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드리기 전에 전년도 한 해 저희 소관부서업무에 대하여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과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저희들은 주민생활속에서 위원님들의 지도에 힘입어서 충실하게 과업수행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1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우리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가 고성에 3명인데 이윤석씨, 김석명씨, 1명은 누구입니까? 담당계장님 1명 누구입니까?

제가 한 분은 이름이 잘 기억이 안납니다.

이분들한테 우리가 나름대로 활동비가 지원되는 것이 있지요?

저희들은 지원하는 것이 없고......

어디서 지원합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예, 이것은 문화재청에서 매년 국가유공자하고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는......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지요?

예, 거기서 자기들이 조사해서 저희들한테 일방적으로 통보가 옵니다. 이 사람은 의료급여를 실시하라면 그 통보받은 명단만 급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그래도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이 기거를 고성에 해야 되는데 고성에 기거를 안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이것을 지도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입니다. 10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지원 이것을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어떻게 해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생계비가 20만원 나가던 사람이 10만원으로 다운되는 데도 있고 10만원 나가던 사람들이 20만원으로 증액되는 데도 있는데 항상 이것이 보니까 문제의 소지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 기준을 잡습니까?

이것은 설명드리려면 상당히 시간이 필요로 한 부분들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준은 해마다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기초생활 생계비 지급에 대한 지침교육을 합니다. 전 공무원들이 보건복지부 또는 시도에 가서 교육을 받고 지침을 받아옵니다. 그러면 지침이 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명씩 1명씩 적용시킬 때마다 책을 펴놓고 적용을 시키는 그런 부분입니다. 요즘은 전부 인터넷상에 모든 프로그램이 짜져 있기 때문에 현지에 나가서 조사해서 조사한 것을 인터넷에 입력을 시키면 인터넷에서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어서 나오고, 또 예를 들면 그 사람의 재산에 관계되는 부분은 본인뿐만 아니고 1촌 이내에 아들, 딸, 사위까지 전부 인터넷상에서 금융조회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한 달에 아니면 지금 현재 재산이 얼마 있고 자기 아들 재산은 얼마 있고 사위는 얼마 있고 다 나오기 때문에 완전 투명한 상태에서 수급자 책정이나 관리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세한 것은 저도 책을 가지고 다닙니다마는 여기에 보시면 계산하는 방식들이 나와 있는데 설명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서 기준을 정하는데 결정은 우리군에서 할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누구는 얼마 주라 누구는 얼마 주라고 지침에 내려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예, 국민기초생활법이 근간이 되고 지침에 보면 1인 가족에서 40만3천원, 2인 가족은 60만2천원, 4인가구는 120만원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준에서 혹시 자기가 소득이 있으면 그 기준에서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는 금액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현재 집에 아들이 없고 딸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딸이 출가를 하면 사위가 있습니다. 그 사위의 재산도 지금 고객정보조회를 해보면 재산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것이 나는 아들도 하나도 없고 딸 밖에 없는데 물론 재산상속권은 현재는 딸이 있어서 배분받을 수 있는 한도가 되니까 되는데 일방적으로 생각할 때는 딸도 재산상속권이 있으니까 우리가 볼 때는 사위도 재산이 있으면 수급자생계비에 조절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보통 보면 그런 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산은 없고 사위가 월급을 200만원 받는다든지 300만원 받는다든지 그렇게 하다 보면 수급자 조절할 때 작년도에는 30만원을 생계비 지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20만원을 받았다 그런 예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일 것인데 결국 행정은 법 지침대로 하니까 안되다 보니까 의원이 무슨 권한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의원님들한테 전화를 합니다. 우리도 챙겨보면 그런 것들이 대다수고, 예를 들어서 2007년도까지 이장이 하다가 이장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생계비지원 지침에 따라서 생계비를 20만원을 주다가 10만원으로 다운되어서 1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장이 바뀌어서 이장이 면에 가서 조절해서 바뀌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떠들고 합니다. 상당히 이것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지침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것을 군에서도 읍면에 복지사 그런 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수긍이 갈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아침에 전화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영현에 주금자라는 사람인데 이 분이 기초생활보장을 작년에는 삼십몇만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십몇만원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분도 아들이 없습니다. 딸만 있는데 다 출가를 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하다가 다리를 다쳐서 일을 해 먹을 처지도 안되고 오로지 이것만 보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30만원 나왔는데 올해는 13만원인가 그 정도밖에 안나왔다고 저보고 방법을 알아서 처리를 해 달라고 하는데 제가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 제가 담당자하고 물어보려고 전화번호를 메모해 왔습니다. 이런 일이 허다하게 생깁니다.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었으면 싶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 전화가 오고 저희들 직원들이 설명을 해도 농촌에 어르신들이나 어려운 계층에 있는 분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잘못하는 부분들이 더러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혹시 이의를 신청한다든지 하면 직원들이 직접 현지에 나갑니다. 작년에 처해져 있던 환경하고 올해 변해진 환경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지에 나가서 본인들이 소명할 수 있는 자료만 있으면, 저희들이 봐서 이 분이 딱하다 싶으면 여러 가지 소명자료를 통해서 징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문 한 분이라도 어려운 사람 구제를 해주고 도와드려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필요한 자료를 한 번 만들어 봅시다 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인터넷상에서 재산상태가 전부 투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작년에는 재산이 좀 있었는데 올해는 재산이 없어졌다든지 작년에 없었는데 올해 생겼다든지 이런 데서 가격이 조금씩 변동이 됩니다. 일반인들은 모르고 작년에 이렇게 받았는데 올해는 적게 주느냐, 떼먹은 것 아니냐 이런 정도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한 것과 같이 읍면 사회복지사들을 분기 1회씩 교육을 시키고 또 저희들 통합조사기동대가 있습니다. 연락이 오면 바로 현지에 나갑니다. 오늘 영현면에 주금자씨 이런 분도 나중에 마치고 나면 현지에 보내서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은 더 딱한 것이 자기 개인적인 일을 하다가 그런 것이 아니고 공공근로사업을 하다가 다쳐 놓으니까 애매한 부분도 있고 해서 챙겨보는데 담당자되시는 분은 챙겨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복선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2008년 주민복지과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입니다. 아까 김관둘위원님이 지적하신 신축경로당 6동인데 6동은 지금 정해져 있지요?

