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준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김차영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 11월 1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안번호 제1075호로 접수되어 제148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총괄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342억9,743만7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12억7,836만8천원이 증액되어 10%가 신장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000억124만8천원이 증액된 2,200억8,140만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2억7,712만원이 증액된 142억1,603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1억3,700만원이 증액된 123억9,7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24억1,104만3천원이 증액된 176억6,902만3천원으로 편성되어 재정자립도는 13.7%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예산보다 53억4,161만9천원이 증액된 995억6,161만9천원으로 총 세입의 4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7억원이 증액된 36억6,600만원이며, 보조금은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국고보조금이 54억7,435만5천원이 늘어났고, 도비보조금이 49억3,723만1천원이 늘어나 총 867억8,776만3천원으로 편성되어 2008년 당초예산 일반회계의 예산안 규모는 총 2,200억8,140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입법 및 선거관리, 행정지원, 일반행정 등 일반공공행정비에 89억9,200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재난방재, 민방위 등 공공질서 및 안전부문에 10억6,457만3천원, 교육부문에 8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206억7,538만6천원, 상수도폐기물 등 환경보호에 266억9,717만1천원, 기초생활보장, 여성∙노인∙청소년 등 사회복지분야에 418억4,919만3천원, 보건분야에 32억4,389만3천원, 농업∙임업∙해양수산 등 농림해양수산분야에 493억8,859만9천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10억4,447만5천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69억8,685만1천원, 지역개발분야에 142억5,315만9천원, 예비비는 26억7,141만3천원, 기타 415억1,459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등 총 13개의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11억9,328만4천원이 증액된 140억4,719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8,383만6천원이 증액된 1억6,883만6천원으로 계상되어 2008년도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42억1,603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환경보호분야에 61억2,824만5천원, 사회복지분야에 21억4,398만5천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5억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17억21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4억5,226만4천원, 지역개발분야에 31억5,648만2천원, 기타분야는 1억3,295만6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2007년도보다 5억3,129만2천원이 증가된 603억3,406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498억8,846만5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04억4,559만5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07년도보다 55억4,815만5천원이 증가한 1,083억5,156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979억596만5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04억4,559만5천원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산금액이 많이 증감된 사항과 신규사업 내역을 보면 지역경제과 체류형레포츠특구 기반시설에 4억원, 조선특구기반시설 2개소에 4억5천만원, 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 마동농공단지 진출도로개설 14억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10억원, 환경과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설치에 16억원, 녹지공원과에서 산촌 생태마을조성 1개마을에 3억5천만원, 숲가꾸기사업 950㏊에 17억6천만원, 생활주변 녹화사업에 3억원, 도심속 짜투리 땅 활용 소공원조성에 4억원, 도립공원 유지관리비 5억원, 해양수산과 소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에 24억5천만원, 굴박신공장시설 4개소 지원에 6억3천만원, 어촌정주어항시설 확충에 7억9천만원, 맥전포항 어촌어항복합공간 조성사업에 9억6천만원, 당항포 해양마리나 시설조성에 6억원, 건설도시과 소관 기반시설 특별회계 토지매입비 9억5천만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토지매입 5억5천만원, 도시기반시설 정비확충에 29억9천만원, 오지개발사업 9억7천만원,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에 14억9천만원, 농업재해예방에 15억4천만원, 장기내산지구 전원마을조성에 7억6천만원, 도로건설에 38억3천만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하천정비사업에 48억8천만원,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에 4억3천만원, 녹색체험마을 조성사업에 2억2천만원, FTA기금 지방자율사업에 5억5천만원, 수출농단 농가지원에 6억4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농업지원과 소관 벼육묘용 상토∙매트공급에 6억원, 유기질 비료공급에 5억원, 자운영재배 영농지연보상금 4억원, 친환경농업지원에 4억4천만원, 농가소득보전직접직불사업에 48억7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축산과 소관 가축분뇨처리활성화에 6억9천만원, 안전축산물 생산프로그램운영 및 무항생제 축산물생산보상에 3억원,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에 5억1천만원,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영오 지방상수도 시설확장사업에 19억8천만원, 마동농공단지 관로설치공사에 3억원, 당항포컨트리클럽 상수도 관로설치공사에 5억원, 면단위 하수처리사업 2개소에 39억7천만원, 마을하수처리장 건설사업 9개소에 62억3천만원, 기존 하수처리장 시설개량사업에 34억5천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에 14억원, 고성하수처리장 시설환특융자 원리상환금에 2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2008년 세입세출예산의 심사에 있어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세입예산의 전망과 분석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세목중 증액 또는 감액의 폭이 큰 사유는 무엇인지와 세출예산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적절한 사업인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혀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예산편성기준에 부합되게 편성되었는지 여부, 주민숙원사업의 지역편중여부, 시책사업 예산지원 과다편성여부, 경상비적성격예산의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사업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행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 세외수입 211-02 공유재산임대료의 고성공영여객자동차터미널 임대료에 5,884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12-05 시장사용료의 영오시장 외 2개소에 1천만원 편성했습니다. 212-08 기타사용료는 공유재산사용료 100만원, 공영유료주차장 위탁사용료 2,815만7천원, 송학복개천 유료주차장 위탁사용료 510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총 4건에 1,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4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의 222-01 순세계잉여금은 농공단지 순세계잉여금이 5억원, 중소기업지원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1억6천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2억1천만원입니다. 합해서 8억7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전입금은 224-03 기타회계전입금은 마동농공단지 진입로 개설공사비 10억원,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 전입금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4-04 기금전입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예탁금수입에 3,6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7-02 일반부담금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면제납부금은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잡수입에 228-04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은 자동차의무보험 위반과태료 외 5개항목에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의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09 기타잡수입의 무단방치차량 강제폐차대금에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01 지난년도수입에서 자동차의무보험 위반과태료 2천만원, 주∙정차 위반과태료 2천만원 해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 보조금 511-01 국고보조금은 LED교통신호등 보급에 1억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은 도시교통국 소관에 2억2,20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에는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지역경제기반 구축입니다. 지역물가안정 관리의 201-01 사무관리비로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에 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12 기타보상금으로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비 보상에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8페이지, 공예품개발장려의 301-10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공예품 경진대회 참석자 보상금에 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02-01 공예품개발장려비의 민간자본보조 공예품개발장려비로 도비 50만원, 군비 200만원해서 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조성에는 201-01 사무관리비로 물가 및 지역경제활성화 홍보물 제작에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03 지역경제활성화추진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9페이지입니다. 301-10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수출업체간담회 참석보상금 20만원, 지역경제활성화 간담회 참석보상 100만원해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경제교육으로 201-03 청소년경제교육 행사운영비로 도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해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산물 박람회참가에는 201-03 행사운영비로 경남특산물박람회 참가의 전시부스 임대료에 1,500만원, 전시부스 부대비용에 1,500만원해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0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의 201-01 사무관리비로 복사기 토너구입, 레이저프린트기 흑백토너 구입과 기타 복사용지구입 등으로 부서운영수용비로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로 전자복사기 수리 등 부서운영 공공운영비로 13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로 9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재래시장 활성화는 201-01 사무관리비로 재래시장 홍보물 제작에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로 배둔시장, 영오시장, 정화조 전기요금 및 수거료에 180만원, 공용시장 시설장비유지비로 110만원을 편성해서 공공운영비로 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로 공룡나라축제 연간 고성시장 이벤트사업 먹거리장터 운영을 위해서 민간행사보조비로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원을 위해서 201-01 사무관리비로 특구추진 칼라프린터 토너구입 등 특구추진 수용비로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로 46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22페이지입니다.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특구시책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체류형레포츠특구 기반시설에 4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선특구 기반시설 토지매입비로 1억원, 시설비 3억4,900만원, 시설부대비 400만원해서 총 4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유치 및 육성의 투자유치관련 업무추진비로 201-01 사무관리비로 310만원을 편성하였고, 해외품질규격인증 참가업체 지원사업비로 307-02 민간경상보조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 관리사업 201-01 사무관리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2-01 여비로 360만원, 203-03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동농공단지 진출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중 시설비로 14억8,540만원을 편성하였고, 회화농공단지 가감차선 확장 및 진입로 덧씌우기에 6,600만원해서 14억8,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입니다.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에 307-08 이차보전금으로 9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01-01 예비비로 1억1,0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 수급 안정입니다. 626페이지, 에너지관리 운영의 201-01 사무관리비로 80만원, 공공운영비로 180만원해서 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01 재료비로 석유품질검사 시료대로 작년보다 100만원 삭감된 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402-01 민간자본보조로 태양광주택보급사업에 도비 1,050만원, 군비 1,050만원해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와도태양광발전소 지원사업입니다. 101-10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818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로 태양광발전소 시설장비 유지비는 200만원 편성하였고, 307-02 와도태양광발전소 유류대로 1,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 개선입니다. 628페이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입니다. 307-09 운수업체보조금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3억5,532만원입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으로 민간이전 운수업체보조금이 1억4,458만4천원입니다. 629페이지입니다. 운수업체 지원사업비로 307-09 운수업계보조금은 유가보조금이 10억3,51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운영의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건비로 56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0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의 201-02 공공운영비로 6,432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교통신호기 등 교통시설물 전기요금 외 6건에 대한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주정차위반차량 견인임차료에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03 교통행정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01 연구용역비로 지방교통약자이용 편의증진 용역사업비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03 고성군 모범운전자회 활동지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1페이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3,9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에 101-10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주정차단속요원 인부임이 4,70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단속요원 국민연금부담금 및 각종 보험료에 378만2천원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01-01 사무관리비에 49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의 주정차단속업무 출장여비로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승객대기실 관리에 401-04 시설비로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여객터미널 하수처리시설 보수사업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시설물 관리 401-04 시설비로 교통신호기설치 및 보수에 1억2,055만원, 표지판설치 및 도색에 3,250만원해서 1억5,3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4페이지입니다. LED 교통신호등 보급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국비 1억5천만원, 군비 6,500만원, 교통신호기 설치에 2억1,500만원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1,11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35페이지입니다. 201-01 국내여비의 기본업무 수행여비에 3,240만원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로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원 편성했습니다. 재무활동의 내부거래지출 701-01 기타회계전출금의 도시계획세 징수액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이 기타회계전출금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6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내부거래지출로 706-03 적립금으로 3억2,86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입니다. 628페이지, 운수업계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벽지노선 운수업체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작년보다 1억원이상이 증액되었는데 나름대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손실관계 점검을 한번 해봤습니까?

