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철 의원 발언

교육의원 김지철입니다. 본청에 요구하겠습니다. 행복공감학교 지정 운영 현황을 주시는데요, 지정연도와 해제연도까지 명시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대흥중학교하고 서천 동강중학교 기숙형 중학교 금년도 신입생 예정 현황하고 그 신입생들이 그 기숙형 중학교 기숙사에 몇 명이나 입사할 건지 그 현황을 해 주시고요. 우리 충청남도에서 엊그저께 지난 11월 29일자로 보도자료를 냈는데 지난 6월 30일부로 전국 학력테스트 교과부에서 시행한 그 결과 우리 충남교육청 관내 학생들 학업성취도가 상당히 많이 올랐다고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서 이게 언론에 보도되고 했는데 각 교육청별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보통학력 이상 수준의 학생이 얼마나 늘었고, 그다음에 기초학력미달 학생들의 현황은 어떤지 그걸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지역교육청별로 알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다. 교육과정과에서......

그것은 우리 본청에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육청별 3학년, 4학년 사회과 지역교과서를 개발해야 되죠? (○집행부석에서 예.)

예.

김석곤 위원입니다. 천안교육청에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 예산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 변동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상대적으로 학교 체육교육 내실화 사업은 또 전년도와 비교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변동에 대한 내용과 내역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선 서산교육지원청에 부성초에 5억 원을 예산을 잡아 놓으셨는데 이 운동장 관련인 것 같은데 이 운동장 관련 자료를 한번 주시죠. 어떻게 예산 세웠고, 주체는 누구고 이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 그 내용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아산교육청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 2차 추경사업에 반찬 지원사업 1,900만 원이 예산 편성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과 그간 사업 추진내용과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좀 양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 자료를 쭉 본 결과 궁금한 것, 이것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교육청별로 사회과 지역교과서 개발·보급을 하는데요, 공주하고 서천, 예산은 인쇄비가 없어요. 이게 지금 잘못 오기됐는지 인쇄비가 꼭 필요한데 인쇄비가 없고, 교육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4개 교육청별로 그 인쇄비 단가가 4,000원에서 5만 원까지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천안은 인쇄비가 5,000원입니다. 8,520부 해서 5,360만 원이 되는데, 5,000원씩 했어요. 공주는 아까 말씀드린 인쇄비가 없고요. 보령은 인쇄비가 단가가 8,000원입니다, 부당. 아산은 인쇄비가 5,000원, 서산은 인쇄비가 4,000원, 논산계룡은 8,000원, 당진은 5,500원, 부여는 1만 4,000원, 청양은 5만 원입니다. 홍성은 3만 원, 태안은 1만 원, 물론 교과서를 만드는 데 여러 가지 거기에 그림도 집어넣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차이는 있을 걸로 예상은 됩니다만, 인쇄비 차이가 4,000원에서 5만 원 사이, 상당히 차이가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부수는 뭐 학생 수에 맞춰서 했겠지만 그것도 1회 하는 지역교육청이 있고, 2회, 아마 2회 한다면 1학기, 2학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또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따가 설명 좀 주시고요. 특히 금산교육청은 20부만 한다고 했어요, 20부. 그래서 그 예산이 130만 원, 보통 다른 지역교육청은 2,000대, 근 3,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들어갔는데 130만 원, 20부 이게 언뜻 이해가 안 가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3학년, 4학년 개인별로 나가는 책자 같은데, 여기에서 20부, 그래서 130만 원 예산 가지고서 교과서를 만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산교육청을 보니까 2013년도 학력향상지원 예산이 2,300만 원이었는데 2014년도는 아주 순감했어요, 없어요. 그래서 물론 예산 짜기 좀 어려우셔서 이렇게 하신 것도 같은데 그 학력향상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서 학력에 노력을 할 것인가, 예산이 없어요, 설명 좀 주시고요. 금산교육청은 2014년도에 과학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예산이 한 푼도 없습니다, 2013년도에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유와 대책 설명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천안교육청은 학기 중에 급식비 지원 예산이 2014년에 한 푼도 없는데 2013년도에는 20억이었거든요. 2014년도 그 예산이 없어요. 급식비 지원이 어떤 사회단체로부터, 지자체로부터 어떤 지원이 있는지, 없다면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가 이것을 설명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천안과 아산, 서천교육청은 보건관리 예산이 또 한 푼도 세워져 있지를 않아요. 상당히 중요한 건데, 보건관리 예산이.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그다음에 보령교육지원청은요, 그 민간단체지원금으로 삼락회 400만 원을 주는데, 문우회가 있어요, 문우회. 여기는 200만 원 해서 도합 600만 원을 단체금으로 지원을 하는데 이 문우회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또 매년 이렇게 지원을 했는지, 2014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지, 서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문우회가 100만 원 해서 계 400만 원, 삼락회 300만 원 이렇게 나가는데 문우회, 활동이라든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 청양은 특이하게 어린이날 행사에 200만 원을 하고 삼락회 300만 원 해서 5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어린이날 행사는 시·군에서 많이 할 텐데 청양은 특별히 지원을 하는 어린이날 행사, 어떤 행사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교육청 에너지 절약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보통 많게는 월 1,100만 원에서부터 보통 한 300만 원 이상입니다, 월 나가는 전기료가. 그런데 아산교육청은 월 80만 원이에요. 80만 원, 타 교육청에서는 보통 몇 백씩인데 80만 원 가지고 공공요금 전기요금이 되는지,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예산을 잘못 세우셨든지. 이것 좀 한번 살펴보시고 이따가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어서 80만 원을 세우셨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홍성교육청, 체육대회지원금이 금년도입니다, ’13년도에 1억 5,600만 원을 세워서 지원을 해 주셨는데 2014년도는 800만 원을 예산을 세웠어요. 그래서 1억 4,800만 원이 감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체육단체가 없어지는 건가,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실적도 좋은데 800만 원 예산밖에 안 세웠다, 한 1억 5,600만 원에서. 그래서 1억 4,800만 원 감된 이유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성교육청요, 다른 지역교육청에서는 학교운영지원비가 2013년도에 비해서 보통 6억 내지 7억, 많게는 10억씩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홍성교육청만 2013년 대비 5억 9,700만 원이 감됐어요. 학교운영지원비에서. 다른 교육청은 전부 증됐는데.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 5억 9,700만 원이 감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철 위원입니다. 각 교육청별 내년도 예산을 쭉 살펴보면 천안교육지원청이 2013년도에 약 1,030억 원인데 내년도 예산이 1,573억으로 543억이 증액이 됐고, 공주는 47억이 증액이 됐고, 보령은 46억 6,000만 원이 증액이 됐고, 논산은 104억 6,700만 원, 당진은 153억 7,400만 원, 서산은 127억 9,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아산은 마이너스 125억 3,400만 원이거든요. 다른 14개 지역교육청을 전부 다 봤을 때 군단위도 태안군만 제외하고 전부 다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태안도 29억 9,400만 원이나 감액이 됐습니다. 어떤 기관이든 기관을 운영할 때 최소한 현상유지 내지 증액이 돼야, 예산이 늘어나야 원활하게 기관이 운영이 되고 업무를 제대로 꾸려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유독 왜 이렇게 이 두 교육청은 전년 대비 예산 감액이 됐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리 국장님께서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제가 확인해서.

예, 이상입니다.

