 봐 지기 때문에, 군에 대한 권고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겠다?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예, 그것은 저희도 같은 입장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게 기대하고요, 쓰레기 문제 어디고 다 그렇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시설과 관련해서도 그런 것인데 이 광역화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광역화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각 개별 시·군의 범위를 벗어난, 복수의 기초 지자체가 같이 공동추진이 기본이 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게 해서 서산하고 당진은 입지선정을 지금 추진 중이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내년도 4월에 최종 선정이 된다는 그런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지금 이 양 지역에서는 협의가 잘 돼서 지금 아마 구체적인 것은 아직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제가 여기서 못 드리는데 어느 정도 신청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업무보고서 상에 표기한 서산과 당진은 서산과 당진이 함께 협의를 해서 한 군데에 광역화 폐기물 처리시설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공동이용을 하는 거지요.

익환

유익환위원

이랬을 때 여기에 지원되는 인센티브가 어떻게 돼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이게 환경부에서는 이렇게 광역단위로 가는 것에 국비지원을 강화해 준다는 방침을 갖고 있어서 그것이 국비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양 자치단체간, 서산과 당진은 상당한 의견접근이 이루어졌다?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예, 잘 무난하게 가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장소도 현재 거론되고 있나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예, 아까 입지 공모해서 3개 지역이 선정되어서 지금 그 절차가 밟아지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숨은자원운동 추진실적하고 농어촌지역 영농폐기물 수거실적을 받아봤습니다. 시·군별 숨은자원운동 추진실적은 시·군 여건에 따라서 8개 시·군은 시행을 하고 7개 시·군은 미시행이네요? 그런데 보니까 시·군에 주로 새마을조직들이 이 일을 추진해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이와는 별도로 영농폐기물 수집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중복되는 건가요? 시·군별 숨은자원찾기 운동 실적 면에 있어서 중복되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사항인가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제가 시·군별로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지만 일단 저희들이 통계를 잡고 있는 것은 국비 부분이 가는 사업에 도비를 매칭시키고 시·군비 매칭시키고, 아니면 농약 같은 경우는 협회비가 지원되는 금액에서 보조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제도권 안에서 들어오는 금액만 저희들이 잡고 있는데......

익환

유익환위원

국장님께서 이 내용 자세히 파악이 안 되면......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제가 좀 착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까 통계자료를 준 것 중에는 영농폐기물 이런 것들이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하지만 숨은자원찾기 운동 차원에서 하는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만큼은 자체사업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사업은 자체적입니다. 그런데 영농폐기물 수거 실적에 자체사업 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

장기승위원장

과장님 나와서 직접......

익환

유익환위원

됐네요. 실적은 같이 포함을 시키고 예산은 시·군 자체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시행하는데 그 단체에다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에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저는 이 사업은 권장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시·군 영농폐기물 수거가 안 된다면 결국은 농촌지역에서는 갖다 매립할 수밖에 없고, 또 태운다든지 하는 이 방법밖에 없는데 그래서 영농폐기물의 수거, 이 사업은 확대 추진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확대방안은 무엇인지?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지금 폐기물이 저도 고향이 시골입니다만 참 보기 싫습니다. 얼마 전에 저도 천안하고 아산하고 가다 보니까 길 주변에 방치된 쓰레기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 차원에서 영농폐기물 플러스 생활쓰레기도 일부 방치되는 부분이 있고 그것을 토털 묶어가지고 쓰레기 처리 종합대책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아마 연말, 12월 초까지는 저희들이 작업을 끝내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런 많은 부분들을 내용을 담아서 추진을 할까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잡고 있는 큰 방향은 이게 지금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각 시·군에서는 담당자들한테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쓰레기 문제가 도대체 어디서 발생하냐? 그러니까 공무원들 실무자 입장입니다만 무슨 장비부족 인력부족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동의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큰 틀은 영농폐기물 플러스 기타 쓰레기 문제를 예산과 인력으로, 장비로 해결한다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것은 예전에 저 초등학교 다닐 때도 한 달에 한 번씩 청소하고, 동네 주민들이 모여서, 그런 캠페인 내지는 행사들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치우려고 했었고. 그러면 지금 시골가도 쓰레기 치우자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환경변화가 일어나가지고 다들 노령화 되셨고 편찮으신 분도 많고 하니까 쌓여는 가는데 치우려는 젊은 사람도 없고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개별적으로 하는 것도 또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추진 체계를 만들어 주는 것이 당장 급선무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나름대로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종합 계획을 짜서 추진을 할까 지금 도에서도 고민해 보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더 크게 저희들은 접근하고 싶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 수거거든요, 이 사업이. 그래서 수거현장도 다녀보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예산지원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서도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윤석우 위원님께서는 금강 물고기 폐사를 조사하는데 여러 군데 기관 단체에서 하는 것을 질의를 하실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장이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지난 6월 253회 정례회에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도정질문 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예.