6동은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도비 그것이 되어서 와룡, 평촌, 낙정, 두호, 양지, 남촌되어 있습니다.

6동이 전부 도비가 확보된 것입니까?

예, 이것이 도비가 이렇습니다. 신축이 와룡경로당하고 하일면에 평촌경로당, 마암면 낙정경로당 신축, 회화면 양지경로당 신축, 다음에 두호마을 회관 1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도비입니까?

예, 도비입니다. 군비는 지금 1동을 미확정하고 있습니다. 군비는 올해 2동밖에 못했습니다.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동은 하고......

1동은 어디 입니까?

......

1동이든 2동이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개천 월곡에 지난 번에 행정과에 분동을 시켜 달라고 그렇게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행정과에서 과장님 답변이 분동은 시대적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다, 지금 다 통합을 하고 합병을 하는데 고성군이 인구가 그렇게 많이 불어나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는 그런 추세인데, 2007년도에는 84명이 늘어났지만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인데 분동은 맞지 않다 해서 행정과에서 과장님이 복지과하고 의논해서 그러면 분동은 어렵더라도 경로당 신축은 하나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기척이 없습니다. 그래서 챙겨보는데 분명히 행정에서 약속을 했으면 약속대로 이행을 해야 됩니다. 행정과에서 약속을 했으면 분명히 챙겨서 복지과하고 연계를 시켜서 월곡에 약속대로 이행을 해주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본 예산에 군비로 안되면 추경에라도 꼭 얹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챙겨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중증장애인 목욕탕 건립예산이 확보가 8억원인데 본예산에 군비가 2억원이 확보되었고 나머지 2억원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일단 모금을 한 것이 1억5천만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에 총 모금액을 받았는데 1억1,456만원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767만원 남았습니다. 부지하고 공과금, 취득세, 등록세내고 767만원 통장잔액이 있답니다.

김종환씨가 추진위원장 아닙니까?

맞습니다.

김종환씨 이야기는 1억5천만원은 확보가 되어 있고 다음에 도비 4억 확보되었고 군비 2억원 확보되었는데 군비 1억5천만원은 지금 모금되어 있으니까 군비 얼마 아니라도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아닙니다. 그것은 부지대에 다 들어가고......

