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주민생활과장 김성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 소개하고 하겠습니다. 총괄지원 이은순계장입니다. 서비스연계 김원식, 자활지원 최연종계장입니다. 기초생활 정종군계장입니다. 69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주민생활과 총 세입은 83억1,528만7천원으로 기정액보다 14억2,160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 사용료수입 종합사회복지관 사용료가 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 중에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에 6,916만3천원으로 기정액보다 4,799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거급여지원은 10억9,200만원으로 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물급여 지원은 8,8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지원사업 자재구입은 224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은 4억9,238만4천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근로사업은 1억4,176만8천원, 고성지역 자활센터 운영비는 1억1,634만원,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자활장려금 지원은 2,742만3천원,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은 2억5,26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 소관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지원사업은 1,494만8천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은234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입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에 1,482만원, 주거급여지원에 1억3,65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물급여지원에 1,1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지원사업 자재구입에 28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에 6,154만8천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근로사업에 1,772만원, 고성지역 자활센터 운영비에 2,493만원, 자활근로참여자 자활장려금 지원에 342만8천원,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에 5,413만3천원, 행정안전부 소관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지원사업에 747만4천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에 70만4천원,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고성지역 자활센터 종사자수당에 650만원,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지원에 5,46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840만원, 자치행정국 소관에 자원봉사자 연수교육비가 60만원,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사업비 지원이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08억7,739만1천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9,29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보건복지관련 종사자 직무배양교육에 민간이전에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미술치료과정은 800만원, 웃음치료과정도 1개 과정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 기반강화에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인건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퇴직적립금에 3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전지원에 자활지원 인건비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근로사업에 1억7,720만8천원으로 기정액보다 1,760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 국비는 1,408만8천원, 도·군비는 17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료비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자재구입비 지원에 28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221만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중 국비는 177만원이고, 도·군비는 22만1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고성지역 자활센터 운영비에 1억6,62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23만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중 국비는 16만4천원이고, 도·군비는 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민간위탁금 자활근로사업은 6억1,548만원으로 4,52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국비는 3,619만2천원이고, 도·군비는 45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현물급여에 민간이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현물급여에 1억1천만원으로 기정액보다 4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중 국비가 3,200만원, 도·군비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역봉사사업에 인건비,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역봉사사업에 당초 108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사업 자체가 폐지되었습니다. 취약계층지원에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먼저 시설비에 종합사회복지관 현수막 게첨대 설치공사를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분권비, 군비가 400만원씩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옥외게시판 설치공사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분권비, 군비 150만원씩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전동미싱 구입 20대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종합사회복지관 교육과정에 넣어서 생활용품을 만드는 교육 등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소회의실 강의용 책상구입을 10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분권비, 군비 50%씩 되겠습니다. 소회의실 강의용 의자 30개를 구입하겠습니다.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회의실에 디지털 텔레비젼 구입을 1대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입니다. 307 민간이전에 지역맞춤형 사업입니다. 2,4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5,050만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중에 국비는 3,535만4천원이고, 도·군비는 757만6천원씩이 되겠습니다. 보편형사업은 7,480만3천원으로 1,806만3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중 국비는 1,264만3천원, 도·군비는 271만원씩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주거급여지원에 일반보상금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지원에 13억6,500만원으로 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국비는 6,800만원이고, 도·군비는 850만원씩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보안등, 가로등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먼저 시설비는 농어촌가로등 설치공사에 1억2,5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농어촌보안등 설치 시설부대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정액보다 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에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전기요금에 2억1,858만원으로 601만2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사무실 기본사무용품 구입비를 755만3천원에서 57만5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국내여비는 기본업무 수행여비에 기존에 3,282만원에서 22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28만원을 추가 증액해서 총 예산액 5억9,921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의료급여 지원에 인건비에 의료급여관리사 초과근무수당을 558만9천원인데 128만4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435만원으로 65만원을 삭감해서 자산취득비 프린터기 구입에 6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기초생활보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922만4천원을 삭감해서 총 15억3,682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취약계층지원에 기초생활보장기금 지원에 융자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민간융자금을 5억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6,144만9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보전지출에 적립금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적립금을 10억3,337만6천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7,067만3천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1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입니다. 83페이지 맨마지막에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적립금이 삭감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초생활보장 융자를 당초에는 한 3억3천만원 정도해 주려고 했는데 5억원 정도로 올려서 더해 주려고 하고, 또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 많이 융자를 해주어서 조금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삭감되는 것입니다.

융자금 예산이 5억원이지요?

예.

5억원하면 영세민들이 필요로 하는 자금은 맞아집니까?

이 자금은 꼭 영세민한테 나가는 것은 아니고 좀 못사는 그런 분들한테 최대한 2천만원까지 융자를 해서 소득이 될 수 있거나 집 얻는데 지원해 주는 융자금입니다.

