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인사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최정운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은 2억8,235만원으로 전년도 4억885만5천원보다 1억2,650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용으로 세외수입 징수금 교부수입으로 농지보전 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5,6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에 자동차등록법 위반과태료,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에 3,700만원, 기타잡수입으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으로 2,500만원, 다음 500보조금에, 다음 페이지입니다. 188쪽 국고보조금 행정자치부 소관 새주소사업과 지적경계 정비사업에 7,040만원, 시도비보조금으로 행정자치부 소관 새주소사업과 지적경계 정비사업에 4,870만원, 자치행정국 소관 지적문서 통합시스템 구축에 1,400만원, 도시교통국 종합민원실 소관으로 빈집정비사업과 집단주택지 경사지붕 설치사업에 3,125만원입니다. 이상 2008년도 종합민원실 소관 세입 총액은 2억8,235만원입니다. 다음 190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세출예산은 9억3,342만3천원으로 전년도 12억4,832만6천원보다 3억1,490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친절한 민원실 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일반운영비 중 생수구입 외 23개 항목에 4,917만9천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1쪽 하단부에 운영수당으로 친절교육 강사료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2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1,357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무인민원 발급기수리 등에 500만원을 계상했으며,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민원상담 및 민원시책 추진비와 복합민원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민원안내 자원봉사 참여자 실비보상과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중식비로 75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근무복 구입에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3 포상금에 있어서는 친절시책추진 우수공무원 시상품 구입에 40만원을 계상했고, 민원보상 및 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로 운영수당,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을 42만원, 일반보상금으로 행정사무착오 및 지연보상금과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비 지원으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동산관리 정책분야로 194쪽입니다. 새주소사업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새주소 홍보물 제작과 도로명 전문기관 자문의뢰비로 1,132만6천원을, 운영수당으로 고성군 새주소위원회 운영수당에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3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읍면도로명 협의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196쪽입니다. 시설비에 새주소사업에 2억957만4천원을, 시설부대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적문서 통합시스템 구축 세부사업에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에 측량결과도와 면적측정부에 1억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경계정비 세부사업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지적경계조사 및 정리에 510만원, 202 여비항목에 198쪽입니다. 국내여비로 지적경계정비사업 업무추진여비로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적공부관리에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등기촉탁 및 제증명 발급 보조인부임으로 946만7천원을,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인부임으로 1,893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1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지적측량기준점 정비 등에 1,931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1,38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 한국토지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에 2,369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지적측량장비 구입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토지관리 세부사업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 인건비에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3,222만3천원을,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개별공시지가 홍보현수막 제작 등 16개 항목에 7,12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2쪽입니다. 운영수당으로 부동산 평가위원회 수당에 280만원을,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1,750만원을, 연료비에 108만원을, 시설장비유지비로 292만8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개발부담금 산정입니다. 일반운영 및 사무관리비로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검증용역비에 150만원을, 신고포상금 지원에 있어서 토지거래허가 위반자 신고포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있어서 빈집정비사업, 민간자본이전 빈집정비사업에 3,850만원을, 지붕개량사업 204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지붕개량사업 외 2개 사업에 7,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건축행정 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건축제도기기 구입 등에 185만원을, 운영수당으로 건축위원회 참석수당과 분양가 상한제위원회 참석수당에 각각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32만원을, 그리고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2,412만5천원을, 급량비에 504만원을, 206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40만원을, 시설장비유지비에 352만원을, 다음 여비에 있어서 국내여비로 기본업무 수행여비와 국내출장여비로 8,2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입니다. 200페이지 자산취득에 지적측량장비가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내구연한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내구연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경계측량기준이 종전에 수작업으로 되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세계측지계로 측량기준이 변경됨에 따라서 광파기 등 새로운 장비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전자에는 측량기가 없었습니까?

전자에는 이런 측량기는 없었고 단지 수작업에 의해서 검증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지적공사에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 자체적으로 장비를 가지고 한다는 말입니까?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아니고 검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지가가 많이 오름에 따라서......

지적검정용이네요?