설명하는 데도 모금이 얼마 되었다고 여기다가 설명서에 포함을 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하시고 중증장애인 목욕탕은 꼭 건립을 해야 되는 것인데 어쨌든 예산이 확보되어서 완공을 해서 장애인이 하루속히 복지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모금액은 부지대에 다 사용하고 지금 잔액이 우리가 알기로는 767만원 남은 것으로, 12월에 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입니다. 제가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금 자료는 월 20시간씩해서 한 달에 20만원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도는 노인들이 시간 보내기도 그렇고 용돈정도로 벌어쓰시라고 우리군에서 배려를 하는데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노인들은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 가지고 생계는 도움이 안될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은 찾아볼 수 없겠습니까?

지금 노인은 생계정도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사업은 지금 어렵습니다. 그것은 회사에서 받아주어야 되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공공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 20만원 정도 주는 이것뿐입니다.

노인들 일하는 시간을 늘리면 안됩니까?

이것은 일하는 시간 늘려서 돈을 많이 주는 차원이 아니고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가고 20만원 정도로 해서 사업비에 20만원,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이렇게 일자리를 준다는 그런 뜻이고 돈은 많이 준다는 그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생활은 안되겠습니다. 일은 좀 더하면 공공근로처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예산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지금 공공근로하는 사람들의 나이가 정해져 있습니까?

공공근로자는 60세까지입니다. 이것은 노인은 60세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인호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문화관광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에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25페이지 고성성지 정비계획이 나오는데 고성성지가 지금 현재 파운더리가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군청을 중심으로 해서 성내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관아자리라는 그 테두리지요?

예.

그러면 이것을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문화재청에서 조사를 해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지금 수남-신기-남포간 도로개설한 부분 그 주변에 지금 현재 문화재 발굴하면서 형상변경 허가조건을 1층으로 제한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너무나 민원이 많아서 이것을 완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부 구간정비를 하겠다, 복원을 하고, 예를 들면 문지를 하나 복원한다든지 그 주변에는 바로 인접한 부분에는 토지매입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완화를 하기 위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일단 도 문화재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시켜 놓았는데 1차 심의때 여기만 하지 말고 다른 부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현재 그 부분 외는 일반적인 문화재기준에 의해서 허가를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고성성지가 발굴되면 고성읍이 이 테두리 안에는 이주해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발굴하는 것은 전문가들은 현재 그렇게 되려고 하면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지상에는 흔적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하에 발굴하더라 해도 만약에 문화재청에서 정확한 지표조사를 해서 옛날 성터의 보존가치, 관아의 흔적들이 있으면 우리가 봤을 때는 개발 자체도 아니고 차라리 성내동 일원을 이주를 시키고 여기에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아예 문화재로서의 개발보존을 하는 그런 것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손을 안대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해야 되지 어중간하게 문화재라는 계획만 세워 놓고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성지정비계획은 현재 다른 지역에는 고층건물이 들어있고 일부 대성초등학교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현재 손을 못댑니다. 손을 대면 전체적으로 토지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지금 현재 1층으로 과다하게 규제된 것을 풀려고 하니까 그것을 완화할 수 있는 요건이, 쉽게 이야기하면 명분이 일부 우리가 토지도 매입......

과장님 말씀은 개발이 아니고 현재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좀더 재산권 행사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정비계획이라는 말이네요?

다른 데처럼 성곽이 남아 있으면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을 그대로 보고 복원을 해서 이주를 시키면 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그 단계를 하려고 하면 너무 예산도 많이 들고 그 흔적을 찾을 수 없으니까 문화재위원회에서도 일단 그것은 손을 못댄다, 없는 것을 왜 쌓으려고 하느냐, 우리도 처음에 어느 정도 높이대로 성곽을 쌓아야 안되느냐, 기존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복원이 아니다, 그러면 일단 여건이 되면 토지 매입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전에 그렇게 하니까 내가 이해를 하는데 이것이 만약에 정비계획을 세우는 것 같으면 아주 큰 계획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을 신중히 손을 대어야 될 부분이지 나중에 결국은 성내리 일원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어느 정도 돈을 받아서 외곽으로 나가면 문제가 없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건드려서 민폐를 끼쳐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간에 문화재 이런 부분들은 보존도 중요하지만 결국 잘못 건드리니까 기존 그 주위에 지주들이라든지 엄청난 피해를 보니까 신중히 손을 대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문화관광과에서, 더군다나 고성은 다른 지역도 그렇지만 이런 것이 많이 나오니까 조심을 해서 정비계획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입니다. 공룡나라축제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공룡나라축제하면서 예산이 당초 예산을 3억원을 확보해서 모자라서 추경에서 1억9천만원 더 확보했지요?

