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준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해양수산과장 고원석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해양수산과 총 예산은 53억1,844만원으로, 세외수입이 2,380만원, 세외수입중 사용료수입이 450만원입니다. 내용별로는 공유수면사용료가 350만원, 어항시설사용료가 100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1,930만원입니다. 부담금으로 수산자원조성사업 부담금이 350만원입니다. 잡수입 예산액은 1,580만원입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으로 어선법, 선박안전법 위반과태 200만원, 낚시어선법 위반과태료 30만원, 수산업법 위반과태료 100만원, 수산물원산지표시 위반과태료 50만원입니다. 기타잡수입이 1,200만원입니다. 폐부자인고트 판매수입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총 52억9,464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등이 34억6,500만원,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총 21억1천만원입니다. 내용별로는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20억원, 방치폐선처리사업 3척에 100만원, 동화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에 600만원,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에 300만원,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에 1억원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해양수산부 소관 보조금이 13억5,500만원입니다. 내용별로는 적조방제 황토살포 장비임차료가 2,150만원, 적조예찰 및 방제활동여비에 250만원, 수산종묘매입방류에 1억6,800만원, 굴박신공장 시설지원에 2억4천만원, 연안정비사업에 2,300만원, 당항포해양마리나 시설조성사업에 3억원, 맥전포항 어촌어항복합공원 조성사업에 6억원입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등이 되겠습니다. 총 18억2,964만원입니다. 내용별로는 해양수산부 보조금입니다. 총 6억9,730만원입니다. 내용별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에 2억5천만원, 방치폐선처리사업에 50만원, 적조방제황토살포 장비임차료에 645만원, 적조예찰 및 방제활동여비에 75만원, 굴박신공장시설지원에 1억2천만원, 연안정비사업 690만원, 당항포마리나 시설조성에 9천만원, 맥전포항 어촌어항복합공간 조성에 1억8천만원, 동화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에 180만원,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에 90만원,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에 4천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수산국 순수 도비사업입니다. 총 11억3,234만원입니다. 내용별로는 어업인후계자 유통정보지 공급에 276만5천원, 어촌정주어항 시설확충에 4억원, 어업폐기물처리사업에 4천만원, 소형어선 인양기설치에 3,500만원, 붕장어경쟁력향상 자금지원에 2,100만원,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에 457만5천원,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지원에 1억1,420만원, 어선 연료정화장치 보급에 1,200만원, 소규모정주어항 유지보수비에 1억2천만원, 지정해역 위생관리에 600만원, 소형어선 이동식 화장실 보급에 80만원, 굴부착 해적생물 제거기 지원에 1억2천만원, 굴 패각집하장 설치에 1억7,500만원, 두포어촌계 부잔교설치공사에 6천만원, 불가사리구제에 600만원, 마을앞바다 소득원 조성에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750페이지,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해양수산과 총 세출예산은 81억6,081만8천원입니다. 어촌 소득 안정자금에 43억4,067만2천원, 어업생산기반조성에 37억9,116만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에 25억30만원입니다. 751페이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의 일반운영비가 4천만원, 사무장관리비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감정평가 수수료가 4천만원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의 시책추진비가 30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이 24억6천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에 24억6천만원입니다.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에 2억2,840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연안어선 유류비 지원에 2억2,840만원입니다. 어선연료정화장치도 민간자본보조로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붕장어 경쟁력 향상자금지원에 4,215만원입니다. 시책추진비가 15만원입니다. 붕장어 경쟁력 향상자금지원 민간경상보조가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754페이지,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915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산특산물 포장재 지원에 5,500만원입니다. 내용별로는 수산특산물 포장재 지원으로 마른멸치포장재가 3천만원, 생굴 포장재가 1,250만원, 미더덕 포장재가 1,250만원입니다. 굴박신공장 지원에 6억3,020만원입니다. 다음 시책추진비가 20만원입니다. 굴박신공장 시설지원도 민간보조로 6억3,020만원입니다. 굴자동채취기 지원에 7,500만원, 굴양식용 코팅사 구입에 7,500만원입니다. 다음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에 600만원입니다. 이것도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양식장 소독제 공급이 1,296만원입니다. 이것도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757페이지, 굴부착 해적생물 제거기 지원입니다. 2억4천만원입니다. 이것도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장기본도 제작에 1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로서 어장기본도 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 피조개종묘 생산시설 지원에 3,300만원입니다. 이것도 민간자본보조로서 피조개 생산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산자원 보호육성입니다. 4억3,970만원입니다. 수산종묘 방류사업에 2억4,020만원입니다. 시책추진비가 20만원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수산종묘매입 방류에 2억4천만원입니다. 다음 759페이지, 적조방제 황토살포에 4,8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4,3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로서 적조방제 황토 살포장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적조예찰 및 방제활동 여비가 500만원 되겠습니다. 불가사리구제에 2천만원입니다. 이것도 민간자본보조로 나가겠습니다. 다음 불가사리구제 자체예산이 800만원입니다. 바지락살포사업에 5,400만원입니다. 이것도 민간자본보조로서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복 살포사업에 750만원입니다. 이것도 민간자본보조로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앞바다 소득원 조성에 4천만원입니다. 이것도 민간자본보조로서 자금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슬기 종묘매입 방류에 3천만원입니다. 재료비로서 종묘매입 방류비가 되겠습니다. 