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지난 제74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미료안건으로 처리된 광주광역시서구민한가족생활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사한후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되며, 예산안 심사는 사회산업국, 도시국 소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인만큼 적재적소에 편성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민한가족생활관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계속)

사회산업국장 김청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4월 29일자로 인사발령된 저희 지역경제과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전 윤재규 과장께서는 시로 발령이 나가지고 전 공무원교육원 서무계장이신 박홍률 사무관이 이번에 저희 지역경제과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간부소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합리적인 지적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IMF 체제하의 사회전반에 걸친 구조조정과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날로 늘어나는 실업문제와 국가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일반운영비, 관서운영비, 일반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를 10% 30% 절감하였으며,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금 사업과 날로 늘어나는 실업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취로사업 등 실업대책 경비와 당면 현안사업 투자 등에 주안점을 두고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액 318억 273만 3,000원보다 26억 6,164만 8,000원이 증가된 344억 6,438만 1,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69억 4,514만 3,000원, 특별회계는 85억 1,92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과별로 설명드리면 사회복지과는 IMF 체제하의 현안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 한시적 생활보호자 자녀학비, 구료비, 고용촉진 훈련비 등과 서창동민의 숙원사업인 서창동 주민복지회관 건립비, 금호종합사회복지관 편의시설 보강사업비 등에 10억 9,314만 6,000원이 증가된 67억 4,51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가정복지과는 저소득노인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과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노인복지비, 영유아의 쾌적한 환경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육시설비, 저소득 모자가정의 자립기반 조성과 생활안정을 위한 모자가정 기술교육비 등에 6억 6,430만원이 증가된 95억 4,63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과는 자연생태계 질서유지를 위한 황소개구리 포획.퇴치 사업비와 상무신도심 시민공원 유지관리비 등 1억 8,021만 3,000원이 증가한 5억 5,78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청소행정과는 가로청소 환경미화원 인부임 그리고 가정청소 미화원 인부임 인상에 따른 대행사업비 등에 3억 9,312만 5,000원이 증가한 84억 7,93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과는 상무신도심내 자치구청사 예정 부지에 서구민 텃밭 조성비 계상과 농기계 보관창고 시설사업비 등 국.시비보조금 감액으로 6,242만 7,000원이 감소된 5억 7,96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등 156만 3,000원이 증가되어 시비반환금으로 계상하였고, 폐기물종합처리센터조성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4억원을 시설비에 계상하여 특별회계 당초예산액 81억 1,767만 5,000원보다 4억 156만 3,000원이 증가된 총 85억 1,923만 8,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과 당면한 주요 현안사업 등 경제난 극복을 위한 사업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므로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에 대해 거듭 경의를 표하면서 더욱 더 큰 영광과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하며,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홍표입니다.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회산업국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아무쪼록 이 검토보고서가 예산심의, 나아가서는 구정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효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길도 위원님.

박하준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16쪽에 서창주민복지회관에 대해 의문나서 여쭙겠습니다. 이것이 시비보조금이죠?

예, 3억이 편성된 것은 우리 구비입니다.

아니, 그것은 놔두고, 본 위원이 알기로 시보조금이 10억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설계가 끝나가지고 착공을 하는데 시비가 5억이 들어 왔거든요. 그러면 착공신고서만 시에 넣어주면 5억은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본예산때에 서창복지관에 16억 계상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 구비로 해서는 약 6억 정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미 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착공시기는 언제고 우리 구비가 3억만 추경에 올라 왔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그것은 설명자료 5쪽을 보시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 말은 16억으로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시비가 10억이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6억 책정인데 왜 추경에 3억만 했는가,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는가, 그 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소요예산은 16억입니다. 그리고 시비교부금 10억이 있고 나머지 6억이 있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 3억이 올라갔고 이번에 3억이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구비 6억은 전부 반영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설계내용이랑 모든 내용을 검토해 봤단 말입니다. 그러면 16억에 대한 전액을 복지회관에 다 쓸 수 있게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인지.......

