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서구청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실.과 별로 먼저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과장님으로부터 먼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서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정호문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릴 순서는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오전 의원간담회때 의원총회에서 보고했기 때문에 주요골자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방행정조직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개선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제시하는 개편방향에 따라 조직의 규모를 축소 조정하고, 기능의 유사.중복 기구와 일반관리 업무 및 지원부서 등을 통·폐합하여 대과주의로 조직개편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문화홍보실과 구정발전담당관을 통합하여 정보홍보실로 하고, 분장사무 중 정책개발 관련 사무는 기획감사실로, 경영행정 관련 사무는 경영회계과로, 체육진흥 관련 사무는 총무과로 이관하였으며, 총무과의 분장사무 중 생활행정 관련 사무는 도시개발과로, 주민등록, 문서.공인관리, 사무관리제도 개선, 행정정보공개 관련 사무는 민원봉사과로 이관하고, 체육진흥 관련 사무 및 민방위 관련 사무를 분장사무에 삽입하였습니다.

실장님, 오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이 됐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오전에 한 것으로 가능하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김상집 위원께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하고 계신 안건에 대해서 기 오전에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안이 나왔습니다. 예, 장헌일 위원님.

저도 원론적인 것은 동감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생략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기록도 남겨야 되고 하니까 주요골격 부분들만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김상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것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골자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를 경영회계과로 하여 지방세과 다음으로 이동하고 경영행정관련 사무를 분장사무에 삽입하였습니다. 구민과를 민원봉사과로 하면 주민등록, 문서.공인관리, 사무관리제도 개선, 행정정보공개 관련 사무를 분장사무에 삽입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하고 총무과, 건설과로 기능을 분산하였으며 분장사무 중 민방위 관련 사무는 총무과로, 재난관리 관련 사무는 건설과로 이관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하여 사회복지과로 하고 분장사무 중 노동행정 관련 사무를 경제과로 이관하였으며, 환경보호과와 위생과를 통합하여 환경위생과로 하고 분장사무 중 공원관리 및 녹지 관련 사무를 도시개발과로 이관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를 경제과로 하고 노동행정 관련 사무를 분장사무에 삽입하였으며, 도시국에 도시개발과를 신설하고, 생활행정.도시개발.공원 및 녹지 관련 기능을 분장하였습니다. 지역교통과를 교통과로 하고, 건설과의 분장사무 중 도시개발 관련 사무를 도시개발과로 이관하였으며, 재난관리 관련 사무를 분장사무에 삽입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번 행정조직의 개편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감축 조정하고, 조직의 통합, 기능의 소멸.쇠퇴분야 및 과.소.동 통.폐합에 따른 인력을 중점 감축하고, 동사무소를 자치센터로의 기능 전환을 대비하여 구.동간 사무 조정을 통해 인력을 재배정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구본청 정원 381명을 352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정원 20명을 18명으로, 보건소 정원 61명을 53명으로, 동 정원 222명을 163명으로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셜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조직 개편으로 행정기구의 명칭 변경 및 사무의 이동에 따라 소관 부서를 정비하고, 동의 주민자치센터로 기능 전환에 대비하여 동의 기능 축소를 위한 구.동간 사무의 재조정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별표 1,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소관 부서란의 가정복지과를 사회복지과로, 위생과를 환경위생과로 하고, 별표 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문화홍보실 소관 동네체육시설의 관리 및 보수, 총무과 소관 인장업에 관한 권한과 외국인 등록에 관한 권한, 가정복지과 소관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 유지관리 및 전담관리인 지정 등의 사무를 삭제하고, 가정복지과 소관 사무를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하고, 소관부서란의 위생과를 환경위생과로 지역경제과를 경제과로 개정코자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호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근 전무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종근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집 위원님.

전문위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3쪽, "국가적인 재정상황 악화와 비효율적인 공무원 조직으로 인하여 지방세만으로는 공무원의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금융기관이나 기업처럼 파산하는 시대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서구청 '97년도 인건비가 총 135억원으로 1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거둔 것은 137억이에요. 4개 구청은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서구청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 다음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39.1%라고 하셨는데 '96년도에 39.1%였고, '97년도는 46.3%예요. 4쪽, 경상 예산이 280억원, 공무원 인건비가 136억원인데 135억이 정확한 것입니다.

예, 정정하겠습니다.

김상집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수정해서 위원님들에게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 위원입니다. 저도 전문위원께 여쭙겠는데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5쪽, "청소행정과, 경제과 등 민간부문 참여를 조장할 수 있는 부분과 농정.축정, 재산관리.시설관리, 노사협력, 토지관리.부동산관리 등은 업무의 유사성으로 금후 통합 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으셨거든요. 이런 의견을 내놓으신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총 정원으로 하지만 나머지 정원 가지고 조직개편이 있을 때 농정.축정을 처음 구청 기획감사실에서 넘어온 것은 합해서 하나였습니다. 인원조정상 현재는 안됐지만 앞으로 유사성 있는 업무는 통합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저도 동감하는 부분인데 향후에 할 게 아니고 지금 심의할 때 이런 것은 통합 조정해야 된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저도 잘 지적했다고 보는데 일단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검토하시면서 이런 것은 통합되어야 된다는 의견이시죠?

예.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조직개편안을 만드는데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을 것이고 현실도 감안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조금전에 지적했습니다만 아직도 유사한 계가 많고 그런 기구가 많다는 의견을 내놓으셨는데 이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여기에서 처음 들었습니다만 당초에는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연구해 봤습니다. 농정계와 축정계를 합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각 실.과.소의 과장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최선의 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에서 해당 과가 나오면 저도 지적할려고 했는데 전문위원께서 잘 지적하셨던 것 같애요.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농.축정은 대개 보면 국한된 지역의 업무로 우리 서구는 유덕동과 서창동에 많죠?

예.

이 부분은 해당 과가 나오면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저도 반드시 통합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안을 전반적으로 보면 다들 그런 말씀을 하고 지적합니다만 과감한 조직개편... 물론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과감한 조직개편, 그리고 국민의 정부가 지향하는 개혁성을 감안했을 때 조금 미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기획감사실 업무 중 기획계 경우 다른 과·계의 구정사업과 관련된 것을 취합합니까? 안합니까? 구정 평가도 하고 있는데 다른 사업같은 것도 기획계에서 사전에 파악하고 있습니까?

사전에 파악 안하고 있습니다.

평가만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평가자료를 연초 실.과.소 업무보고에 의해서 평가대상을 받습니다. 또 수시 업무진척이 안되고 있는 사항은 별도 지시를 받아가지고 평가합니다.