김지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남권 부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역교육청별 사회과 지역교과서 개발 인쇄비가 아주 정말로 춤을 추고 있습니다. 4,000원에서 5만 원까지. 해서 이 부분은 원래 자료로 요구하지 않고 청양교육청만 질의를 하고자 했는데 자료를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교육청별로 사회 지역교과서 개발하면서 들어가는 인쇄비, 원고료, 원고료를 써 놓은 데도 있고, 안 써 놓은 데도 있습니다. 어느 교육청은 그럼 원고료를 안 준다는 말씀입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예산안을 보면. 306쪽에서부터 그 뒤로 몇 쪽에 걸쳐서 각 지역교육청 것이 들어 있습니다. 자료를 주시고, 청양교육청은 인쇄비가 5만 원 곱하기 400부 해서 2,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왜 유심히 10배 이상, 또는 12배 이렇게 인쇄비가 비싼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완전히 바뀌는 것인지, 완전히 바뀐다고 해도 인쇄비가 이렇게 비쌀 까닭이 없습니다.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복공감학교 지원 예산이 보령, 청양, 예산교육청만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아까 그래서 행복공감학교 지정 운영현황을 달라고 한 것이 이것인데 다른 교육청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을 안 한 것인지, 없는 것인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 안 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교육청 620쪽인가요, 620쪽에 보면 나라사랑 병영캠프가 6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홍성교육청만 병영캠프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왜 그랬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불과 몇 달 전의 이야기 때문에 아마 다른 교육청은 전혀 이 부분을 편성하지 않으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해 봤습니다. 그다음 240쪽에서 한 두세 쪽 넘어가면서 지역교육청별 교육대상 포상금이 적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쭉 파악해 본 바로는 지금 들어있지 않은 데가 공주, 홍성, 청양, 서천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만, 나머지 교육청은 10만 원 정도 전후해서 이렇게 교육대상 포상금 관련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방금 제가 언급한 공주, 홍성, 청양, 서천교육청은 교육대상 포상금을 편성하지 않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 했다면 왜 안 하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기타 지원금 관련해서 66쪽에 태안교육지원청이 한국서부발전에서 2억 원, 보령교육지원청이 한국중부발전에서 7,000만 원, 아산교육지원청이 삼성전자에서 5,000만 원 등의 금액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당진교육청은 한국동서발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지, 또 본 위원이 아는 바에 따르면 과거에는 당진장학회 등과 관련해서 지원을 받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진행이 되는지 당진교육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우선 질의하고 혹시 나중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명노희 위원입니다. 우리 이기철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아산하고 태안이 감액이 됐는데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같은 문제니까 같이 좀 대답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산교육청은 아까 부성초 관련해서 논란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걸 한번 자료 이상으로 대답할 게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태안교육지원청의 고교영재교실 구축비라는 게 있는데 이게 사업내용이 어떤 건지 그걸 좀 태안교육청에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본예산서 291쪽 관련인데요, 교육기부운영 예산이 전년도에 1억 정도 했다가 1억 300 정도 했다가 1억 53만 원 정도로 감액돼 가지고 1억이 감액돼서 272만 원이 편성됐는데, 당진교육청에요. 이 내용이 뭐고, 다른 교육청에는 특별히 없는데 이게 어떻게 1억 가던 게 270만 원짜리 예산이 됐는지 그걸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천안이나 서산, 금산, 이런 데들 해당이 되는데 다 보지를 못해 가지고요. 학부모하고 주민교육 참여 관련 학부모한테 지원사업 중에 학생생활지원과에서 공·사립에, 공립에 80교, 사립에 20교를 교당 100만 원씩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교육청에서 천안이든 서산이든 금산, 또 천안 같은 경우는 5개교 500만 원을 편성하셨고, 서산교육청은 15개교 1억 5,000을 편성하셨고, 금산은 5교에 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게 어떤 이유로, 다른 교육청도 제가 다 발견은 못 했습니다, 예산도 있는 것도 같고, 예산교육청도. 이게 어떤 사유로 이렇게 계상했는지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안교육장 최경섭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남권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이십니다. 사회교과서 예산 인쇄비 단가 차이는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5,000원이었고 올해도 변함없이 5,000원으로 인쇄비가 책정되었습니다. 조남권 위원님께서 네 번째 질의하신2014년도 무상급식비 예산 미편성 사유인데 저희들이 무상급식비 중에서 특히 식품비라든가 인건비, 운영비, 연료비는 책정이 되어 있는데 우수농산물 지원금만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우수농산물 지원금은 2013년도에는 현금으로 학교로 직접 예산을 배부했는데 천안시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쌀이라든가 친환경농산물, 쇠고기를 현물로 직접 지원 받게 되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조남권 위원님께서 다섯 번째 질의하신 보건관리 예산 미편성 사유입니다. 천안 우리 학생들에 대한 위생과 보건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보건관리 관련 예산이 다른 항목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관리비 또 학교환경 위생 관리비, 학교 먹는 물 수질검사수수료 등 모두 9,559만 7,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은철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제2회 추경에 학습준비물 예산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 2012년 9월 1일자 학생 수를 2013년 제2회 추경 실제 학생 수로 정산함에 따라서 학생 수 감축에 따라서 예산이 줄어든 것입니다. 1인당 지원액은 변함이 없습니다. 김지철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행복공감학교 예산편성 안 된 이유입니다. 우리 교육청 2013년까지는 행복공감학교 천안은 해당이 없었습니다. 2014년도에 목천초등학교 1개교가 행복공감학교로 선정되었고, 그 내용은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니라 천안목천초로 예산이 1억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1억 1,000만 원 중에서 충청남도청하고 50%, 충남교육청 25% 또 천안시청에서 25% 지원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편성을 해 놓지 않았습니다. 명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안 계시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렸습니다.

다 답변하고서 추가 질의를 해야 돼요?

예.

예.

공주교육장 이용만입니다. 존경하는 조남권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사회과 지역교과서 개발 시 인쇄비 미편성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과 지역교과서 개발보급 사업은 개정교육과정에 따라서 신규 개발하는 사업으로 2014학년도에는 지역교과서가 보완교재로 전환되어서 인쇄보급이 아닌 스마트기기로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발하여 지역교과서 파일을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각 학교에서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인쇄비를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김지철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행복공감학교 운영비 미편성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복공감학교 운영비는 도교육청과 충남도청에서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사업으로 공주 관내 학교에서는 우성중학교가 2011년에 지정되어서 2014년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원한 내역은 매년 1억 5,000만 원씩 4억 5,00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2014년에는 1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나 충남도의 예산이 미확정 되어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행복공감학교 운영비는 자치단체에서 운영학교에 직접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지철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의하신 교육대상 포상금 미편성 사유를 말씀드리면 공주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교원을 발굴하여 포상하기 위해서 2012년부터 공주교육상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초등교원 2명, 중등교원 2명을 포상하였고, 2013년에는 초등교원 4명, 중등교원 2명을 12월에 포상할 계획이며 2014년에는 본예산서 228쪽 하단과 229쪽에 명시한 바와 같이 6명에 대한 포상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여 포상할 계획입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렸습니다.

보령교육지원청 교육장 장형주입니다. 늘 보령교육에 애정을 가지시고 도와주시는 이은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고마운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조남권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사회과 지역교과서 개발보급 인쇄비 단가가 8,000원인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사회과 지역교과서 개발보급 예산은 총 6,090만 원으로 이 중 인쇄비는 단가 8,000원씩 해서 1,100부 1, 2학기용으로 1,7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쇄 부수는 전출·입 학생용, 지도교사용, 보관용, 교재연구용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인쇄비 단가 산출근거는 4×6배판 114쪽으로 쪽당 70원으로 반영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앞으로 보령교육지원청은 사회과 지역교과서의 질을 높이고 개발비 적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남권 위원님께서 여섯 번째 질의하신 민간단체 지원금 지원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령시 교육삼락회는 퇴직교원 모임으로 100여 명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보령시 문우회는 퇴직 행정직 공무원 모임으로 25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내용 및 지원현황으로는 삼락회는 문화탐방, 학교 정화활동, 학생 예절교육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총 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문우회는 4대악 근절 추방대회, 청렴캠페인, 자연보호활동, 보령교육 발전을 위한 현안사업 협의 등의 활동으로 총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민간단체 지원금이 투명하게 집행되고 보령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선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가셨네요?

존경하는 조남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첫 번째......

아, 그래요?

2013년2차 추경 반찬지원 사업 추진내용 및 현황에 대한 질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반찬지원 사업 2차 추경예산 현황은 모두 1,900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본예산에 600만 원 그리고 추경예산이 1,300만 원해서 1,900만 원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산청년회에서 300만 원 그리고 삼성디스플레이에서 1,000만 원을 교육기부를 해서 1,300만 원이 추경으로 이렇게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교에 있는 결식 우려가 있는 학생 가정으로 주1회 반찬을 배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2013년도에 모두 78명 학생들한테 이런 사업을 벌이고 있고 이 사업은 지난 2011년도부터 매년 100여 명의 결식아동 가정에 반찬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반찬은 누가 해요?

이것은 업자한테 의뢰를 해서.

의뢰를 해서?

예.

예, 알겠습니다.

