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광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사회산업국 소관 부서중 어제 업무보고를 받지 못한 위생과, 지역경제과와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어제와 같이 먼저 국장님으로부터 주요업무 보고를 듣고 각 과 직제순에 의거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문답변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98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사회산업국·도시국 소관) ｏ 위생과

위생과장 이보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98년도 위생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시민건강을 위한 유해식품 근절 추진, 학교 주변 유해우려 업소의 지도단속,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유해업소 지도 철저, 무허가 천막설치 일반음식점 정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천희철 위원님.

천희철 위원입니다. 위생과장께서 위생과를 맡아가지고 위원들이 보기에 잘 한다는 평판도 있습니다만, 지금 서구 지역에 퇴폐영업을 하는 미용업소를 몇 개소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10여 개소를 우려업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고도 묵인하는 데가 있습니까?

묵인하는 바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단속반원이 다섯 명인데 다섯 명 가지고 지도가 되겠습니까?

다섯 명으로 충분합니다.

전혀 없다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내가 이발소에 갔다가 위생과 직원들을 만난 사실이 있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보고를 잘못 받아가지고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면 안되고, 그것이 철저하게 은폐되고 밀폐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니까 "단속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전혀 없다고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세상이 다 아는 비공개된 사실인데 그러면 됩니까?

철저히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모범 음식점이라고 선정을 해줍니까?

보사부 선정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몇 매씩 준다고요?

한달에 50 짜리 15매를 줍니다.

어떤 업소를 줍니까?

모범엄소 육성방안으로 시 식품진흥기금에서 봉투를 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어떤 업소가 모범업소입니까?

제반 위생시설이나 종업원 관리가 전반적으로 잘 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천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종환 위원님.

오종환 위원입니다. 5쪽에 식품진흥기금 시설자금 융자가 있는데 이 자금은 어떤 방법으로 융자를 해줍니까?

시 특별회계로 되어 있는 식품진흥기금으로 행정조치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을 시가 관리하고 있는데 그 기금에서 제조업소나 일반음식점,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개선자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 자금을 줄 때 업주가 준비해야 되는 서류가 있다든가, 아니면 보증이나 담보 등의 절차에 의해서 구청에서 나가는 겁니까, 은행에서 나가는 겁니까?

은행에서 나가는데 본인이 신청을 하면 시설개선에 따른 조사를 해서 시에 보고를 하면 은행으로 안내를 해줍니다. 그럴 때 제반 보증이라든가 100% 자기 자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통로로 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건 금리가 어느 정도.......

8.7%입니다.

그리고 7쪽, 유해업소 지도내용에서 대상업소 중에 공중위생업소가 228개소로 숙박업소하고 컴퓨터 게임장이 있는데 여기 대상이 안되는 업체는 단속과 상관이 없습니까?

단속은 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중점 위생업소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 업소를 명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천희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원이나 요즘 말하는 터키베스 같은 데는 중점관리 대상이 아닙니까?

오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숙박업소, 이용업소, 컴퓨터 게임장은 보고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텐데 빠져 있습니다.

과거에 터키베이스라고 하는 데는 우리 관내에 없습니까?

없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광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대해 보충질문을 할랍니다. 방금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모범업소를 지정한다고 했는데 그 업소들에게 식품진흥기금, 쓰레기봉투 무상 지원, 이것 말고 다른 것 또 있죠? 모범업소에 지원해 주는 게.

수도세 감면.......

그 세 가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확실해요?

네.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모범업소를 보사부 기준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좀 편파적으로 하는 느낌이 있는데, 과장님은 그런 느낌 없으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하는지 몰라도 업주를 잘 안다는지 누구의 부탁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선정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드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과정에서 1차 서구음식업지부에서 선정해 주십사 하는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조사를 해서 모든 행정조치라든가 제반 사항이 적합할 때 시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지정 통보가 내려 옵니다.

구청에서 시로 올려가지고 안된 업소가 있어요?

거의 없습니다.

100%죠?

예.

95개 업소에 대한 자료를 오전 중으로 주시면 좋겠고, 3쪽에 행정처분업소 68개소에서 허가취소 12개소는 상반기 것입니까?

네.

우리 자체단속으로 허가취소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쉽게 말해 경찰에서 넘어온 것입니까?

그런 것도 일부 있고 우리가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넘어온 것이 68건에서 대충 몇 건이나 돼요?

이거는 시민건강에 유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수퍼나 구멍가게에서 제품을 수거, 검사 의뢰해서 유통기한 등의 부적합을 확인한 결과의 수입니다. 그래서 이건 주로 행정기관에서 한 것이 많습니다. 경찰에서 넘어온 것은 극소수이고 전부 구 식품위생감시원들이 상점이나 업소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대충 몇 건이나 되는지 몰라요? 요즘에 파출소에서 막 넘어오잖아요.

20% 이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7쪽을 보십시오. 퇴폐업소와 유흥업소 같은 데는 몇 시부터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보통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업정지 벌과금이 얼마로 올랐죠?

과세표준액에 의해서 기본이 하루에 6만원 정도 됩니다. 15일이면 90만원입니다.

이 288건 중에서도 경찰에서 넘어온 것이 보통 몇 %나 차지합니까?

