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준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김차영입니다. 제14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의결 요청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승인후 보조사업의 변경 및 추가내시된 예산 등을 조정하고 년도중에 추가로 발생된 지방교부세,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자주재원을 군민 복지향상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것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95억4,387만9천원이 증액된 2,327억4,858만7천원으로 4.3%가 신장되었으며, 일반회계는 73억7,701만8천원이 증액된 2,150억9,301만2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1억6,686만1천원이 증액된 176억5,557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기정예산보다 3억7,355만8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 등 43억4,053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보다 39억599만7천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31억5,130만원이 감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19억823만1천원이 증액되어 총 12억4,306만9천원이 감액 편성되어 일반회계의 금번 추경규모는 총 73억7,701만8천원이 신장된 2,150억9,301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인건비, 일반수용비 등 경상예산이 11억8,83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은 69억3,776만9천원이 늘어났으며, 예비비, 기타회계전출금 등은 16억2,754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등 총 13개의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1억6,116만1천원과 보조금 570만원이 증액되어 금번 특별회계 추경예산은 176억5,557만5천원이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 995만3천원, 사업예산에 10억4,089만4천원이 늘어났으며, 예비비등 기타경비에 11억1,551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9억563만4천원이 증가된 568억5,774만5천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449억3,957만2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19억1,817만3천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74억5,337만7천원이 증가한 1,193억3,248만3천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074억1,431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19억1,817만3천원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정리와 보조금에 따른 군비 부담금 충당과 주민숙원사업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은 도심지주변 환경조성 등 산림산업 12억원, 남포항준설 등 연안정비에 12억원, 도시개발사업에 12억원, 농업기반조성사업비 10억원, 국토자원보전개발비에 10억원, 하천관리사업 11개소에 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특히 농어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농어촌발전기금 15억원과 축산진흥사업에 4억원, 하수도특별회계 하수도시설개량사업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의 심사에 있어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세입예산의 전망과 분석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국비보조금내시와 확정된 보조금의 차이점이 큰 이유는 무엇인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세목중 증액 감액의 폭이 큰 사유는 무엇인지와 세출예산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적절한 사업인지, 예산의 추가, 감액 등 변경의 원인과 사유는 타당한지, 기정예산을 전액 삭감한 경우에 사업의 취소사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사업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행수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에 먼저 세외수입이 기정예산액 1억5,054만7천원에서 1,150만원이 삭감된 1억3,904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과태료수입중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은 기정 400만원에서 200만원이 삭감된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여객자동차운수관리법 위반 과태료는 기정 400만원에서 100만원 삭감된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무단방치차량 금칙금은 850만원이 삭감된 1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의 건설교통부 소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기정 2,516만4천원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사업용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지원은 기정 261만3천원에서 108만7천원이 삭감된 3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의 건설교통부 소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기정 1억941만원에서 2,675만7천원이 삭감된 1억3,616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상남도 경제통상국 소관 지역경제과 당동시장 현대화사업에 1억5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청소년 경제교육에 100만원 편성하였고, 마동농공단지주변 주민숙원사업의 재정건의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의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이 와도 태양광발전소 관리인부임 당초 단가인상분으로 48만원이 증가된 80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는 504만2천원이 예산절감으로 삭감된 2,016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레포츠특구추진 관외여비가 900만원이 증가된 1,32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조선특구추진 관외여비는 200만원이 증가된 1,8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행사운영비로 청소년 경제교육을 도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해서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의 고용촉진훈련비가 지역경제과에서 주민복지과로 업무가 부서 조정됨으로 인해서 7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401 시설비및부대비의 당동시장 현대화사업은 당초 3억원으로 편성하였다가 3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는 시설비의 영오시장 건축물 철거공사에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사관련시설비로는 2007 필 경남특산물 박람회 참가비로 4,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의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예산절감으로 60만원이 삭감된 2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시설비및부대비의 시설비로 마동농공단지 주변 주민숙원사업에 도비 1억원이 편성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구추진의 일반운영비로 조선특구백서 발간에 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400 교통관리비의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에 68만6천원이 증가된 44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운수업계보조금의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8,530만6천원이 증가된 3억698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농어촌버스 대∙폐차비 지원비는 1,500만원이 삭감된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용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지원에 108만7천원이 증가된 3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운수업계보조금은 유가보조금에 1억4,585만원이 증가된 8억9,29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이전사업비에 자치단체부담금으로 벽지노선손실보상금에 1,60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므로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 농공단지관련 업무추진에 100만원이 증가된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로 율대농공단지 관리사무동 정비공사 추가분으로 6천만원이 증가된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화농공단지 가감차선 확장 및 진입로 덧씌우기 공사에 6,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마동농공단지 진입로 개설공사 설계용역비로 설계용역비 6,073만2천원, 측량비 1,500만원해서 7,573만2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 예비비로 2억273만2천원이 삭감된 5억4,90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입니다. 237페이지, 행사관련시설비 2007 필 경남특산물 박람회 참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7 필 경남특산물 박람회는 우리 도내 20개 시군이 각 시군의 특산물을 전시∙홍보하는 그런 박람회 연례행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15개부스를 배정받아서 공예품 2개부스, 친환경농업 3개부스, 수산물 1개부스, 한결한우와 대가 방사유정란 3개부스, 문화관광분야의 공룡엑스포 6개부스 해서 15개부스에 품목을, 주요 품목으로는 공예품으로는 도자기 100점, 친환경농업에는 친환경농산물 홍보, 수산물에는 마른멸치 등 100점하고, 한결한우 100점, 유정란 300점, 엑스포는 홍보관 이런 내용으로 출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보조금이 예산편성된 대로 4,860만원 되어 있고, 자부담으로는 각 업체에서 590만원해서 총 소요경비 5,450만원으로 출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소요경비는 주로 부스임대에 1,350만원, 전시대임대 250만원, 친환경농산물 설치관에 190만원, 수산물임대 150만원, 한결한우와 방사유정란에 940만원, 엑스포 홍보관 설치에 2,300만원해서 총 5,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계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240페이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있죠? 다음 241페이지까지, 유가보조금을 어디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유가보조금은 각 사업용 차량에, 정부에서 영세사업용 차량업체에 보조하는 차원에서 연초보다 유가가, 연초기준으로 해서 유가가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분기별로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버스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택시, 버스, 화물자동차 다 해당이 됩니까?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다 해당이 됩니다.

