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98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듣고 질문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총무국·보건소 소관) ｏ 회계과

회계과장 정옥현입니다. 회계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풍암지구 내 공용청사 부지매입, 상무신도심내 공용청사 부지매입, 화정3동 청사부지 매입추진, 국.공유재산 관리, 장애자용 리프트 설치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입니다. 장애자용 리프트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4월 11일 입법예고되어 가지고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편의증진에 대한법률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줄 압니다. 지금 장애자용 리프트 설치 외에 서구청에서 설치해야 될 시설들을 회계과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조사한 내용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장 급한 게 장애자용 리프트 설치입니다.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장애자들이 각 실 . 과 . 소와 의회를 방문하여 민원처리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것말고도 예산이 적게 들어가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부분도 다시 체크하시고, A라는 과에서 B라는 과로 옮겨가는 점자 보도블럭이 있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같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체장애자만이 장애자가 아닙니다. 지나치게 특정 장애인만을 위한 시설을 하는 것도 불공평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검토하십시요. 또 설계나 내용 부분들을 구청 회계과에서다만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 의회에 장애인 전문가가 많이 계시고 장애인 정책에 관심이 많은 의원들이 계시므로 배치방법을 상의해 주십시요.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하니까 엘리베이터를 3층에 설치한다고 언론에 나오잖아요. 일을 하시면서 사전에 논의를 거쳐서 진행했다면 답변을 해줬을 거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도 밀실행정을 하고 있고 공개되지 못하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결과예요. 물론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의도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압니다만 구태의연한 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리프트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3번이나 정책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저한테 와서 상의한 적이 없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동시에 사업전개를 해야지 어떻게 집행부 혼자 독단적으로 이런 사업을 전개한다는 겁니까? 지금 즉시 장애자용 리프트 설치에 대한 사업계획과 설계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진행하고 있는 몇 분들의 말을 간접적으로 들어보니까 영 시원치 않아요. 지체장애인들만을 위한 리프트가 될 가능성이 다분한데 시각, 청각, 모든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설계해야 됩니다. 지금 서구청이 IMF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나머지 시설들중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은 장단기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장애인 편익시설 부분은 이것과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다시 세워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옥 위원님.

여기의 추진사항만 봐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공유 재산현황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국공유 재산관리 계획서를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 물품수급관리 현황과 계획서도 자료로 주십시요.

알겠습니다.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 위원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편의시설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편의시설에 대해서 의회가 구성된 이후 7년여 동안 위원님들께서 좋은 정책대안을 제시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전혀 괄목할만한 성과가 없는 게 현실이고, 했더라도 형식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고 그 외의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횡단보도 같은 경우도 의회에서 지적했음에도 형식적으로 했어요. 동사무소와 구청 같은 공공시설에 있어서도 신축 당시에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했는데 형식에 치우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지금 민선 2기와 지방 3기에 접어든 입장에서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예산허용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사람도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장애인이 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철저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과에서는 구 본청, 동사무소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고 전반적인 장애인 편익시설은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 청사나 동사무소 청사는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 공공청사 관리만 할 것이 아니라 간부회의나 다른 자리에서 다른 과와 협의를 해서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모든 시설도 공동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새로 신축할 때나 변경, 설치할 때도 전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소관만 한다는 사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5쪽에 화정3동 청사부지매입 추진현황을 보고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동장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동에다가 빨리 추진하라고 시달했기 때문에 동에서 선정이 되면 확인해 가지고 금년 내로 추진하겠습니다.