여기는 좀 많습니다.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아까 시민건강을 위한 경찰단속은 적지만 유해업소는 경찰단속에서 넘어 온 것이 많습니다.

경찰에서 넘어 온 것은 용서를 해준다든지 주의를 한다든지 그런 게 없이 100% 집행하고 있습니까?

강력히 부인하고 어려움을 해소할 경우에는 재조사 의뢰를 해서 경찰서에 통보하기도 하고 광주지검 민원실에 의뢰를 해가지고 최종 결정 후 조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 경찰에서 넘어 온 것을 청장이 100% 그대로 행정조치를 하는데, 이 문제 가지고 이 앞전에도 몇 번 언급을 했지만 경찰공무집행법 제27조 몇 항엔가 보면 경찰이 업소나 이런 곳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 내무부장관 지침도 봤는데 경찰이 업소에 들어가는 경우는 그 안에서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살인사건이 났을 경우나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들어가는데, 왜 그런가 가만 보니까 그 법을 적용한 것 같에요. 그 법을 적용해가지고 넘기면 그대로 해줘. 용서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김 위원님, 업무보고를 받으십시다.

위원장!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하시되 간단하게 받읍시다. 양해를 구합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 . . . . . .)

그 법을 적용하고 있드라고요. 더구나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고 하면 경찰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말도 많습니다. 또 요즘에 행정일원화가 안돼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단속하면 시청에서 단속하고 시청에서 단속하면 또 경찰이 단속하고 또 경찰이 단속하면 합동단속하고, 요즘에 구조조정이 되면 어떻게 일원화가 될른지 몰라도 그럴 필요가 없어. 한 군데서 단속해도 충분히 하는데, 못믿으면 두 개 과나 해가지고 구청에서 수시로 봐주면 되지, 그 사람들도 세금내고 장사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단속부서가 파출소, 경찰서, 경찰국, 구청, 시청, 또 지방검찰청, 이렇게 5 6개 기관에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 관계 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경찰에서 하는 것은 풍속사범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가령 청소년이라든가 미성년 고용이라는 차원에서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부서가 너무 많아가지고 업주들에게는 상당한 혼선이 오고 단속에 시달리지 않는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288건 중에서 시정조치 74건, 고발이 76건, 영업정지가 109건, 이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이 자료에 타 구청에서 행정조치하라고 넘어 온 게 기재되어 있습니까?

네.

그것까지 한 눈에 보게끄름 완벽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릴랍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특히 중요한 위생업무를 보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방금 김용희 위원 질문에서 제가 보충 부탁말씀을 드리자면 허가취소, 영업정지, 고발 보다는 시정조치로 해서 영세업소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을 덜 줬으면 하는 생각으로 김용희 위원이 질문을 한 걸로 생각하고, 저도 곁들여서 보충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상 허가취소시키고 고발하고, 해놓고 또 그 자리에 그 사람한테 허가가 나가는 것이 종종 있습니다. 꼭 허가취소를 해서 고통을 주고 또 다시 허가를 내줄바에야 시정명령을 해서 행정을 펴나갔으면 하는 게 우리 위원들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영업정지, 허가취소 건에 관해서 편의를 봐주라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의 바램으로 한다는 것은 속기록에서 빼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전체 위원님들이 바라는 것이 아니니까 속기록에서 뺏으면 합니다.

무슨 일로요?

단속이라든가 허가취소 건수를 위원장님 개인적으로 하신 걸로 해야지 전체 위원님들의 바램이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 위원장으로서 바램을 말씀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박홍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항시 바쁘신 중에도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관심을 갖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현황,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 중소기업 지원 및 상거래 질서 확립, 석유류 수급안정과 유통질서 확립, 가스안전관리 강화, 농업기반사업 추진, 상무신도심 텃밭 조성, 전평제 시민휴식공원 조성, 가축방역 및 축산물 안전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희 위원님.

7쪽, 가스안전관리 강화에 보면 최적거래제 의무화는 언제부터 시작했죠?

97년 2월 14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그게 법으로 됐습니까?

예.

그걸 교체한 업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구청에서 업소에 허가를 안내줍니까? 아무 곳에서나 교체할 수 있습니까?

규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허가된 업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업소를 지정합니까?

지금 충전소나 판매소는 지상 100평방미터 이상, 지하는 전체로 해서 액화가스를 쓰는 업체를 관리하고, 고압가스는 제조 판매소, 냉동자동차 이런 데서 사용하고, 도시가스는 월 200입방미터 이상의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웬만한 가정집도 다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것은 의무 규정이 아니라 12월 말까지 권유 사항입니다.

신규 주택은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의무 규정입니다. 기존에 있는 집은 2,000년 말까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특정 가스기 때문에 월 200입방미터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독점적으로 하는 업소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격에 기준이 없는 거 같애. 어떤 업소가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ｍ당 얼마' 해가지고 차이가 있는 거 같고, 내가 보기에 지정업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어요?

그건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어야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액화석유가스 시공자는 구청 건설과 건설행정계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공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구에 등록된 시공자는 서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라남도든 서울이든 어디든 가서 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 시공자가 약 100여 군데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구는 어느 시공업자를 지정한 것이 없어요?

