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김관둘 의원 발언

제148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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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위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많은 자료를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준비된 자료는 감사기간 내에 다 소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감사첫날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사활동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의는 핵심 되는 부분만 간단명료하게 하고 보충질의는 한두분정도 해주시고, 쟁점이 되는 부분은 세 사람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황설명을 요구하거나 중복질의는 지양해 주시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활동이 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대상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축산과 및 관광지관리사업소 소관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전과 같이 업무현황보고,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성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직원들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차 렷” “경 례”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김관둘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군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김성태소장, 김성태소장께서는 자택이 어디십니까?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서외리에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출∙퇴근시에는 어떻게 다니고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날씨가 좋을 때는 걸어서 다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그러면 걸어서 출근이나 퇴근을 종종 해 보셨겠네요?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예, 자주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버스를 이용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버스이용은 안해봤습니다.

김관둘위원

버스 시간표도 한시간에 몇 번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 계시겠네요?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버스시간표를 보건소에 비치해 놓고는 있습니다만 몇시간만에 있는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김관둘위원

그러면 독감주사의 경우 보건소에서는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7,990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그러면 시중에서는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병원에서는 2만원 가까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소장님, 본 위원은 오늘 우리 군 보건소의 기능에 대해 사실상 사망선고를 내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보건소는 일반 병∙의원에 비해서 의료비가 저렴하여 일반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예.

김관둘위원

그런데 우리 군 보건소는 위치상으로 우리 군민의 절대다수가 차지하는 고령자들이 접근하기에는 너무 불편하다는 것을 김성태소장님은 인정하시죠?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실제 읍에서 걸어서 오시는 노인들도 상당히 있고,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걸어오면 건강도 좋다는 그런 분도 간혹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그러면 노인들이 걸어오면 건강에도 좋고 해서 보건소가 멀리 있는 것이 좋겠다 그죠? 그렇다면 언제까지 그 좋은 시설과 장비, 그리고 인력을 보건서비스의 사각시대에 방치해 줄 것인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어느 보건정책보다도 지금 당장 고성군 보건소에서 실천해야 될 연구과제가 보건소를 군민들 곁으로 되돌려 놓는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행정과 사무인력은 그 보건소에 그냥 존치해 두더라도 진료인력과 장비는 읍내로 들어와야 됩니다. 군청 내부에 공간을 마련하는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시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소장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장비를 사람이 많이 거주하는 읍쪽으로 지금 옮기기는 사실 그렇고 다음에 그런 공간이 있다면 보건장비를, 물리치료라든지 체지방측정기라든지 구입을 해서 비치하는 그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관둘위원

꼭 잊지 마시고, 우리 고성군 서민들이, 그것도 젊은 사람은 잘 가지 않습니다. 연세 많은 노인들이 이용하는 보건소를 한시라도 빨리 소장님의 구상아래에서, 다른 일은 좀 접어두고 못하더라도 편의를 위해서 가까운 곳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장

김관둘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독감예방접종을 아까 한다고 했죠?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예.

김홍식위원

7,990원이죠?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예.

김홍식위원

전부 다 7,990원입니까? 나이에 상관없이?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예,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수용시설 환자를 제외하고는 다 같이 받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다른 시군에도 그렇습니까?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사실 그 부분은 최을석위원님께서 사전에 많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이 경상남도 전체를 조사해 보니까 다른 시군에는 안받는 시군이, 65세 이상, 70세 이상은 30%할인하는 그런 시군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김홍식위원

20개시군중에 몇 개나 됩니까?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20개시군중에 솔직히 안받는 곳은...

김홍식위원

노인만, 65세 이상, 70세 이상만 말씀하십시오.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다 받는 곳은 고성, 통영이고, 30% 할인해 주는 곳은 진주시에서 그렇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김홍식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까?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아닙니다. 사실 군수님께 내년에는 70세 이상은 무료로 한다는 방침을 받아두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왜 70세입니까? 하는 김에 확실하게 65세 이상 하죠?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한꺼번에 너무 많이 확대하는 것보다 내년에 해 보고 호응이 좋으면 그 다음해나 그 다음해 정도에 65세정도로 확대할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작년에 고성군이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전국에서 몇 위인지 아십니까? 3위입니다. 올해도 7천만원 상금을 받았다고 하데요? 잘해서. 이런 것도 아직 시행안하고 있는데 어떻게 3위를 했을까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장

김관둘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반갑습니다. 보건소장님, 관내 보건진료기관이 몇 곳이나 됩니까? 보건소에서 관할하는 보건진료기관이 몇 곳이나 됩니까?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보건소 말고 보건지소 12개소, 보건진료소 12개소, 병원 4개소, 의원...

어경효위원

아니, 보건소장이 감독하는 기관. 13개소하고 12개소하고 25개소네요?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여기 올해 복무단속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복무단속을 3회 실시했습니다.

어경효위원

3회 실시했습니까?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예.

어경효위원

4회 실시했는데 단속실적이 3회죠? 4회 실시했는데 3회 적발되었죠?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예.

어경효위원

몇 %가 적발된 것입니까? 4번 실시했는데 3번 적발되었다면 75%정도 적발이 있었죠?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사실은 그보다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는데 적발된 건수가...

어경효위원

아니, 연초 보고서에는 수시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자료 보고서에 보니까 4회밖에 안했네요? 보건소장님 하시는 일이 무엇 무엇입니까?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다 열거는 못하겠습니다만 복무단속도 중요한 업무중의 하나입니다.

어경효위원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는 어떤 분들이 이용합니까?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나이 많고 어려운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움직이기 어려운 분들, 그러니까 기동력이 없는 분들이 이용한다는 말씀이죠?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예.

어경효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이 어렵게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를 방문했는데 담당의사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그런 부분이 종종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타 진료소에서, 안되면 우리 보건소에서 파견하고 합니다만 복무점검결과...

어경효위원

사전에 내가 오늘 외출한다, 출장을 간다 그렇게 보건소장에게 보고가 된 사항은 다른 대체인력을 보충할 수 있는데 무단결근하고 무단이석 하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무단결근까지는 없고, 무단이석은 조금씩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무단이석 했을 때 연세 많으신 분들이 진료 오면 어떻게 합니까? 마냥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까?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요즘은 통신수단이 좋고 해서 찾고...

어경효위원

젊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죠. 연세 드신 분들은 통신수단 별로 안좋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드십니까?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하여튼 복무단속을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4번 복무단속을 나가서 3번이나 단속실적이 있는데, 그러면 보건지소 근무사항이 형편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안합니까?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자료를 내놓고 보니까...

어경효위원

처음에 자료를, 단속을 100번 했는데 3회정도 적발되었다면 미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것이 아니죠. 그렇지만 4번 단속 나가서 3번 적발되었다면 75%정도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특히 보건진료소는 오지입니다. 주야 근무하죠?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보건진료소가...

어경효위원

보건진료소는 주야로 근무하죠?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진료소는 정확한 기간은 모르겠는데 9월 이전까지는 주야로 했는데 최근에 진료소는 야간에는, 현재로는 다 숙식을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지금 규정이 바뀌어서 관내에서만, 고성군 안에서만 거주하면 될 수 있도록...

어경효위원

법이 바뀌었습니까?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러면 보건진료소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폐지해야죠.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진료소는 사실 그 주변에 나이 많은 분들이나 거동불편한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찾아가서 진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보건지소를 더 증설하는 것이 낫지 그러면 보건진료소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밤낮으로 근무를 하라고 보건진료소가 있는 것이지, 밤에 근무 안하는 것 같으면 진료소 필요없고 보건지소를 더 늘리는 것이 맞죠.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에게 아직 통보된 것은 아닌데 보건복지부의 방침은 보건지소도 사실 통합보건지소 쪽으로, 보건진료소는 사실 폐지하는 쪽으로 그런 정책방안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소장님, 보건진료소 복무점검을 올해 몇 번이나 소장님이 직접 했습니까?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한번 나가봤습니다.

어경효위원

한번 나가봤습니까?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예.

어경효위원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복무점검이 아니죠. 수시로 나가서 확인해야 그 사람들이 근무하는지 안하는지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특히 보건진료소는 농촌지역의 거동이 불편하고 기동력이 없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지소나 진료소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장

어경효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행정직이 보건소장을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애로사항이 더 많습니다.

최을석위원

두 배 이상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시고, 어경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복무단속을 4번 나가셨다고 했죠?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자료는 사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수시로 합니다. 어찌 보면 자료가 조금 이상한데...

최을석위원

제 생각에는 4번도 안나간 것 같은데, 저는 보건소장님이 복무단속을 나갔다는 소리를 한번도 못들어 봤는데요? 이것은 계장이 나갔다는 말입니까, 직원이 나갔다는 말입니까?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계장도 나가고 직원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리고 공중보건의사가 전부 군인들이죠?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관리하기 힘이 들기는 들 것입니다. 힘이 들기는 드는데 이것을 보건소장님께서 바로 잡아야 됩니다. 보건소장님의 말 안들으면 소장님 판공비 있지 않습니까? 그 돈으로 밥을 한번 사세요. 당신네들은 공부 잘해서 의사 되어서 솔직한 이야기로 전방 내지, 우리 집에도 아들 둘이 현역으로 다 갔다왔습니다. 전방에, 공부 못해서. 공부 잘해서 편한 밥 먹고, 기술 배워가면서 하는데 이것은 바로 잡아야 됩니다. 술을 사든지 밥을 사든지 바로 잡아야 됩니다. 왜 못합니까? 보건소장님.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어경효위원님께서 앞에 자세한 말씀을 해서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정말 휴대폰도 없고, 우리 어머니같은 사람, 핸드폰이 있습니까? 없죠. 걸어서 진료소까지 갔는데 의사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인간적으로 지역에 같이 근무하는 사람이 되어서 고발을 안하고 전화를 안해서 그렇지 허다합니다. 이것 예견하지 말고 한달에 서너번만 본때를 보이면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소장님은 제가 보기에 한번도 안나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지역에 나가봤습니까?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제가 지역을 다닐 때는 솔직히 유심히 봅니다. 제가 꼭 복무단속 한다고 나가서 보는 것은 아니고 이분들이 가서 보면 슬리퍼를 신고 있는지, 가운은 깨끗이 빨아 입고 있는지 수시로 챙기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물론 고생합니다. 보건직이 아닌 행정직이 가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은 느끼는데 지참이 무엇입니까?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출근을 조금 늦게 하는 것입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우사할까 싶어서 말은 안했는데 출근을 조금 늦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모 지역에 9시30분쯤에 가서 보건지소장 와 있느냐고 하니까 조금 늦을 것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10시나 되어서 올 때 한번 들러보니까 또 늦을 것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때 들었다고 해서 군의원이 입날래미처럼 전화를 해서 열심히 복무단속 하라고 하면 안온 그 사람도 그렇고 온 사람도 그렇고 해서 말을 안하는 위원들이 많을 것입니다. 위원들이 전화하면 그 사람들 밉다고 합니다. 불편하게 만듭니다. 다른 방법으로 불편하게 만듭니다. 특히 진료원들 있죠. 그런 현상이 안일어 나도록 주민들 신경을 쓰는 차원에서, 참 중요한 업무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더니 어경효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이 이후에는, 내년 감사자료에는 복무단속을 12번 나갔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현장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는 자료가 올라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송정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소장님, 보건지소 의사들에게 필히 이동장회의때, 보통 면에 보면 한달에 두 번씩 회의를 합니다. 회의때 지소장들이 참석하셔서 자기의 애로사항, 또 이장들이 보건지소 소장에게 전달할 이야기가 있을 것인데 아직까지 그런 것을 못느껴 봤는데 어느 면의 면장에게 제가 지시해서 했더니 보건지소장은 오지 않고 직원을 보냈더라구요. 그래가지고는 안됩니다. 앞에 동료위원들이 복무단속 이야기를 했는데 보건지소장을 모시고 한달에 한번씩 보건소에서 회의를 합니까?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분기에 한번 합니다.

제준호위원

분기에 합니까? 그것을 자주 하셔서 보건소장님이 못들었던 것을 보건지소장에게 들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분기에 하는 것 같으면 늦습니다. 회의석상이 있으면 보건지소장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건지소가 근래에 현대식으로 건물을 다시 많이 짓죠?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예.

제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지소 건물은 현대식으로 짓는 것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제준호위원

그래서 저도 병원에 가면 10등급 장애인입니다. 병원에 가보면 물리치료실에 줄을 서 있습니다. 우리가 현대식 보건지소를 지으면서 그 면에 있는 노인들은 그 면의 지소에서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이런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어 있어요. 그렇죠?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예.

제준호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 감사때 행정과장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번 4월에 신규모집 할 때 물리치료사를 모집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건소장님이 인원을 파악해서 신규모집 할 때 우리 고성군 전체 보건지소에 한명씩 배치가 되게끔 힘을 써 주시고, 군수에게도 보고를 드려서, 장비는 갖추어져 있는데 사람이 없어서 그것을 놀려서는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고성읍을 기준으로 해서 몇 개면은 읍이 가깝지만 읍이 먼 면에는 노인들이 들어오기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 면에 있는 지소에 물리치료사를 둬서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필히 제가 당부합니다. 내년 4월 이후에 신규임용채용을 해서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사가 없으면 저는 보건소장을 질타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장

제준호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최계몽위원입니다. 동해면의 보건지소를 신축할 것이죠?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계몽위원

이 사업비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2006년도에 내려왔습니다.

최계몽위원

2006년도 언제쯤에 사업비가 내려왔습니까?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2006년 1월경에 확정된 사업입니다.

최계몽위원

2006년 1월경에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왜 이월이 되었습니까?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부지확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최계몽위원

부지확보를 못해서요?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예.

최계몽위원

관리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이 아니고요? 부지 관리계획을 세워놓았는데, 예산이 내려와서 관리계획을 세워놓았는데 하다보니까 부지가 확보 안되어서 이월되었습니까, 관리계획 자체가 안된 것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당초에는 면사무소 옆에 하려고 의회 승인을 받았는데 땅을 사려는 과정에서 땅 주인이 그 보상가격에 땅을 안팔려고 해서 변경한 일은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그렇게 되었습니까?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예.

최계몽위원

앞에 명시이월 사유는 무엇입니까? 작년도 이월 시킬 때.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명시이월사유도 부지를 확보 못해서 이월했습니다.

최계몽위원

그렇게 안되어 있을 것인데요? 명시이월사유가. 추경예산편성이 늦게 되어서 제대로 공사를 못할 것 같아서 이월한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부지를 확보 못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변명같이 들리는데 아마 제 말이 맞을 것입니다. 그때 못해서, 그때 올해와 같이 노력을 했더라면 벌써 준공단계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월되어서 또다시 해보니까 면사무소 옆에 하려고 하니까 그때는 이미 땅값이 올랐습니다. 올라서 감정한 그 가격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동해면에서는 반납하거나 타 지역으로 갈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부지매입한 것이 면소재지 건물로부터 약 삼사백미터, 근 오백미터정도 될 그런 위치에 건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지역민들은 괜찮습니다. 일부 소재지마을 주민 아니고 타 지역민들은 면사무소, 농협, 우체국 등 여러 가지 민원하고 같이 겸해서 자기의 건강체크도 하고 아프면 오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곳은 버스가 정차하는 곳도 아닙니다. 이것을 지연시킴으로 해서, 신경을 덜 씀으로 해서 부지 가격도 더 줬습니다. 십몇만원 되어있는 감정가를 새로 재감정해서 30여만원 들어서 부지가격도 더 들었고, 지금까지도 안되었으면 50만원 가지고도 그 지역에 못삽니다. 다행히 중간정도의 값으로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 이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이런 시설공사를 할 때는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꼭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장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앞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 일 아니라고 해서 1년동안 방치하고 있다가 땅값이 두 배로 올랐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확보하라고 2억원을 승인했어요. 그때 당시에 확실히 물어봤습니다. 그 정도면 그 위치의 좋은 땅을 살 수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예산을 올릴 때 남의 땅값을 절충하지도 않고 올리지는 않겠죠?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 아무런 노력도 안하고 있다가, 물론 아무런 노력도 안한 것은 아닐 것이고 노력을 더 적극적으로 했다면 그때 그 돈으로 그 부지를 구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선특구지정을 받고 하니까 땅값이 많이 오르죠. 누구나 돈 더 달라고 할 것이 당연한데, 그래서 그 좋은 위치에 못샀습니다. 맞습니까?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예.

황대열위원

2회 추경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만약 이 안이 부결되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땅은 그 앞에 사놓고 그 뒤에 변경승인을 올린다는 말입니다. 이런 엉터리행정이 어디 있어요? 원래 이렇게 합니까? 행정이. 땅은 미리 사놓고 그 뒤에 승인해 주십시오, 원래 이렇게 합니까? 제가 절차를 몰라서 물어보겠는데 원래 이렇게 합니까?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땅은 사실 사지는 않고...

황대열위원

땅을 샀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9월 5일 매입. 이 자료는 무엇입니까?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그것은 승인나기 이전입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니까 승인은 10월 22일자 2차 추경에 있었고, 9월 5일자 매입했다고 자료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하여튼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산 것으로 기억합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무엇입니까? 이 자료가 잘못되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수감자료 745페이지입니다. 자료가 잘못되었습니까?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수감자료 745페이지를 보십시오.

정현

송정현위원장

담당계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당초에 기본예산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기본예산이 있어서 계약만 하고 그 이후에 예산확보를 해서 매입한 것 아닙니까?

황대열위원

절차가 잘못된 것은 맞습니까?

혹시 제가 잘 모르고 있는가 싶어서, 공무원들이 예산승인이 떨어지면 내 논 사고, 내 밭 사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이렇게 오른 값으로 사지 않아도 되고, 좋은 위치에 보건지소를 유치할 수 있었는데도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 보건소장은 답변하는데 성실하지 못합니다. 김관둘위원님이 보건소 부지가 멀지 않느냐는 그런 취지로 질의를 했는데 걸어서 오니까 노인들의 건강에도 좋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신다고 하는데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셔야죠. 그런 말씀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보고, 조금 전에 제가 지적한 이 부분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장

황대열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방역소독 하고 있죠?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1년에 몇 번 정도합니까?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주 1회 우리가 용역준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반드시 주 1회를 하고 있습니까? 1년내내 합니까? 그러면 연 52번합니까?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6월부터 9월까지 매주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방역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모기도 해당이 됩니까? 모기도 효과가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사실 저는 모기유충을, 실제 모기는 좀 어렵고 해서 모기유충 방역을 주 목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무엇으로 합니까? 방역을.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2006년까지는 경유를 사용했는데 요즘은 등유를 사용하고, 고성읍 성내지역은 무연 물을 약에 타서 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차량으로 합니까?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차량은 1톤 트럭으로 주로 하고, 고성읍에는 오토바이 1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러면 트럭하고 오토바이하고 고성읍에는 같이 하고 있고, 면 같은 경우에는 트럭만 가지고 합니까?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예.

김홍식위원

골목골목 소독을 해야 될 것인데 골목골목 소독이 됩니까?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사실 골목골목을 하려면 예산과 인력이 너무 많이 들어서 큰 도로변 위주로 하고, 취약지 위주로 하수구나 물웅덩이나 지하주차장 그런 곳을 주로 합니다.

김홍식위원

하여튼 빠진 곳이 없이 골고루 해주면 좋겠고, 소장님 집에는 겨울에 모기 없습니까? 저는 1년내내 죽겠습니다. 우리집이 어디냐 하면 대웅예식장 바로 뒤의 금강베스빌입니다. 1년내내 모기와 싸움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다른 집에는 안그렇습니까?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요즘 날씨가 따뜻하고 하니까 모기들이 번식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도 저희들이 유충을 잡는데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지상만 방역합니까?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아닙니다. 하수구도 하고 아파트 지하에도 하고 합니다.

김홍식위원

보충을 좀 해야 될 것이 겨울에도 좀 그렇고, 특히 우리집은 목욕탕주변에 있어서, 목욕탕이나 하수도에는 항상 따뜻한 물이 나오니까 거기에 기생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배수관을 통해서 집안의 욕실이나 화장실에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 외부에서는 잘 안들어 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겨울에 날씨가 추우니까. 또 다른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똑 같은 방법으로 트럭에 하는데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까?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여름에 모기가 많아서 방역본부에 의뢰를 해서 고성군 어디에 모기가 많이 서식하는지 조사를 했더니 주로 물웅덩이, 제일 모기유충이 많이 나온 곳이 우산 연못 근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위주로 저희들이 모기유충이 어디에 많이 사는지 그런 조사까지 해서, 모기를 찾아서, 유충을 찾아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매년 똑같은 방법으로 하지 말고 좀 친환경적인 방역방법이 없습니까?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친환경적으로 하면, 물을 가지고 하면, 무연으로 하면 효과는 빨리, 보통 기름으로 하면 2주정도 가는데 물을 가지고 하면 효과가 적어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더 친환경적으로,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아무튼 내년에는 제가 모기와 싸움을 좀 안하도록 해 주십시오.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명심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장

김홍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소장님, 김홍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읍의 방역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면단위 방역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면 단위도 부락마다 다 용역을 줘서 같이 주 1회 하는 것은 변동이 없고, 면 같은 경우에는, 면도 취약지에는 직접 가서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실예를 들겠습니다. 하일에는 이범용씨가 삼산, 하일, 하이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역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도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재검토 다시 해야 됩니다. 아예 없애버리든지, 담당계장이 참석하셨죠? 담당계장이 어느 분입니까?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도 점검을 역시 잘해야 됩니다. 제일 민원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 방역입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 업무가 읍면에 가면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생깁니다. 보건소장님이 숙지하셔야 됩니다. 물론 짜증나고, 아픈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모르겠는데 방역같은 경우는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안되는 것을 충원하려고 하니까 경비가 엄청나게 적은 것 같습니다. 경비가 적으면 횟수를 줄이든지, 아니면 경비를 예산에 반영을 하든지, 올바르게 하라는 말입니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차만 타고 지나가서는 안되고. 마을이장님들 민원이 이것에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관계 때문에 보건소를 찾아가서 계획서 검토해서 제 나름대로 대안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김홍식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하겠는데 이것도 재검토해야 됩니다. 재검토해서 주위 의원님들의 여론도 듣고, 이장님들의 여론도 들어봐서 재검토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소장님, 생각을 달리하고 계시는데 방역을 용역 줬죠?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제준호위원

보건소 직영 안하지 않습니까? 용역을 줬죠?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주로 하는 것은 용역을 줬고, 또 저희들이 운영하는 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직접 하고...

제준호위원

읍면에서 방역하는 사람들이 읍에 용역 받아서, 하청 받아서 하는데,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우리가 고성방역에 입찰이 되어서 그분들이 받았는데 그분들이 직접 합니다.

제준호위원

소장님, 그곳의 입찰제도가 어떤지 모르지만, 수의계약을 주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에게 용역을 주면 기간이 몇 년간입니까?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기간이 6월부터...

제준호위원

아니, 용역업체에 주면 용역업체에서 몇 년 동안하고 다시 용역을 줍니까?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그러니까 4개월하고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용역업체에 주는 계약기간이.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4개월밖에 안합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용역입찰을 봤다, 내가 4개월 했다, 그 다음에 내가 하고 또 다음에 내가 하고, 평생 저만 다 하겠네요?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아닙니다. 입찰이 고성방역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준호위원

고성에 방역업체가 몇 개입니까?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현재까지는 4개업체입니다. 얼마 전에 1개업체가 등록해서 4개업체입니다.

제준호위원

4개업체중에서 왜 그 업체만 방역을 합니까?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수의계약 한 것은 없고 어떻게 입찰하다 보니까 그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동료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똑같은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읍면에 방역하는 분이 용역업체에 하청을 받아서, 보건소에서 직영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고성방역에서 하청 받아서 읍면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하청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분이 지역별로 방역할 사람을 모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고성읍에 방역이 있는데 자기들이 읍면에 나와서 못하니까 어느 한 사람을 지정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하청이죠, 본청입니까?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그것을 저희들은 하청이라고 생각안합니다. 고성방역에 소속되어서 방역하는 것입니다.

