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무인년 새해 들어 오늘 처음으로 본 위원회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보다 더 발전적이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는 집행부로부터 '98년도 구정업무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과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질의, 그리고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제시를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성의있고 내실있는 보고가 되도록 당부드립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소관 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주요 업무보고를 듣고 과 직제순에 따라 해당 업무 소관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받은후 질의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되,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 내일은 도시국 소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 구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사회산업국 소관)

사회복지과장 김동효입니다. '9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활보호대상자 관리 및 지원, 서구민 한가족되기 운동 지속 추진,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운영,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제5회 서구 장애인 장기자랑대회,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 중증장애인을 위한 이동목욕서비스 지원, 사회복지시설의 활성화, 쌍촌 종합사회복지관내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 고용촉진훈련 사업의 내실화, 의료보호대상자 의료비 지원, 의료보호 대불금 관리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길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조업무는 어느 계에서 봅니까?

노조업무는 97년 3월달에 노동청으로 이관되고 우리는 취업알선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정계가 있는데 계장 한 명, 직원 한 명으로 지금 현재 계장은 공로연수로 해서 금년 6월달에 정년을 하게 되는데.....

제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우리 과에 노정계가 존립하고 있는데 98년도 업무계획에 노조업무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 일을 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98년도 직제에 의해서 없어지는 것이냐...

제가 알기로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직제를 조정하고 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없어지는 걸로.....

총무과로 이관됩니까?

아니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데 노정업무가 취업알선만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실로 이관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패턴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98년도 업무계획에 한 건도 안 들어 있으니.....

있어요. 교육같은 것은 들어 있습니다. 148쪽에 고용촉진훈련.....

아, 그렇습니까? 이 업무를 노정계에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조관계만 노동청으로 이관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업무계획에 안 세웠다?

네.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노사문제가 생겨서 어렵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 서구청에서는 전혀 관련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우리 서구 관내 근로자가 1만 4천여명인데 분쟁이 생겼을 때 서구청에는 업무관련이 없으니까 전혀 손을 안 대겠다는 것입니까? 좋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분쟁, 쟁의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많이 있고 아울러 IMF에 관련된 것은 중대한 업무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 과장님과 더불어 국장님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업무보고기 때문에 가볍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장애인 장기자랑대회에 2천만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런데 행사내용을 보니까 노래자랑, 단막극, 서화전, 도장파기 등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을 때 도움을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때 장기자랑대회를 하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기능대회로 도장파기나 서각색인 등을 쌍촌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1층 편익시설 70평방미터가 있는데 거기에 한 700만원 예산을 줘요. 그 곳에 장애인 공동작업장이 20평방미터가 서 있으니까 장기자랑대회 2천만원중 일부를 쌍촌종합복지회관에 협조를 해서 그 곳을 조금 확장해서 장애인 휴게소를 합친다든지 해가지고 미용, 요리, 컴퓨터든지 서예, 공예품, 도장파기라든지 이거를 소규모의 직업보도센터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이유는 146쪽에 소위 복지관에서의 직업보도라는 내용이 양재, 물리치료, 홈패션, 이.미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사회 일선에 나가서 일할 수 있고 생업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업종이 미흡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쌍촌 종합사회복지관에다 서예, 수공업중 도장파기 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넣어가지고 장기자랑대회에 세워진 2천만원의 예산을 행사는 간단하게 1천만원으로 하고 1천만원 가지고 직업보도실을 확장함과 동시에 인원을 확장시켜서 기술교육을 원만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혹시 이 예산을 넘겨줄 수 있다면 넘겨서 직업보도를 나름대로 잘 할 수 있도록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참고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길도 위원님께서 부탁말씀을 드리셨는데 과장님께서는 그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보셔가지고 추후에라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목욕을 시키는 사람이 80명이 서 있는데 한 번 나가서 목욕을 시킬려면 14,000 5,000원이 들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명단을 카드로 비치해서 누구나 볼 수 있게, 내 지역에 한 사람이 있었다고 가정했을 때는 그 카드를 참고해서 '목욕은 하셨어요. 건강하신지요.', 우리 의원들도 물어볼 수 있도록 누구나 보고 체크할 수 있는 카드비치가 중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은 업무보고기 때문에 저는 가볍게 말씀만 드려봅니다.

