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황대열 의원 발언
정현
송정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입니다. 지난 금요일까지 실시하지 못한 나머지 소관 부서인 상하수도사업소,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군정 전반에 대한 종합 질의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방법은 전과 같이 업무현황보고,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업무담당 인사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 렷” “경 례” 상하수도사업소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부숙화시설 운영에 2007년 10월말까지 하수슬러지 발생한 것이 1,179톤, 부숙토 재활용이 915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차이 나는 264톤은 어떻게 처리한다는 말입니까?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차이 나는 부분은 연초에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위탁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한 물량이 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위탁처리업체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수슬러지를 처리하고 있습니까?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해양투기를 언제부터 못합니까?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2012년까지는 해양투기가 가능합니다.
김홍식위원
그 이후에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입니까?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이후에는 이번에 하수슬러지 증설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지금은 하수슬러지 부숙토 생산과정에 슬러지 수분제거부터 원라인 체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설시에 복수라인을 해서 고장이 나더라도 비상방출 안하도록 정비를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부숙토 재활용이 915톤, 자원의 재활용이 152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재활용 숫자가 틀립니까?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부숙토 재활용은 수분이 있는 상태의 양입니다. 그래서 915톤이 부숙토 재활용 152톤을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양이 되겠습니다. 152톤의 숫자는 완전히 건조가 된 상품의 수량이고 915톤은 슬러지, 수분을 포함한 양이 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현재 고성하수처리장에서 생산하는 퇴비는 농가에 판매가 가능합니까?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김홍식위원
제품이 상당히 우수하다고 농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농가에 판매를 못합니까?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로는 생활하수오니를 이용한 부숙토는 토지개량제 매립시설 복토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사람이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작물에는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성분중에 수은의 함양이 다소 등급기준보다 초과하는 그런 시기가 많이 있습니다. 일정치가 않아서, 1.28에서 2.28로 수량이 유동적입니다. 수은이 가등급에서 2이하로 나와야 사람이 먹는 식용작물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식용작물재배에는 사실상 권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향후 부숙시설 증설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많은 양의 부숙퇴비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답변바랍니다.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2012년이 되면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기 때문에 슬러지 증설사업을 우리군에도 금년부터 계획을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슬러지 처리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이것을 전부 육상에 처분하게 되면 전국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농림부의 기준과 환경부의 기준이 서로 달라서 상당히 시군에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2012년 전에 육상투기를 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이 좀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량 육상처리 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김홍식위원
증설계획이 1일에 2,500톤이죠?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처리장은 2,500톤 증설입니다.
김홍식위원
차후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는데 그것을 예측하고 2,500톤을 한 것입니까?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2015년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2015년이 되면 인구가 얼마나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조선특구 가동이 되는 시점으로부터 해서 인구가 10만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당초 하수처리장의 계획처리인구는 28,000톤으로 보고 계획을 수립해서 착수를 했습니다만 조선특구로 인해 고성읍에 신도시가 개발이 되더라 해도 하수처리장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지 차집관로에, 송학천 양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차집관로의 용랑상 문제가 있어서 송학-교사간 도시계획도로에 차집관로를 새로 증설해서 신도시의 오수장을 처리하면 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제가 볼 때는 터무니없이 작은 것이라고 보는데 다시 확실한 검토를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신중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장
김홍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성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따로 요청한 자료를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은 수질이 대체적으로 우수하다는 그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수질은 양호한 편입니다.
어경효위원
1일평균 하수유입량이 얼마나 됩니까? 8~9천㎥정도 되죠?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처리하는 하수량?
어경효위원
하수유입량.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수유입량은 8~9천톤정도 됩니다.
어경효위원
그런데 7월, 8월, 9월은 1만㎥가 넘을 때가 많습니다. 8월 같은 경우에는 26일정도가 많습니다. 이때 우수기죠?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어경효위원
우수기 때 이렇게 물량이 늘어나는 것은 공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하수관거 공사의 잘못 보다도 사실상 보면 송학천 범람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유입이 되는 양이 좀 있어서 일시적으로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어경효위원
만일 폭우가 쏟아지면 나중에 감당이 어려울 것 아닙니까? 유입이 많이 되면.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어경효위원
미리 사전조치를 해야 되겠네요?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폭우가 쏟아져서 사실상 하수량이 불시에 증가되었을 경우에는 BOD수치가 양호한 시간에 비상배출을 시키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지난 7월 25일은 COD, 그러니까 화학적산소요구량입니다. 방류기준에는 미치지 않지만 다른 날의 평균을 보면 3-5ppm정도가 배출되는데 이날은 29.7ppm이나 배출되었어요. 하루에. 혹시 기계가 오∙작동을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실수해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수질기준이 평상시의 수치를 일시적으로 많이 오버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것은 기계의 오∙작동 그런 사항이 아니고 유입수 자체가 결과적으로 BOD가 높은 하수가, 예를 들면 음식물...
어경효위원
아무래도 평균이 3-5ppm정도가 배출되는데 하루 이렇게 많은, 몇 배 이상, 5배정도 배출된 것은 아마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더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어경효위원
그리고 서외리 구 산림조합 뒤편에 하수관거시설이 부진한 사유는 왜 그렇습니까?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산림조합, 종전 산림조합요?
어경효위원
예, 구 산림조합.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상으로 연결하게 되어 있는데...
어경효위원
장비 진입이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계획이 안서고 진행이 안되는 이유가.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그 부분이 늦어진 것은 2단계 사업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거기는 분뇨차가 안들어가니까 분뇨수거 하는데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빨리 신경을 쓰셔야 주민들이 불편을 덜 느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남리 중계펌프장 있죠? 펌프가 고장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까?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고장 발생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어경효위원
주민의 제보에 의하면 하수가 차서 펌프가 펌핑이 안되는 관계로 하수도 뚜껑이 위로 튀어 올라와서 거기를 용접을 해 놨다고 하던데.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이 지역에 계시는 분이 상세한 내용을 모르고 물이 결과적으로, 하수가 역류하니까 펌프가 고장 나서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실제 역류되는 부분은 여름에 폭우가 쏟아질 때 일시적인 하수량 증가로 인해서 우수가 하수관거에 들어와서 양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실상 역류현상이 생기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경효위원
중계처리장을 좀 더 크게 하든지 해서 하수가 바깥으로 넘쳐서 주위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이 사실상 당초 사업인가 당시에 여유율을 지역의 기후특성상 그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폭우시까지 하수량을 우수까지 여유 있게 산정해서 시설투자를 못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리고 마을하수도가 관내 몇 개정도 완공되었습니까? 지금 처리중인 마을하수도.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15개의 마을하수도가 있고, 금년 현재 시공중에 있는 것이 4곳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낙동강수계는 몇 군데가 있습니까? 소장님, 낙동강수계는 특정지역에 속하죠? 규제를 더 많이 하는 지역이죠?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2008년도부터는 낙동강수계 외에도 지금 동일하게 적용되어질 것입니다.
어경효위원
아직은 낙동강수계가 더 강화되어 있습니까?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총량제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강화된 사항인데 내년도부터는 똑같이 방류수질이 강화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경효위원
낙안마을은 영오면이죠?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어경효위원
낙안마을 처리장을 보니까 지난 3월에는 총인이 좀 초과되었고, 9월까지는 상당히 수치가 높습니다. 배출되는 양의 수치가. 다른 조치를 취했습니까?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세한 조사를 하고 축산농가에서 결과적으로 하수가 유입이 되다 보니까...
어경효위원
축산분뇨도 마을하수도처리장으로 유입이 됩니까?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계획은 없는데 사실상 보면 불명확하게 조금 들어오는...
어경효위원
확인된 사항은 아니죠? 그것이.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공식적인 사항은 아닌데...
어경효위원
만약에 그것이 확인된 사항 같으면 그것은...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공식적인 사항은 아닌데 지금 현장조사를 상세히 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소장님, 하수종말처리장은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이죠?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지역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수질검사에 오류가 생기고 만의 하나 기준치를 초과해서 방류가 되면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아직 처리장을 만들지 않은 마을에서는 나중에 사업을 하려면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반대가 심할 수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은 주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배출수, 방출수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경효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낙동강수계 마을하수도는 영현 1개소, 영오 4개소 마을하수도시설이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소장님, 근무조건도 열악한데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근무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생은 많으신데 전체적으로 사업이 부진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 사업소의 부진한 사업은 계속사업지구로 되어 있는 거류면 단위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사실상 착수를 아직 못했습니다. 2001년도부터 예산은 지원이 되어졌는데, 그래서 몇 년간 끌고 왔는데 내년도에는 착수가 가능하겠습니다. 행정절차는 거의 끝나고 설계자문까지 금년에 완료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류처리장 사업비가 이월이 많이 되었고, 지금 현재 증설, 고도처리하는 부분이, 그 다음 회화종말처리장 이 사업이 2004년도부터 국비가 지원되어졌는데 사실상 금년 5월에 착공하다 보니까,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개년도의 사업비가 계속 이월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사업소를 보면 사업비가 좀 누적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류처리장 사업만 내년도에 착수가 되면 내년도까지는 완전히 해소가 될 전망입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소장님, 결과적으로 사업비가 없어서 사업진행이 안된 것이 아니고 하수처리장같은 경우는 국비지원이 70%, 도비 15%, 군비 15% 아닙니까? 사업비가 없어서 늦은 것이 아니고 진행을 하는 부서에서 사업 진행이 늦다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2001년도에 거류하수종말처리장을 애당초 어디에 했느냐 하면 거류 공설운동장 밑에 하지 않았습니까? 장소를. 사업을 지연시키고 계속 주민들의 의견을 듣다 보니까 위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용동지구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왜 하수가 밑으로 흐르는 물을 받아 걸러서 방류를 시켜야 되는데 산 위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결국 주민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뭐냐 하면 애당초, 거류 하수종말처리장은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약 100억원이 넘습니다. 116억원이나 되는 이 사업의 계획을 세울 때는 계획대로 진행해야 되는데 자꾸 지연시키다 보니까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 어경효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혐오시설이 어느 지역없이 받아들일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소장님은 어느 지역은 안 그렇다고 하지만 사실 14개 읍면중에서 이런 시설을 받아들일 주민들이 별로 없습니다. 옛날에는 쓰레기매립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이 그 당시는 위치를 어느 정도 확정지을 때 주민들이 몰라서 가능했지만 지금 혐오시설을 하려고 하면 하겠습니까? 이런 사업들의 진행이 이렇게 부진하다는 것은, 물론 소장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집행부가, 사업부서에서 이것을 빨리 빨리 진행을 안하는 그런 결과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은, 일상감사도 많이 받았죠? 이 사업에 대해서.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까지 사업이 지연되어 온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소장님, 잠깐만요. 보통 회화하수처리장에 1,000톤의 방류수를 받거든요. 1,000톤이면 인구를 몇 명 잡고 설계를 냅니까? 유입량이 1,000톤정도 되면 인구를 얼마정도 예상해서 그렇습니까?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역산을 하려고 하니까 좀 그렇는데 지금 인구 1인당 하수량은, 오수발생량은 270에서 300정도 됩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그러면 회화처리장은 1,000톤 하면 앞으로 증설 안해도 지금 저 정도의 규모면 충분하다는 말입니까?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태훈
박태훈위원
그러면 왜 거류 하수종말처리장은 당초 계획보다 낮게 양을 잡았습니까? 왜 변경을 했습니까?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거류처리장은 당초에는 당동리지역만 하다가 신용리지역까지 처리구역을 확대시키는 바람에 용량이 조금 증가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그러면 처리량이 늘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1,200톤이 아니라 2,000톤정도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애당초 이 계획이 1,600톤 아닙니까?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그것이 처음부터, 연차적으로 양을 증가시키는 것은 괜찮은데...
