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감사 마지막 날이고 현재 시각이 오후 5시 20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감사를 하다보니까 의회사무국 감사가 좀 늦어졌지만 저희들 직분이 의회사무국 감사를 하게 되어 있고 의사일정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심도있는 감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97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금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추진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98년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데 있으며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미진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 보완하는 데 있습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시면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4항, 그리고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무국장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선서서에 서명날인을 한 다음에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해당 국장만 선서를 하는 겁니까? 그에 따른 계장님들과 전문위원님들은 선서를 안해도 되는 겁니까?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 취합) (선서문 전달)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97년도 의회 주요 의정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기 제출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시고 중요한 부분과 신규내용만 중점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감사자료를 보고 받으시고 충분하게 검토하실 수 있도록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천희철 위원님.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인사권을 집행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 해당 실.과에 동료 직원들보다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동등하게 인사상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으로 오신지 불과 1년도 안됩니다마는 우리 의회라는 게 정말 중요한 기관인데 의회에 근무해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해서 의회라고 하는 엄청난 기관에 근무하신 데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인사상의 특혜는 받지 못할망정 동등한 권한을 부여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서구청에 청장이 갖고 있는 인사권, 그 다음에 청장의 사전심의 및 의결을 하고 있는 인사위원회에 의회사무국장이 당연히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한 번인라도 인사권자인 청장에게 그런 당위성이라든가 그런 논의를 펴본 적이 있습니까?

그걸 못한 이유가 뭡니까? 명색이 사무국장이 국을 책임지는 관리자라면 부하 직원을 통솔할 수 있는 지휘권을 갖고 있는데 하위 직원이라든가 일부 사무국 직원들이 의회와 직속 상관과의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다는 천희철 위원님의 지적에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무국장이 인사위원회 위원이라도, 하다 못해 인사권의 1%라도 사전심의할 수 있는 위원으로 들어가는 게 이런 방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한 번도 인사권자에게 말씀을 안하셨단 말이죠?

앞으로 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보건소장님께도 그걸 그대로 똑같이 물어 봤습니다. 사무국장께 질의한 그대로 질의했더니 보건소장은 인사위원회에 굳이 안 들어가도 보건소에 관련된 하위직 인사에 대해서는 대단히 만족한다, 본 소장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인사를 하기 때문에 들어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답변하셨단 말이예요. 그런데 사무국장은 그 반대 의견이시거든? 상당히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보건소장은 본인이 안 들어가도 충분하다고 하니까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고, 의회사무국장은 인사권자에게 한 마디 당위성이라든가..... 이건 현재 근무중인 이용옥 사무국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후임자가 누가 되든지 누가 사무국장을 하시든지 간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문제는 재임중에 반드시 하나라도 해놓고 가야 되겠다는 의지가 없습니까?

그것이 본인의 노력없이 손 안대고 코 풀려고 하는 건 감사장에서의 답변내용이 될 수 없고, 본 위원의 말은 본인이 각고의 노력을 해달라는 겁니다. 본인이 청장에게 가서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의회사무국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정 부분의 일들이 어째서 일어나는가의 해결책은 이런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설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관리 책임하에 통솔하에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해주고 부족한 힘은 의원들이 보태주는 것이 일의 순서지, 다 만들어 놓고 그대로 들어가는 것은 앞 뒤 말이 안 맞는 거죠.

규정은 들어갈 수 있어요. 기획총무위원회 감사 첫 날부터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의회사무국이란 아주 엄청난 기관을 별청 기관으로 분리해 놓고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고, 의회사무국에 유능한 인재들이 와줘야 되는데 갔다 하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거나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니까 의원들을 보좌하는 기능이 상실되고 어느 정도 마비되는 거예요. 그것은 인사권자의 의지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국장이 인사위원회에 들어가서 사전심의를 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유능하신 운영위원님들이 계시니까 힘을 충분히 보태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상호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밤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보고사항】 ｏ'97 업무현황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