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강호양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 11월 1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안번호 제1075호로 접수되어 제14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총괄과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342억9,743만7천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212억7,836만8천원이 증액되어 10%가 신장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00억124만8천원이 증액된 2,200억8,140만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2억7,712만원이 증액된 142억1,603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1억3,700만원이 증액된 123억9,7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24억1,104만3천원이 증액된 176억6,902만3천원으로 편성되어 재정자립도는 13.7%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예산보다 53억4,161만9천원이 증액된 995억6,161만9천원으로 총 세입의 4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7억원이 증액된 36억6,600만원이며, 보조금은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국고보조금 54억7,435만5천원이 늘어나고, 도비보조금이 49억3,723만1천원이 늘어나 총 867억8,776만3천원으로 편성되어 2008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의 예산안 규모는 총 2,200억8,140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입법 및 선거관리, 행정지원,일반행정 등 일반공공 행정비에 98억9,200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재난방재, 민방위 등 공공질서 및 안전부문에 10억6,457만3천원, 교육부문에 8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206억7,538만6천원, 상하수도, 폐기물 등 환경보호에 266억9,717만1천원, 기초생활보장, 여성·노인·청소년 등 사회복지분야에 418억4,919만3천원, 보건분야에 32억4,389만3천원, 농업·임업·해양수산 등 농림해양수산분야에 493억8,859만9천원, 산업, 중소기업분야에 10억4,447만5천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69억8,685만1천원, 지역개발분야에 142억5,315만9천원, 예비비는 26억7,141만3천원, 기타 415억1,459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하수사업 등 총 13개의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11억9,328만4천원이 증액된 140억4,719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8,383만6천원이 증액된 1억6,883만6천원으로 계상되어 2008년도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42억1,603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환경보호분야에 61억2,824만5천원, 사회복지분야에 21억4,398만5천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5억원, 산업 중소기업분야에 17억21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4억5,226만4천원, 지역개발분야에 31억5,648만2천원, 기타분야에 1억3,295만6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1,739억6,337만7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07억4,162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210억7,034만5천원이 증액된 1,701억9,294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7억7,043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의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56억4,372만3천원이 증액된 1,252억8,133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215억1,089만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7억7,043만7천원입니다. 부서별 읍면별 편성내역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예산제도가 도입된 원년으로 예산서가 품목중심에서 사업중심으로 편제됨에 따라 수십년간 이어온 목별 예산의 틀에서 벗어나 부서별로 정책사업과 단위사업이 설정되고 세부사업별로 예산안이 작성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기초노령연금, 노인복지 등 보건 및 복지분야와 당항포 관광지개발, 스포츠타운 조성공사, 2009 공룡엑스포 행사준비를 위한 출연금 등 문화체육분야의 예산이 크게 신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2008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에 있어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세입예산의 징수전망과 분석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전년도 대비 증액, 감액편성 폭이 큰 사유는 무엇인지를 심사하고, 세출예산은 신규사업에 대하여 투·융자사업 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부,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여부,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의 타당성 여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인지를 심사하고, 당항만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당항포 오토캠프장 조성사업, 하일보건지소 신축 등의 신규사업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차기 엑스포행사 홍보와 운영지원을 위한 출연금, 공룡나라축제 지원비 등에 대하여 부서장의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영은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2000 세외수입 216 이자수입 중에서 216 01 공공요금 이자수입 800만원, 216-02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500만원 등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20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을 2억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을 1억4,200만원, 기타 잡수입에 기본지원사업 지원금 등 해서 12억7,145만2천원을 편성하여 총 16억1,84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300 지방교부세 세입이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가 952억원, 보통교부세 중 도로보전분이 20억9,700만원, 분권교부세 15억1,461만9천원, 부동산 교부세 7억5천만원해서 2007년 대비 53억4,161만9천원이 증액된 995억6,161만9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40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중 421 재정보전금을 전년 대비 7억원이 증액된 36억6,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00 보조금 중 경상남도 기획관리실 소관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실시에 따른 도비 361만3천원을 편성하였고,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총 세입은 1,032억3,623만2천원이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6억2,645만2천원으로 총 세입예산은 1,048억6,268만4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입니다. 200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 총 예산액은 58억2,264만7천원을 편성하였고, 그중에서 의회지원 중에서 의회의원 상해부담금 1명에 4,300만원, 201 일반운영비 중에서 의정비심의회 위원 참석수당 500만원, 연구개발비에 의정비 책정 주민의견조사 500만원입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군정조정 지원강화에서 기타보상금에 선진시책 제안공모 보상금이 최우수 등 3개 건에 530만원, 인구증가시책에서 인구증가시책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일반보상금 출생기념 축하선물구입이 1,500만원, 다음에 군발전추진위원회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군발전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이 1,0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지원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중에서 토너구입, 복사기 수리, 프린터기 수리 등 1,276만8천원 계상되었고, 급량비 부서운영 기본급량비 13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02 여비 중에서 국내출장여비가 1,326만원, 다음 81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계획 홍보 중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서 일반수용비는 군정보고서 유인물 등해서 5,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제세공공요금에서 112만5천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49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3 업무추진비에서 군정시책 협의간담회, 홍보업무추진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군정업무평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 일반수용비 중에서 자체평가 보고서 유인이 300만원, 업무평가위원회 참석수당 등해서 22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03 포상금에서 업무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 제공해서 우수부서, 우수공무원해서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유인 900만원, 8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업무추진비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사행정 추진에서 201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상부기관 수감준비 사무용품 구입 등 650만원, 공공운영비가 200만원이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03 업무추진비가 특별감찰 조사업무추진이 100만원으로 시책업무추진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대형공사 군민감시관 활동입니다. 301 일반보상금에서 대형공사 군민감시관 활동보상금 224만원 계상했습니다. 법무 및 쟁송에서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고문변호사 수당, 변호사 수임료 등해서 4,352만원을 계상했고, 운영수당을 1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공탁금을 소송 대비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포상금에서 85페이지 판결 승소포상금 90만원을 계상했는데 소송사무처리규칙 중에서 판결승소 보상금을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305 손해배상금을 약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년 지나고 보면 평균 1년에 약 1억원이 계상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법령집 관보추록해서 일반운영비해서 일반수용비가 추록대 224만원, 다음 행정자료실 도서구입해서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역통계 86페이지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서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 전산직 인부임, 통계조사원 보험료 등해서 3,569만6천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현수막 제작, 보고서 유인, 물품구입, 급량비해서 9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광통계조사입니다. 308 자치단체등 이전해서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통계조사 1개 시군당 분담액이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08년도 신규지역 통계에서 통계분담액인데 이것은 경남발전연구원에 분담하는 부담금입니다. 다음 통계연보 발간입니다. 201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675만원, 공공운영비에서 발송우편료 6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지도제작에서 사무관리비, 관내도 제작, 행정지도 제작해서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남도민 생활수준 의식조사 87페이지입니다. 인건비 보험료해서 자체 표본조사를 하도록 해서 361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방재정운영입니다. 예산편성 운영에서 2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당초 세입세출예산서 유인, 사항설명서 유인, 다음에 8년도 추경 세입세출예산서 유인해서 6,96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여비가 국내여비 의존재원확충 활동여비 2천만원, 다음에 업무추진비 중에서 의존재원확충 활동비가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재정계획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중에서 운영수당이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사업심사위원회 참석수당 등해서 6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지방재정 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운영비에 재정통합시스템과 제판기 유지보수해서 1,6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03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그중에서 공공기관 등에 관한 대행사업비해서 1,4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정지원입니다. 재정지원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중에서 기관공통 일반운영비 3천만원, 여비 1,500만원, 민간이전 사회활동단체 지원해서 1,500만원, 재정지원에 총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풀경비가 되겠습니다. 교육 선진도시 구현입니다. 91페이지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에서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에 운영수당이 49만원, 행사운영비에서 100만원 그래서 일반운영비에 1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관내 초·중학교 영어말하기대회 우수학생 시상금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등이전에 대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교육경비보조금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고성고 기숙사 건립, 철성고 기숙사 건립해서 6억8,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학교급식 경비지원입니다. 201 일반운영비 중에서 운영수당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56만원, 다음에 자치단체등이전 학교급식경비 지원 8,500만원해서 급식경비 지원을 8,5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교육공동체 지원에서 고성주민모임 활동지원에 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민 교양강좌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다음에 운영수당해서 1,2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3 업무추진비를 군민교양강좌 업무추진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행사 고성지킴이 전시행사 지원입니다. 93페이지 중에서 행사운영비에 고성지킴이 33인행사 운영경비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지원경비에 1천만원을 계상해서 고성지킴이 전시행사지원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지원사업 운영에서 인건비가 362만원, 1년 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260만원, 업무추진비가 보고회 개최등해서 400만원, 소득증대 및 공공시설사업에 12억7,145만2천원, 다음에 융자사업에 융자금에 2억8천만원, 예비비에서 3,481만원, 과오납금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1천만원해서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특별회계가 16억648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200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220억8,140만5천원의 1.21%인 26억7,141만3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인력운영에서 기획감사실 소관에서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해서 720만원, 기본경비가 기획감사실로서 일반수용비에서 649만5천원, 공공운영비에서 40만원, 202 여비에서 기본업무 수행여비해서 3,060만원해서 업무추진비 운영경비가 6,689만5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서 위에 행정운영 경비에 포함되겠습니다. 인건비 1,997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39페이지 읍면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고성읍을 포함해서 14개 읍면의 총 예산은 전년 대비 7억5,320만2천원 17.59%가 증액된 50억3,407만8천원으로 편성했으며, 읍면별 세부사업 등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별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입니다. 실장님 예산서 질문에 앞서 기획감사실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3개 지구 농촌체험마을 관광사업한 부분있지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도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바로 감사해볼 용의가 없습니까?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3개 농촌체험 관광사업한 부분 모든 구비서류라든지 예산 집행이라든지 지금 운영된 것 감사계장님, 지금 감사 한 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 부분은 감사를 위원님이 요구하신다면 저희들 감사를 할 용의는 있는데 현재 그 부분은 아직까지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검토를 안해본 것이 아니고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우리가 듣는 것이라든지 현재 사업이 준공이 난지가 언제인데 지금 구비서류를 맞추는 그런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계장님 바쁘시겠지만 이번주 안으로 감사를 하셔서 감사결과를 전체 의원님들이 꼭 알고 싶어하니까, 아까 산업건설위원님도 이 관계를 기획실에 물어봐달라고 하는데 한 번 하셔서 감사결과를 조만간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에서 확실히 안하면 우리 의회에서 수사의뢰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언제까지라고 했습니까?