작년에 그런 것이 방송에 나왔는데 저희들이 절대 그걸 지정해 줄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한 군데를 지정하게 되면 공무원하고 업자하고 짜고 한다고 하니까 절대 지정할 수 없고, 저희들이 신규 주택이나 식품위생 접객업소는 공문을 보낼 때 광주시내 전 시공업체 명단을 같이 보내줍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서 가장 적당한 가격으로 하라고 홍보를 합니다.

2,000년까지?

신규 주택은 작년 2월 14일부터 하고 있고.......

과장님이 하세요. 그 정도는 과장님이 하세요.

알고 계세요, 방금 얘기했던 것? 이어서 말씀해 주세요.

. . . . . . .

됐습니다. 우리 계장님이 이따 오후에라도 저한테 자료를 갖고 와서 해주시고, 왜 내가 이걸 거론하냐면 내가 봤을 때 이 주택이든 뭐든 안전관리에서 필요하다고 느껴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단가에 불만이 많드라고요. 업소마다 차이가 나는 거 같에요. 독점을 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가격의 횡포가 없을 수가 없는 거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따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광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환 위원입니다. 5쪽을 보면은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공장설립 승인 업무 원스탑 처리"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업 애로타개 후견인제"가 실시되고 있고, 문제점 및 대책에 "영세 소기업의 담보력 부족으로 중소기업자금 지원 혜택을 못받고 있어 광주 신용보증조합 활용 조치"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공장설립 승인 업무 원스탑 처리"라는 게 뭡니까?

기존에는 공장을 설립할 때 건축증명, 토지증명 같은 것을 떼서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한 번만 접수를 하면 협조를 얻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제출을 안해도 민원 담당자가 그 과에 가서 협조를 얻어서 해당이 되면 본인이 안하더라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면 건축물이나 토지, 그와 관련된 것을 말합니까?

그 외에도.......

그 부분은 허가 조건이라든가 공장등록 허가를 낼 때 적합한 사람들이 서류를 떼러 왔을 때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해 주는 것이지 공장등록이 제외된 사람한테 지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장등록이 제외된 사람은 등록증만 가지고 오면 됩니다. 자잘한 소규모의 공장은 도저히 허가를 낼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기 위해서.......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중소기업 경영자 자금이 아주 좋은 제도인데 대부분의 업체가 이런 서류 절차를 몰라가지고 자금 지원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청에서 시행할려는 공장설립 승인 업무 처리 원스탑 제도라고 하는 의미는 결국 자금 지원을 원하는 업체가 공장등록증이 없었을 경우에 그 공장등록증을 신청하면 거기에 대한 그 서류 중에 일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서류 발급 대행만 해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애로타개 후견인제에서 '98. 상반기 애로타개 처리실적 자금 지원이 25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25건을 해 준 겁니까?

각 동이나 양동시장 같이 많은 곳으로 공문을 발송합니다. 여건이나 조건에 대해서 모든 것을 공문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된 사람들이 신청합니다. 그래가지고 시에 보고하면 시에서 현지답사를 나와가지고 그에 따라 보상해줘야 되는가 안해야 되는가 해서 합격이 되면 보상을 하라고 공문이 내려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라고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결국 자금지원은 시에서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25건을 해주셨다는데 그 25건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줬나, 그걸 여쭈는 겁니다. 구청에서 자금을 지원해준 건지 아니면.......

우리가 시에 알선을 합니다.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경영안정자금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공장등록증이 있어야 경영안정자금이 나오는데 알선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서류를 갖다 줘가지고 시청에 서류를 넣는 것이 원칙이지 시청에 가서 알아본다든가 시청에 소개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등록증이 없더라도 사업자등록증만으로 가능합니다.

등록증이 없어도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경영안정자금이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금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장등록증이 없이 사업자등록증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5월 1일부터 됐다고요? 그러면 자금 지원 25건이 사업자등록증만으로 해준 것입니까?

예.

그러면 5월부터 시작해가지고 3개월 동안에 25건을 지원해 줬습니까?

그 전에 정식으로 영업이 등록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사업자등록증만 가지고 한 사람도 있고,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사업자등록증만 가지고 구청에 접수해가지고 시에서 자금이 나온 게 있습니까?

27건에 대해서는 자금 확정이 돼가지고 통보된 사항입니다.

27개 업체는 공장등록증 없이 사업자등록증만 가지고 '98.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받았다 이거죠?

네.

이거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 공문이 와 있습니다.

아니, 이 업체가 자금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냐고요.

예.

현재 공장등록증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경영안정자금을 시에서 지원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접수를 받는 데가 구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구청에서 접수해가지고 시로 보냅니다.

이게 상반기, 하반기로 되어 있는데 상반기 등록 접수 마감이 언제입니까?

확실히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4월인가 5월인가 되는데 공문 사본을 제출할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7월 1일까지 승인이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자금을 10월달까지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6개월 연장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차후에 과장님이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출을 할 수 있다 해가지고 27개 업체가 공장등록증이 없이 사업자등록증으로 '98.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됐다 이 말이죠

? ? 영세민 유통업체 개선자금입니다. 그 당시 5월달에 공문이 내려와서 우리가 조사하라고 각 동에 내려가지고 한 것이고, 경영안정자금은 전에는 등록증만 가지고 대행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차이가 경영안정자금은 융자가 많은 편이고 유통구조개선 자금은 2천만원에서 4천만원 정도 소규모입니다. 보통 그렇게 융자가 되겠습니다. 유통업체는 자잘한 사업자, 즉 점포나 그런 곳이고 안정자금은 기업체입니다. 소기업이라든지 무등록 기업체라든지 그런 곳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점 및 대책에서 "광주신용보증조합 활용 조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셨습니까?