예, 운수업계 보조금중에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해마다 5월경에 교통량조사를 실시해서 저희들이 도에 보고를 합니다. 도에 보고하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급대상이 3개사입니다. 고성버스와 거창여객, 삼도여객 3개사로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 29개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주민들의 건의라든지 지역실정에 의해서 신규노선 5개노선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도비가 1억4,978만4천원, 군비가 2억553만6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도에서 이 교통량조사와, 금년도 교통량조사와 이 노선의 길이라든지 이런 각종 요소를 가지고 산출요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도비와 군비가 내시되어서 도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결국 신규노선 증액하는 것이 주 원인이네요?

예.

그리고 633페이지, 버스승객대기실 설치에 3,500만원 삭감되어졌는데, 삭감된 이유가 지금 이 이후로는 설치할 장소가 없어서 삭감된 것입니까?

예, 예산편성하기 전에 읍면장들로부터 현지 상세한 조사를 통해서, 자료를 취합해서 예산부서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버스승객대기실의 경우는 14개소를 요청했는데 5개소만 반영이 되었고, 버스승객대기실 보수는 40개소를 요청했는데 20개소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위원님들 지역구에서도 많은 민원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당초예산에 이렇게 확보하고 1회 추경때 당초 우리가 요구했던 대로 편성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지역경제과장 설명이 약 60여개소 할 곳이 있는데 작년에는 15개소를 했더라구요. 오늘 과장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우리는 60여개소 해 달라고 했는데 기획감사실의 예산편성과정에서 제대로 반영이 안되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그전에 다 해서 없는지, 예를 들어서 동해면의 경우 2개소를 해 달라고 공문까지 올려놨는데 지금 5개소인데 우리 요구대로 한다면 동해면 2곳을 하고 나면 다른 곳은 할 곳이 없어요. 그러면 못한다는 그런 결론이 되는데, 물론 나름대로 기획감사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주민불편 사항은 최대한 반영을 하고, 여유가 좀 있으면 다른 큰 사업을 한다든지 해야 될 것인데 소소한 이런 불편사항 까지 예산을 삭감해서 대형사업에 예산이 편성되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저희들도 신경을 쓰겠지만 과장님도 1회추경에는 반드시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부서에서 재원 배분상 순차적으로 다 해결할 계획을 가지고 일부만 편성한 것 같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입니다. 633페이지,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버스승객대기실 보수가 있죠?

예.

보통 무엇을 보수합니까? 유리하고 그런 것입니까?

도색관계가 많이 있고, 유리창 파손, 의자 파손관계, 주로 그런 것입니다.

유리도 있습니까?

지금 새로 설치한 곳은 강화유리로 했고, 기존 있던 곳은 유리파손이 많고, 새로 설치한 곳도 도색관계라든지, 홍보물이 벗겨졌다든지, 의자파손이 있어서 작년에도 다소 보수를 했습니다.

하자로 인한 보수는 아니죠?

예, 하자로 인한 보수는 거의 없습니다.

공영여객터미널 하수처리시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2천만원.

이 문제는 저희들이 하수처리시설 보수비로 2천만원을 요구했는데 공영여객터미널의 화장실에서 밑의 저장조로 내려가는 탱크가 있는데 그 탱크에서 다시 펌핑을 해서 아마 하수처리장으로 가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펌핑 기계가, 수중펌프가 고장이 나면 예전에도 한번 그런 사건이 몇차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탱크 넘어서 냄새가 그 주위에 나고 해서 이것을 하수처리관하고 바로 직통으로 연결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지금 다시 터미널 밑의 지하에 있는 탱크에서 지금은 퍼 올려서 하수처리장으로 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 시스템이 2중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단순화 시켜서 화장실에서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정화조에서 정화를 시켜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옛날에는 나갔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은 변기에서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그 비용이라는 말입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언젠가는 사업을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맨 뒤를 보겠습니다. 노외주차장 설치비용의 적립금 있죠? 3억2,800만원.

예.

이것은 계속 적립만 할 것입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이것은 도시계획세의 10%를 우리군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주차장특별회계로 매년 10%씩 전입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이 어느 정도 사업비가 확보되면 우리 군에서 공영주차장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주차장 확보를 할 그런 재원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돈이 되는 것만큼 주차장부지로 활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부지로 만들던지 해야지 돈만 받아서 왜 주차장을 설치안합니까?

이 사업비를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돈을 더 보태서라도 해야지, 고성읍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도 이 돈은 이렇게 묶어둡니까?

이 돈이,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갖고 있는 돈이 3억2,800만원이 적립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차장 대상부지를 물색한다든지 해서 주차난 해소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시내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주차장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현재 송학-교사간 도로의 매입을 저희들도 생각했습니다만 토지가 워낙 비싸서 사실 자투리땅을 확보해서 한다는 것은...