이 금액을 하면 모자라지는 않겠습니까?

예, 안모자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입니다. 73페이지 소회의실 강의용 책상구입인데 소회의실은어디에 있는 소회의실을 말합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거기에 소회의실이 있네요?

예.

이어서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인데 우리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굳이 물어본다면 국가에 물어봐야 되는데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빠진 것이 이번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을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업무조정하면서 주민복지과에 예산이 많이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은 이 분야에 하나도 편성안되어 있었습니까?

예, 기정액이 영 되어 있는 것은 거의 주민복지과에서 넘어온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에 있을 때는 이런 과목에 편성된 예산이 없었습니까?

주민복지과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업무가 이쪽으로 넘어오면 그 예산이 같이 따라 넘어오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업무는 넘어왔는데 세출예산은 안잡혀 있습니다. 그대로 우리가 가져와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우리군의 수입을 보니까 400만원되어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 사용료를 어느 부분의 사용료 400만원을 받았습니까?

대회의실 빌려줄 때에는 3시간에 3만원, 소회의실은 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결산해 보니까 90만원 정도 받았는데 사실 너무 많이 전의 과에서 책정된 것으로 그렇게 사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400만원 받았습니까?

작년에 받은 것은 실제 계산해 보니까 9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복지관 73페이지인데 분권이 8,900만원이고 우리 군비가 1억167만3천원인가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밑에 쭉 보면 사회복지관 현수막 게첨대하고 옥외게시판 작년도 사업할 때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공사가 설치가 안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현수막 게첨대하고 옥외게시판도 안되어 있습니까?

예, 옥외게시판은 공고문 같은 것 붙이고 할 때 비가 안맞도록 별도로 앞에 설치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이 시설을 할 것이라는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행정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양호입니다. 보고 전에 저희과 팀장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오늘 후생복지담당은 읍면에 부군수님하고 순방이 있어서 대신 장혜정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액입니다. 국고보조금 중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비가 83만6천원이 증되어서 858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보화마을사업 조성비가 1억5천만원인데 신규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 중에서 기획관실 소관으로 정보화마을 조성사업비가 8천만원 신규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행정지원 업무추진입니다. 결원보충 대체사역은 기간제 근로자보수 중에서 인부임이 5,77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114만2천원이 증되어서 274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편요금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지원 교육훈련비 중에서 이순신리더십 특별교육부담금 31명분 682만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행정시책추진 중에서 업무추진비는 2천만원이 증되어서 4,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세부항목은 군정현안 업무추진이 600만원, 군정현안관련 방문객 기념품 구입이 600만원, 생명환경농업 업무추진비 8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참가비 4,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경영대전 참가에 따른 부스임차료가 1천만원, 부스내 군정홍보물 구입비가 500만원, 시설비로서 전시부스 설치비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활성화입니다. 사회단체지원은 민간경상보조금 중에서 읍면이장단 선진지견학이 247만5천원이 증되어서 562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금 중에서 새마을운동단체 한마음대회 경비가 200만원 증되어서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족통일 경남도대회 지원경비가 100만원 신규편성되었습니다. 6.25참전유공자 호국묘원 순례경비가 5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영오면 새마을문고 시설개보수비가 2천만원 신규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공무원 역량강화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가 2천만원이 증되어서 1억원이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서무업무 추진입니다. 당직실 및 구내식당 운영은 맛&정 식당개수비가 422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냉·난방겸용기 구입은 100만원이 증되어서 3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서무행정 시책추진은 시책헌팅 공무원 출장여비가 457명분에 4,57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기념행사추진은 국기구입이 200만원, 군기구입이 3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군정홍보 시책추진입니다. 홍보물제작 및 기록보존은 광고 및 공고료가 5,600만원 편성되었고, 군정홍보시책 추진은 군정홍보 출장여비가 8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지역 및 행정혁신추진입니다.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비가 2억원이 증되어서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국내외 단체교류 강화입니다. 외국교류도시 공무원 초청경비가 1,500만원 신규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45페이지 공무원단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100만원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예비군 육성지원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금이 2,110만원에서 4,01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전자지방정부 구현입니다.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은 행정정보화 장비구입비가 9,675만원이 증되어서 1억7,57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도입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외부부스 보안경비 용역비가 600만원 신규편성되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외부부스 설치비가 6천만원 신규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 발급기 구입이 신규로서 2개 면입니다. 그래서 8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안정적 행정서비스 운영입니다. 공무원 정보화교육은 공무원 정보화교육 외래강사료가 100만원이 증가되어서 250만원이 편성되었고, 전산실운영은 보안USB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1,500만원 신규편성되었습니다. 보안USB 운영서버구입비가 600만원, 보안USB 메모리구입비가 300개에 2,625만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정보화사업입니다. 웹사이트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은 웹방화벽 시스템도입 전산개발비가 5천만원이 감되었고, 대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웹방화벽 시스템 도입비로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웹사이트구축은 쇼핑몰 웹사이트 운영으로서 생명환경농업 관련된 사항입니다. 1,156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로서 쇼핑몰 웹사이트 구축은 1,200만원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정보화마을 조성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콘텐츠개발에 1억원, 밑에 공동작업장 조성 실시설계비가 500만원, 마을정보센터 구축 및 PC보급사업이 1억5천만원, 공동작업장 조성이 4,500만원입니다. 다음 전자정부 통합망 운영입니다. 전용료 및 전화요금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3,240만원이 감되어서 2억9,1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및 방송시스템 운영입니다. 정보통신 및 방송시설 확충은 행정정보화 장비구입이 8,8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인력운영 총괄부서입니다. 인건비 중에서 무기계약 근로자보수가 당초 1억6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일용직 퇴직금입니다. 다음 성과상여금 중에서 공무원 성과상여금이 4,749만원이 증되어서 7억8,41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연금부담금 중에서 국민건강보험금이 2억2,776만9천원이 증되어서 7억8,4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43페이지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 지방자치단체가 몇 군데 참가를 합니까?