태훈
박태훈위원
지금 현재 조선산업특구 지정을 받고 나서 인구가 고성읍에도 많이 늘어나지만 제일 많이 늘어날 지역이 거류면 아닙니까? 거류면은 애당초 이런 사업장을 만들면서 충분하게 향후 5년정도를 내다보고 이런 시설을 해야지, 지금 현재의 인구를 비교해서 만들면 3일도 안되어서, 돈이 한푼 두푼 드는 것도 아닌데 또 증설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고성읍 하수종말처리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고도처리시설 하는데 돈이 60억원이고 거의 100억원정도 드는데 그 당시 충분하게 한 것 같으면 이런 돈이 들지 않을 것인데 계획을 잡을 때 앞으로 5년정도는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야지, 왜 애당초 계획은 1일 1,600톤을 유입할 양을 계산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1,200톤으로 낮춘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인구증가는 사실상 우리 군의 경우에 앞으로의 장래를 보면 조선산업특구 유치에 따른 인구가 전망이 상당히 밝습니다만 조선산업특구 이전에는 결과적으로 우리군의 인구증가추세는 실제로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사업을 승인해 줄때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구증가 비율을 감안해서 하지, 그리고 증가가 생긴다고 볼 때는 5년마다 계획을 변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은 장래에 결과적으로 인구가 거의 배로 늘어날 것이라는 가정치만 가지고는 사업인정을 안해줍니다. 그런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5년마다 계획을 변경시켜서 증설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그러면 거류 하수종말처리장은, 사실 보면 거류 하수종말처리장의 계획이 2001년도 당초에 들어 있었거든요. 회화는 늦었습니다. 회화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면 시설공사가 현재 30% 진행이 되었습니다. 공사입찰을 해서. 거류는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이 없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엄청난 불이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새평지아파트가 그 당시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모든 하수를 그곳에 유입할 것이라고 설계를 내었는데 그 당시 진행이 계획대로 된 것 같으면 아파트업체에서 비용이 적게 들었을 것인데 이 사업의 진행이 부진하다 보니까 준공은 받아야 되겠고, 이 업체에서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자체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행정이 신뢰가 없다는 말입니다. 2001년도 계획을 세울 때 1일 1,600톤짜리를 거류면에 만들어서 돈을 얼마 들여서 할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으면 그대로 진행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인데 이것을 자꾸 주민의견 듣고 미루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자기 동네 옆에는 안된다 해서 변경하고 변경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본다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앞으로 이런 시설들은 계획을 세우면 초지일관으로 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 마을단위 하수종말처리장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데 자꾸 범벅이 되고 계획대로 안되는 것 같으면 나중에 혼란이 와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앞서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거류면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는 우리 군에서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했다고 봅니다. 처음 계획한 대로 그 계획이 맞다면 밀고 나가야 되지 일선 면에만 맡겨놓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면에서 잘못했다는 자세는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신용리지역의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사실은 알죠? 압니까?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황대열위원
그때 당시, 그 지역을 정할 당시에 우리 고성군수께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유치하면 유치안하는 마을이 부러워할 정도로 잘해주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건설도시과 쪽에 그런 계획이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상하수도사업소 쪽에서 그런 협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는데 그쪽에 대해서 고려하는 바가 있습니까?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9가지를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결과적으로 즉답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고, 관련 실과에 전부 해당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실과의 의견을 물어서 지역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을 해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이 9가지인데 참고로 답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황대열위원
말씀해 주시고, 그런데 건설도시과에서는 협의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데 건설도시과쪽에서도 협의사항이 있습니까?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9가지 내용을 보면 진흥지역인 용동 상원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전환해 달라, 하수종말처리장 역시 주변 주민 및 주변 토지가 처리시설로 인해 재산적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광범위하게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해 달라, 하수처리 유치지역에서 77번 국도까지 2차선이상 도로를 내 달라, 도시계획만 수립해 놓지 말고 주거지역내 건축 고도제한을 완화해 달라, 이런 도시계획과 관련된 내용이 많고...
황대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상 건설도시과에서도 향후 관련계획과 연관시켜서 하지 사실상 이것이 하수처리장 주민들 생각은 하수처리장 지으려고 하면 사전에 이것을 전부 해결해 달라 사실 이런 욕심이고...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행정적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부당하면 수용할 수 없습니다. 부당한 요구까지 수용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될 수는 것이면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 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른 관련부서와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내용은 우리 사업소에서 일방적으로 지역에서 건의하신 분에게 회신한 것이 아니고 관련실과에 전부 자문을 서면상으로 받아서 통보한 내용에 의해서 민원사항을 처리한 것입니다.
황대열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 한군데 물어보니까 협의를 받은 바 없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장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소장님, 어떻게 보면 시설이 참 좋고, 어떻게 보면 열악한 환경인데 아무튼 풍부한 행정경력을 살려서 대체적으로 업무추진을 잘 하신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엊그제 행정사무감사시에 재무과장에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공정이 10억6천만원입니까?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을석위원
왜 공정이 늦어지느냐, 다음에 이 공정을 안함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있습니까? 대책하고 피해하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수슬러지관계 공정이 늦어지는 이유.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슬러지 사업은 사실상 금년 상반기에 우리 사업소에서 설계완료를 해서 계약부서에 업체를 선정해 달라고 통보를 보냈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까지 업체선정도 안되고 사업착수도 못하고 환경부의 국고지원담당부서에는 국고집행율 저조로 몰려서 지금 현재 예산삭감을 하겠다 이렇게 어름장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이것이 우리 군에서는 금년도에 착수를 해서 내년도, 늦어도 2009년도에 증설 고도처리하는 것하고 같이 발란스를 맞추어서 준공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금년에, 작년도에 슬러지 사업비를 국고 신청해서 금년에 받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것이 계약도 안되고 해서 우리 부서는 난감한 그런 사항입니다.
최을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치해 놓고 있다는 말씀이죠?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방치보다도 계약부서에서도 고민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최을석위원
엊그제 본 위원이 재무과 행정사무감사시에 재무과장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놨습니다. 이정도 지적을 했으면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찾아가시든지 나무라든지, 허종옥과장에게 비하면 이상종소장님은 공무원 선배고, 사회 선배고, 선배이지 않습니까? 의논을 해서 빨리 처리를 해서, 아까 김홍식위원님 말씀대로 비료를 하면 참 좋답니다. 그런 것도 연구해서 빨리 사업이 착공되었으면 합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하실 수 있겠죠?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다음에 우리 지역의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삼산하고 하일하고 상리는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도 했고, 하일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이면의 하수종말처리장은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이면소재지는 지역에서 시설년도를 좀 앞당겨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앞당겨서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앞당기면 몇 년도에 된다는 말입니까? 지금 계획으로는 몇 년도쯤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5년 이내로 보고 있습니다. 당초 하이 지역이 기본계획상 삼천포 도시계획구역내에 있어서 실무적으로 근접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5년이면 너무 늦습니다. 왜냐하면 하이면 같은 경우는 고성읍, 거류, 동해, 회화 다음으로 큰 면입니다. 인구가 그래도 4천여명 살고 있는 곳입니다. 의식을 안하면 안됩니다. 앞당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1년이라도 당겨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듣는 여론에 의하면 독일, 일본 같은 경우는 대규모에서 소규모로 간다고 하더라구요. 하수종말처리장이. 대규모에서 소규모로 간다는데 우리는 역행하는 것 같아요. 아까 회화면에 1,000톤, 거류에 12,000톤, 하일에 200톤인데 소규모 쪽으로 간다는데 우리는 혹시, 전문가들이 알아서 다 판단하겠습니다만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 바랍니다.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생각할 때는 역행부분보다도 선진국에서는 사실상 대규모로 하수처리장을 만드는 그런 시설은 이미 앞당겨서 끝나버렸고, 남은 것이라고는 자연단위로, 결과적으로 몇 호 안되는 마을위주로 만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도 지금 보면 큰 하수처리장은 거의 다 만들어졌고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마을하수도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면 중심 마을이 다 되고 나면 결과적으로 다음에 사업을 해결해야 될 부분은 작은 마을, 그것이 순차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획은 없어도 그렇게 하실 계획이다?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앞으로 하수도사업의 발전추세가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우리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합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라서 제가 거기에도 일조를 했습니다.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도 일조를 하고 있고, 또 공사감독이라기 보다는 제가 현장에 시간이 나면 가끔 방문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의 염려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만약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대규모가 되다 보니까 중간에 고장이 나고 사고가 나고 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중단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가 드는데 그것은 이상이 없습니까?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조금 염려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처리공정자체가, 시스템이 한꺼번에 올스톱 하도록 그렇게는 고장이 안납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하일 같은 경우는 마을단위 4개 마을이거든요. 한쪽마을에서 예를 들어서 잘못해서 사고가 났을 때, 재해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든지 긴급 전기가 발생했다든지 하면 다른 마을에도 이것과 네트가 되어서 중단되지 않느냐, 하수종말처리장이 중단되었을 때를 대비하면 엄청난 파장이 있다고 보거든요.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상시에 급변하게 이상이 안생기도록 유지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하수처리장을 만드는 기술 단계가 상당한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 안해도 됩니다.