조남권 위원님께서 주신 첫 번째 질의내용입니다. 지역 사회교과서 개발현황 및 3, 4학년 학생 수의 건인데요. 저희 아산교육지원청 관내에는 3학년 학생 수가 3,002명, 4학년 학생 수가 3,216명으로 인쇄비는 학기별로 약 2,000만 원씩 총 4,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고 권당 인쇄단가는 5,000원입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다소 인쇄단가가 낮은 편인데 이것은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은 낮은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질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보건교육 관리운영비 미편성 사유에 대한 말씀이 계셨었는데요. 이것은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은 것은 보건업무, 보건교육 인턴실무원 사업이 종료가 됨에 따라서 거기의 예산이 포함됐던 것을 보건교육 관련 운영의 교과연구회지원비로 해서 교과연구회에 직접 통해서 지원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자료를 개발하고 또 보건교사 미배치교를 지원할 이런 예정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교사 연수도 역시 초·중등교원 연수와 병행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남권 위원님의 여덟 번째 질의내용입니다. 전기요금을 월별 80만 원으로 적게 편성한 사유에 대한 말씀이 계셨었는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291쪽 라항에 보면 월 별 800만 원으로 이렇게 해서 총 9,600만 원이 편성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김지철 위원님께서 주신 두 번째 질의내용입니다. 행복공감학교 예산 편성을 안 한 이유입니다. 저희 아산지역은 행복공감학교가 도고중학교 한 학교로 되어 있었는데 이미 이게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2013년 2월 28일까지, 그래서 예산편성이 안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소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심하시는 이은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조남권 위원님께서 첫 번째 물음으로 사회과 지역교과서 개발 관련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서산교육지원청은 2014년도 인쇄비를 부당 4,000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지난해에 3,500원에서 물가인상률을 생각해서 4,000원으로 2,000부씩 2회 발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남권 위원님께서 주신 여섯 번째 질의 민간단체 지원금 관련 내역입니다. 우리 서산교육지원청은 민간단체 지원금으로 삼락회 300만 원, 문우회 100만 원, 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문우회는 서산교육지원청에서 퇴직한 행정직원에 대한 활동비로써 퇴직한 행정직원들의 정보교류 및 지속적인 유대감 형성을 위해서 1993년도부터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우회는 우리 초·중등 학생 대상으로 인성 및 예절교육을 위한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우리 교육청에서 구체적인 활동현황을 파악해서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김지철 위원님께서 주신 첫 번째 물음이신데 김지철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행복공감학교 관련 예산 미편성 사유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

차동초 내년에 끝나서 편성 안 했다는 거지요?

아닙니다. 그것은 2014년까지 내년도까지인데요. 금년도에는 1억 4,500만 원이 지원됐는데 지자체에서 75%, 우리 도교육청에 25%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지자체 지원금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는 3,625만 원이 지원될 예정인데 전입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넘어 오는 대로 추경에 이렇게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논산계룡교육장 조병훈입니다. 조남권 위원님 사회과 교과서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1,500명이고 4학년이 1,608명인데 인쇄비 단가가 3,800원이고 추가로 편집비 사진, 그림 등 추가비용이 4,200원 해서 8,000원씩 3학년 학생에 한해서 이것을 개발보급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2,000부를 해 가지고 1,600만 원. 개발수당을 3만 원 플러스 추가 2만 원 해서 5명의 편집위원들이 5회에 걸쳐서 125만 원, 총 1,850만 원의 예산으로 이것을 개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철 위원님 두 번째 행복공감학교 말씀은 다른 교육청과 대동소이합니다. 단지 저희 지역에는 부적초등학교, 노성중학교 두 개 학교가 지정이 되어 있고 지자체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은철 위원장님 두 번째 질의입니다. 민간이전비로 교육발전지원단에 4,000만 원 편성된 사유, 대개 지역교육지원청들이 삼락회에 주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교육발전지원단이 4,000만 원이 편성된 것은 저희 논산 강경 지역이 스승의 날 발원지이기 때문에 2012년도부터 전국 단위 스승의 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승의 날 기념식 행사를 지금까지 두 번에 걸쳐서 교육부 장관님을 모시고 전국 수상자들과 함께 해서 점심에 국밥도 나눠먹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런 비용과, 사제동행음악회 또 명사초청 특강 또 스승의 날 발원지인 강경여중·고에서 RCY 전국에서 옵니다. 그래서 사생대회 이런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논산시청과 50 대 50 대응투자로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남권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인데 이것은 제가 그냥 말씀으로 드리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시지정연구학교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거기 보면 목이 그렇지 2개의 초등학교, 2개교만 시지정연구학교이고 나머지 16개교는 선도학교입니다. 무슨 선도학교냐면 이것은 저희 교육청 특색 사업으로 행복교육 실현을 위한 아침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도산초등학교라고 전국 방과후학교 대상을 수상한 학교의 가장 중요하고 요체가 되는 그 활동이 아침 신체활동입니다. 제가 아침 신체활동을 하는 모습을 두 번 가서 봤는데 정말 아이들이 행복해 하고 기대를 하고 거기에 무슨 축구리그전도 하고 이런 것을 하는데 그 아이들이 그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학교 오는 것이 즐겁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을 16개 초·중학교까지 확대해서 특색 사업으로 한번 전개하자 해서 예산투입을 거기에 4,800만 원을 세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논산계룡교육청 자체적으로 하는 선도학교처럼 운영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예.

시에서 지정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선도학교는 연구학교도 아닙니다. 그냥 선도학교입니다. 예산 목을 거기 다......

논산계룡 특색 사업으로 다가 하는 사업이다?