예년에 보면 60군데가 참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참가를 작년에 하셔서 상을 받았지요?

대상으로 대통령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가를 해야 됩니까?

이것은 한국일보하고 행정안전부가 주관되어지고 경남도가 후원하는 그런 사항이고 지난 해 저희들이 참여해서 대통령 표창과 아울러서 특별교부세 2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내년 엑스포를 대비해서 홍보겸해서 참석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초 예산에 전혀 예산을 확보를 안하고 신규사업이 행정과에 몇 개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 당초 예산에 이런 큰 사업들의 사업비를 확보를 일부 안하고 추경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 예산 요구를 했는데 전체적인 예산계에서 예산운영 측면에서 빠진 부분도 있고 또 연초에 업무를 시작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사항이 생겨서 신규사업으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중요한 사업은 당초 예산에 그래도 목이 잡혀야지요. 군정홍보를 하는 시책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비를 당초에 사업비를 확보를 못하고 있다가 지금 현재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당초 예산에 처음부터 계상되어서 업무에 차질없도록 되어야 되는데 다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인정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비 확보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확보를 하는 것은 저희들 이해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처음부터 목이 안잡히고 있다가 지금 현재 목을 잡으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거리가 먼데 설치를 하는데 보면 실질적으로 이것이 홍보가 잘안되고 이용을 할줄 몰라서 이분들이 많이 활용을 못하는 데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군민들한테 홍보를 잘하셔서 이것이 진짜 먼거리를 안가고 가까운 지역에서 각종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하이면같은 경우에 무인발급기를 하나 놓았는데 토·일요일같은 날은 안되겠지만 안에 설치를 해놓으니까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홍보가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한테 홍보해서 잘 활용해야 되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용을 안하는 것 같으면 불합리하다고 보입니다. 앞으로 무인민원발급기도 많이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데도 홍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4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서 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을 기정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렸는데 사업을 어디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난 해에 이어서 올해도 하는 그런 사항인데 각 마을에 특색있는 마을로서 기존의 상황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살기좋은 마을을 가꾸기 위한 그런 사항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3억원을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일단 1억원만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억원을 가지고 상반기 5개 마을은 선정해서 사업을 수행 중에 있고 각 읍면에 1개 면 하나 정도는 가꾸기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2억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업을 재작년부터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인데 하다 보면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업은 작년에 고성군 전체적으로 읍면에 다 이 사업이 안되고 일부 된 데도 있고 안된 데도 있지요?

작년에 2억원을 가지고 10개 마을을 했습니다.

올해는 안된 면이나 마을에 해야 되겠네요?

올해는 1개 면에 하나 정도는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비로 4천만원이 예산에 기정 1,901만원되어 있다가 4천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것은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보조를 해주어야 됩니까? 국방부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비군 방위협의회 의장이 군수님이고 해서 예비군을 지원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 예산이 1,900만원으로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의 요구가 있어서 다른 시군의 예를 파악을 해보니까 20개 시군에서 저희 군이 제일 꼴찌였습니다. 특히 파악을 해보니까 진주같은 데는 1억4,600만원, 남해는 7천만원, 함양이 7천만원, 다음 사천도 6천만원, 하동이 6,900만원 이것을 어느 정도 현실화해서 다른 시군 정도는 올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열악한 환경이고 예비군이 어려운데 우리 재정이 어렵지만 이런 부분은 도와주어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계상했습니다.

다른 시군보다 좀 적게 편성되는 것이네요?

