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준호 의원 발언

작년에 농업진흥지역을 일부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각종 공장이라든지, 최근에 들어와서 현재 지정된 면적하고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이것을 금년을 기준으로 해서 일제 정비를 해서 도면을 다시 정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작업은 다 해놨거든요.

기존 있는 도면을 가지고 기초작업을 하고 난 이후에 이것은 내년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년에 다시 제작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초자료를 줘서, 우리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농림부에서 일괄적으로...

일단 기초작업한 도면을 내년에 예산확보를 해서 내년에 제작할 것입니다. 기 제작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 고성농산물 특판전을 대우백화점에서 했습니다. 총 1억4,500만원정도 팔았고, 입점한 것이 한결한우, 청광에 있는 친환경공룡나라쌀, 이슬뜰법인에서 한 유기농 딸기 등 해서 입점을 했습니다. 홍보라는 것은 꾸준히 지속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는 방법에 있어서 최소한 우리 군비를 적게 들여서 홍보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전략을 세밀하게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 말입니까?

이것은 생산자조직이 있습니다.

업체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생산한 농가에...

예를 들면 참다래라든지 취나물...

이것은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쌀 종류만 해도 브랜드 나가는 것이 17개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보고 드렸지만 100%는 아니더라도 전체 우리 면적의 40-50%라도 고성쌀의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포장재비도 우리 공룡나라쌀이 공동브랜드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경영처에 2,500만원정도 지원해 줄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현실은 맞습니다.

예, 앞으로 포장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참다래 명품화사업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농업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이 쓰여서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궁금하실 내용도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준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852페이지입니다. 농업진흥지역 도면제작 2천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8건인데 8건을 가지고 어중간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사무실 업무용으로 쓰겠다는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것은 마을단위로 면사무소에 1개정도는 비치해야 됩니다. 농업진흥과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최저로 읍면단위는 필요합니다. 만들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읍면단위는 꼭 필요합니다. 그것을 연구를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859페이지, 4-H 시범영농지원사업 1천만원이 작년에 없었던 것이 생겼네요? 4-H 운영이 잘 됩니까?

실제 4-H 회원 자체를 육성화 하는 것은 역사도 있지만 젊은 사람들을 농촌에 잡아두어서 육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인데 실제 말씀드리면 회원이 옛날 4-H 회원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4-H운영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없었던 것을 1천만원해서 500만원을 공짜로 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융자도 아니고 바로 500만원을 주겠다는 말 아닙니까? 이런 사업들을 해서는 안됩니다. 500만원 나눠주는 것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님 동생 줄 것입니까?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갈라주기 참 힘듭니다.

이것은 4-H회원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엄선하도록 하겠습니다.

860페이지, 농촌지도자 농업인신문 도비 250만원 얻어 와서, 도비 250만원을 미끼로 해서 우리 군비가 1천만원이나 나가는데 이것도 유명무실합니다. 농업인신문이 필요합니까? 왜 헛돈을 자꾸 내어서, 도비 250만원 돌려주기 아까워서 군비를 1천만원 책정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여기도 보면 864페이지, 농업경영인 유통지 보급 5,3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나 이것이나 거의 같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돈 같으면 하겠습니까? 254만원 도비 내려온다고 이것이 아까워서, 이런 돈은 받지 마십시오. 안받고 이것은 안하는 것이 옳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음 862페이지, 부자농업만들기 맞춤형교육 고성군에 부자농업만 삽니까? 부자농업 아닌 사람은 신경을 안 쓸 것입니까?

부자농업으로 가기 위한.

그러니까 부자농업으로 가기 위한 사람들만 신경을 쓸 것입니까?

목표는 높게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거의 다 같을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부자농업 1명도 중요하지만 부자농업 아닌 사람 10명이 더 중요합니다. 부자농업은 여태까지, 아까 제준호위원님이 참다래지원도 많이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부자농업에 대한 배려는, 이제 갈 수 있는 길을 다 터놨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는 이제 군에서 지도만 해주고 부자 아닌 사람에게 지원 좀 하셔야 됩니다.

아닌 사람을 부자 만들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지만 정말 농업의 근본인 수도작에도 신경을 쓰시고, 아까 제준호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참다래 지원같은 경우도 이제는 중단하십시오. 중단하고 소외된 농민들 찾아서 농업정책과장님께서 아이템을 가지고 도와주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부자농업 맞춤형교육도 물론 좋지만 부자중심보다는 영세농업 중심으로 정책도 펼쳐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군수도 잘 한다는 소리를 들을 것 아닙니까? 소수인에게, 특정인에게 신경을 쓰지 마십시오. 다음 마케팅교육 1,7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엄선할 때 꼭 이번에는 강조해야 될 것이, 내년에 참고할 것입니다. 약속할 수 있습니까? 교육을 갔다온 사람만 갔다 오는데 이번에는 20명이 가는데 정부보조를 받아서, 10원이라도 보조를 받아서 갔다 온 해외연수자는 무조건 빼십시오. 만약에 넣으면 내년예산에는 삭감시킬 것입니다. 왜 군비를 가지고 자꾸 특정인들에게만 줍니까? 이 교육은 만약에 하더라 해도 이번에 20명 엄선할 때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군비를 가지고 10원이라도 혜택을 보고 해외여행을 갔다 온 사람은 이번에 배제를 하십시오. 없으면 그만두고. 약속할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번에 2회 추경때 1,100만원을 위원님 배려로 더 확보해서 60명 가는데 2004년부터 지원을 해서 농어민들이 해외를 갔다 왔습니다. 그때 명단을 다 빼서 6개 농민단체 다 모았습니다. 방침을 2004년부터 해외연수 간 명단을 2006년까지 다 줘서 여기에 간 사람은 배제한다...