영세업자들이 보증을 못서가지고 돈을 못받고 해서 신용조합이 보증을 서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광주신용보증조합이 운영되는데 우리 구에서도 많은 도움을 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출연금 3억 중에서 1억 5천 정도 보증을 서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1억 5천 보증을 서고 있다고요?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신용조합 역시 보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아니고, 광주신용보증에서 증권을 끊는데 또 보증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알고 계시냐고요?

거기까지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중소기업이라든가 관내 유통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기업 애로타개 후견인제를 하고 있는데 영세기업이 담보능력 부족으로 자금을 못받아 가지고 광주신용보증조합을 활용하도록 조치한다고 했는데 거기도 보증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도 보증을 세워야만이 그 금액에 맞는 증권을 끊어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후견인제에 대해서 과장님 이상 간부님들이 조금 신경을 써가지고 광주신용보증조합에서 영세 업자들이 갔을 때 보증인을 세우고 있는데 그 근거를 알아봐 주십시오. 그리고 광주신용보증조합만 있는 게 아니라 신용보증기금도 있고 기술신용보증기금도 있습니다. 이 두 군데는 경영안정자금을 받는데 3,000만원 이하는 증권을 끊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견인제 관리하시는 집행부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에 서구 관내 기업인이나 유통업체, 식당, 모든 업체가 해당되니까 그런 내용을 파악하십시오.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구조개선자금이 27개 업체에 나갔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그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10쪽에 "전평제 시민휴식공원 조성"이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구청에서 투입된 돈이 있습니까?

약 2억 965만원 중에서 1억 7,000만원의 구비가 들어 갔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하는데 예상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9억 3,100만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평제 시민휴식공원이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과 복지에 관련된 좋은 내용인데... 지금 같이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너도 나도 어려워가지고 실직자가 늘어나고 파산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과연 전평제 시민휴식공원에다 이런 돈을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전문 교수님들을 초청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그 주변에 유흥업소가 활발하게 일어날 것 같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고 또 복잡한 도시공간에서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잠시나마 쉬었다 가는 게 좋겠다 해서 한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도 좋지만 기존에 음식점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공원이 생기면 좋은데 지금 현재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휴식공원이 생김으로 해서 이익을 보는 곳은 그 주변에 음식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비가 들어간다면 이 사업을 취소하고 다른 실업기금이라든가 고용촉진에 관련된 업체에 지원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시에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주도록 최선을 다 하겠고 또 시비가 오면 구비가 따르기 때문에.......

전평제 휴식공원의 취지는 좋지만 지금의 국가적인 상황에서는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담당 부서에서 다시 한 번 심각하게 고려하셔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찾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농업기반 추진 상황에서 양수장 보수에 950만원이 있고, 배수로 사업에 4,000만원이 있는데 전평제 휴식공원에 돈을 투입할 게 아니라 요즘에 경기가 어려워가지고 수출도 안되고, 쉽게 말해서 경쟁력 있는 품목이 없습니다. 결국 국가에서 경쟁력 있는 품목이라는 것은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기반조성 추진에 자금을 활용하고 집중하면 좋겠다. 어려운 시기에 주식(주식)에 신경을 써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평제 휴식공간에 써야 될 자금을 농업기반에 써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희철 위원님.

후배 오종환 위원님 질문에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장께서 언제 부임하셨죠?

금년 4월 29일날 부임했습니다.

업무 파악을 확실히 못했죠?

네.

원래 실력은 많이 갖고 계시는데 오신 지가 얼마 안돼서 매끄럽게 답변 못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평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평제를 처음에 왜 구청에서 손을 댔습니까? 계장이 말하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30일자로.......

이게 처음에는 구정발전담당관실에서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7월 30일에 와보니까 저수지 보강이랄까 제방이랄까 이런 것은 저희 농정계에서 했습니다. 금년 예산 1억을 투입해가지고 유료 낚시터를 해보자 해가지고 준설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거기 전평제 저수지도 주민이 물을 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획총무위원회 있을 때 물이 문제가 되가지고 지하수 개발기금까지 넣어 줬어요. 처음에 1억인가 해줬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구청에서 전평제를 유료 낚시터로 해서 돈 좀 벌어보자, 휴식공간을 만들자 그런 뜻이었는데, 지금 거기가 동료 위원인 오종환 위원의 지역구입니다. 지금 보니까 저수지 기능보강 사업 준설, 개금산 산책로 개설, 팔각정 등 4종, 주말농장 개장... 지금 국가가 부도위기에 처해 있는데 지금 주말농장을 개장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의회의 승인을 안받았죠?

