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정기회 준비와 해당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5일까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6년도 세입.세출결산과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결산과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최대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심도있게 충분한 의견을 개진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심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출석한 관계 공무원께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심사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서구청장 제출)

회계과장 정옥현입니다.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1996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 회계년도 결산내용은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과 채권.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액 868억 5,3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31억 3,900만원이고, 세출예산 현액 937억 8,8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732억 7,900만원이며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198억 6천만원으로써 다음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액이 32억 9,3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64억 2,400만원, 계속비이월액은 60억 700만원으로써 보조금 집행잔액 1억 2,7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0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예산액 708억 7,2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73억 9,600만원이고, 세출예산 현액 777억 7,5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642억 200만원이며 수납액에 대한 차인잔액은 131억 9,400만원으로써 다음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액이 25억 6,3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이 64억 2,4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이 11억 1천만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1억 2,7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9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네 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결산 사항은 세입예산액 159억 8천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7억 4,300만원이고, 세출예산현액 160억 1,2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0억 7,700만원이며, 차인잔액은 66억 6,600만원으로써 다음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이 7억 3천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없으며 계속비이월액 48억 9,70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 내용으로 먼저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3억 5,9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3억 6,1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 23억 5,9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23억 5,900만원이며 차인잔액 200만원은 이월액이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건립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56억 4,9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6억 4,8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 56억 4,9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5억 8,400만원이며 차인잔액 6,400만원은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26억 1,4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8억 7,700만원이고, 세출예산현액 26억 4,6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억 1천만원이며 차인잔액은 17억 6,700만원으로 다음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액이 7억 3천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쎈타조성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53억 5,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8억 5,7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 53억 5,7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2,400만원이며, 차인잔액 48억 3,300만원의 잉여금은 다음년도에 계속비로 이월됐습니다. 기금결산과 채권.채무는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2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10억 5,500만원에서 당해년도에 5,500만원이 증액되어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11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6,800만원에서 당해년도에 1,600만원이 상환 소멸되어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5,200만원이며, 채무는 전년도 현재액 34억 6,600만원에서 당해년도에 3억 8천만원이 발생하여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38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및 물픔증감 현재액은 1996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5,654억 8,100만원, 건물이 26억 8,500만원으로 총 5,681억 6,600만원이며 물품현재액은 17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세입.세출에 대하여 회계별로 예산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세부적 사항에 대하여는 결산서 및 부속서류로 가름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자치의 행정수요를 위하여는 보다 적극적인 자치재원 확충을 통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최우선 과제로 두고, 이와 함께 행정의 능률화와 전문화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는데 꾸준히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현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 12월 8일 회계과장 정옥현. 다음은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 의견 검토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98년도 세입.