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준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농업정책과장 송정욱입니다. 예산설명 드리기 전에 팀장들과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 렷” “경 례” 2008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입예산중 당초예산대비 779만1천원이 감액된 18억683만8천원입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이 1억5,624만9천원이 감액된 8억8,552만6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농림부 소관 1억179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은 농지관리원의 참석수당이 과목조정으로, 이것은 기금사업으로 변경이 되어서 672만원이 과목조정 되었고, 농업컨설팅 지원사업에 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이것은 기술센터 조직개편 부서조정으로 인해서 농업지원과로 가는 바람에 6,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에 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FTA기금방지자율사업에 8,23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원정비지원사업에 1,09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양정업무추진에서 17만1천원이 증액되고, 수매업무추진여비에 1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센터 부서조정으로 1억원이 감액되어서 농업지원과로 넘어갔습니다. 농업인턴제에 8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GAP제도 이력추진사업에 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농업진흥청 소관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지도공무원 능력개발 해외연수에 40만원이 감액되었고,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국내외 연수비에 각각 50만원, 1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영농4-H회 시범영농지원사업은 분권예산으로 조정됨으로 해서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지원에 10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통규방공예 강사료 등 해서 우수농산물제도 농업인교육은 기술센터 부서조정으로 예산이 조정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농림부 소관으로 고랭지용 꽃눈분화 촉진지원사업에 1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작업환경개선 편의장비지원사업 이것은 생활개선기금 부서조정으로 2,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입니다. FTA과원폐원정비사업에 1,100만원이 감액되었고, FTA계획수립 및 관리운영비에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지관리위원 참석수당이 과목조정으로 72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1억4,845만8천원이 증액된 8억9,931만2천원으로 내역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농업컨설팅 지원사업에 120만원이 감액되었고,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은 부서조정으로 2,480만원이 농업지원과로 조정되었습니다.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비에 180만원이 감액되었고, FTA기금자율사업에 3,292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원정비지원사업에 438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고랭지이용 꽃눈분화 촉진지원에 400만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에 부서조정으로 4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업인턴제에 3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농수산국으로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지원사업에 415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화훼유통장비 지원사업에 2,8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기온풍기설치 지원사업에 2,227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수농가 초생재배지원사업에 10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사업에 6,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출농가시설 지원사업에 900만원이 감액되었고, 수출농가 연질필름강화 지원사업에 39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생산비절감 장비지원사업 왕겨훈탄비에 342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후하우스 시설개선사업에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존화훼 시설보완사업에 1,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참다래 유통시설사업에 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식품 품질규격 표준화 지원사업에 2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제표준화인증 획득지원사업에 2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수출탑 수상농가 시설보완사업에 1,142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출촉진자금 지원에 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원 소관입니다. 지도공무원 해외연수에 1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농촌지도자 농업인 신문지원에 50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나머지 농촌노인 생활지도자마을 강사수당부터 농촌지도 장비구입 이것은 부서조정으로 조정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63페이지 세출예산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안 5억9,424만2천원이 증액된 59억7,628만9천원입니다. 그중 농업농촌의 가치창조 및 삶의 질 향상에 1,153만7천원이 증액된 6억1,266만8천원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지원으로서 참석수당에 1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지원사업으로 1,013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한 농가당 공제회비 6만6,200원인데 자담이 33%, 군비∙도비가 17%, 국비 50%입니다. 