동사무소가 3년 이내에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이 되는데 주민자치센터로 되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지역의 동사무소는 신축이 다 되었는데 한두 개 동만이 동사무소 신축이 안되어 있어요. 화정3동 동사무소의 경우는 어린이 놀이터에다가 불법건축물로 지었기 때문에 위법시비가 일어났던 곳입니다. 여기는 위법건축물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이 되더라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예산확보까지 했는데 안되고 있다는 것은 회계과에서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했기 때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화정3동 동장과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작년과 달라서 확보할 장소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꼭 추진할랍니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경상적 경비나 기타 예산을 절약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으로 예산확보된 것은 과감하게 빨리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서구행정이 아직도 홍보성 행정, 단체장 1인을 위한 예산투입을 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부분이 매듭지어져서 주민들이 복지혜택을 누리면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지방세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지방세과

지방세과장 정광랑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회 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 현황, 지방세 세무조사 실시, 토지 및 건축물 현황 일제조사, 효율적인 자금관리 운영, 지방세 자동납부제 시범 실시,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순입니다. 이상으로 지방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입니다. 지방세과에서 나눠주신 유인물을 보니까 '97년도 세입결산 현황 중에서 이월액이 타 구에 비해서 낮고, '98년 자금운용 현황도 상당히 높은 편인 것에 대해서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1대 때부터 본 위원을 포함한 여러 의원님들이 계속해서 많은 지적을 했고, 또 지난번 본 위원이 질문도 했습니다.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비교적 점진적으로 되어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세과 여러분들의 수고를 높게 삽니다. 계속해서 더욱 더 잘 운영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는 더욱 더 열심히 분발해서 좋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예산을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아직도 순수한 지방세 수입을 거둬들여서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으로, 인건비가 21%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또한 IMF로 인한 건설경기 침하, 아파트 입주 문제 등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여러분들께서도 노력하셨고, IMF 이전까지는 상무신도심의 아파트 입주로 해서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수입이 부분적으로 있었습니다. 향후 전개되는 풍암이라든지의 건설경기가 신통하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들어와 있는 세입부분이 꼭 필요한 세출부분에 있어서 예상예산 수급 부분에 대한 원칙들이 철저하게 세워져야 할 것이고, 또한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고, 요즈음 IMF때문에 관급공사를 조기발주시키고 실업문제나 고용창출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공사 선급금 부분들이 무분별하게 진행될 가능성도 보여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산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 특히 우리 지방세과는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이 같이 협력해서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 예로 지방세 세입문제를 말씀드릴께요. 지금 나라가 부도나고 하루에 1백개의 중소기업이 부도가 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지역은 중소기업이 많지도 않는데 그나마 남아 있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도산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체납부분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부동산 압류나 자동차 등록 업무, 영치 등을 하고 있는데 강압적으로 해서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 어떻게 해서라도 체납된 세금을 조금씩이라도 물꼬를 터가지고 체납자들도 생존권을 유지하면서 분납이라도 해서 세수를 거둬들이는 방법을 원칙으로 세우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나름대로 해오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구구정발전자문위원회를 포함한 우리 관내 대학에 계시는 전문가들하고 세수확보 대책이라든지 이런 뭔가를 한시적으로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구매의뢰라든지 법적절차 비용이 더 들어버려요. 채권압류 등 그 비용이 1, 2회 누적되어 세금보다 많다고 한다면 경제효율성에 입각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류할 필요가 있어요. 계속해서 고지서 보내고 공매에 대한 것을 정리하고 체납분을 정리하면서 그 액수만 비교할 때 타당성이 없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효율적 방법으로 지방세 체납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IMF시대에 맞는 체납정리 방법으로 바꾸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찬경 위원님.

세금징수하는 데 있어서 이 자료에는 몇 % 달성했다는 것만 나와가지고 세금을 계획대로 징수하고 있고, 또 그것이 계획대로 쓰이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월별 징수계획이라든지 월별 지출계획 등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제가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예, 김상집 위원님.

이자수입 현황 분석자료를 갖고 오셨는데 자금운용 현황이 타 구청에 비해서 세입액은 적지만 예치자금 비율은 높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97년도에서 '98년도로 이월된 이월액이 총 예산의 약 37.7%로 높기 때문에 그렇죠?

이월액하고 광주 금호고속 개발부담금 17억하고.......