어업지도선 관리에 1억981만2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7,95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211만2천원, 공공운영비가 7,700만원, 차량선박비가 5천만원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30만원입니다. 다음은 어업지도선 수선료로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살기 좋은 새어촌 건설 사업비로 36억8,473만5천원입니다. 신지식어업인 지원육성에 2억3,96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에 1억8천만원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민간자본보조로 1억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어업인후계자 유통정보지 공급에 1,382만4천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어업인후계자에게 유통정보지 공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인후계자 지원입니다. 2,60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이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인 국외여비로 어업인후계자 등 선진수산업 연수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가 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어업인후계자 체육대회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교육에 780만원입니다. 어업인교육 교재유인물 제작에 250만원, 업무추진비에 3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어업인교육 참석보상금이 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정보 전문지 공급에 1,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로 수산정보 전문지 공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연안개발 추진입니다. 총 12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촌정주어항 시설확충에 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비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7억9,400만원, 부대비가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소규모정주어항 유지보수비에 2억4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소규모정주어항 유지보수비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에 7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시설비로서 소형어선 인양기 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잔교 설치사업입니다. 1억2,600만원입니다. 시설비로서 부잔교 2개소에 6,600만원, 두포어촌계 부잔교 설치에 6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정종수의원이 재정건의사업으로 도에서 정해져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다음은 관광어촌조성추진입니다. 16억9,503만2천원입니다. 수산특산물 홍보물 제작비 지원에 25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수산특산물 홍보물 제작 및 지원에 250만원입니다. 다음은 어촌어항복합공간조성이 되겠습니다. 9억6,015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가 15만원입니다. 시설비가 9,600만원입니다. 이것은 맥전포항 어촌어항복합공간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항포해양마리나 시설조성이 되겠습니다. 총 6억15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15만원입니다. 시설비로서 당항포해양마리나 시설조성에 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화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에 1,08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상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레포츠운영으로 1억2,14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3,643만2천원입니다. 내용별로는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무장 관리비로 해양레포츠 장비임차료가 3천만원, 해양레포츠 운영홍보가 1천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민간행사보조가 되겠습니다. 고성군수배 전국 바다낚시대회를 내년도에 3천만원을 지원해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1,5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전장비 및 용품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쾌적한 어촌환경조성에 5억1,40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산물원산지표시위반 신고보상금이 60만원 되겠습니다. 시책추진비가 1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원산지표시위반 신고보상금이 50만원입니다. 소형어선 이동식 화장실 보급에 16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정해역 위생관리에 1,2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50%씩입니다. 이 사업도 민간보조사업입니다. 다음 굴패각 집하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3억5천만원입니다. 이것도 민간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방치폐선 처리사업에 200만원입니다. 이 사업도 시설비로서 방치폐선처리사업 3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폐기물 처리사업에 8,015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의 어업폐기물 처리사업에 8천만원입니다. 시책추진비가 15만원입니다. 다음은 바다의 날 및 바다수중정화 행사지원에 300만원입니다. 행사운영비가 300만원, 바다의 날 행사장비 임차가 100만원, 바다 수중정화 행사지원에 112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원화시설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6,472만9천원입니다. 인건비가 4,582만6천원입니다. 다음 폐스티로폼 자원화시설 운영에 3,363만4천원입니다. 피복비가 64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89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240만원, 공공운영비가 1,650만3천원입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가 411만3천원입니다. 연안환경정비사업에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안 및 공유수면매립 관리로 연안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4,60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가 4,600만원 되겠습니다. 공유수면매립 등 조선산업특구추진으로 시책추진비가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총 8,741만1천원입니다. 인력운영비로 부서운영비가 420만원입니다. 기본경비가 8,321만1천원입니다. 그중 일반운영비가 2,387만1천원입니다. 사무관리비가 2,283만5천원입니다. 그중 일반운영비가 1,348만5천원, 운영수당에 455만원, 급량비가 480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유지비가 103만6천원입니다. 국내여비가 5,934만원입니다. 기본업무 수행여비가 4,140만원, 국내출장여비가 1,794만원 되겠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입니다. 77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전국 바다낚시대회 있죠?