제준호위원

소속되어서 한다? 내가 조사를 해 볼까요? 그러나 그런 분들이 하더라도 아까 최을석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자기 일당보다 운영비가 안나온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방역을 하게 되면 그 사람도 기분 좋게 방역을 해야지, 일당이 안나오더라도, 수고비만 주면 충실히 할 수 있는 일을, 수고비 안준다고 해서 두 집 할 것을 한 집만 해도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약 다른데 붓고 집으로 돌아가도 일과상에는 그날 방역이 다 되었다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활동한 만큼 제대로 주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잘 못하면 꾸지람을 해야지, 앞으로 개선이 많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장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소장님, 소장님이 직무대리죠?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보건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이나 지방보건사무관, 보직이 그렇죠?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예.

태훈

박태훈위원

행정직으로 업무를 맡아하다 보니까, 고성군 조직중에서 제일 인원을 많이 관리하는 곳이 보건소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56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많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운영∙관리하다 보니까 참 고생이 많은데, 현재 보건소의 주요 업무를 보면 의원하고 약국을 보건소에서 관리하죠?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의원하고 약국을 관리하는데 주로 어떤 점검을 합니까?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병원 같은 곳은 병상 수하고 의사 수라든지...

태훈

박태훈위원

그러니까 의약품 오∙남용 이런 것도 단속을 하죠?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예.

태훈

박태훈위원

제가 1년에 병원을 한두번 갈까 말까하는데 병원을 출입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성에는 다 환자들만 사는지 이 자료에 의하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의료급여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약 104억원정도 우리 고성군민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돈을 지원해 줍니다. 그렇죠?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예.

태훈

박태훈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보건소에서 의원이나 약국을 평소에 관리를 잘 하셔야 의약의 오∙남용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좋은 약 먹고, 주사 맞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돈이 결국 누구의 돈입니까?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물론 의료보험공단에서 수가조사를 잘 합니다. 조사해서 청구를 병원에서 많이 하면 검색해서 다시 지급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군에서 그렇게 많은 돈이 나갑니다. 약 105억원정도로. 일반 우리 군민들이 내는 돈도 만만치 않을 것 아닙니까? 의료보험공단에서 나가는 돈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이렇게 병원에 우리 군민들이 돈 벌어서 다 갖다주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몸이 아프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보건소에서 병원이나 의원이나 약국의 관리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수치로 보면 평소에도 관리를 잘 하시지만. 그래서 보건소장님 제가 보니까 일이 아주 막중하다는 것을 오늘 새삼 느낍니다. 전문가가 보건소장직에 앉아서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이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전혀 경험이 없는 행정직이 보건소장으로 있다 보니까 혹시 난발하는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고성군에서 어쨌든 보건소의 보건소장은 전문가가 앉아야 되겠다는 것을 한번 더 느낍니다. 전문가가 앉아야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알기 때문에 잘 하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위원님들이 복무지도를 이야기했는데 사실 시골에 나가보면 복무지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도 느끼거든요. 소장님, 감기 들었습니까?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아닙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보니까 콧물을 좀 흘리시는 것 같던데. 소장님이 잘 관리하셔서 어쨌든 우리 고성군의회 의원들도, 고성군의 600여 공무원도 고성군민 잘 모시려고 지금 다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골에 나가다 보면 새벽에, 저도 많이 느낍니다. 보건지소 앞에 주사 한 대 맞으려고, 약 받으려고 노인들이 새벽부터 나와서 기다립니다. 소장들 출근하기 전에, 직원들 출근하기 전에 기다리는 것을 봤을 때 좀 사무실에 계시지 말고, 관내 운동화 신으시고 자주 내방하시고, 앞으로 고성군의 의원이나 병원이 어떻게 하면 잘 운영이 될지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저희들이 사실 병원관계자들을 분기 1회정도 모셔서 간담회도 하고, 협조도 하고, 지도점검도 수시로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열심히 하는데 한국사람 습성이, 특히 우리 고성사람 습성이 돗내기 주면 잘 합니다. 행정처분을 안하고 강력단속 안하면 절대적으로 말 안듣습니다. 항상 세상에 불평불만을 많이 가지는 사람이, 자기 의무 이행안하는 사람이 권리주장을 제일 많이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위생계에서 지도단속을 강력히 하면 잘 합니다. 안하고 행정에서 주민들이 불평불만이 있는가 싶어서, 어렵다 싶어서 봐주면 불평불만의 소리를 더 많이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예.

태훈

박태훈위원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송정현위원장

박태훈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보고서 17페이지를 보십시오. 급만성전염병 관리사업을 보면 추진실적에 해∙하수 어패류검사 계획을 450회 해서 실적은 542번이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542번을 검사했다는 말이죠?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남포 외 3곳은 어디어디입니까?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남포, 하일, 당항포 이렇게 바닷물은 하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검사를 4월부터 10월까지 하죠?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예.

어경효위원

542번이면 일요일 빼고 하루에 3번정도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주 2회정도 물은 하고, 그것 말고 수족관이라든지...

어경효위원

여러 가지 검사를 한 것이 항목이 많은데 하루에 3가지정도는 검사를 했다는 말이죠?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예.

어경효위원

검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주로 패혈증관계 때문에 많이 합니다.

어경효위원

소장님, 우리 관내에 올 여름에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람이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예 1명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이렇게 열심히 검사를 하고 홍보를 하는데 어떻게 비브리오패혈증 환자가 생깁니까?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비브리오패혈증은 수온이 17도이하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이상이 되더라도 건강한 사람이 생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먹으면...

어경효위원

소장님, 우리 관내는 8개 읍면이 바다와 접하고 있고, 8개 읍면에서 횟집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횟집이 엄청나게 많죠?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예.

어경효위원

저도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한여름인 8월이 제일 성수기입니다. 성수기때 비브리오패혈증으로 사망사고가 생기면 장사 되겠습니까?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그런 부분이 제일 염려스럽습니다.

어경효위원

실제 우리 관내는 진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예.

어경효위원

10년쯤 되었습니까? 비브리오패혈증이 전국적인 방송을 탐으로 해서 우리 고성군 관내의 횟집이 한곳도 장사를 못했습니다. 맞죠?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예.

어경효위원

한여름인 성수기에 장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패혈증이 발생해서 장사를 못하면 고성에 얼만나 많은 경제적인 피해가 오겠습니까?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 패혈증 환자가 1명이라도 발생했다는 자체는 우리 지역의 수치입니다. 특히 어업을 하는 군에서는 이런 사고가 절대 발생해서는 안되는데 앞으로 이런 사고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소장님의 견해를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냥 형식적인 검사만 하지 말고 실질적인 검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소장님 답변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이번 일이 있고 난 뒤에 저희들이 전 횟집을 다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한 집 말고는 수족관 자체에서 온도를 낮춰주는 그런 장치가 있는데 그 장치를 다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치가 좀 더, 그런데 한가지 전어는 17도이하로 내려오면 폐사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어항에 넣어놓고 온도가 조금 올라가는 이런 사례도 있었는데 여하튼 횟집마다 그 단속을 더욱 철저히 해서 환자 발생이 안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비브리오패혈증이 발생하면, 우리 관내 아니고 다른 곳에서 발생해도 아마 여파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에는 앞으로 비브리오패혈증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건이 한건도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장

어경효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법무통계쪽의 자료와 추진사항 10페이지의 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아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위생업소의 단속을 수시로 하시죠?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예.

황대열위원

단속에 적발되어서 폐쇄당한 곳이 8곳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이 자료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장사도 안하고 폐업신고도 하지 않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 영업폐쇄...

황대열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도점검이나 단속을 해서 적발되어서 취소를 당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유흥주점에 대해서 4군데 폐업조치를 해놓았는데 전부 다 행정소송하고 행정심판중에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것을 물어보기 위해서입니다. 그 결과가 혹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행정심판을 어제 했습니다. 어제해서 아직까지 결과는 못받았습니다.

황대열위원

행정심판을 같은 날 했습니까?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아닙니다. 같은 날은 아닙니다.

황대열위원

법무통계쪽의 자료를 한가지 읽어보겠습니다. 물론 사실상의 내용은 다르겠습니다만 95페이지인데 유흥주점에 미성년자를 불렀다 해서 영업이 취소된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업주 쪽에서는 손님들이 미성년자를 데리고 왔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 같고, 그래서 통영지원에서 무죄를 받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더러 그런 말이 나오겠지만 이런 업을 하는 가족이 상당히 몸이 불편하고 이런 내용도 있는데 혹시 이런 것을 아십니까?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통영 1심에서는 무죄 받았는데 검찰에서 항고를 해서 2심에서는 벌금 50만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영업폐쇄명령을 했는데 이분들이 행정심판 청구를 해서 영업정지 4개월, 또 한분은 영업정지 3개월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면 취소에서 조금 완화된 그런 결과죠?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소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보건기관 진료실적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실적을 보면서 느낀 것을 몇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 기준으로 고성군 보건소의 진료인원이 1만1천여명입니다. 아까 김관둘위원님 말씀에 상반된 이야기로 보면 됩니다. 통합영오하고 개천하고 보건지소에서의 진료인원이 11,681명입니다. 고성군 보건소에 의사가, 고성군에 공중보건의사가 28명 근무하고 있죠?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28명중에 보건소에 몇 명 근무합니까?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5명이 근무합니다.

최을석위원

통합 영천보건소는 몇 명 근무합니까?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그곳은 4명 근무합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고성군 보건소에 1만1천여명이 10월까지 진료를 받았습니다. 작년하고 비슷하네요. 제가 작년 자료도 가지고 있는데. 영천보건소에 11,681명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하이보건진료소는 5,700명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대가보건지소 1,700명, 마암보건지소 1,900명, 그러면 하루에 몇 명입니까? 대가보건지소는 몇 명 근무합니까?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하루에 8-9명정도 됩니다.

최을석위원

아니, 보건지소 종사원이 몇 명입니까?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대가면은 1명입니다.

최을석위원

공무원도 안계십니까?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공무원 1명, 공중보건의사 1명입니다.

최을석위원

하이에는?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하이에는 공무원 2명, 의사 2명입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진료숫자에 대비해서 공중보건의사를 배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보건소의 진료인원이 적으면 의사들 진료 많은 곳으로 보내십시오.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한데 보건소에서는 의사들이 찾아가서 방문진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물론 방문진료를 하고 있으니까 다행은 다행인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1,700명 보건진료 하는 곳하고 5,700명 진료하는 곳하고는 의료인원을 같이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까지 읍면 진료소 의사 파견현황을 파악못하고 있는데 아무튼 제가 하는 이야기는 보건지소의 진료실적이 적은 곳에는 적은 수를 배정하고, 실적이 많은 보건지소에는 인원을 많이 배정해 달라는 것을 느꼈고, 다음에 보건진료소 관계입니다. 보건진료소를 보면 얼마만큼 이것을 보고 느끼느냐 하면 대가면 연지보건소에 4천여명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영현면 봉발리에 3,800명이 받았습니다. 마암면 신리는 1,200명입니다. 이런 것들도 보건진료가 많은 곳은 그만큼 열악한 환경이라고 보면 됩니다. 고성읍도 멀고 삼천포도 멀고 진주도 먼 지역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런 곳에 집중적인, 예를 들어서 보건진료, 모든 것이 진료실적에 따라 의료기기라든지 인원을 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가면 연지리, 영현면 봉발리같은 곳은 이런 것이 꼭 필요하거든요. 안그렇습니까? 수혜혜택을 4천여명이상 보니까. 그래서 역시 이것을 보고 느낀 것은 오지에 있는 읍면 일수록 보건진료소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의료혜택이 각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최을석위원

말씀을 했으면 반영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감사합니다.

정현

송정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최계몽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가지 묻겠습니다. 위생업소 행정처분시 과태료와 과징금의 차이는 어떻게 다릅니까?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과태료는 예를 들어서 위생교육을 안받았다든지 할 때는 과태료는 물고, 과징금은 영업정지를 했는데 영업정지 대신에 벌금을 내는 것, 그러니까 영업정지 1개월 같으면 1개월의 수익금액을 벌금으로 내는 것이 과징금입니다.

최계몽위원

1개월 영업정지 같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돈으로 낸다는 말이죠?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예.

최계몽위원

체납액은 없습니까? 과태료나 과징금중에서 지금까지.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조금 있는 것으로 사실 알고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그 자료는 사실 제가 모르겠습니다.

최계몽위원

과태료쪽입니까, 과징금쪽입니까?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과태료입니다.

최계몽위원

과태료는 돈이 얼마 안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교육 미이수 같은 경우는 20만원, 또 30만원인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것을 안냈습니까, 과징금을 안냈습니까?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과징금은 부과해서 못받은 것이 없고 과태료를 못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과징금은 자기들이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으로 먼저 정산을 해놓고 영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체납이 없고, 과태료는 있네요?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계몽위원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몇 건정도.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250만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250만원이면 몇 건입니까?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7-8건정도 됩니다.

최계몽위원

오래 되었습니까, 얼마 안되었습니까? 부과한지가.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2-3년정도 된 것으로...

최계몽위원

고질적으로 안내는 그분들이죠?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예, 한번 적발되고, 또 적발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그래서 이 관계는 영업을 못하라는 법은 없죠?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예.

최계몽위원

과태료 가지고는.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계몽위원

과태료 가지고 압류처분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적은 돈이지만.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지방세징수법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사실 거기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여기에 자료가 안나오니까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건행정에서 각종의 체납액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료가 없어서. 이 자료를, 지금 확실한 답변은 안나오겠고 끝나고 난 뒤에 파악을 해서 체납액이, 과태료가 얼마나 되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김관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제일 필요한 것이 의식주 해결입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먹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입고 사는 것은 형편대로 하면 되는데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관둘위원

향토전통음식점을 지정했죠?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예.

김관둘위원

향토음식점이 잘되고 있습니까? 5개업소를 지정했죠?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관둘위원

업체 지정해 놓고 보건소 직원들이 점검하고 둘러본 적이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잘하고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반찬 잘 올라오고, 어떻게 주는지 몰라도 맛있게 잘 해주면 잘하는 것이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글자 그대로 우리 향토 전통음식점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우리 고성은 한식이 전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고성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내놓았다면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보장할 만큼 우리 농산물을 사용해서, 농∙수∙축산물을 이용해서 우리 밥상에 올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중국산이나 외국에서 들어오는 식품을 이용해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진짜로 우리 군민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데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첫째 먹거리에 특별한 관심을 소장님 이하 보건소 직원들은 관심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계장님, 단상에 서 보십시오. 우리가 2005년, 2006년도에 2006 경남고성공룡엑스포한다고 고성군내 모범업소를 지정해서 환경개선사업라든지 앞치마, 컵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건소에서 지원했거든요. 모범업소 지정해서 지원한 것이 있죠?

담당

위생담당

구원석 위생담당 구원석입니다. 예,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지원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담당

위생담당

구원석 모범업소 지원은 일반음식점과 조금 차별화되게 지원과 홍보를 해서 차별화되면서 관광객을 모시자는 그런 의도가 큽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즉 말해서 위생, 청결도 포함되죠?

담당

위생담당

구원석 예, 포함됩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지금 현재 그 업소들의 관리가 어떻습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담당

위생담당

구원석 사실 엑스포 이전하고 엑스포 이후에는 누가 봐도 조금 차별화 내지는 개선이 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지금 현재 제가 하는 이야기는 위생상태가 어떻느냐는 말입니다. 그때보다는 안좋죠?

담당

위생담당

구원석 그 이전보다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그 당시 우리가 듣기로 엑스포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고성군이 한단계 업그레이드된다, 그래서 음식문화도 차별화해야 된다, 수준을 높혀야 된다, 그래서 각종 식당도 위생적으로 해라, 청소도 깨끗이 하고, 이렇게 하자고 대대적인 사업을 했거든요. 이 엑스포 마치고 나서 우리가 식당을 가보면 일부 엊그제 오픈한 식당은 깨끗합니다. 즉 말해서 청결상태가 안좋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도를 자주 하셔서 우리 고성군민이 가서 밥을 먹든지,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이, 관광객이 밥을 먹든지, 식당에 가서 창문을 열면 창문틀 주위의 위생상태가 좋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런 것이 잘 안됩니다. 물론 위생계에서 이런 쪽에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는데, 어떤 큰 굴직한 행사를 한번 하고 나면 좀 변해야 되는데 안변합니다. 전국체전을, 왜 시∙도가 전국체전을 유치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전국체전을 하는 시∙도는 그 시가지가, 그 도가 10년은 앞당겨 진답니다. 우리가 이런 큰 행사를 하고 나서 고성군이 변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변하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엊그제 기획감사실이나 행정과에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을 모으고, 고성을 알리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우리 고성군이 변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향토음식점 5가지 지정하셨다고 하는데 보건소에서 애당초 업무보고 할 때 향토음식점 10개를 개발해서 고성군의 전통 향토음식을 보급하겠다고 특수시책으로 내놓지 않았습니까? 보건소에서 1월에 업무보고 할 때. 실적 5건입니다. 물론 아까도 제가 소장님께 이야기했지만 보건소 업무가 물론 과다한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행정에서, 다른 실과에서는 일반 음식점에 가서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보건소가 지도단속이라든지 통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계장님의 의향이 어떤지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담당

위생담당

구원석 우리 관내 음식점이 760개 가량 됩니다. 저희들 위생계 직원이 4명인데 사실 손길이 미치지 못해서 소비자 감시원으로 민간인중에 위촉을 해서 11명이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집중 집합교육을 시켜도 그때뿐이고 돌아가면 개선이 안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09년은 엑스포도 있고 해서 뭔가 좀 더 변해야 되겠다 싶어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해서 1명이 하루에 2개이상 업소에 나가서, 현지에 나가서 직접 보고 먼지 하나라도 닦는 그런 식으로 내년부터는 엑스포전까지라도 추진을 하자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적을 안받도록 위생업소 수준향상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소장님, 고성읍을 제외하고 나서 전 읍면에 보건지소내지 진료소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있는데 물론 우리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진료도 중요합니다. 요즘 방문진료 많이 하거든요. 각 읍면에 가면 음식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단속보다는 진료소 직원들이 한번씩 예방차원에서 점검을 하셔서 지도를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사실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나가있는 분들에게 그런 업무까지는 한번도 맡겨보지 않았는데...

태훈

박태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래도 매일 오후 되면 방문진료를 하거든요. 진료소 직원들이. 그럴 때 식당이나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 횟집 같은 곳을 방문진료 하실 때 지도점검을 하실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보십시오.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예,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송정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걷기대회를 하고 있죠?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예.

황대열위원

수감자료에 보면 대외홍보가 언론에 방송사 50회, 신문사 1개사 3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신문사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신문사는 고성에 있는 신문사에...

황대열위원

언론사 1개사라고 했는데 고성신문사를 말하는 것입니까?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예.

황대열위원

우리 고성에 또 다른 언론사가 있지 않습니까?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예.

황대열위원

1곳에 3회나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보건소장

이 수치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황대열위원

다른 분이 말씀해 보십시오. 답변하기 어렵습니까?

담당

리담당건강관

김수임 건강관리계 김수임입니다. 신문사가 고성에 3개사가 있습니다. 있는데 홍보를 3개사 전부 다 하지는 못하고 1개사에 홍보를 했습니다. 하면서 뒤에 3회라는 숫자는 제가 기재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면 1회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건강관

김수임 예.

황대열위원

한번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를 하게 되었다는 말이죠?

담당

리담당건강관

김수임 예.

황대열위원

수감자료에 나오는 3회는 잘못된 것이다?

담당

리담당건강관

김수임 예, 죄송합니다.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장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축산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먼저 듣고 난 다음 해당과 순으로 질의∙답변을 한 후 농업기술센터 소관 총괄 부분은 센터 소장님께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허재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송정욱,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축산과장 조규춘 “차 렷” “경 례” 다음은 담당들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농업정책담당 이문찬 외 담당들 함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차 렷” “경 례”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송정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주요업무추진 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송정현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제형도입니다. 2007년도 농업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장

다음은 축산과장,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축산과장 조규춘입니다.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장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소장님, 농업기술센터 2007년도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220억원정도 됩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220억원이면 군세의 10%정도 됩니까?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작년도 고성군 예산이 2,320억원정도 되니까 10%정도 되겠네요? 제가 2002년도에 의원이 되어 들어와서 2002년말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 물으니까 그때 40억원정도 되었습니다. 거의 그렇게 되죠?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훈

박태훈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고성군 예산도 많이 증액되었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 예산도 적게 증액된 것은 아니죠?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그런데도 농민이 처해있는 입장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엄청난 사업비들이, 국비가 지원되든지 도비가 지원되든지 군비를 보태든지 자담을 보태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실적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농업정책은 실적도 없고, 돈을 가지고 간 사업주나 농민이나 또 고성군 기반시설 이런 쪽에도 뒤끝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안좋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센터소장님이 총괄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할 계획인지 견해가 있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의 앞으로의 업무방향은 지금까지 생산일변도의 행정을 해왔습니다. 그쪽으로만 또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비자가 찾는 친환경 고품질농산물 생산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상자를 엄선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연순화형 농업에 자금이 투자되는 그런 방향으로 선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농산물 생산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유통과 농업경영조직에 수반되는,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대상 농가를 엄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농업으로 해서 농가가 실질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농가를 만들어서,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우리 고성군에서 1억원 이상을 확보해 있는 농가들을 파악해 본 결과 230여 농가가 됩니다. 저희들 생각은 2010년을 기본년도로 해서 5%정도 수준인 340농가를 육성할 계획으로 행정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대상 농가를 선택하면 조금 전에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제가 본 질의는 농업정책과장에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센터소장님께 물어보는 것은 고성군 농업이 앞으로 어떤 정책적인 방향으로 갈 것인지 소장님은 지금 현재 청사진이 그려져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축산농가가 60세 이상이 80%입니다. 맞죠?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근본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축산은 단위가 크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 근본적인 틀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자꾸 우선 쓰다고 무엇을 좀 주라고 한다고 해서 줘서 처방할 것이 아니라 지금 근본적으로 쓴 것을 마시더라도 치유할 것은 치유해야 된다, 앞으로 농업방향이, 정책이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을 제가 소장님께 말씀드리고, 농업정책과장님, 농업정책과장으로 부임 받은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지금 5개월째입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농업정책과장은 우리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하면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농촌지도관, 또 지방생활개선관입니까, 지도관입니까? 그렇죠? 지금 농업정책과장님은 직무대리입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우리 행정과에서 어떤 마인드가 있다고 보고 농업정책과장으로 발령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문가가, 잘 아시는 분이 농업정책을 맡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삼계마을 농촌체험마을에 몇 번이나 가보셨습니까? 부임 받고 나서 5개월 동안에 몇 번이나 가보셨습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3번정도 갔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3번 갔어요?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예, 제가 부임하고 나서 7월중순에 한번 갔고, 10월에 갔고, 11월에 한번 갔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상태가 어떻던가요?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실제 우리 군에 송계체험마을까지 해서 3개의 농촌체험마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삼계가 2005년도로 제일 먼저 되었는데 실제 삼계는 충효테마를 주로 해서 체험마을이 조성되었는데...