기획감사실을 보면 첫째, 기획계 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법무계는 폐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업무는 다른 과로 이관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기획업무는 구 전체의 사업이나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는 강화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기획계 같은 경우 사실상 크게 일하는 그런 업무는 아니라고 봅니다. 법무와 관련된 소송, 쟁송사건이나 법령집과 관련된 업무 외에도 일을 한다고 봅니다만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한 계를 두는 것은 힘들지 않겠느냐, 감사계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일부분은 전문성이 결여됐다고 생각되어 법무계는 감사계로 흡수시키고 또 감사계는 다른 과로 이전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기획, 평가 해 놓은 것을 다시 그 과에서 감사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계에서는 전체적인 업무를 기획해서 종합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실.과.소에서 사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총괄해서 관리하고 사업추진은 각 실.과.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하던 업무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실.과.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전체를 평가하지만 중요한 구 정책에 대해서 기획계에서 안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각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총합해서 평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아는데, 주요 구정정책에 대해서는 기획계에서 안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 정책에 관해서 안을 만드시고 기획을 하시는데 이런 평가를 다시 또 같은 실에 있는 감사계에서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정말로 객관적인 구정 평가가 되기는 힘들다. 그래서 아예 감사계라는 명칭보다는 구정평가계라고 해서 다른 과로 이관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정말 제대로 할려면 예산과 감사 기능, 회계 기능을 부구청장 직속으로 해야 됩니다. 사실 그래야 맞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제주도청이 부구청장 직속으로 두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광주 북구청 같은 경우는, 감사라는 명칭도 그렇습니다마는 감사 기능은 구정평가계로 따로 둬가지고 평가를 하고, 잘된 것은 더욱 더 주민을 위해서 펼쳐질 수 있도록 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말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된 것인지 그런 평가 속에서 전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 효율적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또 주민을 위한 구 정책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한다면 기획실에 있는 평가업무를 정책계발팀으로 별도 분리를 할 의향이었습니다. 물론 말씀대로 평가 기능이라는 것이 저도 기획감사실장을 해보니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각 실.과.소에서 연초 업무를 할려면 기획을 쭉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기획을 짜서 월별 계획을 구에 내려보내고 그게 추진이 됐는가 안됐는가 확인을 하고, 그런데 1/4분기만 확인을 못하고 2/4분기부터는 확인을 합니다. 우리도 처음에 감사평가계로 명칭을 붙여볼려고 했는데 평가업무는 정책계발계로 하자는.......

그런데 정책계발계 업무와 기획계 업무가 중복되는 모순도 있단 말이에요. 즉 구정발전담당관실을 만들었는데 구정발전담당관실의 정책계발계하고 기획감사실 기획계와 항상 중복이 됐어요. 그리고 자꾸 각 실.과에서 혼선이 오는 게 기획감사실 기획계 입장하고 구정발전담당관실 정책계발계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업무조정 과정에서 상당한 이견이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정발전담당관실을 민선 1기 단체장이 만들어 놓고 그 분 스스로 폐지해야 하는 모순에 빠졌단 말이에요. 정말로 효율적인지 알았는데 비효율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복되느니 아예 한 계를 없애고 기획계는 중요 사업과 정책에 대해서 취합.정리하는 그런 계가 됐으면 합니다. 물론 다른 과에서도 구정의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하는데 단지 몇 장 분량으로 구청장 공약사항 몇 %가 지켜졌고 언론사에 홍보는 잘 됐는지 하는 홍보 내지는 구청장 개인의 업적이나 치적만 평가를 할 게 아니고, 정말로 서구 주민을 위해 어떤 정책들을 얼만큼 주민 입장에서 했는가 평가하는 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런 것을 잘 할 수 있는 감사 기능까지 합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기획감사실과 서구 전체를 놓고 정리를 하자면 예산.회계.인사부문은 부구청장 직속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 두 번째를 말씀드리자면 소위 전문성도 결여됐고 큰 업무량도 갖고 있지 않는 법무계를 감사계로 흡수하고 감사계 명칭은 구정평가계로 해서 그 계는 기획감사실에 두는 게 아니라 다른 과로 이관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정과 통제와 관리 업무는 축소하는 반면에 사업과 민원에 관련되고 주민생활과 관련된 것은 더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개선되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분을 위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장헌일 위원입니다. 지금 항간에 첨예한 관심인 구조조정에 의해서 행정의 여러 가지 향방이 결정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심의를 우리 위원회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진단의 근본적인 취지가 1998년 3월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간소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21세기를 대응한 조직개편을 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희 행정이 고효용에 의한 생산성에 입각한 시스템을 운영하라고 하는 방향도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무원들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고 개혁의 주체자로서 개혁의 마인드를 가지고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이 개혁에 주관을 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공무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한마디로 말해서 조직개편은 효율성에 근거를 두되 사람을 목적으로 삼는 조직개편이 되어서는 안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반드시 그 직책에 따라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경쟁사회에서 능력 있고 참신하며 창의적이고 항상 연구하고 발로 뛰면서 참으로 주민의 진정한 일군으로서 공무원의 봉사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만이 살아 남을 수 있는 그런 조직개편이 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 공감하시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정원조정의 전반적인 것을 봤을 때 서구청 직제에서 무슨 과가 무슨 과로 되고 하는 명칭도 물론 중요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의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즉 구조조정이 되면 앞으로는 팀제로 운영이 될텐데 팀제에 따른 장악력을 가지고 과장이 그 일을 해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저는 먼저 문제로 삼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직책과 직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정해 놓고나서 정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과장이 팀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는 것을 단순하게 현재의 계를 팀이라고 이름만 바꾼다고 생각하면 21세를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강한 집행부를 만들어 내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이름만 바꾸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예를 들어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도 모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행정계 같은 경우에 행정팀이라고 붙여주고 행정과 인사, 모든 것을 집중해줬을 때 과연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인사 분야는 전문분야기 때문에 인사평가팀이라고 하는 특수한 팀제로 완전히 헤쳐 모여식으로 전환해야지, 기존에 있는 그 계를 팀으로 바꿔서 운영한다면 하나마나죠. 그리고 특정한 과에 속해 있는 모든 팀 중에서 다시 풀어 헤쳐서 성격과 능력과 기능에 따라서 재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무슨 계를 어떤 계로 한다, 무슨 팀으로 한다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에요. 또 앞으로 해야 할 것이, 분명히 지침에도 있습니다마는 팀에 대한 마인드를 전환해야 한다, 새롭게 완전히 고쳐서 그 과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걸로 고쳐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상임위 마지막 단계에서 그 팀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지금 서구하고 동구하고 남구, 북구, 광산구 전체를 비교할 때 직급별로 동구가 6급 정원이 27명 감원되고, 서구가 21명, 남구 21명, 이렇게 하는데, 평가기준을 달리 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현재의 표준정원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인 행정 여건과 행정수요에 대한 반영이 안된 상태에요. 그래서 저는 다시 2차 단계의 구조조정이 있다고 봅니다만, 저는 무조건적으로 많은 숫자를 감원한다고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감원의 대원칙이 뭐냐면 공무원 1인이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어느 정도 감당을 해낼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서구 같은 경우 공무원 1인이 420명을 맡아야 해요. 그런데 구조조정에 의해서 똑같은 수가 감원이 됐습니다마는 동구 같은 경우는 1인당 208명의 주민을 담당한다고 하면 우리 서구는 산술적으로 2분의 1로 서비스가 떨어진다는 거에요. 그리고 우리 서구는 앞으로 상무신도심을 기점으로 해서 풍암지구도 새롭게 신도심이 됩니다. 그러면 계속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현재의 표준정원을 가지고 정원을 감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감원 부문에 있어서도 표준정원에 근거를 둘 게 아니라 앞으로 행정 여건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라는 합리적인 안을 가지고 인원조정이 되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지금 전반적인 감원비율을 보니까14.5%입니다. 목표가 16%에서 15%로 하라고 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30%를 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조조정의 방향을 잘못 잡으면 향후에 형평성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별정직 중에서 사회복지 전문요원에 대한 것을 보겠습니다. 지금 집행부가 내놓은 안을 보면 양1.2동이 통합되니까 한 명을 감원시킨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체제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일선 동에서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의 일들이 기존의 영세민들,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들만을 맡는 단순 사회복지 업무만이 아니에요.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총무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최종적인 결재만 주무부서인 총무과가 담당하지 실질적인 업무는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수십 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조금씩 정원을 조정한다는 의미로 사회복지요원 1명을 감하는데........ 지금 예를 드는 것입니다. 지금 구조조정이란 게 먹고 놀기, 아니면 무위도식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정말 전문직이 혼신을 다 하는 것은 보호하도록 나와 있어요. 더구나 사회복지사는 일반직으로 전환할테니까 현 상황 그대로 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차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 전문요원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현재 18명입니다. 이번에 한 명 감축되는 것은 양1.2동 통합부서에서 감축됐습니다. 내무부 지침에도 통합되는 부서의 인력은 감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일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총무과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도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전담해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시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년에도 한번 줄였는데 앞으로 계속 업무가 늘어나는 부서는 다른 부서, 행정직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하라, 현재로는 기준이 그렇게 됐고 해서 통합하는 부서에서 한 사람을 줄이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다음에 업무가 늘어나서 감당을 못했을 때는 우선 행정직이 가서 일을 보고 차후에 사정을 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팀제 운영이 되면 현재의 각 계가 필요 없습니다. 기획계니 법무계니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계가 없어지니까 우선 부분적으로 팀제로 하자는 것이지, 내무부에서 팀제로 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전체 사무분장도 딱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봉기한테 가령 감사업무, 기획업무, 동행정업무를 줘도 관계 없어요. 그리고 아까 표준정원제 관리인데 항상 말씀드립니다마는 남구와 분구될 때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가 5개 구청에서 공무원 수가 제일 적습니다. 이런 어려운 점을 시에서도 알고 있고 내무부에서도 알고 있고, 금년 3월 안에 제2차 조정이 내려오면 그때 위원님들이 방금 지적하신 서운한 사항같은 것이나 문제점 같은 거, 100% 다 맞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우리도 노력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하고 보니까 잘못된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14.5% 했으니까 앞으로 2천년까지는 15.6%를 줄여야 됩니다. 연말 아니면 3월달에 내려오면 위원님들한테 다시 자문을 받고 우리가 시행착오했던 것은 그때 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수가 모자란다는 것은 시나 내무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인력을 더 안줄이는 방법을 노력해볼려고 합니다. 방금 운영위원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많습니다. 남구나 동구에 비해서 배 차이가 납니다.

