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준호 의원 발언

99%정도 되어 있습니다.

철거는 조금 남아 있습니다. 토지보상협의는 99%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실시설계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학-교사간 도시계획 도로사업은 공사비까지 100% 다 되었고...

당동취락지구...

고성읍 도시계획도로 이 도로 하고는 수남사거리에서, 등기소에서 남산까지 120~130미터정도는 도로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와 연결되는 도로인데 수남사거리~ 등기소간 하고, 교육청 뒤쪽으로도 같이 연결되는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도로가 지금 수남사거리에서 제일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남산까지 도로를 연결해 달라고 건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희들이 39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을 세우고 보고를 드리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에 정종수도의원님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예, 아직 협의 못했습니다.

아직 설계전이기 때문에 녹지공원과와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해우심지구 관정 2개소는 아직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한해가 들 때 여름에...

예.

지금 이 사업은 도의 중장기계획의 도로정비사업에 반영되어 있는 도로구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재정건의사업으로 해서 시급성을 보고 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 때라도 건의해서 최대한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도 현재까지는 도비가 없습니다.

하면서 최대한 도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군도는, 고성군 전체 군도는 21개노선이...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건설과장,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성실하게 답변하십시오. 파악해 보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이 군도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조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파악을 해보겠다고 했습니까?

군도가 21개 노선인데...

아니, 조금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추계-갈천간 도로에 대해서.

그것은 너무, 개천면 용안으로 해서 옥천사로 넘어가는 도로로 중간 중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여기도 장기쪽으로는 안되어 있습니다.

예.

예, 이 구간은 그 당시 발주했습니다만, 발주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보상협의가 너무 많이 안되어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교랑접속 부분은 보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은 앞으로 보고할 때 성실하게 보고를 해주시고, 건설도시과장님 제가 아는 상식으로 군도의 잔여 ㎞는 어느 정도 남아있다는 정도는 파악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로 대화가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파악을 해보겠다는 이야기는 정말 듣기 민망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죄송합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 있죠? 18페이지입니다. 그 부분에 지금 500억원이 투자된다고 했는데 동해면 외 4개읍면이라고 했습니다. 4개읍면이 어디어디입니까?

이 지역은 주로 사회기반시설쪽에...

4개읍면이 어디입니까?

지금 어차피 관광쪽하고 같은 구역으로 정해서 하는데 용역결과에 그 사업대상지역면이...

그러니까 동해, 거류, 회화 이정도 되겠네요?

일단 용역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것은 그때 용역결과에 의해서...

지금 4개읍면이 정해진 것은 없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한다?

저희들이 정한 것은 일단 당항권하고 산업화 되는 쪽에 가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듣기 민망해도 여러분이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것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고, 오늘 건설도시과장이 보고한 내용중에 보면 내곡마동호 진입로 28억원, 당동-외곡 120억원, 배후도시 3억원, 군비입니다. 동고성IC 17억원, 권역지구단위 계획정비 10억원, 당동취락지구 12억원, 전원마을 2건 7억1,700만원, 2007년도에 전원마을 1건 6억4,200만원, 정주권사업입니다. 이것은. 엊그제 지역경제과에서 또 마동진입로 10억원해서 제가 알기로 동해∙거류면에, 물론 지역의 특수성도 있고 조선산업특구에 대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고 생각됩니다만 지금 건설도시과장님 생각에 동해∙거류에 예산이 너무 집중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안듭니까?

사실상 도로 여건이나 이런 것을 비교하면 안정국가산업단지나 조선산업특구, 각 농공단지 이런 쪽으로 해서 급격히 산업화가...

물론 지역의 특수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체 계획을 수립하기 보다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짧은 구간을 나누어서 일단...

물론 군수의 의지도 있겠고, 지역의 특수성도 있겠고 하겠습니다만 실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삼산면 포교하고 덕산하고 들어가는 진입로에 1억원 예산이 확보되었죠?

예.

처음에 5천만원 확보했죠? 당초예산에 5천만원 확보되었죠?

예.

그래가지고 박태훈위원이나 제가 고함을 지르니까 추가로 얼마나 더 확보했습니까?

결산추경에 2억원인가 되었습니다.

돈 1억5천만원 주면서 이렇게, 위원 2명이 사정해야 1억원이나 2억원이나 주면서 지금 솔직한 이야기로 동고성IC 하는데 군비를 17억원 준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물론 계획이 있죠. 그리고 전원마을 2건을 왜 동해에 다 합니까? 삼산, 하일, 하이 그렇게 경관이 좋은 곳이 있는데, 그런 곳은 과장님 한번 둘러보셨습니까?