세출예산 심의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구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 폭넓은 조언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7년 7월 23일 제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선임된 서구의회 박영수 결산검사 대표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97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96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동 부속서류를 검사한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96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 내용과 같이 향후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낭비요소가 없도록 업무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드리며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과 향후 대책을 일반회계 분야에서 세입결산, 과년도 수입관리, 미수납액 징수, 과태료수입 관리에 이어 세출결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적하신 일반회계 세입결산중 96년도 세입은 남구 분구 이전인 94년 세입예산액과 비슷한 규모이나 수납율은 1.3%가 하락하고, 미수납액도 12억 5,500만원이 증가된 상태이며 95년 대비 미수납액은 10억 7,300만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차후 수남율 제고 및 미수납액 회수방안에 대하여는 지방세 부과시 수납실적 향상을 위해 각종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부동산 경기침체 및 토지과표 공시지가 현실화로 인한 세액증가와 일부 납세자의 조세 저항에 따라 수납율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납세자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세무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과 교육을 통해 공정하고 공평한 부과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정확한 고지서 송달로 사전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원발굴이 어려운 우리 구청의 세입구조를 감안하여 부과된 지방세에 대해서는 전 행정력을 동원, 미수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하신 과년도 수납액 회수실적이 저조하고 세입금 불납결손 사유가 대부분 소멸시효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따른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방안에 대하여는 과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매년 누적 연체된 이월액과 당해년도 미수납액으로 증가 추세에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결손처분전에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부와 분기별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세무공무원 현지출장 등을 통해 확인하는 등 불납결손 처분에 신중을 기하여 나가겠으며, 미수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지적하신 미수납액을 사유별로 분석하여 보면 징수유예, 고질적 체납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인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70%인 24억 5,900만원을 차지하고 있어 관계공무원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체납일소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지방세 미수납액중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등기 압류를 비롯한 공매의뢰, 형사고발과 전국은행 연합회에 통보, 신용불량 거래자로 등록하는 등 1,700여 건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취하였으며, 직장근무자에 대하여는 근무처 기관장에 통보함과 아울러 801명에 대해 압류 예고하였고, 17명에 2,300만원에 대해서는 급여 압류를 단행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특별회계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징수한 1억 6,400만원을 제외한 11억 4,700만원에 대하여 자동차 등록원부 압류를 실시하는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적하신 세외수입금중 건축물과태료 및 자동차보험 과태료의 미수금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바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징수방안에 대하여는 건축물과태료는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으로 미수납액은 7,600만원이며, 현재까지 징수한 8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은 6,800만원으로 이중 6,300만원은 재산압류 처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자동차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부과한 과태료중 미수납액은 4억 4,500만원이며, 미납자에 대해 그간 5회에 걸쳐 독촉장을 발부하였고 1,256건에 2억 3,700만원은 차량압류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과태료 수납율을 높이기 위해 체납액 징수독려반 편성 운영과 체납차량 차량조회를 통한 등록원부 압류, 차량압류 등을 실시하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적하신 과태료 수입중에 경산상 다른 항목에 포함되어야 할 금액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 수입의 적정관리가 요구된 데 대하여 세외수입은 각 실.과.소에서 개별 법령에 의거 부과 징수함에 따라 다종다양의 세목과 수납점의 과목 구분 미흡, 세외수입 담당자의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앞으로는 일반회계 계좌입금시 세입예산 과목의 정확한 구분과 착오 분류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적하신 96년 사고이월액이 64억 2,300만원으로 95년 대비 33억 6,900만원이 증가하였는 바 사고이월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는 96년 사고이월액의 대부분이 국비보조 및 시비보조 사업으로 주요사업으로는 화정동 주거환경개선사업 9억 3천만원, 하수도공사 4개소 20억 9,700만원, 도로개설 12개소 20억 3,300만원, 동사무소 신.증축공사 3개소 7억 6천만원 등이며, 국비 및 시비보조금 지연과 토지보상 미협의로 인해 공사발주가 늦어져 사고이월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사업내용을 사전에 철저히 분석하고 사업발주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하신 폐기물종합처리쎈타조성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중 교부되지 않은 시비보조금 5억원을 감액하지 않음으로써 차이가 발생된 데 대하여, 운정동 위생매립장 사용종료 이후 폐기물처리를 위해 각 구별 자체 위생매립장 조성사업비로 시비보조금 5억원이 교부 내시되어 '96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이후 시에서 보조금 교부변경 통보없이 다음년도로 이월시킴에 따라 업무상 착오로 인하여 감액하지 않음으로 인해 결산서상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하신 공동주택건립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사업 완성년도까지 이월하여야 하나 익년도 예산편성시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예산에 포함시킴으로써 과대 계상되었고, 집행잔액을 불용 처리하여 세출결산서상 익년도 이월금액과 서로 일치하지 않은 데 대하여 계속비의 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은 지방재정법 제40조제3항에 의해 당해년도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익년도로 제차 이월하고 기간이 종료되면 불용 처리토록 되어 있으나, 92년도 처음 시행시 착오가 발생돼 누적된 것으로 분양계약서에 의거 아파트 준공후 잉여사업비를 서구청장과 분양자간에 정산처리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 결과에 대한 문제된 사항을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향후 대책을 보고드렸습니다. 구민의 조세부담을 전제로 편성 운영되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인 배분과 조정을 통하여 행정 내부에서부터 솔선하여 절약함으로써 재정지출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투자가용 재원을 확충하여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구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건전재정이 운영되도록 계속하여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결산상 다소 미흡하고 잘못 처리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시정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 12월 8일 회계과장 정옥현.