이번 주 안으로......

이번 주에 지금 감사 중에 있습니다.

무슨 감사합니까?

개천면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라도 이것이 정확하게 짚어져야 됩니다. 지금 이장이 수를 맞춰서 될 것입니까. 이 관계를 관심을 가지셔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본청에서 적극적으로 안하면 의회차원에서 다른 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한 번 공식적인 자리니까 실장님한테 이야기를 해봅니다.

예.

그리 검토를 해주시고, 9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경비 지급을 보니까 6억8천만원인데 지금 7%이내 풀예산 다 됩니까?

남습니다.

얼마나 남습니까?

약 2,800만원 여분이 있습니다.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농업정책과에도 포함되어 있고 문화관광과에도 들어 있습니다.

현재 고성고등학교는 3억원을 집행 안했지요?

예,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지난 번에 분명히 3억원을 승인하면서 약속이 어땠느냐 하면 고성고등학교에서 자부담이 1억5천만원이 예치안되고서는 집행못한다고 분명히 우리가 단정을 지었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그러면 2억원을 만약에 이번에도 승인하면 합의 5억원의 그 어떤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자부담도 예치가 되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철성고등학교는 5천만원을 뭐하려고 합니까?

저희들이 이것은 설계비조로 했는데 철성고등학교에서 10억원을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내용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6억원 미만이면 되겠습니다.

건물짓는데?

학생수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본 결과 6억원 정도면 안되겠나 싶어서 일단 설계비를 계상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어느 특정학교에 주니까 덩달아서 해주라고 안합니까. 그러면 어느 학교는 해주고 어느 학교는 안해줄 것입니까?

이 부분은 지금 고등학교에서 마지막 학교니까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입니다. 79페이지에 보면 인구증가시책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인구증가시책에 업무추진비로 예산이 1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증가시책에서 매년 해오던 그런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인구증가에 일부분이라도 이렇게 담당하기 위해서 고등학교에 기숙사를 주고, 저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황대열위원님께서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극히 미미한데 집행해도 될 것인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전부는 아니지만 미미한 부분이라도 인구증가시책에 부응할 것이라고 보고 올해는 초·중학교에 원어민교사를 교육청에서 2명, 저희들이 약 7명 정도 예산을 지원해서 9명을 해서 거점별로 초·중학교를 육성을 해서, 좋은 학교를 육성함으로 해서 학생들을 많이 유치하고 그러다 보면 질적으로 교육이 향상되므로 주민들이 타지역에서 많이 안오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도 인구증가시책의 전부는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할 것이고, 또 현재 실제 거류면 같은 데는 사실 바로 가서 저희들이 지시한 그대로 기업체에 가서, 예를 들어서 성동기업에 가서 실무자들, 담당부장들하고 의논해서 아파트에 옮겨 있는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주민등록을 옮기게 하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현재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라든지 유관기관, 단체학교대상 간담회도 이렇게 많이 열어서 우리 주민등록을 고성군으로 옮기는데, 인구증가시책을 하는데 상당부분 참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시책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사업이 다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교육경비 지원하는 것도 인구시책과 관계있다고 말할 수 있고 또 산업체가 들어오는데 기관조정하는 것도 인구증가시책과 관계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좀 예산을 늘려서라도 표가 나도록 하십시오. 인구시책 중에서 업무추진비 100만원, 이래서 인구시책 업무추진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올릴 것은 올려 주시고 가시적으로 표가 나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하십시오.

우리 군에는 고문변호사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한테 주는 수당이 건당 지급됩니까? 아니면 연간......

월별로 지급됩니다.

사건이 있고 없고 월별로 지급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건이 있어서 소송사건을 수행하게 될 때는 따로 주는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사례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정된 고문변호사 아닌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였을 경우하고 비교해서 비용이 적게 들어갑니까?

비용이 꼭 적게 들어간다기 보다도 승소하고 계약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일반 고문변호사하고 또 자문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될 수 있으면 일반변호사보다는 그분들을 선임을 하고 소송을 담당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출신 변호사라고 해서 승소률이 낮은데도 고성출신 변호사한테 의뢰한다든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력있는 분을 가려서 선택을 하십시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 관내만 하더라도 우리군 출신변호사가 더러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군의 이익을 위해서는 실력있는 분, 승소율이 높은 분을 택해 주시기 바라고, 85페이지에 배상금이 있는데 배상금 예산이 전년도에도 1억원이 있고 내년도에도 1억원이 되는데 배상금 지급한 예가 있습니까?

예, 손해배상금이 각종 일반행사를 하다 보면 소송을 당하는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 행정적으로 패소시에 배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1년내 평균적으로 보면 1억원씩 그렇게 손해배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급되는 그런 경우는 우리군에서 물어주어야 되겠지만 혹 책임질 사람이 있다면 그쪽에 구상권을 발동하셔야 됩니다.

예, 당연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입니다. 87페이지 자치단체간 분담금 관광통계조사 시군당 금년에 신규로 하는 사업이지요?

예, 내년도에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도에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사업을 합니까?

예, 경남도는 경남발전연구원,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것입니다. 경남도에는 경남발전연구원에 일괄적으로 하고......

도에서 지정을 해서 합니까?

도에서 어차피 관광통계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경남도로부터 적절한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분담을 받아서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안했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지난번에 우리 고성에 전체적인 중장기계획이라든지 그런 로드맵을 자기 나름대로 했는데 보니까 그 사람들이 통계조사를 하는 자체들이 보면 우리 고성에 할 때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니고 1,250만원인데 그러면 20개 시군에서 전체적으로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한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 고성지킴이 행사지원해서 올해도 1천만원이고 내년도에도 1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는데 지난번에 1천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무런 행사를 하지 않은 것 같던데 책자는 고성지킴이 33인해서 책자를 배부하는 것을 봤는데 주로 무슨 행사를 했습니까?

고성지킴이 33인 중에서 자기 주특기대로, 도자기라든지 공예품이라든지 자기 주특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연중했던 것을 출품을 해서 고성군민 내지 관외에 있는 분들한테 작품전시회를 통해서 관람을 시키고 했습니다. 탈박물관에서 했습니다.

작품전시회를 하기는 했습니까?

했습니다.

본 일이 없습니다. 작품전시회를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예산편성도 해주어야 되는데 우리 고성을 알리는, 자랑하는 그런 전통문화인데 이런 사업을 하려면 예산을 크게 확보를 해서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례적으로 한다고 해서 계속 이어서 하지 말고 하려면 오히려 크게 고성군민을 다 모아놓고 전시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입니다. 실장님 현재 예산심의하기 전에 아까 위원님들도 앉아서 대충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기획실에서 예산을 총괄적으로 계획을 세우니까 이야기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큰 돈이 드는 것은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9 경남고성공룡 엑스포를 한다고 의회에서 그 당시는 용역비를 승인했습니다.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용역결과가 나온 것 같으면 돈이 어느 정도 사업비가 들며, 기간은 어느 정도 해야 된다는 것은 조직위원회에서 당연히 이것을 거쳤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의회에 조직위원회에서 이렇게 총회를 거쳤으니까 의회 생각은 어떻느냐고 먼저 양해를 구하고 예산을 올리는 것이 맞습니까? 조직위원회에서 결정되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올리는 것이 맞습니까? 사전에 왜 조직위원회라는 이런 데서 설명이 아무도, 예산서가 올라올 때까지 종합적인 계획서에 대해서 의회설명이 한 번 없습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박태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은 말씀이 맞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보고 안되었으면 정말 죄송합니다.

이것이 2008년도 당초 예산에 제일 중요 역점사업이 다른 역점사업 보다 이 32억원 출연금입니다. 이것을 사전에 앞으로 돈이 얼마 들 것이며, 이것이 충분하게 의원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사업계획서 작성해서 당초예산에 얼마, 1회 추경때 얼마, 2009년도 얼마 이렇게 해서 계획서가 나와야 되는데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싸움하자는 이야기입니까? 뭐하자는 것입니까?