지적경계측량 검정용으로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입니다. 민원실은 말 그대로 민원실이 되어서 민원이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군민이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종합민원실인데 민원업무와 관련해서 각종 인허가도 관계가 있는데 무슨 건축허가를 내준다든가 하면 민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얼마 전에 거류면 감서리에 민원이 있어서 현장에 가보니까 민원의 대상도 안되는 것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그런 일이 있더라도 거기에 움츠리지 마시고 과감하게 우리군의 시책을 밀고 나갔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199쪽하고 205쪽하고 토너구입, 복사용지구입 여기도 프린터 토너구입, 칼라 토너구입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같이 묶으면 안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쪼개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묶어도 됩니다마는 항목별로 보면 프린터 토너와 복사기 토너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묶어 놓은 것입니까?

예, 단가가 다르고......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입니다. 20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지붕개량사업이 100만원씩 해서 50동이고, 빈집수선이 100만원씩해서 5동이고 집단주택지 경사지붕 그러니까 박공식하는데 8동 300만원씩 하는데 지금 예산을 보면 금년도에는 1억1천만원인데 내년도에는 7,9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 지붕개량사업은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기는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지붕개량사업을 몇 동 정도했습니까?

작년에는 지붕개량을 100동을 했습니다. 2007년 기준입니다.

지금 예산이 2008년도 예산이니까 2007년도에는 100동을 했네요?

예.

제가 어제 행정과에서도 고성군 새마을지회에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사업을 28동을 하는데 거기에 70만원이었습니다. 한 집에 70만원인데 여기에 지금 지붕개량사업은 보면 지붕개량을 어느 정도 하면 100만원 가지고 모자랍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부담을 하는데 어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동수를 줄이든지 해서 실제적으로 자부담이 안들어갈 수 있도록, 또 앞으로도 2008년도만 할 것이 아니고 2009년도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100만원할 것이 아니고 될 수 있는 대로 보조받아서 하는 집안 자체들이 다 형편이 어렵고 살기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예산을 확대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300만원씩해서 8동인데 올해는 박공식 경사지붕을 몇 동이나 했습니까?

올해는 3동을 하고 나머지는 추진을 못했습니다. 집단주택지 위주로 하다 보니까 건축이 지금 종전에 문화마을 조성지라든지 집단마을에 대해서만 위주로 했는데 작년에 3동했습니다.

도비가 1,200만원 내시가 되었는데 1,200만원을 8동을 하라는 명시를 두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예산을 1,200만원을 내려주면서 군에서 알아서 처리를 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예산내시를 하면서 동당 300만원으로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8동을 해라?

예.

그래서 군비를 1,200만원 확보를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박공식을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시골에서는 위에 옥상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박공식을 권유를 해도 제대로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00만원의 예산을 준다고 하면 박공식을 하려는 사람이 많을 것인데 어떻습니까?

일단 이 사업은 경상남도에서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사업의 한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집단지 마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과 같은 수준 이상으로나 또 이하로 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운데 빈집수선은 빈집은 작년도에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보면 각 지역에 가면 빈집들이 많이 있는데 다섯 동가지고 되겠습니까?

빈집수선은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수선해서 사용해서 외부인이 이주해 올 때 수선하는 정도입니다.

수리해 주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종합민원실에 예산이 작년보다 3억원정도 감액되었는데 보면 지적경계정비에 1억2천만원,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이렇게 감액되었는데 주거환경 개선사업에는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예산을 많이 못받아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지붕개량이라든지 이런 쪽에 사업이 더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은 지적경계정비사업이 국·도비 보조비율이 낮아져서 낮아졌고, 다음에 지붕개량사업에 있어서 지붕사업 자체가 작년에 100동에서 올해 50동으로 줄어들면서 이렇게 예산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줄인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사업비를 못따서 그렇습니까?