그리고 서구가 '96년도에서 '97년도의 이월액이 낮기 때문에 이자가 낮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자수입의 비율을 보면 1.46%입니다. 동구, 광산구, 남구는 2.3%, 북구는 2.04%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더라도 이자수입에 있어서 서구가 성실하게 했다고 볼 수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료를 내오실 때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다음부터는 자료를 이렇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4쪽,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에 목표액이 728억, 현재 징수액이 525억입니까?

6월말까지 징수액이 520억 3,400만원입니다.

구세같은 경우 119억 목표를 해놓고 49억 징수했다는 것인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모든 예산의 기준은 전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95년도부터 계속해온 얘기인데 '96년도 지방세 목표액을 105억 잡았더니 결산은 114억이 되고, '97년도 지방세 결산이 137억인데 목표액을 119억으로 잡으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137억 결산을 했으면 적어도 여기에서 119억을 했던 근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이 미흡하고, 특히 세외수입은 '97년도에 97억인데 결산은 241억입니다. 그리고 '98년도 목표액은 105억으로 잡아놨어요. 그러면 '97년도에 241억을 거뒀는데 '98년도에 105억으로 목표를 잡았다고 여러분들이 의회에 보고하는 자체가 넌센스에요. 그래가지고 연말가서는 120% 초과 징수했다고 주장하실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300% 달성도 무난할 것 같네요. 이 정도라면 국가훈장을 타야 할 거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상집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결산액을 기준으로 해서 3개년간 합니다. 그런데 금년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IMF로 경기도 그렇지만 감세 원인이 터미널 종토세로 8억이 감소하고, 사치성 재산부과 2억, 기업부도로 면허세 같은 것이 2억 1,3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원인을 분석했을 때 작년 결산에 비해서 감소합니다.

잠깐만요. 과장님이 설명하시니까 헷갈려버리는데 현재 재산세만 봅시다. 부과해서 받았죠?

예, 28억입니다.

그러면 목표액을 25억 잡았는데 28억이면 초과달성이고 종토세를 10월달에 부과하면 금호나 아시아 문제도 조만간 해결되니까 감세요인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까?

사업소세 같은 경우는 계속 감세하고 있습니다.

사업소세 같은 경우 목표 14억에서 5억 거뒀습니다. 연말까지 12억 정도 한다면 2억 정도 결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년도 결산이 137억인데 여기에서 2% 잡더라도 2억 6천이니까 3억 이상의 결손은 힘들지 않겠어요? 현재 추세가 그렇죠? 등록세, 취득세 부분만 약간.......

등록세는 계속 올라갑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IMF 핑계를 대시는데 원래 전년도 결산 기준을 하더라도 크게 차이는 없을 거라 이 말입니다.

납기내 징수율을 봤을 때 금년 재산세 경우 작년 대비 2.5%가 떨어졌습니다. 자동차세도 그 정도로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 장헌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고액자들이기 때문에 체납액이 많고 기간연장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받기 위해서 연장을 시켜 분납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예상해서 목표액을 책정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지방세과 전년도 결산이 137억인데 전년도에 비해 1억 정도 증가해서 '98년도 지방세 목표를 잡아놨어요. 이 부분의 결손은 거의 없는 것 같고, 단지 세외수입에 가서 241억의 결산을 해놓고 '98년도는 105억만 잡아놨다는 것입니다. 지방세를 100억 적게 거뒀다고 가정했을 때 세외수입이 늘어나면 전체적인 세수결함은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목표액을 얘기하지만 작년에 241억에서 105억 잡아놓고, 137억에서 119억 잡아놓고, 지방세 세외수입은 우리 자체재원 아닙니까? 이 차액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별도로 분석해 보니까 5개 구청 지방세만 보더라도 당초예산과 결산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나냐면 서구가 163억으로 75% 차이가 납니다. 북구는 105% 차이가 나더군요. '97년도 차액을 얘기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목표액 결산을 대비해서 예산을 대비해 보니까 '97년도 같은 경우 163억 초과 달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금년에 잡아 놓은 목표가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이에요. 과장님! 앞으로 자료를 제출하실 때, 특히 세입부분은 전년도의 세입결산을 기준으로 해서 목표액이라든가 징수액 표시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자 부분을 말씀드릴께요. 지금 이자수입에서 구금고운영자문위원회를 꾸려서 하시겠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안하셨죠?