보고 안되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의회에서도 충분하게 이 관계는 심도있게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부서니까 내가 다른 실과 이야기인데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에 보조금을 약 45억원 정도를 올해 확보를 못했는데 못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국·도비 보조를 44억5천만원 정도 작년 대비해서 현재 못해서 전체 예산이 100억원정도가 내려갔습니다.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 사업비에서 부족된 부분은 송학-교사간 예산이 계상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투입되는 부분에 많이 줄어들었고, 다음에 일반적으로 사업추진이 안되어서 연기가 되어서 추경에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현재......

실장님 저희들이 하는 이야기가 곱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당해연도 예산을 목을 잡았으면 당해연도 되도록 제대로 집행하라는 이유가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군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아주 부진하다 보니까 도에서도 예산 배정할 때 아무래도 그 군부는 사업실적이 부족하니까 사업비를 적게 주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사업부서장들이 도에 예산 작업할 때 고성군청에 출근하지 말고 도에 가서 살라는 이유도 그런 데 있습니다. 이런 어떤 것이 누구 한 사람 지나가면 그만이고 이렇게 사업비 적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이 얼마 만큼 지역개발되는데 저해요소가 됩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업무평가하고 모든 것을 하실 때 같은 공직자라고 같이 생각하시면 안되고 기획실에서 업무평가를 잘 하셔서 이것은 뭔가 패널티킥이 나와야 됩니다. 나중에 고성군민들이 알면 실장님 조금 전에 말씀대로, 우리가 송학-교사간도로가 사업비들이 기 책정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 할 사업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사업비가 이렇게 매년 줄어들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 부분 맞습니다. 그리고 또 마무리되는 사업도 있고, 방조제 개보수사업이 약 21억원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시행이 늦어져서 부분적으로 사업투입이 적절하게 우리 부서에서 시기에 따라서 투입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도에서 전체적인 예산이 대한민국에서 줄어드는 것 같으면 우리 군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산은 거의 보면 비슷하고 몇%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조제사업을 한 것 같으면 다른 제2, 제3의 방조제사업이 사업이 뚜껑이 열려져서 사업비 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이 진행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전체적인 실과의 예산확보하는데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0페이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에 공기관이 어디입니까?

우리 전산실에서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저희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치정보화사업에서 우리가 전산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성과관련 이런 부분 대행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입니다.

어디 단체가 아니고 우리 자체에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조합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민간이전에 사회단체 활동비지원인데 사회단체가 어디어디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91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307 사회단체 활동지원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의결된 사항인데 이것은 풀사업입니다.

다음 92페이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인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계획서가 들어왔습니까?

예, 들어왔습니다.

권역별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학교지정해서 해줄 것입니까?

권역별로 해서 9개 권역으로 해서 할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새교육공동체가 있는데 새교육공동체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새교육공동체하는 일이 청소년 국제교류관계가 올해 대표적으로 있었고,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도 위원회에서 정해서 그 내용들을 지정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지원이지 조례는 없지요?

민간단체지원이고 민간이전 맞습니다. 내용에서 보니까 국제교류도 있고, 지방자치캠프도 했고, 다음에 별자리체험도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송정현위원께서 질의하신 고성지킴이행사 일반운영비에 보면 행사운영비 고성지킴이 33인행사 지원경비 1천만원, 행사실비보상금 고성지킴이 33인행사 지원경비 똑같은 것을 목을 나누어서 이중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 행사운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상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자기 행사하는데 행사경비만 보조......

맞습니다. 출품을 하고 나면 주위에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자기들 하는데......

그것이 경비 아닙니까?

행사를 하다 보면 우리가 업무추진비 정도로서 줄 수도 있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에 보면 소득증대 및 공공시설사업 발전소 주변사업입니다. 공공시설사업 및 소득증대사업이 펜션 짓는 그 경비입니까?

그것 아닙니다. 내용 중에서 안에 보면 각종 농로정비도 있고 포장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2억원이나 들어가는 사업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마을별로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과오납금되어 있는데 지원사업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과오납이 생기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도 발전소주변지역사업 중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되는 것입니다. 제목이 03 과오납금 등 해서......

받아서 다시 돌려 주는 것입니까?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입니다. 읍면에 주민숙원사업 내지는 건의사업해서 보니까 위원님들이 쓸 수 있는 포괄사업비가 1억2천만원되고 다음에 면장님이 쓸 수 있는 것이 5천만원되는데 그렇게 편성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읍에는 지금 의원이 둘이다 보니까 3억4천만원이고 다른 면에는 보니까 이것이 안맞는 데도 있는데, 여기 대가면에는 2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또 구만면에는 1억9천만원이 되어 있고......

우리 의원님 열 분이 계시는데 비례대표되시는 분은 군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들 1억2천만원을 드립니다. 그 사업을 받아서 읍면별로 비례대표의원님께서 지정하신 거기에 편성을 몇 개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목까지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주면 같이 주어야 되는데 금액이 안맞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그 부분인데 대가면에 2억원 설명할 수 있습니까?

569페이지입니다.

봉발 농로포장공사해서...

대가면에 2억원이 아니고요?

영현면이네요.