소장님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해 보십시오. 저하고 약속을 해 주십시오. 앞에 국∙도비 내지 우리 군비를 지원받아서 해외 갔다 온 사람은 배제하는 것으로. 그러면 필요하지만 무슨 빌미를 공무원들 붙이는데 빌미 붙이지 말고, 사실 놀러가는 것 아닙니까? 놀러가는 것 군민들 골고루 가도록 해 주십시오. 소장님,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곤란하면 곤란하다고 말씀하십시오. 약속을 못지키겠으면 못지키겠다고 말씀을 하십시오.

마케팅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외국에 갔다 온 농업인들을 분석하면 3개년동안 갔다온 사람들이 137명에서 140명정도 되는데, 실제로 그분들이 또 가면 또 대상에 걸립니다. 보통 영농에 종사하면서 바깥에, 외국에 가서 교육을 수렴하고 외국 것을 보고 와서 영농에 참여를 해볼 분들이 250여명 수준정도에 밖에 안됩니다. 8천여농가 가까이 되는데 실제 외국에 가서 접해 보고, 나이를 치면 50세미만 그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아무튼 저도 공감이 가는데 우리 위원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군비를 골고루 혜택을 주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부자농업도 만들고, 고성농업도 육성시켜야 되겠습니다만 또 보면 단체장들이 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배제해서, 소장님 사심 가지지 말고 정말 우리 군민들, 안되면 농사짓는데 욕본다고, 고생하는 농민들 모아서 해외여행을 한번 시켜주든지, 마케팅을 하면 우리 군하고 무슨 접목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군비 소중하게 쓸 것 같으면 의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볼 것이고 아니면 이런 부분은 예산을 삭감해야 됩니다.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 사심 없습니다. 다음 863페이지, 농업경영인 컨설팅지원사업 어떻게 운영할 것입니까? 5,600만원인데.

이것은 주로 시설하우스 하는 그런 농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정 신청을 받아서 농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실제 이것이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특히 수출농단이라든지 하우스재배는 연작피해가 있기 때문에 농민이 원인을 발견 못합니다. 그런데 전문기관에다가 하다 보니까 처방까지 다 내려주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865페이지,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지원사업 위의 것은 무엇이고 밑의 것은 무엇입니까? 밑의 것은 국제결혼인데 그것은 알겠고, 위의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도비사업으로 국제결혼입니다.

이것도 국제결혼이죠?

예.

어떤 사람은 600만원주고 어떤 사람은 500만원 주고 하면 곤란하겠네요?

이것도 도비 지원에 맞추어서 일단 추경에다가 우리 군도...

가능하면 500만원으로 전부 다 해주든지, 600만원으로 해주려면 600만원 해주고. 앞의 분들은 신청 시기가 좋아서 600만원 받고, 뒤의 사람은 500만원 받고 이것도 말썽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균형을 맞추겠습니다.

예, 이것도 군형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868페이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2명인데 어디어디입니까?

삼계마을하고 개천 나동마을입니다.

삼계마을에 또 줄 것입니까?

일단 계속 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삼계마을 사무장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사무장을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다래 체험마을은 왜 안넣었습니까?

참다래 체험마을은 자체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참다래 체험마을도 넣으세요. 왜냐하면 사업비를 그렇게 들여서 사무장 채용 안하면 운영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또 방치되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건강교실관계도 이야기를 했지만 행정에서 가만히 보면 하는 것은 잘 하는데 사후관리가 안되지 않습니까? 반드시 넣어서 얼마 주고 활용을 해야 됩니다. 꼭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넣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동같은 경우는 작년 1년간 자체적으로 해보고 내년에 확보할 계획이거든요. 체험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884페이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고품질 식미측정기 지원사업은 어디에 가는 사업입니까?

고품질 식미측정기 지원사업은 농협 RPC, 두보 등에 공급이 다 되었고, 내년에 1대 남은 고성공룡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한종갑씨 하는데요?

아닙니다. 한종갑씨는 금년도 사업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디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공룡나라쌀...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하는 것입니까?

쌀전업농, 거류면에 있습니다.

엊그제 준 그것입니까?

예, 기능성쌀 흑미쌀.

좀 심하다 그죠? 과장님, 좀 심하다는 생각이 안듭니까?

식미측정기는 우리 고성군의 쌀 미질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준호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전부 다 군에 의존하면 안됩니다. 자체 벌인 수입 가지고도 사고해야 됩니다. 우리 군에 너무 의존하면 안됩니다. 때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센터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친한 사람들은 자금 많이 받아가고, 모르는 사람은 자금 십원도 못받아 간다는 이야기가 번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야기입니다. 참고해야 되고, 농업예산도 전에는 농업정책과에서 올리면 무조건 다 통과되었는데 이제 농업예산도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참고하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출지원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수출지원자금을 몇 % 줬습니까?

8%입니다.

왜 5%까지 대폭 올렸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농산물도 이제 수출해야 국내하고의 경쟁력이 갖춰집니다. 그래서 인근 진주나 사천같은 곳은 13%를 벌써부터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특히 영오같은 곳은 진주와 가깝기 때문에 일부는 진주에 있는 농협에 같이 포함해서 수출도 하고 하는데, 시∙군간 균형도 맞춰야 되겠고, 또 사기진작 측면에서...

