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철 의원 발언

저희들이 각 동에다도 공문을 내리고 또 게시판에 입법예고를 했었습니다. 예고를 한 바 저희들한테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저는 입법예고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환경부 예규를 고칠 때 입법차원에서 법을 고치면 어떻겠는가 하는 공청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네, 없습니다. 입법예고만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저희들한테 시달할 때는 결과적으로 준칙안으로 준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정종철 위원님 께서 말씀하신 우리 지역내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냐 하는 답변은, 저희들은 안 했습니다. 단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준칙안으로 줬기 때문에 그 안을 가지고 전국 행정기관에서 했습니다.

지금 동구, 남구, 북구는 입법예고가 끝나가지고 금년 정기회에 상정중에 있고, 광산구도 마찬가지로 상정됐습니다.

네. 전부 이번 정기회때 상정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길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개소도 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100면이 나옵니 과장님, 직영 또는 위탁방안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100면의 지역에 한다고 했을 때는 얼마 정도 계상이 나옵니까?

수지타산을 검토해 가지고 보고내용중에서 직영이나 위탁관리를 검토하겠다는 방안은.....

일단은 설치후에 일정기간 운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야 수익성도 나올 수 있고, 수익성을 따져서 우리가 사람을 고용해서 운영을 해도 이해타산이 맞다면 우리가 직영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위탁관리하는 방안도 나오고, 일단 설치를 해봐야만 방안을 강구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지적하신 말씀 옳습니다.

이길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교통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이 21억이라는 돈을 쓰는 데에 따른 자료가 미약하다는 데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과장님께 이 승인안을 의결하기 전에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제안설명중에 공영노상주차장은 우리 위원들과 주민의 의견을 종합해서 위치를 선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설치위치라든가 매입금액 협의 매수할 때에 당사자의 협조태도 등에 대해서도 취득이전에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셔서 공유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재산 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98년도 본예산 예비심사때에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끔 사전에 자료준비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본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 의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기 이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사회산업국장 김청입니다.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복지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줌과 함께 많은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금 사업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데 주안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출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 362억 9,164만 3천원보다 국.시비보조금 증액으로 4억 3,031만 9천원이 증액된 367억 2,196만 2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1억 8,138만 8천원이 증가한 222억 2,808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억 4,893만 1천원이 증가한 144억 9,388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는 장애인시설 수용자 보호비 및 운영비, 기능보강 사업비, 생활보호대상자 지원 등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1억 7,906만 1천원이 감소된 46억 211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가정복지과는 노인복지사업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과 노인복지기금 증액, 보육시설의 증가 및 확대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 등으로 2억 9,732만 2천원이 증가한 84억 4,763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재활용품 선별보관소의 철망 칸막이 설치를 위한 사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경제과는 농업인자녀 학자금의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과 문촌·봉학 농로포장에 따른 특별교부금 사업 등으로 5,912만 7천원이 증가한 11억 4,32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환자 의료비의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 등으로 2억 2,719만 6천원이 증가한 28억 2,572만 1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폐기물종합처리쎈타조성 특별회계는 폐기물종합처리쎈타 조성과 관련한 사업비 예치금 이자수입 2,673만 4천원이 증가한 116억 6,81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월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 등에 따라 최종적으로 정리하여야 할 사항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중대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사회도시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로 구정의 현안 사업들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으며,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선진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결과라 생각합니다. 제71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금년도 구정업무를 결산하고 내년도를 설계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7년도 도시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도비 보조사업 등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예산의 내용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규모는 148억 3천만원으로써 도로개설 사업비 증액과 지적과 토지민원행정 종합전산화사업 취소 등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139억 3,400만원보다 8억 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24억 6,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3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각 과별로 변동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건설과는 기정예산 105억 8,300만원보다 9억 4,400만원이 증액된 115억 2,700만원으로 증액된 내용으로는 화정2동 시교육청에서 광주중간 도로개설사업 및 광천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등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지적과는 기정예산 2억 600만원보다 8천만원이 감소된 1억 2,600만원으로 감소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토지민원행정 종합전산화사업 취소로 8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주차장 특별회계로 기정예산 23억 2,700만원보다 3,300만원이 증액된 23억 6천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증액된 내용으로는 견인료 인상 등으로 인한 교통관리공사 주.정차위반 견인보상금으로 3,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보고는 해당 과장들로 하여금 예산사항 설명서 및 설명자료에 의거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 12월 3일 도시국장 정중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홍표입니다. '97년 12월 2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97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직제순에 의거.....