비례대표 3천만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행정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양호입니다.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좀 거북스럽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전에 저희과 팀장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오늘 혁신분권팀장이 창녕 부곡에서 있는 혁신교육에 이장 지도자 가는데 같이 참석했습니다.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511-01 국고보조금은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임차료가 4,913만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조사가 1,665만8천원,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이 774만5천원입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등은 기획관실 소관으로 군민정보화 교육운영 수당 600만원입니다. 도-시군간 전자정부통합망 회선료가 5,793만6천원, 농어촌지역 초고속 전용회선료가 3,551만3천원, TV난시청 해소사업이 4,189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이장단체 상해보험료가 1,033만8천원, 전동자동차 구입이 32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294만원입니다. 읍면이장 협의회 회장 연수가 187만3천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가 588만원, 예비군육성 지원사업이 672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첫 번째 지방행정 역량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중 행정지원 업무추진비 중에서 결원보충 대체사역입니다. 101 인건비 중에서 10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인부임이 10명에 2,714만4천원, 국민연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로연수 및 포상입니다. 303 포상금은 01 포상금으로 공로연수 공무원 해외연수 경비가 6명에 720만원, 자랑스러운 공무원시상이 5곱하기 4회 100만원, 모범공무원 시상이 5명에 25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입니다. 301 일반보상금 중에서 10 행사실비보상금은 도정보고회 참석보상이 200명에 400만원, 도정주요시책 보고회 참석보상이 500명에 1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입니다. 행정서비스 헌장 착오서비스 보상금이 8개 헌장에 8회해서 336만원입니다. 다음은 전동자전거 구입은 도비 40%가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05 자산취득비 중 전동자전거 구입은 10대로서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사업은 전액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인건비 중에서 조사보조 인건비 1명에 6월에 416만3천원, 휴일수당, 월차수당,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부담금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는 복사용지구입이 50박스에 100만원, 토너구입, 레이저프린터 토너구입,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 및 기타소모품, 우편요금, 급량비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202 여비 중에서 현지조사여비는 2명 곱하기 80명에 56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은 전액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는 복사용지 50박스에 100만원, 레이저프린터 토너구입이 40만원, 급량비, 소모품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우편요금은 30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여비 중에서 국내여외는 기초조사여비가 343만원입니다. 현지조사관 안내가 10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단위사업중 행정운영 지원 중 교육훈련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위탁교육비는 5급 승진자 위탁교육 6명에 780만원, 공공기관 및 타기관 위탁교육이 60명에 1,200만원, 사이버위탁교육이 150명에 1,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202 여비 중에서 교육훈련여비는 기본직무교육 훈련과정이 40명에 3,840만원, 직무전문교육 훈련과정이 353명에 1억1,474만원입니다. 기본교육이 6명에 1,800만원, 장기교육이 1명에 1,500만원, 중앙 및 타기관 위탁교육이 60명에 2,280만원, 퇴직예정공무원 교육과정이 6명에 540만원, 자치단체이전 중 공무원 교육운영 부담금이 500명에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 협력기금 출연입니다. 출연금 중에서 남북교류 협력기금은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시책추진입니다. 202 여비 중에서 중앙 및 도 재정확보 출장여비가 20만원 곱하기 3회 720만원입니다. 203 업무추진비 중 시책업무추진비로서 군정현안 업무추진에 600만원, 기관단체 업무추진이 400만원, 집단민원 대책추진이 6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행사관련 업무추진이 500만원, 군정현안관련 방문객 기념품 구입이 4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입니다. 201 운영비 중에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험료는 120명에 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 중에서 사회단체 활성화 중 이장단체지원이 17%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307 민간이전은 모범이장 및 읍면회장단 연수는 전액 도비로서 187만3천원이 편성되었고, 이장단체 상해보험은 15%가 도비로서 292명 대상으로 6,89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새마을 보조사업입니다. 보상금 중에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50% 도비보조사업으로서 6명분에 해당하는 58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7 민간이전은 사랑의 집 고쳐주기로 30%가 도비보조사업으로 28세대에 1,96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각종 시책추진입니다. 203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03 시책업무추진비로서 3,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지원입니다. 101 인건비 중에서 주민자치센터 인부임이 914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각종 보험료 및 부담금이 103만1천원, 201 일반운영비 중에서 제2새마을운동 군민교육 강사료가 1회 120만원, 일반보상금 중에서 이장자녀 장학금이 20명에 1,9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7 민간이전 중 이장협의회 지원으로 읍면이장단 선진지견학이 45명에 315만원, 새마을단체 연수 및 교육원 15개 과정에 187명에 3,768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바르게살기운동 교육지원은 2개 과정에 57명에 399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은 강사지원 및 운영비 중에서 2,5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유총연맹 선진도민의식 함양교육이 30명에 210만원, 민주평통협의회 운영지원이 2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은 새마을운동 단체지원이 7,73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단체지원이 4,500만원, 한국자유 총연맹 지원이 2,100만원, 민족통일 군협의회 단체지원이 300만원, 6.25 참전전우 기념사업회 고성군지회 지원이 600만원, 월남참전 유공전우회 지원이 300만원, 6.25참전 경찰전우회 지원이 120만원, 고성군해병대 연합전우회 지원이 84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바른선거를 위한 고성군민의 모임지원이 200만원, 고성군 의정동우회 지원이 300만원, 고성군 행정동우회 지원이 400만원, 새마을문고 군지부 지원이 4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04 민간행사보조는 새마을운동단체 대회지원이 1,45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행사지원이 200만원, 바르게살기대회 지원이 600만원, 재향군인회 6.25기념행사비가 900만원, 읍면이장단 수련대회가 1,834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역량강화 중에서 공무원 직무교육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운영수당은 직무교육 강사료가 360만원, 직무교육 강사여비가 60만원, 위탁교육 공무원 위탁연수가 350명에 7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서적구입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월간 도시문제 구입이 120만원, 월간 지방행정 구입이 144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해외연수비입니다. 202 여비 중에서 국외여비는 공무원 해외출장 여비가 50명에 1억원,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가 40명에 8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 서무업무추진 중에서 청사 보안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68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4,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당직실 및 구내식당 운영입니다. 인건비로서 구내식당 조리사 인부임이 기본급등 2명에 대해서 2,182만6천원, 다음 페이지 201 운영비로서 운용수당은 일직비가 3명 곱하기 116명해서 1,392만원, 숙직비가 3명 곱하기 365명해서 4,380만원, 일반수용비는 당직실 운영이 276만원, 다음 자산취득비는 구내식당 물품구입으로 냉난방 겸용기, 식탁, 의자 등 구입비로 7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는 우편요금등 4종에 3,8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서무행정 시책추진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서 체육 및 단체행사 추진 등 9개 사업으로 2,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기념행사추진입니다. 201 일반운영비로서 운영수당 중에서 군민상 심의위원회 수당이 14명에 98만원, 군민상 상패제작 등해서 120만원, 일반보상금으로서 각종 행사보상금은 3.1절 및 광복절행사 유공자 참석보상금이 10명 곱하기 2회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단위사업 중 군정홍보시책 중에서 소식지 및 공보발간입니다. 운영비로서 일반운영비는,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룡나라소식지 발간이 12개월해서 1,800만원, 고성군 공보발간이 12개월해서 1,32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홍보물 제작 및 기록보존입니다. 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는 디지털카메라 사진인화로서 6종에 1,587만5천원, 군정자료 녹화용 비디오테이프 구입 360만원, 카메라 건전지구입이 39만원, 기록사진 보관용 CD구입이 100만원, 기록사진보관용 앨범구입이 90만원, 공고 및 광고료는 중앙지, 지방지, 지역신문 등 21개사에 7,750만원, 군정홍보 기념품 제작이 400개에 800만원, 본청계단 벽면홍보에 4개소에 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홍보 공공요금입니다. 운영비 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는 1,39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군정홍보 시책추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2종에 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홍보관련 도서구입이 4종에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TV 난시청 해소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도비 50% 지원된 사업으로서 TV 난시청해소 중에서 케이블사업이 149세대에 7,680만원입니다. 위성안테나사업이 53세대에 69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지역혁신 및 행정혁신 중에서 혁신전문기관 위탁교육인데 일반운영비로서 위탁교육비는 혁신리더십교육이 30명에 1,350만원, 혁신능력 함양교육이 30명 곱하기 2회해서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지역 및 행정혁신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운영수당은 지역 및 행정혁신 강사료가 5명에 500만원, 혁신현장 아카데미 차량임차료가 240만원, 일반수용비는 회의자료 제작 등 4종에 96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혁신 및 지역혁신박람회 홍보부스 설치가 2회에 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혁신 우수부서 및 공무원 포상입니다. 303 포상금 중에서 혁신업무추진 우수부서포상 6개 부서에 170만원, 혁신 업무추진 및 친절공무원 포상 12명에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입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마을리더 현장 아카데미 참석보상이 270만원, 민간자본이전 중에서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이 5개소에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친절도 향상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전화친절도 조사가 1회에 500만원, 칭찬친절운동 홍보물 및 책자에 300만원, 301 일반보상금 중에서 칭찬친철운동 추진협의회 읍면 순회교육이 20명 곱하기 12회해서 280만원, 칭찬릴레이 민간인 포상이 23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 지역혁신협의회 활성화 중에서 지역혁신협의회 참석보상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 중에서 지역혁신협의회 참석수당이 30 곱하기 2회해서 420만원입니다. 301 일반보상금으로 지역혁신협의회 교육 및 회의참석 보상금이 68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 워크샵입니다. 민간이전으로 지역혁신협의회 워크샵 강사료 등 4종에 9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단위사업 국내외 단체교류 강화 중에서 자매결연단체 위문입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서 자매결연단체 민간인 재해위문이 3개 단체에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교류업무 시책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수용비는 교류업무 회의서류 제작 200부에 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203 업무추진비로서 국내 자매결연단체 교류업무추진등 5개 사업에 1,1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인 및 외빈초청 교류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해외지방정부 민간인 방문여비가 1천만원, 청소년 국제자매도시 교류여비가 2천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매도시 주요인사 초청 항공료 등에 2,430만원, 다음 국외이전으로서 외국교류도시 공무원 초청연수활동비 등에 1,94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국내외 자매결연행사 지원입니다. 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가 400만원입니다. 202 여비는 네트워크 자매결연행사 참석여비가 310만원, 일반보상금 중에서 국내교류단체 초청여비가 160만원, 국제도시간 교류행사에 500만원, 민간단체 국외자매결연도시 참석보상이 2,700만원, 자매도시 어린이초청이 16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출연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500만원, 한국지역 진흥재단 출연금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후생복지 강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후생복지 증진 중에서 공무원단체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가 노조홍보물 제작등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복지지원입니다. 민간이전은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이 3억1,430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맞춤혐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303 포상금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이 700명에 4억9천만원, 자녀보육수당 지원이 1억4,537만4천원, 다음은 통합방위 운영강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은 예비군 육성지원은 도비가 27%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먼저 예비군 지원입니다. 자치단체등 이전은 예비군 육성장비로 수통 외 7종에 1,47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육훈련지원은 아이스박스 구입 등 6종에 431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비상대비훈련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수용비로서 지상협동훈련 및 독수리연습 근무자 급량비 1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통합방위 지방회의 및 예비군의 날 기념식 참석보상금이 280만원, 비상대비훈련 주민신고 포상금이 9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정보통신 서비스강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자지방정부 구현 중에서 지방행정 정보화입니다. 일반운영비는 40%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임차료가 1억2,282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연구개발비로서 업무용 소프트웨어구입은 백신프로그램 등 3종으로 7,300만원, 자산취득비로서 행정정보화 장비구입은 업무용 PC 본체 등 5종 구입에 9,0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무인민원발급기 도입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으로서 교체분이 2대에 4천만원, 신규가 1대에 2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안정적 행정서비스 운영 중에서 정보화장비 유지비입니다. 운영비로서 시설장비유지비는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유지보수등 12종에 1억9,712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공무원 정보화교육입니다. 운영비로서 운영수당은 공무원정보화 교육 외래강사료가 150만원, 303 포상금은 정보화 우수부서 시상금으로서 80만원, 정보화 우수직원 시상금 5명에 70만원, 405 자산취득비로서 공무원 정보화교육 교재구입이 200부에 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전산실 운영입니다. 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는 실명인증서비스 정보이용료 등 3종에 960만원, 405 자산취득비는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스소화 장비구입이 1식에 1,200만원, 항온항습기 교체가 1식에 2,500만원, 빔프로젝트 교체가 1식에 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사업중 군민정보화 교육입니다. 운영비로서 운영수당은 군민정보화 교육강사료가 도비 34% 보조사업으로 1,760만원, 자산취득비는 군민정보화 교육교재 구입이 400부에 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정보화 이벤트운영입니다. 일반보상금 정보화이벤트 시상금은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웹사이트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입니다. 연구개발비는 키보드 해킹방지 소프트웨어 구입이 3천만원, 웹 방화벽 시스템도입이 5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웹사이트 구축입니다. 운영비는 도메인 등록비가 20개 500만원, 연구개발비는 기업정보 등 홈페이지 기능강화가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정보화 협의회 운영입니다. 운영비는 운영수당으로 고성군 지역정보화 협의회 참석수당이 10명에 7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전자정부 통합망 운영 중에서 전용료 및 전화료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전용회선료 131회선에 2억400만원, 통합전화요금 및 이동전화료가 1억2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군간 전용회선료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도-시군간 전자정부 통합망 회선료는 도비 68% 보조사업으로서 8,520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자정부 통합망 회선료는 1억8,216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농어촌지역 초고속통신망 확대구축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농어촌지역 초고속통신망 확대구축은 도비가 30% 보조사업으로서 1억1,830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207 연구개발비는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및 방송시스템 운영 중에서 정보통신운영입니다. 일반수용비가 전자복사기 토너구입 등 3종에 42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는 방송시스템 유지비 등 7종에 3,166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정보통신 및 방송시설 확충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행정정보화 장비구입은 팩스기 4대에 252만원, 랜장비 구입이 4대에 1,600만원, 행정업무용 핸드폰 기기교체가 3대에 180만원, 보안장비교체가 2대에 7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 경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 기본급량비가 864만원, 운영수당 중에서 인사위원회 운영수당이 4명 곱하기 12명해서 336만원, 행정헌장서비스 헌장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6명 곱하기 5명해서 210만원, 일반수용비가 4,996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기본수용비가 1,386만5천원, 월간 교양지구입 및 5종에 720만원, 국·도·정 군정 주요시책에 1,860만원, 전자복사기 토너구입이 180만원, 레이저프린터기 흑색토너구입이 120만원, 레이저프린터기 칼라토너구입이 160만원, 복사용지구입이 400만원, 전자복사기 수리가 90만원, 팩스수리가 80만원입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는 부서운영 기본공공요금이 40만원입니다. 복사기등 유지가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202 여비는 기본업무 수행여비로서 7,020만원, 국내 출장여비는 3,19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중에서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서 군수가 4,800만원, 부군수가 3,3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본청 및 의회가 2,232만원,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이 1,29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다음 페이지입니다. 41명에 48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인력운영 총괄부서 중에서 인건비 총괄입니다. 101 인건비는 정무직 1명에 6,862만원, 일반직이 572명에 133억4,461만5천원, 별정직 14명에 3억9,591만1천원, 기능직 87명에 18억7,206만7천원, 다음 페이지 정근수당은 13억676만8천원, 다음 가족수당은 6억480만원, 다음 자녀학비 보조수당은 1억7,281만2천원, 다음 정근수당 가산금은 5억6,148만원, 위험수당은 5,04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모범공무원 수당이 360만원, 육아휴직수당이 3천만원, 대우공무원수당이 2억4,408만2천원, 관리업무수당이 1,244만1천원, 특수업무수당은 4억4,427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기술업무수당이 353명, 안전관리수당이 6명, 함정수당이 5명, 자동차 운전업무수당이 20명, 민원업무수당이 74명, 읍면수당이 204명, 사서수당이 1명, 사회복지수당이 32명, 전산업무수당이 5명,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려수당이 25명, 의료업무수당이 72명, 의사수당이 14명, 다음에 초과근무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이 25억342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명예퇴직수당은 5명에 3억8,871만원, 정액급식비는 672명에 10억4,832만원, 교통보조비는 672명에 10억2,132만원, 명절휴가비는 15억6,812만2천원, 가계지원비는 26억1,353만6천원, 연가보상비는 5억9,893만6천원, 기타직보수가 3억9,128만3천원,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단순노무 인부임 10명에 1억6,039만8천원, 다음 페이지 중간부분에 영양사 인부임 1명에 1,797만6천원, 아래쪽에 문화체육센터 수영강사 인부임 4명에 8,835만5천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수리보조원 1명에 2,503만6천원, 일용직퇴직금 7명에 1억4천만원, 국민연금부담금이 7,103만5천원, 건강보험료 부담금이 3,764만9천원, 고용보험 부담금이 2,052만2천원, 산재보험금이 4,893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직무수행 총괄경비입니다. 직무수행 경비는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군수를 포함해서 61명에게 8,9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직급보조비는 11억3,23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는 4억8,66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성과상여금입니다. 포상금 중에서 공무원 성과상여금은 15억3,66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입니다. 연금부담금, 퇴직수당, 재해보상부담금 등해서 28억142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이 5억5,693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금지급금은 7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저희과 총 세출예산 규모는 416억1,561만6천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입니다. 111페이지 새마을지도자회에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를 하는데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48세대를 한 가구당 70만원씩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는데 2007년도 금년에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를 몇 세대를 했습니까?