그 문제는 김상집 위원께서 항상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면 수당이 지급되어야 되는데 수당에 대한 예산이 안서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발전자문위원회에서 구금고 이자수입을 넣어가지고 수당도 집행하고 운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운영하실 거에요?

이번에 구정발전자문위원회가 개편되니까요.......

언제 개편이 됩니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5개 구를 함께 비교하고 있는데 시까지 포함해서 공동으로 구금고운영조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결산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거기서 만든 것이 내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조례에 근거해서 구금고운영위원회를 둬가지고, 실지 구금고운영위원회의 필요성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되고 있는 이자부분 같은 경우 징수계획과 지출계획이 있는데 현재 징수된 현황에 대해서는 지출예정된 부분을 맞춰가지고 단기 고금리에 어떻게 예치시키느냐에 따라서 이자 수입은 높아지게 됩니다. 이것은 소위 예산배정 계획서하고 결부되어 있어요. 즉 징수계획과 지출계획은 어떻게 맞추느냐, 현실적으로 들어온 돈을 어떻게 언제 나갈 것을 예측하고 그때까지 만기이자를 받아내느냐 하는 것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죠. 그 외에 중요한 부분은 서구청이 아닌 타 구청에 있는 업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사가 끝나면 15일 이내에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 3개월이 되어도 공사대금을 안줘요. 그래서 여기에 어느 정도 봉투주고 인사를 하면 그때서야 돈을 주더라. 물론 시에서 예산배정이 늦게 된 경우도 있어요. 이런 문제점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소위 구금고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예산배정계획, 즉 월별징수계획과 월별현황을 구체적으로 매달 관리.감독하는 체제가 있지 않고서는, 구청에서 연말에 무더기 발주를 하고 명시이월시키고, 결산검사에는 전혀 보고도 안되고, 이게 완전히 사각지대에 있어요. 이 사각지대를 확연하게 볼 수 있는 것은 구금고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월별계획서하고 결부해서 이걸 보는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구금고운영위원회가 그런 문제를 관리.감독했을 때 지금보다 훨씬 투명하게 징수업무나 지출업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입니다. 저는 한마디로 견해를 달리하는데 이자수입에 급급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대원칙은 적시에 자금운용이 효과적으로 진행되어 가지고 이자수입이 적더라도 이 공사에 관련된 모든 세입에 근거해서 세출부분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이월액도 적고, 또 꼭 필요한 사업운영에 있어서 선급금 등이 제때 제때 나가야 합니다. 대원칙은 이자수입은 적은 게 좋습니다. 제가 이자수입에 단기성 고이율 상품을 하라는 것은 그 대원칙에 의해서 하고, 우리 서구청은 이자수입을 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자금운용이 방만하게 이자수입을 목표로 해서 움직이는 그런 예산운용이 되지 말아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유휴자금은 고금리로 해서 이자수입을 늘리는 것으로 가야지 김상집 위원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집행부가 연말에 한다든지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너무 이자수입 실적 올리는데 급급하지 마세요. 꼭 필요한 자금을 제대로 지급되게 해가지고 이월액을 적게 만드는 거에요. 예산원칙을 분명히 세우셔서 너무 이자 올리는데 급급하지 마시고 유휴자금으로 이자수입 올리는 방향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헌일 위원께서는 탁상공론 행정이 아니라 전문요원을 양성시켜서 세원수입을 올리는데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구는 행정 보는 몇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전원이 동원돼서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 세비를 받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팀제가 운영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두 번째, 정찬경 위원께서도 예치된 돈에 비해서 이자수입이 좋은데 이것도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김상집 위원이나 이정주 위원이나 저나 몇 번에 걸쳐서 구금고에 대한 운용의 묘를 살려서 무엇인가 저희들이 덕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김선옥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세입.세출 대장 월별 실적 내용을 그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요.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지방세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구민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민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구민과

구민과장 이강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구민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과장님! 구민과 업무보고는 저희들이 한 번 읽었기 때문에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받아 주시겠습니까?