태훈

박태훈위원

과장님, 다른 말씀은 하시지 말고 지금 그 주위에 우리가 그곳에 돈을 많이 넣지 않았습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예, 2억원으로 조성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양호합니까, 불결합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관리면에서 조금 부진한 그런 실정입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3번이나 갔었으면 충분하게 관리가 잘 되어야 될 그런 시설 아닙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물레방아 관계는 실제 그렇습니다. 운영이 되다가 8월정도에 고장이 났는데 아직까지 하자보증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자로 하여금 보수토록 지시를 했습니다만 늦어도 금년 12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본인은 이 현장을 갔다오고 나서 진짜 정부 돈을 많이 버린다고 느꼈습니다. 사후관리를 이렇게 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사무장이 있죠?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사무장 운영비라고 합니까, 그분 수당이라고 합니까? 1년에 얼마나 나갑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인건비가 자부담 10만원해서 월 100만원씩 나갑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100만원 나가는데 그렇게 관리한다는 말입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저도 불러서 교육도 시키고 주의를 촉구하고...

태훈

박태훈위원

이 사무장 채용을 누가 했습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마을자체 의견과 더불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공개적으로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공개적으로 채용하고 한달에 100만원정도 받는 사람이 관리를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저희들이 11월 중순경에 현장의정활동을 하러 가서 본 바에 의하면 청소를 한번도 안했어요. 충혼탑 앞에 풀이 나 있는 것을 봤습니까? 그날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 5명이서 30분정도 풀을 뽑았습니다. 사무장 월급을 주면서 이분이 무슨 일을 하는지, 이 채용한 사람이 삼계마을 사람입니까? 어디 분입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개천면 가천사람입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그 주위에 사람이 없었습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당시 채용의 기준에 의해서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공직자는 공직자 직무에 의하면, 복무지침에 보면 자기가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용직이나 고용직이라도 자기가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행정에서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월급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이 일을 잘 하는지 못하는지 관리감독을 누가 해야 됩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앞으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골에 좋은 취지로 한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이렇게 관리가 되고 이렇게 운영된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다른 정책적인 일이나 농업지원과, 축산과에 많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일 먼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한가지를 보면 열가지를 안다고 옛날 어른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송정현위원장

박태훈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센터에 대해서 비장의 무기를 준비했었는데 박위원이 먼저 말씀을 하셔서 김이 좀 빠진감이 있습니다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도 계셨는데 우리 공무원이 정신을 좀 차려야 됩니다. 공무원이. 작년 감사때 지적되고, 또 지적되고, 이것이 뭡니까? 삼계마을에서 추천한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치인이 추천한 그 사람을 밀어붙여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것 같아도. 이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월급 나간 것 다 받아들이세요. 안나간 것이 있으면 주지 말고. 그 사람이 출근하면 그럴 리가 있습니까? 2년 연속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작년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오느냐고 물으니까 약 900여명 온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자료가 있느냐고 했더니 자료가 있다고 대답을 했고, 그 뒤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40여명밖에 오고 간 흔적이 없었어요. 차이는 좀 날 수 있습니다. 또 오는 분들이 서명을 안할 수도 있고. 그런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지금 어느 자료에 보니까 1,200여명이 다녀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믿을 수 없어요.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 사무장제도를 두겠다고 하면서 젊은 분이 고장을 위해서 돈 좀 적게 받고 봉사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출근도 안하는 사람에게 월급을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공무원들 대답은 그럴 듯하게 잘 합니다. 작년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천면 가천리의 김아무개를 센터에서 밀어서 이 사람이 사무장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출근을 했다면 일이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도 공무원이 잘못했다면 분명히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돈 90만원, 마을에서 10만원해서 100만원,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내 개인 사업 같으면 이렇게 되도록 내버려둘 사람이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황대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한 점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마을과 의논해서 사무장 관리문제에 대해서 한번 더 신경을 써서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현

송정현위원장

답변이 되었습니까?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삼계마을 농어촌관계 때문에 참 부끄럽습니다. 4대 때 두 번이나 지적받고 5대 때 두 번이나 지적을 받아도 반영이 안된다면, 우리 동료위원 두 분이서 대가 삼계마을을, 체험마을을 가지고 그러니까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4대때도 두 번 지적을 했는데 보수가 안되었습니다. 소장님에게 먼저 묻겠습니다. 그 당시에 소장님이 농업정책과장을 했으니까 묻겠습니다. 계약서가 있습니까?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계약서류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자기간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하자기간은 끝이 났습니다.

제준호위원

끝이 났는데 어떻게 업체에게 물레방아를 보수해 달라고 합니까? 그리고 이것은 복합공사가 되어서 전문업체에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약방식을 모르면 재무과에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계약할 때 우리 공무원이 입회했습니까? 업체하고 마을이장하고 계약할 때 센터에서 입회했습니까? 군청에서, 센터에서 입회했습니까?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안했으면 안했다고 하십시오.

정현

송정현위원장

그 당시 담당공무원이 계십니까?

제준호위원

그 당시에 지금 소장님이 그때 농업정책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입회를 못했습니다.

제준호위원

여러분은 자꾸 민자보, 민자보를 들먹이는데 민자보도 정부 돈 나갑니다. 그러면 정부 돈을 지출한 곳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민자보라고 팽겨쳐 두는 것입니까?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를 못한 점은 당장 내일부터라도 보완조치를 해서 철저히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준호위원

앞에 두 위원님이, 저는 서류는 안챙겼습니다. 보고서류를 챙긴 모양인데 문제점이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못하는 것 같으면 면장이 있지 않습니까? 면장에게 위임하든지, 우리 면장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모릅니다. 이장하고 사무장하고 정책과만 알까 우리 면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린이가 오는지 노인이 오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놓고 무슨 농촌체험마을이라고 단서를 붙여서 신문에 삼계부락을 내고 해서야 되겠어요? 그러면 현재 농업정책과장은 하자기간이 끝났는데 누가 보수를 할 것입니까? 정식계약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하자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업체에게 해 달라고 못합니다. 그러면 물레방아를 무슨 돈으로 할 것입니까? 여러분들 월급가지고 할 것입니까? 올 8월이 아니고 작년부터 고장이 났습니다. 작년부터. 무슨 출장을 가고 했어요? 민자보 2억원이라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대천마을에도 있고 내년부터 대가면 종생마을도 있습니다. 체험마을이. 앞으로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장이 매일 업무보고를 센터에 합니까? 안하죠?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예, 매일 안합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그분은 뭐합니까? 월급은 통장으로 들어갑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예,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제준호위원

업무보고도 없는데 월급만 90만원씩 통장으로 입금을 시킵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관리는 마을 대표자가 매일 출근사항을 확인해서 확인결과가 오면 저희들이 지급합니다.

제준호위원

마을관리자가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우리 군비를 가지고 월급을 주는데 마을관리자가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출근하는지 안하는지 체크를 해야지 마을관리자에게 위임해서 마을관리자가 거짓말을 하면 따라갑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수시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준호위원

앞으로 다시 한번 우리 위원들이 나가서 이런 질타가 나오면 저도 공무원을 상대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송정현위원장

삼계체험마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빠진 것 같아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그분 출근사항을 확인한 사람이 공무원중에 계십니까? 출근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신 분이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그 마을에 알아보니까 출근 제대로 안했어요. 월급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갈 월급 주지 말고,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나중에 다른 경로를 통해서 다시 확인하겠는데 분명히 하십시오. 출근하는지 확인도 안하고 어떻게 월급이 나갑니까? 마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장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남았으나 오찬시간이 되었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오전감사를 마치고 13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3시 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농업정책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김관둘위원입니다. 평소 성실히 의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시는 송정욱 농업정책과장님, 그 동안 과장님의 견해와는 비교적 생소하다고 여길 수 있는 농업업무를 맡으면서도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과장님의 능력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농업발전에 상당한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문화관광 시설물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몇 가지가 있습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김관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석묘는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

김관둘위원

시설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룡박물관, 당항포관광지, 엄홍길기념관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공룡박물관과 당항포관광지 그리고 엄홍길기념관을 나름대로 특성을 살린 문화관광지로서 우리군에서 자랑할 수 있는 곳이죠?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관둘위원

그렇다면 뭔가 발상을 전환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예를 들자면 식당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앉은뱅이 의자는 사무용 긴다리 의자에서 긴다리를 빼면 앉은뱅이 의자가 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엄홍길전시관이라고 해서 산악매니아들만이 찾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군이 보유한 주요 문화관광시설물의 내부 적당한 공간에 우리군에서 생산하여 자랑할 수 있는 농산물을 전시하여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한다면 1석2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군에 있는 문화관광지를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우리군에서 나는 농산물을 홍보하는 전략은 매우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3곳의 관광지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나는 농산물중에서 10대농산물 위주로 홍보하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둘위원

과장님의 충분한 검토와 창조적인 연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송정현위원장

김관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들, 그리고 계장님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본 위원은 농촌에 살고 있고 지금도 농업을 경영하면서 의회 일을 보고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 아울러서 농촌과 농업에 대한 애정도 정말 남다르다고 본인이 자부할 정도로 농업에 대한 애정이 많습니다. 그 점은 우리 관계자들이 잘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금번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소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당시에 신활력담당 주무과장으로 일하셨고, 신활력부분에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 같아서 소장님께 묻습니다. 신활력사업 계획을 2004년도에 기획감사실에서 신활력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정부에 건의를 했죠?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을석위원

행정자치부에서 확정이 된 것이 2005년 5월 2일 되었죠?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을석위원

그때는 우리 농업인들이 상당히 농업에 크게 기대를 했고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기획감사실 혁신분권팀에서 행정과 혁신분권팀으로 그해에 또 넘어갔습니다. 신활력사업을 통해서 엑스포와 접목을 시켜보려고 부단히 노력도 했고, 또 땅심살리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에 주력을 해서 큰 활력을 불어넣어서 고성에 농업이 뜬다는 정도의 이미지가 부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죠?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을석위원

다음 행정과 혁신분권팀에서 농업기술센터로 넘어온 것이 2006년 2월이죠?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월말입니다.

최을석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획감사실 감사때도 기획감사실장에게 지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책임이 적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요인이 바로 이 요인입니다. 우리에게 2006년 2월에 신활력이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이 좀 적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지역혁신인력개발 서면심사를 해서 신활력 같은 경우는 직접 관련이 있는 하드웨어사업이 과다하다,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야 되는데 하드웨어 쪽으로 간다고 지적을 받았죠?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을석위원

그래서 인센티브 6억원이 2006년 6월에 삭감이 되었죠?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때 당시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을석위원님께서 하신 그 사항이 우리 참여정부가 들어와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못사는 70개군에 신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4년 균형발전을 위해서 시작해서 2006년까지 행자부에서 추진하다가 2007년 4월에 농림부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제가 확실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2006년도 2월 25일 또는 말경이 될 것입니다. 그때 행정과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업무가 이관되어 넘어왔습니다. 이관되어 넘어오고 나서 3월에 행자부 합동으로 확인평가가 있었습니다. 그 평가과정에서 2005년도 사업집행분의 실적이 저조하다 해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가 그런 결과를 차조하지 않았나...

최을석위원

소장님, 우리가 2005년도에 25억원, 2006년도에 14억원, 2007년도에 20억원, 59억원이 농촌의 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정말 이것은 획기적인 농촌의 발전이라고 생각하고, 또 크게 작게 농어민들에게 상당히 크게 기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소장님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의 용어에 대해서는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공직생활 34년정도 하는 동안에 2006년 3월부터 2007년 4월까지 1년2개월정도의 기간에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결과는 안좋습니다만 정말 표현을 못할 정도로 저 나름대로는...

최을석위원

소장님,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저도 그것을 의회 위원이 되고 나서 봤습니다. 봤고, 심지어 농수산물장관이 오셨을 때 수행해서 나름대로 이해시키려고 노력하시는 것도 봤고, 또 경상대학교 교수들에게 찾아가서 로비라기보다는 추진상황 설명하는 것을 봤습니다. 결과는 소장님 고생한 것은 다 묻혀버리고 결국 우리 고성군 농민들에게 돌아와야 될 돈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 돈이 안왔으면 몰라도 59억원이 투입되다가 중단이 되다 보니까 지금 농민단체나 농업인들이 난리입니다. 금요일 신문 보셨습니까?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봤습니다.

최을석위원

신활력사업 탈락, 책임 분명히 물어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신문사에서 물으라고 해서 우리가 묻는 것은 아닙니다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책임을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아니, 신문사에서 신활력 탈락 책임 분명히 물어야 된다고 농민단체들의 목소리를 여기에 담아놨습니다. 정책입안부터 잘못되었다, 업무부서도 오락가락했다, 주는 돈도 못쓰느냐, 재발을 막기 위해서 경종을 울려야 된다는 여론이 확산된다는 신문이 나왔습니다. 이 신문이 중요하다기 보다는 신문이 여론이라고 판단됩니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누가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잠깐 제가 위원님들께 조금 어떤 부분이 묻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2005년도에 업무를 받아서 2006년도에 그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이야 어쨌든간에 그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2006년도에 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접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하반기 평가와 2007년도 상반기 평가시에 2년간 한 것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에 평가항목이 100점만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평가항목에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한 점수에 올라갔는데 우리 고성군이, 이 사업은 사업당시 2004년도는 낙후도가 70개시군중 고성군이 그 당시 재정자립도가 13.9%로서 28위였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도에, 그러니까 2006년도에 21.8%로 2004년도 대비 7.9%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신활력 대상인 70개시군의 평균 신장율이 0.9%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성군은 70개시군중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에 보면...

최을석위원

소장님, 말씀도중에 미안합니다만 여기가 소장님 열심히 했다고 홍보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책임지는 부분에 대해서 묻는데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역반하장격인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신활력사업을 하면서 우리군에서는 하드웨어 쪽으로 가려고 생각했고, 위에서 바라는 것은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라고 했던 그런 부분하고, 재정자립도가 높았다 이런 것들 아닙니까? 한마디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되지 그것을 길게 편지 쓰듯이 써서 읽으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지금 시간도 없고, 또 저 혼자서 발언해서 될 것도 아니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책임은 누가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담당하시는 선석목계장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엊그제 들어온 농업정책과장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책임져야 될 사람을 말씀해 보십시오. 저는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책임의 한계를 제가 여기서 판단하기는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을석위원

물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소장님, 제가 이런 소리는 안하려고 했는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군수님하고 동기시죠?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학교를 같이 다녔습니다.

최을석위원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위 사람들 이야기가 신활력사업을 탈락시킨 장본인을 서기관으로 승진시켰다는 여론들이 엄청나게 많이 돌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그 부분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최을석위원

일을 잘했기 때문에 되었다?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을석위원

물론 최선을 다한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최선을 다 했는데, 최선을 다하고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승진했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주위에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인용해서 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위원님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개인적인 공격이라고 받아들이시면 안되고 그런 이야기도 있었다는 것을 아시고, 조금 전에 소장님이 경상대학교를 다니시고 장관 뒤를 다니시고 어떤 분하고 연결해서 이 사업을 살리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셨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 다음 소프트웨어 쪽에서 하드웨어 쪽으로, 물론 그것은 현실에 맞습니다. 우리가 용역 주고, 교수 먹여 살리려고 신활력을 가져온 것 아니거든요. 실제적으로 우리 농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쪽으로 가려고 하다보니까 브레이크가 걸렸다는 것을 압니다. 다른 시군도 우리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점을, 소장님이 구구하게 편지 쓴 내용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탈락 안된 시군들의 경우도 이런 경우와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농민들이, 다수의 농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있고, 의원들에게 이 부분은 반드시 다루고 넘어가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했기에,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존경합니다만 이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책임은 꼭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지는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문책을 당하는 것도 책임이 되겠습니다만 이에 상응하는 국∙도비를 확보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농촌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가져와서, 최선을 다 했습니다. 그때 최선을 다 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활력사업이 떨어졌는데 최선을 다 했다는 그 말이 먹혀들어갑니까? 안먹혀들어가죠.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가 안좋으면 열심히 했다는 것을 부모들이 믿어줍니까? 안믿어주죠. 그러니까 열심히 했다는 모습을 농림부에서 실시하는 맞춤형 농업에 적합한 우리 고성농업에 관련되는 부분들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장님, 답변 해 주십시오.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을 다해서, 지금도 저희들 산자부도 두 번 갔다왔고 농림부도 가서 그보다도 더 큰 사업을 가져오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떨어진, 감된 그런 부분보다 더 높은 사업비를 확보해서 고성군 농업에 큰 기틀을 만들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장

최을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최계몽위원입니다. 소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농업정책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작년도에 인센티브로 5억원 더 받았죠?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계몽위원

유일하게 고성군만 받았습니까?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곳도 받았습니다.

최계몽위원

내용적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엊그제까지도 그때 첫 단계에 잘해서, 우리 농업정책을 잘 하고 타시군보다 잘해서 그렇게 잘했구나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센티브 받은 시군이 몇 곳이나 됩니까?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2005년도에 받았기 때문에 몇 개 시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최계몽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해당되는 시군은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그렇게 다 받았는데 유독 우리 시군만 농업업무를 잘 해서 정책입안을 잘 하고 실행을 잘해서 인센티브 5억원이라는 돈을 받아온 것처럼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도, 농민들도 잘한다, 앞으로 희망이 있다는 식으로 했는데 그 소식을 듣고 5-6개월 지나니까 탈락이라고 합니다. 아까 최을석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좀 색다른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긴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모든 정책을 입안할 때 선전부터 먼저 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해놓고 실제 그대로 홍보도 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다고 말을 해야 그때그때 바로 되지 참 잘한다고 해놓고 떨어지니까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전부 거짓말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후의 행정집행은 사실과 동일하게, 홍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과 동일하게 해 주셔야지 입안이라든지 정책은 실패 해놓고 우리 잘했습니다, 우리 잘하죠, 더 도와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지금은 안먹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의 행정이라도 사실과 같은 홍보를 해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과 농업정책과장님, 제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경우도 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사실대로 주민들에게 알릴 것은 알리고, 또 협조 구할 것은 구해서 고성 농업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계몽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송정현위원장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1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사고이월금으로 해서 작년도에 용역의뢰 한 것이 4건 있죠?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농업 농촌 로드맵 수립용역 했죠?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예.

어경효위원

이것은 아마 정책과장보다는 소장님이 답변하시기 편할 것입니다. 소장님이 정책과장 하셨을 때 의뢰한 용역입니다. 어디어디 했습니까?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경상대학교에 했습니다.

어경효위원

교수가 4명, 부교수가 1명, 조교 1명, 연구원 1명, 대학원생 1명해서 8명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하고 읍면이장, 농협 직원들 정말 많은 인원이 이 용역에 매달렸다고 이 결과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용역결과 고성 농업∙농촌 갈 길이 소장님은 뭐라고 받아들였습니까? 우리 농업과 농촌이 갈길. 이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앞으로 농업과 농촌이 갈 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로드맵 속에서 큰 방향을 4지구로 묶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에 맞게끔 만들겠습니다.

어경효위원

돈 얼마 들었습니까? 용역비.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4,700만원입니다.

어경효위원

4,700만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면 우리 농업이나 농촌이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쪽으로, 어떤 농작물을 재배하고, 어떤 정책으로 가야 우리 고성농업이 살 것인가 그런 내용을 용역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디에 뭐가 있고, 뭐가 많이 생산되고, 현재의 우리 농촌실정을 파악하려고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용역을 한 것은 아니죠?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용역결과 보고서를 보면 고성군의 농산업 클러스터 가능품목이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돼지가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돼지요? 클러스터가 무엇입니까?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묶어준다, 끈을...

어경효위원

집단화 한다는 말이죠?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어경효위원

소장님은 지난 4월 27일 용역결과 보고를 했죠? 고성군의 농산업 클러스터 가능품목은 미니클러스터라고 하는 참다래, 기초연합클러스터는 한육우입니다. 돼지가 어디 있습니까?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돼지도 클러스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이 용역결과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토론자로 참석했는데 정말 저 그날 엄청나게 화가 났습니다. 경상대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현재 참다래가 앞으로 우리 한국 참다래시장을 좌지우지하려면 얼마만큼 재배면적을 가져야 되고, 얼마만큼 생산해야 되느냐고 물으니까 지금 현재 있는 참다래면적보다 면적을 줄여서 좀 맛있는, 질 좋은 참다래를 만드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죠? 소장님 안들었습니까? 지금 저 뒤에 고성신문 주부기자분도 그때 토론자로 나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참다래 정책이 어떻습니까? 올해 참다래 과원폐원 몇 ㎡했습니까? 13,604㎡를 했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에 보면. 맞죠? 지금 참다래 신규과원 올해 지원 얼마 했습니까? 소장님이 답변 못하실 때는 빨리 정책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올해 13㏊에 대해서 했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러면 어느 지역은 폐원을 하고 어느 지역은 신규과원을 만들고, 정책을 어디에 잣대를 재야 됩니까? 아무리 FTA 과원폐원을 하라고 해도 우리 고성이 참다래를 육성해서 농가소득을 올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폐원을 하면 안되죠.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경효위원

왜 그렇습니까?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중에서도 참다래를 재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참다래가 평균 25년정도 되면 참다래 품질이나 이런 면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경작하는 분, 지금 25년정도 되신 분들이, 전부는 아닙니다만 그정도 되신 분들이 그 당시 재배할 때는 자기의 근력이 좋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5년이 경과되면 연세가 70세도 되고, 80세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폐원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러면 폐원을 자연적으로 하게 만들어야지 돈을 5,600만원이나 지원해서 폐원하게 만들어 줍니까? 이제 참다래 해서 많이 벌어먹었으면 그대로 소멸시켜야죠. 이 폐원 해주는 돈을 신규 과원조성 하는데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과목이 폐원을 하는데 지원을 하라고...

어경효위원

그러면 이 자금은 안받아와야죠. 다른 자금을 받아와야죠. 돈을 5,600만원 받아오면, 지금 단감폐원도 많이 있습니다. 단감도 올해 수출을 좀 했죠?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60톤 했습니다.

어경효위원

단감도 좋은 과수원은 폐원하지 말고 보존해야 되는데 단감 올해 얼마나 폐원했습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올해 31㏊정도 폐원했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나아갈 길을 센터에서 정확하게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감 잘 크고, 잘 되는 과원도 폐원해서는 안됩니다. 수출할 길이 있잖아요. 동남아쪽으로.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단감은 무조건 폐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감 밭으로 구실을 못하고 농가자체에서 경쟁이 떨어지기 때문에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경효위원

그러니까 클러스터사업을 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참다래 과원을 가져가야 되느냐 이렇게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무조건 현재 있는 과원보다 줄여서 참다래를 재배해야 된다, 그러면 용역은 왜 했습니까? 용역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돈을 4,700만원이나 들여서. 그리고 또 고성참다래 가공시제품 개발용역을 했죠?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했습니다.

어경효위원

그 용역비는 얼마나 됩니까?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6천만원정도 됩니다.

어경효위원

지금 현재 참다래 과원시제품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개소수로 5가지정도 받았습니다.

어경효위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은, 참다래 과원시제품을 받아서 사업타당성을 저희들이 분석, 시장성이나 제반사항을 해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어경효위원

올해 1회추경에 참다래 가공시제품 개발할 것이라고 돈 3억5천만원 받았죠?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여기서 제품 개발한 것이 아직 없다는 말입니까?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시제품은 받아놓고 있고 아직까지...

어경효위원

언제쯤 제품이 나올 것입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경효위원님께서 현실에 맞는 그런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참다래가 FTA 등록해서 외국과 경쟁해야 될 그런 품목은 맞습니다. 그러나 특히 우리 고성참다래의 경우는 우리나라 참다래 제품중에서 당도라든지 모든 면에서 품질이 아주 우수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참다래지리적표시등록신청을 해놓고 있고, 폐원도 일부 했습니다만 그 폐원한 것은 20년 이상 오래된 것 중에서 경쟁이 없는 것, 또 나이가 고령화 되어서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FTA 자율사업으로 했고, 다음에 신규사업도 계속적으로 하는데 150㏊까지는 면적을 확대해야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현재 생과가격이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결국 낙화되는 그런 과일위주로 해서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실제 생과가격하고 우리가 시제품 개발해서 한 이 제품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경효위원

잠깐만요? 시제품개발용역 보고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제품 개발한 용역제품의 가격이 어떻습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용역상에는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고 나타났습니다만...