금년도에는 50세대에 2,94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이 부기에 전산출력하면서 그것이 빠진 그런 사항입니다.

전산출력하면서 무엇이 빠졌습니까?

전년도 예산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예산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로가 되어 있네요?

예, 맞습니다. 사업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사업에서 새마을부녀회나 지도자들이 하는데 사랑의 집 고쳐주기사업은 제가 볼 때는 아주 훌륭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어렵게 사시는 분들한테 집을 고쳐주는데 실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느끼는 것은 금액이 너무 적다보니까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70만원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약 200만원 정도 해야 20평 정도 되는 집을 고치고 하는데 이것을 세대수를 줄이더라도 예산을 넉넉하게 편성해서, 또 차년도에 지원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는 분들이 자부담이 좀 없었으면 안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당초에 도비가 30% 보조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군비, 자부담을 맞추어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자부담없이 70만원을 가지고 28세대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껏 해봐야 도배하고 장판 갈아주는 것 밖에 안되는데 이것이 저희들 건의를 해서 도비를 더 확보하고 군비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집고쳐주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세대수를 28세대를 명시를 해서 내려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해에 42세대에서 올해는 28세대로 조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127페이지 지역혁신협의회 활성화사업 예산이 약 2천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참여정부가 들어와서 국가에 균형발전차원에서 지방분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혁신협의회가 구성되었는데 저도 지역혁신협의회에 맴버로 들어가 있지만 지역혁신협의회가 팀장도 있지만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할 것인지 가닥도 잡히지도 않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팀장은 열심히 하시기는 하십니다. 교육도 가고 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대선도 있고 해서 정권이 바뀌면 이 사업을 계속해서 할지 안할지도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어도 지역혁신협의회는 계속할 것입니까?

예, 현재까지는 특별한 사항이 없이 계속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혁신협의회에 회원들도 회의에 참석하기는 합니다마는 참석도 저조할뿐더러 사업이 활성화가 잘안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하기는 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입니다. 108페이지에 5급 승진자 위탁교육했는데 전에 없던 제도입니까?

전에 있었습니다. 5급 승진할 사람들 중앙교육훈련원에 가서 교육받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같은 그것입니까?

예.

그러면 왜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전년도 세부적으로 구분이 안되어서 그렇지 포괄적으로 6,820만원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전년도에는 표기를 이렇게 안했고 금년에는 세목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왔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10페이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이것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돈을 취급하는 경리부서나 일반서무가 회계상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보증 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왜 재무과에서 안하고 행정과에서 합니까?

회계관계 인사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어보고 싶지도 않은 그런 사항인데 다른 위원님들은 뭐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116페이지 행정동우회 작년보다 오른 이유가 있습니까?

가능하면 저희들은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은 지급을 낮추는 것으로 합니다. 하는데 이것이 자립능력이 없다 보니까 경쟁적으로 돈을 많이 얻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이것은 사회단체도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 삭감할 용의는 없습니까?

점차 삭감을 해서 자립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48페이지에 정무직공무원 인건비인데 정무직공무원은 우리군에 1명있지요?

예.

1명있는데 법으로 얼마 주라고 정해져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예, 공무원 보수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월급이 좀 셉니다. 그리고 158페이지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산편성지침에 특별한 업무를 보는 사람한테 주는 수당입니다. 그래서 감사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감사는 감사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돈이 들고 또 예산은 편성하기 전에 어떤 실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돈이 들고 이런 식으로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사람한테 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시간외근무수당이 많습니다. 25억원이 넘는데 이런 예산이 시간외 일하시는 분들에게 제대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혹시 시간외 근무안하는 사람한테 지급되는 그런 사례는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지문인식기로서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자기가 돈을 많이 받아가고자 해서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문인식이 있을 때도 나갔지 않습니까.

그것은 원천적으로 조금 잘못된 그런 부분이고,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질의를 몇 가지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에 보면 모범이장 및 읍면회장단 연수있는데 혹시 이장단 해외연수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해외연수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업무를 가지고 벤치마킹하는 그런 차원인데 실제 이장이 가는 것은 어떠한 일을 정해서 가는 것보다는 하나의 외유성 이런 부분에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열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능할 것인지, 다른 지역에 어떻게 하는 것이 있는지 파악을 해서 이장들이 서운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3페이지에 보면 본청 계단 벽면홍보 이것은 현재는 홍보물이 없지요?

예, 홍보물이 없이 지금 비어있고 상당히 지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고성의 경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진을 찍어서 알릴 수 있는, 다른 시군에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0페이지에 보면 외빈 초청여비가 있습니다. 해외자매도시 주요인사 초청항공료, 우리도 초청되어가면 항공료 그쪽에서 부담합니까?

이것은 호주 블루마운틴시하고, 이것이 무엇이냐면 호주에 1명, 쯔궁시에 2명 공무원을 초청해서 우리가 적당한 시일에 우리 고성군을 벤치마킹하고 고성군을 배워갈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공무원은 밑에 또 있네요. 외국교류도시 공무원 초청여비가 있고 그 위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요인사 초청항공료해서 5명 1인당 150만원씩 나가는 것 있네요?

외국초청여비는 우리가 주는 것으로......

우리가 만약에 쯔궁가면 쯔궁에서는 우리 여비 부담합니까? 안하지요?