이 국비 50%는 농협대상 기관인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바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농촌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함양사업의 국외여비로 도비사업입니다. 3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해외연수로 국비사업입니다. 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농업인 학습단체 활력화 및 육성강화입니다. 학습단체 육성으로 사무관리비중 농업인학습단체 일반운영비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학습단체 행사운영비에 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행사 실비보상금에 1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학습단체회원대회 시상에 12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미래농업 CEO육성사업으로 한국농업인 전문학교 졸업생 국외연수에 100만원 감액되고, 한국농업인 전문학교 졸업생 국내연수도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이 취소됨으로 인해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4-H육성입니다. 영농4-H 시범영농 지원사업은 국고보조금을 분권교부세로 변경, 과목조정에 따라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사업의 농촌지도자회 지원 이것도 국고보조사업에서 분권지방교부세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과목조정을 했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 도비입니다. 266페이지입니다. 농촌진도자 농업인 신문지원에 도비가 50만8천원 감액되고, 군비가 50만8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전문농업인 육성으로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입니다. 먼저 GAP농업인 교육을 위해서 29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농업지원과에 있던 업무가 우리과로 조정됨으로 인해서 조정된 사항입니다. 교류협력기관 기술자문 및 강사수당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연농업연구소와 진흥원 산하 축산과학원과 교류협약에 따른 강사초청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교류협력기관 강사실비보상 교통비, 숙박비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농업인 교육으로서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각각 50%해서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을 위해서 국비∙군비 50%씩 해서 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생명환경농업 위탁교육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만 부족예산 4천만원을 금회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까지 기본연찬을 162명이 받았고, 전문연찬을 58명해서 총 220명이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다음 교류협력 참가자 실비보상금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앞에서 설명드린 교류협력기관 자연농업연구소와 축산과학연구원간의 협력에 따라서 이에 따른 각종 교육이라든지 참가자에 대한 실비보상금을 금회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의 민간경상보조로 농업인턴제입니다.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턴제를 잠시 설명드리면 예비농업인 육성입니다. 즉, 후계농업 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한 전단계로서 44세미만 농가 중에서 인턴을 희망하는 농가와 받을 농가 결연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에는 2명입니다. 인턴희망자가 이갑주씨와 박정만씨, 그리고 백동명씨와 이호용씨 해서 지원이 50%, 인턴을 채용하는 농가가 50%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경영 컨설팅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단위사업으로 사업과목을 새로 신설해서 조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 과목을 정해서 조정한 사업입니다. 다음 농촌관광 기반확충 및 생활터전마련사업으로 농촌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사업입니다.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군비 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도비 3명, 군비 2명해서 당초예산에 군비 3명을 했습니다만 도에도 600만원 지원입니다. 우리는 군비를 500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도하고 군하고 지원율을 조정하기 위해서 당초 3명에서 2명으로 조정하고 600만원을 지원하면서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운영 지원입니다. 농촌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입니다. 당초 2명을 계상해서 국비를 신청했습니다만 삼계체험마을만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각각 1명을 삭감하고, 군비 420만원을 증액한 것은 작년에 신활력사업으로 송천체험마을이 있습니다. 이 체험마을에 5월부터 8개월분 해서 720만원을 90만원씩 해서 지원했고, 녹색농촌체험마을 운영비 지원입니다. 나동이라든지 삼계는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송계체험마을도 대우백화점하고 교류를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다음 자치대학운영입니다. 자치대학운영 인부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작물 기술보급의 원예작물 경쟁력 향상으로 생산비절감 장비지원 왕겨훈탄기입니다. 쭉 해서 6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후하우스 시설개선 부직포 교체사업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화훼시설 보완사업으로 연질강화필름 교체라든지 보온커텐 해서 4,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명환경농업 기반조성의 업무지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서 생명환경농업 영상촬영 인부임 30만원 1명 30회 해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생명환경농업 추진사항을 전문 인부를 고용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생명환경농업 정책업무 운영지원 이것은 일반운영비라든지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명환경농업 상표등록료 및 등록의뢰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3종해서 이미 3월 28일 출연을 했습니다. 