유가보조금 빼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상승되었습니까? 작년보다 올해 얼마나 더 인상이 되었습니까?

현재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해서는 비교가 안되어 있습니다.

246페이지, 율대농공단지 아스콘 추가분이 어째서 배나 늘어났습니까?

당초예산에 1억2천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삭감되어서, 부지면적으로 봐서는 현재 이 소요예산이 필요합니다. 지금 율대농공단지를 보면 여름 우수기에 포장을 안하면 흙바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우수배관이라든지 1989년도 율대농공단지 준공이후에 한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리나 개수공사를 안했기 때문에 배수로라든지 많은 면적에 비가 왔을 때 물이 안빠지고 도로로 흘러나가서 도로가 흙바닥이 되고, 단지내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지원해서 깔끔히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계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입니다. 231페이지, 세입분야의 과태료수입부분에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3가지 다. 당초 5,900만원에서 4,750만원이 되었는데...

계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입니다. 237페이지, 시설비 당동시장 현대화사업은 당초에 3억원을 계상해 놓고 지금 3억원이 그대로 삭감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초 도비 보조사업으로 계획되었으나 2007년도에 전 시군에 도비보조가 취소되었습니다.

우리군만 취소된 것이 아니고?

예, 전 시군에 도비보조가 다 내려왔는데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이번에 전 시군에 도비가 100% 다 삭감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비 삭감이 된 것을 우리가 국비를 요청했습니다. 고성시장에. 이것 역시도 당동시장은 어차피 시장이 죽었다, 말 그대로 살 수 있는지 타당성조사를 해서 올리면 다시 해주겠다 해서 용역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동시장같은 경우는 내가 생각해도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살려두는 것도 괜찮기는 괜찮은데 만약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그분들이 장사를 할 수 있게끔 되고, 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되면 모르겠는데, 저도 연구를 안해봐서 모르겠는데 생각을 좀 많이 하셔서 조사를 더 해 보세요. 해봐서 정말 필요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사장되도록 놔두던지. 왜 그렇느냐 하면 사실상 위에 농협마트가 위에 있기 때문에 거의 활용이 안되고 있거든요. 안되고 있는데 한편으로 볼 때는 일반 농민들이 가정에서 만들어오는 채소류라든지 각종 작물을 판매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데 이것은 별도로 조사를 한번 더 해가지고 최대한 우리 주민이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서 도비가 확보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환경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승상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환경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51페이지, 500 보조금중 도비보조금 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야생조류 생태조사에서 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53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일괄 전부 다 부서별로 20% 절감차원에서 851만1천원이 일반운영비에서 절감되었습니다. 307 민간이전입니다. 경상보조입니다. 도비 세입분야에 60만원이 감액되다 보니까 우리 군비도 그에 따라서 100만원이 감액되어서 전체 1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101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임 이것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인데 이것이 작년도 인건비를 가지고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올해 예산 인건비가 8월에 내시가 되어 내려오다 보니까 그에 대한 차액분입니다. 전체 4,480만2천원입니다. 분야별로 보면 환경미화 기본급이 1,075만2천원, 근속가산금이 414만7천원, 상여금이 1,206만4천원, 기말수당 371만2천원, 후생복리비에서 1,046만4천원, 초과근무수당이 737만5천원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지도계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도 일괄 기획감사실에서 20% 감액한 것이 175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01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증액되었는데 5명에 대한 인건비인데 원래 연차수당을 여태까지 안주었는데 노동부에서 지적이 되어서 추가로 201만원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도 3,704만원이 감액됩니다. 이것은 공공요금및제세가 전체는 2,704만원이 일반운영비에서 감액되는데 여기에서 공공요금및제세가 10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소각장에 TMS 환경오염감시시스템이 가동되어서 거기에 대한 부담금이, 기본부담금 1천만원이 증액되어서 전체는 3,704만원이 감액되면 이 1천만원을 우리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2,704만원이 일반운영비에서 감액되는 것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이는 자산취득간, 목간 정정입니다. 전체가 4,750만원입니다. 홍보영상물이 1천만원, 소각기 여과집진시설 백필터가 3,75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가 4,650만원이 감액되면서 자산취득비에 보면 세탁기가 100만원이 증액되고, 홍보영상물 제작이 1천만원, 소각기 여과집진시설 백필터구입이 3,7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감액되는 것이 4,650만원이 이 시설비와 자산취득비의 목간 정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 우리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입니다. 257페이지, 홍보실 영상물 제작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합니까?