어경효위원

비싸죠? 실제 지금 시중에 내놓으면 잘 안팔리겠죠?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과가격보다도, 생과가격이 워낙 좋기 때문에 원료를 구입하는데 실제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어경효위원

그래서 제 말은 폐원하지 말고 폐원하는 돈도 신규과원을 만드는데 쏟아 부어서 좀 많은 양을 생산하면 생과도 팔고 제품도 생산할 것인데 용역이 잘못되었다는 말이고, 또 하나 기초연합클러스터 한육우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브랜드를 만들려면 브랜드로 할 수 있는 소 두수가 얼마쯤 되느냐고 물어보니까 경상대학교수가 하시는 말씀이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했습니다. 이런 용역이 어디 있습니까? 클러스터를 할 것이면 클러스터에 해당되는 참다래 같으면 면적이라든지, 한우 같으면 두수가 어느 정도 되어야 브랜드로 정착될 것인데 그런 내용도 이야기 안해주고 모른다하고, 돈 4,700만원 그냥 꿀꺽 삼켰습니다. 체험관 만들어 주고, 안에 있는 내용은 거의다가 읍면 이장들이 뽑아준 현재 생산되는 물량 통계자료쯤 됩니다. 정말 아까운 돈을 썼습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에 대한 것입니다. 사고이월 되었으면 용역하지 말고 차라리 예산 반납해야 될 것을 그랬습니다. e-러닝 웹사이트 개발 했죠?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어경효위원

예산도 8,300만원입니다. 그렇죠?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어경효위원

어떤 목적으로 용역을 했습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농업자치대학이 개설되어서 하고 있고, 요즘은 아시다시피 컴퓨터를 통해서 모든 것이 상용화되었기 때문에 꼭 우리 자치대학까지 와서 교육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어경효위원

실적이 좀 있습니까? 접속한 실적이라든지...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어제 검색을 해보니까 20-30명정도 되어 있고...

어경효위원

20-30명정도가 검색했어요? 확실하게 맞습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예, 최근에 제가 와서 종합적으로 한번 챙겼거든요. 왜냐하면 요즘 트랜드가 사이버공간을 통해서 교육하는 그쪽으로 가고, 또 우리 농민들도 이런 강좌가 개설됨으로 해서 자연히 컴퓨터와 친해질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챙겨보니까 실제 운영에 있어서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이 용역업체로 하여금 보완을 11월중순에 시켰습니다. 지금 사이트개설해서 하는데 거기는 친환경농업관련해서 4개 과정이 개발되어 있고...

어경효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웹사이트 개발은 20명이상 접속을 했고, 앞으로도 PC보급으로 첨단농업을 장려하려면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농업∙농촌 로드맵용역이라든지 참다래 가공시제품개발용역이라든지 이런 용역을 했으면 빨리 접목하시고, 농촌 로드맵 용역은 제가 봐도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진짜 우리 고성농업이 어디로 갈 것인지, 소장님이나 과장님들 잘 연구해서 사업비 1원 쓰는데도 신중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송정현위원장

어경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축산분뇨자원화사업 어느 팀에서 했는지 팀장 앞으로 나와보십시오. 축산분뇨자원화사업 어느 팀입니까? 신활력팀 아닙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예, 신활력팀이 맞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직원들은 위원님들이 고함을 지른다든지 자세가 그래도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행정사무감사 개시일 일주일전에 이 큰 책이 우리에게 도착했습니다. 나름대로 평소에 생각했던 부분, 저녁에 집에 가서 숙지하고 나름대로 우리 주민들에게 이야기 듣고 한 것을 접목시켜서 오늘 질의를 하기 때문에, 또 연속 4일째 하다 보니까, 하루에 10시간이상 앉아서 하다 보니까 때로는 피곤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좀 고성이 나오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묻겠습니다. 이 사업에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담당

업담당신활력사

선석목 총 사업비가 20억700만원 들어갔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이 설계를 우리군 자체에서 했습니까, 용역을 줬습니까?

담당

업담당신활력사

선석목 설계는 입찰로 해서 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그러니까 입찰을 해서 용역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담당

업담당신활력사

선석목 예, 맞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설계를 용역줘서 설계를 우리 군에서 받았죠?

담당

업담당신활력사

선석목 예, 맞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검수는 누가 했습니까? 설계납품을 받으면 용역회사의 설계서를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져와서 사업할 수 있는 사람들의 취향에 맞는지 안맞는지 검수를 해서 공사발주를 했을 것 아닙니까? 검수는 어느 분이 했습니까?

담당

업담당신활력사

선석목 검수는, 설계심사를 토목직공무원이 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토목직공무원이 건설도시과 직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에 토목직이 있습니까?

담당

업담당신활력사

선석목 없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그러면 건설도시과에 의뢰했습니까, 어디에 의뢰했습니까?

담당

업담당신활력사

선석목 건설도시과에 의뢰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의뢰해서 검수해 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까?

담당

업담당신활력사

선석목 당초 설계서를 보고 검수를 하고, 설계가 적당하다 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고성군의 대단위사업들이 몇십억원, 몇백억원짜리를 해도 설계변경을 한 번 이상 안합니다. 설계검수를 잘 했다면 설계변경이 세 번이나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설계변경을 세 번 함으로 인해서 사업비도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당초 이 사업을 목적대로 하려고 계획을 세웠으면 충분하게 설계를 낼 적에 모든 사업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설계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설계를 냈으면, 설계 하자가 없다고 보고 입찰했으면 설계변경을 안해야죠. 앞으로도 이런 대단위사업들은 계속 설계변경 할 것입니까?

담당

업담당신활력사

선석목 신활력사업중에서 축산분뇨자원화시설은 사실상 전국 최초의 시설설계이다 보니까 상당히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차 변경설계를 할 때, 처음에 할 때는 관행적으로 되어 있는 퇴비공장만 몇군데 둘러보고 했는데 지금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 것을 설계하다 보니까 탈지시설이라든지 액비저장조라든지 여러 가지 하자부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변경을 해야 된다...

태훈

박태훈위원

신활력팀장님, 축분이, 나중에 축산과에도 제가 질의를 할 것입니다. 축분관계가 2006년도 런던협약입니까? 2012년 되면 해양투기 못하지 않습니까? 고성군이 축분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 나름대로 로드맵이 나와야 됩니다. 축산농가들이 1년에 6만톤 넘게 해양투기를 합니다. 6만2천톤인가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축분자원화시설 하나 하면서 이렇게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대단위, 돈이 20억원이상 드는 사업 같으면 충분하게 기술진들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해서 이 사업을 발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업담당신활력사

선석목 알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담당

업담당신활력사

선석목 나온 김에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태훈

박태훈위원

예,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하십시오.

담당

업담당신활력사

선석목 신활력사업의 탈락사유에 대해서 아까 소장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고 최을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가 볼 때는, 제가 작년도 7월 10일 와서 신활력업무를 볼 때는 집행율이, 그 앞년도 집행율이 전체 20%밖에 안되었고, 2006년도에는 아직 손을 못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업무의 흐름도에 따라서 하자도 있었겠습니다만 제가 근본적으로 볼 때는 신활력사업단이라는 것이 구성을 해서 그 사람들이 행정에 대한 발목잡이가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년도 10월에 해체를 시키고 나서 실무추진단을 구성해서 지금까지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59억원의 돈을 불과 몇 개월만에, 제가 온지 1년4개월 되었는데 그 동안 90% 진척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신활력 퇴비제조공장 이런 것도 급히 시작하고, 막상 시작하려고 하니까 퇴비제조장은 혐오시설이다 해서 반대를 해서 3개월정도 수습한다고 그때 과장님이신 소장님하고 저하고 노력을 하고, 다음 신활력사업 6억원이 감 처분된 것은 이미 저 오기 전에 떨어진 것을 다 감수하고 올해부터 뭔가 안떨어지려고 노력을 수차례 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부터 흘러온 것을 그때부터 바르게 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힘들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팀장님,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이 사업이 애당초 계획을 잘 세워서, 어느 부서가 주관이 되어서 확정된 것 같으면 우리 언론이나 우리 군민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이런 소리를 안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애당초 기획감사실, 행정과 결국 끝에는 농업기술센터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계획성 없이 실과에서 너무 머뭇거리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정착지가 농업기술텐터 농업정책과다 보니까 현재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조치를 취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고성군에서 어느 분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책임져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팀장님의 설명은 잘 들었고,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송정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어촌발전기금 있죠? 2006년 11월 21일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맞습니까?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제준호위원

시행규칙은 2007년 3월 2일 규칙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어촌발전기금 80억원이라는 것은 2006년도 공룡세계엑스포를 마치고 나서 갑자기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군수가 읍면에 다니면서 농촌을 위해서 80억원 예산을 확보해 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수의 입장은 엑스포를 마치고 나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엑스포의 수익금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를 충당해서 80억원의 농어촌발전기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11월 21일 해주고 규칙을 2007년 3월 2일에 한 것 같으면 조례를 상정할 때 1년에 20억원을 마련해야 된다고 한 것을 지금 소장님은 알고 계시죠?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준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 의회의 의원들이 20억원을 마련하라고 조례를 승인해 줬는데 다른 것은 예산을 확보하면서 이것은 왜 확보 못합니까?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2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고성군 재정이 20억원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2007년, 금년도말 추경에 5억원을 더 확보하고 지금 현재 15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소장님,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해도 예산을 확보하면서 의회 의원들이 예산을 확보하라고 한 것은 군 재정이 열악해서 못했다, 답변이 그것밖에 안됩니까?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인 제가 예산파트하고 좀 더 긴밀히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준호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20억원, 2008년도에 20억원, 2009년도 20억원해서 80억원 아닙니까? 그렇죠?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25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어떻게 5억원을 확보했다고 합니까?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2007년도 결산추경때 5억원을 확보하려고 자료를 넣어놓았습니다.

제준호위원

2008년도에는 20억원 확보되어 있습니까?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아니, 당초예산에 확보되었습니까? 2008년도 당초예산에 20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산서를 안봐서 모르겠는데. 2008년도 예산서에 농어촌발전기금 예산이 20억원 확보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2008년도에 5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5억원은 2007년도분이고.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2007년도도 5억원이 되어 있고, 2008년도도 당초예산에 5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결산추경에 5억원을 확보하기로 하고...

제준호위원

지금 현재는 15억원이 되어 있죠?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5억원이 되어 있고 결산추경에 5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 당초예산에 5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당초예산에 20억원이 되어야지 왜 5억원이 되어 있습니까? 이해가 안되네요.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군 재정이 좀 열악해서...

제준호위원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예산계에서 다 해주고, 위원들이 말하는 것은 재정이 없다고 안해줍니까?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해서, 우리 의회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의회는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의 직이나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예산관계는 군수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의회에서 예산승인 안해주면 여러분들 놀아야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러면 위원들이 1년에 20억원을 확보하라고 조례와 규칙을 정해준 것 같으면 다른 것은 안하더라도 이것만큼은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 이야기가 틀렸습니까?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꼭 회계연도안에 20억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준호위원

소소한 이런 것을 가지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자꾸 말이 오가는데 우리 의회에서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면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농촌의 이야기를 듣고 하는 것인데, 안그렇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통과시켜 주면 다른 것은 뒤로 미루더라도 이것만큼은 우리 위원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안그래요?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준호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질의하면 안되겠습니까?

정현

송정현위원장

더 하십시오.

제준호위원

소장님,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생김으로 해서 고성에 상∙하행선 휴게소가 있죠?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준호위원

고성군 농산물판매소를 설치한다고 우리 의회에 예산이 올라왔었죠? 소장님이 정책과장 할 때 올라온 것 아닙니까?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판매소가 아니고 홍보관입니다.

제준호위원

당초에 홍보관으로 올라왔습니까? 당초에 홍보관이 아니고 뒤에 와서 홍보관이지. 당초 의회에 예산을 신청할 때는 농산물판매소로 올라왔습니다. 그 뒤에 홍보관으로 올라왔지, 안그렇습니까? 홍보관이나 판매소나 똑 같으니까, 당초에 5천만원 올렸죠?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2억원입니다.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시설비는 2억원입니다.

제준호위원

언제 올렸습니까? 4대때 했던 것 아닙니까? 소장님이 과장할 때.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년에 5천만원하고 설치할 때는 2억원입니다.

제준호위원

고속도로 개통이 되고 나서 우리 고성군 농산물판매소한다고 하행선 2,500만원, 상행선 2,500만원해서 5천만원 아닙니까? 사업비가. 2억원입니까?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억원입니다.

제준호위원

우리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었죠? 전문위원, 예산서를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예산은 나중에 보고를 받고, 지금 홍보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홍보관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2억원입니다.

제준호위원

2억원요?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007년도에 다시 시설만 해놓고 안의 내부사정이 안좋아서 그래서...

제준호위원

2006년도 것을 이야기하는데 왜 2007년도 것을 들먹입니까?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2006년도에는 2억원입니다.

제준호위원

4대때는? 2005년도에는?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2005년도에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2006년도에 이월사업으로 2억원을 한 것입니다.

제준호위원

이것이 2억원짜리입니까?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제준호위원

몇 개소를 설치했습니까?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1개소를 했습니다.

제준호위원

우리 의회에서 상∙하행선 한다고 이야기 안했습니까?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행선을, 최초에 이야기할 때는 상∙하행선에다가 농산물판매장을 해볼 사안으로 하다가 상∙하행선에 사람이 통영쪽에는 없다 해서 농산물 판매효과보다는 홍보...

제준호위원

그 이야기가 제 기억으로는 4대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착공은 언제 했습니까?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2006년도에 했습니다.

제준호위원

올해가 2006년도입니까?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2007년도입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뭐했습니까? 안의 내부가 무엇입니까? 안의 내부가 이것이 뭡니까? 이것도 몰라서 제가 현장에 나가서 센터에 전화를 해서 물은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2006년도에 사업한 것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나가봤습니까?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보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사람 못들어 오게 현황판은 왜 해놨습니까?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사를 하기 전에 홍보관을 이야기한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나가서 사전에 답사를 해서 우리는, 위원들은 여러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나가서 사진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홍보관을. 그러면 여러분이 나가서 우리 위원들이 가나 안가나 청소를 좀 해놓고, 위원들이 짜증 안나게끔 해놔야 되는데, 2억원이라고 하는데 저는 볼 때 2천만원도 안들었을 것 같은데, 계약서 있죠?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보완공사, 제위원님이 가셨을 때 아마 보완공사하는 분이 안에 장비만 넣어놓고 없어서 그럴 것인데 지금 현재, 오늘로서 보완공사가 끝이 났을 것입니다. 그때가 보완공사 중이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제위원님이 가셨을 때가 일부 기계를 갖다놓고 공사를 하다가 말았던지 하였을 그런 시기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이 지저분하고...

제준호위원

준공이 언제입니까?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12월 8일입니다.

제준호위원

거의 다 되어 가네요?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준호위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 기술센터는 우리 위원들에게 질타 맞는 현장이 전부 다 대가입니다. 미치고 환장하겠습니다. 센터소장님이 또 대가출신 아니라면 말도 안하겠습니다. 환장하겠습니다. 앞으로 다른 지역은 몰라도 센터소장님의 고향 지역은 우리 위원님들에게 꾸지람을 안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송정현위원장

12월 8일이 준공이라고 했습니까?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장

그때까지 기술센터에서 잘 관리해 주시고, 농어촌발전기금 2007년도는 20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만 2008년도 당초예산에 5억원이 올랐는데 확보될 것으로 보고, 반드시 2008년도에 20억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작년 이맘때 감사장에서 규칙이 만들어지면 사전에 한번 주라고 했습니다. 규칙과 조례가 혹시 상반되는지 검토를 해보기 위해서, 녹취록에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1년이 다되어도 그런 것이 없네요. 그래서 오늘 급히 구했습니다. 고성의 어려운 농민과 어민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합니다. 이 기금이 다른 부서에도 있는데 담보력이 부족한 어민과 농민은 이자가 낮아도 빌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쪽에 대해서 혹시 연구해본 적이 있습니까? 담보력이 없는 농민과 어민을 위해서. 말씀한번 해 보세요.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상태로는 특별히 그 부분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하는 것은 묘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군수실에서도 그 부분을 가지고 여러 차례 여러분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기금 담보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안책이 없습니다.

황대열위원

지금도 농민이나 어민이 담보만 있다면 시중에서 돈 많이 빌릴 수 있습니다. 시중에 유통자금이 많아서 제발 돈 좀 어디 팔아먹을때 없습니까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그렇게 신경을 안써도 될 것 같고, 어려운 농민, 어려운 어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두고두고 연구 좀 해 보십시오.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리고 규칙에 보면, 자료를 미리 봤더라면 제가 연구를 했을텐데 연구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규칙에 보면 9조가 있습니다. 지금 규칙 준비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규칙 9조에 융자금의 상환과 이자 계산방법은 수탁기금 수탁기관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밑의 2항에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은 연리 2%로 한다 하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1항과 2항 조금 해석이 안되어서 그렇는데 설명이 지금 되겠습니까? 설명이 어려우면 끝나고라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은 끝나고 나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변동금리에 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장

질의와 답변으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26분 감사중지

14시 3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농업정책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최계몽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공공비축미 품종이 선정되었습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예, 되었습니다. 동진1호와 남평벼입니다.

최계몽위원

일부 농민들은, 더 묻기 전에 몇 가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2가지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기준은 3가지정도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만 고성군은 쌀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종전 그대로 2가지 품종을 하는데 동진1호와 남평벼를 하고, 농협 자체수매는 품위 1호로 권장차원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최계몽위원

일부 주민들은 3가지까지는 할 수 있는데 주남벼도 경쟁력이 있고 좋은 품종인데 이 품종도 공공비축미로 선정해 주십사 하는 바램이 있거든요. 집행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정부수매곡종 결정은 기술센터 자체적으로 결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하려고 하면 관련되는 기관과 농협, 농민대표 등 해서 모여서 1차 협의한 결과 당초에는 주남벼도 나왔습니다만 주남벼는 고성에서 전에 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들어가는 품종이다 해서 금년에 한 그대로 내년에도 2개 품목을 하고, 구만에 있는 키크는 쌀은 자체적으로 주남벼를 매입하겠다 그렇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최계몽위원

제 이야기를 참고로 해 주셔서 공공비축미가 안되면 자체수매라든지 다른 곳에 농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 주남벼도 장려품종으로, 한번 더 분석을 해 보셔서 장려품종으로 선정되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정책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쌀 공동브랜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지원한 금액이 6천만원이죠?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예.

김홍식위원

그중에 포장재비는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홍식위원

소장님께서도 첫 인사말씀에 친환경 고품질생산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현재 고성에 쌀을 얼마정도 수매를 하고 있습니까? 상당히 많죠?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공공비축미는 놔놓고 개인이 하는 것이 농협 RPC하고 두보하고 키크는 쌀, 청결미 해서 연간 40㎏, 31만포대정도를 도정해서 외부로 팔려가는 실정입니다.

김홍식위원

그 외에도 쌀 브랜드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지원책이.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지금은 포장재 외에는 크게 없습니다만 실제 고성쌀 브랜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5개 가공업체에서 17개 품목을 가지고 쌀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고성군의 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 농협 RPC가 주가 되어서 브랜드는 공룡나라쌀로 하자 이것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이것이 되면 내년도에 농림부에 공룡쌀 브랜드를 신청할 계획인데 주체는 5개 가공업체중에서 농협 RPC에 맞는 것이 주축이 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고, 농협 RPC쪽에서도 자기들이 맡을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국비가 8억원, 도비∙군비해서 4억원, 농협이 8억원 해서 20억원짜리입니다. 사실상 농협이 8억원을 부담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지만 그래도 자기들이 뜻을 가지고 있고, 아시다시피 농협 RPC를 건립한 지가 10년이 넘어서 기계를 바꿔야 됩니다. 문제는 이 20억원짜리가 보관시설이 아닌 도정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도정 관련되는 시설만 확보해서는 이 브랜드를 시킬 수 없다, 그래서 자기들 요구사항이 저온저장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군에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저도 생각해 본 결과 이 저온저장시설은 쌀 산업, 즉 농업산업에서 SOC의 기반시설이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통상 기반시설이라 하면 도로나 항만을 많이 생각하는데 쌀 산업에서, 즉 농업에서 기반시설은 제가 생각할 때 저장, 보관시설이 아닌가, 보관이 잘 되어야 우리가 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양해만 계신다면 이 시설을 하면서 보관시설만큼은 우리가 SOC사업으로 인정해서 이것을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면 내년도에 공동브랜드사업을 농림부에 신청하는데 우리가 일하기도 굉장히 용이하고 농협RPC도 흔쾌히 참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

미질을 위해서 저온시설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식위원

지금 현재 고성에 저온시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두호에 동고성RPC 400톤짜리가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1개소입니까?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고성에 되어 있는 것이 6기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그것은 싸이로고 저온시설.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온시설은 4기가 되어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무슨 4기입니까? 1기일 것입니다. 두호에 3개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저온시설로 되어 있고, 나머지 두 개는 일반 상온저장입니다.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홍식위원

정책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저온시설입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예, 저온입니다. 지금은 왜 저온시설을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말리는 과정에서 쌀의 품질이 떨어질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저온시설을 함으로 해서 농민들도 예를 들어서 동진벼나 남평벼나 단협에 가서 이 품종은 공동경영업체에서 금년에 자체수매를 한다 하면 바로 탈곡을 해서 건조 안시키고 바로 저온저장시설에 넣으면 그것을 도정하면, 그러니까 수확해 놓은 미질이 향상됩니다. 그래서 농민들 부담도 덜어주면서 쌀의 미질을 높이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 시설만큼은 SOC 사업으로 봐서 군에서 지원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러면 고성군민이 먹어야 될 쌀하고 1년동안, 1년은 아니겠죠? 1-2개월정도는 안해도 될 것이고, 나머지부분하고, 그 외에 해야 될 부분하고 한다면 몇 기정도 해야 됩니까? 계산 안해봤습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아직 계산을 못했습니다.

김홍식위원

고성에서 생산되는 총 쌀의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40㎏ 100만가마정도 됩니다.

김홍식위원

100만가마면 1천톤입니까? 엄청나게 해야 되겠다 그죠? 고성에서 생산되는 것 다 하려고 하면.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자가 용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이 소비하는 것, 다음에 정부수매 빼면...

김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미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된다면 다는 하기 힘들겠죠. 그렇죠? 참여할 수 있는 업체와 서로 협의해서 빠른 시일안에 점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성에 올해 귀농세대가 얼마나 됩니까? 외부에서 농사를 짓겠다고 고성에 오신 분들이.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귀농세대는 없습니다.

김홍식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 지원대상 귀농세대는 없습니다. 35세미만에 대해서 부부간에 귀농....

김홍식위원

아니, 나이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법령에 맞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60세도 올 수 있고, 농사 지을 것이라고 고성에 오신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러면 35세나 45세나 아무것도 모르겠네요?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지원해 주는 것은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했고...

김홍식위원

지원해 주는 것은 35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알 것이고, 나머지부분은 모르겠네요?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귀농세대 김홍식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귀농세대 파악을 하셔서 지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우리가 타 시군에서 안하는 것을 해야 되거든요. 귀농세대, 우리 마을에도 농사를 짓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이 몇 농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인구증가정책, 지금 아기 둘 낳으면 100만원, 세 명 낳으면 300만원 주죠?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예.