심사를 거쳐서 승인이 나면 하반기에 등록을 할 계획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명환경농업 자재만들기 교재제작에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GAP관련 교재제작에 300만원, 생명환경관련 홍보물 제작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제 생명환경농업이 앞으로 고성농산물의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홍보물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홍보물 기록 보존사업으로 디지털카메라 사진인화에 120만원, 영상녹화용 비디오테이프 구입 100만원, 영상물편집수수료 300만원, CD구입 100만원, 보관앨범구입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로서 생명환경농업과 관련된 업무추진비에 새로이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생명환경농업 현장견학 참석자보상금 400만원, 피뽑기대회 참가자 보상 300만원입니다. 생명환경농업, 정부에서는 친환경농업이라고 하는데 제일 문제가 피입니다. 피 이것은 방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인력으로 뽑아야 되고, 특히 일본 같은 경우도, 일본은 친환경농업이 세계적으로 앞섭니다. 그래도 피를 10년간 박멸했다는 문항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피는 저희들이 제초제를 못쓰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박멸해야 될 사업으로 대대적으로 행사를 할 계획으로 보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입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이것도 4,760만원을 과목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성농업의 경쟁력강화∙수출증대 및 효율적 양곡관리입니다. 고성농산물의 가치제고 및 경쟁력 강화에 있어 화훼유통장비 지원사업으로 7,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폐원지원 FTA자율사업으로 1억6,464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48농가에 방풍림이라든지 비가림 등 해서 총 9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수폐원정비지원사업으로 과원정비지원사업 대상은 단감 13농가 72,441㎡에 대한 사업으로 국∙도비가 조정됨으로 해서 2,194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폐원지원 FTA사업으로 과원폐원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참다래 2농가 4,042㎡에 대해서 기금이 조정됨으로 해서 1,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양란 고랭지 꽃눈분화촉진 지원사업으로 국∙도∙균특이라든지 도비가 감액됨으로 해서 2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FTA관련 계획수립 및 관리비 지원으로 FTA관리비 지원 1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비를 400만원 기금으로 적립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FTA계획수립을 위한 참가자 보상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FTA계획수립을 위한 디지털카메라 구입 1대에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온풍기설치 지원사업으로 도비입니다. 이것은 11대 공급계획으로 대당 165만원입니다. 도비 15%, 군비 25% 총 지원이 40%, 자담이 60%입니다. 6,27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초생재배 들묵새 지원사업으로 총 20만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농산물유통지원입니다. 참다래유통에 7,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농산물 품질 규격화, 표준화 지원사업에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표준인증획득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군비 50%씩입니다. 다음 제도운영으로 여비가 농산물 이력추진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에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증대를 위한 수출농단, 농가 지원사업으로 수출촉진자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조정을 했고, 이번에 도비가 5,300만원 새로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1,300만원을 조정해서 편성했습니다. 수출농업단지시설 보완사업으로 도비와 군비 각각 50%해서 1억2,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4개사업단의 현대화 시설 등 에너지절감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출농가 시설지원사업은 도비가 감액됨으로 해서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름 지원사업 78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수출탑 수상농가 시설보완사업으로 2,285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수출탑을 시상한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4농가는 마암의 김경화씨, 양란에 김종수, 김상귀씨, 박영백씨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출농산물 선별기구입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내부적인 조정입니다. 예산증감은 없습니다. 당초 방울토마토에 대해 선별기를 지원해 주려고 했습니다만 단감도 250㏊하고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역을 방울토마토에 15대, 단감법인에 10대정도 해서 자체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부양곡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양정업무 대장유인에 10만1천원을 증액했고, 여비는 13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감액됨으로 해서 조정된 사항입니다. 특별회계로서 농어촌발전기금 운용입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농업발전기금 이자에 대한 예탁수입이 생기기 때문에 9,696만5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농어촌발전기금지원 이자분에 대해서 9,696만5천원을 편성해서 금년에 융자해 주는 농어촌발전기금에 대한 각 농협별 융자기관에서 차액에 대한 이자를 지원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입니다. 268페이지, 원예작물 경쟁력향상해서 민간자본보조에 노후시설하우스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2,400만원. 여기에는 기준이 있습니까, 지원하는 농가.