예.

그래서 아껴쓰고 4천만원이 남은 그런 경우였는데 본 위원이 한 번 생각해 보니까 작년에 당시 축제할 때 일기가 안좋았습니다. 그랬지요?

그런 면도 있고 시기가 다른 곳하고 행사가 중복되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공룡에 대한 축제라면 공룡 흔적이 있는 그런 데서 안하고 사람들이 그쪽만 할 것이 아니고 읍에도 하자는 말이 있어서 작년에 읍에도 행사를 하는 것 같던데 이것은 공룡의 흔적이 있는 그런 곳에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보다 좀더 좋은 성과가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들 많이 질타를 하신 것과 같이 올해는 그와 같은 사례가 안나오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어서 몇 개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민체육활동 기반구축이 있는데 19페이지에 있습니다. 게이트볼장 설치는 어떤 데 합니까? 제한이 없습니까?

게이트볼장 설치는 크게 제한은 없고 어느 정도 게이트볼 인구가 가능하고 다음에 첫째 조건은 토지가 확보된 데는, 토지까지 저희들이 확보해서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토지가 확보되면 그 위에 게이트볼 시설은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 아시다시피 농촌에는 노인인구가 많습니다. 노인들이 체육활동을 하고 여가시간도 하고 하는 것은 참 좋은데 그 노인들이 대부분 연세가 들어도 농사에 종사합니다. 실제로 마을단위에서 게이트볼 칠 인구가 그렇게 안많습니다. 설치해 주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지만 적어도 면소재지 정도에 설치해 주어야 게이트볼장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은월리 어느 마을입니까?

신은입니다.

거기에 게이트볼장이 연중 얼마쯤 노인들이 게이트볼장을 활용할 것이라고 혹시 그런 조사같은 것을 해봤습니까? 그런 것은 안해 봤지요?

예.

어디든지 어느 마을이든지 설치하는 것은 좋지만 노인인구가 게이트볼 이 운동을 할 수 있는 노인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지 돈 들여서 설치만 해놓으면 뭐합니까? 그리고 마을단위에 집중적으로 군비가 많이 투자되는 것은 그렇게 권할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굳이 이 마을을 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마을도 적어도 면단위에 설치되어서 노인들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되지 어느 한 마을에 해놓으면 노인들이 이웃마을에 잘치러 갑니까? 노인들이 안갑니다. 그것은 그렇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룡연구소 설치계획이 있는데 과연 연구소를 설치해야 될지, 설치한다면 예산이 반드시 수반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럴 계획입니다.

예산없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치하는데 종사자도 있어야 될 것이고 연구소 설치한다면 법인만 만들어서 될 것이 아니고 사무실이나 이런 건물도 있어야 될 것이고 연구하는 전문인력도 있어야 될 것인데 이런 것은 좀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연구소에는 일반연구소와 같이 거창하게 지금 현재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우리 고성의 공룡발자국을 국내에서 최초로 발견한 그런 분이 지금 경북대 교수를 하시는 분이 있고, 또 고성공룡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하나의 이런 틀을 묶어서 고성공룡에 대해서 지금 전라도에서는 굉장한 연구라든지 논문발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룡으로서 이미지라든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더 거기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도 인적자원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별도의 다른 기구라든지 그런 것까지는 생각안하고 공룡에 대해서 그런 분들을 묶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좀 효과를 보자는 것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스포츠타운 조성공사 추진인데 2008년도 3월달이 되면, 내일, 모레가 3월인데 도시계획변경 및 실시설계인가가 날 것으로 보고 공사착공이 3월에 들어가는 것으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잔여부지가 매입이 안되면 그래도 착공할 수 있습니까?

두 필지가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얽혀 있어서 이것은 착공을 해야 수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습니까? 강제집행을 한다는 말입니까?

예, 두 필지인데 그것은 한 필지는 엊그제는 조금 마음이 변하는 그런 기미가 보이는 분이 있고, 일단 착공되어져야만 수용절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일단은 저희들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분은 금액을 많이 요구를 합니까?

