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용옥입니다. 지금부터 제76회 서구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4월 29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4월 30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지방자치법 제39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년 5월 1일 제76회 서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75회 임시회 폐회기간중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중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회부된 의안은 이번 임시회에서 모두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7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는 지난 4월 30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그 결과를 전 의원님께 기 통보해 드린 바 있습니다만 오늘 제1회 본회의에서는 이번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집행부로부터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겠으며, 5월 8일부터 5월 12일까지는 본회의를 휴회하고, 5월 8일부터 5월 9일까지 2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일반안건을 심의하시고, 5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으며, 이번 회기 마지막 날인 5월 13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제1회 추경예산안과 일반안건을 심의 의결하시면 이번 임시회 일정은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에서 처리해야 할 의안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76회광주광역시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서구청장 집회요구)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찬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대 서구의회가 개원되어 3개 성상이 흐르는 동안 구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 합리적인 지적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97년도 세입.세출을 결산하여 남은 잉여금과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금, 그리고 IMF 체제하의 국가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공무원 보수의 삭감액과 경상경비의 절감액을 재원으로 하여 사회전반에 걸친 구조조정과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날로 늘어나는 실업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공공근로 및 취로사업 등 실업대책 경비와 추가로 발생된 필수경상비, 당면 현안사업 투자 등에 주안을 두고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액 716억 5,600만원보다 66억 9,100만원이 증가된 총 783억 4,7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676억 2,300만원, 특별회계는 107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구세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재산세, 종토세 등 보유세가 안정적인 추세를 보여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지난해 긴축예산 운영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6억 6,00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 5,000만원, 재산임대 및 매각수입 7억 300만원 등 48억 1,300만원이 증액 계상된 반면, 관급봉투 판매대금 3억 8,700만원과 자동차등록 과태료 3억 1,000만원 등 6억 9,700만원이 감액되어 41억 1,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의 위축으로 인한 취득세, 등록세의 세수감소로 재원조정 보통교부금은 23억 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재원조정특별교부금 14억 9,300만원과 국.시비보조사업비 28억 4,300만원을 증액하여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당초예산액 614억 7,600만원보다 61억 4,700만원이 증가된 총 676억 2,300만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증액된 세입예산 61억 4,700만원과 공공근로사업 등 실업대책비의 재원확보를 위한 공무원 처우개선비 및 기말수당 보수삭감액 10억 3,600만원, 또한 경상경비 등에서 10억 7,500만원을 절감하여 모두 82억 5,800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기본경상비는 상무신도심 시민공원 유지관리비에 3억원, 가로 및 가정청소원 인부임 인상분 1억 5,800만원과 위생수당 1억 2,100만원, 유가 인상으로 인한 청소차량 유지관리비 등에 1억 3,400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8억 7,800만원 등 모두 15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사업비에 지방세 전산업무 분산처리시스템 구축비에 3억 200만원, 노인복지기금 출연금과 농촌동 유개승강장 설치비 등에 1억 6,000만원으로 모두 4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투자사업비로 계상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IMF 체제하의 현안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비에 7억 9,500만원, 저소득층 취로사업비 1억 9,600만원과 한시적 생활보호자 자녀학비 보조금 1억 300만원과 구료비 4억 4,700만원, 고용촉진 직업훈련비에 1억 8,000만원 등 모두 17억 2,100만원을 투자하여 최근 늘어나고 있는 실업자의 고용창출을 위한 일자리 마련 등 실업대책 추진에 심혈을 기울이겠으며, 둘째, 편리하고 균형 있는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유덕동, 덕흥마을에서 광신대교간 제방도로 포장비 추가분 10억원과 7개소의 소규모 도로개설 부족사업비에 4억 7,000만원 등 모두 14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주민불편사항을 다소나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신속한 민원처리와 주민에게 다가가는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무신도심 및 금호지구 내 동청사 부지매입비 5억 9,400만원과 서구문화센터 건립비 15억 3,000만원, 건강한 고장 만들기 사업의 일환인 국악전수관 건립비에 2억 4,000만원 등 모두 23억 6,400만원을 투자하여 주민본위의 열린행정 구현에 회선을 다하겠으며, 넷째,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서창동 주민복지회관 건립비에 3억원, 구청사를 이용하는 장애인, 노인 증의 편의증진을 위한 장애자용 휠체어 리프트 설치비에 6,500만원, 저소득 노인지원 및 노인시설 개보수비 등에 7,500만원으로 모두 4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소외되고 그늘진 이웃과 함께 사항이 넘치고 서로 돕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으며, 다섯째로 지난 해의 학교폭력근절, 재난관리, 청소행정 시책 추진 우수구 상사업비 2억 1,000만원을 학교폭력 및 지역경제 살리기 대책 추진과 재난관리 장비 및 행정전산망 확충, 재활용품 보관창고 등에 투자하여 주민에게 만족을 주는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등 200만원이 증가되어 시비반환금으로 계상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 4,200만원이 증가되어 주차장 설치비 등에 계상하였으며, 폐기물종합처리센터조성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4억원을 시설비에 계상하여 특별회계 예산액은 당초예산액 101억 8,000만원보다 5억 4,400만원이 증가된 총 107억 2,4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분야별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국.실.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정찬경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시비보조 사업과 주요 현안사업 등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투자사업 확충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공무원 보수삭감액과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하였으므로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정발전을 위한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 없는 성원에 대해 거듭 경의를 표하면서 특히, 그 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 쌓아오신 탁월한 업적과 경험이 밑거름이 되어 앞으로 더욱 더 큰 영광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새로 구성될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어 우리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편익증진에 집행될 수 있도록 의회와 상호 협력하여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회 김영준 위원장 발의)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준 의원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2항 및 광주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관계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예산안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어 지역발전과 주민편익을 위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 수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3명씩 총 6명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활동기간은 '98년 5월 11일부터 5월 12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위원님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준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된 이춘문입니다. 본 예결특위에서는 제7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광주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1항 및 제11조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간사에는 김동식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여러 모로 경륜이 부족한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주민을 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