예, 적게 되어서 현실화시켜서 편성된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입니다. 국내여비 중에서 44페이지 시책헌팅 출장여비라고 있습니다. 4,570만원이나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데 이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중요한 사업이라면 당초 예산에 이런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는지 그런 부분도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야 되는데 지난 해에도 이것이 추경에 해서 이미 400명 정도가 다녀왔습니다. 올해도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추경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전에 자유견학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떠한 테마를 부여해서 한 팀이 4, 5명 정도로 해서 자기업무와 관련된 그러한 지역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이 지금 과장 이상은 좀 어렵고 계장 이하는 활성화되어서 잘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갖다오면 견문보고서를 써서 직원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것은 직원들의 사기앙양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예년에 해오던 그런 사항입니다.

다 옳은 것이지요? 다 맞는 것이고, 그렇게 중요하다면 당초 예산에 편성해야 되지요.

그래서 행정개선이나 제안이 일어난 사항이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행정에 접목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고 또 갔다와서 자기 업무를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의회에 홍보를 안하니까 위원들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투자해서 직원들 위로휴가 보내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장에 국민건강보험금이 2억2천만원, 약 2억3천만원이 늘어납니다. 그 늘어나는 이유를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보험요율이 당초 예산 요구할 때는 4.7%였는데 이것이 5% 이상 넘었습니다. 또 전체적 보수예산이 당초에 예산상 230억원이었는데 300억원으로 올라가는 그런 사항에서 보험료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보험료가 예산이 는다고 해서 더 주는 것은 아니고 정부요율에 의해서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경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 번 더 챙겨 보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우정수입니다. 설명에 앞서 계장님 인사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2008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511-01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억965만원이 증액된 15억8,73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문화관광부 소관하고 문화재청 소관은 확정내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511-03 기금은 3개 단위사업에 3,331만8천원이 증액된 4,761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밑에 521-01에 도비보조금은 4억7,415만3천원이 증액된 24억2,72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도비사업 중에서 대부분은 기존 사업이 확정내시된 금액을 산정해 놓은 것이고, 문화재청 밑에 중간에 보면 송학고분군 토지매입비와 세계유산 등재추진이 추경때 신설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밑에 문화관광국 소관에 거류산성정비 고성향교는 기존사업 확정내시분이고, 삼존석불 정비공사, 마암 장산 허씨고가 정비, 농요전수관 건립, 무형문화재 전수교육 희망학교 지원은 신설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칸 내려가서 도연서원 소화시설 설치공사하고 옥천사 대웅전 기록사업, 공룡발굴 체험건립은 신설사업이 되고, 옥천사 대웅전 기록사업은 전액 삭감되었는데 그것은 사업 시기성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도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가야 문화제 민간행사보조비가 도비 1천만원이 추가 내시되어서 1억3,5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하단부에 문화예술활동 추진에 민간이전부분에 무대공연작품 지원사업비 이것이 원래 기금 도·군비에 2억원이 확정내시가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상설문화 관광프로그램 운영 이것도 기금이 3,400만원, 군비 4천만원해서 7,400만원짜리 사업인데 이것은 탈박물관하고, 공룡박물관, 다음에 농촌체험마을, 옥천사 템플스테이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마지막에 자산취득비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문화예술작품 구입비를 한 2천만원 정도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군에 각종 미술전시회라든지 다음 고성지킴이 33인 그런 발표를 할 때 군에서 작품을 하나도 살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이번 기회에 2천만원 정도 올려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문화 예술단체 육성에 307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에 예총 전시사업 지원비 150만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먹사랑회 전시회인데 자기들 550만원 정도 전체사업비가 들어왔는데 저희들한테 150만원 정도 요구가 있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무형문화재 공연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에 307-04가 되어 있습니다. 고성오광대 해외공연비를 당초 2천만원을 잡았습니다마는 이번에 800만원 증액된 2,800만원입니다. 그 사유는 원래 말레이시아에 가서 공연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공연국가가 스페인으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계 민속문화대축제 협회에서 고성오광대가 초청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하단부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 인건비에 문화관광해설사 인부임은 이번에 확정내시된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상단에 시설비 중에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비는 국·도비 확정내시분에 따른 군비 확보분이 되겠고, 다음에 해외관광 안내판 설치 중국되어 있는데 그것이 당초 예산에 5천만원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1억원으로 해서 1억5천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말씀이 있었던 분야인데 지난해 3,700만원을 가지고 설치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4월까지는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여기에 광고판은 내년 엑스포기간까지는 가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1년동안 연장광고를 하다 보니까 상당한 액수가 증액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외 자세한 분야는 나중에 설명을 따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백악기공룡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401-03 토지 매입비 공룡박물관 주변에 토지매입을 5필지에 14,700㎡해야 되는데 여기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발굴체험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수장고가 들어가야 되고 레프리카 보관시설, 여기에 진입하는 진입도로가 개설될 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거기에 04 공룡발굴 체험장 건립은 이번에 도비가 3,600만원 증액됨으로서 계속 조정된 것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백악기공룡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따른 감정수수료라든지 등기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진흥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122페이지 상단에 민간이전에 대한 04 민간행사보조비입니다. 