구조조정에 대한 취지가 공정한 게임에서 시작되야 한다는 거에요. 지금 보니까 현상에 나타난 걸 가지고 전부 칼질을 하고 있는데 지침에 의해서 한다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대안은 만들어야 된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시작해서 짤라야지 인원도 적은 데다가 결국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인건비를 줄인다는 취지로 출발해서 간소하고 작은 집행부, 작은 서구청을 지향한다고 자꾸 자꾸 하다보면 결국 그 피해를 누가 보느냐, 우리 주민들이 보게 된다는 거에요. 저는 남구, 동구 인구 수와 추세에 맞춰가지고 공정하게 5개 구청에서 일정한 비율로 맞춰서 구조조정이 되어야지 현 상태만 정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니까 이미 구조조정에 관련된 안은 기존에 있는 현원으로 진행된 거니까 이 부분은 더 이상 거론을 안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최대한 서구청이 가질 수 있는 인원을 확보해야 되요. 여기 국장님도 있습니다마는 국장 두 분에 대해서 공무원 8명의 승진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에 의해서 의기소침해하고 시 낙하산 인사로 완전히 막아버려서 공무원들 일손을 다 놓아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지금 일선 동에서나 구청에서 얼마나 일손을 놓아버린지 아십니까? 그 피해가 누구한테 갑니까? 그리고 정말로 열심히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되고 적당히 기회보고 일도 안하는 사람이 적당히 인사에 개입해서 승진해나가고, 이래서는 안된다는 거에요. 지금 우리 구청에서 승진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까? 구청장께서는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인사부분에 있어서 서구청 내의 인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의회에서도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라도 여기에 대처할 거에요. 이런 식으로 8명 정도 승진이 되면 어느 정도 명퇴라든지 조퇴라든지 자연감소시키는데 훨씬 수월합니다. 이걸 막아놓은 상태에서 강제로 퇴출을 시켜야 되는 입장에서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원칙을 실장님께서 아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끊임 없이 의회에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현원, 표준부분도 서구 발전 추세를 보고 계획을 세우세요. 현재 있는 것에 급급해 하지말고 미래 비전을 가지고 필요한 것은 의회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동료 위원 발언이 끝나면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상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종류별, 직급별 기준대비표 자료 갖고 계십니까?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이라고 해서 현재와 조정 후의 공무원 수가 684명에서 586명으로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무원 수를 보면 일반직 그리고 기능·고용직, 별정·정무직 해서 책정 기준이 일반직은 66% 이상으로 되어 있고 기능·고용직은 30% 이내, 별정·정무직은 4%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조정 후의 프로테이지 비교를 해보더라도 기능·고용직은 19.2%가 안돼요. 공무원 수가 112명으로 줄어 들었어요. 일반직은 486명에서 76% 됩니다. 별정·정무직은 4% 이내인데 4.8%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28명. 그래서 이 규정만큼은 준수하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반직과 기능직과 별정직 세 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현재 4급 이상은 1%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정 후에는 446명이기 때문에 4급 이상 국장급이 4명이 되야 합니다. 원래 이것은 법 상식으로 통하는 건데 인원은 반올림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4.99명이라고 하면 4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서구청 국장급 446명의 1%면은 4.46명이니까 4명이 되야 한다 이겁니다. 이런 규정은 준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 5급도 7% 이내로 되어 있는데 조정 후에 공무원 수는 446명을 정하더라도 7% 기준을 적용하면 31명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조정 후 5급은 3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도 준수를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6급을 보면 15%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계상하면 66명이 됩니다. 물론 66.9명으로 되어 있지만 반올림을 못하니까 66명입니다. 그 다음에 7급 같은 경우는 30% 이내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조정하면 133명이 되야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 수는 조정 후에 153명이 됩니다. 이것도 역시 규정을 준수하셔야 되요. 8급은 31% 이내, 이렇게 해서 112명 밖에 안됩니다. 조정을 하게 되면 9급 같은 경우 16% 이상에서 최하 71명 이상이 되야 하는데 72명이 되요. 그래서 일반직 같은 경우는... 직급별 기준으로 보자면... 하위직은 굉장히... 몽땅 정리를 해가지고... 즉 뭐냐면 상위직부터 최소한 4급에서 두 명, 5급에서 한 명, 6급에서 두 명, 이 정도는 그 기준에 오바하고 있다. 더우기 7급에서는 20명 정도가 오바하고 있다. 그 기준에 위배되고 있다는 것을 아시겠죠?

예, 알고 있습니다.

다음 기능직을 보면 7등급에서 6등급 은 2% 이내로 하게 되어 있는데 6등급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7등급은 5% 이내로 되어 있는데 5% 이내로 해가지고 3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전문적 식견을 갖고 있는 전문가 집단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될텐데 엉뚱한 행정직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최소한 다섯 명까지 써야 되는데 3명밖에 안쓰고 있습니다. 8등급의 경우는 13명이 딱 맞습니다. 9등급도 다 맞고 10등급 같은 경우는 50% 이상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62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지 기능직에 있어서 7등급에서는 2명 정도가 부족합니다. 별정직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5급 상당의 별정직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명 이상을 써야 돼요. 6급같은 경우 14% 이내니까 현재 32명이므로 여기에서는 3명이 많습니다. 7급 상당은 55%이므로 14명이 되어야 되는데 17명으로 3명이 오바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7급이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으로 봤을 때 30 40명 정도가 오바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남구 핑계만 대는 것 같습니다만은 분구가 될 때 8급, 7급, 6급을 직급별 기준에 의해서 직원들이 가야 되는데 7급은 하나도 안가고 8급에서만 가버렸습니다. 우리 정원은 8급만 줄어든거예요. 이래서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자꾸 남구 분구를 핑계대는 것 같은데 지금 현상이 그래서 생겼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7급을 감한다면 37명 정도 감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번에는 10%인 17명만 감했습니다. 이것도 2차 조정때는 분명히 할 것입니다. 행자부에서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7급은 그러더라도 4급은 어떻습니까? 4명이 되어야 되는데 왜 6명이예요?