예.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님.

구민과가 현장민원을 가장 많이 접하는 곳으로 여러 가지로 열심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쪽, 호적전산화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전산업무 추진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호적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 10일부터 호적등.초본이나 재신고를 즉석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단 제적이 안되어서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 6,100만원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광주정보시스템입니다.

사후에 다운됐을 때라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보완장치를 하기로 했습니까?

계약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받아본 다음에 따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집 위원님.

조직개편에 의해 문화홍보실이 없어지는데 체육, 청소년 기능을 제외한 다른 문화홍보 기능이 구민과로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소식지나 홍보책자들이 다 민원행정 서비스이기 때문입니다. 홍보책자는 구청장의 차기 선거득표율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민원서비스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구민과로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을 세우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런 생각은 못해 봤습니다.

지금 문화홍보실이 없어지고 정보문화실로 한다는데 정보팀하고 문화하고는 아무 연관성이 없어요. 전산을 맡고 있는 사람하고 홍보를 맡고 있는 사람하고 같이 뭘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업무가 구민과로 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새로운 소식지 발간이나 구정 홍보책자들을 만드는 일을 구민과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렇게는 생각을 안합니다. 구민과는 민원행정 위주로 하는 곳입니다.

민원인들이 행정을 잘못해서 혼선을 빚고 있을 때 올바르게 알려줄 수 있는 게 홍보기능 아닙니까?

민원인들이 오셔서 볼 수 있는 홍보매체는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헌일 위원님.

계속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초반기 때 자주 다운이 되어가지고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이 사업의 하자보수 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되고 추가가 되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법적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왜 이렇게 짧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쌍방의 합의하에 조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회계과에 얘기하셔서 하자보수 기간을 늘리십시요. Key 하나 잘못 눌러도 다운되어 버리니까 회계과와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구민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민방위재난관리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광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과장님! 과장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입니다. 5쪽, 종합재난관리체제구축에서 종합재난관리 훈련도 중요하지만 재난에 대한 정신적인 의식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고하실 때는 재난에 대한 의식변화의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켄사스 주의 재난관리국에 가보니까 초등학생 때부터 재난에 대한 의식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었습니다. 지금 서구문화센터에다가 민방위 전용교육장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곳이 완성되어서 민방위교육을 할 때 그냥 놀다가 가는 곳, 이런 인식이 심어지지 않게끔, 재난에 대한 주제를 다양하게 접근하고 있는 외국의 연구논문도 많기 때문에 형식에 치우치지 않게끔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 협조를 구해서 특활시간이라도 재난에 대한 인식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도 재난이고 수해, 환경문제도 재난이기 때문에 교육적인 의식개혁을 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준비를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백낙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현황, 영유아 보건사업, 학생보건사업, 성인보건사업, 모성보건사업, 노인보건사업, 환자진료사업, 급성전염병 관리, 만성전염병 관리, 의약무 관리, 방문보건사업, 민원인 건강상담실 운영, 지역보건의료계 수립시행, 여름철 방역대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집 위원님.

15쪽, 지역보건 의료계획에서 4월부터 7월까지 지역주민 의료이용 및 건강형태조사를 했는데 조사자료는 어디에 기준을 한 것입니까?

학계의 지원을 받아서 조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의 지원을 받았습니까?

전대하고 조대 예방의학교실입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꾸릴려고 계획하고 계세요?

현재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두 분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3대 들어와서는 아직 회의가 안열렸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의원 2명을 뺀 나머지 13명은 누구입니까?