최을석위원

그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와서 정착이 바로 되니까 김홍식위원님 말씀처럼 귀농세대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아서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울러 소장님이 서두에 박태훈위원님께서 농협의 비전을 말씀하라고 한 가운데 대상자를 통해서 엄선 관리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자 200명을 확보한다고 했죠?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을석위원

문제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농업인구가 19,300여명 맞죠?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을석위원

끝자리 떼버리고 300명은 부강하게 잘 살게 만들고, 1만9천여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농업은 내가 볼 때 물론 집중과 선택으로 우리 농업에 부응하고 발전시키는 것도 좋습니다만 옛날 아버지 때부터, 어머니 때부터 농업을 주업으로 삼고 내려오는 농민들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만9천명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200명보다는 1만9천명을 신경을 써야 그 사람들이 표를 찍어줘도 많이 찍어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1만9천명에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농업건강관리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마을을 순회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준비차 농업인 건강교실을 몇 군데 가봤습니다. 지금 군에서 몇 년까지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3년입니다.

최을석위원

3년 지나고 나면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고 손놓는다는 이말이죠?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그것이 3년까지는 예산을 지원해 줘서 어떤 시설의 문제점이 생긴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관리하고, 3년이 지나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데 그것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가 있으면 지원해 주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정말 안타까운 것이 인근 영오면에 2000년도에 8,280만원을 지원해서 건강관리실을 만들었고, 상리 부포에 6,390만원을 지원해서 건강관리실을 만들었습니다. 이 건강관리실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실제 어찌 보면 촌에 나이 많으신 분들을 위한 휴식공간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그런 좋은 시설인데 문제는 우리 행정에서 관심을 쓰지만 부락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해주면 되는데...

최을석위원

송과장님, 제가 자료를 빼보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했을 것인데, 답변이 바로 바로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현재 유지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고성군에는 보면, 제가 느낀 것인데 사업을 떠벌려서 할 때는 잘하는데 유지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어요. 이런 새로운 것을 상리에 7천만원 들여서 하나 지어주려면 엄청나게 힘들 것인데 유지관리는 돈 얼마 안듭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마을에 이관을 해서 활용을, 마을에 이관하고 있는데 과장님, 10개네요? 10개의 건강관리실이 있는데 점검을 한번 하셔서 어떻게 하면, 우리 목적이 무엇입니까? 군민들 좀 편안하게 해 드리고, 군민들 편의 좀 봐 주자는 차원이거든요.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인지를 설문조사하셔서, 군비 어차피 다른데 쓰지 않습니까?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에도 차질이 없도록 점검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유지관리차원에서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최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저도 한번 더 신경을 써서 챙겨봐야 되는데 최위원님께 질의까지 나오게 해서 죄송합니다. 상리면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과 별도로 떨어져서 지었기 때문에 아마 사용하는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경로당과 같이 겸용해서 쓰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활용도가 높은데 상리면 부포마을만큼은 좀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최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전체 점검을 한번 해서 운영이 잘되는 곳은 더 잘되도록 격려를 해주고, 부진한 곳은 원인을 파악해서 우리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지원하고, 부락에서도 그에 대해 자체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서 정말 우리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 시설이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송정현위원장

답변 되었습니까? 다음 다른 질의하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농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기 전에 소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 앞으로 고성을 대표할 수 있는 쌀이 공룡나라쌀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앞으로 이것을 우리 고성의 브랜드로 만들 것입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예, 쌀의 브랜드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지금 우리 고성의 쌀 이름 종류가 몇 가지나 있습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17가지입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 시∙군, 그 기업의 브랜드가치가 아주 중요합니다. 고성하면 공룡나라쌀이 대표적인 쌀이 될 수 있게끔 뭔가 특색이 있어야 됩니다.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하기 전에 10대농산물 지정할 때도 쌀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브랜드를 붙였거든요. 그것이 지금 현재 흐트러져버렸습니다. 이러나저러나 우리 농민들과 어떻게 합의를 하든지 공룡나라쌀이라는 이 브랜드가 나왔습니다. 이 쌀 브랜드는 끝까지 가야 됩니다. 즉 말해서 상표등록을 하든지, Q마크를 받든지 끝까지 가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쌀 종류가 1,300여가지 된답니다. 농업정책과장, 맞습니까? 그중에서 제일 잘나가는 쌀이 무슨 쌀인지 아십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여주 이천쌀입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경기도 이천쌀, 임금님표쌀입니다. 이것은 서울시내 어느 백화점, 어느 마트에 가도 이 쌀이 제일 많이 판매됩니다. 이 쌀이 우리 공룡나라쌀하고 제가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브랜드가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경기도 이천 근방에서 나는 쌀의 생산량이 그 지역시민들이나 경기지방 도민들이 안먹고 서울시내의 시장에 팔면 그 수매되는 양이 일주일정도 되면 없습니다. 우리 고성도 마트에 가면 경기도 이천쌀이 있습니다. 전국으로 이 경기도 이천쌀이 나갑니다. 이 브랜드가 얼마만큼 중요합니까?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가 서두에 센터소장님께도 이야기했지만 고성군이 방향을 한번 잡으면 끝까지 추진되어야 된다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농업지원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2006년도 병해충 장비를 1,700여만원을 들여서 공급했죠?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공급을 안했습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올해는 도비가 없는 관계로 지원을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도비가 없더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우리 고성군만 도비지원을 못받았습니까,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전체 시∙군이 다 그렇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도비를 확보하려고 노력도 안했습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전체 시∙군에 도비가 다 삭감된 사항입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이 사업을 애당초 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도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예산을 예산부서에 요구할 때는 국도비가 가내시 되면 예산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예.

태훈

박태훈위원

가내시가 내려왔는데도 확보가 안되었다는 말입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예, 도비에 조금 문제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2007년 당초예산 편성하기 전에 도에서 가내시 내려온 내역 있죠?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예, 가내시가 내려온 상태에서 도 의회에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송정현위원장

박태훈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김관둘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농업은 FTA체결 등 어려운 여건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민과 농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결지가 있기에 그나마 농촌이 살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농민들의 제보가 있어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 신활력 친환경 농업조성사업에 2억5,1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셨죠?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예.

김관둘위원

개천면 청광 우렁이농법을 500㏊ 조성하여 농업 자재지원에 9,500만원, 수량감소분 지원에 40㎏ 한 포대당 5천원을 계상하여 7천가마에 3,500만원, 홍보지원에 2,100만원을 지원하셨죠? 맞습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개천 청광 우렁이 단지에는 당초에 7천가마정도가 생산될 것으로 파악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자체 양식을 제외하고, 또 다른 타지에 나가는 쌀이 있어서 저희들이 3천여가마만 수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예산은 아직 집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쌀 홍보비는 지금 고성 RPC에서 쌀을 찧어서 대우백화점에 포대당 4만5천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행사가 다 마쳐지면 그에 상응하는 홍보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관둘위원

그러면 개천면 우렁이농법 감소지역에 40㎏당 5천원을 계상해서 7천만가에 3,500만원 줬죠?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아직 집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관둘위원

홍보비 3,500만원도 지원 안했다는 말씀입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포대당 5천원은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관둘위원

우리 농산물의 특색을 살리기 위하여 지원한 것은 본 위원도 절대로 지원해야 된다는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친환경 인증제도를 알고 있습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친환경 인증기준을 설명해 주시고, 인증을 받은 농민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김관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친환경 인증농가가 건수는 46건, 농가수는 246농가, 면적은 170.9㏊입니다. 그중에서 유기농과, 무농약, 저농약으로 구분되어 있고, 여기에 3년간 무농약, 유기농으로 가면 친환경보존직불제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작몰별로 금액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제보에 의하면 개인이 열심히 친환경인증을 받아도 인센티브 하나 없이 일반수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에서 인센티브없이 한다면 친환경인증제도가 유명무실해 질 것입니다. 과장께서는 친환경인증 농산물에 대해 행정에서 지원할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개천에 7천가마를 당초에 계획했다가 잔액이, 남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가 제 마음대로 친환경인증농가에 지급할 수 없는 상태이고, 저희도 방법을 강구해서 내년도에는 친환경하는 농가들이 수고를 하는 것만큼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관둘위원

알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장

김관둘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본인은 논두렁조성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논두렁조성기를 어떤 분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군비와 도비. 수감자료 846페이지입니다.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지금까지 도비사업이나 군비사업에 논두렁조성기를 지급하면서 경작면적이나 영농경력이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조금 방향을 바꾸어서 저희들도 농협에서 임대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본 위원하고 어느 분하고 이것 때문에 통화를 했죠? 어느 분입니까? 농민들의 건의가 아주 심했습니다. 개인에게 지원하니까 자기 농사만 짓고 창고에 넣어두기 때문에 이웃의 농민이 이용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농민에게 지원하지 말고 농민단체인 농협에다가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그 의견은 이미 전달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자부담이 있네요?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예.

황대열위원

농민단체인 농협에 지원한다면 자부담을 군비로 하면 안됩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황대열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초 계획을 세울 때는 1억5천만원정도 해서, 군비를 1억5천만원, 농협에서 부담을 1억5천만원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편성이 의회에 넘어간 것이 1억원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행정이 부담하고 농협이 1억원을 부담해서 희망하는 농협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개인에게 지원할 때는 자비부담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자비부담정도를 농협에서 부담하게 되고, 실제로 이용하는 농민들은 돈을 안내도 된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예, 농협에서, 동고성농협의 경우에는 하루 빌리는데 1만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수준에서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황대열위원

적어도 이런 것은 예산확보에 신경을 쓰십시오. 이런 돈은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것은 농민들이 도움을 받는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십시오.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예산이 욕심껏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 하고 난 다음에는 의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습니다.

황대열위원

열심히 노력하시고, 또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도록 신경 좀 써 달라는 그런 말도 한번 붙혀 보세요.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면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서 우리 고성농업인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장

황대열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센터에서 운영하는 지역농업개발시설 있죠?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예, 지역농업개발시설이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올해 이 사업을 해서 임차한 것이 있습니까? 임차료를 지급한 농지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항이냐 하면 농업기술센터 개발시설 안에 사유지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입하기 전에, 올해 매입했습니다만 매입하기 전에 임대료를 지급했습니다.

어경효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330평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00㎡정도 됩니다.

어경효위원

임차료를 얼마 줬습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57만원정도 지급했습니다.

어경효위원

예산에는 1년간의 임차료를 반영한 것입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1년이 아니고 계산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지급했습니다.

어경효위원

50만원정도 지원했습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예.

어경효위원

그 부지는 매입했습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예,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어경효위원

농업개발시설에서 한라봉 시범재배를 했죠?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예, 지금 분경재배와 토경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왜 시범재배를 했습니까? 시범재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한라봉을 저희가 당초에 시범재배를 하게 된 이유는 한라봉이 제주도하고 거제에서 생육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우리군에서도 한라봉이 가능하다 해서 시범적으로 재배를 했습니다.

어경효위원

시범재배를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실정에 맞던가요?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재배는 작황이 좋고 가격도 어느 정도 형성되는 상태인데 일반 농가에서 하우스를 해서 재배하려고 하니까 조금 경제적인 부담이 가는 그런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경효위원

하우스를 해서 재배하면 생산성이 없다는 말이죠? 남는 것이 없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처음 투자가 과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센터에서는 재배를 권장할 것입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올 초에 권장했는데, 시범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그 농가가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어경효위원

별 필요성을 못느끼네요?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예, 우리 농가에서 활용하지 않는 작물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은 없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리고 개발시설에 농산물 재배하는 것이 많죠?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시설작물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생산된 농작물.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지금은 크게 생산이 되어서 나오는 채소류나 엽채류 같은 것은 없기 때문에 지금 한라봉만 하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호박이나 이런 것은 안합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예, 그런 작물은 없고...

어경효위원

작물이 생산되는 것은 한라봉 외에는 없습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예, 꽃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만약에 그런 시설에서 농산물이 재배되면 그 농산물을 시설쪽에 지원하도록 해 주십시오.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경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장

어경효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업분야에 대해서 애정이 많다 보니까 궁금한 것도 많고, 질의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상토∙매트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토∙매트는 논농업 직불제 면적에 의해서 배정하십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신청에 의해서 배정합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논농업 직불제를 가지고 신청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논농업 직불제 범위안에서?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예.

최을석위원

847페이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성읍에는 979㏊인데 9,194만7천원이 나왔고, 삼산면이 268㏊인데 2,668만3천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논농업직불제 신청에 의해서 나왔다는 말이죠?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여기에 신청을 안한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직파, 상토∙매트가 필요없는 사람, 직파농가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현재까지, 몇 년 동안 직파하는 분에 대해서는 배려가 없었거든요.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보십시오.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최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토∙매트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직파를 하는 농가에는 상토∙매트 공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직파단지를 하고 있는 개천, 거류, 하일지역에 복토제를 별도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상토∙매트가 공급되지 않는 농가에는, 직파를 하는 농가에는 계속적으로 복토제를 지원해서 직파를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예를 들어서 상토∙매트가 필요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논은, 예를 들어서 300평에 필요한 상토∙매트를 구입해서 상토∙매트를 안쓰고 인근 시∙군으로, 우리 군에서 보조해 주는 돈이 인근 시∙군으로 나간다는 소리를 들어봤습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예, 상리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다가 최근에 하일 쪽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있었죠? 그것은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자치단체가, 열악한 자치단체가 사천사람, 마산사람, 상토∙매트 사 줄 돈 없습니다. 그것 하나라도 유출되면 안됩니다. 유출 안되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또 그리고 상토∙매트가 현재 군비 6억원을 지원하고 있죠?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일반 농민들이 상토∙매트를 농협에서 공급하는 것인지, 우리 군에서 공급하는 것인지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일부 홍보가 부족한 탓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전홍보를 정말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최을석위원님이 말씀하신 유출관계는 지금 행정적으로 부족한 인력입니다만 최대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또 그것이 되면 문제를 삼아서 다음연도에는 집행을 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농가에 대한 제재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상토∙매트 10억원을 농협의 부담과 자부담으로 해서 10억원을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일반농가에서 그냥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1억원정도의 가격이 우리 상토∙매트에서 군민들의 돈이 더 나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데 유출되는 것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자료를 받아서 그 부분은 대충 알겠고, 그래서 연초에 2월이나 3월 되면 센터에서 주관해서 영농교육을 하죠? 새해영농설계교육을 하죠?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때 이 부분은 반드시 우리 고성군민들의 피와 땀이 섞인 돈이 다소 포함되어서, 거의 전액이죠.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제안을 하겠습니다. 센터소장님,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농민회 회장님도 와 계시는데 수도작에 대한 부분을 제가 잠시 언급하겠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다변화하여 특작중심으로, 원예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천하지대본이 논농사라고 패키지를 걸고 농활 치는 것이 엊그제 같습니다만 지금은 상당히 특작이나 원예부분에 밀려서 논농업이 상당히 뒤지는 현상이, 설움 받는 부분으로 간 것 같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도 대상자를 엄선해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300명중에 과연 수도작을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의심이 갈 정도로 마음이 아픕니다. 200평 기준으로 해서 논농사를 지었을 때 경비를 잠시 계산해 보았습니다. 논갈이 하는데 3만5천원 들어가거든요. 기계 없을 때 이야기입니다. 모심을 때 2만5천원 들어갑니다. 농약자금이 한마지당 7천원씩 해서 3번을 치면 2만1천원입니다. 콤바인 수확비가 4만원 들어갑니다. 건조비가 한 가마당 3천원이니까 한마지기에 3섬이 나온다고 보고 2만7천원이 들어갑니다. 종자대가 3대가 들어가면 1대 2천원씩 계산하면 6천원 들어갑니다. 비료가 2만원, 육묘상자 및 기타 해서 1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인건비를 포함하지 않는 금액이 18만4천원입니다. 인건비는 공짜니까 빼버리고 농사짓는 것이 18만4천원인데 이것을 이등가격으로 한마지에 수확이 얼마냐 하면 43만2천원이 나옵니다. 잘했을 때, 재해를 안입었을 때, 풍년이 되었을 때, 3마지기에. 그리고 임대를 해서 농사를 지으면 반을 한다고 보면 21만6천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 비용을 제외하면 임대를 하는 사람은 논 한마지기에 돈 3만2천원 남습니다. 3만2천원이면 하루 인건비도 안됩니다. 누가 논농사를 지으려고 하겠습니까? 공사현장에 가면 6만원, 7만원 주는데. 그렇게 우리 농업이, 수도작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보면 선택과 집중이라고 해서 70살 농부가 없었으면 현재의 농업이 어디에 있었으며, 우리 아버지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원조인 수도작이 홀대를 받는 느낌이 들어서 감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다래 명품화도 좋고, 또 원예작물도 좋고, 축산도 좋고 다 좋지만 정말 우리 농업의 근본인 수도작에 대해서 한번 더 이번 기회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현재 보면 평당 이렇게 18만4천원이 드는 것이 주로 기계대금입니다. 손으로 못하니까 콤바인 대금, 수확대금, 모심는 것, 논갈이하는데 주종을 이룹니다. 이것을 이제 군에서 신경 써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 솔직히 젊은 사람들이 농사짓습니까? 안짓습니다. 전부 70대, 80대 노인들이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이런 일들이 해결되겠습니까만 대규모 영농기계단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서 소정의 대금을 받고, 우리 불쌍한 농민들 도와준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군이 군민이 없으면, 농민이 없으면 우리 군이 생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농업의 인구가 2만여명입니다. 우리 고성군민의 33%입니다. 33%중에 수도작을 하는 사람이 제 생각에는 27-28%정도 될 것입니다. 특작하는 것은 3-4%밖에 안되거든요. 원예나 특작을 빼고 나면, 영오나 저런 곳은 좀 많이 하지만. 그런 소수의 농민이지만 이런 농민들에게 귀 기울일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감히 제가 제안을 하나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십니다만 예산을 좀 편성해서 우리 어민도 상당히 어렵고, 농민도 어렵고, 지금 현재 군수님께서는 친환경농업을 육성시키는 기반조성의 해라고 정해서 친환경 쪽으로 주력합니다만 친환경도 좋지만 이 부분에도 한번쯤 신경을 써서 우리 농업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감히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현재 수도작을 하고 있기에 제가 드는 금액을 뽑은 것입니다. 이 금액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더 들 수도 있고 적게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수의 농민이 포함되어 있는 수도작부분에도 좀 배려를 해서, 이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면 농사가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배려하는 차원에서 대규모영농단을 구성해서 한마지기에 예를 들어서 10만원 하면 5만원 받고, 3만원 받고, 간접적인 보조, 논농업직불제는 전부 국고죠?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이런 것은 국고로 지원하는 것 말고 우리 군비로 지원하는 것은 간접적인 지원을 통해서 농민들 삶의 질이 한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농촌 농업을 걱정하는 우리 과장님 세분하고 소장님께서 이 부분도 연구를 해 주십사 하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소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을석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와 3명의 과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장

최을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상토∙매트에 대해서 빠진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매트를 새고성농협에 계약해서 고성군 전체에 배부하죠?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예, 상토∙매트의...

제준호위원

매트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매트는 새고성농협이 대리점으로 경남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제준호위원

새고성농협을 대리점으로 당초에 지정했습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새고성농협 쪽에서 매트를 제일 먼저 시작했는데 그때 하일에 계시는 이종현씨가 매트를 가지고 와서 새고성농협에서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서 경남 판권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농협에서 매트에 대한 부담금이 얼마나 됩니까? 농협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올해 농협에서는 20%를 부담했습니다.

제준호위원

얼마입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1억8,100만원입니다.

제준호위원

우리 군은 얼마입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우리군에서는 6억원입니다. 67%입니다.

제준호위원

군에서 해주면 군이 우선권이 있는데 왜 농협에다가 대리점을 만들어줍니까? 군에서 직영하면 안됩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이것은 농협을 하게 된 이유는 농협이 20%부담하고, 농가가 11%정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행정이 10억원을 확보하여 입찰해서 공급한다는 것은 상당한 행정적인 소요가 있어서 문제가 생기고, 또 농협이 부담하는 금액과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농협을 통해서 하는 방법으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제준호위원

선택하는 방법이 농협인데 왜 새고성농협에다가 했습니까? 우리 고성군에 농협이 몇 개나 됩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상토는 일반 업체에서 했고, 매트만 새고성농협에서 판권을 가지고 있어서...

제준호위원

상토는 나중에 물을 것이고, 매트에 대해서 묻는 것 아닙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매트는 새고성농협이 경남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공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우리군에서 5억원인데 추경에 1억원해서 6억원을 줬죠?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준호위원

6억원을 줬는데 67.5%죠?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예, 67%입니다.

제준호위원

제가 자료 받은 것은 67.5% 되어 있는데 당초에 산업건설위원들에게 보고할 때 농민부담은 15%이상 안넘어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67%를 주고, 농민 자부담이 15%고, 나머지는 농협에서 부담한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죠?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예, 군비가 67.5%, 농협이 20%, 농가는 12.5% 그렇습니다.

제준호위원

농협에서 20% 부담하는 곳이 있고, 19% 부담하는 곳이 있고, 15% 부담하는 곳이 있고, 25% 부담이 있고, 왜 그렇습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농협마다 차이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간단하게 합시다. 새고성농협의 면에 보면 자부담이 7.5%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예.

제준호위원

그러면 영오는 자부담이 17.5%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새고성농협은 매트를 많이 하는 지역이고, 영오 쪽에는 상토를 많이 하기 때문에 농협에서 부담하는...

제준호위원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간에 우리 군에서 67.5%, 자부담 15%이상 넘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어째서 영오 같은 곳은 자부담이 17.5%입니까? 우리 행정에서 계산 안해봤습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내년도에는 농협도 일률적으로 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제준호위원

우리 위원들이 뭐라고 하면 매번 내년, 내년을 들먹입니다. 올해 잘못된 것은 무엇 무엇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시정 안하고 뭐라고 하면 매번 내년에 하겠습니다, 내년에 예산 확보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감사장 아닙니다. 위원이 잘못되어서 지적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잘못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되어야지 무조건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면 내년에 잘 하겠습니다, 내년은 매번 있습니다. 안그래요? 그래서 우리 농가에 가는 자부담이 일률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6억원을 하니까 농협에 협조를 얻어서 우리가 읍면에 배정하면, 회사에서 집까지 다 가져다줍니다. 이런 식으로 농가의 부담을 적게 해주자는 것이고, 매트는 새고성농협과 계약했다, 그러면 상토는 왜 각 농협에 줍니까? 그것도 상리 줘야죠. 특허를 내가지고. 매트도 새고성농협에 줬으니까 상토도 새고성농협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한짝이니까. 숟가락하고 젓가락하고 똑같으니까. 왜 그것은 못합니까? 돈 되는 것은 새고성농협에서 하고, 돈이 안되는 것은 각 농협에 배당해서 하고,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제 이야기가 틀립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상토는 일반업체들의 대리점이 있기 때문에 그 대리점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준호위원

매트도 대리점이 있습니다. 매트도. 매트도 새고성농협만 대리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년에는 여기에 신경을 쓰셔서 상토도 새고성농협에 주세요. 새고성농협 면에는 자기들이 장사를 하니까 자부담을 적게 하고, 다른 곳에는 자기들과 관계없으니까 자부담을 높이고, 새고성농협에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현

송정현위원장

제준호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과장님, 푸른들가꾸기 자운영재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5억원이죠? 목적이 무엇입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자운영가꾸기사업은 푸른들가꾸기 사업으로서 봄에 고성의 경관을 아름답게 하는 것과 또 질소질을 적게함으로써 자연질소질을 공급해서 토양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전체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자운영이.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2006년도에는 1,905㏊를 파종했고, 올해는 2,570㏊를 파종했습니다.

김홍식위원

모내기 시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너무 일찍 시작하는 것 빼고 아주 늦게 하는 것 빼고.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5월중순에서 6월상순입니다.

김홍식위원

보상금 지급기준일이 언제입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5월 18일로 잡았습니다.