당초 내시할 때 구청에 사업을 주기 위해서 내시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시에서 보조금을 안 주고 시에서 직접 직영으로 그 사업체에 돈을 줘가지고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시비보조금이 감됐습니다.

당초에 내시를 했으니까.

예, 감액입니다.

네.

이것은 1종, 2종 영세민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확하게 나타나 버립니다.

당초에 보사부에서 추정을 해가지고 1,628명 당초 내시를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정기 결산추경때 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애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초 사업내시가 본예산에 섰습니다.

아니, 97년도 본예산에 섰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 사회복지관내의 보육시설이 현재 4개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설치할 수 있는 대상자가 97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사업도 완료가 되고 있습니다. 종교내 보육시설은 할 만한 단체가 없어서 사업을 반납하고, 그 대신에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로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 －, ＝꼴인데 우리 구에서는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먼저 대체했습니다.

시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장애아 전담시설은 96년부터 설치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특수시설이기 때문에 희망자가 없었는데 이번에 사업희망자가 있어서 목을 바꿔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시에서부터 공문이 내려와 보조내시가 11월말에 왔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액보조로 구비에서 600만원씩을 주고 있는데, 기금수입 이자율로 환산해서 노인들에게 활동할 수 있는 보조금을 주기 위한 기금조성입니다.

이것은 이자율로 따져 봐야 하기 때문에, 우리 목표액은 2억입니다. 내년도에 4,000만원을 더 해서 1억 7,000만원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기금조성위원회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이 기금에 대한 이자율은 맡겨봐야 알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노인을 위해서 이자를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600만원씩 주었는데, 금년도에는 800만원을 주었습니다.

내년까지 1억 7천만원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13% 이자율로 맡기면..... 그런데 저희들이 맘대로 이율이 높은 데에 맡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구산하에서 관리하고 있는 은행에 맡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로 .....

금년 하반기부터 80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사용해야지요.

금액에 대한 한도는 현재 저희한테 시에서 하달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릴께요. 우리 서구에서 노인복지기금설치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이 기금은 그 근거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데, 94년부터 97년 사이에 우리 광주광역시 각 구에서는 2억을 목표로 기금조성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은 금년까지 해서 3천만원밖에 확보를 못했는데, 북구는 이미 2억을 확보했고, 동구는 1억 2천만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실적이 나빠서 금년에 1억을 더해서 1억 3천만원을 만들고 명년도에 4천만원을 계상하여 명년도까지 1억 7천만원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금설치운영조례에 따라 금융기관에 최고이율로 예치를 해서, 여기에서 나온 돈의 쓰임은 용도에 맞춰 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렵니다.

명년도 예산에 요구해 놨습니다.

명년까지 그렇게 됩니다.

나머지 3천만원 부족분은 추경에 보충을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국장님 말씀대로 위원회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사용하렵니다.

박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기금이 없어서 회의를 한 번도 못했지요.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은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한층 더 분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선순위로 나와 있습니다.

화정2동 시교육청에서 광주중학교 간은 지금까지 재결신청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보상만 해주면 공사까지 해서 전부 다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화정2동은 우선순위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기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계속 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공사설계까지 다 되서 업자까지 다 지정이 된 곳입니다. 그래가지고 감정결과에 의해서 감정가가 더 나왔는데 그 부족액입니다.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네, 장헌일 위원님.

예, 조례에 있습니다.

우리가 교통관리공사와 견인대행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조례내에서도 지급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한 대를 견인하면 현재 7만원을 받는데 그중 3만원은 교통관리공사에 지출을 해주고 그에 대한 4만원은 구수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니, 이건 보조가 아니고 대행비입니다. 우리 계좌로 들어왔다 다시 우리 계좌에서 나가는 겁니다.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헌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