과장님, 145쪽 중증장애인 80인이라고 해놨는데 20, 55, 15를 합해보니까 80인보다 더 많은 것 같은데 확인해 보시고 교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니까 과장님 의견을 존중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주문하고자 합니다. 140쪽, 서구민한가족되기운동 지속추진에서 "후원자로 하여금 결연자를 직접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고 했는데 후원자는 어떤 분들을 말하는 겁니까? 일반인들이죠?

예.

그러면 서구민 한가족되기 운동을 몇 회 했습니까?

몇 회가 아니라 현재 3회차 했는데 후원자는 469명이 있습니다.

후원자는 우리 구에서 파악하고 계시죠?

카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그 분들한테 인사말이라도 합니까?

1년에 한 번씩 인사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9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후원자 설문조사를 했는데 75%가 응답을 해주신 자료를 보니까 후원자들께서 지금까지 후원해준 금액이 6,875만원을 해주셨다고 왔습니다. 매월 3 5만원씩 60% 통장으로 옵니다.

지금 자료가 있습니까?

명단을 봐야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142쪽, 우리 의회에서 조례는 승인해 줬다 하더라도 융자금을 1세대당 2천만원 이하까지 줄 수 있다고 보고하셨습니다. 금리가 3%인데 요즈음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안 받으면 몰라도 받을 바에는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검토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제2금융권에서는 17% 받습니다.

당초 연리 5%였는데 영세민한테 주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도 많지 않느냐해서 금년 10월에 조례로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는 2%가 들어오고 나머지는 은행에서 관리해주고 수수료로 들어갑니다.

안 받으면 안 받고 우리도 융통성있게 하셔야지, 조례로 만들었다고 해서 더 내릴 수는 없죠. 146쪽, 장애인수용시설 영광원 1개소 밑에 금호, 호남, 무진, 쌍촌종합, 쌍촌시영이 있는데 이 분들은 여러 측면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사랑의 집은 조금 그늘진 곳에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시에서 사랑의 집에 일부 보조를 해줬는데 이웃돕기성금이 민간단체로 넘어가면서 없어져 가지고 우리가 작년에 시에서 보조해 준만큼은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집을 신축도 했지만 규모가 작아서 미인가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40쪽, 서구민 한가족되기운동 지속추진에 대해서는 김동식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후원자와 대상이 몇 명 있습니까?

'97년 12월 31일까지 대상자는 345명, 후원자는 469명입니다.

그러면 대상은 적고 후원자가 더 많아서 차이가 납니까?

한 번에 많이 책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98년도에는 100세대가 초과되겠습니다.

그러면 345명에 대해서 각 후원자들이 매달 얼마씩 책정되어 갖고 주고 있죠?

주신 분도 있고 안 주신 분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후원자의 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이 어떻게 보면 후원자의 대상에 올라만 있고 안 준 분들도 많기 때문에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후원자들 345명중 몇 %나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데이타는 안 나왔는데 '96, '97년도 후원금은 대략 나와 있습니다.

문제점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서구민 한가족되기운동 지속추진에 대해서 다른 동은 모르지만 저희 동네는 제가 체크하고 있는데, 담당공무원들이 말하기를 후원자들이 후원금을 안 내고 있는데 점잖은 분들한테 내라고 하기도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계시는 것 같은데 각 동마다 담당공무원들이 있으니까 체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신경을 써가지고 후원자들이 능력이 없어 못주면 후원자를 바꾸는 방법도 연구를 해주시고, 후원자가 깜빡 잊고 넣어주지 않으면 담당공무원이 연락해서 넣어주라고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후원자들이 원활하게 잘 주시고 있는가 하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올해 추진할 때 가장 신경써서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신경을 안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상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세대당 3만원, 5만원, 10만원을 넣어주는 사람도 있지만 안 넣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지원이 안 된 대상자는 중복지원이 되는 대상자한테서 한 사람을 빼가지고 대상자를 교체하는 방안을 2월중에 다시 조사해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1세대당 응답자만 조사를 해보니까 평균 수혜금액이 26만원 정도였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설문조사의 60%를 받았다는 말씀입니까?

