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의원 발언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오종환 의원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 7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98년 7월 30일 제7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로는 '95년부터 시행 중인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기본 원칙으로 하여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촉진을 위한 분리배출 방법,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을 촉진하고 자원 및 환경에 관한 주민들의 인식을 제고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지역, 배출방법, 감량의무사업장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사항과 음식물쓰레기 전용 봉투 및 전용 수거용기의 제작과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를 부과 징수토록 하며, 물기 있는 음식물쓰레기 정의와 물기 있는 음식물쓰레기 배출 시 제재조항을 삽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음식물쓰레기는 환경오염 방지와 자원재활용 차원에서 문제 해결에의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이번 광주광역시 서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제정은 이러한 취지를 살리려는 의미이며,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광주광역시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와 관련, 중복을 배제하고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여 보다 효율적인 조례 제정이 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중복된 부분과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하였던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