원칙은 해야 되는데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는 사람 돈 주고 갈 때는 그냥 우리가 부담해가고 하네요? 그리고 131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보면 민간단체 국외자매결연도시 참석보상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느 단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고성오광대입니다.

오광대는 따로 있던데요? 오광대 해외공연비가 있던데요?

주민복지과장 박복선입니다. 예산서 241페이지 주민복지과 소관 2008년도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세입이 올해 221억8,834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7,536만원, 다음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이 53억7,797만5천원에서 지금 128억5,13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은 보건복지부가 30건, 여성가족부 14건, 국가청소년위원회 8건, 노동부 2건, 기금 1건해서 55건입니다. 국고보조금 부기내역은 세출부분에서 자세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도비보조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부분은 국비보조금 지원에 따른 도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금은 71억5,287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복지부 23건, 여성가족부 13건, 복지여성국이 75건, 국가청소년위원회에 4건, 문화관광체육국에 4건해서 총 119건입니다. 이것도 역시 부기내역은 세출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3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전년도보다 128억6,981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326억1,809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53페이지 밑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봉사자 관리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757만1천원입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센터운영비가 되겠습니다. 50만원, 자원봉사 행사운영비입니다. 1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100만원, 자원봉사 한마음 행사추진비입니다. 다음에는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에 자원봉사자 지방연수참석이 200만원, 전국 자원봉사대회 참석이 200만원, 도 자원봉사대회 참석이 120만원입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자 각종 교육참석이 120만원, 자원봉사의 날 참석보상이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원봉사 마일리지통장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40만원입니다.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및 활동지원입니다. 자원봉사자 연수교육이 120만원, 256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사업비가 2천만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등록 자원봉사자 보험료가 상해가입보험금 지급입니다. 469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지원에 가서 코디네이터 도우미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989만6천원, 다음에는 257페이지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자활근로참여자 자활장려금 지원이 3,427만9천원, 다음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자활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1만9천원씩 하루에 35명해서 1억5,960만원입니다. 재료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자재구입비 지원해서 501만2천원입니다. 260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에 고성지역 자활센터 임차료지원입니다. 한 달에 80만원해서 960만원, 고성지역 자활센터 운영비입니다. 1억6,643만4천원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근로사업입니다. 5억7,024만원입니다. 다음에는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입니다.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 인건비가 1억920만원, 고성지역 자활센터 종사자 수당이 되겠습니다. 수당이 1,300만원입니다.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주거 현물급여입니다. 한 가구에 150만원씩 해서 100가구 1억5천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한 가구에 200만원씩 해서 14가구해서 2,800만원입니다. 263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역봉사사업이 되겠습니다. 108만원, 다음에는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이 38명해서 3억6,088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취약계층지원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265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1,017만3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650만원, 운영수당이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만원씩 해서 100시간 12달해서 그렇습니다. 다음 266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2,1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1,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료비가 프로그램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500만원, 복지관 홈페이지 구축이 1천만원입니다. 267페이지입니다. 복지관 바닥청소 왁스를 먹여야 되는데 그것이 500만원, 시설부대비로서 A/V장비 설치가 700만원, 복지관 프로그램실 개·보수를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노트북구입입니다. 200만원, 장애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이 17억8,620만원입니다. 269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서 장애아동 부양수당이 1억2,950만5천원, 장애인 자녀장학비에 가서 270페이지입니다. 149만1천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장애인 의료비가 3,228만6천원,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등록진단비입니다. 수급자에 한해서 1명에 5만9,600원씩 해서 59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 재활보조기구가 287만5천원입니다.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 및 전등리모컨 보급이 되겠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전등리모컨 보급 6만원씩 해서 12명에 72만원, 전동휠체어보급이 1대에 41만8천원해서 16대 668만8천원입니다. 다음에는 장애인 전화기, 화상전화기가 되겠습니다. 44만원해서 5명에 220만원, 273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1급, 2급 장애인과 차상위계층해서 한 가구에 500만원씩 해서 2가구에 1천만원, 농어촌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급에서 6급까지 해서 400만원씩 8가구 3,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74페이지 장애인 방학기간 열린학교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만원해서 2개소해서 4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에 대한 점자교육 기초재활교육입니다. 500만원, 275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급에 한해서 8,230만6천원입니다.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급, 2급에 대해서 활동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454만원입니다. 276페이지 여성장애인 기능강화가 되겠습니다. 출산여성 중증장애인 지원사업입니다. 1급-3급에 한해서 한 사람에 100만원씩해서 3명 300만원입니다. 중증여성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지원입니다. 60만원씩 3명 180만원 지원합니다. 여성장애인 기능습득교육이 되겠습니다. 비즈공예라든지 이런 것을 1개소에 400만원, 277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영업점 문턱없애기 사업입니다. 국비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13개소에 1,300만원입니다. 중증장애인 목욕탕 건립이 되겠습니다. 지금 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모자라는 관계로 추경에 2억원 정도 더 편성할 생각입니다. 위원님께서 좀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전국장애인 중앙예술제 참석이 210만원, 장애인 기능경진대회 참석이 104만원, 장애인합동결혼식 참석이 104만원, 전국장애인 지도자대회 및 권역별 직무교육해서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장애인 휠체어택시 운영이 2,1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체장애인단체 운영비 지원이 1,430만원, 시각장애인단체 운영비가 700만원, 흰지팡이의 날 행사지원에 150만원,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에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279페이지 장애인 일자리에 1,53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월 20만원씩 주 3일간 근무하면 됩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민간위탁사업입니다. 1,535만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에 83만원해서 3명에 1,494만원, 281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에서 3명에 1,494만원, 다음 여성장애인 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 초기사업장 조성비가 되겠습니다. 282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천사의 집이 되겠습니다. 7억2,790만2천원, 장애인 생활시설 야간근무수당이 730만원, 28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영보작업장 운영비 지원입니다. 천사의 집에 7,387만8천원입니다.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성군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 지원이 5,827만5천원, 사랑나눔 공동체 운영비 지원이 7,035만원, 장애인복지관 고성분관 운영비 지원이 1억1,756만9천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12억6,104만5천원입니다. 이것은 보리수, 애육원, 동해 청소년학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1억5,548만4천원, 이것은 동해청소년학교와 애육원이 되겠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에는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하나에 300만원씩 해서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87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교육입니다. 10만5천원해서 5명에 52만5천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220만원씩 5개소에 12월해서 1억3,200만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인건비가 100만원씩 9명해서 12달 1억800만원, 아동시설 인력지원사업,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시설 및 관계자교육등 보상금지급이 250만원입니다. 다음 가난 대물림 차단지원으로서 소년소녀가정 위탁아동 부식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2만원씩 50명해서 12달 1,200만원, 소년소녀가정위탁 아동제수비 지원해서 14만원해서 50명에 700만원, 289페이지입니다. 빈곤아동 방학중 수강료지원입니다. 8만원씩 해서 130명 2회 2,080만원, 보호아동 1인1자격 갖기운동해서 60만원씩 7명에 420만원, 이것은 전산이나 컴퓨터 자격증 따는 것입니다. 무주택 빈곤아동 월세비 지원입니다. 20만원씩 3명해서 12월 720만원, 다음에는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발달지원 계좌사업입니다. 1명에 3만원씩해서 118명 12월해서 4,248만원, 소년소녀 가정위탁아동 보호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월 7만원씩 58명에 대해서 부식비도 2만원해서 7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815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91페이지 아동 급식지원입니다. 600명에 6억4,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입니다. 10만원씩해서 2명에 12월해서 240만원입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 활동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아동행사 홍보물 제작입니다. 40만원씩 해서 8회에 320만원, 아동관련 위원회 운영비가 210만원, 아동행사 운영비가 200만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아동위원 교육보상금이 500만원, 가정위탁아동 캠프운영이 300만원, 아동행사지원이 고성사랑회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아동위원협의회 활동비가 10만원씩 해서 33명에 330만원, 어린이놀이터 개보수사업입니다. 5개소에 5천만원, 다음은 294페이지입니다. 여성이 행복한 고을운영에 여성기능 취득훈련교육입니다. 60만원해서 12개소해서 720만원, 여성단체, 기관운영지원에 여성위원회 운영수당이 280만원, 여성지도자 보상금지원이 950만원, 여성합창단 육성지원이 2,500만원입니다. 다음에 범죄피해자 보호센터 운영지원에 2천만원,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이 500만원, 다음에 여성노인 건강생활 활동비 20만원씩 해서 12개소에 240만원 지원했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여성행사 운영지원이 12만원 16회해서 192만원, 여성행사 보상금지원이 120만원,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여성행사지원에 행사보조입니다. 315만원, 여성주간사업에 500만원, 푸드뱅크운영에 280만원, 297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 육성지원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에 3천만원, 298페이지입니다. 여성폭력관련 종사자교육에 80만원, 결혼 이민자 복지지원에 250만원씩 4개해서 1천만원, 결혼 이민자 친정어머니 맺어주기사업에 1,600만원, 299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 활성화사업비해서 900만원, 성매매, 여성폭력근절 지원사업에서 500만원, 300페이지입니다. 