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적재적소에 편성되어 쓰여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서구청장 제출) ｏ 기획감사실·문화홍보실·구정발전담당관·구민과·총무과·회계과·지방세과·보건소 소관

총무국장 나승백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 위원님!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총무국 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창의적이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여 구정에 반영하는 등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오시면서도 특히 기획총무 분야가 내실있고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중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123억 6,108만 1,000원, 세외수입 126억 6,427만 3,000원, 조정교부금 260억 4,810만 3,000원, 보조금 161억 4,161만 9,000원, 총 672억 1,507만 6,000원으로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656억 2,889만 5,000원보다 15억 8,618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으로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하여 실.과별로 주요사업과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증.감액 및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공무원 호봉승급에 따른 각종 수당 인상으로 2,713만 2,000원이 증가된 109억 9,61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홍보실은 서구 문예회관 건립 및 우수 문화원 사업비 국고보조 등으로 10억 3,010만 3,000원이 증가된 19억 2,68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정발전담당관실은 행정전산화 보강사업비등 9,445만원이 증가된 9억 5,48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총무과는 지역예비군 부대 육성지원에 따른 시비사업과 민생보호 및 폭력근절대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금 사업등 1억 7,755만 2,000원이 증가된 37억 4,57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굴절고소차 대체 구입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 편성등 1,514만 7,000원이 증가된 29억 4,92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과는 세수증대를 위한 경상적 경비로 398만 5,000원이 증가된 2억 7,6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과는 민원실 비치 잡지구입 특별교부금 사업예산 편성과 병력동원 훈련 소집대상자 여비 등의 국비 감액 편성 등으로 1,151만 9,000원이 감소된 4억 3,22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예산은 공공요금과 통.반 조정에 따른 통.반장 수당등 708만원이 증가된 73억 3,58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총무국 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세출 예산안이 총 297억 6,782만 7,000원으로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284억 2,389만 7,000원보다 13억 4,393만원이 증가되었음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사업별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춘문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사업등 지정된 사업과 필수 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실.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낙주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백낙주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정발전과 저희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함에 있어 예산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으로는 세외수입에 있어 한방진료 수입을 당초보다 300만원 감액한 3,200만원으로 편성하고 남구 소관 보건행정 부담금중 시비보조 사업인 생활보호대상자 성인병 검진비가 당초 가내시된 금액보다 299만원이 감액된 214만원으로 편성된 반면, 영유아 무료정기 예방접종비가 363만원 추가되어 당초보다 64만원이 증액되고 시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된 영유아 무료정기 예방접종비가 310만원 증액되어 제1회 추경 세입예산 7억 9,415만 4,000원보다 74만원이 증액된 7억 9,48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세출부문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현품으로 지원되던 영유아 무료 정기예방접종 약품이 보건복지부 긴축재정 및 예산절감으로 4/4분기분이 지원 중단됨에 따라 남구 소관 보건행정부담금 363만원, 시재원조정특별교부금 310만원이 지원되어 영유아 무료 정기예방접종약품 구입비로 673만원을 편성하고, 지난 8월 보건소 업무 전산화를 위한 주전산기가 도입되고 근거리통신망이 구축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제작보급한 보건소 전산화 프로그램을 시험 가동중에 있으나 민원접수용 컴퓨터와 프린터등 전산장비 부족으로 전면 전산화 실시에 어려움이 있어 전산장비를 확충코자 전산장비 구입비로 1,656만원을 증액하여 제1회 추경 세출예산 26억 9,089만원보다 2,329만원이 증액된 27억 1,418만원의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상치 못하였던 사안과 시급을 요하는 사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보건소 업무추진 및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근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집 위원님.

총무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20쪽을 보면 하천골재 채취사용료 1억 5,398만 2,000원을 감해 놨고, 21쪽, 시유재산 매각수입과 22쪽, 구유재산 매각수입이 감해져 있습니다. 원래 계획이 있었을텐데 왜 감해 놓은 것인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과장이 설명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총무국장님이 전반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면 답변을 듣도록 하고 세부적인 사항같으면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나서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상집 위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작년 예산심의 할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연말 본예산 편성할 때 예측가능한 예산으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들이 예산심의할 때도 뭔가 예측가능한 지표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단 말이예요. 그걸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 정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호문입니다.