알겠습니다만 여기도 6억3,120만원이거든요. 수출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까 모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참다래, 취나물, 기타 수출농가, 화훼, 쌀 그런 곳에는 지원이 많이 되지만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생각해야 될 수도작부분에는 지금 신경을 전혀 안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하자면. 그것도 고려해 주시고, 또 없던 수출농가 선진지 견학해서 1천만원 넣어놓았네요? 거기에다가 또 수출농가에 13% 올려주고, 자금지원 해주고, 100만원씩 해서 선진지견학도 시켜주고, 수출농가만 있는 고성군입니까?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만 어찌 보면 수출을 통해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아시다시피 유류대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수출농가가. 이 사업은 물론 자체적으로도 하지만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해서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을 충분히 고려해서 국내농업과 수출농가간의 균형도 맞추면서 수출농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함으로 해서 시설, 주로 시설원예채소입니다. 그것을 더 다시 확산시키면서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선도농가로서의 역할도 중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명심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 농업정책과장님께 참고가 될까 싶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농업에 대한 애정을 갖고 계시는 정책과장님 이하 소장님 더 열심히 해 주시고, 정말 금년에는 친환경농업쪽에 군수님께서 주력하신다고 했으니까 아무래도 농업기술센터가 더 바쁠 것 같습니다. 농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개인 창고가 2곳이 있고, 나머지는 농협창고가 많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정부양곡은 국가가 관리해야 될 그런 하나의 몫입니다. 만약 도난이 났을 경우에는 우리군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보안관계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시스템사업비를....

보관료는 창고주가 받습니다.

정부보관창고가 10개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전관리차원에서 우리가 용역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10개소가 어디입니까? 농협창고를 말합니까?

예, 농협창고입니다.

10개소가 예를 들어서 하일 같으면 농협신창고, 학림창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정부보관창고로서 지정된 창고가 되겠습니다.

답변을 왜 못하십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양곡창고가 지금 농협에는 농협창고가 있고, 곡협에서도 창고가 있습니다. 곡협창고가 10개소입니다. 개인이 하는 곡협창고가 10개소입니다. 그래서 곡협창고가,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합니다만 상당히 보관양곡 자체를 보관하고 있는 양이 아주 적습니다. 일부를 빼고 나면 창고양곡이 상당히 적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곡협일 때. 농협에는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양곡을 포기하고자 하는 곡협창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곡협창고들이 포기를 하고 나면 다음에 안보하고도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끌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농가들로부터 시스템을 해라 하니까 우리도 하겠는데 관에서도 조금 지원을 해 달라는 그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곡협창고에 그중 일부를 월정 시스템료로, 설치는 저희가 할테니까 지원해 달라는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는 보관, 곡협창고 관리는 해야 될 형편이고 물량은 지금...

농협은 안주고 여기는 주고 하면 말썽이 안생기겠습니까?