최을석위원
물론 전문가 입장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만 전문가가 아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염려가 되더라. 그리고 주위에 있는 일반인들이 이것을 보고 염려하는 소리를 전하는 말입니다. 혹시 참고가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장
최을석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김관둘위원입니다. 이상종 상하수도사업소장, 지난달 11월 19일부터 22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제스에서 개최되었던 상하수도 전문박람회를 알고 계십니까?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월터코리아행사 말입니까?
김관둘위원
예,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조사한 바로는 이번에 킨텍스에서 개최된 상하수도전문박람회는 국내 최대 물의 축제로 2007 워터코리아의 주제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종소장, 얼마전까지 우리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해서 시설물을 배우러 오는, 소위 벤치마킹을 희망하는 외부인들이 다소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사실입니까?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고양시에요?
김관둘위원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잘 되었다고 벤치마킹을 다녀간 분들이 많이 계시죠?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작년도 수상 이후에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이 둘러보고 갔습니다.
김관둘위원
요즘도 많이 옵니까?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요즘은 그렇게 많이는 오지 않고 금주에 무안군에서 계획이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본 위원이 모두에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되었던 이번 행사를 이상종소장께 물어본 이유는 벤치마킹을 많이 온다고 해서 상하수도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과 또 더욱 발전된 운영기법을 현실에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킨텍스에서 개최하는 이런 국제급 행사에 반드시 담당직원들이 벤치마킹을 다녀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물론 우리 공무원들은 벤치마킹을 많이 다녀온 것으로 아는데 다녀왔습니까?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상수도, 하수도팀에서 다 갔다왔습니다.
김관둘위원
이번 행사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프랑스, 일본, 영국, 독일, 호주, 미국, 네들란드 8개국에서 180여개업체 720개부스가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이상종소장과 직원들께서는 거리상으로 본청과 다소 떨어져 있다고 해서 마음까지 서운해 하지 마시고 업무에 애착을 가지고 신진기술을 익히는데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장
김관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최계몽위원입니다. 상수도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936페이지, 본 자료에 의하면 상수도사용료 체납자 중에서 정수처분한 건수가 8건인데 지금도 정수처분상태에 있습니까?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계몽위원
지금도 정수상태에 있습니까?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계몽위원
그러면 사용 못하겠네요?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밀린 체납요금이 납부가 되어져야 정수처분 해제를 해줄 것입니다.
최계몽위원
다른 방법으로 징수할 계획은 안세웁니까?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수용가가 사실상 일과상 바빠서 체납되었을 경우에는 방문독촉을 하든지 단수를 시키면 즉시 요금을 납부합니다. 사실상 수도는 놓아놓고 이사를 갔다든지 관리하는 분이 관심이 부족하다든지, 사업하시는 분이 영업이 부진해서 낼 형편이 안된다든지 해서 사실상 체납을 많이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것은 부득이 정수처분을 안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계몽위원
여기 보면 (주)어부나라, 범해물산 이런 곳은 아예 사업을 안하겠네요. 정수되었기 때문에. 자료에 정수된 것이 (주)어부나라, 고성읍 율대리 범해물산...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돗물이 완전히 단수되었다고 해서 사업을 완전히 중단하는 그런 사항하고 관계를 짓는다는 것은 좀...
최계몽위원
이 정수처분은 먹는 물입니까?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계몽위원
다른 식으로...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물을 해결하는 방법은 지하수를 사용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어부나라는 부도난 사업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어부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물이 필요없다는 말이죠. 부도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감사를 통해서 느낀 것은 주 업무가 징수업무가 아닌 실과는 공히 체납액을 징수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체납자 중에서 목욕탕이나 공장, 병원 등 물을 많이 사용하는 곳에서 체납하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에도 정수조치를 하면 당장 납부할 것인데, 예를 들면 서울병원이라든지 중앙사우나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런 곳은 하루라도 물이 없으면 안되는데, 정수조치하면 당장 납부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체납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중앙사우나는 지금 하수도요금이 체납되었고, 서울병원은 감사자료 제출이후에 완납이 된 사항입니다.
최계몽위원
감사자료 제출 기간중간에 완납이 되었다는 말이죠?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제출이후에.
최계몽위원
혹시 부과가 착오된 것 아닙니까? 안내는 부분들이. 착오 부과된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최계몽위원
중앙사우나는 상수도요금이 아니고? 중앙사우나도 341만원 체납되어 있네요? 중앙사우나 체납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체납사유는 사실상 사업...
최계몽위원
사업을 안합니까?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사업은 하는데 사업이 좀 부진합니다.
최계몽위원
그러니까 정수조치를 하면 어떤 식으로라도, 내일이라도 영업해야 되는데 그 상수도물은 목욕탕 물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독려를 해서 빨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몽위원
정수조치를 하면 내일 당장 돈을 낼 것 같은데요. 하여튼 빨리 징수가 되도록, 이런 경우는 제가 볼때 정수하면 되겠고, 아까 보충질의 하려다가 안했는데 하수관계, 동해 봉암마을에 작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인데 현재 공정이 10%밖에 안되어 있거든요. 자료에 의하면 사업기간이 9개월 되면 준공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 명시이월 되면서 연초에 바로 시작했다면 지금 완공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공정이 10%밖에 안되었다고 하는데 명시이월된 사업을 또 이월시킬 것입니까?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도 답변을 드리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상반기 계약의뢰를 했는데... “(정전으로 속기중지)”
정현
송정현위원장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30분 감사중지
10시 3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최계몽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최계몽위원입니다. 계약은 언제 했습니까?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봉암하수도 보수사업은 상반기에 발주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사실상 업체선정이 안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무과에 한번 더 촉구 협의를 해서 빨리 계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몽위원
재무과에서 계약을 안해서 늦은 것이 주 원인이네요?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재무과의 계약업체 선정단계에서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계몽위원
이렇게 하니까 전 사업이 다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늦어지죠. 신경을 안써요. 사업소뿐만 아니라 전 실과가 다. 하여튼 또 이월 안되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송정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계몽위원님이 상수도 체납관계 때문에 질의를 하셨는데 소장님 올 2월인가 3월인가 고성시장에 상수도체납세를 보니까 5천만원정도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1,500만원이 늘어나서 6,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징수를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고성시장주식회사에 사실상 체납 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6,500만원정도 되어 있는데 사실상 시장에는 시장상가 동별로 해서 메인 계량기가 되어 있다 보니까 요금징수관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단독으로 되어 있으면 단수조치를 시켜서 간단간단하게 해결하면 되는데 여기는 사실상 단수도 못시키고 요금도 그중에는 동별로 해서 납부한 사람도 있고 체납이 심한 그런 분도 있고 해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고, 시장주식회사 사무실에 가서 방문독촉을 하든지 서면상으로 압류예고를 하고 해서 사실상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체납분에 대해서 재산압류를 해서 조기에 해소가 되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준호위원
열과 성을 다해서 징수하는 과정에 있어서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를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소장님, 영오면 오동마을에 하수관거사업을 했죠?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제준호위원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하자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업체에 하자통보를 했습니까?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 그 이후에 구두상으로만 하자지시를 해놓고 다른 여타, 변명 같습니다만 아직 착수를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준호위원
옛날에는 하자가 있으면 경리부서에 바로 통보를 해서 경리부서에서 하자보수의 사업을 가지고 그 업체에다가 억압을 행사하고 했는데 요즘은 상하수도뿐만 아니고 건설도시과에서도 하자가 나면 빨리 조치할 생각은 안하고 업체에게 이것을 해 달라, 저것을 해 달라고 이야기만 자꾸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것이 아니고 하자가 나면 하자원인을 파악해서 정확한 설명을 해서 서류를 재무과에 넘겨서 재무과에서 처리하게끔 주선이 되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처럼 위원들이 나가서 하자가 있다고 하니까 회사에다가 하자가 있으니까 하자보수 하라는 식으로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지금 하자가, 그때 사진 찍어 왔는데 그런 식으로 하자보수를 하니까 아스팔트위에다가 콘크리트로 이렇게 떡을 해 놓습니다. 우리 기술직들이. 현장감독이 하자가 나면 원칙대로 해가지고 그 서류를 재무과에 줘서 재무과에서 계약업체에다 통보를 해야 올바른 하자보수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올바른 하자보수가 안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항공고등학교에서 읍으로 들어오는, 2-3년전에 하수관거를 했습니다. 지금 도로는 도로대로 놀고 맨홀은 맨홀대로 놀고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기술자들은 생각할 때 침하가 덜된 상태에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지만 침하가 안된 상태에서 포장을 하게끔 만들어진 원인은 공사감독입니다. 안그래요? 공사감독에게 왜 이렇게 맨홀은 올라와 있고 도로가 침하되었느냐 하면 다짐상태가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설명은 아무도 알아들을 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로에 하수관거를 하고 맨홀을 할 때도 다짐상태가 완벽하게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보고 공사감독이 아스팔트포장을 하라고 하든지 콘크리트 포장을 하라고 하든지 지시를 해야 되는데 공사감독이 요즘은 현장에 안나갑니다. 소장님은 토목직중에서 고성군의 최고 위에 계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 곳에서도 하자가 이렇게 나서 아스팔트포장위에다가 콘크리트를 붙여서, 초등학생 6학년에게 시공을 하라고 해도 이런 시공은 안합니다. 그래도 기술직이 있는 부서에서 이런 시공을 하니까 주민들이 어떻게 우리 기술직들을 인정하겠어요. 그러니 또 조금 있으면 내년 초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니까 내년 1월에는 어떤 방법으로든 보수를 하게끔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속히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송정현위원장
소장님, 제준호위원님께서 영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쪽 감독은 어느 분이 했습니까? 지금 계십니까? 영오 오서리의 상하수도사업소 감독은 누가 했습니까?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오늘 이 자리에는 참석이 안되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장
감독준공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죠?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현
송정현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제가 그 사업을 시작할 때 지금 어느 정도 기반을 다지고 나서, 다지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침하가 됩니다. 지반이 침하가 되는데 그 당시가 명절인데 지반이 침하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 위에 석분을 깔아놓았어요. 석분을 깔아놓으니까 차가 가다가 브레이크를 잡으면 차가 돌아버리거든요. 그런 제보가 있었고, 공무원들이 와서, 또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상하수도사업소 실과 감독이 아니더라도 바쁘면 읍면에 토목기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시켜서 해야 되는데도 그렇게 방치를 해 놓고 있고, 그 이후에 사업을 해서 지반을 다져서 했는데도 지반이 내려앉아서 맨홀 자체도 지금 안맞거든요. 그것이 한두군데도 아니고 그 지역에 6곳정도 되는데 맨홀의 레벨측량을 어떻게 했는지 한군데도 안맞아요. 그래가지고 차가 가다가 요철이 심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도 감독관이 어떻게 준공을 해 줬는지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감독사항이나 준공처리 여부는 사실상 제가 지금 현재 뭐라고 답변을 드려도 변명에 불과한 사항이기 때문에 차후에는 영오 오동지구 하수관거사업 현장처럼 그런 과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각별히 시정이 되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현