예, 주가 금액을 요구를 하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수용절차로 저희들은 가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추진을 합니다.

보통 평당 보상은 얼마 정도하는데 그 분은 얼마 정도 요구를 합니까?

지금 13만원정도인데 자기는 얼마라고 요구는 안해도 이 보다 많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터무니 없이 많이 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 한 30만원 정도로......

그 뒤쪽에 한센촌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분들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동네 거기에는 침범을 안하기 때문에 크게 그것은 없습니다.

그쪽 분들 도로라든지, 앞으로 그러면 도로까지......

다 개설해 주려고 합니다.

새마을복지관 그쪽에 도로가 다 있지요? 양쪽에 도로가 다 있지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입니다. 8페이지 마암지구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의회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4대때도 이것을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를 하려고 부지를 사서 현재 유치가 안되다 보니까 이렇게 선회를 했는데 지난 번에 우리가 일반사업자를 신청을 해서 우여곡절 끝에 신청이 몇 개업체가 되어서 이것이 또 최종 선정이 못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조금 전에 보고가 SK나 대림이 나름대로 검토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관계를 물어보겠습니다. 전북 군산시에서 조례를 제정을 한 것 단장님 혹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예.

대충 내용을 압니까? 모르지요? 제가 대충 이야기하겠습니다. 전북 군산시에서 기업이 전북 군산에 들어오는데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고용인원 1천명이상, 500인이상 투자하는 기업에는 기반시설을 하든지 부지매입을 하는데 100억원을 그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으로 예산지원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SK나 대림이 만약에 여기에 일반산업단지를 하는데 참여를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기 100억원 정도 부지 사는데 돈이 들었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제 혼자 생각입니다. 100억원을 우리가 땅 산 것을 무상으로 준다고 하더라도 SK나 대림이 고성에 사업을 하게끔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전부 난개발되고 있는데, 기업이 들어오려고 고성에 창구를 문을 두드리는데 해결해야 됩니다. 아무리 관련 각 실과에서 인구증가정책을 쓰고 여러 가지 일을 만들지만 이 산업이 활성화 안되고서는, 제조업이 활성화안되고서는 이 지방자치단체는 제가 봐서는 앞날에 큰희망이 없다, 우리가 100억원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좋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공장을 만들고 기업을 유치를 할 의향이 있는 것 같으면 이 지방자치단체가 이 시기에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단장님도 처음부터 이 업무에 참여했던 분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특구지원과가 명칭이 변경되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종합적으로 봅니다마는 다음에 어떻게 될런지 모르지만 그래도 부서장으로, 참모로서 어떤 회의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든지 건의를 하든지 해서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안되겠느냐, 그래야 이것이 여러 가지 해결이 되지 이것이 자꾸 8월이고 9월이고 1년이 넘어가면 이것이 결국 고성군민들이 일부분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쓸데없이 그 많은 군민의 혈세를 가지고 땅을 산 것이 잘샀니 못샀니, 산먼당에 샀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이것을 슬기롭게 풀 수 있는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노력을 각별히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무슨 무슨 업무해도 이 업무가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지금 실질적으로 만약에 고성군에서 SK나 대림에 어느 정도 금전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면 이 분들이 단장님 보실 때에는 뛰어 들 수 있는 그런 희망이 보입니까?