김홍식위원

5월 18일요? 작년에는 언제 했습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작년에도 거의 비슷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5월 18일 갈아엎으면 효과가 있습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5월 18일경 경운을 하면 재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작년에 5월 16일로 날짜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자운영이 자생력을 가지려고 하면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씨가 자연적으로 맺어서 떨어지는 시기가 대충 언제쯤 됩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꽃이 피고 난 뒤 30일이 경과되면 종자로서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꽃이 피고 나면 거둬가지고? 아니, 땅에 떨어져서, 땅에 떨어지면 다음해 안뿌려도 그냥 나는 것 아닙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씨가 떨어져서 다음에 날 수 있는 것이 꽃이 피고 난 다음 30일 이후에 논을 경운했을 때는 내년도에는 파종을 안해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30일 이후면 6월말이 됩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4월말에 꽃이 피기 시작하니까 5월 18일 우리가 지연보상금을 주는 날짜로 선정했습니다.

김홍식위원

모내기 시기가 한달이다 그렇죠?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모내기 시기는 조생벼를 하는 농가들이 일부 나오면서 시기가 조금 당겨지고 있는데 모내기 시기는 조생종과 만생종 해서 이양시기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김홍식위원

제가 봤을 때는 관상용으로 밖에 안보이는 것이, 주로 어디어디 되어 있죠? 분포가 주로 어디 위주로 되어 있습니까? 도로변 주변이죠?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14개 읍면에 거의 고르게 파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산∙하일 쪽에는 산기슭까지도 파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홍식위원

관상용이 아니고 지력증진에 목적이 있다면, 왜 제가 그렇게 결론을 내렸느냐 하면 관상용이 아니고 지력증진에만 있다면 이 면적이 20%밖에 안됩니다. 1,368㏊거든요. 맞죠? 벼 재배면적이 6,880㏊고. 그러면 20%정도밖에 안되는데 모내기시기로 보는 것 같으면 보상안해도 되는 6월에 걸쳐있는 면적이 20% 더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그 시기에 모내기가, 일찍 하시는 분은 일찍 하시지만 6월 5일을, 일반벼는 6월 5일 이양하면 모든 것이 작황이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고성지역에서는 모내기를 너무 일찍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그것도 그렇고, 또 한가지는 도로변 주변에도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손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 기계로 하고 위탁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지난해까지는 거의 일반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파종을 했는데, 파종기를 가지고 있는 농가들이 파종해 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읍면에 단지를 하나씩 선정해서 인건비와 기계를 공급해서 그 기계를 이용해서 파종했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에 자운영 면적이 1,905㏊로 늘어나면서 농협의 비료공급양이 2억3천만원정도 판매가 적게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좋습니다. 전부 다 과장님 말씀이 맞다고 가정을 합시다. 식미기 구입 있죠? 올해 식미기를 구입하면 내년 수확부터는 이용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경작지와 경작지 아닌 것을 구분해서, 자료분석을 해서 내년부터는 과연 이것이 고품질의 쌀이 얼마만큼 숫자적으로 나타나는지 자료분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장

김홍식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고성농업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고성농업관을 신축한다고 할 때 본 위원은 반대의견을 냈습니다만 지금 현재 당항포관광지 안에 건립되어 있습니다. 수감자료 859페이지입니다. 여기에 투자된 돈이 10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렇죠?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예, 9억8,600만원입니다.

황대열위원

고성농업관에 고성에서 생산되는 것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지금은 4-5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봄에 우리 10대농산물을 그 안에서 재배할 계획입니다.

황대열위원

4가지내지 5가지 있다? 거기에 지금 외국에서 들여온 식물이 대부분이죠?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외국에 들여온 관목류도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많이 있죠?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많이 있는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곳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전문가 1명이 있죠?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전문가라기보다는 일용인부임을 1명 사역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10억원을 들여서 지어 놓았는데 제대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식물쪽에 지식이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관리는 담당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거기에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이 있습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지금은 판매하는 것이 없습니다.

황대열위원

처음 건립할 때의 목적은 농산물도 판매한다는 그런 계획이 아니었습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농산물판매는 엑스포행사를 하게 되면 그쪽에서 농산물판매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엑스포행사를 하게 되면?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예.

황대열위원

안하면요?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지금 당항포관광객들이 농업관 앞에까지 와서 관광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황대열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지금 전기세는 어디에서 지급합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당항포내에 너무 많은 돈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활용도 못하면서 처음의 의도만큼 지금 제대로 안되는 것 같거든요. 처음에 말할 때는 외지사람들이 오면 볼거리도 제공하고 우리 고성의 농산물도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되도록 연구를 해 보세요.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장

황대열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찰쌀보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 두보식품하고 몇만가마나 계약했습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2만9천여가마 됩니다.

제준호위원

29,267포가 두보식품과 계약재배 한 것이죠?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준호위원

계약재배하고 남은 물량은 얼마나 됩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지금 남은 물량은 없습니다.

제준호위원

무슨 이야기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두보식품하고 2만가마를 계약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왜 2만9천가마입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당초에 정부에서 수매하는 것까지 해서 2만9천가마인데 모든 물량은 두보식품에서 매입을 했고, 차이가 나는 것이 9천가마입니다.

제준호위원

두보식품에서 2만가마는 가마당 3만원에 사들였고, 그렇죠?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준호위원

9천가마는 군에서 1가마당 1만원씩 지원해서 두보식품에서 사들인 것 아닙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예.

제준호위원

9천가마는 계약재배가 아니죠. 두보식품하고 계약재배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2만가마를 두보식품과 계약해서 했는데 농민들이 9천가마 더 재배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군에서 1만원씩 지원해서 두보식품에서 사들인 것 아닙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당초 두보식품과의 계약이 아니고 보리의 수매는 농협이 하고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찰쌀보리라니깐요.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보리는 찰쌀보리라도 농협수매를 하는데 농협수매분에 의해서 계약부분보다, 농협계약보다 보리를 생산하는 농가들이 계약하지 않은 상태에서 더 보리를 생산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준호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받기로 두보식품하고 계약한 것이 몇 가마입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올해 찰쌀보리 초과생산된 물량이 9,225포입니다.

제준호위원

9,225포 이것이 계약보다 초과된 물량 아닙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2만가마는 두보식품하고 계약한 것 아닙니까? 농협하고 계약한 것입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농협이 계약한 물량입니다.

제준호위원

사들이기는 두보식품에서 사들이고?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준호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보리의 수매는 정부의 위탁을 받아서 농협에서 전량 수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보리를 매입하는 것은 농협에서 하기는 하되 위탁받은 곳이 두보식품입니다. 그래서 두보식품에서 보리를...

제준호위원

두보식품이 농협으로부터 위탁받았습니까?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는 9천여가마가 계약물량보다 더 생산되었기 때문에 두보식품에서 그 물량을 더 사들인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제준호위원

두보식품에서 계약한 것 같으면 추가된 물량도 받아주지 어째서 추가된 물량은 1만원씩 지원을 해서 사들입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농협에서 당초에 약정된 면적, 양을 초과하는 것은 매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해 주기 위한 방법으로 찰쌀보리단지 지원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제준호위원

아니, 두보식품하고 농협하고 계약한 것 같으면 우리 농민들이 추가물량이 있으면 두보식품에서 그것을 같이 안사고 왜 우리 군에서 1만원씩 자부담을 주니까 사들이냐 이말입니다. 그러면 두보식품에서는 2만원 주고 사서 얼마에 팝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문제는 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느냐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겨울에 노는 땅을 없애기 위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준호위원

노는 땅, 노는 땅, 들먹이지 마십시오. 3평짜리도 노는 땅에다가 보리를 심어요? 여기에 자료 다 있어요.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보리는 재배면적이 계속 줄어들어가면서 농협에서 하는 약정물량이...

제준호위원

3평짜리도 노는 곳에 보리 심습니까? 왜 이 자료에는 3평짜리도 넣었습니까? 무슨 이야기합니까? 노는 땅이라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13평짜리도 면적에 넣고, 3평짜리도 면적에 넣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이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죠? 나중에 한번 챙겨보십시오. 3평짜리도 면적에 넣고, 11평도 넣고 그랬습니다. 고성군의 찰쌀보리 회장이 누구입니까? 회장이 없습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청녹미맥의 회장은 곽근영씨로 되어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허원태씨는 무슨 회장입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허원태씨는 청록미맥에는 직책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청록미맥이란 영농단을 하나 하면서 거기의 회장은 곽근영씨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리관계는 보리면적이 자꾸 줄어들면 수매량이 급격히 우리 군이 떨어집니다. 당초에 보리파종 면적이 1,000㏊가 넘는 면적들이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좀 보리면적을 확대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제준호위원

과장님, 면적이 늘어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농협하고 두보식품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우리 농민들이 보리를 심다보면, 추가물량이 나오는 것 같으면, 3만원 하는 것 같으면 두보식품에서 3만원으로 사들이면 아무 관계가 없는데 우리가 농협하고 2만가마를 계악재배해서 추가되는 물량은 우리 행정에서 1만원을 지원하면 두보식품에서 수매해 주고, 1만원을 안주면 수매를 안해준다고 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그 관계는, 정부계약분에 대해서는 농림부에서 두보식품에다가 수매를 할 수 있게끔 자금을 2만가마면 2만가마 지원을 해 줍니다. 해주는데 남는 추가분에 대한 9천가마는 지원을 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들이...

제준호위원

2만원은 누가 줍니까? 한가마당 3만원인데 2만원은 누가 줍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정부 수매분은 농림부에서 허원태씨에게 자금을 줘서 수매하도록 하고, 남는 잔액에 대해서는 허원태씨가 2만원을 부담해서 우리가 1만원을...

제준호위원

그러니까 2만원을 주고 사나, 3만원을 주고 사나 자기가 사 넣으면 되는데 1만원을 주면 사넣고 1만원을 안주면 안사넣느냐는 이말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해야지. 허원태가 2만원 주고 우리군에서 1만원 주고 3만원 아닙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허원태씨가 사넣지 않았습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예.

제준호위원

그런데 왜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정부수매는 3만원을 농림부에서 당초에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으니까 허원태씨가 2만가마 계약분에 대해서는 수매를 하고 자기가 추가분에 대해서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제준호위원

이야기를 길게 할 것 없고, 허원태씨가 보리를 농협에서 사 넣었으면 남는 물량도 다 사 넣으면 관계없는데 행정에서 1만원을 지원하니까 사 넣는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잘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그냥 3만원 다 주죠. 허원태씨 가만히 앉아서 벌어먹도록. 내년에는 이런 것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농가의 보리수매가 많이 나오면 다 받아줘야죠. 판로는 업체하고 서로 의논을 해서 좀 생각을 달리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이해하겠습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송정현위원장

정확한 질의가 되도록 해 주시고, 답변도 질의 취지에 맞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질의시간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6분 감사중지

16시 0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우스개 소리를 하나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보니까 소장님이 대가면 출신이라고 대가면, 개천면쪽에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슈가 많이 발생합니다. 내년 2008년부터는 나선거구 삼산, 하일, 하이, 상리쪽에도 사업이 많이 일어나서 2008년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이런 이슈거리가 많이 발생하게끔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고성군 전체 농업인들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제가 분위기가 너무 딱딱해서 우스개 소리로 한번 해봤습니다. 축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우리 축산업이 고성군에 미치는 영향이, 경제적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 몇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약 45%에서 50%정도 됩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엄청나게 많죠?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예.

태훈

박태훈위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고성군에서 1년에 축산과에서 가축으로 인한 수입이 약 1천억원정도 되던데 맞습니까?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기타 가축까지, 한우가 약 350억원, 돼지가 400억원, 젖소가 150억원, 기타 가축까지 해서 약 1,100억원정도 됩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엄청나게 많은 돈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축산행정이 지금 앞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2012년 되면 해양투기 못하죠?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그렇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1년에 6만2천톤의 해양투기를 고성군에서 방출시키는데 2012년 되면 해양투기 못하는데 우리 고성군에서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3월 24일자로 런던협약이 체결되면서 2012년이 되면 해양투기가 전면 중단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고성군은 약 6만2천톤이 해양투기 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을 놓고 우리 축산이 앞으로 상당한 고민을 안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우리 축산행정에서도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8월 3일 해양배출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별로 감축계획을 제출받았습니다. 퇴비∙액비 재활용방향으로 가는 것을 설정했는데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존 8개시설이 있는데 약 7,700톤입니다. 개∙보수를 하고, 청광 퇴비제조시설이 완공되어서 지금 시운전단계에 있는데 8농가에 7,600톤, 숭의마을에 공동시설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개∙보수를 해서 그쪽지역 2,270톤하고, 액비유통센터 1개소 9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약 8,800톤, 다음 대규모 농장위주로 공동자원화사업도 1개소해서, 그것은 12농가정도 34,900여톤을 해양처리 되는 것을 농지환원 쪽으로 전환하는 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지금 현재 계획 세운 이 부분이 2012년 이전에 대안이 나와서 우리 고성군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축분은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전혀 문제가 없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시설이 지금 새로운 시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비록 계획은 이렇게 추진할망정 새로운 시설을 많이 도입해서 우리 축산과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농지환원, 자원화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자원화가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국비를 확보하든지 도비를 확보하든지 군비를 확보해서 이 사업들이 구역구역마다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하루이틀만에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현재 개천에 하고 있는 곳에 아까 신활력팀장이 말했듯이 20억원정도 듭니다. 이것이 면단위로 요소요소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군단위 전체로 하려면 지금 이런 시설 유치할 읍면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예.

태훈

박태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규모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거든요. 계획을 빨리 세워서, 연차계획을 세워서 예산확보하면서 빨리 진행해야 됩니다.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고성군이 다른 산업도 많습니다. 축산업이 고성군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엄청나게 큽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대한민국이 앞으로 먹일 수 있는 산업은 크게 5가지정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조선, 철강, 항공부품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산업들입니다. 우리 고성도 지금 현재 고성군의회에서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기업을 유치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뭐니 뭐니 해도 경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큰 업종에서 안심하고 우리 농∙축산인들이 할 수 있는 대안을 빨리 행정에서 내줘야 되는데, 대안을 낸다고 계획을 세웁니다만 저희들이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미진합니다. 과장님 동의합니까?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예, 하여튼 보완을 해서 잘하도록 하겠고, 제가 답변을 더 드리면 우리 양돈농가들이 너무 사기가 떨어진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우리 뜻대로, 때에 따라서는 아까 제가 업무보고 중간에도 포기하는 사업이 좀 있었습니다만 양돈농가들이 좀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 뜻대로 안되는 그런 부분도 좀 있는데 아무튼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축산폐수가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제가 볼때는 양돈농가나 축산농가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고성군에서 제일 자동차를 좋은 것을 타고 다니는 사람이 양돈농가, 축산농가들입니다. 그분들이 어려우면 그런 자동차 타고 다닙니까? 물론 부채도 많겠죠. 돈도 많이 벌지 않습니까? 이 산업이 중요합니다. 항상 우리 과장님들 이렇게 대안을 내십시오 이렇게 질의를 하면 내일모레 대안을 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놓고,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과장님들이 들으면 섭섭할지 모르지만 우리 군에는 6급, 7급이 잘 움직여야 됩니다. 인체로 치면 허리입니다. 이분들이 잘해야 되는데, 위의 사무관들은 솔직히 말해서 능구렁이입니다. 표현이 이상해서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공무원 20년, 25년정도 하고나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들 고함지르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순간에는 하겠습니다 해놓고 뒤돌아서면 아무 일도 진행이 안되니까 이렇게 큰 소리들이 나옵니다. 좀 숙지를 하셔서, 전자에 하는 사무업무의 습득 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세상이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저하고 축산과장님하고 한 내용이 10일내지 15일 있으면 우리 고성군민들이 고성군의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박태훈위원하고 조규춘 축산과장하고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는지 열람하면 다 나옵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장님들, 제발 전자의 업무 습득 하시지 말고 뭔가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고성군민 잘 모시고, 잘 살 수 있게끔 행정력을 발휘해 주십시오. 고성군 축산행정을 누구보다도 축산과장이 제일 많이 알고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또 우리 팀장들도 누구보다도 유능한 팀장들이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계획이 빨리 나와서 의회와 협의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제가 알기로 4대 때 공점식위원이 누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하수종말처리장을 이갑영 군수시절에 만들 때 거기는 인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축분도 같이 들어갈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축분처리 하는데 고성군에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축분은 수용 못하거든요. 이해합니다. 그러면 훗날에 축분처리를 어떻게 했느냐, 해양투기를 하다 보니까 그나마 됐는데 2012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축분 어디에다가 버릴 것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 소, 돼지가 고성군청 앞마당에 엄청나게 모일 것 같습니다. 과장님, 축분 처리 군데군데 꼭 빨리 계획을 세우십시오. 국가가 고성군에 이것 한다고 돈 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든 국∙도비를 확보해서 꼭 해야 됩니다.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분뇨에 대해서 권역별로 조성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해서 얼마 전에 조합의 관계자들을 모시고 다른 지역도 견학하고, 여러 가지 형태를 분뇨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깊게 고민을 해서 우리 농가들이 걱정을 덜하면서 살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지금 한우같은 경우에는, 한우가 엊그제 자료를 보니까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소가 1만2천두입니다. 8천두정도의 송아지가 1년에 생산됩니다. 이 송아지를 축산과에서 내가 보니까 방향을 못잡으시는데 대한민국에서 한우 하면 어딥니까? 횡성 아닙니까?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주로 강원도 쪽에서 많이 나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전북 장수도 있고, 이것이 뭐냐 하면 종자가 좋은 것이거든요. 종자라고 하니까 이상한지 모르지만, 한우 우량사업을 몇 년 전부터 대대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공급하거든요. 좋은 종자를 공급하는데 우리 고성에서 좋은 소들이 고성구역 테두리 안에서만 자라고 팔고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사고가 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 부루셀라 아닙니까? 이것 고성 소 아닙니다. 축산과장님 맞죠? 거의 보면 외부에서 들어와서 사고를 치거든요. 우리 고성군이 청정 축산군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성한우가, 한결한우가 대한민국에서 으뜸가는 한우를 생산할 수 있게끔 축산과장님 앞으로 이런 기반시설, 이런 것도 계획을 잘 세워서 우리와 업무연찬 한번 합시다.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그런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결한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태훈

박태훈위원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실 것인데 하여튼 이 관계는 의회와 축산과가 고민을 하고 업무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장

박태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축산분야가 되어서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이 다 공통으로 축산분뇨입니다. 굳이 보충질의라고 안해도 될 것 같은데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책과 소관이었습니다만 기금 80억원을 조성하는 것이 꼭 우리 농민에게 도움을 주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습니다만 좋은 결론은 못내렸고, 폐지하자고 하면 농민들이 몽둥이 가져올 것 같아서 그런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부터 해양투기를 못해도 축산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축산분야가 농민의 소득중에서 쌀이나 잡곡보다 훨씬 소득이 많죠?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전국 통계는 10개품목안에 축산품목이 6개인데 전국 통계는 쌀이 제일 많고 다음은 돼지, 한우, 젖소...

황대열위원

그것도 다 축산 아닙니까? 넓게 보면 다 축산이죠?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예.

황대열위원

작년에 거류면의 돼지농장에 불이 나서 돼지가 전멸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거류면 어느 한 곳에는 감전이 되어서 소가 열몇마리 죽었습니다. 또 다른 마을에 감전사고가 일어나서 소가 몇 마리 감전사 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보상할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래서 축산하시는 분들이, 대규모로 축산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대로 자금의 여력이 있고 괜찮습니다. 그러나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은 80억원 기금조성하는 것 보다는 이런 소규모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보험금을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세축산업자들이 불이 나서 다 타죽으면 망합니다. 그렇게 해도 현재 제도가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고민을 좀 했었는데 이 부분도 고민을 같이 하시고, 혹시 좋은 방법이 있으면 다음에 또 함께 토론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계시면 말씀해 보십시오.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리 축산농가들이 불이 난다든지 각종 보상 안받는 재난사고가 난다든지, 또 사업을 하면서 과다하게 자비부담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발전기금을 저리로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심지어 사업을 하면서 농∙축협에서 비싼 이자를 가지고 자담을 충당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농업발전기금이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보험관계 말씀하셨는데 보험회사에서 일정기준이 안되면 보험가입을 안시켜 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보험을 강제적으로 유도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그런 농가에 다른 격려금이라든지 기준이 마련되어서 조금이나마 위로의 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황대열위원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분들이 손 털고 길로 나앉는 사태가 없도록 해당부서에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장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 지금 축산인들은 축산전문직 과장이 축산과장으로 부임했다고 해서 굉장히 기대가 많습니다. 축산과 과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제일 어려운 현안문제가 무엇입니까?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제가 축산과장으로 온지 4개월 가까이 되었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축산폐수... 죄송합니다. 축산분뇨.

어경효위원

과장님, 제가 환경과장에게도 이야기했는데 축산과장이 폐수라고 하면 안됩니다. 분뇨입니다.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축산분뇨를 자원화해야 되는데 지금 악취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작년 11월부터 금년까지 4차례에 걸쳐서 배합사료 가격이 30%인상된 상태에서 또 올 연말에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축산농가들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어경효위원

과장님,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축산분뇨 처리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고성군 전체 연간 49만톤정도의 축산분뇨가 나오는데 63%가 양돈분뇨이고, 그중에서 12.6%인 6만2천톤이 해양배출 되는 상태입니다. 아까 해양배출에 따른 구체적인 보고를 드린바 있고, 그래서 우리 축산과에서는 최대한 자원화 한다 이런 차원이고, 앞전에 환경과, 축산과, 양돈농가대표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간담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그때 우리 축산과에서는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통해 농경지 환원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환경과에는 시범적으로 축산폐수종합처리장을 각 시군별로 많이 지어놓았는데 대부분 잘 활용이 되도록 전국 3개지역을 모델로 해서 새로운 공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까운 곳은 창녕에서 하고 있고, 다른 타 시군에서 2군데 하고 있는데 그 모델이 지역단위 통합관리센터의 기능인데 그 모델을 보고 환경과에서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자고 그때 결론을 내렸는데 아무튼...

어경효위원

앞으로 공공처리시설을 만들겠다는 말씀입니까?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그것이...

어경효위원

과장님, 현재 축산분뇨를 다 자원화 시킬 수 있습니까? 자원화해서 다 비료로서 뿌릴만한 농토가 다 있습니까?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아까 제가 악취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어경효위원

악취가 문제가 아니고, 악취 안나고 진짜 냄새 안나는 비료가 되었을 때 그 비료를 고성농경지에 다 뿌릴 수 있습니까? 생산된 분뇨를 가지고 퇴비로 만들면.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제대로 된 퇴비는 가능한데 냄새 때문에 민원으로 인해서 처리하는데...

어경효위원

민원만 아니면 그 퇴비를 가지고 고성 전체 농토에 뿌려도 남지 않는다는 말이죠?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예.

어경효위원

그러면 퇴비만 잘 만들면 공공처리시설 만들 필요 없겠네요?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공공처리시설이 필요한, 아까 제가 민원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처리과정상 민원이 발생되면 중단해야 되고 그러다보면 처리방법이 없다 보니까...

어경효위원

회의자료를 보면 축산과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자원화사업의 한계점 설명, 농림부 지원사업으로 자원화사업 퇴비∙액비화를 최대한 추진중에 있으나 자원화사업의 한계점으로 생산된 퇴비와 액비를 시료할 농경지가 한정적이며, 이것이 안된다는 말 아닙니까? 맞죠? 이것이 축산과장이 한 말입니다. 그러면 남는 양을 공공처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양축규모를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실제로 자원화 하는데 있어서 경종농가들 주변...