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1996년도 광주광역시 서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는 운영위원회에서만 예비심사를 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에서 예결특위에 위임하였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계과장의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조치사항 보고, 전문위위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워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산서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 질의하여 집행부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구청장 안재근입니다.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지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12월 3일부터 6일간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게 예비심사를 거친 바 있는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배경과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주민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재정의 수요는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연초부터 몰아치던 국가경제의 혼란은 마침내 IMF에서 구제금융을 받게 되는 경제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재정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어려움이 더 해 갈 것으로 전망되어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임을 감안하여 내년도에는 그 어느 해보다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98 예산규모는 총 715억 7,500만원중 일반회계 613억 9,500만원과 특별회계 10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119억 3,800만원, 경상적 세외수입 68억 1,3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37억 4,300만원, 재원조정교부금으로 256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으로는 국고보조금 67조에 69억 9,300만원, 시비보조금 92종에 62억 1,400만원으로써, 세입총액은 '97년도 당초예산 563억 1,300만원보다 50억 8,200만원이 증액된 총 613억 9,500만원의 재정규모로 세입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 145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공공요금 및 관서당경비에 18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험 및 연금부담금에 18억 3,000만원, 가정청소 대행사업에 49억 3,600만원, 통.반장 수당 및 방역소독 등에 118억 4,000만원 등 모두 28개 사업에 350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채무상환 및 예비비에 10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상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자녀 장학기금 1억원, 구민의 날 기념행사, 장애인 장기자랑대회 등에 5,700만원, 기타 노인복지 설치기금 등에 26억 3,900만원 등 모두 28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투자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도심교통난 해소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소방도로개설, 도로포장, 도로교량 유지관리에 37억 1,1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9억 4,300만원, 사유도로 부지매입에 2억원 등 도시가반시설 정비를 위하여 모두 26개사업에 48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둘째, 일상생활의 불편사항 해소와 깨끗한 환경, 주민휴식공간 조성을 위하여 주민쉼터 조성 2개소에 6,000만원, 광천동 주거환경개선사업 2억원, 하수도시설에 5억 1,800만원, 공원 및 녹지공간조성에 1억5,500만원 등 녹지공간 조성을 위하여 모두 16개 사업에 9억 3,300만원을 편성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능동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신속한 민원처리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차량 등 행정장비 확충에 7억 5,300만원, 구민종합복지회관 등 청사 부지매입에 6억 4,500만원, 서구문화센터 건립과 동사무소 신축 등 각종 공공청사를 건립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24억 5,400만원을 편성하는 등, 행정능률 향상분야 100개 사업에 38억 5,200만원을 투자하여 주민본위의 봉사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넷째, 어려운 이웃과 함께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복지시설 확충을 위하여 사회복지 시설운영비, 거택보호자 구료비 31억 700만원, 저소득층주민자녀 학비지원 9억 100만원, 치매전문 요양시설 신축 및 경로당 확충에 20억 5,500만원, 저소득 노인지원 및 보육시설운영비, 소년소녀가장 학비 등에 63억 6,300만원을 계상하여 사회복지분야 55개 사업에 124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농촌지역의 소득증대와 농업기반 조성을 위하여 농로확포장 사업과 비닐하우스 자동화사업, 농산물규격 출하사업 등에 5억 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의료보호대불금 회수 8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38억 8,100만원을 재원으로 세출예산에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비 지원 38억 7,500만원과 의료보호대불금 회수반납금 등에 1,400만원 등, 총 38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고, 폐기물 종합처리센터조성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98년도 풍암택지개발지구 소각시설 부담금 24억 2,900만원과 이자수입 및 지비보조금 등 18억원, 총 42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에 폐기물 종합처리센터조성 시설비 등에 42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위반 과태료 7억 9,200만원, 순세계 잉여금 등 12억 7,1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에 주차장 부지매입 15억 1,500만원과 불법주차 견인비용과 주차장시설에 5억 4,800만원 등 총 20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내용을 회계별로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98년도 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과 국.시비보조금, 시에서 지원된 재원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을 세입으로 하여 편성하였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일시에 해결할 수 없어 우선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업만을 예산안에 반영하였으므로 그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재근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98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1998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자세한 것은 부구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이 자리에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문 위원님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네요. 예산편성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나와 있다는데 여기는 기본지침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설명을 그렇게 합니까?