방문 한국어교사 활동비지원입니다. 1만5천원 48회 10명에 720만원, 결혼 이민자가정 교육행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행사차량지원에 100만원, 결혼 이민자가정 교육 등 보상금지원에 300만원, 301페이지입니다. 결혼 이민자 직업능력개발 강사수당 지원에 이것은 원어민 강사가 되겠습니다. 948만원, 출산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이 200만원, 미혼모가족 도우미 파견사업에 192만원, 302페이지입니다. 미혼모가족 직업훈련비 지원에 180만원, 다음 보육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종사자 인건비가 국·도·군비해서 13억9,865만6천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교재교구비가 999만8천원, 304페이지입니다. 차량운영비가 2,402만원, 다음에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영아기본보조금이 1억9,380만원, 다음에 민간유아 기본보조금이 이것은 3세부터 5세까지입니다. 3억438만원입니다. 306페이지 차등보육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차등보육료 지원에 1층부터 5층까지 14억964만6천원, 307페이지입니다.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이 3억4,667만4천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이 893만원, 308페이지입니다.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입니다. 9,761만원, 309페이지입니다. 보육료 시설종사자 보수교육이 250만원, 보육시설 평가인증지원이 되겠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425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입니다. 3,432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이 1,460만원, 311페이지입니다. 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가 380만원, 셋째아 이후 취학직전 아동 무상보육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1억9,483만2천원입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영유아 건강진단비가 1인 1만원씩입니다. 1,092만원, 보육정책위원회 수당이 112만원, 보육시설종사자 교육 실비보상금이 195만원, 313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비가 200만원, 배둔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셋째아동 이상 보육료지원이 6,120만원, 314페이지입니다. 한 부모가정 자녀양육·교육비 지원이 4,900만원, 315페이지입니다. 저소득 한 부모가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난방연료비 지원이 2,800만원, 생활자립금 지원이 600만원, 건강관리비 지원이 1,200만원, 직업훈련비 지원이 100만원, 방과후 자녀학습비 지원이 1,440만원, 이것은 초등학생이 되겠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중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이 1명에 20만원씩해서 15명 300만원입니다. 건강가정생활 활성화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한 부모가정 교육 및 사랑캠프 운영 200만원, 한 부모가정 캠프행사 지원이 50만원, 317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에서 노인행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의 날행사 상장 및 상품구입이 9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도 노인의 날 행사 및 생활체조 참석보상이 200만원, 경남실버 체육대회 참석보상 300만원, 노인일자리 박람회 참석보상 160만원, 노인의 날 행사지원에 민간행사보조가 되겠습니다. 2천만원, 업무추진비가 318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위문품 구입해서 900만원, 민간경상보조에 노인교실 운영비 지원해서 장수대학이 되겠습니다. 4천만원, 경로당 청소사업에서 2,850만원, 경로당 운동기구 구입이 30개소 100만원씩해서 3천만원, 노인무료 PC교육지원입니다. 이것은 585만원, 319페이지입니다. 노인여가시설 재활용 PC보급지원입니다. 이것은 20대해서 50만원 업그레이드해서 1천만원, 예절학습당 운영지원이 300만원, 노인여가선용 장려사업이 1,440만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1개소에 184만원해서 5억2,440만원, 320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사업입니다. 인건비해서 1,897만원, 활동비가 240만원, 노인회지회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1,400만원입니다. 노후 소득보장 강화입니다. 321페이지 기초노령연금입니다. 한 분에 한해서 8만3,640원해서 9,100명을 계상했습니다. 12월하면 91억3,348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장수수당이 85세 이상에서 2억5,200만원, 노인 교통수당이 5억3,351만2천원, 한 사람 앞에 9,800원입니다. 기초노령수당 제외자에 한해서 계상했습니다. 323페이지 노인 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3,997만4천원,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 8,100만원, 노인 일자리사업 교육형과 시장형이 되겠습니다. 4,124만원, 324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지역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동세탁차량이 되겠습니다. 2,185만원, 구직 희망고령자 취업교육비 지원이 960만원, 노인여가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이 1개소에 7천만원, 경로당 개보수가 1,500만원해서 5개소 7,500만원, 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개보수가 2천만원, 보건복지타운내 게이트볼장 설치 부지확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유재산 취득 게이트볼장 부지매입해서 5,781만원, 시설부대비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이 와룡경로당 신축에 7천만원, 하이 평촌경로당 신축에 6천만원, 마암 낙정경로당 신축이 5천만원, 마암 두호경로당 개보수가 3천만원, 회화 양지경로당 신축이 7천만원, 326페이지입니다. 상리 부포마을회관 신축이 7천만원, 거류 봉곡마을회관 개보수가 3천만원, 동해 정남마을회관 개보수가 2,500만원, 동해 덕곡마을회관 개보수가 2천만원, 동해 우두포마을회관 개보수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국·도·군비해서 2억9,395만원이 되겠습니다. 서비스 관리자 인건비가 1,440만원, 서비스관리사 운영비가 130만원, 328페이지입니다. 생활지도사 인건비가 2억5,200만원, 생활지도사 운영비가 2,625만원,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입니다. 1억1,635만5천원, 재가노인 지원이 되겠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홀로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 사업이 6,570만원, 노인가장세대 지원이 4,320만원, 노인활동보조기 사업이 2,340만원, 330페이지입니다. 무료 경로식당 지원입니다. 1개소에 790만4천원, 무료경로식당 지원해서 자체적으로 2,827만2천원, 저소득 결식노인 식사배달사업입니다. 2,3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노인건강 진단비가 152만9천원, 공동목욕탕 지원이 되겠습니다. 유류대가 20만원씩해서 6개소 6월해서 600만원입니다. 공동목욕탕 개보수가 1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32페이지 명절 독거노인 위문입니다. 위문품 구입이 100만원, 이동세탁차량 운영비 지원이 1,200만원, 탁로소 운영이 500만원,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가노인시설 운영해서 2억5,292만4천원입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실비노인 입소이용료 지원해서 1억2,648만원, 노인요양원 개보수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2,171만3천원, 335페이지입니다. 노인요양원 개보수 6억9,984만4천원, 노인요양원 개보수 시설부대비가 457만7천원, 노인의료복지시설 장비보강이 2억원, 이것은 평화의 집이 되겠습니다. 336페이지 소규모 다기능시설 신축입니다. 이것이 3억8,800만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지원이 1개월에 662만원해서 7,944만원입니다. 엘리베이트 보수비가 850만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종사자 교육비 지원이 100만원, 재가노인 자원봉사자 교육참석 보상금이 70만원, 337페이지입니다. 장사시설 지원입니다. 화장장 및 납골당 시설장비유지비가 190만원, 화장장 및 납골당 전기요금이 360만원, 화장장 및 납골당 운영비가 1개월에 620만7천원해서 7,448만4천원, 소규모 공원묘지관리가 300만원, 공설납골당 기제사 지원이 80만원, 화장장 주변마을 환경정비가 되겠습니다. 화장장 주변마을 환경정비에 자은, 부포해서 3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화장장시설 개보수가 1천만원, 다음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입니다.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해서 110만원, 청소년 자치위원회 운영 200만원, 청소년 운영위원회 참가보상금이 90만원, 청소년 자치위원회 참가보상금이 100만원, 340페이지입니다. 인건비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 지도사 인건비가 2,872만원, 퇴직적립금이 700만원, 청소년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비가 800만원, 청소년지도사 국내여비가 200만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물품구입 DVD, 도서 등해서 300만원,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 상담원 인건비가 5,743만1천원, 2명입니다. 퇴직적립금이 1천만원,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기본수용비가 550만원, 운영수당 100만원,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공공운영비가 110만원, 지원센터 연료비 52만5천원, 지원센터 시설관리비가 105만원, 343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홍보물해서 110만원, 프로그램 운영해서 900만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2명에 630만원, 344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교육참석해서 210만원,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자원봉사 참가해서 157만5천원, 물품구입이 500만원,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해서 인건비가 84만원해서 4명에 3,360만원, 청소년시설운영이 되겠습니다. 문화의 집 사무관리비가 1,094만4천원, 공공운영비가 90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정비해서 개보수 천장해서 2천만원, 346페이지입니다. 도서구입 120만원, 지원센터 도서구입해서 120만원,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있어서 민간인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국제교류해서 청소년들 중국 국제교류 1,200만원, 모범청소년 호국순례 참가 36만8천원, 청소년 야영교육 참가 220만5천원, 청소년의 나의 주장발표 참가 21만원, 청소년 장학생 봉사활동 참여에 10만5천원, 기타보상금으로 시상에 94만5천원, 347페이지입니다. 청소년문화존 운영에 3천만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이크, 무대해서 800만원,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3명에 5,573만2천원, 운영지도사 퇴직적립금이 900만원, 방과후 아카데미 사무관리비 300만원, 현장학습 보험가입비가 25만원, 프로그램 운영이 5,820만원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센터 국내여비가 300만원, 350페이지입니다. 아카데미 현장학습캠프해서 184만원, 급식비가 40명 해서 3,120만원, 방과후 아카데미 귀가차량 지원이 1,215만원, 351페이지입니다. 청소년지도 부모교육이 300만원, 청소년 동아리 지원해서 600만원, 352페이지입니다. 동아리 활동참가해서 300만원, 동아리 물품구입해서 400만원, 353페이지입니다. 청소년보호 및 단속지원해서 260만원, 유해환경 홍보물제작해서 50만원, 기타보상금으로서 354페이지 청소년 지도선도활동비 120만원, 유해환경 단속활동비 90만원, 청소년 건전육성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선도업무추진해서 100만원, 자율방범대 운영비 1,840만원,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해서 73만원, 유해환경 포상금해서 168만원, 355페이지입니다. 범죄예방위원 통영지역 협의회 활동지원비 500만원, 다음은 고용촉진 및 안정입니다. 355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 인부임 2억160만원, 다음 357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168만원, 공공근로사업 수용비 100만원, 공공근로사업 추진 재료구입비 700만원, 358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직장체험 연수수당해서 750만원, 농어민 실업자 직업훈련해서 500만원, 359페이지입니다. 지역실업자 훈련비 2,500만원, 사회복지 일괄이 되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이 10억1,300만7천원입니다. 정신보건시설 정신질환자 약품대지원이 5,748만8천원, 정신요양시설 경비원 인건비 지원이 1,200만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지원이 2억341만2천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입니다. 4억7,840만원, 사회복지시설 춘계부식비 지원이 540만원, 36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추가부식비 지원이 4,927만5천원, 사회복지시설 월동 김장비지원이 540만원,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사회복지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사회복지시설 명절 및 연말위문이 1,350만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1,200만원, 복지행정지원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차량표지구입이 200만원, 기초노령연금 신청서 인쇄가 150만원, 자활사업 홍보물 제작이 120만원, 보건복지타운 공공요금이 140만원, 장기공설묘지 공공운영비 120만원, 아동행사지원에 60만원, 국내출장 여비가 13명해서 1,014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00만원입니다. 364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408만원, 공공운영비에서 부서운영 기본공공요금이 40만원, 사무실 난방연료대가 288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310만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기본업무수행비가 2,340만원입니다. 이상으로서 주민복지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수고는 하셨는데 민간보조라든지 그런 부분에 상세하게 표시를 안하고 왜 전부 두리뭉실하게 예산을 다 적어놓았습니까? 어떻게 위원들이 보고 질의를 할 것입니까?