먼저 전국대학 태권도 선수권대회 개최에 당초 5천만원되었습니다마는 협회보상금이 1억원으로 되어서 이번에 5천만원 증액해서 1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배 전국 합기도대회 경비 2천만원은 이번에 신설사업으로 올렸습니다마는 합기도대회가 금년 9월 중으로 할 예정이고, 참가인원은 80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중복시에 항공고등학교에 하려고 하고 있고 합기도는 생체나 체육대회시에 무료로 시연을 많이 해주고 있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회 국민생활체육 경남도지사 및 2008년 MBC영호남 배드민턴대회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결승전 녹화중계가 있고, 10월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 선수, 임원이 한 50명정도 오고 전체 참가인원은 2,33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김홍식의원님이 전회장으로 되어 있고, 이회재씨가 경남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3회 고성군수기 전국 남녀궁도대회가 있습니다. 4천만원인데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1,200명 정도 참여할 것으로 보고 10월에 할 예정입니다. 회장은 김창호회장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초·중·고교 중점육성종목 지원 3개 종목에 300만원씩 900만원이 얹혀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중하고 고성초등학교, 고성중학교하고 육상, 탁구, 역도 3개 종목에 1개 종목에 3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학교기 주종목선수 육성지원에는 5개 학교에 200만원씩 1천만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씨름은 철성중학교, 육상은 여중, 배구는 고성고등학교, 축구는 고성고등학교, 검도 항공고등학교해서 이것은 도체와 연계해서 학생들을 육성지원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37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자 200만원 이것은 소년체전에 20명 정도 참석을 하는데 군직장팀 한 10명 정도, 육상 경남체고 8명, 유도 2명해서 10명 정도 가는데 격려금 성격입니다. 한 사람한테 돈 10만원씩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기단체 대회출전 및 체육대회행사 개최지원 300만원은 각종 경기협회에서 출전하는 대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부담이 많이 가다 보니까 사실 격려금조로 1회에 10만원씩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08-06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고성고 탁구부지원입니다. 고성고 탁구부 지원은 지난 2006년부터 3년간 지원해 주기로 하고 지금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5천만원을 마지막 해에 지원을 해서 졸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체육단체지원에 민간이전 307-02 고성군 체육회 운영지원입니다. 여기에는 당초 3,600만원에서 500만원을 증액을 시킨 4,1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지금 체육회 사무국이 각종 전국대회라든지 너무 일이 많이 있다 보니까 사무국장하고 아가씨 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일을 쳐내기 힘든다는 그런 입장에서 한 사람정도 일용인부를 월 50만원 정도 주도록 해서 금년연말까지 10개월치만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생활체육교실 운영,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능교실, 장수노인 체육대회,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어르신 체육활동지원, 다음에 생활체육지원 봉사단지원, 장애인 체육동아리 지원은 세부사업별로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123페이지 하단부터 다음장 124페이지 하단에 생활체육육성 민간이전 02에 장애인 체육동아리 지원하는 것까지 전부 이것을 개별사업으로 해서 따로 표시를 해 놓았을 뿐입니다. 당초 예산에 있는 것 그대로 하고 중간에 집행한 돈을 빼고 나머지만 이번 추경에 그대로 올려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농어촌 유망선수 육성지원사업에 농어촌 선수장학금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원학생 13명에 1인당 100만원꼴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금이 218만2천원 삭감되고, 도비하고 재원이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직장체육팀 운영에 301-11 고성군 직장팀 운영보조금입니다. 직장팀 세팍타크로하고 탁구팀이 있습니다. 여기에 도비가 1,656만원 증액된 5,256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마는 5,256만원의 성격은 선수스카우트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요구를 해서 올라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시설부대비는 이것은 균특과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 예산확보가 되겠고, 토지매입비 스포츠타운 조성비 03은 당초에 5억원이 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억원을 더 요구를 하는 것은 4,888㎡를 땅을 더 사는데 그 당시 다 못사다 보니까 다시 감정을 해서 토지가격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1억원 정도 더 소모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체육시설관리에 401-04 동네체육시설 보강공사입니다. 동네체육시설이 저희들 남산공원을 해서 하일, 하이 쭉 8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봄에 일제 점검을 다 했는데 실제 관리상태가 상당히 안좋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2천만원으로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이번에 2천만원 더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테니스장 보수공사는 이번에 4,500만원 올렸습니다마는 여기에 마사라든지 포장도 해야 되고 유형볼륨관으로 설치해야 되고 심판대도 설치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것이 많아서 4,50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에 말미에 체육센터 운영입니다. 401-04 시설비 수영장 트렌치커브 교체입니다. 125m , 400만원되어 있는데 이것은 물이 넘칠 때 배수로가 있습니다. 그 위에 뚜껑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변색이 되고 깨지고 하는 바람에 상당히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미관상 안좋아서 이번에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복합여과기 여과재 교체입니다. 4종에 700만원 드는데 이것은 여과시설이 스텐레인하고 모래정화, 다음에 안슬라사이트, 그 위에 활성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물 중화장치입니다. 2년마다 한 번씩 바꾸어 주어야 되는데 한 번 바꿨고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문화체육센터시설은 2004년도부터 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급수압펌프 교체는 노후해서 바꾸어야 되는 입장이고 수영장 내외부도색은 이것이 안에 왜 몇 년안되었는데 벌써 도색하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에 가보면 위에 철재빔으로 되어서 녹이 흘러내려서 외관상 굉장히 안좋습니다. 그래서 철재도 피복을 녹안나는 페인트로 하고 벽체도 도색해야 될 판입니다. 다음 지하공간에 방수공사를 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물이 많이 새고 있습니다. 여기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자산취득비가 나오고, 126페이지 제일 상단 01 수영장 남자탈의실에 에어콘을 이번에 설치할 필요성이 있어서 넣었습니다. 다음에 문화유적의 체계적정비 문화재 관련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중간에 401-03 토지매입비에 고성송학동 고분군주변 토지매입비 국·도·군비가 이번에 확정내시가 되었습니다. 2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1-04 시설비 소가야 유물전시관 건립하고 학동마을 옛담장 정비사업, 덕명리 공룡 및 새발자국 화석산지 정비사업비는 기존 당초 예산에서 4% 삭감되어서 확정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이 4%가 삭감된 이유는 숭례문 화재가 발생한 이후에 목조문화재 보호관리에 따른 재원확보가 필요하다 해서 일괄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06 시설부대비는 송학동 고분군 주변정비 여기에 따른 부대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소가야 유물전시관 건립부대비 500만원 올려놓았습니다. 전통사찰보존에서 401-04 시설비에 계승사 대웅전 보수공사 6천만원이 삭감되고, 장의사 요사채 정비공사도 삭감해 놨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를 밑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옮겨놓았습니다. 