지붕개량사업은 우리 군비로 하는 자체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지붕개량이 많이 되었고, 아까 송정현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많이 이루졌습니다. 나머지는 철거정비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지금 동당 사업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가 민간자본보조기 때문에 3분의 1정도 수준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2분의 1정도 수준으로 영세한 분들이 개량을 하지 돈이 있으면 새로 지을텐데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향조정하는 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은 철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기획조정에 제종철주사입니다. 담당계장이 복지종합평가에서 저희들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됨으로 해서 부군수님을 모시고 특별지원금 7천만원하고 유공공무원 표창관계로 서울 출장갔습니다. 다음 통합조사에 최연종계장입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에 정종군계장입니다. 120기동대에 김원식계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년 한 해도 열심히 주민속으로 뛰어 들어서 주민이 받고자 하는 욕구와 서비스 충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209페이지 세입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을 합해서 90억3,76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3%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6,500만원, 이자수입이 100만원, 다음에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이 175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4억2,528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기초생활보장 기금이 되겠습니다. 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이 4억6,449만9천원 이 사항은 의료급여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융자금 원금수입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4,50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융자금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원금 회수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대불금회수 및 반환금이 50만원, 잡수입에 있어서 부당의료비 및 구상금이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수입에 900만원, 이 사항은 민간융자기금 융자 미납액과 연체료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입니다. 먼저 긴급복지지원이 6,4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이 1억1,716만원,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운영비가 300만원, 생계급여지원이 47억4,600만원, 주거급여지원이 10억2,400만원, 교육급여지원이 1억1,200만원입니다. 다음 211페이지입니다. 해산장제 급여지원이 4천만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이 290만원,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사업비 1,754만9천원 이 사항은 저희과에 근무하고 있는 의료급여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7,200만원, 다음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이 8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에 2,510만6천원, 생계급여지원이 5억9,325만원입니다. 주거급여지원이 1억2,800만원, 교육급여지원비 1,400만원, 해산장제 급여지원이 500만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이 36만2천원, 이 사항들은 차상위계층에 동절기 3개월에 한해서 정부양곡 50%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국비가 80%고, 도비 10%, 군비10%가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사할린동포 특별위로금 60만원입니다. 이 사할린동포는 구만면에 한 분이 계십니다. 매월 10만원씩 지급됩니다. 다음 212페이지 대학생 멘토링사업이 1,030만5천원,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사업비 438만7천원, 일반수용비로 500만원, 운영수당이 70만원, 의료급여 업무추진비 430만원, 의료 및 구료비가 1,800만원, 이 사항들은 전액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세출예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비스연계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안내책자 제작 500만원,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유인물 제작 80만원,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외래강사료가 80만원,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외래강사 교통비가 60만원, 이 부분들은 초빙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민·관협의체 관리시책 업무추진비가 180만원, 다음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주민서비스 민·관협의체 회의참석이 240만원, 주민서비스 민·관협력 교육연찬회 참석이 300만원, 다음 주민서비스 민·관협력 워크샵에 1천만원, 다음은 행정지원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주민생활지원 업무추진 급량비가 312만원, 주민생활지원 홍보용 현수막 제작이 120만원, 복지대상자 관리물품 구입이 300만원, 공공운영에 있어서 통합조사 업무추진 휴대폰사용료 240만원, 여비에 있어서는 국내여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추진여비가 1,32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15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수당이 483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교육·연찬회 참석이 120만원, 다음 사회복지사업 계획 및 평가에 있어서 지역사회복지계획 책자제작이 100만원, 평가서제작이 90만원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끝나고 나면 평가서를 별도로 저희들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사회복지 운영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지역사회 복지위원회 운영수당이 280만원 되겠습니다. 생활보장 소위원회 운영수당이 280만원 되겠습니다.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에 있어서 제9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에 600만원, 다음 긴급복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8천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내년에 58명을 예상을 하고 위기가정에 대한 신속한 지원으로서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로 지원내용은 생계지원이나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원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비품 및 사무용물품비가 240만원, 우편물 발송이 105만원입니다. 융자금에 있어서 기초생활보장기금 민간융자금이 3억3,855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저희들 13명 정도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17명 정도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부랑인 보호비가 100만원, 이 사항은 부랑인들이 관공서에 오면 집에 갈 교통비정도는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 황대열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들이 개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려사망자 장제보호비가 500만원, 저소득층 위문에 있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계층 명절위문입니다. 설·추석입니다. 600만원, 긴급 어려운 계층 위문이 200만원입니다. 다음 재해구호에 있어서 응급구호세트가 475만원, 재가구호세트가 225만원, 자산취득에 있어서는 재해구호용 천막구입이 350만원 이 사항들은 풍수해에 대비해서 재해구호법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19페이지입니다. 저소득군민 건강보험료 지원이 4,836만원, 이 사항은 의원발의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운영비입니다. 현수막 제작 240만원, 홍보용 유인물제작이 60만원, 전부 다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에 있어서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에 있어서 크게 지역맞춤형사업과 보편형사업이 있습니다. 지역맞춤형사업은 장애 등의 여유아 아동에 대한 건강발달 지원사업이고 보편형사업은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정해서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6,73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1페이지입니다. 먼저 생계지원 222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생계급여지원입니다. 59억3,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3,212명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주거급여 지원에는 12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내년에 2,724명에 대해서 1인당 3만3천원 지급되겠습니다. 다음 223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교육급여 지원입니다. 