이것은 별도 정원입니다. 보건소의 의사 두 사람이 전에는 일용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방침에 의해서 5급 상당으로 임용하라고 그래서 일용직으로 쓰고 있다가 5급으로 임용을 했습니다.

4급의 경우을 말하는 거예요. 국장이 직급별 기준으로 보자면 4명까지밖에 안되는데 조정을 하더라도 6명이 되잖습니까? 그 비중을 낮추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의사국장도 국장에서 과장으로 낮추고 보건소장도 국장에서 과장으로 낮추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과도 없는데 어떻게 국장이 있어요. 팀제를 누가 합니까? 국장이 팀제를 운영합니까? 그러니까 과장으로 바꾸어야 맞다는 거예요. 직급별 1% 이내 기준에 맞고 실지 과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타당하다는 애깁니다. 그래서 보건소나 의사국은 국을 폐지하고 과로 해서 팀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과로 하게 되면 2명이 5급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34명이 될 거예요. 그런데 조정 후의 직급별 기준을 보자면 31명이 맞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3개 과를 폐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6급 같은 경우도 역시 줄여야 되고 원칙적으로 조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이번 구조조정은 행자부 법으로 정해진 지침이 아닌 별도지침으로 내려온 사항을 적용하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4급까지는 안했습니다만은 6급 이하를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사실은 나오긴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규정이 개정될 겁니다. 만약 이런 정도는 안맞다고 많이 줄여버리고 하면은 더 안맞습니다. 9월말경 되면은 시·군·구 조직 관련 팀들의 회의가 있을 겁니다. 그때 이런 것도 조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보건소, 의회사무국 설치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상이하게 안맞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해가지고 정원에 대한 규정이나 규칙을 별도로 인원에 맞게끔 규정을 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구정발전담당관은 부단체장 직속으로 되어 있고 위임전결규정이 있는데도 서구 새소식지를 전부 청장결재 맡아서 하고 있죠?

제 소관이 아니라서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임전결규정만 만들어놓고 청장이 일일이 챙기고 있어요. 차기 시장을 꿈꾸는지, 차기 대통령을 꿈꾸는지 모르겠지만 중요 세금을 갖다가 자기 기관지처럼 쓰고 있어요. 부구청장 직속으로 위임결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단체장 결재를 맡고 있어요. 저는 전부터 문화홍보실을 폐지하라고 그랬었는데 문화홍보실의 홍보기능을 구민과로 할 수는 없습니까? 직제상 안되겠습니까?

안되는 것은 없습니다만은 홍보기능을 구민과로 옮기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홍보기능이 단체장이 챙겨야 될 것은 아니잖아요. 언론사도 소유와 편집, 경영이나 편집을 분리하자고 하는 것이 얘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민선단체장이 되어가지고 언론까지 일일이 자기가 챙겨서 결재를 하고, 소식지를 내고 합니까? 이것은 단체장의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홍보실 기능은 구민과로 넘겨가지고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알리는 홍보물로 그 기능을 바꾸라니까요. 거기에 편집위원회를 둬가지고 구민소식, 특히 행정정보를 주민들에게 알리는 소식지가 되어야지 자기 개인의 선거팜플릿 식으로 만들면 안되죠. 정보홍보실의 홍보기능은 없애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구새소식지가 구청장님 선거홍보용으로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주민들한테 다양한 구정소식이랄지 구에서 했던 사항을 알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은 막연하게 말씀하시는데 주민의 세금을 갖다가 동양화 한 컷 그려놓고, 시 한 수 쓰고, 청장 얼굴 대문짝만하게 나오고, 노인당 가고 어쩌고, 이것이 어떻게 행정정보입니까? 그건 기관장 동정을 실은 것이지 어떻게 구청정보예요? 의회에서 어떤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는가, 집행부 답변이 무엇이고, 이런 것이 소식지에 나가야지 기관장이 노인당 가서 위문금 전달하고 이것이 어떻게 행정정보에요. 그런 것을 왜 주민의 세금으로 홍보실에서 만드냐는 거예요. 그것은 구민과로 넘겨서 주민의 신문, 주민의 소식지로 바꾸자는 겁니다. 왜 주민의 세금을 갖다가 민선단체장 홍보물로 전락시키느냐는 겁니다. 이것이 8월달 나온 것인데 태극기 사랑운동 빼놓고는 이 앞에 전부 청장 동정란이예요. 이것은 9월호입니다. 계속 나와 있어요. 청장사진 빼면 없습니다. 이렇게 단체장의 홍보지로 전락한 느낌이 드는데 이런 것은 바꾸어야 돼요. 이것은 누누히 의회에서 지적했던 것입니다. 의회에서 정책대안을 제시하면 그 정책에 대해서 수렴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얘기를 백날 해도 소 귀에 경 읽기로 하고, 혹시 실장님이 당 서열이 구청장이 더 높기 때문에 구청장 말 듣고 의원들 말 무시해서 그런 거 아니예요? 답변해 보세요.

그것은 아닙니다.

의회의 본래 기능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인데 누차 얘기해도 왜 시정을 안하실려고 그러세요? 지적하면 수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릴랍니다. 서구 새소식지가 청장님의 선거벽보로 전락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서구 소식지를 집필하거나 기안하거나 발간하거나 하는 사항은 기획감사실 소관이 아닙니다. 물론 제가 듣고 이러이러한 사항을 질의했다고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만 제 소관이 아닙니다. 제가 그 관계는 충분하게 말씀드릴랍니다.

정회 끝나고 다음 시작할 때는 부청장님이 출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 많은 공무원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고 타 구와의 형평성 문제도 이야기가 되고 그렇습니다만, 저는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정말 이 조직이 효율적인 조직으로써 주민을 위한 조직이었느냐 하는 전제 속에서 조직개편안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정, 통제, 관리업무가 반드시 축소되어야 되고 주민과 관련된 인력은 과감하게 주민에게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사회복지 전문위원이라든지 주민생활과 밀접한 조직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팀제 운영을 전제로 조직개편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6급 인력을 가지고 계를 해놓는 게 현실이죠? 6급 숫자와 맞추어가지고 계를 해놨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과의 사무분장이 되어서 계가 5개라고 하면 6급은 5명이 필요한데 6명이어도 운영은 가능하다라는 거죠?

한 계가 7 8명도 될 수가 있습니다.