설문서를 보냈더니 우리한테 응답해준 사람입니다.

그럼 40%는 응답을 안 해주셨네요?

예.

서구한가족되기운동이 저도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헌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헌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성격에 맞춰서 몇 가지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주문한 내용을 잘 체크하셔서 '98년도 사회복지과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보호대상자 관리 지원측면에 있어서 비교적 많이 나아져 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대학진학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탈락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소득이라든지 재산, 차량관리 측면을 점검하셔서 보호가 가능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객관성을 유지해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운영에 있어서 장학금 재원이 취약해서 단지 장학기금 이자수입으로 해야 될 입장이고, 전체 141명인데 상.하반기로 나누는 인원의 기준은 잘 모르겠습니다. 총 대상이 어느 정도 되고 그 대상에서 141명을 어떤 방법으로 선발할 것인가, 또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나름대로 준비하셔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에 있어서 총 회수 목표에 보면 1억 8,400만원으로 120건 되어 있는데 회수가 잘 되지 못하면 새롭게 융자해줄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상환이 도래되어 있는 것을 체크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상환되어 있고 미상환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균형있게 생활안정기금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자에 대한 본 위원의 생각은 오히려 IMF 상황이기 때문에 올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연리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이자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상환이 쉽게 될 수 있게 해서 재융자금이 계속 회전될 수 있는 방법으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이율부분들은 생각을 해보시되 이율를 고율로 해서 오히려 융자가 회수되지 않고 미납되어 적체되는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검토를 해주시고, 그리고 장애인복지사업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시설부서와 연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구관내 어떤 부분들은 행단보도 턱낮추기나 점자블럭, 음향신호기를 해야 될 것인데 그 장소를 어디 부서와 협력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중증장애인은 인원이 90명입니까?

80명입니다.

지체장애에서 합니까?

예.

그러면 45명이 되겠네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 중증장애인이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쌍촌종합사회복지관에 장애인편의시설을 계획해서 진행될 것입니다만 3월중에 추진되니까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셔야 돼요. 먼저 작업 가능한 업종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도장, 금.은세공, 수공예품, 전산 등등 작업 가능한 업종이 무엇인가를 조사하시고, 그 다음 대상자가 누군지 파악하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사람들 기술습득의 정도를 상.중.하로 나눠보시고, 전혀 기술이 없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재교육을 시킬 수 있는 대상자를 구분해서 세부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고용촉진 훈련 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지금까지 고용촉진훈련을 수료받은 명단, 그 업종 내용을 분석하셔서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취업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취업이 안 된 상태라면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하는 계획을 늦어도 2월 정도까지 마무리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2월 하순부터는 사업계획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헌일 위원님께서 많은 사항을 주문하셨는데 다 유익한 내용이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고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주문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에 따른 생활안정기금의 체납이 증가되고 있는데 체납될 때 이자율이 틀려지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똑 같습니다. 현재 1억 8,400만원이 체납되어 있는 것을 세 번 독촉장을 보내가지고 1월말이나 2월 초순경에 압류를 전부 단행할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압류조치를 해서 전부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애입니다. 저회 과 보고드릴 순서는 홀로사는 영세노인 가정도우미와 함께, 홀로사는 노인 구급 목걸이 보급, 경로당 화분가꾸기,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확충, 치매 전문요양시설 신축, 보육시설 운영관리 및 지원, 건전한 청소년 육성지원, 청소년 수련관 건립, 모자가정 보호사업, 여성취미교실 운영,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주부 문화공간 운영, 요보호여성 발생 예방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월출 위원장, 김동식 간사와 사회교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8년도 가정복지과 업무보고중에 본 위원이 덧붙일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경로당에는 얼마나 보조가 나갑니까?