1억4천만원입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교육급여를 받을 수급자는 235명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해산장제급여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해산급여는 10명으로 보고 있고 장제급여는 14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내년에 사업량이 150명이 되겠습니다. 1인당 50만원씩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이 36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지원은 저희들이 사업량이 이번에 172명에 한해서 월동기 3개월간 50%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25페이지에 사할린동포 특별위로비 지원 120만원, 매월 10만원씩, 한 분이 구만면 선동에 계십니다. 다음은 대학생 멘토링사업은 3,43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비 30%하고 군비 70%를 해서 내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는 것입니다. 사업량은 15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학생 15명과 수급자 자녀 중에서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생이나 고등학교 1학년 중에서 희망자에 한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교육을 통해서 가난이 대물림되는 현상을 방지해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의료급여사 인건비입니다. 의료급여 관리사 기본급이 1,716만원, 건강보험부담금, 국민연금부담금, 고용보험부담금, 산재보험 부담금, 퇴직금, 적립금 등해서 2,013만6천원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국·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에 있어서도 180만원이 국·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에 근무하고 있는 의료급여 관리사, 간호사입니다. 다음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관리사 초과근무수당은 430만5천원, 이 사항은 초과근무수당만큼은 군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료급여 현금급여사업입니다. 먼저 장애인 보장구급여가 7천만원, 의료급여 환급금 및 보상금이 2천만원, 이 사항도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급여는 주로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보청기, 의족 이런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약 29건을 지급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229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행정업무추진에 있어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70만원, 의료급여 안내문 제작, 의료급여 업무추진 기본사무용품 구입해서 500만원 도비로 전액 지원되겠습니다. 국내여비 500만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이 4억6,01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원래 의료급여 진료비는 국비가 80%, 도비가 16%, 군비가 4%가 체 안됩니다. 4% 정도만 저희군에서 부담합니다. 특히 의료급여 진료비는 약 120억원 정도됩니다. 그중에서 4억6천만원이 군비로서 순수하게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30페이지입니다. 명절 보훈가족 및 국가유공자 위문입니다. 1천만원,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위문이 100만원, 국가유공자 장제비 지원이 500만원, 독립유공자 묘소안내 표지판설치가 500만원, 3.1운동 창의탑 관리인부임이 72만4천원입니다. 이 사항은 3.1운동 창의탑이 회화 당항포관광지 들어가는 입구에 이전해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후손들이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31페이지입니다. 충혼탑 방수 및 도색이 1천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남산공원에 있는 현충시설이 상당히 비가 와서 얼룩이 져서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도색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혼탑 참배화환 구입 및 물품구입이 100만원, 호국보훈행사 추진이 3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현충일행사 참석 유족실비보상금이 민간이전에서 3.1운동 제전행사 민간위탁이 200만원, 전적지 순례행사 보조가 1,200만원, 보훈단체관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200만원되겠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민간이전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이군경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물군경 유족회 운영비, 전물군경 미망인회 운영비, 무공수훈자회 운영비는 전년도와 같습니다. 고엽제 후유의증 전우회 운영비는 전년도에 330만원을 지원받았는데 올해는 70만원 인상되어서 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광복회 운영비 300만원 이 사항은 금년 처음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을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보안등, 가로등 설치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농어촌 보안등 설치, 가로등 설치해서 엑스포도로 가로등 정비, 농어촌보안등 설치 시설부대비해서 5,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다소 미흡합니다마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추경 등을 통해서 필요시마다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3페이지입니다. 노후배전함 교체가 570만원, 보안등·가로등 유지보수에 있어서 면장갑구입, 안전화구입, 하절기 작업복, 동절기 작업복 등해서 피복비가 187만원,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전기요금 2억1,25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에 있어서 가로등 안전점검 수수료, 배전반 안전점검 수수료, 120기동장비 유지보수해서 1,4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절전형 보안등 교체 저희들이 내년에 1,200등 정도는 절전형 보안등으로 계속해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미교체된 것이 1,200등 되는데 내년에 600등 정도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시가지 가로등 유지보수 재료비, 가로등주구입, 보안등주구입 이것은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보안등 전자점멸기, 농어촌보안등 자재구입, 농어촌보안등 중간 지지대구입해서 8,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0기동대 운영입니다. 전기, 가전, 보일러 등 물품구입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5페이지에 상조민원처리에 있어서 천막구입이 5조해서 350만원, 수리용 공구구입을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20 자원봉사 시책추진에 100만원, 보상금에 있어서 120 자원봉사 합동순회 봉사활동 참가보상 1천만원, 이것은 분기마다 1회 자원봉사하실 때 다문 식비 등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 자원봉사 수시분야별 순회봉사활동 참가보상이 2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미용이면 미용, 전기면 전기, 가전이면 가전 분야별로 다니면서 순회할 때 드는 실비가 되겠습니다. 120자원봉사자 유공표창에 3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입니다. 복사기 토너구입, 레이저 프린터기, 흑백토너구입, 레이저 프린터기 칼라토너구입, 사무용 복사용지 구입, 사무실 기본사무용품비해서 1,361만8천원을 계상하고, 공공운영비에 있어서는 우편물 발송, 난방연료 구입, 전자복사기 구입, 팩스유지비, 프린터기 수리비, 냉·난방기 수리비 등해서 41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입니다. 기본업무 수행여비가 3,06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스캐너와 디지털비디오, 녹음기해서 7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에 있어서 의료급여 진료비등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에 있어서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이 4억6,44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일반회계에서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적립금이 12억40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사용해야 될 돈을 제외하고는 일단 1년 예치금 적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오납금등 반환금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이자반환금과 부당의료비 및 구상금반환금, 대불금회수금 및 반환금입니다. 이 사항은 도에 전부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입니다. 238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적립금이 있는데 기금이 현재 누적된 기금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2008년도에 총 가용할 수 있는 민간융자금이 15억4,260만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3억3,600만원 정도, 내년에 17명 정도를 예상해서 지급할 것으로 계상하고 있고 그 외 남는 것은 적립시켜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요를 생각해서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놓는다는 그런 뜻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제가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긴급복구 지원사업인데 이런 돈은 어떤 때 쓰입니까? 평소에 편성해 놓는 그런 예산이 아닙니까?