실지 설계서를 봤다면 설계서에 16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설계로 봐서는 16억을 안가져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잔액을 불용처리할 게 아니라 그 복지회관의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거기 진입로가 사도(사도)기 때문에 잔액이 남으면 그 진입로를 살려고 합니다.

본 위원의 핵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설계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거기와 관련된 부분에 전액을 사용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남은 돈이 생긴다면 그 진입로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물을랍니다. 116쪽에 장애인복지시설 춘계부식비 62명, 노인복지시설 춘계부식비 252만원, 여기는 3억 6천만원이죠?

예.

예산이 증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18쪽은 7천만원 정도를 반환했어요. 그러면 장애인복지시설 수용자 보호비 항목은 어떤 곳에 사용하고 또 장애인복지시설 월동용 김장, 거기는 사용처가 다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예.

장애인복지시설 춘계부식비 62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새로 생긴 항목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장애인복지에서 춘계부식비랄지 노인복지시설 춘계부식비, 장애인복지시설 월동용 김장비, 노인복지시설 월동용 김장비가 국가에서 지원이 안된 사항인데 금년에 저소득을 위한다고 해가지고 이 항목 네 개가 늘어나가지고 이번에 시비로 지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18쪽,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에서 7,054만 9천원이 반환했죠?

네.

그거는 우리 과장님이 구청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시비보조가 내려왔죠?

네.

그런데 사용을 안했으면서 반환을 해요?

이것은 사실상 인적 경비입니다. 사람 몇 명이다 하고 주는 인적경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8월달에 살다가 9월달에 광산구로 가버리면 못주고.......

그러니까 예측만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사용처가 없었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길도 위원님이나 박하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예산요구를 할 때나 예산심의 계획을 세울 때 타당성있게 세워가지고 사용처를 분명히 해서 반환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곁들여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하준 위원님께서 서창동 주민복지회관 건립비를 설계에 명시를 해주라는 것도 바로 여기에 타당성을 갖고 말씀드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반환금이 '97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인데 저희 구청에서 이러이러한 인원이 필요하니까 지원해 달라고 시에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그보다 더 많이 지원이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돈을 받아놓고 보면 집행잔액이 남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남은 돈이 7천만원이 되고, 또 시에서는 이 돈을 받아가지고 '98년도 사업에 반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구청의 힘만으로는 정확하게 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별 설명 및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애입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8쪽에 서구문화센터건립 감리비라고 해서 8천만원이란 것이 증됐는데 감리비가 무슨 감리비입니까?

문화센터를 건립하는데 그곳에 네 개의 부분이 들어 있어요. 저희 과에서는 수련관이 있고 공공도서관은 문화홍보실이고, 문화회관 또 민방위 등등으로 해서 네 개 시설에 대한 설계를 하는데 당초예산에 비해서 예산단가가 상승됨과 동시에 책임감리 비율이 5.45%가 인상이 돼가지고 이번에 편성을 해서 설계와 모든 건축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감리비가 건축설계비입니까?

건축설계와 동시에 책임감리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큰 건물을 지을 때는 저희들이 감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책임성을 주기 위해서 준공과 동시에 감리의 책임을 짓도록 명시를 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준공은 언제 했어요?

착공신고는 아직 안했습니다. 착공은 5월달에 할 계획이고 준공은 12월달에 할 예정입니다마는 풍암지구 마제공원에 청소년수련관 설치를 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입찰을 했어요, 안했어요?

입찰은 진즉 했습니다.

몇 년도에?

'97년도에 입찰을 한 걸로 압니다.

설계입찰만 되어 있고 시설입찰은 아직 안되어 있는데 건축물을 시설할 때는 제도가 바껴서 책임감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책임감리의 비율은 총 공사비의 몇 %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현재 확보된 예산이 없어서 금년에 입찰이 되고 준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재비가 올라서 추가됐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다른 분야의 단가상승에 따른 예산이 편성됐고 이 부분은 감리비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님, 우선 다른 분 질의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길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하신 {국토대청결운동 우수구}, 그것이 510만원인데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작년에 국토대청결 사업으로 해서 상사업비 1억원을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두 개를 짓고 입찰차액 510만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광주천을 관리하시는가요?