장기승위원장

도민홍보도 적극적으로 그 뒤에 후속조치로 실시해 주셨고, 전자 태그 시스템 설치를 위한 국비 건의도 해 주셨고 각 시·군에 관련 조례도 재정비하도록 검토해서 시·군에 독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각 가정에 설치하는데 일부 시·군에서 가정으로 얼마씩 지원을 해 주고 그랬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본회의 때도 얘기 나왔던 것인데요, 그것을 위원장님께서도 제안해 주셔서 저희도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 도내도 일부 그런 기초지자체가 있었고 타 전북이라든가 몇 군데가 있었는데 그것을 실지로 저희들이 현장도 가 보고, 담당 공무원이, 전화통화로 확인한 지역도 있고 한데 이 부분이 취지는 참 좋았는데 이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이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효과가 그만큼 나기가 힘들어서,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냄새를, 어디다 집 근처에다 쌓아 놓고 그런 것을 썩힌다든가 말린다든가 쭉 짜서 최소화시켜서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장치인데 이런 부분들이 실용성이 좀 떨어진다는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인터뷰한 결과인데. 물론 그게 시범사업으로 해서 같이 해보자고 했지만 많이 활성화가 안 돼서, 그것은 지금 현재 기술과 그런 여건으로는 전 시·군에 전파해 가지고 그것을 도입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국장님께서 말씀주신 내용은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면 단지별로 설치하는 거 그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아니요. 가정주택요. 직접 가정주부들을 만나봤었거든요, 그 말씀이 계셔가지고. 조금 그런 부분이 어려운 것으로 일단은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런데 일부 시·군에서 돈을 몇 십만 원씩 지급을 한다는 데가 있는데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예, 저희 도도 있었고 전라도도 있었고.

장기승위원장

우리 도내 시·군에도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예,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별로 바람직스럽게, 성공하지 못했다?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아니, 바람직하기는 한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각 시·군에 전면 도입하기는 약간 효율성 측면에서, BC 분석차원에서 보면 약간 아직은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물론 그 폐기물 처리는 각 시·군 지자체의 사항입니다만서도 우리 도에서 광역 관련 조례 제정 계획이 없다고 그러는데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광역조례...... 이게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구 것을 같이 한꺼번에 처리를 하기 때문에 광역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개별적으로, 기초의 고유사무로 되어 있고 각 시·군 자기 것만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는 없는데 그것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광역화해서 집적화 하는 게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것과 더불어 가지고 조례 제정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런 것이 병행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전반적으로 도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윤석우 위원님 질의 준비되셨습니까?

윤석우위원

잠시만 시간을 주십시오.

장기승위원장

예, 그러면 윤미숙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산림녹지과 소관인데요, 산채 재배 집합교육 및 기술지도 현황을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집합교육은 5회를 했고 또 현장기술 지도는 7회를 했다고 자료 상 나와 있는데요, 품목을 보니까 별로 해마다 달라지는 게 없는 것으로 보여요. 더덕, 곤드레, 취나물, 고사리, 산나물, 또 찾아가는 현장에서도 거의 비슷한 품목이거든요? 그런데 현장기술에 보면 고려엉겅퀴라는 게 좀 새로운 품목인 것 같아요. 고려엉겅퀴는 언제부터 현장기술 지도를 했나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작년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 고려엉겅퀴를 기술지도한 이유가 뭐예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산림환경연구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장기승위원장

예, 그러시지요. 산림환경연구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산림환경연구소장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영명입니다. 품목에 대해서는 시·군 조합의 교육 받는 대상 내에서 어떤 품목이 좋으냐, 신청을 받아가지고 품목을 정하기 때문에 보통 시·군에서 재배하는 작목 위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그러면 고려엉겅퀴는 청양에서 요청이 들어온 건가요?

영명

김영명산림환경연구소장

예.

미숙

윤미숙위원

이게 효능이 뭔지 아세요? 고려엉겅퀴의 효능이?

영명

김영명산림환경연구소장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엉겅퀴가 약재로 쓰이는 건데요, 무릎 관절에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외에도 다른 용도로 쓰임이 있다고 보는데요, 꼭 이렇게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원하는 것을 해 주시는 것보다는 산림녹지과에서,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까요 산채 재배에 대한 기술지도나 이런 정책을 하는 곳이 충남밖에 없어요. 그것이 3농혁신의 일환으로 이 정책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다른 타 시·도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제가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여주’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잖아요. 국장님, 그렇지요? 당뇨에 좋다, 요즘에 굉장히 각광을 받는 그런 건데요, 이렇게 좀 앞으로는 시장경제도 살펴보시고 또 우리 도민이 건강차원에서 선호하는 작물이 무엇인지도 연구를 해 보시고 이런 것들을 추천하셔서 기술지도를 하셨으면 합니다.

