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집 의원 발언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그 동안 구정의 발전을 위해 민의의 현장을 직접 살펴보시고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시는 등 구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 폭넓은 조언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서도 특히 이번 추경예산 심의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예결특위에 상정된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편성배경을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의 재원조정 특별교부금과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금, 그리고 일부 증가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추가로 발생된 인건비와 필수경상비, 그리고 당면 현안사업 투자 등에 주안을 두고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액 821억 9,800만원 보다 15억 9천만원이 증가된 총 837억 8,8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672억 1,500만원, 특별회계는 165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종합토지세 8,700만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수입 3억 4천만원, 이자수입 2억 2,400만원 등 7억 5,500만원이 증액계상된 반면, 수수료수입은 1억 2,700만원, 부담금 3억 2,700만원 등 모두 4억 5,400만원이 감액되어 세외수입에서 3억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시의 자치구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1억 2,5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사업비 10억 7,300만원을 증액하여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1회 추경예산액 656억 2,900만원보다 15억 8,600만원이 증가된 총 672억 1,500만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자체재원으로 일용인부 및 미화요원 퇴직금 7,900만원과 보건업무 전산화 장비확충 1,700만원, 외국어 번역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구입비 700만원, 인.허가 업무 프로그램 공동개발에 따른 소유권 이전 수입금으로 주전산기 주기억장치 설치비 8,700만원, 국.시비보조사업 구비부담금 7,400만원 등 모두 3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사업에 민생보호 및 폭력근절대책 추진사업비 1억원과 구.동 민원실 비치 잡지구입비 700만원, 교통관련 장비구입 1천만원 등 7개 사업에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사업에는 '97년 우수문화원 사업비 지원금 1천만원으로 제2회 광주비엔날레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중국 청도시 중견작가 미술작품 초대전과 서구문예회관 건립비 10억원, 지역예비군부대 행정장비 지원비 1천만원 등 20개 사업에 10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만 이자수입 400만원이 증가되어 불법 주.정차 관리시스템 설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체재원이 아주 미약한 실정이어서 우선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사항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한 시책들이 그 어느해 보다도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정발전을 위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 10월 8일, 광주광역시 서구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합시다.

기획감사실장 정호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3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정발전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발전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담당관 문승빈입니다.

총무과장 윤대우입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획감사실에서 체력단련비를 총괄적으로 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에 32명 분의 체력단련비가 세워져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정규직이고 여기는 청원경찰로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정옥현입니다.

지방세과장 정광랑입니다.

정종철 위원입니다. 46쪽, 세무담당공무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31명에서 33명으로 2명이 증원됐네요?

차량등록업무가 넘어오면서 세무직 공무원 2명이 늘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목별로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특근 급식비, 국내여비,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라든지를 추경에 반영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 본예산에 넣지 않고 추경에 넣습니까?

당초 본예산 계수조정할 때 넣었는데 삭감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9, 10, 11월이 체납세 일소기간으로 선정되어 갖고 직원들이 세무조사하기 위해서 야근을 하고 있는데 그 급식비입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나름대로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삭감을 결정했어요. 한 번 삭감했으면 끝나야지......

여기 본예산에서 한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1차 수정할 때 삭감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심각합니다. 여기 총무국장님도 계시지만 예산서를 쓸 수 있는 자료를 충분하게 검토해서 각 실.과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넣어 줬어야지, 본예산에 빠졌던 것을 추경에 넣어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넣어 줘서도 안됩니다. 당초 예산에서 뺐을 때는 얼마나 생각해서 뺐겠습니까? 이 문제는 과장님의 얘기를 들었으니까 참고하겠습니다.

구민과장 이강수입니다.

보건소장 백낙주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효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애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용수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규입니다.

오향섭 위원입니다. 벼멸구 긴급방제비 지원에 600만원이죠?

예.

벼멸구가 다 끝났는데 이제 예산을 세워가지고......

9 10월에 발생이 됐었는데 시비가 이미 내시되어 가지고 지급하도록 해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산 집행은 못했습니다.

선집행 했습니까?

예산이 안 세워졌기 때문에 집행은 안하고 약제를 공급했습니다. 우선 지급하도록 시에서 지침이 시달되어서 농협에서 구입해 가지고 지급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조택용입니다.

건설과장 전승주입니다.

사무국장 이용옥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종철 위원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 672억 1,507만 6천원과 특별회계 165억 7,337만 5천원으로 총837억 8,845만 1천원이 편성된 예산안이었습니다. 이 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세입예산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1,440만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에서 100만원을 삭감하여 총 1,5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내용을 상임위원회 별로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10억 9,203만 8천원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고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총 324억 8,202만 2천원중 1,44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특별회계에서 총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감된 내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의 정보통신운영에서 1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획관리 시정개발에서 70만원을 부활하고, 내무행정의 자치행정운영에서 3,100만원을 부활하였으며, 환경관리의 청소관리에서 100만원을 부활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교통관리의 교통행정관리에서 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나승백입니다.

부구청장님도 안계십니까?

예,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