운영비로 월 3만원이 나가고 노인특별활동비로 4만원씩 해서 7만원이 나가고 있고, 12월과 1월에 난방비로 25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부탁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무등이나 중앙 같은 복지회관은 사실상 정부에서나 시비, 구비 등 상당한 보조를 받고, 우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현장을 방문했습니다마는 점심도 훨씬 대접을 잘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몇 개 노인당만 국비보조를 받을 게 아니라 그늘지고 숨겨진 경로당에 계신 분들께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유의해 주십시오. 한 달에 7만원 주고 난방비로 25만원씩 주는 게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계속 주문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한 번도 시정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집행을 달리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드릴랍니다. 사랑의 식당이 있는 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회관은 가능합니다마는 점심을 자체 해결하고 있는 곳은 보조가 안 되기 때문에 지원하는 게 어렵고 해서 청장님께서 경로당에 도시락을 배달해보면 어떨까 했는데 그건 이미 동구에서 시행했다가 중단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점심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해 주신다면 노력하겠습니다.

한 마디 더 하자면 방금 정종철 위원님도 질문했다시피 멀쩡한 목욕탕을 증축해서 깨끗하게 만들겠다는 마음보다는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회식을 할 정도의 배려를 해줘야지... 한 달에 7만원씩 나가는 것을 조금 더 해줘도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사랑의 식당이 있는 데는 가능하고 다른 데는 안 된다고 하니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의 식당에 1인당 790원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로당에 수용된 노인들이 약 3천명이 된다고 하면은 그 예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식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보조금, 난방비라든가 실질적으로 기름값도 올라버리니까.....

그런데 97년도에 시에서 5개 구청의 상한선에 높고 낮음이 있다 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지원을 해주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5개 구청 기준에 맞춰서 예산이 가능하면 추경에라도 상한선을 정해서 지원을 할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을 할랍니다.

네, 김용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지금 노인당에 7만원 나가는 것은 법에 회장활동비로 나가죠?

회장 활동비가 아니고 노인들한테 쓰시는 활동비입니다.

그러니까 운영비 3만원이 있고 노인회장 앞으로 4만원이 안 되어 있어요?

7만원 전부 다 노인회장 구좌로 들어 갑니다만 노인회장 단독으로 쓰는 게 아니고 경로당 노인들을 위해서 쓰십시오 하고 구좌에 넣어 주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번에 질의를 했는데, 그럴려면 7만원 전부 다 경로당 운영비라고 하지 뭐할라고 4만원, 3만원 따로 합니까?

4만원은 순수 구비고 운영비는 또 중앙 지침에 의해서 내려온 돈으로 3만원은 5개 구청 동일하고 4만원 각 동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7만원인데 3/4분기 난방비는 어쩝니까?

그런 지시가 없습니다.

그것 갖고 어떻게 해요? 지금 기름값이 배로 올랐는데.....

어떤 경로당은 하절기에 모아 놓은 돈이 몇 백만원씩 있드라고요. 그 돈으로 이용을 하고 또 아파트 같은 데는 난방비가 별로 안 들어 가고.....

지금 이게 심각한 문제에요. 기름값이 없어 부족한데, 노인회장이 보일러 조절하느라고 곤욕을 치르고 있어요.

저도 현지 다녀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다 경로당에서 밥을 해주는 데도 있고 안 해준 데도 있는데, 전번에 2억 정도 혜택을 주자는 것이 법적으로 2억 이상은 안 된다고 해서 다른 지원으로 더 돈이 나가게끔, 7만원이나 15만원이 나가게끔 할 수 있냐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좋은 안이 있으면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예산이 있습니까?