기대가 많이 되고 앞으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가 갑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당진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문상입니다. 조남권 위원님과 김지철 위원님 관련된 내용입니다. 2014년 사회과 지역교과서 개발 인쇄비와 원고료에 편성된 관계입니다. 저희 당진에서는 3학년 학생 수가 1,395명으로 발행 부수는 1,700권이 되겠습니다. 인쇄비 단가는 5,500원이며 원고료는 페이지당 1만 4,000원으로 28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역의 차이가 있는 것은 3학년 학생들의 인쇄 책자가 쪽수와 초기 재판이냐 수정집이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김지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2014년 행복공감학교 예산편성 미편성 사유는 다른 시·군과 비슷하게 저희 당진시에서는 성당초와 내년부터 실시되는 합덕여중·고가 해당되나 당진시 교육경비 보조금 사업으로 지자체 전입금이 미확정되어 2014년 본예산에 미편성하였으며 향후 전입금이 확정 시 추경에서 반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철 위원님이 다섯 번째로 질의하신 당진장학회 지원금과 관련하여 동서발전 저희 지원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서발전에서 금년도에는 삼봉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건축지원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원 받았고 나머지 지원은 각 학교마다 교수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동서발전에서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진장학회에서는 과거에 영재반이라든지 교사 장려금을 지원해 주었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장학회 운영규칙에 약간의 위반이 된다 해서 영재반 운영분 5,000만 원은 당진시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고 당진장학회에서는 교사들에게 우수교사 지원금으로 20명 정도 1인당 200만 원씩을 계속적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직접 선생님들에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회원입니다. 평소 금산교육에 사랑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은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남권 위원님과 김지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초등 사회과 교과서 개발보급 관련해서 금산교육지원청은 교재를 20부 발간한 사유가 무엇이냐 물음을 주셨습니다. 초등학교 3, 4학년 지역과 교재는 필수교재가 아니라 도움교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역교재를 수정을 해서 학교별로 한 권씩만 배부하면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CD를 제작해서 학생들이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조남권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를 주셨습니다. 2013년도 과학교육 내실화 사업 예산이 있는데 왜 2014년도에는 편성하지 않았냐 이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예산서에 나오는 과학교육 내실화 사업은 과학실무요원 인건비입니다. 저희가 2013년 3월 15일자로 과학실험실무원이 임기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현행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김지철 위원님께서 행복공감학교 예산 미편성 말씀을 주셨습니다. 행복공감학교는 연 1억 4,500만 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 제원중학교에 해당이 되는데요. 금년도 도교육청에서 재배정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 재배정이 되면 추경에 편성을 하겠습니다. 명노희 위원님께서 학부모 사업 500만원 용도를 물으셨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여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을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부여교육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조남권 위원님과 김지철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남권 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입니다. 사회과 지역교과서 개발·보급 인쇄비 단가 산정 사유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부여지역 3학년 학생 수는 466명, 4학년 학생 수는 541명입니다. 2014학년도 사회과 지역 개발·보급 총 예산은 1,256만 원으로 이 중 인쇄비는 단가 1만 4,000원 곱하기 600부로 해서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쇄 부수는 학생 및 교사, 교재연구용, 보관용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였으며 인쇄비 단가 산출 근거는 4×6배판 80쪽으로 지질, 부분 컬러 인쇄, 표지 필름 등을 반영하여 예산을 산출하였습니다. 예산 집행 시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지철 위원님께서 주신 두 번째 물음입니다. 행복공감학교 현황 및 예산 미편성 사유는, 부여에는 은산초등학교가 행복공감학교로 선정되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운영되며 매년 1억 5,000만 원씩 4년 동안 지원이 됩니다. 예산 미편성 사유는 행복공감학교 추진사업은 충청남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대응투자사업으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이 확정된 후에 예산 편성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물음에 답변 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길수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 교육활동을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먼저 존경하는 조남권 위원님과 김지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회과 지역교과서 개발·보급에 인쇄비가 없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금산이나 부여나 별 차이가 없는데요, 이 개정교육과정에 의해서 초등학교 3학년 사회과 교과 교재가 어떤 보완교재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별도로 인쇄물로 교과서를 개발하지 않고 CD형태로 개발해 가지고 학교당 2부 이상 보급하는 걸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비에 별도 원고료라든지 수당, CD 제작 이 정도로 해서 약 14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조남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보건관리 예산이 없는 사유를 말씀해 달라고 그러셨는데요, 실제로는 674쪽에 2,487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관리를 위한 예산과 그다음에 학교환경위생관리 예산, 학교먹는물위생관리 예산 이렇게 각각 편성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김지철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해 주신 행복공감학교 예산이 없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역시 우리 교육청도 1개 중학교가 한산중학교가 2011년도부터 ’13년도까지 행복공감학교로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똑같이 약 1억 내지 1억 5,000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 지자체의 전입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 했고, 추후 1차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해 주신 교육대상 포상금이 편성되지 않은 이유는요, 실제는 편성되지 않은 게 아니고 2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통상 우리 교육청에서는 4명의 공직자들에게 교육대상으로 포상을 하고 있는데 초등 2명, 중등 1명, 일반행정직 1명 이렇게 해서 하는데 50만 원씩 네 분 해서 200만 원이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천지역 예산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청양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구원입니다. 먼저 작지만 알찬 청양교육이 되도록 지도편달해 주신 이은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조남권 부위원장님하고 김지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2014년 사회과 지역교과서 개발 인쇄 단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우선 309쪽을 보니까 예산서 지면 부족으로 인해서 포괄산출기조가 기초자료로 드리다 보니까 부위원장님하고 김지철 위원님께 걱정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속에는 가쇄본 인쇄비도 있고, 인쇄비, 전문가 삽화비, 지도제작 및 그래픽 편집비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요, 이렇게 하게 된 동기는 최근 2, 3년간 개발비 부족으로 인해서 지역교과서 품질 저하로 인해서 교원들이라든지 학부모단체들에서 요구사항이 들어왔고, 그 사항들을 군의원님들이 들으시고 그러면 교육지원청하고 지자체하고 대응투자를 해서 교과서의 질을 좀 높여보자 그래서 2,500만 원을 청양군청에서 대응투자를 해 주시는 바람에 그 교과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삽화도 그동안에 선생님들이 그리던 삽화를 대신 전문가 삽화로 대체를 했고요, CD를 개발해서 보급하게 된 동시에 청양의 사정이 어떠냐면 관내의 교원이 250명인데 청양 출신의 선생님들은 20명 이하거든요. 그래서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하지 않고서는 사회과 교과서를 개발해 본들 지역의 실정을 모르시기 때문에 지역화 교과서까지 만들다보니까 예산서가 그렇게 책정된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조남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교육청의 최대전력관리장치 및 대기전력장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11월 달에 두 시설을 완료했으며, 겨울철 개인 난방기구 및 온수 방석 사용 점검을 이미 실시했고요. 1, 2, 3층 통로의 조명을 활용 시에만 할 수 있도록 자동조명장치를 실시해서 전기에너지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남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일곱 번째 민간단체지원금인 어린이날 행사비하고 삼락회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양은 청양 어린이날 행사 추진위원회가 교육지원청, 청양군청, 교직단체, 교육유관단체, 농협, 축협, 의료원, 청양대학교가 추진위원단으로 돼 있어서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200만 원만 지원해 주면 각종의 유관기관에서 연합해서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200만 원은 학생들 체험부스를 설치해서 그날 현장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양삼락회에 저희들이 300만 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삼락회에 지원되는 예산은 청양교육 발전 및 학생 안전, 예절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로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에 타당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적정 지원해서 집행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지철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해 주신 행복공감학교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청양은 합천초등학교인데 청양군청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 1억 875만 원이 일찍 계상되어서 저희는 확보가 되었고, 도청에서 오는 대로 추경에 반영해서 합천초등학교의 행복공감학교 운영이 결실을 이루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 김지철 위원님 네 번째 질의해 주신 교육대상 포상금 예산 미편성 사유는 사실은 청양교육 종합보고회 개최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양교육을 빛낸 교직원, 학생 포상지원금을 저희들도 다섯 명 내지 여섯 명 선발을 해서 12월 24일 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청양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도 이 지원금을 지원하도록 규정이 개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문희선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남권 위원님 아홉 번째 질의하신 체육대회 지원 예산이 1억 5,6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 편성에는 체육대회지원으로 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014년도에는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 세부사업명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체육육성종목지원이라는 명목으로 1억 8,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체육대회 지원금은 포상금 800만 원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질의하신 홍성교육청 학교기본운영비가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기본운영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하였으나 2013학년도 편성되었던 내포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개교경비 지원금이 2억 6,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두 번째 광동초로 선통합된 광시초 통폐합 지원금 중 자체지원금 3억 원이 기존에는 학교기본운영비로 편성되었으나 잔액사업을 내년 예산에는 별도의 적정규모 학교육성사업비로 예산편성해서 학교기본운영비는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적정규모학교육성으로 통폐합되는 통폐합 대상교 급식비 6,000만 원은 도교육청 체육문화건강과에서 목적사업비로 편성하여 중심학교에 재배정으로 배부할 예정이며, 광천중, 광천여중의 통폐합으로 인한 교육행정실무원이 자연 감소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또 4,000만 원 추가로 감소돼서 학교기본운영비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지철 위원님 첫 번째 질의해 주신 행복공감학교 운영 현황 및 예산편성을 안 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교육청에서는 2014년도 인성교육 부문에 홍성중학교가 선정되었습니다. 타 시·군과 마찬가지로 지자체 전입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예산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군청 전입금이 확정되면 바로 추경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나라사랑 병영체험캠프 운영비 편성사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홍성은 예로부터 충절의 고장으로 학생들에게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나라사랑 정신의 구현을 통한 올바른 국가관과 심신이 건강한 청소년상을 정립하고자 600만 원의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금년도 해병대캠프 사고 이후 정식으로 인가된 시설을 이용토록 하고 학생의 안전이 담보되는 수련활동을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주로 학교실정에 맞는 군부대 견학 및 천안함, 현충원, 계룡대 등 안보현장 주변활동을 지원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육대상 포상금을 책정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홍성교육지원청에서도 교육대상 포상금으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매년 12월 실시하는 홍성교육 종합보고회 때 유공교직원에 대한 시상 및 부상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것 같아서 그 부족재원 300만 원에 대해서는 추경 때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심성래입니다. 조남권 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 사회과 지역교과서 인쇄비 미편성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사회과 지역교과서 예산편성 현황은 인쇄비 제로, 원고료만 960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3학년 학생 수는 541명, 4학년 학생 수 562명입니다. 인쇄비 미편성 사유는 교과서 자료제작 후 지역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해서 단위학교에서 자체 수정 제작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쇄비를 따로 책정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해 주신 학력신장 예산 감액사유 및 대책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초등학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폐지되고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서 학력신장 예산을 일부 감액했습니다. 장학사별로 담당학교를 지정 운영해서 계획적인 학력증진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고, 기초학력 향상 역량강화를 위한 단위학교 교사연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학교장 책무성 제고를 통한 기초학력 미달학생 관리 등을 통해서 학력향상에 대한 교육공동체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윤종오입니다. 조남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사회과 지역교과서 개발·보급이 지역별로 내역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별로 사회과 교과서 자료제작 단가가 차이가 있는 이유는 인쇄 부수, 쪽 수, 초기 재판 비용 때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인쇄소에서 출판할 경우 기존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제작비용이 내려가고, 적은 부수를 인쇄할 경우 단가가 더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원청에서는 인쇄비 단가가 1만 원으로 돼 있고요, 원고료는 168만 원, 부수는 1,000부, 학생 수는 419명, 1학기, 2학기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은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유공교직원 국외연수 계획 감액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교사에 대한 국내외연수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제6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그런 사유로 자치단체 지원금이 삭감되어 감액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지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복공감학교 예산 미편성 사유는 저희 태안지역은 만리포고등학교가 행복공감학교로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고등학교로 직접 지원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예산편성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명노희 위원님......