송정현위원장
비단 영오뿐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지금 상하수도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독관이 수시로 나가서 감독을 해서, 그리고 하수관거를 묻을 때는 약 4-5미터 밑의 지하에 묻거든요. 4-5미터 되는 것을 전체 흙으로 복토를 해놓고 그 위를 롤러로 다져서 해야 되는데, 4-5미터정도 되는 것 같으면 2미터정도 복토를 해놓고, 성토를 해놓고, 지반을 다져서 롤러로 밀어서, 다져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도로에, 지반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침하가 생기고 하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할 테니까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명심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장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작년 감사할 때도 상하수도사업소장께 우리 위원들이 상하수도요금 체납관계 때문에 질책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고성시장주식회사, 몇 개 부서를 감사해 보면 우리 군에서 고성시장주식회사와 무슨 유착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지역경제과에도 군민을 속이고 지침을 어겨가면서까지 예산을 편성해 주고, 또 세금 받는 부서에서도 압류해 놓고 세금을 다 안받고 압류를 일부 풀어주고, 민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 상하수도요금도 작년 지적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하수도요금도 작년에 지적을 하니까 작년에 이 자리에서 소장님께서는 연말까지 다 받아들이겠다는 답변을 하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건의사항 및 처리결과에는 2007년 1월말까지 납부 독려를 해놓은 상태다, 또 담보물건을 경매하고 추가압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감자료에 보면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독촉했다는 그런 내용이고, 작년에 비해서 금액이 늘어난 이유, 상하수도 체납액이 늘어난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 역시도 시장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만나서 이 문제를 상당히 고민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약속을 했는데도 약속이행이 안되어지고 이렇게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죄송하기 그지 없습니다. 시장은 단독으로 안되어 있고 복합적으로 수돗물 사용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고 자꾸 요금이, 금년 요금이 또다시 체납되고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그렇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압류를 해놓았기 때문에 지금 체납분 이상으로 압류물건 4건을 촉탁등기를 해놓았습니다. 하여간 빨리 체납분이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역시 작년에도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 답변을 했고,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시효가 넘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받아들이는 것은 민간인들보다 경쟁력이 약합니다. 이런 것은 좀 독한 소리를 듣고서라도 징수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고 감사 받을 때 두어시간만 버티면 또 1년이 지나갑니다. 이런 일이 되풀이 안되어야 되지 되풀이 되기 때문에 감사장에서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 팀장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혼자서 어떻게 책임을 다 집니까? 팀장 혹시 무슨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정을 해놓았다고 하기에 담당자가 어느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여직원에게 두 번이나 전화를 해서 설정 해놔도 시효중단이 안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시효가 넘어간 것이 있어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시효가 넘어가고. 고성시장주식회사는 세금 안내도 되고, 물 세 떼먹어도 되고, 우리군에서 보면 어느 특정업체에 너무 관대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소리를 이렇게 해도 죄송하다고 하고 지나가면 1년이 가고, 내년에 보면 또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좀 줄어들 수 있겠죠?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장
황대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소장님, 법이 만인에게 평등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보면 평등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시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했지만 메인계량기를 하다 보니까 물은 일정한 양을 쓰면 누진세가 붙어서 엄청난 수도세가 발생하거든요. 이분들 이야기가 톤당 가격이 다른 시장보다 너무 비싸다, 우리 고성군이. 즉, 말해서 20개시군중에서도 제일 비싸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시장상인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근거 있는 이야기입니까?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독촉과정에서 좀...
태훈
박태훈위원
사실 그렇습니까?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좀 문제제기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소장님이 보실 때 메인계량기를 하면 일반계량기보다 누진세가 붙어서 요금이 비싼 것이 사실입니까?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그러면 수도요금징수조례는 우리군의 권한사항 아닙니까? 일정부분을 다음부터는 고성시장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개인계량기를 못해주기 때문에 이런 것은 빨리 조례개정을 하더라도 기존 것은 받아들이고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지 않았습니까?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에 계시는 분들 몇 분이 항의방문도 있었고, 그 문제가 거론되어졌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그것을 개인 가구별로 해서 전부 세대별로 계량기를 설치하려고 하면 또다시 부담금이 들어야 됩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그러니까 메인계량기를 사용해도 시장은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조례를 바꾸면.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 부분에 결과적으로 과거에 이미 부과된 것을, 체납분이 완납만 될 수 있다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그러니까 소장님이 협상을 하셔야 됩니다. 보니까 이분들도 나름대로 안내는 사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물건을 압류시키고 경매절차를 밟는다고 하지만 이분들도 안내는 이유가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일단 쓴 것은, 미납된 것은 내고 앞으로 우리가 제도를 바꿔주겠다 협상을 하셔서 빨리 징수가 될 수 있게끔 하셔야죠.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이 숙제로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 해결을 못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빨리 시장하고 협상할 용의는 없습니까?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협상은 안한 것이 아니고 지금 전자에 부과된 것을 인정하면 괜찮은데 결과적으로 누진율이 적용되어서 사실상 체납분이 좀 많기 때문에 못내겠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나간 것은 내고 앞으로는 전부 가구분할을 적용해서 싸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만 되면 우리군에서도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영세상인들이 장사하는데 우리가 단수를 한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법이라는 것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됩니다. 단체라고 해서 특혜를 주고, 수도요금 안받고 개인에게는 받고 이래서는 안되고, 또 우리가 정수조치를 해도 왜 개인은 정수조치를 하면서 그런 단체는 안하느냐고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찾아서 빨리 협상을 해야 되는데 매년 고성시장주식회사 때문에 왜 이렇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이것을 빨리 협상해서 그런 조치를 일단 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송정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김호준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김호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여창호 운영팀장입니다. 이용만 관리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성공룡박물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2008년도에도 우리 박물관은 경상남도 고성 박물관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박물관이 되도록 전 직원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송정현위원장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일요일도 없이 정말 남들 쉴 때 쉬지 못하고 고생하시는 김호준소장님 이하 직원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한다고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공룡박물관하고 살고 있는 곳이 상당히 가까워서 제가 자주 갑니다. 어제 제가 공룡박물관 현장에 갔더니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소장님은 제가 만나지 못했습니다만 고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고, 또 가면 갈수록 우리 박물관은 정말 성공적인 사업이다 라고 할 정도로 관광객 수가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잘 하셔서, 기획을 잘 하셔서 오시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다시 찾고 싶은 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관광지사무소에도 그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조금 더 올려서 이런 분들로 하여금 좀 더 우리 지역을 많이 찾도록 강화해 달라, 다음 초등학생에게 홍보물을 이색적으로 만들어서, 비용을 좀 더 들이더라도 이색적으로 생동감 있는 유인물을 만들어서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말 가보고 싶은, 유인물만 봐도 가보고 싶은 그런 정서를 담아서 우편물로 발송하면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아울러서 소장님께서 시간이 나시면 서울이나 진주, 요즘 수도권이 4시간 거리니까 그런 분들을 한번 모델로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또 설명을 하면 그것이 천파만파로 연결이 됩니다. 서부경남이나 동부경남이나 경남권에는 다소 학생들이 많이 유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수도권 인구를 유입해서 우리 박물관 쪽으로 이끌어 오는 것을 내년에 중점적으로 사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제가 공룡 공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늘 자주 가보는 곳이고,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삼천포를 갈 때 그길로 많이 나갑니다. 나가면 생각보다는 사람들이 많고, 주차장에 차가 많으면 보기가 참 좋았습니다. 좋은데 제가 금년 여름에도 몇 차례 갔습니다. 서울에 조카들이 와서 데리고 가봤고, 친구들이 왔을 때도 몇 번 가봤는데 이것은 꼭 시정이 되어야 될 사항이라서 소장님께 한두차례 이야기한 바가 있을 것입니다. 여름철을 대비해서 숲을 가꾸어야 됩니다. 그곳은 쉴 곳이 없습니다.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쉼터를 반드시 조성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자목 큰 것을 하나 심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이 오방에 해놓은 팔각정 같은 그런 것이라든지,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의자라든지 이런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돈만 받을 것이 아니고 오는 사람들에게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금년에 보니까 5월에 4만명이 왔고, 8월에 5만3천여명이 왔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평상시에 느끼고 있는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김호준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 박물관을 격려해 주시고, 노고를 치하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행사 인센티브 이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확대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실제 제가 박물관에 간지가 1년정도 되었는데 버스기사의 말 한마디에 관광객들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08년도에는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재정적으로 부담이 된다면 규모자체를 축소한다든지 해서 범위는, 실시하는 범위차체는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다양화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역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과 학생들 홍보물을 따로 만드는 방법으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공룡공원 숲, 그늘 관련입니다. 그 부분 저도 근무를 해보면서 제일 아쉽게 느끼는 부분입니다. 우리 박물관은 물론 공룡박물관을 구경하러 오는 어린이들도 있습니다만 실제 일반인들이 45%정도 됩니다. 어린이가 38%정도 되고. 분석을 해보면. 그래서 어른들은 박물관내에는 관심이 조금 떨어지는 사항이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공룡공원을 적극 개발했던 부분도 그런 부분 때문에 공원을 적극 개발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공원 조성된 것이 1년정도밖에 안되어서 나무들이 어립니다. 그래서 그늘이 없고, 더군다나 조금 전 최을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월에서 8월까지가 최 고 성수기입니다. 그늘이 좀 없다 싶어서 캐높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확충한다고 했습니다만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편백나무 숲을 1천여평정도 조성했기 때문에 거기에 의자라든지 팔각정이라든지 파고라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충해서 관람객들이 오면 그늘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금년 여름에는 할 수 있다는 말이죠?