금년 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추경에 올렸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때는 내가 사회도시위원회에 안 있어놔서....... 그런데 유료 낚시터장을 해보자라고 처음에 구청에서 손을 댄 건데... 이런 말은 의제 외 발언입니다마는 서창동에 쓰레기처리장이 들어설 것이라는 인식 하에 서창 사람들을 달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구청에서 투자를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아시겠지만 그게 취소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므로 원래 목적인 용수를 쓰는 데를 해야지 거기다가 휴식공간을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이용객이 있겠습니까? 이런 시기에 사치하고 낭비할 수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앉으세요. 답변 듣고 싶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막대한 구비, 시비를 들여서 그런 걸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국가가 구조조정 속에서 있는 사람도 짤리는 판에....... 우리가 전평제 여러 번 가봤어요. 가보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우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준설한다고 비용을 몇 천 만원 들이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9억을 들여서 한 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농장 가는 배수로로 해서 연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올 금년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서구청도 가만히 놔둬도 되는데 페인트로 비둘기집을 만들고, 지금 우리가 그럴 때가 아닙니다. 과장님, 아무리 의회에서 승인이 났더리도 이런 돈을 써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스스로 판단하시고 고위층에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지난 번에도 말썽이 있었습니다마는 처음 상임위원회에서 짤려 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결위에서 부활이 되는 곡절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상임위원회에 나오실 때는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분석해서 사전에 일일히 계장님들과 협의해서 나오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천희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과장님이 좀 더 확실하게 업무파악을 해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죠. 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정중대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동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국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주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아 주민의 대표로 선출되신 위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교통, 건설, 건축, 지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균형 있는 도시기반 시설 구축을 위하여 구민의 일상생활 불편사항 해결과 지역개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국 과 직제 순위별로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교통과 소관으로는 지하철공사로 인한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 도로의 신호체계의 연동화, 일방통행로의 지정, 우회도로 활용과 공사 구간 안전물 설치 등 제반 문제점을 시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도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제1단계로 풍암택지개발 지구에 605평의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였고, 제 2단계로 적정대상지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 이용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창동사무소 앞 외 3개소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주·정차 금지구역의 지정 요청, 신호체계 개선, 횡단보도 설치 등 불합리한 교통시설물의 지속적인 정비를 통하여 주민 편익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98년 8월부터는 도시교통난 해소와 대기오염 예방을 위하여 범시민 자율운동인 승용차 {부제운행}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으로는 화정1동 서초등학교에서 무등파크 구간 등 28개소 2,040m의 도로개설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우수기에 원활한 배수처리로 침수예방과 노후 하수도 개수 및 확충을 위하여 양1동 농협공판장 주변 등 39개소 10,135m의 하수도공사 중 5,918m 26개소를 완료하고 13개 사업 4,217m를 추진하는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택지역인 화정동 지구와 광천동 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2개소를 지정하여 이중 화정동 지구는 전면개량 지구와 현지개량 지구로 구분하여 전면개량 지구는 대한주택공사에서 아파트 1,219세대를 건설하기 위하여 현재 토지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광천동 현지개량 지구는 구청에서 도로개설에 대한 보상을 실시 중에 있으며 연차별로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으로는 밝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서구 관내 도심 가로변 건축물 색채가이드를 마련하여 특색 있고 개성 있는 거리로 조성해 나가기 위해 현재 용역 수행 중이며, 위법건축물은 단속반을 편성하여 상시 단속하고 있으며, 현재 46건을 적발하여 처리 중에 있습니다. 또한 허가 및 신고를 받지 않고 설치된 불법 광고물을 양성화시키기 위해 민원인의 신청을 받아 16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적과에서는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하여 개발부담금 9건에 5억 4,100만원을 부과하여 현재 납기미도래로 자진 납부토록 독려 중이며, 택지를 소유할 수 있는 면적의 한계를 정하여 택지를 고르게 소유하도록 유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 안전도모를 위하여 부과하는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은 48건에 2억 400만원을 예정 부과 통지하였습니다. 또한 민원불편 해소 및 신속, 정확한 지적자료를 제공하고 지적행정의 과학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을 3개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의 공적인 지가를 일원화하기 위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하는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1,055필지를 제외한 37,099필지에 대하여 조사를 완료하고 현재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주민의 민원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98년도 주요업 무 추진상황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에 의거 각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 7월 31일. 도시국장 정중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과별 직제 순에 의거 해당 과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잠깐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오광교 위원님, 천희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반대합니다.

반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절차도 없었고 또 그렇게 해오도 안했습니다. 본회의장에서도 그렇고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도 그렇고 유인물로 나온 내용이, 외람된 이야기지만 우리가 지금 과별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볼 때 한 10분의 1이나 써놨을까, 또 써놓은 내용을 보면, 그렇게는 본인들이 안했겠지만, 내용을 보면 위원들의 시비거리는 조금 피해 갔지 않느냐,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여기 유인물로 보고해 놓은 것은, 이 정도는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짚고 넘어 갈 정도, 쉽게 말해서 자기네들 편의 위주로 해왔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네, 알겠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세 시에 우리가 시간을 잡아 놨으니까.......

발언이 끝나면 하세요.

그러니까 양해를 해주시라고요.

양해가 아니라 발언도 안끝났는데 말을 무찔러 버리면 돼요, 핵심적인 말을? 발언권을 주면.......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유인물로 대처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못드리겠습니다. 이 유인물이 아니고 업무보고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십시오.

이 업무 건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 업무 건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 있어요.

아니, 근데 세 시에 저희들이 시간을 안정했으면 우리가 그래도 좋고 안그래도 좋은데.......

그런데 지금 세 시가 아니라 여섯 시일망정 의사진행 발언을, 회의규칙을 알고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세요!