농협은 물량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설치가 없고, 그리고 일반 농협창고는 거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보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농업부분에 그런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관리하는 측면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제형도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팀장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 렷” “경 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9페이지입니다. 농업지원과 세입예산은 60억7,127만6천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5페이지입니다. 농업지원과 총 예산은 105억5,561만4천원으로 전년대비 12.4%가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에 2억4,870만원입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로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조성에 1억3,52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병해충방제사업 206 재료비 01 재료비에 병해충적기최소방제사업비에 9,09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벼 병해충 방제안전장비 공급에 1,70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쌀생산단체 지원은 307 민간이전 03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쌀생산자단체 행사지원에 5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벼농사 생산비 절감은 벼육묘용 상토∙매트 공급사업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로 벼 육묘용 상토∙매트공급에 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재해 관련사업은 02 민간대행사업의 예비못자리 설치사업에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유기질비료 공급사업은 402 민간자본이전 02 민간대행사업비의 유기질비료 공급에 5억914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력증진사업은 01 민간자본보조로 지력증진사업에 2억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벼육묘장 설치사업은 01 민간자본보조의 벼육묘장 설치지원에 8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식량작물 고품질생산은 4억1,374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벼보급종 및 우량품종 공급사업의 민간대행사업비로 벼보급종 공급에 3,651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식량작물 시범사업의 01 민간자본보조로 우량인삼 생산 해가림시설에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10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생산 기술보급에 1억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에 내도복 고품질쌀 생산시범에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고품질벼 건조저장시범에 6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벼 복토직파재배시범에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능성쌀 생산단지 조성에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육성벼 시범단지 조성에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1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01 사무관리비의 농업지원 업무추진에 4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02 공공운영비에 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3 업무추진비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농업지원 시책업무 추진비에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1 보상금 10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식량작물 교육 및 평가 등 참석자 보상에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단위 및 중앙단위 연시회 등 참석자 보상에 2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2 기타보상금은 친환경 지장농법 쌀생산 지원에 3,00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보리시범사업은 1억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12페이지입니다. 01 민간자본보조로 보리채종포시범에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겉보리 전환재배시범에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친환경 농자재보관창고 설치지원에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필라이스 생산시범단지는 01 민간자본보조로 필라이스 생산단지 시범에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계화사업은 4억39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13페이지입니다.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공급사업에 1억4,71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로 다목적 관리기 공급에 6,4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동충전기 공급에 3,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논두렁조성기 공급에 2,83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목적 살포기 지원에 2,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14페이지입니다. 밭작물 기계화 신기종 지원은 민간자본이전으로 01 민간자본보조에 밭작물 기계화 신기종 지원에 3,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기계 교육훈련사업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에 17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15페이지입니다. 02 공공운영비에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6 재료비는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용 부품 및 장비구입에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10 행사실비보상금에 농기계 및 밭작물교육, 평가회 등 참석자 보상에 29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는 교육훈련 및 대민지원용 스키드로더 구입에 2,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16페이지입니다. 교육훈련 및 대민지원용 땅속작물수확기 구입에 5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특화 농기계 공급사업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의 복토직파기 공급사업에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콩정선기 공급사업에 8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대민지원 임대사업용 농기계 지원은 402 민간자본이전 02 민간대행사업비의 대민지원 임대사업용 농기계 지원에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현장 농촌지도활동 지원은 1,8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17페이지입니다. 농민상담소 난방용 유류구입에 1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 여비 01 국내여비에 농업인상담소장 활동여비에 3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는 농업인상담소 레이저프린터기 구입에 1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촌지도장비구입 405 자산취득비 01 자산및물품취득비의 농업인상담용 경차구입에 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18페이지입니다. 병해충 진단운영 101 인건비 10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1,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에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19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 1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6 재료비 01 재료비의 예찰포∙진단실 운영재료비에 116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12 기타보상금으로 관찰포 설치농가 피해보상에 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20페이지입니다. 405 자산취득비 01 자산취득비 및 물품구입비에 병해충예찰용 장비개선에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보전 농업기술 시범사업에 6,103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1 인건비 10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2,303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21페이지입니다. 201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6 재료비 01 재료비는 검정시약 및 제재료 구입에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은 병해충 생력방제 체계처리시범에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는 검정장비개선 및 구입에 2,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 활성화는 19억7,81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푸른들가꾸기 지원사업 101 인건비 10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206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23페이지입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자운영 관광자원화 추진사업에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6 재료비는 겨울재배 녹비작물종자 구입에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12 기타보상금으로 자운영재배지 영농지연 보상에 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밀 생산 지원에 3,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24페이지입니다. 푸른들가꾸기 종자대지원 206 재료비의 푸른들가꾸기 자운영 종자지원에 4,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12 기타보상금으로 겨울철 노는 땅을 이용한 맥류 생산지원에 1억9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25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206 재료비의 토양개량제 공급에 1억7,304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폐비닐 수거지원의 301 일반보상금 12 기타보상금의 폐비닐 수거지원에 6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26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 천적해충방제의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의 원예작물 천적해충방제사업에 1억2,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 지원사업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에 2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27페이지입니다. 03 행사운영비에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3 업무추진비는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환경농업 연찬회 및 평가회 참석보상에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친환경쌀 생산보상에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7 민간자본이전은 친환경쌀 유통지원에 9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은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에 2억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28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쌀 기술보급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로 안전농산물 생산 친환경농자재 투입시범에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천적활용 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은 402 민간자본이전으로 01 민간자본보조에 천적활용 친환경브랜드 포장재 지원에 205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29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육묘장 설치는 402 민간자본이전으로 친환경농산물 육묘장 설치지원에 1억4,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육성은 402 민간자본이전으로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조성에 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30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택배비 지원은 307 민간자본이전 02 민간경상보조로 친환경농산물 택배비 지원에 6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친환경방제용 희석용기 공급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방제 희석용기 지원에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친환경유기농밸리 조성사업은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 유기농밸리 조성에 6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32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의 12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비용 지원에 1,89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가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은 48억7,242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제는 47억2,191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1 인건비 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542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 여비 01 국내여비로 548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33페이지입니다. 301 일반보상금 12 기타보상금으로 쌀소득등보전 고정직불 보조금에 47억1,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202 여비 01 국내여비로 431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34페이지입니다. 301 일반보상금 12 기타보상금의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사업에 1억6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은 301 일반보상금 12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에 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득작물 기술보급의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로 과원 늦서리피해 예방시설에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과원 친환경 관비재배시스템에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연동형 시설하우스 에너지절감 패키지화에 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화훼 직무육성 신품종 시범에 1,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36페이지입니다. 과수 상품성 향상 기술은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의 과수 부직포 설치 친환경 과실 생산에 1,2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지과원 유해조수 방지시범에 1,2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탑푸르트 단감생산단지 육성에 4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출농산물 생산지도는 5,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단지에 2,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출작물탄산가스 농법시범에 1,2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레일식자동방제 클레임방지 수출촉진에 1,5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원예 기술보급은 1억5,6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에 시설원예자동제습장치 수출확대에 1,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원예 에어믹스 적정환경 조성에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열이용 냉난방에너지 절감시설시범에 1억2,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양액재배 원예작물 품질향상에 4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원예작물 경쟁력 향상사업은 1억5,4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6 재료비 01 재료비로 엑스포지정농산물 고품질화 추진에 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39페이지입니다. 301 일반보상금 10 행사실비보상금에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로 시설하우스 난방비 획기적 절감에 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과채류 점적관비시설 시범에 9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우스 수확물 운반구 및 방제기 지원에 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훈탄제조기 지원사업에 4,0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 01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농촌지도장비 당도측정기 구입에 7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분측정기 구입에 4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40페이지입니다. 특용작물 소득원 개발은 1억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02 민간자본보조로 느타리버섯 생육자동화 시범에 6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지 폐과원 활용 산채류 생산단지 조성에 8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가경영개선 지원사업은 3,778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41페이지입니다. 농가경영컨설팅 경영개선은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에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 여비 01 국내여비에 2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03 국외여비에 3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10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경영개선교육 및 현지견학 보상에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02 민간자본보조로 컨설팅농가 경영개선에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산물 소득 조사분석 지원은 691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43페이지입니다. 101 인건비 10 기간근로자등보수에 212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 여비 01 국내여비에 142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33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품목별 전문농업인 육성은 1,48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44페이지입니다.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에 농업인 정보화 교육에 47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인 유통 및 전산교육에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수농산물관리제도 농업인 교육에 2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10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업인 정보화교육 참석자 보상에 5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45페이지입니다. 농업∙농촌 정보화인프라 구축에 5,096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1 인건비 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976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정보화선도자 육성은 1,1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10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2 기타보상금은 8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개편은 207 연구개발비의 전산개발비에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촌지도장비 지원은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로 인터넷 화상정보시스템 설치에 2,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 01 자산및물품취득비의 경영상담장비 구입에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연구개발 농업기술현장 실증시험은 2억8,147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48페이지입니다. 101 인건비는 904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7 연구개발비 03 시험연구비에 2,6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연생태학습원운영 206 재료비 01 재료비는 1,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초화류 및 분화류 생산은 1억6,823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1 인건비에 4,438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49페이지입니다.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에 1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02 공공운영비에 2,92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03 행사운영비에 3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6 재료비 01 재료비는 4,4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50페이지, 401 시설비및부대비 04 시설비에 시가지 화단조성공사에 4,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사 및 전시작물 재배에 1,18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02 공공운영비에 93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6 재료비는 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농업개발시설 관리는 4,473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1 인건비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904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51페이지입니다.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에 62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02 공공운영비는 1,54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1 시설비및부대비 04 시설비에 유리온실 및 비닐하우스 시설보완에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는 작물재배환경 측정기구 구입에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영농현장연구활동 지원에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52페이지입니다. 202 여비 01 국내여비에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7 연구개발비 03 시험연구비에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53페이지, 고성농업관 운영에 9,316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1 인건비 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981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에 12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02 공공운영비에 4,8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6 재료비는 엑스포행사대비 보식용 식물 구입에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54페이지입니다. 401 시설비및부대비 04 시설비에 2009 엑스포행사대비 보완공사에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는 재배환경 측정기구 구입에 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3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67% 지원했습니다.

