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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석곤 의원 발언

제266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12

김석곤 의원 프로필 보기 →

석곤

김석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3일간에 걸쳐 충청남도와 충청남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 이어 오늘 계수조정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해 주신 예산은 건전한 예산으로 거듭나 우리 충남도정과 교육행정 발전의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 운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충청남도 소관의 2014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5건의 예산안을 먼저 의결하시고, 이어서 충청남도교육청 소관의 2014년도 예산안 등 2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등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충청남도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등 5건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이도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규

이도규소위원장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이도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1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등 5건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병합하여 심사함을 가결한 사항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재원조달의 적정성, 단위사업의 효과성과 시급성,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행정사무감사 및 현장 확인 과정에서 나타난 사항, 그리고 소모성 경비 등을 중점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201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6건 4억 5,500만 원, 문화복지위원회 소관19건 10억 5,720만 원 등 총 25건에 15억 1,22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고, 기타 부분은 충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병합하여 심사함을 가결한 사항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고, 심사결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 1건에 3억 6,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고,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거듭하여 심사숙고하여 조정한 만큼 계수조정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계수조정소위원회 이도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사항으로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홍장위원

위원장님!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김홍장 위원님!

김홍장위원

지금 위원님들 앞에 배부해 드린 조서를 보면 2014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조서와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조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충청남도교육비 조서가 없고요, 지금 ’1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경 특별회계로 수정해서 이것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여기 지금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김홍장위원

예, 오타가......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정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장위원

수정해서 동의를......
석곤

김석곤위원장

김홍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수정해서 바로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수정해서 의결하시죠.

조길행위원

수정해서......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럴까요?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홍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수정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등 5건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병합하여 원안으로 심사하기로 의결된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포함되어 의결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병합하여 원안으로 심사하기로 의결된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4항에 포함되어 의결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가결에 대한 기획관리실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남궁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도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과 기금운용 계획안, 또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또 2013년도 제2회 추경 및 2014년도 수정예산안 등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심사·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심의된 예산이 더욱 건전하고 알뜰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요 도정 현황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더욱 긴밀히 협조해서 원활한 도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예산안을 성심성의껏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하면서 김석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도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남궁영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심사한 예산안이 계획대로 집행되어 우리 도민들에게 활력소가 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실·국장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1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정회

11시58분 속개

의석을 좀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원안.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이도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것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없어, 원안이니까」하는 위원 있음

도규

이도규소위원장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이도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201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재원조달의 적정성, 단위사업의 효과성과 시급성,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행정사무감사 및 현장 확인 과정에서 나타난 사항, 그리고 소모성 경비 등을 중점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따라서 201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국고보조금과 불용예산을 정리하는 등 2013년도 교육사업을 착실히 마무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거듭하며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만큼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계수조정소위원회 이도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사항으로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가결에 대한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병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석곤 위원장님! 그리고 이도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충남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2014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을 심의하시면서 많은 이해와 협조를 해 주시고 항상 우리 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적극 반영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 더욱 건강하시고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이병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우리 충남교육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우리나라 교육의 선도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12월 9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에 걸쳐 충남도정과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대안을 제시하는 등 도청과 교육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진지하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금년도 마무리를 잘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건강과 행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과 이대구 교육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