예.

혹시 사업계획서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는 없습니다.

몇 명이나 올 것으로 예상합니까?

전국적으로 약 2만여명을 보고 있습니다. 회장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그것을 다 믿을 것은 못되지만 남해에서 했을 때 약 1만여명이 온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전국행사입니다.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 군에서는, 장소는 하이 덕명 상족암에서 합니다.

바다에 나가서 합니까?

예, 앞바다와 사량도 인근입니다.

어민들에게 피해가 없습니까?

우리 어업인들에게는 피해가 없습니다.

몇박 몇일로 합니까?

하루 할 것입니다.

1일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입니다. 755페이지, 굴박신공장시설 4개소인데 4개소가 지정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굴박신 어업인들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지정된 것과 비슷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모든 개인사업은 희망을 받아서 도에 보고를 해서 사업을 받습니다.

지원형태는 무엇을 주로 지원합니까?

굴박신장 말입니까?

예.

공장을 설치해 주는 것입니다. 위생시설, 지금 위원님들이 바닷가에 가보면 비위생적으로, 비닐을 씌워놓았다던가, 아주 비위생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말 그대로 위생시설을, 해외수출을 하다 보면 일본에서 점검을 나옵니다. 위생적으로 박신을 하기 위해서...

공장설치 지원자금이죠?

예, 그렇습니다.

부기는 안되어 있어도 거의 정해진 것이나 마찬가지고, 766페이지, 어촌정주어항시설확충 3개항이 있는데 여기도 항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항은, 어촌정주어항은 도비 50%, 군비 50%로 지원해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저희들은 매년 도에 10개소정도 보고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민들이 희망하는 것, 또 혹 위원님들이 건의하는 이런 것을 종합해서 도에 10개소정도 보고를 하면 도에서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정해져 있네요?

예,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기억나는 것만.

우두포는 작년에 희망을 해서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적게 내려왔습니다. 이왕 하는 김에 마무리를 해야 되겠고, 삼산면 대포항하고, 1개소는 하일 용암포 그렇습니다.

67페이지, 소규모어항 유지보수, 보수하는데 1개항인데 2억4천만원이나 되는데 이것도 정해져 있습니까?

이것도 도에서, 이것은 도의원이 건의를 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 우리 군에, 사실은 제가 도의원님에게 통영이나 남해나 사천이나 이런 곳은 어촌정주어항 몇 개소 주고, 별도로 또 사업을 주고 하는데 위원님이 우리 군에는 한번도 안가져 온다고 했더니 이번에 1개소를, 우리 군비도 포함되지만 1개소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도의원이 건의정도 했다는 것뿐이지 순수 도의원 포괄사업비는 아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까?