그리 옮기면서 군비부담금을 포함시켜 놓았는데 이것은 왜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넘어갔느냐 하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업비 자체가 사찰에서 요구하는 사업비가 자기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돈에 자기들 자부담을 포개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상 이렇게 밖에 할 수가 없고 단지 달라지는 것은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은 사찰의 자율이고 그 다음에 행정행위를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설계를 해서 심사를 받고 준공검사받고 관리감독하는 것은 똑같다는 내용을 설명을 올립니다. 다음에 말미에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에 401-02 삼존석불정비사업 실시설계비가 441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128페이지 도연서원 소화설비공사 이것도 확정내시된 분야고, 03 토지매입비에 고성성지 정비사업 토지매입비가 1억9,800만원이 확정내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거류산성 정비사업비가 2억5천만원, 다음에 도연서원 소화설비가 5,342만원, 고성성지 정비사업은 2억원을 삭감시킨 것이 먼저 말씀드린 성지정비사업 토지매입비 1억9,800만원으로 가른 것입니다. 다음에 밑에 시설부대비 200만원하고 조정하기 위해서 삭감시킨 것입니다. 다음 고성향교 정비사업 이것이 8,500만원, 다음에 옥천사 대웅전 기록사업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경남도에서 검토후에 부적절한 사업이다, 아직 시급성이 없다고 해서 이번에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삼존석불 정비사업은 이것이 향교옆에 있는 것인데 불상이 두상하고 손하고 손상되어서 원형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559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암 장산 허씨고가 정비공사는 1억원인데 안채보수가 되겠습니다. 30평정도 되는데 지붕, 기둥 등 전면적으로 보수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06은 위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서 401-04 시설비 지정·비지정문화재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이 9,700만원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300만원 삭감된 것은 1억원에서 300만원은 시설부대비 06으로 돌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명형문화재 보존입니다. 201-01 무형문화재 전수교육학교 지원 2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강사수당과 교통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특수시책으로 고성군내 중·고등학교 8개 학교를 선정을 해서 그 학교를 대상으로 강사들이 나와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01-03에 토지매입비 고성오광대 전수교육관 건립비 이것이 특별교부세 10억원이 이번에 내려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04 고성농요 전수회관 건립비는 1억8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마는 지붕기와는 마무리 되어 가고 있고 현재 이 돈을 가지고 1층 벽체마감공사하고 전기·통신, 마당주변 정비를 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위 사업에 따른 측량, 감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오광대 전수회관 건립부대비는 앞에 내용 그대로 입니다. 문화재관리에 세계유산 등재추진이 있습니다. 세계유산 등재추진이 하이면 덕명리 한국백악기공룡 발자국 및 새발자국 유네스코 등록관계 때문에 전라도 해남, 보성, 화순, 여수, 고성 이렇게 5개 시군을 해서 하는데 금년 9월에 실사가 있습니다. 종합적인 일은 전남대학교 공룡연구센터에서 하고 있고 모든 예산 국비와 도비, 5개 시군에 군비로서 공동부담해서 여러 가지 시설정비를 해나갈 일들이 많습니다.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쭉 나열해 놓은 것인데 제가 상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한 사람 정도를 써야 되니까 여기에 400만원 정도 도비하고 군비 비율대로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에 201-01 사무관리비 세계유산등재 홍보물제작에 500만원, 소모품구입에 160만원 밑에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운영수당은 세계유산 심포지엄 및 전문가 초빙 유산홍보교육수당인데 여기는 공룡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강연하는데 드는 돈이 되겠습니다. 1,440만원, 다음 202-01 국내여비 세계자연유산 등재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출장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일반 예산의 범위에서 500만원을 보조했습니다. 03 국외여비 131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 등재추진 선진지 비교견학입니다. 국외여비 1,500만원을 올려 놓았는데 이것은 캐나다에서 올해 유네스코 총회가 열립니다. 거기에 각 시군에서 3명씩 5개 시군에 15명이 거기에 가서 홍보를 하고 내년에 최종결정될 때 대비해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캐나다 가는데 1,500만원 올려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세계유산등재추진 시책업무추진비를 240만원 정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307-02에 민간경상보조에 세계유산등재 추진단 홍보지원 이것은 연구센터 자체 추진하는데 각 시군부담금이 되겠습니다. 3,500만원 도·군비로 들여야 되고, 세계유산등재 추진단 전문가 초빙 유산홍보교육 지원 이것도 연구센터에 지원하는데 이것도 국비가 내려와서 부담해 주어야 되는 돈입니다. 다음 401-04 시설비에 세계유산등재 추진 홍보안내데스크 설치는 박물관 내에 안내데스크를 실사전에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500만원 계상했고, 다음에 세계유산등재 관련 실사평가대비 현장정비사업 여기에 1억6천만원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공룡발자국 표본을 레프리카로 떤다고 하는데 레프리카로 떠야 되고 안내간판도 전부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5개 시군이 전라남도하고 똑같이 공동된 CIP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도비·군비해서 1억6천만원이 소모가 됩니다. 다음 405-01 자산취득비입니다. 여기에는 세계유산등재 홍보관련 빔프로젝트가 있어야 이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학교라든지 주민들한테 교육을 시킬 기자재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따른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에 문화재관리에 일반보상금에 132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명예관리인 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기정 360만원에서 배를 올린 72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숭례문 타고 나서 목조문화재 감시요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 10만원 정도해서 당초에는 세 군데를 지정해서 주었습니다마는 6개로 확대해서 관리감시감독에 차질없도록 하기 위해서 올린 돈이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이순신리더십 특별교육이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주관하는 교육입니다. 이것이 갑자기 생겨서 교육을 3월 19일부터 4월 18일까지 약 7기로 나누어서 고성군에 의무적으로 31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선에 급해서 행정과에 있는 일반교육비로 쓰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때 보전차원에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입니다. 121페이지 토지매입비에 공룡박물관 주변 토지매입 3억원이 올라왔는데 공유재산관리변경 허가를 받았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자연공원법 제76조에 보면 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안에는 필요에 의해서 살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종목을 적용해서 관리계획을 안받아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해외관광안내 중국에 내년도 엑스포까지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서두에서 설명에서 하셨는데 우리가 1억원 정도 더 광고판을 설치하는데 비용을 들인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하면 중국에서 내년도 엑스포에 몇 명정도 오겠습니까?