매입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놀고 있는 땅을 차를 댈 수 있게끔 정비를 한다든지...

임대를 해서?

임대를 하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물색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공영여객터미널을 빠트렸는데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TV하고 난방 부분은 누가 책임집니까?

터미널에요?

예, 공영터미널에.

난방은 현재 임대를 받고 있는 사업주가 책임져야 됩니다.

시설물이라든지 TV라든지 이런 것은요?

TV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의 지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군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보조를 해 주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관리나 난방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 우리 공유재산임대를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자기들이 사업하고 나서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시설투자를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내에, 단시간 안에 난방부분이나, 갑자기 오늘부터 추워지기 시작했고, TV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두 가지를 확인을 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입니다. 648페이지, 맨 밑에 보면 율대농공단지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내용이 무엇입니까?

용산에 매년 악취로 인해서 용산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해서 매년 5천만원씩 주민숙원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냥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사업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은 지금 현재, 올해는 자기들이 용수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올해도 다 끝이, 길이가 너무 길어서 올해 예산으로 끝이 안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계속해서 이 사업비를 소요할 것 같습니다.

업무계획서를 볼 수 있으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653페이지, 매립장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 있죠?

예.

지역은 어디어디입니까?

지역이 판곡하고 대안부락하고 그렇습니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업내용이.

자세한 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받아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년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서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입니다. 646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이것은 어디에 누가 하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읍면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전기철책이 있지 않습니까? 과수원이나 이런 곳에.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전기철책을 설치하라고 도비하고 국비하고 우리 군비하고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디에 할 것인지 결정은 안되어 있네요?

예, 안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야 되겠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이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653페이지, 마지막에 공기관등에 대한 사업비 재활용기반시설 설치사업 10톤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쓰레기매립장 소각장하고 골프장하고 그 사이에 산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현재 쓰레기중에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선별장을 신축합니다. 여기에 하루 처리용량이 1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대행 해놨는데 누가할 것입니까?

이것은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우리가 위탁을 해서 그곳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648페이지, 민간이전 녹색환경연구소 활동지원 이것은 녹색환경연구소에서 무슨 활동을 합니까?

주로 하는 것이 우리 관내의 기업체하고 수질, 언론에서, 고성신문에도 나고 했습니다만 대가저수지 지류 그런 곳의 수질검사 용역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우리 환경과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수립해서 지도를 할 것은 하고, 또 처벌할 것은 하고 그런 식으로 유기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예, 지금 현재 이 단체하고, 우리 고성에는 이 단체밖에 없지만 우리하고, 저번에 대가저수지가 언론에 나고 나서 우리 지도계에서 대가저수지 지류의 상류에 있는 전 마을의 축사를 조사해서 등록이 안된 것은 등록을 시키고, 시설이 안된 것은 시설설치를 하라고 공문을 내고, 안된 것은 최후에 가서는 고발하려고, 지금 현재까지는 시설이 안된 축산농가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보다, 작년에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작년보다 배로 증액되는데 활동하고 있는 것이 효과가, 예산 증액시킨 만큼 활동이 광범위하다고 생각합니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 어제도 이 단체의 회장이 이영국씨인데 이 앞에는 회화면에서 정약국을 하시던 분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천해지 그곳도 갔다와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줘서 우리 지도계에서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잘못된 것은 개선을 하라고 우리가 지시를 하고 했습니다. 상당히 활발하게 운동을, 다른 시군 환경단체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군은 이것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활발하게 우리 행정하고 공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입니다. 661페이지, 악취시료채취 장비 있죠?

예.

이것을 만일에 가동을 시키면 숫자가 나타납니까? 악취가 있는 경우에.

이것은 포진한 악취를 담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러면 흡수를 합니까?

그러니까 비닐봉지와 비슷한 것이 있는데 악취가 나면 그 공기를 담아갑니다. 악취 나는 공기를 담는 시설인데 그것을 가지고 가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감정의뢰를 합니다. 이것을 왜 이번에 구입을 하느냐 하면 공장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악취가 나는 축산이 많이 생겨서 자기들이 우리에게 신고할 때는 냄새가 나는데 우리가 막상 가보면 또 냄새가 없어져서, 공기라는 것이, 냄새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냄새가 난다고 하면 즉시 나가서, 지금까지는 도 환경연구원에만 악취 채취하는 기계가 있어서 도 환경연구원에도 우리가 신고한다고 해서 바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장비만은 꼭 구입해야 민원해소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장비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이동이 간단합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시료채취를 했으면 검사의뢰를 하면 숫자로 나타납니까? 법령상에 나와 있는 숫자하고 비교가 바로 될 수 있게끔?

예, 수치로 나타납니다.

카달로그 준비되어 있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두가지만 묻겠습니다. 646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시설 설치사업 있죠? 보니까 국비는 480만원, 조금 밖에 안되고 도비도 조금 밖에 안되고 군비가 대부분인데 국∙도비 확보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비가 11.6%, 도비가 24.2%, 군비가 24.2%, 그 다음은 자가부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가 24.2%보다 좀 많이 된 것은, 비율대로 안되고 1,800만원정도 많이 된 것은 제가 와서 보니까 읍면의 수요가 상당히 많아서 자체사업으로서 우리 군비를 가지고 좀 해 보려고 조금 더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 군비를.