아직 장소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해 주라고 해서 일단 내려온 것이네요?

예, 그렇게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장소는 급한 곳을 정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면.

772페이지, 해양레포츠 장비임차료가 있는데 어디에서 가져올 것입니까? 크루져요트니 딩기요트니 레프팅보트 같은 것.

이것은 아직 구체적인, 어디에서 가져오겠다는 것은 아니고 사업비가 확정되면 계약을 해서 가져올 예정인데 위원님들 사실 해양레포츠운영은 98억원을 들여서 요트를 추진은 하고 있는데 나중에 그런 시설을 갖춰놓고 아무런 실적이 없으면 안되니까 우리가 내년부터라도 요트의 활성화를 위해서, 또 우리 고성의 요트계류시설 이런 것을 홍보도 하고, 알리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이 사업비가 확정되면 저희들이 물색해서 임차를 할 계획입니다.

산출기초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산출기초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레포츠학교 추진계획이다 해서 저희들이 다른 곳에 전부 알아봐서 산출기초를 빼놓은 것이 있습니다. 한대 임차하면 소요 산출내역을 계산해서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74페이지, 굴패각집하장 설치 1개소에 3억5천만원이나 들어가는데 이것도 예정지가 되어있습니까?

예, 대강 예정지입니다. 이것은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삼산면 판곡매립장이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굴박신업자들이 굴패각 처리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에 몇 번 올라가고 도에, 이것은 순수 도비지원입니다. 도에서 3개소를 확답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추경에 1개소, 1개소에 3억원씩 드는데 금년 추경에 2억원밖에 확보가 안되어서 내년도에 2개소에 6억원하고, 금년 추경에 미확보된 1억원하고 7억원을 해 주기로 했는데 당초예산에 3억5천만원밖에 안되겠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 3억5천만원을 더 해 주겠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7억원이 되면 2개소 6억원하고,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것에 1억원을 보태서 할 것입니다. 장소는 금년 추경에 된 병산하고, 내년도 2개소는 삼봉하고 하일 하고 2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도비와 군비 비율이 같네요? 순수 도비가 아니네요?

사실 도에서 너희 군에서 필요한 것이니까 순수 군비로만 하라고 한 것을 제가 몇 번 도에 올라가고 건의를 해서 다문 50%라도 받아낸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속해있는 지역구가 바닷가와 인접해 있어서 관심이 많아서 묻습니다. 765페이지입니다. 어업인들 선진지 견학비가 2천만원 순수 군비로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갔다왔죠?

금년에는 자담으로 갔다왔습니다.

금년에는 군비가 없었습니까?

예, 지원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

위원장님, 이것은 올해 처음 후계자에게 지원해 주는 것인데 다른 시군에는 전부 시∙군비를 확보를 해서 보내고 했는데 제가 어업인후계자들에게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확보해서 내년에는 지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것은 그렇고, 766페이지에 보면 수산정보전문지보급에 1,2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없었던 것이 금년도에 나타났네요?

전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예산에 없다고 되어 있네요?

추경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공급을 합니까?

이것은 우리 어업인들에게 수산전문지라고 하면 현대해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수산에 대한 기술, 예를 들면 양식기술, 전국적인 수산정보가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업인들이 많이 선호를 합니다.

도움이 됩니까?

예,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 어업인정보유통지도 1,300만원이 있네요? 이것은 도비는 270만원이고 군비만 1,100만원 되어 있네요?

예, 그것은 도비 비율이 그렇게 내려와서...