영명

김영명산림환경연구소장

이 6개 항목 선정된 것은 이미 6개 항목이 시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산을 하더라도 판로조건이 원하는 것 위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만약 지역단위에서 그런 새로운 작목이 선정되기를 원한다면 저희도 충분히 받아들여서 지도하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그러면 올 산채재배 교육 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나요?

영명

김영명산림환경연구소장

500만 원.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전체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미숙

윤미숙위원

전체 예산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전체예산이 22억 들어갔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예산이 굉장히 많잖아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전체 토털, 시설 설치라든가 교육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예산은 그거 포함해서 22억 정도.

미숙

윤미숙위원

전체로 보더라도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 기술지도를 하고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다 조성해서 1년 소득결과도 나오는 게 있나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대략 저희들이 판단한 바로는 이 산채 재배를 해 가지고 농가당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 정도 평균 소득이 올라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한 자료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시작돼가지고 산채들이 나온 데, 작년부터 저희들이 지원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2개년 사업으로 했는데 작년도는 실적이 나오고 있고 올해는 아직 결과는 없는 상태입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작년에 나온 실적을 자료로 저한테 주시고요, 분명한 것은 22억의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이것은 다년생이라기보다 1년생 산채잖아요? 그래서 1년 단위로 아마 결과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작년부터니까 작년의 실적을 좀 주시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앞으로는 그런 방법을 바꿔서, 지도하는 게 뭐예요. 앞서가는 거잖아요. 지도자는 앞서가는 사람을 지도자라고 하는데, 물론 이런 방법도 필요하지요. 뭐를 이렇게 해 달라, 이것에 대해서 우리 모르니까, 하는 것도 교육이지만 지도자의 역할을 좀 바꿔서 먼저 정보제공도 해 주시고 이런, 이런 것도 있는데 기술을 지도합니다라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이 산채 재배로 인해서 농가소득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영명

김영명산림환경연구소장

교육할 때 다시 같이 홍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지난해 3월인가요? 환경부가 추진 중인 4대강 핵심생태 축 조성 사업, 금강권 소재 4개 시·군이네요? 공주, 논산, 부여, 서천에 대한 공모안을 제출한 적이 있었지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예, 했습니다.

박찬중위원

지금 진척상황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그게 저희가 4개 시·군, 금강 인접해 있는 공주, 서천, 부여, 논산, 4개 시·군에서 신청을 했는데 이게 환경부가 기재부 협의를 안 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기재부에서 약간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청사진을 그려놓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하는 게 말이 되냐, 이게 예산규모가 상당히 컸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한 개소당 500억 정도인데 10개만 해도 5,000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먼저 마스터플랜을 짜라고 기재부하고 환경부 협의가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상태까지도 마스터플랜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짜면 내년에 시범성격으로 하든지, 아직 결정이 안 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단계적으로 계획에 따라가지고 선정을 하고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박찬중위원

이 사업의 목적이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환경과 주변 여건이 훼손된 것을 복원하는 것이 주목적입니까?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지금 이것이 타 지방 자치단체에서 지금 한 20여 개가 여기에 참여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런데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며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치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4대강 주변은 다 모여드니까.

박찬중위원

이 중에서 우리 충청남도가 좀 불리하다면서요, 여건상.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저희는 환경부 쪽 담당자들하고도 이 예산 때문에 한번 찾아뵙고 부탁드린 적도 있는데, 저희 주장은 그렇습니다. 금강 주변에, 대상이 4대강이다 보니까 골고루 안배는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입장을 갖고 있고 또 우리 주변에도 금강의 중요성 같은 것을 얘기 좀 했는데, 지금 봐서는 그렇게 비관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타 자치단체와는 정보 좀 수시로 접하고 있어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제가 직접 들은 바는 없습니다.

박찬중위원

저는 들었거든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까?

박찬중위원

제가 지금 30년을 정치하기 때문에 우리 후배, 선배, 도의원이나 국회의원들 얘기 들어보면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어요, 충청도는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까?

박찬중위원

예, 정보를 드릴게요. 그래서 이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항상 자기네들이 그래요. 참 서럽습니다, 저희들은. 충청도는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항상 충청도는 뒷북 맞는대요.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부분만큼은 최대한 정치력을 발휘해 달라고 주문하더라고요. 정치력을 발휘해 달라. 내가 국장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국장의 힘 가지고는 부족해요. 지사가 정치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정치력을 최대로 발휘해 달라고 주문하는 것으로 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꼭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우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평소에 느꼈던 몇 가지를 국장님한테 물어보고 그 대안에 대해서 같이 연구하고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우선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난번 제 지역에 저탄소 녹색성장 마을이 마무리돼서 지금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공주시 계룡면 금대리에 약 49억 원의 돈을 들여서 녹색마을 조성사업이 완료됐는데, 말은 굉장히 근사하고 멋있어요. 녹색 친환경 마을로 해서 됐는데, 그 당시에는 가축분뇨를 활용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부산물이라든가 또는 가스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서 지역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로 됐다가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해서 이게 무산돼서 새로이 거기에다 토마토 재배농장을 만들었거든요? 그 이후에 국장님이나 담당과장이나 한번 그쪽 현장을 방문해서 사후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던가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죄송스럽지만 저는 못 가 봤는데 담당과장하고 계장하고 담당자는 갔다 왔었습니다. 저는 못 가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석우위원

그럼 국장님한테는 물어봐도 소용없겠네요, 그렇지요? 답변 못 하시니까.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예, 현장은 제가 못 가봤습니다.