예산은 없고요. 우리가 노인복지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2억이 확보되면 그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있는데, 현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기금조성 10억을 가지고 노인들한테 도와드리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법에 저촉을 받아서 기금조성이 안 됩니다.

기금조성액 1억 3천만원의 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1년에 얼마 되지도 않아요. 좋은 방안이 있으면 도와줄란다고 해서 과장님이 돈을 몇 억 갖고 계시면서 말씀하신줄 알고 물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공히 노인에 대한 지원 자체가 어떤 시설에 편중되고, 그 동안 자주 들리는 애로사항으로 경로당에 대한 지원이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난방비 지출되는 걸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원을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원창입니다. 저희 과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환경보전의식 개혁, 오염물 배출업소 관리 강화, 산불방지, 도심속 담장헐기 및 쉼터 조성, 도시녹화, 시민산책로 유지관리, 상무지구 공원 및 녹지시설물 관리 순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께서는 보고를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것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용수입니다. '98년도 청소행정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폐기물 위생매립장 조성계획, 쓰레기 불법투기 100% 근절의 해 운영, 가로청소 개선 대책, 쓰레기 관급봉투 상업광고 게재 수익사업 추진, 주택가 공한지 정나누기 운동 전개,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 지속추진, 재활용품 수거기피품목 수집 활성화, 고철모으기 범국민운동 지속추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중점관리, 공중화장실 관리 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9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난해를 쓰레기 불법투기 추방의 해로 정했는데 실적이 몇 %나 됐어요?

기록은 안 봤습니다만 약 492건 단속해가지고 4,900만원을 과세해서 80%를 수납했습니다. 나머지는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까?

많습니다. 제가 실무자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과태료를 마구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청문을 하고나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청문과정에서 자기가 버리지 않았다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지난해는 불법투기를 추방하는 해로 정하고 금년에는 더 높여서 쓰레기 불법투기를 100% 근절해야 되겠다고 한 계획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로청소개선대책, 주택가 공한지 정나누기 운동 전개, 고철모으기 범국민운동,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중점관리 등 지난해 하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개발해서 몸소 해내시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매우 높이 평가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랍니다. 전번에 부구청장님께서 가로청소개선을 위해 진공차 1대를 요구했는데 저희가 그것을 삭감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결특위에서 해줬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진공차 1대로 13명의 일을 할 수 있어서 2억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 3천만원으로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오전에 관선도로를 정비하고 오후에는 이면도로 22.5㎞를 확대 조정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실시하고 있는지, 실시한다면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놓으신 것인지?

아닙니다. 저희들이 '97년 비엔날레 행사기간에 가로구간 111㎞를 했는데 현재는 상무신도심과 금호 일부가 들어와 가지고 약 132㎞의 기존도로는 정비하면서 오후에는 약 1시간 정도 가로미화원들이 이면도로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비엔날레 행사기간이라 했었고 금년에는 계획을 짜가지고 오후에는 이면도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완전히 행정적으로 추진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면도로 청소를 실시하고 있는 데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195쪽, 주택가 공한지 정나누기 운동 전개가 있는데 청소과 어느 계에서 하고 있는지 몰라도 환경보호과나 지역경제과, 청소과의 합의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계획만 세워놓고 손수 헌신하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손바닥 정원 가꾸기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과 비슷한 것이 아니겠느냐... 어쨌든 어느 과 어느 계에서 하든지 간에 솔선수범하겠다는 것은 높이 평가합니다. 제가 아쉬웠던 것은 이러한 것을 하실려면 기본적인 예산은 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은 안 서 있죠?