호준
김호준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2008년도에는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2008년 여름에는 그런 공간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죠? 예산확보는 되었습니까?
호준
김호준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그 부분은 지금 편백숲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은 들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혹시...
최을석위원
이것은 상당히 급하거든요. 급하니까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올 여름에는 정말 쉼터를 잘 만들어놨다는 정도로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입구에서 보면 올라가는 길에 계단이 있죠?
호준
김호준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예.
최을석위원
그 계단에 키위나무 같은 그런 것을 심어서 키위열매를 보면서 걷는 방법도 참 좋겠더라구요. 한번 이야기를 했을 것인데 키위나무를 폐원시키는 나무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열매는 많이 안열립니다만 구하려면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양쪽에 심어서, 올라가면서도 땀을 뻘뻘 흘리고 가더라구요. 그늘을 만들어서, 구경도 좋지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안갑니다. 그것도 보완을 좀 하십시오. 올라가는 입구 그것도 메모하셨다가 보완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 공룡공원 숲가꾸기는 소장님께서 잘 하실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잘 될 것으로 믿습니다. 금년 여름에는 제가 가서 좀 쉴 수 있도록, 우리 군민들이, 우리 출향인들이 쉴 수 있도록 공간을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음에 박물관 일용인부들 채용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호준
김호준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지금 일용인부들은 주로 월흥∙덕명리, 하이면에 있는 월흥∙덕명리 주민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잡초제거라든지 박물관내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전체 하이면 주민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보고자료에 보니까 주소가 마침 월흥리도 되어 있고, 와룡리 사람도 있고 한데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덕명 사람들하고 마을단위 사람들하고 유대가 되어야 됩니다. 소장님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채용은 반드시 그 지역사람을 꼭 하셔야 됩니다.
호준
김호준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다음에 마을과 유대강화를 잘 해서 공룡박물관에 무슨 일이 있으면 마을사람들이 와서 거들어줄 수 있도록, 상생하는 분위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을 꼭 좀 하셔야 됩니다.
호준
김호준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꼭 좀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유람선하고 연계를, 유람선에 오는 손님들이 박물관을 거쳐 갈 수 있도록 그것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호준
김호준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알기로 유람선 인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유람선 배만 타고 가버리더라구요. 그것을 우리 박물관에 유입을 시키십시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유람선 사장하고 미팅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겠고, 소장님이 애정을 가지고 유람선 손님도 우리 박물관에 유치할 수 있도록, 이왕 고생하시는 김에 정확하게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바랍니다.
호준
김호준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좀 전에 말씀하신 유람선 연계 관련해서는 지금 유람선 선착장에서 금년도에 매표소, 상족암 동굴위에 매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쪽으로 연결하는 데크를 870m정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을 구경하러 오신 분들이 그 데크를 통해서 유람선으로 가고, 또 유람선에서도 우리 박물관으로 올 수 있도록 유도를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송정현위원장
최을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김관둘위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박물관으로 만들겠다는 소장님의 보고말씀이 정말 마음에 와 닿습니다. 김호준 박물관사업소장,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30일 현재까지 공룡박물관을 방문한 유료관광객수는 얼마나 됩니까? 26만4천여명 되죠?
호준
김호준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예.
김관둘위원
전라남도 해남군에서도 공룡박물관을 개관했는데 입장객수는 변동이 없습니까?
호준
김호준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2006년과 비교해서 지금까지는 관람객의 변동은 크게 없습니다. 12월말까지 통계는 저희들이 안냈습니다만 2006년도보다 관람객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되고, 아울러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입장료를 공원구역까지 확대시행해 보니까 11월 한달동안 전년대비해서 700여명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성수기 5월부터 시작해서 8월까지 하면 연간 8-9만여명정도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그러면 전라남도 공룡박물관하고는 아무 관련없이 관광객이 그대로 온다는 말씀이죠?
호준
김호준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예,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저도 우왕리 박물관 금년 4월에 개관할 때 한번 갔다 왔는데 우리 박물관하고 비교를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우리 박물관은 규모면에서는 해남 우왕리 박물관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몇천억원을 들여서 지었기 때문에 우리 박물관 면적의 10배정도 됩니다. 제가 동선을 따라서 구경해 보니까 좀 지루하다는, 똑 같은 공룡을 계속 전시하니까 지루하다는 느낌이 들고, 우리 박물관은 바닷가 탐방로를 통해서 구경거리가 상당히 많고 자연경관이 좋은데 우왕리는 들판 가운데있어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더 경쟁력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그쪽은 아직까지 접근로가 상당히 불편하고, 우리는 통영-대전간 고속도로라든지 남해고속도로와 인접해서 상당히 유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이번에 여수박람회를 저쪽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상당히 확충될 것으로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이 확충된다면 다소 관람객들이 그쪽으로 가지 않겠나 하는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전남 해남군의 공룡박물관의 개관과는 달리 지난 11월 11일부터 이웃 진주시의 진성면 진성과학교육단지내 경남교육원전시동에서는 아시아에 분포되었던 공룡 마멘치사우르스 모형본이 전시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호준
김호준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가봤습니까?
호준
김호준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제가 개장식때 자연사박물관 쪽으로 초대장이 와서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참석하고 왔는데 저것이 당초에는 과학관을 짓겠다고 계획하다가 공룡박자국 5족과 새발자국이 같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학관을 못짓게 되는 바람에 공룡발자국과 새발자국도 동시에 전시하는 조건으로 과학관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김관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멘치사우르스 공룡 한 마리하고 새발자국, 공룡발자국 5족이 실내에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하고는 경쟁이 안될 정도로, 여기서 그런 표현을 써서 될지 모르겠지만 공룡도 상당히 조잡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둘위원
박물관의 발표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화석을 자연상태 그대로 보존하면서 자연사과학전시관 건물이 세워진 곳은 중국 스찬성 쯔궁공룡박물관, 미국 유타주 국립공원박물관에 이어 경남과학교육원이 유일하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웃한 진주시에서의 공룡전시가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이나 이에 대한 관람객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사전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호준
김호준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우왕리 박물관하고 더불어서 자연과학관 부분도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있고, 앞으로 거기에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둘위원
이제는 문화도 건물을 짓고 만들어만 놓는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지 말라고 철조망으로 막아도 서로 구경 오려고 하는 매력 있는 박물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경쟁관계에 놓일 수 있는 박물관을 조사하고, 과학적으로 파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박물관사업소장의 적극적인 연구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준
김호준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장
김관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소장님, 휴일도 반납하고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 보니까 좋습니다. 우리 공룡박물관에서 기획전시 했죠?
호준
김호준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전시내용은 무엇입니까?
호준
김호준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기획전시한 부분은 곤충화석전시와 미술전시를 실시했습니다.
어경효위원
곤충화석전시, 곤충표본, 예산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호준
김호준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예산은 곤충화석 같은 경우는 경남교육대의 서승조명예관장님께서 지인들을 통해서 아는 분들이 소장하고 있는 소장품들을 가지고 와서 전시했기 때문에 큰 사업비는 안들고 약 200-300만원정도, 전시하는 전시장 인테리어비만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사업비가 1,500만원인데 거기는 거의 돈이 안들었네요?
호준
김호준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예, 기획전시 하는 데는 크게 돈이 안들었습니다.
어경효위원
관광객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호준
김호준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관광객들의 반응이 곤충화석전시는 일반인들이라든지 학생들이 상당히 관심 있게 봤습니다. 미술전시는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관광객들의 의식이랄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경효위원
전시하는 기간이 봄이죠?
호준
김호준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곤충화석은 봄에 했고, 미술전은 하반기에 했습니다.
어경효위원
곤충화석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봄에 했죠?
호준
김호준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예.
어경효위원
봄에 대표적인 곤충이 무엇입니까?
호준
김호준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봄의 대표적인 곤충 하면 나비라든지...
어경효위원
봄에는 주로 나비죠?
호준
김호준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여름에는 곤충이 많습니다만 봄의 곤충 하면 나비 아닙니까?
호준
김호준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예.
어경효위원
봄의 향연, 곤충들의 축제, 제목이 그렇죠?
호준
김호준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봄에 곤충을 실내에 전시하는 것이 별 효과가 없죠?
호준
김호준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그런데 다소 효과는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어경효위원
주로 보면 어린이날도 있고 해서 어린이들이 많이 오는데 어린이들이 그것을 보고 감탄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죠?
호준
김호준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예,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봄 곤충은 대표적인 것이 나비입니다. 또 봄의 향연, 곤충들의 축제에 어울리는 것이 주로 나비인데 함평에는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우리 공룡공원 주변에다가 봄꽃을, 농업지원과에서 하는 지역농업개발시설이 있죠? 거기와 협력을 하든지 해서 봄꽃을 공룡공원에 많이 심고, 봄에 실제로 나비들이 그 주위의 꽃동산에 날아다닐 수 있도록 할 그런 생각은 안해봤습니까?
호준
김호준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얼마 전에 제가 공룡박물관 안을 돌면서 좀전에 어경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나름대로 가졌습니다.
어경효위원
봄에는 날씨가 따뜻하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린이들이 바깥에서 활동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실제로 컴컴한 박물관 안에 전시된 것을 보는 것 보다는 바깥에서 활동하는 것을 좋아하니까 내년 봄에는 나비를 가지고 한번 어린이들을 유혹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호준
김호준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적극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어경효위원
소장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송정현위원장
어경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공룡박물관이 대한민국에서 국립박물관, 경주박물관 다음으로 관람객이 많은 3대박물관중의 하나에 속하는 박물관입니다. 중요합니다. 고성을 대표할 수 있는 박물관이 됩니다. 소장님 예산계장을 하셨죠?