윤석우위원

위원장님. 담당과장 좀 잠깐 나오라고 해 주십시오.

장기승위원장

담당과장이신 환경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연

조경연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조경연입니다.

윤석우위원

현지에 한번 가셔서 확인했던가요?

경연

조경연환경정책과장

제가 현장을 두 번 나갔습니다.

윤석우위원

가서 누굴 만나셨어요?

경연

조경연환경정책과장

공주시청 계장하고 사업하시는 업자분도 만났고 또 부락 이장......

윤석우위원

간 이유가 뭐예요? 왜 가셨어요?

경연

조경연환경정책과장

사업 추진상황을 확인하러 갔었습니다. 그리고 완공되기 전에 가서 추진상황을 확인해 보고 또 부락 이장이 애로사항이 많이 있더만요. 그래서 애로사항......

윤석우위원

그래서 우선 애로사항이 뭐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경연

조경연환경정책과장

하우스 온실 시설이 그때는 완공이 안 됐었는데, 공사 중이었는데 그 부락에서 이장이 설계에 의한 내용을 보면서 여러 가지 불비한 게 많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우스 실내에 설치해야 할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보강, 보충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고, 또 밖에 주차장 같은 경우, 또 옹벽이 잔디가 안 심어져서 옹벽이 장마 때 피해 염려가 있다, 이런 등등 그리고 그때 당시는 그런 시설물에 대한 요구가 있었는데 나중에 다시 또 갔을 때에는 차후 운영 사항에 대해서 사용료를 감면해 달라, 무상으로 해 달라 등등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게 파악한 전부지요?

경연

조경연환경정책과장

예.

윤석우위원

그 당시에 온실 시설 하면서 그거하기 전에 가축분뇨로 할 때는 그것을 활용해서 전부 마을의 전기도 공급하고 부산물로 친환경 비료도 공급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고 하려고 했다가 그게 안 됐지요?

경연

조경연환경정책과장

예.

윤석우위원

그 당시에 투입된 도비가 얼마예요?

경연

조경연환경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총 6억 9,000입니다.

윤석우위원

국비하고 시비 합해서 49억이 되는 거지요?

경연

조경연환경정책과장

예.

윤석우위원

그런데 그 근본취지에 맞게 이 사업이 진행이 돼서 주민들로 하여금 거기에 대한 어떤 만족할만한 그런 사업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을 설치한 후에 마을 간에 어떤 대립현상이 생기고 또 이질감이 와 가지고 아주 불편한 관계가 돼 있습니다. 우선 대표적인 것이 그 시설의 부실공사로 해서 물이 새고, 그리고 태양광을 생산해서 전면 온실의 온도를 높이는 데 쓰겠다, 여러 가지 현안들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추위가 와서 토마토를 현재 재배를 하는데 이것이 문제가 돼서, 어쨌든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이. 축대 문제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물론 공주시에서 이 사업을 착수해서 마무리까지 했습니다마는, 중간 관리자 역할을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덜할 텐데, 그래가지고 굉장히 원성이 높아요.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또 주민들한테 원성은 원성대로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료 징수 문제도 현재 거론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국·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했는데 그 사용료 징수가 굉장히 논란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아실 테지만,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하고 또 시에서 사용료 징수를 과다하게 책정해 가지고 이게 마찰이 돼 가지고 지금 반납하겠다, 그럼 공주시에서는 그래 반납하려면 반납해라, 이렇게 서로 갈 데까지 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49억씩 들여서 한 이 사업이 과연 타당성이 있고 주민들로부터 찬성 받고 박수 받을 수 있는 사업이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연

조경연환경정책과장

저도 현지에 출장도 두 번 나가보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기를 계속 추궁도 했었고 지도를 했었는데, 어쨌거나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 그 당시의 공모사업인데 공주시 그 마을에서 신청을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된 건데......