계가 5군데 있는데 계장급 6급이 6명이어도 팀제운영을 하기 때문에 하등의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기획감사실의 법무계 업무를 감사계 업무와 합치고 감사계 업무는 다른 실·과로 이관을 시켜서 소위 서구행정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평가계로 명칭을 변경해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또 보건소 소장 직제를 폐지하고 사무관으로 해야 되고 위생과 업무가 위생관리계, 위생지도계 두 개의 계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위생관리계와 위생지도계 업무를 통합해도 상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도단속 업무를 통일시켜서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연속성 위에서 한 개 계로 만들어도 됩니다. 팀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 팀은 상관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위생과를 보건소로 이관시키고 보건소 소장 4급 직제를 사무관급으로 해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과 중에서도 청소행정과하고 환경보호과는 사실상 업무에 있어서 연속성이라든지 유사성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와 환경보호과를 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문화홍보실을 구정발전담당관실로 합해서 정보홍보실이라고 하는 조정안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문화홍보실도 기존의 계가 3개 있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기능이 아주 미흡한 게 현실입니다. 생활체육업무 같은 것을 활성화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던 게 사실이고 구청장 개인에 대한 홍보와 그 홍보와 관련한 관리만 했던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구보편집실도 5급 상당 두 사람과 8급 상당 한 사람을 두고 따로 운영을 했었는데 구보편집실 또한 문화홍보실 직제에 넣어서 그렇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하면 인력도 필요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홍보실과 구정발전담당관실을 합해서 정보홍보실로 하는 것보다는 지금이 정보전산화 시대이기 때문에 종합전산정보실로 만드는 것이 더 낫다고 봅니다. 지금 전산직이 몇 명입니까?

16명입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담당관도 좋고 종합전산정보실도 좋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될 필요가 있냐면 지금 현재 1998년 3월 2일부터 1999년 2월 28일까지 행정전산장비 및 부대장비 유지보수 용역을 줄 정도로 취약해 있습니다. 전산망은 그런대로 시범구라고 자처할 정도이고 전산장비에 대해서는 현실화가 되어 있고 민원인들의 편익을 위해서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 자체가 안되다보니까 2,300여 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보수용역을 해야 될 현실이라고 한다면 또 다른 예산낭비로 지적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정보통신 분야가 자꾸 발달되고 전산망을 통한 민원서비스를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정보통신담당관실이라든지 종합전산정보실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인사계도 독립시켜야 됩니다. 남구나 다른 데도 독립을 시켰 습니다. 행정계에서 인사업무를 보다보니까 너무 방대하고 직원들이 인사행정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어서 투명한 인사, 객관적인 인사보다는 정실에 대한 인사, 그로 인한 공무원들의 사기저하,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팀제를 운영하겠지만 공무원교육훈련, 공무원 개인경력, 특기사항 등은 인사계를 독립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회계과는 조정안을 보더라도 경영행정계, 경리계, 재산관리계, 시설관리계에서 재산관리나 시설관리도 통합할 수 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리, 조정분야는 축소해야 하기 때문에 2 3개팀 정도면 가능하다. 동구 같은 경우 회계과를 총무과로 합했습니다. 회계과라는 이미지도 제고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회계과를 총무과로 합해도 별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몇 팀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안대로 한다면 5개팀 정도인데 4개팀 정도로 사회복지과도 노인복지, 부녀아동은 통합해서 이 사무를 분장하는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확보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청소과 재활용계 같은 경우 미흡한 게 현실이고 업무 추진 내역도 상당히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경제과 농.축정계를 통합해도 된다. 왜냐하면 업무영역이 서창하고 유덕동에 국한되어 있고 이 업무는 날로 축소되어 가는 업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과의 사무분장이 되더라도 팀제를 운영하지만 건축과 같은 경우 건축지도계하고 건축과를 통합하고, 광고물관리계도 신설된 도시개발과로 이관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하고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회계과를 총무과로 통합하고, 청소행정과와 환경보호과를 통합하고, 위생과를 보건소에 편재시켜서 보건소장 직제가 아닌 사무관 직제로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업무분장에서는 건축과 광고물계라든지를 도시개발과로 이관하고, 총무과 행정계는 방대한 행정업무를 처리하니까 인사계를 독립시켜서 전문성을 가지고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모든 업무도 재조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이정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전부 저희가 심의했던 사항입니다. 당초 실.과장하고 회의를 하고 국장님들하고 별도로 회의를 해서 최선의 안을 내놓은 겁니다. 그리고 자꾸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이걸로 끝나버리면 이정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수정하면 좋겠습니다만 2차 조정안이 내년 3월에 또 옵니다. 그 때 가서 청소과를 환경위생과로, 위생과를 보건소로 주는 것을 검토해 봐도 되지 않겠느냐.......

좋습니다. 실장님한테 공.사석에서 조직개편과 관련해 이런 안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장님의 답변에 모순이 뭐냐면 '이번 조직개편으로 끝나면 상관 없습니다. 그러나 2차가 있기 때문에 그 때 가서 하자'는 것은 시행착오를 해보자라고 하는 답변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민선 1기 단체장이 출범해 가지고 구정발전담당관실을 신설했는데 신설할 당시 의회에서는 업무의 중복과 효율성, 그리고 각 부서간의 협조 미비로 상당히 곤란하지 않겠느냐고 했음에도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1년 조금 넘어서 스스로 시행착오를 겪었으니까 또 바꾸어 주시오 하는 게 우리 서구의 현실입니다. 잘 하시지만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방법을 찾아야지 시행착오를 겪어서 2차에서 해보자는 것은 논리에 모순이 있고, 적절하게 주민에게 봉사하는 행정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그저 행정편의 위주로 조직개편을 한다는 것입니다. 의회의 지적, 대안, 의견은 필요가 없습니다. 비약해서 이야기하면 구청장님께서는 의원들을 거수기로 전락하라고 하는 무언의 압력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주민의 대표입니다. 주민의 뜻이 어디에 있고 주민의 편에 서서 어떻게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고, 어떤 조직으로 주민에게 봉사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2차에 합시다"라고 하는 것은 주무실장님께서 답변하실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과를 다른 데로 보낸다고 그 업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 말씀은 조직개편하면서 주민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조직으로 구성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업무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는 내용, 그리고 주민편익을 위한 행정조직으로 가보자는 취지기 때문에 안을 제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꾸 반복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만 농정계하고 축정계를 합하자는.......

그 내용은 대동소이할 것입니다. 이를테면 무슨 계 업무를 어디 과에서 관장하게 하는 부분은 모든 사람이 그 동안 문제점으로 도출되었기 때문에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자꾸 차일피일 조직개편을 미룬다는 것은 시행착오를 다시 한 번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실장님께서는 이 조직개편이 타당하고 좋다고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조직은 감축된 정원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 정원은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즉 5개 계가 있으면 6급을 5명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팀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6 7명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축소가 되더라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김상집 위원님.

제가 시와 5개 구 정보통신업무 중 주로 행정전산화 작업을 작년 하반기 때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행정종합전산망은 전국에 세 군 데 있죠?

다섯 군데 있습니다.

특히 광주 같은 경우 지방세 과징업무가 전산화되어 있어서 타 도시에 비해서 좀 확장된 편입니다. 그 중에서 서구 같은 경우 행정전산화 시범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LG하고 연대해서 개발하고 궁극적으로 전자결재라든가 실지 전자문서 교환이 이루어져야만 인원감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현 단계에서는 예산결산프로그램을 깔면 거기에 필요한 전산직이 추가되어 정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행정전산화 방향은 인원감축이 목표인데 거꾸로 인원을 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자결재제도가 도입되면 급속도로 인원감축이 되리라고 봅니다. 약 2002년 정도 되면 성과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어찌됐건 서구가 행정전산화 시범구 아닙니까? 그러면 서구에 정보통신담당관을 둬가지고 전문적으로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에 정보홍보실을 뒀는데 구민과로 옮겨요. 이것은 주민에 대한 홍보기능으로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그 쪽 분야에 편집위원을 둬가지고 그 쪽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정보통신담당관을 신설해 가지고 여기에서 행정전산 시범구의 위상에 걸맞게 연구를 해야 됩니다. 정보통신담당관에서 그 동안 통계를 맡고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전산직 1명, 보조원 1명으로 2명입니다.