이것은 갑자기 위기상황이 들이닥쳤을 때 예를 들어서 갑자기 불이 났다든지 갑자기 사고가 나서 병원으로 긴급 이송해야 된다든지 부부싸움을 해서 이혼을 함으로서 자녀들이 갑자기 방치가 된다든지 이런 위기상황에 대해서 신속하게 지원할 목적으로 긴급복지지원법 법령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위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총 29건을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58명 정도 발생될 것이라고 보고 일단 국·도비사업 보조에 맞추어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 일이 몇 건이나 발생할지 그것은 추정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전년도 예산은 없었네요? 이 법이 최근에 만들어졌습니까?

전년도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년도 예산입니까?

예, 217페이지에 있습니다. 1억9,929만2천원입니다.

전년도보다 줄었습니까? 일억일천구백여만원이 줄었네요?

예, 왜냐 하면 당초에 중앙에서 이 정도는 발생될 것이라고 국·도비 예산이 내려온 것입니다. 군비를 거기에서 부담을 했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29건이 작년에 발생해서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반납을 하고 위에서 삭감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223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지원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이 사항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영세민들 자녀에 대해서 국가에서 교육기회를 제공을 해서 되물림되는 것을 방지를 하자는 이런 차원인데 기초생활수급자가 다 어려우니까 자녀에 한해서 예를 들면 학비나 교과서값, 그리고 학료품비, 부교재비까지 국가에서 최소한 경비를 들여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는 공납금 받는 것이 없지요?