읍면의 파악을 정확히 하셔서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648페이지, 전체 위원님들이 다 거론을 하시는데 녹색환경연구소 활동은 100% 인상시켰는데 과장님하고 잘 지내시나 보죠? 100%인상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통영시에서도 70%올렸다고 난리던데 100%인상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물론 타당성이 있어서 올렸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돈을 줄 것 같으면, 의회승인 나봐야 알겠지만 줄봐에는 정말 우리 직원들이, 담당계장이 누구십니까?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떡 갈라주듯이 하지 말고 무엇을 했는지, 정확하게 했는지, 사실 전부 한다는 것 자체가 서류꾸미는 정도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공무원들 제일 아쉬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런 돈을 주면 우리 군민들에게, 그렇지 않으면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 활동비 지원하는 것 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정확하게 사업에 쓰여 질 수 있는지를 과장님께서 단속을 잘 하셔서 500만원이 아니라 1천만원, 2천만원도 줄 수 있는데 합리적으로 쓸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위원님들이 거론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악취시료채취장비 김홍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장비는 구입을 해서 어디에 비치할 것입니까?

우리과에 비치할 것입니다. 그렇게 큰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이동식이네요?

예, 가방처럼 들고 다니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야육종에 가서, 악취를 재는 것이죠?

예, 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라는 것을 잴 수 있겠네요?

그것은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은 보건환경연구원에 맡기면 이것이 가야육종 같으면 예를 들어서 축산은 냄새가 얼마 이하로 나와야 된다고 법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초과가 되는지 안되는지 알 수 있는 시료채취기입니다.

