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학열 의원 발언

사무과장 황호원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체류형 레포츠특구 특구토지 이용계획 승인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휴회의 건 등이 상정처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을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추운 날씨속에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3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87호 고성체류형 레포츠특구 특구토지 이용계획 승인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사유로는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 7대 과제 중의 하나이며, 보유한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연계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토의 균형개발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에 기여하고, 건전한 국민체육진흥을 목적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 토지이용계획안을 수립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청취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의견제시의 건은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고성체류형 레포츠특구 특구토지 이용계획 승인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영은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심의·의결을 요청드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규모, 세입총괄표, 기능·조직·성질별 세출총괄표, 일반회계 세입예산서 및 세출총괄표, 특별회계 세입예산서 및 세출 총괄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분야별 주요사업조서, 2008년도 보조사업조서, 공무원 정원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342억9,743만7천원으로 일반회계가 2,200억8,140만5천원이며, 특별회계가 142억1,603만2천원입니다. 이는 2007년 당초 대비 약 10%가 신장된 총 212억7,836만8천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 대비 10%가 신장된 200억124만8천원이, 특별회계가 전년 대비 9.8% 신장된 12억7,712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3개 특별회계 예산안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안 2,342억9,743만7천원 중 지방세 수입은 123억9,7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317억1,621만9천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53억4,161만9천원이 증가된 995억6,161만9천원으로 총 세입예산의 42.5%를 차지하며, 재정보전금은 36억6,6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전년 대비 104억9,542만2천원이 증가된 869억5,659만9천원으로 국고보조금 등은 639억9,090만4천원이며, 도비보조금은 229억6,569만5천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처음 시행되는 사업예산제도에 따른 기능별 분류로서 총 세출예산은 2,342억9,743만7천원 중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4.22%인 98억9,200만4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0억6,457만3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교육분야는 8억9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206억7,538만6천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안의 8.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 환경보호분야는 328억2,541만6천원을, 사회복지분야는 439억9,317만8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보건분야는 32억4,389만3천원을,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전체 세출예산안의 21.29%인 498억8,859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분야는 27억4,657만5천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74억3,911만5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74억964만1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1.14%인 26억7,141만3천원을, 행정운영경비 등 기타분야는 416억4,75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조직별 세출총괄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은 회계별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총괄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안 2,200억8,140만5천원 중 지방세수입은 전년 대비 10.1%가 증가된 123억9,700만원을, 세외수입은 176억6,902만3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53억4,161만9천원이 증가된 995억6,161만9천원으로 재정보전금은 36억6,600만원을, 마지막으로 보조금은 전년 대비 104억1,158만6천원이 증가된 867억8,776만3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은 앞서 총괄기능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렸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 2,200억8,140만5천원 중 100 인건비는 17.04%인 374억9,711만5천원, 200 물건비는 7.65%인 168억4,216만9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다음 21페이지입니다. 300 경상이전은 29.21%인 642억8,266만8천원을, 다음 23페이지입니다. 400 자본지출 41.38%인 910억7,114만9천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내용에 이어서 600 차입금 원금상환등 보전재원은 21억9,460만원을, 700 내부거래는 2.15%인 47억2,229만1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800 예비비 및 기타는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의 1.21% 인 26억7,141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안 142억1,603만2천원 중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9.28% 증가한 140억4,719만6천원을, 보조금은 1억6,883만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안 142억1,603만2천원 중 100 인건비는 2.08%인 2억9,582만원을, 200 물건비는 22.38%인 31억8,084만1천원을, 300 경상이전은 7.31%인 10억3,858만6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다음 28페이지 400 자본지출은 47.31%인 67억2,509만7천원을, 500 융자 및 지출은 4.35%인 6억1,855만1천원을, 600 보전재원 0.15%인 2,086만원을, 700 내부거래는 14.47%인 20억5,774만4천원을, 마지막으로 800 예비비 및 기타는 총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1.96%인 2억7,853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총 세출예산안 2,342억9,743만7천원 중 정책사업은1,824억1,109만6천원을, 행정운영 경비는 416억4,755만4천원을, 재무활동은 102억3,878만7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의 일반 및 특별회계 분야별 주요사업조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보조사업 예산은 총 1,197억8,663만9천원으로 국가보조는 689억4,942만7천원,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는 258억8,019만원이며, 다음 39페이지입니다. 기금은 24억1,071만2천원, 분권교부세는 45억3,952만9천원이며, 마지막으로 도비보조는 180억678만1천원입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및 문화관광부 등 14개 부처의 국고보조사업은 국비가 482억6,503만8천원이며, 도비가 78억6,010만6천원, 군비부담금이 128억2,428만3천원으로 총 689억4,942만7천원입니다. 40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부처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환경부 등 7개 부처의 균특보조사업 예산은 총 258억8,019만원이 되겠으며, 49페이지까지의 소관부처별 단위사업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기금보조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림부, 보건복지부 등 4개 부처의 기금보조사업은 총 24억1,071만2천원이며, 51페이지까지의 소관부처별 단위사업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분권교부세 사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문화관광체육국 등 3개 부처의 분권교부세 사업은 총 45억3,952만9천원으로 53페이지까지의 단위사업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2008년 도비보조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행정자치국 등 10개 실국의 도비보조사업 예산은 도비 99억7,158만6천원과 군비부담금 80억3,519만5천원으로 총 180억678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4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의 소관실국별 단위사업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정원현황은 참고자료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