시행령에 따라서.....

여론 및 팩스구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생활행정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하고.....

총무과장님,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명칭을 바꾸면 다시 위원님들이 상의하기로 소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옥현입니다.

100쪽, 한가위 놀이마당 무대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한가위 놀이마당 무대설치라고 했는데 작년, 금년에 구청광장에서 저녁에 행사를 해봤습니다. 그때마다 무대를 설치하다보니까 250만원에서 3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매년 쓰고 소비시키는 것보다 조립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매년 사용하기 위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4쪽, 장애인 장기자랑에 대해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효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 장애인이 1,725명이 있습니다. 1회부터 4회까지 지금까지는 장기자랑대회를 놀이마당식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도장빨리 파기 등 기능대회를 넣어서 치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 위원들이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만 이게 진정한 장애인 장기자랑대회가 아니라 오히려 장애인을 도와주고 있는 비장애인들이 장기자랑대회를 하고 있지 않느냐,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해서 다시 소명을 요구했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십시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8쪽, 여성취미교실 교재구입과 서구여성문화센터 운영에 대해서 소명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이은애입니다. 여성취미교실에서 노래와 국악을 하는데 2,500원짜리 책 두 권을 만들어서 취미교실에 나오는 여성들이 열심히 배울 수 있도록 약 200여명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재비입니다. 다음 여성문화센터 운영은 여기에 나오는 강사들이 특수강사여서 3만 5천원씩 기준으로 주 9개 과목, 18시간, 15주로 계상했는데 946만원이 필요합니다. 예산을 세워주시면 여성들이 취미교실에 나와서 활발하게 강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합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기회는 이번이 마지막이니까 숨이나 쉬어가면서 합시다.

보충질문때 다시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5쪽, 가정청소대행사업중 감가삼각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대해서 일괄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청소 대행사업비중에서 차량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가상각비는 기업 예산회계법이나 법인세법에 근거를 두고 차량을 5년간 사용했을 경우에 폐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차량 감가상삭비를 세감하는 적율법을 적용해 가지고 매년 세감형태식으로 해가지고 감가상각비를 법적으로 계산하는 경비입니다. 아울러 이윤과 일반관리비는 대행사업비 인건비에서 기본급에다가 일반관리비 등을 총체적으로 합해가지고 그에 대한, 예를 들어 일반관리비는 5%, 이윤은 법적으로 10%까지 적용되어 있는데 우리 서구에서는 아직까지 이윤을 4.5% 이상 적용한 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98년도 예산의 감가상각비와 일반관리비 이윤 관계를 법적으로 하자없는 예산으로 판단하고 소명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73쪽, 소각로 운영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소각로는 관내에 저희 구청에서 시설한 것이 18기가 있습니다. 상무1동이나 상무2동 시영아파트 단지에 소형소각로가 있습니다. 이 18기에 대해 영산강환경관리청으로부터 시험성적을 받고 때로는 소각로가 부실하면 보수를 하는 일종의 경비입니다.

됐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십시오. 예산삭감된 내용은 아닙니다만 168쪽에 교통사고피해 가로수 보식 40주 1천만원, 쉼터정자 조성 6천만원, 이 두 개는 특별위원회에서 거론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소명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이원창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가로수가 많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4본에 1,048만원의 변상금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명년에 보식할려고 합니다. 쉼터정자 조성 관계는 서창 세하동, 세동마을, 서창동 문촌마을, 이 두 개 마을을 후보지로 선정해서 조사했습니다. 그 규모는 6평 규모로 하고 양식은 전통 한식으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과장님은 그 얘기가 왜 나왔는가를 아셔야 되요. 6평이라고 했죠?

예.

6평에 3천만원이 비싸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500만원으로 했는데 비싸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특별위원회에서 거론이 되서 물어보면 어떤 의도에서 물어봤는가를 보고 말씀하셔야지, 그에 대한 해석으로 설명만 하시면 여기 나온 의미가 없습니다. 가격이 너무 과다하게 예산책정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소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당 500만원으로 잡고 3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십시오. 185쪽에 분재.수석전시회에 대해서 소명하여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윤재규입니다. 분재.수석전시회는 지난해에도 작품운반이나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행사를 추진하는 동안에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에게 찬사를 받은 사항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거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생각으로는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과소비 퇴폐문화가 극성을 부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건전한 의식을 심어주고자 건전한 취미를 적극 권장하는 이런 사업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서 문화홍보실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이학범입니다. 문화홍보실 소관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마땅합니다마는 오늘 출석하지 못함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셨기 때문에 민방위계장이 나오셔서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계장 김희만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백낙주입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효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애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춘문 위원님.

이춘문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98년도 골다공증 검진비 전액이 삭감됐는데 이유가 있습니니까?

골다공증 검진사업은 우리 구비로 추진이 된 거고 이건 별도로 당초에 시비가 올 계획으로 가내시가 됐는데 확정내시가 됐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구비로 하신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시.도비 보조사업이고 자체사업으로 온 내용이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오후에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에 대해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는 각과 과장님들의 소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199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도 들으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에산안을 집행부 실.과장으로부터 듣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과 최종의결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있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ｏ1996년도 광주광역시 서구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 ｏ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ｏ1998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ｏ1998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ｏ1998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ｏ1996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결과 의견서 ｏ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ｏ199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