호준
김호준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우리 명예관장이 서승조교수님이죠?
호준
김호준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한달에 그분 활동비가 얼마입니까?
호준
김호준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매달 20만원입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자문을 많이 해줍니까?
호준
김호준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왜 제가 예산계장을 했느냐 물어보느냐 하면 탈박물관 명예관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탈박물관 명예관장이 누구입니까?
호준
김호준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이도열씨로 알고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이분이 한달에 얼마를 받는지 아십니까?
호준
김호준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제가 있을 때 편성을 안했는데 뒤에 들었습니다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200여만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똑같은 명예관장인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현재 자연사박물관에도 명예관장이 있거든요. 예산이 형평에 안맞다 그죠? 명예관장은 똑같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준
김호준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답변하기 곤란하죠? 그런 격차가 있습니다. 행정이. 제가 아까 상하수도사업소에도 이야기했지만 법이 형평에 맞아야 되는데 높낮이가 너무 있다는 말입니다. 만인에게 평등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박물관을 보면, 입장객이 작년도에 보면 26만4천여명정도 되는데 현재 당항포도 26만여명정도 됩니다. 수익금을 보면 박물관이,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보면 오히려 수입은 박물관이 더 많아요. 무료입장객이 당항포가 더 많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고, 제가 물어보는 본 취지는 우리가 지금 현재 군립공원은 입장료를 못받습니다. 추세가.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어떻게 제안을 했느냐 하면 우리가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은 박물관 안에 입장을 해야 입장료를 받습니다. 그 외의 시설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들어오면. 그래서 입장료를 박물관 입구에서 받을 것이 아니고 진주 촉석루처럼 휀스를 쳐서 입구에서 입장료를 받으면 박물관을 이용하든지 공원을 이용하든지 전체적으로 이용을 하자, 그러면 입장료수입이 많다, 왜냐, 1년에 들어오는 관광객이 26만여명인 것 같으면 박물관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반정도 밖에 안됩니다. 반은 외부를 구경하다 갑니다. 결국 청소라든지 모든 유지관리를 우리 군에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입장료를 어느 정도 내야 되니까 휀스를 쳐서, 이번에 휀스 쳤죠?
호준
김호준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휀스를 치면서, 지난번 우리 의정활동할 때 가보니까 직원들 고생하셔서, 수목도 편백입니까?
호준
김호준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예, 편백숲입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그 밑으로 정비를 해놓으니까 여름 되면 휴양지가 참 좋게 되어 있었습니다. 산림욕장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휀스치고 나서 입장료 수입이 전자하고 후자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호준
김호준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지금 11월 1일부터 해서 한달 운영해 본 결과 11월, 12월이 제일 비수기입니다. 2006년도 11월 비교해서 약 700여명정도 차이가 납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결과적으로 휀스를 쳐서 입장료를 입구에서 받는 것이 고성군의 입장으로 봤을 때 잘 되었다고 보죠? 오시는 분들이 입장료 1천원, 2천원 낸다고 해서 안내려고 입장안할 분들은 아니고, 앞전에는 박물관에 들어가는 사람만 입장료를 받았는데 이 관계는 잘 되었다고 보죠? 그런데 문제가, 이것을 운영하는데 제일 문제가 무엇입니까? 제가 보니까 직원들이 여름에 얼굴이 시꺼멓에 그을려서 풀 베고, 약치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제일 문제가 무엇입니까? 들으면 섭섭할지 모르지만 본청에서 넥타이 메고 계시는 분들은 좋은 환경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사업소에서 일하시는 분은 열악한 곳에서 사실 고생을 하시는데 항상 보면 불만이 우리가 어떤 예산요구를 하든지 무엇을 해 달라고 하면 잘 안된다고 하는데 1년정도 운영을 해 보니까 제일 문제가 무엇입니까?
호준
김호준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고생하는 부분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아니더라 해도 어느 누가 가서 고생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에게 수시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해도 해야 될 일이다, 우리가 여기 있는 동안에는 열심히 하자고 다둑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되는 부분은 우선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 관리면적이 30만평정도 됩니다. 30만평정도 되다 보니까 성수기인 하절기에 관람객들의 의식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관광문화가 정착이 안되었기 때문에 쓰레기문제라든지, 그리고 30만평되는 곳의 잡초제거라든지 제초잡업, 잔디관리,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휀스를 설치해서 공원구역안에도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이 맞지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다 보니까 직원들 손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그래서 시설물 파손이 많이 되고, 또 전력이라든지 수도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소비가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청소년수련원이라든지 저쪽에 있는 제전마을 때문에 전체적으로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의회에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하신 공룡공원이라도 관리하라는 부분, 그래서 금년도에는 공룡공원부분이라도 휀스를 설치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시설물 관리가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즉 말해서 일용직이라든지 인부가 부족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호준
김호준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우선 예산을 가지고 사역을...
태훈
박태훈위원
왜냐하면 14만평 당항포 유지관리 하는데 인부들, 일용직들 투입되는 것 하고, 30만평의 박물관에 인원 투입되는 것 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소장님의 힘을 덜어 주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최을석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그쪽으로 나가보면 주말이나 여름 되면 엄청난 관광객들이 들어옵니다. 보니까 직원들이 무전기를 가지고 어쩔줄을 모를 정도로 뛰어다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곳도 인력배치를 좀 더 할애를 받으셔서 오는 관광객들의 안전이라든지 관광객들 인상이 안찌푸려지게끔 청소라든지 이런 것이 잘되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힘을 실어서 좋은 대안이 있으면, 1년정도 관리를 해 봤으니까 어떤 대안을 내셔서, 협의를 해서, 집행부는 요구하는 대로 다 줄 입장은 안됩니다만 힘을 실어줄 수 있으니까 같이 한번 힘을 맞대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를 해봅니다.
호준
김호준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송정현위원장
박태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은 1년에 몇 명이나 입소를 하는지 아십니까?
호준
김호준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수료원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이 8만여명이라고 하는데 8만명은 1박2일, 2박3일을 감안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하루 하루 한 것이 연 8만여명정도 된다고 하니까 인원은 최대 4만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홍식위원
상당히 많죠?
호준
김호준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청소년수련원하고 상호 유기적인 협조를 합니까?
호준
김호준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수련원에 오는 인원을 최대한 박물관으로 유도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사전에 상품을 패키지화한 적이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호준
김호준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지금까지 패키지화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런데 무슨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간다는 말씀입니까? 안그런 것 아닙니까? 작년도에 단체, 학교나 일반 어른들, 지금 같은 경우는 학생들보다 어른이 더 많습니다. 학교나 관광차별로 해도 됩니다. 어차피 그런 체제로 가기 때문에 학교나 단체 관광차, 단체에서 온 것 중에 올해 안온 단체나 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호준
김호준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분석을 못했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러면 홍보를 안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관리를 안하고 홍보를 안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작년에 학교에서 왔으면, 작년에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왔을 것이고, 소단위 같으면 한 차로 다 왔겠지만 학급수가 중 이상 되는 곳은 3학년이 왔으면 내년에도 역시 3학년이 올 것이고, 매년 온다는 말입니다. 관광차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갑자기 발을 끊는다든지 이런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말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호준
김호준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런 홍보나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 홍보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김호준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장
김홍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소장님, 2006년도 엑스포를 치르면서 가장 취약했던 부분이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합니까?
호준
김호준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엑스포를 개최하면서 주행사장은 당항포쪽이고 특별행사장으로 우리 박물관이 지정되었습니다만...
어경효위원
거리가 떨어져서 좀 아쉬웠다?
호준
김호준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예, 그 부분이 좀 아쉬웠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경효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관내에는 숙박시설이 없다는 것이 취약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안합니까?
호준
김호준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경효위원
상족암관광지 주변에 숙박시설이 몇 개나 있습니까?
호준
김호준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지금 공원주변에 모텔 1개가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실제로 그곳은 가족끼리 와서 숙박하기는 어렵죠?
호준
김호준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객실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지금 상족암관광 팬션단지 조성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호준
김호준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문화관광과하고 빨리 진행이 안되는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호준
김호준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협의를 못했습니다.
어경효위원
실제로 관광객이 와서 고성에서 입장료를 좀 내고 구경하고, 맛있는 것은 삼천포나 통영 가서 사먹고 자고 갑니다. 실제로 잔치판은 우리가 벌여놓고 돈은 그쪽에서 다 벌고 있어요. 현재 사항이. 그러니까 우리 군에는 실소득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을 사업부서가 아니고 박물관사업소가 되어서 그렇지, 인허가부서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안되는 부분은 강력하게 건의를 하십시오. 빨리 추진해야 된다고. 군수님에게 이런 것은 바로 독대해서 건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호준
김호준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어경효위원
각 부서에서 사업추진이 안되는 것은 건의해서 빨리 추진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관광지내에 보면 웰스리조트 추진하다가 중단된 것이 있죠?
호준
김호준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관광지내죠?
호준
김호준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예, 관광지구역내입니다.
어경효위원
지금 현재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호준
김호준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제가 지난번 현장사무감사때 가보니까 흉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호준
김호준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런 것도 소장께서 허가부서가 어디인지 모르지만 빨리 원상복구를 하든지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다시 사업을 하든지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관내에 그런 흉물을 방치해 놓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복구를 해서, 원상복구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자를 찾든지 해서 그런 흉물이 관광지내에 방치되어 있으면 안됩니다.
호준
김호준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빨리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송정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과 사업소 업무중 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종합 질의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정전반에 대한 종합 질의 및 강평시간에 앞서 오찬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중지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군정전반에 대한 종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실시한 감사중 누락되었거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한 위원이 질의한 후 그에 대한 해당실과장의 답변, 보충질의와 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른 실과 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를 해오는 동안 누락되었거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질의∙답변은 핵심 있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의원
황대열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영은
고영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고영은입니다.
황대열의원
우리 군이 경상남도로부터 종합감사를 받았죠?
영은
고영은기획감사실장
예,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황대열의원
기관경고를 받았습니까?