정확하게는 제가 화면을 한번도, 지금 학생들에게, 어제도 고성초등학교 학생들이 와서 했는데 정확한 화면은 어떤 식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담당계장이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곳을 내방한 사람들에게만 홍보하는 것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도평진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도비보조금중에서 도심속 자투리땅 활용 나무심기 도비보조금 1억2천만원의 세입이 있습니다. 263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녹지조성에 대한 인건비중 도시림실태조사 인부임 253만원을 삭감해서 다음 페이지에 있는 여비로 과목변경하는 사항입니다. 264페이지, 국내여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건비를 삭감해서 국내여비로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서 도심속 자투리땅 활용 나무심기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도비 1억2천만원과 그에 따른 군비 2억8천만원으로 읍면에 있는 자투리땅 활용 나무심기사업으로 마을숲조성, 쉼터활용을 하겠다는 것으로 지금 부기상으로는 8천만원× 5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읍면에 보고를 받아서 금액과 장소가 변동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는 유휴토지조림에 대한 민자보로 2,841만7천원 과목조정한 사항으로서 당초 민간대행사업비로 계상되어 있던 부분을 민자보로 과목조정 하였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녹지정비단 작업도구 구입으로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마을숲 환경개선사업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보고를, 건의사항을 받아서 한 사항이고, 민자보로 마을쉼터조성 1개소에 7천만원으로 조성한 사업으로 이 사업은 시설비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민자보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민자보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자산취득비로는 녹지정비단 작업장비구입으로 동력톱 등에 대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조성에 대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는 숲가꾸기 기능인 1,600만원을 대행사업비로 되어 있던 사항을 숲가꾸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과목조정을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수목정비단 인건비가 당초 4억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2억5천만원 증가한 6억5천만원으로 했는데 이 사항은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산림연찬회와 2009년도 계획하고 있는 엑스포 등을 대비해 전 읍면에 대해서 수목정비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조금 증액하고, 내년도부터는 이에 따른 보조사업으로서 산림청으로부터 7억원을 매년 받기로 확정한 사업입니다. 267페이지, 보조사업으로 산림병해충방제는 전액 과목조정사업으로서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피해목제거중에서 파쇄부분 7,765만2천원, 훈증부분 2,103만원, 피해목제거에서 소각 5,131만8천원, 모두베기 7,608만3천원을 삭감해서 전부 나무주사로 계획변경을 한 사항으로서 나무주사에 2억2,608만3천원을 과목조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으로는 현재 재선충에 대한 훈증이나 소각이나 이런 사항이 대상지가 없어서 전부 나무주사로서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268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로 공공산림정비는 대행수수료 1,600만원을 삭감해야 앞에 말씀드린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1,600만원 증액시킨 변경사항입니다. 