실지 서구에는 행정정보들을 데이타베이스에 입력시키면 운영체제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뽑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원감축 효과가 대단히 큽니다. 그런데 각 부서별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호환성이 없습니다. 이것을 통합적으로 운영관리할 단계에 들어선 것입니다. 서구는 RAN도 깔려있고 주전산기종인 타이콤Ⅲ가 두대나 깔려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억을 지원받고 그외에도 구비 1억5천을 들여서 RAN까지 깔아놨어요. 그러면 이런 인프라를 가지고 인원감축 효과를 낼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어떻게 운영하느냐는 단체장 의지에 달려 있단 말입니다. 즉 어느 구보다 정보통신담당관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2002년 단계에 인원감축이 되겠지만 정보통신담당관을 두게 되면 우리 서구는 그 이전 단계에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상집 위원도 당초 구정발전담당관실의 기본틀이 경영행정하고 정책개발, 전산·정보화가 있는데 서로 이질적인 업무들이어서 이질적 업무인 정책개발, 경영개발을 빼고나니까 전산화 업무 하나만 남더군요. 그런데 이것 하나만 갖고 과를 설치할 수가 없어서 정보를 정보홍보실로 주고 전산통계계, 정보통신계, 문화계, 홍보계, 문화홍보실 기능을 전산에 비중을 실어 주기 위해서 그 과의 선임 계도 다음 계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앞으로 시범구, 구 전산화가 엄청나게 발달되면 이건 필연적으로 홍보업무는 별도의 업무이므로 떨어져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에 걸맞는 기능이 여기에 들어가고 정보, 전산에 대한 업무는 시범구니까 앞으로 2000년 이후로 맞춰야 된다고 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예산결산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몇 개 프로그램을 돌아보니까 여기에다 프로그램을 약간 개발하면 여러 가지 많은 자료들을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데 그것을 전부 손 놓고 있더라구요. 즉, 프로그램 개발은 공무원들이 직접하기 어려운 부분이니까 민간업자에게 용역을 줘서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행자부의 프로젝트를 받아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낸다면....... 실지 회계과의 결산프로그램하고 예산프로그램, 지방세프로그램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 동안 어느 목에 얼마를 썼는가 회계부분만 자료 검색을 할려고 해도 검색기능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용역줘서 조금 개발하면 아주 훌륭한 모델들이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게 시도가 되어야 향후 인력 감축효과나 행정전산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는 정보통신담당과가 있어야 될 것이고, 다른 한 가지 기능은 한국의 사회지표라고 매년 통계청에서 책이 나오고 있는데 553개의 지표가 나옵니다. 그 지표를 받아보면 전국 평균지표가 나오지 광주의 지표는 잘 안나와요. 서울, 부산, 대구, 경기, 경남.북은 자기 지역의 사회지표를 별도로 만들어서 발간합니다.

사회지표요?

예, 한국의 사회지표라는 책으로 보건, 인구, 환경, 건설분야 등 다양한 분야를 10년 이전 자료까지 한눈에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는 그런 자료가 필요한데 없습니다. 내가 시에 그 책을 요청했더니 시정평가계에 작년, 재작년에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 있더군요. 이렇게 빈약한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행정수행하는 데도 유능한 7 8급의 공무원들이 부서팀으로 들어가서 어떤 행정의 효율을 이룰 것인가 연구할 때 바로 컴퓨터에 들어가서 사회지표를 뽑아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데이타가 있으니까 어려운 것도 아니예요.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문제일 뿐이죠. 즉 뭐냐면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일은 바로 행정전산화의 궁극적 목표인 전자문서교환 기능을 개발하고 연구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것, 물론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은 행정공무원 능력으로는 안되니까 일반업자가 해야 됩니다. 광주의 사회지표, 서구의 사회지표를 만드는 통계업무는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산직 한 명, 보조원 한 명으로 우리 자료를 어떻게 만들어 냅니까? 그래서 이 쪽에 대한 인력배치를 해서 정보통신담당관실을 운영하여 전국적인 시범구가 되는 겁니다. 현 단계에서는 이미 전산에 대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니까... 앞으로는 소프트웨어 개발 아닙니까?

실장님께서는 김상집 위원이 하신 말씀을 알아 들으셨죠?

예.

예,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고, 이번 전반적인 조직개편과 정원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 기본적인 시각에서 김상집 위원과 저와 생각이 같습니다. 지금 우리 서구가 행정정보전산화 시범구로 되어 있는데 과연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궁금해요. 지금 정보통신담당관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우선 구청에서 행정정보전산화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얼마나 접근해 내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 행정정보전산화라고 해가지고 우리 서구 같은 경우 RAN이 깔아져 있고 지방세에 대한 프로그램들은 광주시가 5개 구청에 대해서 동시에 20억이 넘게 발주를 시켰단 말입니다. 행정정보전산화라고 하는 것은 정보의 집중화를 위해 광주시 차원에서 정보통신담당관실을 설치해 가지고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을 전문용역에서 개발하고, 구청에서 해낼 수 있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BAK 데이타를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Recent Resources(최신정보원)라고 하는 것을 계속 제공해 주면서 프로그램의 호환성을 가져주면 되는 거예요. 김상집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되면 좋겠습니다만 아직 서구의 Information Infra(정보 기초기반)가 아직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이 장기적인 입장에서 보면 내년 정도에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입장에서는 오히려....... 저도 홍보부분들을 민원봉사나 구민 파트로 빼내는 것을 찬성해요. 그리고 이 통신 파트도 정보문화 개념으로 전산통계, 정보통신을 가지고 3 4개월 정도 해보면서 인프라 구축을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9월말 정도에 어느 정도 지방세 프로그램 부분들이 SUN이 하느냐 IBM에서 하느냐가 결정될 것 같에요. 그런 과정을 보면서 다음 구조조정할 때 이 부분들은 반드시 고려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님과 시기적인 차이는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맥은 같습니다.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Social Standard Number(사회표준지표)라고 하는 시스템들도 얼마든지 BAK 데이타를 만들 수 있는 것인데도 우리 구청에서 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건 집중적으로 연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정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그 부분들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조직개편 구조조정 과정에서 과에 대한 부분들을 심의해야 될 내용으로 보는데 조금 이따가 논의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과에 대한 내용은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정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팀제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계를 나열하는 식으로는 안됩니다. 또 팀이 적기 때문에 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 성격에 따라서 팀이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과에 대한 조례를 논의하고 있는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팀 구성 부분은 관여할 것입니다. 같이 더 연구해서 효율성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전에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그 의견을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겪어 봤을 때 동에 인원만 배치해 놓고 구청에서 데려다 씁니다. 이번에 동 사무분장하면서 인원들을 이론상으로는 구청으로 가져간다고 하지만 다시 동에 분배되어 오히려 역기능을 갖게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극단적으로 청장을 포함한 전 공무원들은 공복입니다. 앞으로는 국장, 과장님이라고 자리에 앉아서 결재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업무 모르면 쫓겨나는 거예요. 기업체에서도 MBO 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팀 운영을 도입할 때도 20년이 더 소요됐습니다. 나는 우리 구청이 팀제 운영한다는 데 대단히 불안합니다. 여기서 가.부결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향후 팀제 운영 등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총무국장님도 계십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구조조정에서 인원정리하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계속해서 역기능만 나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도 전반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만 동 문제,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정리하고 있는 사항들, 예를 들어 지역교통과에 있는 직원은 행정직만 고수할 게 아니라 자동차 검사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자동차등록 관련 업무를 봤을 때 기계직, 전문직들도 능력 있으면 과장 자리에 갈 수 있는 복수직 TO를 만들어 내야 하는 겁니다. 행정직만의 전유물로 모든 자리를 독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능력 있고, 연구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원칙으로 인사기준이 세워지지 않으면 안된다는 거예요. 이번 첫 구조조정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몇 번씩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최대한 반영되어서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선옥 위원님.