영은
고영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의원
기관경고는 어떨 때 받습니까?
영은
고영은기획감사실장
기관경고는 내용을 보면 주의적 성격이라든지 대외적으로, 정치적으로, 선언적인 그런 의미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교사를 유치 받고 정책감사 내용으로 해서 도 감사 지적이 되었습니다.
황대열의원
잘했다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닐 것이고, 어떤 부분에 잘못해서 기관경고를 받았다면 적어도 그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것을 느껴야 됩니다. 아직 그것을 못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것 이어서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난 30일자 고성신문을 응용하겠습니다. 공직기강 해의가 도를 넘는다, 군수가 해외출장가고 없을 때 공무원들이 자리이석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공무원의 이름은 없습니다만 신문에서 확인할 때는 사실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것을 확인하시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영은
고영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열의원
그리고 같은 날 신문을 한번 더 응용하겠습니다. 고성군 엉터리 읍면감사평가 공신력 실추되었다는 이런 내용이 있고, 사랑의 빵 나누기 후원사업을 우수사례로 평가했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었습니까?
영은
고영은기획감사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관내, 면내의 제과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하겠다고 실시하다가 내용적으로 자기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 못하는 부분에 관해서 중단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도 현재 더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대열의원
없었죠?
영은
고영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의원
없었는데 어떻게 우수하다는 이런 평가가 내려집니까?
영은
고영은기획감사실장
처음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우수사례를 낸다고 낸 것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황대열의원
이것은 우리 군민들이 볼 때 참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제대로 하십시오.
영은
고영은기획감사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대열의원
마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장
황대열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다른 실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조선산업특구 지정과 관련해서 매립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립을 하고 나면 잔여부지가 있죠?
행수
김행수지역경제과장
예.
태훈
박태훈위원
잔여부지는 특화사업자만 가지고 갑니까, 고성군도 일부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행수
김행수지역경제과장
잔여부지는 국유지로 귀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국유지 말고, 공공용지부지 말고 잔여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행수
김행수지역경제과장
잔여부지는 매립공사가 준공되고 나면 공사대금에 따라서 정산한 금액만큼 사업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나머지 25%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국가에 귀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25%가 국가에 귀속됩니까?
행수
김행수지역경제과장
예.
태훈
박태훈위원
공유수면매립법 제27조에 보면 잔여부지가 남으면 그 사업자가 1년 이내에 매수청구를 하면 국가는 아무 정당한 사유없이 추정가격의 75% 금액에 대해서 매각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군의 몫은 없다는 말입니까?
행수
김행수지역경제과장
공유수면매립법 제27조에 따라서, 사업비 정산결과에 따라서 남은 잔여부지는 국가에 귀속되도록 되어 있는데 1년 이내에 사업자가 매수청구를 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의계약으로 매매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난 8월 27일입니까? 경상남도에서 경상남도지사, 우리 고성군수, 특화사업자 3자가 MOA를 체결했거든요. 체결단서에 보면 협력사항에 우리 고성 지역민들이나 우리 고성군에 개발이익이금이 만약 발생하면 오는 것이 경미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주로 보면 어떤 내용이냐 하면 마을별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와 연계한 주민복지사업추진 이것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특구지정 받은 이유는 앞으로 경상남도는 지방도 확∙포장을 해야 되고, 고성군은 진∙출입로 기반시설을 해야 되고, 상하수도를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를 지방자치단체가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만약에 있다면 고성군이 어느 정도 일정한 금액도 MOA 협약체결 할 때 명시해야 되는데 미흡한데 향후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행수
김행수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지난 8월에 도하고 군하고 특화사업자하고 MOA체결을 했습니다. MOA체결조항에는 공익사업에 적극 노력하고 기여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OA체결상에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할 수 없는 사항이고, 어떤 선언적 내용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특화사업자가 우리 군을 위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향토기업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개괄적인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 조항에 의해서 앞으로 사업이 시행되면 실무적으로 우리 군의 향토기업으로서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만약에 특화사업자가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면 우리 고성군에서는 어떤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행수
김행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특구법에 따라서 중도에 포기하면 특구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업자로 대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이 부분이 물론 좋은 자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좋은 회사 같으면 제가 판단할 때 나쁘지는 않는데 이것이 우리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모든 규제라든지 행정지원을 해서 특구지정을 받았는데 사업자가 바뀌면 결국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실예로 (주)금오기계 같은 경우에 부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많은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매입하는 과정, 조성하는 과정, 원가는 얼마인데 어느 정도 일정액의 이익을 추구하고 다른 기업에 매각을 했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항간에 많이 떠돌거든요. 어떤 특화사업자가 지정을 받았으면 이 사업자가 끝까지 이 사업을 잘 할 수 있게끔 행정력이라든지 행정에서 지도가 잘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이쪽에서는 구체적인, 끝까지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사업권자가 확실히 맞기는 맞습니까?
행수
김행수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3사가 특구신청을 해서 자기들이 많은 돈을 현재까지 투자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분들은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땅을 분양하고 매각할 목적이 아니고 오직 조선소를 짓기 위해서 공유수면 면허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공유수면매립 인가를 빨리 받아서 우리 군에서는 그분들이 빨리 공유수면매립을 해서 조선소를 짓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입니다. 앞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세심히 체크해서 조선산업특구가 성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우리 군민들은 특구지정만 받으면 내일모레 당장 포크레인과 중장비가 움직이면서 변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행정절차를 밟는 그런 시기입니다만 이 사업이 아주 중요하고,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고성군의 운명이 달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무부서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사업을, 특구지정을 받기 위해서 군수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중앙부처를 다니면서 사실 엄청난 고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노력한 결과, 우리 군민들이 염려했던 절박한 고성군의 심정 이런 것을 접목시켜서 이 사업이 제 시기에 계획대로 원만히 추진될 수 있게끔 과장님 혼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수
김행수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행수
김행수지역경제과장
아까 제 답변 중에 75%문제는 75%를 특화사업자가 소유하는 뜻으로 표현이 잘못된 것 같은데 나머지 잔여부지에 대해서 75%가격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현
송정현위원장
박태훈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지난 환경과 행정사무감사시에 환경과장께서 답변 안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 축산분뇨 공공처리장 건립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승상
이승상환경과장
환경과장 이승상입니다.
어경효위원
현재 축산분뇨는 해양투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런던협약에 의해서 2012년이 되면 축산분뇨 해양투기가 금지되어 있죠?
승상
이승상환경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래서 지난 10월 16일 환경과, 축산과,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회의를 했죠?
승상
이승상환경과장
예, 했습니다.
어경효위원
대책회의한 결과, 제가 회의록을 입수한 결과 축산과장이 자원화를 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고, 또 축산행정팀장이 축산분뇨 공공처리장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는데도 회의결과는 축산분뇨 공공처리장시설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었죠?
승상
이승상환경과장
예.
어경효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환경과 감사때 앞으로 환경과에서 축산분뇨 공공처리장 건립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를 했습니다. 그 동안 축산이 우리 고성군 소득원에 차지하는 비율이라든지 앞으로 군수께서 공룡엑스포를 치러서 3차산업을 활성화 시키고, 올해는 조선산업특구를 유치해서 2차산업을 활성화 시키고, 내년부터는 1차산업인 농업에 투자를 많이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축산분뇨 공공처리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상
이승상환경과장
어경효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 9월 28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축산업의 신고대상까지 공공처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월 28일자로 새로운 법이 제정된 이후부터는 신고대상 미만의 소규모 가축분뇨만 처리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으므로 현재 허가와 신고대상 축산농가에서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 공공처리시설로 처리가 가능한 신고미만의 농가는 해양투기자가 없기 때문에 해양투기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하수도법과 수도법 시설설치사업 업무처리지침상 하수처리장에 가축분뇨와 일반분뇨를 연계 처리하려면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하수의 총인과 총질소가 연계처리량의 10%이내까지, 오염부하양의 10%이내까지 전처리한 후 연계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군의 하수처리장에 일반 분뇨만 연계되고 가축분뇨는 반입이 되지 않는데도 현재 총인, 총질소, 오염부하량이 이미 하수의 총질소의 10%를 넘고 있는 실정이므로 현재 축산폐수를 연계하는 것 또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2012년 해양투기금지를 대비해서 대규모의 허가는, 신고대상 축산농가는 자체정화시설을 시급하게 개선∙보완하여 자가 처리를 하여야 할 것이며, 현재 환경부에서는 전국 3곳, 창녕군과 당진군, 장수군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신고미만 등을 모두 처리하는 지역단위 통합관리센터사업을 시범 실시하고 있는 바 그 용역결과는 2009년 초에 나오기 때문에 환경부 시범사업의 실효성과 평가와 공법검증이 되면 우리군도 우선하여 지역단위 통합관리센터로 공공처리시설을 즉시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과장님, 2009년도에 통합관리시스템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은 안하겠다는 말입니다. 왜 안하겠다는 말이냐 하면 지금 내년부터 시작해도 4년밖에 안남았습니다. 2009년도에 계획입안하고 2012년도에 중단되면 그때까지 1년에서 2년 사이에 그 시설이 완공되겠습니까?
승상
이승상환경과장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신활력사업이 중단된 것이 무엇 때문에 되었습니까? 다른 과제가 얼마든지 있는데 땅심살리기 한다고 퇴비공장 만드는 바람에 민원이 생겨서 못하고 사업비가 반납된 것 아닙니까? 2년만에 그것을 하겠어요? 과장님, 축산과장님, 축산이, 고성의 축산세가 도내에서 몇 위쯤 됩니까?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축산과장 조규춘입니다. 2위입니다.
어경효위원
2위입니까?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예.
어경효위원
2위입니다. 도내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처리시설을 한 곳이, 지금 처리중인 곳하고 하면 시부가 4곳이고 군부가 6곳입니다. 군부 중에서 아직 안한 곳이 축산이 거의 없는 거창,하동, 남해, 그 다음이 고성입니다. 다른 곳은 지금, 산청 같은 곳도 조례로 만들어서 허가, 신고, 부업규모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조례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고성군에는 전혀 입안이 되고 있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군수님 계시고 부군수님 계시니까 내년부터 공공처리시설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2012년에는 아까 퇴비를 다 처리하지 못하니까 그 부분이라도 처리할 수 있도록 공공처리시설을 만들겠다고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에는 유감스럽지만 축산분뇨공공처리시설을 안하겠다, 그러니까 양축은 알아서 지금부터 구조조정하고 2012년 이후에는 축산을 관두라고 오늘 사형선고를 하든지 둘중 하나를 결단하십시오.