예. 조남권 위원님께서 교육지원청에 최대전력관리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사유, 타이머 등 대기전력차단장치가 설치 안 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최대전력관리장치는 절감하고자 하는 목표전력량을 설정하여 자동으로 수요전력을 제어하는 장치로 변전실이 없으면 설치대상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설치를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이머 등 대기전력차단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이유는 사용하지 않는 전력을 절감하기 위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개별 스위치가 부착된 멀티콘센트를 사용하고 있으며, 당직실에서 전원차단장치를 구비하고 있어 수동으로 전원을 차단하고 있어서 타이머와 같은 대기전력차단장치의 필요성이 없어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서형달 위원님께서 오시기 전에 요구한 지역교육청 행사계획에 대해서 2013년도에는 도교육청 연계하는 사업이 23건, 자체가 12건이었습니다마는, 2014학년도에는 도교육청 연계 행사가 16건, 자체행사 9건 중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건수는 이 2건이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이상 답변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한테 아까 질의한 것이 있는데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오늘 지역교육청 관계된 거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냥 자리에 앉아서 하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이병식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내역을 보면 아산교육청과 태안교육청이 2013년도 대비 예산내용이 많이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아산교육지원청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 예산 총액이 2013년도 예산 총액보다 감액된 사유는 2013년도 예산에 포함된 학교신설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3개 학교, 장재초등학교, 갈산초등학교, 배방고등학교 학교신설비 340억 원이 2013년도 예산에 편성됐던 것이 2014년도에 감액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을 빼고 증감부분을 확인해 보면 예산총액의 약 40.8%인 215억 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태안교육지원청의 경우도 2013년도에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비를 한 37억 원이 계상되었던 것이 2014년도에 제외됨으로 인해서 그 금액이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을 감액된 것을 빼고 비교를 해 보면 태안교육청 예산총액의 약 5%인 7억 5,000만 원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감액이 된 부분을 빼고 감안했을 때 우리가 학생들의 기본운영비를 많이 증액했기 때문에 학생교육활동에는 지장이 없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시단위 교육청에 말이죠, 예산증액을 보면 공주와 보령은 46억 내지 47억인데 서산, 논산, 당진은 전부 100억 이상의 예산이 증가가 됐거든요. 이 증가된 저기는 특별한 사업이 뭐가 있는지요?

주된 큰 원인은 그동안 저희가 사립중학교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 일괄 관장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지역교육청에서 관장하도록 돼 있어서 사립중학교의 예산이 지역교육청에 편성됨으로 인해서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공주보다 당진이 사립중학교가 아주 더 많이 많은가보죠?

예, 당진지역......

공주가 47억인데 당진은 153억이란 말이에요.

예, 당진이 공주보다 많습니다.

그래요?

(집행부석에서) 논산 같은 데는......

예, 논산도 104억이나......

(집행부석에서) 재정결함보조금이 110억이 증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립학교의 규모, 수 이런 것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료를 요청했던 건데요, 이게 지난 11월 29일 날 우리 충남도교육청에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한 건데 우리 충청남도 전체 학업성적 수준이 상당히 많이 향상됐다고 홍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별로 어떻게 됐는지 그 자료 좀 제공해 주십시오.” 했더니 지역교육청에서는 모른다고 해서 교육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자료를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보도자료 낸 거나 저한테 주신 자료나 똑같거든요. 그런데 우리 일선에서 일선 교육청에서 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교육장님들께서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 학력이 전년도보다 어느 정도 향상이 됐는지, 아니면 보통수준 미만 학생이 늘어났는지 그런 걸 알고 계셔야 그 아이들 교육에 참고해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우리 충남도 전체에서 보도자료 낸 것하고 저한테 주신 자료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이것은 자료로서의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천안교육지원청은 보통학력 이상의 학생들이 전년도보다 얼마나 늘어났고, 또 보통 이하의 학력을 가진 학생들이 얼마나 줄었는지 또 공주교육청은, 아산교육청은, 그래야 교육장님들께 전년도에 우리 보통학력 수준 이상이 이랬는데 내가 와서 이런 실적을 올렸구나 하고서는 아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제대로 된 학력 저기를 교육을 지도하고 이끌어 가실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 잘 알겠는데요, 이 내용은 정책국 소관 사항으로서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서 내일 자세한 보고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자료로 서천의 동강중학교하고 예산의 대흥중학교 자료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동강중학교는 금년에 신입생을 모집했는데 15명을 모집해 가지고 학구 내가 8명, 학구 외의 학생이 7명 그래서 15명 모집했다고 하거든요. 지금 동강중학교나 대흥중학교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기숙사 입학정원이 50명인데 입학정원의 절반가량밖에 기숙사에 입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우리가 기숙형 중학교를 처음 개교해 가지고 운영할 때 50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기숙사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절반밖에 안 들어가면 분명히 예산이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산은 어떻게 됐고, 뭐 덮어놓고 예산을 갖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숙형 중학교를 만든 진짜 저기는 사회적배려대상자들을, 올 데 갈 데 없는 그런 학생들을 기숙사에 수용해서 걔네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한 건데 그런데 사실 기숙사에 입사한 학생들 보면 사회적배려대상자보다는 일반 학생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초등학교 갓 졸업한 중학교 1학년 학생들 가족들 돌봄을 받아가면서 가족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자기 지역에서 자기 지역에 있는 학교에 다녀야지 멀리 아무도 없는데 혼자 달랑 가서 기숙사에 입사해 가지고서는 그렇게 생활하면서 교육을 받는다는 것이 정말 그 학생을 위한 그런 교육인가, 이번 예산에 참고하셔 가지고 가감하고 하실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요?

예, 위원님의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기숙형 중학교 운영을 지도하는 해당 부서에서 좀 운영사항을 분석해서 어떤 문제점과 여러 가지 개선사항이 있으면 즉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상황을 지금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분석을 해서 위원님께 자세하게 보고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길 기대하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폐교를 모면하기 위해서 기숙형 중학교란 미명으로 가서 기숙사를 만들어놓고 연고자를 통해서 여기저기서 학생들 유치해 가지고 갖다가 폐교되지 않을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개인적인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확실하게 규명을 해 가지고 우리 정말로 꼭 필요한 아이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장님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사회과 지역교과서가 보조교재 역할을 한다고 하면서 점점 이 역할이 지금 축소되어 가는 것 같아요, 말씀을 종합해 보면. CD로 제작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다운받아서 학교에서 필요에 따라 또 첨삭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까지 가니까 그 정도 되면 그냥 의미가 없는 거면 사업에서 제외시켜도 되는 게 아닌가 싶을 만큼 그런 생각도 들고요. 반면에 원고료들은 정확하게 1만 4,000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 4×6배판 크기 아시잖아요? 4×6배판은 약 가로가 7.8㎝∼7.9㎝ 정도 되는 것이고 세로가 11㎝ 정도 되는 거거든요. 4×6배판 이것 중간에 중점이 찍혀 있는데 그냥 4×6배판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2배라고 할 때 배. 그 크기를 만드는데 색도가 3색, 4색 뭐 7색이 되더라도 이게 12배 정도 차이나는 것을 좀 지양이 되어야 된다 이게 덩어리가 2,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최대로 다 써봐야 2,0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그런 것 좀 관심 가지고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다른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과 관계없는데 우리 중식 후에 휴식하고 있는데 학부모님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한 분은 천안이고, 한 분은 아산인데 요지는 이런 겁니다. 학교 문턱이 너무 높다 학교에 질의를 한 거예요. 겨울방학이 되니까 미국에 아이를 보내게 되는데 체험학습으로 해서 무단결석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학교의 일정이 바뀌어가지고 그 기간을 넘어선 거예요. 처음에 원래 예상하고 이미 미국에 가는 일정을 다해서 비행기 표까지 나왔는데 다시 무르니까 아마 담임선생님도 짜증내고, 교무부장님도 짜증을 내고. 이게 실제로 충남교육청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아주 최초의 만남이 담임선생님이시거나 교무부장님이실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전학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입학 때에도 대단히 불친절하게 많이 받는데 정말로 차분하고 친절한 행정, 겸손한 행정 이것이 동시에 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들이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또는 행정실장님 회의 때마다 한 번 정도 강조해 주시면 좋겠다, 이 부분은 충남교육청이 지금 청렴도만 높일 것이 아니라 현재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친절하고 겸손한 행정은 기본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아까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행복공감학교에 대해서 제가 관심 가진 사항은 내년도에 끝나는 학교 다섯 개지요? 1년에 다섯 개 학교씩이니까 그 다섯 개 학교가 지원을 못 받게 된다면 실제로 그 지역의 학부모님들과 지역사회들이 대단히 기대에 못 미치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워하고 실망감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겁니다. 2014년 말까지 끝나는 학교든, 그리고 초기에는 행복공감학교에 대한 인식이 조금 낮은 수준이어 가지고 배수로를 내거나 이런 것을 많이 하신 학교들이 있습니다. 배수로가 행복공감학교 핵심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말씀드려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크게 의문을 갖지 않으니까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은철 예, 김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조남권 위원님.