우리 위원들 중에서 조직개편과 더불어서 구조조정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셨네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제 입장에서도 동감을 하지만, 제가 실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이 조직개편이 시간을 다퉜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기능 위주로 했느냐, 직위 위주로 했느냐...... 우리 실장님께서는 "기능 위주로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실 겁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 기능이 아닌 직위 위주로, 우선 98명을 정리하면서 나머지 숫자를 나름대로 배정을 하다보니까 조금 무리가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에게 답변을 해달라고 하면은 "무슨 말을 하느냐, 저는 기능 위주로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조직개편을 평가해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잘 됐느냐, 또 대통령의 의지가 얼마나 깃들었는가 반문을 했을 때 실장님 입장에서 프로테이지를 따진다면 몇 %나 달성을 했다고 보십니까?

글쎄......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 조직개편을 개량적으로 한 것은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처음입니다. 지침이나 그런 것에 의존하다 보니까 기능이니 뭐니 말씀하시는데 외면적으로 어떤가 몰라도 어디까지나 기능 위주로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안이 전체 100% 안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미진한 점이 있으면 다듬어 주시고, 자꾸 제가 반복된 것 같습니다마는 이번 9월말에 각 시.군.구 행자부 회의가 있고 또 그 회의 지침에 내려보낼랑가 모르겠지만 2000년까지 30%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99년 3월달에 나머지 것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전에 도출된 사항을 위원님들하고 합의해서 완전무결하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98명에 대한 인원 감축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대상은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실른지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98명에 대한 구조조정을 내일 당장 의결을 해버린다면 5급 5명, 6급 21명, 7급 19명, 17명, 이렇게 됩니다마는 이것은 2000년까지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사람을 짤라야 된다, 이것은 2000년 12월달에 가서 정리가 안되면 전체 5급 중에 한 명은 어쩔 수 없이 그 중에서 추려야 합니다. 위원장님도 역설하셨지만 자기 일 안하면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팀제라는 게 공무원들은 실감을 못할 겁니다. 팀제로 사무분장을 하고 일을 추진하게 되면 자기가 일을 안하면 나가란 말 안해도 자연히 사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조조정에 의해 이대로 나간다면. 그리고 계장 제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과장들이 그 전에는 계장 3명, 4명 갖고 있으면서 계장을 상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4 5사람으로 팀제가 됐고, 이제는 전체적인 직원을 다 상대합니다. 그래서 과장의 영역이 굉장히 커지고 직급에 관계 없이 일을 안하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구조조정안입니다.

그래서 98명에 대한 인원은 지금 어떤 조치를 하지 않고 2000년도에 가서 결정한다 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1차 구조조정은 표출된 인원 그대로 되어 있지만 대기라는 꼬리표는 2000년에 가서 본인이 알 수 있겠다, 그 말이죠? 그 전에는 전혀 모르죠?

그렇습니다.

그때 가서는 어떤 방법으로 대기와 더불어 퇴출을 시킬른지 어떤 묘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5급, 6급들 평가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지방마다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 6급에서 정원 외 인력이 60명인데 67명이 있으면 7명의 사표를 받아야 되는데 안낼 거 아닙니까? 안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인데,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팀제로 하면 현저하게 나타나 버립니다. 일을 잘하고 못하고 거울 같이 나타나 버립니다. 옛날에는 과장이 못하면 계장이 해주고 계장이 못하면 직원이 해주고 했는데 이제는 자기 일은 자기가 하지 해주는 법이 없습니다. 그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지탄을 받은 사람이랄지 그런 것은 인사부서에서 할 사항입니다마는 그 때 가서는 여러 가지 묘안책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계속해서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것이 행정의 고효율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봉사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까지 총무과, 민원봉사과, 경영행정과, 지방세과가 해온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민원봉사과는 단순 업무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밀접하게 연결된 곳은 사회복지과, 청소행정과, 환경보호과에요. 그리고 분쟁조정을 해야 될 내용이 가장 많고, 지금 운영위원장 방에 평균 18명의 민원이 들어 오는데 그 분들 중에 10명이 공공근로사업 때문에 드러눕고 있습니다. IMF시대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갈수록 복지서비스 수준은 높아져가고 주민들의 요구는 커질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총무국 산하에 있는 부서는 지원부서가 되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업부서를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회사업국 소관인 사회복지과, 청소행정과, 사실 직제 순서가 바꿔져야 되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문제라든가 교통, 건설, 건축민원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가 앞으로 오고 총무국이 그 다음 직제로 가서 정말로 사회산업국, 도시국, 현장에서 발로 뛰는 실질적인 과들이 원활하게 뛸 수 있도록 총무국이 지원하는 부서가 되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광주광역시와 도 단위에서 사회복지 분야를 내무국 앞으로 직제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협의 과정에서 예전처럼 밑으로 내렸어요. 그래서 당초에 올렸던 사회복지과가 종전처럼 앞으로 돌아 갔습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5개 구청이 내용적으로 5 6번 정도 만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장헌일 운영위원장이 사회복지과를 앞으로 올리자고 하는데 어떠냐고 했더니 광산구에서만 동의를 하고 다른 데는 동의를 안해요. 그래서 다시 또 시에 가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시도 처음에 올릴려고 했는데 안됐다. 그래니까 우선 총무국을 앞으로 놔둬라. 사실 우리 구 직제가 뒤로 가도 하등의 관계가 없지만 5개 구청, 또 다른 자치구는 전부 총무국이 앞에 있는데 어디 가서 자리를 배치할 때 안맞으니까 5개 구청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제 취지는 그래요.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오히려 부구청장 밑에서 사회산업국이 중간에 있으니까 보기가 참 좋네요. 문제는 제가 사회산업국과 도시국을 서로 개정할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워낙 그렇게 안하니까....... 지금 이건 인정하시죠?

. . . . . . .