회의규칙을 알고 다수결로 하니까 반대 입장을 철회를 해주시라고.......

반대 입장을 듣고 나서 찬반을 논의해야 될 거 아니요!

반대 입장을 철회를 해주시라고요!

천 위원이 발언하니까 동의를 했어요. 그러면 내 말을 듣고 나서 동의가 없으면 천 위원 말이 가결되는 거 아닙니까? 회의를 그렇게 진행해야지......

어떻게 하든지 회의는 위원장 맘이니까.......

아니, 위원장 맘이에요? 이것이 위원장 맘이냐고?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지역교통과

지역교통과장 조택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교통시설물 지속정비 추진,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 대형 공영주차장 설치, 승용차 {부제운행} 자율참여운동 전개, 자동차 운수사업 행정지도, 무단방치 차량 신속 처리, 차량등록업무 처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희 위원님.

5쪽 봐주쇼. 5쪽이요. 지금 1단계 풍암택지개발에 공영주차장 부지가 정해졌습니까?

1단계는 매입 완료했습니다.

얼마 주고 샀습니까?

7억 5,400만원인데 평당 129만원에 샀습니다.

그 주차장 확보를 하는데 어떤 잇점이 있길래 거기다 자리를 잡았습니까?

이 전에 2대 상임위원회에서도 현 위치를 매입하겠다고 보고를 드렸고 승인된 바도 있습니다만, 거기가 신시가지로 땅값이 매우 저렴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 앞 쪽 상가부지는 320만원인데 우리가 매입한 토지는 129만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차장으로도 가치가 있지만 재산적 가치도 있기 때문에 매입을 했습니다.

주차장을 특별회계로 하는 목적은 우리 주민이 편리하게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데 있죠?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확인원 뗄 수 있습니까?

아직은 안되어 있고 금년말에 대장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2단계 대상지 선정은....... 구정조정위원회가 뭐에요?

구정조정위원회란 게 구 간부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재산을 매입하거나 매각할 때 의회의 승인을 득하기 전에 좋다 나쁘다 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위원회 입니다.

지금 1단계 풍암택지개발 공용주차장을 설치할 때 상임위원회에서 동의를 받았던가요?

예,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정식 위원회 회의에서 한 게 아니고 간담회식으로 위원장실에서 했습니다. 테 민원이 왔습니다. 앞으로 농촌동도 좋지만 상무신도심에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때 장소를 말했던가요

예, 풍암지구라고 말했습니다. 보고서까지 만들어 줬습니다.

그럼 그걸 자료로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희철 위원님.

천희철 위원입니다. 상무신도심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만, 버스를 타는 정류소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막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저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광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환 위원입니다. 4쪽을 보면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 소요예산이 2,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식으로 편성했습니까?

당초 유개승강장 설치할 때 한 군데당 500만원을 예상하고 의회의 승인을 얻어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하고 설치하다 보니까 개당 414만 7,000원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 예산은 변동이 있는 겁니까?

남은 겁니다.

2,000만원이요?

네.

98년 초 72회 임시회때 세부 추진계획에서는 "서창·유덕동 지역 외 5개소에 2,5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업무추진 상황을 보니까 지금까지 추진실적에서는 화정1동 해태아파트 앞 외 3개소에 1,659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당초 5개소에 설치할려고 1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반영이 안되고 우리 구비는 1,000만원 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협의해서 시비 1,000만원을 얻어다가 사업을 했습니다. 계획했던 대로 예산 확보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농촌 지역에 하기로 해놓고 화정1동 해태아파트 앞에 했습니까?

화정1동에 한 군데 하고 서창 지역에 3개소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화정1동에 긴급한 민원이 들어 왔는데 사실 거기가 담벼락이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긴급한 민원이 들어 오면 예산을 다른 데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그 부분은 어디를 하라고 못박아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72회 보고서에는 서창·유덕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계획을 세울 때는 무의미하게 세웠다가 나중에 실행할 때 아무 곳에나 실행한다는 것은 타당성 있는 업무 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5쪽에 "대형 공용주차장 설치"를 위해 풍암택지개발 지구 내에 부지 매입을 하셨는데 구입 당시 지목이 뭡니까?

공공부지입니다.

무상 대여받은 건 없습니까?

무상 대여받은 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 300 여 평을 무상 사용하기로, 그러니까 한 900 여 평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는 서구문화센터 건립 부지일 겁니다.

그러면 아까 김용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쪽이 교통유발 지역이라 주택이 들어서고 하면 주차난이 심각할 걸로 보는데 언제쯤 풍암지구에 주택단지라든가 상가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한 2년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7억이란 돈을 그 땅에 묶어 놓으면 땅값이 올라서 재정적인 이득을 본다고 하는데 땅을 사서 묶어 놔가지고 재정적 이득을 보는 게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돈을 특별회계로 해서 장기신용 환매체로 은행에 집어 넣는 게 유리하다고 봅니까?

그런데 우리가 매입을 할 당시에 어떤 게 있었냐면 교통관리공단하고 체육시설관리공단하고 합병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견인업무를 교통관리공단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 각 구청으로 업무가 환원된다고 하고, 그러면 우리가 견인업무를 해야 되니까 매입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그 업무가 넘어 오지 않고 있습니다.