이것은 저희들 사전에, 지원하기 전에 읍면을 통해서 대상농가 희망자를 받습니다. 받아서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확정해서 지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일부 농민들 말에 의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부직포 교체하는데 600평 미만은 지원이 안되고 600평 이상만 지원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일정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이 사람들이 약 3년전에도 600평 이상은 지원을 받고, 예를 들어서 450평 되는 사람은 같은 시기에 했는데 면적이 적어서 지원을 못받고, 두 번 지원을 받는 사람도 있는데 면적이 적기 때문에 한번도 지원을 못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미 지원된 곳은 지원을 좀 지양하고, 물론 규모가 적다고 하더라도 고루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 지원되는 사람에게만 지원되는 것으로 파악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올해하고, 지금까지 부직포 지원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 270페이지, 폐원지원에 FTA기금 지방자율사업 되어 있는데 돈이 많거든요. 7억1,464만원정도 되는데 폐원이 몇 농가정도 지원됩니까? 올해.

FTA자율사업으로 48농가, 폐원에 대해서는 단감하고 참다래에 지원이 되고, 그중에서 단감은 13농가, 참다래는 2농가입니다.

폐원하는데 전액 지원됩니까?

이것은 전액 지원이 안됩니다. FTA지원사업은 기금사업으로서 지침이 있습니다. 단감도 임야 되어 있는 산에 대한 기준이 다르고 전답의 기준이 다릅니다. 기준에 맞추어서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물론 기준이 있을 것인데 제가 말하는 것은 만약에 1㏊ 폐원하는데 1억원이 소요된다면 전액을 국비 내지 군비를 지원하느냐는 말입니다.

사업비 산정기준이 있어서 ㏊당 단감 같은 경우는 400본이 기준입니다. 400본 기준이 맞으면 전액 지원이 맞습니다. 폐원할 수 있는 경비 전액 지원입니다.

자담은 없네요?

사업비 산출해서 하기 때문에 자담은 없습니다.

저도 연구를 해봐야 되겠네요. 자담없이 하는 것을.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소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금 현재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생명환경농업에 18억1,100만원이 지원됩니다. 농업인중 생명환경농업을 하는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농업인의 몇 %나 됩니까?

단지는 240명정도 됩니다.

우리 고성농업인이 몇 명입니까? 35%정도 됩니까?

예.

35%면 대충 6만을 잡아도 1만8천여명, 약 2만여명 되겠네요?

아까는 농가수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도 생명환경농업을 하는 사람이 10%미만이겠네요? 우리 농업인의.

수도작에 비하면 그렇습니다.

10%미만이라고 보면 되겠죠?

예.

10%미만 농업인에게, 물론 여기 보면 기반조성하는 부분도 있고 고용투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18억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편중지원 한다는 생각이 안듭니까?

단위사업업무를 보면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만 이 사업은 처음 기틀을 잡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도 소장님 말씀처럼 처음이기 때문에 기틀을 잡으려면 다음부터는 돈이 좀 적게 든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당초 군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생명환경농업을 하면서 돈을 안쓰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무지무지하게 돈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군수님 이야기하고 행동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도작을 하면서 환경농업을 하지 않는 농업인들이 무려 2만여명이 되는데 이 농업인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놓고 이 농업을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농업인들은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그 부분도 주무과장님하고 소장님께서 연구를 하셔서 자료라고 하면 좀 뭐하겠습니다만 이 생명환경농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생명농업을 하는 사람도 군민이고, 생명농업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지 않는 농업인도 고성군민입니다. 그래서 생명환경농업을 하지 않는 군민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처음 생명환경농업을 하면서 홍보물 제작하는데 2천만원이나 들여서 홍보물을 제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요즘 세대는 어찌 보면 홍보전쟁입니다. 기업도 새로운 상품을 제작하면 첫 홍보비를 40-50% 들여서 출시에 따른 홍보를 하는데 조금 전에 제가 생명환경농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시군과 차별화된 생명농업을 고성군의 농업브랜드로 만들자는 측면에서 특허출원도 하고 해서 이것은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산하는...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생명환경농업을 하면서 홍보물을, 금년에는 제가 볼 때 완벽한 생명환경농업이 안될 것으로 봅니다. 내년에 더 잘해서 그 사진을 찍어서 홍보해야지 금년에 부족한 부분을 홍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알아서 참고하시면 되겠고, 아무튼 생명환경농업을 하지 않는 농업인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제형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119억9,809만2천원으로 13억390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쌀 생산단체 지원에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03 행사운영비에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7 민간이전의 민간행사보조에 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벼농사 생산비 절감에 농업재해 관련사업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 1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식량작물 고품질생산의 생산기술보급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에 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에 2,5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기계 교육훈련사업 405 자산취득비의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대민지원은 임대사업용 농기계지원사업 402 민간자본이전 02 민간대행사업비에 5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상담요원 지원 201 일반운영비 02 공공운영비에 1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2-01 국내여비에 33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농촌활력증진사업 301 일반보상금 12 기타보상금에 1억2,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촌가족지원 301 일반보상금 01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1억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원적 기능발굴지원사업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에 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에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 활성화사업에 1억5,32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원예작물 천적해충방제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에 36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 지원사업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에 1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3 업무추진비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65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12 기타보상금에 1억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02 민간대행사업에 3억4,8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육묘장설치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에 1억4,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 시범마을육성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에 4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보조에 6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친환경유기농 밸리조성사업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에 6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비용지원 301 일반보상금 12 기타보상금에 1,89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가경영개선 지원사업에 324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에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 여비 03 국외여비에 3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10 행사실비보상금에 120만원이 증액되어습니다. 농산물 소득 조사분석 202 여비 01 국내여비에 10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12 기타보상금에 2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품목별 전문농업인 육성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에 29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405 자산취득비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연구개발 농업기술현장 실증시험에 11억3,420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연구개발 농업기술 실증시험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비에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2 실시설계비에 893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03 토지매입비에 7억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04 시설비에 1억5,629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05 감리비에 330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06 시설부대비에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자연농업자재 제조 및 실증시험 101 인건비 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966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01 사무관리에 1,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6 재료비 01 재료비에 1,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 자재장 설치운영에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에 1,066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6 재료비 01 재료비에 1,2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7,673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고성농업관 운영에 8,994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01 인건비에 727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에 4,95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6 재료비에 2,1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931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입니다. 262페이지, 세입 보조금 분야에 농업기술원 소관 농업지원과에 경정된 과목이 13개고 새로 변경된 과목이 13개인데 이 보조금이 위의 13개 경정된 분야는 없어졌다는 말입니까?