예, 중·고교생에 한해서 교과서대 같으면 1년에 1명에 대해서 10만6천원을 준다, 부교재비는 3만2천원을 준다, 학료품비는 분기마다 4만4천원을 준다 이런 식으로 지급되는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는 중·고생만 영세민 자녀에게 지급되는 것이고 그리고 저쪽에 225페이지대학생 멘토링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생소한 사업인데 올해는 사업을 안했네요?

예, 도에서 역점적으로 해보겠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여기는 대학생만 과장님 말씀대로 가난을 대몰려주는 일이 없도록 교육을 시켜서 훌륭한 사람을 만들겠다는 그런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22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인데 2007년도는 생계급여를 지원을 안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생계비가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전년도 예산서에는 지급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665억3,874만8천원입니다.

앞에 이것이 맞습니까?

예.

생계급여 대상자가 아까 3천몇백명이라고 했습니까?

올해 2,873명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3,212명, 이것은 도단위 위에서 인구비율을 보고 농어촌의 상황을 봐서 사업량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계획은 3,212명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급을 하실 것입니까?

기초생활 생계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가구에 필요한 급여를 하는데 주로 의복이나 음식물비,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금품을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1인 가족에 대해서는 보통 38만원, 2인 가족에 대해서는 65만원, 3인 가구에는 85만원 이런 식으로 계좌에 직접 입금을 시켜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인 38만원 같으면 상당히 급여가 많이 지급되는 셈이네요.

농촌에서 그렇게 최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생활은 가능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2페이지에 보면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 여기에 2007년도에 비해서 50%가 줄었는데 특별히 이것을 보안등이라든지 가로등은 설치를 주민들이, 어느 정도는 보완이 되었지만 그래도 필요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예산이 삭감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안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지역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고 또 지역의 지도자이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요구하고 계신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예산보다도 이 부분에 상당히 제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많이 써왔고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덕택에 올해 예산도 당초 예산에 배를 확보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내년 예산에 올해 당초 예산의 반도 안되고 해서 상당히 짜증이 나고 가서 항의도 하고 했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우선 내년에 상반기 추경 전이라도 이 정도 가지고 사업물량을 하다가 그 이후에 추경때 그때 그때 물량을 봐서 언제든지 예산을 계상해 주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내년에 사업하는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본 예산에 못하더라도 추경에 예산확보하겠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입니다. 허종옥과장?

예,

지난 감사때 고생했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 겸허히 받아들여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때 재무과를 많이 나무란 것 같았는데 고성시장 주식회사가 상하수도요금이나 또 우리군에 납부해야 할 그런 세금이 많이 밀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침을 어겨가면서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시장관계로 인해서 조금 지적을 많이 한 것 같은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압류를 민간같으면 압류를 해놓았는데 돈 다 안받고는 안풀어줍니다. 군에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고성시장 주식회사의 세금부분 차질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때 넘어간 것이 하나 있었는데 새평지 아파트에 세금이 6억원이 밀려 있었습니다. 팀장께 물어보니까 세금 확보에는 문제가 없겠다고 하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좀 체크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180페이지에 소형승합차 구입 상족암 이렇게 해놓았는데 상족암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11인승 소형승합차인데 상족암 공룡박물관에 이번에 우리가 신규정수를 승인했습니다. 내년도 1대 사서 거기에 11인승이니까 구체적으로......

김은태 지금 상족암 관리사무소하고 제전마을하고 밑에 청소년 수련시설하고 상당히 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라든지 또 관광객 또 불편한 분들을 임시적으로 수송하기 위해서 차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공룡박물관에 쓸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상족암이라고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다음 추경할 때에는 박물관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입니다. 181페이지 2007 회계결산검사 위원수당 결산검사가 위원이 5명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3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원님 한 분은 포함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김경섭 결산검사위원이 3명에서 5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봐서 3명으로 하고 위원장님은 따로 무보수로 1명이 추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3명 내지 5명 법상 정해져 있고 3명으로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3명에서 5명으로 법상 정해져 있는데 3명을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김경섭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3명으로 예산이 집행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김경섭 내년에는 어떻게 변동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결산검사를 3명이 했는데 왜 5명이 되어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177페이지 청사 청소위탁인데 2008년도 위탁용역회사를 선정하기 위해서 입찰을 하지요?