사회복지나 환경, 청소용역 부분들이 혐오부서고 기피하는 부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사에서도 소외되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에서도 소외되다보면 사회복지도 엉망이 되고 환경.청소도 엉망이 된단 말이에요. 청소분야는 위탁되어 가는 과정이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특히 사회복지 분야는 강화되야 합니다. 21세기로 가고 앞으로 사회가 삶의 질을 따진다면 사회복지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자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5개 구가 거기에 맞춘다? 그건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고 우리 서구청에서라도 이런 마인드를 가져달라는 거에요. 다음 구조조정을 할 때는 서구가 우선적으로 나서서 사회산업국이 선임 국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총무국은 뒤에 서서 밀어주고 지원해줘야 되요. 이 인식전환이 분명히 돼야 해요. 그리고 사회복지, 환경, 청소 분야의 과로 가게 되면 승진도 되고 인정받고 공무원으로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아무리 구조조정을 해봤자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 의회에서 기회를 한 번 줘버린 겁니다. 장헌일 위원 입장에서 기회를 드리는 거에요. 지금까지는 시간이 없어서 그랬지만 실질적인 지원부서는 뒤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또 하나는 기획감사실하고 총무국만이 밤샘하고 날새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어요. 사회복지과나 환경, 모든 과가 필요하면 같이 하게 이번에 고쳐져야 되요. 왜 기획감사실하고 총무과는 날새고 새벽 1시, 2시에 들어 갑니까? 이 분들은 가정이 없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런 것을 빌미로 해서 승진시켜 주고 다른 부서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이래서는 안된다는 거에요. 진짜 능력이 있다는 것은 교육과 실력과 능력으로 인정해야 하는데 아부 잘 하는 사람이 인정된다는 거에요. 이래서는 안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차기에 반드시 염두해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8명에 대한 부분은 이길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바로 도입을 해야 할 것이 이건 생존권 문제기 때문에 서로 생존해 남을려면 연구하고 자기계발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고 퇴출을 당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나서 이건 의회하고 같이 분명히 논의하고 연구해 보자는 제의를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엄정한 평가시스템이 구축되지 않고 2000년을 맞으면 너 죽고 나 살자는 말이 나와요. 두 번째, 평가시스템에서 적용하는 인센티브와 지표도 마찬가집니다마는 98명을 현장에 던져 놓고 살아 남을 놈만 살자, 이렇게 하지 말고 팀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필요하면 그 과에 연찬과 훈련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공무원들에게 부여해 주라는 거에요. 그걸 부여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게을러서 못한 사람은 어쩔 수 없다는 거에요. 스스로 퇴출을 당했을 때 내가 분명히 능력이 없어서 퇴출을 당하기보다 스스로 그만 두는 분위기가 되야 올바른 공직사회지 그때 가서 강제로 퇴출시키면 공무원들간에 엄청난 위화감이 조성되고 전부 다 일하지 않고 윗사람한테 아부 잘 하는 능력밖에 안남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팀제에 대한 계획을 정확하게 세우셔서 그 팀에 맞는 직무, 예를 들어 지방세과 소속이라면 지방세에 관련된, 재무에 관련된 교육을 시켜보고 학원도 다녀본다든지, 또 사회복지면 공무원들 중에서 가까운 동신대학원이라든지 광주대학원의 사회복지 분야의 교수들과 만나서 워크샵을 시킨다든지 어떤 방법을 골고루 균등하게 기회를 주고 평가를 해야지, 아부 잘 하는 공문원이 아니라 연구하고 공부하는 공무원만 살아 남을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실패한다는 충고의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 구조조정이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효율을 추구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열심히 발로 뛰는 능력 있는 사람만이 살아 남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은 선배나 후배들에게 양보하면서 또 다른 인생을 준비하게 하는 게 우리 행정의 역할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직급별로 인원조정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급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는 직급이 있는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6급은 사무관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또 숫자가 얼마 많지 않아요. 8급은 더 그렇습니다. 9급도 그렇고. 그런데 7급에 대한 인원 17명은 2년 동안 진급도 안되고 어떤 방법이 없이 그 자리에서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똑 같은 공직사회에서 7급만 불이익을 당해야 되겠느냐,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 번 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 나는 모르는 입장에서 7급이 2년 동안 불이익을 당하는데 안당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구 행정수행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7급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7급 공무원들이 각 과 서무... 우리 서구 업무의 90% 이상을 7급 공무원들이 처리하고 있지 않느냐,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7급 공무원들이 170명입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내려온대로 직급별로 감하라고 하면 사실상 37명 정도 되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획계장님하고 실무자하고 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도저히 안되겠다. 그래서 행자부 최종적인 지침인 10%선만 해야 되겠다. 방금 말씀하다시피 6급은 5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7급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21명을 할려고 하면 2000년까지 해소가 안된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갖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하한선인 17명만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감축하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다른 직급은 승진도 하고 일도 원만히 하는데 7급은 안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이 어디 있느냐 이거야?

7급만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2000년 12월 30일이 되면 6·7·8·9급이 다 조금씩 해당이 됩니다. 7급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으로 봐서는 6급은 희망이 있다니까! 사무관으로 올라갈 수 있고 충원도 되고 해서 올라갈 수 있어. 역시 8급도 융통성이 조금 있어. 9급도 있어. 그런데 7급은 이동이 없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어쨌든 똑같은 공무원으로서 7급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구나,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본 적이 있느냐 이 말이야?

현재 저는 대안은 없습니다마는 속기를 중단하고 말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다음에 하십시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7급도 7급이지만 보건소장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기준에 따르면 서구 국장급이 4명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보건소장이라든가 의회사무국장은 실지 과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장이지만 과장 업무를 수행할 게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국장 직급을 없애고 과장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보건소장에 대한 4급하고 의회사무국장에 대한 4급은 대통령령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무조건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은 없잖아요.

전국적으로 보건소 직급이 올라가고 의회사무국장도.......

그러시면 반드시 해야 된다는 법적인 근거를 갖고 오십시오.

기준 외 두 사람이 있습니다. 보건소장하고 의회사무국장하고.

알겠습니다.

97년 7월 9일자 법을 보니까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함에 있어 지방행정 조직의 합리적인 운영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구의 축소와 통.폐합 정원의 감축을 의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법이 언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97년 7월 9일 이후에 나왔다면 효력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이 기구축소에 관한 의결권이 있다는 것을 실장님께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랍니다. 기구를 축소해버리면 그에 대한 인원이 감소됩니다. 그 관계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주 위원입니다. 본인이 모두에 그 관계를 지적했었고 개선을 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정원 축소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보건소의 경우 4급 상당을 사무관으로 해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른 데서 감축할 것을 그 쪽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항상 문제가 되는 게, 그렇습니다. 상급 자치단체인 광주광역시에서는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인력을 자치구에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는 인사교류라든지 행정교류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순기능이 있습니다. 역기능으로 본다면 조직의 인력을 감축하면서 자치구에서도 승진이라고 하는 조직의 활력소를 불어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인원감축이라고 했는데 보건소 같은 경우도 틀림 없이 시에서 받아야 되요. 그렇죠? 현재 보건소장께서 공로연수 신청을 하셨죠?

그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모른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보건소장께서 공로연수 신청하신 걸 모르세요?

인사 소관이 아니라 저는 모르겠습니다.

알고 계시더라도 속기에 남으니까 답변하시기 곤란하겠습니다만, 그런 걸 봤을 때 소위 인사행정에 있어서 침체되는 역기능도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보건소 소장 직제를 사무관으로 해도 무리가 없겠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에 있어서 뭔가 특색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서구의 조직개편안의 특색이라고 하면 뭐가 있겠습니까?

조직이 폐쇄되거나 기능이 축소된 곳을 감축해서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이고 또 예산을 절약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타 구와 비교했을 때 조직개편안이 대동소이하죠?

글쎄요.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물론 생산적인 조직, 효율적인 조직 운영, 또 예산절감을 위한 조직,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그러기에는 미흡하다. 그리고 4급 직제 사무관으로 했을 때는 상당한 예산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타 구청에 비해서 특성을 가지는 조직개편안이라고 한다면 저는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인사와 예산 그리고 그리고 감사.회계 부분을 부구청장 직속으로 둬도 무리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보건소 직제도 소장 직급을 서기관에서 사무관으로 해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일부 과에 대해서는 통.폐합 내지는 폐쇄도 무방하다. 어쨌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2차, 3차 개편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