이길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이 업무가 애매합니다. 청소행정과는 도로,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 등 청소업무입니다. 그 반면 매년 내무부에서부터 시.구청에서 시달되는 국토대청결운동이 있는데 이 기간이 되면 공한지에 대해서 청소업무를 배제하지 않고 곁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손바닥 정원 가꾸기나 저희들이 하는 주택가 주변 유휴지, 공한지 개념은 결국 똑같은 사항인데 공한지에 쓰레기 같은 것이 있으면 저희가 치워야 한다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공한지내에서 인력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은 장비를 가지고 해야 하는데 장비가 약 150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 장비 대여료로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정나누기 운동 예산이 책정되어 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모든 일을 처리하더군요. 우리 동에 그것이 있습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한 군데로 모아 줬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198쪽, 고철모으기 범국민운동은 본 위원이 알기로 광주시에서 제일 먼저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기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전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IMF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전개를 하고 있습니까?

지난 1월 6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당 40원씩 준다고 예시가 되어 있는데 예산은 서 있습니까?

재활용품 판매대금으로 4,800인가 서 있습니다.

그러면 재활용품 판매를 해서 주어진 수익금을 가지고 고철을 사겠다는 겁니까?

고철을 사면 저희들이 또 팝니다. 그러면 저희들 구좌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어느 구에서 하지 않은 새로운 아이디어기 때문에 조금 빨리 추진해서 잘 해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하셔서 해주십시오. 다음 오수.분뇨 및 추산폐수의 중점관리에 대한 본 위원의 생각은 환경보호과나 청소행정과의 협의사항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환경보호과에서 축산폐수 기타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협조해가지고 서로 편한 쪽에서 하 는 방향으로... 내용을 이렇게 쓸 것이 아니라 환경보호과와 협의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기록이 되면 저희들이 인식하고 홍보하는데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저희들은 법은 달라도 업무가 유사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는 대기, 수질관계가 있고, 저희들은 생활폐수에 대한 수질관계, 축산에 대한 수질관계가 있기 때문에 업무가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추진 과정에서 공동으로 협조해야 할 사항은 협조체제로 해서 운영할랍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께서도 지적한 바 있는 것이 실천에 옮겨지지 않은 것 같은데 청소차에 운행안내판을 제작해서 붙이고 다니면 상당히 편리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진척이 안 되는 것 같에요.

금년 1월부터 시행할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차량이 38대입니다.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동 몇 군데에 입간판을 세워 놓으면 상당히 효과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님이나 이길도 위원님께서 193쪽, 가로청소 개선대책으로 경제성 비교를 해놓으셨는데 1억 7천만원 정도의 차량으로 했을 때 경제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진공흡입차 1대, 예산확보해 놓은 1대를 합하면 2대가 있는데 추후 1대를 더할 때 잉여인력이 많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번에도 진공차 1대를 예산 세워드리면서 IMF시대를 맞아 예산을 상당히 절감해야 되기 때문에 진공차량의 구입시기를 최대한 늦춰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걸 기억해 주십시오. 198쪽, 고철모으기 범국민운동은 제가 보니까 매스컴에서는 판로가 개척안된 상태에서 수집만 하다보니까..... 판로가 개척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은 수집을 하게 되면 고철을 생산하는 포항이나 이런 데로 가는 것이 아니고 자원재생공사로 판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집을 하면 100% 자원재생공사에서 판로문제는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거한 것은 100%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런데 모 일간지에서 보니까 수집을 해가지고 소화가 안 되고 있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재활용품을 다시 재사용하는 시설 자체가 전라도쪽에는 없고 있어도 아직 미비하고 주로 광양이나 포항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수송단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우려의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잘 추진하고 있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마는 추후에라도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해가 가게끄름 말씀을 드릴께요. 판로개척이 안 된다는 자치단체장이 있다면, 예를 들어 패트병이나 잡병들은 안 사가버려요. 우리들은 재활용품을 수거하면 100% 자원재생공사에서 가져가는데, 쉽게 말해서 자원재생공사에서는 마음이 아프든 좋든 100% 수거를 해 가야 될 처지예요. 아마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거 같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의 업무 전체가 우리 서구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업무보고 자체만큼은 100%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이보현입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식품의 안전성 관리강화, 유해우려업소의 체계적 지도단속,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우려업소의 지도단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올 1년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일을 중점적으로 하겠느라고 과장님께서 보고를 해주시고 이 자료를 주셨는데 IMF 한파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가장 걱정하고 문제가 되는 것이 물갑니다. 그런데 내놓은 자료에는 멋지게 써놨는데 내가 봤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시민, 민간단체, 언론, 유관기관 등이 공동참여하는 물가감시 체제를 구축, 개인서비스요금의 안정적 관리와 건전한 소비생활 조기정착 유도, 유가 및 환율인상에 따른 과도한 인상방지와 담합에 의한 부당한 가격인상을 막기 위하여 소비자의 주권을 강화시켜 감시, 견제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고 써졌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딱 맞아 떨어져서 벌금을 메기고 세금을 추가해도 말을 안 듣는데 현재의 법 제도로 안정적인 역할이 가능한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금 IMF 상황에서 환율이 기하급수적으로 폭등해서 물가가 인상됐는데 물가를 지금 이 상태로 잡을려는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무리하게 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또 지역수준 요금이 있는데 그런 수준으로 지켜나가도록 해나간다는 차원입니다.