과장님, 제가 느낀점인데 도비를 조금 얻어오면서 군비가 많이 딸려가는 것을 도의원들이 지정해 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고쳐야 됩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바로 삭감해야 됩니다. 도비를 70%나 얻어오면서 군비를 30%정도 보태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도비 조금 얻어오면서 장소까지 지정하고, 사업목적까지 지정해 버리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도의원들이 도비 조금 얻어왔다고 해서 장소까지 삼산면 해라, 상리면 해라, 하일면 해라 이렇게 지정해 주는 것은 안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수산과장님이 선정해야 되지 도의원들이 선정해서, 그것도 보조를 다 주면서 하면 모르지만 일부 조금 얻어와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776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라고 해서 4,582만6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폐스티로폼을 자원화 하는 사람들의 인건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를 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쓰고 있습니까?

예.

상시로 쓰고 있네요?

예.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관리는 우리 수산과에서 합니다.

오늘 현재는 어디에 일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삼산면에, 지금 부자 수거를 해 와가지고 뒷날 감용을 하고...

이 사람들 관리를 군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755페이지, 금년에 계장님하고 과장님들이 도우셔서 굴양식코팅사 7,500만원의 예산을 잡아놨는데, 정말 어업인들을 위해서 늘 고생하지만, 수산과장님 특히 고맙고, 7,500만원 같으면 금액이 어업인들에게 물어보니까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도 다 급한 곳이 많이 있겠지만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이왕 도와주는 김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도와주는 김에 어업인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양식어업이 어렵고, 수출관계도 어렵고 하니까 신경을 써서 도와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저야 위원님들이 제가 할 이야기를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니까 제가 몸둘봐를 모르겠습니다. 어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찾아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68페이지에 부잔교 2개가 되어 있습니다. 6,600만원. 도의원이 찍어서 삼산면 자기 고향에 2개 다 가버렸고, 6,600만원 2개는 설치를 어디에 할 것입니까?