명단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16쪽, 여름철 방역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모기 물리는 것이 심해지면서 농약을 뿌려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건소에서 쓰고 있는 약품을 95년도부터 조사해 보니까 농약성분이예요.

방역소독 약품으로 인가된 약품을 쓰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모기약 뿌린다고 하면 인체에 피해가 없는 걸로 생각하고 좋은 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농약을 뿌리고 있어요.

독성이 있는 약품입니다.

유럽이나 미국은 다른 유충은 피해가 안가고 모기의 애벌레인 장구벌레만 죽이는 약품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하수구 준설을 6월 이전에 끝내고 나서 거기에 이 약품을 뿌리고 운천저수지에 그 약을 뿌리면 다른 생태계에 영향을 안주면서 모기를 죽일 수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는 주민들이 방역소독을 요구하면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방역소독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결정을 합니다. 외국에서는 독성이 있고 생태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방역소독을 가급적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방역소독을 점진적으로 줄여가는 것으로 계몽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약품은 가격문제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 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가격까지는 조사하지 못했습니다만 하여튼 고가라는 것만은 알고 있습니다.

방역사업은 구비가 아니죠?

지원방역은 전액 구비이고, 자율방역은 시비 일부와 구비를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방역비율의 90%가 인건비죠? 약품비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죠?

인건비는 7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구비를 보태면 얼마나 더 보태겠습니까? 약품비는 신경쓰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모기문제는 질병과 관련되기 때문에 6월말까지 하수도 준설사업은 완료해야 합니다. 나머지 모기서식지에는 장구벌레를 처치하는 약품을 투입하면 기본적으로 현재 모기의 70 80%는 줄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나타나는 부분은 특별하게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고 봐요. 그런 형태로 계획을 세우셔야죠. 묘하게 세상이 거꾸로 되어가지고 모기약이다 하면서 농약을 열심히 뿌려주고 인기를 얻을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건소장이라면 양심에 따라야죠.

방역소독 자체는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약도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점도 많이 있습니다. 방역여건이 열악할수록 소독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화가 되면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쪽으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 방역을 해달라는 동이 많습니다.

보건소식지를 주별로 넣죠?

예.

소식지에 분명하게 얘기해 주세요. 약성분 중에 치명적인 농약 성분이 있다는 것을 알려 주시고, 원인을 제거하는데 모기 장구벌레를 죽이는 약품이 있지만 단가상 얼마 차이가 있어 현실적으로 농약을 뿌리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알려주시고 나서 여론조사를 한 번 해보세요. 이러한 것을 주민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원하는 주민들이 많다고 말씀하시는 거에요?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겠지만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예방하는 원인을 찾는 것이 주안점이 되어야 합니다. 참고해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예, 장헌일 위원님.

방역 얘기만 나오면, 왜 살기좋고 아름다운 운천저수지가 여름만 되면 악명 높은 모기서식지로 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약품단가가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자료를 저에게 주시기 바라고, 지금 방역소독으로 인정받고 있는 약품은 보건복지부에서 소독약으로 뿌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뿌리고 있습니까?

승인이 됨과 동시에 자체 구입은 안되고 조달가격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명시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인체에 어느 정도 치명적입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약 자체에 살충효과가 있는데 포유동물인 사람에게는 아주 해가 적고 유해 곤충에게만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약보다 훨씬 가격차이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조사해서 좋다, 나쁘다라고 결정할 능력이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하고 거기에 대한 성분을 설명해 주면 저희들은 그 내용을 믿고 검수할 때 그 성분이 들어 있는가만 검수하는 실정입니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까지는.......