박위원님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지금 SK나 대림도 월요일 내려와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줄 수 있는 최대의 수혜를 줄 수 있는 것은 다 주어야 된다는 조건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그날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민간기업 2개만 들어와서 개발해서 분양하려고 하면 믿음도 없고 여러 가지 다른 기업이 잘안들어오려고 한답니다. 그러면 여기가 민간기업과 고성군이 자치단체하고 3섹타사업으로 해서 고성군도 지분이 참여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자기들 주장이고, 그 다음에 방금 하신 말씀처럼 세제혜택이라든지, 세제혜택은 지금 산업단지 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산업단지는 기반시설을 해주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 지원도 내려오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을 더 확대해 달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 다음에 또 무엇이냐면 여기에 들어오는 수요사업주를 찾아나서는데 민간기업 자기들이 이렇게 닦아놓을 것이니까 당신도 들어오십시오 하면 안믿는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고성군에서 마암산업단지는 이런 수혜를 주어서 만드니까 여기에 참여하고 싶은 기업들은 들어오시고 하는 식으로 우리가 사업주를 모집해 주어야 됩니다. 행정기관에서 도와주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도 해주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고성군이 3섹트사업으로 들어가서 어느 정도 지분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는 예를 들어서 고성군의 지분만큼은 원가대로 분양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을 내세우지 않으면 기업이 들어오기 힘들다, 다음에 군내에서도 실과별로 협의가 잘되어야 되는데 지역경제과에 공장부지 3천평 가지러 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여기도 하려고 하고 저기도 하려고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개별법에 의해서 하려고 하면 한 3, 4년 걸립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산업단지를 여기 만드니까 여기에 당신들 들어올 의향이 없느냐 해서 그런 분들도 자꾸 끌어다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시스템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그렇게 접근해 나갈 예정이고, 다음에 기간문제는 어차피 7월, 8월까지는 안가고 안됩니다. 우리 군에서 직접 하더라 해도 이 기간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내하고 지켜 주셔야 되고, 의회에서도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주민들이 설득이 되어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장님 기간이 7, 8월하지만 지금 현재 사업자 선정은 7, 8월까지 가면 안되고 빨리 선정되어야 되고, 조금 전에 단장님 말씀에 나도 공감이 가는 것은 개인업자가 회사에서 공장수요 찾는 분들이 부지를 모집을 하는 것 같으면 사실은 어떤 신뢰성이 없습니다. 이 지방자치단체가 고성군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장부지를 100만평을 닦으니까 기업 들어올 사람들 모집을 하면서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공장부지 수요자들이 고성에 지금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 지방자치단체에 기업을 유치를 하는데 이 지방자치단체가 내 모르겠다 그런 식으로 하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대로 약간의 컨소시움에 고성군이 참여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돌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좋은 아이템을 발췌를 해서 제가 섣불리 다른 동료위원님들은 땅을 몇 평을, 돈이 몇 닢이 든 부분을 주는 한이,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다른 위원님들은 반대를 할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산 부지를 다 주는 한이 있더라 해도 빨리 밑에 땅을 회사에서 사서 50만평이고 100만평이고 닦아서 기업들이 빨리 들어올 수 있는 부분 쪽으로 선회를 해서 방향을 잡아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해보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단장님 말씀대로 고성군도 참여되어야 됩니다. 참여해서 행정이 개입을 해야 들어오는 업체들이 신뢰를 가지지 그렇지 않고서는 신뢰를 안가집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것이 제가 어떻게 끌고 나가겠다는 구상이고 또 그렇게 해야만이 유사종목에, 조선기자재공장이 함께 묶어져야 조선기자재 클러스트가 형성되어야 되지 이것이 흩어지면 난개발만 되지 안되고, 또 박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공짜처럼 줄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안하면 안됩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공짜로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분으로 참여하는 방법 이렇게 가고, 세제혜택이라든지 그런 것은 사실 고성군이라고 인심쓰는 것이 아니고 법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해줄 수 있는 것은 다 해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안하면 기업유치가 힘들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입니다. 그 부분인데 거의 같은 말입니다. 군민들은 해교사부지 매입한 금액을 가지고 논란을 벌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거기에 신경을 쓰다보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어 하자면 본전 생각하지 말고 합시다. 본전 생각하면 안됩니다. 지금 우리가 매입해 놓은 땅이 약 300m 고도인 그런 땅도 있는데 그런 것을 굳이 이런 사업할 기업체보고 매입하라고 하지 말고 그것은 놔두고 쓸모있는 땅만 가지고 하고 또 처음부터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너무 서두르지 말자고, 처음에 해교사유치 중단하고 나서 금새 무엇이 될 것처럼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작품을 하나 만듭시다. 이것 하는 것이 조선산업특구보다 잘되면 낫습니다. 굉장히 큰 그런 규모의 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 늦어지더라도 제대로 된 업체가 들어오도록 하고, 그렇게 해야 고성군의 인구가 늘지 조금 조금 해서 되겠습니까. 아까 박위원 말씀하신 그 의견과 저는 거의 같습니다. 좀더 신중히 하자는 그런 이야기, 또 본전 생각을 버리고 쓸모있는 땅만 활용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8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관광지관리사업소, 고성공룡박물관 사업소 소관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