일단 광고물을 설치한 장가계 배경에 대해서 잠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거기에 1년간 작년 2006년도 기준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다녀간 것이 392만4천명이 다녀간 것으로 되어 있고, 한국사람이 2백만명 정도가 중국으로 여행을 가는데 거기에서 장가계에 가는 분이 150만명 정도가 된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광고판 크기가 제일 처음에는 쉽게 이야기하면 길옆에 휀스 정도로 해서 광고판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북경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불법광고물 정비를 하면서 그런 게시대가 중국 전역에 전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허가가 된 광고판에 하려고 하니까 가로 30m에 세로가 8m짜리, 그러니까 전체 면적이 240㎡되는 큰면적이 되겠습니다. 계장님 그 내용을 위원님들 보여드리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중국같은 경우는 수백만이 움직이는 그런 것을 알겠는데 과연 우리 엑스포기간동안에 중국에서 한국으로 어느 정도 관광객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통상 외국에 광고판을 설치해 놓으니까 외국인을 상대로 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장가계에 설치하면서 국내관광객을 목적으로 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국내에서 국내사람이 간판을 쳐다볼 때는 별다른 감흥을 못받는데 적어도 중국에 여행을 가니까 2009년도 경남고성공룡 엑스포 홍보판이 저렇게 큰 것이 서있다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저런 것을 여기까지 세워 놓았구나 하면서 감명을 줌으로써 150만명한테 엑스포를 부각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성오광대 건립회관을 지을 것이라고 예산이 올라오는데 종합적인 계획서가 나왔습니까?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오광대 설치장소를 어디에 할 것이며, 기본설계는 어떻게 한다는 용역은 4천만원을 들여서 지금 용역을 줘놓고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상반기에 나오면 장소를 현재 기존있는 곳에 할 것이냐 자기들 요구하는 신월리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밑에 해안변 모텔 뒤에 땅을 자기들은 해주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타당성조사 용역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 당시 가서 확정을 지은 다음에 접근해야 될 입장입니다. 용역결과는 금년 6, 7월 되어야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설계용역이 나와야 사업비가 얼마라는 것이 최종금액도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 이후에 사업비 확보를, 왜냐 하면 특별교부세 10억원만 가지고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결국 군비가 엄청난 비용이 뒤따라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종합적인 계획서가 나오고 나서 사업비를 올려야지 왜 지금 교부세를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올린 이유는 방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 용역이 나오고 나서 사업비가 얼마나 될 것인가 보고 특별교부세 올리는 것이 맞는데 사실 이것은 지정되어 내려온 금액이고, 상반기 용역결과가 나오고 나면 중간에 2회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고 또 결산추경에 가는 도중에 일을 해야 될 경우는 사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명시가 되어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판단해서 사업비가 많고 이 사업이 부당한 것 같으면 예산승인 안합니다. 지금 현재 10억원을 기 승인해서 나중에 종합적인 계획서가 탈박물관 이상으로 사업비가 50억원, 60억원 드는 것 같으면 아무리 고성오광대가 고성을 알리는데 큰 공헌을 한다지만 누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종합적인 계획서가 나오고 나서 사업비가 따라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중간하게 돈을 승인하고 나면 나중에 결국 코에 걸린다고 할까 그런 격밖에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종합적인 계획서가 나오고 나서 사업비를 올려야 될 것인데 일을 이렇게 주무르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말씀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입니다. 장가계 광고판 조금 전에 홍보물 이것이 철거되고 없습니까?