시범적으로 비가 오기 직전에, 공기가 가라앉아 있을 때 가야육종같은 경우는 냄새가 엄청 많이 나거든요. 그곳도 악취시료채취 장비를 구입하면 한번 시범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이것을 사면 우리 환경과로서는 상당히 골치가 아픕니다. 수시로 전화를 해서 나오라고 할 것 같은데, 그렇지만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신임을 얻기 위해서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56페이지, 환경종사원 가족동반 선진지 견학이 있네요? 보니까 다른 예산은 참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은 예산이 적어보입니다. 궂은 일 하시고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내년에는 조금 더 편성해서 여유 있는 야유회가 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도평진입니다. 먼저 우리 녹지공원과 담당팀장과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차 렷” “경 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녹지공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녹지공원과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에 군유림 공유재산임대료가 100만원, 사용료수입에서는 기타사용료에 도시공원점사용료 10만원, 자연발생유원지사용료 10만원해서 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수료수입의 기타수수료에 대체조림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10%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는 사항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의 부담금 일반부담금으로서 녹지공원과 산불피해복구 주민부담금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으로 변상금의 교통사고 가로수 피해변상금에 700만원,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에 산림법 위반과태료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으로서는 국고보조금의 내용으로서 순수한 산림청 국고보조금과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나누어지는데 국고보조금은 40억2,201만5천원으로 그중 산림청 국고보조금은 34억8,641만7천원으로 산림보호강화사업 외 20건입니다. 다음 671페이지,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는 산림청 소관 5억3,559만8천원으로 이것은 임도건설과 산촌 생태마을조성 2개사업이 있습니다. 672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는 국고사업에 대한 보조비율에 따른 부담으로의 도비보조사업과 순수하게 도 자체사업에 대한 도비보조사업인데 그중에서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부담사업은 산림보호강화사업 외 21건에 11억3,113만2천원이 있으며, 환경녹지교통국 소관으로 순수한 도비보조사업으로는 5억8,900만원이 있습니다. 67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녹지공원과의 순수한 세출예산 총액이 124억835만9천원으로 이중 국비와 균특회계, 도비의 총액이 57억4,014만7천원이며, 순수한 군비부담은 66억6,621만2천원입니다. 이는 군비부담이 54%정도 됩니다. 세목별 예산을 보면 산림자원육성의 산림보호강화사업에 1억1,585만9천원인데 전년도인 2007년도에는 1회 추경에 1억78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 1회 추경에 산림보호강화사업이 확정되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에 대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678페이지입니다. 숲길조사원 사업으로 숲길조사원은 청년과 미취업자를 숲길조사원으로 투입해서 일자리창출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등산로 등을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2007년 1회 추경에서 확정된 사업으로 2,918만원이 있었는데 2008년도에는 1,438만8천원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순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681페이지,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사업으로는 표고재배시설에 3,200만원이 민자보로 계상되어 있으며, 이것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682페이지, 산촌생태마을조성은 고성군 개천면 나선리 나동마을에 2007년도부터 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와 2009년도 2개년에 10억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의 명시이월사업비가 1억6,500만원 계상되어 있고, 금년 2008년도에 2억5천만원해서 5억원의 예산으로 2008년도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사업명은 일반보상금과 시설비 및 부대비사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밤작업로시설 사업으로 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밤나무 토양개량사업으로 3,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민자보로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되어 있으며, 밤나무 노령목 관리에서 2,584만원으로 민자보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685페이지, 임산물 생산단지 및 산촌운영시스템 사업으로 이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으로 되어 있으며, 전체적인 사업비는 1,401만2천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생긴 사업으로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산촌생태마을 매니저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687페이지, 임산물 유통지원은 총 4,640만원으로 임산물표준출하에 2,24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의 민간경상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저장 및 건조시설사업으로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의 민간자본보조로 전년도 4개소에 비해서 2개소가 줄어서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89페이지,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숲가꾸기사업의 총액은 50억4,375만8천원으로 산림경영계획의 민자보로 대행사업비가 2,119만3천원이고, 숲가꾸기사업의 인건비가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되어 있고, 숲가꾸기사업의 총액은 18억7,883만7천원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국고보조사업으로 집행하는 사업으로 인건비적 성격이 많이 있는 사업입니다. 693페이지, 일자리창출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일자리창출 숲가꾸기사업의 총액은 5억824만6천원으로 이 또한 인건비적 성격의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민자보 등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도 매년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698페이지, 건강산림공원조성입니다. 건강산림공원조성의 총액은 25억9,338만2천원으로 이것도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는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 고성군에서 역점적으로 시책 수행하고 있는 수목정비사업이 건강산림공원조성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으로 숲가꾸기 인부임에 대한 고용창출에 30명이 포함되어 있고, 업무추진비는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년도예산에는 없었는데 여러 가지 사업별 예산으로 분류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50만원 계상되어 있던 사업이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 자본적이전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최고 많은 18억1,153만2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고성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목정비사업으로 당초 인건비와 재료비, 보상금을 계상했다가 이번에 대행사업비로 전액 사업비를 변경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화수림대 조성사업으로 이것은 산불진행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요시설물에 수림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도에는 1회 추경에서 43억8,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년도와 비슷한 예산으로 올해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칡덩굴제거 개선사업으로는 7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1회 추경에 계상된 사업으로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칡채취기 25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701페이지, 경제림단지 기본설계에 대한 용역비로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장기계획수립에 의한 기본계획을 설계하는 사업입니다. 702페이지, 기본조사설계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숲 조성사업으로 조림사업의 시설비및부대비를 계상하였는데 조림사업의 총액은 4억695만원으로 시설비및부대비와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매년 계상하는 사업입니다. 내용을 보면 경제수조림중 일반경제수조림 48㏊, 백합나무조성 13㏊, 상수리용임업 5㏊ 등이 있으며, 큰나무공익조림에서는 큰나무공익조림 22㏊, 경관림조성 8㏊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704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의 민간대행사업비로 유휴토지조림 15㏊에 6,36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시설입니다. 임도시설은 총 사업비중 국비가 80%, 그에 따른 도비와 군비가 10%씩 계상되어 있는 사업으로 임도사업의 종류에는 임도신설과 구조개량, 임도보수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종류에는 임도신설은 2008년도에 0.66㎞가 되어 있으며, 그에 따른 사업비로는 1억2,502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구조개량은 3.3㎞로 ㎞당 6,133만3천원인데 3.3㎞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1억8,467만9천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임도보수에 대해서는 ㎞당 450만원으로 그에 대해서 6㎞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2,700만원이 계상 되어있습니다. 