269페이지, 수목정비작업도구에 대한 동력톱 등을 구입하는 사항인 2,200만원과 수목정비, 산림정비를 하고 난 뒤에 하단부에 화목류 묘목구입을 한 사항으로서 진달래와 산철쭉을 구입해서 지금 현재 하단부에 심기 위해서 전 읍면에 수목정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로는 마을정자목 정비에 대한 사업으로서 읍면의 건의사항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그에 대한 자산및물품취득비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산림정비, 건강산림공원 조성을 위한 수목정비사업에서 인건비를 아끼고 다른 사업의 증대를 위해서 크레인탑차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레인탑차를 하면 아무래도 높은 나무 자르기가 훨씬 수월할 것 같아서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탑차 구입을 하였으며, 산지자원개발분야에서는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에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개천면 나선리 나동마을에 산촌 생태마을을 내년도부터 2년간 10억원을 투입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데 그에 따른 주민들이 다른 마을에 벤칭마킹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가 많아서 교육참석과 선진지 견학에 대한 보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271페이지, 보조사업으로서 단기임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은 과목조정으로 당초 민자보에 있던 사업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과목조정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박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자보사업에 안맞기 때문에 과목조정을 하였고, 시설비및부대비로는 시설비 임도건설에 대해서 90만원을 삭감하여서 임도시설부대비로 과목조정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사업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단기임산물 유통구조개선 2,640만원을 삭감해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과목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273페이지입니다. 엄홍길전시관 및 갈모봉산림욕장 관리 장비구입으로 전정가위 등 장비와 유류대에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서는 엄홍길전시관 건립공사에 대한 전시∙영상시설에 대해서 1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2006년도 기획감사실에서 재정관리 우수기관 시상금 받은 부분을 엄홍길전시관에 미완성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보충해서 완료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는 예취기와 기계톱 구입을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페이지, 공원관리의 남산공원 화장실관리에 따른 변기세정제, 방향제 등 재료비에 172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및부대비로는 남산공원 토지매입으로서, 현재 토지매입 민원요구가 많기 때문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간단하게 녹지공원과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입니다. 264페이지, 도시숲 자투리땅 활용 나무심기 5개소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 어디입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드릴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인데 아직까지 예산이 확정 안되었기 때문에 읍면의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계획상으로는 1개소에 8천만원해서 5개소 계획을 잡았는데 읍면 보고를 받으면 예산이나 개소가 많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나무심기만 꼭 해당됩니까?

나무심기가 아니고 마을 쉼터조성과 마을숲 조성이 해당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계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입니다. 도심숲 자투리땅 활용 나무심기에서 도비가 1억2천만원이고 군비가 2억8천만원인데 비율이 있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현재 이것은 올해 처음 작성된 사업입니다. 우리 고성군 출신 도의원이신 정종수 도의원님께서 아무래도 산림분야에 여러 분야가 많기 때문에 도심숲 자투리땅 활용 나무심기사업을 이번에 새로 만들어서 각 시군에, 20개시군에 균등하게 배분을 한 사항으로 그에 따라서 도비와 군비 비율에 대해서는 사실상 처음 만들어서 아직까지 없는데 처음부터 내려올 때 어느 정도 부담하라는 조건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269페이지, 시설비의 마을정자목정비 10개소에서 15개소 5천만원 해놨는데 지금 마을정자목정비가 마을정자목에 쉼터 만드는 그것이죠?

마을정자목 정비사업이라 함은 녹지공원과에서 하는 사업이 마을쉼터사업과 마을정자목사업, 마을숲사업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글자 그대로 단일주로 되어 있는 마을정자목, 하나의 나무 밑에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 그러니까 데크 설치하고 의자 설치하는 사업이 마을정자목 사업입니다.

그런 곳에 이번 추경에 5천만원을 올렸는데 지금 각 읍면에 보고받은 자료들이 많이 있죠?