지금 해놓은 것을 보여드린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되어 있는데 이 길이가 세로가 8m , 길이가 30m로 240㎡입니다. 그런데 전에는 큰 이것이 아니고 주차장 옆에 담장처럼 되어 있는 그런 곳에.....

그러면 이것이 1억5천만원짜리라는 말입니까?

내년 5월까지 사용료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예산도 확보안했는데 어떻게 광고를 합니까?

일단 그것은 기간에 따라 틀립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몇 년가려고 하면 돈이 더 드는데 당초 예산 5천만원만 가지고 현재는 가능합니다.

이 자료 이것은 금년 4월 23일까지 3개월짜리 아닙니까?

제가 공문을 해놓았는데 여기 제31회 한국대학생 대회개최건의해서 고성군 태권도협회에서 올라온 공문입니다. 대회개최에 따른 대학연맹 불입금 1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입금을 1억원을 주면 돈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최소한 자기들 계산해 놓은 것을 보면 1억3,5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숙박비라든지 홍보비, 시상비, 행사준비비, 심판비, 특별행사비, 인쇄비, 업무추진비, 반송비, 예비비해서 1억3,500만원인데 이렇게 드니까 고성군에서 1억원만 주라 해서 협회에 1억원 지원요청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대학생 선수권대회인데 참가인원은 얼마쯤 예상됩니까?

참가인원이 1,2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중계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고성군 탁구부지원인데 이것은 교육경비의 조례에 관한 그 비용 안에 포함되는 예산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탁구부 학생이 3학년입니까?

예.

우리군에서는 올해만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예, 원래 1학년때부터 만들어서 이 학생만 졸업하고 나면 밑에서 올라오는 애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끝으로 지원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입니다. 자료에 세입예산은 안나와서 모르겠는데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비교하면 어느 쪽이 많습니까?

세입이 2007년도에 8억1천만원 정도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지분석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사업예산 부분을 빼고 운영부분하고 수지분석한다면 상당히 세입부분이 많다고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리하는 이런 부분을 뺀다면 공무원 인건비를 제하고 남겠습니까?

예, 인건비하고 운영비부분을 했을 때는 세입부분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고성공룡박물관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0일 월요일 10시부터 개의해서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