천안교육장님 그 자리에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그 학기 중 급식비...... 앉으세요. 편한 자세로 말씀해 주세요. 학기 중 급식비 지원 관계해서 그 우수농산물 지원을 현물로다가 이렇게 지원한다고 했거든요?

(집행부석에서) 예.

현물, 그러면 각 학교에 현물로 가는 거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쌀이라든지.

(집행부석에서) 예, 쌀하고 친환경농산물하고 쇠고기와 같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우수농산물은 현물로 지원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게 지자체에서 그냥 현물로 주는 거지요? 각 학교?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 세울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이시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천안이 인쇄비가 학교가 많으니까 학생 수가 많으니까 많겠지만 인쇄비 책정할 때 어디 전자입찰을 붙입니까? 아니면 어떤 수의계약을 합니까? 뭐 5,300만 원이면 전자입찰로 하셔야겠죠?

(집행부석에서) 예, 전자입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입찰 어디 업자들 많이 응찰해요?

(집행부석에서)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하고 난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2,000만 원 이하 일 것 같으면 수의계약도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5,000만 원이기 때문에 전자입찰을 한 걸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천안 학생이 3학년, 4학년 해서 1만 2,685명이거든요, 합쳐서?

(집행부석에서) 예.

그러면 그 학생 1인당 한 권씩 책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저희들 지역에서는 3학년에 해당되어서만 지역교과서로서 천안에 해당되는 것은 1인 1권씩 제공하고 있습니다.

1인 1권씩?

(집행부석에서) 예.

4학년은?

(집행부석에서) 4학년은 ‘충청남도 생활’이라고 해서......

도에서?

(집행부석에서) 예, 도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구정보원에서요?

(집행부석에서) 예.

2만 부를 제작해서 보내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학년 학생이 6,300명인데 8,500부를 만들거든요?

(집행부석에서) 예, 3학년 학생 6,368명 맞습니다.

8,520부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게 부수가 많고 적고 금액이 같은 것인가 몇 만 부를 하든, 어느 몇 부까지는 같은 것인가 그것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집행부석에서) 예, 거기에는......

1,000부를 해도 10권을 해도 금액이 같은 건가?

(집행부석에서) 예, 말씀하신 대로 학생 수가 6,368명인데 이것은 학생용하고 지금 말씀하신 8,000권 속에는 교사용 지도서도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부수가 줄면 금액이 줄지 않아요?

(집행부석에서) 일정 권수까지는 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통 몇 부까지가 금액이 얼마, 금액이 얼마 그렇게 되지요, 아마. 그렇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런 규정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교사용 지도서하고 학생용 교과서하고 같은 부수입니다.

지금 보면 다른 지역교육청도 3학년 학생 수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부수를 지금 많이 발행한다고 나와 있어요. 실제 학생 수보다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지역교과서 아이들한테 주고 전학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그 예비로 놔두고, 선생님 준다고 해도 엄청난 숫자.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1,000부를 박으나 500부를 박으나 가격이 같으니까 이렇게 이왕이면 많이 박자 해서 박은 것인지 아니면 이거 뭐가 계산이 잘못돼서 이렇게 학생 수 조사를 않고서 대략 몇 부면 되겠다 해서 하신 것인지 이것 감이 잘 안 잡히네요?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학생 수에 비해서 엄청 많다는 것. 그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존경하는 김지철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인쇄비 절약을 위해서 또는 예산 절약을 위해서 보완교재이기 때문에 CD를 제작해서 배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운받아서 쓸 수 있게끔 한다든지 실은 좋은 생각이고 상당히 좋습니다만, 이게 어느 정도 다운을 받고 CD를 활용하는 것이 어느 정도인가 이게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아이들 책을 주어도 잘 보지를 않을 텐데 다운받아서 해라, CD를 써서 해라, CD도 보면 아이들한테 한 장씩 주는 것도 아니고 학교로 배부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전부해서 보면, 글쎄요 CD를 수업시간에 그것 틀어놓고 하는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교육적 효과가 있을지는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아무리 예산도 없지만서도 이런 것은 실제 아이들한테 책을 한 권씩 만들어서 줘야만 아무 책이나 갖고서 열어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선생님들이 일일이 다운받아서 프린트해서 주기도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개선을 했으면 어떨까, 지금 몇 개 지역교육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른 교육청은 어차피 책으로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데에서 신경 좀 써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요. 제가 최대전력관리장치하고 대기전력절감장치 이것 현황을 받아 봤어요. 그런데 변전시설이 된 지역교육청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자료 보니까 현재 천안·보령·서산·부여·홍성은 최대전력관리장치가 미설치되어 있고, 대기전력차단장치도 보령하고 아산·서천·태안 이렇게 네 군데는 미설치된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제 직속기관도 이것 자료를 똑같이 받아 봤어요. 받아 봤는데 거의 다 장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교육청 자료를 보면 이런 장치를 하면 최대 20%까지 전력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20%면 상당한 프로지요. 1년 것 따지면 상당히 좋은 프로입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최대전력관리장치가 한 대하는데, 한 대면 되겠지요. 1,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도교육청 자료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이 에너지 절약이 시급하다,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감사 다닐 때 자료를 한번 지역교육청 다 말씀하셨겠지만 상당히 1월서부터 9월까지 초·중·고 도내 이것이 9개 월 동안에 209억 7,000만 원 거의 210억입니다. 이것이 12월 말까지 간다면 280억 내지 근 300억에 육박한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학교에서도 지역교육장님한테 상당히 부탁을 많이 드려서 이게 앞으로 이런 장치라든지 또는 교육을 통해서 에너지 절약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 부탁을 드렸거든요. 역시 미설치된 지역교육청은 빨리 좀 설치하셔서 에너지 절약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받아봤어요. 상황이 보니까 설치해야 할 그런 교육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진환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서 156쪽에 보면 태안교육청소관인데요. 유공교원 국외연수비로 3,000만 원이 신규사업비로 책정이 됐다가 이번 추경에 3,000만 원 전액이 삭감됐거든요? 태안교육장님 그것은 어떻게 되신 건가요? 그냥 거기서 답변하세요.

(집행부석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는데요.

아, 질의하셨었나요?

죄송합니다.

(집행부석에서) 우수교사 국내외 연수 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조례에 관한 규정 2조 1호 내지는 6호에 해당되지 않는 사유로 해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지원금이 삭감되어서 저희도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섰다가 삭감된 거네요?

(집행부석에서) 예, 처음에 배부가 되었었는데 다시 삭감되어서 저희......

그러면 없던 걸로 된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2014년도 예산서 480쪽에 보면 과학교육활성화지원 해서 금산교육청 소관인데요. 전년도에 대비해서 예산이 전체 삭감이 됐는데 금산교육장님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집행부석에서) 아까 보고 말씀드렸는데요. 과학실무원 수당입니다.

수당이에요?

(집행부석에서) 실무원의 임기가 만료됐기 때문에 현재 ’14년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면 과학교육 저기에 지장이 없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있으면 좋지만 국가예산 때문에 한 번 인원이 감축이 되면 다시 선발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학교육에 차질이 생기지 않나 이 얘기.

(집행부석에서) 저희들 선생님들이 열심히......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셔요? 이렇게 예산이 있던 것을 전액 다 없애 버리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집행부석에서) 실무원이 없어지면 자동충원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이 종료가 되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안 나와서 우리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을 통해서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시·군교육장님들에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4개 시·군이 자체행사에 대해서 지난번 시·군 행정감사 때도 본위원이 행사에 대해서 물은 적이 있습니다. 천안교육청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4개를 줄인다고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꼭 줄인다고 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 교육의 경쟁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가예산이 축소가 되고, 도교육청의 예산이 축소하는 마당에 시·군교육청은 앞장서서 시·군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2013년도나 ’12년처럼 예산을 도교육청한테 의뢰를 해 가면서 2014년도 예산에 관련된 시·군 행사를 조금도 줄이지 않고 그대로 행사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주교육장님!

(집행부석에서) 예.

예, 발언대로 나와서.

예, 공주교육장 이용만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가십니까?

예, 이해됩니다.

작년도 행사나, 금년도 행사나 공주교육청에서 관장하는 것은 똑같지요?