예,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가 볼 때 정자목 정비가 지금 계속 많이 늘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경로당 정비하듯이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하는 식으로 해서 전 마을에 다 해줘야 될 것으로, 고성군에 정자목 있는 곳은 다 해줘야 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은 그렇지만 본예산에 돈이 되는 한도내에서 확보를, 건의를 많이 받아서 최대한 많이 반영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도 여러 가지 건의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현재 예산이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요구를 안했는데 이 사업은 내년에 대대적으로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고, 이에 따라서 현재 제가 보니까 읍면에서 굉장히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한번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입니다. 277페이지의 어항시설사용료 당초 기정에 5만원 되어 있었는데 98만원으로 93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타사용료에.

어항시설사용료는 어항을 이용해서 부잔교 설치라든가 예를 들면 동해면 같은 경우는 공장가동으로 인한 일시적인 어항을 이용해서 선적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예상을 안했던 어장사용료가 증액된 것입니다.

278페이지, 폐부자 인고트 판매수입 115만1천원하고, 그 밑에 폐부자 인고트 판매수입 1,075만1천원, 목이 틀리는 것은 좀 다른 것입니까? 278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폐부자 인고트 판매수입 당초 960만원 되어 있던 것이 115만1천원이 증액되었고, 그 밑에 해양수산과 폐부자 인고트 판매수입 1,075만1천원 되어 있는 것은 내용이 틀리는 것입니까?

내용이 같습니다. 같은데 과목이 틀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목이 틀리는 이유를 몰라서 알고 싶어서...

115만1천원은 본래 과태료수입으로 예산을 잡은 것이고, 밑의 인고트 판매수입 이것은 기타잡수입으로 잡아서 그렇는데 다음부터는 같은 목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틀리게 해놓았느냐는 말입니다.

당초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다음부터 수입계좌를 잡을 때 같이 잡도록 하겠습니다.

부잔교 설치사업에 당초 7천만원 되어 있다가 1억원으로 올랐는데 이것은 한군데를 말하는 것입니까, 개소당 얼마씩 사업비가 듭니까?

개소당 3천만원에서 3,500만원, 크기에 따라 제작비가 좀 틀립니다.

한군데만이 아니고 몇 군데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해야 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이것은 위원님들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역주민들 건의를 받아서 우리 과에 요구를 해서 한 것입니다.

사업장은 거의 정해진 상태입니까, 아니면 예상해서 그렇습니까?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입니다. 292페이지, 당동취락지구 도시계획 있죠? 증액된 것이 7억원이고 자체사업이죠?

예.

301페이지, 당동-내곡간 1억4,500만원 이것도 자체사업이죠? 이것이 설계비입니까?

예, 설계비입니다.

자체사업이 아닌 다른 보조를 받아서 할 수는 없습니까?

추경에서 송학-교사간 도시계획도로에 5억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정종수 도의원께서도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타 군에 없는 도시계획 도로사업에 5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동 도시계획에는 못받았습니다.

못받았어요?

예, 내년도에 이런 타 도시계획도로에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송학-교사간 사업의 진행은 어떻게 되어갑니까?

송학-교사간 사업은 지금 토지보상 협의율은 약 17필지정도 남아있고 협의율이 88%정도 됩니다. 지장물 철거는 저희들이 4억원을 발주했는데 지금 74동중에 26동을 철거하지 않고 나머지는 철거를 다 했습니다. 그 일부중에 아직 집을 짓고 있는, 이주를 위해서 짓고 있는 집도 있고, 또 부득이하게 10여건정도는 강제수용을 해야 될 토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 절차에 따라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올 11월중에는 송학-교사간 시설공사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읍장님하고 의논해서 원활히 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3페이지, 주민숙원사업은 사업결정이 안되었죠?

이것은 군수님 포괄사업비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계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입니다. 296페이지, 봉암 용수로 및 농로정비공사에 도비가 안내려와서 그런 것 같은데 삭감이유하고, 봉암용수로가 어느 지역입니까?

봉암용수로는 동해면입니다.

삭감이유는?

삭감이유는 도에서도 계속해서 요구를 예산담당관실에 했는데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많은 주민들이 저희들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도비 내지는 군비로라도 내년도에는 꼭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민원사업인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각 계장도 그랬고 다른 사람들도,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꼭 편성이 된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신빙성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위원으로서 주민들에게 답변할 여지도 없고, 다음해에는 꼭 편성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당초예산에는 꼭 편성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알고 계시겠지만 장기민원입니다. 장기민원인데 다른 것은 자체사업을 해서라도 편성이 되어지는데 민원이 많다는 것을 알면서도 도비가 안된다고 해서, 꼭 도비를 가지고 그 지역에는 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집단민원이고 장기민원인 것을 감안해서 당초예산에 꼭 편성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93페이지, 간단하게 합시다. 주민숙원사업비 2억원이 군수 포괄사업비죠?