윤석우위원

이게 처음에 계룡면 월암리 쪽에서 하다가 그게 반납을 해서 다시 이리 왔지요. 그래서 이장 한 명이 죽었습니다. 이장이 목숨을 끊고 자살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던 곳인데 그 뒤로도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자꾸 시끄러워지고 정말로 우리 도나 시의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잘 돼서 주민들한테 큰 이익 증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기대했던 만큼의 사업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반발하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 문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짚어서 겨울 추위가 오기 전에, 만일에 거기서 현재 어떤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문제가 있다거나 또 추위로 인한 토마토의 피해, 또 태양광 이게 안 돼 가지고 오는 여러 가지 문제, 또 사용료 징수 이런 것들로 해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공주시에서는 얘기가 우선 1년만 더 지켜보고 이 사업이 정말로 타산이 안 맞으면 반납해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 국·도비 갖다가 공주시에서 장사하는 건가요?

경연

조경연환경정책과장

하여튼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고 또 저희도 이 사업이 막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잘 되어야 되고, 행정안전부에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런 조율을 우리 도에서 마찰이 없게끔 나가서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원성은 원성대로 사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안희정 지사가 주장하는 3농혁신에도 절대적으로 반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렇지요?

경연

조경연환경정책과장

예.

윤석우위원

3농혁신을 왜 해요? 지역주민들 잘 살고, 풍요로운 농촌건설을 하고, 농업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3농혁신 하는 건데, 이게 바로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현재 주민들과의 마찰로 해서 효과가 없어진 겁니다. 그거 알고 계시지요?

경연

조경연환경정책과장

예.

윤석우위원

앞으로 이 부분 나가서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타진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연

조경연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지요.

윤석우위원

요즘 각종 언론, TV나 이런 쪽에서도 항상 문제가 돼서, 야생멧돼지의 출현으로 해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지요? 서울시내 한가운데에도 나타나고, 이놈들이 들쭉날쭉 안 가는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고, 우리 충남은 양반들이 사시는 데라 그런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시끄럽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멧돼지 출현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굉장히 당황을 하는 이런 위치에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요즘 일반 국도라든가 지방도라든가 고속도로, 고속도로는 좀 덜합니다. 왜냐하면 차단막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야생동물들이 접근해서 도로로 들어오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이 문제를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고속도로는 정부차원에서, 워낙 차들이 고속으로 달리니까 혹시나 동물들로 인한 차량 인명피해가 있을까봐 현재 전부다 펜스를 다 쳐놨지요? 그런데 일반 국도나 지방도는 그게 없어요. 경사면만, 위험한 도로 쪽만 그게 일부 되어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로드킬이라고 해서 야생동물들이 굉장히, 앞으로 겨울 되면 더할 겁니다. 왜냐하면 먹이가 없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랬을 경우에 그거로 인한 차량사고가 흔히 일어나지요. 저 같은 경우도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직접 노루를 치지는 않았지만 가다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요. 가는데 노루 사체가 있는 것을 미처 밤에 운전하면서 못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덜커덩하고 차가 넘어가는데,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그때 식은땀이 줄줄 흘릴 정도로 당황을 했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국장님기획을 하시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로드킬이 발생해서 동물 사체로 인해서 여러 운전자들이 피해를 입고, 국장님도 거기에 해당 안 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운전하시니까요. 그렇다면 이걸 빨리 누구든지 신고를 하는 사람한테 어떤 보상을 하든가 아니면 도 차원이나 시·군에서 이런 동물 사체를 빨리 치울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신고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해서 한다면 그런 사고가 줄어들 텐데 혹시 그런 생각해 보셨나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로드킬 당한 것을 빨리 치울 수 있게끔, 한 것에 대한 포상제도를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말씀이신가요?

윤석우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든가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겠지만요, 그다음에 동물들이 내려오르지 못하는 펜스 같은 것도 설치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그게 그렇게 하면 최고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고속도로는 그렇게 대부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도는 비용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비용분석을 해 보면 동물 그거 때문에 전 지역을 설치하려다 보니까. 하는 방법이 있기는 있을 것 같아요. 전 지역을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만일 하더라도 하면 진짜 위험성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저도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포상 관련되는 내용은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물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차량들이 다니면서 도로파손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고 있습니다만, 신고해서 빨리 치우는 것하고 본인들이 나와서 파악하는 것하고는 시간상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동물 사체가 길거리에 있으면 아주 보기에도 안 좋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도에서 어떤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늘상 다니면서 제가 느낀 상황이거든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저도 요즘 보면 특히 고라니 같은 것, 개도 많고 고양이도 많고, 참 보기 싫고 위험하지요. 그거 피하려다가 운전대를 틀 정도로, 저도 몇 번 그런 경험도 있고, 위험하기도 합니다.