올 초에 업무편성을 다시 하다 보니까 원예파트의 사업들은 농업정책과로 이관되고 생활개선파트에 있던 것은 저희과로 다시 이관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관이 된 사항이지 지원하는 것은 안바뀌어졌다는 그런 말입니까?

그중에서 삭감된 것이 일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세출예산에서 말씀드린 유기농 밸리사업 같은 것은 도비를 당초 확보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사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생겼습니다.

284페이지, 쌀전업농 전국대회, 당초예산에 없다가 1회 추경에 4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해마다 지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해마다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쌀전업농대회 1차 전국대회를 제작년에 한번 했고, 올해 우리 고성군에서 전국 쌀전업농대회를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타 단체에도 지원이 되어야 될 형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쌀전업농은 전국대회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농업경영인에서 개최하는 전국대회도 계획이 있으면 또 지원해야 되고, 청실회 하는데, 물론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들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이런 계획은 사전에 의회에도 이야기를 하고 하면 좋을텐데,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예산만 편성해서 승인만 받으려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 말씀을 해 보십시오.

이 사업은 당초에, 전년도에 쌀전업농회에서 대회장소나 시∙군이 선정되었어야 되는데 작년도에 쌀전업농 중앙회에서 선정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쌀전업농 회장이 올해 우리 군 장기원씨가 되다 보니까 고성도 홍보할겸 당항포관광지에서 2박3일정도 1만여명을 초청해서 대회를 하고자 해서, 자기들이 당초 5억원정도의 경비가 소요되는데 우리 고성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추진이 좀 갑작스럽게, 단시일내에 되다 보니까 사전에, 의회 월례회 때 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288페이지, 조금 전에 제준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기타보상금의 생명환경농업 인센티브, 처음부터 인센티브 금액이 너무 많이 올라옵니다. 타 작농이나 타 농업에도 균등하게 되어야 될 것인데 유독 생명환경이 금년에 처음 하는 것인데도, 검증이 사실상 안된 내용인데도 많은 금액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조금 전에 조례도 아직 승인되지 않았는데, 공포가 되지도 않았는데, 혹시 뒤에 편성하더라도 이 기타보상금 금액은 좀 줄여주셔야 됩니다. 타 분야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군데만 집중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것은 안맞고, 생명환경농산물 품질인증지원 40단지 이것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은 생명환경농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친환경인증을 받는데 농가에서 20여만원정도의 경비가 소요됩니다. 우리는 단지를 중심으로 이렇게 인증을 받는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40개단지가 있습니까?