어경효위원

제가 말한 답만 하십시오. 공공처리시설을 해야 되느냐, 양축규모를 줄여야 되느냐...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그런데 지금 양축규모를 줄이기는 좀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렇죠? 그러면 결론이 공공처리시설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저희들도 공공처리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느끼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도내에 공공처리시설이 가동중인 곳이 몇 곳입니까?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지금 7곳이 완료되었고, 5곳이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군부에서 아직 시행안한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우리군을 포함해서 8곳인데 시군관계는 제가...

어경효위원

거창, 고성, 하동입니다. 맞죠?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통영하고...

어경효위원

통영은 시 아닙니까? 군부에서. 고성이 축산세가 도내 몇 위입니까?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2위입니다.

어경효위원

2위입니까?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예.

어경효위원

그러면 산청, 의령, 함양이 우리보다 세가 약합니다. 그런 군에서도 벌써 시설을 해서 가동중에 있는데 고성군 축산과장님은 뭐했습니까? 여태까지 일 안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저희들도...

어경효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신활력사업 반납한 것도 과제선택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땅심살리기를 하면서 퇴비공장을 만들었습니다. 민원이 생기니까 이 사업 진척이 안되었어요.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4년 남았습니다. 내년이라도 이 사업을 시작안하면 축산 포기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 안듭니까? 4년동안 공공처리시설을 만들겠습니까? 제 말은 다 퇴비화를 하고 처리가 된다면 문제가 없는데 분명히 다 퇴비화 못합니다. 그러면 퇴비화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수를 줄이든지, 농가수를 줄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공처리시설을 해야 됩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맞습니다. 환경과하고 협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제가 환경과 감사때 환경과장에게 물었습니다. 양축농가들에게 축산을 포기하라고 그럴까요, 공공시설을 만들 것이냐고 하니까 답은 안하고 묵묵부답으로 있습니다. 월요일에 답을 하기로 했습니다. 축산과장께서도 고성이 도내에서 축산세가 2위라면서 다른 시군에 거의 다 만들었는데 거창, 하동, 고성 이 3곳만 시설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일했다고 하겠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공공처리시설 관련해서는 환경과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전국에 세계적으로 시범하고 있는 시스템을 보면서 그 이후에 어느 모델이 좋을지 판단을 해서 의논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축산분뇨 자원화에 역점을 최대한 두면서 처리가 곤란한 분분에 대해서는 공공처리시설 쪽으로 가는데 대해서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환경과장은 법이 바뀌어서 허가대상이나 신고대상은 공공처리시설에 분뇨를 반입 못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허가나 신고대상 양축농가는 양축 포기 할까요 물으니까 답을 안했습니다. 과장님, 정말 이것이 목전에 닿았습니다. 2012년부터 해양투기 못하라고 하면 양축을 포기하든지 공공시설을 해서 계속 축산을 하든지 둘중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우리 군수께서 내년부터는 농업에 치중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또 지금은 정부에서도 이 시설자금은 얼마든지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꼭 대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장

어경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는 농업은 숫자가 많아도 단결이 좀 안되는데 축산은 숫자가 적어서 그런지 축산농가는 단결이 잘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대 축산과장님들을 가만히 보니까 축산인들에 대한 애정도 각별하고, 그런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이런 기회에 농업지원과장님과 농업정책과장님도 축산과장님 반이라도 농업에 대한 애정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엊그제 하일 금단에 소가 갑자기 죽었죠?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예.

최을석위원

알고 계시죠?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보고도 잘 받았고, 축산과장님이 현지에 나가보셨습니까?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장도혈전이라고 그때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그 동안 못나가 봤습니다. 남부지소와 협의해서 이 감사가 끝나는 대로 마을주민들을 모아서 그 질병에 대한 홍보도 하고 지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원인규명이 정확하게 나왔습니까?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원인규명이 장도혈전입니다.

최을석위원

장도혈전, 그것은 어떤 현상에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주로 토양하고 연관되는 것인데 많이 먹었을 때 배에서 갑자기 산소가 줄어들면서 배가 불어나면서 죽는 그런 현상입니다.

최을석위원

과장님, 이상한 것은 아까 참다래 용역도 이야기도 나오고, 또 농업의 로드맵 부분에 대해서 교수들에게 돈 많이 보태준 것은 저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일면 금단이, 뭐라고 합니까? 옛날에 귀신 나오는 곳처럼, 전설의 고향 사례처럼 소가 시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죽습니다. 그것도 그 마을에만. 금단하고 학동하고 붙었는데 학동은 아니고 금단만. 제가 알기로 소가 근 열한마리정도 죽었거든요. 1년에 2마리내지 3마리가 죽었는데 원인규명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축산을 거의 포기합니다. 물론 시골에 축산이라고 해봤자 소 2-3마리 키우는 그런 영세한 축산이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소를 버리고 안키우는 쪽으로 갑니다. 지금 몇 농가 안남았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든지, 안되면 귀신, 제사를 지내든지 어떤 방법을 써서 연구를 해서 정확하게 이것이다 하고 비용이 들어도 이것은 군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위로금 주는 것도 좋고, 격려금 주는 것도 좋고 보험 넣어주는 것도 좋은데 정확한 원인규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아까 그 말을 못믿더라구요. 과식을 해서 그렇다, 제가 한번 갔거든요. 그분은 안믿더라구요. 그래서 정확한 판명을 하셔서 이 마을에 축산농가가 10농가정도 되는데 한번 모아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죠?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우리과에서도 이 질병을 놓고 고민을 했습니다. 토양과 관련이 되고, 앞에도 죽은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냥 있을 수 없다 해서 저희들이 남부지소담당 수의사하고 축산과하고 공수의사하고 합동으로 마을에 가서 지도도 하고 역학조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좀 부탁을 하고, 87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축산관련 영농조합 법인현황이 있습니다. 878페이지인데 지금 실태조사를 한번 해봤습니까? 과장님, 실태조사를 해봤습니까?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특별한 서식에 준한 실태조사는 못했습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농업정책과장님이 아이템을 가지고 작목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금 예산에 반영한 것을 봤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고 높이 격려를 합니다. 제가 농협에 근무했을 때의 예를 잠시 하자면 작목반이, 영농법인이 군에 군비 빼먹고, 돈 타먹고, 그런 쪽으로 대체적으로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나물작목반, 참다래작목반,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한우작목반, 거의 그런 쪽으로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협에서 영농회라고 하거든요. 영농회가 뭐냐 하면 농사를 짓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아무 영농회 회장, 구장하면서 기금도 없으면서 영농회라고 합니다. 영농회 회원은 그대로 부락민이고. 그와 마찬가지로 자금은 영농회에서 자금을 받거든요. 마찬가지로 축산영농조합법인도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해서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마암 한우회영농조합에 소는 몇 마리고, 작목반원수는 몇 명이고, 작목반장은 누구고, 기본현황부터 시작해서 자금은 얼마 지원받았으며, 작목반을 이용해서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지, 아까 분뇨 자원화하는 그런 것도 투입할 수 있는지, 모든 것이 작목반 중심으로 해서, 법인중심으로 해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실태조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전문인이 축산과장으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셔서 축산농가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좋은 질의를 하셨고, 저희들도 미처 생각 못한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무튼 모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현황과 자료에 준해서 추가적인 사업이 되는 것으로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미흡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기본현황을 가지고 각종 새로운 사업계획구상에 많은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송정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최계몽위원입니다. 가축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물병원 원장하고 있는 분들이 가축방역을 하고 있죠?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계몽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8명입니다.

최계몽위원

지역이 배당이 되어 있죠?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예, 지역을 나누어서 담당지역으로...

최계몽위원

지역을 나누어서 어느 동물병원에서는 어느 지역을 하라고 되어 있죠?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예, 면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가축인공수정을 할 때 자기구역의 동물병원 의사가 접종도 하고 하는데 수정은 다른데서 하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수정을 안했기 때문에 접종도 안해주겠다는 식으로 하는 분이 있다고 제보가 들어왔거든요.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한번정도 그렇게 했으면 그냥 그렇다 할 것인데 그렇게 한 집에는 접종을 안한답니다. 돈 부담하는 것은 하고 웬만한 것은 안한답니다. 바빠서 못오겠다고 하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물론 그것도 행정당국에 고발해도 되겠지만 교체를 할 생각이 없습니까? 계속 그 지역에, 그 지역하고 인근입니다만 그 지역에 예방접종을 하도록 하지 말고 인사이동 하듯이 교체를 해서 접종하는 것이 오히려 더 능률적이고 우리 농민들도 그런 피해를 안입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기술이라고 뻑이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민만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지역을 좀 옮겨서 배치를 시켜주시면 좋겠고, 873페이지에 보면 가축방역사업 추진현황 및 약품구입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추진중 되어있으면서 실적은 없는데 자금이 소요된 내용이 있는데, 잘 이해가 안되어서 그러는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873페이지에 탄저기종저병 해서 3,100두 되어 있는데 실적은 없고, 사업비 지원내역은 61만3천원 되어 있고, 비고란에 추진중 되어 있는 그 내용이 이해가 안되어서 그럽니다.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선 질의하신 수의사 관계, 우선 수정을 안하면 전염병 예방접종을 안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챙겨서, 대강 감은 갑니다만 챙겨서 특별히 시정을 시키도록 하겠고, 다음 읍면 배치관계에 있어서는 이것도 검토를 한 후에 다음에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축방역 추진사항 및 약품구입 관련해서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약을 사는 그 금액이 여기 자료내역이고, 아까 보고사항에 탄저기종저병은 지금 예방접종을 실시중에 있기 때문에 실적이 현재까지는 안나타난 경우입니다.

최계몽위원

약품은 구입이 되어 있죠?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사업비 집행내역은 나와 있는 것이 지금 약은 구입해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실적은 정확히 안된 상태고, 연중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최계몽위원

결국 지금 이 돈은 만약에 질병이 생길 때, 탄저기종저병이 생길 때 쓸 돈이라는 말입니까? 약품은 사놓았죠? 그때 되면 약품을 살 것입니까?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하기 전에 약을 사서 나누어서 실시를 하고 할 것입니다.

최계몽위원

예를 들어서 탄저기종저병이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발생되었다?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이것은 예방접종입니다.

최계몽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우려가 있다, 다른 모든 여건에 의해서, 다른 지역에 발생했다든지 했을 때 지금 약품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방역해야 될 우려가 있을 때 약품을 구입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예, 이것은 종류가 많은데 미리 예방을 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의심이 가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연중 실시하고 있고, 이것은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최계몽위원

그래서 묻는 것이 약품을 구입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했습니다.

최계몽위원

그래야 제가 다른 말이 나오죠. 구입을 했으면 만약에 이것을 사용안하고, 내년에도 이런 우려가 없어서 사용을 안할 때 약품을 오래 동안 방치해 놔도 됩니까?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12월중순까지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약품은 거의 다 소요될 것으로...

최계몽위원

혹시 방역을 안하고, 구입되어 있는 것을 안하고 넘어가는 일은 없느냐는 말입니다.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연중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계몽위원

유효기간이 안넘느냐는 말입니다.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유효기간은 안넘어 갑니다. 유효기간은 내년 3월까지입니다.

최계몽위원

하여튼 가축방역에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아까 배치관계는 교체를 하든지 교육을 시키든지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송정현위원장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총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55분 감사중지

17시 0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관광지관리사업소장, 관광지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빈영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빈영호입니다. 제가 관광지관리사업소 업무와 엑스포사무국 업무에 대해 일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관광지관리사업소 팀장과 엑스포사무국 부장과 팀장 일괄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 렷” “경 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관광지관리사업소와 엑스포사무국 직원들은 토요일∙일요일도 없이 관광객들에 대한 친절한 서비스제공과 함께 대한민국 1등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부서가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관광지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7년도 관광지관리사업소 소관과 엑스포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관광지관리사업소와 엑스포사무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소관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빈영호소장, 작년 이맘때도 감사장에서 본인이 개인적으로는 전혀 어떤 문제가 없지만 업무상으로 많이 나무란적이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올해도 또 독한소리를 해야 되겠어요. 작년 감사때 군민들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엑스포하면 반대서명운동을 벌이겠다, 그런데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물으실 것이 많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작년 엑스포사업이 아마 수백억원을 들여서 한 사업이고, 또 우리 군에서는 대단히 잘된 행사라고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영호

빈영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황대열위원

그렇게 잘된 사업이라면, 돈을 그렇게 투자를 많이 했다면 작년 엑스포 치르고 난 후에 왜 수입이 줄어들었죠? 수입이 줄어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영호

빈영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황대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입이 줄었다는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석해볼 때 지난해와 올해를 비교한다면 수입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업수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그러니까 엑스포 준비 이전에, 기준을 2004년도로 해서 엑스포 홍보가 2005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의 당항포관광지의 입장객과 그 이전의 입장객을 비교하면 연평균 이전에는 24만명이 방문했고, 수익은 약 1억6,500만원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2005년도 엑스포준비를 해서 관광지 전체가 홍보가 되면서 입장객은 32만6천여명, 평균입니다. 엑스포기간은 빼고...

황대열위원

됐습니다. 그정도만 하십시오.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옛날까지 너무 거슬러 올라갈 필요는 없고, 작년이후에, 엑스포이후에 작년 2006년 7월의 수입을 보면 1억1,200만원정도 됩니다. 이것이 엑스포관리사무소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내가 만든 자료가 아닙니다. 그리고 금년 7월에 보면 1억300만원정도 됩니다. 줄었지 않았습니까? 매월 줄어가는데 무슨 수입이 늘어났다고 그럽니까? 엑스포 안하면 안되겠어요? 엑스포를 안하고 대기업에 당항포 일대를 장기간 임대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임대하고 직영하고는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임대를 주었을 때는 사실 업체에서 돈이 안되는 부분, 그러니까 영리에 너무 주안점을 두다보니까 돈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등안시 할 것이고 돈이 되는 부분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성이 상실될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수입이 악화될 때는 폐쇄되는 그런 부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영방법을 좀 합리적으로 체계를 개선해서 저희들이 직영하는 것이 우리 공공성이라든지, 실제 당항포관광지가 고성군의 관광 얼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질의도 아주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당항포 일대에 투자되는 돈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는 마리나사업 98억원짜리를 용역중에 있죠?

영호

빈영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황대열위원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 100억원대 예산을 승인 했다가 안된 바가 있죠?

영호

빈영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황대열위원

그리고 회화면 일대와 동해면 일대를 개발해 보겠다고 추정되는 예상금액이 1조5천억원대의 그런 계획이 있었죠?

영호

빈영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경상남도에서 구상한 것입니다.

황대열위원

그런 것을 들어보면 혼란스러워요. 오늘 이 보고자료만 하더라도 몇억원은 돈도 아닙니다. 우리 고성이 그런 곳에 투자할 여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죠. 관광부서나 관리사업소 쪽에서는 관광산업은 단기간에 수입을 볼 수 없는 사업이다 라고 그런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고성군의 현실은 이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할 만큼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군내에 의원님들이 지역에 나가보면 농어촌도로나 농로포장이 안되었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작년 엑스포에 자금이 소요되다 보니까 그런 것도 현재까지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제행사개최 승인이 아직 안났죠? 12월에 날 예정으로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사업 취소하면 안됩니까? 취소하면 안되겠습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물론 황대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전적으로 옳습니다. 실제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기업유치라든지 2차산업에 주안점을 두는 것은 옳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600여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소임은 문화관광부분에 대한 소임을 맡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제 입장으로서는 문화관광부와 어쨌든 많은 접촉을 해서 우리 당항만 일대를 우리 고성의 관광메카로서 발돋움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황대열위원

빈소장의 입장에서는 대답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고 안할 수 없다,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작년에 수백억원 들여서 행사하고 난 다음에 조금이라도 나아진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많이 온다든지, 수입이 좀 늘어난다든지, 지금 현재도 현상유지가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엑스포를 준비하기 위해서 엑스포사무국 직원의 인건비가 4억원정도 됩니다. 4억원정도 되고, 관리사무소의 공무원과 일용직 직원을 합하면 33명정도 됩니다. 이것만 해도 10억원이 넘을 것입니다. 노다지 손해 보는 장사라는 그런 말입니다. 본 위원은 다른 부분의 질의가 있기 때문에 이만 줄이고, 이 질의는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빈소장님, 작년에도 제가 많이 나무라서 미안하다는 생각은 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그런 말을 하라고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 전체가. 그점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사업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더 이상 투자 안되고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영호

빈영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장

황대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소장님, 2009년 경남고성공룡 엑스포를 할 것이라고 최종 결정이 났습니까? 2009 경남고성공룡 엑스포 할 것이라고 우리 고성군에서 최종결정이 났느냐구요.

영호

빈영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지금 나름대로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이 행사를 2009년도에 한다, 안한다는 최종결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합니까, 우리 고성군청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일단 의결권은 이사회가 구성이 되어서...

태훈

박태훈위원

이사회가 의결하면 안이 나와서 사업비하고 최종 결정이 되고 나면 결국 예산승인은 의회에서 받아야 되죠?

영호

빈영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태훈

박태훈위원

그정도의 사업 같으면 지금 현재 추진하는 이 사항을 먼저 의회에 승인을 득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소장님, 이것은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소장님 계획대로 2009 경남고성공룡엑스포의 사업비가 대충 어느 정도 들 것으로 집행부에서 예상합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은 100억원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100억원요?

영호

빈영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태훈

박태훈위원

소장님, 평생 100억원 벌겠습니까? 당항포관광지사무소에서 평생 100억원 벌겠습니까? 우리대에.

영호

빈영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물론 우리가 2006년도에 사실 목표 대 실적을 비교하자면 목표 대 실적이 저조한 것만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나름대로의 목표치를 설정하면서 처음 해봄으로써 상당히 업무의 착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2009년도는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태훈

박태훈위원

이것이 워낙 거짓말을 많이 한 축제행사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긍정적으로 생각안합니다. 우리 군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2009 경남고성공룡엑스포는 이미 기반시설을 해놓았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어느 정도 소액의 사업비를 가지고 이 행사를 해야 됩니다. 100억원, 이렇게 거창하게 타이틀을 잡으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번에 어떤 위원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등축제가 27억원 들었답니다. 관광객을 한달여만에 300만명에서 400만명을 불러들였습니다. 물론 거기는 접근할 수 있는 용이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함평 나비축제 보지 않습니까? 고성군하고 함평군하고 지방자치단체간 자매결연되어 있는 군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입니까? 계획을 적게 잡아서 실속 있는 행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거창하게 합니다. 조금 전에 황대열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누차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항포 14만평, 대기업인 롯데나 삼성에 팔자, 아니면 30년이나 50년간 임대를 주자, 너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는 활용이라든지 관리가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 떨어진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 앞으로 고성군 공무원 한두명만 파견 나가고 전문경영인을 채용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런 사업소는. 사업소에 결국 어느 정도 이익이 발생해야 될 것 아닙니까? 2009 경남고성공룡엑스포는 언론플레이 지금부터 하지 마십시오. 충분하게 고성군민들 동의를 얻고, 고성군의회의 위원들이나 공무원 생각도 차이가 나지만 당위성을 이야기하면 다 인정할 것입니다. 자그마한 군에서 자그마한 축제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되고, 먼저 2009 경남고성공룡엑스포는 동굴을 판다, 무엇을 한다, 거창하게 언론플레이 해놓고 나중에 발목을 잡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빈영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과정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총괄기획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요청했는데 조건부승인이 났습니다. 조건부승인이 났는데 만약에 국제행사승인 및 국비지원이 확정 안되고는 이 조건부승인을 못했주겠다는 것이죠?

영석

송영석총괄기획부장

예, 조건대로 충족해야 됩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결국 심의위원회에서 와서 이 행사가 국제적인 행사가 되는지 안되는지 나름대로 조사한다는 말 아닙니까?

영석

송영석총괄기획부장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서는 현지실사는 거치지 않고 서류심사로서 심사를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그러면 국제행사승인은 받았습니까?

영석

송영석총괄기획부장

국제행사승인은 현재 문광부에서 적정하다는 결론을 11월 28일 도출해서...

태훈

박태훈위원

그러면 결국 국제행사가 되면 국비지원도 가능하겠네요?

영석

송영석총괄기획부장

예, 국비지원이 가능한 분야는 저희들이 받으려고 계획도 하고 있고...

태훈

박태훈위원

국제행사 승인이 나면 국비지원이 당연히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석

송영석총괄기획부장

그렇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국비지원을 얼마정도 받습니까?

영석

송영석총괄기획부장

국비지원을 저희들은 12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충분하게 계획서를 보완하셔서, 협의를 해서 이 행사가 진행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송영석총괄기획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송정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빈영호소장님, 평상시에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정말 존경합니다. 엑스포 부분하고는 황대열위원님 말씀처럼 뜻이 같이 안되는 것이 아쉽습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분인데 엑스포를 만나면 좀 사이가 안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작년에 2006년도 엑스포 입장료를 얼마 받았습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일반권은 1만2천원을 받았습니다. 현장판매입니다.

최을석위원

금년에 168만명이 입장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죠?

영호

빈영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최을석위원

168만명을 7천원정도 받으니까 117억원이 됩니다.

영호

빈영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위원님, 168만명은 전체 관람객수...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117억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황대열위원님께서 엑스포를 그만두자고 말씀하는데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이야기 해봤자 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지금 우리 위원 7-8명이서 엑스포 하지 말자고 한다고 해서 엑스포가 안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대가 좀 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안될 것 같죠? 우리 위원님들 7-8명이 안된다고 부결하면 엑스포 안할 수 있습니까? 안되죠? 제 생각은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고성군 6만군민이 엑스포를 정말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군민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것은 빈소장님의 견해입니다. 대충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소장님 생각은 몇 %나 되겠습니까? 반은 되겠습니까?

영석

송영석총괄기획부장

그에 대한 답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2006 엑스포 성과분석과 2009 엑스포의 타당성조사 용역의뢰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했는데 그분들이 설문조사를 실제로 실시했습니다. 한 결과 고성군민의 74%정도가 다음 엑스포는 개최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최을석위원

근거가 있겠죠?

영석

송영석총괄기획부장

예,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 사람들이 지어내어서 쓴 것은 아니겠죠?

영석

송영석총괄기획부장

아닙니다.

최을석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이 74%의 군민들이 하라고 하면 해야 됩니다. 저도 말을 바꾸겠습니다. 74%정도가 지지한다면 저도 해야 된다고, 저도 엑스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주민들의 여론에 따라야 되는 사람이 위원들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용역이 조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말씀을 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잘 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74%가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저쪽에 노조위원장님 계시는데 노조위원장님, 74%가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용

조인용고성군노동조합위원장

제가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을석위원

74% 안나옵니다. 물론 운이 좋아서 가까운 분들이 설문에 참여했는지 모르겠는데 74% 절대 안나옵니다. 74%가 진짜라면 저도 2009 엑스포를 적극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말을 바꾸겠습니다. 그런데 74%가 안됩니다. 다음에 국비지원 요청을 12억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12억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영석

송영석총괄기획부장

예, 저희들이 현재 3억원을 받았습니다.

최을석위원

만약 12억원 확보 못하면, 속기록에 남겨야 됩니다. 12억원을 확보 못하면?

영석

송영석총괄기획부장

저희들이 12억원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행사가 개최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목표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 부분은 정말 고맙고, 용기도 대단합니다. 꼭 확보하셔야 됩니다.

영석

송영석총괄기획부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송부장님은 또 내년되면 도에 가실 것인데, 내년 행정사무감사때 이야기가 안될 것인데...