......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산출기초를 야무지게 표시를 해주어야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위원들이 알아보겠습니까? 지금 계장님이 세 분인데 한 계에 예산이 100억원씩 넘지 않습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입니다. 장애인 목욕탕 건립하는데 예산이 아까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준공되려고 하면 예산이 얼마 더 있어야 됩니까?

한 8억원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은 국비 확보는 어렵습니까?

이 예산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확보가 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족은 언제 확보할 생각입니까?

추경에 확보할 것입니다. 그때 위원님들......

지금 부지는 마련되어 있지요?

예, 부지는 모금을 해서 다 사놓고 등기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 군의 예산 중에서 주민복지과 예산이 제일 많지요?

예, 13.92%로서 326억원입니다. 최고로 많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단순히 전부 주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것은 없는데 복지과에서 좀 노력을 하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감사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시설에 종사원들이 제대로 근무하는지 그런 것을 수시로 확인하십시오.

예, 그것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 복지지원사업 이것을 한 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이것은 예산을 어떻게 쓸 계획입니까? 298페이지입니다.

결혼이민자 복지지원 여기는 이분들은 교육도 시키고, 한글을 교육을 시킵니다. 우리 문화에 익숙되게끔 김치 담는 법 이런 것도 가르쳐 주고 자기 취미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하십시오. 지금 우리 군내도 외국에서 시집온 사람들이 많지요?

예.

그런 분들의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2,600만원 됩니다.

그리고 미혼모가족 직업훈련비해서 180만원인데, 302페이지입니다. 미혼모가족이 우리군에 3세대 이렇게 해놓았는데 3가구 정도밖에 안됩니까?

이것은 우리가 추상적으로 편성해 놓았는데 사실 농촌이다 보니까 숨기고 해서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것보다 더 될 것 같은데 이런데도 좀 파악을 해서, 보통 미혼모하면 여러 가지 주변환경이 어려운 사람들이 미혼모가 되고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서 제대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입니다. 318페이지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노인교실 운영비 지원해서 5개소인데 5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이 5개소가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고성장수대학, 고성교회에서 하는 고성교회 장수대학, 삼산교회에서 삼산 장수대학이 있고, 하이, 회화 그렇게 다섯 5군데입니다.

이것이 연간 800만원 지원합니까?

올해는 500만원했는데 800만원 지원합니다. 조금 더 되는 데도 있고 인원수에 따라서 적게 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기만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경로당 청소하는데 청소비를 285개 경로당에 월 10만원이 지급됩니까?

이것은 자활사업에서 위탁을 받아서 경로당에 가서 청소하기 어려운 부분, 물탱크라든지 높은데 유리창 닦기라든지 이런 것을 해줍니다.

그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예, 약품대하고 오히려 더 모자란답니다.

우리 고성군의 경로당이 총 285개입니까?

예.

안하는 데도 많던데요?

계속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할 것입니다.

그리고 324페이지에 노인일자리사업 지역특화사업인데 아까 설명할 때 이동세탁차량 구입한다고 했습니까?

예.

차량이 지금 몇 대입니까?

차가 1대가 아직 발대식을 안했습니다. 국비로서 우리가 당첨되어서, 경남도에서 거창하고 우리가 두 군데 되었습니다. 그것을 차를 구입을 해놓고 있습니다. 차가 나오면 한 1월 중순경에 이동세탁차량 발대식을 행사를 크게 할 것입니다.

2,185만원 이것은 군비입니까?

이것은 순수 군비로서......

차량 1대 확보했고?

차량은 1억얼마를 확보했고 이것은 이동세탁차량하는데 여기에 노인일자리사업으로서 거기에 따라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사업으로 노인들이 세탁차량을 가지고 다니면서 물론 운전은 노인들이 안하겠지만 세탁물을 수거하고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거하고 또 세탁해서 배달해 주고......

바로 그 자리에서 세탁해서 탈수해서 바로 가지고 갑니다.

세탁만 해서 건조는 안하고?

세탁차량이 건조도 바로 해서 줍니다.

그런 기계가 있습니까?

예, 그 차량이 1억2천만원하는데 올해 구입되었습니다. 그것은 거의 국비로서 샀습니다.

그것은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325페이지 게이트볼장은 복지타운내에 게이트볼장 자리가 됩니까?

자리를 민간부지를 구입하려고.....

어디 쪽에 구입할 것입니까?

바로 노인복지회관 위쪽으로 그러니까 바라 보면 왼쪽 위쪽으로...... 치매요양원하고 노인복지관하고 사이인데 노인복지관에서 보면 왼쪽입니다. 우리가 가서 쳐다 보는 쪽으로.

그 땅이 누구 땅입니까?

개인 땅입니다. 의회 승인을 얻어서 할 것입니다. 아직 그것만 했습니다.

승인 안해주면 못하겠네요?

아직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안되었는데 왜 올라옵니까?

변경이 아니고 취득으로......

올라왔으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부터 해놓고 사업비 올려야지요.

이것이 조금 시간이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되었는데 의원님들한테 아직 안되어서 죄송합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주민복지과는 목을 다 정해서 그렇게 합시다.

지금 생각이 제가 위원들한테 양해를 못구해서 그렇는데 사회복지과는 설명을 다시 들으면 싶습니다.

왜 내가 질의를 안하느냐 하면 민간에 대한 보조가 퍼주기식도 아니고 이런 총괄적인 것이 있습니까?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명시가 충분하게 산출근거가 나와야지요. 전문위원, 사회복지과는 목 표시해서 다시 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돈이 325억원이 누구 이름입니까? 세출이 320억원짜리 사업을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서를, 예산서를 올리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을 설명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어쩌시렵니까? 오늘 설명을 다 듣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설명을 들으렵니까?

전체 다 해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한 줄 써놓아도 알아볼 수 있는게 있고 알아 못보는게 있습니다. 위원이 보기 어려운 것은 다시 설명해 주어야 됩니다.

예산계장 와보라고 하십시오. 예산은 원래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까? 이것도 전자에 사업비가 얼마 들었으며, 이번에 얼마 증액되었다, 감액되었다 충분하게 밑에 세부적으로 그것이 들어가야지 이런 예산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주민복지과 예산을 다시 설명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 두 군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욕탕 유류대를 왜 이렇게 많이 올렸습니까?

다섯 군데인데 혹시 개보수를 해서 다시 쓰려고 할까 싶어서, 자기들이 폐쇄를 안하는 이상 우리는 예산을 안올릴 수 없어서 얹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 국제교류가 행정과도 2천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 예산을 보니까 전부 군비네요?

예, 그것은 군비입니다.

군비니까 이것은 나중에 행정과 것을 삭감하든지 협의를 하십시오.

조율을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협의를 하시고, 354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어디입니까? 고성읍입니까?

자율방범대 운영비 이것은 전 읍면입니다.

공히 고루 나가네요?

예, 읍에는 많이 줍니다.

그리고 363페이지 우리 공익근무요원들한테 인건비를 이렇게 많이 줍니까?

공익근무요원이 100만원을 다주는 것이 아니고 식대하고 교통비를 주는데 그것이 한 명이 아닙니다. 정신요양원에 1명, 또 노인요양원하고 치매하고 1명해서 3명 더 됩니다.

3명이라는 말이지요?

예.

답변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세부사항을 적어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업무를 설명을 잘하셔서 질의하실 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 너무 위원들이 알아보지 못하게 예산서를 만들어 놓아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챙겨서 위원이 알아볼 수 있도록 산출근거를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에 대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