윤석우위원

그런데 위험한 상황에서 국장님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제 생각이 좀 훌륭했던가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신고를 해서 빨리, 저는 그 생각은 못 해봤고, 위원님처럼 깊게 생각을 못 해 봤고, 저걸 빨리 치워야 될 텐데 왜 안 치우나 이 생각만 저는 해 본 적은 있습니다. 신고해서 연계시키는 것은 제가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윤석우위원

여기 보니까요,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해서 국비 지원 비율을 30에서 50%로 상향했다고 나와 있어요. 4쪽에 보면. 그래서 이 문제 한번 환경녹지국하고 다른 실무부서들하고 협의해서 이 문제 꼭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제안입니다, 제안.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예, 검토를 해서 위원님과 한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윤석우위원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제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두 가지, 철책 펜스 하는 것하고 빨리 사체 치우는 문제하고 이걸 한번 해서......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그 부분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안 되면 조례로 만들든가 해서 빨리 그걸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야 되겠지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다음에 요즘 가축분뇨 오염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보건환경연구원하고도 이 문제를 그날 토론했었는데, 이게 냄새에 대한 규정이 현재 법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까? 여기 보면 8쪽에 환경오염원의 선제적 관리로 오염 사전 차단이라는 중에서 제가 본 건데, 가축분뇨가 시골에서는 상당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 돼지 또는 개. 그런데 다른 것은 소나 가축분뇨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는데 개는 또 규제가 없다고 그래요. 사실입니까? 다른 것은 다 치워서 없애고 어디로 보내는데 개에 대한 것은 없다고 그래요? 맞나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그런 기준은 정해지고 있는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기준 자체는 대부분 지킨다는 겁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게.

윤석우위원

그런데 냄새를 어떻게 측정하는 게 있나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예, 측정 단위가 있어서 하는데 아직도 영세한 축사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그런 측면이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개 부분은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윤석우위원

소나 돼지 이런 것은 분뇨를 치우도록 해서 가축분뇨 처리장까지 다 수거를 하든지 갖다 실어다 주든지 해야 되는데 개는 그런 규정이 없다. 개도 집단적으로 먹이면 시끄럽습니다.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소나 돼지는 제도권에 들어와서 도축이 허용되는 제도권 동물 아닙니까? 개는 그게 안 돼서 아마.......

윤석우위원

도축에 대한 것도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제도권 밖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윤석우위원

그것을 한번 우리 충남에서 별도로 만들어 보시지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다음에 측정하는 거 확실하게 좀 알아가지고 다음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해 주세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재는가? 이것은 최소한 환경정책과인가 이런 데에서는 알고 있어야 될 사항인데 어떻게 그런 것을 파악 못 하고 있을까요? 냄새에 대한 규제 혹시 누구 아는 분 없어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환경관리과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환경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정종철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정종철입니다. 악취 측정법에는 관능법하고 기기법이 있는데요, 기기는 기기를 갖다 대면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고 관능법은 사람들이 5명이 가서 코로 맡아서 하는 겁니다.

윤석우위원

5명이 점수를 먹여서? 그러면 몇 이하는, 예를 들어서 소리 같은 것은 데시벨로 표시하는데 이것은 수치가 무엇으로 나와요?

종철

정종철환경관리과장

그 중에 3명 이상이 측정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개선명령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충청남도에서 이렇게 개선명령 한 군데라도 해 본 일이 있어요?

종철

정종철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가축 분야나 개 이쪽에는 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축산과하고 협의를 해서요......

윤석우위원

심각해요, 지금. 이 문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희 동네에서도 이 문제로 민원 발생해서, 아마 도에도 진정서가 접수되고 상황파악 해 달라고 왔을 텐데? 모르고 있었어요? 공주시에서도 이거 올라왔어요.

종철

정종철환경관리과장

저희 과에는 안 왔었는데요, 좌우간 축산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 쪽에 왔는지 같이 한번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축산과는 축산 업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과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그걸 모르고 있으면 되나요? 한 번도 그럼 어디에 개선명령을 내린 데가 없다?

종철

정종철환경관리과장

가축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 저희가 내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냥 맡겨진 일만 하고 우리는 그런 것은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제가 지금 자료가 있어서 잠깐 부연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윤석우위원

자료를 진작 줘야지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도에 가축분뇨 관련시설 관계기간 합동 점검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 환경부하고 농림부, 도도 같이 참여를 해서 611개소를 점검해서 90개소, 약 16%가 되겠습니다만 그 쪽에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개선조치를 취한 사례가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예, 바로 그거지요. 그렇게 해서 했어야지 왜 과장님 그런 것도 모르고 있어요?

종철

정종철환경관리과장

그걸 저희 과에서 한 게 아니라서 제가 몰랐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같이 연계해서 부서가 같은 성질의 업무를 하는 곳이면 같이 서로 협의를 해야지요. 그건 어디에서 한 거예요, 국장님?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아마 축산과에서 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축산분야기 때문에......

종철

정종철환경관리과장

축산과에서 수질관리과하고......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같이 나갔던 것 같은데요?

윤석우위원

냄새 이런 것들은 수질관리과하고는 또 그렇잖아요?