영석

송영석총괄기획부장

갈 때 가더라도 가는 날 까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 답변은 빈소장님이 하셔야 되겠는데요. 예산확보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좀 더 확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 참 좋은 말씀입니다. 도비 확보하고 나서 군비 확보하면 되겠네요. 2006 공룡엑스포시 제가 지역구 욕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정말 하이지역, 상족암 지역은 소외가 많이 되었습니다. 100억원 행사를 하면 이것은 엄청나게 큰 행사거든요. 이것을 전문가들이 잘 믹스해서 하이도 조금 축제하는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사실 당신네들이 하이 상족암 공룡을 당항포로 도둑질 해가지 않았습니까? 주 공룡은 하이에서 행사해야지 왜 당항포에서 합니까? 이순신장군은 당항포에서 해야되지만 공룡나라축제라든지 공룡엑스포는 하이면 상족암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맞지만 실제 공간적인...

최을석위원

맞죠? 맞지만 기반시설이라든지 여건이 안맞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믹스는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009년도 행사시에는 반영될 수 있겠죠?

영호

빈영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6년도의 시행착오부분을 충분히 보완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주 행사장을 그곳에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도 거기에 우리 엑스포를 한다는 것은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약속할 수 있죠?

영호

빈영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송정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퍼센트에 대해서, 용역성과 분석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엑스포 마치고 나서 간접수입이 2,500억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에 4,700억원이 넘었어요. 이런 엉터리분석이 어디 있어요? 이것을 분석이라고, 우리 군민 74%가 찬성한다고 이것을 말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군민을 놀리는 말이지.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느냐고 물으니까 서울 사람이 대전 오다가 밥 먹고, 부산에서 하루 자고, 엑스포 구경하고 거제에서 잠자고 가는 것까지 다 포함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간접효과입니까? 이런 분석을 가지고 74%의 군민이 찬성한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군민이 혼란에 빠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할말이 있습니까? 할 말이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정현

송정현위원장

답변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송영석총괄기획부장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 흔히들 몇 %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정부출연기관으로서 정부에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문조사기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가능한 한 오류를 최소화하고, 대외적으로 신뢰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완전한 거짓이다, 허위다 이렇게 보기는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황대열위원

그렇다면 엑스포 마친 후에 간접효과가 왜 2,500억원이라고 했고, 몇 달 뒤에 왜 4,700억원이라고 했습니까? 그것도 설명이 가능합니까?

영석

송영석총괄기획부장

정확한 답변을 제시하기는 곤란합니다만 그 당시 용역기관하고 조금 착오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김관둘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 한가지 짚고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2009년도 세계공룡엑스포 할 때 국비를 12억원 지원받는다고 했죠? 아까 말씀에 12억원이라고 했죠?

영호

빈영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김관둘위원

그때 외국인이 2006년도 엑스포에 몇 명이 왔다고 했습니까?

영석

송영석총괄기획부장

4만2천여명 조금 넘게 왔습니다.

김관둘위원

이것은 제가 참고하려고 물었습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빈영호 관광지관리사업소장, 그 동안 우리 고성의 문화관광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빈영호소장의 개인적인 노력에 대해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빈영호소장, 지난 10월 한달동안 당항포관광지를 관람한 유료관광객수는 얼마나 됩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10월 한달요?

김관둘위원

예.

영호

빈영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

김관둘위원

그것은 다음에 알기로 알고, 혹시 계절별로 또는 월별로 관광객의 숫자가 유동적이지 않습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유동적입니다.

김관둘위원

유동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관광객들의 성수기, 비성수기가 있고, 그리고 우리 당항포관광지는 어린이를 주 고객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학습체험기간을 전후해서 봄∙가을이 집중되고 있고, 또 여름철에는 방학시즌에 주로 이용이 되고 있고, 그래서 겨울철이 가장 비수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검토한 바로는 우리 군 당항포관광지 유료입장객 수가 계절별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선 춥고 배고픈데 아무리 볼거리가 있어도 당항포를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뭔가 다른 관광지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색다르고 특징 있는 볼거리가 우리 당항포관광지내에도 있으면 계절탓 없이 4계절 유료입장객의 안정적 확보를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빈영호소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저도 김관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지금 하드웨어적인 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만 소프트웨어적인 공연이라든지 이벤트 이런 부분의 접목은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년부터는 좀 추진해 볼까 합니다. 하여튼 우리 당항포관광지가 실제 연중 증감이 없는 쪽으로, 연중 찾는 관광지가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김관둘위원

본 위원이 경상북도 포항시에 있는 호미곶의 바다속에 있는 조형물 손의 현장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소장님도 알고 계시죠?

영호

빈영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가봤습니다.

김관둘위원

소장님, 호미곶의 조형물 손을 보기 위해 사시사철 수많은 관광객들이 포항시를 찾는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영호

빈영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김관둘위원

이 조형물 손을 보기 위해서 사계절 구별없이 찾아옵니다. 우리 당항포관광지는 천혜의 자연적 보고입니다. 정말 귀한 창고입니다. 가치 있는 볼거리를 활용한 기복없는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영호

빈영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정현

송정현위원장

김관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업무자료 1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김관둘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봄∙가을 현장학습시즌 학교방문 홍보 및 우편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것은 조금 미흡해도 활동을 하면 할수록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없어서 하는 말입니다만 교장선생님에게 가서 조금 사정하면, 도내 생각하지 말고 우리 이순신이 있지 않습니까? 이순신을 잘 부각시켜서, 공룡을 부각시켜서, 수도권에도 해당됩니다. 수도권에서 여기 오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학여행을 오는 사람이. 남해안만 보고 가거든요. 우리 공룡박물관도 수학여행을 상당히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연결하시면 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경상남도만 국한하지 말고, 수도권, 사람이 많이 사는 수도권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또 요즘은 교통이 발달되어서 4시간만 하면 오지 않았습니까? 수도권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곁들이고, 다음 관광버스기사 인센티브제공 이것도 정말 잘하신 일입니다. 이것을 조금 확대해야 됩니다. 좌우지간 우리나라 사람들은 먹어서 안좋아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 단가 조금 올려주면 두 번 올 것 세 번 올 것입니다. 그런 약점을 이용해서 관광버스회사를 찾아가서, 수도권의 회사를 찾아가서 조금 약 좀 쳐놓으면 무조건 가야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유입하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탁월한 기술력의 빈소장님 생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빈영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최을석위원님께서 2가지 사안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도에는 우리 경남도를 벗어나서, 실제 대구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와서 호감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도를 벗어난 학교를 집중 공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버스기사 인센티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의 고성유람선과 연계해서 대대적으로 활동을 해 보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장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가벼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소장님, 숭충사 단층 언제 했습니까? 한지 오래 되었죠?

영호

빈영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꽤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상태가 지금 안좋습니다.

어경효위원

그 단층을 그렇게 해 놓고 있을 것입니까? 내년 예산에 혹시 요청했습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내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기획감사실하고도 협의가 되었습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확실히 반영까지는 지금...

어경효위원

그곳은 이순신장군을 모신 사당 아닙니까? 단층이 그렇게 낡아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에게 굉장히 안좋은 이미지를 보이는 그런 현상인데 그것은 빨리 해야 되는데 늦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영호

빈영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반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경효위원

소장님은 2006년 엑스포 당시 직함이 무엇이었습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운영사업부장이었습니다.

어경효위원

지금 빈소장님은 엑스포라든지, 공룡나라축제라든지, 관광지사업소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 공무원중에서 최고 많이 알고 계시죠?

영호

빈영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그렇지도 않습니다.

어경효위원

제 생각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들도 다 그렇게 인정할 것입니다. 지난 2007년 공룡나라축제를 당항포관광지에서 했죠?

영호

빈영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했습니다.

어경효위원

공룡나라축제 평가를 관광지관리사업소장이 한번 해 보십시오.

영호

빈영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제가 감히 관광지관리사업소장의 위치에서 평가를 하자면 실제 행사가 좀 분산됨으로 해서 홍보의 시너지효과를 못거둬들인 것이 가장 단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경효위원

문화관광과 감사자료에 보니까 홍보예산을 7,300만원 썼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예년도와 거의 비슷하게 관광객이 입장했습니다. 앞으로 2009년 엑스포를 만약 한다면 그냥 연례적으로 치르는 행사로 생각하고 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안하겠습니다. 총괄기획부 총무팀에서 국제협력을 담당하고 있죠?

영석

송영석총괄기획부장

국제협력업무는 국제협력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업무를 안하고...

어경효위원

행정과에서 합니까?

영석

송영석총괄기획부장

예,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러면 빈소장, 2009년 엑스포 때 공룡화석 전시할 것입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화석전시는 예, 할 것입니다.

어경효위원

무슨 화석으로 할 것입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지난해에 세계 화석 쇼를 하듯이...

어경효위원

공룡화석말입니다.

영호

빈영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공룡화석은 중국 쯔궁하고 자매결연이 이미 맺어져 있고, 캐나다 로얄티렐이라든지 일본 후쿠이박물관하고 MOU가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의 기관끼리 하면 유치가 가능합니다.

어경효위원

2009년 언제 엑스포를 할 것입니까? 4월부터 할 것이죠?

영호

빈영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3월 27일부터 6월 7일까지입니다.

어경효위원

3월 27일부터입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어경효위원

그러면 내년 한해밖에 협력할 기회가 없죠?

영호

빈영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어경효위원

그런데 공룡화석전시가 되겠습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그것은 중국...

어경효위원

관광지관리사업소 소장쯤 되면, 엑스포총괄기획팀장쯤 되면 2009년 공룡엑스포가 머리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언제 어떤 일을 추진하고, 언제 어떤 계획을 하고, 이런 것이 다 되어 있어야 되는데 공룡화석을 전시할 것이라고 하면서 막연하게 어디에서 몇 점 빌려오고, 어디 화석을 가져오고 이런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행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쯔궁에 자매결연 행사에 갔죠?

영호

빈영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어경효위원

그때는 엑스포팀에서 누가 따라가서 그런 사항을 협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그 이전에도 우리 행사장에 와서 방문시에 상호 교류를 하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쯤에는 어떤 화석을, 어떤 공룡화석을 몇점쯤 임대해 주겠다는 이런 내용이 벌써 나와야 됩니다. 언제 내년에 할 것입니까? 한번 갈 때, 비용 들여서 갔을 때 해야지 또 이것 때문에 비용 들여서 갈 것입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예산낭비 하시지 말고, 공룡엑스포를 치를지 모르지만 치른다면 앞으로 얼마 남지 않는 기간동안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진짜 성공한 엑스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장

어경효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자주 질의를 해서 미안합니다. 앞의 질의중에서 당항포대첩축제 이야기가 나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항포대첩축제와 공룡나라축제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우선 주제 자체가 공룡과 당항포대첩축제는 이순신의 당항포대첩 전승기념을 하기 위한 축제입니다. 주제 자체가 틀립니다.

황대열위원

공룡나라축제위원회도 역시 공룡하고 관계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해서 한 행사인데 공룡이 어디입니까? 당항포 아닙니까? 공룡나라축제위원회 이사로서 참여했는데 한결같이 위원들이 통∙폐합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 건의를 한번 해 보세요. 우리군에 돈이 이렇게 많이 있는지, 건의를 해 보십시오.

영호

빈영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소장님, 자연사관련 물건 북극곰 외 1,732점 방습도 안되고, 습기조절도 안되고, 환기도 안되고, 기온조절도 제대로 안되는 창고에 그대로 운반해서 방치하고 있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제가 사실 소장직으로 앉아서 그 업무를 살펴보니까 그런 부분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얼마에 구입했습니까? 몇 년도입니까? 보니까 99년도부터 구입해서, 99년 6월 3억100만원 들었고, 거의 다 썩었겠다 그죠?

영호

빈영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매년 한번씩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수장고 자체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방습이라든지 환기, 온도조절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완벽하다면 연중 소독은 할 필요가 없을 텐데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중 한번씩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하기는 합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합니다.

김홍식위원

창고에 얼마나 있습니까? 그대로 창고에서 다 썩고 있습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들 전시품목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약 1,700점정도 되는데 900여점은 전시가 되어 있고 700여점이 수장고에 보관중입니다. 그 부분은 포유류도 있겠지만 대부분 광물류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수장고에 넣어놓고 이것을 관리하는 것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홍식위원

박제가 지금 구입이 가능합니까? 수입이나.

영호

빈영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지금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국내에서 만들 수 있습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지금 워낙 환경법이 강화되어서 지금은 그런 자원을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지금 수입도 안되고 만들기도 어려운 이 막대한 자원을 8년동안이나 그대로 보관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고, 저는 오늘 이 시점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사진을 첨부해서 어떤 식으로 방치되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빈영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장

김홍식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소장님, 소장님은 기술사무관입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시설사무관입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옛날에 건설과장도 하셨죠?

영호

빈영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태훈

박태훈위원

토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죠?

영호

빈영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아무래도 행정직보다 토목직들이 건설쪽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본 질의를 하기 전에 제안을 하겠습니다. 2009년도 공룡엑스포 하는 것도 어떤 계획에 의해서, 제안에 의해서 시작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100억원을 들여서 땅을, 토지를 매입해서 지방산업단지나 지방농공단지를 만들어서 기업이 고성으로 올 수 있도록 반값에 공급하면 많이 오겠습니까, 안오겠습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시는 관점으로 보시면 전적으로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100억원중에서 국비 12억원이라든지...

태훈

박태훈위원

일단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 많이 들어오겠죠?

영호

빈영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태훈

박태훈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고성군민들 니 네 없이 힘듭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살기가 편안하고, 호주머니에 돈이 많이 있으면 엑스포 이런 축제를 안해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놀러가고 춤추고 합니다. 고성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기업이 들어오려고 애쓰고, 이렇게 할 시기에 우리 23명 공무원이 그곳에 파견되어 있습니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일요일도 없이 직원들 진짜 고생합니다. 우리 사업소 직원들. 다른 직원들은 토∙일요일 되면 가족들과 여행도 가고 쉽니다. 여러분들은 토요일∙일요일이 되면 비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우리가 왜 자꾸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기에는 본인이 생각할 때는 대단위 이런 행사보다는 고성에 어떤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런 쪽에, 차라리 관리할 수 있는 정예요원만 남겨놓고 여기에 투입해서 고성에 기업이 들어와서 고성 경기가 잘 되었을 때 그때는 100억원이 아니라 1,000억원을 투자해서 이런 축제행사를 하면 더 좋을 것인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트램카 구입했죠?

영호

빈영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태훈

박태훈위원

얼마에 구입했습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3억3천만원에 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우리 의회에서 3억원밖에 승인 안했는데?

영호

빈영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3억5천만원 승인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3억원 안했습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3억5천만원 승인했습니다. 3억5천만원 맞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첫날 시운전할 때 보니까 아주 위험합니다. 자동차 길이가 길다보니까 엄청나게 위험한데 다니는 데는 센스를 하든지 하지 않으면 엑스포 기간동안에 토∙일요일 되면 사람들이 1주차장, 2주차장에서 하루종일 계속 도로에 가득 찰 것인데, 평소에도 5월 어린이날이 되면 그렇게 됩니다. 만약에 아이들이 놀다가 사고가 나면 큰일 납니다. 보니까 보험도 넣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합니다만, 이것을 다른 쪽에서 보고 자꾸 사겠다 해서 현재 매입해서 운영하는데 큰 사고가 없게끔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빈영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저희들 관리사업소나 엑스포사무국에 힘을 좀 실어주십시오. 저희들 실제 위험부담을 안으면서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푼이라도 더 벌어보겠다고 우리 직원들 토∙일요일 되면 서빙도 하고, 심지어 그로 인해서 나름대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흐트림없이, 운영상 아무런 문제점없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소장님, 제가 분명히 서두에 직원들 고생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관광지관리사무소 직원들하고 공룡박물관 직원들, 사업소 직원들 고생합니다. 다른 공직자들도 본청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진짜 사업소직원들 고생합니다. 여름에 직원들 만나보면 까맣게 타서 보기가 그렇더라구요. 상리에 계시다 간 팀장 같은 경우에는 상리에 있을 때는 얼굴이 참 좋았는데 지난번에 만나보니까 새까맣게 타서 마음이 안좋더라구요. 여러분의 노고에는 경의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고성군하고 워낙 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때로는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질타를 하고, 잘했느니 못했느니 추달을 합니다. 그래서 소장님 말씀대로 직원이 서빙할 정도 같으면, 고급인력이 서빙할 정도면 마음이 아픈 일인데 고생합니다. 하는데 고성군 관광지관리사업소가 정상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아무래도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잘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쥐어박아도 힘내셔서 열심히 하십시오.

영호

빈영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송정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최계몽위원입니다. 저는 엑스포주제관 및 행사장관리 만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엑스포행사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내년도 당초예산 7,500만원이죠? 탈색면 바닥청소차량 확보를 한다는데 맞습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최계몽위원

이것을 하면, 돈을 7,500만원 들여서 하면 주위환경은 깨끗해지겠죠?

영호

빈영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최계몽위원

이 돈은 뭔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소득은 얼마 될지도 모르는데 주위가, 행사장 주위가 안좋으니까, 또 인력을 가지고 하기 힘드니까 이것을 구입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 청소차를 구입함으로 해서 행사장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요건이 뭡니까? 7,500만원정도의 효과가 날 수 있습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제 7,500만원을 가지고 바닥청소차량을 구입하자는 내용은 일단 운영상 효율을 기하자는 것입니다. 13만평정도에서 약 5만평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 사실 아침에 출근하면 빗자루 들고 도로부터 쓰는 것이 우리의 주 업무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나 인력이, 사실 인력적으로 너무 소모가 많다 보니까 이런 것이 없으면 청소 관리하는 인원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줄이고 기존인력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하에 이렇게 운영상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최계몽위원

소득이 없는데 돈만 들여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09 세계공룡엑스포도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지만. 구체적인, 어느 정도의 관람객이 오고, 현재 어느 정도의 시설물을 가지고 그 소득이 얼마정도 되는데 다음에 쓸 곳은 어디다 하는 것이 내년에 할 것 같으면 지금 완전히 나와 있어야 됩니다. 현재 알고 있는 사람은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군수하고 엑스포사무국하고, 관광지관리사업소 그 사람들만 알지 우리 위원들은 2009년도에 하려고 한다는 정도만 알고 있고, 어떤 구체적인 것은 하나도 모릅니다. 지금 보니까 1년정도밖에 더 남았습니까? 할 예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소득이 얼마정도 되고, 경비는 얼마 드는데 실제 효과는 돈으로 보면 손해고 홍보효과나 다는 것을 보면 득이 된다는 그 자료가 나와 있어야 됩니다. 지금정도는. 자료가 나와 있어서 돈 가지고는 손해 봅니다, 다른 홍보이미지나 고성을 알리는 것은 성공하니까 이 돈은 가치로 쳐보니까 200억원정도 된다, 동원한 관람객은 50억원 되는데 그래도 50억원이 남지않느냐 이런 것이 나와야 개최해야 된다는 것을 군민에게도 알리고, 우리도 이런 정도 되어 있어서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도 같이 독려하고 홍보를 해 달라고 해야 되는데 현재상태에서는 우리 위원들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복안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만 가지고 손해 봅니다, 하지 마십시오, 하면 안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보는 것은 민원의 이야기를 듣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의 개인 생각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도 우리 주민들이, 군민들이 전부 다 공감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프로젝트가 다 짜여져 있고, 이것이 다 공개되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공개되어서 해야지 전부 내용은 모르고 2009년도에 한다는 정도만 알아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공개할 것은 공개하고, 숨겨서는 안됩니다. 프로젝트 전부 다 공개해서 이렇게 할 것이다, 숨겨서, 저번같이 각 실과에 홍보비도 일반적으로 공개할 때는 홍보비 3,500만원 해놓고 다른 실과의 것을 다 모아보니까 5천만원이 넘고 이래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개할 것은 완전히 공개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아직까지 완전하게 수립이 안되어 있으면 조속히 수립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공개를 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같이 밀고 나가고, 같이 홍보를 하고, 같이 행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소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영호

빈영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최계몽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실제 준비되어 있는 사항을 한번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또 시간관계상 그렇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최계몽위원

참 답답합니다. 저도 공무원을 했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말씀을 하니까 오히려 제가 할말이 없어요. 말을 안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지만 확실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군민이 다 알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빈영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김관둘위원입니다. 엑스포총괄기획부장, 2009년도 세계공룡엑스포 준비는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까?

영석

송영석총괄기획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관둘위원

그러면 2006년도 공룡엑스포행사 때 전시분야는 사업비 규모도 막대하고, 전시품 대여상 기술적인 애로도 많고 해서 주관대행사에 의뢰한 것으로 압니다. 그렇죠?

영석

송영석총괄기획부장

예, 2006 엑스포는 총괄대행체제로 운영했습니다.

김관둘위원

그런데 외부에 의뢰를 할 경우 경비의 지급에서부터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다소 어렵더라도 우리군 담당자들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영석

송영석총괄기획부장

저희들도 이번에는 2006년도 경험을 살려서 직영이 가능한 것은 직영으로 하고, 부분적으로 대행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행을 최소화 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본 위원의 검토로는 물론 의사소통을 위한 외국어 문제, 전시품 대여에 대한 협상력, 전시품의 대여료 적정수준타결 등 많은 난제들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언제까지 남의 손을 빌려서 국제적인 행사를 개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석

송영석총괄기획부장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엑스포 사무국으로 현재 공무원들이 파견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엑스포자체 전문가 내지는 직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확보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김관둘위원

엑스포총괄기획부장, 우리군 공직자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라도 차기 엑스포는 반드시 우리군 담당자들이 직접 시행하여 군민의 혈세를 절약하는 모범을 보여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송영석총괄기획부장

감사합니다.

정현

송정현위원장

김관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더 하겠습니다. 관광지관리사업소장께서 1차 추경때 당항포관광지 제3주차장 지상물 보상비로 2천만원을 의회에 승인받았죠?

영호

빈영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황대열위원

그때 이미 지적을 한번 하고 예산을 승인 안했으면 했는데 승인은 해주고 감사장에서 따지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산지가 3년이 더 되는데 우리 땅에서 나무를 키워서 우리가 돈 주고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공무원 개인 같으면 그렇게 합니까? 내 땅에 농사지어서 내가 돈 주고 그렇게 합니까?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집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영호

빈영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당시에 협의, 지상물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올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황대열위원

부동산 매매할 때 별다른 특약이 없으면 부동산을 매매하면 같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안그렇겠죠?

영호

빈영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황대열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보상까지 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현상이 절대로 안벌어집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영호

빈영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당항포내에 공룡빵을 판매하고 있죠?

영호

빈영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누가합니까? 개인이 합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저희들 직영으로 합니다.

김홍식위원

공무원이 합니까, 아니면...

영호

빈영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우리 전시관에 근무하는 일용직이 있고, 직원들이 또 잠깐 시간이 있을 때 하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 토요일∙일요일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제가 몇 번 가 봐도 평일에도 하던데요?

영호

빈영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평일에는 오후에 관람객들 추이를 보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한달 판매량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이것이 빵틀은 농업기술센터에 기 공룡나라축제라든지 각종 행사때 제작한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놀려놓으면 뭐하겠느냐, 우리가 한번 해 보겠다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3일 가지고 와서 토요일∙일요일에 주로 하고 평일에는 관람객들이 많이 오는 것을 보면서, 정문에서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한달정도 해보니까 전체 판매금액은 159만원 판매를 했고, 거기에 재료비 빼고 하니까 순매출액은 약 104만원정도 됩니다.

김홍식위원

사업성은 없다 그죠?

영호

빈영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놀면 뭐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공룡빵틀 운영한다고 해서 별도로 인력을 더 확보하는 것도 아니고 노는 인력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김홍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지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업무중 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사마지막날 총괄 질의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 1일과 2일은 토요일과 일요일이므로 휴무토록 하고, 12월 3일 9시 30분에 시작하여 상하수도사업소,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 군정 전반에 대한 종합 질의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30분 감사중지

직원

무직원출석사

전 문 위 원 유 사 봉 강 호 양 김 차 영 사 무 직 원 김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