동료의원 발언대로라면 운천저수지 소독을 중단해야 할 것 같은데 나는 판단 기준이 안 선단 말입니다. 어제 그제 소독을 더해 달라는 민원을 받았는데 운천저수지를 포함한 상무신도심 지역, 풍암동 뒤쪽 취약지역에 는 농약에 가까운 모기소독을 해도 잘 안 죽습니다. 운천저수지 모기들은 면역성이 강한 것 같아요. 저수지 앞에 약국이 있어서 제가 여름철 매상장부를 보자고 해서 한 번 봤는데 모기약 판매율이 제일 높습니다. 상무2동에 있는 운천저수지 근처는 4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모기가 있어요.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체에 문제가 있으면 빨리 대책을 세워서 인체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홍보가 좋다고 봐요. 저는 견해를 달리하는 게 실질적으로 소독효과는 떨어지지만 연막이 전시행정을 펼치고 있는 모습으로는 괜찮아요. 소독하는 방법이 연막과 분무가 있죠?

예.

효과는 분무가 훨씬 낫죠?

장점은 분무가 더 많습니다. 다만 분무는 단시간 내에 많은 면적을 살포할 수 있는 기계가 안되어 있습니다. 현재 분무소독을 할 경우 인건비 점유율이 높아집니다.

여기서 답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는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품성분에 있어서 뭔가 정리를 해주시고, 분무나 연막을 하든지 간에 효과가 있어야 된다. 왜 자꾸 운천저수지 쪽만 요구하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준설을 했는데도 모기가 있어요. 보건소에서 계속 소독을 하기 때문에 많이 좋아지기는 했습니다만 왜 계속 그럽니까?

김상집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거든요.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현재 마륵동 늪지대는 호수를 메워야지 약을 뿌리는 것은 한강에 돌던지기 식이라는 얘기죠. 환경 상태를 그대로 놔두고 약으로 모기를 어느 정도 낮출 수는 있어도 근본적인 것은 어렵습니다. 특히 환경학자들은 모기를 죽이기 위해서 약을 뿌리면 60% 소멸하지만 모기의 천적인 피라미나 거미는 80 90% 소멸합니다. 그래서 현재 약을 뿌리는 것이 도리어 어느 때부터인가 문제가 생기니까 약을 안뿌려야 된다는 논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약을 안뿌리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도 없기 때문에 소독을 최소화하는 것하고 분무소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치관의 혼란이 오는 부분이 뭐냐면 현실적인 문제하고 생태계 보호라는 장기적인 입장에서 관점이 상당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생태계를 보호한다는 대원칙 하에 우리도 선진국 수준처럼 점점 소독이나 농약에 준한 소독살포 부분들은 줄여나가야 될 거에요. 그러나 주민들이 주거하고 있는 지역은 어느 정도 모기서식을 줄여가고 거기에서 미치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서 공통분모를 찾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거에요. 소독을 무조건 줄여버리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운천저수지 같은 특정지역을 메우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안 맞아요.

현실적으로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면 최대한 예방해서 내가 보기에는 아무리 집중적으로 하계에 방역을 해도 한계가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겠습니다. 모기주기가 있다던데 그 주기에 맞춰서 체계를 예방방역으로 들어가면 방법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좀 더 연구를 해보셔가지고 예방의학, 예방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급합니다. 이 쪽 지역의 소독부분들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예, 김선옥 위원님.

방역을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은 다 하실 것입니다. 보건소에서는 모기가 나오는 곳의 원인을 제거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무신도심 같은 경우 아파트 가운데 물웅덩이가 있어서 장마철이 되기 전에 동사무소나 구청에 물웅덩이를 메꿔달라는 민원을 냈더니 도시개발공사에서 해야 된다고 하길래 몇 번이나 도시개발공사에 얘기를 했는데도 작업이 지금까지 안됐어요. 어차피 모기라는 해충의 원인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다른 부서와의 관계속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기 방역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안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2쪽부터 5쪽을 보면 유치원 성교육 및 상담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고, 상담을 하고 있다면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고 상담 건수는 1년이나 월별로 몇 건 정도 되는지요?

성상담은 성 전문교육을 받는 요원이 있습니다. 대상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일반인으로 내소자에 따라서는 관계 없이 연령층에 맞는 상담을 해주고, 저희들이 학교 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 수준에 맞는 비디오를 배포하거나 양호교사로 하여금 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교육 및 상담은 학생까지 포함해서 8,378명입니다. 우리 내소자에 대한 실적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 보건소에서 협조공문을 내서 하는 겁니까 요청이 들어와서 하는 겁니까?