600평 일체를 다른 용도로 쓰지 않고 주차장 용도로만 쓸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주차장보다도 우리 구청에서 땅을 사용해야 할 상황이 있다면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적 가치도 따져보고 그랬던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용희 위원님.

두 가지만 간단하니 할랍니다. 동료 천 위원님께서 의원 차를 견인하지 말라고 한 것은 속기록에서 삭제를, 천 위원님이 동의를 해주신다면 속기록에서 삭제를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마치 우리 의원들이 법을 위반하면서 그런 것처럼 속기록에 남아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다가 저는 주차 딱지까지 뗏습니다마는 사실 위반되는 지역이 아닌 데다가 차를 놨는데 주차 딱지를 뗏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갖다달라고 했는데... 그걸 확인할려고 합니다. 약간 꽁무니가 위반된 사항에 걸렸는가 몰라도 거기가 평상시 위반이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딱지를 뗏어요. 그래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천 위원님께서 우리 동료 위원님 차나 저나 이름을 거론하면서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 속기록에 남아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속기록 삭제를 동의합니다. 천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셔서 속기록에 삭제를 해주십시오.

천 위원님, 어쩌신가요?

나는 양해를 못하겠습니다.

또 하나 다른 건, 과장님! 특별회계를 다른 데로 전용할 수 있습니까?

회계법상 특별회계일지라도 같은 기관 내에서 사용할 때에는 일반회계로 양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서구청에서 집을 짓는다든가 그럴 때 땅을 매입한다면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냥 일반회계로.......

이건 견인해서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교통난 해소에 활용하게끔 못박아져 있는데 이런 걸 전용해서 쓸 수 있어요?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할랍니다마는 우리 과장님, 속기록에 남는데 싸게 사가지고 나중에 어쩐다고 발언하면 부동산 투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서구청이 부동산 투기하는 모습으로 비쳐지면 안되죠.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교통해소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싸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돼죠.

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인사만 시키고 주요 사항만 보고해 주십시오. ｏ 건설과

건설과장 전승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도로개설 및 시설물 유지 관리, 하수도 시설 사업, 화정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광천동 주거환경사업, 광주천 고수부지 잔디 관리 및 휴식공간 활용, {밝고 활기찬 거리 만들기} 추진, 재해대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식 위원장, 오종환 간사와 사회교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천희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천희철 위원입니다. 광주 중심지에 비포장 길이 있다, 흙투성이 길이 있다. 그 이유는 사유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포장을 하면 소송이 들어 오기 때문에 못한다. 그러면 언제까지 사유지로 인정하면서 포장을 못할 것이냐, 또한 동 포괄사업비로 시행한 모 동의 하수도사업도 아파트에 들어간 곳이기 때문에 못한다. 공사 착공계획서까지 냈는데 감사과 직원들이 와가지고 작업을 못하게 됐다가 부랴 부랴 아파트 대표들이 연명으로 해서 착공을 해도 좋다는 승인을 해줬습니다. 내가 어떤 특정 동을 말하고 싶지는 않고 지금 비포장된 곳이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비포장 도로를 해소할 것인가, 그 해소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비포장 도로에 대해서는 금년도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기획감사실에 올렸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이 책정이 되도록 노력할랍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긴축정책을 하는 상황에서 소방도로 포장비용이 충분히 있을까요?

내년도 사업에 넣어가지고 점차적으로.......

결국 이것은 주민들로 부터 도대체 의원이 뭐하고 있길래 포장도 못하고 있느냐는 혹독한 질책을 당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사유지가 있어서 못한다. 또는 의원이 능력이 없어서 포장을 못하고 있다,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이든지 비포장 도로는 없애겠다는 건설과장의 신념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중장기계획에 우선 순위로 올려놨습니다.

비포장 도로가 많으면 주민들이 구청도 원망하지만 그 지역 의원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비포장 도로는 없애겠다는 신념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재개발사업 지역에 분쟁이 있죠?

지금 현재 없습니다. 62% 보상 협의가 됐습니다.

제가 특정 동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농성1동에 연화부락이란 데가 있습니다. 50년 전에 지은 집이 있습니다. 도시라기보다는 시골 농촌에 와 있는 거 같습니다. 농성1동 연화부락을 재개발할 용의는 없습니까?

조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박금자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자치시대 민선 1기가 시작된 95년 이후부터 교통체증 해소 방안을 위한 사업으로써 인도를 줄이고 차도를 늘리는 사업들이 주변에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노후된 보도블럭을 교체한다든가 차선을 늘리는 여러 가지 현황들을 9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한 번 쭉 빼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도블럭이 교체될 당시, 신축될 당시, 개설 년도까지 꼭 기재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희철 위원님.

천희철 위원입니다. 금년에 비가 100㎜만 내리면 범람하는 하수도가 있는데 거기도 사유지라 못하고 있습니다. 구청 직원들은 그곳이 사유지라 안된다고 합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비만 내리면 피해가 있는 것은 명확관화한데 사유지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아주 많은 돈이 들어가는 곳도 아닌데, 금년에 비가 내리면 위험하다는 지역은 건설과장이 책임지고 할 용의는 없습니까?

네, 조사해서 노력할랍니다.

우리 과장님, 조사해서 처리하겠다는 얘기 잘 하십니다. 훌륭하고 능력 있는 과장님이라 하실 줄로 믿고, 이상입니다.