706페이지, 산림휴양문화증진 및 생태계보전사업으로 세목별 사업으로는 산림욕장조성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시설비및부대비로 되어 있으며, 고성군의 산림욕장은 갈모봉 산림욕장과 당항포 산림욕장 2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현재 계상되어 있는 사업은 거의 다가 갈모봉 산림욕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항포 산림욕장은 당항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건비 부담은 없으며, 녹지공원과에서는 갈모봉 산림욕장에 대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및부대비로 2억4,25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 갈모봉 산림욕장에 대한 진입로 및 포장공사에 2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설계에 의한 2억2천만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엄홍길전시관 유지관리에 대한 인건비 등에 6,46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엄홍길전시관은 금년 11월에 개관행사를 하고 나서 그에 대한 관리를 하고, 내년도 행사운영비에 엄홍길대장과 함께 등산대회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내년 총선이 끝나고 나면 5월중으로 등산대회를 개최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709페이지, 산림병해충사업의 총예산은 16억5,597만4천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산림병해충방제는 인건비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비에 1억3,551만7천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71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2,051만8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713페이지, 재료비에 1,182만4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714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는 21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민간이전으로 경상적보조에 3,328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715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로 14억3,906만2천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주 내용은 소나무재선충에 대한 방제사업입니다. 717페이지, 민간자본이전으로는 1,367만3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소나무재선충에 대한 항공방제와 지상방제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산림재해예방으로는 사방사업에 5,803만8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는 국비가 70%, 도비 21%, 군비 9%를 부담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시행은 경상남도에서 시행하고, 고성군에서는 9%의 군비를 부담만 하는 사업입니다. 그에 따라서 사방사업에서는 산지사방 1㏊, 사방댐 2개소, 예방사방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719페이지, 산불방지는 13억606만3천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그에 따른 인건비가 10억15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인건비가 3억3천만원정도 증액되어 있는데 이것은 산불예방 전문진화대원에 대한 도비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3억원정도 더 증액된 사업입니다. 다음 721페이지, 일반운영비는 5,697만4천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그 내용으로는 산불방지대책에 대한 각종 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723페이지, 여비에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724페이지 업무추진비에 100만원, 일반보상금에 3,344만4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725페이지, 자치단체등에 대한 이전비로는 헬기임차료 1억3,564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시설비및부대비로는 2,704만원이 산불감시시설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는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세입예산에서 말씀드린 산불피해지 등 복구사업으로 민간인부담금에 대해 1천만원입니다. 다음 726페이지, 자산취득비로는 2,064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휴대용무전기와 장비교체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선충병 피해지 복구조림에는 1,6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727페이지, 산림자원 보존관리는 등산로조성관리에 9,496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서는 등산로 제초작업에 754만원, 시설비및부대비에 8,74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728페이지, 정자목 정비사업으로 금년도에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2007년도 당초예산에 6천만원, 1회 추경에 4천만원 정비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정자목 정비사업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8년 연초에 읍면에 전수조사를 해서 그에 따라서 1회 추경에 다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푸른경남녹지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대해서 13억3,953만1천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세부사업으로 도시림실태조사가 있는데 이 사업은 도시림관련 장기계획수립과 녹색총량제 도입에 따른 제도개선 등 각종 조사에 의해서 하는 사업으로 연구용역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주변 녹화 및 사후관리사업에 3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에 대해서는 인건비적성격이 5,25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재료비 200만원, 시설비및부대비에 3억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꽃길조성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녹지네트워크구축 설계용역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성군에 있는 공룡모형동산 및 조형물 관리에 4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731페이지, 녹지정비단관리에 2억8,471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녹지정비단 운영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732페이지, 녹지정비단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등에 108만원과 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주민건의사업으로는 회화면 월계마을 쉼터 조성사업에 도비보조사업으로 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심속 자투리땅 활용 소공원조성사업에 4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 2회 추경에서 4억원이 확정된 사업으로 계속적인 사업으로 진행될 사업입니다. 733페이지, 도심지 학교운동장 녹화사업에 1억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이것은 도비 50%, 군비 50%로 2008년도 신규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734페이지, 도시녹지관리단 사업으로 1,401만2천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이것은 도시녹지관리단에 대한 인건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735페이지, 도시개발의 총사업비는 10억1,827만3천원중 공원관리에 10억1,827만3천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남산공원유지관리에 4억8,286만3천원입니다. 남산공원 관리를 위한 인건비가 5,554만3천원, 일반운영비가 2,267만7천원 계상되어 있으며, 재료비가 658만3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738페이지, 남산공원의 남사모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시설비및부대비로 3억9,20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남산교 도장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780만원, 시설비가 도장공사에 1억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외 남산공원에 대한 분묘이장과 토지매입비 등은 예년수준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739페이지, 자연발생유원지 유지관리사업으로는 전년도와 비슷한 사업으로 인건비에 2,443만원, 시설물정비에 대한 시설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립공원 유지관리비로는 총 5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그중 시설비가 5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50%와 군비 50%가 계상된 사업으로 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에 대한 실시설계비와 시설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741페이지, 군립공원관리에 대해서 98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운영수당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녹지공원과의 순수한 행정운영경비로는 업무추진비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여비 3,870만원, 일반운영비 1,894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녹지공원과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우리 녹지공원과 사업의 사업내용이 세부적인 사업이 너무 많아서 설명을 충분히 드리면 너무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입니다. 71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산불방지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719페이지에 보면 산불예방전문진화대는 국비보조사업으로 35명을...