광주천 관리는 저희들이 안합니다. 건설과에서 합니다.

환경에 대해서도 안해요?

저희들은 수질관리를 위해서 날마다 도보로 순찰을 하고 이상이 있을 때는 바로 조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132쪽, 상무신도심 시민공원 유지관리에 대해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오고 있는 상태인데 이걸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만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 관리조례를 제정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은 아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오늘 정원조례로 심의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관리조례를 말하는 것인데.......

관리조례는 시에서 저희들한테 권한위임을 안해 줬기 때문에.......

아니, 예산을 내려줬으면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관리조례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예요.

관리조례가 아니라도 집행이 됩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시에서 내려오면 저희들과 상의를 해서 하신다길래 시설관리를 저희가 하게끔 되면 그에 대한 관리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걸 다시 한 번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별 설명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용수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대형주차장이란 게 무슨 뜻입니까?

당초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렸고 중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토지매입비는 이미 계상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유료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설치비도 계상을 해야 되는데 매입비만 계상이 됐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에 매입을 해도 상반기에 설치가 안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과장님, 제가 항시 기회만 있으면 말씀드리는 사항이 광천동 종합터미널 옆에 주차장이 있죠? 그 주차장에 대형 폐포크레인이 한 3년 동안 방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지적한 것이 거기는 92년도 광천종합터미널이 들어온다고 할 때 그 땅을 평당 우리 구에서 천만원, 900만원씩 주고 매입했어요. 그래가지고 주차장으로 됐는데 대형 폐포크레인 중장비가 있어요. 이걸 어디다 갖다 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폐차가 있다면 소유자를 파악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제2대 의회에 들어와서 유명무실하게 되는데 염두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주차장 특별회계 설명자료 4쪽을 보시면 주차견인업무가 아직 저희들한테 넘어오지 않았는데, 시에서는 넘어오지 않을 것으로 방침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통관리공단과 체육시설관리공단을 합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하는 걸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한테 대행업무가 안넘어 오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대규모 주차장을 샀는데 주차장으로의 효용가치가 떨어졌을 때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지, 용도변경이 가능한가 검토해 보셨습니까?

예산회계법상 우리 서구의 재산이라면 특별회계 재산은 의회의 동의를 얻으면 일반회계로 전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제 말하고 상반되는데 저는 무슨 말이냐면 주차장 용지를 주차장으로 쓰다가 그게 별 필요가 없다, 수익도 예상보다 훨씬 적게 들어오니까, 가령 주거지로는 힘들지만 잡종지라든가 상업시설로 할 수 있는 지목으로 변경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금호지구 동사무소가 공유지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땅값도 저렴하니까 사가지고 주차장으로이용하고 앞으로 서구의 재산이 되겠다 하는 뜻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국장님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호지구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택지를 개발했는데 거기는 공공시설 용지가 아닌 주차장으로 지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개인한테 팔아가지고 주차장시설 뿐만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주차장 용지가 우리하고는 경우가 틀립니다. 국장님께 부탁 말씀드리는 게 택지개발은 전체적으로 필요한 주차장 부지로 해가지고 %로 해서 주차장으로 해놨을텐데 그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가능한가, 이런 걸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사항별 설명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승주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건설과는 주민들과 밀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로변 잡초제거 구입비로 100만원이 서 있는데 제가 첵임추궁을 하려는 게 아니라 광주천변은 새마을부녀회랄지 노인들이 작업을 해서 몇 년전만 해도 잔디가 상당히 좋았어요. 그런데 2 3년전부터 잡초가 우거져서 잔디가 없습니다. 그 잔디를 갖다가 묘에다도 쓰고 하는 걸 봤는데, 요즘은 잡초를 제거하고 있습니까?

지난 번부터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50명이 투입이 되서 유촌교까지 마칠 계획으로 작업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2천만원 예산이 섰는데, 그것은 다음에 쓰고 우선 공공근로사업으로 잡초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반복된 말이지만 잔디밭에서 많이 놀고 운동도 해야 하는데 지금 잡초때문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길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