내산하고 장기지구는 자기들 거주할 분들이 사전에 조합을 구성해서...

물론 다, 옛말에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할말은 있다고 다 이유가 되겠죠. 그렇지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집중과 선택을 해서 지역을 둘러보고 마음이 있으면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물론 전임 과장님들이 하신 일이겠습니다만 이것도 좀, 그곳에 13억원 들어갑니다. 물론 지역의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해서 뭐합니다만 이것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지금 겨우 학림-동산간 도로에 군비 많이 투입되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일, 하이, 상리, 삼산쪽에 보면 망부선 아까 보고했습니다만 1억원 했는데 1억원 가지고 솔직히 토지매입도 다 안되죠? 이런 식으로 인색하게 하면서, 지역경제과에서 물론 한 일이지만 마동호진입도로 하는데 10억원 줬습니다. 그것도 예산을 삭감해서 10억원 줬습니다. 그런 식으로 너무 편중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물론 아까도 이야기지만 지역특수성이나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진입로 하는데 엄청나게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건설도시과장님도 한번쯤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제 말이 틀렸으면 이대로 하시고, 제 말이 안틀렸으면 한번 데이터를 빼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동해, 거류, 회화 이 3개지역 외에는 영오나 영현이나 하일이나 상리나 삼산이나 대가나 너무 소외되는 것 같습니다. 지역을 가지고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 과장님께서 오늘 업무보고 하는데서 자료를 뺀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건설도시과장 입장에서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도평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 렷” “경 례” 업무보고에 앞서 녹지공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을 적극 이해해 주셔서 2008년도 예산을 전액 승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에는 과 직원 전원이 한마음으로 모든 사업은 조기에 달성토록 하여 이월예산이 없도록 하고, 보조사업비 반납이 없도록 하고, 주민과 밀착 대화 및 민원해소에 만전을 기하여 2009년도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도편달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녹지공원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녹지공원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녹지공원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에는 충분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전액은 10억원이, 9억9,500만원이 소요되는데 당초예산 반영된 것은 전액이 반영 안되고 3억200만원만 반영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지금 현재 배수지 670톤짜리 2기가 있습니다. 있어서 그곳은 배수지를 추가로 안만들고 그 배수지로서 당동이나 한내지역은 커버가 되고, 용정리, 특구 거의 다 가서 그곳에 새로 2,000톤 1기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아니고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 관로가 국도 송학 지하차도 있는 곳에서 300㎜ 송수관로가 나갑니다. 거류쪽으로, 당동쪽으로 나가고 마암∙회화쪽으로 갈라집니다. 그곳에 300㎜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500㎜로 만들면서 수자원공사에서 조선산업특구 앞까지 500㎜ 송수관을 시설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500㎜, 수공에서는 지금 현재 군비로 하는 것이 기본방침이다, 사천 권리단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군의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정책건의를 해서 수공에서 결과적으로 재산분기점이 숭의원 되어 있는 것을 용정리 특구 앞까지 연장을 시킨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예, 건의를 해서, 앞으로 정책건의를 해서 해결을 지우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현재 거의 수자원공사 경남지역본부하고 실무적인 협의는 지금 초기단계에 있습니다만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되어 있는 것은 150~200㎜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연안지역의 식수공급 그것밖에 안되는데 조선산업특구로 인해 수요량이 앞으로 1일 2만5천톤정도 추가로 소요할 것 아니냐, 그러면 관로를 500㎜정도 송수관로를 해서 별도로 특구전용 배수지를 만들어야 수돗물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그것이 특구지원단, 실과에서 특구지원단 보고회시 실무적인 계획은 그렇게 보고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사실상 우리 군에서 배수지 만들고, 또 군비로 현재 수자원공사의 사천권리단 입장대로 우리군에서 시설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정책건의를 해서 수공에서 시설을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 사업단에서는 배수지에서 자기들 공장까지 인입하는 것...

그것은 조례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들이 수익자부담으로 해서 해결하고 사실상 송수원관은 우리 군에서 좀 지원이 되게끔 건의를 해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그 부분은 현장 시공시에 정확하게 시공이 되게끔, 앞으로 부진한 그런 사례가 발생 안되게끔 특별히 유념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