생명환경농업단지가 16개단지가 있고, 고품질 쌀 생산단지 등 해서 쌀에 대한 단지가 그 이상이 됩니다.

고품질...

필라이스, 고품질 쌀 생산단지 해서 기타 생명환경농업단지 말고 다른 단지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단지들도 포함해서 약 40개단지가 된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도 지원해야 되겠다? 알겠고, 293페이지, 고성농업관운영이 삭감되었는데 농업관 운영을 안할 것입니까?

이것은 당초에 고성농업관을 우리가 운영하다가 이번에 엑스포사무국으로 업무가 모두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을 삭감하고 저쪽에서 다시 편성합니다.

예산이 사무국으로 넘어갔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생명환경농업단지 인센티브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조례나 규칙이 없어도 지자체에서 업무중 중대하고 육성을 꼭 해야 되겠다고 할 때 시상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여태껏 해 온 사항이 예를 들어서 농산물 수출을 많이 하면 그 수출에 따라서 시상을 해주고 이런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생명환경농업을 하면서 그 생명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당근과 채찍을 고루 섞는다는 그런 쪽으로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책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계몽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284페이지, 쌀품질 향상 건조저장시범사업 3개소,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 80% 지원인데 80% 지원 같으면 자부담 안듭니다. 사업하는데 감독 하더라 해도 인건비 해서 빠질정도인데 그러면 돈 하나도 안듭니다. 그 사업자가. 80% 지원한다는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도비를 당초예산에 1개소 확보해서 거기는 80%를 지원합니다.

도비가 80%입니까?

지방비하고 보태서 80%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이런 사업을 하면서 80% 지원하는 것은 너무 많다는 뜻입니다. 제가 볼 때는 다소 편법만 쓰면 돈 하나도 안듭니다. 그 사업하는데. 이런 지원율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무슨 지원이든지간에 60%이상 넘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물론 우리가 시책적으로 반영해야 될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앞으로 센터에서는 너무 많은 지원 이것은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번에 우리 소장님께서도 보조금 지원율에 대해서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도 계장님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은 도비사업을 하나 하다 보니까 도비사업은 군비를 포함해서 80% 지원했는데 순수군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은 60%로 조정하기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비지원이 40%입니까?

도비하고 군비하고 80%입니다.

그러니까 도비 40%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군비도 같은 율로 지원해야 된다는 뜻 아닙니까?

예.

그러면 안해 줄 수는 없습니까?

저희들도 순수군비만 하는 사업들은 보조금을 낮추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낮추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군데만 하고 그만둬야지 80%는 문제가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입니다. 29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 14개소되어 있는데 이것은 읍면당 하나씩입니까, 별도입니까?

이것은 읍면당 하나씩이 아니고 농가 희망에 따라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는 사업입니다.

읍면당이 아니네요? 14개소되어 있어서....

축산농가들이 지역에 따라서 분포가 많이 되어 있는 사항이 있고 적게 되는 있는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302페이지, 조사료생산 트렉터 지원사업에 도비가 있고 군비 지원이 있는데 지원비율이 어떻습니까?

지원비율이 80%가 보조고 20%가 자담입니다.

트렉터 지원이?

예.

지원비율이 법으로서 정해져 있습니까?

이번에 사료값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경상남도에서 별도 80% 도비에다가 20% 자담해서 각 시군별로 이번에 40대를 배정했는데 우리 고성군에 4대하고, 1대는 군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으로 배합사료비를 절감하도록 하는 대책이 되겠습니다.

결국 도에서 내려오는 것만 해도 지원이 80%라는 말이죠?

도비∙군비 다 보태서 그렇습니다.

도비 40%?

5대에 대한, 총 금액에 대한 80%가 보조고 20%가 자담입니다.

이 비율은 누가 정합니까? 예를 들어서 1대당 도비 40% 보조가 오면 지원기준에 따라서 군비도 40%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죠?