박영수 위원님.

39쪽, 본청 민원업무 수당이 21명에서 44명으로 늘어났는데 어떤 인원이 늘어난 것입니까?

자동차 등록업무가 들어 왔기 때문에......

몇 명입니까?

13명이 증원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출석해 주십시요.

문화홍보실장 이학범입니다.

문화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희철 위원님.

40쪽, 서구문예회관 건립을 어디다가 합니까?

금호지구 마륵동 공원에 공공도서관, 문예회관, 청소년수련관, 민방위교육장을 만들어서 종합문화센터로 할려고 합니다.

국비는 서구로 준 것이죠?

예, 10억이 왔습니다.

정동채 의원이 갖다 준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렇습니까?

정동채 의원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문화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발전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님.

42쪽, 외국어 번역프로그램 S/W를 구입하자는 제안을 누가 했습니까?

저희는 잘 모르고 의회쪽에서......

집행부 과장님께서도 내용을 잘 알지도 못하시고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지금 문자그림 입력기 88만원짜리 가지고는 1년도 못씁니다. 전문성있게 할려면 내용을 다 알고 기계구입을 하셔야죠. 형식적으로만 사가지고는 더 추가해서 사야 할 장비들이 많습니다. 외국어번역 프로그램 S/W 29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 10배는 더 들어가야 전체적으로 장비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쓸 수 있는 기본적인 것 밖에 안됩니다. 이것 한 번 시작하면 그에 따르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위원님들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구정발전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십시요.

총무과장 윤대우입니다.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님.

44쪽, 중앙공원내 정자설치 2,3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금호지구내에 할 예정인데 이 계획은 환경보호과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계획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집행은 총무과에서 합니까?

민생보호 및 폭력근절 대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일괄해서 관리를 하고 해당된 실.과별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 중앙공원내에 정자 한 동 설치는 환경보호과에서 요구가 들어온 것입니다.

주민을 위해서 한다면 어디에다 정자설치를 하든 반대할 위원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민생폭력 근절대책으로서의 공원내 정자설치는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정자 설치하는데 1,500 1,800만원정도 들었는데 여기는 2,300만원으로 과다책정된 것 같습니다. 또 학교주변 앞 시민산책로 보안등 18등 설치에 2,750만원 잡아놨는데 각 거리의 가로등을 고급스럽게 하더라도 한 등에 1백만원이면 할 수가 있습니다. 보안등이 가로등보다 시설비가 적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과다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생보호 및 폭력근절을 하기 위해서라면 예산편성하실 때 세부적으로 알차게 예산편성을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만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산출근거는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에 갖다주세요.

오전중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오늘중으로 하면 안되고 예산삭감할 때 불이익이 없도록 12시 이전에 제출해 주십시요.

강희열 위원입니다. 44쪽, 취약지 청소 및 오물쓰레기 수거요원 333만 2,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14개 동의 오물쓰레기를 수거한다는 것입니까?

취약지 청소를 하는데 필요한 인부임인데 동별로 배정이 되어가지고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요. 이정주 위원님.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쪽을 보면 시유재산 매각수입하고 구유재산 매각수입이 기존보다 줄어 들었어요. 시유재산은 기존에 2,250만원에서 124만원으로 조정되어 가지고 2,125만원이 줄었고 구유재산은 1,500만원 세웠었는데 143만원으로 되어서 1,356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이 액수는 얼마되지않지만 %로 보자면 90%가 넘는단 말입니다. 연초에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길래 이렇게 엉터리로 될 수가 있습니까? 또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4,500만원에서 1억 6,470만원으로 1억 1,970만원이 증가가 됐어요. 여기에 대한 변동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요.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지하철 공사관계로 인해서 농성동이 많이 편입이 되어가지고 매입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6억 정도 매각이 되어가지고 구수입이 1억 6,7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시유재산 관계는 매각할려면 시 중앙정부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승인이 안난 것도 있고 우리가 팔려고 하는 것은 안팔리고 안팔려고 하는 것은 주민의 요구가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더 검토해가지고 잘 하겠습니다.