이것은 위원님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저는 어항마다 1개소씩 다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곳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부잔교가 가만히 보니까 큰 돈이 안들어 가면서 어업인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있더라구요. 동해하고 거류하고 삼산, 하일, 하이 이쪽이 주로 바다쪽에 속하는 면인데 어항마다 현지조사를 해서, 파악을 해서 이것도 정자목정비사업처럼 전수조사를 해서 부잔교가 없는 곳에 하나씩 놔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김영재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85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건설도시과 세입예산은 114억2,546만6천원입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가능하면 부서 장∙관∙항은 말씀만 드리고, 밑의 목하고 부기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도유폐천부지 대부료가 600만원, 사용료 수입의 도로사용료가 되겠습니다. 1,645만3천원. 다음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지방도 도로점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1,645만3천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의 전입금이 10억5천만원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전입금이 5억원 반영되었고, 잡수입의 국유재산변상금에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500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등 해서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행자부 소관 건설도시과는 고성소도읍육성사업, 도서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자동차교통관리개선사업 해서 21억6,400만원, 농림부 소관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방조제 개보수, 한발대비용수개발, 정주기반확충, 전원마을조성, 농촌마을종합개발 이렇게 해서 45억7,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역시 고성소도읍육성사업, 도서개발, 오지개발사업에 11억2,065만7천원, 농림부 소관에 9억550만원, 농수산국 소관에 지하수무연고 폐공원상복구, 소규모배수개선사업, 소규모용수개선사업 해서 2억3,800만원, 도시교통국 소관입니다. 도로수로원인건비,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지역주민건의사업 해서 7억9,66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총 세출예산은 207억2,12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시면 균특회계가 67억4천만원, 분권교부세가 1,500만원, 도비가 30억6,076만2천원, 군비가 109억55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및 개발의 고성군관리계획 군관리계획변경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고성군계획위원회 운영수당 784만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운영수당 70만원해서 85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군관리계획 업무추진비는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에 4억8천만원, 시설부대비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반시설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토지매입비는 9억5,5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에 5억원, 시설부대비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91페이지입니다. 도시기반시설정비 확충입니다. 도시계획시설물정비의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도시계획도로 자전거도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억원, 도시계획도로 중로2-1호 개설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1억원, 시설부대비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지정게시대 신설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92페이지입니다. 소도읍육성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중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7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활력화 지원사업에 총 104억1,298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93페이지, 지역균형개발 오지종합개발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중 오지개발사업에 9억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794페이지입니다. 도서개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중 시설비에 2억6,285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에 10억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가 되겠습니다. 795페이지입니다. 무연고방치폐공 원상복구에 2,6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중 시설비에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4억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중 시설비에 3억1천만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의 공기간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농업기반시설 정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2억388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에 3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농로포장, 소류지개보수, 용배수로개선사업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98페이지, 지역주민건의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상리 구미지구 용∙배수로 정비사업, 삼산 장백 농로확포장공사, 고성 독곡농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 대가 금산지구 농로포장공사, 영현 대촌마을 농로포장공사, 영오 오동지구 용∙배수로 정비공사, 구만 덕암지구 용수로 교체공사 총 7건에 3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입니다. 799페이지입니다. 시설비중 동정지구 배수개선사업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용수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800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배둔 마구들 용∙배수로 정비공사하고 율대지구 용∙배수로 정비공사에 2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업재해예방이 되겠습니다. 801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방조제 개보수사업에 14억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전체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02페이지입니다. 농촌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정주기반확충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농촌기반확충사업 3개지구에 39억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원마을조성사업입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의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7억6,8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장기전원마을 조성사업과 내산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804페이지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중 학림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3억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로건설입니다. 전체 38억3,6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05페이지, 도로유지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중 일반수용비 600만원, 운영수당 112만원, 공공운영비중 연료비에 900만5천원, 시설장비유지비에 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8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도로유지관리 재료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도로정비 중기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예취기 구입에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미협의용지 보상에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건설∙보상업무추진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안길 및 진입로 정비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내역은 마을안길보수 및 유지관리, 마을안길 및 진입로 정비, 포교마을 진입도로 정비공사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 교통량 조사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53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내곡-마동호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실시설계비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동고성IC 진출입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808페이지입니다. 국도 33호선~고성읍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주민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1억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중 시설비에 신부마을진입도로 정비공사, 기월마을 안길포장공사, 동외마을 안길포장공사, 정촌마을 진입도로 정비사업에 1억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도사업이 되겠습니다. 80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전체 16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송산-도산촌간 도로, 추계-갈천간 도로, 용안-봉치간 도로, 거산-당항간 도로, 학림-동산간 도로, 다음 도로보수사업, 덧씌우기사업과 시설부대비에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2억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망림-무선간 도로에 1억원, 죽동-장계간 도로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차교통관리 개선사업에 1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중 시설비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81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등 도로보수원 인부임에 2억8,660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12페이지, 도로보수원 인건비는 기본급, 근속가산금,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연차유급수당, 휴일유급수당, 산재보험료, 여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입니다. 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13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에 2,4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일반수용비는 2,032만원, 급량비에 4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24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입니다. 여비는 5,418만원, 내역은 기본업무수행여비와 국내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에 5억5천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전출금에 5억원해서 재무활동에 10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200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입니다. 791페이지, 자전거도로 여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자전거도로는 고성읍의 학교, 초∙중∙고 통학거리 위주로 자전거도로가 대체적으로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도로정비 분야에 부분적으로 보수할 부분...

개설은 아니고? 개설은 없고?

정비사업입니다.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는데 보수위주로 한다는 말이죠?

예, 턱이나 부분적으로 손볼 부분이 많고, 또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796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작년보다 2억1천만원정도가 삭감되었는데 기계화경작로를 이제 할 곳이 별로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산은 증액되었는데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분야에서는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연도별 중장기사업계획에 의해서 연도별 균특회계사업으로 지원되다 보니까 예산이 연도별로 조금씩 조정이 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할 곳은 많이 있고?

예.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위탁하는 것은 농촌공사에서 할 것입니까?

예, 농촌공사에서 할 것입니다.

797페이지, 농로포장 1식, 소류지개보수 1식, 용∙배수로개선 1식, 이것은 구체적으로 할 사업지가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진 사업은 아닙니다.

예정입니까?