오광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오광교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을 할랍니다. 물론 공시지가 산출은 지적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광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그게 아니고, 공시지가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참고로 하되 어떤 형평성을 잃어버리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공시지가를 참고로 하는 과정에서 주민에게 피해가 없는지, 이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지를 지적과에서만 할 게 아니고 우리 건설과에서도 노력을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10년 전만 하더라도 시에 돈이 없어가지고 공시지가보다 조금 높고 현 시가보다는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오히려 올려줄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공시지가에 따른 적정한, 만약에 건물이 있는데 이런 건물 보상을 어느 정도 해줄 것인가,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네, 노력할랍니다.

네, 천희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천희철 위원입니다. 지금 보상계에서는 기존 도로가 나 있는 소방도로 보상을 감정가에 2분의 1로 주죠?

그렇지 않습니다. 도로가 포장되어 있고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곳은 3분의 1로 해서 감정이 내려 옵니다.

그러니까 감정가의 3분의 1로 보상을 해줍니까?

아니, 현 시가의 3분의 1로 해서 감정이 내려 옵니다.

과장님 잘 모르시는데, 보상계장님 어떻습니까?

토지의 이용 상황이 현재 도로로 이용됐을 때는 토지의 3분의 1로 평가를 합니다. 예를 들어 토지가 평방미터당 9만원이면 3만원으로 합니다.

감정가의 3분의 1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사유토지입니다.

사유토지 매입을 할 때 2분의 1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에서는 그렇게 돈을 내려 보내주죠?

아니요. 저희 구비입니다. 구비 2억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2억 가지고 몇 평이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세워 주셔야죠.

그런 것은 많이 세우세요. 우리가 승인해 줄테니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아까 그 말 하다가 이상하게 됐는데, 지금 시간적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책자를 보고 질문만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천희철 위원님이 질문만 하자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건축과장님 말씀하십시오. ｏ 건축과

건축과장 오길환입니다. 저희 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동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동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목차에는 없습니다마는 30년 이상된 건물에 대한 향후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요?

사실상 재난관리 차원에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구상을 했다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분기별로 점검을 해가지고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대책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구에서 예산확보를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리자들에게 시정지시를 하고 시정이 안됐을 경우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저희 지역구입니다마는 광천동 시민아파트는 광주에서 제일 오래된 건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염두해 주시고 향후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안전진단을 했는데 구조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문제가 없으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천희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철 위원입니다. 2쪽을 봐주셨으면 합니다. 위법 건축물 발생 및 조치 46건, 자진 철거 17건, 조치중 17건, 이행강제금 13건에 688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건은 자진철거를 종용하고 어떤 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까?

1차 위법 건축물이 발생되면 자진 철거를 지시해가지고 시정이 안될 때는 1차 30일 시정 기간을 두고, 그래도 시행하지 않으면 2차에 걸쳐 기한을 둔 다음에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철거를 집행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그만 평수로 기존에 사람이 생활하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됐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사실은 꼭 철거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돈을 들여서 다소 없는 사람이 그런 집을 지었지 있는 사람이 지었겠습니까? 이런 어려운 시점에 꼭 남의 물건을 때려 부숴야만 좋은 것은 아니고, 또한 광주에서 어떤 데든지 가만히 보면 한 번 뚜드려 맞고 두 번 뚜드려 맞고 해서 집을 짓지 못짓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물론 불법 건축물은 안되지만 어느 골목을 가나 어느 길을 가나 불법 건축물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철거시키고 어떤 것은 강제금을 부과시키고 그러냐 이말이에요.

지금은 철거를 할 때 본인이 시정할 때까지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전처럼 철거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연 2회에 한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도 철거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런 뜻입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구에 불법 건축물이 몇 채나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질문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ｏ 지적과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는 '98. 주요업무 현황을 모든 위원님들이 숙지를 했기 때문에 질문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천희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천희철 위원입니다. 지금 매년 지가를 올리고 있는데 지적과에서는 지가를 현실적으로 올릴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물론 재산세 같은 게 굉장히 틀리는데 이 어려운 난국에 처해 있으면서 집 갖고 있는 사람이나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나 한숨뿐이에요. 이렇게 어려울 때는 다소 고압세로 놔두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사견입니다.

저도 그 말에 동감합니다. '91년도부터 지가가 공포돼가지고 계속 시행해 오다가 지금까지 현실에 가깝게 미치는 지가가 있는 반면 약 4 50% 두도록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지가의 본 취지는 연차적으로 현실화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해서 지가가 시내 쪽은 고압세로 있고 개발지역은 약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내 쪽은 고압세가 아니라 살 사람도 없고 이미 부동산은 추락했습니다. 부동산이 회생할 기미도 안보입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서구청이 조사해서 땅값만 올려버리니까 주민은 이런 세상에 뭣 때문에 자꾸 올리는가 하는 불평불만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제가 올리지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 현실이 6·25 이후의 국난에 처해 있으니까, 지금은 집이 자본의 체제도 아니고 재산의 체제도 아니고 주택의 입장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 생각을 잘 받들어서 가급적이면 고압세로 놔두는 것이 타당성과 보편성이 있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광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방금 오광교 위원께서 지적하신 체납 7건에 대한 것을 서류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98. 주요업무 추진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