농성동에 지하철공사 매각된 것이 있어가지고 1억 6,000만원이 들어왔다고 했는데 작년 8월달에 기공식을 했으면 연말쯤에는 어느 정도 예측가능한 수치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구유재산 관계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자투리 땅같은 경우에도 과감하게 매각해서 주민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줘야죠. 또 구청에서 앞으로 도로를 넒힐란다 하는 것도 지표로 연말 예산편성 과정에서 나와야죠. 앞으로 예측가능한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요.

자료를 보니까 지방세과 예산이 추경예산까지 포함해서 2억 7,569만 7,000원이고 기획감사실 예산은 109억입니다. 이번 추경에 올린 지방세과 예산은 398만원으로 기획감사실의 한 계에서도 이 정도 액수는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서구가 광주시에서 체납률이 가장 많죠?

5개 구청중에서 과년도에는 4위, 현년도에는 1위입니다.

5개 구청중에서 체납액은 북구청이 가장 높지만 체납률을 보면 서구가 가장 높습니다. 이것은 근무하시는 분들의 활동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획기적인 대안으로 추경예산이 나올 줄 알았는데 400만원 정도 밖에 안올라 왔어요.

이것은 당초 본예산에 올라 있었는데 1차에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예산을 어디에서 삭감했어요?

기획감사실에서......

기획감사실은 109억 쓰면서 2억 7천밖에 안되는 지방세과 예산중 4백만원을 또 삭감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세무공무원들을 특근이나 출장을 보내면 어느 정도의 세수를 추가징수할 수 있으며 거기에 따르는 계획이나 소요 예산 산출해 놓은 것 있으면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방세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구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 민원실 비치 잡지구입을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셨는데 이게 왜 본예산에 편성이 안됐습니까?

이것이 6월인가 7월에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민원실 잡지 사라고 준 것은 아니잖아요.

잡지 사라고 준 것입니다. 금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특별교부금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내년 7월부터는 지방세로 해야 됩니다.

호적전산화 작업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1차는 100% 됐고 2차는 이달 15일에 입찰합니다.

호적 바인다의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조금씩 조금씩 구입하는 이유가 뭡니까?

호적부가 234권입니다. 그래서 3백개 정도 필요합니다. 지난 번 호적감사에서 호적 매수가 너무 많은 것은 분철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1백개를 구입했고 더 구입할려는 것입니다.

본예산에서 얼마 정도 한다는 수요가 나왔을텐데 조금씩 조금씩 구입하는 이유가 뭐예요?

수요책정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구민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백낙주입니다.

보건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트프린터와 잉크젯 프린터가 나와있는데 도트외에는 안됩니까?

예산안 설명서 자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보건소 전산화에 따른 소요장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컴퓨터 34대, 프린터 25대가 필요한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586 18대, 프린터 9대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컴퓨터 16대가 필요한데 우선 9대만 사고 프린터는 16대중 15대만 사겠다는 내용입니다. 민원실에서 프린터기 하나만 있으면 세대의 컴퓨터가 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각각 하나씩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A,B,C 창구로 접수가 되면 따로따로 영수증 발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레이저도 있는데 도트를 써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양식이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프로그램때문에 그런 거죠? 왜 낙후된 프로그램을 쓰세요?

초기단계가 되어 놔서 업 그레이드를 많이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병원에서는 레이저로 하고 있는데 행정종합 전산망을 갖춘다는 전국 최우수구인 서구보건소에서 도트 프린터로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제가 7 8년 전에 전대 병원에 갖다가 도트로 빼는데 종이가 막혀버려가지고 접수할 사람들이 전대병원 앞에까지 줄을 섰던 적이 있었습니다.

진단서 양식 발행이 다르고 영수증 발행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개발된 프로그램을 써야죠.

저희 보건소 전산은 보건복지부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죠?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자료를 주십시요.

도트프린터를 쓰는 이유가 먹지가 뒤에 대져가지고 하나는 민원인 주고 하나는 보관하는데 쓸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양식 자체가 뒤에 대져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프로그램하고 프린터하고는 상관없고 먹지가 뒤에 대져가지고 두 장을 한꺼번에 뽑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트를 쓰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전산화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보건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질의를 마치고 보충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