예, 사업비를 확보해서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시행을 해야 될 위치를 선정해서 시행하려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조사되었거나 건의 들어온 것은 없고?

금년도에 건의 들어온 것은, 읍면에서 건의 들어온 것은 많이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 것은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799페이지, 동정지구 배수개선사업 지금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선적으로 성수로사업부분만 발주를 해놓고 이미 보상협의에는 들어갔습니다만 전체 사업비 확보는 아직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듭니까? 총 사업비가.

29억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들어간 사업비는?

8억원정도입니다. 특별교부세 8억원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50%도 안들어갔네요? 809페이지와 810페이지, 군도사업에 송산-도산촌간 쭉 많이 있습니다. 810페이지까지 많이 있는데 이 사업비를 어떤 방식으로 편성합니까? 제가 묻는 것은 할 장소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안분을 해서 하는지 편성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일단 도로사업은 계속사업 위주로, 기존 하던 지구에 계속사업 위주로 하고 있고, 다음에 신규로 사업선정을 할 경우는 첫째, 그 지역의 교통량이나 그 해당도로가 그 지역에 기여하는 기여도를 판단해서 신규사업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료위주로 하는 것도 옳다고 봅니다만 완료위주로 하다 보면 해당이 안되는 그 지역에는 언제 할지 계산도 없다 그죠?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지만 예산확보가 최대의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혹시 동해면이 고성군에 속합니까, 마산시에 속합니까? 면도 얼마 안되고, 안크고 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건설과 예산에 면도 크고 사업도 한다고 하는데 이름을 찾아보려고 해도 못찾아 봅니다. 써놓은 것이. 약간 신경을 좀 썼습니다만 어제 무슨 전화가 있어서 질의를 했는데 도의원 포괄사업비라고 하니까 여기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거기는 말 안하고, 도의원 포괄사업비라서 말 안하는데 제가 볼 때 어느 한군데 누가 꼭 해주라고 해서 하는 것인지, 힘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면이 다른 시군의 읍면이 되어서 그런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할 위치적 여건이나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볼 때 우선순위도 다소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지역 안배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데요. 물론 다 하려고 하면 힘이 들겠죠. 그렇지만 다소 한 지역의 입장도 좀 생각해 주셔야지, 이름을 찾으려고 해도 없어요. 이렇게 하다가는 제대로, 그 동네에 의원이 있으나 없으나, 건의사항 올라가도 그대로 안되고, 아무 것도 없이 예산편성이 되는 것 같은데 참 답답합니다. 물론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에 따라 하는데 거기는 필요없는지 의심스럽고, 배수개선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좀 그렇네요. 그래서 건설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의 우선순위 정해놓은 것에 대한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편성된 것이라든지 할 예정지를 받아놓은 것.

예, 그 부분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기 위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어의가 없어서 할 말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입니다. 823페이지, 이재민 희망의집 제작 설치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콘테이너박스 2인 또는 3인이 살 수 있도록 안에 간단한 주방하고, 그 콘테이너박스 안에 주방, 거실, 또는 침실, 수도, 전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갑자기 재난이나 화재로 인해서 가옥이 멸실되었을 경우에 콘테이너를 이동해서, 예를 들어 어느 마을에 불이 나서 그 집이 소실되었을 경우 그 마을에 배치를 해서 그분들이 단기간 그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본계획이 되면 볼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827페이지,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사실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못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공익요원 있죠? 군비입니까?

아닙니다. 국비입니다.

관리를 할 수 없습니까? 공익요원.

사실은 복지분야 일반행정분야인데 복지부분은 보건소에 또는 시설에 1명씩 가 있습니다.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관리는 최초 일정기간 교육을 받고, 병무청에서 1개월 이내 5일간 지역에 따라 집합교육을 시킵니다.

만일 말을 안들었을 경우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1주일 무단결근이나 말을 안들었을 때는 저희들이 병무청에 보고하면 하루 무단결근하면 5일간 5배의...