농가의 자부담이 평균 11%였습니다.

예.

자부담이 평균 13%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협에서는 평균 20%를 부담했습니다.

약 2억원정도 됩니다.

제준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연초에 농협장님들과 의논을 해서 농가부담금이 농협별로 차등이 되는 농협이 없도록 그렇게 일단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홍보도 저희들이 최대한 모든 매체를 통해서 고성군에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친환경으로 가게 되면 자재장이나 창고들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리만 재는 창고가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보리도 물론 재고, 보리를 재고 나면 영농기에는 영농자재들도 좀 친환경자재를 잴 수 있는 그런 창고가, 이 앞에 추경때도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는 한군데 더 해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마을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예산이 편성되면 해볼 계획입니다.

이것은 개천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는...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사항은 농협에 친환경쌀 홍보를 할 때 필요한 것을 지원하려고...

그것은 농협이 5천원을 벌인 것이 아니고 그 농협은 일반수매를 하듯이 4만8천원에 수매를 했습니다. 보상은 행정이 농가에 5천원 보상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농협은 일반 생산된 벼나 친환경에서 나온 벼나 똑같이 4만8천원에 구입을 했는데...

금액은 대우백화점에서 20㎏에 4만5천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쌀은 4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산술적으로는 그렇게 벌이는 것으로 됩니다만 관리하는 것이나 도정하는데, 판매기간이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판매가 우선되지 않으면 생산을 해서는 상당히 우려가 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판매를 하고 안하고가 아니고 농협에서도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우리가 홍보를, 농협을 대신해서 행정이 홍보를 해준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시간 소장님과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력증진사업 있죠? 908페이지. 2억5천만원, 지력증진사업 있죠? 이것이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네요?

올해 예산이 있었습니다.

전년도예산에는 없네요?

이 체제가 올해 처음 되다 보니까...

추경 때 확보한 것입니까? 이것은 결론적으로 유박을 사서 농가에, 수도작 부분에 지원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돌아갑니까? 대충. ㏊당 어느 정도 돌아갑니까?

올해 처음 했기 때문에, 300평 기준으로 5포입니다.

이런 것은 내가 볼 때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910페이지, 고품질벼 건조저장시범사업 해서 3개소에 6천만원되어 있거든요. 도비 750만원 확보하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곳에 쓰여지는 것입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고품질벼 건조저장시설입니다. 싸이로 20톤짜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RPC에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일반농가에, 쌀전업농가에 할 것입니다.

쌀전업농가에 지원해 준다구요?

예.

그러면 쌀전업농에 의뢰하면 선정을 3명 해주면...

아니, 쌀전업농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선별을 할 것입니다. 쌀선업농에 선정을 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쌀전업농중에서 저희들이 해당 농가들을 선정할 것입니다.

과장님, 행정에서 알아야 될 것이 그러면 쌀전업농 회원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혜택을 못보는 것입니까?

이 사업은 쌀전업농이 아니면 큰 탱크가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쌀전업농 중에서도 농사를 아주 많이 짓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논을 50마지기 짓는데 쌀전업농에 가입안되었다고 해서 지원을 안해줄 것입니까?