예.

2012년도는 안 계셨다 하더라도 2013년도에 교육장으로 금년에 오셨습니까?

예, 3월 1일자.

그러면 2013년도의 내용을 보시고 2014년도에는 우리가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목을 줄여야겠다, 뭐를 고쳐야겠다, 똑같은 식의 행사를 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공주교육청은 지금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 행사를 금년하고 작년하고 내년하고 똑같지요? 지금 어떻게 내용을 봤습니까?

예, 위원님께 올려드린 것은......

저한테 준 내용은 교육장님이 안 보시고 밑에 있는 직원이 그대로 준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자료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 교육장님 여기 계신 시·군교육장님도 똑같습니다. 천안교육장께서는 그래도 본 위원이 이 행사를 조금이라도, 한 건이라도 줄였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래도 고마운 마음으로 발언대에 나오라고 안 한 거예요. 공주교육장님 꼭 줄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 행사를 통해서 통합할 용의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지요.

예.

도교육청 행사의 중요성에 따라서 지원계획, 운영계획 더 나아가서는 교육의 경제적 또는 경쟁력 효과성을 통해서 충남교육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행사를 해야 옳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옳은 말씀이지요?

예.

아산교육장님 맞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저는 군단위 교육장님한테 얘기 않겠습니다. 논산이요?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당진?

(집행부석에서) 예.

시단위가 그것밖에 없나요?

(집행부석에서) 서산 있습니다.

서산도 그렇게 하셔야겠지요? 이 지역행사가 돈이 많이 들어가지요?

예.

그런데 여기 행정국장 계시고 도 예산담당이 계시는데 우리 도의원들이 예산 달라면 주지도 않고 이런 행사 할 때는 거기다가 행사에다 엄청나게 돈을 쓰고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우리 공주교육장님 나오시라고 한 것 죄송한데, 공주교육장님이 교육의 도시이기 때문에 나오시라고 한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교육의 행사가 어떤 부분은 잘 된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통폐합해서 새로운 시스템에 의해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하나의 교육적 측면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본 위원은 얘기하는데 여기 뒤에 계신 시·군교육장님 이해가 가시죠? (○집행부석에서 예.)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통폐합 내지는 규모를 줄여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가 또 자료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숙제 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통폐합을 해 가지고 1월 달이나, 2월 달 천안처럼 행사를 줄였나 안 줄였나 내가 그것 보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아산교육장님!

(집행부석에서) 예.

시단위만 하는 거예요. 군단위 교육장님들 이런 데 나오시라고 뭐 하겠어요. 시단위만.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선영입니다.

우리 교육장님도 건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지요?

예.

그런데 아산의 초등학교스포츠강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숫자를 제가 정확히 인지를 못 하고 있네요.

아, 그래요?

예.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놓고 보면 준다는 말이에요. 2012년보다도 그렇고, 내년도에는 오늘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예산 절약하는 것도 좋지만 어린아이들이 건강해야 먼 훗날 이 아이에게 국가를 맡기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도하는 스포츠강사를 예산을 핑계로 인해서 줄여야 하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그동안 스포츠강사들이 일선 현장에서 경기력 향상은 물론 학생들의 체력향상에 지대한 공헌한 것은 사실인데요. 그 예산과 관련해서 이것이 점차 사업의 규모가 축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축소가 된다?

예.

그것은 스포츠강사에 대한 예산을 줄이고, 이따 또 다른 것 얘기할 때는 또 얘기가 안 맞네요? 학교 도우미 있지요?

예.

도우미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장님한테 얘기를 않고 다른 분한테 내가 문의를 하겠습니다. 도우미는 또 예산이 늘었다는 말이에요.

예.

그것 아세요?

잘 모르겠네요.

잘 모른다?

예.

그래서 의원들이 공부한다는 말이에요. 그냥 놀고먹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놀고먹으면 우리도 뭐 하러 의원 하겠어요. 집에 가서 은행에다 돈 넣어놓고 이자놀이해서 편케 먹고 살지. 자, 우리 교육장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예산에 대해서 자료를 놓고 보면 문화체육부와 우리 도교육청 간에 2013년도는 7대 3이었어요. 앞으로 2014년도는 8대 2로 가겠다 이렇게 문화체육부가 도교육청한테 통보를 했다 본 위원에게 서천군에 있는 스포츠강사들이 문자가 계속 온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도 스포츠강사로서 아이들을 열심히 지도하고 있는데 날벼락 같은 인원축소가 나오니까 얘기가 되더라 그래서 아산의 교육장님께서는 아산지역이 몇 명 축소되는 것 모르십니까?

그것을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밑에 있는 직원이 자료를 봤을 것 아니에요? 아이, 참 교육장님 아시면서 뻔히. 축소가 많이 돼요.

줄고 있다는 것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우스운 얘기로 예산이 2013년도에는 문체부하고 도교육청하고 7대 3이었는데, 2014년도에 문화체육부에서 돈 주는 것도 적게 나오지만 도교육청 예산도 적게 잡아서 8대 2로 된다, 지금 작년도에는 인원수로 봐서는 311명이었는데 210명으로, 근 정확히 101명이네요. 101명이 충남도교육청 산하에 스포츠강사가 준다, 거기에 아산도 끼어있다. 물론 거기 서천도 끼어있고. 그런데 우리 교육장님!

예.

오늘처럼 예산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질의에 대해서 일반적인 것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도의원 서형달은 그런 것 물어보는 사람 아니라니까. 핵심적인 것 얘기하러 나온 것이지, 우리 아산교육장님 이것에 대해서 잘 신경 쓰셔야 합니다.

예, 그 100명 정도 준다는 것까지는 저도 이해는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지요? 100명이 줄어요. 101명이에요. 교육부 쪽에서 볼 때 주당 21시간 이렇게 나왔는데 학교 사정에 따라서 15시간으로 적용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 의해서 교육부의...... 다른 예산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스포츠강사 비용이 줄어들었다 우리 교육장님 많이 관심 가져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교육장님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것 큰 일 났어요. 스포츠강사들이 이렇게 만일 데모나 하고 그러면 스포츠 체육교사 누가 할 거예요? 거기에 대한 만일 그 사람들이 ‘으쌰으쌰’ 데모를 했을 때 우리 아산교육청에서 거기에 따르는 체육 임시교사라도 대비를 하셔야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교육장님들 똑같은 얘기입니다. 들어가세요.

예.

논산이요.

(집행부석에서) 예.

논산교육장님.

논산계룡교육장입니다.

외국어교육원장 끝나시고 논산교육장으로 조금 오시니까 편치요?

그렇게 편하지는 않습니다. 일이 많습니다.

외국어교육원장을 하시면 저하고 외국어 독일어, 불어, 중국어, 스페인어 가지고 말다툼이 나올 텐데 그게 없으니까 훨씬 편찮아요. 본 위원이 물어보고자 싶은 것은 충청남도논산교육청 소관의 배움터지킴이가 몇 명이 있습니까?

2013년도?

아니, 2013년 기준으로 논산계룡.

금년 말입니까?

예, 금년.

65명.

65명. 공부를 해 오셔야 돼요. 65명이고 2014년도 배치예정은 81명이다?

예.

플러스알파 해서 지금 16명이 늘었네요?

예.

늘어요. 이런 걸로 봐서는 스포츠강사는 줄이고, 배움터지킴이는 늘어나고 이것이 혹시 학교폭력과 관련돼서 배움터지킴이를 보강하는 게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한번 물어보는데 논산교육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논산교육청은 뭐 스포츠강사를 줄이......

아니, 그거, 그거 말씀하시지 말고 배움터만 말씀하시라고 하니까, 배움터에 대해서 16명이 늘어났는데.

예.

늘어난 건 좋죠?

예.

늘어난 건 좋은데 스포츠강사가 주는 거에 대해서는 가슴 아프죠?

충남 전체를 지금 일반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 시·군별로 다 나갔어요. 배움터지킴이 그......

스포츠강사 예산은 저를 불러냈기 때문에......

논산계룡이......

논산을 얘기하면......

논산계룡이 16명 늘어났어요.

예. 늘어난 것은 지자체에서 순찰인력을 보조해 주는 그런 효과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이렇게 한 거고, 스포츠강사는 우리 논산, 저를 나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논산은 재량사업비를 활용해서 아직은 줄이지를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줄이지 않고 늘어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배움터지킴이는 늘어납니다.

아니요, 스포츠강사 말씀입니다.