결근 말고 지시를 안받는다든지, 지시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을 안한다든지 조치할 수 있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면장님이나 그 지역 소속장이나 직원들의 지시를 안따를 경우에는 저희들이 병무청에 보고해서 병무청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1건이라도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특별히 이슈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공식적으로 특별히...

행정과에 주차 때문에 몇 번 이야기를 해도 공익요원이 말을 안듣는답니다. 말을 안들으면 말을 안듣는 대로 조치를 취하면 되지 왜 말는 안듣느냐고만 말을 하느냐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다음에 우리가 의정활동 나갔죠? 그래도 의원들이 단복을 입고 나간다고 이야기를 한 것 같으면, 의정활동 나간다고 면에 이야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게임을 하고 있어서 될 것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하기에 의원이 의정활동 나가는 그 기간동안 우리가 면장실에 들어가고 나니까 게임을 하더라구요.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이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바로 민원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말을 안했는데 진짜 안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공식적인 발언을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해서 사실 많이 참았는데 관리 좀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관리에 대해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35페이지, 소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있죠? 그것하고 토지매입부분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토지매입부분은 시설비에 있는, 그러니까 19억원하고 아까 7억9천만원하고 5억2천만원하고 여기 공사를 할 경우에 실시설계용역을 주면서 토지를, 하천에 편입되는 토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장소는 지정이 되었습니까?

도비도 1억3천만원 나오는 거기도 그렇고 지금 현재 내년도 할 사업비에 3개소 용역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3개소가 도전, 월흥, 중생소하천은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아직 공고단계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836페이지, 하천유지관리 있죠? 각 읍면에 하나씩이죠? 2천만원씩.

예.

유지관리가 소멸성입니까?

유지관리는 소규모 사업, 예를 들어서 면단위로 저희들이 재배정 해줘서 면에서 면장이 판단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국 소멸성이다 그죠?

예.

제일 위급한 사항 하나를...

읍면에 주면...

읍면에서 제일 위급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 선정해서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예.

앞에도 이런 부분이 있던데 페이지를 안적어 놔서 그렇는데 그것도 이것과 같은 것입니까?

읍면에 나가는 것은 이것 말고...

833페이지, 재해위험지 긴급보수공사...

이것은 만약에 내년에 아까...

제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만일 재해가 발생 안했을 경우에 이 비용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 금년처럼 재난이 안났을 경우에는 읍면에...

가장 재해위험요소가 있는 곳을 한곳 선정해서 할 수 있다 그죠?

예, 읍면장님 재량으로 자기들이 선정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김성영 그렇는데 한가지 재해위험지는 하천을 끼고 있으면서 위험한 지역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산비탈이나 다른 곳과 상관있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하천옆에...

하천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입니다. 822페이지, 재해위험요인 제거사업 1억4천만원인데 14개소, 각 읍면에 1개씩 배분되는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재해위험요인 2건에 4천만원 이것도 사실 읍면에 재배정 해주는 것입니다.

위험이 있을 것으로 간주되는 곳을 한다는 말이죠?

예.

읍면배정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천하고는 관련이 없고, 그 지역에 면장이 필요하다는 재해위험지역입니다.

834페이지, 실시설계비에 하도준설사업 토지매입, 하도준설사업비 되어 있는 곳에 하도준설사업 토지매입이 있는데 토지매입 이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도준설을 하면 토사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자체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는데 만약에 자체처리가 안될 경우에는 토지를 임차해서, 아니면 매입을 해서 토사를 적치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토지매입이 안맞죠. 결국 매입은...

하도준설하면서도 일부 구간 선행을 바로 잡을 때...

그런 경우는 있겠네요.

예,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토사량 하는 것을 가지고는 매입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도준설사업을 하면서 선행이 좀 그런 것은 매입을 해서 하천유수가 원활히 흐르도록...

836페이지, 하천정비사업 시설비 12억7,600만원, 여기는 지금 장소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소는 아까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렸고, 나머지는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예.

그 자료를 부탁합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3시 30분부터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에 대하여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