종철

정종철환경관리과장

악취가 아닌 수질 축산 폐수 관련해서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이 업무가 지금 저희가 크게 보면 두세 가지로 나눠져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악취방지 관련해 가지고는 거기에 저감할 수 있는 처리시설 설치해 주고 분뇨처리해 주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방지, 비엠수라든가 이런 지원해 주는 것 이런 것도 농정국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약간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하여튼 같이 협조해서 잘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물론 축산과에서도 수질관리를 같이 해야 되겠고 또 악취에 대한 환경요인도 환경녹지국에서 해야 될 상황이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같이 겹치는 부서들이 있네요. 그렇지요? 그럴 때는 서로 협의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 안 되도록, 한번 국장님 그 옆에서 살아봐야 돼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저도 많이 맡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이거 기르는 동네 옆집 가서 살아보세요, 상황이 어떤가. 그럼 열 마디 백 마디가 필요 없어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저도 돼지 때문에 큰 피해를 봤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저희가 시골에 조그만 한 동네인데 60가구가 되는 동네인데,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2,000마리 돼지를 키워 가지고 동네가 온통 흑연과 악취로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악취 때문에 두통, 스트레스 이게 말도 못해요. 차 문만 열어놓고 지나가도 그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하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5개소에 242억을 했거든요? 그 자료를 주세요. 어디어디 있는가? 이따 이것은 제가 별도로 묻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이 문제 시끄럽게 했는데 금강물고기 집단 폐사 문제로 해서 그 당시에 제가 물었더니, 그때 제가 물어본 사항하고 자료를 준 사항하고 보니까 상당 부분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때 푸른충남21에서 물고기 폐사에 대한 용역의뢰해서 조사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 자료를 수집해서 현재 분석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분석 내용이 나왔나요? 원인 분석이?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예, 그게 쭉 진행을 시켜서 결과를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이렇게 책자를 정식 발간을 해서......

윤석우위원

그럼 푸른충남21에서 이것을 조사해서 발표한 내용이지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예,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민·관합동조사단이라고 해서 대전대 허재영 교수님이 단장을 맡고 각계 전문가, NGO도 들어가고 저희들 도에서 들어가고.

윤석우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여기도 그 부분이 나오거든요? 허재영 충청남도 금강물고기 집단폐사 민·관합동조사단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이분한테 우리 푸른충남21에서 의뢰한 겁니까?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아니지요. 그것은 도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구성을 한 겁니다, 사람 선정은. 그러니까 전문가와 각계각층을 대표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전문적인 사람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윤석우위원

그럼 충남도에서 의뢰한 건가요? 허재영 교수가 해 달라고?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예, 저희들이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석우위원

충남도 환경녹지국에서?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예.

윤석우위원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2,8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럼 이게 똑같이 푸른충남21에서 요구한 2,800만 원 똑같은 거네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예, 그 금액을 그대로 썼습니다. 계약 자체는 푸른충남에서 저희들한테 승인요청을 해 가지고 형식은 저희가 승인을 해 주는 절차로 진행됐습니다.

윤석우위원

그 당시에 금강물고기 집단 폐사를 조사한 데가 금강환경유역청이나 또 환경부나 이런 데에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작년에요. 환경부가 물고기 폐사 사건이 발생하고 이것저것 검토를 해서 원인을 발표했는데 정확하게 밝히지 못 했다, 모르겠다는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원인을 잘 모르겠다, 이런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딱 찍어서 이거로 해서 죽었다 이렇게 발표는 못 하지요. 뭐 한두 가지 원인이 있겠어요? 다만 내가 묻는 것은, 나도 금강유역청 거기에 자문위원으로 우리가 회의를 참석하고 거기에 가고 그래요. 그런 문제가 짚어가지고 여러 사항에서 했는데 돈도 없는 푸른충남21에서 충남 환경녹지국에서 이것을 의뢰해서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전부 사업비가 1,800만 원으로 했어요. 그런데 남은 돈 내포신청사의 임대료를 아껴서 2,800만 원이 남아서 이것을 조사했다고 했거든요? 그랬지요? 지난번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저는 그때 아마, 저는 참석을 못 했고 푸른충남에서 업무보고를 드리는 과정에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보고는 받았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이렇게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여러 가지 이유라든가 또는 어떤 중금속에 의한 오염이라든가 또 약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물고기가 죽어서 떠올랐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을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나 금강유역청이나 관련 기관들이, 이끄는 정부 기관들이 있거든요? 이런 데하고 협의해서 이런 문제를 했어야지 왜 충남도에서, 물론 충남도에서도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돈도 없는 푸른충남21에서, 여기에 보니까 예산절감으로 해서 얻어진 돈인데 이렇게 불용액을 보조금으로 된 것을 갖다 마음대로 써요? 돈이 적든 크든.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윤석우위원

보조금은 용도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는 내용이 현재 충청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 11조에 나와 있어요. “용도외 사용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방금 얘기했지만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 하는 그러한 조사내용도 같이 참여해서 확인해 보고 과연 우리 충남도에서 별도로 이 사업을 또 했어야 되는가 그런 것도 한번 판단해서 했어야 할 텐데 이렇게 남는 돈이라 해서 불용예산에 대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반납을 해야 됨에도 이렇게 임의로 썼거든요? 잘 했다고 생각돼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그 부분 잠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물고기 폐사사건이 일어나고 각계 언론이라든가 사회적 이슈가 되다 보니 환경부에서는 조사를 할 의무가 있었고, 조사를 하는 과정에 대부분 물고기가......