예, 스포츠강사는 거기도 줄어들어요. 예, 그건 뭐 걱정하지 마시고, 다 본 위원이 알고 있으니까. 자, 이 배움터지킴이 월 받는 거 아시죠?

예.

예? 충청남도가 최고 적죠?

비교는 안 해 봤는데 한 60∼70만 원씩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가 1일 활동비 해서 3만 원 해서 20일 근무하는 걸로 해서 월 수당 60만 원 받고요, 연 10개월밖에 근무 안 해요, 충남은 9개월 근무하네요. 9개월.

예.

다른 데는 서울, 대구, 인천 이런 데는 12개월, 부산, 대전, 경기, 광주, 울산, 전북은 10개월, 그래도 도우미 해 주시는 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 교육청에서는 신경을 쓰고 있다, 그런데 충청남도교육청은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도교육감이 그런 데에 있어서 그런지, 없단 말이에요. 우리 논산교육장님.

예.

금액 60만 원밖에 못 받는데 우리 논산교육청에서, 다른 시·군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 배움터지킴이가 겨울 같은 경우 옷 같은 거 해 줍니까?

예, 그런 운영비 예산이 있기는 한데 좀 현실화해 줬으면 좋겠다는 평소 생각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서천교육청에 도우미 하시는 분들이 1일 시·군 수련회가 있어서 참석을 해서 잘 갔다 오시라고 어제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느끼는 게 “야, 이분들 60만 원밖에 못 받는구나, 월.” 그랬을 때 혹시 논산교육청에서는 시단위라 혹시라도 다른 쪽에서 세이브해서 주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안 줘요?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더 주고 그런 건 없지만 학교예산으로 자체예산, 요새는 자체예산으로 많이 충당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운영비로 지금 말씀하신 그 복지비 이런 것을 지급하는 걸로 옷이라도 해 주고 하는......

앞으로 교육장님! 서천도 어제 시·군단위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논산교육청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교육청 산하의 도우미 분들에게 수련회 가실 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확실히 도우미 쪽은 인원이 늘어간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스포츠강사는 줄어든다, 그건 꼭 인지하셔야 합니다.

예.

논산교육청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안보, 안보. 아산, 서산. 서산 하셔야겠네요.

서산교육장 한상규입니다. (조남권 부위원장, 이은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본 위원이 14개 시·군교육청을 다니다보니까 통일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나 했더니 똑같더라고요. 어느 교육청이나 어느 데나 똑같아요, 내용이. 그냥 아이들한테 PPT 설명해 주고 어디 현장이나 갔다 오고 그것이 과연 통일교육인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얘기를 했어요. 왜 남북이 갈라졌나, 갈라진 이유하고 두 번째는 왜 통일을 필요로 하는가, 대한민국 서울이 백두산에 태극기를 꽂았을 때 우리 대한민국은 남북한 8천만 국민이 함께 살 수 있는 여건, 위치, 그리고 8천만이 됐을 때 대한민국이 새로운 국가의 업그레이드가 돼서 세계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통일이 돼서 안보교육을 잘 시킬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시·군교육청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서산교육청도 통일안보교육에 대한 예산이 깎였습니까? 여기 서산교육청은 아주 미편성으로 됐네요?

이번에, 올해 금년도 편성을 못 했습니다.

미편성했죠?

예.

그러면 통일안보에 대한 예산을 늘릴 계획으로 해서 여기 안 나왔나요?

그동안은 도교육청에서 재배정 예산으로써 추진을 했는데 금년도도 그 예산을 기대를 하고서 미편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남북이 대치하는 이 상황에서 통일안보교육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예, 알았습니다. 지금 미편성,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놓고 보면 보령, 아산, 서산, 금산, 홍성은 미편성으로 예산에 대해서 통일교육 안보교육 예산을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아마 여기는 예산을 늘리겠다는 걸로 나 알고 있고, 나머지 교육청은 당진교육청은 증액, 나머지 교육청은 감액, 그러니까 통일을 할 필요 없다, 그렇게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다 자료를 다 이렇게 갖고 있어요. 본 위원이 통일교육연구모임 대표란 말이에요. 그걸 떠나서 며칠 전에도 교육정책국장한테 통일연구모임에 대해서 잘 알아서 좀 해 주십시오, 통일교육이 중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고서 본 위원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2013년도 통일안보교육 예산 현황을 보면 통일문예·회화·웅변대회, 병영캠프 이런 걸로 해서 돈을 다 소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4년도의 통일안보교육 예산은 우리 서산교육장님이 그쪽은, 과거에는 지금은 간첩이 들어오는지 몰라도 서산도 배로 간첩이 많이 들어온대요, 서천처럼. 위험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서산교육장님 나오라고 했습니다. 이해 가시죠?

예.

그러면 우리 뒤에 계신 우리 시·군 교육장님들 통일안보교육 예산에 대해서 깎은 데도 많지만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 주셔서 통일안보교육에 많은 관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우리 부위원장님! 부위원장님이 사회를 보시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본 위원이 오늘 오전에는 내 행사 때문에 못 하고 오후에 왔지만 우리 위원들도, 위원들도 오후에 행사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홍성교육장이란 분이 홍성에서 뭔 행사가 있는지는 몰라도 위원들을 무시하고 나타나지 않으면서 홍성의 행사라는 측면에 그걸 핑계로 해서 안 나온다라면 우리 위원들을 뭘로 아는 겁니까?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해 보세요.

아침에 오셨는데 위원장님한테 사전에 동의를 얻고 그래서 오늘 행정과장님이 대신 참석하는 걸로 이렇게 허락을 해 주셨어요.

지금요, 내가 수석전문위원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한테 그 통보를 했느냐, 통보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어느 정도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중요한 위원님들과 시·군 교육장님들과의 예산안 심의를 하는데 행정과장을 시켜서 참석시키고 본 홍성교육장은 나타나지도 않고, 이것이 과연 시·군 교육청에 대한 예산을 오늘 심의하자는 겁니까?

하여튼......

위원장한테 얘기를 했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 오늘 하기 전에 정회를 하고 정회를 한 다음에 우리 다시 한 번 들어와서 상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님들 어때요? 지금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우리 교육장님들한테 몇 가지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그것들은 서면답변으로 하기로 하고요. 이번 2014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긴축예산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지만 학교현장하고 그리고 우리 예산부서하고, 예산부서에서 고민했다는 얘기는 여러 차례 들었지만 그 중의 하나로 단적으로 우리가 긴축예산은 하더라도 수업에 내실 문제까지 거기까지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거는 아마 교육장님들 다 동의할 테고, 그 중에 스포츠강사 문제가 있는데 초등교에 체육수업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개념에서 문체부가 시작을 같이 해서 대응투자로 대응해서 311명인가요, 올해년도 운영을 했었는데......

아닙니다. 제가.

예.

제가 오늘 묻는 의미는 지금 예산은 한정돼 있고 어디선가 줄여야 되는데 과연 스포츠강사에서 줄일 거냐, 우리가 교실을 몇 년 있다 지을 거냐 이 문제거든요, 결국은. 그래 우리 체육과 쪽에 있던 교육장님들이 두 분이나 계시길래 제가 한번 현장이 어떤지 얘기 좀 들어보려고 그럽니다. 우리 태안교육청 교육장님! 이 스포츠강사가 현장에서 어느 정도 활용도가 있고, 어떻습니까, 앞으로 지금 300명 수준에서 200명 수준으로 대폭 감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데 이게 보완을 해야 될지 아니면 이대로 가야 될지 그래서 참고로 여쭤봅니다.

(집행부석에서) 초등학교 체육수업 부분에서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

(집행부석에서) 왜냐하면 좀 선생님들이 체육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조교사로서 활약을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상 이렇게 되는 건 좀 애석한 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공주교육장님!

(집행부석에서) 예.

예, 체육과장도 하셨고 또 현장도 나가 계시고 우리 스포츠강사가 혹시 문제점들도 좀 있습니까?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 있는 강사들은 좀 줄이고 나머지라도 보전해야 되는 그런 의미에서.

(집행부석에서) 지금 태안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한 체육수업 쪽의 질의 향상이나 이런 쪽에 상당히 기여를 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스포츠강사들에 대한 어떤 문제점은 크게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수업 진행하는 데 뭐 선생님들하고 어떤, 오히려 있어서 부담스럽다, 이런 옛날 저기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거는 현장에서 발견이 안 되던가요?

(집행부석에서) 현장에서 제가 듣지를 못 했습니다.

스포츠강사와 관련해서 어떤 물의가 있던 교육청이 있나요, 혹시? 자료를 받아보려고 했는데 자료를 요청을 못 해 가지고. 없습니까, 교육장님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