그런데 지역수준 요금을 추가해도 법으로 조치가 되는가요? 지역경제과에 한정된 법을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물가는 기본적으로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의 일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무엇을 얼마 받아라 무엇은 얼마 받지마라 해서 그렇게 안 했을 때 무슨 벌금은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내 얘기가 여기 보면 4개반으로 해서 8명, 경찰, 세무서 직원 등 과장님의 의욕은 좋지만, 어떻게 한다는 말이죠?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가에 저촉됐을 때 어떻게 한다는 건 아니고 세무조사를 한다든지 위생검사를 하는 그런 통상적인 방법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항상 써왔던 방침인데, 내가 봤을 때 법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구시대적인 방법으로 할 것 같은데 그러면 많은 부작용이 따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참, 내가 봐도 그렇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죄우지간 서민들을 생각해서 물가를 잡아야 되는데 법은 뒤따라주지 않고 유관부서와 세무서 등 합동으로 그걸 조정해서 도모하고자 하는데, 참, 이렇게만 되면 좋죠. 제가 과장님의 능력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는 약하지 않느냐, 뭐네뭐네 해도 살아가면서 부자들이야 걱정할 게 없지만 서민들은 물가 때문에 잠을 못자고 있는데, 소위 유식한 말로 엘리트 출신 화이트 칼라, 영리한 놈들이 정치를 한다고 앉아서 나라를 망쳐먹고... 세금도 아는 놈들이 빼먹지 법을 모르는 사람은 못해요. 법도 다 아는 사람이 이용해 먹고 그래요. 유식한 놈들이 나라를 이 모양 이꼴로 만들어 놓고 결국은 백성들한테 허리띠를 졸라메라는..... 우리 과장님, 어쨌든 간에 우리 서구만이라도 전 공무원을 동원해서 물가안정만큼은 잡아달라는 뜻도 포함되지만, 제가 봤을 때 지역경제과에 법 뒷받침이 안 되니까 저도 여러 가지 회의를 느끼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물가가 자율적으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사실 저희들이 발로 뛰면서 권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비근한 예로 고용요금이 3천원까지 올랐는데 직원들이 가서 사정하고 소비자단체하고 연계해서 불매운동도 전개하고 해서 지금 2,600원으로 내렸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MF 상황을 감안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26쪽, 중국 평도시개발특구도 급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념하셔서 하십시오. 지금 내보낼 때가 아닙니다. 두 번째, 227쪽 주말농장 운영도 3월부터 시작한다고 하셨는데 유념하시고, 분재.수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생산적인 것을 해야지 이것은 소비입니다. 소비하는 사업은 될 수 있으면 신중히 고려하셔서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난후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역경제의 주름살을 걱정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하시고몇 가지 주문을 하셨는데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환율폭등으로 물가가 상승일변도에 있기 때문에 서민가계에 주름살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는 세워진 예산을 쓸 때는 충분히 검토한 후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긴축재정을 해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에 임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9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