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준호 의원 발언

예.

아케이트 전체 필요한 개수가 661미터였는데 우리가 추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갔는데 상가가 1~2층이고 3~4층이 아파트이다 보니까 3~4층에 있는 아파트주민이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케이트 설치는 할 수 없다 싶어서 금년에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이것도 아파트가 동의를 하는 곳만 지금 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는 아파트주민이 반대하는 곳이 되어서 할 수 없이 이번에 마무리합니다. 당초 계획하고 그래서 좀 틀려집니다.

어차피 지금 건축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동의하는 곳은 통로에는 해주는 것으로 하고, 3~4층 아파트가 있는 곳은 안하는 것으로 시장하고 의논이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3층, 4층 아파트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상인들하고는 좀 틀립니다. 1, 2층은 상인들이고, 3층, 4층은 아파트 주민들입니다. 상인들이야 얼마든지 설치하기를 원하지만 아파트주민들 반대 때문에 상인들이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파트주민들이...

시장을 제가 돌다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1차사업을 할 때 아파트주민들이 반대해서 가, 나동을 어시구 있는 곳은 못한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도 못하고 있듯이 어차피 아파트주민들이 반대하면 상인들도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못세웠습니다.

교통계에서 합니다.

원래 4명인데 1명은 전산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예.

아닙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새로 뽑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승상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환경과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환경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거기 아니면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과에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하는 것으로 당초부터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일부 공사를 마친 고성천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작년 연말에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사업도 다 되면 우리과에서 인계를 받아서 관리는 우리가 하는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코스는 제가 오자마자 한번 담당계장하고 이 코스를 둘렀습니다. 저도 생소한 업무가 되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약품을 투여하면 악취저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집에서 나오는 것을 수거하는 거기까지 약품을 투여해서 수거하는 것은 다른 시군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책계에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제가 한말씀만 하겠습니다. 지금 삼산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관계는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주무계장이? 최계몽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제준호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홍식위원님도 지역구고, 저도 지역군데 심각합니다. 심각하니까 사전에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심도 있게 다뤄야 됩니다. 예산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역구 의원들하고 협의를 하고, 수시로 진행사항 보고를 해서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각별히 쓰셔야 됩니다. 재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때 가서 다른 이야기하지 말고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해야 됩니다. 위원님들이 다 심도 있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한번 더 재론하는 것은 정말 심각하게 다루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허금중입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담당은 오늘 의용소방대장 이∙취임식에 부군수님을 모시고 나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전 직원이 힘을 합쳐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역점을 두고 2008년도 재난안전관리업무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최을석위원님과 제준호위원님, 김홍식위원님, 최계몽위원님 앞으로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장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고원석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해양수산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쭉 이대로 동일합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적조방제사업비는 황토구입 살포가 아니고 황토를 살포하고 장비임대 그 예산입니다. 옛날보다 사업비가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 사업비가 내시되면서 공히 이런 부담을 하라고 우리 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도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사업비가 9천만원정도로 황토구입비가 포함되어서 되었고, 황토구입비는 빠지고 여기는 임대료만 해서 부담률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파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에 의해서 그런 집단계획이 있어서 이것을 옮길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적당한 장소에 옮기도록...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있죠? 이것이 보면 어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이더라구요. 물론 다른 사업도 관심이 많지만 많은 어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어민교육을 언제쯤 합니까?

선거 마치고 할 계획입니다.

어민 교육시에 이런 사항들을 꼭 좀 홍보하셔서, 이것을 지금 지역구 위원에게 묻습니다. 저에게 물으면 제가 답변할 길이 있습니까? 그래서 담당자에게 연결해 주고, 또 담당자가 마침 친절하게 답변을 잘 해주셔서 해명은 잘 됩니다만 특히 어민들이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좀 홍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21페이지, 어항구역내 부잔교 설치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보면 4개소에 설치하겠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바다에, 다들 중요하겠습니다만 어민들에게는 이 부잔교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큰 돈이 안들어 가면 이런 부분들도 수산과장님께서 예산을 확보하셔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해당 지역구 의원들과 의논을 해서라도 많이 좀 확보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도비를 확보해서 하면 더욱더 좋고, 과장님께서는 노하우가 있어서 국∙도비 확보를 정말 잘 하시는 분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것도 국∙도비를 확보하면 더 좋고, 안되면 군비를 들여서라도 부잔교를 원하는 곳에 예산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불법어업 근절대책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상당히 망설이다가 이야기를 합니다만 참 심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제가 임포 위판장에 가끔 나갑니다. 나가보면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렇다고 군의원이 그런 것에 관여를 못합니다. 못하는데 이런 것은 꼭 근절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솔직히 눈만 붙은 고기들을 경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협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단속하는 사람 한명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나가면 우리 바다는 제가 볼 때 방류를 한다고 해도 어존이 소멸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됩니다. 미래를 생각해야지 지금 현재 고기 조그마한 것, 볼락새끼 조그마한 것, 복새끼 조그마한 것, 기타 조그마한 고기들을 잡아서 경매를 하더라구요. 그것을 보고 군의원이라고 해서 단속도 못하고, 군에 전화를 해서 단속하라고 전화도 못하고,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고준성계장님이십니다.

한번쯤은 과장님이 지시를 해가지고, 과장님은 힘들겠습니다만 경매장소로 새벽에 출장한번 나가보십시오.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예, 그것은 수시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다를 살리고 어민들을 보호하는 일이거든요. 너무 안타까워서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꼭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계장님이나 직원들이 불시에 한번 경매장 점검을 나가서 그런 일이 없도록 수협관계자에게 지시도 하고, 어민들에게 지시도 하고, 저희들이 이야기하면 곤란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꼭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도시과, 녹지공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