승상
이승상환경과장
조금 전에 답변 드렸습니다만 지난 9월 이전에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허가를 제외한 신고하고 신고미만 하고를 해서 공공처리시설을 일부 지자체에서 지금 현재 우리 경상남도 7개 시군이 가동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 조례를 바꾸어서 허가까지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월에 법이 바뀌면서 신고는 안넣게끔, 신고미만만 넣게끔 법이 바뀌는 바람에...
어경효위원
과장님, 그러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허가와 신고규모는 너희가 알아서 하고, 부업규모는 퇴비화로 전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하겠다는 말씀이죠?
승상
이승상환경과장
안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이 법을 어겨가면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어경효위원
다른 7개시군은 법을 다 지키고 합니까? 지금 공무원들이 법을 지키고 다 처리합니까? 법 안지키는 것 제가 챙겨볼까요? 지금도 답변을 못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안하겠다든지 하겠다든지, 안하겠다 하면 축산인들이 미리 알아서 준비할 것 아닙니까? 사업을 포기할 것 아닙니까?
승상
이승상환경과장
지금 당장 내년부터 시행하기는 곤란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어경효위원
2009년부터 하면 2년동안 무엇을 한다는 말입니까? 못하지. 그것은 안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정현
송정현위원장
어경효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축산과장님이 답변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어경효위원
축산과장은 환경과에 매여서 답변 못합니다. 주무부서인 환경과에서 안하겠다고 하는데 축산과장이 어떻게 합니까? 환경과장이 답변을 하십시오. 내년부터 안하면 이 사업은 못합니다.
승상
이승상환경과장
그런데 실제로 환경부에서 시범실시하는 시군중에서 창녕군도 언론을 통해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상당한 민원에 부딪혀서 고역을 치르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하수처리, 쓰레기장, 민원 안일어난 곳이 있습니까?
승상
이승상환경과장
이것을 쉽게, 또 그중에 법을 어겨가면서 그렇게 내년에 당장 한다고는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어경효위원
법을 어겨서 하라는 말 아닙니다. 공공처리장을 해놓고 그에 법을 맞추면 됩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이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축산인들이 고성군을 믿고 계속 축산을 영위해도 되겠습니까?
부군수님, 여태까지 고성군에는 그랬습니다. 20개시군중에 군부가 10개인데 6개는 이미 추진하고 있고, 5곳은 가동하고 있고, 안한 곳이 4곳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안했다는 것밖에 결론이 안나옵니다. 이런 실정을 보면.
퇴비화시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는 부분을 공공처리 해달라는 것이지 무조건 공공처리시설을 다 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축산인들 하는 이야기가.
부군수님, 산청∙합천∙의령∙함양 수계가 어디입니까? 낙동강수계 아닙니까?
그런 곳은 하고 있는데 왜 고성은 못한다는 말입니까?
빠른 시일내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송정현위원장
부군수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어경효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송영석 엑스포총괄부장님,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석
송영석총괄기획부장
총괄기획부장 송영석입니다.
최을석위원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룡엑스포 성과분석 타당성조사를 2006년 5월 1일부터 8월 28일까지 120일간 하셨습니까?
영석
송영석엑스포총괄기획부장
예.
최을석위원
용역비를 8,650만원 들여서 했습니까?
영석
송영석엑스포총괄기획부장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런데 조사된 사람은 51명밖에 없네요?
영석
송영석엑스포총괄기획부장
조사대상이 51명이 아니고 한국리서치주식회사에서...
최을석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1,502명중에서 고성군민이 51명밖에 없네요?
영석
송영석엑스포총괄기획부장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영석
송영석엑스포총괄기획부장
그것은 전화설문조사이기 때문에...
최을석위원
전화설문조사를 강원도사람이 엑스포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까? 서울 사람이 알 수 있습니까? 하려고 하면 조사를 고성군민들에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시에 74%가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였다길래 74%의 군민들이 원하면 전체 우리 위원도 원할 것이고 본인도 원한다고 했습니다. 51명의 고성군민들에게 묻는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고성군민들 그러니까 51명에게 물어보니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74.5%죠?
영석
송영석엑스포총괄기획부장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나는 존중합니다. 존중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기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51명의 여론을 듣고 크게 기뻐하지 마시고, 74.5%라고 하니까 정말 군민에게 실익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군민이 참여하는 엑스포가 될 수 있도록, 지금도 잘 하고 있습니다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송영석엑스포총괄기획부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51명의 이야기에 너무 좋게 생각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에게 실익이 있고, 공동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엑스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송영석엑스포총괄기획부장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송정현위원장
최을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송영석 총괄기획부장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의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과에는 질의를 안하고 군수님에게, 꼭 군수님께 물어봐야 될 것 같아서 군수님께 두어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감사를 하면서 다른 실과장들에게는 “님” 자를 안붙혔습니다만 우리 군수님께는 “님” 자를 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고성군에는 마암면과 동해면을 연결하는 마동호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마동호 조성은 물을 가둬서 농사용으로 쓰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계획단계때는 그 안이 맞았습니다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농경지도 줄었고, 또 지하수를 개발해서 농사짓는데 물도 필요하지 않고, 또 마동호가 조성되면 상류부분에 개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9월 17일 제4차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마동호 조성을 반대한다는 결의를 이미 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의사를 표명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우리 군수님 말씀은 내부적으로는 안했으면 좋겠는데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시기는 좀 어렵다는 그런 쪽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만약 마동호가 조성된다면 상류지역에 땅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군민들은 재산 제약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반발이 심할 것 같고 손해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군수님께서 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요청을 한다든지 협의를 해서 만약에 조성되더라도 군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장
황대열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의원
황대열위원입니다. 군수님, 제가 이렇게 질의하고 해서 다른 위원님들 보기도 미안한 면도 있습니다. 4대때 시작된 일입니다만 해교사유치 관계가 지금 군민들 입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5대때 의회에 들어왔습니다만 4대때의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 의회도 이 부분에서는 말할 수도 없고 상당히 불편하고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작년 감사때 어려울 것이라는 이런 신문기사가 있었는데 그 뒤로도 땅을 약 15억원어치나 샀거든요. 우리 의회에서는 사실 안샀으면 했습니다. 이미 땅을 확보한 것도 많이 있고 해서 해교사 유치를 하더라 해도 다른 지역보다는 우위를 선점했다, 그러니까 안사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되돌아가서 그때를 굳이 상기할 필요는 없고, 그때 말을, 그때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금 따질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해교사 유치를 중단했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중단이 아니고 포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쾌한, 뭔가가 빠졌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군수님께서 적당한 시기에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못해서 방향을 바꾼 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처음에 해교사 유치를 하겠다고 하다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적절한 시기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거나 사과한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군수님 의향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군수님의 말씀 중에서 송구스럽다는 이 말이 우리 군민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보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장
황대열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7년도 고성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하는 동안 위원장으로 느낀 소감을 간단하게 강평을 하고 감사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정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대의민주주의를 하는 현 제도하에서 주민의 대표인 의회가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제도로서 위원님들은 감시기관으로서의 직위에서 그 권한과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감사기간동안 제때 식사도 하지 못하고 이른 시간부터 밤늦게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를 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몇 개월 전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현장답사를 하는 등 사전에 많은 준비를 했으나 시간관계상 질의 기회를 충분히 드리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시작 시간은 30분 앞당기고, 저녁식사를 감사장에서 하고 감사를 하여도 시간이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기초의회에서도 실제 감사기간이 최소한 7일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사기간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에 자율권을 주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만 이 문제는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되는 것으로 장기적인 과제로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니겠습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감사는 감사 그 자체의 최종목적은 아닙니다. 그 결과는 2008년도 예산심의와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시 활용되어질 것이고, 또한 군민의 복리향상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활용되어질 것입니다. 군수이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몇 가지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의 미흡입니다. 녹색체험마을 관리문제는 2006년도 현장확인을 통해 지적된 사항이 이번 감사에도 반복적으로 지적되었으며, 고성시장의 체납된 지방세와 수도요금, 각종 공사의 잦은 설계변경 등 매년 반복되는 지적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월사업비의 경우도 명시∙사고이월사업비가 2006년도 세출예산 현액의 15,1%인 460여억원이나 이월된다는 것은 지적에 대한 개선의 의지가 부족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둘째, 감사준비 소홀입니다. 위원들은 근거자료를 제시하면서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일부 실과장은 답변을 함에 있어 감사자료에 나타나 있는 내용조차도 파악되지 않아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자치부나 도 감사와는 수감상태가 다르게 진행됩니다. 상부감사는 주로 서류에 의한 감사로 일관되지만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된 장소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되므로 그 내용을 전 군민이 알게 됩니다. 이러한 감사에 대하여 수감자료의 오자∙탈자나 답변의 준비가 충분하지 못한 부분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자기합리화에 급급한 수감태도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한 많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안대로 업무가 추진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하여는 군민에게 솔직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개선책에 중점을 두어 군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려 하지는 않고 자기 합리화에만 급급한 답변형태를 보고 안타까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해군교육사령부 유치의 경우는 2007년 신년사를 통하여 반드시 유치하겠다고 군민에게 약속을 해놓고 지난 8월 사전협의나 양해없이 중단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신활력사업의 탈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도 책임 있게 잘못된 시책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일일이 다 나열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부에 이송할 것입니다. 감사장에서의 답변은 군민에게 답변한 것이고 약속한 사항이므로 최선의 노력으로 이행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집행부 실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과정에서 위원들이 언성을 높이는 때도 더러 있었습니다. 이것은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방자치발전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임을 잘 이해하시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감사 받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본 감사를 위한 감사장 준비와 자료취합, 그리고 원활한 감사활동을 할 수 있게 뒤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21분 감사종료
직원
무직원출석사
전 문 위 원 유 사 봉 강 호 양 김 차 영 사 무 직 원 김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