물론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50마지정도 가지고는 이 시설이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체에 가입하는 것은 큰소리쳐서 예산을 빼먹으려고 단체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농민들이, 예를 들어서 쌀전업농에 가입하지 않고 100마지기 짓는 사람이 이런 것이 필요할 때 지원해 줄 수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런데 단체라는 것이 물론 위원장님이 보시는 것처럼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단체라는 것이 또 없으면 그에 상반되는 것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좌우지간 쌀전업농에 간다는 말이죠?

쌀전업농을 중심으로 해서 선정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24페이지에 겨울철 노는 땅 맥류지원이 있습니다. 맥류재배 활성화 지원으로 30만원 300㏊에 9천만원이 있고, 맥류 초과생산 지원 1억원해서 1억9천만원이 있거든요. 1억9천만원인데 맥류 초과생산 지원은 한가마당 1만원씩 지원 해주는 것이고, 맥류재배 활성화 지원 30㏊에 9천만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맥류파종을 하고 난 다음에 맥류파종 면적을 조사해서 ㏊당 30만원씩...

그러니까 이것은 전 농가에 다 준다는 말이죠?

맥류를 찹쌀보리하고 파종한 농가만 조사해서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안됩니다. 왜 안되느냐 하면 일반농가는 지원 안해주고 찹쌀보리농가만 지원해 줍니까? 그것은 안맞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맥류재배 활성화 지원 9천만원이 어느 특정지역에 맥류초과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찹쌀보리부분만 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보리를 하는 농가는 전부 다 주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맥주맥을 하는 농가는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찹쌀보리를 기준으로 해서 주는데 맥주맥은 정부와의 관계가 적립이 되어서 수매를 하는데 쌀보리는 계속 면적이 줄다보니까 조금 줄어드는 면적을 낮춰보자는 그런 뜻에서 이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38페이지, 엑스포지정농산물 고품질화 추진해서 500만원 5개작목반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사업을 할 것입니까?

이 사업은 10개 작목중에서 올해 몇 군데 지원을 했고, 내년에는 지원하지 않았던 작목 중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작목반에 500만원씩 준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작목반에 500만원씩 주는 것이 아니고, 방울토마토면 율촌작목반, 죽동작목반, 마암작목반 해서 그 작목반 중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농자재를, 친환경자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5개 작목반만 골라서?

예, 예산이 충분하면 10개 작목을 다 선정해서 해줘도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예산이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올해 5개하고 나면 내년에 또 5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5개작목에 대해서 했습니까? 2007년도에 지원한 작목이 무엇 무엇입니까? 담당계장이 모릅니까?

금년에는 양난에 지원해 줬고, 작년에는 단감에 지원해 줬고, 작목은 5개를 해 놨는데 사실 모자랍니다. 전 농가에 다 주면 모자랍니다. 그래서 조금씩 해서 주는데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많은데 사실 한 농가에 돌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지원하는 방법을 묻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가에 포장재를 지원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유박을 사주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화분을 사주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친환경농자재로 작년의 경우에는 단감에 천적, 벌레같은 것 달라붙는 것, 일부 농가에 돌아가는 것이 얼마 안됩니다.

2,500만원인데 금년에도 1개작목반을 해 줄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여러 작목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내년에 2,500만원을 어떻게 쓸 것이라는 것이.

예.

어떻게 쓸 것이라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쓸 계획입니까?

양난에 우선 농약을, 미생물제 농약을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작년에 줬다면서요?

작년에는 단감입니다.

내년에는 양난에 2,500만원을 줄 계획이다?

예.

작목선정을 어디에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좀 있다 그죠?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의논을 같이 한번 해 봅시다.

예산타령입니다만 예산이 좀 되면 1년에 서너개씩 하면 3년마다 자기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할 수 있는데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재배를 지금 할 것입니다.

이것은 아침에...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보리재배가 우리가 보통 하고 있는 것이 1,000㏊정도를 합니다. 1,000㏊정도를 재배하는데 그 보리는 지금 농협에서 계약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겨울철에 토지를 놀리는 것보다는 보리를 확대재배해서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권고를 합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물량을 확보하면 자기네들이 중앙으로부터 밀이나 맥주보리나 일반보리나 그 물량범위 내에서만 수거를 해 갑니다. 그러나 들에 겨울철에 노는 땅을 없애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우리 고성군에서 일종의 특수시책입니다. 그래서 보리를 재배해라 하면 그 보리 생산된 계약물량 초과하는 부분에는 누구도 사가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일반 회사에서 사면 농협에서 산 가격보다 20-30%, 뒤에 다시 팔 때는 20-30%정도 싸게 팝니다. 그 부분은 정부에서 그 싸게 판 것을 감지를 하고 감액부분을, 그래서 우리 고성군에는 그 남는 부분을 우리가 다시 사서 나가는, 농가 소득증대차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농협에서 삽니다.

농협에서 사면 농협에서 지정하는 가공공장이 있습니다.

3만3천원정도.

농협에서 다시 두보식품에 팔 때는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2만 얼마, 3만3천원보다는 싸게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농협에서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자금은 농림부에서 농협중앙회로 나갑니다. 농협중앙회로 가서 농협중앙회에서 일반 농협으로 오는 것입니다.

예, 농림부에서 정산처리를 합니다.