학교는 저희들이 학교쪽에 이러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고 비디오는 이러 이러한 내용의 비디오가 있는데 가서 교육을 해달라고 하면 해드리고, 비디오를 임대해서 교육시키겠다고 하면 시키시라는 공문을 보냅니다. 그리고나서 학교 요구에 따라서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상집 위원님.

5쪽, 자궁경부암 검진이 있는데 보건소에서 직접하는 게 아니죠?

예, 가족계획협회 부설의원에 자궁암검사 특수시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채취해 가지고 거기에 의뢰를 합니다. 거기서 결과가 나오면 이상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상자가 두 명인데 진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초기에 발견이 됐습니다.

자궁경부암 검사는 언제부터 시작했죠?

3 4년 계속되고 있는데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11쪽, 결핵 X-선 촬영 9천 명이 있는데 간접촬영입니까? 직접촬영입니까?

간접촬영입니다. 일단 의심이 되면 직접촬영을 합니다.

보건소에서 발견된 결핵환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작년 같은 경우 240명이었습니다만 단기요법으로 해서 1월에 발병되면 6월에 완치가 되고 7월에 발견되면 12월에 완치가 되기 때문에 현재 관리하는 숫자보다 배는 발견이 됩니다. 숫자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X-선 촬영을 해가지고 나중에 환자가 발견됐는데 몇 명을 촬영해서 몇 명을 발견해 낸 것인지 숫자는 정확히 모르세요?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모기방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모기약 성분 약제가 있으면 성분함량 표시가 되어 있는 사용설명서를 갖다 주시고, 모기 장구벌레 죽이는 약에 대한 성분도 갖다 주세요. 물 웅덩이 몇 에 얼마를 넣으면 된다는 것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모기는 기본적으로 48시간 정도면 알 까고 바로 성충이 나와 버리니까 이틀에 한 번씩 뿌려주면 됩니다. 노동력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운천저수지도 물량을 파악해서 뿌려주면 의외로 모기성충을 줄이는 효과가 대단히 높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약을 쓸려면 서구청 예산의 10분의 1을 방역에 써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갖다 주세요.

예.

예, 이정주 위원님.

간단하게 자료 몇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의약품 물품 구입내역, 차량운행일지 사본, 각종 지도.단속을 하셨는데 행정처분내역, 지도.단속한 공무원과 기관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정찬경 위원님.

청소년들 19세 미만 담배판매 문제 있죠? 청소년보호법에도 그렇고 심각한 문제인데 나중에 이정주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자료를 같이 주시고, 일부분이기는 하지만 몇 개 업소들을 체크해서 봤는데 미비한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고 계십니까?

19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담배판매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저희들이 가게 앞에서 지키고 앉아 있기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자판기가 판매자 관리 밖에 놔둬가지고 청소년들이 임의로 담배를 자판기에서 빼갈 수 있는 시설은 그 관리자로 하여금 못 팔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제 얘기는 의식에 대한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보건소에서 관심을 갖고 옮겨 놓는 게 능사가 아니라 담배판매업자들에게 분기별로 하든 해서 슬라이드를 보여주세요. 임산부 등이 담배를 피우게 되면 어느 정도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지를 보여줘 가지고 시민의식을 고취시켜야 됩니다. 담배 벌과금이 5백만원으로 굉장히 강화된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정도는 불가능합니다. 제 얘기는 단속하고 점검하는 것보다 기본적인 예방측면으로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 제출된 건강증진사업계획서에는 금연·절주 프로그램이 들어 있습니다. 3개년 사업을 할 경우 그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강화시켜서 해주십시오.

예, 김선옥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자료를 정확히 받아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성교육 및 상담에 관한 연간 계획서하고 성교육 상담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갖고있는 목록을 제가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구정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98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