예, 그렇습니다.

군수는 포괄사업비를 이렇게 주면서 위원들은 좀 안줍니까? 우리 위원들은 안줍니까?

혹시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건의를 드려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만 줄 것이 아니고 위원들도, 당초예산은 어느 정도 반영을 하는지 몰라도 많이 반영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93페이지, 오지개발사업에 6,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넘어갔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비닐하우스,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의 원활을 위해서 그 법인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넘어가면, 가능하면 민간자본보조로 안해야 되겠더라구요. 사업자 선정도 그렇고,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을 굳이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조정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담당계장 답변바랍니다.

예, 저희들 욕심 같으면 마을도로도 읍면에 1건씩 다 받아서 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군의 예산사정상 그렇게 되지 못하고 일단 농로에 대해서 읍면의 제일 우선순위사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빠진 면은 빠지고 되는 지역은 되고, 지금 보면 농로포장을 안한 곳이 엄청나게 많은데 알고 올라온 곳은 올라오고, 안올라온 곳은 안올라오고, 형평성이 안맞는 것 같은데요.

농로가 올라온 곳도 있고, 용배수로가 올라온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배수로사업하고 농로포장사업은 2억1천만원하고 1억8천만원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보니까 형평성이 안맞는 것 같습니다. 없는 곳은 아예 없고, 면장이 잘하는 곳은 올라왔고 면장이 못하는 곳은 보니까 없고 그런 것 같은데 이것도 과장님이 고려를 해서 당초예산 확보할 때 신경을 써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1페이지,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1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려고, 정해져 있습니까?

특별히 정해진 곳은 없습니다. 농어촌도로는 법정도로이기 때문에 수시로 민원이 발생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파손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차원에서 긴급 보수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2억원은 다 썼습니까?

아직 집행은 다 안했습니다.

기정예산에 2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1억원을 더 증액했는데 2억원은 다 썼습니까?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전부 다 집행은 안하고 조금 남아 있습니다. 필요로 해서 저희들이 더 요구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입니다. 소하천 정비 관계에 때문에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공사는 대체적으로 어떤 공사입니까? 옹벽을 쌓는 것입니까?

소하천정비는 기존 세천을 가지고 유수량이 적이 하게 흐르도록 양쪽 폭을 넓히면서 견고하게 자연석으로 완벽하게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동해면 장좌천의 경우 준용하천인데 옹벽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몇 번의 수해로 인해서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화상이 평균적으로 약 1미터이상 높아져 있는 곳이 약 600-700미터정도 될 것입니다. 화상정비는 제가 볼 때 큰 금액은 안들 것으로 보는데 재난방지차원에서도 이런 것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하천정비와 재난방지를 겸해서 현지조사를 해보세요. 지금 약 1㎞정도 될 것입니다. 화상의 바깥부분은 낮고 물이 흐르고 가운데는 잡초가 무성해 있습니다. 50m에서 1㎞정도 되니까 재해위험도 있고, 이 하천정비를 하면서 같이 조치가 되도록, 재난방지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말씀 하겠습니다. 309페이지에 우리 재난관리차원에서 지금 하천관리의 시설비로서 6억8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성영계장에게 묻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해봤습니까?

김성영 읍면에서 건의가 들어오면 추진중인 곳은 현장 확인을 다 했습니다.

읍면에서 건의 올라온 것을 가지고 예산편성 했습니까, 아니면 계장이 현장확인을 했습니까?

김성영 현장에도 가봤습니다.

전부 다 가봤습니까? 여기 올라온 세동세천도 가보고 갈천천도 가보고 수동세천도 가보고 다 가봤습니까?

김성영 예, 다 가봤습니다.

다 가셨다는 말이죠?

김성영 예, 다 가봤습니다.

1차적으로 읍면에서 건의사항이 오면 담당계장 또는 담당실무자가 읍면에 현지확인을 한 후 출장복명을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해서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 행정적인 조치는 했습니다.

현장확인을 했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이럴 때는 담당계장이나 실무자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계몽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당초예산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준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우리 하천이 정비가 안된 곳이 너무 많습니다. 일괄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농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부터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의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