예, 농협에서는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물량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물량을 소비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축산과장 조규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직원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 렷” “경 례” 지금부터 957페이지 보조금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축산과 500 보조금 총 8억9,353만1천원으로 작년대비 4억6,341만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511-01 국고보조금 농림부 소관 총 6종으로 3억3,339만7천원이고, 511-03 기금은 농림부 소관 3종으로 1억7,56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521 시∙도비보조금등 521-01 시∙도보조금중 3억8,445만6천원으로 농림부 8종에 1억5,831만3천원, 농수산국 19종에 2억2,61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0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예산지출 내역이 되겠습니다. 축산과 총 예산은 36억9,984만원으로 3억2,074만5천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은 36억7,524만원입니다. 축산업 경영안정 지원사업은 1억906만6천원으로 고성군 축산인연합회 한마당 행사 307 민간이전 03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고성군 축산인연합회 체육대회 지원에 300만원, 자돈인큐베이터 구입 지원사업의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의 자돈인큐베이터 구입비 지원사업에 3,750만원, 가축용 부러쉬 구입 지원사업으로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로 가축용 부러쉬 구입비 지원 20대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행정 업무추진에 총 1,115만원으로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에 161만원, 203 업무추진비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축산업무추진에 200만원, 206 재료비 01 재료비 싸움소 공룡엑스포 홍보용 가운 제작에 300만원, 301 일반보상금 01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축산농가 교육 및 견학참석 보상에 454만원입니다. 962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싸움소 전국대회 출전 보상에 300만원, 가축공제가입비 지원사업으로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보조 가축공제 가입비 지원사업에 도∙국비 4,241만6천원입니다. 가축분뇨처리 활성화사업은 6억9,581만원으로 한센정착촌 가축분뇨처리 운영비 지원의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보조로 한센정착촌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비 지원에 2,480만원,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의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로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12개소에 2억7,370만원,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으로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보조로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 도비사업으로 5,130만원,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 자체사업으로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의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의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 2종에 1,953만원이 되겠습니다. 965페이지,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은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보조의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556톤에 4,448만원이 되겠습니다. 액비저장조 설치 지원사업은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로 액비저장조 설치 지원사업 5기에 6,800만원, 축산분뇨 자원화 시설의 신활력사업 201 일반운영비 02 공공운영비로 축산분뇨자원화시설 운영비에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6 재료비 01 재료비 축산분뇨자원화시설 부자재 구입 2회에 걸쳐서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예방입니다. 총 사업비는 8억3,29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홍보 및 관리, 공익수의사 관리의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의 방역 및 전염병예방 홍보자료 제작, 방역교육 교재 제작, 상황실운영 근무자 식비, 방역홍보 현수막 및 입간판제작에 총 1,140만원이 되겠습니다. 967페이지, 203 업무추진비 03 시책업무추진비의 가축방역업무추진에 100만원, 301 일반보상금 12 기타보상금의 방역우수자 시상 17명에 85만원입니다. 가축전염병 검사 및 살처분은 2억2,925만원으로 101 인건비 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의 살처분 인부임에 1,200만원,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의 전염병 살처분 장비 임차에 750만원, 방역종사자 피복비 50만원, 공공운영비에 총 425만원이 되겠습니다. 968페이지, 방역장비 연료비에 225만원, 장비유지비에 200만원, 301 일반보상금 12 기타보상금의 전염병 가축 채혈비가 22,500두에 1억8천만원, 전염병 검사가축 귀표 정착비가 2,500만원, 전염병 예방접종의 301 일반보상금 12 기타보상금으로 예방접종 시술비 7종에 1,674만원입니다. 소독약품, 구제약품, 예방주사약품 구입의 206 재료비 01 재료비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약품 14종에 9,23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970페이지입니다. 소독약품 구입에 4,592만원, 긴급방역비에 2천만원입니다. 축산농가 출입구 소독시설 및 소독장비 지원의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소독시설 지원 8개소에 1,200만원, 고압소독기 지원 10개소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감염가축 처리시설 지원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의 전염병 감염가축 처리시설 4기에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971페이지,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로 301 일반보상금 12 기타보상금이 1,100만원으로 유기동물 포획 및 폐사동물처리비에 550만원, 유기동물 사료비 및 치료비에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운영으로 206 재료비 01 재료비의 공동방제단 재료구입은 7,929만2천원입니다. 972페이지, 301 일반보상금 12 기타보상금으로 공동방제단 운영비 60개 방제단에 2억4,80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축산물 생산의 공수의사 운영 301 일반보상금 12 기타보상금의 공수의 수당 8명에 7,680만원, 호흡기질병 및 소모성질병 예방약품지원의 206 재료비 01 재료비에 호흡기질병 및 만성소모성질병 예방약품 구입에 3,500만원, 가축질병진단실 및 가축질병검사재료 구입의 206 재료비 01 재료비에 가축질병진단실, 부루셀라병검사 재료 구입 5종에 2천만원입니다. 브랜드참여농가 방역약품 및 예방주사약품 구입의 206 재료비 01 재료비에 브랜드참여농가 방역약품 및 예방주사 약품구입 3종에 1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축산물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축산과 핵심사업으로 군비가 전액 투입되는 부분이고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서를 드리고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이 사업은 FTA 국제협약의 준수사항으로 항생제사용이 앞으로 제한됩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축산물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환경적으로 가는 그런 사항이고, 축산분뇨 및 항생제 차단으로 친환경농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퇴비도 앞으로 유기퇴비가 안되면 곤란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브랜드화를 선점하고 안정적인 축산물 판로를 확보해야 될 상황 속에서 저희 군에서는 항생제 대체물질인 미생물 2종을 자체 생산 계획중에 있고, 사육과 출하시까지 프로그램에 의한 체계적인 연구를 앞으로 할 계획이고, 농가에 리콜제를 실시해서 친환경 축산물 인증사업을 체계화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내년까지이고, 6농가로 한우 2농가, 돼지 4농가를 시범적으로 10,500두에 대해서 실시를 할 그런 계획인데 항생제 대체물질 2종은 바이러스균은 음수투여를 해서 질병면역 효과 극대화를 거두고 소화율을 증대시킵니다. 