윤석우위원

국장님 거기는 국가하천이거든요. 지방하천도 아니고. 그런데 그것을 충남도에서 알아볼 필요는 있겠지만 그때 합동으로 참여하는 방법으로 해서 했어야지......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그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같이 하자고 하고 요청을 했는데 그게......

윤석우위원

그러면 참여하면 되지요. 우리가 참여해서 원인을 밝힐 수는 없겠지만 그거 하는 것을 딱 지켜보고 조사 데이터 등을 분석해서 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 한참 뒤에 이걸 또 했거든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그게 작년 10월 달에 발표하고 11월에 진행된 내용인데 11월 달 정도에 환경부가 발표를 어떻게 했냐면 “이건 잘 모르겠다, 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독극물도 아니고 용존산소 문제도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윤석우위원

그거는 정부에서는 4대강 사업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정부 편으로 들어서 하려고 하는 얘기지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자꾸 시민단체라든가 언론에서 공격을 당해서 그것을 어떻게 정리했냐면, 그러면 다시 민·관조사단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가 진행이 됐었거든요. 됐었는데 그 조사단 구성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각 관계기관 간에 이견이 있어서 환경부에서 그것을 실패를 했습니다, 조사단 구성을. 그러다 보니 도에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국가하천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금강은 충남도민의 금강이기도 하고.......

윤석우위원

바로 그거예요. 충남도민들이 있는 지역으로 흐르기 때문에 국가하천이라 하지만 전혀 무관할 수는 없다.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누구보다도 인정을 해요. 하는데 중요한 것은 차라리 예산을 환경녹지국에서 별도로 예비비에서 하든가 아니면 어떤 긴급한 상황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내 얘기는 이렇게 돈도 1,800만 원밖에 없는 푸른충남21에서 2,800만 원 임대료 사용료가 남았다고 해서 쓰면 되겠느냐? 그건 잘못한 건 시인을 해야죠. 뭘 자꾸 아니라고 그래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제가, 물론 예산은 원래......

윤석우위원

보조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도 못 하도록 되어 있잖아, 규정상에.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예산은 말씀하신 대로......

윤석우위원

그런데 왜 자꾸 딴 소리야 딴 소리는! 그리고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근본적으로 이것을 정말로 조사를 해 보고 싶었으면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시간이 좀 걸려도 관계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한 후에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이게 단독으로 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푸른충남21에서 해야 될 상황은 아니야. 근본적으로 환경녹지국에서, 관계 부서에서 나가서 했어야 한다 그 얘기야. 돈을 갖다 빌려다 쓰는 한이 있어도.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예산 쓰는 부분은 그렇게 깔끔하지 않았던 측면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윤석우위원

깔끔하게 뭘, 잘못된 거지 깔끔하고 그런 은유적인 말로 피하지 말고 잘못된 건 잘못된 거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문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향에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사방법이거든, 사실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조사만 해서 발표해 버리면 숫자상으로 나타나는 것뿐이고 또는 원인 이런 것들이 규명이 안 되면 소용없기 때문에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은 잘 했다고 생각되는데 근본적인 것은 그런 국가 중요부서하고도 협의를 하고 또 별도의 환경녹지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여건들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다고 볼 때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푸른충남21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은 사람들인데 환경감시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녹지국에서 거기에 인용해서 돈을 갖다 썼다는 건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건 원인규명이 정부차원에서는 흐지부지하지 그렇게 밝히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게 4대강으로 인한 문제점들로 노출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잘 대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종합해 보면 지하수 오염 예방을 위한 폐공 원상복구 철저, 전기차 보급 정책 적극 추진 및 관련 국비확보 철저, 도랑살리기 사업 적극 추진, 수종갱신 허가는 경사도를 충분히 고려하여 처리할 것, 상수도 보급 확대 및 국비확보 노력 경주, 먹는물 수질개선 대책, 녹색생활실천 정책 적극 추진, 금강물고기 집단폐사 재발 방지대책, 가축분뇨 악취 및 환경오염 단속 강화, 상수도 누수율 감소대책, 환경오염배출 위반업소 강력한 행정처분, 숨은자원찾기운동 실효성 제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정책 적극 추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로드킬 예방대책, 보조금 예산의 적정성 사용 여부 등을 말씀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에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고 제시된 대안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녹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이필영 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영 국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이필영입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저희 환경녹지국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장기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따뜻한 조언과 함께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해서 도정에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저희 환경녹지국에 대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지혜와 역량을 모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환경녹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