예, 입찰합니다. 입찰하는데 금년도 부분은 입찰을 해서 용역을 해오고 있고 내년도 부분은 예산확보 후에 내년 연초에......

김은태 지금 계약부서에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청소용역회사가 입찰에 많이 응시합니까?

김은태 예, 많이 합니다. 작년에는 네 군데 했습니다.

고성군에 청소용역 위탁하는 업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김은태 고성군에는 없습니다. 창원, 마산, 진주에 있습니다.

지금 하시는 분이 고성분 아닙니까?

김은태 창원입니다.

고성군에는 해당업체가 없습니다.

밑에 조경관리위탁이 있는데 조경은 어디에 조경하는 것입니까?

김은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청소용역에 조경부분을 포함해서 청소용역업체가 조경까지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시켜 보니까 일이 잘안되고 해서 그 돈을 덜어내었습니다. 관내 조경업자한테 나무도 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분리를 시켰습니다.

군청 앞에 있는 나무 거기 말이지요?

김은태 예.

그것 관리하는데 무슨 300만원이나 듭니까? 나무가 몇 나무 되지도 않은데.

김은태 조그만 잔디라든가 올해는 많이 들었고 내년에는 조금 적게 들 것 같습니다. 나무를 자른다든지 하면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입니다. 169페이지입니다. 담배소비세등 세수증대유공자 표창 이것은 전에 본 위원이 다른 담배소비자의 의견을 듣고 재무과에 한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 내용은 일반인들한테 세수증대에 공이 있는 분들한테 표창을 하기 위해서 15명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 세수와 관련해서 공이 있는 민간인한테 시상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경우가 해당되겠습니까? 담배 많이 피우는 사람?

담배 판매업자들도 있고, 담배 판매업자 위주로 시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70페이지인데 자산관리공사 공매수수료 지급해서 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군에서 지급합니까?

예, 군에서 지급합니다.

이것을 왜 우리군에서 지급합니까?

이문옥 선지급하고 받고......

그러니까 받으면 지급 안하는 것 안됩니까?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 우리가 1만원씩 수수료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물건이 공매가 되면.....

우리가 의뢰를 하니까 수수료 지급하는 것입니다.

수수료를 내는데 물건이 공매되면 거기서 우선해서 받지 않습니까?

이문옥 공매 안되는 경우도 해제하고 자납해서......

공매 안되는 경우도 해제해 주면서 비용을 받아야 해제를 해줍니다.

비용을 받는 것은 세입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산관리공사에 지출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어도 손해는 안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입니다. 166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5억원이 남아있고 또 도비보조금이 3억원인데 왜 이렇게 잔액이 남아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 금년도에 보조사업으로서 집행을 하고 남은 부분은 결산해서 국비는 국가에 도비는 도에 반납을 합니다. 이것은 통상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금년도에 들어와서 반납한 것이 지난 결산시에 드러났습니다마는 국비가 10억8,625만4천원을 반납을 했고 도비는 3억3,160만8천원을 반납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어차피 보조사업 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부분은 반납을 해야 되는데 당초 예산에는 어느 정도 추정을 해서 잡아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확실한 금액은 아니고?

예, 확실한 금액은 정산이 안되어 있습니다.

추정을 했다는 말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에 보면 복식회계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복식부기회계 재무보고서 인쇄 및 자문수수료가 있는데 자문수수료는 얼마쯤 나갑니까?

자문은 회계사 중에서 서울 한 미컨설팅사에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금액이 1,200만원인데 자문수수료 부분은......

재무보고서 인쇄하고 자문수수료 주고 1,200만원을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쓰시는 대로 2006년도 통합재무보고서는 금년 연말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2006년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6년도 재무제표가 2007년도 말에 나온다면 이것은 아무 효과가 없는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시행단계에 있으니까 100% 정착이 안된 그런 결과인데......

그러니까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빨리 2007년도 재무제표가 상반기 중에 나와서, 늦어도 6월말, 7월말에 나올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 5월 중으로 발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김관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