산불감시원은 몇 명입니까?

산불감시원은 초소, 읍면에 있는 초소요원과 읍면의 기동요원 총 합해서 84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1 인건비가 84명에 대해 10억원이라는 말입니까?

84명에 대해서 10억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내용을 보시면 산불예방전문진화대 35명에 대해서 4억4,229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논∙밭두렁 공동소각에 1,548만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부 다 읍면에 배정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산불위험요인 제거작업 인부임에 대해서 3,016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산불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인부임을 고용하는 사업이고, 밑에 있는 예방선 소각도 그런 사업입니다. 전체 합쳐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의 인건비 84명하고, 밑의 산불전문진화대하고 중복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중복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산불감시원은 군비사업으로 100명에 3억9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산불예방전문진화대 35명에 대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고성군에서 산불진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여태껏 한 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산불감시원의 인건비가 인상된 것은 없다 그죠?

작년하고 올해 산불감시원에 대한 인건비를 인상시킨 것은 없습니다.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739페이지, 남산교 도장공사에 대해서 계획서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산서를. 예산서가 있습니까?

기본내역서는 받았는데 1억3천만원정도가 되어야만 도장공사를 할 수 있다고 견적을 받았습니다.

기본내역서를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입니다. 705페이지, 임도신설의 사업비가 정해져 있습니까?

예, 임도신설에 대해서는 ㎞당 1억8,942만3천원이 단가로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1억2,500만원이 계상된 것은 0.66㎞, 1㎞가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지가 정해져 있습니까?

사업지는 2006년도에 이미 보고가 되어서 영오면에 되어 있습니다.

구조개량 1.3㎞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업지가 정해져 있습니까?