이 경우는 이번에 틀립니다. 도에서 아예 80%를 도비로 보조해 주고, 20% 자담하도록 도의 방침에 따라서 대상자를 받아서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아까 농업지원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조율이 많은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공짜 비슷하게 해서 주는 곳만 주고 안주는 곳은 안주고, 예를 들어서 수도작 하는데 80%정도 지원해 주게 되면 농사짓는 것은 많이 남아돌아갈 것인데,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시군에는 없겠네요?

예, 지금 조사료생산 11개사업단 중에서 선정을 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액비유통센터 장비구입 지원 있죠? 이것은 어디에 나가는 것입니까? 299페이지. 액비유통센터 장비구입비 지원 2억원.

이것은 양돈이 2012년이 되면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서 양돈단체에 그 안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양돈분야에, 꼭 어느 지역보다도 양돈농가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돈협회에 주는 것입니까?

양돈협회차원이 아니고, 그 안의 양돈회원 중에서, 양돈하는 사람 중에서 별도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젊은 사람 위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명환경 축사개선해서 7,500만원 있죠? 301페이지.

예.

이것은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대상자를 선정해서 올해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아직 안정해졌네요?

예.

그러면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생명환경축사 개선사업으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라, 전액 군비죠?

예, 군비사업입니다.

군비사업 7,500만원 신규로 하는 사업이네요?

당초에 10개소를, 그 위의 것 하고 10개소 명칭을 생명환경 축사개선사업 쪽으로 10개는 변경하는 사항이고 추가로 5개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근본적으로 우리 축사환경, 축사라든지 농장주위 환경을 개선해서 이미지 개선을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아지 생산장려 사료비지원해서 1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네요? 어떻게 해서 더 추가로 확보했습니까? 301페이지입니다.

송아지생산 할 때 두당 3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인데 송아지생산 두수가 연간 8천두 이상이 됩니다.

숫자가 늘어서 추가 확보했다는 말이죠?

예, 당초예산이 부족한 그런 사항이고, 올해 송아지 두수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하는 사업입니까?

다른 시군도 하는 곳이 있고 안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

마지막으로 최계몽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곤포담근먹이 기계화시범사업에 5천만원을 더 추가로 확보했거든요. 이것도 전액 군비죠?

그렇습니다.

전액 군비인데 5천만원을 추가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실제로 배합사료값이 작년에 비해서 2배 이상 오르고, 또 FTA이후에 우리 축산농가들이 악조건 속에서 약 8,000㏊되는 농경지에 사료작물을 안심으면 안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또 이번에 소값이 15% 인하된 그런 사항이 있어서 사료작물을 많이 갈 수 있도록...

이것은 어디에 지원할 것입니까?

이것도 대상지가 확정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9,500만원이면 몇 농가나 들어갑니까?

사업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개인별로는 지원을 안하고 하나의 사업단을...

예를 들어서 마암단지라든지 상리단지라든지 삼산단지라든지 정해진 것은 없습니까?

현재로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이런 것들도 가능하면 편중적인 지원이 안되고, 앞에 상리를 했으면 다음에 삼산 주고, 삼산 줬으면 하이 주고, 이런 식으로 균형 있게 군비가 투자되어야 됩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트렉터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병행해서 이쪽 축산쪽에 많이 지원했으면 저쪽도 지원 해주고, 우리 군민들이 다 군비를 받아서 이용해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군은 가만히 보면 어느 농업인, 어느 특정인 단체에 지원이 사실 많이 됩니다. 실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는 참다래를 하고 있지만 보조 10원도 안받았거든요. 그렇지만 다른 농가들은 전액 지원 다 받았습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은 그런데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까지 실과 사업소에 대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질대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계수정리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액은 2,729억7,308만3천원이고, 그중 일반회계 예산은 2,553억2,442만4천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176억4,865만9천원이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1,343억9,355만3천원이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은 1,211억2,826만9천원이며, 특별회계예산 132억6,528만4천원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금회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예산에서 농업정책과를 포함한 2개 부서에서 총 1억6,683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삭감조서와 같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삭감없이 원안통과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내일 10시에 개의되므로 특위위원께서는 참석에 차질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 문 위 원 김 질 대 사 무 직 원 김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