그리고 유용미생물은 음수하고 축사주위에 살포해서 악취를 제거할 계획이고, 역시 소화율을 증대시키고 축산환경을 개선함으로 인해서 우리 축산환경도 깨끗해 지고 고급육이 생산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면역력 증가를 위해 유기산제재 4종류를 같이 곁들여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고, 무항생제 공급을 위한 백신프로그램도 자체 개발할 계획에 있고, 월 2회이상 환경진단을 실시하고 농가별로 리콜을 실시하고, 친환경 축산물 인증농가로 지정받아서 명실상부한 우리 고성군이 축산선진국으로 앞장서도록 하는데 경상남도에서 처음으로 우리 고성군이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고, 이번에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80%이상이 다른 사람이 하고 나서 잘되면 따라하겠다 이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시범농가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인센티브를 줘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안전축산물 생산 지원에 5억5,310만원입니다. 206 재료비 01 재료비 유익 미생물 배양 배지 구입 3종에 750만원, 미생물 배양 3종에 750만원 등 1,500만원, 301 일반보상금은 4억3,810만원으로 10 행사실비보상금 3,100만원, 축산농가 교육 및 견학 참석 보상과 안전축산물 생산 위탁교육 보상에 투입되며, 12 기타보상금은 4억3,500만원으로 HACCP 지정 보상 2천만원, 무항생제 지정 보상 3,500만원, 그리고 살처분농가 생계안정비용 지원에 8천만원, 안전축산물생산 프로그램 운영 및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보상 10,000두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친환경축산 급수정화시설에 2천만원, 친환경축산 환경개선 시설지원에 6천만원, 405 자산취득비로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미생물 배양기 4기에 2천만원, 돼지 소모성질환지도 지원사업의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보조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사업 3개소에 1,680만원, 다음은 고품질 축산물생산 유통기반 조성으로 한우공동브랜드 개발 거세사업은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적보조로서 고성∙통영∙거제 한우공동브랜드 개발 거세사업 500두에 7,500만원, 양봉산업 구조개선 사업은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로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 3종에 1,486만8천원입니다. 한우 우량정액 공급 지원은 1등급 정액을 하는 것으로 307 민간이전 한우 우량정액 15,000앰플에 7,500만원, 한우개량사업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보조의 한우개량사업으로 3,970두에 7,940만원, 한우거세시술료 지원사업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보조로 한우거세 시술비 지원 2,980두에 4,470만원, 한우등록사업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보조의 한우등록비 지원 4,500두에 2,700만원, 학교우유급식 사업으로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보조 학교우유급식 사업으로 초∙중∙고등학교 1,130명에 대해서 7,627만5천원, 젖소산유능력 검정사업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젖소산유능력 검정사업 960두에 1,728만원, 낙농헬퍼사업으로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로 낙농헬퍼사업 3명에 대해서 3,600만원, 송아지생산안정사업 307 민간이전 05 민간위탁금 송아지생산안정사업 5,000두에 대해서 5천만원, 송아지생산장려 사료비 지원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보조 송아지생산장려 사료비 지원 5,000두에 대해서 1억5천만원입니다. 친환경축사개선 시범사업으로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친환경축사개선 시범사업 10개소에 5천만원, 낙농농가 시설개선의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낙농목장 사양시설 개선 4대에 720만원 되겠습니다. 축산물유통관리의 201 일반운영비에 1,500만원,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에 300만원, 행사운영비의 축산물 전시홍보 행사 참가에 1,200만원입니다. 301 일반보상금 10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축산농가 교육 및 견학참석 보상에 120만원,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곤포담근먹이 기계화시범사업 지원의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곤포담근먹이 기계화시범사업 노후기계교체 및 장비보완 3개소에 4,500만원, 총체보리사업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생산의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기계장비 지원에 1억2,970만원이 되겠습니다. 1억2,970만원중에서 제조비 지원에 7,200만원, 조사료구입비 지원에 3,4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답리작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은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보조 답리작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으로 70,000㎏에 8,400만원, 볏짚∙보리짚 암모니아 처리사업 지원의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보조 암모니아 가스 주입비와 비닐 구입비에 1,860만원이 투입되고, 곤포사일리지 비닐구입 지원의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보조에 3,8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기계장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의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사업 트렉터 외 24종에 3,743만원이며, 청보리사료용 작물재배 지원의 301 일반보상금 12 기타보상금 청보리 사료용 작물 재배보상 500㏊에 1억5천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01 민간자본보조의 총체보리재배 우량종자 14,000㎏ 보급에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축산과 2,460만원으로 인건비 101 인건비 08 기타직보수 2,160만원으로 공익수의사 수당과 공익수의사 봉급, 공익수의사 여비, 공익수의사 복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203 업무추진비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이 올해 넣은 것인데 다른 시군에는 싸움소가 그 시∙군의 홍보화가 되어서 우리 군에도 소 등의 어깨띠에 고성홍보물을 넣어서 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성군도 여러 가지 홍보도 하지만 싸움소를 통해서 홍보하자 해서 이번에 출품축에 대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총 출전하는 소가 20마리정도 되는데 이 6두는 8강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소를 대상으로 해서 6두입니다. 한쪽에는 소 이름을 넣고, 한쪽에는 공룡나라고성 해서 고성에 대해서 홍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잘 하도록 할테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월요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의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