구조개량하고 임도보수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사업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2008년도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사업지를 조사해서 할 계획이고, 신설은 이미 예정이 되어 있고?

예, 2006년도에 보고된 사항입니다.

718페이지, 사방사업 2개소가 되어 있네요?

예, 사방댐 2개소는 전년도에 고성읍 이당리와 마암면 석마리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는 도에서 다시 재확인해서 대상지가 좀 미흡할 경우 사업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할 장소가 이 외에도 많다고 예상할 때 도비가 많고 우리 군비는 적은데 예산확보 하는 데는, 예를 들어서 10군데정도 할 곳이 있다 보고했을 때.

사방사업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도에서 계획이, 5개년계획이라든지 이런 총괄적인 계획이 없어서 1개시군에 1개소내지 2개소를 선정해서 보고를 받고 있다가 2007년 10월에 5개년계획 수립에 대한 일제조사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읍면에다가, 제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5개년계획에 따른 사방댐, 야계사방, 산지사방에 대해서 조사보고를 해서 전 시군에 대해서 물량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서 도에서도 사업량을 결정하지 않겠느냐 판단됩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현재 조사를 하고 나서 이미 전 읍면에서 보고된 사항을 어느 정도 확정해서 보고를 하면 전 시군에서 보고된 내용을 가지고 도에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결국은 이 장소가, 5개년계획을 수립한다면 조사에서 빠지면 좀 곤란하겠다 그죠? 예를 들어서 할 곳이 있는데.

2009년도부터는 이미 조사된 내역에서, 보고가 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수정하기가 힘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관계는 한번 더 촉구를 해서 혹시 읍면에다가, 보고 안들어 온 읍면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한번 더 촉구를 해서 누락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더 다짐을 받아서, 도비가 거의 대부분인데 우리 군에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읍면에 촉구공문을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지정비단은 무엇이고, 수목정비단은 무엇입니까?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녹지정비단은 주 사업이 가로수와 소공원조성에 대한 수목을 정비하는 것이 녹지정비고, 수목정비는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산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 수목정비사업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사업대상지가 구분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산불예방전문진화대 35명, 산불감시원 100명, 수목정비단, 숲가꾸기 기능인, 녹지정비단 일용인부들이죠?

예, 다 일용인부들입니다.

일용인부들을 보니까 엄청나게 많네요? 녹지공원과에는.

녹지공원과의 일용인부가 최고 많을 때는 300여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녹지공원과에 일용인부를 사용하는, 명단은 필요 없고, 쉽게 말해서 금액은 얼마고, 보험료는 얼마고, 하는 일이 무엇이고, 분석을 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일용인부 쓰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일, 인건비, 월로 하든지 총액으로 하든지, 4대보험료, 인원수를 파악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88페이지, 임산물저장 및 건조시설 2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임산물저장 및 건조시설 2개소에 대해서 2,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글자 그대로 임산물 창고입니다.

표고버섯?

예, 표고버섯에 대한 보관창고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자부담은 없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융자와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상에는 계상이 안되어 있는데 사업비상으로는 융자와 자부담이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까지 지정은 안되어 있고, 예산이 확정되면 읍면에 보고를 받을 것입니다.

주로 표고버섯이죠?

예, 주가 표고버섯이고 밤 건조시설도 포함됩니다.

숲가꾸기 인부임도 확인해 주시고, 산불위험요인 제거작업 인부임 721페이지, 산불위험요인 제거작업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산불위험요인 제거작업 인부임은 군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읍면에 배정해서 산불이 나기 직전인 11월정도에 산록변에 풀베기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읍면에 재배정 합니까?

예.

728페이지, 정자목사업 관계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읍면에 다 해주려고 하면 예산 10억원 가지고도 안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각 읍면에 2-3개라도 이번에는 해줘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을 꼭 확보해서 읍면에 배정해서 정자목정비사업을 조기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목 정비사업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읍면에 전수조사를 해서 추경에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심속자투리땅 활용 소공원조성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도심속자투리땅 활용 소공원조성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2007년도 추경예산에 4억원이 확보되었고, 2008년도에도 4억원이 확정내시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에 있는 쉼터, 또는 소공원, 마을휴식처, 정자목하고는 조금 틀린 사업입니다.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일 육영제같은 그런 곳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그런 사업입니다.

도심지역 학교운영 녹화단 이것은 무엇입니까?

도심지역 학교운동장 등 녹화사업은 2008년도에 신규로 만들어진 사업으로서 글자 그대로 학교운동장에 녹화를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학교에다가요?

예.

나무 심는 것이죠?

예, 나무를 심어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 신청을 받을 것입니까?

이것은 확정적인 사업계획서가 안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서만 내려왔거든요. 확정된 사업지침을 보고, 글자 그대로 학교에다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학교에 나무를 심어주는 사업으로...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도시녹지관리단은 무엇입니까?

도시녹지관리단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심속자투리땅, 학교운동장 녹화사업, 실태조사 하는 것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인건비요?

일용인부임을 고용해서 조사를 하라는 사업입니다.

도시에?

예.

그러면 읍을 이야기하는 것이네요?

도시녹지단 되어 있는데 꼭 읍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거의 주요사업이 가로수 또는 소공원에 대해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부터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의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